제17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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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본회의-2차

(제177회-본회의-제2차)


제1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7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지난 1월 10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장으로부터 1월 9일 남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1월 14일과 1월 16일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조례안은 이번 회기 중에 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1월 16일 송우섭 의원님, 왕정안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윤지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 하기 전에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예.
    송 의원님, 신상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입니다.
    10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정활동이 의원의 신분으로서 정도를 벗어나 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의회의 책임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김성범 의장에게는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16분의 시의원은 모두가 입법기관이며 의원 각자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그 뒷받침을 주어야 하는 것은 의장의 책무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성범 의장도 지난해 7월 의장 당선인사와 이번 1월 10일 177회 임시회 개회 인사말에서 새해 인사말씀과 더불어 동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한 그 날 약속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 본인으로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남원시의회 177회 임시회를 맞아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37조2에 의거 1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1월 10일 이전인 1월 9일 오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고 오후 3시에 발언할 원고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 오전 10시 20분쯤 운영위원장 김정환 의원, 총무위원장 이석보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장종한 의원 세 분이 총무위원장실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해 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10시에 의장이 긴급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참석한 결과 송우섭 의원이 제출한 5분 자유발언의 원고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발언내용이 전체 의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5분발언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당일 오후 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보고 그 결과 채택이 되면 발언을 하지 말고 채택이 안 되면 17일 2차 본회의 시 발언을 하라고 권고하며 10일 5분 자유발언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해 본인은 김성범 의장과 그 주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사고와 의정활동의 정체성을 보면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분의 위원장은 본인이 제안할 5분발언 내용에 동의한다면서 의원총회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발언해도 좋으나 의원총회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니 의원들의 뜻을 물어보고 채택여부의 결과를 봐서 채택이 안 되면 17일 2차 본회의 시 발언하면 더 명분이 서지 않겠냐며 제고할 것을 거듭 요청해 와 세 분 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을 승낙하고 10일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월 10일 의원총회에서는 본인이 예상한 대로 김성범 의장의 주도로 몇 몇 의원들의 명분 없는 반대에 본인이 제안할 내용은 의원 각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각자의 의정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 후 1월 11일 오후 1시 20분경 의정담당 이영근 직원이 저를 찾아와 “의장님이 면담을 요청한다.”며 동행할 것을 요청해 “무슨 일로 그러냐,”고 물어보니 “어제 의원총회의 결과와 세 분 상임위원장이 의원님과 약속한 의총에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17일 2차 본회의 시 발언하라는 것은 의장님의 뜻이 아니라 세 분 위원장님의 생각이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길래 ”그 내용 같으면 의장과 면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17일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의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자유발언을 못하게 한 책임을 의장에게 반드시 묻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원의 발언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발언내용은 채택여부와 시행시기는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의 발언을 못하게 막는 것은 의장의 권한남용이며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인이 발언하고자 했던 내용을 들어 보시고 발언내용이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발언이라고 질책하시면 저는 의원직을 사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발언내용이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의 일부라면 이 발언을 못하게 막는 김성범 의장은 남원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남원시민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 각자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원시의회가 되기 위한 본인의 발언을 의회 내부에 관한 사항이라며 발언을 막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으로 또다시 본인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의장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인이 발언하지 못했던 5분발언을 경청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지 못했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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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표결 실명제 도입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2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8장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정 헌법 당시부터 명시되어 있던 지방자치제도는 군사정권 등을 거치면서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다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기초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광역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되었고 민주화라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는 1988년 4월 6일 관계법령의 전문개정 이후 수십 차례의 법률 개정절차를 통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지금까지 총 6회의 선거와 의회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제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운영의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에 관해서는 그 역할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해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자치의 핵심이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행정기능을 견제·감시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한의 이양과 자치 환경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수호기관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분권·참여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 지방자치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지방분권화 로드맵’ 이후 2005년을 전후로 이루어진 일련의 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지방의원 유급제, 전문위원 법정화, 주민소환제 도입 등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큰 흐름과 그 걸음을 함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 지방의회가 앞서 언급한 그 역할에 충실한가라는 비판적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무리한 사업추진과 호화 청사 건립 그리고 지방채 남발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가 그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듯 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리 시의회에 표결 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회의규칙은 각종 의안 심사 시에 표결을 할 경우 단순히 표결에 참가한 의원의 성명과 찬반 의원 수만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제는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남겨 놓음으로써 표결 실명제를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각종 의안심사 시 의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본 제도의 도입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각종 대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회의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질문한 허브밸리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등 허브를 매개로 한 사업은 800억원이 넘게 투자되었으면서도 아직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사업 성공의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도 의회와 주민들의 우려를 안고 추진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으로 지는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심판하는 것이지만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 의회도 그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표결 실명제의 도입은 그 책임을 나누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본 제도의 도입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책임 강화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자리매김 될 것이라 생각되며 지방의회의 책임정치 실현과 의정활동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 구축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표결실명제를 도입하여 회의록에 찬반 의원을 기록하고 있는 광역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의회 등이 있으며 기초 지방의회로는 서울 관악구 등 20개 구의회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도입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전북지역은 아직 표결 실명제를 도입한 지방의회는 없는 형편이며 남원시의회가 도입한다면 전북지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변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보다 활성화 되고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을 통한 표결실명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76회 정례회에서도 불거진 문제이지만 집행부의 보고문제 즉, 거짓보고는 아닐지라도 전부 진실을 보고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허브산업, 쓰레기 재활용 분리시설 및 최근에는 실내 테니스장 건립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실하지 못한 보고 태도는 의원들의 판단을 그르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표결실명제의 도입은 이러한 집행부의 보고를 보다 성실하게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정안 의원입니다.
    지혜로움과 풍요, 재물을 상징하는 흑뱀의 해를 맞아 금년 한해 세우신 계획 모두 다 성취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오늘 남원관광이 나아가야 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제안으로 살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의 핵심은 흔히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들어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3대 요소만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거리와 살거리를 추가해 관광 5대 핵심요소로 지칭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만 보더라도 관광산업을 부흥시킬 만큼 제대로 된 준비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듯 외형 갖추기인 하드웨어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관광의 영향은 미미해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남원을 찾고 있다고 홍보를 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결국 관광남원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폭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살거리 즉, 우리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팔거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목기분야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의 목기는 대부분 제기를 위주로 하거나 상과 먹거리를 담는 용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대표단 57명에게 대표단 각자의 이름으로 된 나전칠기 갤럭시탭 케이스를 선물해 호평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옻칠은 유해 전자파 차단율이 70%를 웃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자파의 온상인 휴대전화 케이스를 남원시 특산품화 하거나 기타 생활 소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남원목기와 옻칠은 바로 산업화가 가능하며 작지만 고가의 옻칠제품은 관광 수요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양질의 철이 생산되는 우리 남원은 우수한 철로 만든 남원식도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칼로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이제는 사양산업이 되어 명맥을 잇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디자인 개발과 새로운 생산시설 확충으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스위스 슈비츠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빅토리녹스 일명 맥가이버 칼로 잘 알려진 스위스 아미나이프는 견고함과 함께 치밀한 내부 디자인의 정밀함으로 세계 명품 기업으로 발전한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단한 쇳조각을 깎아 만든 60여개 부품이 450여개가 넘는 공정과 열처리 과정 끝에 하나의 명품을 탄생시켰듯 최고의 주방용 식기로 명성을 자랑하던 남원식도도 이젠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선호하는 칼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고 실용도를 높이고 생산시설 업체를 지도해 나가고 시정정책 기본방향을 바꾼다면 우리 남원식도로도 스위스 빅토리녹스처럼 세계 속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남원을 대표하는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생각 즉,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어느 작은 시골마을 대장간에서 호미, 낫 등 농기구만을 제작하던 대장장이가 어느 날 작고 깜찍한 장식용 낫, 호미를 만들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불티나게 팔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에서 생산된 칼이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품이 되었고 스위스 경제를 이끄는 초석이 되었듯 우리 시의 정책도 이런 관광상품 개발분야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정례회 때 남원참미 홍보를 위해 농정과 쌀산업담당 그리고 농협 직원과 함께 부산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을 모르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으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 분들이 제 82회 춘향제는 몰라도 한번밖에 안 한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2013년에도 개최하느냐는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82년의 유구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춘향제보다 가족단위 체험행사인 읍단위 눈꽃축제를 알고 있다는 것은 요즈음의 관광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작년 12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운봉읍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에서 개최되는 소규모이지만 지역주민이 주관이 되어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관광상품으로써 몇 몇의 공무원이 요즈음 관광패턴에 맞는 맞춤형 아이디어를 착상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관광 남원의 이미지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모지와도 같았던 남원의 겨울에 새로운 활력소가 된 눈꽃축제 행사를 입안해 주신 운봉읍 애향회 임원님 그리고 문화관광과 양인환 담당과 운봉읍사무소 양재우 담당직원, 그리고 동료의원인 윤지홍 의원님의 애향심이 담긴 적극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운봉은 주말에는 2~3천명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합니다.
    우리 시 조직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여 이제는 수치로 보여지는 관광이 아닌 먹고, 자고, 쓰고 할 수 있는 생산적 관광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양희재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며칠 있으면 겨울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입니다.
    혹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풍요와 지혜의 상징인 뱀의 해 계사년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상생방안 강구와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대책 방안 마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1개 입점으로 인해 4개의 전통시장과 667개의 중소상점이 큰 타격을 입고 경영 위기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장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 증가와 고용의 질 하락을 초래하게 되며 대형마트의 매출이 대도시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 지역주민 정규직 채용 둘째, 농·특산품 및 지역상품 등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셋째,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 환원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적극 동참 다섯째, 지역상생기금 마련 등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 여섯째, 대형마트 매출액을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이상과 같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향적인 자세로 위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며 남원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상권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중소상인을 살리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의 생계수단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수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상인들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객들의 변화에 발맞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투자해 온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고객들의 원활한 쇼핑을 위해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지역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차량으로 채워져 실제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이용이 편리한 대형마트를 찾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인 스스로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고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의 의식 또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한탄과 지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막을 수 없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달여 시간이 되어 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지난 2년여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써 남원시 발전을 위해 직무에 소홀함이 없는지 정말로 남원시 의원으로써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반문을 해 봅니다.
    지난 1995년 6월 27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은 동일선상에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여 왔습니다.
    우리 남원도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에 나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고 그 결과로 허브산업을 비롯한 남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융합한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동안 구상해 왔던 사업과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남원시민들께서는 남원의 성장동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진행과정에 설득되지 못할 논리들이 있겠지만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인근의 타 지역에 비해 남원은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남원에서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들과 행정의 이견 그리고 전문가와 정치권의 관심이 융합되지 않고 심사숙고되지 못한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시민의 의견보다는 행정의 우월적인 생각이, 그리고 전문가의 생각보다는 정치권의 논리가 우리 남원의 산업을 창출해 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사례를 본다면 지속 가능한 준비만이 남원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작금 우리 남원의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운봉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의 경남 함양 이전에 따른 남원의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봉의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가축 유전자원 국가 관리기관으로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산 4-1번지에 위치하고, 규모는 토지 221ha, 건물 54동 27,500㎡로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주변에 근접해 있는 다수의 축산농가와 철쭉제, 눈꽃축제 등 지역축제장과 가까워 가축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경남 함양군 서상면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984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을 계획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는 남원지역에 위치하고 지리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우월한 생태, 역사, 문화를 가진 국가적 자원입니다.
    이제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이전함에 따라 우리 남원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귀중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과 산업의 시대를 넘어 환경과 문화, 복지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다가오고 있는 본 부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활용하느냐의 과제를 잘 해결하면 과거 융성하고 번창했던 것을 넘어서는 남원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운봉의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활용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도시의 브랜드는 지역의 오래된 미래에서 온 결과물입니다.
    우리 남원의 브랜드는 지리산의 가치에 남원의 문화가 결합되어 진화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접근은 가장 지리산적이고 남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요약은 친환경적이며 지역 소득적이고 지역의 인프라 활용과 국가의 관심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운봉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를 마필산업으로 활용해야 하다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남원 동부권 축산업의 행태는 영세적이며 악취와 오염원의 주 요인으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축산업 농가의 말 사육의 전환대책과 2012년 마이더스 고등학교로 지정된 경마축산고의 지적재산뿐 아니라 남원시에서 새로이 만들고 있는 승마길의 활용이 가능한 바래봉 아래의 임도와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으로 정비될 람천변 길의 인프라에 인근 장수의 말 산업이 네트워크화된 마사회의 말 목장 활용은 가장 대안적인 활용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복지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말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치유의 말 산업 소비가 증대 되고 있음에 지리산과 남원의 자원은 말 산업과 가장 융·복합 될 친화력을 가진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의 말 산업 확산과 말 레저산업의 증가로 국가적 성장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말 산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청정과 치유의 대명사인 지리산과 남원의 이미지에 걸맞는 사업이 아닌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때 남원시의 세수확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민들이 소외되고 갈등을 빚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지역민의 수익과 지리산과 남원의 청정 브랜드 가치에 융합될 말 산업으로의 활용에 선택하고 집중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의 장기적인 계획과 남원시의 주도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를 남원시에서 필히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 괴테는『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의 단추는 꿸 곳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남원의 신성장동력이 될 운봉의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부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남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2013년 새롭게 다짐했던 목표와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시기인것 같습니다.
    깊어진 겨울의 자락에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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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총무위원장 이석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한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으로 시의원을 추천할 경우 현실에 부합하도록 의장이 추천하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부터 설치 운영해 온 남원시 120민원봉사대의 구성과 운영, 민원대상,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제6조의 제목과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을 회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회장 또는 부회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으나 회장 공개모집 시 응모자가 없을 경우 회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의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시 현실에 맞도록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조정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월 주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광한루원 주차장 유료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조례상 장애인 차별조항의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표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박물관 관람금지 대상자 중에 정신이상자를 규정하는 조항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조례상 장애인 차별조항의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장애인의 문화, 예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표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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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남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도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게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은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근거조항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보면 재정 지원대상인 운수사업자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제외토록 하여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만 한정토록 수정하고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는 3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자손실액 산정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년에 한번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의 운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 제시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여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체불임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위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살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구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우리 고장의 넉넉한 인심과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귀성객 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동료의원님께서 표결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표결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나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 표결실명제 제도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았으나 과반수 이상이 아직 시행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도 표결실명제는 우리 의회 내부적인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은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의원 모두에게 관련된 사항은 우선 우리 의원들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예의이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훈을 바꾸는데 왜 굳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은 의안을 발의할 권한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고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회의규칙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내부적인 절차와 통로를 무시하고 혼자만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오만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동료의원의 독선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도입 취지는 분명히 대 집행부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쌓인 감정을 마구 풀어 헤치는 스트레스 해소의 장이 5분 자유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의원들의 소신발언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폭넓게 보장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의제 외 발언,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으로 강력하게 제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깊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송우섭 의원이 제시한 표결실명제는 향후 내부 절차와 토론을 통해서 도입 여부가 적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3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박기봉
   총  무  국  장이용삼
   경제건설국장강신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노인환
   총  무  과  장강구섭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김영수
   문화관광과장장주호
   교육체육과장박문용
   여성가족과장양일규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양성모
   경  제  과  장박노육
   농  정  과  장문병태
   원예허브과장박용섭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이광겸
   도  시  과  장주재옥
   건  설  과  장진영신
   재난관리과장오진관
   교  통  과  장노재청
   건  축  과  장양병구
   보건지원과장오현숙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문길수
   현장지원과장이환중
   시설사업소장문영선
   환경사업소장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