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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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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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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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26일 (월)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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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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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은 연초부터 쭉 해 나오시는데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시고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시는 우리 모든 내외 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외부에 계시는 분들 또 다양한 분들이 민원실을 찾아오시는데 김영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들 항상 수고하시고 봉사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고 끝이 없는 무한한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항상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자매들이, 친구들이나 후배, 선배들께서 타 지역에서도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그 지자체나 어느 곳이나 행정 갔을 때 그러한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 더이상 다른 이야기 각론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안식구나 형제, 남편, 자녀들 모든 분들 친구든 선배님이든 후배님이든 그렇게 오셔서 무슨 일을 상의하고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 생각하면 가족같은 생각에서 성실하게 찾아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만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준비해 놓은 자료가지고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예산집행내역 중에 부동산정보관리에 사무관리비가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추경에 2천만원 감액하겠다고 비고난에 써져있어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가 되고요.
    예산서를 보면 8,800만원 예산액 중에 개발부담금 산정평가수수료가 4천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건도 맞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맞는데 일단 개발부담금 산출대상은 부과대상은 아니더라도 감정은 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했습니다.
    골프장 2개소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골프장 2개소만 하셨군요?

○민원과장 김영수   당초에는 저희가 4천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는 엠피온스하고 스위트호텔, 골프장 2개로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골프장 2곳이 의뢰결과 감정평가결과 개발부담금 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엠피온스하고 스위트호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 감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일단 대상물건으로 여러분이 사무적으로 인지하면 다 여기 절차에 의해서 감정하지 않고 자체로 점검도 하시구만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야 맞죠.
    그 수많은 건을 다 감정의뢰해서 많은 경비를 소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프장 2개소에만 감정했던 수수료 혹시 기억 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정확한 금액은 그렇고 6-700만원씩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김정환위원   6-7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면 3,2-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용도에 섰던 예산을 다른 데에 조금은 썼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2천만원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니까요.

○민원과장 김영수   사무관리비 저희들이 지가 관련 대형 프린터 플로터라고 있거든요.
    거기 소모품 좀 사용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내용에 조금은 유동성있게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가 아쉽게 질의하고자 한 것은 개발부담금이 수수료로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다행히 6-700만원만 쓰고 3,3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개발부담금 한 푼도 부과하지 않고 예산만 4천만원 세워놓았다가 나머지 돈은 불용액으로써 다른 용도에 일부는 쓰고 일부는 반납하겠다 그래서 과잉이 아니냐 여러분이 과잉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라도 어떻게 시정을 해야겠다 이런 사무적인 판단이 서지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내년부터는 맞춤형식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잔여예산에 대한 활용도도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대형물건만 감정 진행을 시킨 것이죠.
    이번에도 보면.
    금년에도 골프장 2곳만 한 것으로 봐서는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억지로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조세권의 저항내지는 상대적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를 왜 부과를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성립과정에 잘 판단을 해 봐야 할 일이다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지적직이야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죠.
    그런데 지적사항이 참 단순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어떤 사무적인 오류가 생긴 것인지 어떤 사무적인 서로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지적내용에 보면 잡종지를 공장용지로 제조업소의 지목변경을 할 때 공장용지로 해야 하는데 잡종지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민원과장 김영수   현장에 갔을 때는 원래는 공장용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보니까 사실 공장제조업소라는 내에 전혀 기계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고요.
    다음에 주변에도 정리가 안 되어서 잡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때 나름대로 도에 감사담당자하고 사실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실제적으로 공문서상으로는 공장용지에 준하는 부품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종지로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전문직 중의 전문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지적을 당할 거리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 의회와 집행부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닌 것은 아니다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게 이런 부분이 의견 충돌이 나서 결국은 인정해 줘버리고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고 해서, 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믿는 마음으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에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하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오면 인허가관련 복합민원처리에 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과징금 그러니까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로 연계되는 과징금, 과태료 체납 이게 부동산실명법 관련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탐독을 했습니다.
    별로 실익이 없는 행정낭비, 인력낭비, 예산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을 뗄 수도 없는 것이죠.
    여기에 부과된 금액이 2억 8,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아주 거액이거든요.
    거액인데 놓지도 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사무적인 흐름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종구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건은 당장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죠.
    어차피 대응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손 놓아버리면 소송까지도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니까요.
    두 건이 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뭔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배태현 씨 건은 여러분 압류내용을 보면 프라이드 차량 1990년식 거기에 겨우 압류를 했는데 우리를 포함한 9건에 압류가 붙어서 전혀 실익이 없고 전국 재산조회로도 없고 금융조회도 없다 그러면 부과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왜 이것을 계속 안고 가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부과는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지나야 결손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김정환위원   자꾸 그것 말하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이 판단이 되면 5년에 상관없이 결손할 수 있습니다.
    잘 업무연찬하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세징수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업무연찬하시고 5년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그런 것이 입증되면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하시고 향후 5년간을 관리를, 제가 5년간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하고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생기면 추징하는 제도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꾸 가지고 가면 행정 낭비, 예산 낭비 자꾸 여러분 인력 낭비만 되는 것이니까 과감히 결정하시고 5년에 시한의 문제는 다시 한번 연찬하시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이종구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건은 그 분의 재산도 부동산도 전체가 아무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분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행정심판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니까 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든지 지켜 보시고 과감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민원과장 김영수   참고적으로 11월 15일에 이종구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 버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끝 질의로 50페이지에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 부서별 발급현황을 보면 그린카드, 엘로우카드, 레드카드를 5,797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린카드는 예고카드고 법정기일이 다가오니까 빨리 챙겨서 하십시오 하는 것이고 엘로카드는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민원과에서 자체로 정해 놓은 기간이 경과되면 보내는 것이고 레드카드는 법정기일이 지나면, 레드카드가 발급될 정도의 민원이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직무태만으로 있든지 어디인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레드카드 발급된 직원에게 어떤 응징을 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레드카드 발급과 동시에 감사실에 통보를 합니다.
    이번 건은 레드카드 1건인데 다행히 하루 경과는 안 되고 네 시간 정도 지연된 건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레드카드 발급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 더 늘어질지 모르는데 불이익 처분 받을까 싶어서 4시간 정도 경과하고 하여튼 4시간 정도 경과한 것도 경과는 경과죠.
    어떻게 처분한 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위원님 참고적으로 매일 매일 체크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애쓰신 만큼 민원처리 예고제는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이 원하는 기간에 또 빠른 기간에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 시정에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된다고 저도 자신합니다.
    고생들 하시고 관련부서에서 정착이 되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질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종합적인 말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 연결된 부분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실거래 신고 실적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2건에 대해서는 체납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조회는 다 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다 했습니다.
    재산조회, 예금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 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1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서대전세무서로부터 이 분이 위반이 되어 있다고 통보가 온 것이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민원과장 김영수   시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대전분들인데 대전분들이 귀빈예식장을 10억원에 매입해서 22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하고 17억원에 파는데 동생 명의로 팔아서 이것이 세무서에 적발된 건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만 통보하니까 우리는 관련규정에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까지 체납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동산업자이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전혀 노출을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자에 우리 위원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압류한 건이 있는데 이친구들은 공문만, 세무서에서는 우리 시로 공문만 보냈지 자기네들 할 짓은 다 해 버리고 나중에 저희들은 사실 뒷북만 맞은 셈입니다.
    그래서 배당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에서 이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검증해서 찾아내야 하는데 못 찾아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인정 안 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이것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고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신고위주로 가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부동산 거래 업자가 낀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상습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세밀하게 먼저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부동산 신고를 저희들에게 했다면 이런 건이 없는데 저희들에게 거래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거래신고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남원에 있는 것 한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도 지적 한번 받았죠?

○민원과장 김영수   도 감사에서는,

○부위원장 이정린   부동산실거래 부적절한 정밀조사 소홀로 한번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건이 이런 것에 해당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서대전세무서로부터 우리가 위반자가 있다고 통보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 주소지가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민원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래되고 그런 것은 우리 남원 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을 줄이거나 부풀릴 경우도 양도소득세 관련이 불거지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것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스템상으로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입력해서 돌출되고 그렇게 하지 실제조사 여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거래 시스템에 입력해서 거기에서 많은 편차가 나왔을 때 이것을 소명자료 제출하고 받아서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지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하게 세밀하게 초기단계에서부터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또 거래상에 큰 건이 있으면,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지역내에서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은 거의 그분에 대한 신용도나 이런 부분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인정하지만 이런 큰 규모의 부동산을 거래하고 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기 세금 포탈하기 위해서 은닉재산 해 놓을 것 다 해 놓고 그런 전문가들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실에 접수된 이런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부분에서 타 지역에서 오는 부동산을 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실시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대전세무서로부터 위반자 통보를 받는 부분은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큰 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없으면 본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종관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에 민원봉투 제작할 때 지역의 특산품이나 시정홍보에 봉투 뒷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남겼습니다.
    혹시 2012년도에 민원봉투 추가 제작시에 봉투 뒷면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12년도에 민원봉투 홍보한 적이 몇 건이나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제가 이 지적사항을 받고 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10년도에 사놓은 봉투를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문구는 못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대봉투 1천매 제작했습니다.
    그때 새주소 홍보문구를 넣어서 이번에 제작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새봉투,

○민원과장 김영수   대봉투, 큰 것,

○김종관위원   대봉투하면서 도로명 홍보위해서,

○민원과장 김영수   도로명주소 홍보문을 만들어서 제작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남원시 홍보에 대해서 홍보 안내같은 이런 것을 같이,

○민원과장 김영수   그것은 안 넣고요.
    도로명주소 홍보문구만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대봉투에 집어넣어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봉투 자체에,

○민원과장 김영수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거기에 남원관광지같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2011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남겼었는데요.

○민원과장 김영수   거기 까지는 안 했고요.
    앞으로도 소봉투라든가 대봉투 제작되면 남원시 관광내용 문구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도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공휴일 지적측량 답변에 보면 지적공사에 협조체제를 유도하여 많은 시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답변은 해 주셨는데 올해 공휴일 지적측량이 많이 줄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홍보는 저희들이 연초에 신문보도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많이 홍보하고 위원님이 이번 업무보고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시정소식지에도 12월 초에 제작하는데 그때도 저희들 하고 있는 야간민원실 운영이라든가 지적측량 예약제같은 것 홍보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페이지 보시면 민원업무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945만원인데 집행액은 2,582만 1천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수가 조기집행이 21%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너무나 안 쓰신 것 아닙니까?
    추경에 가서 예산이 주민등록 진위시스템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

○민원과장 김영수   위원님, 연초에 조기집행 프로그램상 예산액과 목표액은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진위확인시스템이 810만원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집행액이 플러스됐어야 했는데 이럴려면 예산액과 목표액도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프그램상 그렇게는 안 되고 누계로 되어서 조기집행 실적만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보시면 예산액이 당초에는 추경까지 해서 2,755만원이어야 하는데 여기 예산액 보면 1,9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755만원이어야 하는데 아니면 추경 것을 빼고 나머지 집행한 부분만 표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민원과장 김영수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표기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산 목표액이 저희 시가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집행율을 그속에는 추경예산액을 목표액을 반영하지 않고 실적집행액만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해가 아니고요.
    예산이 1,7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예산액은 1,945만원이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액이 2,500만원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조기집행 프로그램상은 추경이 반영이 안 된답니다.
    예산하고 목표액이요.
    예산계에 물어본 결과 예산액과 목표액은 추경금액이 반영 안 되고 집행액 누계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추경해서 2,755만원이라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분명히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 않아요?
    추경이 안 들어 갔으면 조기집행액에도 안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봐도 예산은 1,900만원인데 2,5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임의대로 민원과에서 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방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더 이해가 가시게 실무계장님같이 과장님도 충분하시겠지만 실무계장님과 같이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셨으니까요.
    김종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주천면 용궁지역에 산촌 가족 휴양촌 문제를 조정했는데 회의결과는 유보라고 나와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일차적으로는 유보를 시켰다가 이차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건축신고에 대한,

○민원과장 김영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심의회때 유보가 됐었고요.
    다음에는 회의를 조정위원회를 안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원만하게 휴양촌 운영위원회와 민원 신청자와 해결을 봐서,

○송우섭위원   이것이 산림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토지주와 그 동네 운영위원회와 마찰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처음 초기단계부터요.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고 운영권마저도 서로 다툼이 있었고 또 심지어 물 내려오는 계곡에 평상을 설치해서 오신 분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 가지고도 서로 분쟁이 있었던 사업들인데 그것이 이제까지 서로 조정이 안 되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 분쟁상태로 남아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안 사안때마다 서로 분쟁이 날 소지가 참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그런 문제을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민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과에서 이것을 처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심의의뢰가 들어와서 했는데 이분은 어떤 사항이냐면 당초에 운영 중인 휴양촌 입구에 전주 사는 분이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냈는데 여름에 영업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서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 없고 그래서 당초에 조정위원회가 했을 때 운영위원회와 건축허가자 서로 간에 양보나 융통성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유보한 상태고요.
    다음에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은 휴양촌 내에 휴양촌 지정했던 그 내에 건축신고는 아니었군요?

○민원과장 김영수   내에 입니다.
    바로 입구입니다.

○송우섭위원   내에 건축신고가 토지주가 건축신고를 했군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3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조치실적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점검 조치결과를 보면 특별하게 위법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네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지금 불경기라서 사실 부동산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고요.
    관련규정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보면 최하 100만원부터 500만원, 2천원까지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무면허라든가 허위라든가 거짓같은 사유는 없고 단순하게 게첨정도, 사무실 개선 정도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은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보면 이전업소 간판 철거 1개 업소, 게첨물 위치게시시정이 2개 업소, 사무실 환경 개선 8개 업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 및 조치실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보다는 내부적인 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죠.
    이것은 눈에 띄인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징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게시했던 비율대로만 수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니까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적발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대도시에 가서 보면 워낙 부동산거래나 임대차계약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게시된 금액 대비 수수료 비율대로 많이 받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대도시에서도 안양에 살고 있는 아이를 집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임대해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면 계약이전에 임대차계약 이전에 계약만료 이전에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했을 경우 중개수수료를 양쪽 당사자의 중개수수료를 계약기간에 이사간 사람들이 다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오피스텔 들어 올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중개업자가 소개해서 세입자와 다시 들어올 사람간의 연결을 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를 당신이 계약만료 이전에 해지하고 이사를 갔으니까 상대방 소개료까지 당신이 다 내라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러면 당신이 요구한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당신이 요구한 내용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확인절차를 한번 밟아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 봐라 그랬어요.
    그런 법의 규정을 내놓으십시오.
    그런 규정을 주시면 양쪽 당사자 간의 수수료를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그렇게 했더니 젊은 사람이 달라든다고 당신 것만 내놓고 가 하고 고함을 지르더래요.
    도시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원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규정된 수수료를 받고 계시고 간혹가다 그런 사례들이 옵니다.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잘 몰라요.
    몰라서 시의원은 다방면에 지식이 있는 줄 알고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물어보는데 이번에 얼마 주고 샀는데 소개비를 얼마 달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좀 과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신답니다.
    그러면 보면 탁자나 벽에 금액단위 몇 프로 징수를 하라는 요율표가 있을 텐데 그런 것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 저런 것 관계없이 그냥 얼마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또 알아서 주세요 한다든지 그래요.
    알아서 달라는 이야기가 참 사람 갑갑하게 잡는 것이거든요.
    알아서 주세요.
    정확하게 금액이 5천만원이면 몇 프로, 1억원이면 몇 프로 이 요율에 의해서 중개수수료가 얼마이니까 얼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수수료만 받고 수수료 받으면 영수증 발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를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도한 것도 지도의 대상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접하지 그렇게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부동산거래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지만 어떤 분은 평생에 한번 정도 거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도 관심있게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요금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면 본인들이 직접 신고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허가가 나가고 등기가 대장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이 서면으로 무기명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소개료를 얼마 줬거나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사해 보면 바로 바로 나타날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 줌으로써 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자중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신고 들어온 민원인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본질의에 보충질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민원과를 찾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도를 과장님이 보신다면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제가 볼 때도 만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원처리내지는 전화해서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많은 친절 립서비스라고 할까요?
    친절한 태도 개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만족도는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옛날에 비하면 지금 많이 향상이 되고 우리 민원과를 찾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짜증내고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사람은 바라는 것이 한이 없죠.
    한정이 없어요.
    나중에는 민원과에 갔더니 차 한 잔도 안 준다 한다든지 민원과에 갔더니 술자리 하나도 안 준다, 누워있을 때도 없더라 이렇게까지 갈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과를 찾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어떤 불평이라든가 불만의 요소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친절도를 만족을 느끼시지 말고 계속 잘 챙겨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과를 찾는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에게 어떤 그분들이 바라는 데까지를 다 우리가 인력으로 보든지 환경적으로 보든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한다는 마음을 갖고 늘 개선하고 더 나간다는 입장에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민원과를 찾는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등본을 떼거나 지적도를 떼거나 이런 민원과에서 해결하지 않고 실과소로 가야 할 민원인이 민원과로 오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실과에 전화도 하고 몇 층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시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현관에 도우미가 있어서 도우미가 실과까지 안내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민원과장 김영수   실과에 안내도 하고요.
    또 사실 안내도우미 그분이 안내하고요.
    또 하다가 우리 사무실에 올 경우 우리 사무실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젊은 층, 또 우리 시를 자주 방문하는 민원인이야 안내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야 안내한 분보다 더 잘 찾아갈 수도 있고 또 몇 번 오신 분들은 민원과에서 안내 안 해도 잘 하시지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왔다든지 또 타지에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실과소 찾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보면 사무실 층별 안내도를 오래 보신 분들이 그것도 미처 찾지를 못하고 1층부터 5층까지 실과소 명을 한참보다가 찾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5층에 가야 하는데 4층에서 내려서 또 다시 올라가는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이 물론 젊은 층은 괜찮은데 나이드신 분들은 여간 불편하시겠더라 이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도우미가 시간이 있고 바쁘지 않는 한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겸해 주시기를 과장님께서 챙겨주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 변동 상황 현황표가 나와있는데 물론 민원과에서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로서 한번 같이 책임을 통감해 봐야겠다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지금 8만 7,009명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8만 7천이 무너졌겠네요.
    오늘 11월 26일 현재까지는 벌써 이 현황이 나온지가 한달이 넘었는데 8만 7천 무너졌겠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오늘 현재 인구현황은 안 나왔겠지만 이 감소현황으로 봐서는 지금쯤은 무너졌을 것이다 보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해 봤더니 작년 11년도는 연말이고 이것은 10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일단 사망자에 비해서 출생자가 적습니다.
    작년 현황만 보더라도 작년에 출생자가 671명인데 돌아가신 분이 816명으로 145명이 출생자보다도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두 달간 아니, 두 달간 아니죠.
    작년은 전체적이죠.
    작년에 돌아가신 숫자만 하더라도 인구감소가 145명이 자연감소다 돌아가신 숫자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시가 출생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나마 지금 보건소에서 두 자녀 이상 출생자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정책으로 인해서 출생율이 조금은 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사망자에 비해서 출생자가 적다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졌고 더구나 전출 전입을 보더라도 지금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귀농귀촌, 전출감소 전입 유도해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을 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가 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 신문에도 대서특필 신문마다 기조를 했더만요.
    일단은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노력해서 우리 시가 인구정책을 늘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만 인구유입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불합리한 인구유입정책을 하지 말라는 공문지시까지 총무과에 내리고 더구나 생활은 전주에서 하고 전주에서 살면서 주민등록 등록만 남원에 해 놓고 있는 일부공무원 또 일부 유관기관 또 일부시민 이렇게 해서 실제 남원에 거주하는 인구는 8만 7천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는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만 우리 시민들 항간의 이야기로는 8만 7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서도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기회가 닿는다면 인구유입정책에 많은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87페이지입니다.
    취하민원 처리현황이 365건이나 되는데 취하민원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민원을 냈다가 취하를 해 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당초에 어떤 허가를 내고자 했던 목적에 자기 뜻에 안 맞았거나 하는 과정에 법이라든가 규제사항이 너무 걸림돌이 많아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협의결과 도저히 불가항력이라든가 또 내지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뜻에서 일시적으로 심적변화가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365건은 유형별로 많죠.
    이런 건 저런 건 내용이 많은데 심지어는 실무자가 기한내 민원을 처리 못해서 미리 민원인에게 연락해서 취하 해 가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접수를 시켜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 건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실무자가 게으름을 피웠던지 타 업무때문에 바빠서 그랬든지 기한내 처리를 못해 주니까 임의취하를 다시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하라는 둥 접수를 하라는 둥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또 허가나 승인이 불허한 내용을 왜 그것을 취소시키느냐 허가가 안 되고 그쪽에 승인이 안 되면 법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을 통보해야지 왜 이것을 취소로 유도를 해 가느냐 나는 이런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허가신청을 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정식심사를 해서 공문으로 지시를 해야지 왜 이것을 취하를 시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일단 취하의 원칙은 본인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담당직원이 강요를 했거나 유인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안 되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도를 해 취하를 해 가도록 유도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런 것들도 인구유입정책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객지에서 귀농귀촌을 해서 우리 남원으로 와서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허가승인을 받으러 갔더니 너무 복잡해요.
    이 과로 가라, 저 과로 가라, 무엇이 어쨌다 저쨌다 하고 법으로만 해석해요.
    그 잣대가.
    우리가 마음이 안 내키면 핑계만 보입니다.
    내 마음이 내키면 모든 것이 핑계만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내키면 핑계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첫째 핑계부터 나올 것이 아니라 해 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겨 가면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법내에서도 해 주고 싶고 가능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해 주기 싫으면 핑계만 보여요.
    너무 일찍왔다 늦게 왔다, 길다 짧다, 넓다 좁다 많은 핑계가 보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간에도 서로 부탁하거나 하면 해 주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해 줍니다.
    그런데 해 주기 싫으면 핑계만 보이죠.
    같이 저녁식사 한번 하자고 해도 먹고 싶으면 다른 약속 취소하고 만나요.
    그런데 만나기 싫으면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다, 바쁘다, 감기 들었다 다 핑계 있잖아요?
    그래서 전 공무원이 핑계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민원도 처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과장님에게 주문을 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 공무원에게 하는 말씀을 민원과장님이기 때문에 민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민원과는 어느 시든 어느 국가든 민원부서는 그 직장의 얼굴입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그 곳이죠.
    그에 따라서 그 시를 평가합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얼굴도 다 잘 생겼고 다 능력도 있는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민원인을 대하는 모든 태도나 성실도나 또 친절도나 서비스가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인구변동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선 대비해서 일제정비기간이 언제였나요?

○민원과장 김영수   10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마무리 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숙위원   통반장들을 통해서 실시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별도로 없고요.
    1년에 상·하반기로 하는데 이번에 대선 대비 특별대책을 했는데 기존대로 통반장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구 숫자에 대한 결과는 변동이 있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아직은 결과가, 읍면동에서는 결과물이 취합되고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감소원인을 보니까 죽고 출생하고 사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출생도 마이너스 150정도 되고 사망도 돌아가신 분도 140분이 덜 돌아가신 그런 결과물을 보니까 감소된 원인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일제정비기간동안 했던 결과물은 다음에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8만 7천명이 무너졌다는데 제 가슴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잠깐만요.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안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김정숙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7페이지를 보세요.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여기 지급처 업체명을 보니까 지역특산품들을 선물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청과같은 것을 선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3번 청과라는 상사가 몇 번 나와있어요.
    3번 아니고 5번, 6번, 7번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사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집보다,

○민원과장 김영수   한쪽치우치는 것보다 골고루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숙위원   다음 42페이지를 보시면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인데 야간민원실 운영이라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토·일요일 해당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월, 화, 수, 목,

○민원과장 김영수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만

○김정숙위원   목요일 하루만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원인들이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날 담당직원들이 계시는 것입니까?
    거의 다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과장 김영수   창구에 직원이 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 직원하고 여권담당 직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대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 민원인들이 오셔서 그 담당자가 없습니다라고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으시겠죠?

○민원과장 김영수   그런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찍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아홉시 끝날 때 까지 계속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시간 외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려움이나 다급함때문에 오시는 것이니까 친절하게 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본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민원과는 종합적인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민원까지 다 취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 업무에 연장선상에 하시는 부분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이의·진정·질의 등 민원처리사항인데 과장님, 125건에 대한 처리가 됐는데 우리 민원실로 접수된 현황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올해? 2012년도?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진정이 111건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직접 처리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 주고요.
    민원인한테도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진정이라든가 질의 건의는, 진정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복잡하거나 개인적으로 관련이 아니고 진정이라는 그런 타이틀만 그렇지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충민원이 진정에 대한 부분 111건이나 접수를 한다는 부분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민감한 사항에 있는 실과소의 건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은 가교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기간내에 처리하는 것도 체크하고 다음에 처리결과만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진정이 행정에 대한 단순한 시설물 설치부터 개개인간에 약간의 갈등 그런 것도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볼까 그런 진정건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125건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아무 불만없이 다 처리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자료로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건수별로?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원실에 대한 자료는 쭉 봤는데 민원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은 이제 민원인을 접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실과소를 통해서 처리하는 업무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잘 행정에 업무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잘 치뤘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민원실에서 각종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전산업무로 디비 구축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이번에 예산 많이 있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도 수시로 잘 챙겨서 우리가 현재 시대에 맞는 전산업무에 디비구축하는 부분 자료를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중 아까 뒤로 미루어 놓으셨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주민등록진위시스템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사업비요.
    사업비가 언제 성립이 됐죠?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 1회 추경 6월 15일에 확정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정상적으로 한달 정도 걸리죠.
    그런데 저희들 조기집행 관련때문에 실적율을 올리려고 어차피 진위확인시스템같은 경우는 지문인식기거든요.
    조달청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6월 15일에 사업비 확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집행을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기집행이 며칠까지죠?

○민원과장 김영수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최소한 사업비와 계획이 서면 사업계획서나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하려면 사업집행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달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위원님,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690만원 정도면 예산만 편성되면,

○김종관위원   제가 이것을 과장님에게 질책을 하거나 저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이 보고자료에 모순이 있을 경우 그것을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앞으로는 건의해서 추경 것은 집행실적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김종관위원   그렇죠.
    추경은 하반기로 들어가야 되지 전반기 조기집행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민원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중앙처에서 조기집행이라는 미명 아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 총괄적으로 각 지방자치제에서 그 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스스로 자율적 지방자치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중앙 의존이 예산에 7-8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 눈치라고 할까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기초나 광역에서는 불가피 그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내용에 대해서 목적달성이랄까 기준은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남원시 전체로 봐서 조기집행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도나 중앙에 보고가 될 때 그것이 교부세나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서로 이런 과정에서 그런 점이 걸림돌이 될까 심히 염려해서 각 실과장들은 그 점을 또 어느 기준을 세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신 것은 아니고 다만 조금 더 여유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집행하도록 해 주셔요.
    아까 액수가 많고 적고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그 과정을 김종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이 전체 본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해 주신 이후에 위원장은 몇 가지 체크할 것이 있으면 해 놓고 종합적 평가할 때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의 중에 민원봉투나 활용할 때 우리 남원시 현안 홍보해야 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민원을 받아보면서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남원시에 바로 체감있는 홍보도 되고 알려야 할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이번 답변에 10년도에 제작한 내용이 잔여량이 있어서 소봉투는 활용이 불가피 잔여량을 소모시켜야 하기 때문에 못하셨고 대봉투에 1천여장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행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1년에 소모될 수 있는 일회용 적은 봉투 소봉투 그 내용에 홍보나 이런 다목적 행정적 효과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부터는 10년도에 한 것이 얼마나 잔량이 더 남아있습니까?
    계장님!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해 놓으셨기에 10년도 인쇄할 때 남원시 홍보라고 할까 포괄적 언제나 필요한 홍보내용도 있겠지만 그때 그때 시민들에게 전달 알려야 할 내용들도 수시로 있잖아요?
    이슈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도 제작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봉투에는 아무 내용이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김종관 위원이 요구라고 볼까 지적이 아니고 건의입니다.
    그러면 남원시 홍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각 실과나 또 홍보전산과에서 크고 작은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바로 전달되고 하는 민원봉투에 바로 시에서 읍면동에서 아니면 실무자들이 홍보해야 할 이통장님을 통해서 해야 할 내용들도 거기에 해 주시면 아주 홍보가 대단하죠.
    시민들 편의도 보고 남원시 집행이나 지금 바로 피부에 느끼는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효과를 좀더 세세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자 그런 의미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10년도에 제작한 것이 잔여량이 남아서 11년도도 쓰고 12년도도 쓰고 그러고도 아마 많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인쇄를 해 놓았길래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 그렇게 민원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쓸 수 있는 것 읍면동으로 다 보내 드리죠?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에서만 쓰는 것으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체적으로 전부 실과소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읍면동도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양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포괄적으로 민원실에서 제작해서 각 실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양이 소비가 갈수록 전산화되고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차원이니까 같은 예산을 쓰시더라도 민원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을 전달하면서 바로 바로 시민들이나 모두가 또 시 집행부에서도 정보라고 할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좀더 연구하셔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뜻으로 아시고 그런 점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자체적으로도 홍보문구를 넣을 수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이 소진되면 다양한 홍보문구를 발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과장님이 2월에 오셨죠?
    2012년도?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상 선서들을 전부 다 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새주소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새주소는 11년도에,

○김종관위원   11년도에 바뀌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2010년도 봉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봉투를 구 주소로 쓰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봉투에는 주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백봉투입니다.
    현재 사서 구입한 것은 전부 백봉투입니다.

○김종관위원   백봉투로만 쓰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아니, 백봉투가 아니라 문구가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청로로 해서 주소가 찍힌 것은 인쇄를 별도로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남원시 시청로 88번지가 60번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은 88을 60으로 고쳐쓰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린 봉투는 칸만 그려져 있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글씨가 안 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전혀 주소같은 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봉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런 봉투는 전혀 남원시청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잔여봉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잔여봉투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백봉투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적은 봉투를 만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민원과장 김영수   앞으로 만약에 제작이 되면 새주소라든가 홍보문구라든가 다용도로 발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나중에 우리 김 위원님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위원님 뜻하고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민원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하면서 준비되지 않아서 기회되면 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있어서 마무리를 짓고 가겠습니다.
    민원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처리해야 할 민원은 아니고요.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은 단기간내지는 상당기간이 처리기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특정민원의 경우는 6월에 접수된 민원이 최근까지 오늘 처리된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처리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십시오 하니까 오늘 처리를 정식으로 한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것으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려서 처리내용을 보면 기간을 보면 7일밖에 소요되지 않은 민원이 오늘까지 109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물론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죠.
    어떤 특정민원이 당해 민원으로만 처리가 되면 그 기간 내에 끝이 나지만 관련부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민원이 관련 또 다른 협의를 해야 할 부서가 도시과가 됐건, 농정과가 됐건 어떤 관련이 되어서 민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완결이 되어야 처리가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민원처리기한은 기본의 기간이고 관련부서의 처리하는 기간까지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지 체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마냥 갖고 있는 것인지 건축허가민원이 관련부서의 민원처리기간은 별개로 하고 마냥 늘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챙겨가서 민원은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폭넓은 의견을 낸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109일이 소요되는데 관련부서에 109일에 상당기간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예를 들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었는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냥 거기 협의부서에 의견만 가지고 민원 주관적으로 판단한 여러분 부서에서 그냥 시간 벌기보다는 어차피 유기민원의 처리를 여러분들이 시책적으로 민원처리기간 예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짚어봤으만 좋겠습니다.
    지금 24건이라는 처리 중인 민원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제가 작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보면 도시계획심의 분야에 검토 중이다 대부분이 그것입니다.
    작년같은 13건의 내용이 보면 11건인가 그런데 국토계획분야, 산림분야 이런 연관된 협의부서의 민원이 장기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처리기간이 자꾸 유보가 되면서 장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회되면 실무자 아니면 계장님이 챙기면서 이 업무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이 시의 포괄적인 어떤 입장때문에도 이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떤 명분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게 면피용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건이 민원조정위원회 건인가 아닌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방금 말씀드린 인허가 복합민원 처리과정에 어떤 발전적인 통계가 정리되고 민원이 처리되도록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번 건은 참고하십시오.
    어떤 지적이 아니니까요.

○민원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 보충질의나 본질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있는 질의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제한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먼저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문화관광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다 중요하지만 문화와 역사가 살아쉼쉬는 우리 남원시정에서는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되 답변도 명확 간략하게 해 주시면서 바로 소통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도 충실하게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본질의 하면 보충질의가 있으신데 보충질의도 본질의에 부족한 점을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질의를 전체로 끝내고 종합적인 보충질의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한 안에 대해서 질의의 연속성이 혼돈되니까 효율적인 그러한 심도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 본질의 마친 후에 보충질의도 바로 이어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9억 9,370만원 1시군 1프로젝트 변경에 따른 도비 결산추경 전액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남원시는 그동안 운봉에 있는 연수관광지 사업을 1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약 17년이 소요되는 장기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신성장동력사업인 친환경 화장품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전환하게 된 과정은 전북도와 전발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고 다만 또 연수관광지 사업 자체를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수관광지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반은 닦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친환경 화장품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시설비는 약 7억 2,300만원을 연내에 연수관광지 대상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고요.
    시설부대비는 약 600만원 정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김종관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결국에 토지 매입 완료되는 것이 거의 7%, 8% 면적은 7%, 사업비로써는 8%정도밖에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류시키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다시 친환경쪽으로 돌린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관광지 사업은 기간도 장기간 걸리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전라북도 도비 10억원씩 받는 것이 사업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쪽에 사업을 전환시키고 연수관광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10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각종 연수원도 유치를 하면서 또 스위트호텔도 유치했고 지방공무원교육원, 폴리텍대학 남원연수원도 다 유치하면서 기왕에 이 사업이 연수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쪽으로 유치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 하나 기반을 다져나갔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남원시민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연수관광지를 지정하는데 대해서 지금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타당성조사라든지 또는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설계라든지 또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 용역을 했었고요.
    2011년 3월에 지구지정을 위한 신청을 각 중앙부처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13개 분야를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11개 분야가 협의 끝났고 지금 2개 분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에 따른 기간이 벌써 2년, 또 용역기간 2년, 타당성조사 1년 해서 거의 5년내지 6년이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이고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루아침에 빨리 진행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 제한사항은 내년도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토지거래 허가제한사항은 풀리게 됩니다.
    지구지정 안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 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에서나 또 의회에서 한번의 판단이 잘못될 경우에는 영원히 후손들에게 오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행정의 정확한 판단 아래서 두 번 다시 이 연수관광단지 건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은 무엇으로 보나 도 지적사항도, 남원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도 지적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구지정이 이행되면 사업진행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1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113페이지에 관광마케팅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있고 119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물 종류와 제작업체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두 가지가 몇 곳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홍보물을 제가 싹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아직 몇 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기왕에 만들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쯤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 좋은 아이템이 나왔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지리산 둘레길, 허브앤블랙푸드 또 행복이 가득한 문화 충만, 춘향, 광한루, 흥부제, 춘향제 모든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만드시면서 과장님이나 우리 관광 과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에 관광오는데 광한루 구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봐서는 길게 잡아서 한 시간입니다.
    춘향테마파크 길게 잡아서 두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머물고 가는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 이 팜플렛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춘향제나 흥부제 이런 것을 만들면 여기에 같이 남원에 가볼만한 곳을 집어넣어준다면 한번에 두 마리,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단지 행사로만 머물지 마시고 정말 남원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관광홍보물을 만드는데 테마별, 주제별, 또 행사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단기행사일 경우에는 지면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홍보사항들을 정확하게 싣지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물들을 제작할 때 저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관광쪽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얼마든지 남원을 머물면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홍보물 제작시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지리산 IC를 빠져나오나 아니면 남원시내에서 뱀사골을 가는데 뱀사골이라는 이정표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뱀사골 그러면 참 사경을 이루는 아주 관광지로서는 손꼽는 곳인데 뱀사골이라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연하고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반선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홍보물을 보면서도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홍보물에도 뱀사골 홍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1년이면 그래도 7-80만이 찾아오는 뱀사골 유명한 관광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소홀해졌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뱀사골이라는 지명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에 각 명소를 다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리산 국립공원이라고 일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관광안내지도를 만든다든지 거기에는 저희들이 뱀사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뭐라고 해도 뱀사골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한 번쯤은 가볼만한 곳으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지리산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면 뱀사골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앞으로 정말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셔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누구나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나 이정표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남원시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1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축제문화연구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축제문화연구회는 2010년도에 전임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채택해서 축제전담 법인기구를 만들도록 사전에 준비작업을 했었는데 법인기구 만들기 이전에 위원회 성격의 기구입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답변에 가서 연구회 운영 6회, 춘향제 일정 확정, 조직 정립 이렇게 해서 축제위원회를 6회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12년도에는 아무런 위원회를 가졌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 축제문화연구회는 2010년도에 조직되어서 1년동안 임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것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요구자료에 있어서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여기에서 지적사항된 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연수관광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소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자기 사무에 대해서 전혀 욕심없는 변명도 아니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네요.
    아니, 자기가 추진하는 업무가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인가 17년 간에 걸쳐서 해야 할 업무인데 금년에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10억원을 책정했다가 중간에 그게 화장품 코스매틱사업으로 뺏겼다시피 뺐겼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김정환위원   아니, 잠깐 제 질의를 마저 들으세요.
    장기사업이어서 걱정을 하고 한 푼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의 임무이고 여기 계신 국장님의 임무이고 관계직원들의 임무인데 역할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사업의 효과내지는 장기간에 걸려서 해야 되니까 먼저 사업효과가 있는 코스매틱 사업으로 1시군 1프로젝트를 양보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 보세요.
    장기간에 걸쳐서 2007년부터 이런 저런 용역비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작년에 10억원 가지고 금년에 이월한 사업이 토지를 매입하고 금년에 도비 10억원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도비만 주었을 뿐이지 시비 한 푼도 안 주고 있잖아요?
    줬습니까?
    시비 한 푼도 계상 안 해 줬잖아요?
    도비만 가지고 땅을 사는 것도 이 땅을 언제 살 것입니까?
    지금 10% 이내에 땅을 사놓은 연수관광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땅을 확보하는 사업이 이렇게 10%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마저 뺏겨놓고 당연히 효과가 빠른 코스매틱 사업에 해야 한다고 양보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의지대로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꼭 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수관광지에 대해서 예산은 5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0억원이고 시비가 2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26억원이 투자되었고요.
    토지 매입비에 약 2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투자 예정액까지 한다면 25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단위사업이지만 지구지정 전에 저희들이 대단위 물량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적게 투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좋아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투자 되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다만 사업에 성과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수관광지에 전체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5천억원이 넘는 사업에 10억원 정도 투자사업비를 1년에 도비를 지원 받는다고 해서 크게 성과를 볼 수는 어렵겠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연수관광지는 2023년까지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사업이고 다만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조금 더 효율성있는 부분 또 조금 효과가 더 빨리 발생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자 해서 사업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뺏겼다고 표현하신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말 속에 자가당착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금까지 55억원의 용역비 내지는 토지매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물론 안 됩니다.
    왜 시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비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상태에서도 시비는 부담을 안 합니다.
    작년에도 안 해서 그냥 도비만 이월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역시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이죠.
    전혀 의지가 없는 장기 운운하고 사업의 효과성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면 말이 되겠네요.
    시장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과장님이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제가 억지주장이 아닙니다.
    땅을 하루아침에 삽니까?
    작년에 10억원 가지고 여러분 못사서 이월시켰잖아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요.
    금년에 도비 10억원 주니까 땅 사야 한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여기 의회에 보고한 것은 2008년도부터 계속 1년에 세번씩 8, 9, 10, 11, 12 금년까지 하면 3*5=15, 15번은 잘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
    그 과정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른 절차에 문제는 진행이 되더라도 순리적으로 어떤 지구지정에 관한 절차가 협의 중에 있지만 지정이 되더라도 또 다른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땅을 사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민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형지 분양한다는 말까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없다, 잘 진행된다, 앞으로도 하고 있다 그렇게 담당자 조언을 받아서 과장이 그때 여기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뭐한 것이니까 우선 다른 사업 코스매틱에 10억원 양보해 주고 제가 표현한 대로 하면 뺏긴 것입니다.
    뺏겨버리고 자꾸 제가 보기는 순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업 업무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변명이라도 안타깝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해서 하겠다 내년에 예산 확보됐습니까?
    혹시 연수관광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순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공공부분에 투자부분은 지구지정이 된 후에,

○김정환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안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땅 산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땅 토지 매입한 것은 대부분 기반시설할 수 있는 대상지를 지금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산 땅은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부 진입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대상지 저희들이 사업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 토지를 한꺼번에 다 매입한다면 효과성이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많은 시간 할애하면 오늘 계획이 공지된 상태에서 잘못하면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계속 줄다리기에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열 번을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 업무를 숙지하시고 또 확실하고 정중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옆에서 보좌하세요.
    해당내용이 나오면 본질의나 보충질의가 나오면 보좌하세요.
    계장님들 공히 다 같습니다.
    보충질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일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춘향제때 사용했던 야외무대 철구조물 분실사건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사건 어떻게 귀결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해당계장님, 옆에 나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상태 아마 더이상의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실했다고 해서 수사의뢰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발생시기, 수사의뢰, 그 결과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신고는 7월 25일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보관장소가 어디였었죠?

○송우섭위원   단순히 신고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신고만 하면 바로 수사합니까?
    아니면 수사의뢰를 정식적으로 의뢰해야 수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의뢰를 한 것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주무과이니까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든지 해야지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송 위원님!
    실무계장이 확실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왜 춘향문화선양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철제가 2008년 이전까지는 완월정 앞에 있는 수중무대 자재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년 사용을 해 왔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완월정 쪽에 수중무대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보관을 해 온 상태였습니다.

○송우섭위원   춘향문화선양회는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에서는 남원시에서 그 도난사건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양회측 이야기는요.
    시에서는 보조금을 우리가 줬고 선양회에서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보관했으니까 관리 주체가 선양회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2011년도 금년도 이전까지는 제전위원회가 춘향문화선양회 산하에 있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행사때 쓰고 남은 비품들은 대부분 춘향문화선양회에서 관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었고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집기나 그런 것 철구조물을 도난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해요.
    예산을 보조했던 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단지 당신들을 관리책임이라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남원시에서 당신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던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년도에 춘향제 예산을 감액을 해서 준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줬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7월 25일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직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죠.
    물론 경찰측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가벼운 물건같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트럭에 싣고 갔다고 하지만 그러한 것을 차에싣고 갈 정도되면 중장비가 동원이 되지 않는 이상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남원에 중장비 대여업체나 크레인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촉구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과를 꼭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의 대표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이라고 해서 보도됐던 내용인데 서도역에 설치되어 있는 레일바이크에 관련된 문제인데 농정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게 니 업무, 내 업무 이렇게 떠넘기기식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관리부서가 농정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상품개발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레일바이크 구 철도역사 부지를 매입하고 레일바이크를 설치한 것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농정과에서 했던 사업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권역별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혼불문학권 사업?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 있기에는 구 서도역을 매입을 위해서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고 했던 것은 영상촬영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 서도역을 조성할 때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구 서도역을 매입하고 구 철도부지를 매입하고 레일바이크를 설치해서 혼불문학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우리 영화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과거 1950년 이전에 혼불문학을 제정했을 때 만들었을 때 당시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부적인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로서 농정과에서 했든, 문화관광과에서 했든 그런 문제가 일단 대두가 됐으면 지금은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대두되기 전부터 물론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수학여행 코스라든지 여행코스 개발하는데 활용해서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광과에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 소유권 문제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먼저 선행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각 부서별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이 됐든, 농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의 관리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 조정 역할을 부시장님이 하셔야 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소유권이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송우섭위원   소유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일단 우리는 그 활용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 부서는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그 부서를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용삼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 자체는 농정과에서 해서 레일바이크는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소유권은 마을에서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본 결과 이것을 만들기는 농정과에서 만들었지만 이용하는 또 활성화하는 그러한 것은 문화관광쪽에서 소프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농정과에 놔두었을 때는 농정과에 한계가 있다 그런 내부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를 도에서 혼불문학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국비 확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도와 협의하고 있고 그쪽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도시과에서 또 루미나리에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해서 관리 전환을 건축과로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요천변에 있는 수중무대나 야외경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파크나 박물관이나 천문대같은 것 다 다른 부서에서 만들었지만 관리전환은 시설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도 농정과에서 시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의 성격상 관리전환을 빨리 문화관광과로 시켰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회문제화되고 또 문제가 되니까 시에서는 또 핑퐁질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은 시에 대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속히 정리해서 관리주체를 분명히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 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를 보면 2013년 3월 22일까지 납품받기로 했는데 용역비는 1억 4,5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 사업비 예산이 62억 3,800만원입니까?
    약 63억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발주했다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한데 이 용역비의 계정은 용역비는 당초에 우리가 코드가 207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코드가 401입니다.
    시설비는요.
    401인데 402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비를 가지고 용역비로 사용을 했다 이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저희들이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사업비 시설비에서 용역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과목 해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고요.
    또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쳐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내가 여러분들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비가 2천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이 아닌 1억 4,500만원을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 여러분들은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관광타운 조성사업의 총액예산은 한옥타운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심의해 줬지 광한루원 주변 구 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으로 그 돈이 용역비로 사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분명히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발주했던 용역의 성격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던 예산의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관광타운을 조성해서 구 도심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연계방안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용역이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타운 운영에 관해서도 용역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기왕에 하는 설치를 해 놓은 그 시설물을 구 도심권까지 깊숙하게 활용이 되고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당초 관광타운 조성 사업과의 벗어나는 용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연계성은 있겠지만 조금 벗어나는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온전히 관광타운 조성 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용역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란 그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명확히 정립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 이러한 용역비가 의회에서 단 한 번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 사업비에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국장님!
    제안을 하는데 내부지침을 만드십시오.
    앞으로 3천만원 이상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사용하는 예산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내부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용역결과물 나온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을 알아서 예산을 승인해 주든 말든 하는 것이지 전체 시설비에서 1억 4,500만원씩 전용해서 용역비로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제 말이 무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과를 꼭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부위원장 이정린   보충질의겸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보충질의 마치고 다른 분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세요.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같이 해 주시죠.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35개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총 사업비가 지난번에 제가 봤습니다만 거의 1조원 정도 연속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정도 되는데 아까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문화관광사업을 쭉 지켜보면 전에 진행됐던 과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림단지 춘향 우리가 양림단지라고 그러죠?
    관광단지 안에 전에 보면 우리가 춘향 멀티미디어 프라자라고 해서 그 사업하신 것 알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10년 전,

○부위원장 이정린   2001년에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14억 9,800만원 들여서 레이저하고 카메라, 야외공연장 했는데 지금 무용지물로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현재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탑 세워놓은 것은 일부 철거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해서 시설사업소로 이관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사업을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을 보면 선택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집중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부분입니다.
    승월대 복원 관광지 주변 개발사업으로 74억 6천만원 투입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74억 6천만원 투자해서 승월대 부분에 관광지 주변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관광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늘 지적받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이다. 또 승월대 주변 초화원 만들고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은 사업도 함파우 유원지가 전체적으로 개발됐을 때 아마 그때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말씀도 그러는데 74억 6천만원 정도 투입된 부분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택을 했는데 집중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광한루 주변에 그런 관광동선을 이용한 관광계획이라든가 근본적인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이나 관광객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멀티프라자 14억원, 이것이 2001년도에 14억 얼마를 투입해 놓고 지금 무용지물로 써먹지도 않고 일부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37억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237억원인데 우리가 민간까지 해서 개발할 것으로 보면 47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관광타운 조성 사업은 가로 정비를 제외하고 타운 조성 사업으로 온전히 237억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내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고 민간 우리가 땅 사서 할 것까지 하면 477억 8,9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거기에는 가로 정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사업비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려야죠.
    그것은 빼고 별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이런 사업인데 아까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몇 번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광한루 주변이 아니라 구 도심 발전방향이라는 부분에서부터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전발연에서 한번 한 것이 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죠.
    지금 세 번째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 사업에 보면 우리가 2억원 시에서 하는 것이 전통문화체험단지 이 부분에 한옥쉼터하고 이 부분 지금 조성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실시설계까지 한 후에 세 건이 왔습니다.
    전통관이라든가 남원관광의 집에 대한 부분 토지만 매입해서 남원 한국의 집은 내년도에

○부위원장 이정린   맞죠?
    지금 보면 전통한옥 체험센터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남원 한국의 집에 대한 부분은 토지만 저희가 매입하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 한국의 집은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매입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느냐 이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 준 과제 내용 중에 거기 활용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부지를 그렇게 많이 광한루 주변에 있는 일부 한 블럭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그 블럭에 대한 사업에 대한 앞으로 그것을 드러내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전혀 없이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전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사업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계획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먼저 추진하게 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절차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타운 전체를 조성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민간자본은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용역은 전북개발연구원에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어디에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서울에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용역과제 진행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은 벌여놓고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집터는 싹 닦아놓고 집을 여기에 무엇을 앉힐 것인지 계획도 없이 일을 한다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시에서 원하는 전통문화체험단지라든지 한옥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착착 진행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전통한옥체험관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통채로 지어서 이것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오는 사람들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게 땅을 분양하면서 여기는 한옥으로만 집을 지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분양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맞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작은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사업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총체적인 사업으로 보면 과장님은 237억원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보면 470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과거 우리가 춘향 멀티프라자 이런 예산처럼 사장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없으면 두들겨 부서버리고 그냥 그대로 내방쳐두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바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 본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예. 본질의 바로 들어가시죠.

○부위원장 이정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도예대학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도예브릿지사업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도예대학은 몇 년부터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99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99년부터 했는데 이것은 처음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수행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에서 했던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이관해서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런데 왜 도예대학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예도 저희 문화의 예술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여기에서는 도예를 배우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가르치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인간문화재나 이런 분들이 있는 부분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부분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에서 34개의 사업, 이 사업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관리할 일도 많고 정말 많은데 이렇게 도예를 배우신 분들 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예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이것을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산업화시킨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보게된 이유는 기구 축소로 인해서 아마 여성문화원이 그때 없어진 기구가 축소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 받아서 추진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예문화가 어느 부서라고 딱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문화예술쪽이 가깝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 도예브릿지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도예브릿지 사업은 심수관 도예 우리 남원에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연계해서 거기에서도 강사 초빙해서 수강생들 모여서 교육도 한번 하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문화재와 관련된 인간문화재라든가 보전가치가 있는 사업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지만 교육, 학습 이런 부분 아니죠?
    국장님, 이 부분 잘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교육체육과나 여성교육센터로 이관해서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너무 많고 복잡한데 이게 선택은 많은데 집중되는 부분 하나도 없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체육과로 이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용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도예업무에 대해서 여성문화센터나 교육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했을 때는 교육과 같이 또 시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교육이나 그런 쪽은 넘겨주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꼭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인간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보전하고 그분들한테 꼭 연계해서 수제자를 길러서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사 초빙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은 이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해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 바로 시정되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상의 잘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제가 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본질의에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예문화에 관계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위촉을 네 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지금 이분들은 강사 위촉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1년에 한 번씩 위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위촉도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위촉 임기는 몇 번 위촉한다, 몇 년 한다 그런 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규정상은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강사요원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72페이지, 73페이지 도예대학 강사 프로필을 보면 박송미 강사나, 이혜연 강사나, 이감이 강사나, 김상곤 강사 네분 다 프로필을 보면 훌륭한 분들입니다.
    전문코스를 다 밟으신 분들이고 경력도 보면 아주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거의 10년 이상씩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오랫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분들한테 무슨 단점이 없다든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계속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더 훌륭한 새로운 강사들이 발굴되고 또 배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내부 내규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분들의 어떤 말씨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내부규정이 있어야 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중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이분들 개인 프로필을 보면 다 훌륭한 분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오래 오래 해도 아무 흠이 없는 분들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20년이든 한다고 봤을 때 더 훌륭한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꿀 때 아무 거시기가 없어요.
    갑자기 이분들에게 당신 그만두시오 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내부규정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지 않으려면 내규라도 만들어서 임기를 5년으로 한다 단, 1회에 재임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임기를 10년 한다든지, 20년 한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사 위촉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이 오래하니까 주위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놓아야 우리 행정이 편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에 강성원 위원님 하셨는데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김정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혼불문학관 레일바이크 활성화, 레일바이크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내용이 지금도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문제있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 9월 13일 여러분 시정조정위원회때 거론된 사항이 맞습니까?
    목요현안사업 토론회때 이게 거론됐죠?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목요 현안사업 토론회때 거론이 됐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월 13일 8시 30분에 했던 토론회에서 이 자료는 분명히 농정과에서 최초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혼불문학권사업으로 추진했던 주무부서가 농정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활성화하고 뭔가 좀더 지금 상태가 아닌 시설을 보강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내용대로 라면 토론회때 거론됐던 내용대로라면 승부수를 던질만도 하는 관광자원이다 하는 생각을 이것을 보고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 아까 확실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국장님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정보를 공유한 것 같습니다.
    서도역에 있는 레일바이크 원래 만들 때 아까 농정과에서 지역단위 특별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그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시설은 거기에서 했으되 바로 그것입니다.
    복합행정이 체계적이고 아주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뭐 하나를 설치하거나 어떤 것을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리고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들이 남원시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살아쉼쉬게 하는 것을 잘 보전도 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 큰 프로젝트에서 용역속에 분야 분야 구역별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살아숨쉬는 곳을 구역단위로 해서 효율적인 투자에 효율도 그리고 관광의 연계성이나 동선도 연결되어서 1박2일을 해도 충분한 코스를 볼거리, 먹을 거리, 들을 거리 다 남원의 역사나 우리가 만든 것 아니잖아요?
    역사와 문화속에서 온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문화나 역사의 숨쉼을 생생하게 저희들이 재현시키거나 보전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0원 하나를 투자하더라도 그런 다각적, 종합적, 복합적 내용에서 용역이 된 상태에서 부분적 효율적인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처럼 앞뒤없이 선후와 완급도 없이 해 놓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도 딱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줄여서 이야기하면 현재 오늘 문화관광과에 대한 것은 남원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농정도 들어가고 경제도 들어가고 도시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다른 지역하고 역사성에서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시군단위에서 남원같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귀중하고 이런 자료가 풍부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는 커녕 선후도 없이 완급도 없이 하는 통에 혼란스러워요.
    예산도 한쪽이 새는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위원들이 질의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도역도 사실은 혼불문학에 나와있는 배경지로서 앞으로 영화촬영이나 세트장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주 철로가 걷기 전에 전반적으로 오수에서부터 구 남원역까지 전반적인 살려놓고 해야 할 것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놓고 모바일, 이게 갖다가 두 사람 이상이어야 운영합니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운영의 효율이 안 나타납니다.
    이쪽에서 출발시켜 놓고 저쪽에서 다시 관인이 있어서 다시 회전하고 조작해 줘야 합니다.
    그런 하나로 갖다가 쭉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처음부터 그런 비효율적인 시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농정과에서 이런 내용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행정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신중하게 늦게나마 검토하고 다시 한번 짚어서 뭔가 늦었지만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 투자와 관광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니까 철저한 아주 심도깊은 보고도 해 주고 국장님은 앞으로 남원시청 전체의 행정 구조조정 또 하죠?
    조정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그대로 업무가 분담되고 그런 책임이 연계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없으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어현동에 있는 단지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관광지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원관광단지입니까?
    관광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관광지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는 표기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것이 혼선이 옵니다.
    양림단지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관광지라는 정식명칭이 나중에 또 바뀌면 모를까 그 명칭이 하나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첫째는 행정에서부터 일관성있게 명칭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어현동 주민들이 우리 시청을 찾아와서 항의집회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지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나 여론을 보면 왜 관광단지로 조성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20년 이상 방치를 했느냐 그 내용도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어현동 양림지역이 달동네로 되어가고 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손실보상을 시가 해라, 환경보호냐 개발이냐, 함파우유원지 개발계획이 20년이 다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토지 매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분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틀린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거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간에 재정적 이유, 예산적 이유, 또 더 급한 사업 이유로 해서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지금 밀려온 것도 사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남원관광지 문제는 그동안에 상당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저도 깊이있게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함파우 토지 매입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토지 매입 하겠다 해 놓고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고 있으니 언제 토지 매입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하겠느냐 그것입니다.
    이분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시의 재정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챙겨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 그분들이 왔다 가신 후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남원관광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좀 일을 서두르십시오.
    협의체 구성한다고 해서 한달 또 구성해 놓고 준비한다고 해서 몇 개월 이렇게 해서 1년 가고 그렇지 말고 물론 타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을 게을리하시지 말고 빨리 빨리 진행해서 협의체를 바로 구성하고 협의체 구성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이면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분들도 한번 협의체 회원으로 넣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현동 거북바위를 가지고 개발이냐 환경이냐 대립이 되어 있고 지난번 신문에도 그것이 대서특필됐는데 우리 문화재청에서 거북바위를 현상대로 보전하라는 2009년 1월 6일자 공문이 우리 시에 접수됐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거북바위가 꼭 그렇게 옮겨서는 안 되고 그래야 할 유산입니까?
    재산입니까?
    유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시 발굴조사까지 시행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당시에는 문화재적 보전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 시에 현상보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나 어떤 문헌에 그것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헌에 기록된 것은 없고요.
    당시 발굴조사할 때 보고서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꼭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한 두 분의 생각, 또 문화재청에서 와서 보고는 그렇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개설할 때 문화재산이 수 천건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 그것 치우고 고속도로 냈어요.
    그때 그것 치우면 그것 치우고 고속도로 내면 대한민국이 큰 야단 난다고 했어요.
    지형을 바꾸고 명당을 없애고 유물을 없애고 해서 대한민국이 큰 야단난다고 제가 어릴 때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 사고도 없이 차 잘 달리고 더 발전되고 있어요.
    거북바위가 어떤 바위인가는 저도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더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해서 그것을 나중에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 개발하고 그 위치에 놓으세요.
    그 위치에 놓으면 되지 그것을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전문가들하고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 2012년 10월 11일 이환주 시장님께서 중국 항주, 청도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청도, 항주를 방문하셔서 체육과 문화교류를 증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청도와 프로축구 항주와 전통합동혼례를 주 목적으로 토론을 하고 오셨는데 그 뒤에 어떤 계획이 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항주하고는 내년도 춘향제 기간에 맞추어서 전통혼례식을 저희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청도쪽하고는 중농그룹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었는데 청도에 있는 국제여행사들을 저희 남원시로 초청해서 12월쯤에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집행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시장님이 다녀오신 결과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리라고 믿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짚어넘어가지 말고 바로 바로 시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국악단 운영이 지난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연초에 의회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시립국악단원들의 마음의 자세가 많이 변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술인이기 전에 남원시청 공무원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한다든지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그분들은 예술인이면서도 우리 시청공무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고급공무원이 관리들이 월 1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라든지 가서 특강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머리를 공무원이라는 어떤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예술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기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 특강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간에 혹시 강의를 과장님이 나가서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자주 대화를 가지고 자주 서로 얼굴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역대 춘향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올해도 10분에게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대사라고 위촉장만 줍니까?
    어떤 활동을 합니까?
    실적을 보니까 금액적으로 보나 활동면이 전혀 없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춘향제 행사때 저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요.
    또 저희 남원시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프로그램들 또 노출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럴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인터뷰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흡한 것 같아요.
    이분들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분들이 활동을 툭 튀어나게 할 수 있도록 좀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역 KTX 개통 이후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일부에서 그러고 남원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역사 이전 후에 그동안 줄었던 승객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서울을 다닐 때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KTX를 이용하기 때문에 승객이 늘어난 것인지, 진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이 코레일측과 협력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 시민들께서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KTX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지만 열차를 이용한 여행객들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보도에 보면 수학여행단, 우리 시에서도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열차로 하는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열차로 수학여행을 오는 경우는 조금 드문 편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드문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관광차 타고 남원만 온다고 하면 열차가 가능하지만 지금 수학여행단이 남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관광지를 다니면서 수학여행을 하는데 수학여행 숫자를 늘리겠다 KTX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코레일에서 레일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들 많이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원역이 거기로 이전을 한 후에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이나 남원을 찾는 국민들이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옛날에 보더라도 옛날 구 역에서는 정말 배낭을 매고 내리는 승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보기가 드물거든요.
    KTX가 1일 5회나 다니고 그러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9페이지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집행하지 않으셨는데 여기 15페이지 보니까 한일파크와 남원호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억 6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중저가 숙박시설은 30실 이상을 가지고 있는 숙박업소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저희에게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신청업소가 두 곳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당초에 두개가 도에서도 배정이 됐고 저희들이 선정한 결과 두 곳이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연내에 지급을 할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자본보조금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 선원사에 1억 8,800만원 올해도 2억 3,4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직도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억 3,400만원짜리 선원사는 재난방지시스템으로 나와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에 1억 8,800만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왜냐 하면 남원시내에 있는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곳만 작년, 올해 같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통사찰은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현장실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실상사가 문화재급이나 보물, 국보급같은 내용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맞습니다.
    실상사는 전통사찰이기도 하고,

○김정숙위원   실상사 말고 선원사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선원사도 문화재는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상보조금 내역에서 보니까 작은도서관 혼불 작은도서관, 독우물 작은도서관, 금동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사람씩 되어 있는데 혼불 작은도서관같은 경우는 246만원 다음에 세 곳이 다 지원액수가 틀립니다.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가 왜 두 배 정도 다를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혼불하고 독우물 작은도서관은 2008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작년도에 했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불하고 독우물은 인건비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적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도우미들이 시간제보수로 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적게 들고 나머지 부분은 도서를 구입하는 쪽에 활용하고 있고요.
    시가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아무래도 시가지 운영요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주는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무용협회 남원시지부도 작년에도 200만원을 받았고 2012년도에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무용협회 남원시지부가 개인의 협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인가 9월에 춘향문화회관에서 춘향전이라는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간다고 시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의상이나 작품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200만원밖에 주지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경상사업비가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은 한계가 있지만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이분들이 한국무용을 통해서 외국까지 나가서 남원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원을 요구한 대로 다 주지는 못하지만 요구액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 삼동 굿놀이 보전회에 대표자가 우리 김성범 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의회 들어올 때 그런 시 예산 지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겸직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확인해 서명을 받아간 적이 있는데 지금 3년이 다 된 상황에서 아직도 대표자가 김성범 현 의장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삼동 굿놀이는 82년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보조금을 해마다 선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압박, 압박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시민들이 볼 때나 이런 각 지원금을 받는 단체에서 볼 때 시의원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책임자나 아니면 임원으로 있게 된다면 편파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하여 주시고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음에 61페이지를 봐주세요.
    60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과 시립어린이합창단이 있습니다.
    단원수는 비슷하지만 지원 액수를 보니까 시립합창단을 성인합창단에 따라갈 수 없는 지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합창단은 꿈나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지원하도록 많이 예산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데려다 주는 사람들 한 두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여학생 아이들이 많은데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염려가 많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이들 귀가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강구하고 있으셨죠?
    내년 예산안에 많이 충분히,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남원사회에 또 일꾼들이 되어 줄 수도 있고 남원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자랄 수 있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시의원이 도덕적 개념에 의해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고 의원들에 대한 겸직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은 시의원 이외의 어느 단체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남원시 체육회 감사로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체육회에서 남원시의회에 감사 두 분을 의원 중에 추천을 의뢰했고 남원시의회에서 두 분의 시의원을 감사로 추천하고 체육회 감사를 해 왔어요.
    그대신에 의원들이 체육회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남원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산서를 의회에서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겸직조항에 금지에 해당이 되어서 감사직을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한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그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도 시의원을 운영위원이나 이사로 초빙해서 해 왔고요.
    그 이야기는 현직 시의원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숨은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도 그동안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물러났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어떠한 성격이 되더라도 현직 시의원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무언의 공무원들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아울러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시정질문을 했고 국악의 성지 활성화 목적에 대해서 활성화 대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답변내용을 보면 묘역과 기념비 건립 사당내 입회봉헌 국악대제 추진 등은 지역지부의 참여없이 한국국악협회와 직접적인 협의가 어렵고 지역내 국악인 단체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서 1년 정도 냉각기를 거친 후에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처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는 이 내용을 보고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구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한국국악협회 남원시지부가 있고 한국민속국악협회진흥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두 개가 되어 있죠.
    이 한국국악협회와 연결되는 연결선상은 한국국악협회 남원시지부가 되어야 해요.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의 한 사람이 두 개의 단체에 복수로 가입했었던 것이 지금은 둘이빠개져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한국국악협회와 남원과의 연계를 짓는다면 한국국악협회 남원시지부가 존재하는 한 대화 채널은 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행사에 관련된 부분은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지부가 있는데 대화채널이 없다는 이야기는 상식밖에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위패봉안이나 기념비 건립 이러한 부분은 두 개의 단체에서 이론을 제기하면 따로 따로 그 단체 자격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단, 국악대제 문제에 관해서는 이견이 단체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제에 관한 문제는 대제 제관을 맡았던 분이 한쪽 분야에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부분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당의 묘역정비나 기념비 건립같은 것은 한 목소리가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 남원 국악을 위하는 길이고 국악의 성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공동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일까지도 다른 의견을 낸다면 그분들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해를 시키십시오.
    국악대제에 관련된 문제도 명분은 분명히 한국국악협회와 남원시장이 공동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명분이 어떤 명분에서 일을 추진하느냐가 두 단체를 화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활용해서 두 단체를 화합을 시키라고 그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매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하게 토론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서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남원 국악의 상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서로 대화 채널을 가동시켜서 화합을 유도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양쪽 단체에 갈등이 있어서 1년 동안 유보시켰다가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이야기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어서 약간 냉각기를 가져보고 다시 한번 국악관련 단체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악관련 단체들 하고 좀더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이 문제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업무가 다양하고 많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는 없죠.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국악의 성지는 분명히 활성화 시켜야 하고 활성화 시키려면 제가 시정질문했던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악인들로 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악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남원 국악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단체가 해내야 할 일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죠.
    적어도 국악에 관련된 두 단체가 힘을 합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루지 마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십시오.
    만일 이것이 두 개 단체가 여전히 자기네들의 파워게임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남원시민에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간의 감정은 별개의 문제이고 남원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목표는 둘이 힘을 합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심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국악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국악단체에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업무보고때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리의 고장이라는 부분은 전주에서 장악해 버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느낌이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무래도 활동범위라든지 예술인들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악의 본 고장이라는 자긍심은 지속적으로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키는데 전국 국악을 사랑하시는 국악단체라든가 국악인들이 우리 남원에 오는 것을 기피하고 남원에 오면 거북스럽고 이런 부분이 벌어지니까 우리 소리의 고장 남원이라는 부분이 소외되고 전주쪽으로 쏠리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의 국악단체에 계신 분들이 단합해서 하나된 모습 보여서 전국에 계신 춘향제때마다 했던 판소리의 명창들을 배출했던 그러한 전성기의 저력을 다시 살려서 우리 남원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에 모든 이 소리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전주에 다 뺏겨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악단체의 서로 힘겨루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주도해서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예산도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국악인들이 우리 남원에 찾아오는 것을 거북스럽고 부담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 과장님, 방금 송 위원님 보충질의 이정린 위원님까지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거의 보충질의가 아니라 다 염려한 뜻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악의 소리의 모든 앞에 전제를 했지만 전제 안해도 남원에 대한 역사성, 문화 그런 것 발굴되어 있는 것을 잘 보전하고 가꾸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특히 시립국악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지 않고 그래도 낮추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위원님들 전부 다 한마디로 해서 놀랍고 새로운 면을 만들지 않으면 너무 우리 남원에 손실이 크다 문화측면에 보전이나 이런 미래도 손실이 크지만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시립국악원 운영 전반적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시립국악단 운영에 약 18억원쯤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20억원이 거의 올라가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 이상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열악한 남원의 재정과 모든 과정에서 그렇게 투입입니다.
    투자가 아니라요.
    투입하다시피 하는데 양분됩니까?
    그런데다 전국적인 국악의 애호와 그런 뿌리를 알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남원을 기피할 정도까지 오는 정서 이것은 대단히 심판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지금 약20억원을 가지고 10억원만 가지고 유형인간문화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면 남원이 원뿌리 소리의 고향, 문화의 고향, 국악의 성지가 성지다운 후예 양성이 될 것입니다.
    이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의회에서 대단히 중차대한 일로 보는 중에 하나가 남원시립국악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국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염려가 많고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본질의가 계시거나 보충질의 계시면 종합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질의만 두 번했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본의아니게 조금 고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제가 의원이 되면서 2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8번의 연수관광지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면 2008년도부터 보고가 시작되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회 정도 의회에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 업무가 의회에 단 한마디 협의나 보고말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지상보도를 통해서 시장님의 예산제안설명서에서 1시군1프로젝트사업을 코스매틱 사업에 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접했습니다.
    저는 11월 20일 서울 행사에 참석하면서 전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처음으로 알았고 보도된 내용도 아쉬움을 남기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의 염려, 이런 이야기들이 기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요현안토론회에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거기에 거론된 일도 제가 자료보니까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거론된 일도 없습니다.
    의회에 거론된 일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의원님이나 의장님이나 총무위원장님하고 또 협의가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수천억원이 드는 그런 대형사업이 하루아침에 의원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이 변화가 있고 변동이 있으면 뭔가는 언질을 주고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그래서 좀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있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전체적으로 대변을 하는 입장이 보기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과장, 국장, 계장 여기 계신 공직자님들이 다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 압니다.
    알지만 기본적인 어떤 절차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욕심을 여러분 자기 업무에 대해서 다 욕심이 있잖아요?
    소신도 있고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아닌데 전혀 아닌 답변이 와서 제가 격앙된 목소리를 했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열 번을 이야기해도 제가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행정의 연속성의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또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 지난 시장 취임하시고 지난 2011년 11월인가 의원과의 간담회 자료에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더 그렇습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대형사업들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뭔가 선을 긋고 가겠다는 분명히 자료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이 사업도 들어있는 것 같고 애향장학숙도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애향장학숙은 중간에 정립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면담과정에 시장님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저런 불협화음도 나고 합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 건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그 답변 또 하실테니까 제 말로 들으시고 참고하십시오.
    본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순서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시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예술행사 지원관련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8페이지에 각종 문화예술공연 추진내력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 공모사업 부담금이 예술문화행사 지원에 공모사업 부담금할 수 있는 것들이 2천만원이고 문화예술공연 유치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저는 불가리아 국립오케스트라의 공연도 봤고 백설공주도 봤습니다.
    남원에서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희뭇했고 문화적 수준을 이렇게 높이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시장이, 시에서 해 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자긍심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지원이 이런데서 나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만 하고 자료요청을 제가 주관적으로 했습니다.
    아침까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공연사업을 유치하는데는 이 사업비가 10원 한 장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 투입 내용을 보면 낱낱이 거론하기 그렇습니다.
    행사를 위한 여유있는 예산으로 쓰이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행사에 따른 물품, 영상물 제작, 차량 임차, 홍보비 이미 써버려서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돈을 쓰는 내용도 보면 다큐영화 상영하는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합창단 공연하는데 홍보비로 쓴다는 것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공연하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 취지를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몫의 예산에서 당연히 써야 하는 것인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알리고 널리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공연 유치를 위해서 더 좋은 더 훌륭한 질높은 공연들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린다면 좋겠지만 금년도에도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대로 사업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여기에서 당초예산 성립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말로 대답으로 듣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가 있으니까 답변은 가급적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125페이지 혼불문학상 지원예산 정산내역에 보면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작년도 것을 보면요.
    작년도 것 거론 안 하겠습니다.
    자료도 없고요.
    여기 보면 다큐제작 5천만원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큐물 제작했고 해마다 이것이 혼불문학에 대해서 다큐물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하실 것입니까?
    물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 혼불문학제정 관련부서 아니,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잘 한번 챙겨볼 필요있는 부분 아닙니까?
    거액 5천만원의 해마다 다큐물을 제작해야 하느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혼불문학을 선양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전북도와 전주시, 남원시 합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다큐를 만들어서 11월 14일에 MBC에서 방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상식도 사매에 있는 혼불문학관에서 시상식을 해서 그것도 녹화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인다든지 또 혼불문학을 선양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 제작한 것을 금년에 방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치 따로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봤습니다.

○김정환위원   보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상황입니다.
    65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관련 시설물 점검결과와도 연결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목조문화재 31점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5곳입니다.
    이 5곳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공제에서 3건, 현대해상, 동부화재, 각각 1건입니다.
    이 보험료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저희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지방재정공제회는요.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31점에 5건만 지원했기 때문에 이 질의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에게 여쭈어 봤더니 31점이 다 격이 국가지정문화재고 도지정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서 보험에 넣는 것이 당연하고 어떤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물론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관리하는 목조문화재면 본인들이 가입하도록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꼭 지적이 아닙니다.
    예산의 한계있는 부분이어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53페이지에 시립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이용실적을 보면 이런 저런 통계는 여기서 접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23개소입니다.
    지금 명칭에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됩니다만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8곳, 학교마을문고 학교도서관이 있고 마을문고가 있는데 사서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 시에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장님이 계셔서 이정도의 도서관내지 문고의 규모라고 하면 이제는 전문가가 한 명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상당한 기간에 거론이 된 것으로도 아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떤 기회가 아니라 이번에 조직진단 운운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그럽니다.
    직렬의 문제가 거론되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서직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 사서직을 신설해 주십시오.
    41페이지 금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내용 중에 남원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원읍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할 것인가, 복원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과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만 신역사대로 개설사업하고 사업구간이 중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신역사대로 사업비 계획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신역사대로 사업 역시 여기하고 맞물려서 내년 사업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다고 했는데 다시 두 번 확인을 안 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못하는데 서로 맞물려서 이것은 이 사업대로 이런 문제가 생겨있고 거기에 도시가로망사업은 거기에 또 문제를 여기 문화재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빨리 정립을 해야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업무보고때 또 감사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누군가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있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는 이제는 이월이 안 되니까 미추진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안타깝습니다.
    제 시간 조금 오바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본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앞서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시간 여러 가지 관계상 중단했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본질의이시죠?

○송우섭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83회 춘향제 제전위원회를 상설화를 시켜서 조기에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여러 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춘향제 준비를 좀더 내실화를 기하자는 의미에서 춘향제 상설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춘향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저희가 춘향제전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상 의사결정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설 TF팀을 구성해서 직원 두 명을 파견해서 83회 춘향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전위원회가 사전에 구성이 되어서 전반적인 행사를 다 돌본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두 명의 직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춘향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저희들이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에 바로 출범해서 춘향제 준비가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에서 권고를 했던 내용과는 현재 맞지 않는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부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춘향제전위원회 조기 구성은 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송우섭위원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여건이 두리뭉실하게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무슨 여건이 이러이러해서 현재 제전위원장을 위촉 못하고 있고, 집행위원장을 위촉 못하고 있고, 기획팀을 구성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기획팀은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두 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춘향제전을 치르는데 기획팀이 이제까지 두 명 가지고 기획했습니까?
    두 사람이 나가 있는 것은 일상적인 행정업무 외에는 더이상 진전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두 분이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직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 업무는 처음 보는 직원들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가서 축제에 관한 기획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 경험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기법들도 같이 논의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자기 일도 하기가 바쁜데 어느 공무원이 춘향제 기획하는데 거기에 나와 관계없는 사업에 가서 누가 지도 해 주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해 주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 축제계에 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전위원장을 지금까지 위촉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례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조례상 보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임의로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춘향제 준비때문에 사전부터 서로 무리한 그런 대결양상을 보인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선양회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선양회로부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요.
    의원들이 안 해 주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개정 집행부 동의 안 받고도 우리가 조례개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가 아십니까?
    왜 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송우섭위원   조례개정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춘향제 딱 한 번 치렀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한번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그대로 추진해 봤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왔어야죠.
    판단이.
    판단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어쨌든 조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선양회와 남원시가 이러고 가는 동안에는 조례를 선양회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남원시는 더 아무 행사를 못해요.
    적어도 남원시의 행정을 지고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됐던 시장이 춘향제를 책임을 지고 성공리에 하라는 뜻에서 개정을 안 한 것입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도 시장이 받아야죠.
    잘했든 못했든 평가도 시장의 몫입니다.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당초에 의회가 그렇게 선양회와 불협화음을 가지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게 남원시에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조기에 집행위원장 위촉하고 제전위원장 위촉하고 제전위 바로 구성해서 83회 춘향제를 좀더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강제조항이 조례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개정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강제조항을 시행하려면 일단은 반대하는 단체와의 약간 갈등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 전체 시민화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춘향제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된다고 해서 83회 춘향제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한다 라고는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상설팀을 먼저 보내서 축제준비는 하고 제전위원회 구성은 연말하고 연초 사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전위원회를 상설화시키고자 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였었고 또 의회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전위원회의 상설화의 개념과 시에서 생각하는 제전위원회 상설화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직원 두 명 파견시켜 놓고 그것을 상설화시켰다는 개념으로 정립해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최선이 아닌,

○송우섭위원   지금 말씀한 답변내용을 보면 그래요.
    직원 두 명 파견해서 거기에서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많은 제전위원 조기 위촉이 되봐야 83회 춘향제 개최하고 성공리에 마치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 판단은 아주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전위원회 조기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상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약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됐을 때 동료의원들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가 알아요?
    이환주 시장님에 대한 리더십을 이것으로 한번 평가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원시가 현재 시장이 중심이 아닙니다.
    남원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시장이 중심에 서서 시의 행정을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시장이 소리가 없어요.
    행정의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의원님들이 금년까지만 지켜 보고 내년도에는 의원발의해서 춘향제조례를 개정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정을 하자 이렇게까지 의회가 83회 춘향제 준비하는데 힘을 모아주고 힘을 써줘서 성공리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까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중심을 잡지못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시간이 없어서 조율 못했습니까?
    지금 춘향제 마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무려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선양회와 남원시가 그 내용을 조율을 못해서 제전위원장 위촉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내년 초에 다시 매년 반복된 것으로 내년 초에나 제전위원회 구성해서 행사 준비하시겠습니까?
    답변내용이 그렇게밖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물론 제전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조례상 대로 한다면 또다시 어떤 갈등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양상이 되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또 보이기가 그런 부분이 화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 점은 83회 춘향제 행사 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장님도 선출직이니까 압박을 많이 받겠죠.
    선양회로부터 선양회 회원들이 자기들 말로 600명 가까이 됩니다.
    선양회원이요.
    선거때 그분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힘을 갖고 있다고 봐야 겠죠.
    지금 남원시에 압박하고 있는 수단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합니다.
    선양회가 요구하는 대로 의회에서 해 주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남원시에 춘향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시장은 그 여론이 두려워서 불협화음의 두렵다고 그 중심을 못 잡고 지금까지도 제전위원장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 부분은 실무자인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충성 잘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춘향제 할 것 같으면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조례개정 다시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요구도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단, 춘향제가 오늘날 이렇게 까지 내부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오게 만들었고 선양회에서 주도 해서 치렀던 제전을 남원시가 주도를 하게끔 만들어진 것은 일차적인 책임은 선양회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큰 소리를 못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원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제전위원회를 춘향제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이제는 남원시가 명분을 잃게 됩니다.
    남원시가 명분을 잃게 되면 반대로 힘은 선양회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심 잘 잡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잡아서 금년 넘기지 말고 제전위원회 구성하세요.
    금년 넘기지 말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내년 2월, 3월 가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4월 말경에 춘향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똑같이 예년행사 답습하는 것 외에는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2월 이내에 꼭 제전위원회 구성하십시오.
    제전위원장 위촉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연말 내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춘향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우리가 전라북도 축제평가에서 춘향제가 몇 등였습니까?
    이번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29일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대충 나왔는데 남원 춘향제가 밑으로 하위권으로 많이 처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대표축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예년의 예를 보면 2010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세 번째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얼마 전에 부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전라북도 올라가시고 그랬죠?
    우리가 춘향제 평가하는데 아주 형편없게 하위에 있는 부분때문에 부랴부랴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하위권이 아니라 작년보다 좀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 아까 송우섭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춘향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춘향제는 선양회나 제전위원회 춘향제가 아닙니다.
    남원 시민들로 잊혀져 가는 춘향제 그렇죠?
    이 춘향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양회와 시민과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대표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주민대표들이 춘향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과장님 춘향제 하는 부분에서 선양회와 갈등을 의식하고 시민사회 화합을 의식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나와서 춘향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조례개정까지 해서 춘향제가 문제가 심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 주도의 반 관주도의 춘향제를 치를 수 있도록 조례개정까지 해 주었는데 그것을 또 선양회 눈치봐 가면서 못하는 것은 과장님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특별히 눈치를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서로 부딪치지 않고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여기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앉아계십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감정,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춘향제가 80회가 넘은 춘향제가 우리 남원시민들에게도 잊혀져가는 춘향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 번 꼬집고 이야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선양회에서 우리 시비 예산 투입해서 하는 춘향제 이렇게 하면 한 해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도 아마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8억원 이상 투입해서 하는 축제가 전국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정통해 있는 축제가 이렇게 되버리기 까지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관 주도의 지금은 이제 선출직 시장이 됐고 그렇죠?
    여기 또 선출직 의원님들 다 나와계시는데 모든 절차상이나 방법상 그리고 우리가 안전장치 다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우리들이 다 점검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준 그대로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번 주문했습니다.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시장 임의대로 제전위원장 저희들이 선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냥 개인 의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지역을 대표해서 앉아계신 분들이 말씀드리는 부분 이것이 바로 남원시의 대중적인 여론이고 그게 흐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께서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대로 시행해야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임박해서 내년 4월에 춘향제니까 2월에나 만들면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쉽다고 했는데 그때 가면 선양회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옵니까?
    그때 가면 더 문제가 납니다.
    행사는 며칠 안 남겨 놓고 그때 가서 서로 티격태격 하면 더 문제 납니다.
    싸워도 지금부터 싸워서 해결을 해야지 그때 가서 한달이나 두달 남겨놓고 만약 제전위원회 구성때문에 문제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숙선 지난 제전위원장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전위원장도 좀 수개월 남겨놓고 위원장을 임명해 주어야 중앙단위에 가서 한번 투쟁도 해 보고 예산도 달라고 해 보고 장관도 만나보고 그러지 이제 한 두어달 남겨놓고 위원장 시키는데 중앙에 가봐야 벌써 예산 싹 다 배분해 버리고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국가예산 달라고 하겠느냐고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 공감합니다.
    옳은 말씀이거든요.
    미리 다른 데서 돈 가져가기 전에 제전위원장이 가서 국비도 좀 얻어보고 만나보기도 하는 것이지 임박해서 4월에 춘향제하는데 3월이나 2월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다 벌써 배분해 버리고 없는데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 책임은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요?
    조례대로 했다고 해요.
    의원들 핑계대고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도 선양회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뭐하려고 조례를 개정해요?
    당초 대로 놔두어버리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례대로 하라고 의회에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바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약속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구구절절한 것 지난 날 못했던 것 그것은 이미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할 수도 없고 실무과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늦게나마 12월 중에 제전위원장 위촉 바로 이어서 제전위원회 구성 그래야 그뒤부터 본격적인 예산을 가지고 명년도 83회 준비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물론 좋습니다.
    화합을 하지 않는 그런 축제는 사상누각입니다.
    모래위에 집짓는 것이나 같죠.
    결국은 그 축제를 통해서 문화와 역사를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를 볼 때 옛날에 문화나 역사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엑기스를 취해서 도약할 수 있는 비약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나 우리 남원지역 문화발전과 더불어서 모든 전반적 발전이 기인한 것이죠.
    그런 목적이 분명하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유감스러운 일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단은 지금까지 원래 5월에 끝나면 2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전위원장이 이미 내부적인 내용이 춘향문화선양회와 시 책임자인 시장님하고 두 분이 협의해서 제전위원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제전위원장되면 바로 제전위원회 구성되죠?
    바로 바로 진행되고 그 점 다시 되새김질 할 것 없이 의원님들도 아시고 시민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과장님이 늦었지만 그런 쪽에서 긴급히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 12월 중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어서 다른 본질의 계신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력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내용중에 심수관 도자기 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71페이지에 연계된 자료가 됩니다만 심수관가와 남원시가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남원시에서 제안한 디자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은 심수관가에서 남원출신 예술가가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남원시가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결국은 심수관가에 근무하는 호흡을 같이 하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분에 디자인이 연계되는 것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 지역 특색에 맞는 도안을 철쭉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역할한 것, 시에서 역할한 부분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문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추진이 되어서 12월까지 갈 일이 아니고 상품이 개발되면 캐릭터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쪽은 아니,

○김정환위원   거기에 작품으로 전시할 것을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작품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 4천만원 상당에 4,300만원인가를 들여서 남원을 상징하는 도예작품을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한 점이 아니고 꼭 이렇게 와서 작품이 욕심난다고 하신 분들한테는 판매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꼭 진열이 아니고 상품화할 수 있는 작품을 대량생산해서 판매의 목적도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캐릭터상품 운운한 이야기는 말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상품이라고 하면 좀 서둘러서 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때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어서 12월 넘기지 않고 잘 하도록 챙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다음 5페이지 보면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1,500만원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고 역시 이것 역시 12월 말 집행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비고난에 표시된 것을 보면 관광홍보사진 배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부기를 보면 음식점 시설 개보수 50만원씩 10개소, 홈스테이 시설 보수비 50만원씩 20개소 된 것인데 이게 부기와는 상관없이 관광홍보사진을 제작해서 업소에 다 배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세한 것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예산서 212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고 사연이 뭔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관광숙박업소에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사진들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는 사진보다는 음식·숙박문화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기 달고 여러분이 사업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연말 오니까 예산집행이 한계여서 사진으로 가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목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당초에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만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방석이라든지 등받이 의자라든지 상의해 봤는데 분실이 자주되고 또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사진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소품에 또 소비재의 상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서비스 물품들이 있습니다.
    부럽기도 했고요.
    남원도 상당히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왔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이해하고 예산심의할 때 그것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사진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한번 보고가 됐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코레일 연계상품 12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4,179만원 이 내용 역시도 그 내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전혀 부기와 다른 쪽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12월에 더군다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전북 방문의 해여서 전라북도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물론 5천만원 있었습니다만 외국인 숙박 관광객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라든지 버스임대 지원사업이라든지 전라북도 예산을 저희들이 약 7,500만원 정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을 충당하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이 약간 잉여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본래 부기에 있는 사업은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몰라서 질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둘레길 활성화 예산 중에 1,996만 9천원이 기타보상금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천만원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기타보상금 3,200만원은 우리 남원이 유명한 둘레길이 산재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갔던 유명세를 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예산을 둘레길 이야기꾼 양성교육, 강사수당, 둘레길 이야기꾼 보상금, 유명인과 함께 하는 주제관광 이렇게 해서 3,200만원을 세웠는데 1,200만원 쓰고 2,0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무엇을 썼는지 모르지만 1천만원은 삭감한다고 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의욕적으로 예산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비쳐져서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업도 예산잔액을 보면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둘레길 걷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대회를 도 예산을 많이 빌려다 썼고요.
    또 이야기꾼 양성은 상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 관계상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잉여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전액 사업 완수했으면 본래 부기 목적 사업을 다 완성했으면 전액 반납 삭감해 버리지 또 일부는 남겨서 연말까지 쓰겠다고 해서 앞뒤가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목적사업을 다 완료했으면 굳이 왜 예산 남겨서 전전긍긍합니까?
    대답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린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했는데 왜 12월에 집행예정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양광여행사라고 MOU를 체결해서 이미 기 집행했고요.
    나머지 잔액은 12월에 청도에 있는 관광여행사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 집행할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연초에 써야 하는데 12월에 집행예정이라는 부분은 관광객 유치하려면 1월부터 로비하고 다니고 막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남아있고요.
    인센티브 지급은 다 저희들이 목적대로 계획대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외빈초청여비에서 남아서 12월에 집행예정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쓰는 예산같은데 12월에 주는 부분은 1-2월 좋은 계절에는 무엇을 하고 급기야 12월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외빈초청여비는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항주하고 청도하고 다녀오신 뒤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가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은 연초에 계획세워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18페이지 보십시오.
    서남대에 산학협력단에 지난번 스토리텔링 개발하라고 용역 그때 그쪽에 줬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8천만원은 지방대 활용하는 지역문화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그리고 사랑이야기를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 개발하라고 해서 주는 그때 제가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아니고 따로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기에서 만복사저포기하고 그런 부분은 자료 다 만들어서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금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런 사업은 서남대 산학협력단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에 관련된 설화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잘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였고요.
    지방대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응모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공모해서 그 사업을 땄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계해서 아까 지나 갔던 부분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십시오.
    여러 번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축제문화연구회가 있는데 작년 2011년도에는 축제문화연구회는 6번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12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축제문화연구회는 임기가 1년으로 만료가 됐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연계해서는 안 한다, 11년도로 끝나고 12년도에는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축제관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 편성 관계때문에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운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아직 안갖추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축제관광쪽에 각종 행사를 하면 흥부제나 춘향제나 다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가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는 운영하면서 따로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1년도에는 6회 하면서 수당도 지급하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수당 지급하고 그런 부분은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문화연구회라고 해서 연구회에서 우리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지자체가 축제를 연구해서 나가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축제문화연구회에서 계속 연구하고 자문도 하고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활용을 못하는지 우리 선양회 관계된 마찰있는 부분도 이런 축제문화연구회로써 옛날부터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들, 획기적인 사람들로 많이 모집해서 이 시대에 맞는 축제문화와 연구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주제도 나오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선양회와 마찰된 부분있으면 우리 남원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단체 모임에서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제시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축제관광위원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내부적으로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한 바는 없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 때 많은 자문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내년사업에는 축제문화연구회도 사업 예산 하나도 안 세웠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양회라든가 오래된 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축제문화연구회라고 해서 내가 알기로 처음에 구성했을 때는 그래도 각계각층의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각계각층에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 저명한 분들 새로 모집해서 도대체 우리 남원의 축제문화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느냐 이런 자문도 받고 이분들하고 같이 잘 되고 있는 곳 경주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축제문화연구회가 경주가 잘 된 곳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안동도 잘 되고요.
    그런 연구회에서 모든 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고질적인 것은 병폐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질 것인가 이런 연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 활용을 못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더 예산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목조문화재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31개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남원은 목조문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목조문화에 대한 부분은 흰개미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자료에 보면 흰개미 피해예방에 있어서는 향교대성전 하나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전국적으로 흰개미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비상이 걸려서 난리인데 우리 목조건물에 대한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물이라든가 사적, 유물, 민속자료라든가 우리 문화재 자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내년에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흰개미 예방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목조문화재가 저희 관내에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개미 피해를 입은 직접 피해를 입은 향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목조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자세히 실시해서 흰개미 피해사례 발생이 예측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아니라 계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먹고 나서 뒤에 가서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미리 가서 예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흰개미 대책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들은 모르지만 벌써 우리 향교 대전을 먹었다는 부분은 벌써 남원에도 분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이나 보물에 대한 부분 예방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사전에 예방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시다시피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전라북도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국가지정물이나 도 지정물이라든가 지방문화재라든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민속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또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향교대전에 먹는 부분을 보면 남원도 분포가 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인데 문화재 보전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보충질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장시간 하다 보니까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축제문화연구회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2011년도로 종결이 되고 2012년부터 운영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질의가 들어가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축제문화연구회는 2010년도 구성이 되어서 2011년도에 임기가 마감됐습니다.
    다만 연속해서 축제관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활동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활동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을 분명히 편성했어야죠.
    2012년도에 안 쓰시더라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계속 운영해 나가시려고 했으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지적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에 지적이 됐고 2012년도에도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적사항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은 전혀 안 세웠습니다.
    또 2013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2012년에는 예산이 부결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위원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축제마다 법적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서로 임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기구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문기구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는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없기 때문에 내부규약으로,

○김종관위원   내부규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내부규약으로 됐든지 아니면 아닌 것이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라도 정해야죠.
    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죠.
    좀전에 질의에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제가 들렸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렇게 활용하겠다고요.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감짓고요.
    올해 흥부제를 지내면서 우리 과장님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흥부제가 20회째 금년도에 축제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했다는 것 예를 들어서 흥부길 걷기대회라든지 또 흥부잔치 비빔밥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조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기가 불순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또 시민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문화축제행사로 몰입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에 해마다 해 오는 행사지만 시민의 날 행사와 흥부제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흥부제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다고 하면 정말 남원시에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흥부의 본고장 아영이나 인월에서 그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공간적인 제한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흥부 문화하면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적으로 흥부문화는 인월과 아영이 연고지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어떤 시민사회에서 그런 이해도가 충분하게 넓혀진다면 흥부발복지나 태생지에서 흥부제 행사를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흥부제전위원회는 그쪽에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흥부제전위원회쪽으로 운영해 나가되 행사 자체를 흥부의 본고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 보고 흥부제 행사를 추진하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남원시의 대표적인 행사인데 지역에 국한해서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부 행사는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발굴해서 연결을 시켜서 한다면 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블랙푸드페스티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남원시내에서 똑같은 별도의 축제가 또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전라예술제와 중복된 것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라예술제죠.
    중복됐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어느 축제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축제가 겹쳐서는 안 됩니다.
    축제는 한번 하면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 축제가 끝나면 다음 축제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해서 이쪽도 엉망, 저쪽도 엉망 이런 식이 되어서는 축제 의미가 없죠.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공교롭게도 전북예총에서 추진하는 전라예술제하고 허브축제와 겹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예술제는 야간에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크게 양쪽으로 분리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축제가 중복되지 않아야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축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흥부제는 정말 본질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장소도 흥부의 본 고장에서 치러지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고려하셔서 한번 계획을 잡아봐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관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흥부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두 분이 축제문화연구회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이 뭔가 정리가 되어서 확실하게 맡고 있는 업무에 정리가 되어서 이런 자리에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선이 그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재단법인 축제관광위원회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왜 그것을 말씀 안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안 하니까 이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와버린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 축제관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이 취임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축제문화연구회는 또 여러분이 아까 과장이 답변한대로 2011년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예산도 캔슬이 된 것인데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말씀도 안 하고 자꾸 말씀한 내용에만 연연해서 답변하고 또 자문받겠다 이것은 안 하실 것입니까?
    시장이 공약한 사항은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축제관광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 실비보상금을 작년 연말에 심의할 때 부결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압니다.
    아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내년에도 역시 또 반복된 문제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축제문화연구회에서 뭔가 역할이 있으면 남원 축제에 대해서 뭔가는 자문받고 역할하고 또 이런 상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면 아니, 만들어진 단체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임기는 끝났다고 하고 그것을 또 자꾸 비공식적으로 우회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축제관광위원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축제관광위원회 설립 의지가 없습니까?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축제문화연구회는 임기가 끝났습니다.
    2010년도 구성이 되어서 2011년도 11월에 임기가 끝났고요.
    2012년도에는 축제관광위원회입니다.
    재단법인 축제관광위원회인데 이 재단법인 축제관광위원회를 운영,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 단계로 축제관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 했으나 작년 연말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부결됐습니다.
    이 축제관광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운영을 꾀하려면 법적인 근거 즉,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부제나 춘향제나 다 각각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관광위원회를 만든다면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각각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외부적인 조직 구성체가 아닌 내부적인 자문단 기구의 성격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축제문화연구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는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만들었고 임의단체로 만들어서 많은 솔직히 질책도 있었고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느냐 어쩌냐 하면서 상당기간을 유지해서 운영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1년동안 운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했는데 이제 법인 만들어서 축제관광위원회 만들어서 뭔가 역할하겠다고 공약까지 걸어놓고 또 이제는 각종 행사에 위원회하고 상충이 되니까 심사숙고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제에 정립하십시오.
    안 하면 시장 공약사업을 정리를 하든지 또다른 무엇을 하든지 안 하겠으면 과감히 모두고 기존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러시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축제관광위원회는 운영하도록 제가 내부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부적인 한계죠.
    그분들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오시라 가시라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공식화해서 노출,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그런 이것은 재단법인 축제관광위원회 구성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그런 답변을 과장이 하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뭔가는 축제관광위원회의 추진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뭔가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 말은 또 다르고 하니까 자꾸 혼선이 온 것입니다.
    정리하시고 추진하시든지 매듭을 잘 지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축제문화연구회가 윤 시장 계실 때 축제 춘향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때문에 급히 만들어서 위원회가 법적제도라든지 조례도 없이 했기 때문데 당시에 집행을 했던 문화관광과장이 의회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기억하실 것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제도에서 목이 있어서 하면 정정당당하니 효율적으로 아주 떳떳하게 효과적인 그런 조례 운영위원회 또 연구회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 것 그대로잖아요?
    법인체를 만들려고 할 때 행정절차 여러 가지 구비가 어렵다손치더라도 그것을 어느 기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연구위원회를 어떤 조례상으로 임시, 임시가 아니라 만들어서 충분한 개요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의회에 와서 주셔서 조례를 통과해서 예산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알찬 내용을 뜻을 목적과 동기를 뭔가 영위하면서 또 법인체 만들어서 앞으로 법인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당시에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남원 문화관광에 대한 축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아주 전문적인 용역 주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나오겠다 어떤 거기에 옥동자도 나오고 뭔가 태생이 되겠다 온실이 정말 산실이 되겠구나 사실 그렇게 본 위원장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혼란스러운 대답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몇 번 기록을 보면 나와있을 것입니다.
    몇 번 질의하고 답변하고 했습니까?
    안타깝네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보충질의 그 내용은 더이상 없습니까?
    본질의라든지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본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조기집행은 국가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경제부양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연도로 몇 월까지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반기에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라, 결국은 조기집행의 의미가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파급효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업비까지도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경상적경비까지도 6월 안에 다 100% 집행을 해 버리는 이런 예산들이 눈에 띄는데 적어도 조기집행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그런 예산만 조기집행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일부 실적때문에 무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적어도 자재 구입비나 시설비같은 것은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런 것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각종 문화예술단체같은데 주는 경상적 비용마저도 6개월 안에 다 조기집행을 해 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남원시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의회가 조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마만큼 조기집행율이 경제적 파급효과도 없으면서 조기집행을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내가 작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것을 지적하게 만드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13년도에도 분명히 누가 정권을 잡든 조기집행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유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관을 함파우지역에 어현동에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민원 지금 계속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남산골마을이 있습니다.
    노암 2통인데 약 직선거리로 250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이것을 꼭 체크해서 소음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방지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노암동그쪽 인근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 옵니다.
    지역구 의원이 세 명이 되는 사람이 왜 대강에 한 것을 대강에 하게 하지 왜 그쪽으로 가져와서 우리를 소음피해를 느끼고 살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야외무대에서 공연할 때 마다 시끄러워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소리문화 체험관까지도 그쪽으로 가까이 갖다 놓으면 우리는 쾌적한 환경의 삶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냐 이것 막아달라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상 의회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관은 시내권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것을 권장했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시내권으로 가져왔는데 그 장소말고 다른 데로 갈 장소는 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음피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계획도 세우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설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한 세 시간 가까이 지켜 봤는데 과장님이 공부 많이 하셨어요.
    답변내용을 보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나오셨구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참 막히지 않고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참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시립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과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실적 및 활동사항에 대한 예산지원 정산내역을 2년 작년, 올해까지 자료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입니까?

○김정환위원   아닙니다.
    감사와 상관없는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광한루 주변에 주차장이 어디는 돈 받고 어디는 공짜고 이런 신문에 최근에 거론된 일이 있는데 북문주차장 제가 명칭을 잘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문주차장이 혹시 무료주차장 안내하는 안내간판이 있습니까?
    사업예정지다 이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당초에 주차장시설로 시설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포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마 주차장이라는 표기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답변 그렇고 혹시 그런 안내표지판이 없으면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한옥체험단지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이렇게 안내해서 무료로 잠시 사용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 행정에서 뭔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한루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사업은 이제 끝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공사 중에 지역에 뜻있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거기 소나무들이 남원에 명품 소나무가 많고 거리 거리 보면 보기좋은 소나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로수내지는 일정지역에 있는데 거기 심어진 소나무는 그렇게 볼품없는 소나무를 광한루 주변에 심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 너무 어울리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공사로 하는 사업을 사업자한테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산림과에 어떤 기회되는 또 남원에 뜻있는 분들이 기증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한 나무를 심더라도 지금 조잡한 소나무를 여러 개 심어서 묶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광한루 주변에 그 소나무, 여러분 가서 보세요.
    저도 전화받고 일부러 가봤거든요.
    오늘에야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 말씀은 이미 공감하실 것입니다.
    문화재가 있는 고고한 역사가 그 주위에 나무 하나라도 예를 들면 표상적으로 구 역전 들어가는 오거리에 심어있는 노송 정도가 심어있으면 갈수록 품위와 그 격에 주위에 문화재가 광한루 주변에 어울림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시민들도 보시고 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가 아니라 산림과와 절충해서 그런 쪽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이렇게 위원님들 심도깊은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더불어서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에 답변이나 이런 내용들이 심도깊게 그리고 정중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조해 주신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은 지적이 아닌 좀더 발전적이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남원시행정 특히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기를 바라시는 시민의 뜻이자 우리 위원님들의 간곡한 질의이자 대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수용하신 것으로 믿고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에 질의를 다 못한 내용들은 한 35가지 정도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또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요구하면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한 의원님들에게 자료와 설명을 보고해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집행부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가 아니라 항상 사무감사가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시고 항상 임해 주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않은 12년도 회기 모든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시고 어느 실과보다도 칭찬받고 호평을 받는 자평의 기회도 되고 또 전체적인 평가도 받아서 13년도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문화관광과가 우수한 사업계획 및 집행 그리고 결과가 명년 이때쯤 결과에 모두가 칭찬하는 감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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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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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