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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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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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과,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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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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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환경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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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환경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도 물론이지만 환경과 여러 가지로 소상하니 협조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우선 준비된 자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CCTV를 설치하고 적발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 3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감시카메라를 지금 3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고하고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 감시카메라 설치한 이후에 그 카메라 단속으로 인해서 단속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를 보게 되면 가지고 나왔다가도 들어가는 부분들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있어서 예방 효과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예방활동에 주목적도 있죠.
    그런데 이 CCTV 설치로 인해서 정식 종량제 봉투로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초창기여서 아직은 적발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CCTV를 통해서 적발된 건수는 추적조사 할 것도 없고 얼굴이 나타나니까 하죠.
    적발을 목적으로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의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적출해서 경종을 울리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4페이지에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직접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교룡산 둘레길 인접한 퇴비재활용 시설에 악취 방지를 위해서 조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악취방지 스프레이 시설이 4,9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축산과에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악취방지 관련에 연관된 부분이어서 취합해서 보고서에 냈던 것이고 이것 관련해서 추진한 부분이 측백나무 2미터 된 나무는 70미터 정도 해서 심어놓은 상태이고요.
    또 입구 쪽에 강관으로 해서 보이지 않도록 시설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악취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직접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시민이 둘레길을 이용하고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설만 해 놓고 방치하거나 이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수시로 점검한다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0페이지 보면 예산전용내역이 있어요.
    저희들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는지 어쩐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질의합니다.
    청소 차량 운영비 및 구입예산 전용내역을 보면 전체가 차량 구입비였는데 일반운영비로 6,950을 전용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2001년도 것 대산매립장 롤롤박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사실 더욱 더 시급한 것이 탱크로리 6,500만원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내 같은 차량 부분인데 용도가 달라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에 본래 편성목적이 너무 와전이 되는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질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은 못합니다만 예산 편성 시기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2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조성금액이 2억 8,742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2억 1,021만 5천원, 7,400만원을 이월하겠다고 비고난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밑에 마을별 배분현황을 보면 1차, 2차에 걸쳐서 A, B, C지역으로 나누어서 분배를 했습니다.
    배분을 했습니다.
    거기 배분내역에 나와 있는 금액 1차에 1,900만 800원, 2차는 4,706만 7천원 이 금액을 예산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주변마을 지원기금과 연계된 통계입니까?
    위에 박스 안에 있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조성금액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지금 비고난에 7,400만원 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10%에 해당된 부분들 이 부분들 내년으로 이월해야 할 올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것 이월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는 박스 안에 있는 기본내역을 마을별로 분담해 놓은 배정해 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계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1차, 2차에 배분된 마을별 배부현황이 박스 안에 있는 집행내역하고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계수 차이가 납니다.
    확인해 보시고 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징수가 과태료 부과를 23건, 13건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내면 못 받는가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독촉을 2회, 3회 하다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재산 차량에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난 10월 8일자 신문을 보면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우리 시가 공약을 했는데 특별단속 이후는 옛날보다 줄어들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특별단속 올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포함해서 지역별로 또 지역에 주민들까지 같이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과정에서 부분은 계도가 아니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쓰레기집하장을 보면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엉망입니다.
    물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비규격봉투에 버린 것도 많지만 심지어 늘 과장님이 염려했던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고양이가 와서 찢고 해서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단속을 정확히 해서 우리 시민의식부터 바꿀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 대행처리 현황인데 지금 오수나 분뇨가 하수관 시설이 몇 프로나 우리 남원시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남원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통동하고 운봉하고 인월 쪽은 하수관거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 오수 분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오수하고 분뇨가 같이 하수로 나가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통동 상류 쪽과 시청 중심으로 해서 운봉, 인월지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몇 곳 있는 공중화장실도 하수관 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공중화장실은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수세식이나 이 부분들에서 하수관로로 들어가는 시내권 분리되어 있는 데는 들어가는 부분들 있습니다만 자연, 시내권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김정숙위원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이 될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환경사업소 하수시설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제가 또 관심 있게 봤는데 냄새 때문에 하수관으로 나가면 냄새가 많이 없더라고요.
    시설되어 있는 곳은요.
    특히 시장 안에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굉장히 그 냄새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셨네요?
    하시기는 40페이지를 보면요.
    악취제거용 방향제나 세정제를 공급한다고 월 1회씩 했는데 거기도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직접 한번 시간을 내서 점검을 가끔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시장 아줌마들이나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3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문제인데 지금 10월까지 3,500톤이 나왔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처리를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이게 결국 어디로 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대강에 있는 비이티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대산면에 비이티 음식물쓰레기 공정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넣게 되면 선별을 해서 이물질은 제거하고 나머지 톱밥과 음식물쓰레기 50 대 50으로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부숙을 시킨 후에 퇴비화로 만들어서 농가에 퇴비로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톤으로 계산할 때 수분을 제거해서 무게를 답니까?
    아니면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해서 무게를 달아서,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지금 현재 차량이 전부 다 톤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톤짜리, 3톤짜리 이렇게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계량을 합니다.
    입구에 계량해서 정확한 톤수가 나타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1, 2월에는 6만 6천원이었는데 단가가 2만원씩이 3월부터 올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당초에 작년에 비이티에서 응모할 때는 초창기에 이 단가로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2,700만원에서 3,200-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비이티에서 들어가는 경비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톱밥, 전기세, 인건비 이런 제경비 등을 보니까 6,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입찰할 때 이 단가로 상향해서 입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처리업체가 남원에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타 지역에 있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당초에 1차, 2차까지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다가 타 지역에서 응찰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남원에서 들어온 비이티에 입찰이 된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남원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가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한 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개요.
    아니, 저는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남원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본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본질의와 보충질의 같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어서요?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우리 시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결과 나온 데이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한 곳만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지금 검사시험기관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예.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요천 상류권 산동 월석교라든가 산동교 밑, 요천 밑, 월락정수장 이 구간까지는 여기는 우리 상수도 생명수와 직결된 부분인데 수질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군데 기관만 선정해서 해도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사실 저희들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스템을 가서 보면 아주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전주에 가면 전주시 상수원시험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저희들이 신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부분은 한 곳에만, 이게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같은 기관이지만,

○환경과장 박병수   도 산하기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같은 기관이지만 이것은 다른 수질검사와 다르게 우리 상수도와 직결되는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도 의뢰해서 두 군데 기관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이것을 보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쪽 물은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이다 믿음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여기 한 곳만 검사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각도로 이 부분을 수질 검사하는 부분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도내에도 대학교와 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상수원사업소 있는데 그 시설들이나 검사에 모든 시스템이 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는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검토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타 기관에 의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수수료도 거의 같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아니, 우리 전라북도 산하기관이지만 여기도 우리가 수수료나 그런 부분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몇 개를 놓고 비교를 해야만 안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번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제가 어제 확인한 내용으로 봐서는 진도가 전체적인 공정이 50%입니다.
    50%인데 외부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내부시설 하고 있는 중이고 계획이 2014년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하수관로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4년부터는 가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2015년도 이후에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관로가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정린   번암에서 나오는 관로를 그리 아직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수질검사와 함께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과에서 지금 보조금 지급하면서 관리하는 단체를 보면 참여환경운동연대가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를 말씀,

○부위원장 이정린   1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보면 참여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가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4개 단체에서 저희들 보조금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환경감시중앙회에서는 1톤짜리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홍수기랄지 또는 강하천이랄지 산간계곡이랄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연보호 남원시협의회에서는 여름 성수기에 지리산이나 유원지에 계도활동이랄지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부위원장 이정린   참여환경운동연대본부에서 하는 일만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참여환경운동연대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쪽에 감시아 토종어류 방류 쪽인데 사실 참여환경운동연대에서 하는 부분들은 300만원 가지고 토종어류 방류행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도로공사랄지 88고속도로 확포장이랄지 이런 사업장에서 보면 지원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토종어류 방류행사 미꾸라지랄지 메기랄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분들이 상수도 보호감시 이런 부분도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감시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활동을 하는 그런 내력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과장님에게 제가 제안 하나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이쪽 월락정수장 취입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암 그쪽 동화댐 밑에까지 도보로 걸어가면서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참여환경운동연대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연계해서 같이 해 보시지 왜 그런 부분은,

○환경과장 박병수   이 사항은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린 녹색실천 관련 그린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하는데 업무보고나 하는 자리에서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고 그 자리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제가 좋은 제안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환경하고 정말 심각하다 아니면 개선해야겠다 환경과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에 정비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을 제안했는데 이렇게 단체명도 많이 있고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연계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아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도에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또 수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폐수 관은 도통동 상류지역은 아까 과장님 다 됐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상류지역,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도심권만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도심권만 됐지 위쪽은 자연마을 단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리고 요천 삼거리까지는 하수관로가 유입이 거기 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요천 삼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요천 식정 거기는 아직 그 관로에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자연적으로 하천지류를 따라서 우리 요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변방)되어 있는데 위에 안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요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우리가 오폐수관은 요천 뚝방 쪽으로 해서 쭉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자연부락, 요천 식정 다음에 갈치, 고죽, 고산 이쪽에 대한 부분은 차집관로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자연지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요천에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 사업 보면 맑은 물 보전관리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복원사업이라든가 수변생태 복원 및 조성사업도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도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은 안 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생태복원 하천이라든가 1마을 1도랑 살리기 이런 사업들 수변생태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 다른 데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그런 쪽에 주변에 있는 지류 먼저 맑게 깔끔하게 해서 우리 바로 월락정수장 취입보에 들어온 바로 얼마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지류로 들어온 부분들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것부터 우선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번 그런 부분 염려도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계신다면 우선 그런 데 먼저 우선 사업을 진행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백 문화마을 뒤쪽 물론 그쪽부터 올해 1공구 먼저 들어간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저희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아까 제가 저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3개소에 대해서 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먼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환경과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보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에 보면 업무 요즈음 복잡한 업무도 많이 있지만 제가 제일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물입니다.
    물인데 과장님, 그쪽에 우리 하수관로와 우수관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쪽 위에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지역에 가서 보면 심각해요.
    우리 남원시민들이 안다면 그런 물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월락정수장 취입보까지 흘러 들어온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진행하시면서 그런 우선순위를 해서 시급성 있는 부분 심각하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성 손해배상 청구 추진현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행을 쭉 지켜보면서 과장님이 쭉 우리가 패소하고 난 후에 항소를 해야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보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 번 말했지만 여기는 주민의 대표성격을 띠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역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시민의 여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거성관련 구상청구소송을 대응함에 있어 해당업무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며 본 소송이 주는 교훈이 있는 만큼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소송을 걸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절차상 이런 문제점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밑에 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 역사상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 했는데 이 결과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판결문을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는 했지만 항소해서 다시 대응하는 부분으로 갑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어떤 부분에서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최선을 다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관련서류랄지 모든 부분들 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상황이었고 다만 지난번에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소송을 대응하면서 당시에 관련 관계인 되시는 분들한테 모든 부분들까지 다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분석을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변호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믿고 가는 신뢰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실 때 진행됐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환경과에 선배공무원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연결된 부분이었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저희들 십분 다 이해합니다.
    이것을 담당했던 계장님이 박병재 계장님이 담당했던가요?
    계장님, 보이지 않는 여기 저기 선배공무원님들에 대한 전화도 많이 받고 저희들도 다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와 기록상에 남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 저희들 이 부분 항소했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다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팀을 따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다시 한번 저희 총무위원회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한 분 특채로 특별채용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채용과정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상 싹 밟아서?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에 말씀을 하셔서 공개채용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상반기 하반기, 올 상반기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공개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특별채용을 하게 되면 절차도 간단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절차 또 더 어려웠던 것은 일단 체력장 시험을 거쳐서 면접을 볼 때,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러면 특별채용하는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절차상에 문제는 아무 문제없이 잘 됐다 이 이야기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서두에 먼저 말씀을 꺼냈던 것인데,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별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에 대한 문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별채용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특별채용 관련해서 윗분들 결심받기까지는 한달이 넘게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았습니다만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공개채용을 해서 1백여명 가까운 그런 많은 인력들이 응모를 해서 결국 한 사람 채용하고 나중에 나머지 인원은 전체적으로 다 서로 마음에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든 사항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한 사람일 경우에는 특별채용으로 가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착안에서 이 내용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주위에서 보고 또 의원님들이 보시는 그런 견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결코 이 부분들도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이 상황에 따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한 명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공개채용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은 부담감이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한 사람 뽑고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 뽑는다고 하면 지난번 저희들이 모집해서 그때 몇 명 왔습니까?
    90 몇 명 왔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2차 상반기 추진할 때 92명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92명 왔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체력장테스트에서 통과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4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41명 중에서 우리가 4명 뽑았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나머지 떨어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부분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면접을,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은 그분들이 40 몇 명에서 네 명 뽑고 떨어진 36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이 1명 특별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순번 안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 거기에서 다시 해 볼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면접에서 또 1차에서 떨어진 부분을 다시 챙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했었습니다만 그 부분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민주사회에 살면서 배고픈 것은 참아도 공평하지 못한 것은 못 참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 한 분은 체력단련 테스트 통과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이분은 그러니까 90 몇 명,

○환경과장 박병수   체력단련은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별도로 했는데 이 한 분은 그때 그 사항에 공개채용할 때 체력단련에 포함된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한 분 누가 또 압력 넣어서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체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특별채용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꼭 그런 분이?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서 이번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추진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들도 만약에 특별채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준이랄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다시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일단 1명 특별채용한 부분은 잘못됐죠?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공개채용하는 과정,

○위원장 이석보   잠깐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여기 업무를 보고받거나 중간에 업무추진 현황을 설명 듣자고 한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일단 시인할 것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대응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기다리시고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지 계속 변명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해 주면 정황사항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여기 전체 다 듣고 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속이 왜 이해를 못하세요?
    충분하게 행정의 경륜을 가지신 분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하세요.
    그래야죠.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냐면 사람이 행정에서 하는 일은 공신력이 있고 신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부분 기관에서 그렇죠?
    우리 남원시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 윤승호 시장님 있을 때 이 부분을 도입했던 부분인데 서로 압력 넣고 줄서기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사람 내에서 거기에서 또 좋은 사람 면접 봐서 뽑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공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한 명을 뽑는데 특별히 한 명이 결원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뽑을 일이 있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 그 순번 안에 들어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면접 봐서 하나 뽑는 것이 응당하고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그래서 공신력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에 대한 믿음도 깨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90분이 넘는 분들이 체력테스트하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여기에 도전했던 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원시청에서는 별도로 한 명씩 뽑을 때는 그냥 테스트 통과한 사람 우리도 모르게 뽑아버린다면 누가 남원시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한 명 채용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권한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이지만 우리 시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한 명씩 뽑고 하려면 앞으로는 그런 체력테스트 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이 너무 듣기에 거의 다 공감해요.
    지금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성실하면서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십사 그래야 재반복 재반복 들은 분이나 보신 분이나 답답한 그런 내용 지금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내부지침 원조례나 모든 규정을 제쳐놓고 한 명이든 반 명이든 두 명이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속담에 소도둑만 도둑입니까?
    바늘도둑도 도둑이지 않습니까?
    제방이 터질 때 어디 왕창 장비로 끄집어내서 터집니까?
    개미가 구멍 뚫어놓은 것들 살살 터집니다.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이 반복 그 이후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이나 전반적으로 남원시행정에 룰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주 인사문제이고 초미의 관행적으로 특별채용을 했던 내용을 어렵게 시도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한 명이라고 해서 간과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내부 과장님으로서만 이야기인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실제 내부지침 조례나 규정은 무시하고 내부지침에서 한 명 특별추천해서 채용했습니까?
    다들 과장의 입지나 모든 것을 과정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대로 다 이해하면서도 이것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효과는 그 정도로 끝나요.
    그 이상 가면 어려워요.
    복잡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른 질의도 정확하게 성실하신 것은 항상 성실히 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삭막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분 좀 푸시고 나름대로 2012년 보내면서 애쓰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과장님이 조례나 규정에 어긋났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차라리 답변이 빨리 끝났으면 더 좋은 분위기가 됐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결과 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항목이 4가지 항목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천수,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광치천은 환경과에서 애를 쓰셔서 정비를 잘하셔서 2012년도에 물이 상당히 맑아진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섬진강이나 남천, 율천, 주천천에 대해서는 계속 2012년도에 수질이 더 나빠지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차이는 나기는 합니다만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 결과는 더 커지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대책이나 그냥 검사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수질검사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적용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 적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남원시 관련 전체적인 하천에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총량규제에 이 부분도 접목해서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하면 뭔가 환경과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아진 부분들이 주로 농사철에 많이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농사철에 농민들 농사짓는 부분까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비점오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수질이 안 좋아지면 그쪽 상류 쪽에 오염원이 무엇이 있는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바로 이런 것은 수질데이터로 인해서 일궈낸 그런 사연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평상시 관리를 잘 하셔서 더 이상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 광역상수도가 결국에 그 물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주천천이나 이런 곳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만전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풍천천 같은 경우는 검사결과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여기는 빠져있는데 풍천이나 남천 그쪽에 연관된 하천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풍천 상류 쪽은 못하고 남천하고 합류된 지점 쪽에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남천 하류 쪽을 본다면 결국에 풍천물이 내려와서 합류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가요.
    상류 쪽에는 별 저기가 없지만 풍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오염도가 제가 봐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아영에서 내려온 풍천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검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시로 거기도 검사를 자주하셔서 혹시라도 무슨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 대책을 세우고 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12페이지 이정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 정산일이 아직 미도래된 것도 있고 또 정산이 된 것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환경과에서 충분히 나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형식에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남원시민을 위해서 환경 정화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오수분뇨처리 보충질의 겸 본질의입니다.
    지금 분뇨처리기간이 가정, 업소가 다르죠?
    가정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처리를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실제 저도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게 이행을 안 하는 가정이나 업소가 많죠?

○환경과장 박병수   작년도에 저희들 감사 때 그 부분이 960여개소 정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여개 추진을 못하고 청소를 안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연말 안에 청소를 하도록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시기는 봄부터 가을 이전에 온도가 높을 때 청소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청소하는 주기가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2년이 안 된 그런 상태 같으면 꼭 겨울철에 하는 것보다는 봄 이후에 여름에 하는 것이 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보면 미처 못 한 가구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화조가 1년이면 가정이나 업소나 정화조가 다 차면 그 이상은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차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오수나 분뇨나 생활오수가 정화조 내로 들어가면 그 안에 혐기성이나 호기성, 오니에 의해서 다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키고 맑은 물만 방류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정화조가 다 차면, 거기가 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은 흘러가지만 찌꺼기는 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다 차면 만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흘러나갈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화조 분뇨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통동 일부, 운봉, 인월은 이미 하수관거처리가 공사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 곳은 아까 그런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시설이 안 된 지역은 거기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이 가정이 불이익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이 사업은, 국비로 이루어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사업비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청소요금은 개인 부담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청소요금 말고요.
    하수관거사업요.

○환경과장 박병수   하수관거는 국비로,

○강성원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 되고 그러면 골목골목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다음 3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 나갔는데 우리가 1,519톤을 약 9천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이 한국 환경자원공사로 폐기물은 들어가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환경자원공사에서 그 폐비닐을 다시 또 매각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매각한 수입금은 그분들이 가져가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수거비용에 대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키로그램당 단가 산출에 의해서 그것은 개인들에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 공장에 재활용업체에 납품한 부분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은 차액이 된 부분 관리공단 국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수거하는데 비용은 우리 지자체가 대고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국비나 그쪽에서 가져가고,

○환경과장 박병수   수거비용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차량이 현지에 다 가서 다 자체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수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강성원위원   우리가 농가한테 주는 돈은 농가가 1키로든, 100키로든 수집한 금액은 우리가 주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사가지고 그냥 돈 받지 않고 환경자원공사에 주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 지사가 광치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직접 수거하고 거기에 대한 수거해서 양에 대한 폐비닐을 저울로 달아서 양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 넣어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각 수거자에 대해서 입금을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자원공사에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가에 직접 농가 통장에 넣어주는데 환경자원공사에서 아까 금지면 옹정리 김 누구의 것을 가져왔다 거기에서 몇 키로 가져왔으니까 얼마를 입금시켜라 그런 통보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실적이 내려옵니다.
    수거자 현황하고 실적이 내려오면 그쪽으로 넣어줍니다.

○강성원위원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는지 제가 말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닐값을 우리가 주고 매입을 해서 그것은 그분들은 수송 수집해서, 수집이 아니죠?
    갖다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고 그분들이 들에 다니면서 수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모아놓은 것을,

○환경과장 박병수   일정장소에 모아놓으면 모아놓은 사람 신원파악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서 그 양에 따라서 수거비용,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이어왔겠지만 우리가 돈 주고 사서 그분들은 갖다가 팔아서 또 그 소득은 자기들이 본다 그것이 조금 나는 애매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축산농가들 그간에 집중 점검을 많이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적받지는 안 했던데 실제 그렇게 지적사항할 만한 데가 없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바로 찾지를 못해서요.

○강성원위원   29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오수 및 가축분뇨 지도 점검,
    그렇습니다.
    29페이지 우리가 총 점검대상은 1,381개소에서 올해 155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중에서 4건만 행정처분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155개소에 가축분뇨 처리 지도점검했는데 그렇게 4개소만 지적을 받았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현지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업소만 보고자료에 넣어놓았고요.
    저희들이 현지점검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해서 235개소 현지 지도점검한 실적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는 행정처분한 업소만 지금 보고서에 제출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235개소는 시설이 미비하거나 안 했거나 그런 곳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시설도 있고 관리하는데, 물론 퇴비사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되는데 농가주들이 운영 면에서 영리 쪽에만 사업 쪽에만 하지 퇴비사나 관리는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다보면 어떻게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돼지 한 마리만 길러도 냄새가 나는데요.
    수 백마리, 수천마리 가축 기르다 보면 냄새는 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민원 환경과에서 많이 받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것 때문에 허가문제도 어렵고 그런데 기 건축되어 있는 축사들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축산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농가들은 소, 돼지 길러서 소득 올려야 하고 그래야 우리 입장에서도 고기를 먹고 그러는 것인데 일단은 그렇지만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시설을 철저히 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점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 위원 본질의에 보충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동료위원님이 다 잘 들으셨고 아까 위생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생공사?

○환경과장 박병수   예. 퇴비화시설,

○위원장 이석보   그게 수거과정과 공사에서는 수거만 하고 현장에 가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농가나 개인에게 단체에게 톤수에 의한 거기에서 연락이 오면 그 계수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다소라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실적에 따라서 수거량에 따라서,

○위원장 이석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에 톤수나 키로수에 의해서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제가 사매에서 직접 목격한 것인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우선 그것을 수거해서 기금조성이 목적이 아니고 우선 목적이 지역에 날아다니고 산재되어 있는 폐비닐, 특히 폐비닐 그리고 농약을 쓰고 남은 공병 병도 플라스틱 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로 농토나 산야가 천이 버려버리죠.
    위험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럴 정도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부녀연합회에서 공동 나와서 하루씩 하면서 또 마을에서는 마을에서대로 통을 만들어 놓고 수거해서 농약병 같은 것은 마을 앞이나 입구 적정한 곳에 많이 지나가는 거리에 놓아서 전부 다 농약 쓴 것은 거기에 빈병은 모아지게 하고 그래서 한번씩 하루씩 땀을 흘리면서 수거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생공사에서 적으나 많으나 옵니까?
    그것이 아니던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공병은 환경관리공단 지사에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은 폐비닐만 수거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공사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뛰어넘는 그런 규정의 법에 의해서 공사가, 글자 그대로 공사잖아요?
    나라의 하나의 회사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책임이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뭐냐,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매체된 회사인데 공사인데 공사에서 국토를 보전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차원에서 그게 수질이라든지 오염 공병에서부터 토양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 폐비닐 엄청나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시에서 환경과에서 범주를 넘어선 제도권이기 때문에 상부 도나 기타 외에 이런 내용들 소상히 데이터를 내셔서 실질적 국토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공사차원에서 지급도 하고 수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키로수에 대해서, 이것은 지방적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입니다.
    어느 일이 다 국가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공사를 분명히 한다면 그 중에서 또 공적인 면에서 공을 본다면 이것이 미래 국토차원 나라의 기본적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평소에도 생각했는데 오늘 자세한 이 내용을 맥을 보니까 수거는 우리 농민이나 조직단체에서 하시고 봉사차원에서 그리고 기금은 적으나 크나 간에 그 분류에 따라서 응당한 내용이 되지는 못하지만 다소 지원을 해 드리고 수거는 그 처리를 해서 그것은 유통과정이나 흐름새가 맞지 않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정리를 해 보시고 다음에 새마을이라든지 봉사단체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타 시군도 이런 기준에서 공히 지원이라고 할까 해 주십니까?
    아니면 각 지역마다 다릅니까?
    폐비닐에 대한 키로수에 의한,

○환경과장 박병수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

○위원장 이석보   공히 고시가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바로 지방자치의 보전차원에서는 우리가 수거를 하든 수매가격에서부터 많든 적든 현장에서 수거해 놓은 것까지 전체 환경에 해당된 것이라면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 한번 체크하셔서 한번 정리해 주셔서 그런 것들도 상부에 계속 인터넷이나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해서 그것을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축산농가들이라든지 가축분뇨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끝나셨기 때문에 이 점도 1,381개소라고 하는 우리 자료에 의하면 이중에 한 12% 정도 점검을 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155개소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한 요지 있는 데를 집중 점검을 일제하신 것으로 알고 이런 데서 몇 개 지적한 곳은 몇 건 현지에 가서 거기에서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그런 것은 몇 개 안 되고 또 건수 잡는 것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대안을 한번 제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나 환경 쪽에서 하려면 크든 대대적인 농축산에서 나온 폐오물이나 이것을 처리하는데 지금 강성원 위원님 계신데 원래 농협 지금 센터라고 합니다만 농촌지도소 메탄가스를 이용한 재활용에 한 정책적으로 추진한 과정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저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 쓰레기를 매립하면 앞으로 가스화하기 위해서 에너지화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것은 위원님들이 또 본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앞으로 쓰레기 매립이 아닌 이제 그것을 재활용 또 소각시켜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다시 회전시키는 효율적인 그런 환경시스템에 여러 가지 다목적 계기가 되겠는데 농축산물에서 나온 오폐수를 메탄가스 시설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어서 그 시설만 해 놓으면 가스를 발생해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가스발효하고 나머지 찌꺼기나 그 물은 최고의 아주 유기성이 풍부한 유기비료가 됩니다.
    유기물 액비가 됩니다.
    그것 아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바로 이런 순환적 농법이라고 할까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힘들어요.
    이것도 도나 중앙에 물론 그것을 점검하거나 최종적인 효율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평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투입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영원한 국토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게 오물쓰레기 넘겨주지 않고 짐을 가볍게 해 주려면 이런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무한한 교육에 투입하듯이 이것도 환경에도 엄청난 투입을 복지문제하고 환경문제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공모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공모가 없으면 의견을 내서 남원시에서라도 특별히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도 해소해 주고 재활용도 되고 또 아주 최고의 액비가 나오는 생산하는 시스템도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점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거기에 대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아까 영농폐기물을 우리가 1,500톤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줬는데 그것을 혹시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대충 얼마나 주는지 대충 압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직원과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과장 박병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수거량이 1,727톤에 8,600만원, 2011년도에 2,041톤에 2억 7,000만원,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해서 꼭 우리가 환경자원공사에 납품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시책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거기에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9천만원을 농가에게 지급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수거비로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환경공사에 주니까 그분들은 갖다가 적게는 8,600만원 많게는 2억원을 받고, 2억원을 그쪽은 벌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억원 정도면 우리가 수거해서 우리가 팔면 차 1대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 안 되고 사람 한 둘 쓴다고 해도 2억원을 다 못 거시기 할 텐데 우리가 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안이 꼭 옳다고 판단은 안 하는데 우선 생각했을 때 적게는 8,600만원 그렇지 않으면 2억원 정도 소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화물 하나 사고 사람 한 둘 쓰면 우리 주민이 세 사람이 인건비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9천만원 들여서까지 수집해서 수거해서 그분들에게 일전도 안 받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직원과상의)
    그런데 장려금 지원차원에서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거해서 이 돈이 안 나온다는 내역인데 일단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시책이나 이익이나 수거해서 효율성 부분을 따져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제 생각이니까 아까 장려비 준 것은 당연히 줘야죠.
    농가를 주는 것은 주는데 그것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수거해서 그분들이 싣고만 가는데 가서 판매하는데 그 돈을,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팔면 나는 더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실태를 봐주십시오.
    34페이지입니다.
    많은 소형, 중형, 대형 화물들이 있는데 유지비를 보면 수리비는 저도 차를 운영해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도 있고 또 사고 나면 더 들어갈 것이고 차 연식에 따라서 고장부위에 따라서 수리비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유류비와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거든요?
    보험료는 같은 화물인데 어떤 데는 160만원어치 보험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적게는 37만5천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직원과 상의)
    차량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청소차 같은 경우는 특히 노후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연식이 10년 이상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연식이 오래된 것은 보험료가 더 비쌉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비용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험에서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내가 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는 오래될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무시하고라도 보험료 납부차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는 여러 가지 보험료를 종합보험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을 넣고 어떤 차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고 났을 때 우리 공무원이 또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보험료를 분석해서 특히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니까 웬만한 보험료는 다 넣어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 되니까 보험료는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전부 종합보험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유류비도 큰 차이가 나는데 200만원어치 소모시킨 차가 있는가 하면 1천만원이 넘게 2,200만원까지 쓴 유류대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차량 배기량과 운행거리에 따라서 유류비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내권 도는 운영하는 차하고 운봉이나 산내 쪽 운영하는 차하고는 배 이상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차가 더 기름을 많이 씁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가 차량별로 총 유지관리비를 보면 최고 3,380만원까지 쓴 차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밖에 안 든 차가 있어서 이런 차는 그냥 놀고 있다는, 놀았는지 일을 안 했는지,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에도 내년 차량 노후차량 5대 구입요구 예산 반영요구를 했었는데 결과는 1대 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량이 노후된 부분들, 다음에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그렇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폐기 매각해야 할 것은 바로 바로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도리어 운영비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새차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청소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류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거리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거리 관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관위원   노후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거리 관계가 예를 들어서 운봉, 인월 쪽, 아영, 운봉쪽, 인월, 산내 쪽 거리 관계에 따라서 차량이 더 유류대가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 관계는 노후차량 위주이고 유류비 인상관계는 운행거리 시내권 차와 읍면동에 운행하는 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종관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두 번 질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차량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자차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아까 보험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노후가 되면 보험료가 사고가 없으면 싸지잖아요?
    그 대신에 자차는 예를 들어서 탱크로리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험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잘 해 주신다면 두 번, 세 번 답변이,

○환경과장 박병수   죄송합니다.
    보험료 관계 가지고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담당계장님이 그럴 때 과장님 옆에 오셔서 바로 바로 주세요.
    계장님이 옆에서 보좌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이나 기능직은 환경과장님 손에서 인사이동이 가능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미화원이나 기능직들한테 소통해 본 적이 1년이면 몇 회나 가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미화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이랄지 도는 자리를 갖고요.
    다음에 기사 분들은 자주는 못해도 상 하반기 또 분기별로 저희들 미팅할 수 있는 시간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분들 다 합하면 1백명 이상이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분들 뜻을 갖다 일일이 하나씩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 부분에서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판단력을 빨리 가지셔야 합니다.
    그분들 뜻을 받아서 다 일일이 하나씩 해결 해 주려면 인원 보충도 한없이 해 주어야 하고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소통도 자주 해야 되겠지만 또 뭔가 소신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미화원들이나 기사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구역을 순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운봉, 산내 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남원까지 또 왔다 갔다하는 불편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직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지역구 이야기는 뺍시다.

○환경과장 박병수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32페이지에 재활용품 좀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꼭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가 폐비닐에 대해서 좀 전에 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가는 것도 물론 저기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있잖아요?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가 32페이지 보면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류까지는 가는데 비닐류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어차피 인력도 들어가 있고 저기한다면 재활용 선별시설에 같이 겸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시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일단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질의 한 가지 있는데 본질의까지 마저 할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먼저 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송우섭위원   하세요.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사용완료 매립장 활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운봉 매립장을 보면 12년 4월 2일부터 15년 4월 1일까지 대부기간이 정해졌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주생 생태습지 조성관계 때문에 임대했던 사람들 거기 집어넣기 위해서 이 사람들 대부계약을 해지시킨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동안에 이행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봉 매립장으로 변경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운봉에 형제영농조합법인에서는 별 불만이 없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거기 양해를 받았습니다.
    흔쾌히 또 수락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쪽으로 변경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환경과 사업이기 때문에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충분히 형제영농조합법인하고 나중에 말썽 없이 처리를 해 줄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질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양이 몇 톤 정도 1일 수거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하루에 48톤에서 50톤 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48톤에서 50톤 사이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쓰레기를 수거해서 물론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라고 우리 시에서 권장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지켜지겠고 일부는 지켜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수송이 되어서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면 거기에서 인력을 동원해서 분리작업을 하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캔류, 공병종류 아까 말했던 판매금액에 나왔던 실적대로 분류를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을 하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10년 전 2002년도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저희들 매립장 연간 매립양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쓰레기매립장 사용량 즉, 60만제곱미터 정도에 매립하는 양을 균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재활용시설 분리시설을 설치했을 때 의회에서 권장했던 그때 당시 2002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분리수거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재활용하는 양은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거나 차이가 있어도 매립하는 양은 거의 균일하고요.
    또 매립하는 양과 복토지까지 같이 활용해서 1년이면 2만톤 정도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품목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매립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인구가 2002년과 2012년 현시점 비교하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다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에 어떤 수단의 변화가 오는지 또 이런 모든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갈수록 줄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생활소비 패턴이 경제적 여유가 2002년에 비교해서는 더 나아져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 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패턴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2002년도 당시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준을 할 때 1톤당 50톤을 가지고 기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항소를 했고 관련서류를 재검토해서 또 당시 상황 관계인 등의 자문을 받아서 면밀히 분석해서 슬기롭게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아마 지금 현재 남원시에 남아있는 공무원 중에서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김윤수 씨 하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현직으로 봐서는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또 그때 당시 공무원으로써 가장 실무 일을 봤었던 박노준 씨는 향교 도통동 이번에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10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당시 2002년도 제가 시의회 들어왔을 때 장재식 부시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거성에 재활용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시장님은요.
    그래서 그분도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자고 주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현직에 계시면서 시장이 결정했던데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결재서류에 서명은 하셨겠죠.
    공무원 체질상.
    그 외의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당시 최진영 시장님의 명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다 서명하고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황상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나 현재 공무원 형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결심하면 자기 뜻에 맞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공무의 결재선상에서 결재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박 과장님도 현재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관계서류에 다 서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최종 책임자인 최진영 시장 외에 다른 분들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는 제가 봤을 때 다소 모양새가 그렇게 바르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제가 저번에도 경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거성에 관련된 사건은 3대 의회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3대 때 이루어졌고 3대 때 마무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4대 때는 4대 의회 때는 거성에 완료된 시설에 남원시가 다 계약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 다시 거성시설을 이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부분을 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뿐이지 최종으로 사업승인에서 파기까지 하등의 권한행사를 해 본 일이 없어요.
    4대 때는요.
    자료를 보면 1999년도에 당초예산에 거성에 관련된 용역비 9천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했다 했는데 보면 2000년도 1차 추경 때 그 예산을 다시 삭감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 3대 때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4대 의회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 때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경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 시의원으로써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우리 김성범 의장밖에 없습니다.
    3대 때 그분이 4년간 총무위원회 계셨어요.
    4대 때 남원시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거성에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했을 때 의회가 양분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의회 활동을 했는데 4대 때 2002년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현직 시의원 중에서는 장종한 경건위원장님이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과정을 진행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분이.
    거성에 관련된 시설을 활용하자, 반대하자는 세력이 두 의원들이 그때 당시 자치행정위원회라고 했는데 찬성을 하는 부류에 의원에 속했던 의원은 이강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한 대여섯 분 됐어요.
    그때는 총무위원회 시의원이 12분이었던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전체 의원수가 23명이었으니까요.
    또 거성에 관련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님이 제 기억으로는 조영연 의원과 김종술 의원을 비롯해서 한 절반 정도는 반대를 한 것으로 그래서 총무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완전히 그 문제 가지고 양분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직 시의원 중에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두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그 당시 정황을 들어 보시면 많은 판단이 되실 것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패소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때 거성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당시의 시의원 중 한 분의 공증을 받는 양심선언 때문에 큰 승패의 원인이 승소와 패소의 갈림길이 섰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직 시의장이 검사에게 양심선언을 하고 자필로 서면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서 항소심에 제출해서 재판장에게 양심선언을 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하면 내가 재판장이라도 현직 시의장이 보낸 양심선언을 믿고 그쪽으로 판단을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은 그 당시부터도 의회에 그때 4대 의회에 계실 때부터도 그 분은 거성 쪽에 힘을 실어줬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는 재판과정에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데서도 그 분 증인으로 두어 번 출석을 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했네, 잘못했네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분의 행동을 잘 했다, 잘못 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양심선언을 했던 것이 자기의 도덕적 양심 개념에서 양심선언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남원시에 27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거성을 했던 신용성 씨는 비도덕적인 사람이냐, 그 분은 아니죠.
    그 분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분은 엄연히 피해자입니다.
    당시 시 행정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신용성 씨는 당초 남원시와 계약을 체결했던 정원과의 중간에 인수해서 투자했던 선의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성 씨가 손해 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행정이 잘못했다면 손해배상해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개인이 투자를 해서 남원시행정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공무원들 말을 믿고 당시 시장의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남원시는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남원시가 기각을 당하는 판결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거성과 남원시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잘 아시지만 용역자료 당시에 최진영 시장은 한 군데의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써 의장단과 시 집행부와의 의장실에서 간담할 때 저는 2개의 기관을 요구했습니다.
    2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왜 1개의 용역기관에는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 입맛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용역은 백지상태에서 발주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최진영 시장은 용역내용에 거성시설을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합의한 결과 부시장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도 거성을 배제한 채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이렇게 뜻을 모아서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두 군데에 용역을 줬고 용역자료를 받아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인이 시설하고 남원시가 그 사람에게 재활용시설 쓰레기를 분리처리하도록 주는 방법은 가장 최악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쁜 방법은 남원시가 시설하고 남원시가 개인에게 운영권을 주는 위탁을 하는 것 이것도 두 번째로 좋지 않은 방법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남원시가 시설하고 남원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거성이 개인이 시설했던 시설을 남원시가 거기에 위탁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가장 나쁜 방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그 용역자료를 보면 1일 톤당 50톤의 배출량이 1톤당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당시 용역자료로 봐서는 28만 6천원 그 정도 나왔죠?
    용역자료로는.
    기억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용역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어도 협약하는 부분은 8만 6천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용역자료는 그렇게 나왔어요.
    톤당 처리비용이 합리적으로 그때 용역에 의해서 결정됐을 때는 톤당 약 28만 6천원이나 28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남원시와 거성이 서로 협약한 결과 거성이 남원시에게 당초에 요구했던 자료는 용역은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남원시에게 톤당 9만 8,590원에 처리비용으로 계약을 재체결하자고 제안을 했죠.
    톤당 1차에 제안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부결처리가 된 뒤 2차로 다시 제안한 것은 톤당 8만 6,090원에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거성에게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때 남원시의회에서는 두 번 다 하지 못한다 현재 같이 시민들에게 더 홍보해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게 계도를 하고 대산면 인근지역 주민들을 고용해서 직접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것과 매립양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면에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권고안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만일에 1차에 거성과 남원시가 의회에 요구했던 톤당 9만 8,590원씩 처리를 용역계약을 위탁계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50톤씩 배출할 당시 하루 50톤 기준을 하면 1일 처리비용이 492만 9,500원이 나와요.
    1일에 하루에 이것을 30일 한달로 고치면 월 1억 4,788만 5천원이 나옵니다.
    월.
    1년 처리비용이 얼마가 나오냐면 17억 7,600원이 나옵니다.
    1년에.
    이것을 그 단가계산으로 10년 지금 2012년까지 그 단가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쯤 177억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는 단가 변동 없이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했다고 해도 그 정도의 비용을 줬어야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톤당 8만 6,090원으로 요구했을 때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한다면 전자에 설명 드렸던 방식대로 계산하면 남원시는 10년 동안에 155억원이라는 돈을 거성에 줬어야 됩니다.
    그러한 계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1년이나 2년 가면 또다시 처리비용을 인상해서 재계약을 하자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는 그 다음부터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 시설을 설치했던 거성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남원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니까 현재 같은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수기로 손으로 분리해서 구분하자 이렇게 권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오직 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부분만 가지고 남원시가, 남원시의회가 반대를 해서 27억원이라는 돈을 물어주게 했다 이것만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과정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경주에서도 부시장임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2002년도 7월 1일에 시의원이 됐을 당시 남원시가 남원시의회에 와서 계약을 파기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양해각서를 파기했다고 했지 계약을 파기했다고 한 사실이 없었어요.
    계약을 파기했다고 최초로 밝혀진 사실은 2002년도 8월 지리산신문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신용성 사장과 최진영 시장과 시의회를 대표하는 김종술 의원 세 분 모셔놓고 지리산신문 소, 누구냐 그 사람이 사회를 보고 저와 경실련 집행위원장했던 한병욱 씨가 패널로 나가서 세 분을 상대해서 질문을 하고 제가 질문하는 답변 과정에서 최진영 시장이 거기에서 최초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시인했던 것이 2002년 8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언론 보도 신문내용을 보여 주면서 "이 신문 내용을 보면 남원시가 거성과 양해각서를 파기했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진영 시장님, 양해각서를 파기했습니까? 계약서를 파기했습니까? 시장님의 지적수준으로 봤을 때는 양해각서와 계약서의 효력을 모르실 정도의 지적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양해각서입니까? 계약서입니까?"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최진영 시장님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계약서를 파기했다고 최초로 거기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재판과정에서는 거성에서 남원시에게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처리비용을 증액을 시켜서 다시 협약을 맺자고 계약서를 파기하기로 당초에 거성에서 제안했는데 남원시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남원시도 계약파기하는데 동의하고 그 다음에 톤당 처리비용을 증액시켜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검토를 하겠다고 ...(105:08)버린 상태에서 이것들이 다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말씀하시죠.
    제가 그 부분에서 중간중간 답변드릴 수 있는,

○송우섭위원   이게 재판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재판기록에 그 과정을.
    단, 부시장과 총무국장, 의회 의장단과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은 재판기록에 나오지 않죠.
    그러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데 나머지 협약 거성과 남원시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협약했던 내용들은 재판기록에 다 상세하게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제가 지켜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의회에 참여했던 의원님들한테 좀 더 자문을 구하고 상황을 들어봤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상세하게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김종술 의원님이나 당시 조영연 의원이 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 같이 그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이고 적극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송사사건에 본인이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증언 해 주겠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제에 이번에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자문을 구해서 대응을 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말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경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들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했던 부분들을 사실 항소 진행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선임도 1심부터 추진했던 박 철 변호사였었고 또 남원시민들 정서나 또 우리 행정이나 의회의 어떤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박 철 변호사를 다시 했던 것이고 또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시에 산증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곁들여서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드리다시피 2002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저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거리가 떨어져있는 의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보다 더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나는 내가 당시 시의원으로써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의회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죠.
    내가 알고 있던 그 정보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판단 잘 하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지난번 10월 29일에 최종적으로 도 가스자원화시설 기술제안 입찰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12월 말이면 시공사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착공이 되면 아마 차질 없이 공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시설이 완공되어서 가동이 되면 현재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몇 프로나 감이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보고서에 보면 20% 내지 30% 정도 부산물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했을 때 향후에 24년에서 한 30년 정도까지 2014년부터 더 연장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쓰레기 발생량이 거기 처리하기에는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매립했던 양을 다시 파서 쓰레기만 다시 선별해서 자원화시설에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계획대로면 잘 진행되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면 2002년도에 남원시의회가 결정했던 사항은 아주 잘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잘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선별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고 우리가 그 이전에 전초적인 단계에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가스자원화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하고 또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하나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거성건설하고 연관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분류해서 우리가 1년에 1억 몇 천만원씩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시스템 같이 걸러서 나왔던 부분 재활용 부분은 거르고 나머지 일반폐기물만 소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거성시설을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또 예산의 낭비가 수백억원 들어간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은 맞지 않잖아요?
    이 시설이 그대로 가동이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30년 이상 쓰레기매립장 수명이 늘어나는데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만드는데 수백억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충분히 잘 알아듣겠고요.
    아까 협약 조건에 대한 단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단서조항에 보면 세 번째 단서조항에 보면 그것도 재협약을 할 수 있다, 조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9만원에 대한 8만 6천원에 대한 계약단가만 꼭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감액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 제안을 단서조항을 거성 측에서 제안했을 때는 행정에서 검토해서 더 낮게라도 조율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계약서를 보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자가 시설을 투자하면 그 이익은 당연히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그 기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남원시에서 예산으로 다 해 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있었던 위원님이랄지 또는 전문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의견을 해서 수렴해서 진행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시설투자하는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자고속도로 알고 계시죠?
    지금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년에 한 번씩 인상이 되어서 전라북도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민자를 끌어들여서 시설하게 하고 거기 통행하는 통행자들에게 통행료를 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시설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별 수 없이 민자가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설투자에 대한 이익을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입니다.
    만일 시설을 막대하게 투자했는데도 내 돈을 들여서 투자했는데도 정부에서 그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어느 사업자가 앞으로 민자 투자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봉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정 정도 내가 내 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봉사 쪽 생각할지 몰라도 손익계산 맞추어서 투자효과가 안 나면 투자 안 합니다.
    행정 같이 수의 혜택을 생각해서 투자하는 그런 민간기업은 없어요.
    행정에서 일을 할 때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판단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송우섭 위원께서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사필귀정의 그러한 내용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뜻에서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히 환경과에 앞에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이 거성문제 건으로 해서 환경과에 많은 일들이 지금 처음도 끝도 없이 진행할 업무 중의 업무가 환경과인데 너무 많은 고생도 하고 심려도 되는데 모든 문제는 사필귀정입니다.
    송 위원께서 장시간 한 30여분 이상을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진즉 소송 건에 대해서 구상이든 손해배상이든 3억원이든 27억원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의지가 이정린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11년도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낭독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까지 염려하고 지적하고 촉구했는데도 결과는 오늘의 이것 아니냐 그리고 패소하고 나서 항소를 하라고 했는데 항소까지 포기하는 그런 내용까지 치달았을 때 의회가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대민의 전당으로써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도록 촉구해서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뒤늦게나마 항소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항소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모레까지입니다 2-3일 촉박하게 두고 촉구하시다가 겨우 의회에 의사를 뜻을 정중히 받아들여서 항소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경주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을 위한 총결산을 위한 연수과정에 오셨죠?
    그날 아침에?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사를 뒤에 제쳐 놓고 40여분 할애를 했어요.
    엄청난 귀한 시간을요.
    그때 말씀드렸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이러한 유예기간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법원에 정식등록 절차에 남아있는 미진된 것을 일주일간 유예기간이 있었으면 그 기간에 의원들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일이지 그날 24시까지 항소에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놀라운 의원들께서 아주 뒤통수를 맞는 그런 기분의 자리가 있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해도 너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송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의장 그리고 당시 4대 의회 때의 장종한 현재 경건위원장께서 4대 의원 때 총무위원회였습니까?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총무위원이시고 또한 본 위원장도 3대 의회 때 이 점을 깊이 다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1년 남겨놓고 제가 의정을 떠난 어쩔 수 없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떠나면서 내가 여기서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의원과 이병용 의원에게 이점 꼭 반드시 밝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동의라고 할까 서로 그런 대화까지 나눈 적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지금도 3대의회 때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소상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 보니까 이석보 당시 의원도 거명이 됐다고 하기에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섯 분은 선정된 의원들 중에서 16분이 다들 참여하면 좋지만 공유해야 하지만 우선 집행부와 또 소송 항소 과정에서 효율적인 그런 진행이 되도록 의회에서도 이제는 방관이 아니었지만 집행부를 믿었지만 이번에는 다섯 분 의원들이 좀 더 필드에 서서 책임을 져주시고 일을 해 주십시오.
    다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은 일단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의 대응과정에서 의회에 바로 바로 보고해 드리고 또 의회에서 필요한 내용 또 증인이랄까 거기에 소상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회의록도 남아있지만 그런 내용을 증인으로 서라면 설 수 있는 내용까지 다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첫 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성으로 됐는데 거성에서 우리가 첫째 시에서 승소했다가 승소한 내용을 보니까 위증, 위증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요.
    그런데 이강석 그때 당시 의장이 양심선언이라는 내용 중에서 저는 공감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 이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송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민들도 우왕좌왕 설왕설래한 여러 가지 분분한 여론 때문에 화합을 깨는 그런 여러 과정들이 직간접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 의회의 신뢰성, 더불어서 공동책임 공동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위원께서 한 30여분간 할애하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환경과장, 직원들 다 모르시잖아요?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최진영 당시 시장의 의중, 뜻에 의해서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청소담당의 계장이든 모두가 따랐을 뿐이지 실질적인 오너의 내용이 되지 않느냐 이 점도 지적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워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이 정원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남원시행정이 어떻게까지 됐느냐 3대의원 딱 들어 와서 보니까 필샘지구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다고 해서 여기 이정린 위원이 계시는데 나는 몰랐는데 당시에 결사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필드에서 아마 그때 수고를 했던 것 같아요.
    뒤에야 들었지만 그때 당시 그 점을 청원이 들어와서 다루다 보니까 지금 이 법에 보호법에 (대통령특별)직간접 지원을 하기 위한 광역쓰레기매립장조례 법령에 의한 거기에 따라서 남원시가 97년도에 최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선정위원이 14명입니다.
    11명, 기억하기에 11명 의회에서 추천 의원 또 시장군수가 추천한 그리고 전문인 이렇게 11명이 선정위원인데 이정규 시장부터 최진영 시장까지 97명이 최 시장 부임하자마자 119명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확대해서 선정위원이라고 해서 차를 몇 대씩 해서 얼마나 주생매립장을 하고 나서 운봉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 한 20년 계획하고 매립장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주생매립장이 마무리 하고 다른 데 선정해서 못하니까 이 쓰레기가 거기로 다 올라갔잖아요?
    시내에 있는 쓰레기가 그러다 보니까 20년 계획했던 운봉 4개면 지역을 위해서 했던 매립장은 완전히 만땅이 되어 버리고 여기는 여기 대로 촉박하게 추진되는 중에서 여기 봐도 대산매립장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설명을 임용한 과장인가 환경과장인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 의회에 와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처음 보고한 내용하고 2차 보고할 때 틀렸어요.
    처음 보고는 현재보다 산 위로 올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현재 있는 자리로 변경을 해서 보고 했어요.
    그때는 전부 다 토지 여러 가지 산림법 모든 것을 다 해제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에 윤곽이 딱 그림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보기 싫게 도면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여기는 왜 그렇게 뺐느냐?" 그때 당시 답변이 "이 곳이 들어가지 않아도 면적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업하기가 난공 어려운 지역 말하자면 위치이기 때문에 이곳은 제외했습니다. "거기가 현재 정원이라는 데고 거성 있는 회사입니다.
    그 자리가요.
    그리고 하단부로 됐을 때 제일 이슈된 것이 뭐냐면 허가가 못 나와요.
    왜냐 하면 농지기반 조성해 놓은 것이 그 밑에 하단부입니다.
    현재 지금 쓰레기매립장 현장 그런데 그것이 기반조성해 놓은 지가 1년인가밖에 안 돼요.
    2년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이것을 농림부에서 허가 안 나와요.
    사업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허가가 안 나와요.
    염려가 되어서 의회에서 지적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게 깊이 이야기하면 이정규 시장일 때 추진해서 됐으면 국고보조가 한 80% 정도 되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할 수 있는 제도적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 시장으로 넘어간 후에 시효가 넘어서 그때 시 부담이 많아졌어요.
    그런 과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나중에 허가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의회에 와서 연말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탄원서에 사인을 받았어요.
    진정서인가 탄원서에 농림부에 올리는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이미 만땅이 됐고 안 된 진짜 시민들의 민원이니까 허락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에게부터 진정서를 받는데 의원들 사인을 받게 했어요.
    내가 의원사무실 왔다가 놀랬어요.
    무엇 때문에 사인을 받느냐고 하니까 저한테도 왔기에 나는 거기에 사인 못해 이유는 뭐냐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혼자 죄를 짓든지 번복을 하지 왜 의회까지 공동범죄를 만들라고 하냐 나는 사인 못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사인 안 해 주었습니다.
    그 점을 언제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이강래 의원께서 늦게나마 최 시장이나 집행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허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농림부에서 허가 내줄 수가 없죠.
    위원님, 국감에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국감은 본 의원이 책임질 테니까 찍으시오 사인해 달라 그 말입니다.
    차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책임지겠소 하고 감사원장에게 전화해서 이것 해 주면 국감이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지역에 이것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써도 필히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필히 해 달라 그래서 차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것 가지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감사원에서 농림부차관한테 전화해서 그 확인하고 나서 사인해서 이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원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합법적인 일을 해야지 지역 일은 숙원사업이지만 어떻게 불법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석에서 지난 10여년이 넘었으니까 이야기해 줘요.
    그런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진영 시장이 전체를 주관하고 전체를 했던 것입니다.
    계약을 부시장이 안 했어요.
    최 시장이 시장실에서 했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임 과장이 직접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혜택이냐 말하자면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냐 아니냐 법으로 보니까 아주 그리고 이에 대한 증인 하나도 안 서줬잖아요?
    왜 거성에는 패소하고 패소한 집행부는 왜 구상권 청구는 손해배상이든 3억원을 요구했는데 왜 우리가 패소합니까?
    판결에서 법원에서는 이헌령비현령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항소에 대한 승패문제는 하늘에 맡겨야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도 이번에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송 위원이 30여분 쭉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에 다 남습니다.
    이번에 항소할 때가 변호사가 어떤 분이 선정되더라도 그에 비해서가 이 점 저 점 다 추슬려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나 어느 분들이 보더라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보더라도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법원에 판사가 판결할 때 잘못했다 잘했다 위헌하면 대법원까지 가야죠.
    심각한 내용입니다.
    환경과장이 이것가지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일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초미의 사항입니까?
    내가 앞에 위원장실에서 말씀드렸죠?
    너무나 업무도 많고 초미해서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내용이 나와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잘잘못 부분을,

○위원장 이석보   지금 현재 집행부에 대한 과장이나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의지가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정말 민주라고 하는 차원에 근접하고 있어요.
    왜 미화원 하나 특채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질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투명해지고 이 정도로 바르게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시민들은 모든 국민들은 바라고 있어요.
    집행부 과장이 임의로 추천해서 임의로 특별채용했습니까?
    다 알면서도 의원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정정당당히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의회다 질타를 받거나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아무리 뭐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와도 이것은 합법적이 아니고 합리적이 아니고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정정당당하게 어느 부서든지 계장님도 과장님에게, 과장님도 국장, 부시장에게, 시장 모두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시간이 넘었어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송 위원님이 아주 메모를 해서 30분을 따복따복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장이 듣고 당시에 제가 그것을 깊이 다루고 염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연속성에 현안사업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저런 충분하게 하시고 또 본질의를 하셔야 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받고 시간 관계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요.
    송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제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없으면 본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남원시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게 강 상류가 10월 말로서 끝났습니다.
    11월, 12월은 추위 때문에 이어지지 못하고 10월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2012년도에 했던 부분이 어디 어디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요천하고 광치천만 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요천과 광치천 위주로 많이 했고요.
    다음에 그 외에 읍면에서 전화가 오면 또 저희들 그동안 조사해 놓았던 부분들에서 많이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거나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간구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권장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분명히 요천, 광치천 환경정화활동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분 부분 읍면동에서 다 했다 말씀하시면 말씀이 안 되죠.
    사업조서에서는 남원시 관내 하천변 일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결과 나왔듯이 우리 총 하천이 7개만 보고가 됐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최소한 여기에 1명씩 정도는 말하자면 배정을 해서 1년 연중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한 명씩 배치를 할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차량으로 한 차에 이동하면서,

○김종관위원   이동하면서 당연히 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때 목적지에 내려주고 다음에 수거 끝나면 다시 태워 오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한 명 한 명씩 어떤 하천마다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홉 분을 같이 날마다 그것을 합니까?
    날마다 아홉 분 모시고 다니면서 하천수거를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매일 그랬습니다.

○김종관위원   매일 그런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죠.
    요천, 광치천이 얼마나 커서 1년,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요천하고 광치천만 했던 것이 아니고 지천까지 갔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차량으로 다 운송해서 현지에다 내려주고 일과가 끝나면 다시 모시고 오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제출할 때 자료를 잘못내신 것이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가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서류를 보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조서가 잘못됐든지 자료제출한 것이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별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별도 자료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추진하기는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내용을,

○위원장 이석보   담당계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추후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담당계장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이 자료제출하신 분이 별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민간위탁사항 예산지원내역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여기에 연계된 것이 음식쓰레기종량제 실시인데 지금 이것은 앞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조례를 만들 때부터 시행이 금년 1월 1일부터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효과 중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해 주셨고 위원님들 경청하셔서 기억하고 계시고 이게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사항하고 직결된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아까 송 위원님이 거성문제 이야기하시면서 민간위탁 맹점 중에 맹점이 뭐냐 연계적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기득권이라기보다는 거의 8-90%고 그러다 보면 위탁을 맡은 업에 시행청에서는 끌려간다고 할까 따라갈 수밖에 동조라고 할까 공감해 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불을 보듯 훤하니까 이 점을 항상 계약사항에도 그리고 모든 문제에도 항상 선의적인 피해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내용을 지적을 아까 해 주신 것으로 저는 들었고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위탁회사가 비이티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여기에 대강 소재되는 곳에 우리가 위탁을 해 주셨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전년도에 예산이 지금 4억원 가지고 부족했나요?
    전년도에 11년도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2011년도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부족해서 추경엔가 세웠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12년도에는 추경 없이?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5억원 정도 들어가죠?

○환경과장 박병수   2011년도에 4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2012년도는요?

○환경과장 박병수   2012년도 10월 말 2억 8,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년 10월 동기 대비해서 37% 절감되어서 8,600만원 정도 절감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음식쓰레기 종량제도 하고 시민의 많은 관심도 되고 이야기거리도 하는데 계속 붐을 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홍보 및 주민들의 의식이라고 할까 특히 요식업을 하신 분들 대중음식점에서 많이 나가잖아요?
    가정에서는 별로 엄마들이 주부들께서 근점절약하고 모든 것이 이미 선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지 않은데 지금 대중음식점이 맹점이죠.
    이런 데서 위탁이 1년이면, 명년도 사업에 음식쓰레기 위탁금을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4억원 세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석보   예.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위원장 이석보   비슷하게 해 놨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처음에 이것을 6만 6천원에 8만 6천원으로 2만원 상향해서 20% 이상 상향해서 조정해서 계약을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계약하기 전에 이런 점을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전체적인 말씀을 종합적인 환경문제도 그리고 음식쓰레기 위탁문제도 종량제 곁들여서 종합적인 업무보고 겸 위탁계약 재계약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해 드려도 충분하고 좋았었는데 그 과정이 없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없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향된 톤당 가격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때 저 위원장은 굉장히 행정이 이래서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소통이지 집행부와 의회가 특히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당시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사유와 내용들을 공감하시고 의원들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시행되어야 타당하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집행부와 의회와 모든 과정도 그렇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 점 다음에 어떤 크고 작은 계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세심하니 더 배려를 하시고 무슨 규정이나 규약 따지고 조례 따지기 전에 행정의 흐름이나 소통과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의원들에게 항상 선보고나 모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타당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 주셔야 특히 환경업무가 더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비이티라는 회사가 우리 음식물을 수거해서 위탁해서 위탁비도 올려주고 하는데 설명하실 때 아까 송 위원님 말씀에 사업하는 사람은 경영에 마이너스가 되면 공장 문 닫아야죠.
    그러면 그것을 맞추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사업체가 이 사업만 합니까?
    우리 음식쓰레기만 수거해서 합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톱밥이나 왕겨나 이런 것을 해서 나갈 때 톤당 가격은 얼마씩 받습니까?
    알아봤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톱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대비해서 물론 우리는 시에서 지원금 처리수수료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 퇴비화를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홍보랄지 또는 농가에서 이용하는 확률이 우리 남원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난에 어려움은 겪고 있는데,

○위원장 이석보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재계약하는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를 경영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
    바쁘신 분은 앞에 가시죠.
    (의석에서 - 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해요. 중간 중간에 하지,)
    그러니까 바쁘시거나 부당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세요.
    과장님, 이 점을 계약을 하실 때 톤당 2만원을 올렸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경영에 불합리하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검토가 아니라,

○환경과장 박병수   이런 부분이 1차, 2차 입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수의계약할 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할 상황에 8만 6천원으로 계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차후에도 이런 현상으로 연속될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거성과 계약할 때 9만, 용역을 주어서 30만원 가까이 톤당 가격이 나왔는데 20만원 넘게 나왔는데 계약을 하려고 할 때 10만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10만이라는 것을 생략해서 9만 얼마 몇 십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약을 내밀어서 남원시와 계약을 성립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는 경영의 합리화가 안 되는데 타당성이 없는데 우선 계약해 놓고 이듬해 이듬해 계속 상향으로 해서 그런 경영에 부실이 나오지 않는 맞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 안 해도 뻔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점도 크고 작은 내용은 있겠지만 유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더 과장님께서 전문 담당하는 과장님이니까 이것이 다시 명년에, 1년마다 계약이죠?
    다른 것은 2년인데,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것 계약할 때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만 계약한 것이 아니고 타 시군 다 조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죠.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차기에 이런 모든 업무에 있어서 계약을 할 상황이랄지 또 이런 업무를 할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에 그때 그때마다 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업도 살고 그러면서도 행정에서는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우리 과장님이 아닌 다른 또 담당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 이게 위원들이 염려한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종합적으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임들 질의하시기에 많은 염려도 하셨고 수고도 하신 가운데서도 아직은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에 분야보다는 축소되고 그리고 생략한 내용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다시 자료나 설명을 요구해서 의정활동에 또 명년예산편성이나 환경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또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나 모든 내용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은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항상 자료라든지 설명하는데 필요한 것은 요구하기 전에 와서도 설명을 해 드리지만 그렇게 해 주셔서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와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목적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 발전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항상 정성을 성의를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분명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실무계장님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사안을 보고 해당되는 계장님은 언제나 옆에서 보좌를 해서 신속하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답변도 그렇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KBS 텔레비전 뉴스시간에 경로당의 난방비가 부족해서 노인들이 회관에서 옷을 두텁게 입고 담요를 덮고 있는 화면이 나오면서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실제 부족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난방비 지원하면서 겨울에도 특별 난방비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보더라도 난방을 잘 하고 거기에서 아껴서 차라리 간식대로 쓴다든지 그런 곳도 있던데 실제 우리가 돈 집행에서는 그렇게 회계질서는 아니지만 난방비를 아껴서 또 쓰고 남은 돈으로 부식비를 하거나 회관에 쌀을 판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침 방송에는 문제가 된 것으로 기자가 방송을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2011년 하고 2012년 하고 개소수가 변했는데 3/4분기는 474에서 2011년, 다음 2012년도에는 476으로 두 곳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회관이 경로당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4분기를 보면 475개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1/4에 477개로 2개소가 증액되었는데 증가된 곳은 사매 관촌과 향교동이 2통, 9통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가 증가가 됐고 3/4분기에 476개소로 1개소가 하나 줄었습니다.
    그것은 왕정동에 있는 이북5도민회가 노인경로당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운영이 안 되어서 그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476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신규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자격조건이나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은 동지역에 대해서는 20명 이상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시설로는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기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지침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부러 그럴리야 없겠지만 지금 시내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아까 회원이 4-50명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난방비를 더 받기 위해서 2개로 분리해서 어느 건물을 임대하거나 빌려서 아까 그 숫자를, 이중으로는 등록이 안 될 테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50명이나 40명 가진 회원이 두 군데로 갈라가지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동지역에 밀집지역에 인구수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1개통에 분리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상 또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분리는 저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시 예산도 절약이 되어야 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분리하고 분산하는 것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연료비를 더 증액해서 따뜻하게 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이용실적을 보면 화장란에 관외가 물론 금년 지금 12년도는 10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70건 가까이가 더 적게 이용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관내, 관외 다 마찬가지로 공히 줄었습니다.
    작년도 기준해서요.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승화원 교체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관내는 1기당 얼마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관내는 현재 사체 화장이 30만원이고요.
    아니, 6만원이고요.
    관내 말씀하십니까?
    관내는 6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관내가 6만원이고 관외가 30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관외는 50만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요.

○강성원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가 조례심의를 했지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승화당 납골수가 11,504기를 넣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전체시설을 할 수 있으면 11,504기까지는 저희가 가능한데 현재 설치된 것은 3,838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되게 되면 밑에 신규로 시설한 거기에 시설을 하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속시설만 하면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2500기 같으면 앞으로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65페이지 승화원 보강사업을 보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애를 쓰셔서 승화원은 보강사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확포장은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승화원 관련해서 많은 배려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많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전에부터 많이 말씀해 주신 원룸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거기가 138미터가 있는데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절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토지주가 무엇 때문에 거부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한 95평방 정도 되는데 현재 그 원룸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자체 가격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절대 그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원룸 쪽으로 안 하고는 산 쪽으로는 확장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쪽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다시 한번 토지주와 절충을 해 보고 안 되었을 때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의 다 해 놓고 거기가 병목현상이 되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절충을 하시고 예산은 확보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예산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토지주가 승낙을 한다고 해도 공사를 못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가 토지주가 승낙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부터 해 놓으면 또 문제가 되어서 내년에 일차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형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부인을 잃은 사람들이 상주들이 마지막 가는 길 뫼실 때 들어가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승화원 건물주변 환경조성은 거의 끝났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위 산이 지금도 잡목으로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주변 날등, 능선 너머에는 안 되지만 능선 안쪽이라도 매입해서 환경조성을 잘해 놓으면 수목도 교체하고 해서 잘 해 놓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현재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관계와 주변에 임야가 있습니다.
    최씨 종중 산이 좀 있는데 그 분야가 저희가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요.
    우선적으로는 내년도에 산림과와 협의해서 잡목수 제거나 이러한 것을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우리 소유가 되어야 또 우리 마음대로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계속 유도를 해 보시고 그쪽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고 아까 우선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잡목제거라든지 그래서 주위정비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96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활동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지원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이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비는 검찰청 소속에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한 지원은 안 하고 있고요.
    남원하고 순창하고 장수 3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똑같이 1,500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시가 1,500만원이고 군단위가 1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지원을 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법적근거, 법적으로 모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법무부 계통이나 국비가 전혀 없나요?
    이 단체가?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순수 시비고요.
    지금 저희가 범죄예방이 있고 범죄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범죄피해예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범죄예방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당초에 범피도 법무부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그 관계는 약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아직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법무부가 이런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을 하라고 하고 만들면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서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만들기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것을 부담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그래서 범죄예방활동 위원들 항상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비록 지원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해야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회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한 80여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회장이 판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하재옥 씨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일반인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정산내력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범죄예방활동을 했다고 하는 돈 정산내용으로 봐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한 것은 없고 무슨 이벤트행사해서 플래카드 걸고 참가한 학생들 기념품 주고 상품권 주고 자전거 1대 주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주로 활동사항이 청소년 관련사업을 하고 있어서 청소년 준법활동, 청소년 장기경연대회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보세요.
    내가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은 유인물 인쇄한 것 이외에는 현수막 어깨띠 구입, 상장 케이트, 수상자 상금 준 것, 참관학생 기념품, 이벤트행사, 플래카드, 출연자 농협상품권 지급, 행운권 추첨, 안전표시판 및 오토바이 안전모 이런 것들로 봐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소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다든지 그런 활동을 나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방자치에서 돈을 받아서 목적 외에 돈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사업이 특별하지 않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자세히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을 한번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정산내역 저도 와서 보니까 정산을 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조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락철 준법질서라든지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순회강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청소년관련 한마당행사 이러한 사업을 일단은 성질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급식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읍면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보면 어려운 가구가 읍면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급식은 1식에 3천원씩 중식만 1식에 3천원씩 해서 부식으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식으로 3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갈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아동에게 주는데 부식을 직접 구입을 읍면동에서 해서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금으로는 안 주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금으로 안 줍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부식을 어떻게 멸치를 사면 멸치를 몇 포를 사서 갈라서 준다거나 그런 방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일단 3천원 범위 내에서 이것은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하고 방학 중에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일단 부식 할 수 있는 것을 3천원 상당액을 관내에 있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입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오늘 중식 부식을 준다면 50가구면 50가구를 다 똑같은 것을 한 날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집은 이것이고 저 집은 저것이고 다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대부분 읍면동별로 같은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두부를 사면 두부를 전부 사서 똑같이 그날 준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래서 매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달에 2회 정도 나누어서 부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달에 2회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변하지 않는 식품같으면 모르지만 여름철 변하는 것 같으면,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식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지원을 받는 아동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제시기에 잘 급식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식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6가지 정도 원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김종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면 대한노인회에 배치된 전담관리자를 활용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한 분이 441군데,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지.
    경로당 전체를 활동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지도를 한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 1명이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읍면동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활동하는 것이, 이 분이 근무를 대한노인회에 근무하시나요?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행정하고 연계되는 활동을 하십니까?
    이 분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십니까?
    이 분이 누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은 대한노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본래 채용목적이 경로당 프로그래머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우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뭔가는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활동을 하는 분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분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업무 자체를 자기 본연의 고유업무를 포기해 버리고 사무실에 내근하면서 사무적인 일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눈으로 안 보고 별로 접해보지 않은 분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보면 그 분이 그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의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가 근무하면 그런데 경로당을 또 전담해서 뭔가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돈은 예산은 시에서 지불하고 근무는 거기에서 하고 좀 그렇습니다.
    뭔가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활동상황을 체크해 보고 기회 되면 자료화해서 주십시오.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50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사업별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보면 등급외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등급외자 운영비는 그러니까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를 위해 신청하게 되면 어떤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등급이 A,B,C 내지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1, 2, 3등급 다음에 등급 외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등외에 A, B, C가 나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때 그 등급외자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분들이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분들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정산내역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등급외자운영비가 지급되는 곳이 6곳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시설이 6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시설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외자 지원해 주는 대상을 보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8년 7월 1일에 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전부터 그 시설에 입소했던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난 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못 받은 사람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기존시설에 입소했던 대상자입니다.

○김정환위원   2008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장기요양법이 7월 1일부터 제정됐는데 제정되기 전부터 입소했던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등급 외 판정 받은 분 중에서 이 시설로 가지 않고 재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주로 재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통계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시설을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받습니까?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등급외자의 요양을 위해서 우리 시설에 이분들을 모시겠다고 했을 때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절차가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시설 말씀하십니까?

○김정환위원   예. 여기 쭉 나열된 시설이 전체가 등급외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6개 시설만 있다 그 말입니다.
    등급외자 운영비 나간 데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시설 중에서 등급외자로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김정환위원   아, 그 시설에 계신 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존에 계신 분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현재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사람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추가로 거기 시설에 가시면서 보호를 받는 운영비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그 대상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세부적으로 몰라서 궁금하고 감사차원을 떠나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경로당 운영에 관한 난방비에 관한 말씀을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경로당이 통계로 보면 477개소입니다.
    한 마을에 2개 있는 곳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향교동도 있습니다.
    있어서 옛날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그리고 현재 최근에 등록이 됐던 현재 477개소에 대해서 아까 경로당 활동하신 분이 뭐라고 그랬죠?
    대한노인회에 근무하신 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프로그램 (연결사),

○김정환위원   프로그래머, 전담관리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전담관리자가 언젠가는 한번은 다 다니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그분이 기본적으로 한번 실태를 점검하도록 어떤 요약된 전문가니까, 그분이 전문가라고 봐야죠.
    전담자니까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아까 이북5도민 경로당은 자진폐쇄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자진이 아니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조사를 했든지 직권으로 정리를 했든지 간에 어떤 절차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가 된 것이죠.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하게 1년에 300 최소금액 340만원이, 343만 1천원이 나가는 시설이어서 누군가는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보고 그 문제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안 되면 잘 되게 하시고 무조건 취소가 아니고 농촌에 한 마을에 하나 있는 것을 취소할 수는 없죠.
    그런데 겨울 동안에 안 하고 문 닫고 또 제대로 안 되고 돈은 지원해 준 기금은 다른 용도로 쓰인다거나 그러면 또 불협화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계기를 가져보십시오.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선심성으로 노인복지관이 경로당이 만들어져서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운영비만 나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누가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이야기이고 구체적인 물증을 안 주지만 의원이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여러분 몫이어서 대안을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경로당 관리자, 전담관리자가 한 분은 돌아다니게 해 보세요.
    협조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절기 때도 냉방비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히 한번 점검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지도점검을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일제히 해 보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부 민원 야기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소리 없이 노인 상대의 사업이니까 소리 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58페이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인데 사업 자체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이 신축되어서 초창기에 업무가 진행되고 또 인터넷이나 신문에도 떴던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나이를 제한해서 접수를 안 받는데 1만원이다, 또 거기 공설시장 주변인데 무료급식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가 모르겠는데 그쪽에 서민 상대로 하는 식당에 많은 영향을 준답니다.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무료급식하면 어르신들 단돈 1천원을 아끼는 분들이어서 거기로 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에서 뭔가는 중심을 잡고 조정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기존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또 우리 시내권은 주민자치사랑방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기존에 어떤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어서 비생산적인 프로그램에 낭비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기관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대한노인회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업무협조 잘 하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십시오.
    혹시 막연한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남원에 노인복지관에 충분한 기본적인 역할이나 책무도 있지만 또 대한노인회가 쭉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잘 지켜보면서 그 두 기관이 특히 더 정점이 되어서 노인업무에 대해서 협조 협의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62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진상황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거기 일하시는 노인 돌보미분들을 기본자격이 있는 분으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했고 여러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관련 지침에 근무조건 자격조건을 봤습니다.
    막연히 자꾸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어서 절대적으로 자격 있는 분들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독거노인 돌보미로써 활동이 자 그랬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자격에 관한 별도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추가할 수 있다, 어떤 자격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그 예로 요양복지사 복지관련 교육이수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분위기나 감각이 건강만 하면 다 돌보미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기본자격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자격이 있는 분이면 금상첨화 아니겠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12월 되면 이분들의 역할이 업무가 종료가 됩니까?
    새로운 분을 다시 이번에는 원칙이나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는 경우라면 이번에는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보면 34분 중에 10분이 미자격자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자꾸 되뇌이는 기본자격의 문제를 순리적으로 어떤 불협화음 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자격 있는 돌보미가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뭐라고 답변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이 일시에 그만두는 그런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그러한 요건을 저희가 제시해서 자격 있는 분이 최대한 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는 명단 받으면 다 자격 있는 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66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은 질의를 하려고 당초에 작년도 감사 때,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 연계된 것 하려고 했더니 금년에 잘 정리를 하신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잘 정리하십시오.
    한번 그러면 다 잡히겠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이 있는데 분명히 예산에는 400만원씩 8쌍에 대해서 또 국제로터리에서 200만원씩을 보탠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농촌에 국제결혼할 총각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8분이 다 채워지지 예컨대 세쌍밖에 없어서 진행 중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에 분명히 400만원에 8쌍 3,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8명 다 채우지도 못하면서 세분에게는 1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저는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예산의 부기의 단가를 어떤 근거 없이 여러분 막연한 사무적인 논리로 1백만원 증액은 부당합니다.
    시정하시고요.
    국제로타리에서 더 내라고 하세요.
    어차피 민간단체고 본래 그 분들도 2*8=16 1,600만원 부담하려고 마음먹었던 분이니까 100만원씩 더 내서 예산을 채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됐을 때 400만원 산정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400만원을 가지고 기준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계획을 시행하면서 로타리와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금년에 국제결혼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00만원을 하고 로타리에서 200만원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과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50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혹시 등급외자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등급외자는 저희 시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섯 곳은 지원이 되고 8곳은 지원이 안 되는데 등급외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거기는 등급외자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나머지 8곳은 등급외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7월 이전에 있는 입소자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확신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액 시비라고 했는데 도비보조가 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비보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기왕에 도비보조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시설에라도 혹시 등급외자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고 싶은데 시설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대상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소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입소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법에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입소했던 등급외자에 해당되지 현재 등급외자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등급 외를 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전혀,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재가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재가혜택만 받고 나머지는 시설 이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시설 입소는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시설 입소는 안 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주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등급외자는 시설 입소자에 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입소자에 한해서만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낮으로 활동을 하고 저기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참고로 5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등급 내, 등급 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다음에 보건소라든가 이러한 것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서도 또 소요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본인들이 등급 외를 받아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었다 했을 때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또 보충질의 6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보고 때 한번 보고가 됐던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결산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과장님 혹 처리결과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42페이지를 보면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전통문화선양 활동사업 등 확대검토 요망됨 했더니 답변을 본래 목적에 쓰시고 다음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올해도 2012년도 쓰시면서 이것은 거의 운영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예산 편성되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부터는 노인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의뢰했습니다.
    도의 지침도 그렇고 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아까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맞게끔 조례에 맞게끔 그러한 행복찾기 웃음치료사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김정환 위원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도 그런 사업을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한마당 700만원, 다음에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2,500만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3,2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김정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분명히 400만원씩 해서 8명 3,200만원 예산을 세웠죠?
    그리고 312만 5천원씩 해서 8가족 해서 2,500만원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금 500만원으로 상향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임의대로 과장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저희들이 내부적인 국제로터리하고 그쪽 사업계획서를 받은 과정에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했던 사항을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협의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책임은 결국에 누가 지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없어서 세 분만 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신청자 접수를 6월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세 번에 걸쳐서 추가로 읍면동과 했습니다.
    세 분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서 세 분에 대한 지원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시면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혹시 결심받은 서류 기안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서류 한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 잘 행사를 치르신 것 같은데 갔다 오신 분들에게 추후에 한번 만나서 소통이나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이야기 됐고요.
    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도 할 겸 한번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번쯤은 그분들 하고 만나서 소통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원시에서 해 주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가정에 홍보가 되어서 2013년도 사업집행하는 데 참고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2012년도도 조기집행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애쓰셨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시설비가 당초예산액이 11억 5,313만 9천원입니다.
    조기집행한 결과는 15억 855만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과다하게 올라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예산액보다는 이 사업은 별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플러스 하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게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사업 전체적으로 마무리지으면서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보다 많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액은 기획실에서 잡았었을 때 조기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2012년도 예산서 248페이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산은 원래 11억 5,313만 9천원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집행액에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적이 되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표기방법이라든가 다른 것을 택해서라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상세히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상세하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전통혼례나 친정 보내주기 사업이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별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국제결혼사업은 국제로터리에서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기사업은,
    (직원과 상의)

○김정숙위원   운영 법인에 다 주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두 사업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별도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이 사업 두 가지만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금년도 사업 중에,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종류별로 보니까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기입이 되어 있고 여기 따로도 기입이 되어 있고 또 2011년도에 보니까 같이 또 묶여져 있고 2012년도에는 따로 묶여져 있고 그래서 고재영 씨가 센터장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사업체에 운영 법인에 주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나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이 두 가지만 따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다 그 분이 거기에서 하고 있죠?
    그 법인에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일단은 같은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동일인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센터장은 혼자 하면서 사업은 다 별개로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여기에도 요구 자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자본으로 들어가는 사업별 사업비 추진실적을 따로 자료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본질의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계속하십시오.
    다른 보충질의하실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편의상 진행상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육료를 셋째 자녀부터 주네요?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런데 인원이 둘일 경우, 하나일 경우, 셋일 경우가 일률적이지 못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셋째자녀 보육료만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사랑샘 같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원이 두 명인데 58만 8천원인데 또 새싹에서는 두 어린이인데 100만원이 넘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 셋째자녀 보육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과 무관해서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아이가 있지만 연령별로 또 지급기준이 틀립니다.

○김정숙위원   지급기준이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한 자녀 한 어린이가 있는데 58만원짜리도 있고 세 자녀가 300만원이 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가 보죠?
    나이 차이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만 0세부터 해서 만 5세까지 다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 0세 같은 경우는 39만 4천원이고 만 5세 같은 경우는 17만 7천원이어서 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91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내역인데 여기가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상담복지센터 말씀하시죠?

○김정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기는 세무서 옆에 옛날 구 남원시 보건소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에 있군요.
    그러면 거기에 소장님 이하 팀장, 팀원 세 분이 어떠한 자격요건이 있으시겠죠?
    청소년상담사라든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없이는 정말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채용 자체가 안 됩니다.

○김정숙위원   저도 여기를 상담사 자격시험을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적이지 않으면 정말 민감한 청소년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되어서 물었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학교나 개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문제아들이 찾아와서 프로그램대로 하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두 가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방문해서 와서 상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문제나 따돌림, 왕따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결과가 나왔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폭력피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8월에 그때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15명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학교 전체, 또 학교에서 이분들에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가서,

○김정숙위원   그룹상담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미술치료프로그램이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3회씩 15명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학생을 한 것입니까?
    15명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어떤 문제 있는 학생들을 대상자로 하고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사항은 작년도 했던 사업인데 문제 있는 학생 그런 상담대상자를 발굴해서 상담했던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학교 측하고 연계가 서로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학교 측도 연결되고요.
    또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단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모든 여기에서 봉사하시거나 임무를 하시는 분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선도를 하면서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를 통해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상황인데 여기 종사자 세 분이라고 했는데 개별 및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동반아동 학습미술놀이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십니까?
    이 분 종사자들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종사자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김정숙위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상의)
    지금 현재 여기에 종사자 세 명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 되겠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는 지금 YWCA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혹시라도 피해남성은 보고된 일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직은 우리 남원에, 아니 텔레비전을 보면 피해를 보는 남성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제가 어떠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미자 계장님이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여기에 정리를 잘 해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잘 봤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평생교육 과정별 수료에 대한 부분 하셨는데 김정숙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은 여러 개를 선택했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 분류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쭉 점검을 해 보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국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 여기 들어간 것이 없어요.
    통기타, 플룻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평생교육 이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가야금이라든가 장구라든가 국악 이런 프로그램도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왜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시립국악단이나 국립국악원 그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할 때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리의 고장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기본적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보면 옛날 국악 이런 부분하면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차원에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남원은 소리의 고장이니까 "우리 소리 한번 배워봅시다. 그런 프로그램 개설했으니까 시간 내서 참여 하십시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수가 많아서 넘어가면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십시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허가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노인복지 인허가시설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신청이 앞으로도 들어오면 계속 허가를 다 내주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도에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추가로 인가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남원은 어떤 어떻습니까?
    적절한 수위입니까?
    아니면 포화상태라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 수요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일반인들이 느낄 때도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경쟁하듯이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한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여기에 시설에 인원이 차야 어느 정도 온화하게 따뜻하게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또 인원이 없어서 경쟁적으로 서로 빼가는 식으로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모습 많이 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경쟁적으로 그런 모습도 있고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한 시설에 그래도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면 보기가 좋아요.
    썰렁하게 몇 분 안 계시는데 가서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도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의 방침이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신규는 제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재는 하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포화상태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남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보시면 겨울철로 돌아왔는데 경로당 난방비에 대한 부분인데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꾸준히 이 가격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특별한 것이 없는 이상 중앙에서 국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년도 여름과 같이 어떠한 폭서기라든가 혹한기가 있었을 때 추가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도지사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내려와서 여름에 에어컨 돌린 전기요금은 다 지급을 해 주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다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도 거기에 보탰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도비하고 일부,
    도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때 도지사님이 오셔서 해 준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괜히 도지사님 와서 폼만 잡고 갔나 봐요?
    난방비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1개소당 하는 부분은 노인의 인구수 비례해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다른 것은 다 일률적이고 간식비만 인원에 비해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기름은 인구비례 상관없이 그냥 개소당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보면 저희 선출직위원들 보면 겨울철 되면 경로당 방문도 많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가서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회장님이 문을 잠가버려서 안 열었다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차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회장님이라든가 읍면동같이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곳 발생된 곳도 있었는데 이런 운영비라든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직접 나가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간식비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기름값 부분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다소 몇 곳데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경로당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시청에 민원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시로 경로당에 맡고 있는 회장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쪽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여론수렴도 종종하셔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집 점검에 관련 사항인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해외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신청현황해서 특별 지도점검해서 이것 회수하고 그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자체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데에서 기관에서 발견해서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타 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모니터링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도감사에 걸린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럽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보건복지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오게 되면 해외 체류한 연도 기간동안에 나갔던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지난번 방송에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남원도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방송에 안 나왔으면 우리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정식공문으로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공문이 와서 그런데 공문이 안 왔으면 저희들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기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사실상 일일이 본인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발견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타 방송에서 한번 거르고 다른 기관에서 나와서 우리도 점검해서 관련되는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사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잘못하고 이러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자진해서 와서 반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금부분인데 여성가족과에 기금이 몇 개죠?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개인데 3개 관련된 기금이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인하고 청소년 그렇게 3개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온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모니터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사업계획서 발굴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단체에도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중앙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기금을 별도로 쓰고 또 본예산에 그 성격이 비슷한 예산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여성발전기금 성격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버립니다.
    사업비 성격이 다 틀리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래 목적에 기금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한 성격이 틀리면 이것은 폐지해 버리고 여성발전에 대한 우리가 본예산에 다 세워져 버린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렇게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분들 이것 성격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관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금에 나온 이자나 우리가 여기에 충당해 주고 그런 부분 별도로 다른 예산은 또 세우거든요.
    이중 삼중으로요.
    이럴 바에는 기금 없애버리고 여기에 세워지는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버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다음에 청소년 뭐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발전기금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발전기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발전자립기금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양일규 맞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여러 가지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그런 방면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에 의뢰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겠다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폐지하고 본예산에 우리가 여성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다 세워서 편성해 주겠다 그런 부분 의뢰를 한번 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예산성립이 되는 부분은 거의 다 폐지를 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 잘 연찬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인턴 참여명단 지금 취업현황을 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3개월치를 지원해 주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1년도에는 6개월치를 지원해 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3개월, 6개월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2년도에는 동일하게 가고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구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이런 업체 병원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업체이고 다음에 종사원이 5인 이상 된 기업체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개월수는 영업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종사자 5인 이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인 이상인데 여기 보면 병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쭉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포기는 무엇 때문에 많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은 희망을 했다가 그 회사에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 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직종에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그 기업주에 한해서는 6개월 끝나고 나서 정식 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포기를 하면 다시 회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다달이 넣어준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다달이 정산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달이 넣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1월에 제가 들어가서 한 5일 정도 일하다 나와 버렸어요.
    그럼 한 달 치 근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10일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저도 지적,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것은 기업체 현황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큰 기업체에 많은 데 종사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개인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두 명 계신데 다섯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규정에 맞게 해 주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큰 기업이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수요하는 어떠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조사하고 또 구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체를 원하는가 조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매치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식장, 대리점, 치과 이런 부분도 다 5인 이상이 되니까 다 된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본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 때문에 통폐합이나 폐지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은 운용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기금의 운용은 우리가 의원들 교육을 받으러 가면 강사들이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금은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예산에 바로 직접 해당 실과에서 부기를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다닙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관련 부서하고도 관련 도나 중앙에도 한번 상의해서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전자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똑같은 공통된 사항들입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예산 집행과 정산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매 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나오고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상례적으로 지적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같은 부분에 정산을 받을 때 좀 더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세밀하게 봐주시면 그러한 지적이 안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첫째는 사회에서 보는 시각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와 공무원 간에 밀착관계에 의한 묵인행위가 모두들 사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한다면 그 직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 의식이 좀 더 깨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사명감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비쳐질 때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좀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겠는가 최근에 어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청렴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 자료를 제가 아직 안 받아봤는데 남원시는 우수기관도 아니고 하위기관도 아니고 아마 중간쯤이나 간 것 같아요.
    보도 내용을 보면 중간쯤이나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는 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주 잘못했다는 데도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것이 중간정도나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복무태세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잘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시죠?
    보충질의하시고 본질의까지 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김정환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아니, 여성문화센터 교육과정별 등록자 이수자 현황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수료통계를 보면 등록 인원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프로테이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등록자 대비 수료자가 73%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1년도는 69%고 금년 교육이 진행 중이지만 수료하신 분들의 통계만 보면 66% 그래서 교육과목별로 통계를 따지는 것은 너무 세심한 부분까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어떤 특정과목은 상당히 선호가 되어서 참여도 많이 하고 수료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과목들은 좀 참여율이 낮고 그래서 이대로 갈 것인가는 전체적으로 한번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처음으로 도입한 교과목은 그렇지 않고 쭉 해 왔던 과목이 장기적인 그런 나태감이라고 해야 하나 참여율이 저조하다거나 어떻게 보면 참여할 시민이 없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과목의 편성 문제나 운영의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프로테이지 통계로 보면 자꾸 하향조정이 되고 금년도 지금 교육 중인 교과목이 수료가 되면 66%가 깨질지 더 상향 프로테이지를 정할지는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전체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과목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감히 거기 장기간 근무하신 강사님들의 자질문제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하면 또 그분들한테 전해지면 속상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참여했던 수료자 위주로 해 보셨겠지만 설문을 한 번 분야별로 샘플링해서 낮은 것은 한번 받아보고 아주 높은 것은 높은 것대로 받아본다든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수강료 징수가 되면 취소해 버리면 중도탈락하면 안 내주죠?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부 내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전에는요.

○김정환위원   그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수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일단은 저희가 등록해서 개강하기 전에는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해 주고 다음에 개월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월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것은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또한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라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 불협화음 없이 기본이 있겠죠.
    원칙이 있겠죠.
    등록할 때부터 설명 잘 하시고 사소한 것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26페이지에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6개월 근무하면 정규사원화해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받아주는 조건으로 일터에 투입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가 그러한 조건으로 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권장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제도적인 선용, 악용이라고 표현은 그렇고 이용만 하고 내치는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의의 행정지도를 잘 하십시오.
    기업은 5인 이상 기업체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재정력이 있는 분들이고 기업의 기반이 닦아지신 분들인데 어려운 분들 새일터 찾아서 물론 50만원만 받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회사에서 뭔가를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의 문제도 한번은 지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적극적으로 기회 되면 서한도 내고 찾아도 뵙고 격려도 하시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자리가 고정화해서 정말로 일자리가 생기면 좋겠어요.
    이 50만원짜리 시한적으로 끝나고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의무규정이 아니니까 그냥 일자리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버리면 시책적인, 정책적인 것이 더 비난받고 또 식상하고 또 감정 생기고 그러니까 한계 있는 말을 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 내지는 정착이 되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고 여기 일자리 그러니까 기업이 5인 이상 기업이 제한이 있습니까?
    한번 지원인력을 받으면 몇 년 안에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무한정 해가 바뀌면 여기 보면 3년을 내리 한 기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정착되지 못하고 그것만 쉬운 말로 하면 똑 따먹고 나가고 또 받고 그런 데는 규제 통제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도 가급적 그것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몇 곳 있고 다음에 점검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관련 기업체 전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서 가급적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인턴 끝나고 나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언제 기회 되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본질의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보충질의고요.

○위원장 이석보   예. 연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일 가정양립지원 복지서비스는 여기 보면 대상들이 선정기준이 신청하면 그냥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들한테 일단은 구직등록 신청을 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구직등록 신청하고 구직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리고 나서 취업자,

○김정환위원   취업이 되신 분들한테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16회가 맥시멈인데 그것까지만 합니까?
    그 정도만 16번 하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16회에 한해서는 딱 하고 맙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본래 지원비가,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2회, 3회 하고 오신 분들은 대체해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실무자에게도 물었고 우리 위원님 중에 질문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100페이지에 있는 여성주간행사 때 지방지에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또 규모 있는 행사 여성으로써는 1년에 한번 있는 행사가 상당히 불협화음이 그때 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고발 운운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건이 진행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고발 건이?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깊은 내막은 저희 행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자체는 관련부서로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희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참여했던 분들은 거의 다 아주 행사가 마무리 잘됐다, 좋았다 그런 평을 받았었는데 또 일부 아마 의견이 있는 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체와 언론 그런 갈등관계가 있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 최종단계는 제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행정에 예산을 거액을 지원해서 있었던 행사여서 관심 갖고 조금 지켜보시고 조정역할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에 이런 불협화음이 이대로 가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행정의 입장에서 잘잘못을 꼭 따진다기보다는 잘 이해가 되고 무마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역할을 관련부서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린이집 85페이지, 86페이지 있는 것이 어린이집 신규 변경 대표자 인가 현황인데 85페이지에 있는 2011년도는 묻지 않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대표자 원장 바뀌신 분인 아홉 분 건수로 하면 여기 적힌 대로 하면 10건쯤 됩니다.
    이분들은 거의 다 거래에 의해서 바뀐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자격이 중지가 되어서 바뀌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이것을 보면 분류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먼저 원장 변경된 것은 거래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원장이 변경된 것이고요.
    대표자 변경은 (모동)어린이집 이것은 행정처 때문에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보면 법인에 원장이 바뀌는 것은 법인이어서 굳이 사고팔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정시설이나 또 민간 개인이나 이런 것은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대표자 변경,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원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자격있는 원장만 바뀌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열된 보육시설이 매매로 바뀐 분은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사고파는 것이 별로 곱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 방에서 보육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상당한 토론을 하고 더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할지를 망설였는데 공개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신규허가를 우리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규제를 한다고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드려 봐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남원의 실정이 정원 대비 현원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76%,

○김정환위원   76% 정도 되니까 안 된다 그런 논리여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더니 작년 말에 5세아 누리과정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방안들이 거론이 되면서 제가 시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보육시설을 하신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연락받지 못해서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에 문제도 저도 쭉 읽어보니까 그 시설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자체에 좋은 남원에서 이것을 원하는 분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상당히 조건이 있더라고요.
    충족이 되면 증원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건축연면적 대비 수용가능인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1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있는데 현재 정원은 80명이면 20명 여력이 있어서 정원을 늘리고 싶은데 지금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보육위원회에서 명분을 가지고 통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못 늘어났는데 이런 제도가 생기면 늘리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마저 공문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고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보육통합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렸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서 아까 실무자 이야기들이 연말 되면 또 연초 되면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도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6곳 했는데 어린이집에 6곳에 했는데 이 공문은 모르고 그런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까 했더니 상당히 여섯 집에서 절반이상이 아 그런 기회 있으면 우리 하죠 그렇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나고 다음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이것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각종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라든가 또는 어떤 교육 당시에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전산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공문을 전산에 띄었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또 본인들의 그런 착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일일이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한 두 군데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설이 많아서 일일이 챙기는 것은 한계고요.
    문서와 공문이 그런 전산화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 체계화되어 있다면 놓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죠.
    시설의 책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꼭 잘 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을 접해서 갑자기 알아보다가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장에 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서로 잘 챙겨보게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또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조금 미심쩍었던 자료에 또 없었던 내용까지 말씀을 주셔서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도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 공통적인 보충질의까지 나온 것 이정린 위원님과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에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기금 조성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기금조성에 여성발전기금은 3대의회 때 제정한 것을 제가 기억해요.
    저도 그때 총무위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5억원인가요?
    기금목표액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10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10억원인데 연 5천만원씩 하여튼 연 이렇게 해서 목표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본 기금에 대한 관리 기본법을 보면 그 관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에 의해서 하면 조례에 기한을 원래 명시하도록 그것이 제가 그때 기억할 때도 5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 조성에는 아마 조례에 기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기금 조성은 약 5년 정도 기한 내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법에 의하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조례에 없으면 폐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조례에 기한을 명시해야 이게 유한이잖아요?
    무한이잖아요?
    유한이 아니고요.
    이런 기금 조성에 적절한 기금 조성 목적을 달성하든가 그리고 아까 답변 자료에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모든 분야에서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같은 동질성입니다.
    거의.
    가족이라면 다 들어가고 또 그 중에 여성, 어린이 이렇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다만 분리가 여성부를 만든 후에 분리가 되어서 그러는데 업무상으로는 일맥상통하고 전체가 포괄적인 면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기금 조성은 특별히 다시 검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하셔서 그 관리를 누가 하신가 담당계장이, 전체조례를 보시고 국장님, 이것은 남원시 전체 실과나 필요한 조례나 기금 조성 있잖아요?
    거기도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검토하셔서 폐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꼭 존속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는 기한을 삽입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 지원을 많이 노인들이나 여러 가지로 지원을 국비가 주로 가고 복지시스템에서는요.
    다음에 도비, 다음에 시비 부담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그 중에 확실히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집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요양이나 시설사업소나 이렇게 입소나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시비가 포함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대상이 남원시 거주자에 한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남원시 요양원에 입소나 관리를 받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남원시 거주가 아닌 분은 타 시군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 것을 혹 행여나 다른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꼼꼼히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긴급히 사업하는 사람은 민감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기타 외에 이런 분들이 복지시스템에서 기본은 봉사인데 운영의 묘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난번에 주민복지과 일도 있는데 꼼꼼히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챙기셔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특정 중앙 도에서 지적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기본 기초적 감시감독이 아니라 사전점검이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자성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그것을 중앙에서나 어느 특정기관에서 지적이나 사항이 하달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묻혀갈 수밖에 없는 사항, 이런 점을 경각심을 갖고 그 점도 예의주시하면서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관리할 곳은 너무 많고 또 현 진행해야 할 담당업무는 폭주하고 그런 점 잘 압니다.
    그러나 사전 예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꼼꼼히 더 챙겨주셔서 금년 한해 마무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아까 범죄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범죄예방,

○위원장 이석보   그게 지금 검찰계통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범죄예방은 검찰계통이고 범죄피해예방은 법원 계통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액이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예방이라는 차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많잖아요?
    중복된 것이요.
    그래서 기금문제 아까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제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본예산에 넣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되겠다 적은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그런 것이 항상 기본인데 여기도 본 위원장이 청소년선도위원을 수년간 했어요.
    그래서 검찰계통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다 그때 제가 그렇게 공감하고 열심히 선도를 수년간 했었는데 이게 여기에 예산편성 예산 진행한 내용을 정산내용을 보면 11년도 보면 이것은 아닙니다.
    선도할 때 선도위원들이 청소년이나 법을 받아야 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린 꿈나무들 청소년들에게 소년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선도위원들에게 선도를 맡기면 6개월 선도를 해서 그대로 따라주고 재범이나 그런 일들이 다시 야기되지 않으면 그 있었던 일들이 거의 백지로 돌아갑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선도위원들이.
    그래서 그 안에는 선도위원들이 자장면 한 그릇이라도 그 부모나 그 대상자에게 성심을 다 해서 선도했던 일들이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런 면에서 봉사하면 더 보람 있고 뜻이 있었는데 여기 예방차원에 1,500만원 예산이 크든 작든 간에 쓰여지는 곳이 적절하지 못해요.
    이 점 12년도 정산을 다시 보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방에서 여기 기타 많은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예방하고 그러기 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내용을 공감대 형성해서 많은 것을 하고 프로그램 수없이 많은데 예방차원에서 하는 정산서 내용이 너무 본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점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전체가 오늘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이슈된 것이 여러 가지로 많지만 자료를 제출해 준 요구사항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그 외에라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가 아니라도 그렇지만 시에는 특히 종합평가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 못했고 갈무리해 놓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자료나 설명해 주셔서 명년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체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2012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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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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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