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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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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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감사실,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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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22일 (목)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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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감사실 소관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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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과『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내고 거기에 대한 견제나 감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합목적은 지방발전을 위한 의회행정의 양면의 수레바퀴같은 정확히 파악해서 명년도 2013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조례에 대한 내용도 긴급히 제정해야 할 내용은 행정부나 집행부나 우리의회에서 발의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얻는 기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대안을 명년 시정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에 대한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감사의 취지 잘 이해하시고 수감준비에 노고를 하셨지만 감사중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답변하실 때 솔직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가 연속되지 않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해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연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농축산물 사실은 군 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라고 봐야 맞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잘 살아야 치순관계이기 때문에 도심지가 활성화가 되고 더불어서 남원시 발전에 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어디 보다 실질적 감당하는 데가 남원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더구나 연말에는 며칠 안 남았죠.
    우리나라 앞으로 5년을 이끌고 갈 선거에 임하게 되어서 굉장히 중앙정부나 모두가 분주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간 안정된 상태가 아닌 불안정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떠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느 때보다 남원에서 명년도에 대형사업이 다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그러한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과오나 크고 작은 일들이 미숙한 점은 그런 일들도 저희가 체크해서 신중하게 모든 문제에서 예산심의에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감사 이러한 사업을 중심 각종 행정홍보 합법성 적합성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가들도 심도깊게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 또 숙고를 하셔서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심의할 때도 아주 효율적인 예산심의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를 주관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감사중에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실수는 병가상사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은폐하려거나 집행부 생각이 100% 옳다고 위원님들에게 답변으로 하시다보면 의원님들간 상충된 내용으로 분위기 자체 행정사무감사가 어긋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 솔직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바로 즉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1년 예산을 세워주셨고 집행과정에서 중간업무보고 실적보고나 모든 것을 체크된 내용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각 부서로부터 답변을 정확히 받아낼뿐만 아니라 더욱 시정에 발전을 위해서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죠 감사행정내용을 자료를 보면 해마다 거의 같은 분야에 같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항상 다반사같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는 그러한 점들을 우리들이 세심한 답변으로 그런 내용으로 일관된 내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13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만족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성심껏 질문도 하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 준비하기 위한 내용도 주시지만 행정부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그러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면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도 될 뿐만 아니라 효율있는 그러한 감사도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일동안이 되겠습니다.
    13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또 현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나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질의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10일 12차 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서 늦은 시간까지도 감사가 혹시 실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금일 수감된 그리고 금일 수감대상은 감사실과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선서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하고 감사실장을 제외한 부서실장님들은 현지에 가셔서 본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견제·감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나아가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에는 대 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농업·축산분야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한 바 있으며,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미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분주함과 더불어 남원시에선 그 어느때보다도 대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시기적 적절성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 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 질의된 내용에 대한 솔직한 답변과 요구자료에 대한 신속한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솔직함과 신속함은 의원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게 할 것이며,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부터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추후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일 동안 13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10일 제12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필요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수감대상 부서는 감사실, 기획실이며 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수감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감사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감사실장 노 인 환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석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그간에 감사실에서도 자료준비라든지 또 대비에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보다 피감사자인 여러분들이 실력적으로나 또 행정처리상으로 많이 앞서고 더 유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라는 과정이 매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고발당하거나 예산 집행을 잘 못하면 반납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의회에도 많이 근무하셨고 또 공무원 생활이 근 40년에 가까운 오랜기간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혹시 그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인해서 고발을,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고발을 당하거나 예산을 반납한 적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산 반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발 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그렇게 세밀한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었다고도 보고 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고발까지 위원님들이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가 자료에 나와있는데 대상 21개소 이것은 21개소를 자체감사를 올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대상.

○강성원위원   21개소를 해서 처분 완료한 곳이 11개소라는 그 이야기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감사를 끝내고 처분지시한 곳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끝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결과를 처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를 하고 와서 처분지시까지 내려가는 것이,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처분해야 할 것이 더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처분 다 한 것이 11개소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21개소 계획된 것은 21개소 계획대로 다 완료,

○강성원위원   다 완료했죠?
    완료하고,

○감사실장 노인환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덜 끝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1개소를 다 했는데 그 중에 지적받거나 해서 11개소를 처분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아직 안 했다 그 이야기군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 중에 3개소, 지금 2개소를 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가 끝났어도 저희들이 처분지시서를 내려보내야 되는 행정절차가 조금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감사를 읍면동 시설 다 하고 전혀 지적이 없는 곳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가 전혀 지적이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11개소에 행정상 주의·시정·권고 그 계를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적은 곳이 보건소로써 9가지를 지적받았고 주의나 시정이나 권고를 받았고 제일 많은 곳이 향교동과 기술센터, 사매면이 14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10개, 13개, 12개, 11개 그 수치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비슷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사 전에 우리가 가서 몇 건씩은 잡아보자, 몇 건 이상을 잡자 혹시 계획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디 적발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쪽에 위주를 두고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도감사 예방감사 위주로 저희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가서 미숙한 부분같은 것들을 지적해서 와서 개선해 가도록 지적한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대로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말씀이 실장님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억지소리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감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수감자가 내놓은 이 수치가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냐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체감사는 우리가 도나 중앙감사를 대비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시정도 해 주고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미리 보완도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미리 해 본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그러다 보면 또 큰 잘못도 있고 하면 주의도 주고 시정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감 소에 비해서 수치가 다 물론 완벽하게 하는 부서가 없겠죠.
    그런데 그 수치가 비슷비슷해서 건수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본 것이니까 지적받은 숫자를 많은 데는 많은 대로 기재하고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더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간동안에 성실하게 해서 나온 숫자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사업 전에 공사 전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실무자가 설계해서 원가해 놓은 것을 감사실서 사전에 원가심사를 한다 그 이야기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 감사실에,

○강성원위원   금액이 높은 것은 전부 감사실을 거쳐서 사전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원가를 본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실무자가 원가계산한 것 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보는 원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난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설계서 나온 것이 저희들 기준에 맞는 적정한 것이 원가가 맞는가 하고 설계가 과다 계상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가만 높냐, 낮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실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부서에 각 실무부서에 있는 건축, 토목직보다 실력이 월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공사장에 공사를 할 때 쓰는 자재를 필요에 따라서는 100원짜리를 안 쓰고 1천원짜리를 써야 할 공사도 있을 것 같고 건축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못 하나만 박으면 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못을 두 개를 박도록 설계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볼 때는 못을 하나만 박아야 하는데 왜 실무부서에서는 두 개를 박도록 설계를 했느냐, 원가를 왜 그렇게 두 개로 계산했느냐 예를 들면 그런 차이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설계원가심사를 일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가 완성되어서 저희들에게 심사의뢰가 들어오면 규정된 단가라든가 이런 표준품셈에 나오는 단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 또 필요 이상의 설계에 반영 안 해도 될 것을 설계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감사의견을 해당부서에 보내면 그 부서에서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무조건 얼마를 삭감해야 한다거나, 설계를 수정해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일방지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원가심사결과를 보면 심사를 사전에 해서 55억원이라는 큰 돈을 절감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지금 55억원 절감했는데 우리가 사전감사를 안 했으면 실무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했으면 55억원이라는 돈이 낭비했다고 할까 심사결과로 본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이 55억원 절감을 시켰다는 것은 감사실에 아주 크나큰 성과고 대단히 치하를 드리고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쪽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절감쪽으로만 원가심사를 너무 강하게 해서 제대로 사업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나 싶어서 그런 걱정을 해 보거든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적된 사항은 담당주무과에 저희 감사실의 지적내용 의견을 통보하면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다시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시정한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되면 또 다시 저희들한테 감사실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다시 조정을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지 감사실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꼭 지적한 부분을 설계에서 감해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일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사전감사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가 그렇지 않다고 어떤 것이 들어오면 다시 협의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러고도 이 55억원이라는 돈을 원가절감을 했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단히 치하를 드릴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아까같이 어떤 꼭 절감쪽으로만 해서 어떤 사업이 부실하게 된다든지 잘못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읍면별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는 아까 건설과나 농정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농로포장을 하고 건설과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숙원사업을 하는데 그게 빠지거나 건이 적거나 하는 것은 아까 생활민원처리로서 감사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위원들도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위치나 읍면동이나 사업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이 사업이 2억 5천만원이 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사업 1천만원 미만사업,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불편이 심한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형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의 재배정 원칙은 재배정하도록 안 되어 있고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전기코드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작은 불편민원들은 저희 120민원봉사대가 직접 찾아가서 수리 수선해 주고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부서상 인력 특성이나 이런 것에서 전체 저희들이 집행했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오거나 생활민원 처리하는데 예산이 2억 5천인데 적지는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의 그것을 다 한다고 하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껴서 해 가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숙원사업 성격의 것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주민 불편한 생활불편 사업쪽으로 하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물론 읍면동 별로 다 생활민원이 있고 다 비슷비슷하니 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읍면동 별로 배분해서 갈라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생활민원을 접수한대로 접수대장을 정리해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에서 그 돈을 본인들이 집행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실장님, 2억 5천만원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쪽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느끼는 사항이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일을 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불편민원 사업이 접수가 되면 저희 고충처리계에서 직접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생활민원처리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더 확충해서 해 드리는 부분, 지금 사업완료내역을 보면 전부 다 토목공사 아닙니까?
    토목공사 안길 포장, 배수로 공사 이런 부분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활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갑자기 정말 난감하게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고충이 되는 부분, 생활에 말 그대로 생활민원처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토목공사하는 부분에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사업의 성격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규모가 있고 예상이 가능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면 그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1천만원 미만 사업으로 공사를 중간 중간에 발생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라든가 또는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작은 소규모사업들이 있었을 때 그러한 부분을 보안적으로 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 형태인데 안길포장해서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배수로 정비공사 900만원 이것은 실질적인 설계를 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부분은 생활민원처리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혼자 사시는 분이 집이 무너져서 난감한 일이라든가, 도로에 골목에 몇 집 안 사는데 취약지구인데 상수도나 하수도가 파손되어서 그런 부분 여기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도 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런 말 그대로 120 우리 봉사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연관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나 해당부서에서 취해야 할 일들을 다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계획 잡아서 실과소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사업에 이렇게 해 버리면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시에 요구해서 해결하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에 항목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일정한 규모가 있고 사전에 면장님들이 쓰는 면장님들 사업이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업, 또 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1천만원 미만의 작은,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면 1천만원 미만의 작은 민원이면 사매면같은 경우는 체련기구 설치인데 이것도 작은 민원에 해당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체련기구 설치 안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집단으로 전부 다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할 일이 생겨서 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교육체육과나 다른 실과소에 예산이 있어서 다 순번 정해서 순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안길포장 이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일을 다 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요.
    이런 부분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 힘든 분, 또 갑작스럽게 생긴 이런 부분 되네, 안 되네 부서간에 서로 미루어가면서 입장이 곤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으로 해서 다 예산 세워서 계획잡아서 진행될 수 있는 일까지 여기에서 집행해 버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상반기 예산 집행한 완료내력서만 보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생활민원처리에 들어가는 사업비 집행이라고 보기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생활민원 처리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난번 할 때 예산도 더 많이 증액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감사실에서 앞으로, 물론 내가 실장님 입장 잘 압니다.
    이런 부분 있으면 혹시 예산이 있으니까 부탁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겠죠.
    하지만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의 성격상 정말 어려운 부분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1천만원도 넘는 그런 예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집행한 내역을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현안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각 실과소에 예산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한번 보시죠.
    직원 개인비리 품위유지 조치사항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각 실과소 별로 제보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품행이나 이런 부분에 전화나 문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사실확인을 하죠.

○부위원장 이정린   확인하신 것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조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평상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공무원의 품위라든가, 근무기강이라든가, 친절문제 이런 것들이 감사실로 직접전화를 해 오신 분도 있고 신문소 등을 통해서 글로 올리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올린 내용이 제보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현지조사해서 이것이 사실일 경우 거기에 맞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개인비리 품위유지 등 조치사항은 지금 여수에 그런 대형사고 터진 부분 있죠?
    여수시청에서?

○감사실장 노인환   회계 부정.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그런 것들이 많이 터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일을 하는 돈에 관계된 그런 부분은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분도 고도의 머리를 쓰고 굉장히 그런 부분 잡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대담하니까 그런 금액이 큰 단계까지 진행이 됐는데 수시로 동료간에 그런 부분에 제보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접하면 빨리 그런 부분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님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면 사전예방감사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두고 감사실에서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큰 돈이 오가는 그런 부분, 통장으로 거래되는 부분, 우리가 눈으로 수기로 기록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힘들고 이게 정말 지능이 발달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추적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비리, 품위유지 이런 사항은 정말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경고나 조치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한 두건이라도 정말 엄격하게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조치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개인비리라든가 품위유지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해서 지금 우리 남원시는 그런 일이 없어서 굉장히 다행이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이 안 터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방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한 두건이라도 세밀하게 보셔서 확실한 조치라도 한 두건씩 해야 경과가 되는 그런 감사실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25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장님에 업무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 집행하는 내용에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 전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이나 이정린 위원님이 본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사실 생활민원처리사업같은 경우는 그 담당 하시는 직원들 참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사업비를 갖다 쓰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갖다 쓰는 사업예산들인데 내부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길포장공사, 농로포장공사같은 부분은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0미터를 하는데 450미터까지만 사업비가 나오고 50미터가 부족하다 이럴 때는 마저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50미터 이 예산 갖다 쓰면 마무리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기왕에 공사하는 것을 자투리로 남아있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긴급 투자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900만원, 8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이나 안길공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1천만원 미만의 사업이면 대개 성격이 그런 성격입니다.
    기존에 했던 곳 파손해서 다시 파손부분을 재포장하거나 또는 이렇게 큰길을 포장하고 옆에 연결되는 작은 골목길 포장 안 한 부분 빠진 곳을 하거나 또 수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무너진 옹벽이나 근처를 쌓고 다시 한다거나 이런 성격의 것들이 많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한다면 보통 1천만원이 넘는 적어도 2-3,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고충을 잘 이해하고 또 저희들 선출직 의원으로써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급을 요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년도에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같으면 이 사업비를 갖다 쓰면 안 되죠.
    정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요즈음 우리 시민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한번 이야기 꺼내면 보통 1개월 이내에 다 해결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 시일이 걸리면 굉장히 압박을 해 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로 봐서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또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선출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일을, 의원님들이 하시고 있는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서로가 그러한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민원처리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기준을 설정해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만 집행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 가지고 도와주셨던 여러분들과 또 도움을 받았던 의원들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집행 내용을 보면 아무리 동료위원으로써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좀 지나친 것들이 눈에 띄이니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보다 더 사업 선정해서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실장님, 2012년을 보내면서 자체감사나 계약심사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 실과소 사업이 예산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생활고충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거짓없이 답변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5페이지하고 18페이지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몇 건이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건수가 229건에 104건이면 이 많은 건수를 해결할 때는 감사실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는 집행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신문고라든가 주민들에 전화에 의한 고충처리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감사실에서 자체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처리하고 자체처리가 불가한 그러한 내용의 사업이나 그러한 건의사항들은 담당 해당 과에 통보해서 그 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담당 과에 통보해서 담당 과에 처리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받고 처리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이야기 했더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 세 번 질의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확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두 번, 세 번묻지 않잖아요?
    저도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된 것으로 또 금액이 많으면 각 실과소와 타협해서 각 실과소 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제가 꼭 그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월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명년사업에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면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 세 번 물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8페이지와 25페이지 같이 연관되어서 설명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본질의 들어가도 됩니까?

○위원장 이석보   예. 보충질의 아니더라도 본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동료직원들 간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된다는 그 입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애쓴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안 계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센티브쪽으로 생각한다면 가산점이나 그런 것을 건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실장님 그런 것 건의해 보신 것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그때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타 시군 어디에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타 시군이 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시군은 아닙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도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어떠한 배려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과로 갔을 때 거기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될 입장이 됐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실에 근무한다는 자체가 누구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각 실과소도 전부 다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앞에 위원님들 보고드린 부분에도 나왔습니다만 산하 기관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명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정기감사는 하지 않고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혹시 실장님, 요즈음 대두되있었던 주식회사 거성 패소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한 것 아시죠?
    1차 남원시가 패소한 것이요.

○감사실장 노인환   구상권 청구관련 소송 말씀이십니까?

○김종관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그 부분은 감사실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실장님께서 감사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재판진행상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관위원   예.

○감사실장 노인환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굉장히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많고 말도 많은 사건입니다.
    최소한 이정도 된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한 번쯤은 왜 패소를 했는지 그 이유 정도는 감사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저도 거성 구상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판결 나와서 구상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제가 총무 전문위원으로 있었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구상권에 관한 문제를 처음 검토했었던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원 시민들의 저희 구상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생각과 법률적 검토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해서 또 감사실로 가셨고 현재 남원시 감사 총책을 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정도 사건이라면 어느 정도 한 번쯤은 손을 대서 이것이 정확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장님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집행이 잘못되고 잘되고 나중에 감사실에서 저기한다고 하면 정말 확실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사후감사를 철저를 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감사실에서 이 사건 정도는 한 번쯤 손을 댔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종결이 될지 모르지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성 건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것을 검토도 하셨고 또 의회에 의원님들의 남원시 전체 분위기에서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 또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염려들 너무 잘 아시죠?

○감사실장 노인환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남원 전체 행정에 대해서는 이제 원로라고 할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감사실장으로 잘 계신 것입니다.
    전반적 남원시 행정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의원님들보다 먼저 세심하게 날카롭게 보실 수도 있고 판단도 계시고 그러나 공직자로서 감사실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역학적 관계상 생각을 표현을 못하고 시행을 못할 뿐 아마 우리 의원이라는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또는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감사실장으로서의 사명이 아마 효율적인 사명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예방감사가 중요하지 사건이 터진 후에 감사는 처벌감사거나 징계, 그런 것이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본청내에 있는 내용은 특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요구하거나 감사를 하명이라고 할까 지시가 됐을 때 감사는 후처리문제의 감사죠?
    그래서 감사내용을 좀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감사실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장래성도 우리들이 고려하고 그런 보완이라고 할까 명분이라고 할까 공적 입장에서 공적인 생각을 다 피력 못하는 정말 어려운 감사실, 동료의원들을 감사해야 하고 시장을 감사해야 하고 그럴 정도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이 우리 논리적이나 생각은 있지만 사실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고 우리 위원들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실장이나 감사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심정을 또 그런 열악한 여건이나 모든 것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각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수용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맞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참 힘든 자리에 계세요.
    감사실 직원들 정말 어느 누가 감사실에 가서 근무를 해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고충을 느껴가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거성에 관련된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냐, 수동적 대응이냐의 판단은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후자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후자에 속해서 집행부에서도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항소를 하라고 요구해서 다시 항소를 하는 것으로 내용상 알고 있는데 내가 감사실장에 있어도 자의적으로 절대 그 부분 손을 안댑니다.
    감사 안 합니다.
    제가 실장님 자리에 있어도 절대 자의적으로는 그 감사 안합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이 감사를 하라고 시장의 지시가 있으면 하죠.
    어떻게 내가 모셨던 내 전 상급자들과 동료직원들에 대한 책임한계를 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가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서 대응했던 자세가 과연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방법은 의회에서 권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번 행정 구상권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그러한 대응이 아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달라 의회에서 권고를 하면 감사하실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야 겠죠.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안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아닌 특위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죠.
    왜냐 하면 일반적인 사회상식이야 공무원들보다 더 앞서가겠지만 행정법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기준이 여러분들 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직접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고충을 실장님도 의회전문위원으로 계셨고 그러니까 잘 아시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실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의회에서 만들어 주든, 아니면 시 지휘부서에서 만들어 주든 명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원가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55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100% 절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했던 설계의 담당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이 다소 조정될 여지는 있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셨죠?

○감사실장 노인환   조정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틀리다고 지적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가가 잘못 반영되었다거나 설계에 계상해서는 안 될 부분이 들어갔다거나 하는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 내용을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고 그 실과소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적사항을 실과소에 통보하면 감사실에 지적이 맞다고 승복하면 실과소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반영 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 라고 재심의요구를 한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서를 직원들에게 받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이 과다설계다, 과잉설계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분이 지적을 하고 감사를 당하는 입장의 직원에서는 그 부분을 수긍하면 그 지적사항 내용에서 바로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자기들이 어떤 사유가 있거나 옳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감사실에 재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송우섭위원   우리 시청에 우리 직원들이 도 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본인의 생각은 내가 했던 행정행위가 옳은데 감사를 나왔던 사람들이 윽박지르면 마지 못해서 거기에 서명해서 시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신껏 아니면 아니고 내게 맞다고 주장을 하지 왜 그 분들의 의견에 편중해서 시인을 하고 거기에 서명해 줍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감사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트집이나 또 다른 지적사항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거기에 서명해서 시인을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자체감사인 경우에도 행여 혹시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적발위주감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무자의 입장과 감사자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보는 사안에 대해서요.
    단,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하신 입장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에 의해서만 잣대를 대고, 원칙에 의해서만 기준을 재기 때문에 실무자와의 괴리감은 다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신 분들이 거기에 융통성을 가져버리면 기강이 흐트러지고 감사 기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또 융통성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특히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심사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감사를 갔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감사하고 원가도 모든 기준에 의해서 원가심사를 했을 것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은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봐요.
    단, 지적을 당했던 직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현지의 사정이나 형평성이 고려가 되지 않은 원칙적인 잣대만 댔을 것이라 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다소 조정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이 감사실에 경력이 오래된 토목직 두 분 7급이 나누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감사실은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유도리라고 하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관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와 의견 교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54억 9,5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크게 조정이 되지 않겠죠?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서 근사치만 조금 조정이 되겠죠.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이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절감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통념상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이나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편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경우가 다소 있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감사행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그러한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원가심사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이것은 사전감사겸 원가 절감심사는 계속할 것이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두었으면 좋겠어요.
    원가 절감을 위한 사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카드화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양식을, 내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로, 부서별로 사업명은 무엇인데 설계담당자라든지 실무담당자는 누구다, 총 사업비는 얼마고 원가금액은 얼마인데 심사결과 원가금액이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이것을 카드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최성연 계장이 설계한 것은 해마다 원가절감 심사에 걸려서 몇 백, 몇 천만원씩 삭감을 해야 되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최 계장님 얼굴이 잘 생겨서 내가 예로 든 것입니다.
    또 모 실무자가 한 것은 그렇지 않고 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잘했다 카드화해 놓고 이것이 나중에 상벌로도 연계시킬 수가 있다 계속 틀린 사람은 주의를 줄 수 있고 또 계속 틀리지 않고 잘 한 사람은 나중에 연말에 표창이라도 상신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실무부서에서는 귀찮을지 모르지만 심사대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심사할 때마다 정리를 해 놓으면 심사를 설계를 하신 분도 더 정확도를 기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런 내용을 실무자에게 알려 주기도 하십시오 이런 결과로 해서 계속 틀린 사람은 정리를 해 나간다는 식으로 해 놓으면 설계를 하실 때 이런 저런 참고를 많이 설계자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지금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수 많은 부분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부분보다 적습니다.
    그렇다 보면 납품받은 설계를 주무부서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한 후에 감사실에 원가심사를 요구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고 느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해서 그 설계내력과 저희들의 조정내력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부서는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가 했을 때는 주의조치도 주고 또 그런 것이 왜 발생되는가 원인도 규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무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설계사무소도 어느 설계사무소가 매년 틀리는지 사업비마다 많이 틀려가지고 오는지 그 설계사무소도 기록을 해 놓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해 가지고 오면 경고 한 번 줄 수도 있고 해서 설계사무소도 같이 대장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참고해서 보다 더 저희 계획을 완성도 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심도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볍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애프터콜 실시내용 및 결과내용인데 사후관리 만족도조사 그런 것이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저희들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만족사례가 나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총계가 3,500건수인데 만족답변이 1,909건인데 5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만족도가 50%정도 밖에 안 나왔다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애프터콜을 했을 때 3,500건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무응답전화가 1,575건이 있어서 무응답건을 제외한 저희들에게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또는 불만이 있느냐에 답변을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면 매우 높은 그러한,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무응답이나 다른 불만족한 답변이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시를 방문한 방문신청한 거의 보면 타 지역분들이 이런 민원일 것입니다.
    처음에 오시면 저도 몇 번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민원이 오면 처음부터 안 된다, 규정에 없다, 법에 없다고 한마디로 자르는 사례가 많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거나 그러면 그게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런 만족도 조사가 나왔을 때는 "정말 만족했습니다."라고 해결은 못했지만 만족했다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된다, 법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때문에 실망하거나 불만을 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실과에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문제를 의식할 수 있게 하면서 전달을 실과에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만족한다는 답변이 7-80%도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실장 노인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들 만족도는 이게 실질적으로 무응답하는 사람들을 불만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성의가 없어서 전화가 하도,

○김정숙위원   통화가 안 되어서요?

○감사실장 노인환   아니요.
    여론조사가 많다 보니까 확인을 하면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불만을 제공할 텐데,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장 노인환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들은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25명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표시하면 저희들은 그분에게 다시 전화해서 그 불만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점이 불편했었느냐 하는 것들을 일일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것을 시정해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25명에 불만 내용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자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친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획적으로 해서 확인하고 조사해서 별도로 관리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응답이 불만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만족했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보면 직원 개인비리 품위유지 등 조치사항에서 보면 여기 재난관리과에 감봉이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최고의 경고조치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요.

○감사실장 노인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김정숙위원   신상은 말씀 안 하셔도,

○감사실장 노인환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에서 녹화해서 생방송이 되니까 답변은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개별적으로.
    지금 감봉먹은 직원의 비리 내용이라든가 신상에 관한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봉을 당할 행위를 해서 감봉은 당했겠지만 그 분의 인격이나 앞으로 행정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에 큰 교훈으로 삼고 타 공직자들도 그런 큰 귀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입니까?

○김정환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연계해서 하십시오.
    아직 보충질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지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대안 제시해 주셨습니다.
    16분 의원의 한 의원으로서 편치않은 입장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나는 예외다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내부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는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감사때만 되면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의례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안이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는 생활고충민원 접수도 하고 처리도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현장투어팀은 여러 부서에서 1실 사업과 1 사업소에서 참여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마을을 다니면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 처리도 하고 현장에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주된 재원을 거기에 썼으면 어쩌겠느냐, 물론 사업성 특별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투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성 인정을 여러분이 하신다 라면 할 수도 있는 것을 포함해서 생활민원이나 고충민원의 어떤 재원으로 쓰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현장투어팀 운영 실적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154건이 늘어났습니다.
    생활현장투어에 민원이기 때문에 제한된 지역에서 제기하는 민원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양해지고 세심해지고 하는 민원이 늘어나서 숫자적으로 보면 154건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중에 통계적으로 보면 19건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은 사업비의 문제인지, 어떤 이해당사자의 협의문제인지 못 알아봐서 알고 싶었는데 못 알아봐서 지금 알기는 그렇고 추진 중에 있는 건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연초에 보고했던 문서에 보면 특정민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부여하고 또 하십시오 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행정이 다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진참여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본인 주장에 의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미루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진 정비가 아니다고 판단됐을 때는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고를 해서 계고문이나 권고문을 내서 하십시오 하는 일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인 19건의 내력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던 내역입니다.
    그 사업내력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원하신다면 제공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남아있는 건수는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

○김정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민원을 처리하면서 계고장을 내고 또 강제집행하고 이런 일은,

○감사실장 노인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뜻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통계적으로 더 세심하게 알아보지 못한 본 위원의 실책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감사결과 행정상 징계내력을 보면 자체감사에 2010년도에 통계를 보면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경징계가 3명이 있었고 훈계·주의해서 9명이 있어서 12명의 자체감사 신분상 조치를 한 일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9명 훈계·주의 그래서 9명 했는데 여러분 자료를 보면 금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체감사는.
    그래서 예방감사 차원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해서 이런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온건감사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또 통계에 빠진 것인지 모르지만 통계에 보면 1건도 없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없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금년에는 주의와 시정이 있었고요.
    실질적인 훈계나 이런 전체적인 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김정환위원   주의도 통계가 없어서 주의까지도, 경미한 사항으로만 다 감사가 끝나면 좋죠.
    그런데 감사계장님이나 실장님 인기관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여담, 농담스러운 말씀을 잘못 전해지면 안 되죠.
    감사장에서.
    안 되는데 직원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뭔가는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행정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꼭 벌을 주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자각하고 느끼고 다음에 주의하고 그래야 감사의 뜻이 꼭 처벌위주는 아니지만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주의 하나도 없어서 아직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직감찰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징계를 6명 했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어요.
    여러분 자료에는 없죠?
    저는 업무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묻는 것인데 23명이 조사대상이었는데 징계가 6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편하게 이야기하면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직원 비리·품위유지 등 조치사항에 보면 13명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6명은 공직감찰 내용과 연계되는 조치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13명 조치사항이 순수하게 여기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감사실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지금,

○김정환위원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덜 끝났으니까 질의 먼저 하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마지막 27페이지 보면 품위유지 등 조치사항 내용에 보면 1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징계 9명, 훈계 3명, 주의 1명이 있는데 여기 공직감찰로 적발된 그리고 징계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범주를 두었던 6명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 27페이지에 있는 징계자 13명은 사법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위반사항이 통보 와서 징계위원회 회부되어서 징계된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력하고 이 숫자가 차이가 난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처리했거나 혐의없음으로 해서 처리된 것은 빼고 지금 이 13명은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견책이라든가 경징계. 주의같은 징계를 당한 직원 통계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고요.
    저희들이 공직기강을 해서 저희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적발해서 징계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공직감찰 강화 차원에 여러분이 직접 명절이나 민원발생이나 불친절민원이나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행상황이나 이런 과정에 확인하고 대상으로 적발된 6명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6명이 이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노인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환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보면 공직감찰 결과로 징계가 6명을 해야겠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개인비리나 어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첩되어 온 문건이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순수하게 여러분이 감찰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받은것 같아서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여기,

○위원장 이석보   잠깐요!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다 들으시고 메모하고 실무담당계장은 실장님 못지않게 민감하게 체크해서 답변하실 때 자료를 드려요.
    산만하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반복된 질의를 다시 반복해야 할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쭉 보고 있는데 해당부서 담당계장은 그 질문을 실장님 받고 계실 때 신중하게 듣고 체크했다 그 자료를 빨리 메모해서 옆에 앉으셔서 드리고 그래요.
    그래야 효율적인 답변도 되고 성실한 답변이 되지 이렇게 산만하게, 질의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자꾸 경청을 못하면 다시 무슨 말씀하셨죠 하고 다시 물어보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내가 진즉 이야기하려다가 너무 산만해서요.
    답변하세요.
    질의 그내용에 대해서 다 끝나셨죠?
    답변 받으시면 되요?

○김정환위원   소상히 답변하세요.
    정리되는 대로요.

○감사실장 노인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징계나온 것은 외부 사법기관에서 저희들에게 통계가 온 그러한 통계입니다.
    지금 그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39건에 직무관련 36건, 음주 3건하고 여기 13건하고 차이는 아까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빠진 내용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직감찰을 해서 위반된 내용을 적발해서 자체 징계위원회 회부한 사항은 없고 외부에서 저희들에게 공문통보가 와서 자체조사해서 징계한 것은 2건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김정환위원   업무보고에는 수치적으로 징계가 6명 있다고 그랬고 여기 여러분이 낸 자료에는 공직기강 정기점검으로는 문책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야가 세 개의 업무보고가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별도 별도한 것이냐를 물어봤고 공직감찰로는 좌우지간 1건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공직감찰을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징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사법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징계를 했던 13명의 내력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자체감사에는 훈계, 주의 1건도 없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제가 물은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후련하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건설공사 기동감찰 내용은 별도로 여러분이 분류를 해 놓아서 여기 자세히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때도 자세히 보고 받은 바 있고요.
    그런데 건설공사에 기동감찰 추진내력을 23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10월 8일에서 10월 25일에 했습니다.
    10월 8일에서 10월 12일까지 했는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하겠다고 하셨고 21개 사업장을 전체를 다 보신 것으로 압니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10월 8일에서 10월 12일이면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이 되어 버리고 마무리를 해야 할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죠.
    공사 중에는 이월사업도 있고 또 명시이월사업에 연초부터 준비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는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조금 모든 일에 우선해서 건설공사 현장점검은 먼저 하는 것이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사업장 관리가 됐건 여기에 여러분들이 착안을 두고 점검을 하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 다듬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감사 때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된 것은 완료가 현장에서 되어버리면 모르지만 추진 중인 것들은 한번 더 사후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라기 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하시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참고해서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산촌마을 관리실태 점검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실태 점검 기획감사, 감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본청은 감사라는 말 피하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했으면 감사한 것이고 또 자체로 여러분들이 점검 의지에 의해서 점검을 했으면 점검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라고 타이틀을 붙였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추진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접한 자료에 보면 농업농촌에 보조사업이 2011년 하고 2010년 2개년도에 보조해 준 현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이 5개 분야에 총 1,368건입니다.
    그리고 지원해 준 금액은 557억원이고요.
    한마디로 우리 시의 민간보조사업의 69%를 농업농촌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엄청난 보조금이 쏟아지는 것이죠.
    이 엄청나다는 표현은 제 기준의 이야기인데 객관성이 있는지 그것은 검증이 안 되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류 점검, 현지 점검을 104개소를 해서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 5월 7일에서 5월 11일 동안에 많은 점검을 했다는 것은 참 믿기지 않습니다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금년도 예산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새해 예산을 두고 이미 편성은 되어 버렸습니다만 금년 예산 2012년도 예산만 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26.2%에 해당되는 1,197억원을 농업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 금년 농업예산은 그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고요.
    여러분들이 점검한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점검했던 내용이 여러분들만 끝나지 않고 관련 실과에 전파가 되어서 앞으로는 주의 집중하고 지도감독 잘 하시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고 최근에도 선배의원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6년간에 특정인의 경우는 32번의 보조금을 받고 2억원까지 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6년간에 20회 이상 보조금을 받은 분이 32명이나 된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이 정말 그 용도에 용처에 맞게 우리 지도감독하실 공무원들이 잘 지도감독해서 농촌농업이 잘 기반이 닦아지고 소득하고 연계되어서 정말 자립이 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그런 보조금이 됐으면 백 번 원할 것이 없죠.
    그런데 혹자는 보면 이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면 부채로 남고 또 부채의 어떤 영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성실히 잘 하려고 하셨겠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는 보조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잘 쓰여지도록 감사부서에서 어차피 총괄적인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되는 많은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여러 농업예산을 권장하는 여러 부서에 실과소에 직원까지 확대가 되어서 교육이 되어서 앞으로 지도감독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통보만 해서 끝내지 말고 기회가 되면 새해에는 관련된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걱정하고 앞으로는 뭔가 방향 설정해서 좀더 생산적인 지도감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인에게 특정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잘 하는 분은 잘 해서 잘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소외감 받는 많은 농민이 있는 것도 우리가 감지해서 보조금이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되어서 정말 파급효과가 일어나고 소득효과로 일어나는 그런 역할을 공무원 공직자여러분이 해야 하고 특별히 점검을 했던 여러분이 앞장서야 됩니다.
    많이 받는 사람 더 많이 받고 싶어하겠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면 자기 험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점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간헐적으로 매년 한 두 번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무엇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극적인 표현이고 뭔 자료를 요구해도 오지 않습니다.
    많은 보조, 민자예산이고 보조예산이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는 것으로 보고는 들었는데 별로 걸러지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점검을 했던 농산촌 마을관리 실태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몇 년 동안에 했는데 여러분 점검결과 내용을 보면 제대로 시설 활용이 안 되고 사장이 되고 또 발전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지금 그 상태, 시설상태에 머물러 있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거액이 투자된 사업들이.
    생각도 못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굳이 계수적인 것 저희들 전문 전담업무가 아니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업무들이 계속되어서 지도점검 결과가 이 관련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공감하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마인드나 그런 내용들을 몸속에 마음속에 담고 지도 점검이 되고 업무추진이 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특별한 말씀이 있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좋은 말씀 저희들이 업무에 지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농산촌 마을 관리실태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실태 현황을 저희들이 기획특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고 그것을 담당부서까지 전파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연찬의 기회를 갖든가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당초에 원하는 것은 법인이나 특정인이나 문제되는 부분을 알고 싶었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제 입장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말씀드린 뜻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송우섭위원   보충, 제가 마지막입니다.
    보충질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하시고 본질의하시죠.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이 자료를 농촌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하고 보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자료를 다 받아서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분노를 느껴요.
    이게 과연 사업자들만의 문제이냐,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들만의 문제이냐 우리 담당자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았다면 과연 이러한 실정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써의 품위유지 및 자기가 해야 할 성실의무까지 지키지 않은 사업들이 바로 이 보조금 추진실태 점검결과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금을 줬으면 그 자금이 바로 사업의 목적에 쓰여졌는지 점검을 했어야죠.
    그런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모두 다들요.
    이게 바로 우리 시중에서 말하는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유착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DB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전산자료를 통합관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담당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도 김정환 위원님이 누누히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상머리에서 머리만 굴려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 다 실패입니다.
    현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향토마을 조성사업이니 이런 사업들하는 것 대부분 다 실패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사업의 예산들이 당초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목적에 사용됐던 그러한 사업들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참 점검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추후로라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깊은 관심 가지고 접근해 줌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먼저 생각을 깨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토속채취 골재채취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했다고 했는데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 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들은 고발까지 당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내용이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적인 처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요.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대집행하는 데가 있고 고발조치해서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대집행한 곳이 1개소이고 고발이 3개 업소입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적인 조치로써는 대집행을 한 것을 행정적인 조치라고 합니까?
    고발도 행정적인 조치라고 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고발조치하고,

○송우섭위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몇 명이었습니까?
    숫자만 말씀하세요.

○감사실장 노인환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7명을 훈계 1명, 주의 6명,

○송우섭위원   훈계나 주의면 아주 경징계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징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징계의 처분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행정처분을 했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경징계도 감봉 3월부터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동료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중징계를 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비위행위에 맞는 징계행위를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비위행위에 걸맞는 징계 문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만큼은 그 수에 맞는 징계를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요구할 때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경징계가 감봉 3월까지, 감봉까지가 경징계에 들어가고 중징계에 들어가면 해직, 해임, 파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감봉도 상당히 중한 징벌입니다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견책을 하느냐, 감봉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쪽 징계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징계행위가 제삼자가 봤을 때 납득할만한 그러한 징계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행위는 비교적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징계 해라, 경징계 해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비위행위에 격에 맞는 징계를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12월쯤 되면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2년부터 6월 3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발표를 하겠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기 조사한 것 이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2010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8.669를 맞아서 전라북도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2위를 했어요.
    2010년도.
    2010년도 것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평가였죠?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청렴도 평가는 8.17점을 맞아서 46위를 했습니다.
    당시 보면 전국 기초단체 평균이 8.27점이었는데 남원시가 8.17점을 맞아서 전국 평균 점수도 못받은 그런 청렴도 측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이번에 금년에 청렴도 평가는 이환주 시장님 출범 이후의 평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청렴도 평가의 결과가 결국은 이환주 시장님이 1년 동안 시정을 하셨던데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것으로 갈음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전반적으로 이 청렴도에 관한 문제는 저희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어떤 한 개인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직관리에 관한 부분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얼마만큼 조직 장악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애비가 똑바로 서야 새끼가 똑바로 선다고요.
    기관의 장이 바르게 서야 그 기관의 직원들도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밖에 없어요.
    이 청렴도 평가는.
    부모가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부모 밑에 자식이 바른 행동하는 자식이 나오리라고 봅니까?
    이것은 아니죠.
    자식은 애비를 보고 배운다고 했어요.
    딸은 애미를 보고 배우고요.
    그대로 우리 사회 살면서 보면 문제아보다는 문제 부모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장이 얼마만큼 행정에 몰입하고 시장 직에 얼마만큼 성심과 성의를 다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분위기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청렴도 평가는 참 저는 중요한 하나의 평가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14페이지에 기획감사결과 점검결과 관련부서 개선 및 조치하도록 통보하신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도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에서 나온 그러한 문제점같은 것들은 지휘부에 보고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통보해서 그것이 고쳐지도록 노력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 보는 시각에 의해서 우리 담당부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연찬의 기회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계약심사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계약심사하면 보통 며칠이 걸립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계약심사 저희들이 기간,

○김종관위원   평균?

○감사실장 노인환   7-8일 정도 걸립니다.

○김종관위원   7-8일 정도 걸리면 남원시가 조기집행을 한참 실행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혹시 못 느꼈습니까?
    계약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 노인환   업무량이 많아서,

○김종관위원   예.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 직원들 노력해서 기간내에 다 처리하도록 노력해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사가 빨리 끝나서 빨리 집행이 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2012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전액 쓰지도 않고 반납이 되는 상태거든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 내용은 저희들 앞에 나온 애프터콜서비스 보조인부였었는데 그 인부임을 주민복지과예산에서 활용해서 쓰는 바람에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감하는 것으로 조치 취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 심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기간제라도 써서 이렇게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기간은 8일이라고 계약심사 정해 놓았지만 앞당겨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심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계약심사같은 경우에 처리기한은 원래 15일이 법정기한인데 저희들이 7-8일 내에 처리해서 사업부서로 통보했습니다만 더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고 저희들 심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혹시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난항을 겪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실장님!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위원장으로써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이고 총무국장을 중심해서 간부님들 중심으로 개의를 하면서 기억하시잖아요?
    기억 안 하셔도 이미 거의 공지한 사항이고 우리 직원들 여기 계시는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장님이 답변한 중에 성실하게 그리고 또 보좌해 주는 실무계장들도 성심을 다해 주셨는데 수고 하셨어요.
    우선 김종관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18페이지 보세요.
    거기하고 25페이지 그 사업성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르죠?
    18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그것 하시느라고 제가 최 계장이나 직원들이 전천후를 불문하고 각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수고하시고 직접 체감있는 정말 공사 아주 땜질이라기 보다 표현이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은 참 손 하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있는 사람은 몰라도 없는 사람들, 또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봉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요.
    직원들 너무 수고 하시는 것 내가 누차 목격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감사실에 대해서 다른 면보다도 그 점에서 굉장히 공감하고 계세요.
    수고한다고요.
    그리고 정말 효과적인 일을 한다고요.
    다만 25페이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나 염려한 내용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사각지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다 해 주셨잖아요?
    어렵게 자투리 아니면 골목길 신포장도 안 한 데가 있고 재포장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신포장해 놓은 데가 너무 불편을 주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면 정말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세요.
    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정말로 어느 부서에서 쓰는 예산보다도 감사실에서 쓰는 예산이 다른 분이 감사를 하더라도 정말 규범이 되는 그러한 집행을 해야죠.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노파심에서 간곡히 그런 점을 이해하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리고 효과적인 적절하게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주민 2억 5천만원 서있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의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쓰도록 저희들이 최선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확한 저희들이 천만원 현재는 미만으로 해서,

○위원장 이석보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불편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더 마련해서 보다 더 좀더 투명성있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실장님이 너무, 앞에 말씀도 드렸지만 행정적인 경륜이나 연륜도 그렇고 전체가 정말로 감사실장으로 이제는 정말 이제 감사를 할 때는 지적하거나 징계하고 벌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감사가 중요하고 수감을 받는 감사를 받는 읍면동이나 어느 부서나 여기도 감사한 마음으로를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실에 전문인들이 필요해요.
    그 부서에 가면 그 전문인이 먼저 검토하고 이런 점을 지적하고 사전에 해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사전에 예방감사로 해서 그 목적이 정말 효율적으로 그대로 목적 이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시기도 그렇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그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이 아니라 간곡하게 대안이라기 보다 알고 계신 내용을 다시 재론해서 상기시켜 준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8페이지의 사업하고 25페이지 하고 연계성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별도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것이,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별도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서로 사업이 들어온 내용 중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연관성은 있고,

○위원장 이석보   분류는 하지만 사업성은 별도다 그 말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사업은 2억 5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전화 120불편신고 신문고나 또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사업은 다른 것이죠.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들은 분들이나 여기에서 할 때 명확하게 답변이 그렇게 분별이 어렵게 답변을 주셔서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김종관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어떤 사안이 되면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부서는 그래요.
    계장님 이상 가게 어떻게 다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이미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어떤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복된 질의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위원님들도 받아들이고 빨리 공감할 수 있도록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 잘 하고 계셨고 그래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아까 18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봉사 120 그것하고 여기는 사업성이 아주 분별되게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실에 대해서는 더 매력이라고 할까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하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심의할 때 원가심사할 때 김종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물론 시기도 놓쳐서는 안 되지만 아까 10%라고 했잖아요?
    지금 감사실에서 원가조정을 할 때 5천여만원 이상 거액을 절감해서 위원님들이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도 하고 수고 했다는 그런 고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심도깊게 하지 않냐 그래서 그 대안이 어떤 제도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진해 가고 그런 일이 반복되거나 그런 프로테이지가 얕게 되더라도 하는 것을 바라고 강성원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알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셨죠?
    카드관리를 하라,

○감사실장 노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10%라고 하면 지금 최고 차액이라고 할까 원가심사했을 때 몇 프로가 최고로 나왔습니까?
    몇 프로가 최고로 나왔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사해서 최고,

○위원장 이석보   원가심사해서 최고로 몇 프로가 차액이 생겼나,

○감사실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위원장 이석보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자료확인)
    7.7%짜리인데,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자료에 7.7% 인데, 그러면 자료 그만보셔도 되잖아요?
    이게 카드화를 해서 관리한다는 목적은 그러한 프로테이지를 최소한, 없는 것이 최소한이고 최대한의 바람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관리를 해 주시려면 7.7%가 최고인데 10%라면 거의 카드관리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향이 아니라 최소한 요새 이야기하면 5% 마이너스 5% 플러스 5%라고 이런 것을 대개 기준을 통상적이랄까 관행적으로 잡고 있는데 5% 선에서 정도 해도 아마 그래도 카드관리하는데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시할 때 명년에 실시하게 되면 감사결과에서 요구사항이 들어가겠지만 5% 정도로 잡으시는 것이 어때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야 카드관리에 어떤 효율적인 것을 볼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서 명년에는 5%가 아니라 1%를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카드관리할 대상이 안 나와야죠.
    목적은.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아까 원가심사를 해 가지고 차이난 것만 하지 말고,

○위원장 이석보   전체를?

○강성원위원   전체를 쭉 대장을 정리하다 보면 노 실장님 설계한 것은 심사할 것이 없고 또 강성원이가 한 것은 할 때마다 차액이 많이 나온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전체를 다 해야지 무슨 10%짜리만 하고 5%짜리만 하고 그 이야기, 본 위원이 한 뜻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시든 관계는 없는데 내가 아까 주문한 것은 전체 원가심사한 것은 전부 대장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강 위원님 요구사항은 전반적인 원가심사에서 대장관리를 하라고 한 쪽인데 일단 그것은 우리들이 다시 정리해서 감사 종합적인 지적이라기 보다는 대안제시인 내용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감사실장 노인환   제가 좀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석보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거나 고칠 것이 없도록 해 가지고 오는 부서도 있고 또 감액하는 데가 많은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그 부서나 그 설계사무소가 보다 더 설계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할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으로 한 것인데,

○위원장 이석보   바로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율이 많은 부서를 관리해서 그러한 부서는 주의도 주고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장님께서 10%는 너무 프로가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게 조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우선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 실무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12년도 아직 한달여 남아있습니다.
    항상 마지막 정리가 유종의미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깊게 질의하시고 또 말씀을 하실 것이 있지만 자제도 하시면서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계장님이나 직원들에 대한 애로라고 볼까 그런 내용도 인지하신 관계에서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이런 내용들이 남원시 전체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아니겠는가 어떤 골격이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에 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셔도 정리하실 내용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까 답변을 못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실무자나 실장님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히 자료 설명해 드릴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 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내용이 명년에는 좀더 힘을 받고 그리고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준다고 볼까요?
    의회의 기능과 감사실의 기능이 더 하나되어서 남원시 행정과 남원시민 복지를 위해서 더 효율적인 13년도 행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기획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남원시 기획실장 양규상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석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실장님, 지난 9월 24일자 신문을 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순조롭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안은 우리 기획실에서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국가예산 확보 나간 적 있습니다.
    날짜는,

○강성원위원   지난 9월 24일자 전북매일신문에 기재가 됐는데 신문보도 대로 순조롭게 다 잘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금 국회 예결위까지 통과했는데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가 더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기재부 해 가지고 국회에 된 것이 539억원 했습니다.
    작년에 366억원이기 때문에 약 170억원 정도 추가되어서 당초에는 1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 뒤에 추가 더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70억원은 우리 시 공무원이 중앙부처나 국회에 다니면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재정예산이 어려운 우리 시 입장에서 약 539억, 170억원이라는 작년 대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국회를 다니면서 더 얻어냈다는 것은 어느 일보다 더 큰 성과라고 칭찬을 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통상 조례나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이 많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구 도심권 도시관계 문화의 거리하면서 남원 옛날 구 여중학교 용파골목에 구 건물 하나 매입하겠다는 것을 심의위에서 결정해서 사기로 했다면서요?
    그것을 기획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그 위원은 아니고요.
    문화의 거리 사업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물이 50년이 넘은 건물로 우리 의원들이 자체조사에 의하면 5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다시 쓰겠다고 했는데 실장님 같으면 50년이 넘은 건물 매입해서 사용하겠다고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했지 않나 정확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기획실장이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만 내가 그것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특히 기획실에서 거의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50년이 넘은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사용하겠다 물론 어느 도시에 가면 그런 건물들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새건물 보다 더 효용있게 쓰는 또 쓴다는 이런 시도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진단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 그렇게 해당이 된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현지조사 나가서 봤을 때는 여간 마음에 안 드는 건물입니다.
    문화관광과에도 독촉을 할테지만 기획실에서도 연관이 되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번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기획실에서 다 받고 있죠?
    정산은 각 실무부서에서 받지만 보조금 주는 것은 기획실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신청받아서 해당 과에서 검토 들어오면 위원회 붙여서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정산서를 보면 사회단체가 지난 해에 어느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을 집행했는가 다 심사가 되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일이 그 사회단체에서 그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했는가를 판단해서 증감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실적이 없다든지 집행을 위한 정산을 했다든지 이런 단체는 그 단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과감히 보조금을 줄이거나 안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흔히 나오는 이야기대로 점심 먹기 위해서 쓰레기봉지 하나들고 요천변에 가서 사진 두어카트 찍고 가서 점심으로 돈 집행했다든지 이런 우리가 개괄적으로 봤을 때 돈을 빼기 위한 돈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했다고 하면 심사를 정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잘 하고 많이 하는 곳은 증액을 시켜 주고 아까 그렇게 기획실에서 심사를 실무부서와 정확히 해서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보강한 것이 봉사활동 실적이 있거나, 자부담 20%를 하거나 그래서 보강해서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미흡한 사회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우리 실장님에게만 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실과소장님들을 어떤 연찬을 한번 한다든지 모임을 가져서 정확하게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단체하고 무슨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정확히 해서 시중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까운 우리 시비가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단, 그대신 잘하는 단체는 더 주세요.
    잘 하는 단체는 더 주고 미흡한 단체는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번에 시장 공약사업 현황을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3,588억 9천만원 전체 사업비가 시장 공약사업 30개가 앞으로 투자해야 할 예산이 3,588억 9천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1,320억원입니다.
    그런데 시장 공약사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 연장사업,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내는데 우리 시 재정이나 예산으로 봐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민선시장님 부임하면 전체가 30개가 전체 신규사업은 아니고 행정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데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3천 몇 억원은 4년간 뿐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고요.
    시비가 6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못했는데 계속사업, 신규사업 나누어서 30개 사업을 공약했는데 못할 사업은 털었는데 아직 못할 사업으로 판단된 것은 없고 지연만 2-3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어차피 전체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것이 연속사업이고 기 투자액이 얼마이고 현황이 다 나와있으니까 다봤는데 물론 우리가 2014년 이후까지라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할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일단 제 이야기는 물론 내가 시장 공약사업이 안 맞다,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시 재정여건상 이렇게 1,300억원 예산과 또 우리가 기존에 여기 공약사업 말고 추진한 기존사업 또 앞으로 매년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 예산도 감안해서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새로운 사업만 자꾸 발굴하고 예산은 뒤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채를 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마무리 짓고 시장 공약사업도 제대로 정리를 해 나가려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조금 억제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 읍면동, 각 실과부서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 내야죠.
    내서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기채를 내서 다른 사업들도 추진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기채를 가능한 내지 않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사업은 지양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무리한 사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저희가 억제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 쉽게 말하면 이환주 시장님 들어 오셔서 내가 공약을 해야겠다 한 것이 그렇게 실제 내용을 보면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속사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줘야 할 기획실 입장에서 그런 심사를 안 해 보고 그런 것을 안 해 봤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내 소득에 비해서 지출계획이라든지 어떤 돈을 써야 되는데 소득과 어긋나는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계획을 세워놓으면 집이 어렵죠.
    부도가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가정살림이나, 지방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빚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지만 빚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걱정이 되어서 우리 실무 실장님이신 기획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살림살이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시민·공무원 제안발굴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21건을 발굴해서 3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시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제안사업은 바로 착수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좋은 사업이나 예산이나 법령 여러 가지에 의해서 늦어진 것도 있지만 거의 그래도 반영하고 있고요.
    100% 반영은 아닙니다.
    물론 아이디어 차원, 또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좋은 제안을 냈기 때문에 선정이 됐겠지만 혹시 우리 시에 맞지 않은 제안을 이번에 선정한 것이 없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강성원위원   맞지 않는,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제안을 선정한 것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가능한 것으로 심사위원님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거의 가능한 것으로 착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있을 수 있지만 시에 맞지 않은 것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엉터리라든지, 또는 사업비라든지, 법령상 안 된다 이런 것은 배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30-40건 들어왔지만 21건 한 10분의1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다 채택을 안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집행부가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추진할 때 꼭 성공을 목표로 두고 제안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하지만 하다 보면 물론 잘못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의심이 간다거나 성공률이 적은 것은 처음부터 한번 더 재고하고 연찬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기획실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은 지금까지 쭉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제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대한 부분인데 내역서 의회에 자료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잘 내셨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시책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당초에 아마 지급처, 지급자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그동안 집행내력과 집행금액만 날짜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시에는 지급처, 공급받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 여기에 표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빼신 이유가 여기에 누구 무엇을 해 줬다 그렇게 부득이하게 넣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시나 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급처나 그런 상관이 없는데 업무추진하다 보면 그쪽 여러 가지 음식 형편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못 드릴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요.
    경건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때문에 한 것인지 기획실이 그런 차원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실과에서는 기록을 다 해 주었는데 기획실에서만 그렇게 못 넣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뺀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타 부서 들어왔습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다 들어왔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랬어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모르시고 뺀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이렇게 전체로 안 넣는다고 해서 식당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타 부서 다 들어왔으면 빼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빼주시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도 표기를 해 주셔야죠.
    누구를 만나서 어느 식당에서 얼마를 먹었다 이런 부분 넣어주면 큰 그런 사항은 아니지 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업무추진비 내력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하고 장소, 누구를 만나서 접대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표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보충질의까지 하면서 계속 연결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석보   예. 일단 질의하시는 중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1페이지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한 부분인데 실장님이 이 부분은 관여를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조례규칙심의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기획실장 양규상   거기는 참여 안 할 때도 있지만 참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해당된 실과소에 과장님들이 배석해서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전이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고 규칙은 자체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자료를 모집해서 해야 하는데 아무리 바쁘다고 디테일하게 해서 대충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하나 우리가 매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분석을 정확히 해서 건축물이 몇 년도에 건립된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날 것인지 이러한 예측까지 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셔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시정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11페이지는 조례규칙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참고로 조례규칙심의회때,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겠는데 정책실명제 운영 실적인데 여기에는 실적 운영이 사항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설명을 올릴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정책실명대상이 어떤 것인데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2008년도에 대통령께서 행안부 업무보고때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해 보라고 지시를 해서 2008년도에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또 시군까지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해서 하는데 주로 대상사업은 1억원 이상 다수민원 시민에 복지관련사업이라든지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담당부서에서 자체사업 심사한 후 실명제를 올리도록 해서 총괄부서로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시보에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26건을 2008년도에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다 말았느냐 처음에 한번 쌈박하다가 각 중앙부처에서도 별관심이 없고 또 추세가 정보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선거관리제라든지 자체평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마 도나중앙에서 안 챙겨버리고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다 거의 정보공개로 다 투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초 등록해 놓고 각 지자체가 사문화된 저희 시도 그래서 그동안에 2008년도만 하고 사문화가 되어서 대체기능으로 활성화되면서 이게 폐지해야 할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전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든 시책이 쉽게 말해서 2008년도에 한번 싹 나왔다가 중앙이나 도에서 안 챙겨버리고 또 정책실명이라는 것이 제목만 내놓다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노무현대통령때 실행해서 한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2008년도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바로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이게 그때부터 정책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남원시 정책실명제에 대한 운영규칙 제3조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2008년 12월에 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규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저희가 실행 안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필요없다면 규칙을 없애든지 아니면 이대로 하든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올려놓더라도 활용이 안 되니까 도 같은 데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지만 정책실명제 운영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 보고서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에 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을 여기에서 안 했다는 것은 기획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규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운영 사항이 없음 이렇게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여기에 서술해 주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감사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그러한 의회를 무시 안 한다고 하면 "운영사항이 없음"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 만들어 놓은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기술을 해 주어야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시군도 안 했다고 하면 "다른 데 다 이렇게 실명제를 안 하더라도 다 공개가 되고 거를 것은 다 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만 여기에 서술했어도 이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 하나하나의 운영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그 부분을 다 보기 때문에 실장님 혼자의 생각 판단만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성과관리 운영인데 행정성과관리 추진실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제 추진실적에 해당부서 통합관리시스템 각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각자가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이행지표나 과표를 만들기 때문에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체크를 부서장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자면 어느 계 누구 담당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하지 쫙 빼서 컨설팅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만 중요하더라도 다 들어 갑니다.
    그것에 대한 이행 또 잘못되면 과장이 체크해 주고 다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행안부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정부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에 또 규칙이 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 규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그 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규칙에 자세한 것은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관리하는 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성과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별도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자기 업무를 다시 한번 피드백도 하고 또 체크해 본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물론 시간은 필요하죠.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셔서 정말 진정한 성과관리는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성과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쌓이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 평가하는 방법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자기가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을 이것때문에 더 시간을 뺏기고 또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또 부풀려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배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왜냐 하면 자기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안 챙기다가 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챙겨지고 하니까 찬반 좋은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하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97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통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을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공통업무추진비는 사무관리공통이 있고 국내여비 쭉 있습니다.
    각 부서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현안을 위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실과 예산이 적고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판단해서 윗분들 결심 맡아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로 거의 사업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특정부서 위주로 공통경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 전체예산에 보면 42.5% 정도 부분은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이백면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 위주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이것은 보신 것처럼 삭도가 그때 한참 올해 이슈가 되어서 또는 여수 엑스포라든지 업무를 하면서 일반 과의 업무지만 특정적으로 아까 귀농귀촌을 해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일일히 못주기 때문에 풀로 놓고 결심 받아라 필요하다 했을 때는 공통으로 그래서 공통으로 해 놓았다가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절반 집행 못한 것은 꼭 필요한 곳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습니까?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이사비로 나가는 부분 있죠?
    162만 8천원인데 이것도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서울사무소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 예산이 적기 때문에 공통 해 달라고 해서 결심받아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런 예산이 나가도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출장여비로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사하는 부분은 물품이나 운송, 물품 포장비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성격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운영비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공통경비로 집행해서 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총무과에서 나간 것이, 총무과를 통해서 나간지도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재한 기억은 나는데 서울사무소 이전한 비용을,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에서 서울사무소 이사비용으로 해서 여기에서 집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공통경비 업무추진에 대한 아까 실장님 말씀 특정 과에 많이 치중되어 있느냐 이야기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한 특이한 사항이나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공통경비에서 서울사무소 이사비용 나간 부분은 예산 집행상 보면 여기 원칙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아마 인사발령이 되어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발령이 나니까 아마 그런 여비 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더 나가고 하니까 그런 차원의 지원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비용을 지출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목이 다 있는 부분인데 이사비용 집행하는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은 잘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잘 한 것은 아닌데요.

○부위원장 이정린   잘못됐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미리 일괄 셈을 해서 정확히 맞추어서 저희들 기본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2012년도에 보면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인건비 예산계로 얼마 올렸을 때 그부분 다 전액 계상해서 올렸습니까?
    2012년도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 현원 계산해서 인건비 계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2012년도에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올렸던 부분을 다 계상해서 세워졌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인건비는 예산 편성할 때 한번에 다 못세우면 일부 추경 세울 것, 왜냐 하면 예산이 많으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일부 덜 세울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로 466억 2,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는 433억 2,900만원만 계상해 주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32억 9천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액을 세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추경에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25억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19억 3,900만원만 편성해 주고 나머지 5억 9,500만원은 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올해 쭉 추계적으로,

○기획실장 양규상   인원을 계산해서 편성한 인건비는 그때 그때 미리 다 세워주는 것보다도 예산 운영면 따져서 하니까 정확한 것은, 인건비같은 것은 나중에 지출할 것은 나중에 세우고 상황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나중에 지출할 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요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액해서 다음 추경에 세워주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잘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전액 다 세워주면 좋은데 써야 할 곳은 많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출 좀 덜 할 것은 나중에 가서 추경에 그러기도 하는데 원칙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다 세워줘야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국도비 부담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2013년도 예산 어느 정도 윤곽 다 잡았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예산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3년도에도 이렇게 계획 잡았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예. 일부 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니,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 부분은 운영비나 경비 우선적으로 그것을 계상해 놓고 나머지 사업비를 줄여가더라도 이런 부분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인건비 부분도 감액 편성해서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나가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을 처음에 계획 잡고 짤 때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사업비처럼 감액해서 추경에 세워서 자꾸 채워나가는 것은 한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도 못 주는 부도난 자치단체라고 누가 보면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예산이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각종 사업비 투입해야 할 부분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 한번에 다 세워놓고 묶여있는 것보다도 다른 예산 충당하고 추경에 나머지 돈 사업 변경한 것이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재원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은 세우는 순기에 의해서 보면 경비나 인건비는 우선 세워놓고 해야지 추경때마다 인건비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 관계된 다른 분들이 회계원칙을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앞으로 가급적이면 인건비는 세우도록 하고요.
    또 중간에 신규채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추경에 필요해서 사실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또 당초예산도 하도 폭폭하니까 인건비에서 덜 쓸 것 빼놓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앞으로 최대한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12월에 12월분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12월에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1월에 지급될 수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초과근무수당은 연말이나 1월 초에 나갈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산하니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도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잡을 때 1년치를 쭉 추계해서 미리 잡아놓는 이런 부분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밀려나가는 부분 특히나 우리가 전체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추경, 추경 넘으면서 자꾸 충당하는 부분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추경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서 그랬는데 그때 실장님 말씀은 "신규 직원이 많아서 그것을 다 예측하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인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 경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본예산에서 확충해 놓고 계획 잡은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내놓은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똑같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해서 그것을 다시 추경에 세우고 세우고 이런 부분은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다시 또 말씀을 드릴까요?
    어차피 예산 편성하면서 또 사업은 해야 되고 인건비 아니더라도 또 필수경비라든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복지예산쪽은 집행도 많이 안 하는데 우선 오히려 그것은 추후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면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전체 안 세운 것이 아니라 몇 십억원 정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 가능한 금액만 제쳐놓은 것인데 인건비는 원래 다 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칙은.

○부위원장 이정린   원래 원칙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죠.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사업으로 평가해서 감액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인건비 자꾸 올라온 부분도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챙피한 일입니다.
    또 2013년도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 모르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에 1년 총예산을 계획하고 잡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잡아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 잘못드렸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공감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인건비 필수경비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야죠.
    우리 남원시 예산서를 누가 다른 곳에서 보면 인건비 추경, 추경 올라오면 남원시도 인건비 못줘서 부도난 지자체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본예산에 인건비를 다 못 세워놓고 부족해서 못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예산 세워놓으니까 남으니까 그 돈 얼마 안 되지만 추경에 세워서 충분히 보충하고 남겠다 우리는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 한다지만 장부상에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타 시군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곳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곳일수록 어쩔 수 없이 그래왔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제가 오래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 실장님!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방금 그 내용 인건비 통상적이고 관행이라고 할까 편의상이라고 할까 융통성이라고 할까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 궁핍한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이 어떤 돌발, 어떤 내용때문에 전 인건비가 어느 부서든 나가지 못할 비상의 경우가 발발할 때 어떤 계기에 그것은 수습이 안 되죠.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원칙을 떠났기 때문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 점은 13년도 예산 편성이 기 안으로 세우셨다지만 다시 조정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신축성있게 하시더라도 인건비만은,

○기획실장 양규상   수정예산 재원이 되면 검토하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재원이 궁핍 부족하니까 우선 선후나 완급을 가릴 때 융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돌발사고때는 그런 일이 기우에 지나지 않아야 되지만 했을 경우는 책임을 면치못해요.
    그 파장은 일파만파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12월치를 다음 해 1월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당해년도 12월치 예산으로 그 당해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그 다음 해 예산으로 1월에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당해년도이고요.
    왜냐 하면 12월, 만약에 물론 12월 말 되기 전에 거의 정해진 시간을 채워서 집행하지만 만약 교육 가고 못할 경우는 내가 12월 31일도 달겠다고 하면 품의는 말일자로 해 놓고 돈은 1월 초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전년도 것 그러니까 당해년도 것 집행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듣는 정보로는 당해년도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칙이고 우리가 보통 시간외근무를 달다 보면 25일까지 다는 분도 있고 교육이나 출장때문에 제대로 달지 못해서 31일까지 다는 분은 서무담당자나 회계담당자가 언제까지 시간외근무를 다 달아라 이렇게 통보도 해 주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해 주면 29일이나 30일에 원인행위를 한다든지 품의를 맡아놓는다든지 맡아놓고 집행은 1월에 가능하죠.
    1월에 해도 가능한데 그렇게 한 것은 원칙이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해서 12월치를 1월 새해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것은 안 되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이 10시간,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가 부서별로, 직급별로, 계급별로 기준액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액도 다르고 기준시간이 기본 합해서 50시간이고요.
    현업, 현장이라든지 특수상황해서 67시간인가 주고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릅니다.
    또 예산이 많은 곳은 80시간도 주는데 저희는 67시간이 한도이고 최고이고 보통 50시간 내로 최고에서 그 밑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계급별로, 부서별로 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직원 곱하기 하면 딱 돈이 얼마인가 예산이 나오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한 5%나 3% 정도 더 증액해서 예산 세워놓으면 혹시라도 세워놓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회계를 무질서하게 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집행을 잘못해서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는 정보가 잘못 들은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12월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새해 예산으로 1월에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새해 예산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금년예산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도 새해 예산으로는 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봉급도 그렇고 각종 수당도 당해년도 예산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이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 가지고 계속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실장님도 짜증나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괜찮습니다.

○송우섭위원   괜찮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괜찮습니다.

○송우섭위원   괜찮다면 한번 더 이야기를 할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말씀하십시오.

○송우섭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이것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 기본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기본개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때 그 보고서 자료를 보면 인건비 및 필요필수 경비는 전액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고 여러분들 보고내용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 하시고 난 후에 2013년도에도 필요경비나 필수경비를 전액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나머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추경에 일부는 확보를 하겠다는 다 세우지 못했다고 답변은 옳지 못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큰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나 필수경비를 전액 100% 세워놓고 나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일정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가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월급도 못주는 지방자치단체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인건비나 필수경비는 당초예산에 100% 1년분을 세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하셔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안 되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수정예산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재원이 어려우면, 만약에 되면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에 계상하고요.

○송우섭위원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려면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당연히 100% 세워야 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또 자원 배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3/4분기까지 인건비는 확보를 해서 세우고 4/4분기 것은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차라리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100% 다 세우겠다고 해 놓고 나서 이것을 100% 세우지 않은 이야기는 좀 심하게 말하면 허위보고가 되죠.
    그 이야기는 더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고 있고 활용부서 현황도 나왔는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투명한 집행 쉽게 말해서 민간한테 나가기 때문에 주로 본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쓰도록 하기 위한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중복지원도 금지를,

○기획실장 양규상   중복지원이나 이중,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잘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송우섭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하면 저희가 듣기는 이 시스템대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에 업무가 조성이 됐는데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과목은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고요.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비 및 구료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2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 그것은 전국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는 전부 입력이 되어서 저희가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면 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법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문제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행위가 이루어져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은 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야 여러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니까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루고 지고 있는 농정과, 축산과, 원예허브과, 기술센터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감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했지만 한 사람이 수십 회씩 중복지원을 받아가는 이런 행위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지 않느냐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유일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복지원을 피하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사람이 그 시스템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전산사업을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이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감사라는 담당공무원마저도 이렇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해 주고 나서 이렇게까지 정산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참 몰랐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고 나서 정산서만 철저하게 검증을 해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안타깝다 같은 공무원으로써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규제계획심의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를 언급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운영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규제계획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보면 전부 다 우리 국장님,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유일하게 사무관은 양규상 기획실장님만 사무관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여기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 심의자료들이 의회에서 문제화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문자법이 틀리는 것은 이해한다고 해요.
    저도 나이가 들다보니까 보면 철자법이 자꾸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깊게 검토를 하지 않는 조례나 규칙들이 간혹 눈에 띄거든요.
    이러한 조례나 규칙을 심의할 때 좀더 심도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남원시행정을 대표하는 서기관들이 심의했던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 나오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서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되거나 수정가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잘 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하는 것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는 것 세 번 생각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올라왔던 규칙이나 조례들이 의회에서 개정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부결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달하고요.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에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의 연속성은 꼭 지켜 져야죠.
    그렇죠?
    행정의 연속성이 꼭 지켜져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행정은 계속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되어야만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 하다가 사람이 바뀐다고 자꾸 중단되어 버리면 문제가 오히려 크다고 저도 보고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의 연속성을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전임자가 처리했던 행정의 행위가 감사에 지적 당했을 때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전임자가 하는 것이라 나는 잘 모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 공무원은 유능한 공무원입니까?
    무능한 공무원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문제가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행정의 연속성을 본다면 전임자가 처리했던 잘못된 행정행위도 후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극단적인 이야기고 대형사업의 경우 남원시에서 하는 대형사업의 경우 행정의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허브산업을 가지고 보면 이게 행정의 연속성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여기 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정책결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같이 가미가 된것으로 알고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허브가 없던데서 자생허브로 하다 보니까 빛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허브쪽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하도 많아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연속성도 되고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과도기인 면도 있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잡아가고 있는 면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연속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발목 잡힌 사업이라고 해야 해요.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후임시장이 거기에 사업을 중단하고 발을 빼기에는 너무나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왕에 시작했던 사업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마무리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발빼기에 너무 늦었다 이제 와서 손을 발을 빼버리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모든 사업비가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나마 좀더 투자해서 어느 정도 무엇인가는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기 까지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실장님도 우리보다 더 행정의 체계를 잘 아니까 더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어요.
    이 연속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주생 정송지역에 30만평 만든다고 해서 최중근 시장때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수 십억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와있어요.
    잘 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산업단지로 크게 투자는 산업단지 하기 위한 투자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사매지역에 일반산업단지를 30만평 규모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예산이 약 4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40억원 가까이 됩니다.
    주생에 정송지역에 투자한 사업비도 지금 현재 사매에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그 도시계획심의나 타당성검토나 용역 발주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현재 투자되는 비용도 거기 다 주생에도 다 투자됐다고 봐야죠.
    행정절차는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투자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투자는 행정절차 준비하는데 LH에서 검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일부 투자는 됐을 것으로 봅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본 사업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투자사업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지정을 하고 이것을 산업단지로 확정을 지어서 앞으로 단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초기에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투자사업비는 비슷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와 똑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산업단지로 지구지정을 받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방법이 틀립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역 발주해야 되고 타당성검토해야 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하고 다 그런 절차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대한 그런 예산이 주생쪽에도 다 투입이 됐던 예산들이었을 텐데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일반 산업단지 지구를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한다면 축적예산도 아니고 허브같이 뜬구름 잡는 예산도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하거나 공장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사업인데 기반유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인데 가능하면 주생 정송지구에 선정됐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현재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40억원의 예산은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그것은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주생했던 것을 전임 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총회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6개인가 5개 후보지를 가지고 종합 분석해서 거기는 30만평 규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마 공업용수 확보 여러 면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래서 사매 저쪽으로 간 것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생 검토했던 것은 LH하고도 협의해 보고 관광공사 일부 조금 들었지만 시비는 크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생쪽에 준비하기 위해서 시비 투자되고 예산 그런 것은 없고요.
    크게 예산 많지는 않고 지금 사매 가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왜 주생에 하지 그쪽에 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6개 후보지를 가지고 여러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내린 것이라고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죠.
    2007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지구에 대한 용역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제일순위가 사매 월평지구입니다.
    수지 남창지구, 주생 금풍저수지구, 주생 정송지구 이런 식으로 다 검토보고가 나왔었죠.
    나왔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은 사매 월평지구가 1순위로 올라왔었어요.
    2007년도 용역자료를 보면.
    그런데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주생 정송지역을 선정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토지거래허가지역이랄까 다 묶어놓고 전라북도에 의뢰해서 일반산업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까지 다 마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용역을 한 결과 사매 월평지구가 가장 적지라고 판정되니까 월평지구에 다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치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주생 정송지구는 투기꾼들이 많이 투기를 해 놓았고 또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나무들도 많이 심어놓고 불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해 놓아서 그것을 매입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 보면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 보상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잠정적으로 놔두고 사매 월평지구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행정의 연속성을 본다고 한다면 기왕에 추진을 해 왔고 거기에 초기투자도 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직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갔으면 초기에 투자했던 비용이 다시 투자되지는 안 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시비 가지고 할 계획이지만 또 사업의 타당성 했을 때는 SPC도 가능할 것이고 저희가 주생에 왜 안 하고 저쪽으로 사매 가느냐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또 시행부서에서는 분양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35만원, 40만원 올라가 버리면 거의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결국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해야 하는데 그래야 또 많은 시비 투자했던 것을 도로 회수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주무과가 아닌데 내가 기획실장님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 상임위원회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질의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시려고 한다고 보면 이것도 그런 상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땅값으로 따지면 사매 월평지구가 땅값이 더 비싸야지 왜 정송지구가 땅값이 더 비써야 합니까?
    땅값으로 본다면.
    아니, 주생 정송지구는 보면 임야지가 많고 사매 월평지구는 비교적 그래도 평지가 많은 쪽입니다.
    지형을 보면.
    접근성도 도로망도 모든 것이 정송지역보다는 월평지역이 접근성이 좋죠.
    감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주변에 모든 영향평가를 해서 감정한다면 월평지구가 감정가격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생쪽이 뭐가 있어서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겠습니까?
    단, 보상비가 많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투기를 위해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거기에 임의로 시설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토지에 대한 감정에 의한 보상가가 정송보다 사매가 더 저렴할 것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초점을 비켜난 이야기인데 행정의 연속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전임시장이 해 놓았던 일도 사업성이 있으면 연속해서 후임시장이 해 나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 전임시장이 해 놓았던 일이라고 해마다 후임시장이 사업평가를 해 보고 모든 종합적인 정황을 판단해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아니라고 하면 단절을 시켜야죠.
    단절을 시켜서 더이상 예산투자는 안 해야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연속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속기록 오전에도 줄곧 쉼표없이 했고 오후에도 지금 질의한 위원님보다 앞으로 질의할 위원님들이 더 심도깊은 질의가 또 예상이 되고 그래서 잠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감사시간이 좀 길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어패가 있는가 모르지만 시정을 총괄해서 또 예산도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리라 예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고 보충질의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실무자하고도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1천만원 캐릭터 상품 구입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춘향제때 5일간 판매를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62만 5천원어치 팔았답니다.
    62만 5천원 판 것은 여러분 통계가 아니고 시설사업소의 통계,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또 시군의 통계를 이번에 받아보니까 판매하는 데가 월 임대료 5만원 받고 장소 임대료인가 5만원 받고 아주 적은 금액에 판매를 해서 거기 역시 캐릭터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한계에 와있다 또 두 곳 중에 한 곳은 폐쇄를 해 버린 상태고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 남원시가 꼭 굳이 해야 한다는 주변상황이 연계된 설득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그런다고 해서 꼭 그래야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광한루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나 경력이 있었고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는 것이 캐릭터 상품이었다 그래서 상당한 많은 주문을 하고 업무보고때마다 두 부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렇다고 하면 춘향제 5일동안에 판매를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열려야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하려고 하면 이런 상태에 판매는 아니지 않느냐 너무 궁여지책아니냐 춘향제 기간에 5일 동안에 판매해서 1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62만원 팔고 거기 이윤이 남으면 물론 홍보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알지만 홍보를 위한 캐릭터 상품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하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캐릭터 상품이 15년 전에 유행이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서로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특산품 홍보 위주쪽으로 가고 캐릭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요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춘향제때 해 봐도 인건비가 안 나올 정도로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종합분석해서 또 그동안 많이 남았던 재고 도 작년에 다 정리하고 거의 지금 판매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 싶으면 홍보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효과성을 따져보도록 종합 판단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재고를 판매해서 없앤 것이 아니고 작년자료를 보면 재고품 정리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인가를 해서 일제정리하는 기간이 있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작년 4월에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선물로도 주고 저가로도 판매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지켜 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어서 이것은 점점 시책의 어떤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런 예견도 했었습니다.
    감히 그 부분을 가지고 따져보고 물어본 일도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뭔가는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이다 연연하지 않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동료위원 송우섭 위원님께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모습을 지켜 본 위원님이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어서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내지는 연계된 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시장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공약에 딱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산업단지를 역대 시장님들이 해야 할 필요는 느꼈지만 막상 시작을 못했는데 이환주 시장께서 부임하셔서 농공단지가 다 채워지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산업단지는 또 시 중에서 남원시만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송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주생을 포함해서 6개 후보지 중에서 사매로 결정했던 것은 모든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봐서 한 것인데 저는 기획실장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자세한 분석 이런 것은 전문부서인 도시과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획실장을 같이 자리하고 그 자리에 모시고 시정질문이 시작되는 처음 질문때 시정에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정의 일관성 아니, 연속성 이야기를 했죠.
    평생 저는 해 먹고 나온 직원이어서 또 의원이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보장 받고 일하고 일관성이 유지되고 또 뭔가는 전념하고 사기의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히 이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는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시장 온 뒤로는 일관성이나 연속성은 부분적으로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접한 몇 가지 업무를 보면 전혀 그런 마인드도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고요.
    나는 개인사석에서도 우리 실장에게도 하소연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제가 여기 와서 5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무엇을 먼저 하겠다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목요현안 토론회조차 거론된 일이 없습니다.
    의회의 의원으로 있는 저같은 경우는 48억원 들여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부지 안에 테니스코트장 짓는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사전에 연초부터 보고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연실색했었죠.
    순서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중요사업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현안사업 위주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목요현안 토론회에도 거론된 일이 없었고 말이 빗나갑니다만 저희들 6일, 7일, 8일 경주 전체의원 연수때 부시장이 와서 보고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소송 건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결과 항소를 계속해야 할 실익이, 표현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그대로 말을 전하지 못하니까 항소를 하는 것은 좀 버겁다, 항소의사가 없다, 그만두어야겠다 그런 보고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 참석한 국소장님들이 우리 실장님은 아니죠.
    결정을 해 주어서 부시장이 시장 뜻 받아 보고한다고 거기에 왔습니다.
    시장은 그때도 제가 발언했지만 한발짝 뒤에 물러선 상태에서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이 그렇게 애를 쓰고 몸이 달아 애를 쓰고 왔다 갔다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을 보면 일관성의 문제는 그렇게 연속성의 문제는 지금 시장이 강조할 일은 아니고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편치않은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수관광지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도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고 그때부터 거론되지는 않았겠지만 1시군 1프로젝트로 책정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저는 추진이 된 것으로 압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서 좀 틀릴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도비까지 확보가 되어서 금년까지 잘 추진하고 땅 사고 어쩐다고 왔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목요현안 토론회 사업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거론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자료로.
    나는 신문을 보고 이번에 서울 출장 기회에 전북일보를 보고 "아, 우리 바뀌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어쩌라고 그러냐?" 반문을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제 금년도 예산 아니, 2013년도 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것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연수관광지는 이제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 오래 전부터 시작했던 2007년부터 시작했으면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6년 한 것이 지금 지지부진하죠.
    시장이 바뀌면서 더 지지부진하고 이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바꾸어서 코스매틱 클러스터 사업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수관광지는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사놓은 땅은 어쩔 것이고 또 거기 지금 토지허가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2023년인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 2-30년 또 늘릴지, 또 부지면적을 줄여서 아주 축소해서 마무리 지을지는 걱정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참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장한테 하는 것은 하소연이 아니고 그런 대형사업들 장기사업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논해 주었으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됐건, 목요현안 토론회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갑자기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는 갑자기인데 심사숙고하고 여러분 뜻을 모았는가는 모르지만 공개된 자료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를 우리 실장님이 알고 거론할 수는 물론 없죠.
    또 과에서 역시 그래주십시오 잘못하면 밉보일 수도 있고 선택이 안 되면 입장 곤란할 수 도 있고 그러니까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정업무를 총괄하는 실장님 입장에서는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이런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장기 그런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들은 두루두루 살펴서 한번은 챙겨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 의미에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충분히 많이 하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 시장님께서 중단하거나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약간의 변화는 뭐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고 말씀드린 대로 주생을 그동안 검토했지만 LH에서 손 들고 온 상황에서 다시 6개 후보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진행상황은 전문부서인 도시과에서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체육공원 변경사항은 당초에 그림을 크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춘향골 체육관 뒷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쉽지 않고 당초에는 테니스장 12개 면, 16개 면까지 검토되다가 우선 전천후가 필요하다고 해서 4개 면으로 축소했고 아까 이쪽에 6면 코트장까지 여러 가지 검토되는데 이런 관련된 목요토론회에서 안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현안사업을 위주로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 잘 드리니까 거기에서 안 했다고 하는데 변동사항은 교육체육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다음에 재활용 소송 건은 어차피 이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부시장님 전결로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토론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법적인 다툼이니까 법적인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던 것을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결국은 소송까지 항소까지 갔고요.
    연수관광지는 벌써 5-6년 됐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는 10억원 사업인데 그것은 도비를 10억원 주고 시비로 10억원을 보태라는 것인데 그것가지고 70만평에 관광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1시군 1프로젝트가 화장품산업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오해를 하시는데 중단이 아니고 저희가 시비는 투자하되 그보다 우선이 민간투자 쉽게 말해서 민자가 대기업이 들어와야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시비로 가지고 지금 시비로 일부 금년도까지 10억원 도비 나온 것은 진입로 공사를 할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도비 나온 것은 화장품으로 바꾸고 일반 건은 시비로 되지만 민자와 같이 가겠다 만약에 시에서 해서 기반시설 해 놓고 기업유치 안 되면 70만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면적을 줄이거나 사업 변경 아니고 관광지까지는 가자 해서 농림부나 중앙 여러 개 9개 부처를 조정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관광지까지는 그대로 가고 쉽게 말하면 다 큰 변화는 없고 연속성에는 지장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중단되고 축소되어 버릴까 염려하시는데 그런 일부 변경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위원   문화관광과에 보고받을 때 별도로 이야기 할 것입니다만 1시군 1프로젝트에 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도비 10억원을 주고 그리고 매칭 우리가 10억원하고 그렇게 해도 땅 언제 사질지 몰라요.
    민자는 다음의 문제고 지금 민자를 검토하고 거론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사업 책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됐으리라 상황이 변경되면 뭔가 조정은 되어야겠죠.
    그런데 도비 10억원 준 것마저 시장의 의지대로 바뀌는 것이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나는 화장품 클러스터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 변경해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10억원 거기 총 사업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원해 진다니까요.
    2023년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실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전체내용을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의 업무보고가 있어도.
    그런데 처음에 보고할 때 연속성 운운한 이야기가 전혀 의지가 없는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를 사업내용을 가지고 실장님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보고 받고 하셨겠죠.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의 의지 표명만 가지고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시장이 결정해서 이 사업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수관광지는 요원한 것이죠.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 것인가 의욕적으로 하는지 마는 것인지 이렇게 업무가 흔들리면 실무진들이 우리 기획실장도 기획실장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과장, 계장 거쳐오신 분인데 이렇게 지휘부에서 핵심사업하고 대형사업들이 뿌리채 흔들려버리면 세월아 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뭔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땅 사면 사고 말면 말고 작년에 이월한 사업이 땅 제대로 사지도 않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것 또 깎아서 시비로 가져갔으니까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별로 의욕없이 단적인 표현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되어서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니까 잘 보좌하시고 참고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이 결정했느냐 말씀하시는데 물론 최종결정은 하십니다만 지금처럼 토론회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거의 충분한 간부들이나 민간 전문가들 토론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위원   우연치않게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조금 폭넓게 생각하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실무자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요.
    담당계장하고는 아니고 실무자하고는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실무적인 것이어서 우리 송우섭 동료위원께서도 통합보조금 관리시스템하고 감사실에서 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내용과 연계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두 말씀만 간단하게 더 드리면 보조금 보조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감사실에 보고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식상하실지 모르는데 6년간에 2억원을 보조받는 분이 32번의 횟수에 걸쳐서 보조금을 받았데요.
    6년 간에 32번.
    그 내용에는 축산, 과수, 육묘장, 저온저장고 등 물론 사업은 다양하죠.
    물론 어떤 특정사업이 배정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연계된 보조사업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6년 간에 32번 이 자료 보고 저도 놀랐고요.
    또 우연치 않게 32회와 32농가하고 일치가 되는데 6년 간에 20회 이상 받는 분이 32농가래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어차피 지급이 됐고 받았고 사업을 해 버려서 어떤 특정 문제 있는 부분은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겠지만 생산적으로 잘 쓰여지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시에서 준 입장도 또 받은 농가 입장도 선의의 관리를 해서 잘 썼으면 좋겠는데 늘 보조금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되는 부분이 많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원시 보조금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말도 있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고 특별 최근에도 당부한 전직 의원이 한 분도 더 계시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계지만 총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작년, 금년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했나요?
    도입을 2010년에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했으면 작년, 금년이겠네요.
    그런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작동을 했지만 운영을 했지만 여기에서 뭐가 중복이 됐다, 잘못됐다, 시정해야 한다, 단가 적용이 잘못됐다 하고 속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잘못됐다고 체크된 것은 기계적인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한계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더 실무진의 이야기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앞으로 받고, 어머니 앞으로 받고, 아들딸 앞으로 받으면 그런 것이 체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간이 사업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상 체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받은 분이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받으면 또 안 되고 이것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제도적으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실장님을 추궁하고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이게 1년에 금년에는 4천만원이고 작년에는 1,500만원 운영비인가 관리운영비라고 하나요?
    그것 주고 금년에는 또 인지시스템인가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걸러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는 그 이야기를 감사실때 써먹었습니다.
    무용지물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을 써먹었는데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전 가구에 조회가 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첨부서류도 보강해서 가족단위를 전부 다 입력하면 걸러질지 또 법인이나 작목반원을 개인적인 참여한 사람 앞으로 하면 걸러질지 그것은 사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문제지만 이런 것까지도 제도적으로 강하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운영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보다도 실무적인 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시고 또 실무자들이 더 잘 압니다.
    한계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논해 봐야 그렇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개선을 할 의지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통합관리시스템하면서 보니까 과연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전산쪽에 밝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면 다 튀어 나오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력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아닌데 된 것 중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글자 한 자만 틀려버려도 안 튀어나오고 그런데 조금 실례 영우냉동이라고 전에 문제됐을 때 딱하니까 쭉 튀어나오고 그럴 때 활용했었고 예를 들어서 단체명이나 어떤 사업자 이름으로 했을 때 검색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과수라든지 원예, 축산 세분화 워낙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보면 축산 얼마 주는 것이 아니라 축산 중에서도 여러 나누어지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가 아까 말한 6년 동안 몇 차례 했다 그것도 저도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하는데 또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단체, 작목반, 개인별, 분야별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게 과도기이지 않느냐 어차피 보조금은 또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은 또 됐다 이런 것도 말이 나올 수 있고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개선방향은 감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름도 더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 또 지출결의서 출력할 때 해 가지고 중복 확인이나 부당 확인도 가능한 쪽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김정환위원   애쓰시고 제도적인 보완까지도 요구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누가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소송비용 회수건 개별적인 사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특정 직원들의 신상이 거론되어서 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어떤 분은 소송비용 패소하니까 자동 자진납부를 하셨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알면 자진납부를 한 본인이 알면 그 또한 식상할 일이어서 잘 설득해서 내시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될 돈이 회수가 안 된 그런 회수금액은 우리가 별도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돈만 내십시오 늘 한마디로 독촉공문내고 그렇게 합니까?
    지방세 징수 예에 준해서 강제징수권한까지도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독촉을 하고 그 절차를 밟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웬만한 기본적인 것은 회수를 하는데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장을 폐쇄해 버리거나 당사자가 돌아가셔서 친권자 관계가 해소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독촉하면 가능하면 재산압류 일정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은 조금 시간이 흐리고 있는데 특별 방금 말씀하신대로 승소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업장 폐쇄가 됐으면 못받는다 결정하면 과감히 결손해야죠.
    자꾸 질질 끌을 일은 아니고 잘 조정해서 받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관계공무원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고 우리가 보조금도 주잖아요?
    까고 저주세요.
    제가 속말로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한테 보조금을 교부 받아가는 단체에서 남원시를 상대로 패소했으면 빨리 내야지 내가 지금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참는거에요.
    그러면 안 되죠.
    상대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당연히 받아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시인데 졌으면 내야지 왜 그 돈 안 내고 여기 올라오게 의원님들 보고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하고 받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하는데 방송국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방송국 부활 공동건의 또 KBS 남원방송문화센터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방송국이 방송센터로 격하되면서 관리인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 6월에 KBS 이사회에서 전국적으로 놀고 있는 건물을 매각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보를 듣고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KBS 사장이라든지 이사장 만났는데 어떤 지자체 건물을 지자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자기들도 감사를 지적사항이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시민정서 또 공공성으로 해 달라고 했더니 최대한 감안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5개월 왔는데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매각하려고 하는데 남원시가 매입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토론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다시 KBS에 전화했더니 남원시라고 해서 지자체에 싸게 저가로 매각은 못하고 어차피 일반매각으로 가는데 다만 두 번을 매각공고해서 유찰이 되면 다운은 된다 그때 가서,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누가 쉽게 달라들지는 못할 것 같고 건물은 감정을 하지 않고 지금 토지만 약 16억원 정도로 KBS에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시에서 부지 매입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 심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받아서 예산 세워서 매입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당장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KBS에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최대한 저가로 팔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아까 일반매각으로 간다면 남원시 의견을 공고문에 넣어라 쉽게 말하면 시민정서와 어긋나거나 또 공공성에 어긋난 쉽게 말하면 종교단체 이상한 데가 들어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거기가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거지내에 방송통신시설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와 협조하지 않고 개인이 받아서 아파트를 짓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쉽게 팔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KBS에서 알고 있고 시와 충분한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만 16억원으로만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16억원은 토지가를 잠정적으로 했는데 건물은 아직 산정이 안 되어서 그런지,

○김정숙위원   건물 산정이 따로 되는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는 약 30억원 정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시에서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복합체육문화센터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나 시립국악단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또 상설공연도 했고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국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일부의견은 의회청사까지 여럿 나왔는데 저희는 아직 방안 정도를 가지고 있지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KBS에서 그렇게 제의가 왔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야 할 입장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개인 사석에서 앉아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쓰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 이야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반가운 소식였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면 지리산 가야문화 재조명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도비 1억원에 2억원입니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예산이나,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월·운봉쪽에 가야문화 고분터가 일부 나오잖아요?
    고령군은 완전히 대가야로 해서 지금 14개 시군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 곽 교수님인가 그분이 전문가가 우리 운봉지역도 상당히 되고 있다 인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조명할 입장이어서 분묘유적이라든지 구전 등 어떤 용역비 용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크게 진척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도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공주로 갔었습니다.
    백제문화에 대한 그런 것을 봤는데 이 문제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이것도 가야문화 유적지로써 우리 남원이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노력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의회나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그 위원들이 출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출석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에 페이지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같은 것도 2회 추경에 감액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그렇게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산을,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할 예상이 되면 저희가 타 용도로 쓰려고 감액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음에 54페이지 보면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에서 추진실적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는,

○김정숙위원   여성가족과에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시 청사 모유수유실 개소나 주차장조례 개정 추진은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의원개정발의를 해서 한 것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님이 잘 해 주셔서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2013년도에 성인지예산 지원이 국비로 배분된다고 하니까 여성 보호라는 가치변화에개선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이 내년에는 다른 좋은 정책들로 해서 특히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로써 더 거듭 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성인지예산은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의무적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앞으로 좋은 안을 내주시면 과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음에 학교무상급식 확대 지원에서 학부형들이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이 협조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2013년에도 그런 내실있는 무상급식사업이 계속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없으시데요?

○위원장 이석보   본 안에서 보충질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본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다른 것보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필수예산이라든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든가 산업단지 부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잘 챙기셔서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기획실이라면 사실상 저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 실과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이나 확보나 이런 모든 것이 기획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정말 2013년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2년도를 보내면서 잠깐 이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 예산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예산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읍면동 예산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 예산에요.
    거기에 보면 소규모 행사지원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해 가지고 350만원 예산이 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행사실비보상금 그 중에서 시민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해 가지고 250만원이 또 섭니다.
    이것이 250만원이 선데서 농악단이 있는 곳은 250만원이고 농악단이 없는 곳은 350만원이 섭니다.
    이것이 거의 다 시민체육대회에 다 쓰여지는 예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행사를 치르는데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기 달린대로 주고요.
    아까 읍면, 저도 일선에 있어 보니까 읍면 특성에 따라서 활용할 때는 재량이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그 부기에도 모자란다는 것이 대다수 읍면 실정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3개 읍면동을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시민체육대회가 행정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읍면 체육대회요?

○김종관위원   시민체육대회가 행정에서 주관해서 집행이 되느냐 아니면 애향회나 발전회나 번영회 이런 데에서 주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가,

○기획실장 양규상   주관, 주최는 아마 남원시고 주관은 시 체육회 하는데 준비는 읍면동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준비 관계는요?

○기획실장 양규상   실제 준비는 읍면동 번영회나 또는 발전협의회라든지 면단위 협의체에서 면하고 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면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한 10개 읍면동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번영회나 애향회 아니면 발전협의회 그런 곳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읍면동은 예산을 나온 것을 다 줄 수도 있어요.
    행사가 없는 경우에요.
    그런데 어느 읍면동은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50만원, 100만원 쓰다 보니까 나머지를 더 지급해 주는 읍면동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협의회나 애향회나 번영회 이런 곳에서 돈을 받는 쪽에서 이 행사를 참가하기 위해서 보상을 받는 쪽에서는 일관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산은 600만원이잖아요?
    시민체육대회 쓸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런다고 보면 읍면동에서 쓰다 보면 5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45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600만원을 다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등이 생기다보니까 나름대로 참가하는 애향회나 번영회나 발전협의회 회장님들은 "우리 면은 얼마 나왔어?, 우리 면은 얼마 나왔어?" 이 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것은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해서 얼마 딱 몫을 정해주라는 이야기죠.
    실비보상금이나 두 가지 다.
    그리고 각종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100만원, 100만원 몫을 정해 주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부기를 별도로 달으라는 말씀이시죠?

○김종관위원   그렇죠.
    그래야 각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고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참여하는데 얼마 지원이 되는가 이것이 분명히 부기가 달아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이나 재량사업권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도 해 보니까 읍면에 가면 읍면 실제적으로 민간 주도의 발전협의회가 주로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딱 300만원이 달려있으면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원 중에서도 있고요.
    왜 300만원인데 250만원만 주냐 그런 위원님 의견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은 읍면 실정에 따라서 또 부기를 정확히 달아놓으면 읍면 사정이 여기에 더 써야되는데 그 돈 달려 있으니까 그것 달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쪽 오히려 읍면에서 같이 협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검토를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짚어줘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짚어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짚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님 말씀,

○김종관위원   차라리 각종 행사비로 해서 100만원 부기를 달아놓고 읍면동장이 다른 행사를 치르다가 시민체육대회 행사비가 부족해서 좀더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애향회나 번영회나 발전협의회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 책임 정해진 금액만 일단 내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재량권이 아닙니다.
    시민체육대회 명목으로 분명히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뒷말이 서로 없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꼭 짚어주라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입니다.
    분명히 잘못됐구나 생각했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시기에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2년도 상당히 전반기에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조기집행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순위는 전라북도 9위, 전국에 54위 앞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조기집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데 대해서 보람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상반기때도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도 되는데 조기집행이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특별교부세를 보통 20억원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20억원은 저희가 20억원만 상·하반기 10억원씩을 땄고 한 푼도 못 딴 시군이 몇 개 있을 정도로 어려운데 행안부에서, 제가 그것을 제일 우려했습니다.
    또 보통교부세도 증액하는 것이 타 시군 보다 훨씬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행안부와 그때 저희가 조기집행하면서 꼴찌만 면해 달라고 행한부에서 할 정도로 그런데 꼴찌는 안 했고요.
    아마 하위권이지만 그때 이정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조기집행도 적당히하면서 또 딸 것은 다 따고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는데 상당히 제가 듣기로는 하반기에 우리 남원시가 경제가 어려웠었다 그렇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반기에 워낙 또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건설업체가 한 300여 군데 이상 되는데 많이 노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반기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같으면 해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원시 경제도 같이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바로 잡을 내용이 있습니다.
    무식을 폭로했습니다.
    연수관광지 1시군 1프로젝트 도비 1년에 10억원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이 아니군요.
    예산서를 보니까 10억원만 딱 주는거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매칭인데 저희가 부담을 못했던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틀린 것이 아니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10억원을 깎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10억원만 또 세웠어요.
    그래서 매칭이면 시장님 의지대로 라면 시비 포함해서 20억원을 세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시비만 들었어요.
    10억원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틀린 것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매칭사업인데 바로 잡겠습니다.
    맞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일부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 중에 11월 13일에 오산에 있는 코스매틱 밸리가 조성되고 있는 곳에 갔었고 거기 담당계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자료도 있고 또 그 코스매틱 밸리 안에 대한화장품 사업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화장품 사업연구소는 우리 시에서 하는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을 했던 연구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초기에 우리 기획실에서 관여하고 상당한 그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을 우리 3농공단지로 오십시오가 아니고 화장품회사와 연계된 오산같이 연구소를 만들고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냥 클러스터라는 말이,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집단화인데 저희가 코스매틱 처음에 시장님께서도 주로 말씀하신 허브처럼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화장품 관련 쉽게 말하면 남원 정서에 맞는 친환경이라든지 허브를 활용한 그런 쪽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업들을 저희가 접촉하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느냐면 회사를 이전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엔피라고 해서 기준입니다.
    화장품 만드는 기준요.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기준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회사별로 못한다 그것은 몇 십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매틱이라고 시지앤피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만약에 했을 때 도와달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김원종 저희 남원 국장님과도 협의를 했는데 그때 오산인가가 한번 지원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요.
    그리고 딱 중단되어 버렸는데 국장님도 한번 해 보기는 해 보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 40억원이 들어가면 최소한 20억원 이상을 대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화장품업체 입장에서는 코스매틱 시지앤피 시설을 시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2차 문제이고 일단 3농공단지에 화장품 기업단지를 만들어서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절충을 계속하고 있고요.
    연구소 이런 것은 2차, 3차 문제이지 지금 당장 연구소를 짓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자꾸 깊이있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상당한 깊이있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때 연구소나 오산시에 실무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답변하신대로 2년 전에 공모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데가 오산에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료직원들이 그때 묻고 답도 주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 연구소의 역할이 방금 기획실장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그 연구소에서 전국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대답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그런 여지가 있느냐고 또 되묻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요.
    그래서 별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전국적인 어떤 앞서 가는 선진지에 현실을 접목해 보면 쉽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단순히 집적화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면 제조업체를 많이 모셔오겠다, 끌어오겠다 속말로 그런 것인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아주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가 수도권이고 아주 유통이나 물류관계로 따지면 우리 남원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남원의 특성을 살리면 또다른 업체가 올 수도 있지만 아주 정색하고 난색을 표합니다.
    그 실무자가 함양, 우리 고향 가까운 분이어서 너무 진솔하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 입장에서 전체를 알고 책임지고 갈 부서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 정례회때 3농공단지 조기 완공을 위해서 60억원을 기채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우리한테 의회에게 그렇게 보고가 됐죠?

○기획실장 양규상   80억원요.

○김정환위원   80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상수도 노후관,

○김정환위원   상수도 20억원 하고 해서 80억원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게 기채에 문제를 해결하는 전초 역할을 시장이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연수관광지 10억원 깎아서 금년에 10억원 보태도 되는데 10억원만 했고 내년에 가면 추경이니까 얼마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세우는지 내년 예산은 안 봐서 20억원 이상씩 하면 기채 무용론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실장님은 그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전환하면서 그것하고도 연계되는 검토를 혹시 하셨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도 지금 상상도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농공단지 하는데 아까 연수관광지는 1시군 프로젝트 10억원을 주든, 안 주든 장기 프로젝트이고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민자는 별도라고 하시는데 절대 연수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끼지 않고 시에서 앞서 간다고 절대 안 되고 오히려,

○김정환위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민자쪽에 유치하는데 힘을 써라 그러면서 있는 대로 조금씩 우선 기반 사들어 가는 것이고 아까 10억원을 깎고 여기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기채가 안 되어 버리면 농공단지 내년 6월부터는 흙파내는 것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기업유치해야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기채 앞으로 상환해 나가는데 연도별 계획도 드렸습니다만 기채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양호, 이렇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그 돈을 내더라도 양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냈던 것이고 또 전국 평균이나 봐서, 기채 물론 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원칙이 좋지만 미리 앞으로 모든 자재값이나 이율 따졌을 때 집중투자해서 빼내는 것이 낫지 조금씩 투자해서 몇 년 끌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환위원   연수관광지는 자꾸 반복된 이야기 짜증스럽게 위원님들 들으실 수 있는데 연수관광지 10억원 주고 시에서는 전혀 부담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원 가지고 뭐, 민자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른 데 투자하잖아요?
    땅 사야 한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땅 10%도 못샀어요.
    그런데 땅을 언제 살 것인데 민자는 시설투자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빼서 여기에 넣을 정도면 의지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 같고 또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안 봐서 더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10억원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에 20억원은 기본인데 30억원 확보하면 80억원이면 금방 하는 것이죠.
    한 해, 두 해 늘어지면 2015년부터 입주예정이고 완공예정이고 그런 것 같은데 2-3년만 하면 80억원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 아니 그것은 제 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들으시고,

○기획실장 양규상   그리고 위원님, 본예산에 지금 시비 매칭 10억원을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요.
    아까 연수관광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에서도 프로젝트는 큰데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시군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 확보도 안 되지 사업 진척이 안 되니까 또 관광지 지정은 계속 늘어지지 하니까 지금 주네, 안 주네 소리해서 바꾼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환위원   안 하려고 한 것은 실장님 변명이고요.
    안 할 의지가 다분합니다.
    10억원 준 것도 마저 빼버리고 금년에는 한푼도 없잖아요?
    그러면 땅 1평도 못 사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의지가 없는 것이지 자꾸 변명의 한계입니다.
    제 주장도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에 종합계획 조정평가에서 연구용역비를 남원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을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1천만원 집행하고 2천만원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10월 말일 기준니까요.

○송우섭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10월 말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액인데 저희가 지금 선거법때문에 공청회를 못했고 선거 끝나면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조금 지연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 이것은 이번에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춘향애인하고는 별개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별개입니다.
    비아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 브랜드라고 해서,

○송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의문을 갖는 것은 연구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 남원에도 전문업체 의견을 받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용역은 단가가 딱 정해져 있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3천만원이 타 시군 비하더라도 적은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주시같은 경우는 억을 더 들이고 도같은 데는 1억 5천만원인가 하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어떤 브랜드 디자인 만드는데는 많은 액수는 아닌데 예산 사정상 3천만원만 확보했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산출기준 없이 용역비를 책정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준도 없이 타 시군에 비교하거나,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좀 적다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연구용역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말하자면 용역을 발주하는 사람들과 용역을 수주하는 사람들 간에 협의를 하면 적정수준에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산출기초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3천만원 금액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3천만원이 나오는 2,700만원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기초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역도 대형 프로젝트냐 아니면 소형이냐 또 그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용역비가 가감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한 그런 용역같으면 더 많은 용역비를 아무래도 줘야겠죠.
    그런데 연구용역비, 1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매년 80억원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설계용역까지 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설계용역까지 70억원내지 80억원이 나가요.
    매년 그렇게 나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나치게 용역 남발이 상당부분 눈에 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용역결과를 사장 시켜버리고 다시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자료화를 해서 중복된 용역같은 것은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주변 구 도심권 개발에 대한 용역 지금 몇 번을 합니까?
    이번에 또 하나 발주했잖아요?
    용역을 또 발주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거에 발주했던 용역 받았던 용역자료로 다 내버려두고 거기에 또다시 용역을 발주해 버리면 지나치게 용역자료가 많아도 머리 아파요.
    무엇을 채택할 것인가, 옛날 것 보고 대충 베껴서 다시 내놓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발주도 우리가 담당자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그러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다시 발주하고 다시 발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니까 남원시에서 모든 용역의 발주 부분은 자료화를 하십시오.
    자료화를 해서 중복된 2-3년 후에 다시 중복된 용역이 발주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3,800만원에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1,200만원을 감할 예정이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2,560만원을 감액을 할 계획으로 나와있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감액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액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송우섭위원   돈 없어서 못쓰는데 절약했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들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예산 편성해 줬으니까 다 사용하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더 절약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기본경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2회 추경에서 1,600만원을 감할 예정으로 나와있어요.
    이 부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여러분들이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상·하반기 2회 분할지급하고 있다 상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보조금 지급시 반영을 한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총액으로 봐서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중요한 것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 조기집행이니 뭐니 이러한 핑계대서 일찍 일찍 집행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평가를 하든, 상·하반기 평가를 하든 정확히 평가를 해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야 1년에 잘해 봐야 4억원 아니면 예산에 직접 부기한 것까지 합하면 잘해야 6억원내지 6억 5천, 7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17페이지 보면 타인의 소유권에 관하여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일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남원시가 타인 토지를 임의로 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많은 사유토지에 대한 점용을 시에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그 본인의 소유라고 확정된 증빙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소송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이 많다보니까 아까 원칙으로 원칙은 사유재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증 증거가 확실하면 다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사정 여러 가지로 아까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소송해서 판단결과가 나오면 해 주고 그러는데,

○송우섭위원   공부상에 자료가 나와있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면에 공부상에 자료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이면에 소위 명의신탁재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때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정서상 오래된 토지 매매는 요즈음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매매거래를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등기를 소유권 본연등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관행적으로 많이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주위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은 본래 저쪽 김생 땅이었는데 언제쯤 옆집에 사는 이생이 서로 이야기해서 땅을 샀어 그래서 이생이 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많이 소유권이 증명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말하자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러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나중에 후유증을 최소화 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꼭 법적판단을 물어보고 나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기 이전이라도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민들을 법정으로 불러내는 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민원 소지가 아까 말씀한 대로 대개 그런 토지 분쟁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아까 예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시민들 재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법을 다루고 법정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서민들 일반시민들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요.
    법이라는 것은 우선 시민이 내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때문에라도 막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내가 당연히 이기고 내 소유권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송을 제기 해서 몫을 찾아야 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그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채무 연도별 상환 예정표가 나와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여 연도별 상환 예정표에 의하여 계획대로 상환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웃었습니다.
    당장 앞으로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의회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 동의 승인을 요구하는 자료를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잘못 됐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최대한 억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우섭위원   최대한 억제하는데 210억원 지방채 발행은 최소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말씀 더 써야죠.
    안 그래요?
    이 자료가 한 달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두 달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 올라온지 행정사무감사 겨우 일주일 전에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워서 의회상정시키고 난 이후에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앞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부분은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한 사업을 위한 일정부분은 필요불가피한 사항도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사업예산을 일부 줄이고 나서라도 지방채 발행은 축소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대부분의 뜻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해당 실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행사축제경비 성과평가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라고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 만든 것입니까?
    행사축제경비 성과평가 및 사전심사 심의결과,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것 같은데요?

○송우섭위원   그렇죠?
    기획실에서 만들었어요.
    단지 이 축제경비심의결과 성과평가라고 해서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행사나 축제했던 행사내용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을 심의해서 가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2012년도 예산액과 2013년도 예산액을 비교했고 2013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생각과 의원이 보는 생각, 또 제가 보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부분 줄여야 할 부분이 눈에 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자료를 근거해서 2013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다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욕먹을 일인데 2013년도 읍면동 예산서류를 보면 이통장 체육대회비라고 해서 4만원씩 부기가 달려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읍면동에 통장 일인당 4만원씩,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이통장들 체육대회 비용였습니다.
    이통장들이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겠으니까 예산을 2천만원을 달라, 1,500만원을 달라 논쟁이 일어났었고 나중에 통장들, 회장단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이것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통장단에서 스스로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해 달라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있는 통장님들이야 비교적 연세가 젊은 분도 계시지만 면지역으로 가면 다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체육대회에 나와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 예산을 이통장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부부간 일인당 2만원씩 부부간 4만원을 각 읍면동에 편성해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각 읍면동 별로 체육대회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단합대회를 하든지 야유회를 하든지 편리할대로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이 예산을 읍면동으로 편성해 주었던 예산입니다.
    본래 체육대회 비용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각자 4만원씩은 읍면동에 편성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다시 예산을 받고 또다시 이통장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얼마 올려 1,500만원요?
    이통장 화합행사라고 해서 2천만원 요구했는데 1,500만원 예산을 또 편성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이 1,500만원을 감액하든지, 읍면동에 1인당 4만원씩 해 놓았던 예산을 둘 중 하나는 감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양쪽으로 줄 수는 없죠.
    일단 하나는 이쪽에서 우리 것 챙겼으니까 그 챙긴 것은 챙긴 것이고 따로 또 체육대회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죠.
    내가 총무과에 분명히 지난 번 10월 업무보고때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는데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제 이것을 감액한다고 달라들면 훌륭하신 이통장님들이 발언한 시의원을 내버려두겠습니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감사에서 지적한 이 내용 앞으로 한 두 시간이면 다 퍼져나가요.
    이통장들 귀에 다 들어갑니다.
    적어도 행정이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이러한 것을 중복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총대를 매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에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었으면 모르겠어요.
    허나 분명히 내가 총무과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총무과장도 그것을 몰랐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버젓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이 읍면동까지 다 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총무과와 협의해서 아까 부부 체육대회 선 것은 면지역, 동지역대로 하고 아마 선 것은 전체 시단위 행사로 한 것 같은데 중복성도 느껴지고요.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을 이게 대표적인 생색내기 예산입니다.
    말이 심한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생색내기 예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애쓰신 분들 단합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단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고 그것을 당초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도 부부간에 2만원씩 4만원을 주면 오히려 예산이 자기들이 요구했던 액수보다 더 많습니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부부간이면 800명입니다.
    이통장 지금 보면 우리가 약 500명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한 500명 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쉽게 계산해서 500명씩 곱하기 둘하면 1,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2만원이면 2천만원입니다.
    당초 이통장 체육대회 예산을 1천만원인가 1,300만원인가 요구했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다시 제안해서 증액 시켜주면서 1인당 2만원씩 부부간 4만원을 주면서 읍면동에 예산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의회에서 방향 전환해서 예산 편성해 주어서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라고 해 줬던 것인데 이제 와서는 그러한 취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다시 이통장 화합을 이루고 단합대회를 위해서 체육대회할테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중복예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괜히 나만 총대 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집안 살림살이같으면 여러분도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또 실무자들이 바뀌고 담당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맥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고 내가 그러한 우려때문에 10월 업무보고때 총무과장에게 분명히 지적을 해 줬고 그것을 환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대표적인 생색내기 예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총무과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 예산 측면에서는 총무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통에 가면 통장님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입니다.
    선거때되면 그분들같이 말발 잘 먹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 지역에 보통 20년, 30년씩 했기 때문에 어느 집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의원들 이통장들한테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한 것을 빙자해서 중복된 예산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문제이고 또 그러한 것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정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그 내용 실장님은 아마 그 사항 파악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실무과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깊이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 점은 다시 요약하면 전전년도까지는 전체 포괄적 우리 남원시에 해당되는 이통장님 친화라고 할까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성이나 모든 면에서 분석해 보면 실효적이 못 된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읍면동단위 이통장님들 부부간에 모여서 하면 친화와 단결 그 지역에 또 생성된 기회를 부여하자 의회에서 그 내용 예산을 전체 시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고 예산을 증액하면서 그런 것을 했던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총무과에서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실에 기획실에 해당사항이 아니고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심도깊게 더 물론 실과를 믿고 편성해 주고 승인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필히 이것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보충질의가 아니라 기획실장님 기획실에 계신 분들 너무 세시간 동안 저도 몇 개 남았는데 그냥 평상시 제가 보고 느낀 것이어서 이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직원분들 중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뛰어 다니면서 애쓰신 분들을 제가 눈여겨 봤는데 기획실에 정말 훌륭한 직원분들이 계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그리도 이런 분들은 정말 애쓰신다고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를 해 드려야만 많이 애쓰실 것 같아요.
    이승일 직원하고 김춘성 직원분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나름대로 저도 다른 부분에서 들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긴밀한 관계 가지신 그런 유대관계가 있고 일도 많이 도와주고 또 우리 이승일 씨같은 경우는 저도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신청했던 해당부처에 관계되는 또 의원실에 계시는 보좌관들 전화 다 연결해서 예산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신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세시간 동안 우리 남원에서 제일 핵심적인 그런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기획실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또 개선할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갈음해야 할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우리 부위원장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요약하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1시 30분에 시작해서 이제 4시 30분입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지만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셨고 또 여기에서 특이할 사항은 이미 체크가 다 실무계장이나 실장님 기록되어 있으실 것이고요.
    또 위원회에서 최종결산할 때 마무리할 때 사항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특이하게 본예산에 꼭 넣고 해야 할 운영의 묘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런 원칙은 고수라기보다는 지키면서 하신 것이 원칙이라고 아까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다만 예산 편성을 해 놓으신 내용인데 그것을 수정예산이 되어야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 점 심도깊게 해 주시고요.
    아까 이통장에 대한 민감한 사항 많든 적든 예산이 더 효율적이고 더 증액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착오가 나기보다는 지난번에 지적했어요.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서 감사실에서 예산 기획실에 이렇게 이야기한 동기도 유감스럽고 그러나 그 점도 여러 가지를 더 체크하실 것으로 믿고요.
    다음에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몇 프로씩 증액되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다운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증액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주무담당 계장이나 주무관이나 여기 이름은 호칭 안 하겠습니다.
    전체 실장님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셔서 각자 계시는 곳에서 기능을 정성, 성의를 다 집약해서 이루어진 것이 남원시의 자립도 예산 열악한 사항을 엄청난 정성의 결과가 매듭을 지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너무 고무적이고 대단히 수고들 하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제대로 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심장부이자 두뇌와 같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전반적 실과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내용 준비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감사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니까 어떤 자료나 어떤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요구하면 오셔서 언제나 성실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자료도 제공해 주셔서 명년도는 남원시의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그것이 밑거름이 되니까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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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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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