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7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소관,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 종합강평

일 시 : 2012년 11월 30일 (금) 10시1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 2012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 2012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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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개통과 88고속국도 확장, 전라선 KTX 개통으로 물류여건 등 산업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기 조성된 농공단지 분양률이 거의 분양되어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공장용지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운영관리에 있어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블록별 유량관리로 정기계측 및 분석이 가능하며 신속한 누수지점 파악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또한 수질오염 예방으로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민원사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2건으로 먼저 제3농공단지는 전라북도에서 차입하게 되며 이율은 3%입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황이고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60억원이고 발행 시기는 2013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결국 도에서 차입하는 이율 3%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이며 발행액은 20억원으로 역시 2013년 상반기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이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3억원으로 전년도 149억원에 비하여 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일반재원에서 채무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채무부담도를 살펴보면 남원시의 경우 2011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경상일반재원이 2,600억원이고 채무액이 147억원으로 채무부담도가 5.66%로써 전주시 48.18%, 군산시 19.55%, 정읍시 33.45% 등 전북지역과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말 채무잔액은 원금 133억원, 이자 34억원으로 총 167억원이었으나 2012년도 현재 남원시 지방채는 총 8개 사업에 원금 169억원, 이자 31억원 총 2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인 3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북남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지방채 총 80억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동의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남원시 동지역의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관 135키로미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7년도까지 지방채 150억원, 시비 30억원 총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지방채 20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상당기간 동안 상수도 위탁과 관련한 논란이 진행되었고 결국 무산된 이후로 남원시 노후관 교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2011년도 말 현재 68.7%인 유수율을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3년도에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제출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255억원의 사업비 중 2012년도까지 11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도에 98억원, 2013년도 이후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 98억원 중 국비 8억원, 지방비가 30억원이며 나머지 60억원은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 조성이 시작된 노암 제3농공단지의 총 조성비용 중 40% 가까운 예산이 내년도에 투자될 계획인 만큼 본 농공단지의 조성이 시급성이 있는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단계적 분산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부터 조성되어 2009년도에 조성 완료된 노암 제2농공단지의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0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9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하여 88.6%가 분양 완료되었고 나머지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한 9개 업체의 총 분양대금은 43억원이고 이중 현재 납부한 분양대금은 23억원이며 더불어 지방세 수입은 8,100만원 불과합니다.
    분양대금 및 지방세 수입은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나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민의 고용창출, 원자재 구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 부가적인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암 제3농공단지 완공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신규사업을 1년 지연시키고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난번 시장께서 간담회 때 작성해 준 자료를 보면 3농공단지 기투자액이 116억원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과에 업무보고서를 있는 자료를 한번 봤더니 이 통계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연도별 투자액을 혹시 아시나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제가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김정환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금년,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116억 4,2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로 얼마씩 투자되었는가를 혹시 아시나 실무진도 있고 그래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2012년도에 29억 500만원이 투자되었고요.

○김정환위원 29억원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그 전에 기 투자가 2012년 이전에 87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2011년 이전에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12년 이전에요.

○김정환위원 11년 이전이겠죠.
12년은 29억원이고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김정환위원 연도별은 잘 모르시고 하여튼 2011년 이전 87억원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김정환위원 2012년 29억원을 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는 전체 투자액이 내년에는 126억원을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기채 60억원 내면 그런가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98억원 4,700만원인데요.
광특이 8억 4,700만원이 있고,

○김정환위원 98억원에 또 증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 시장께서 보고할 때 자료는 2013년도에 12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통계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보면 어떤 것이 맞나,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시장이 보고한 간담회 자료에는 126억원으로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계수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98억원이 맞고요.
2012년도 합해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정환위원   기 투자가 116억원으로 분류된 것은 맞아요.
    여기 자료도 맞고 제안설명 발행계획안에도 116억원은 맞고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 시장이 간담회 때 가져온 기 투자도 116억원이 맞아요.
    맞은데 2013년도에 투자계획이 이 제안설명서 발행 계획에는 98억원으로 되고 시장이 설명한 시장이 간담회 때 설명한 자료에는 126억원, 이 자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규모 있는 사업이라 1억원, 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10억원대 사업이 왔다갔다해서 어디에 감추어 놓은 것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쭌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98억원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농공단지 60억원 기채를 내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 2013년도에 모두 집행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4년도 완공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진 것이 흙을 파내는데 100만 루베 중에 내년 상반기까지,

○김정환위원   잠깐만요!
    발언 중에 잠깐만요.
    계수는 제가 착오였습니다.
    맞는 통계인데 제가 상수관망을 보태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오였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아까 본질의에서 계수조정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토취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당초에 내년 6월이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유동적이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남원-곡성간 그리 뚫는데 아마 내년 3월이면 한다고 당겨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60억원 기채가 된다고 하면 그 돈은 내년 13년에 전부 집행할 액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공사를 바로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4년도 40억원은 예산이 어떻게 나올 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14년도에 시비를 확대하든지 무슨 대책을 그때 강구해야죠.

○강성원위원 그때도 기채,

○기획실장 양규상 기채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엊그제 보고 드린 것처럼,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 시비에서 그렇게 40억원을 한번에 염출할 수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사업을 14년도에 끝냈다면 그렇고 예산을 확보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40억원 시비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도저히 2014년에 40억원을 우리 시비에서 염출해서 하겠다고 하는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또 그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럴 거면 내년에 뭐하려고 굳이 60억원을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14년도에 끝내야 하고 1시군 프로젝트 매칭하고 도비 오면 20억원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는 20억원이나 30억원 정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채,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심사숙고하고 선후나 완급을 가려서 부득이 올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1년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이석보   남원에 오셔서 타 업무도 그렇지만 특히 기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시급성을 요한 사업들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려운 재정과정에서 그래도 시급을 다투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에 기채 발행에 대해서 내놓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평소에도 좌담에서나 여러 가지 내용이 중심이 시급성은 다 필요로 하고 공감하나 여러 가지 예산을 선후나 완급을 가린다는 말이 항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데 다반사로 이용이 되고 열번을 강조해도 어떤 때 어떤 사안을 놓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항상 전제하고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급을 다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신축성을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가 되면 재고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14년도에는 13년도에 추진한 사업과 14년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실장님 보고내용 중에 2농공단지, 3농공단지 완료 이후에 입주가 제대로 될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 정서를 가지고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본 위원장이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2농공단지는 이미 블록간에 한 구간만 남아있고 다 됐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지금 다 됐습니다.
하나 남은 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협의 중이고 계약 가능합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다면 3농공단지가 13년도 기채나 그 외 모든 예산을 모아서 추진하고 13년도가 되어야 입주 가능합니까?
14년도 이후?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13년도에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면 그때부터도 와서 공장이 시급한, 공장 짓는 것이 시급한 회사들은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회사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확실치 못해서 답변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과정이 입주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2농공단지는 거의 계약단계 하나만 이루어지면 입주가 완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분양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분양이 완료, 그 다음에 3농공단지는 13년도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면,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3농공단지도 저희가 공사실적 추진실적에 따라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하반기부터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위원장 이석보 가능합니까?
금년 계획하에서 집행부의 계획하에서 예산을 가지고 확보해서 집행을 한다면 하반기부터,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예산 확보해 주신다면,

○위원장 이석보 분양 가능하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와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준비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추어서 주려면 당장 내년 말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 블록부터 우선 우리가 해 주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 중에 입주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다 마무리 후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공사 진행 중에 신축성 있는 시급을 요하는데 필요한 진행과정이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지금 측정을 전문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된 것은 3농공단지가 완료됐을 때 13년도 하반기부터 입주 가능한대로 가능하면 좋겠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 하실 것으로 믿고 현재 정서로 봐서 국장님이 동분서주를 하셨는데 현재 정서로 봐서 3농공단지 완료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라도 블록을 완료해 가면서 분양을 했을 때 지금 예상된다고 할까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이 몇 개 회사 정도 됩니까?
    현재 그대로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와서 들어온다고 한 회사는 송죽화장품 회사 1개가 들어온다고 했고 기타 회사들은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몇 개 회사 상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지금은 저희가 몇 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식으로 우리가 가서 이런 이런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오시오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언제 어느 때 분양이 되는 계약이 될지는 예측은 못하지만 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기채문제나 중요한 일들을 의결해 주기 전에 경건 쪽의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은 많지만 또 예산편성 심도 깊게 설명을 들어야 하고 공감이 되어야 예산편성의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또 의결을 해 주더라도 어렵지만 다시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토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우리들이 미흡한 내용을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많아서 위원장이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농공단지는 금년에 완료, 3농공단지는 송죽화장품이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지속되면 3농공단지 입주가 끝난 후에 분양이 완료됐다고 할 경우 타 지역에 산업단지든 이제 농공단지 지원은 정책적으로 없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위원장 이석보 산업단지화한다고 지난번 보고가 됐는데 산업단지를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 때 분양이 어느 기간이 사업성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연도가 필요합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산업단지도 조성을 시작해 가지고 공정률이 30%,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이면 분양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정률 30%을 올리려면 내년에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옛날에 산림법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승인받는데 2년 이상이 걸렸어요.
    2년 내지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특례법이 나와서 1년 안에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빨라졌네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그렇다면 1년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쭉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설계비가 우리가 예산상 올린 39억원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4년도에 공사를 착수했다면 2014년도부터 우리가 용지매입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민원절차나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나면 실질 공사착수는 2014년 하반기 경부터 공사착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지매입을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이석보 지금 13년도 예산 확보해서 기본적인 설계나 모든 허가,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설계는 내년도에 마무리 2013년도에 마무리 짓고,

○위원장 이석보 그래야 14년도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14년도에 용지매입하고 사업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2014년도 하반기 경부터 공사가 착수된다면 30%의 공정을 올리려면 2015년도 정도 가야 30% 공정이 올라갑니다.
2015년도 말에 가서나 30% 공정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15년도나 산업단지가 시설이 됐을 경우 지속적으로 14년도부터 예산확보 쭉 한다면 15년도나 분양 가능합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렇죠.
    분양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개시를,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15년도면 3농단지 완료 예정이 14년도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15년도부터 산업단지가 명년부터 시작이 되어도 15년도나,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분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죠.
30%의 공정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석보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수돗물이라든가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는 땅만 자기 것으로 맡아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한다는 것은 그 블록에 대해서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완료되려면 최하 3년 걸립니다.
    2014년 말에 공사 착공한다면 15년, 16년, 17년 2017년 말쯤에나 가야 산업단지가 거의 완료됩니다.

○위원장 이석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총무위원회는 경건 쪽 산업문제나 이런데서 주로 설명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은 보고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아시다시피 이런 중장기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때 결의해 주어야 할 내용 특히 기채문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또 재정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재정 건전성이나 또 앞으로를 보고 이런 저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의결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또 대화 중에 또 토론 중에 그런 미진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의원님들에게도 아시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실하지 못한 것은 정리를 해 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본예산 또 심의 들어갈 때도 그렇고 별도로 불러다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1차 보고를 설명을 들을 때 본 위원장은 시기가 늦어졌구나 한 단계 늦었구나 사업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다만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는 것은 흐름이나 시대적 역학적 관계에서 경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취향 문제고 흐름세이고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저희 전체 의원님들도 연못을 파놓아야 고기가 모인다는 논리라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은 공감하고 있어서 심히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어서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가 심도 깊은 질의가 있으신 데도 생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2개 사업 총 8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남원시의 재정운영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제출된 20억원을 원안대로 발행하고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제출된 60억원 중 25억원을 삭감한 35억원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201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중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은 원안대로 발행하고 제3노암농공단지 조성사업 60억원 중 25억원을 삭감하여 35억원을 발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 2012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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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지감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총무위원회 현지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감사 시에 미진했거나 부족했던 부분과 현지감사 확인 결과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모두가 다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질의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직제순으로 하되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 또 거기에 대한 자료나 보고를 해야 할 내용, 지적한 사항은 취합한 내용이 있으나 취합내용이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그 본 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이 질의 또 답변 요구한 내용 이런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 질의에 심도 있는 질의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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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직제순으로 하면 먼저 기획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와주시고요.
    앞에 갈음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감사 시에 미진되거나 한 내용 우리 이정린,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동질성 내용인데 해마다 실장님이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12월분 시간외수당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시간외수당을 그때 실장님께서는 당년에 다 정산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12월에 이루어졌던 모든 시간외수당을 익년 예산 중에서 지급한 것이 12년도뿐만 아니라 12년도에도 아마,

○기획실장 양규상 한 3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겠죠.
    몇 년을 그런 일이 있는데 답변하실 때 그 점을 놓치시고 경황 중에 아마 답변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계연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더 구구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앞으로는 100%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전전년도도 그렇게 집행을 해 오다 보니까 실장님도 조금은 간과라고 할까 행정사무감사 다른 답변을 하시다가 그런 점을 간과할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시나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그때 당시 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이나 강성원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이 같은 뜻으로 이렇게 답변이 그때 잘못 나와서 보충질의가 되고 그랬는데 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이 다 했는데 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두 분, 세 분 위원님들이 동시 저도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취합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이 11월까지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12월 치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면서 그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실장님이 보고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를 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지난번 답변에서 저도 품의를 해 놓고 12월말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것은 알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아마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 전년도에 12월 전년도 예산을 100%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품의만 하면 당해년도 예산만 있으면 품의만 해 놓고 1월에 지급해도 되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예산을 익년도 것으로 했는데,

○강성원위원 올해는 예산을 충분히 많이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돈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당해년도에 지급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 예산 다시 익년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런 예산이 없어서 혹시 그럴 수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석보 많든 적든,

○기획실장 양규상 추경에 넣든 확보해서 익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당년에는 당년 회계법에 의해서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그때 심도 깊게 질의해 주셨는데 말씀 계십니까?
    그 외에도 그때 접어두고 기획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 검토됐던 내용을 접어뒀던 것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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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왔느냐고 질의했었죠?
    그런데 아직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며칠 후에 청렴도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측정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26일자로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표가 됐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혹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시가 청렴도가 왜 자꾸 떨어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 청렴도가 이번 2012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6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남원시가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인가를 이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같은 공무원이고 직원이다 보니까 차마 입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것은 아니고요.

○송우섭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무엇이 문제가 있어 청렴도가 그렇게 떨어졌는지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 청렴도 평가가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고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가 3등급, 내부청렴도가 3등급이었습니다만 감점이 있어서 전체 종합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에게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만 부분적인 잘못된 공직자들 때문에 전체의 공직자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청렴도 측정결과가 40위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겠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더욱더 반성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드리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금년도 종합청렴도 순위는 56위입니다.
    7.34점을 맞았는데 전국 시 평균 종합청렴도평가는 7.59점이고 외부는 7.82점, 내부가 7.68점으로 7.59인데 평균이 그래도 남원은 7.34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56위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7.69점을 맞아서 남원시가 전국에서 46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0.83점이 하락해서 56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남원시가 전라북도 1위, 전국 2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청렴도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에서 46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는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2년도 현재 6월 30일까지 평가지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 10위가 더 떨어져서 전국 56위로 갔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 남원시가 외부청렴도 측정은 전국에서 50위를 했습니다.
    7.69점을 맞아서 2011년도는 8.66점을 맞았는데 금년에는 7.69을 맞아서 50위로 떨어졌고요.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8.16을 맞았는데 금년에 7.55점을 맞아서 4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0.56점이 하락함으로써 남원시가 청렴도가 작년에 비해서 10등급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청렴도가 이렇게 측정이 남원시가 더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요인이 중요합니다.
    이 요인을 보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서로가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청렴도의 평가지수가 부패경험, 부패인식, 또 간접부패 경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부패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2010년도 10점 만점에서 10점 만점을 맞아서 아주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2012년도 금년 평가는 9.40점을 맞음으로써 청렴도가 0.60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인식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작년도에는 9.01점을 맞았는데 금년에는 8.27점을 맞음으로써 0.74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된 부패경험 간접적인 부패경험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전화조사였는데 무려 10명 중에 8.64명이 그렇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부패간접경험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8.64%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이 남원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원시민이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이나 인허가나 그러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접수해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그러면 내부청렴도를 한번 봅시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하는데 여기에서 평가는 인사업무와 예산집행에 관련된 문제를 조사했는데 인사업무는 작년에 10점 만점에 7.09점을 맞았는데 금년에는 5.86점을 맞았습니다.
    예산집행은 업무추진비나 정책추진비 같은 것을 사용한 것인데 작년에는 8.92점을 맞았는데 금년 평가에서는 7.89점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가 하락한 것입니다.
    인사업무에 관련된 조사과정에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인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의 거래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이 5.86%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난 2-3년 동안 시중에 나돌던 이야기, 또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금품 제공에 관련 문제가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내린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실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준비를 잘못하거나 여기에 대응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조사를 보면 한국리서치나 닐슨컴퍼니 코리아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직원교육 소양교육도 시키고 또 서로가 좀 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바르게 가짐으로써 내년도부터라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체공무원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몇 몇의 공무원들로 인해서 우리 1천여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상처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계수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실장님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평가가 잘못 나왔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등급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2등급, 3등급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자세하게 말씀을 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하세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의 이 청렴도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기간은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2년도 6월 30일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있었던 자료를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의 표본을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올려 보냅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각종 인사대상자라든가 인허가대상자라든가 이런 대상자를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분에서 감점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야기해서 설문했던 설문지와 결과내용을 받아서 저희들 내부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 내부청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 표본을 106명을 표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8차례에 걸쳐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8차례에 걸쳐서 1년 동안에요.
    그랬는데 총 금액이 합해서 5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빈도에서 저희들이 아주 나쁜 점수를 받아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8번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용 금액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순위가 0.점 몇 점 차이로 작용되기 때문에 큰 감점을 받아서 금년도 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46위에서 금년도 56위로 떨어졌다 하는 보고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1명이 어떻게 해 가지고 1명이 1년에 8번을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을 했는지는 저희들도 사실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106명 중에서 1명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아주 나쁜 평가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나온 그 문제가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린 표본에 의해서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고 뭐라고 변명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적이 안 좋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책을 12월 중에 세워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나 20%가 인식도가 나빠서 평가가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남원시청에 106명을 상대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1명이 그런 악의성이 있는 고의성이 있는 답변이 있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8번에 걸쳐서 돈을 줬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명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나쁜 평가가 나왔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 944명 중에 109명을 표본으로 109명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109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9명에게 표본조사 했는데 1명이 8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도 그래서 좀 악의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더 연구,

○송우섭위원   그리고 남원시만 이런 상태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을 남원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남원시만 1명이 8번씩이나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게만 되어서 부패의 빈도가 정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요.

○감사실장 노인환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8번씩이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선하게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가면서 근무를 했다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수의 차이가 많냐, 적냐의 차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대동소이한 똑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평가만 굳이 잘못 나오게끔 조사가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다 열심히 하고 품위유지하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 열심히 하는데 부분적인 일부공직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외부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794건에 민원인들 중에서 275명을 표본조사를 해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약 10% 우리가 제출했던 2,794명 인원 중에서 10%를 표본색출해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여론조사 형식같이 마찬가지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10%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결코 허무맹랑한 수치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는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안을 세워야 내년도에 보다 더 우리 시민에 대해서 또 여러 외부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의 이미지 재고라든가,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배수 대상자 중에서 1명만 말하자면 승진인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티오 하나였을 때 두 명이 있을 때는 4배수니까 8명 중에 2명은 임용하고 여섯 명은 안 되죠.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된 두 사람은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만 떨어진 여섯 명은 섭섭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확대 재생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의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했다거나 편향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다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어차피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우리는 신뢰성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평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공직자들의 자세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 내년 이맘때는 우리 남원시와 시민과 모든 사람들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송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한 분이 8번을 그렇게 금품수수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석보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감사실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한 분이 8번을 제공했다가 설문을 응답한 것이 결정적으로 저희 남원시가 나쁜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액수가 60만원 미만이죠?

○감사실장 노인환 50만원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공개적이니까 8번에 12개월인가요?
전년도?

○감사실장 노인환 예. 1년 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횟수로 한다면 8회니까 6 * 8 = 48입니까?
6만원 정도,

○감사실장 노인환 5만원 상당이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감사실장이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안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제가 드린 것은 자꾸 변명의 소지로 보고를,

○위원장 이석보   아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 공감하실 것이고요.
    감사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홍보전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홍보전산과장님, 제가 감사자료 44페이지 각 실과별 기안문 내지는 계획서 작성현황을 등록한 숫자를 수치에 나와 있고 지금은 100% 컴퓨터에 의해서 기안하고 계획서를 수립한다고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기로는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해당소 실과소 직원수 나누기 등록수를 한번 계산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과별로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서를 많이 만들고 기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사업이 많든 행정적인 일이 많은 과가 여기에 등록건수가 많다 물론 직원이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 실과 과장님들 물론 우리 과는 사람이 적다, 다른 과에 비해서 사람이 몇 명이 결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혹시 참고적으로 홍보전산과 감사자료 44페이지를 실과장님들이 언제 한번 그 자료를 보시고 우리 과가 1년에 총 몇 건의 등록을 했는가 기안계획서를 몇 건을 했는가 봐서 다른 과가 우리 과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구나, 우리 과가 다른 과보다 더 적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자가 판단을 해 보시면 업무추진 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홍보전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음 민원과장님 나오시고요.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시죠.
    과장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나 보충질의 계속 나왔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나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춘향제나 기타 외에 행사할 때 주로 썼던 기물이라고 봐야죠.
    우리 자산인데 분실됐던 내용 위원님들이 그날도 말씀했고 전에도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개인이 한 두 개 올려서 안 되고 중장비나 차량이 동원이 되어야 할 이런 자재인 것으로 우리가 다들 공지하고 계신 사실이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재 경찰이 어떤 중간과정이나 수사 과정이나 어떤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과장님이 전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부족해서 답변이 미흡한 과정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들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 당시에 일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008년 전까지는 완월정 앞에 수상무대로 썼던 철제들이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이백에 있는 체육문화센터 뒤쪽에 야적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혹시 거기에 우리 생활안정 그리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우리 공공시설 외곽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외부 쪽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 이석보 내부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가 됐고 그 자체가 기물 자체가 크고 개인이 손으로 올리기에는 버거운 장비가 동원되어서 그리고 대형차량이나 어떤 차량이 해야만 운송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자재 자체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저희들도 짐작건대 사람이 인력으로 이것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연구해서 경찰에서 수사의뢰가 있거나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위원님들 생각은 평균적으로 다 그래요.
여기 과장님들 계시지만 시내에 차량 렉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 필요한 차량에 운송일지도 어떤 내용도 다른 곳에 그때 기간 중에 그 구간을 통과하는 CCTV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보안 방범 CCTV라든지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해도 경찰의 의지나 그런 것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 보거나 자료를 가서 가져와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이 직접 경찰 일에 관여할 수는 없어서 서로 진행상황 정도는 정보 교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경찰 측과 제가 다시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 위원님 이 점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 감사장 현장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알아보라는 이야기는 선양회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7월에 했으면.
    7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나 아무런 수사에 과정 결과에 의해서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서 감사종료 시까지 진행상황을 알아봐서 답변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내용은 그때 감사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아니죠.
    적어도 남원시가 공신력 있고 또 남원시를 전체 운영하는 시의 입장에서 아무리 관공서와 서로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경찰서 해당 조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다가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현재 수사를 진행했는데 성과가 없다든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어떠한 답변이라도 오늘은 이 장소에서 해 주셔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다시 재차 협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중에 떠도는 말은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사람 손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남원에 중장비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며 그런 5톤 정도 가까운 철구조물을 실어낼 수 있는 그런 운수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인데 5개월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시민들 사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죠.
    못 잡는 것이 아니고 안 잡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현재 진행상황을 알아보시고 감사 이후에라도 앞으로 예산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결과를 알려 주세요.
    왜냐 하면 2013년도에 여러분이 선양회 운영 보조금을 6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12년도에는 3천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2013년도에는 6천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았어요.
    그런 부분이 재산관리 선양회 재산도 결국은 남원시 재산인데 남원시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5천만원 돈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면 선양회에 그만한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으로 한 재산관리를 성실하게 하게끔 어떠한 행정적 반대급부가 가야 되는 것인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급규정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철제는 제작된 지가 몇 년도에 제작된 지는 저도 확실하게 구분을 못해 봤고요.
다만 춘향제행사 일환으로 제작해서 쭉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보완해서 사용해 왔던 그런 철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선양회 관계자를 몇 차례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이것을 찾아야 할 의무는 남원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양회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남원시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부분 가지고 선양회와 남원시가 서로 감정 대립해서 갑론을박해서 사회문제화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남원시 공신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또 선양회에서 주장하는 의견도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꼭 법률적인 문제, 책임을 맡지 않고 떠넘기는 문제 같아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춘향문화선양회 산하에 제전위원회 때 구입해서 제작해서 사용했던 기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춘향문화선양회 비품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산들입니다.
    그렇다면 책임 소재는 분명히 보관할 수 있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춘향문화선양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책임문제를 제가 떠나서 변명 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겠고요.
    또 수사문제도 경찰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선양회에서 춘향제전을 치를 때 선양회에서 일반적으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남원시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제전위원회가 제전을 치르고 나면 정산 끝나고 나서 남원시 직원들은 다 철수하고 그랬죠.
    제전위원회가 선양회에서 조직했던 제전위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통의 인식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어디 선양회가 자기들 일방적으로 제전위원회 위촉해서 제전을 치렀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원시가 상당 부분 오히려 선양회보다 남원시가 제전을 치르는 데 더 깊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계약체결이나 모든 정산문제에서도 그래서 그 비중을 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남원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과장님하고 나하고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더 이상 이유는 없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를 알아보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잔소리 같지만 지금 각종 기관에 정문에 붙여놓은 동판 현판을 위한 동판도 떼어가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전기시설을 한 전기시설의 구리철사까지 다 끊어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파이프, 철제라고 한다면 고물상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간 눈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집에 있는 철제도 가져가는 그 세상에 그것을 거기에 함부로 저는 그것을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큰 철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외진 곳에 방치를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다, 책임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 CCTV를 설치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도난을 당하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 가져가라 이렇게 꼭 두는 것 같이 이해가 됩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것은 확고히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뒤에 조치도 관리부서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설사업소 감사 때 음악분수대 앞에 야외무대에 객석 비가림 내지는 햇빛가림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데 사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금 검토하고 건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농식품부입니다.

○강성원위원 농식품부에 그것을 건의하면 그것을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A 플러스 A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대강면변에 순창하고 임실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 대상지 사업이 익산청에서 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느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하면 좋겠고요.
    오늘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춘향골 체육공원에 갔다 왔는데 설계를 잘못했는지, 시공사가 잘못했는지, 감리가 감리를 제대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혹시라도 그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할지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면 당초 설계부터 해서 지금 태풍이 큰 태풍이 많고 많은 바람이 불으니까 새벽부터 완벽하게 해서 나중에 설사 그것을 시설해 놓고 태풍이 와서 날아간다고 하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잘못하면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시설 설계부터 완벽하게 해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할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입니까?

○김정환위원 아뇨,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본질의이시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직도 정리가 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에 대한 건은 조금 제가 고성을 높였던 부분이 있어서 사과드리고요.
    과장님의 그 당시 답변 말씀이나 또 언론에 답변했던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과장이 생각한 것하고는 기본의 입장이 달라서 그때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까지 한 것으로 보면 다른, 메모가 와서 헷갈렸네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그런데 제 입장은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을 또 꺼낸 것이거든요.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욕심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이 사업은 2007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장장 6년을 전임과장들이, 전임시장들이, 전임국장들이 뭔가 해 보겠다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1년에 세 번 했으면 18번 했습니다.
    잘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에 옮겨갈 정도로 우리 사업은 그렇게 바쁜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쁜 사업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을 투자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과장님 말씀대로 55억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용역비 내지는 토지 매입비를요.
    용역비는 그렇다 치고 토지 매입비 20억원 내지는 금년에 매입하고 있는 10억원 정도가 그것도 잘못 투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드렸던 말씀의 취지는 사업비가 지금 당장 소요되지 않는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사업 전체 규모로 봐서 1년에 10억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전환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또 추진의지가 미약하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종합해 보면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놓고 도비만 10억원을 받아서 작년에도 시비 부담 안 하고 이렇게 왔죠.
    작년 사업을요.
    금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도비만 책정했다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화장품 클러스터로 변경하면서 추경에 삭감하고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옮겨가 버렸죠.
    그리고 과장의 답변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라면 또 소액을 투자해야 별 반응이 진전이 없으니까 대형사업이어서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화장품 클러스터에 대한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담당과장이 그런 자세로 답변하는 것은 아직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땅을 사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 답변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조성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제가 드린 말씀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가라든지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까지 땅 산 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땅을 사는 것은 적법, 부적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대상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정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6년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시비마저 부담도 하지 않고 작년, 금년 도비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땅도 작년 10억원 사업도 땅을 제대로 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사업 10억원은 마치 쓰지 않고 기다렸다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포기하고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에 줄 것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자꾸 과장의 말하고 연결시켜 보면 총무국의 업무고 문화관광과의 업무인데도 너무나 배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감정이 그리고 의회에 18번을 보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년에 3번 하면 2007년부터 이 사업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포기하고 기존에 줬던 금년 사업비도 화장품 클러스터로 주고 그런 계획의 변경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혹시 또 모르겠네요.
    높으신 의장님에게 보고한 일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으면 이렇게 18번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해 보겠다고 실무진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계속 보고했습니다.
    추진하시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업변경해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서 제외하고 또 금년에 확보된 예산까지도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에 주는 것이 의회에 한마디 보고나 협의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업비 물론 사전에 보고를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수관광지사업을 하지 않겠다, 또는 이 업무를 소홀히 여긴다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답변을 원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시장 마음대로 사업 변경하고 1시군 1 프로젝트 사업 변경한 것이 잘 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의회에 와서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그것을 못한다고 보고했습니까?
    어디로 변경한다고 보고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시라고요.
    시장의 의지대로 또 여러분의 어떤 중간관리들의 협의 조정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의 절차가 여러분들 늘 행정에서 그러잖아요?
    과정 절차도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의회를 상대로는 과정 절차가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단순간에 그냥 말 한마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도 한번 한 일이 없고 자료로는 목요현안토론회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안 중의 현안인데 그러면 이것은 현안이 아니고 방치하겠다,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말을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 이야기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방치하고 하지 않았다면 물론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도비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써보자는 그런 의도였고 또 연수관광지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 답변은 문화관광과장이 할 이야기 아니고 여기 계시는 총무국장이 하시든, 시장이 하실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봤을 때 연수관광지사업보다는 연수관광지 조성사업보다는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이 더 단기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이것은 장기사업인데다가 많은 돈이 들고 민자도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이렇게 변경해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너무나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좋아하고 원하고 시장님 마치 안 할 말로 비위 맞추려고 자꾸 하는 이야기 같아요.
    왜 그것을 과장이 이야기하시냐고요?
    중요사업을 과장한테 검토 받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라고 협의해 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관적입니까?
    나는 참 그게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 한 일이 있냐고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도 그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잖아요?
    필요 없이 단기간에 그렇게 사업계획 변경해서 해도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회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그런 의도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직답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이 중하고 단기간 효율적으로 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상당기간 이 지역에 살고 나도 살아야 하는데 정말 화장품 클러스터가 중요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지켜보는데 그런 자세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사업인 것은 알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다른 실과도 감사 시에 제가 거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답답할 때는 과장으로써 전결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집행과정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위에 상의 결재나 의지를 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다목적 행정을 하다 보면 복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실 때 김정환 위원님이 특별히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집행의 행정의 일관성도 물론이고 중차대한 사업이자 장기 프로젝트로 가는 사업에 그 예산이 집행이 되거나 계속 미미하든 다과는 불문하고 추진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일시 중지를 하고 집행부에서 시급을 다투는 이 사업에 설령 100원이라도 투자해 내용이 또 집약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의회에 와서 정식보고도 하고 정황사항을 공감하지 못할 의회, 또 의원들이 계십니까?
    이 관광과 소관된 것뿐만 아니잖아요?
    실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김정환 위원님이 문화관광과장하고 김정환 위원님하고 1 대 1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답변을 의원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회피성 일관되니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무던히 참고 질의하시고 장 과장도 어려운 답변 아닌 말씀으로 갈음하는데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서를 우리 위원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아,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이런 공감대 형성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붙여서 좀 더 어리광 비슷한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 점 공감하시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답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없습니다.
    연수관광지 도비 전환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못했던 점은 잘못된 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이 무던히 참으면서 질의한 내용도 있고 접어둔 내용도 많이 있으십니다.
    관광과 뿐만 아니라요.
    그런 점을 십분 서로 간에 공감하시고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도에서 하는 연계성 있는 사업 중에 순창, 임실 그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익산청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대체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기물 그 관리소재가 어디든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그동안에 수사를 일단 신고해서 수사결과 그리고 추이,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야 과장님도 책임소재 과장 말씀대로 책임소재가 어디냐 따지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 실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
    그때 감사 시에 우리 생활체육회 급여문제 그 문제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자료를 받았고요.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 위원님만 들으시고 우리 전체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 아니잖아요?
김종관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도 공감하셔야 하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생활체육회지도자를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은 우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회 회장이 도 생활체육협회장한테 추천 인원을 요구를 몇 명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심사를 하고 또 인원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내려줍니다.
    그 인원을.
    그러면 여기 시군생활체육회장은 거기에 따라서 지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급여까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급여도 문체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대응투자로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보조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집행은 체육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그렇게 보고 받고 자료도 받으셨나요?

○김종관위원 교육체육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기집행 안 하는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조기집행관계는 분기별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날 김종관 위원님, 그 포인트가 요점이 우리 시에서 지원한 50 대 50 지원해 준 내용이 급여문제가 어떻게 조직 단체에서 급여를 하느냐,

○김종관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하지 않고 2013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내년도부터는,

○위원장 이석보 방금 엉겁결에 대답을 하셨나,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 관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석보 아, 명년부터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다른 사회단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럴 때 지원보조를 했을 때 그런데도 우리가 직접 집행하나요?
아니면 조직에서 집행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통합체육회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통합체육회에서 집행하고요.
    다음에 일반종목단체가 어떤 경기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종목연합회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는 우리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결과를 보고를 해 줍니다.

○위원장 이석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금년까지는, 명년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김종관위원 분기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요.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종합적이고 우리가 모든 내용이나 공유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다른 조직에도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보조분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다른 종목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니, 종목이 아니라 시 전체 포괄적,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 포괄적으로요?

○김종관위원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나,

○위원장 이석보 다른 과에서도,

○김종관위원 자금이 나가는 것을,

○위원장 이석보   시에서 지원이 나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게 경상비나 인건비도 나갑니까?
    우리 시비 보조분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정산이라고 할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정산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여러 가지 일반 자재 구입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싹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먼저 김종관 위원님이 정립이 되시면 다른 위원님 부족한 것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공감하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리가 되십니까?

○김종관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단 교체과에서 선정해서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선정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고,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추천?

○김종관위원 추천이죠.
그것은 교체과에서 올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부족하면 한 명을 선정해서 올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는 분기별로 해서 생활체육회에 지급해서 주는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 동안에 한꺼번에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혹시 결원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실장님 계시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금 조기집행이네,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경상비까지 조기에 어느 조직이나 어디 채널에 다 넣어주는 과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공유된 내용들인 것 같고요.
    또 과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보충질의나 질의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체육과 감사 시 업무연찬이 부실했고 또 어떤 분에게 자문을 구했는데도 간과된 답변을 예외적인 답변을 자문을 받지 못해서 제가 실수발언을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답변하신 분이 소상히 알고 답변을 주셨으면 순간에 아니다 하고 되돌아 봤을 텐데 오늘 오전까지도 제가 말한 이야기가 맞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토지 매입 건은 작년 사업비를 금년에 사고이월을 했고 또 내년으로 사고이월을 한다고 사고이월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식으로 사고이월된 것이 사고이월 될 수 없고 작년에 집행하지 않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또 재이월은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했고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좀 사무적으로 정립을 못하면 업무가 추진이 없고 진전이 없고 책임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질의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백문화체육센터에 가서 담당계장을 만나서 저는 그때 상황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게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면 금년 추경에 내년 수정예산이라도 추경이라도 올려서 9,100만원 땅을 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토지 매입 예산은 예외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답니다.
    내가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을 몰라서 질의를 잘못하고 조금 짜증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충분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았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해 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지 못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연찬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 한 것은 명시이월로 할 수가 없고 또 사고이월 한 것은 또 사고이월로 할 수가 없고 대신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한 사항은 다음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이 감사장에서 잘 알고 감사해야 한데요.
    잘못하면 저같이 이렇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조적으로도 한 것이니까 잘못됐습니다.
    사과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느 감사장에 전무후무한 일이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피감인 감사자나 내용에서 잘못 지적이나 그 내용이 잘못됐던 것을 스스로 자성과 더불어서 잘못을 시인하신 것은 아마 어느 감사장에서 보기 전무후무한 일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 점 실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연찬은 저희들도 그렇지만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의가 없으면 방금 몇 시간 전에 현장감사 위원님들이 나갔을 때 안내하고 설명하시고 어린이교통까지 해 주셨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서서 말씀들 현장에서 보고 주셨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짧은 시간이라서 정리가 안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이정린 위원님이 관심과 지적사항에 우려를 표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나서 대책이나 짧은 시간이라서 미흡하지만 그렇게 답변주시고 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체육관 너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요약해서 말씀을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와보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볼 때 거기에서 행사를 치를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무겁고 안타깝고 때에 따라서는 혹시 어떤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참 조바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방법도 나름대로 직원들하고도 토의도 하고 같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한 의원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답변에 대한 이정린 위원님, 내용 지적사항과 우려했던 감사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답변에 더 보완하거나 질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저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진지하게 별도로 필요할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은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른 실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지난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적장애인 김정숙 위원이 발의해서 또 중간에 현지에 가서 실사하시고 실무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 어제 오셔서 수고하신 결과를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공감한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시인하고 공감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김정숙위원 제가 발언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들어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적장애인센터는 사실적으로 2010년 12월에 설치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그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번 회계 관련 장부 관계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앞으로 지도를 나가고 하겠습니다.
    단, 금년에 6월 8일에 도비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계산해서 정산해서 받아서 저희들은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정확하게 실사하고 현지 확인하고 해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지금 김정숙 위원님과 송우섭 위원님이 주로 이점에 심려하시고 지적사항인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실무계장님이 직접 가셔서 또 실사를 하시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신 내용이 중요한 것은 복지시스템이 모든 일벌백계라고 표현이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크고 대형, 소형 이런 복지관계된 행정의 누수가 매스컴을 타고 우려하고 경각심 많이 갖고 있는 중인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점이 나왔는데 도저히 이리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저리 이해를 하려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답변이지 이 사안이 벌어졌던 내용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장이 뭐라고 언급을 못하시네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고 싶어 하시는데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인건비에 대한 부당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9일 자체확인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된 내용이 지적장애자립지원센터입장만 대변하는 제가 제 생각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만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믿음이 가지 않는 사항이 있지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확인한바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되어서 나가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애 씨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나가셔서 자체 확인한 결과로는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7월 24일에 수당 68만 5,700원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정애 씨는 7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원예조합의 복숭아 선별작업을 2개월간 했습니다.
    거기 인건비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자료는 제가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날 7월 1일부터 출근해서 말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러울뿐더러 또 근무를 했다면 왜 수당은 24일에 지급했는데 24일에 도로 바로 후원금으로 내놓았다는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센터말씀만 듣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사실적으로 지금 저는 김정애 씨를 통화는 했습니다만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가 만나려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정확한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본인에 확인하고 차후에 정확히 최종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시청에서 왔는지 센터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7월 1일부터 출근을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라는 식으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요?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원협에서 하는 선별작업 일은 제가 알기로 아침에 8시 이후에 나가서 저녁 오후 퇴근시간까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그런데 도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밤에까지 센터장이 집에까지 찾아왔더랍니다.
    이 사람이 주생면에 삽니다.
    찾아왔다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용납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후원금에 대한 수입지출 보고는 안 받아도 됩니까?
    센터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적장애인자립센터에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남원시 사단법인, 남원시 지체장애인복지협회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별개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타치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는 안 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미선, 김정애 건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사단법인 지적장애인협회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후원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원금은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냐니까 왜 그것까지 물어보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김정애 씨의 후원금으로 넣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썼든지 상관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수당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너무 의심이 가는데 제가 안 할 말도 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감사실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최고의 수치인 감봉대상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항이냐고 물어보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어 나중에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지적장애센터라는 것이 봉사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칭찬 안 하고 따지는 식이냐고 하지만 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입출금에 대한 현황이 틀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사단법인 남원시 지적장애인협회는 저희가 후원금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나랏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깊이 생각하면 이런 사례가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제를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요구는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실장이 계신데 특별감사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몇 번씩 과장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괴로워요.
    사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센터가 금년에 처음으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2010년 12월에 개설해서 사업은 실제로 작년부터 예산을 작년도 예산 2,500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실제로 사업은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최초로 이곳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참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아서 의회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해서 예산을 줬는데 의회에서 감액해서 예산준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엄청나게 남원시의회 의원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시중에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을 2010년도 예산 심의했으니까 2011년부터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10년도에 7월 1일에 현재 6대의회가 시작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때 그랬다면 사업비 집행은 2011년도부터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비가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비를 감액시킨 이상으로 도에서 도비를 확보했더라고요.
    한 2천만원, 제 기억에 한 2천만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금년에 2천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요.
    작년에도 해 왔어요.
    도비 추경 때 2천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우리가 심의해 줬던 1,500만원인가 2,500만원하고 도비 2억원해서 했는데 정산서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센터가 아니고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에 대해 했을 때 우리가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 같으면 금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담당직원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불씨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금액에 과다를 떠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시켜서 다음 분기 때는 제대로 정산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벌칙을 조항을 자꾸 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렵게 봉사하고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못되게 나가는 회계질의를 바로 주라는 뜻에서 기별 정산서를 받아서 지도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나치게 간섭을 하느냐 하는 양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금년 2월에 장애인담당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둘 다 바뀌다보니까 이런 일을 초래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오죽하면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을 몇 번 강조했습니까?
    의회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특정보조금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할 수도 있고 또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단체의 도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언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기분 나쁘게 협박성 비슷하게 전화를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 또 그런 지적을 했던 의원님에게 불쾌하게 이야기하고 대시를 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당초 지적했던 부분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고 또 거짓말을 사실같이 이야기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적했던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면 매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항을 그대로 덮어두고 가면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님이 잘못 알고 그쪽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했던 그런 결과가 나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에 대한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명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도 정산분까지 철저히 정산 검토해 보세요.
    작년도까지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도까지 철저하게 정산서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자료 내놓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희 어느 한계를 종합 때 다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하셨고 담당계장님 수고하신 내용의 보고라고 할까 결과에 대해 듣고 한계가 있구나 의원님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께서 직접 특별감사를 우리 행정 감사실에 요구를 정식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지원이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감사할 수 있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님!
    정식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감사규정과 절차방법에 따라서 전년도까지 금년 모든 정산 감사결과를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대책까지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감사 시에 접었거나 미뤘던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특정사업에, 특정민원에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양 과장이 와서 그 자리에 발령을 받아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임과장님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론이 보육시설이 남원에 77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77개소,

○김정환위원   77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정원 대 현원의 비가 한 76% 정도 24%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우리 남원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신규허가 내지는 정원을 추가 인가하지 않고 정원도 증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도 느끼고 있고 실무자가 참석을 안 해서 과장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존경쟁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2세 교육에 어떤 교육목적도 있지만 또 자기의 생업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뭔가는 자기 욕심껏 보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과장하고 저는 민원 현장에도 직접 가본 일이 있었고요.
    그 목소리를 들은 일도 있었고요.
    제가 많은 민원을 접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우리 공직자만 목민관의 입장에서 행정을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관리자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대민 상대로 하는 우리 직원들도 그런 심정으로 백마리의 양을 놓치는 것보다 한 마리의 양도 소중히 여기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심정으로 민원도 받아주고 해결 방법을 찾고 명분이 있으면 그 소수를 위해서 여러분도 뭔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있을 때마다 했었는데 이번에 당한 민원은 도 관련부서나 가족, 보건가족부라고 그러나요?
    거기 중앙부처까지도 서로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것으로 일관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해결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가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은 소수를 위해서도 뭔가는 역할을 해 주는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또 민원은 우리의 기본이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횡포에 눌리지 마시고 소수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투쟁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명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잘 해 주고 계시지만 특정민원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답변도 있고 앞으로 준비할 다짐해 주신 내용도 있고 다 체크되어 계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들어가세요.
    다음 재정과 양 과장님 나오시고요.
    재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질의가 아니고 여기 과장님들이 다 계셔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을 위원으로써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세 세외수입 다 받아봐야 500억원도 안 되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속된 표현인가 모르지만 높은 양반들이 왔다갔다하면 10-20억원 얻어오는 것은 일도 없다고 옛날부터 그래요.
    그렇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우리 시 예산에 상당히 일조합니다.
    그 와중에 재무과만 하는 일이 아니고 지방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 과장님들이 세외수입이나 과태료에 해당되는 과가 13개 과 중에서 세어보니까 6개 실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늘 세외수입 가지고 제가 상당히 주문을 하고 잘 하십시오 하기는 했는데 여기 계신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보면 조금 없는 데도 있고 아주 거액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과는 억대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한계 있는 부분은 지방세 징수, 국세 징수에 따라서 결손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받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냥 갖고 관리만 하는 것도 행정 낭비, 인력 낭비 모든 면에 낭비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관리하는 제도적인 것이 재정과에 있다고 합니다.
    매월 재산을 조회하고 금융을 조회하고 무엇이 나타나면 그때 또 압류하고 또 받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하고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징수부서에서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재정과장님이 별도 부탁의 말씀 교육의 말씀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모이는 기회가 되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연말 되고 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심껏 또 그동안에 해 나오셨던 일들이 업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관리하기에도 다른 실과보다는 특성이 있는 곳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그런 저런 각 실과마다 특성과 책임에 대한 소재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에게 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음으로 위로도 해 드리고 싶고 또 격려와 더불어 칭찬도 해 주고 싶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모르고 간과하거나 모르는 것도 실책이죠.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또 실적과정에 보고를 하실 때마다 언급을 하셨고 촉구를 했는데도 그런 점이 간과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히 마음이 개운치 않은 상태에서 질타에 가까운 질의와 답변도 요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실과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그런 쪽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김정환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을 하시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날 그런 과정이 지금도 생생하고 역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써 우리 소장님에게 지난번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을 간과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집행해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어서 건의라기보다는 그것을 계속 힌트도 주셨고 직접 그 내용도 주셨는데 다른 실과장님들도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느 소관 부처만이 아니고요.
    그런 점들을 앞으로는 경각심을 더 가지시고 잘들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심사숙고하시면서 집행을 하시지만 우연치 않게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엄청난 과실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설사업소도 그 하나의 내용이 됐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에 대한 징수 말하자면 하는데 대한 규정은 100분의10에 해당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고 간과하고 그저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예산만 신조례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던 것이 실장님도 모르셨고 엄청난 과실 중에 과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1월 이내에 이 점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분명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정당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사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죄송합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했는데 김정환 위원님은 질의를 더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김정환위원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감사 끝나고 제 방에서 관계되신 분들이 관련서류를 갖다 놓고 이렇게 짚고 우리 남길우 전문위원도 와서 이것은 아니다, 기다 해서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다 계시고 어차피 감싸고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의회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때 그 문제를 제기하면 12월 29일인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이 안 되는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는 시기이고 위탁 계약의 문제만 갖고 따지면 그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냥 안고 오면서 조금 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 놓고 또 그러냐 그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시기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왔던 것이어서 시정하라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감사장에 토론이 격하게 주장이 격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월적인 입장에서 절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우리 다 위원님 마찬가지지만 저는 더 못하죠.
    그래서 아까 공개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른 오해나 그런 것이 없고 사무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를 공격성 이야기가 아니라 답변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순간에 잘못했다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 공개적으로 의회에 안고 갔다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다 아시고 그때 우리가 예산도 다루고 인정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질의한 제가 마치 잘못 알고 한 것 같이 되어서 소리가 높았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감사장 후에 전문위원이랑 김정환 위원님, 그리고 실무소장님하고 계장님 이렇게 하셔서 서로 간에 의회의 잘못도 있었다고 하시지만 잘못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여러 가지 김정환 위원님 말씀에 종합적인 뭐라고 표현을 드리기가 위원장으로써는 어려운 정도의 아량이라고 할까 포용력을 가지신 발언을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모르시고 한 것도 간과한 것도 사실은 실책입니다.
    그 점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나 전체가 그런 것을 공감하고 또 정리하신 과정이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 점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광한루 서문주차장을 민간위탁시키게끔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한시적입니다.
    금년 1년만 한번 그렇게 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시적 기간이 끝나고 나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과거에는 강구섭 소장님 계시지만 적어도 그 광한루주차장으로 세외수입을 상당히 받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6천만원을 주어서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함으로써 주차소득을 지방세 세입을 오히려 감소시킨 그런 현상이 왔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의회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각 실과 직제순으로 심도 깊게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답변 들으시고 또 결과처리 하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느 실과가 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시거나 건의도 좋습니다.
    대안도 계시면 아직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으시면 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더 좋은 자리에서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이나 모든 공직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장장 9일간을 진행된 2012년도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복지증진을 극대화하고 하기 위해서 이번 감사는 심도 있는 감사와 그리고 건설적이고 거기에 대한 연일 감사의 대안까지 제시한 그러한 동료위원들이 임해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 자료나 모든 것을 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는 뭐라고 칭찬을 해 드려야 할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소 사안에 따라서 답변에 수위나 정황에 따라서 격한 발언과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적감정보다는 공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중하고도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감정보다는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고 또 건설적인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의 자리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장이 어느 실과나 공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해야 할 책임을 소신을 다 했지만 첫째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것은 아주 기본틀이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의 위상과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의회에서 부여한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서로 서로를 연찬도 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남원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궁극적인 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감사 중에는 지적된 사항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준 우리 위원님들 금년도에는 타 연도보다도 더 알찬 내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적극적인 반영하도록 이번 감사에 내용들을 적용해서 명년 13년도는 정말 알찬 시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감사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에 말씀드린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또 이전에 진지하게 추진됐던 모든 사업들이 연계성이 중지되거나 그런 사업이 말하자면 효율을 극대가 아닌 극소화하거나 안타까운 사업의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모든 매몰비용의 발생과 신규사업의 난립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방만한 사업 의욕이 앞서다 보면 심도 숙고, 숙고를 한 행정이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 실시된 이후에 20여년간 쭉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후회롭고 반성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된 일이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지금 6대 어느 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서 이러한 염려가 더 많은 쪽에 발언과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요.
    다음 둘째는 각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밀한 정산검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앞서 몇 개 실과만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건이 아닙니다.
    실제 감사는 다 아시겠지만 현장 사전 연중 여론 실태 모든 내용을 피부로 느끼는 것을 듣고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거나 답변 요구하면 정말로 체감있는 감사가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은 모든 것을 효율적인 그런 감사 진행도 그러지만 결과를 보고 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중요한 점을 우리가 먼저 선택해서 30여가지 정도 전후해서 요구를 해서 준비하면서 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정리도 하시고 촉구하는 그런 쪽도 될 뿐만 아니라 다목적 그러한 감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정산서 때문에 특별 이번에 감사실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성실하게 그런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된 보조금이나 이런 내용들이 상대성과 또 가야 할 목적지에 효율적이 못되거나 복지시스템이 특히 선진국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파산 파국에 들어간 것은 민족국민정신 해이 그리고 복지시스템은 처음도 끝도 없이 한이 없고 지금은 도움을 받기 전에 주려고 하는 정서가 선진국의 실패라고 할까 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우리는 특히 그 점을 중시해야 할 그런 시대적인 국민성과 시민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조금이나 이런 단체에 개인이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좀 더 세부적이고 진지한 내용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각종 시설물 관리입니다.
    앞에 관광과에만 어떤 시설물이 누가 관리하냐 보다는 시민 전체의 자산인 이런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유재산을 취득한 후에는 사실은 거기에 또 법규에 의해서 취득한 돈을 가지고 써야 할 곳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조금 소홀하거나 간과를 하다 보면 관행적 그런 내용으로 지나가다 보면 원법과 조례의원거리가 내가 와있는지도 모르고 집행을 하거나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번 기회에 많은 지적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80노인까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정보 공유합니다.
    지식 공유 그리고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만 남아있습니다.
    집행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든 행정이든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상대를 위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위하는 그러한 정신적 자세부터 시작이 되어야 모든 것이 순리에 따라서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우리 살림살이에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라기보다는 어쩌면 허울만 지방자치제지 내실이 없고 항상 중앙의 눈치나 보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은 공직자나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국민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에서 소신 있는 지방행정이 우리 살림살이에 직접 체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해 오던 그런 모든 사업은 변경할 때는 정말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서 공감대 형성이 의원들하고 먼저 되셔야 주민,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뒤에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선도적이고 향도적이고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할 의원들은 각종 사업이나 크고 작은 일에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느 장소가 됐든 어느 때에 재논의가 나와도 그 논의를 정립해 줄 수 있는 의원들에게 그런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평소 업무보고 때나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검토하시고 연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만이 하면 된다는 그런 복합행정으로 두루두루 연계성으로 효율적 남원시 지방자치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전년이나 전전년이나 10년, 20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 꼭 그런 답변도 거의 판에 박히듯이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13년도에는 놀라운 집행부의 집행과정과 또 그런 대안까지도 14년도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이런 사항을 가슴깊이 새겨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니까 집행부와 더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서로 제시해서 우리 의회는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열린 의회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 그리고 구현에 앞장서야 할 우리 의회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고 시정현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시하거나 해 놓고 의원님들에게 보고 요구해서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총무과에서 항상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취임한 후에 소통이라고 하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행정집행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감사별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들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특히 감사합니다.
    결과에 종합적인 위원장으로서 말씀에 갈음한 것이 길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반복된 내용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시고 결과는 서로 견제나 감시가 아닌 정말로 서로 간에 시 발전을 위하고 지방발전을 위해서 서로 쓸 고자 고민을 하는 좀 높은 이상에서 고민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15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
총 무 과 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