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6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경제건설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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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양해석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 선 서 ! 」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 선서문 제출 )

○위원장대리 양해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해석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농업과 함께 농업지도사업을 전개한 결과 2010년, 2011년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에 이어서 올해에도 최우수센터로 선정 되어서 농촌진흥청에 추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포도부분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탑푸르트 포도 우수상, 탑과채 멜론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흥청 지역농업 특성화부분 평가에서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서 국비 5억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농업 특성을 살린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 개발과 녹색성장사회 구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 보급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데 노력하는 등 대외적으로 남원농업이 인정받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어산업과 종자산업, 시험연구사업 등 새로운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과수품평대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으신데 대하여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애쓰셨을 텐데 격려 좀 해 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했고요.
연말에도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12쪽을 보면 친환경 논생태 양식장 조성사업에서부터 미꾸라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요.
    이것이 아직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12쪽, 13쪽 보시면 논생태 양식장 조성사업, 지주식 양식장 조성사업 이것이 작년 명시이월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명시월사업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오른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분이 있고요.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이월된 것인데 시작도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40%에서 60% 가까이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진행이 왜 이렇게 더디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던 것은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느라고 못해서 일부러 넘겼던 것이거든요.
    금년에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하겠다 해 놓고 다시 또 못하겠다고 반납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리없이 추진이 되는데 12월 말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사업자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못하겠다고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보조금만 욕심을 냈다가 하려고 보니까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납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국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포기를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그 전에는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포함을 안 시키고 사업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자부담을 했는데 농가들은 그 보조금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붙었다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반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이 입찰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입찰은 안 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들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집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정했을 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포기했던 것은 적정했었는데 결국에 자부담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반납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작년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이고 예산이란 것이 남원시가 넉넉치 못합니다.
    넉넉치 못한 예산으로 시비부담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을 2년 가까이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 예산상에 차질도 있으리라 봅니다.
    농정과나 원예허브과 같은 경우에 시비부담으로 해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농가들을 잘 선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54쪽 여쭙겠습니다.
    명품농업대학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농업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프로그램이 대학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대학원이고 대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농업대학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3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년차로 올해가 3기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그 전에 농정과에선가 3기 정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수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기수 관리요?

○윤지홍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 분들은 현장에서 정예화 된 농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사업은 그렇습니다.
    전체 농가들 상대로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농가들로 하여금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선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술을 파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체 농업대학을 졸업한, 남원시에서 농업대학을 통해서 졸업한 기수생들은 똑같은 대학 졸업생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에서 했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든 똑같은 농업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교육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농업대학은 저희들이 수료증을 주거든요.

○윤지홍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지난 농정과에서 시행했던 2기 내지 3기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나온 3기 교육생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똑같은 남원 농업대학을 졸업했지만 센터에서 교육했던 것과 농정과에서 교육했던 그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교육문제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 앞전 기수는 관리를 안 하시죠?
    지금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 졸업생들에 한해서만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졸업생들간의 유대도 갖게 하고 졸업생들간에 기수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농정과에서 졸업했던 농업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 과정별로 동아리를 만들고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 동창회까지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농정과에서 했던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윤지홍위원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7월 19일 열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없이 체육대회가 진행이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산지원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식사대, 일인당 7,000원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과별로 거출을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저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정이 됐고 예결위원회에서 체육대회가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굳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까 네트워크 얘기하셨는데 유대강화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만남을 주선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교육의 한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농업대학, 농업대학원이 농업에 관련된 본질을 벗어나서 시민들의 교양 프로그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농가들이나 농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러므로서 남원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보십시오.
    각종 행사 실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이 11년, 12년이 같이 있는데 작년 11년 1월 24일 소망의 문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참가보상비가 나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식사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1인당 7,000원 정도 해서 식사제공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참가보상이라고 그렇게 명기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참가보상이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32쪽 한번 보시죠.
    31쪽부터 금년도에 했던 행사 실비내용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1월에 했다 2월에 했다 3월에 했다 다시 2월달 또 올라왔다가 다시 3월달이었다가 그 뒷장을 넘겨보면 4월달에 했다가 또 5월에 했다가 9월달에 했다가 6월에 했다가 이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정도는 정도는 월별로 쭉 맞추어서 자료를 줬어야죠.
    이것은 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정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4쪽 한번 보십시오.
    5분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지난번에 제가 10월에 음식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내용을 지금 과장님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리결과를 보면 차후 퓨전화시킨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개발해 광한루 주변에 전통음식을 육성하고 실상사 주변에 사찰음식을 보급할 계획임, 이것이 사찰음식은 우리가 장아찌 이런 것 콩잎이나 깻잎 이런 음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포크 들고 칼로 썰어먹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춘향전에 나오는 그 음식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자는 취지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자료답변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 없으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자원식품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든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음식에 관련되어서 개발을 하고 교육하고 하는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남원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한 거리를 음식화한다는 차원에는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표기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발했던 농가맛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퓨전음식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해서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파급효과를 노려야 되지 어느 거리를 정해 놓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고 그러기는 좀 뭐해요.
    소관상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왜 기술센터에서 5분발언 답변을 하셨느냐는 그 말이죠.
    경제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게 놔 둬야지 제가 물은 것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술센터에서 이 분야를 내가 답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라고 제시를 해 준 것인데 한계가 있어서 못한다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식품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서라든가 계가 저희들 뿐이 없거든요.
    자원식품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가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식품이라는 그런 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분류를 시켜 주더라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런데 저희들이 식품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은 아니고 개발하고 교육하고 해서 레시피를 표준화시키고 있는데,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답을 할 의사가 없습니까?
    없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정례회 끝날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개발을 해서 시내 식당에서,

○왕정안위원 세상에, 들어보세요.
남원시청에 의원이 5분발언을 한 것을 답을 할 부서가 하나가 없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까지 할 그런 의향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남원의 대표음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역사속에 있는 음식을 찾아내서 남원에 명품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음식거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음식을 개발해서 그 쪽과 같이 연관지어서 위원님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못한다고 하면 세상에 남원시청 산하에 과가 수십개이고 계가 수백개가 되는데 음식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가 하나가 없고 실과가 없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한테 어차피 넘어와 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소장님 이렇게 꼭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59쪽 한번 보십시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금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경제과, 원예허브과, 또 농정과와 우리 기술센터 이것은 조금 아무리 향토음식을 자원화해서 소득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방법인가는 속된 표현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답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달오름마을에 금년만 해도 수억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달오름마을 육성을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년간 육성을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2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달오름마을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마을 매출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타 부서에서 또 타 기관에서 잘 되어 있으니까, 우수마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잘 되는데 뭐하러 도와줘요.
    잘 되면 잘 되고 그대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잘 되는데 뭐하러 도와줘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데 도와줄 필요 없어요.
    잘못 되고 있고 지금 어려운 곳을 도와줘야지 잘 되고 있는 곳을 농정과에서, 원예허브과에서, 기술센터에서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도와줍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1년에 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신다고 하는데 5만명 이상이 와서 한 사람당 1만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50억원이에요. 50억원, 일개 부락에 50억원 소득창출이 된다면 대한민국에도 이런 부락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잘 되는 그런 곳을 무엇 때문에 몇 개 부서에서 이중, 삼중, 사중으로 지원을 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는데 제가 달오름마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테마마을을 육성해서 남원에 한 20개 이상 마을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농정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도 하고 경제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육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육성하는 곳이 달오름마을하고 허브마을이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오름마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한 것은 지금까지 2억원 밖에 안됐거든요.
    아마 그러면 웬만한 마을들은 10억, 20억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2억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쭉 해 왔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마을이 유명해 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거나 심사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면 달오름마을만 붙으면 심사위원들이 와서 무조건 우수를 줍니다.
    워낙 잘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을은 보잘 것이 없는데 체험이 잘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먹고 살거든요.
    이름이 뜨다 보니까 전국에서 거기를 오는 것입니다.
    각 단체, 기업, 학교 할 것 없이 이런 곳에서 많이 오거든요.
    위원장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고 센터에서 담당자가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원에서 이십 몇 개의 마을이 있는데 가장 뜨는 마을이 달오름마을이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자기 마을을 관리하는 곳보다도 여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면 이 마을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돼요.
    그런데 이 마을이 아니고 다른 마을은 붙이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팜스테이마을을 내서 달오름마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을 1억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달오름마을에서 하는 것들은 보면 거의 다 시상금,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순수 시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마을 육성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처럼 그 마을이 잘 되는데 자꾸 지원을 해 주냐, 그런데 그런 취지보다는 그 마을이 잘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시상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보면 시상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 자체로 해서 그 마을을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도 그 마을이 잘 되기 때문에 상금이나 공모사업으로 그 마을이 당선이 되고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몇 만명씩 찾아 온다는 것은 남원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남해에 다랭이마을이 그렇게 유명해서 1년이면 십만명씩 찾아옵니다.
    논이 다랭이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유명합니다.
    실제로 가 보면 별 것도 없는데요.
    달오름마을도 가보면 실제 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몇 만명씩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까지 육성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지원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아까 같이 맛을 창조하는 농가맛집을 하나 하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리산 둘레길 중에서 음식맛을 잘 내는 사람이 누구냐,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달오름마을에 있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자리를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쭉 해 왔던, 그 집에서 장 같은 것을 만듭니다.
    장, 된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음식맛을 상당히 잘 내요.
    그러니까 지리산 둘레길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만한 것이 거기도 별로 없다, 와야 삼겹살밖에 없다, 그래서 와서 이런 산골에서 전통적인 음식을 먹을 만한 집이 없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도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소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차피 이것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았든, 도비를 받았든, 시비를 보조를 해 줬든 간에 금년 사업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부터 고려를 좀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부터 꼭 고려를 하세요.
    지금 이런 식당이나 이런 개인이 하는 것도 정령치 같은 곳도 산채나물을 하는데 진짜 안 해도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어서 밥 못 먹습니다.
    사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단 거기만 그렇게 해서 눈총을 받고 좋은 일 하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74쪽입니다.
    자초지정 얘기는 안 묻겠습니다.
    연중 남원에서 생산된 미꾸라지 소모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약 72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72톤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미꾸라지 72톤 소모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화를 시켜서 농가들이 분양받아서 성장을 시켜서 이렇게 키워서 출하한 미꾸라지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성어를 출하시키는 것은 대충 33% 정도, 16톤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식산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정읍에서 옵니까?
    고창에서 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여러 유통업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 양식업을 권장을 해서 성공해서 성공사례로 내세울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 센터에서 치어를 생산하고 또 민간종묘업자들 6개소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종묘 생산하는 곳은 이백에 있는 김병섭씨인가 그 농가가 거의 센터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양식장에서 성어 만드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크게 성공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어 육성율이 한 10%에서 이십 몇 %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증연구사업을 농가하고 같이 직접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육성율이 올라가서 농가소득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3~4년 봐야 육성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6톤 정도 32% 정도, 남원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성어를 만들어서 그 사업장에 출하하게 되는 양이 16톤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이 16톤 중에 어느 한 농가도 내세울 만한 그런 사례가 없다면 16톤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며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준 보급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양식농가는 47농가가 있습니다.
    47농가가 있는데 실제로 9농가 정도는 양식시설 자체가 옛날에 해서 노후되어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3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8농가가 해서 16톤을 하면 거의 400kg씩은 출하를 해야 겠네요.
16톤을 하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38농가가 16톤 생산해서 출하하려면 한 400kg은 연중 출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농가들도 많이 출하한 농가들이 이백에 있는 진덕윤씨하고 주생에 박태규씨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요.
    금년에 여름에 자료 준 것 가지고 남원시를 전부 다 한 일주일동안 싹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8농가가 정말로 부화를 받아서 성어를 키우고 있는 그런 농가가 지금 읍면동에 면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수지, 송동, 금지, 주생 또 운봉 그런 곳을 가서 면에 안 들리고 그냥 나 나름대로 동네 사람을 만나서 조사하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덕과, 사매, 보절 같은 곳 박오성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면에는 가면 내가 다니다 못 찾아서 면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 면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상으로는 세 집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미꾸라지를 양식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꾸 여러말 하면 복잡합니다.
    여러 말 하고 자꾸 깊이 들어가면 서로 복잡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끝내려니까 이것이 개인사업자 같으면 진작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 남원 추업산업뿐만이 아니고 남원시가 진작 없어져 버렸어요.
    개인사업 같으면요.
    개인사업자 같으면 이렇게 사업 하지도 않고요.
    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좀 언짢으실지도 모르지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농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정말로 추어산업이 과거하고는 틀리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해서 누가 보더라도 추어산업에 정말로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내년 감사 때는, 또 아니면 내년 감사가 되기 전에 어떠한 제가 요구 제시를 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쪽 금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89억원이고요.
    현재 집행액이 56억원 정도 되는데 본 예산서에는 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죠?
    이 차액이 지금 전년도에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차액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액이 프로테이지로 한 67%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금년이 한 달 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이것이 금년에 나머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저희들이 사업별로 싹 점검을 했는데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회계연도까지는 금년 회계연도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이런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금년에 이월액이 없도록 나머지 집행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47쪽에 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 산출기초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2012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에 의함,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함,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용역비를 금액으로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 좀 해 주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58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추진현황에 있어서 추진현황 밑에 박스를 보면 구분해서 전주, 금주, 일지를 감사자료에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무성의한 기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참고로 공정율이 60%대에 있고요.
생산라인도 조달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6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이 농기계 임대하는데 있어서 현금 납부도 가능하지만 우리 남원을 비롯해서 정읍 그 다음에 수원, 전남 나주 4곳에서 현재 신용카드로도 이것이 대체가 되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신용카드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전체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또 하지 않고 현찰로 주게 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현찰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번기 한참 바쁠 때 은행까지 갈 시간조차도 없는 그런 바쁜 기간에 카드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직불카드나 또 체크카드로도 대체를 할 수 있게끔 보완조치를 해서 좋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체크카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76쪽입니다.
종자산업 육성 추진현황을 보면 관내에 우리 씨감자 소요량이 필요로 하는 양이 1,000톤 정도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1,000톤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400톤 목표를 했는데 310톤밖에 못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양희재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파종해서 생육기 때 상당히 날씨가 가물었습니다.
    가물어서 생육이 좀 저조했었고요.
    또 후반기에 수확기 때 계속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지연되면서 밑에서 부패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한 90톤 정도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현재 310톤 정도 수확을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1,000톤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저희들 생산량이 310톤이고요.
    정부 보급종으로 받은 것이 112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580톤 정도가 부족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못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규격이 아닌 비규격서를 농협에서 구입해서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비규격서 가격이 한 6~7만원 정도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해마다 가격등락이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만 7,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급종이 한 2만 7,000원 정도 되고요.
    우리 남원산이 3만 4,000원대 되기 때문에 한 1만 몇 천원 차이가 납니다.

○양희재위원 아무래도 씨감자를 보급받기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보급종을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선호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양희재위원 내년 목표량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시설이나 인력 구조상 1,000톤까지 다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400톤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1,000톤까지 다 생산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한 500에서 600톤을 생산하는데 그것은 시장 완충작용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에 1,000톤을 다 생산했다가 그 해 감자를 안 심어 버리면 씨감자 생산농가들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5~600톤까지 가고 내년에는 400톤으로 갈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농업농촌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비용을 덜 들여서 씨감자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씨감자 생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올 1년동안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감사드리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보면 그해 12월 이전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사업을 잘 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잔액을 보면 32억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해서 100만원, 또 민간자본보조 해서 3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 해서 4,900만원,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8,000만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3,400만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이 작성했던 것이 10월 23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현재 그 집행율을 봤더니 지금 75%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또 양식장 이런 사업들의 큰 건들을 진행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또 6쪽을 보면 식량작물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인데 5,000만원이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나가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님들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인데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지으면 당초에 식당을 그 쪽으로 옮기고 됐을 텐데 지금 창업보육센터 자체가 조달입찰하고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도 같이 지연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금년도 안에 다 끝납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지어서 이 사업비가 전체 충당이 되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월시키고 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가 대체적으로 자본보조사업 세워놓고 그대로 사업 진행중이라고 해 놓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까 말씀드렸던,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어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회기 전까지는 다 완결 짓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센터는 우리 농업인들하고 직접 연관된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짚은 것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51쪽 한번 보시죠.
    지금 자료 51쪽 농민상담소 운영 현황이라고 최근 3년간 실적을 내 놨는데 상담소가 1면 1 담당부서가 7개소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면 담당하는 곳이 5개소이고요.
그러면 우리 농민상담소는 지금 무엇을 하는 역할로 해당 면에 위치되어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농업 기술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경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 종자보급도 해야 되고 가까운 곳에서 병충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찰도 해야 되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 사항을 짚었습니다.
    면당 한 명씩 나가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채워지지 않고 작년에 비해 올해 2개면 담당이 한 명 늘었어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신규채용을 금년에 5명이 되어 있는데 발령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듣기로는 12월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들어오면 인원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재배치하는데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좌우간 내년 13년도에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한 명, 두 명 보강해서 연차적으로 상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세요.
우리 두 명 담당한 면들하고 한 명 담당한 면하고 얼마나 모든 향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는지 알고 계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어찌됐든 상담소에서 그 면을 관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6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본 센터에 몇 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008년도입니다.

○김승곤위원 2008년부터 하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2008년도부터 하면서부터 기술직 인부가 부족하다는 이런 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올해는 인월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므로서 인원이 더 기술직이 부족하다,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서 바로 또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을 농업인들이 많이 합니다.
알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연말에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정말 필요하죠.
    늘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있든 없든 늘리기만 하면 뭐해요.
    인원이 보강되어서 장비도 보강되어야 하고 인원도 보강되어야 하고 고장과 동시에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 꼭 갖추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지 않아도 인사계하고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을 중요시해서 아마 내년 추경에 역할을 하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취지가 어디에 두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기계 활용도가 개별로 하면 활용도, 이용율이 낮지 않습니까?
또 비싸게 농기계를 사서 빛이 되고 그래서 임대 쪽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추진한 것이 조금 잘못된 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농기계 임대를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임대료가 비싸고 세외수입만 몰두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농업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값을 낮추어서 세외수입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베풀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래서 내년에 서부 평야지도 하나 신설하지 않습니까?
    포함을 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 13년도 1~2월에 심의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때는 모든 농기계가 비싸다고 지적된 부분은 하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일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도 있는데 기준 이하로는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는 있는데,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농수산식품부 기준에 따르지 마시고 우리 남원 농업인들의 남원기준에 따르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맞추라는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기종별로 해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 69쪽 축산 FTA 협상 등 외부환경 대응농가 보급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이나 방대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축산부서가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 업무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축산업무는 축산과로 이관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 그 활성화 부분은 물론 축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축산업무는 축산과가 신설되어 있으니까 축산과로 이관하시고 우리 선진농업 기술 터득에만 노력을 하셔서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진흥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청에 축산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축산업무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기술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른 것보다는 시범사업 정도만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시범사업만 추진한다도 해도 지금 축산과가 그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가 부족해서 애를 먹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도 전담량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는 어차피 전담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농민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과단성을 가지고 정리해서 축산과로 이관해 주시고 현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양 과장님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저희들이 과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상당량의 축산업무를 했습니다.
    축산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시험연구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모든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은 전부 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 아니면 아까 같이 기술적으로 침투를 해야 할 부분 한 두가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축산분야는 전적으로 그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것도 동감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는 기술을 터득해서 축산과로 넘겨주고 또 축산과에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지 우리 축산업무는 축산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77쪽 한번 보시죠.
농업유통정보 종합센터 구축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올해 2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2억원인데 지금 입찰을 봤는데요.
1억 6,9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억원을 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입찰과정에서 1억 6,900만원으로 다운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기대치에는 물론 기대만큼 부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밑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신문보도, 시정소식지, 이장회의 등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말썽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처음 추진과정과 현 실정에 따른 말썽,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전문가들하고 다시 또 미팅도 했었고요.
    그래서 화면 크기를 메인화면에 여러 개 주 내용을 띄우려다 보니까 많이 좁아져서 다시 축소가 안 되고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고 링크를 거는 것이 많이 줄였거든요.
    그 전에는 링크를 거는 식으로 했다가 줄여서 바로 들어 가면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순경에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저희 농업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용역업체 사람들하고 모여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같이 띄워 놓고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자주 연찬회를 가지세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물쩍 바로 넘어간다고 보면 이 사업도 헛공사거든요. 헛공사,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위에 47쪽을 보면 입찰부분인데 47쪽을 보면 그 부분에 한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했어요?
다른 부분은 전체가 조달입찰,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제한경쟁입찰을 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무분별하게 실적이 없는 업체들도 붙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시청 홍보전산과도 했었고 도도 하고 다 했는데 실적이 있고 운영이 제대로 잘 된 곳을 하려고 제한경쟁입찰을 붙였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그 제한경쟁을 두는 이유는 모순점이 있고 말하자면 특혜성이 있다는 이런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당초에요.

○김승곤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렇게 제한이라는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몇 명을 두고 제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런 사업으로밖에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딱 보니까 이 추진현황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짚은 거에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인데 59쪽을 보면 지금 물론 공모사업을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달오름마을 사업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완전 중복성입니다.
    농정과 또 산림과, 경제과, 우리 센터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달오름마을에 완전 특혜를 줘서 사업을 잘하게 하는 부분이지 거기에서 잘 해서 우리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지원하면 우리 센터에서는 끊고 센터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 남원시 각 해당부서에서는 끊어야 되는데 4개 과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감히 다른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봤을 때 누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이것을 육성을 하는 사업인데 달오름마을이 워낙 잘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평가를 거기에 붙여서 수상을 해서 거기에 보완을 하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데 다른 과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시키지 말라고 하기도 참 실은 애매합니다.
    각 과에서 하지 말라,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하지 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야 그 마을이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집행부와 간부회의를 가졌을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규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철저히 짚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중복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칭찬을 하나 해 드리려고요.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우리 센터에서 추진을 해서 고설딸기 재배를 육성해서 지금 딸기 재배농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벌써 겨울인데 딸기가 출하된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 자료 제시 )
    우리 이백면 오종근씨에요.
    이런 사업들은 감히 누가 우리 농정과에서나 축산과에서, 원예허브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센터에서 그때 장두만 소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기술농가 터득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이런 농가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칭찬도 드리면서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복사를 한 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올 한 해 남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1년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잘 한 부분은 칭찬이 없고 꼭 이 때 되면 잘못된 부분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때가 때이니 만큼 1년동안 잘했던 부분은 더욱 칭찬할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차후에는 중복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승곤 위원님 말씀하신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추진상황은 실제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지원해 준 만큼 효율성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복지원도 좋고 매년 지원도 좋습니다만 지원해 준 만큼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금액만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형식만 갖추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이런 것은 자원화를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기준에 있는 것 조금씩 해서 개발했다고 만들어 내면 농가소득하고 연결되거나 아니면 지역의 소득과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별로 아니거든요.
    산채나물 뜯어서 하는 것은 거기 뿐만 아니라 거기보다 더 잘한 곳도 남원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상담소별 맞춤형 품목 및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4가지 사업으로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다 우리 시에서 이미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원 그 지역에 뭐가 맞는가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개발해서 시범사업 쪽으로 가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특화품목, 맞춤형이나 특색사업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지양하시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차라리 특혜를 좀 준다고 할 정도로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정말 시범사업답게 하십시오.
    이런 나눠먹기식 같은 예산,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입니다만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편성되는 이런 예산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운영현황, 이것이 마을별로 5,000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끝나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금년도에 3개년도로 끝납니다.

○노경환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센터에서 가서 열심히 지도하고 관리하고 정보를 주고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후속적인 관리가 안 되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직원들 가서 보셨겠지만 당초에 처음에 준비할 때는 화려하게 잘 나갑니다.
    한번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한번 편성해서 줘 버리면 끝입니다.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잘 된 점은 잘 유지되도록 하고 문제가 됐던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69쪽에 지원과를 묻겠습니다.
    우리 생균제 해서 남원에서 축산농가들이 다 선호하고 아시죠?
    생균제가 좋은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노경환위원 단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 시범사업으로 해서 데이터 나온 것 가지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시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문제는 생균제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기 개인돈으로 하라고 하면 뒤에 가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좋은지 알면서요.
    그래서 일단 축산과하고 얘기했고 보조사업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노경환위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해서 생균제를 만드는 작목반을 한다든가 조합을 한다든가 구성을 해서 비율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생균제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들이 생균제를 먹이면 좋은지 아니까 거기에 지속적으로 축산과와 협의해서 센터에서도 물론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보조를 그쪽에 맞추어 주는 방법,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74쪽 남원 하면 뭐 추어를 뺄래야 뺄 수도 없고 애리든, 시리든 간에 추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가지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열심히 기술보급하고, 지원하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치어도 만들어 내고 양식장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만큼 양식장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치어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구조가 참 어려웠었는데 금년도에 수산직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산직이 담당계장과 같이 일주일에 한 두번이라도 꼭 각 농가마다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생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한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양식장이 기술이 습득될 수 있을 만큼 지도감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비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인정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추후에는 추어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종자산업 육성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전부 다 온난화현상이 일어나서 기온이 자꾸 올라가죠.
종자육성도 그만큼 고지대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직 고지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지, 그 유사한 부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노경환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냉지권인데 운봉, 인월, 아영, 산내에서 산내는 상당히 경지면적도 협소하고 여건이 마땅치 않고 운봉, 인월, 아영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운봉도 조금 있지만 인월하고 아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 단지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운봉에서 가장 높다는 주촌리라든가 아니면 고기리, 덕치리 쪽에도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서 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운봉 주촌리 그 쪽이 해발 500m가 넘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550m에서 600m 사이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쪽에는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 옆에 덕치리에서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섭씨하고 정해균씨하고 두 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협상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쪽에도 지대가 높고 아영 봉화산 그 근방 있는데 거기에 가면 평야지도 많고 하는데 그쪽에는 확대가 안 되고 농가들 주택 옆에 관리하기 쉬운 곳, 농사짓기 쉬운 곳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농사 짓기 쉬워서 종서가 농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물론 농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주택 가까지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면 생산농가를 단지화해서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육성해서 단지화를 시켜서 한번 조성을 해 본다든가 그런 시범사업으로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주천에서 과거 이성희라든가 오영록이라든지 몇 명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들이 사실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기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관리를 상당히 부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스스로 안하겠다고 떨어져 나갔거든요.

○노경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소득이 없으면 이것 안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죠.

○노경환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아영 봉화산 밑에 평야지를 큰 농장을 하나 임대해서 집단생산단지로 만들어서 단지화해서 작목반으로 끌고 가서 공동생산을 연구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조 30%라고 자료상 나와 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0%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시범사업이라고 말은 이런데서 시범사업으로 큰 시범사업으로 10억원짜리를 하든가 20억원짜리로 하든가 시범사업으로 단지화시켜서 큰 목장 같은 곳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종서를 저변확대를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 앞으로는 농협에서 관리책임을 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이것 못합니다.
시에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끌고 가지 그 사람들이,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위원님, 우리가 원원종까지 생산을 해서 원종 보급종 관계를 농협에서 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하고 접촉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협에서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계시지만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떠나서 저변을 확대시켜서 정착시키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개인별보다는 하나의 작목반으로 해서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공동생산단지로 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씨감자 생산연구회 회원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한번 의견도 수렴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벼 육묘처리제 지원확대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보면 2014년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중, 이렇게만 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본예산이 아직 의회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되겠다, 안 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현재 7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조 7억 5,000만원, 자부담 7억 5,000만원이면 거의 100%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대충 3억 몇 천에서 4억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에서 50%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 24% 대 지원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농가들이 싸움바닥이 나고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농촌 인력부족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꼭 사업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센터와 농정과, 원예허브과 등등이 합의해서 절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사업은 100%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상토 흙하고 이것은 같은 성격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점차 전체가 커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올해 어렵다고 보면 올해는 좌우간 60% 정도 올리고 내년도에 다시 1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1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촌인력이 전체가 다 노약자 체계로 가니까 이것은 못자리 때 한번만 뿌려버리면 전체 농약을 안 해도 마무리가 되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농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생산비 절감부터 인력 도와주지 이것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거든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축산분야를 어차피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이것 좀 해당 과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
    ( 자료 제시 )
    지금 우리 소장님과 양 과장님들께서는 농업인들과 축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연찬회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는 일간에 가닥을 잡아서 센터로 아마 합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센터 강당이나 회의실에서 꼭 농업인들을 모시고 축산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청원군이나 횡성군, 합천군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문보도도 여러 곳 나온 것도 제가 카피해서 올려놨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활성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에서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참고하시고 꼭 일간에 축산과하고 한번 업무협약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마지막 순서가 됐네요.
    장종한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지역에 큰 행사 때문에 참석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한 두가지는 중복질의가 있는데 좀 시각이 틀려서 다른 접근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일단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잔액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사항이 됩니다.
    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지도기획운영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9,000만원, 8,000만원, 12월말 집행예정이 있고 친환경 인삼 비가림 재배가 있는데요.
    이것은 왜 집행이 늦어지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친환경 인삼재배는 상사업비로 진행된 것인데 곧 다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6페이지에 종합기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기능실이라는 것이 식량작물 운영에 있어서 종합기능실이 무엇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센터에 실험실이라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토양검정실이 있고요.
    병해충진단실, 쌀품질분석실, 조직배양실 한 4개 기능실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종합기능실 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자재구입도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창업보육센터 자체가 공사가 조달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가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문제 없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2개네요?
    남원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인데 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조례상으로나 다른 법적근거에 의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법에 근거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는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임대사업심의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조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있죠?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는 위원회이고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것을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산학이란 것은 산업체와 학계와 또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안 낄 수가 없죠.
    산학관일 것 같은데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면 그 이름에 어울릴 만큼 위원들 구성도 좀 학계에 계신 분이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분 중에 단 두 분만 서남대하고 용성고등학교에 계신 분만 있지 학에 계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산학협동심의회입니까?
    그냥 심의회이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산학협동심의회 명칭은 법에 의해서 의해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임명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 심의내용들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조례를 숙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름따라 한다면 학계에 계신 분이 조금 더 들어가서 균형감있게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제가 타 부서에 자료를 다 보고 오늘 마지막 농업기술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14페이지부터 장장 한 40페이지까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다 어떤 교육 참가에 의한 보상금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타 부서에 오늘도 한번 봤습니다만 있는데도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부서에는 마찬가지로 원예허브과라든가 축산과나 농정과도 교육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실비보상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있는 것입니까?
    이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모든 이런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보상금을 주시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육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농가들 교육을 강화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장견학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견학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차량비와 식대 정도 해서 지급을 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평가회도 있거든요.
    평가회도 참석을 하게 되면 중식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수십년 이렇게 해 왔던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것이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물론 현장견학, 어떤 교통비가 든다든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항상 식사가 따라다닐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교육같은 것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소망의 문 봉사활동 하는데 참가보상금이 있고 봉사인데 돈을 주면서 봉사를 하라고 가서 하는지, 명품농업대학 입학식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강당에서 교육받고 입학식을 하는 것인데 명품농업대학은 거의 100% 무료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마찬가지로 다른 교육도 거의 참가자가, 수강생이 강사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수강료를 내는 것도 아닌 다 무료로 해서 행정에서 우리의 예산으로 다 강의를 해 주는 것인데 거기 오는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배움의 필요에 의해서 또 명품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산에 대한 삭감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끌고 가면서도 농업 기술보급이라든가 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원자도 상당히 경쟁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스스로 와서 하는 것인데 이 분들한테까지도 다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참가에 대한 교육보상비를 줘야 되는지, 또 우리의 교육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북 사이버 농업연구회 정기총회, 자기네들 단체에 정기총회에도 이렇게 보상금을 줍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 장장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제가 이것이 많아서 짧은 시간에 다 계산을 못 했습니다만 한 반절 정도만 계산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끝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12억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요.
1억 1,000만원이 아닌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2억원 예산이 저희는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1억원이네요.
전반기 반절 정도 하니까 5,900 얼마 나왔으니까 1억 2,000만원인데 교육참가비로 해서 1억 2~3,000만원이 별도의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여러 가지 사업이 설계를 하는데 현장교육을 한다든가 평가회를 한다든가 중앙부서의 교육을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교육하고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보상금,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식대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국가에서부터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법적근거가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더라도 지급을 해야지만 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위원장대리 양해석 자체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하는 시간에 그런 것도 다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니요.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게 되면 오후에 점심 때 되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전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와서 교육을 하면 밥값입니다.
    보상금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소위 말해서 농가 교육생 수강생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대 계산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식사비 7,0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 그렇게 합니까?
식대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집행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식대를 집행합니다.
    교통비도 집행할 때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선별을 해 주셔서 가려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52페이지에 상담소별 맞춤 특색사업 추진인데 좋습니다.
    그 지역에 특화품목을 육성해서 상담소별로 하는데 상담소는 여러 상담소를 하고 있는데 4개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아직 개발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다른 지역이 되고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보절에서 하고 있는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이 농민상담소에서 하는 특화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오디사업이거든요.
    오디가 보절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디자인비, 박스비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디사업은 향토 무슨 산업으로 30억원인가 지정되어서 거기에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포함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지역 특화 농민상담소에 특화사업으로 안 해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의 성격이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 하는 곳에서 디자인 개발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일반 농업기술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쪽도 강화를 시키고 있고 유통쪽도 강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분명히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인데 농업인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강화 실적입니다.
    실적이 참 좋습니다.
    좋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열심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만 그런데 계획에 대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많아졌다는 것인데 달리 표현하면 예상,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도 됩니다.
    계획과 실적이 그래도 좀 엇비슷하게 맞아주는 것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 실적이 훨씬 많다는 것 자체는 연초에 또 연말에 다음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연찬을 하셔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옛날에는 교육을 하게 되면 수배를 했는데 지금은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면 계획인원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실적을 표현을 했던 것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것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관광 장수마을 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은 저도 조금 아는 곳인데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을이 특별히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선정을 할 때는 진흥청에서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선정을 해 주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마을을 선택하든 간에 큰 무엇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생활체조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한마음대회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양해석   봤습니다.
    봤고 주생 대지마을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봤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특별히 이 마을이 연령대가 장수마을인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시설비에 보조가 7,000여만원이 들었고 또 민간자본경상보조로 해서 디자인 개발 해서 1,000만원이 되어서 8,000만원 됐고 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일부 있지만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 처음이 아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쭉 해서 이 자료에 있는 것은 새롭게 된 것이고 그 전에서 다른 곳에서 받았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번째입니까?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세번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렇게 개발을 해 주셔서 뭔가 우리의 자원을 많이 발굴해서 뭔가 체계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만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보급이 되어서 일반 시중에서도 우리가 흔히들 먹을 수 있는 또 남원에 오시면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발언도 그 내용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첨가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개발해서 뭔가 한다면 우리의 음식문화도 정착이 되어서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음식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행위로만 끝나고 그 다음에 보급이 안 되어서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 인월면 달오름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달오름길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준공여부를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이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목에 정해서 민박집도 있고 정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달오름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달오름마을에 대한 접근은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년 간에 걸쳐서 쭉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급이 안 되고 우리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에요.
이 사업 기간에만 잠깐 하는 것이고 행사나 축제때에만 부스에서만 볼 수 있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로드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둘레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흑돼지하고 산나물 쪽 음식점을 그 쪽을 지나가면서 먹고 가면 농가 수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게 따지면 다른 음식점이 피해를 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거기는 음식점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69페이지에 축산 FTA 협상관계인데 여기에 내적인 말씀은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업무시간에도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축산분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로 보기는 참 이질적이다, 또 축산과가 있고 해서 그 쪽 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기술적인 보급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하고 보급이 완료되어서 정착이 되고 그러면 저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확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다면 기술 보급을 하는 그런 부서라면 상당히 내적으로 기술적인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부서여야 되는데 축산 전문가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센터에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상담소장들도 있고 특히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축산과보다는 훨씬 앞서있는 상태이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있다면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신기술사업 쪽으로 지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 축산과에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부서의 성격에 맞는 쪽으로 집중화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70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보급 현황을 보면 많은 수출물량이 있고 또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파프리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과실들의 수출액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은 9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원예허브과에서도 농특산물 수출현황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 쪽에는 농수산 가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가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공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신선농산물 같은데요.
    가공은 거의 일부에요.
    여기도 신선농산물인데 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집계부서가 틀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남원의 수출물량과 실적을 보려면 이 두 개를 합해야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는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중복이 안 된 것도 있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다면 이것을,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 신선농산물만 현장기술지도를 하면서 실적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는 수출산업하고 이것이 추가되어 있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선농산물만 우리가 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부분 합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전체적으로 농정과 통계가 맞습니다.
    남원의 수출농산물 통계는 농정과 것이 맞고 현재 나와있는 것은 센터가 지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는 농정과 것이 남원시로서는 맞습니다.
    이제 농정과에 가면 이 통계도 그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중에 일부분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만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농정과하고 원예허브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농정과하고 원예허브과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원예허브과 자료가 여기 보다는 조금 많아요.
    조금 많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가공까지 포함됐다고 하신다면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가 탑푸르트 육성을 열심히 하셔서 많은 성과, 결과가 있고 또 많은 언론상에도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사과하고 포도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배까지 했는데 배는 완료가 된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3개년으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또 많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육성해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몇 년간 쭉 하신 것 같습니다만 단지 면적이라고 하나요?
    면적이 이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정도 밖에 안 됩니까?
    더 확대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당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임의대로 했던 것이 아니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탑푸르트 면적을 사업비에 맞추어서 내려줬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기술을 굉장히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아무나 했을 경우에는 탑푸르트 사업 자체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남원에 현재 탑푸르트 재배면적이 78㏊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 전체 과수원 면적의 한 9.4%에서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면적 자체는 작은 것 같아도 전라북도나 전국에서 면적 대비 탑푸르트 면적이 가장 높은 곳이 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자체적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가소득을 보면 10a당 탑푸르트하고 일반농가하고는 50만원 이상 소득이 벌어 집니다.
    10a당입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일단 지원이 되는 예산조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확대하셔서 우리 남원 하면 그 사업에 의해서 대표적인 품목이 생산될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월 1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월 1회라는 것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따라서는 바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유있는 시간에 농한기 때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농번기 때는 조금 피해서 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진흥청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번기는 피하고 농한기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운봉, 인월, 아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것이 높은 곳만 가능합니까?
    평야지대에도 포도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거기는 왜 못 들어갑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봉, 인월, 아영 이쪽은 해발 450에서 600m의 고냉지이지 않습니까?
    주간과 야간의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든가 채소는 주야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상품성이 좋아지고 맛이 좋아집니다.
    당도 같은 것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금지에서 시작했지만 품질이 아영이나 이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기후적인 여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 사과같은 경우에도 평야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들이 세장방추형이 아니기 때문에 탑푸르트에 들어가기 좀 어렵고 그래서 고냉지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금지나 평야부도 탑푸르트가 아니더라도 기술수준을 높여서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성공적인 탑푸르트 육성을 이뤄주셔서 우리 남원의 대표적인 품목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계셔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남원 각 부서별로 조례라든가 일반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뽑은 자료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개 중에 현재까지도 장기간 미정비되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가 98년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95년도에 되어 있고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규칙이란 것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외에 더 포괄적으로 남원시 전체를 총괄하는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총무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이니까 폐지되어야 할 것 같고 앞서 언급한 새농민 양성소 설치조례도 폐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까 남원에서 생산되는 미꾸리가 16톤이라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38농가를 대충 나눠보면 한 420kg 정도 되거든요.
420kg 정도 되는데 420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실제로 생산된 저희들이 계산한 대로 하면 300평 정도 필요합니다.

○왕정안위원 420kg를 생산하는데 300평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300평은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면 규모를 대충 그래도 한 500~600평 정도는 다 있더라고요.
    조그만하게 하는 곳도 있기는 있던데 규모를 보면 상당히 크게 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보절을 가보면 한 60대 이상 된 농가가 미꾸리를 양식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사료를 안 먹이고 시중에서 파는 사료를 안 하고 쌀겨, 죽재 그것을 하고 거기에 배합물을 좀 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집하고 조금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고집을 해서 꼭 그렇게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하고 다른 집하고는 좀 그러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러면 400kg까지 이렇게 생산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이것이 쌀농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쌀농사는 그냥 몇 개월, 한 120일 농사를 지어서 끝나지만 이것은 연중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 또 38농가라도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잘 해서 우리가 추어탕집에 이 차림표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차림표 위에 "이 집은 남원에서 생산된 미꾸리로 사용합니다." 이런 문구를 딱 써서 붙인다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그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집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음식점에서 우리도 할 테니까 해 주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량을 대지 못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잘 보급해서 생산하라는 그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자꾸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종합감사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회 소관부서별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경제과 사무감사 때 질의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봉을 인정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점포수가 50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인구 30만 미만이면 점포가 30개 이상만 되면 인정시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가 있다는데요.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인정시장 등록기준은 인구 30만 미만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중소기업청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읍장님께서 한번 질의를 주신 모양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지난번에 읍장님이 한번 오셔서 그 내용을 저희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와 관계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상점과 규모가 되는 것이 인정시장으로 되는 것이지 인구가 많은 것은 규모가 크게 되고 인구가 적은 것은 규모가 작아야 인정시장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점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인정시장으로 등록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0호 아니겠습니까?
점포 50개에 1,000㎡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인구 30만 기준일 때는 점포가 30개라는 기준이 중소기업청에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운봉시장에 대한 인정시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계없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던 노점을 시장 안으로 유입시켜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어떤 단초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경제과라든가 감사실에서 나오셔서 시장 안쪽으로 상인들을 유도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잘 하셨는데 사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장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장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터를 벌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포들이 한 개 내지 두 개씩을 다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소유권 때문에 점포를 확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번 계약 때는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포를 회수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그 장옥들을 안에 있는 장옥들을 정리하고 좀 그 둘레 쪽으로, 주변쪽으로, 외곽 쪽으로 점포를 정리하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세 동의 점포가 있는데 가운데 위치한 동의 벽면을 헐어서 노점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98년도부터 도비 10억원, 우리 시비 10억원 이렇게 재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연수관광지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었어요.
    그 내용 아시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작년에 11년도 도비만 내려오고 시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금년에 화장품산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연수관광지를 선택해 놓고 도비만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는 세우지 않았다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금년에 10억원이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그것 10억원, 금년에 10억원 또 내년에는 10억원 예산을 세우고 내년 도비 10억원 그렇게 해서 40억원을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사업으로 예산을 40억원이 만들어 졌습니다.
    40억원이 만들어 졌는데 금년 9월 19일 그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의회에 어떠한 보고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내용을 한번 물을까, 어쩔까 하다가 안 묻고 넘어갔었는데 강평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시장님이 와서 이런 사업변경을 하겠다라고 어떠한 대책 방안 강구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한 말씀도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그 프로젝트 사업은 친환경사업 쪽으로 사업변경을 하고 예산은 40억원을 명시이월 시켜 놓고, 도비 내려온 것 명시이월 시켜서 40억원을 재원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료 41쪽에 보면 이것이 경제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42쪽에 보면 11년 11월 16일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 12년 10월 29일 친환경화장품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 또 용역은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2,800만원 이것 자료를 묶어서 해 놓지 않고 또 띄엄띄엄 해 놨습니다.
    또 63쪽에 보면 기업유치활동 전개 해서 1차 타켓으로 4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40개 선정업체를 우리 과장님은 자료를 하나도 위원들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자료라도 좀 주고 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어떠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큰 사업들이 바뀌고, 바뀌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환주 시장님이 2013년도에 낙선을 했다, 다행히 또 당선이 되어서 그 이후로 쭉 당선이 되어서 잘 이것이 계획대로 간다면 천만다행이고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좀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라도 하시던가 해서 이것이 위원님들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넘어갈 수 있고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위원님, 어찌됐든 위원님들이 소상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것이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대부분 민자유치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한 진척이 없어서 현재 조성중에 있는 제3농공단지에 우리 화장품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해 보자,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 해서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3,000만원을 가지고 대한화장품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지난 의원총회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소상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설명이 미흡하고 아직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그때 설명을 누가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용역사로 하여금 해서 의원총회 때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역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변경하고 하려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한번쯤은 보고 내용을 말씀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 말이죠.
용역사가 와서 얘기한 것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총괄부서에서 뭔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든 보고가 된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화장품산업 유치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재원을 들여서 별다른 재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노암 제3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부지에 다른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화장품산업을 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남원지역이 제조업 분야에서 화장품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위원님들 너무,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님 뜻대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40개 업체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40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쪽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몇 개 업체라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래서 이 40개 업체를 대한화장품연구원을 대상으로 용역결과 나온 남원으로 유치 가능성이 있겠다, 또는 연관이 되어 지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가능성이 있는 타켓기업을 40개 기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는 이런 맥락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거든요.
    저희 화장품팀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올라다니면서 이런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40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경제과나 시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40개 업체를 만나서 그 분들한테 사업을 이쪽 남원으로 이주를 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런 기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고 경제과 생각이란 그 말입니다.
    과연 누가 남원에 와서 기술진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여건상 불리한데 여기까지 와서 굳이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와서 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이것 잘 심사숙고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남원에 관광산업이 이렇게 흘러가는, 지나가는 사업으로 진짜 변태된 경우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국악의 성지라든가 운봉에 있는 허브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진짜 자기 지역에 어떠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안 쓰고 진짜 전체적인 남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게 했다면 지금 남원에 1박을 하고도 또 1박을 안 하더라도 몇 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관광지라고 만들어 놓은 국악의 성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코스에요.
    지나가는 코스요.
    와서 밥 한 끼도 안 먹고 가는 관광객이 수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치 통계상으로는 몇 십만명이네, 몇 만명이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잠깐 보고 점심 한 끼 안 먹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관광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남원에 소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 얘기하다 보면 성질이 나 죽겠어요. 아주,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10년도에는 20여명을 해 주셨고요.
    11년도에는 30여명, 금년에는 29명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는 본인의 전답만 농기계를 활용할 수는 없죠?

○농정과장 문병태 당연히 그렇죠.

○양희재위원 물론 본인 전답도 활용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소유의 전답도 같이 활용을 해야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농기계가 고액입니다.
    고액인데 10년도에 대강 생암에 지원이 됐어요.
    제가 인명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절 성시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리 단위로 지원이 됐으면 그 다음해에는 그 행정리 말고 다른 면의 마을에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내부 규정을 좀 수정해서라도 면 단위나 행정리 단위로 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년도에 대강 생암하고 보절하고 지원이 됐는데 11년도에 그 마을에 또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왕이면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겠지만 이왕이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1년도에 보면 보절 성시에 두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2년도 금년도에 금지 서매에 두 분이 받으셨고 금년도에 산내면 중황리에 세 분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한 마을에 행정리 단위로 따진다면 한 리에 두 분, 세 분씩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참고를 하겠고요.
    경지면적이 3㏊ 이상의 농가에 한해서 대형농기계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를 장기간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을당 불공평하게 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주천면 권역권 사업은 돈 버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농정과장 문병태 소득사업부터 먼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전협의회하고 아직 협의가, 간담회가 안 이루어 졌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일단 사업을 확정지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에 건의하겠음, 그런 식으로만 해 놨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13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빨리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문병태 2013년에 소득사업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도시민 유치사업에 있어서 제가 강력히 짚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이 왜 답변요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서 빠진 것이지,

○김승곤위원 답변요지에 없어서요.

○위원장 장종한 여기에서 만든 것이니까요.
답변요지는,

○김승곤위원 그러면 짚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후로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집행 도래되어서 1,730만원인가 발생한 부분을 기자들이 짚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답변을 기자들한테 안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보도가 난다고 보면 더 두고 볼 수도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런 내용대로라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집행부를 믿겠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다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월되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연도 내에 안 하고 3년에 걸쳐 이런 것이 그랬다고 설명했었어요.
    이후로는 그런 것이 나온다고 보면 분명히 짚어서 기자들을 야물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좋지 왜냐면 기자들이 4층에 올라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원놈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의원놈들을 잡들이를 해야 집행부를 조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 폐쇄기 넘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부진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정정보도 분명히 받으세요.
정정보도를 낼 수 있게끔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어제 그제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 것에 임상실험한 열 가지네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밑에 1.5차가 뭔 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허브를 수매해서 건조하고 차 원료를 만드는 전 단계 그 정도를 1.5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생 허브를 수매하지 않습니까?
건조해서 제품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를,

○왕정안위원 그것을 1.5차라고 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1.5차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그거하고 1.5차 허브차 개발을 위한 허브 재배농가 계약재배, 또 허브 액상차 개발을 위한 허브 재배농가 계약재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임상실험을 했는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액상차하고 허브차하고요?

○왕정안위원 용역금액이 4,1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두 개가 8,100만원인데요.
이것이 유사한데 꼭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임상실험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액상차 같은 경우에는 발효도 거쳐야 되고 조합비율이랄지 그런 부분의 연구가 필요해야만 정확한, 일정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허브차 개발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허브차 개발도 저희가 서양허브보다는 우리 것 중에서 차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만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에 옳은 것으로 보고 지금 보면 거기에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클러스터사업단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 자료 뒤에 보면 2012년산 15cm 이내 수확 및 세척건조, 품질 낮은 전초는 없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앞장을 보면 이것이 11년산은 여러 가지로 좀 질이 안 좋아서 생각 외로 수매하는 것을 생각 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금년산은 그런 품질 낮은 전초가 없다고 했는데 11년산 같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수매를 해서 이렇게 소비는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 의도대로 100%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못해서 가져온 분도 계셔서 설득도 하고 교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이 95억원입니다.
    95억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연차별 사업비가 11년에서 13년 사이인데 11년에 20%, 12년에 60%, 13년 20%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야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12년까지가 내일모레 연말인데 80% 공정율이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안 올라왔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지금 자료대로 본다면 이것이 다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대로라면요.
    그랬는데 이것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착공계 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미리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도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오늘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온실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이 나와야만 공식적으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시설이라 환경영향평가랄지 도시계획심의가 온실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했었는데 막상 접해 보니까 10,00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가 11월 22일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연기가 되어서 오늘 오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왕정안위원 연기가 됐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단체는 멜론 연합작목반, 원협, 참본, BJ멜론 대표 박범순씨 이렇게 4개 업체가 17억원에 대한 자부담을 분산해서 회사를 하겠다는 그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춘향골에 APC가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가동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가동율은 춘향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물 출하 때 거의 연중무휴이다시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연중무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제가 그 시설을 이렇게 가서 보기만 했지 정확히 가동율 이런 것은 제 눈으로 목격을 안 했고 또 공장이 준공된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가동율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절반 이하로 떨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하고 춘향골사업에 APC하고는 내용이 틀리다면 육성온실, 육묘장 두 가지가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춘향골 APC에서 했던 멜론 선별작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시 또 한다면 춘향골 APC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하고 차질이 생길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 춘향골 APC에서 물건을 과거에 선별하고 집하하는 기능은 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적고 아까 연중무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작물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만 겨울 딸기에서부터 봄에 감자에서부터 여름 복숭아같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쉴 때도 있겠지만 거의 연중으로 돌아가는 체계는 그렇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좋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멜론은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춘향골 APC를 지었다고 해서 APC에서 다 물량을 처리를 못합니다.
공동선별이랄지, 저희 예상으로는 전체 물량의 한 30% 수준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APC가 있어서 보완적으로 하는 것도 원활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20% 공사를 제외하면 지금 12월 30일까지 해서 금년에 80% 공정율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토지만 매입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성토만 해 놨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온실관계는 공동육묘장과 육성온실은 2월 안에 연도표시기 안에 완공할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2월달에 했든, 3월달에 했든 잘 하면 좋은데 지금 이 자료 내용대로라면 자료가 잘못됐지 않느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차라리 의회에 와서 금년까지 이렇게 8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것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못했으니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사전에 한 말씀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없던 것으로 합시다." 했는데 다시 수정자료를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참 잘못됐지 않느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좀 더 세심히 검토를 하고 사업 완공할 수 있게끔 우리 시비도 지원도 되고 국비 지원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못썼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내년도에라도 이 사업에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성 질의나 앞전에 했던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축산농업 활성화 부분, 지적한 대로 그렇게 가닥 잡아서 추진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준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풀사료 관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승곤위원 예. 종자대요.
그것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단은 50%까지 확보를 했고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없으므로 산림경영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2013년 지방채 발행 미승인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지적을 했을 때 201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 성 계장님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지방채도 들어갈 부분이고 그러는데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방채가 승인이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서 어차피 우리 남원이 농공단지가 들어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케이티엔지 요천검문소 우회도로 공사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했는데 이것은 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지금 현재 여건상 시급한 우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부터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예산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때도 짚었지만 뭐냐면 우리 동부권 지역이 너무 소외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 서둘러서 장수 쪽에서는 계속 해 내려오고 있는데, 4차선으로 여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케이티엔지 앞에서 딱 마무리를 지어서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현재 노선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케이티엔지까지 해 놓은 것도 좋은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서부권으로 전체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우리 남원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신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사업기간을 몇 년간으로 계획을 했었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 자료는 14년인데 원래 자료는 2013년입니다.
11, 12, 13년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해서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계획은 11, 12, 13년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를 10원도 못 세웠어요.
    10원도 사업비를 못 세웠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그때 공청회 한 것처럼 12년도 사업비를 시 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해서 사업추진이 좀 늦어진다고 공청회도 한번 없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을 13개월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3개월을,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자료가 좀 너무 과다하게 기간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무슨 13개월이 필요하느냐, 이것을 단축을 시켜서 14년도에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끝내고 하반기라도 지금 금년에 7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7억원 가지고는 토지보상 하면 얼추 똔똔이 되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라도 작업에 착수하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합시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건설과 지적사항 듣고 나서 현지방문을 다녀왔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현지방문은 전체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아직 현지방문을 안 했으면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백암천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 부분하고 수문설치 부분하고 전화를 하자보수 보험증권 측과 전화를 하고 관계 사업자하고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한 것으로 하천계장이 분명히 가자마다 통화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어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준공만 했다 뿐이지 하자보수랄지 또 지역민하고 공사하면서 오고 가는 그런 건 등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 위원들은 그 지역민들의 종입니다.
    만만하니까 전화만 해 대는 거에요.
    그래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으니까 다시 짚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꼭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 용남지점 앞에 한 필지 미확보된 것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MBC노래방 앞에요?

○왕정안위원 아니, 용남농협 앞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거기는,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하고 조율 한번 더 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답을 들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상문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하고 일단 공사는 승낙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공사는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5월달 이후에,

○왕정안위원 철거하는 것으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문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시설사업소하고 확인해서 저한테 답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바로 확인하셔서 지금 시정질문 계획을 그것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답을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뜬 것입니다만 노암동 한신아파트 주변입니다.
    그 쪽이 횡단보도는 있는데 한신아파트 앞에, 노암초등학교 앞에서 나오는 길목인데 신호등이 없어서 그것도 제가 요구를 해서 신호등을 달았습니다만 그 방지턱을 놓을 수 없는 국도라서 그렇다고 해서 방지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지나다 보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출입차량하고 공사차량들이 앞으로 많이 다니고 있죠.
    앞으로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앞으로 상당히 많은 큰 트럭이 다닐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앞 학교에 횡단보도 가로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횡단보도 근처로 큰 트럭들을 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널 때 시야가 가려서 오는 차들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았어요.
    그 사고의 위험 때문에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방지턱이라든가 어떤 안전장치를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저도 봤는데요.
    방지턱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여기는 "교통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올려놨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나가서 봤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것을요?

○교통과장 노재청 횡단보도 앞에 저희들이 어제 나가서 봤는데요.
그런데 그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아이들 학교 앞이니까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시스템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른 것을 조금 삭감시키고 그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수정예산안에 올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체 전화로 알려드렸죠?
    이 부분은 아직 본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가능토록 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했으면 이런 반복질문을 안 할 판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모를 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한테 계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데 제일 밑부분에 보면 본예산에 안 서고 수정예산에 세우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교통흐름 체계를 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올해 꼭 설치하도록 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꼭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건축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를 보니까 3년마다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대행업소 관련해서는 세부내용이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을 따져서 이상이 없으면 연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적인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선정을요.
외부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난 10년간을 쭉 보면 한 번 연장이 가능해서 한 번 지정을 해 놓으면 3년인데 또 연장을 한번 하게 해서 6년간을 몇 개 업체가 쭉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그 다음에도 대부분이 한 번 했던 곳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혹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십시오.
    물론 내부적으로 계신 분이 해야지 정확한 판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라든가 몇 가지 기준으로 선정을 하셔서 밖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외부인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은 쉬운데요.
여기에는 그렇게 주관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략 한 업체가 1년이면 어느 정도 공사 수주액을 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보면 약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업체에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상을 계속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김승곤위원 앰피온스 관련 보도내용인데요.
보도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정정보도를 받아야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 사실 확인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정정보도 요청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정정보도 내용을 요청했다면 정정보도를 내게 되면 정정보도 나온 내용을 본 위원한테 꼭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는데 그 기자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고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퇴직한 박 모 국장 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쳐서 보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혜를 줘서 땅도 인허가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보도내용은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본 위원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농촌경제의 악화우려, 재정여건의 열악, 국내외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계기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감준비와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깊이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들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검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업무수행에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맡은 바 임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서 최종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현지감사활동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14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