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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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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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시설사업소,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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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29일 (목)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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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시설사업소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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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사업소, 재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은 사전 안내해 드린 선서면 뒷면을 참조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시설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으셔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거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석보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성실한 그리고 분명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인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수감하러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는 명칭 그대로 우리 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죠?
    지금 이백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또 월락동에 있는 춘향골체육관은 제외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 외에는 다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시설 관리에 많은 수고를 하신다고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2012년 당초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11월 본예산 편성시 음악분수대 관리실을 한번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설사업소에도 내가 주문을 했고 또 예산부서에 직접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보수를 하라고 2,000만원인가를 보수비로 편성을 해줬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뒤로도 제가 계속 방문도 했고, 관찰도 해보고 했는데 혹시 올해 그 예산 요구를 해보셨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그래서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지하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 상황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지금은 누수나 이런 현상은 없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소장님,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보니까 옆에 테마파크 매표실도 있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매표실도 혼자 근무하고 관리실도 혼자 근무하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매표는 매수표하고 2명이, 지금 매표·수표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실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없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바로 발전협의회 사무실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매표소에 내가 가서 쭉 보니까 내가 올라가도 매표인이 몰라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 몰라요.
    그래서 왜 모르는가 하고 봤더니 표 발매하느라고 와서 표를 사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표를 파느라고 올라가도 몰라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혼자 있으면서.
    이해가 가기는 가더라고요.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표 끊을 때 출입자를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와서 표를 끊어달라고 하니까 그 표 끊고 어쩌고 하면 올라간 사람이 10명인지, 15명인지, 11명인지, 두명 세명 더 올라가도 체크하기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물론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거짓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올라간 분들도 많겠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식 교대라든지 화장실을 100m, 50m 가는 것 보다는 같은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카버가 되겠고, 아까 매표시 무단 출입자 통제도 되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두 건물을 하나로 만들면 사무실과 같이 근무를 하면 서로 보완이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매표할 때, 인원 체크도 해 주고 또 음악분수할 때 기술적으로도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그러면 인원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설사업소 인원이 적어서 애로를 느끼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해 주면 서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리고 물론 한 사람이 근무를 한다고는 하지만 관리실이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한 2층 정도해서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실도 한 두 사람이 앉아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짓고 해서 같은 사무실을 하나 중간쯤 한다든지 매표소 앞에 한다든지 해서 위치는 적당한 장소에 선정해서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좋게 한옥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모델로 해서 보기 좋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늘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위원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일에 효율성도 있고 편리하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좀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인지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도 한번 요구를 해서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큰 돈 안 들거든요.
    빌딩같이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평수는 필요한 만큼만 아까 화장실하고 휴게실하고 매표소 하고 그 기계실만 갖줄 수 있는 너무 커도 거기에 지을 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하게 해서 예쁘게 지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에라도 요구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예산부서에 한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한번 해 나갑시다.
    두 번째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객석을 이번에 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객석에 비가림시설, 해가림 시설을,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관광객이나 객석에 앉은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밤이 되면 춥기도 하고 비올 때는 또 행사에 지장도 있고, 또 더울 때는 해가림도 문제고 또 밤에 이슬도 맞고 해서 양쪽을 다 막지는 못하지만 우선 하늘이라도 막을 수 있는, 내가 지난 번에 순창에 행사를 한번 의장님 대신 다녀왔는데 영구적인 해가림 시설이 아니고 그때는 그때 행사만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지를 해 주고 해서 언젠가는 그 비가림 시설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혹시 생각 해 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저도 그런 사항이 거론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랑의 광장 객석이 지금 2,300석 입니다.
    적은 규모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문제는 태풍이나 큰바람이 쳤을 때 그냥 비가림 이런 시설로만 해서는 전천후 아주 튼튼하게 하기 전에는 태풍피해를 받으면 지붕이 날아가는 이런 피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사업소 소장님으로서는 참 정답이 나오네요.
    왜냐 하면 시설을 관리하는 분 입장에서는 태풍이 오면 저게 바람에 날아갈까, 비가 오면 또 깨져서 샐까 참 여러가지 걱정을 하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나올 말인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듣기 안 좋네요.
    왜냐 하면 뭐 무서워서 뭐한다는 소리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해야죠.
    그보다 더 한 것도 더 큰 태풍이 오면 날아가지만 태풍이 와서 날아갈까 싶어서 그 시설을 못한다 그것은 조금,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양분화된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걱정하셔야 할 말씀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거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이것을 꼭 시설사업소장님한테 어떤 강제조항으로 꼭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해 놔야 그것이 완벽한 야외무대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 하면 비도 오지 않고 날도 덥지 않고 춥지 않고 그러면 관계가 없죠.
    그런데 꼭 행사때마다 덥고, 춥고, 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도 벤치마킹 다녀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외상가 중에 북문쪽으로 있는 식당하는데 있잖아요?
    이번에 조경사업 소나무 심고 돌 가져다 놓은 곳 있잖아요?
    옛날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곳을 시설을 새로 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쪽이 제일 끝에가 식당을 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지금 축협식당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 몇 년 계약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그 사항은 축산과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직원과 상의)
    2014년도 3월까지 이렇게 계약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반쯤 가까이 남았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제가 그 동, 두 동을 제전위 사무실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문화관광과에 1년 전부터 주문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좋다고는 하면서도 어떻게 그간에 활용을 못해서 다시 재계약이 되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문화관광에 그것을 또 재주문을 했어요.
    지금 현 수도사업소 2층에 사무실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위치로 보나 뭘로 보나 광한루 주변인 경외상가 그쪽 상가가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로 제일 활용하기 적합하겠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실무자, 계장, 과장한테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얼마 내에 시설사업소에 협의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실무계장님 혹시라도 재계약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해서 그 사항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선양회에서는 지금 제전위원회 사무실을 선양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꾸 독촉을 하는가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선양회하고 통폐합이라고 그것을 표현할지, 선양회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한다는데 그것은 아니다, 나는 선양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로 봐서 그것 보다는 거기가 낫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한 것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 실무선에서는 애로가 많은가 봐요.
    선양회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고, 관광과에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아까 사무실 관계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면 시설사업소장님이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야외무대 관람석에 대한 비가림시설은 당초에 야외무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검토가 됐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 비가림시설 문제때문에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야외무대는 만들어 놓은 곳을 다녀봤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면 비가림 시설하는데 그것을 낮게 해 놓으면 문제가 있고, 높게 해 놓으면 비바람이 치고, 바람치고 할 때는 비가림시설로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그 무대쪽에 비가림시설도 바람이 좀 불고 그런 날은 안에까지도 비가 들어오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야외무대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봤는데 결국에 객석에는 비가림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 시설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안전성도 확보를 해 보시고 또 비가림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나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그 매표관리소에 대한 지하에 물, 습기가 차서 계속 근무하는데 고통을 느끼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람이 오랫동안 습한데서 근무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질병을 달라 붙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에 대한 여건을 개선해 줘야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에서는 2012년 1년 정도 한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아마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든 똑같은 심정입니다.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고 나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근무를 하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타운투어리즘존 사업은 지리산 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 옆에 식당은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관리하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축산과에서 관리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관리하면서 보니까 영업 잘 되고 있습니까?
    보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자주 접할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처음에는 아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손님이 썩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면,

○송우섭위원   경영의 수지타산은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식당의 운영체계가 주인의식이 없으면 절대 영업이 활성화 되지 못해요.
    특히나 먹는 장사는 직접 주인이 자기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축산물을 축협에서 하는 직영의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비교적 좋은 음식에 가격이 좀 저렴해야죠.
    유통이 그만큼 단축이 되니까요.
    그런데 일반식당과 똑같은 그런 가격을 받으면서 서비스는 가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시설사업소 이래라 저래라 말 할 필요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그게 남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유도를 했던 사업이고 시에서 축협과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소비자를 위하고 남원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 시킨다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좀더 그러한 것은 개선점은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 사항은 관계 과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광한루 관광지 옆에도 그런 곳이 있고 안에도 낙협에서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낙협에서 하고 있는 식당은 간혹 가다 보면 거기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보면 거기는 많이 있는데 축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봐도 간혹 한 번씩 가봐도 그렇게 썩 좋은 호응을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사업의 발상이 정읍인가에서 했던 소비촉진, 정읍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대도시에서도 와서 고기를 많이 사간다 그러한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들인데 남원시는 그렇게 접근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어차피 경외상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외상가가 15평짜리가 있고 7평 반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24평방미터짜리가 있고 48평방미터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최중근 시장 때 전부다 획일적으로 절반씩 막았다가 결과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니까 일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분은 다시 벽을 헐어서 확장을 하고 그래 놨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당초 의회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결국은 2년만에 다시 시설개보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은 통상적으로 점포 하나당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인 1칸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인 1칸이에요.
    1인 1칸,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야 없다고 보지만 부부 간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응해서 점포 2개를 입찰받아 경영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호적상 가구 이것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제3자가 점포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1인이 경영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도 안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하지는 않죠.
    서류상에는 완벽해요.
    제3자가 입찰받는데 그 사람이 적격자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 사항이 확인이 됐을 때는 바로 저희가 제재조치를 합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요.

○송우섭위원   그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점포를 절반으로 막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시설사업소 입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3년 전에 절반으로 막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
    확인을 나갔는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현지 나가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닌데 했더니 당시 업주되신 양반이 화를 내고 의원이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느냐고 화를 내고 하시고 제가 거기에서 얼굴 뜨겁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왔는데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경외상가가 활발하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서 경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칸이 있는가 하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사실상 소위 매력이 없는, 장소에 따라서 매력이 없는 칸들도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매력이 없는 칸들도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입찰, 임대료가 저렴하겠지만 그러한 칸에 대해서는 크게 매력이 없는 칸에 대해서는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사항 한번 확인도 해 보고, 그럴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더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원 동료위원께서 테마파크 입구에 있는 매표소 내지는 음악분수대 사무실에 통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 중에 지금 테마파크 입구에 있는 매표소에 건물 구조가 한 사람이 근무하면서 매표만 하는 것이 맞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수표는 안 하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수표는 밖에서,

○김정환위원   수표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수표하는 직원이 확실히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수표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도 하고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수표직원은 거의 보지를 못해서 내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면 있는 것으로 알고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상 매표한 사람이 거기 입장객의 안전관리나 수표 역할은 물론 할 수가 없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다고 하니까 나는 거의 본 일이 없어서 없는게 아닌가하고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전 소장이 거기에 근무할 때 전 소장이 있을 때 테마파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죠.
    여기 계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통해서 부결을 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1억 6,900만원이 내가 방금 실무자한테 물었더니 선이 안 그어지는데 천문대 입장료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지 안 들어있는 것인지 나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6,9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수표 직원이 없으면 안 된다, 왜 그당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때 차라리 입장료 수입가지고 더 인사부서에 인력 보강 문제를 제기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꼭 필요하다 해서 논리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입장료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시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을 부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료가 없어져도 거기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하면서 또 입장객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이런 선의의 보호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입장료 받고 인력보강해서 잘 하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입장료가 현재까지 존치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또 시 세입에 많은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1년에 한 2억원이 세입이 된다고 그러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있는데 수표직원이 잘 근무하면서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이런 기본역할을 하도록 지도감독 잘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까지 같이 해 주시죠.

○김정환위원   그렇겠습니다.
    그럼 본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캐릭터 상품 판매하고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금년같은 경우는 62만 9천원어치 정도만 춘향제 행사 때 5일인가를 판매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일 맞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런 궁여지책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사무적인 판단을 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때 과감한 결단을 지금 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부서는 판매를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없어지면 백 번 좋죠.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시의 어떤 홍보에 소품 하나 가지고 캐릭터 상품가지고도 홍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공익적인 명분있는 어떤 판단이 있어서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쪽 부서에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캐릭터 상품에 관한 전라북도 내에 시·군 운영 현황을 통계적으로 받아봤는데 없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두 곳에서만,

○김정환위원   진안군은 폐지해 버리고 고창군은 거기 임대료 월 5만원 받고 임대료 1년 60만원 받고 하여튼 미미해서 거의 없어지는 상태인데 다른 동네, 다른 시·군에서 없어진다고 무조건 없애자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일조를 하는 남원을 홍보하고 수익금 보다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는 것이 아니냐, 연연해 하는 것 아니냐 양쪽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금년에 팔았던, 팔고 남은 재고품이 아침에 기획실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150만원어치 남았데요.
    그러니까 150만원어치 통째로 누가 어째도 큰 돈 아니죠.
    그런데 제도적인 시책적인 것이어서 이러도 저러도 못한 것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외상가 4칸을 체험공간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액 무료로.
    그리고 체험상가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부수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고 체험하고 하는 세입이 시 세입하고는 전혀 연결되는 것이 없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어떤 관련 부서에서 전체가 특정부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테에서 2군데, 경제과에 1군데, 도예연구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굳이 따지면 문화관광과같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런 사업 부서에서 그 운영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지금 동절기인데 지금 현재도 일상적인 운영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초고공예나 도예 쪽은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동절기 들어서는 짚불공예쪽은 운영이 좀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목공예나 공예, 도예 쪽이 그런대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원없이 이런 자생단체에서 동호인 모임에서 잘하는 것은 동절기 한계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거기 예산이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짚불공예 같은데는 상당히 기금이나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데 어떤 공익지역인 우리 남원시의 관광을 목적으로 그분들이 원해서 이 체험장이 만들어 졌을 것으로 전제한다고 하면 뭔가는 자체 자금이 자체 기금이 투입이 되서 잘 운영이 되어야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고 말씀하니까 방금 대답을 하시니까 그런 한계있는 부분도 도달이 되서 우리가 관광지 주변에 아무리 동절기지만 문 닫아놓고 체험장 간판만 붙여놓고 있으면 그것도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또 운영한다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화재예방 이런 각종 안전사고에도 관심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1년을 해봤잖아요?
    지금 현재 1년을 한 거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4월부터 하셨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번 잘 눈 여겨 보시고 이것을 존치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십시오.
    시 세입만 가지고 따지면 최소 적은 평수, 칸 7.5평이라고 그러나요?
    아까 24평방 최소가격이 보니까 220만원이네요.
    금년 임대값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시 세입은 그만 두고라도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는 챙겨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거기에서 체험이나 또 본래적으로 활동했던 제품을 소품을 큰 것은 못 갖다 놓더라도 판매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판매는 공식적으로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체험만 이렇게 하는,

○김정환위원   판매를 못하도록 된 것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그 공간 자체가 체험공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사무실 만들어 줄 때 체험공간을 만들어 줄 때 그것을 전제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으면 체험도 하고 나는 자체 생산품을 큰 규모있는 제품을 갖다 놓으면 체험공간이 오히려 변형이 되니까 그정도는 아니라도 일정 제한공간을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상품을 판매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캐릭터 상품을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소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장이라도 만드는 예산지원을 하고 캐릭터 상품을 거기에서 판매하게 하는 것은 어쩌겠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아침에 기획실에 담당 팀장을 계장을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겠다 생각은 어쩌겠냐 그랬더니 "협조가 되면 동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무리해서 꼭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장을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캐릭터 상품 판매내용도 그렇고, 기획실의 의지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판매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귀찮지만 춘향제때 월매집에서 5일간 하는 것이 너무 궁색스럽고 여러분들 여기에 담고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연말이고 금년에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체험공간하고 어우러져서 어떤 계기가 되면 이런 발상을 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또 기획실에서는 해마다 돈을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1,000만원을 세워서 금년에 250만원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해서 활성화되면 이익이 배분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간식비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욕적으로 하지 않겠냐 우리가 전체 수입 하는 것이 아니고 늘상 보면 50대50 하고 60대40도 하고 경우에 따라 분배율이 다르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룰을 적용해서 우리가 좀 부담을 주는 거에요,
    그 분들이 돈 목적이 아니라, 캐릭터 상품을 팔아서 홍보에 가치를 높이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자 당연히 또 우리 소장님이 하실 역할 중에 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전문 업무지만 홍보에도 남다른 관심 가지고 해보시면 어쩌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런 사항은 일단 연말에 성과분석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관계 부서 협의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성과관리에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 성과관리 뭐 있잖아요?
    홍보하고 수익금도 그분한테 생색내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런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캐릭터 상품 이 관계는 99년도 춘향제 69회때부터 지금 13년 동안을 운영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해년도만 시에서 직영을 하고 그 뒤에는 쭉 개인한테 위탁해서 판매해 오다 작년 9월 말로 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도 떨어지고 선호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있어서 10년 전에 남은 상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지금 춘향제때 5일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잔량 남은 재고를 가지고 그렇게 판매했던 것이 62만 9천원 이 실적을 올린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요.
    왜냐 하면 10년 전에 만든 제품을 계속 관리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냥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제품만 상품만 남겨놓은 재고가 연결된 것입니다.
    많은 상품이 나왔어요.
    많은 돈에 해당되는 상품, 그것을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감히 누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지켜 보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 상태도 그때 완전히 없애버리고 안 한다고 선언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그나마 체험공간이 금년 4월부터 운영이 되서 더불어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제안한 거니까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이 심사숙고 해서 잘 판단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두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릭터 상품이고 또 한가지는 여러분들이 늘 숙제로 안고 고민하고 제가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문제입니다.
    주차장 주차관리 업무는 많은 공부를 하고 연찬을 했겠지만 불합리한 점을 제가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하고 제도적인 문제나 조례에 개정 문제가 있으면 조례라도 개정을 하라고 제가 상당기간 전에 숙제를, 숙제라기 보다는 의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의 개정 의지없이 여러분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근거 중에 근거는 모두 법규입니다.
    법규에는 조례도 들어가는 그런 규정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여러분 주차장관련조례를 보시면 그냥 잘 알고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그 위탁비는,
    (자료 찾는 중)
    조례를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조례를 제가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제가 조금 내용이 틀리더라도 그런 내용이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 하십시오.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만 위탁비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제 표현이 조금 틀립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김정환위원   아니, 제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조례상으로는 12조,

○김정환위원   앞서 가서 답변해 버리면 내가 질의도 안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12조3항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   수입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되는 것만 위탁금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수수료 형식으로,

○김정환위원   필요한 경비.
    그런데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여러분들이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인건비는 제외하고 부수적인 경비라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필요한 경비라는 그 경비 용어 내용 중에 위탁에 관련된 경비중에도 인건비는 제외한 필요한 경비,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수적으로 복장을 하신다거나 거기 주차장 관리하는 부수적인 어떤 부대비 그런 것으로만 지금도 판단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조례 표기사항만 보면 참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원시 사무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에 보면 10조에 협약체결 항이 있습니다.
    10조2항에 보면 협약을 할 때는 협약서에서는 의무나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되 거기에 따른 지원액을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은 인건비도 되겠고 나머지 일상적인 경상비라든지 하는데,

○김정환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네요.
    그런 관련 법간의 상충관계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 소장님도 이 조례의 문맥상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조례도 봤습니다.
    민간위탁관련 조례도 봤습니다.
    방금 읽은 것은 우리 남원시의 조례, 민간위탁관련 조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조례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난 제도적으로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조례를 고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차장 관련 조례가 우선입니까?
    민간위탁관련 조례가 우선입니까?
    조례간에 상충이 되면 여러분이 그런 해석을 하고 당연히 지금 민간위탁 금액 6,000만원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6,000만원이 당연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주장은 아니고요.
    협약서에는 그런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그 금액이 협약서에 표기가 되어야 일정 지원액을 금액을 표기해 주어야 된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례간에 상충이 된다 그런 말이죠.
    100분의 10이라는 것이 명문화된 규정이고, 거기는 민간위탁관련 규정에는 그런 필요 경비를 계약서 상에 넣어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제가 알기로는 같은 동등한 법이 상충됐을 때는 신법이 우선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도 아무래도 보면 어떤 것이 나중에 개정이 됐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조례 간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도 좀 무서워요.
    상위법도 아니고 조례간에 상충이 되는데 그래서 굳이 신법 우선이다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조례가 주자창 관련 조례 보다는 늦게 만들어졌는지 일찍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은 오래 전부터 만들어 졌을 텐데 연도를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안 했으니까요.
    나는 그것을 1월부터 하십시오 하고 공론화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상충간의 문제는 다음에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해 보고요.
    자문도 받아봐서 이 사항이 거기하고 상충되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여서 나는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라고 할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그러냐면 10개월 전부터 내가 그 문제를, 문제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의견 대립은 못해도 의견 충돌은 있었지만 잘못했다고 했으면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냐고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주장을 하고 그대로 뒀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문제 여러분이 주장하면 그 안에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들었지 여러분은 자신하고 있어서 저도 한번 깊은 연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작년 것이기는 한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예술회관 주변에 야외공연장 활용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로는 어린이 날이나 춘향제 그럴 때만 사용하고 다른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직원 한 명이 사랑의 광장하고 예술회관 밑에 거기하고 같이 직원 한 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거기를 운동하면서 자주 가보기는 하는데 객석이나 그런 시멘트가 다 부식이 되서 다 일어나고 보기가 너무 너무 안 좋고 너무 아까운 거에요.
    그것이 내 집 살림이다 생각하면 그런 시설을 그렇게 묵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까운데 활용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일단 야외공연장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그것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것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이 그렇고요.
    다음에 보수관계도 저희가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면 여름철이나 다음에 유치원생들 소풍철 같은 때 보면 관내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소풍도 와서 거기서 즐기고 가고 행사도 하고 가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현재 지금 광한루 상가협의회에서 그 공간을 필요할 때는 행사장으로 쓰지만 그 외에는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분들 뜻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봄, 가을철에 어린이들이 와서 소풍 공간으로도 쓸 수 있게 보수하는데 신경을 좀써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객석도 보수 같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그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여기 51쪽에서 광한루원에 대한 8-1에서 8-6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 정비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다 100%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은 광한루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목교를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삼신산내 목교 4개 하고 완월정 앞에 쌍교 2개를 이렇게 목교로 다시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내 화단 갓돌을 제거했고 다음에 철쭉이 외래수종이 많이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지적을 해서 철쭉을 한 5,000본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문화재청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조경 정비사업?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주차장 화장실 직관연결공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엉공사는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은 국비가 70%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국·시비에 대한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누어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재원 표기가 지금 안 됐는데,

○김정숙위원   갓돌 해체도 국비로 하는 사업,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도 지금 5억원이 이번에 지원됐는데 그 5억원 중에 갓돌 해체나 이런 것,

○김정숙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2013년도에 광한루원에 시설사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제일 저희가,

○김정숙위원   어떤 내용?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광한루원에서 수억원 사업이라고 하면 춘향관을 이전 신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용역서에 나온 연차 사업으로 해서 1차, 2차 사업은 마무리됐고 그것이 3차 사업인데 그것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올 문화재청을 5~6번을 방문했었는데 그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내년에 설계비로 해서 국비 지원까지 해서 3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문 설치라든지 춘향 아치 설치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관광지 내에 있는 일주문 그런 어떤 기반시설 인프라 쪽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관광지 같은 유지관리쪽은 저희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광한루원을 더 보존하는데 힘 쓰는 것이 보이는 객지에서 타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보실 때 전에 왔던 광한루하고 남원시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관광객들의 생각이 많이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우리 사업소장님 2012년도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소장님이 시설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한루원 정비사업를 할 때 보면 보통 6월에 사업이 발주가 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은 어떤 사업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설계가 나와야 되고 설계를 가지고 문화재청 가서 거기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을 서너번씩 가서 수정, 수정하고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진행은 하반기 쪽에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 연중에 광한루를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오는 달이 몇 월달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대개 성수기라고 보면 봄철에는 4-5월쯤, 가을철 같으면 9-10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입장객 수입을 보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10월 말 현재 80,

○김종관위원   10월 말까지 해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88만 2천-3천명 정도,

○김종관위원   8월에 가장 많이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렇죠?
    유료 입장객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8월에는 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김종관위원   5월 춘향제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근데 대개 사업 발주가 되면 6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고서 보면 그렇던데 그 시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광한루 정비사업 한다고 포크레인 들이대놓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러면 혹시 관광객들이 시설사업소에 항의를 해 본적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항의까지는 아니고 건의는 좀 많이 들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중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다고 성수기라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하되 최대한 관광객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나 안내문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처럼 남원 광한루를 찾아 왔는데 공사한다고 막 장비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 관광객들한테 남원이 비춰지는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최선을,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비수기를 택해서 공사를 하고 정 성수기때 해야 한다면 관광객들한테 최대 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본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갖고 오기는 왔는데 확인을 못하고 다시 출력해서 다시 보고 여기서 감사 잘못하고 질의 잘못하면 여러분이 보시니까 무식이 탄로된다고 그래서 말을 아꼈던것인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광한루원 주차장 위탁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입장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필요경비 100% 주차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아까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주차료 제12조에 나와 있는 그 운영 건을 위탁받은 단체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100분의 10 범위에, 2억원 세입이 잡혀있으면 2,000만원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6,000만원을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다, 관련 규정이 잘못되면 사후적이라도 그때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사후적이라도 하라는 것이 제가 위법한 발언을 어떻게 보면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그 내용에 제10조에 협약체결 등이라는 조항에 의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 내용을 보면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그런 등등의 것을 담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때문에 위탁 경비는 이 내용에 의해서, 이 법 근거에 의해서 필요경비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정당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일단 법률적인 어떤 판단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정당하기 보다는 여기 지금 협약체결 등 2항에는 예산지원액이라고 하는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거기에서 6,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정환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6,000만원 하는 것은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 금액의 범위는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에 확실히 명시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제 주장은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지 그 법 내용은 협약기간이나 협약금액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관적인 조례는 주차장 입장료 징수조례에 금액이 정해졌는데 이렇게 확대해석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문제가 있는 법문으로 보고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버티면서 법 근거로 이것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맞지도 않은 이야기이고 또 아까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일반적인 이야기 저 잘 압니다.
    평생 해먹었으니까 아는데, 이것을 보면 신법 구법 운운 할 것도 아닙니다.
    굳이 그 말에 대답을 하면 광한루 입장료 징수조례는 2011년 10월 13일 개정을 하면서 확정이 된 아주 최신의 법입니다.
    그렇게 말 하신다고 하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2008년 4월 1일 여러분이 주장했던 그런 근거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요.
    앞뒤가 안 맞는 법이면 앞으로 하겠다는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요.
    또 대답할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법률적 어떤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이 상황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이 위배 됐을 경우에는 개정을 한번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항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보면 바로 개정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고 왜 이제 바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4,000만원 돈을 더 줬어요.
    4,000만원을요.
    여러분 판단 잘못으로 4,000만원, 물론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안 하셨죠.
    사후적으로 추진된 법이 개정이 됐으면 그나마 그런 혼선이 오는 부분에 판단 착오로 이해하고 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기회를 드렸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네요.
    그런데 감사장까지 오늘 오시면서 주장할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법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인데 이제야 판단하고 자문받아서 하신다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저는 지원액이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꼭 그것이 맞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김정환위원   아니, 분명히 계장님이 보좌하시고 소장님이 제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6,000만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처음부터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조례에 어긋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부서에서는 계속 10개월 간을 주장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10월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잖아요?
    "검토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사후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야외주차비 받는 것도 잘못된 것도 고쳐라 지금은 조례상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 받잖아요?
    그냥 편의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나는 꼬집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하고 현실하고 안 맞으면 개정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말 시늉도 안 하고 10개월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검토해서 한다고요?
    의원이 뭐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뭐하는 건데 여러분 시간 벌어주는 자리에요?
    이 자리가?
    나는 행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무시 당하니까 기분나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논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잖아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더 이상 있으면 할 이야기 해보세요!
    두 건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차후에 바로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잘못 지급된, 4,000만원은 조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기회되면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석보   소장님!
    지금 조례과정 또 전 조례, 후 조례 또 관리체제 징수나 모든 관리 이런 구체적인 것을 지금 문 소장님이나 담당 김 계장님이 행정의 연속성에서 관행적이라 볼까, 앞에 전례에 의한 표준이 대개 집행할 때 그것을 주로 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행정적인 집행이나 목을 정해서 할 때는 그런 비율, 프로테이지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은 문 소장님이나 김 계장님이 지금,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도 이런 관행적으로 집행을 하셨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 전에는 지금 민간인 대부계약 공개입찰로 해서,

○위원장 이석보   민간위탁을 하니까 직접 관리,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때는 개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올해부터 다른 민간위탁기관에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석보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10월에 그때 업무추진 과정 보고 때 그렇죠?

○김정환위원   1월 업무보고 때 문제 제기를 실무적으로 했고요.

○위원장 이석보   예.

○김정환위원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소장 계실 때,

○위원장 이석보   업무실적 보고 할 때,

○김정환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살펴보고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연찬 잘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항이여서 솔직히 기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장님!
    계장님, 이 점 다시 간과한 것만은 분명히 전체 다 공개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고요.
    업무실적 보고때도 이 점을 사실은 강조사항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숙지 하십시오.
    검토가 아니고 숙지하셔서 거기에 잘못 또 그런 내용에 대한 대책 이런 점을 우선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냥 행정사무감사때만이 지적이라고 할까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미 예비적인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선 김정환 위원님에게 보고를 해 드리고 다음 종합평가시에 전체 의원들 앞에서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강력하게 위원장의 요구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 해 주시고요.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를 보면 광한루원 정비사업 실시설계하고 북문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똑같은 길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이 사항은 광한루원 정비사업 예산이 5억원인데 일단 사업비가 5억원이 다 집행이 안 되어서 나머지 남은 잔액 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북문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에 똑같이 맡겨서 추진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광한루원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정비사업하는 업체는 따로 있고 이것은 설계부분만 용역을 준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설계입니다.

○송우섭위원   얼마씩 얼마씩 주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1차 광한루원 정비사업 실시설계할 때는 2,400만원 정도 됐고요.
    다음에 북문 보수공사는 300,

○송우섭위원   얼마요?
    2,400?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송우섭위원   2,400?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2,4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밑에는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밑에는 3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길 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자료확인)
    지금 전라북도에서 문화재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길 건축사하고 아리 건축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입찰가액이 1억원 미만이 되면 그냥 용어상 수의계약으로 표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송우섭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1,000만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   1,000만원 이상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럼 공개경쟁입찰을 용역비도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아니, 다른 뜻으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실시설계가 보면 용역을 발주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거의 다 길 건축사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합니다.
    길 건축사 잘 아시지만 중보관광타운 조성사업도 길 건축사에서 했어요.
    저쪽에 우리 춘향문화 아니, 종합체육관 거기도 길 건축사, 아마 제가 알기로 테마파크도 길 건축사 남원시에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설계 부분은 거의 다 길 건축사에서 다 맡아요.
    이게 전라북도 소재한 기업이죠?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전라북도,

○송우섭위원   전주시에,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전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하도 의아해서 물어 봤더니 길 건축사 사무소만큼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설계사무소가 별로 없다네요?
    길 건축사 같으면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경쟁력 있는 건축사 사무소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도 길 건축사에 줬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주면 같은 맥락에서 실시설계가 좀더 연계선상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답변이 혹시 나올지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저희는 문화재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해서 추진한 겁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타가 인정하는 건축사무소에 또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끔 줬다고 한다면 별문제는 없지 않았겠느냐 답변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캐릭터 상품 말씀을 해 주셨고 캐릭터 상품 내년에 다시 한다고 기획실에 예산 1,000만원인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상품,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올해도 1,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 춘향제때 거기에서 일부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13년도 기획실 예산서보니까 캐럭터 상품 개발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하다, 안 하다 하면 별 의미가 없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별로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 이 사업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의 체계가 대량생산이어야만 원가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 원가가 줄어드는 것인데 다품종 소생산체제로 가다 보면 단가문제에서 경쟁력이 없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찾는 상품 위주에 대한 캐릭터 상품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그러지를 못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렇지 못하고 소비 패턴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고 소품종으로써 다량 생산쪽으로 가는 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떤 품목은 없어서 못 팔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서 못 파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금년에도 한번 작년인가 기념품 판매상점에 들려서 한번 애로를 들어봤더니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하고 또 물건의 공급이 소비자가 찾는 시기에 적기에 맞게끔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적기에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오셨다가 못 사고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를 잘 파악하셔서 그것이 보안이 되어야 하는데 판매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생산과 제품 생산은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님이 말하는 소통을 통해서 일원화를 시키든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장소가 아무래도 월매집이 거기가 관광객도 많이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장소가 정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한테 이 업무가 넘어온 것 같이 보이고요.
    일단은 기획실에서 내년 예산을 1,000만원을 지금 올려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내년에 더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하고 우리 테마파크 들어가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지급을 보니까 경상적 경비야 그렇다고 하고 인건비하고만 비교를 해보니까 인건비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입장 수입하고 인건비만 사실상 경상적 경비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겠지요.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 인건비가 2억 8,700만원, 경상적 경비 합치면 3억 2,000만원이 나갔어요.
    수입은 2011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1억 5,300,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1억 5,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입장료 수입이 들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면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1억 5,356만 6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적자의 폭이 1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에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요.
    금년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입장객 수가 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도 좀 늘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입장료 수입이 늘었는데 11월, 12월은 아직 입장료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작년도 11월, 12월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에도 똑같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금년도 입장료 수입은 아마 1억 8천,4~500정도 해서 되지 않겠느냐?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했을 때는 적자의 폭이 여기도 한 1억 1,500만원 정도,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1억 1,500만원 정도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5,000만원 정도는 적자 폭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저희가 올해 세입예산은 1억 6,700만원인데 만약 1억 8,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초과 목표 달성은 될 것으로 봅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뭐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한울누리,

○송우섭위원   한울누리?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올해 5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급했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인건비하고 기반시설비 등등 해서 올해 그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우섭위원   6,000만원요.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은 주차장,

○송우섭위원   저쪽에 서문주차장?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서문 광장주차장 주차장 운영관계고요.

○송우섭위원   시니어클럽에 줬던,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한울누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함으로서 입장객은 좀 늘어났는데,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결과적으로 시의 재정적인 효과를 본다면 별 의미는 없네요?
    그쪽에 6,000만원을 줬으니까 결국은 입장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5~6,000만원 증액이된 대신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고 그 쪽 한 6,000만원 정도 경비가 나갔으면 전체적으로 재정적 수입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겠다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기에는 시설비도 좀 있었고요.
    음향 구입한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테마파크가 적자운영이 된다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아까 김정환 위원이 말씀했지만 강구섭 소장 때는 무료입장을 검토했던 부분까지도 있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또 실질적으로 무료입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 최소한의 인건비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 인력은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송우섭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정도의 수입으로 테마파크가 유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료입장을 시킴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테마파크로 많이 오고 테마파크에 왔던 분들이 관광지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저는 무료입장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왜냐 하면 관광지에 계신 상인들이 계속해서 남원시에 관광지 활성화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오죽하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이 1억 2~3,000만원 1억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 유료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무료로 개방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서 그분들이 관광지에 계시는 상인들에게 간접적인 소득을 얼마큼 올라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예측을 해 보세요.
    예측을 해 보셔서 아무래도 무료로 입장을 시킴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더 가져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것은 무료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다방면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남원에 관광 온다면 일단은 광한루를 제일 목표로 해서 와서 광한루를 보고 그 다음에 테마 그 다음에 천문대쪽으로 동선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관광지내 테마부터 보고 광한루 오고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일단은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테마가 유료, 무료를 떠나서 일단은 남원에 올 분들은 많이 오실 것으로 보지만 무료라고 해서 아주 그냥 많이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간 다각도로 이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천문대하고 테마파크하고 동시에 2개의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신 분들에게는 통합입장권 있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통합입장권 1천원 할인 해 줍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5천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7,000원인데, 6,000천원으로,

○송우섭위원   7,000원인데 6,000원으로요.
    따로 따로 관람하실 때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별도로 천문대가 4,000원,

○송우섭위원   테마파크가 얼마에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3,000원요.
    천문대가 4,000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천문대 4,000원요.
    거꾸로 테마파크를 외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천문대 쪽에서 들어온 테마파크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입장료 못 받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것때문에 저희가 전화도 받고 이의를 제기한 분도 지금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에서 천문대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거기에 광한루 거기같이 나갈 때만 자동문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문을 설치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다 주고 왔는데 이분들은 왜 그냥 무임승차를 하냐, 공짜로 들어오냐 거기에 불만을 터뜨리고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입장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인상 반대를 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그만큼 해놓고 입장료를 적어도 운영비 들어가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큼은 입장료에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때문에 결국은 입장료를 이렇게 까지 증액을 시켰어요.
    테마파크 입장료 4,000원 비싸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3,000원,

○송우섭위원   3,000원 비싸죠.
    비싸요, 비싼 겁니다.
    다른 시설 다니면서도 보면 비교를 해서 그때 자료를 내놓고 그래서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000원 주고 거기 누가 잘 안 가요.
    그만큼 볼 가치도 없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를 관람하면서 박물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입장이.
    옛날에는 강구섭 소장님 때 계속 그것을 무료화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무료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 했을 때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거기에 투자한 시설비가 얼마냐 향토박물관 있지, 도예체험관 있지, 또 이쪽에 요즘은 심수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도예대학,

○송우섭위원   도예관까지 만들어 놨지 투자한 금액이 많은데 그것을 무료입장을 했을 때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서 무료입장은 안 된다는 쪽으로 그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무료입장을 검토한다면 그 부분을 관광지와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분이 총무과장으로 가면서 그것이 다 없던 이야기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료입장을 시킴으로써 광한루에 오신 분들이 적어도 40%나 30%쯤 테마파크로 유입할 수있는 방안이 성립되고 그분들이 테마파크를 봐서 출구인 관광지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만 정비가 된다면 무료입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광지 안에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더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써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년에 우리가 1억원 정도 입장료 수입 받기 위해서 계속 민원을 안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정도로 우리가 수입을 줄여줌으로서 관광지 안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간접소득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또 하나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광한루에 찾아오신 분들과 앞으로 관광지, 광한루 주변에 소위 관광지 개발사업을 했을 때 지금 관광지 안에 계신 분들은 관광타운을 조성했을 때 그나마 테마파크로 관광지를 오신 사람들이 시내권으로 흡수가 되면서 자기들한테는 더 안 올 것이다 하는 우려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이쪽에 한 240억원 정도 투자해서 관광타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관광지 안에 있는 상인들은 더 생존권을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도 수립을 해 줘야죠.
    관광지를 관리하는 주 사업소로서 아까 제가 말했던 무료입장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식이 됐든 관광지 활성화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 시에서도 보여줘야 하고 실질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 뜻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의 말을 듣고 분양을 받아서 많은 투자사업비를 들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달동네로 전략했으니까 남원시한테 완전히 사기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들 주장은.
    행정을 믿고 투자했다가 오늘날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도 그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우리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해 달라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요구 내용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은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찾아서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버렸는데 나중에 방법론이 나오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2013년도에는 올해 지적된 사항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49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물 보완 정비공사사업 추진상황 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2012년도 예산에 전부다 계획되어서 집행된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올해 예산을 집행한 그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50쪽을 봐주십시오.
    춘향테마파크 조경수 이식사업 총 12주 식재 및 재배치 사업비가 883만원입니다.
    올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업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이 돈은 어디에서 나서 집행하셨는가요?
    이것이 2012년도 예산에 서 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비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이식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조경수 이식사업이란 목이 정해져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설비 중에서 나무를 이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 예산서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위증을 해서 될 자리도 아니고요.
    예산서 54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시설사업소 546쪽을 보면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이미 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목에 이런 사업은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말하자면 임의대로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여기, 여기 이런 부분에 쓰겠습니다 하고 행정에서 요구했을 때 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세워주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시설사업소에서 집행을 해도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못 집행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묵인이 되다 보니까 바로 밑에 쪽 보십시오.
    남원 향토박물관 지붕기와 보수공사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조경수 정비해서 배롱나무 2주, 재배치 왕벚나무 10주 592만원 이것도 시설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이것도 임의대로 마음대로 집행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시설사업소장님,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부기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시설사업소장에게 말 했는데 모든 실과소 읍·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마음대로 쓰라고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내려가도 소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행정 질의에 좀 안타까운 것이 좀더 법규, 합법적이여야 되고 모든 것이 효율적인데 목이나 이런 것을 전용할 때 시설비라는 포괄적 내용도 목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깊이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관행적이랄까 전례적인 그런 쪽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을 변경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이 점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지금 질의가 계시면 본질의도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도 포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의원님에게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9쪽에 하단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특히 보조금 지급과 관련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아니, 참고로 이야기 이게 잘 했다,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기획실에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 과정에서 사전에 이중지급 여부 또 중복지급 내용에 문제되는 부분을 거르는 시스템이래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이번 감사 때 잘못 운영 상의 문제를 내놔봐라, 지적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혹시 지적된 것이 있으면 내놔보십시오 했더니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데요.
    그러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관리비만 1년에 1,500만원씩 얼마씩 주는 것인데 그러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뭐하러 아무 이상이 없는 것 2년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런 지적을 했더니 담당직원이 우연찮게 그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실무자가 회사에서 온 거에요.
    그래서 제 방에 와서 토론하는 과정에 이야기된 것인데 문제되는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련 부서에서.
    부부간에 보조금을 탄다거나 가족이 탄다거나 그러면 걸러지지 않고, 또 영농법인이 됐건, 또 법인의 명으로 하면 또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이 걸러지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방에 왔길래 지방세나 과태료도 걸러지면 좋겠다, 보조금 나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물론 우리가 수기로 한지 지금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죠.
    체납세가 나갈 때는 보조금 관련 부서에 이렇게 해서 돈 받고 그러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기계적으로 이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도입이 가능하데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는가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지방세만 이야기해서 세입수입 이야기 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38억원인가 지금 체납입니다.
    좀 줄었는가요?
    기타 세외수입 자동차 이런 것이요.
    그런 것 다 연계 시켜 놓으면 상당히 효과, 보조금 나갈 때 물론 농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시내에 또 과태료 많고 그런데 그마나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 부서, 관련 부서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방세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많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경건위원회 소속 실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기회되면 적극적으로 관리 운영비가 좀더 부담이 되더라도 거기 운영비가, 어차피 제도적으로 도입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연결시키는 것을 부탁을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사항이 아니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감사감이 아니라고 누가 방금 저보고 그러네요.
    그런 것을 감사하냐고요.
    어차피 마이크 잡아서,

○재정과장 양성모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제가 금방 책상 위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 10만원 이상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83쪽이 되겠습니다.
    원래 10만원 이상만 하라고 했는데 실무자가 시스템 착오로 전체 액을 다 뺐답니다.
    건수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런데 10만원이상 짜리를 다시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맞다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전체 기존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전체 다 1원부터 다 빼진 것이고 다시 자료를 드린 것은 10만원 이상만 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83쪽.
    83쪽을 말씀했으니까 그것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는 용어가 본래대로 돌아갔네요.
    83쪽에는 착오 납부란에 납부착오인지 착오납부인지 용어가 착오 부과 착오 납부 맞네요.
    본래 83쪽에는 착오 납부가 납세자 착오 그랬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납세자 착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착오 부과는 행정기관 착오, 행정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 건 자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통계로 보면 착오, 납부는 우리 민원인들이 이중납부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잘못해서 본인이 과다신고한 것인지 과소신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환급을 했으니까 과다납부를 한 것인가 모르지만 이것은 민원인이 순전히 민원인이 잘못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착오 납부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착오 부과는 우리 행정청에서 용어 설명을 한 것이 이상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정말 착오를 일으켜서 부과를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저는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작년에 98건 입니다.
    작년에 통계로 보면.
    감사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10만원, 제목은 똑같이 10만원 이상이네요.
    여기 본래 준 자료로 보면 304건에 577만 8천원을 우리가 잘못 부과했다, 작년에 비교하면 두 배가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나아져야 되는데 착오 부과가 100건에서 304건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은 더 신경써서 봐야 될 일이다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그래서 금방 나누어 드린 것이 작년 10만원 대비 금년 10만원 자료를 다시 놓아드린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하면 117건으로 줄어서 작년 수준인데,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어차피준 자료로 보면 304건이 많다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신중히 잘 부과하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처리결과 내용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자세하게 결과를 기재했습니다.
    수치적으로 처리 내용 등을 다른 과에 비해서 잘했다고 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았는데 재정과에서는 자세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있는데 도세 취득세를 보면 건수가 8건에 170만원인데 다른 세가 아니고 취득세인데 무재산이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취득했으면 취득한 재산이 있을 텐데 무재산 표기가 무엇인지,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취득세 부과는 취득이 되면 바로 한달내지 며칠 만에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께서 답변 해 주세요.

○징수담당 정영주   징수담당 정영주입니다.
    이 부분은 감면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3년, 2년 이런 식으로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내에 팔아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추징을 한 건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징을 하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그럼 이분이 세금을 안 내려고 미리 계획을 세웠던 분이네요?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징수담당 정영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왜 무엇때문에 이 분은 감면을 당합니까?

○징수담당 정영주   공장, 노암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나노스패스같은 경우는 공장을 운영하려다가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매가 되거나 타인에게 양도가 되거나 하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감면 대상자를 왜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징수담당 정영주   나중에 유예기간내에 적정하게 적정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을 하게 된 겁니다.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 유예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감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봐서 추징을 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년 내에 팔았기 때문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추징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내가 전문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다른 세 같으면 모르는데 취득세에 무재산이라 그렇게만 갖고 내가 따질 때는 이해가 안 간 면이 지금도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96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환경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험료 납부 내력을 보면 지금 차종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트럭이라든지 화물이라든가 소형이라든가 대형, 중형버스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특히 우리 시에서 만큼은 우리 관용차 만큼은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전체를 다 넣어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운전을 하는 분이라든지 피해를 받는 분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확히 차종 별로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몇 대 내가 기사한테 전화해 보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넣어야 할 보험을 다 안 넣었다든지, 어떤 혜택을 다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과장님,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그 관용차량 현황은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재정과에서 하는데 각 과 별로 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보험을 넣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보험을 종합적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차를 전부 재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각 과에서 차 관리를 한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실과소에서 보험을,

○강성원위원   그래서 과에서 보험을 넣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이야기가 더 나는 마음에 안 내키는 것이 그 과에서 예산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보험료 그것을 계상해서 공과금으로 계산해서 보험을 넣어야지 과에서 어떤 보험료를 아끼겠다고 넣어야 할 보험료를 제대로 안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보험료 만큼은 재정과에서 전부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각 과에 일임을 했다고 한다면 과에서 보험료 만큼은 안 그렇습니까?
    누가 운전을 하든 간에 특히나 시 공용차량은 기사가 없을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차 운행하기도 하는데 만에 하나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피해자가 더구나 우리 시가 운영하는 차로 어떤 피해를 봤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 만큼은 전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 한도에서 다 넣을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재정과장님은 차량 관리를 안 하더라도 각 실과소에 전부 이 현황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현황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받아서 보험료는 다 넣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09페이지 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양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우리 시가 2010년에 570필지를 매입했고 2011년에 882필지를 매입했고 올해 2012년도에 376필지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필지 별로?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왜 차이가 많이 났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매입 필지가 차이가 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그 매입 현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성원위원   도로, 소방도로, 농로 다 해당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면적 필지별로는 지금 필지별 면적도 그 소요 예산은 제가 안 따져 봤는데 지금 매각은 2010년에 45필지, 2011년도에 20필지, 올해 19필지 총 3년에 84필지밖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못 했어요.
    제가 지난 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가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적은 면적은 전부 매도를 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세입에 보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지난 번에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 1차 조사로 도면조사와 서류조사를 실시 완료했고, 12월에 읍·면·동을 방문해서 읍·면·동 직원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유재산 매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가 매각하는 토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목으로라든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매입한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거의 도로, 농로 이런 부분에 활용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팔아서 활용하고 그런 땅들이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전부 토지가 거의 지, 우리가 다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그 활용하는 시민이 매입을 기피한다 그 이야기가 많이 있죠?
    기피하는 시민이,

○재정과장 양성모   본인들이 대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직접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그 시민을 만나 봤는데 내가 1년에 돈 3만원만 내면 이 토지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데 뭐하러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냐 그렇지 않아도 자기 것인데, 지금 자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것으로.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명의만 남원시 것이지 자기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뺏아갈 일도 없고 뺏기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시가 그렇게 1년에 사용료 조금 받고 그 땅을 그렇게 계속, 물론 우리 시민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일단 어떤 시민은 본인이 꼭 필요하는 토지가 있어서 사려고 하는 시민도 있고 또 기피하고 자기가 활용하려고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일단 좀 강제성이 있더라도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이 대부계약을 반대하고 기피한다고 하면 공매를 한다든지 입찰을 붙여서라도 매각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매각해야지 본인들이 희망 안 한다고 해서 기피한다고 해서 안 하면 이 사업 추진하기 어렵죠.
    그렇게 한번 추진하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올해도 지금 1, 2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냈고 그랬는데 1차 본인이 매입을 희망 안 하면 인근 농민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강성원위원   그런 조치를 하면 아마 거의 살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사고 그렇지 않으면 실지 공매를 붙인다든지,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강제성 조항을 띄어서 추진을 하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신촌동에 있는 콘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5분 발언한 뒤 이후에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5분 발언한 이후에 그때 10월 24일까지 6차에 걸쳐서 공매가 이루어졌는데 유찰이 되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0일경에 다시 시작해서 내년 2월 20일경에 6차까지 다시 경매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그 소유자 때문에 안 된 것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원소유자 대창산업때문에 어렵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를 요구했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돕겠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나설 일이 아니고 원소유자와 또는 매입하려고 하는 측하고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들도 몇 몇 사람이겠지만 특히나 신촌동 주민들이 더 거기가 재개발되든지, 재활용이 되든지 그런 것을 더 바라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신촌동 몇 분이 제가 5분 발언한 뒤에 저한테 전화가 오고 실제 저를 만나고 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목소리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가 그것이 활용화됨으로써 우리 시 세입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우리 재정과에서 우리 실무진 팀들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저희들도 낙찰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여러 번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011년도 20필지, 2012년도에 19필지 매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혹시 매각을 하는데 평수가 규정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우선 매각기준이 동지역은 1,500평방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3,00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토지,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 지역은요?

○재정과장 양성모   동 지역은 1,500제곱미터 이하,

○김종관위원   1,500제곱미터,

○재정과장 양성모   읍·면 지역은 300제곱미터 이하의 영세토지, 그리고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요.

○김종관위원   금액으로는 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읍·면지역에 300제곱미터 이하면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나올 그런 땅이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3,000 제곱미터입니다.

○김종관위원   3,000제곱미터요?

○재정과장 양성모   이하니까,

○김종관위원   3,000제곱미터 이하에?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평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약 1,000평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지금 각 실과소에도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는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아니, 이게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남원시 행정은 전부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각 실과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경제과나 산림과나,

○재정과장 양성모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김종관위원   행정재산,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러면 답변은 국유재산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국·공유재산,

○김종관위원   국·공유재산만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우리 시 시유지 재산요.
    시유지 재산 매각,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러니까 시유재산입니다.

○김종관위원   시유재산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제가 답변한 것이요.

○김종관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시유재산 아니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각 실과소에 있는 것도 시유재산 아니에요?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것도 시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내에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해요.
    매각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남원시 행정이 말하자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재정과에서 예를 들어 산림과나 경제과나 건설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남원시의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규정에 맞으면 매각을 빨리 시키라고 권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총무국장 이용삼   지금 각 실과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산이 보통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나눠지는데요,

○김종관위원   보통재산하고요?

○총무국장 이용삼   잡종재산, 그런데 행정재산은 보통 각 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 임야라든가 또는 구거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이 될 때 그것을 폐지하면 그 재산이 재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 재산이.
    그러면 재정과에서 팔게 되거든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필요없는 구거나 하천부지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용도 폐지를 안 시키고 있어요.
    안 시키고 그러면 재정과로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하천이나 구거는 건설과나 그쪽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김종관위원   그렇게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정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이죠.
    똑같은 남원시청 남원시장 관할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관성이 없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도 저희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면서도 타 과에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행정재산 넘겨줘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아보셔서 실제 필요가 없다면 구거나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어차피 용도 폐지를 시켜서 재정과로 넘겨줘야죠.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농로 포장을 하려면 거의 기부채납을 받죠?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금 농로 포장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정과에서 기부체납을 했을 때 도로로 농로로 들어갔을 때 그 농로는 시유지로 명의가 이전이 되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정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것은 지금 해당부서, 예를 들면 농업진흥과나 건설과에서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물으려면 시정질문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도로나 경지정리 지구는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요.
    농로요.
    농로는 그러면 농정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기부체납 받아서 농정과로 싹 넘어가나요?
    (집행부석에서 - 사업부서가 어디 부서냐에 따라 틀리는데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왜 지금 묻고 있냐면요 하다 못해 남원 시유지는 1제곱미터라도 매각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하물며 농로포장하면서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포장을 해줘요.
    과장님,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당연히 농로를 포장하면 원래 매입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또 농민들이 원해서 기부체납을 하고라도 포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김종관위원   정말 농민들이 필요해서 농로 포장을 합니다.
    기부체납을 안 해 주면 안 해 주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땅 좀 주라고 하면 남원시에서 그냥 주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과가 틀리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 소견을 오늘 듣고 싶어서 재정과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재정과장 양성모   당연히 예산만 된다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포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기부체납해서 또 본인들이 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참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물어봤던 것이고요.
    20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 내력 답변에 보면 4,788제곱미터를 매각하였으며 2012년도 10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부적합한 재산을 적극 매각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감사에서도 21쪽에 보면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또 25쪽 강성원 위원님이 5분발언해서 아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시 소유 재산이 총 몇 건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시유재산이 6,743필지입니다.

○김종관위원   6,700,

○재정과장 양성모   43필지요.

○김종관위원   43필지고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은요?
    2012년도에 이관시키고 난 나머지 필지는 몇 필지 남았습니까?
    총 이관시키고 난 나머지 필지요.
    2,700몇 필지에서는 다른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빼고죠?
    시유재산 빼고?

○재정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저희들이 국유재산만 총 789필지인데,

○김종관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789필지,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다음에 시유재산이 2,743필지요?

○재정과장 양성모   6,743필지입니다.

○김종관위원   6,743필지,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6,743필지 중에는 각 실과소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아니, 순수한 재정과에서 관리한,

○김종관위원   순수한 재정과에서만 관리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각 실과소에 있는 재산까지 하면 더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한다고 하면 한 7,500건 되겠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국유재산까지 합쳐서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시유재산이나 지금 국유재산관리 하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계장 밑에 직원 1명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직원 1명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1명으로 이 건수가 관리가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그래서 보조로 기간제를 사용해서 그 실태조사 할 때 같이 동참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건수를 실태조사를 그 직원 하나가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한다면 하루에 20건씩 해야 되는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6,743필지를 실태조사하고,

○김종관위원   7,500필지이니까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7,500필지 현황 파악하고 그러면 1명 가지고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지금 남원시 문제점입니다.
    재산 자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유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 당연히 국장님한테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직원을 1~2명이라도 더 충원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그 임대수입이라도 벌어들일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야 1명이 7,500건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한다면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각 실과소에 있는 재산까지 전부다 재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남원시 재산인데 왜 과별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용도 폐지 후에만 재정과로 돌아와서는 안 되죠.
    우리 남원시 재산은 누가 보든 간에 한 사람이 보면서 그 계가 있어서 그 계에서 총괄을 해서 임대료나 모든 부분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관리는 한 계에서 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농업진흥과나 건설과 사용 용도에 따라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는 한 계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측면은 그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직원이 하나가 있으면서 7천 몇 백건을 한 번씩 다 둘러 봤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정말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위에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야 관리를 해야지 세외수입을 늘린다든지, 임대수입을 늘린다든지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이 7,500필지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더 인원 보강이나 그런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라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에서는요.

○재정과장 양성모   재산관리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잘 해결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정확히 지적사항으로 남기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정과 정원에서 부족인원이,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42명 정원에 지금 39명입니다.
    3명 결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한 2명 부족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3명 결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3명요.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공유재산 관리 7,000 여건을 실무계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어떻게 관리하시냐 하는데 타 부서나 이렇게 보면 그 인원 정원에 비례했을 때, 현재 그 임무를 맡고 있는 분들 부족한 것들 거의 대동소이한데 재정과의 특수성을 살린다면 거기에 기간제라든가 그 외에 쓸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보조해서 그런 빈 공간을 충분하게 메꿔나가고 계시죠?

○재정과장 양성모   기간제를 사용해서 공간을 메꾸고는 있지만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약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혹시 시청내 말고 읍·면·동에 세무직, 말하자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T.O가 지금 몇 분 나가 계시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읍·면·동에 세무직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나간 분들 실지 세무, 재무과정을 그쪽에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 관리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재산관리는 세무직 아니더라도,

○위원장 이석보   할 수 있는데,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만, 재정직에 있어서 효율적인 적재적소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그러한 공직에 특수성에서 보면 행정직이나 기술직 또는 농업직 이렇게 쭉 했을 때 재정에 대한 관계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타 업무를 보고 읍·면·동에서 있는지 그런 경우,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많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하고 또 구체적으로 인사 총무과에 상의를 하셔서 그런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 재산관리 철저를 기여하고 또 사유재산은 농민이든 누구든 공공농로나 시설할 때, 여러가지 공공시설 여러분이 필요한 시설에는 읍·면· 동까지 기부체납을 하고 그 사업을 유치 또 앞서서 발주해서 지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부체납 하는 건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런 모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아마 이것을 바로 잡아서 하려면 상당한 자원 재원이 그와 비례해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엄청 모든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계시고 그러나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우선 공유재산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데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결원하는데 보충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시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질의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예.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쭉 연결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공개경쟁 입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000만원 이상은 다 하는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000만원 이상?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1,000만원 이하까지만 저희들이 하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000만원 이하.
    그런데 큰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1,000만원 이상짜리 입찰을 하면 금액들이 큰 부분은 1군 건설이라고 하나요?
    1군이라고 하나요?
    내가 그쪽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정과장 양성모   종합건설, 전문건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종합건설, 이 부분에서 하면 전국에서 다 오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보통 우리 보면,

○재정과장 양성모   100억까지는 전라북도 내 입찰이고,

○부위원장 이정린   100억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 그래요?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종합으로는 2억원까지는 관내 입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억원까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종합은 2억원까지 관내 입찰이고, 전문건설은 1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2억원까지는,

○재정과장 양성모   종합건설, 1억원은 전문건설이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2억원짜리 공사가 있으면 우리 남원 내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억원?

○재정과장 양성모   예. 2억원까지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2억원 밑으로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2억원 짜리 밑으로 된 부분은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이야기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공사 2,000만원 이상짜리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남원 업체들이 다 한 것인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남원 업체들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럼 전부 다 우리 남원 업체들이 다 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00% 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닌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맨 처음에 공개경쟁입찰 현황에 보면 44건 있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249억 7,200만원 낙찰금액입니다.
    낙찰금액.
    여기에는 지금 금액들이 큰 공사니까 전국단위나 전라북도 내에서 와서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5,0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남원 업체들이 다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용역인데 이것은 아니죠?
    용역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재정과장 양성모   용역이나 디자인 분야는 또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전문 업체들이 틀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체도 하고 다 올 수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이 용역이라는 부분은 학술용역이라든지 실시 학술용역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 부분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도 들어간 부분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용역은 다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럼 설계 용역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수의 입찰 현황에 보면 공사 1,000만원 이상 이것은 그럼 전부 다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다 했다는 이야기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다만, 남원 관내에 면허가 없는 것은 전라북도 내에도 푸는 것도 있습니다.
    남원 관내에 그런 면허가 없는 그런 것은 전라북도로 풀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아까 내가 쭉 넘기면서 보면 산림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와서도 하고 그러던데요?
    산림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는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에 관련된 건설, 조림이라든가 산림에 관련된, 산림건설에 대한 부분,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조경관련 업체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도 다 우리 남원 업체인가요?

○경리담당 허 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

○경리담당 허 관   조경 업체는 전부 남원 관내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부 다 남원 관내 업체에요?

○경리담당 허 관   예. 그리고 간혹 수해복구 공사로 하다 보면 관급공사 3건 이상 발주 했을 때는 도급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그것은 입찰을 참가자를 넓혀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넓혀준다고요?
    그러면 1,000만원짜리 이상, 2억원짜리 밑에 된 부분 그 범위 안에서는 전부 다 우리 남원업체들이 한다는 이것입니다.

○경리담당 허 관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리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남원에 와서 입찰 보고 그런 것은 1건도 없습니까?

○경리담당 허 관   타 시도요?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타 시·군 우리 전라북도 내에,

○경리담당 허 관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에 업종으로 일단은 참가 자격을 주는데 만약에 그 면허가 없다면 남원 시내에 면허가 없다면 그것은 전라북도 내로 확대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보면 2,000만원 아니 1,000만원 이상 입찰을 보게 되면 5,000만원 이하 이것은 전라북도 내로 풀어서 하고 그렇지 않았던가요?

○경리담당 허 관   저희가 입찰 기준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로 풀 수 있는 것, 남원 시내로 풀 수 있는 것, 전라북도로 풀 수 있는 그것은 전부 업종 별로 또 금액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서류상으로 나중에 직접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서 업종별로 만약에 전문건설업 중에 무슨 면허로 발주한다 하면 그것이 그 자격이 남원에 있다 하면 2개 업체 이상이 있다고 하면 남원 시내로 입찰을 보고요.
    그 1개 업종, 그 업종에 1개 면허 업체만 있다 하면 그건 유찰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입찰을 참가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건수는 많습니까?

○경리담당 허 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에 한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일부에 한 한다고요?

○경리담당 허 관   예.

○부위원장 이정린   천만다행이네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하고 착각 된 부분인데 2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우리가 입찰공고를 붙이면 남원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다 입찰 봐서 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들은 안 들어온다 이 이야기로 저는 들으면 되죠?

○경리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1,0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 이상은 계약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2,000만원까지 높여서 상향 조정하면 어떤 현상이 날 것 같아요?

○경리담당 허 관   저희가 예전에도 500만원까지 해서 확대해 가지고 수의입찰을 봤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이하로 500만원에서 돈 1,000만원 정도 할 때는 예산이 확실히 반영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민원관계도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해결 관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좀 많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까지 확대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남원에 철콘 업체만 150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투명성 관계로 해서 1,000만원 이상으로 행안부 예규는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0만원까지 내려서 지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군요.

○경리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
    자세한 설명도 보고 해줘서 좋은데 행안부 지침이요?

○경리담당 허 관   행안부 예규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예규에는 공히 2,000만원까지인데,

○경리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우리 남원시는 지금 1,000만원까지라고요?

○경리담당 허 관   예.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금 도청을 포함해서 11개 시·군은 2,000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보고 있지만 지금 4개 시·군은,

○위원장 이석보   1,000만원,

○경리담당 허관   예.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속해서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역 발주인데 폐기물 처리부분도 용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폐기물 처리,

○경리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용역분야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은 무슨 건물 철거해서 나온 폐기물도 있고 그렇죠?

○경리담당 허 관   예.

○부위원장 이정린   어느 구간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흙을 처리하는 부분도 폐기물로 보는 부분이죠?

○경리담당 허 관   아니요.
    석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공사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운반하고 종합처리하는 부분은 용역 분야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공사의 일환 아닌가요?

○경리담당 허 관   전부 면허가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쪽 면허는 용역면허로 되는 것입니까?

○경리담당 허 관   이제 그 공사 부분은 공사에 따른 철거공사가 비계구조물 공사로 들어가고요.
    석면 처리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것은 공사 부분이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용역분야로 들어 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하천정비공사, 하천준설공사라면 거기서 나오는 흙은 무엇으로 합니까?

○경리담당 허 관   그것은 용역입니다.
    폐기물 운반비,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도 폐기물로 보는 것입니까?

○경리담당 허 관   예.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가 토목쪽에 깊은 공부를 안 하고 그쪽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여기보면 용역에 관련된1,000만원 이상 짜리로 내용을 쭉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은 하천준설공사하면서 처리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용역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비용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경리담당 허 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운반입니다.
    운반은 용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운반이 있기 때문에?

○경리담당 허 관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남원에 폐기물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리담당 허 관   2개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린환경하고 어디인가요?

○경리담당 허 관   그린환경하고 금강건설이요.
    금강환경이요.

○부위원장 이정린   금강환경?

○경리담당 허 관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기도 보면 폐기물이 다른 데로 나간 것이 있네요?
    남원 말고?

○경리담당 허 관   그것은 5,0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전라북도 입찰을 보거든요.
    용역분야는 추정가격이라고 부가세를 뺀 금액 5,000만원 미만은 저희 관내 입찰이지만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전라북도 입찰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까 또 2억원,

○경리담당 허 관   그것은 종합면허를 기준으로 했었고 이것은 용역입니다.
    물품, 용역, 공사 다 업종별, 금액별로 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린환경은 그러한 시설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경리담당 허 관   그린환경도 석면처리 할 수 있는 공사는 있습니다.
    비계구조물 공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용역,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 처리하는 과정은 용역분야로 2개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000만원짜리 이상은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가 못해서,

○경리담당 허 관   참여는 하는데 전라북도 입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는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그것은 전라북도 입찰로 해야만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리담당 허 관   예.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이 부분은 내가 자꾸 물어본 부분이냐면 우리 재정과에서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남원시 예산에 거의 태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자꾸 말로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 세밀한 부분 그냥 하찮은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하나라도 다 맡아서 하게끔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 말씀 들으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억원 이하, 5,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체가 워낙 많아서 골고루 입찰 보는 부분은 운 좋은 분이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누가 임의적으로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잘 유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리담당 허 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남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만 위배되지 않는 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내가 계속 연결해서 계장님 관할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선급금 지급공사 내역인데 이게 우리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선지급금을 주는 부분인데 중앙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경리담당 허 관   선금지급 요령도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공사, 용역, 물품 별로 해서 계약 금액에 따라 또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보면 796억 9,516만 5천원 총 계약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선지급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그동안 300억원 정도 먼저 지급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리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300억원, 황금숙 계장님, 300억이면 이자가 얼마에요?
    이 부분은 계장님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행안부나 우리 중앙지침은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 재정 보면 정말 알탕갈탕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300억 정도면 이것도 바로 안 주고 우리가 지금 시 금고에 예치해 놓은 300억원에 대한 이자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계약하고 얼마 안 있다 바로 빼서 주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앙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 이야기지만 우리 지역경제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잡아서 통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올해 저희가 선급금 주면서도 지역 업체는 조금 빨리 주고 외지 업체는 좀 늦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리담당 허 관   저희도 그것을 저희 남원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선금을 억제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연초에 6월까지 조기집행이 있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선금이 많이 나가야 저희들 평가를 잘 받는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도 최대한 억제했지만 노력했지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내년에 제가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100억원이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100억이면, 계장님이 조금만 내가 행안부에서 잔소리 좀 듣더라도 좀만하면 어마 어마한 이자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집행하는 부분 각 실과소에 보면 조기집행하는 내용에 보면 거의 얼마씩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 물품 사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또 차원이 틀립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워낙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한 템포만 늦춘다고 하면 이 부분이 장난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 통큰 결단하셔서 우리가 중앙에 눈치 보고 잔소리 조금만 듣더라도 이것이 조금만 머물러 있는 부분이면 백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 남원시의 공직자다 아니면 중앙에서 시키는 공직자가 아니라 우리 남원시의 공직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잘 좀, 내가 볼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중앙에는 위배되는 공무원이 되고 우리 남원시민만의 공무원이 되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부분인데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기집행이 중요하냐 아니면 남원시 이자수입이 중요하냐 여러번 많이 그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지방채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2011년도 건은 굉장히 많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2012년도에는 줄고, 그런데 이게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금 몇 년치를 이렇게 한 겁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5년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이 지금 쭉 누적된 금액으로 하면 얼마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누적된 금액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해년마다 5년치 누적된 부분 결손처분해서 나가는 부분인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규정에 나와 있어요?
    5년되면 결손처분하라고?

○재정과장 양성모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에 재산이 나오거나 그러면 다시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우리 목표액이 줄어들어서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나오면 5년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기가 결손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손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차후 징수액이라든가 용어를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결손처분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원래 국세에 대한 부분은 결손이라는 부분이 없죠?
    (집행부석에서 - 국세도 마찬가지로 결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세도요?
    국세는 내가 못 내면 아들들한테도 추징해서 받고 그러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도 상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된 재산만큼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부분은 상속을 받을 때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결손 취소, 결손을 하고 나서 작년도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또 결손 취소된 금액 중에 올해도 1,500만원 정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손하고도 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결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유난히 2012년도에 많은 이유는 뭔가요?
    (집행부석에서 - 매년 이 금액정도 이렇게 결손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2011년도가 더 많잖아요?
    2012년도 보다, 건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1~2월에 집중적으로 결손, 12월까지는 징수에 주력하고요. 1~2월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재산 조사, 주변조사해서 그때 중점적으로 결손을 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럼 2012년도분 다음에 다시 재조사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보통 4억원 정도, 5억원 정도 떤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일단 우리 남원시 우리 재정과에서 징수하고 그런 부분 성적도 좋고 잘 하신다는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또 상습적인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재산도피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발견되나요?
    (집행부석에서 - 남원같은 곳은, 대도시 서울 같은 곳은 그렇게 많이 있지만 남원시에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면 이게 이런 상황은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취소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 사람 죽을때까지 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영구적으로요?
    (집행부석에서 - 예. 결손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는 여기에 해 주실 때 결손처분 및 거기에 또 하나 써 넣어주세요.
    결손처분한다면 우리가 보는 문구를 봤을 때는 결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손실로 해서 다 떨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만 결손으로 넘어갈 뿐이고요. 영구적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속 추징한다 그런 이야기죠?
    (집행부석에서 - 재산이 없었을 때는 5년 되면 결손을 떨거나 안 떨거나 없어집니다.
    단지 결손을 해서 그 금액을 줄일 뿐이지 결손을 떤다고 해서 안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5년만 지나면 시효소멸되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권한이 5년동안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해마다 매년 반복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지만 시한부적 회계기간에 모든 회계를 할 때는 결손이라는 말은 거기에 매듭을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손실된 것이나 모든 것을 일단 거기서 끝내는 것이든요.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회계나 시한부적 5년이 지난 후에 행정상 처리과정은 서류은 하지만 법에도 공소시효 5년, 10년 이런 것들이 법에 그 죄과에 따라서 있듯이 경제사범이라고 할까 세금 과오해서 납부하지 않는 이런 것도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에요?
    아니면 영구징수 할 수 있는 보전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체납자가 재산이 있었을 때는,)

○위원장 이석보   아니, 그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바로 알고 계세요.
    뭐냐 5년이면 법령으로 자동 우리는 손실로 일단 처리를 한다, 결손한다, 행정처리 과정으로,
    (집행부석에서 - 압류재산이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압류재산이 없을 경우는?
    (집행부석에서 - 압류재산이 없었을 때,)

○위원장 이석보   압류재산이 있으면 언제나,
    (집행부석에서 - 영구적으로,)

○위원장 이석보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다시 반복된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좀더 상세하게 어느 기회에 그런 법리적 내용을 분별하실 수 있도록 보고나 설명이 필요하고요.
    위원님,

○부위원장 이정린   계속,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 하시죠,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결손처분한 금액만 한번 쭉 추정해서 5년치 자료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1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영달 금액인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미영달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소 별로 이게 관할한 부분인데 이 금액이 290억원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181억원 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80?

○재정과장 양성모   예. 1억,

○부위원장 이정린   연말되니까 많이 내려왔나 보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181억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근데 이 181억원이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집행하라고 막 우리한테 다그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직 영달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재정과에서 이것을 장부상에 잡아놓기만 했던 부분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뒤에 해당 과에 촉구도 하고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것 보면 저희들이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미영달된 금액이 저한테 지난번에 자료줄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자꾸 연말이 다가오니까 많이 준 것 같습니다 .
    180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이 금액은 다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중앙에서는 아직 영달이 안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과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원인은 실과소 별로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 진도에 따라서 주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순기별로, 분기별로 지급해야 할 그런 사업의 성질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기 별로 지급을 해 주고 아마 그런 것이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분기별로 주는 부분은 저도 좀 알아요.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그 쪽도 보면 우리한테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조기집행하라고 하면서 줄 것은 저희들한테 소급해서 쭉 나누어 줍니다.
    영달된 부분에 있어서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사업 영달된 부분을 보면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나눠서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내용을 쭉 보면 문화관광과라든가 아니면 농정과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우리 시 예산서에는 이렇게 장부상 다 잡아서 놓은 부분인데 이게 중앙에서 아직 미영달 된 부분있으면 지금 연말인데 지금까지 안내려와서 그것도 많은 18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렇죠?

○총무국장 이용삼   아마 사업 시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해서 바로 영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실과소 과장들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재정과니까 관리만하는 부분인데 장부상 기록을 해야 될 부분으로 이쪽에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잡히는 부분인데 미영달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계획에는 잡았지만 통장에는 비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실과소 별로 한번 체크해서,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이석보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을 다루시고 상당히 잘 아시니까, 행안부에서는 각 지방이나 조기집행하라고 어떤 압박이라고 할까 심지어는 그런 위압감까지 느낄 정도로 하고 중앙정부는 조기집행은 커녕 예산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언제까지 원래 시안이 도나 중앙에서 보조나 지원금이 언제까지 원래 내려와야 됩니까?
    사업을 추진 과정을 봐가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 당해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몇 월까지 회계기간에,

○총무국장 이용삼   보통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진도나 그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여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사업추진과정이 포괄적 자금 미영달이죠?

○총무국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분류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재정과장님,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산관리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는 다른 실과소에 지적사항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우리 재정규모 관리하는 부분, 우리 재정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러 번 제가 지적도 했었고 공사 입찰이나 계약부분, 관내 물품 사용해 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올해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쭉 검토해 보고 이런 부분인데 내년 2013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물품 구입하거나 또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자수입 증대나 관내 물품 사용 등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 모양이나 실질 내용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개수나 그 외의 특수성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계장께서 보충이나 자료를 드리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까지 위원님들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니까 모두가 시청을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 행정사무감사가 질서없이 하면 행정 진행상도 그렇고 그런 모양을 갖춰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서 5년 이내에 받지 못해서 5년 이상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해서 분류 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눈 밖에 벗어난 돈이죠.
    관리에서요.
    관리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소홀히 다룰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면에서 조금 뒤떨어진 쪽으로 분류가 된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일단 목표액에서 빠지니까 그렇다고,

○송우섭위원   그래서 관리에 소홀 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서 아까 영구히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결손처분 해 놓고 나서 무재산이나 소액, 또 법적조치를 취하는데 행정적 비용이나 그런 것과 상계 처리를 해서 실익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관리카드에서도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세수를 징수하려면 일단은 법적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법적조치를 취해야만 그것이 10년, 20년 지속되는 것이지 우리가 결손처분 해놓고 대장에만 올려놨다고 해서 영구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상법에도 나와 있어요,
    상거래법 상법에도 외상 미수금을 5년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권한이 없어져요.
    상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도 5년 이내에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서 갚아주라는 지급명령이 나감으로써 기간이 10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을은 갑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이 떨어져야만 그것을 갚지 않을 때 기간이 10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10년 되면 또 자동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다시 한번 청구를 해서 가야 또 10년이 연장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영구히 갈 수 있는 길은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체납세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제가 행정적 비용과 금액을 비례해서 실익이 없는 소위 무재산이나 아니면 무재산이라고 하면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를 우리도 항상 많은 자료를 보니까, 막 혼돈스러워요,
    때로는 아까 시설사업소에 광한루 시설공사에 용역을 모 건축사에게 줬는데, 용역비가 2,400만원. 2,300만원 그러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없어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을 때 아니 수의계약은 용역비 같으면 3,000만원 이상이면, 말하자면 3,000만원 이하죠.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1,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니네요?
    5,000만원 이상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나요?
    맞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저희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송우섭위원   5,000만원 이상?

○경리담당 허 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경리담당 허 관   그 용역은 아까 건축설계 관계인가 본데요.
    그것은 우리 남원시 기준으로서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남원시 관내로 입찰을 참가 자격이 있고요.
    5,000만원 이상 넘었을 때는 전라북도 내로 참가자격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아까 2,400만원 같으면 남원시내에 있는 건축사에게,

○경리담당 허 관   예. 남원시입니다.

○송우섭위원   수의계약을 했어야 되네요?

○경리담당 허 관   예. 수의 입찰을 봤어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수의입찰이든 수의계약을 하든 결국은 남원시내에 있는 건축사에 줘야 된다 그 이야기아닙니까?

○경리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길 건축사는 전주에 있단 말이에요.

○경리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또 특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문화재 그 쪽은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 문화재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단 2군데입니다.
    그리고 2군데가 전주 시내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어차피 길 건축사는 전라북도 내에서나 전국적으로도 그만큼 명망있는,

○경리담당 허 관   예. 우수한 업체입니다.

○송우섭위원   건축사였고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하는 설계용역을 길 건축사에서 맡아서 했어요.

○경리담당 허 관   예. PT 심사를 봐서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나는 그와 연계해서 광한루 내에 공사나 북문 설계용역을 그와 같은 연계선상에서 용역을 발주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리담당 허 관   예. 다릅니다.

○송우섭위원   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리담당 허 관   예. 다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수의시담 이렇게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00만원 이상을 공개경쟁입찰로 가다가 물가상승이나 경제의 성장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지나치게 상향조정되어 있다 500만원이 그래서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했죠?

○경리담당 허 관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000만원 이상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전체 공사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것이 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 공사비가 1,500만원이나 1,8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관급을 조달할 수 있는 관급자재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가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 때 해 주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 기준이 아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자꾸 반복된 질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른 것 보다는 우리 재정과에서 올해를 보내면서 애쓰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6월을 보내면서 재정과를 쭉 지켜봤는데 정말 조기집행때문에 저녁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마지막 날까지 밤 12시까지 조기집행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애쓰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라북도에서 1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위였고, 전국 70몇 개 단체에서 54위인가 했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분들이 땀 흘려하는 만큼 결과는 각 실과소에서 도왔든지 안 도왔든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왕에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 시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2013년도 만큼은 물론 국가시책에 맞춰서 최선을 다 해야 되지만 13년도 만큼은 우리 직원들 발버둥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82쪽을 설명하셨는데 이게 결국에 앞에 63쪽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과년도 체납액 현황을 총괄해서 2012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지방세 결손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액하고 틀린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하고 약간 다릅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점이 다른가요?
    과년도면 전년도 지금까지 미룬 체납현황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죠.
    과년도 지방세 체납 현황은 전년도치,

○김종관위원   지금까지 한 5년까지 미뤄진 거,

○재정과장 양성모   누계적으로,

○김종관위원   누계적으로,

○재정과장 양성모   누계로 쭉 이어온 전년도까지,

○김종관위원   전년도까지,

○재정과장 양성모   전년도,

○김종관위원   2011년도 말까지 해서,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체납현황을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해 놓고 2012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지금 뒤에 첨부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결산서를 그렇게 봤는데요?

○재정과장 양성모   이 건하고 이 건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체납액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한 현황이고요.

○김종관위원   총 지금까지 체납액 해 놓은 것 중에서,

○재정과장 양성모   63쪽은 과년도까지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현황이,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한 체납액입니까?
    확실히,

○징수담당 정영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징수담당 정영주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현년도 말고 전년도 결손처분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이월된 금액,

○김종관위원   그렇죠?

○징수담당 정영주   예. 체납액이 이월된 금액 중에서 징수현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

○징수담당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82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징수담당 정영주   현년도 포함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현년도 포함해서?

○징수담당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뒤에 지금 하신 것이 설명을 하시면서 기왕이면 2011년도까지 결손, 과년도면 2011년도 까지잖아요?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현황을 설명하면서 2012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줬더라면 이해도 빨리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그 답변 중에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말하자면 결손처분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는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징수담당 정영주   법적으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김종관위원   권한이 5년이라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징수담당 정영주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징수담당 정영주   압류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을 하건, 안 하건 5년이면 시효소멸됩니다.

○김종관위원   시효소멸된다?
    압류가 안 된 것은?

○징수담당 정영주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에도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법적 조치를 안 해 놓으면 기간이 5년이 지나버리면 물론 모든 시효가 소멸이 되버립니다.
    하지만 법적조치를 해 놓았 때는 10년만에 한번씩 다시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컸을 경우는 그것을 당연히 해야겠죠.

○징수담당 정영주   지금 저희들이 1년에 4번씩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달 재산조회를 1년에 2번씩 전국 은행연합회에 예금조회를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예금조회는 공짜로 하는 겁니까?

○징수담당 정영주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돈을 안 내고도 그것이 공짜로 가능해요?

○징수담당 정영주   은행연합회에 전라북도에서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세금이라서 그런가요?

○징수담당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인들은 돈을 내야 조회를 해 주는데요?

○징수담당 정영주   일반인들은 법적으로 또 허용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방채 채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김종관위원   아니, 신용정보에 의뢰하면 30만원인가 주면 일반인들도 싹 해줘요.

○징수담당 정영주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사항은 잘이 아니라 우리 시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일반인도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위원   그렇게 조회를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결국에 몇 만원, 몇 십만원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는 또 안 될 부분이고,

○징수담당 정영주   저희들이 예금 압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이 있다고 추정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 전체 예금액이나 앞으로 발생될 예금액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징수담당 정영주   금융계좌 전체를 막고 금후에 생길 계좌까지 막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수요기간이 5년이라는 이야기네요?

○징수담당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5년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징수담당 정영주   거의 고질체납자 고액 같은 경우는 재산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혹시 2012년도에 저기하시면서 5년 기간 안에 결손처분한 것 혹시 없었나요?

○징수담당 정영주   이게 결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년이 딱 차서 결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그 사람 재산을 압류,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난 후에 결손을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징수담당 정영주   그것은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김종관위원   결손처분 절차를요?

○징수담당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재산이 있는,

○징수담당 정영주   시효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결손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무재산이나 압류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징수담당 정영주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압류를 해 놨는데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징수담당 정영주   예. 채권상태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선압류가 많거나 아니면 소유재산이 채권가치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결손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재산을 압류해 놓고 그 재산 값어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한다, 그것은 좀 모순 아닌가요?

○징수담당 정영주   재산이 없는 경우, 꼭 5년을 채운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년이 지났건, 2년이 지났건 시기에 관계없이 5년까지 결손을 합니다.
    5년까지 미뤄졌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 시키기 위해서 결손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분을 하잖아요?

○징수담당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징수담당 정영주   예.

○김종관위원   체납자에 한해서?

○징수담당 정영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서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하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징수담당 정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이 지났건, 2년이 지났건 그것은 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합니다.
    결손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김종관위원   결손처분 절차를 거쳐서 결손을 한다고요?

○징수담당 정영주   결손관리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5년까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징수담당 정영주   그런 사람들은 납부 능력이 있거나 그런데 계속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강제징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불됐거나 이런 사람들,

○김종관위원   그 판단은 재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징수담당 정영주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알겠습니다만 뭔가 그것은 형평성이나 모든 법에 이치에 맞지 않는 지금 답변이거든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돈이 있다 없다, 예금이 있다 없다 그것을 판단해서 5년을 가지고 가고 그 안에라도 없다고 생각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결손처분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결재를 올립니다.
    징수계에서 서로 협의도 하고 결손처분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 자료를 첨부해라 그 자료를 첨부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겠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증빙자료없이 어떻게 결손 처분을 합니까?
    하지만 5년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1년이 지나서 바로 또 결손처분하는 사람들하고 그 형평성은 어긋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징수담당 정영주   그것은 5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소액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총 체납자가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소액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5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7만원 미만, 소액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는 저희들이 결손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액자들 100만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든지 납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납부한다고 납부 가능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똑같이 법에 적용이 되게끔 결손처분기간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해서 임의로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해 놓는 것하고 또 임의로 판단해서 안 하고 가지고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결손처분을 해 놓고, 금융기관 같으면 특수채권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못 받을 돈 100만원을 받아들이면 직원들한테50만원 인센티브를 50%를 주더라도 다만, 50만원이라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혹시 2012년도에 못받을 채권 받아서 인센티브 누구 받으신 분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금년에는 없습니다.

○징수담당 정영주   금년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결손처분된 것 혹시 받아 들인 것 하나도 없어요?

○징수담당 정영주   결손처분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금액 중에서 한 1억 6,000정도 받았고요.
    올해는 1,500만원 정도,

○김종관위원   1,500만원 받아 들였는데 정말 애쓰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그것은 저희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못 받아들일 돈을 받아들인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되지 않는 돈이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니까 연찬이 된다면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정말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아 들이는 결손처분 돈인만큼 직원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서 노력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징수를 했다면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이 전문적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잘 해 주시고 계시고요.
    계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답변 중에 제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을 지적이라기 보다는 다시 상기시켜서 정리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결손처분하는데 아까 처분할 때 5년이내라도 하는 양식에 의해서 그 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규정에 의해서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앞서서 답변하실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압류된 재산이 있을 때는 5년 이상, 이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압류된 재산의 가치가 없을 때에는 방금 답변에는 없을 때에는 그것도 결손에 내력을 경유를 해서 처분할 수 있다 그러셨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모든 압류물건이 1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그것은 일단 국세나 지방세나 세금이 우선이죠?
    압류가 처리 됐을 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우선이죠?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징수담당 정영주   예.

○위원장 이석보   뒤에 답변한 내용,

○징수담당 정영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당해세만 우선 채권입니다.
    재산세만 우선 채권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산세만, 세도 여러 종류인데, 재산세만?

○징수담당 정영주   예. 재산세만 우선 접근입니다.
    다른 세는 우선 채권이 아니고요.
    그 나머지는 압류 순서대로 배분하는,

○위원장 이석보   그래요?

○징수담당 정영주   예,

○위원장 이석보   국가에 내야 할 당연히 세무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선인 줄 알았습니다.
    국방의 의무든 세무의무, 교육의무든,

○징수담당 정영주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분야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선이고,

○징수담당 정영주   자동차 같은면 자동차세만 우선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도 자동세만 우선이고,

○징수담당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이런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실무자가 직접 잘 꼼꼼히 챙기시고 원칙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가 꼭 위원님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이런 또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전체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행정사무감사는 바람직하고 또 좋은 시간이라고 봐요.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질의로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본질의십니까?

○김정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출신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참고로 체납 지방세가 됐건, 체납 세외수입이 됐건 세외수입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총무국장은 눈여겨 보셨나 모르겠는데 민원과 할 때 거액의 과태료가 전혀 무재산이에요 프라이드 차 한대 있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 담당과장이 설명을 할 때 왜 가지고 가냐 했더니 5년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 출신이어서 지금은 재정과장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다시 연찬해라, 아까 우리 정용주 징수계장 설명했듯이 그해 징수에 시간에 실익이 없을 때는 무재산이고 아무런 담보건도 아니, 압류건도 없으면 5년 안에도 결손한다 그랬어요.
    말 해놓고도 찝찝했는데 오늘 확실히 더 소신이 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만 그런 업무상식 좀 깊이 알아야죠.
    잘 모르죠.
    다른 과에서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세외수입계장이 하든지 징수계장이 하든지 결손의 관계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다른 과에요.
    지방세는 당연히 여러분이 다 하시니까 그렇고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가 한 20개과 되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가 13개 부서입니다.

○김정환위원   13개 그런데 그 부서에 자꾸 5년의 시효소멸도 있어서 소액이니까 자동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도 관리하다가 여러분 같이 다 그거 하거든요.
    재산조회하고 압류하고 건이 없으면 결손하는 사무적인 것도 전파를 잘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외수입 몽땅 안고 가봐야 별볼일 없는 것인데 그냥 보충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한 것이니까 참고 하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세외수입 대책 보고회 때도 저희들이 결손처리 관계를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외수입 대책 보고회 할 때 세외수입계와 징수계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13개 부서에 대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과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민원과장은 금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프라이드 하나밖에 없다고 조사가 된 내력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독촉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결손하고도 여러분이 아까 정영주 계장님 말씀했듯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금융조회하고 재산조회하고 그때 생기면 받으면 되니까 일단은 결손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꾸 거액만 관리한다고 갈 일이 아니고 그렇게 제가 주문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닥달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송우섭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으로 싸인이 왔는데 장시간 지속되어서 원만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력을 주셨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서 여러분이 환급해 준 부분은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을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발견을 해서 환급을 해 주면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감사에 도 감사나 다른 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과오납 부분이 발생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업무에 과중한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세법을 잘 모르는 우리 시민이 자진해서 신고한 세액이 제대로 다 잘 계산해서 납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기회가 된다면 체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체크를 한번 해서 스스로 말하자면 타 기관에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환급을 안 해주죠.
    안 그렇습니까?
    또 남원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부과를 해서 행정기관 착오 금액이 117건에 1,472만 3천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지난번 몇 년전에 제가 그걸 실례로 한번 경험을 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제가 고지서를 재차 발급 받아서 다시 낸 경우가 있었어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 의원이 부과를 받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봐도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재정과에 전화를 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직원 이름이 노암동에 근무하다가 수지로 갔나 어쨌는가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과거에 금동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양 누구인가 황의종이, 황의종,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황의종이 담당할 때 이의를 제기했더니 "아, 신규직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잘 모르고 부과를 했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납부고지서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정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나는 다행히 내가 어느 정도 지방세 세법에 대한 세율에 대한 부분을 다행히 아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내가 스스로 받아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면 꼼짝없이 다 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신규 직원이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 방면에 지방세에 좀더 경력이 풍부한 직원이 그 업무를 보게끔 만들어서 잘못된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무 경험이 적은 신규직원을 부과를 담당하는 업무에 배치함으로써 그렇게 오게끔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납세자의 착오납부는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착오 부과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진 납부해서 과오납이 발생했던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이 부과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법인카드 인센티브 활용 현황이 2011년, 2012년 나왔습니다.
    154쪽입니다.
    2011년 7월 8일 남원농협 중앙회 남원시지부와 법인시청 카드계약을 체결해서 적립율 1% 상향조정했다, 당초에 0.2%였다 이것을 지금 결제 남원시 법인카드로 사용했던 금액의 1%를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으로 적립시켜 주는 것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은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과거에는 춘향장학재단으로 적립을 해줬는데 지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지금은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년에 금액이 불입금액이 2,200만원요?
    총 합해서 4,784만원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4,784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총 불입이 4,784만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어요.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민간인들에게 주는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이러한 부분을 계좌이체를 시켜서 바로 주지 말고 남원시에서 시금고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줘야 할 금액을 법인카드로 발행해서 지급을 해 줌으로써 돈은 시금고에 유치시켜 놓고 본인들이 사용할 때만 인출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래서 카드의 사용을 그렇게 하다 보면 카드의 사용금액이 많이 높아지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카드 사용,

○송우섭위원   많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 적립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이게 본인들에게 현금 계좌이체 시켜서 본인들이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 보다는 남원시 법인카드를 만들어 줌으로써 1억원이면 1억원을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딱 1억원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주면 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도 요즘 문자메시지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항상 좀더 투명해질 수가 있어요.
    관련 부서에 문자메시지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이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내가 봐서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 지원은 똑같은 금액을 해 주지만 행정의 투명성이나 또한 지방세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하고 난 다음에 꼭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그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시금고 그 지적을 했고, 여러분 답변 내용을 보면 "2011년 시금고 지정시 협력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약정 체결하였다" 당초에는 2억원을 줬는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추후에 5,000만원을 더 받았죠?

○재정과장 양성모   위원님들이 그때 많은 질책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5,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5,000만원 벌어 줬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말 안 했으면 5,000만원 못 벌었죠.
    5,000만원 벌어줬는데 "협력사업비와 무이자 대출조건을 비교 검토결과 협력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농협은행 남원시지부에서 무이자 지방채 발행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회신 내용은 "금고 계약 체결시 제안서에 의거 제시한 발행금리로 지원하겠다" 남원시에서 돈을 썼을 때 농협중앙회에서는 몇 프로의 이자로 빌려 주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그때 금고 계약시 대출금리를 제시했는데 1년에서 2년은 4.92%, 2년 이상에서 3년까지는 5.02%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금고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농협에 일방적으로 유익한 시금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배짱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배짱 장사를요.
    농협에서 이 이야기 들으면 많이 싫어하겠지만 나는 시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남원 시금고에 예치했던 금액이 지금 66쪽에 나와 있습니다.
    66쪽에 예치한 금액, 정기예금이나 수시로 입출이 가능한 자유기금을 두 가지로 하겠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66쪽에 보면 예금액이 4,011억원에 만기해지금이 3,075억원이다 그리고 유휴자금 예치금액은 1일 평잔이 936억원이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936억원에 대한 연 이자 수입은 13억 8,300만원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맞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936억원을 평잔을 가지고 남원시에게 주는 것은 13억 8,300만원을 줘요.
    이자로.
    그런데 금방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시금고가 남원시에게 무이자로, 남원 시내 일반인들에게 돈을 대출해 줬을 때 이 936억원을 5%로의 이자로 받는다면 얼마의 수입이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6억 8,000만원의 수익을 올려요.
    시금고 남원시 농협에서는요.
    936억원에 5% 대출해 주면 46억 8,0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게 주는 돈은 13억 8,300만원입니다.
    46억 8,000만원이에서 13억 8,000만원을 빼면 이분들은 약 3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남원시 돈을 가지고 3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나 도금고를 잡으려고 그렇게 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021억원이나 이 돈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정기예탁을 시켰을 때 주는 이율은 몇 퍼센트 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이 1개월 이상은 2.1%, 3개월은 2.3%, 6개월은 2.7%, 12개월 이상은 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제1 금융권에서 일반시민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시켰을 때 평균 1년정기예탁금 금리가 3% 수준입니다.
    3% 수준요.
    우리가 서민이 그런 돈이 없으니까 쉽게 계산 한번 해 봅시다.
    1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농협에 맡겼다고 봅시다.
    100억이라는 돈을.
    3% 같으면 1년에 이자 얼마 줍니까?
    3억원 줍니다.
    3억원.
    100억에 대한 예탁금 이자는 3억원밖에 안 줘요.
    3%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원을 받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16.5% 세금을 떼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 5,000만원입니다.
    100억원의 예금을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장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장했던 것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1년에 2억원, 2억 5,000만원 안 받아도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도, 100억원 정도의 무이자 차입금을 달라고 해라, 100억원에.
    우리 돈을 1년에 936억원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연간 33억원이라는 돈을 차액을 받는데 100억원을 남원시에 차입으로 무이자로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는 수입은 3억밖에 안 됩니다.
    100억원을 다른 사람들이 주면 빚 내주면 5억 받겠네요.
    대출이자 5억원치면 5억원 벌겠네요.
    그래도 이것이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나는 우리 시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가.
    아니, 210억원 지방채 내네, 내년에 80억원 지방채 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과감하게 대시를 해서 100억원 내놓으라고 하세요.
    100억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남원시 예치금을 가지고 돈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100억원 빌려줘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00억원을 무이자로 준다고 해도 자기네들은 어차피 시 협력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남원시에 더 특별히 돈 준 것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돈 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2억 5,000만원의 공식적인 협력기금 말고 뒷돈으로 얼마나 받아서 다른 데 얼마를 쓰는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2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주장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2억 5,000만원 받지 마세요.
    2억 5,000만원 받아서 사업비에 집어넣어봐야 어디로 쓴지도 모르고 날아갑니다.
    하지만 100억원이라는 돈을 무이자로 차입했을 때는 우리가 목지게 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2억 5,000만원 협력기금 보다는 100억원 정도 무이자 기채가 훨씬 낫습니다.

○송우섭위원   한결 낫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한결 낫죠.
    우리 지금 지방채 3% 발행하려고 해요.
    3%.
    현재 우리 지방채 중에 5% 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원시가 지방체를 발행하겠다고 내놓는 계획서에 제가 자꾸 이의를 제기한것입니다.
    다른 방법 찾아보면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왜들 자꾸 빚만 내려고 하십니까?
    물론 무이자로 가져온 것도 빚은 빚이죠.
    현재의 조례대로 진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남원시 금고는 영원히 농협 것입니다.
    타 금고 전북은행이나 기업은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대로.
    이게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어야만 서로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남원시에 도움이 되게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의 조례대로 그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독점입니다.
    독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자기들 수익을 감소시켜 가면서 무리한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년에 꼭 이것을 성취 하십시오.
    성취해서 지방채 발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하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살림살이가 특히 어느 지방이든 지금 지자체의 고민 중에 고민이 자립도가 없는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어설프게 시작됐기 때문에 세상에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지방자치화가 된 이후에 지방의 열악한 재정기반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지방자치제지 모든 예산이나 교부세 모든 것을 중앙에 의존하다 보니까 중앙 눈치만 보고 그래서 우리 금융재정관리 측면에서도 실리가 있는데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조기 발주네, 조기 6월 이내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프로테이지까지 정말 내미는 그러한 정책 과정에 있다 하지만 그런 내용까지 압박감 주고 지방자치화는 미명의 끝이고 사실은 이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도 정말 고민들도 이렇게 뒤늦게나마 또 구체적으로 들어 갈수록 고민이 많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마다 또 질의하기 전에 이 점 질의해 봐야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하거나 처리할 과정이 아니고 정부적 국가적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책임, 그리고 지방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항상 아쉬움이 많아요.
    오늘 송 위원님이 제의한 내용은 본 위원장은 평소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나누었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도한 그런 요구나 교류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폭적인 개혁적인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 이 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세부안을 한번 계획을 짜보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하셔서 합당하고 합리적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송 위원님 본질의에 보충이 없으면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끝날 시간이여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라기 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96쪽에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누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랑달랑 해서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에 남원 자활센터 위탁 차가 있고요.
    98쪽에 보면 원예조합 위탁 차가 축산과에 2대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누가 아시나요?
    왜 시에서 산 차를 거기에 위탁운영, 운행하게 하는 사연이 물론 있겠죠.

○재정과장 양성모   재산관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환위원   아니, 잘 아신가요?
    저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위원장 이석보   실무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자활센터나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자활관련센터는 저희 청소차를 불용처분할 것을 갖다가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 차 2대는 새로 축산운반용인가 그것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원예조합은 상식적으로 보면 충분한 자력이 있다, 재생력이 있다 뭐리고 표현해야 되는지, 하여튼 금융기관인데 원예조합은 금융도 하는 곳인데 능력이 있는 기관인데 차를 사가지고 위탁까지 해서 좀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가 모르고 물었기 때문에 끝까지 대답 듣기는 한계고요.
    여기 통계로 보면 146대입니다.
    차가 본청에 83대, 의회, 사업소, 읍·면·동 63대해서 총 146대인데 여기에 1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수리비, 유류비, 각종 공과금, 보험료해서 6억 7,900만원이 쓰여 집니다.
    큰 돈이죠?
    큰 돈이고 이 차들이 긴요하게 다 관련부서에서 쓰여지겠지만 사용 운전원을 보면 전문 운전자격이 있는 분들이 운전하는 차량도 있고 또 146대 중에 52대는 그냥 그 소속 직원이 필요할 때 다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사고나 어떤 특별한 경우가 불상사가 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은 다 들었겠지 하면서도 그런 직원들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은 다 들었겠죠?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어떤 도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직원 그랬어요.
    직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직원인지 도저같은 것이 어떤 직원인지 모르지만 그런 운전할 수 있는 기본면허가 다 자격을 취득했는지가 염려되고요.
    아까 6억 7,900만원이 146대 차에 쓰여진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뭔 일이 잘못되면 전체 146대 운영하는 6억 7,9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 사고로 그만큼 그정도에 버금가는 부담도 안아야 된다는 걱정이 되서 혹시 기회되면 차를 쓰고 있는 전 부서에 보험에 문제가 없는가도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럴 염려없겠죠.
    면허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어야 되고 또 특수 차종인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면허가 있는 분이 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줬으면 차량을 총괄하는 부서여서 여러분들 역할이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것 같아요.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감사라기 보다는 한번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보험이나 차량안전관리에 신경쓰라는 것으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직원의 운전 자격의 문제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시면 해 주세요.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관용 차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상황인데 방금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직원이 운전한다고 하는 차량들을 대충 보니까 물론 직원 담당자는 정해 두었습니다.
    과면 과, 소면 소내에서 직원 담당자는 정해 놓았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오늘은 A직원, 내일은 B직원 또 오후에는 A직원, C, D 해서 그날 필요한 직원이 아무나 몰고 다닙니다.
    그렇죠?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예.

○강성원위원   옛말에 어른들이 마누리는 빌려줘도 자전거는 안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계라는 것은 속을 아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고장이 안 납니다.
    안 나는 것은 아니고 적게 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페달을 돌려봐도 그 자전거 페달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페달을 더이상 고장이 나지 않도록 거기에 조심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 타고 바로 가서 몇 미터 안 가서 페달을 딱 고장내서 와요.
    그런데 그 분이 잘못 타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이 차도 날마다 주인이 바뀌면 운전원이 바뀌면 그 차가 무리합니다.
    왜냐 하면 그 차의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문제점을 모르고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 차가 아니니까 오일이 어쩐지, 갈아야 할 키로미터를 탔는지 안 탔는지도, 물론 담당자가 잘 알아서 대처를 하겠지만 그것은 조금 위험한 짓이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차량을 운전원을 다 채용해서 할 수도 없는 우리 시 실정이고 그래서 자동차를 관리하는 우리 재정과에서는 각 실과소에 업무 연락을 보내든 실과소 서무담당자 회의를 불러서 가능하면 어떤 기능직이라든지, 우리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이 계속 운전을 가능하면 해서 차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을 나가서 보더라도 아무나 몰고 나가요.
    우리 직원이면 날마다 차 몰고 간 사람이 틀려요.
    여러분도 다 자동차 있고 다 어떤 기계를 만져보지만 주인의식이 없으면 차 관리도 엉망입니다.
    세차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일 그렇지 않으면 각종 부속이 킬로미터에 따라서 갈아야 할 부속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사고하고 연관도 되고 아까 차의 수명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기회가 닿으면 그렇지 않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지방세, 과년도 세외수입 그래가지고 지방세가 체납이 약 10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36억 6,000만원 그래서 약 47억원이 지금 체납입니다.
    그럼 그 체납 중에 고질체납이라고 하면 그 속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고질체납액도 이 체납액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이 내가 모 신문에서 보니까 27억원으로 나오던데 그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정확한 액수는,

○강성원위원   내가 9월 신문보도에 보니까 고질체납이 27억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47억원 중에 27억원, 27억원이 고질체납 20억원이 보통체납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재정과에서 올 11월부터 팔을 걷어부치고 조 편성을 해서 특별징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저도 신문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계속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발표 후에 얼마정도 징수를 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5억 1,000만원 걷었습니다.

○강성원위원   5억 1,000만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체납자가 계속 체납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도 했거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몇 개나 영치 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올 한 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700대 정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700대?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700대 영치하면 바로 그 소유자들이 와서 세금내고 찾아갑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절반 정도는, 지금 700대 중에서 약 650대는 번호판을 찾으러 오면서 세금을 납부했고요.

○강성원위원   예.

○재정과장 양성모   50대는 지금도 번호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번호판 없이 운행이 될까요?

○재정과장 양성모   운행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번호판을 때가서 자동차를 운행 안 할 정도면 돈이 많아서 자동차를 다른 것을 타고 다니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네요? 자동차로 어떤 출·퇴근을 한다든지, 자동차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럴 수가 없을 텐데요?

○재정과장 양성모   운행하기 어려운 그런 오래된 차도 있고요.
    저희들이 끌어다가 공매 처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자체마다 또 우리 시도 가끔 이런 특별단속, 특별징수, 특별 자를 붙여서 1년에 부서마다 한 두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홍보적인 말로 우리가 앞설 것이 아니라 특별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특별히 또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징수를 보통 할 때보다 그 신문 내용에 보면 팔을 걷고 조를 편성해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일 때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또 찾아다니고, 또 심지어는 싸움까지 해야 되고 또 어쩔 때는 멱살도 잡힐 것이고 아마 이런 당하지 못 할 수모도 당하고 아마 그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위로를 드리면서 우리 재정과에서 세외수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다고 한번 말을 했으면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러분들은 돈만 벌지 별로 쓰지는 않는데 어디나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있고 다 다릅니다.
    하여튼 재정과에서는 돈 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그 외의 본질의도 좋고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우리 이용삼 국장님 임석하에서 또 실무계장님들 잘 보조를 해 주셔서 여러가지 미진된 점, 거의 없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답게 현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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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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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재  정  과  장	양성모
시설사업소장	문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