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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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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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교통과, 건축과, 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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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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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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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교통과, 건축과와 환경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 1년동안 우리 남원시민들의 교통환경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셨고 좋은 점에 있어서는 칭찬도 하실 것이고 잘못된 점은 지적도 하실 것입니다.
    마침 오늘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긴장해서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 우리 위원님들의 행감 지적사항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올해도 집행잔액이 2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물론 12월 연말 가면 집행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 자료로 보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20억 6,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 과 예산이 현재 10월 30일자 잔액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도 매 달이 끝나면 전달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분기당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2월이 되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잔액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을 보면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서 일반보상금 6,000만원이 전체 잔액으로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6,000만원이란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예산 6,000만원 세워서 6,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 부분은 모범차량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14일까지 모범차량 319대에 대해서 단속에 적발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11월 14일날 1년의 기간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쉽게 얘기하면 지적된 단속이나 이런 사항들을 추출해서 12월달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조례 제정해서 20만원씩 모범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 사업비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부분인데 지금 법원 앞 주차장 조성공사가 11월에 공사 착공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과장님, 올해 이것 마무리 질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작을 한다고 해 놨으면 빠른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야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년차입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연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11쪽 한번 보시죠.
    지금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보면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미납건에 압류통지를 해서 원활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과를 내 왔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보면 09년, 10년, 11년, 12년 추계로 보면 계속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한 견해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적발수도 많고 차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건도 많아져서 물론 징수 회수금액도 많이 되겠지만 그렇게 계속 늘고 있는 상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과태료 미징수 문제가 저의 과의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연초에 직원 한 명을 더 차량등록계에 배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문제가 실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안 들은 경우에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에는 77%까지 가산금이 붙어서 약 150만원까지인가 부과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대로 한다고 보면 과태료 미납부분이 너무 9년, 10년, 11년, 12년 쭉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참고하시고 이후부터는 최대한 징수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5쪽 세외수입 과징현황도 그래요.
    2011년도에는 2억원, 2012년도에는 2억 6,000만원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만원 이상 6개월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랄지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과태료 미납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또 경찰서하고도 협조가 되죠?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 재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김승곤위원   재정과하고 합동으로 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교통단속 그 부분만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도 이관한 사업도 있죠?
    체납 부분 많아서 번호판 영치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저희 경찰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미납관계는 재정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자,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발생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체 봤을 때는 교통과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덜 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31쪽, 자료 33쪽 좀 보시죠.
    우리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추진사항에 있어서 올해 용역비를 4,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마쳤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쳤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과거에 전 시장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부분을 지금 쌈지공원이란 것으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조성을 해서 주차장 일부를 점령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서문주차장을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서문주차장 조성면적이 과거에 14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42면인데 지금 몇 면이 감이 됐죠?

○교통과장 노재청   당초에는 28면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30면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142면 조성하는데 조성원가가 108억원이 들어갔어요.
    108억원이 들어갔는데 한 면 조성하는데 7,600만원이 소요가 된 부분입니다. 7,600만원,
    그런 자리에다 우리 해당부서에서 아무리 지리산개발조합에서 했지만 다른 위치를 찾아서 해야지 거기에 하게 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부분을 다시 또 20억원을 들여서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 주변 상가나 그 주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들을 다 합니다.
    과장님 그런 민원 많이 듣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듣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108억원을 가지고 읍면동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보면 몇 개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108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약 1억원씩 든다고 보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내권만 계속 주차장을 조성한 것도 잘못되고 또 이번에 용역비 들어서 4,300만원 뻘비 들여서 다시 또 주차장 면적 늘려서 주차장 조성한다는 것도 이것도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게 일을 추진한다고 보면은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 잘못은 물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짚을 것은 과장님도 해당부서이니까 해당부서에 짚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만 질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미리 의견청취를 해서 했으면 좀 더 보완적으로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20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가요?
    지방비로만 나와 있는데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지방비로만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가 다소, 또 지방비가 다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는 도비에요?
    우리 시비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도비입니다.

○김승곤위원   도비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일단 참고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쌈지공원을 조성한 그 자리에 조성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물론 우리 광한루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말은 좋지요. 핑계는,
    그 주변에 얼마든지 다른 지역 조성할 수가 있는 면적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 서문주차장,
    (자료 제시)
    여기다 주차장 조성하는 면적에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쭉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보면 이 공원을 조성함과 동시에 거기에 주차로를 교통과에서는 해당 없이 시설사업소에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어차피 쌈지공원을 조성한 부분 그리고 주차장이 일부이니까 그 부분도 주차장 징수요금 받지 않도록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공설시장 상가들 쭉 되어 형성되어 있는 주변위치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공설시장 상가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일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공설시장이나 이런 곳에 와서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주차를 하고 부담없이 가서 물건을 사고 와서 차에 싣고 나올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 그것 검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정말 먼저 교통흐름이 좋아집니다.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표기를 딱딱 해 놓으니까 상인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 놓고 일반인들은 물건을 사러 왔을 때 이중주차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이 와서 단속을 했을 때 지적되고 또 적발되고 그러면 벌써 민원 야기거든요.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우리 시설사업소와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주차장 징수 안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하면 그렇게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자료 제시)
    뭐냐면 제일고등학교에서 쭉 나오면 아파트 상가 그 위에 노암동 쪽에 그 부분에 인터넷에 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택시승강장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택시승강장이나 불법주차랄지 등등 쭉 해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고 계신다면 이 내용대로라면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 시민들한테 일단 불편사항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방지턱을 한쪽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양쪽에 설치해 주고 정말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안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 방향 등등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양해석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도심권 빈집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신아파트쪽에 그 쪽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좋아요.
    이것은 뭐 전체 시민들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그러는 부분인데 정말 물론 시민들이 없으면 우리 시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들 민원 야기치 않도록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사전시스템 방지라 해서 휴대폰으로 불법주차를 한다고 하면 알려주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올 7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전주를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형님차를 타고 전주 서신동 쪽을 나갔는데 전주 형님 휴대폰으로 여기 "불법주차단속구역입니다. 차량을 빼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추진하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차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로 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컴퓨터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 초에 노경환 위원님이 제안한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일단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속체계도 보니까 원활할 것 같아요.
    차가 가면서 불법주차 뭐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차가 쭉 지나가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에 딱 저기만 쏴 주면 바로 쭉 나가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되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안전하게 주차도 하고 단속이 안 되어서 과태료도 부과가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사업에 적극 추진하셔서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교통환경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태풍으로 인해서 또 어느해보다도 도로 신설도 있었고 태풍으로 인해서 교통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잘못되고 또 행정적으로 잘못된 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내 교차로 부분에 교차로에서 40m 이내에는 지금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지금 3차로로 시장사가에서부터 제일은행사가, 저 위까지 3차로 개설을 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특히 이 지역은 더더구나 안 됩니다.
    교차로 40m 이내에는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그 쪽 차선도색부터 하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불법주정차 구간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시내에서 화단설치나 인도설치를 하면서 모서리에 각이 지게 하지 마십시오.
    각이 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쌈지공원 그 근처에도 처음에 시설을 하면서 각이 지게 그렇게 해 놔서 관광버스가 남원을 와서 관광버스가 모서리를 돌아가면서 걸려서 타이어가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소드레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지역주민이 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런 변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며칠 후에 다시 작업을 했는데 아루형으로 해서 어떤 차든지 가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아루형으로 꼭 하십시오.
    각이 지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내 돌아다니면서 각이 진 곳은 전부 다 잡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과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법인택시 감차보상 약속하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차보상을 몇년도까지 몇 대 감차할 것으로 법인택시 회사들하고 약속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감차관계를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21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린 것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21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남원으로 갖고 와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하세요.
    우리 시장사가에 CCTV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CCTV 달 것입니까?
    안 달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구 미륭장사거리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주민 의견수렴 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6월 이전에는 어렵습니다.
    추경이 보통 5월, 4월에 급한 일이 없는 한 그 안에 추경이 이루어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경에 주민 의견수렴해서 한다고, 아까 서문주차장 만들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난리잖아요.
    돈을 몇 십억원을 들이고 주차면 한 대에 7,0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몇 년도 안 가서 다시 20억원이란 돈을 들어서 쌈지공원을 만든다고 예산 집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장사가에 CCTV를 왜 붙여야 되냐면 과장님이나 단속반들이 장날로 한번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바다로마트 앞에 신호등에서부터 금동아파트, 금호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주 복잡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간 내에서 사고가 벌어지면 시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시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꼭 조치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 의견도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CCTV를 꼭 달아야 한다고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만큼은 CCTV를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특히 우리 교통과에서는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럴 소지가 뭐냐면 우리 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 달라고 제고를 했는데도 교통과에서 지금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 농공단지에서 제품 생산된 것 몇 프로나 예산집행하면서 구매하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승강장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100% 설치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비단 버스승강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제품이 생산된 것을 어느 정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한 절반을 샀다거나 3분의 1을 샀다거나 100%를 샀다거나, 외지에서 구입해 온 것하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해서 농공단지에서 제품 많이 구입하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많이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꼭 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시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외지에 있는 사업체 하나 가지고 오려고 동분서주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막상 데려다 놓고 하면 지역제품 활용을 안하고 그러면 누가 여기 와서 공장 안 합니다.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2쪽 한번 보십시요.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서 박스 맨 밑에 택시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택시 운행기록장치 부착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토부 지침이 10월 22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에 브랜드택시 사업으로 해서 택시 대당 65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보조금 지원조례 7조에 보면 한번 지원한 건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되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서 소란이 나게 만드냐는 그 말이에요.
    이중지원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못 준다고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지 말고 예산도 세우지 말고 딱 잘랐야죠.
    그것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저 야단법석을 떨고 난리인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브랜드택시중에 속에 운행기록장치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수작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기록장치를 안 달았다고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때린다든지 이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은 끝까지 못하겠다는 그 말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택시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그 문제로 해서 절대 소드레가 나지 않게 이해를 잘 시키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래서 간담회랄지 그것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간담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에 설치를 안 한 개인택시 23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 사업에 예산 반영을 해서 해 주겠다, 가능한 얘기를 가능한 쪽으로 답을 해야지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 자리만 피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지원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그 사람들은 꼭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보면 여하튼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20쪽 한번 보십시오.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현황을 보면 박스 안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승강장을 전 시장님이 계실 때 도시미관 살리기 겸 이미지 가꾸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미흡한 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옛날에 버스승강장 갖다 높은 것을 보면 이것이 숙여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타고 안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퉁퉁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도시미관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생각했어야죠.
    그래서 버스승강장 교체하고 뭐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제 그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했고요.
    버스승강장은,

○왕정안위원   이것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찍어서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자료 제시 )
    25쪽 좀 보시죠.
    화물 중장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이 사업비 1,800만원을 들여서 잘 해 놓으셨는데 구 철도부지에 이것을 해 놓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대형차량들 이 차들은 폭이 좁아서 거기에 차를 못 대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고 있는 것은 코리아더커드에 오리를 운송하고 있는, 오리 운반하고 있는 차들 한 13~14대, 덤프차 몇 대 또 작은 화물차 몇 대 이렇게 대 놓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참 고마운 일인데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길어집니다만 지금 남원에 거주를 했다는 이유로 순천이나 광양이나 여수에 가서 화물을 싣고 서울로, 전국 각지로 돌아 다니는 차들이 남원에 약 240대에서 250대 정도 됩니다.
    이 차들이 매월 매출계산서를 1,000만원 이상 끊고 있어요.
    240대나 250대 되는데 40~50대만 떼 놓고 200대만 잡아도 한 달에 20억원이란 돈을 남원시에서 벌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남원이 고향이고 남원에 산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예산을 민간자본이니 민간보조니 해서 수없이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노상주차니 밤샘주차니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20억원이면 1년이면 240억원이란 돈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이라고 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교부금을 갖다 하던 무엇으로 하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한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다닐 수 있게끔, 애향심을 가질 수 있게끔 진주나 순천이나 목포나 이런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업을 빨리 좀 추진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6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에는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불법주정차는 자꾸 더 늘어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거에는 물론 자동차는 적었다고 하지만 지금 같이 몇 백억원씩을 투자해서 시내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주차위반 건수가 적었는데 해가 갈수록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건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 남원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 증가대수가 약 연간 8% 정도 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왕정안위원   여튼 과장님 그렇게 해서 불법주정차가 없는 거리를 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3억 3,800만원을 들여서 몇 곳 중앙초, 용성초, 수지초, 딩동댕어린이집 앞에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경찰서 상황실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료에 보면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현황 내용입니다.
    ( 자료 제시 )
    그래서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드린 질문내용이, 무슨 말씀신지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방지턱을 만들든 CCTV를 붙이든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교통위험에 지장을 받지 않고 등하교를 할 수 있고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간이 나면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죽항아파트, 부영 3차, 5차 아파트 천변 노상주차장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관련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설치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나왔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는 천변 쪽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반대로입니다.
    그런데 부영 2차랄지 도통우체국 앞이랄지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 선진주차질서랄지 그런 문제가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남원시가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노상주차장 확보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면서 천변주차장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신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 운전학원 그 월락동 삼거리죠?
    거기서부터 남원대교 사가까지 제한속도가 몇 km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구간마다 틀립니다.
    80km가 있고요.

○양희재위원   그 구간이 현재 60km입니다.
    그리고 남원대교에서 광한루 천변까지가 아마 50km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교통사고 결과를 보면 제한속도 50km 지점에서 인사사고가 제일 많이 났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한속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빈발한다,

○교통과장 노재청   남진빌라 앞에서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 본 내용을 보면 무단횡단이 제일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남진빌라 앞 쪽으로는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은 현재로서 사고가 많이 나고 없는 곳은 사고가 적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주차장 조성하는데 250억원이 들었어요.
    면수는 1,000면수가 더 되고 그러면 면당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시 재정이 빈약한 이런 상황에서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노상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락삼거리에서 남원대교 구간이 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경찰서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 구간은 노선이 굉장히 반듯하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그러면 제한속도를 낮춰야죠.
    낮추고 차가 서행하게끔 하든지 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게끔 경찰서하고도 담판을 지어서 과장님 의지를 그렇게 확고히 가지셔야지 과장님도 그렇게 경찰서 뜻에 동의를 하신다면 빈약한 시 재정에 주차장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희재위원   제한속도를 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한번,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 의지만 확실히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경찰서 쪽을 설득하고 담판 지어서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노상주차장 추진을 하는데 마음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재정이 빈약한데 자꾸 돈을 들여서 주차장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저도 노상주차장 조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만 다만 인사상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제한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가상방지턱을 만든다든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보셔서 그 구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법원사가하고 동문사가 구간에 인도를 모양좋게 만들어 놨는데 현재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정차도 하고, 법원 앞에 주차장 조성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조성한 것으로 해서 그 구간에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은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주차장 조성 후에 강력하게 단속을,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이제 법원사가 쪽에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동문사가 근처에 영업장이나 주거하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당연히 주차를 해야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당연히, 그런데 거리가 있고 또 주차면수가 적다 보면 또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손 친다면 사후에 동문사가 쪽에도 주차장이 하나 더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와 금년도에 모델 안을 보니까 2007년도 도시형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설치한 것은 강화유리를 부착해서 바람막이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개방형으로 했을 때 겨울에 이렇게 찬바람 불고 하면 시민들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편을 감소시켜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2007년도에 모델을 확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랄지 보면 비가 올 때 보면 승강장 안에서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양희재위원   모델 확정을 과에서 확정합니까?
    아니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2007년도에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모델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모델 선정은 남원 농공단지에 있는 승강장 생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아마 우리 교통과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강화유리를 부착해서 그때부터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차 대기하는 시간에 눈비도 안 맞게 했어야 하는데 잘못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왜 그렇게 좀 멀리 보는 그런 혜안들이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도별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갖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승강장 설치하는데 개소당 보통 800만원, 850만원이 들어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2009년도 설치현황을 보면 도통동, 식정에 설치가 됐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도통동, 식정에 설치가 됐어요?
    자료 확인하면서 보세요.
    그렇죠?
    금성산업 하단부에 도통동, 식정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2010년도 상단에 보면 수지면 고평, 그 다음에 금지면 상귀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금성산업 하단부 아영면 일대 10년도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 보면 수지면 고평에 설치가 또 됐어요.
    11년도 세번째 보면 수지 고평, 그 다음에 금성산업에 중간에 보면 아영면 일대, 이것이 10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또 설치가 됐고 보절면 괴양 하단부에 설치가 됐는데 이렇게 해를 거듭 하면서 이중으로 설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자료입니까?
    아니면 설치가 이중으로 됐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버스 상하행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어느 마을에는 상행선, 하행선 한 곳도 없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상하 두 곳씩 해 주면 어느 마을은 특혜고 어느 마을은 뭡니까?
    하나도 승강장이 없는 곳도 있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승강장 설치는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승강장 설치하는데도 형평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이것이 전부 입찰로 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동안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6쪽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을 보면 지금 누적된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계로 따지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35억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멸되어야 될 것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일부를 결손처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이렇게 많이 두셨나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가 저희 과에 굉장히 남원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 한 분을 더 배치를 했고 그러는데 감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연말까지 2억 6,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4억원을 목표를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는 징수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징수가 2억 3,000만원 정도 했고요.
    앞으로 12월까지 해서 더 징수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35억원이나 되는 이 부분이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결손처분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과액이 그렇고요.
    35억원 부과액이 그렇고 미징수 금액이 6억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보니까 한 2억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과액 감소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보면 2010년도에 보면 80% 정도 가까이 실적이 있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는 7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80% 이상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적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보면 여기에 전체 세목별 11년, 12년 통계로 보면 4억 6,000만원 정도 과징금 현황이 있고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4억 6,000만원 정도가요.
    여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보험을 안 넣어서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전부 남원시민들이 내는 과태료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분들이 미납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미리 안내를 저희들이 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에 두 번 미리 보냅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라고요.
    그리고 150일이 지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를,

○윤지홍위원   좀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계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 7월 이후부터는 분기당 알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저희 시민들이 이런 보험을 안 들어서 과태료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자료는 3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CCTV 설치가 2010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전에도,

○윤지홍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어린이보호 정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이 자료에 보면 7개 학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여기 7개 학교 말고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 남원시가 24개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시내권만 편중이 되어 있고요.
    7개 학교에 4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외권, 면단위나 읍단위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남원시 초등학교 27개 학교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이 비율로 보면 2개씩은 각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비율인데 2개나 1개 정도, 이렇게 시내권만 편중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제가 와서 보니까 CCTV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권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차선도색도 시내권 위주로 하는 것도 잘못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지금 미리 2010년부터 설치해 온 것은 학생수 비례해서 우선순위를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우선순위를 주더라도 한 두개씩 돌아가야지 10개까지도 있는 곳이 있어요.
    10개까지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농촌인구가 2008년도에 1,000만명에 육박하다가 2012년도 들어와서는 300만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노인인구가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노인인구 중에 특히 65세 이상은 3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농촌의 교육현실이 너무 열악하고 또 농촌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수혜혜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이런 소소하지만 이런 교육환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도심지역으로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부모님들도 같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조만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남원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해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특별히 확보하셔서 없는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한 개라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저희들이 CCTV 관계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촌에 있는 초등학교 결손가정이 굉장히 도시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가 더 결손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성범죄랄지 위험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형평성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남원시에서 남원시민이 모두가 동등한 수혜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편중되는 이런 사업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내년도 과장님께서 한 개 학교에 하나 정도는 꼭 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새로 부임하셔서 남원에 근무하신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다 보니까 남원의 지역 위치라든가, 현실이라든가, 어떤 정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새로 파악하시는 기간들이 있으셔서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 저런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또 이런 의원들이나 주변에서 요구사항도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맞추다 보니까 힘드신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까지 온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잘 된 것을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자리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내용들 시각이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른 접근방법이라든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서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하셨던 내용중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앞서 언급됐습니다.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이 큰 지적사항이고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 과태료 수납액 내지나 부과액을 보면 주차료 관계는 여러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만 26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해마다 불법주차 건수는 증가되고 있어요.
    2010년도에 건수로 보면 2,576건, 그런데 2011년도는 6,000건 이상으로 급격한 상승이 되어 버렸어요.
    2012년도는 8,637건, 2012년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0월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8,000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간다면 1만건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불법 주차단속은 필요합니다만 이 불법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변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주차계도를 하고 또 그런 안전시설을, 또 우리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편의를 단속장치라고 합니까?
    카메라 설치하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있는 그런 행위와 예산집행이 오히려 불법 주차단속 건수를 늘리기 위한 행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민들을 자꾸 범법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행정행위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하고 계도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런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11년하고 12년도하고 급격하게 증가된 부분들은 11년에는 남원로에 홀짝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12년도는 춘향로, 광한 북·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수가 과거 2~3년 전에 비교했을 때 5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시민들의 느낌은 그만큼 주차단속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차의 흐름이 좋고 시내의 원활한 흐름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교통안전질서가 상당히 선진화되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시민들이 2~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제일 그런 문제를 고심한 부분들이 시민의식이 개선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캠페인이랄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좀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쪽으로 좀 방향설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24시간 돌아가는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건수를 높이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우리가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주변의 시설보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생기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관계도 용역도 하고 있고요.
    아까 대안적으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상주차장, 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167회에도 얘기했던 일방통행을 위한 도심지의 일방통행도 있고요.
    또 주변에 빈집을 활용해서 도심지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우수사례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에 대한 조성부분을 더 보완해서 가면서 이런 불법 주차단속 건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계도해서 그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행정행위가 그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시내권이랄지 향단로 이런 부분에 시범지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교통흐름이 막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불법주차 관계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 주시고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용역 발주를 많이 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다른 부서도 조금 그런 것이 발견했는데 이 부서에도 용역발주를 올해만 해도 여러 건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 일정한 기준이 되는 심의에 있어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것들이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몇 개 되지도 않고 14페이지에 보면 거의 용역심의를 마치지 않았는데 학술용역 같은 것은 1,000만원 이상이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용역은 2,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에, 그 다음에 공사 설계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용역비 산출기준을 보면 4,000만원, 6,000만원, 1,900만원, 1,000만원 이하짜리도 있습니다만 3,000 얼마 되어 있는 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예산심의를 안 거쳤습니까?
    그 앞에 13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그것을 쭉 봤어요.
    비교를 해서 봤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고 빠진 것들이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그 쪽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엄연히 조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이번에 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보고 있는데 책자를 보면서 상당히 놀라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의아스럽고 상당히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요.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언급되어 있는데 보니까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있고 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할인해 주고 교통카드를 할 때는 또 할인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버스회사에 보조해 주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시내버스가 노후되어서 다시 폐차할 때는 다시 새로 구입할 때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해 줍니다.
    그 부분이 22페이지에 보면 1년간 예산이 도비, 시비, 거의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거의 시비가 포함됩니다만 20억 3,870여 만원이 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유가보조금 버스가 43대인데 운행중인 것이 42대이고 한 대는 예비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3억 4,400여만원을 유가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다시 43대로 나눠 보니까 한 대당 우리가 5,543만 3,000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버스 한 대당,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게 그렇게까지 버스운행이 필요하고 운행되니까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는 비교분석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19페이지입니다.
    앞서 시내버스 벽지노선을 보니까 적자노선 벽지노선, 벽지노선도 도지정이 있고 시지정이 있습니다.
    비수익구간, 이쪽을 보면 벽지노선들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어차피 자연부락이라든가 좀 수요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중교통에 대한,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평균 승차인원이 2.94에요.
    3명도 안 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운행을 그 큰 버스를 3명 정도 인원이 승차하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다녀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현재 손실보상 내지나 적자노선에 대한 보상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외부의 용역에 의해서 매년마다 3,000여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용역 자체의 신뢰, 제대로 된 용역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전에 용역이 잘못됐다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종전에는 그 용역결과를 믿고 보상을 해 줬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분기당 한번씩 나갔습니다.
    나가서 실차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주요 노선을 타 보고 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노선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례상에 현재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검증작업을 더 하고 더 철저한 재정적인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필터링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잘못 재정지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가능성은 저희들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매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이라든가 어떤 새롭게 편성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동승해서 일자별로 점검해서 하게 되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본데이터에 수정해서 보완하면 나올 것 같은데 매년마다 3,000만원씩에 대한 용역 산출비용을 다른 곳에 쓰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그 전에는 시에서 그것을 하다가 그 비용이 42명이 동시에 투입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을 따져 보니까 거의 3,000만원이란 돈이 쉽게 얘기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하면 투명성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해야 하는 사항이고 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또 있어서 스스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벽지노선 및 자연부락이라든가 승차인원이 극히 적은 곳은 제가 오늘 어디 집에 있을 텐데 못 가져왔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순천 같은 곳을 보니까 오히려 택시를 이용해서 시하고 일정한 어떤 조건을 맞춰서 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거기에서 부르면 택시가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딱 가죠.
    거치지 않고 한번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성이 있고 좋은 사례로 신문에 있던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대당 5,000만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라면 충분히 택시 한 대 정도는 운용해도 남는 금액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남원의 택시가 넘쳐나서 감차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택시하시는 분도 어려운데 그런 윈윈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가는 것도 방법대안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수요 응답형 자동차 운행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구해 보셔서 좋은 안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가기는 힘든 상황 같습니다.
    버스가 나오다 보니까 택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네요.
    아까 감차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택시승차장이 시내권에 18개가 있고 면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면단위는 없는 것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없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택시승장장을 한 곳을 설치할 때마다 7~8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곳은 1,500만원이 들어간 곳도 있네요.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택시운송 종사하시는 분이 안정적으로 택시승강장 앞에 주차해 놓고 오는 손님마다 태우고 가면 좋죠.
    그런 목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아니라는 것은 다 점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죽항아파트 앞입니다.
    ( 자료 제시 )
    택시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항상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택시가 와서 여기에 정차를 하고 승객을 태웁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도 탈 수 없는, 보통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타시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파트 옆에 벗어나서 세워져 있는데 여기를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세운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정문 옆에 있는데 여기도 잘 조성해 놨는데 비가림도 있고 여기서 택시 타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 앞에 항상 보면 자가용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진을 찍을 때 택시가 하나 있길래 승객들을 여기서 택시가 기다리나 보다 해서 보니까 빈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해 놓고 가신 거에요.
    이 택시승강장을 만들면서 택시승차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얼마 전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저조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된 부분들, 그래서 일부를 페인트칠이랄지 보수를 했고요.
    이용율이 저조한 택시승강장에 대해서는 이전이랄지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재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조사하셔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이전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앞선 불법 주차차량에 의해서 그렇다면 여기 시청 앞인데 이런 주차를 하지 말라는 봉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세워 놓는다든지 그 쪽에 뭔가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그 쪽 구간은 피해서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 놓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만, 주차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해 오셔서 완료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진행중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진행중이죠.
    여기도 필요하겠죠.
    또 우리 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데 몇 몇 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둘레길 때문에 주천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1구간이고 그쪽으로 통행이 되는데 신촌동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는 자전거길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다니면서 벌로 봤습니다만 그쪽은 둘레길 때문이라도 많이 다니는 길이고 그 다음에 그 쪽에 도로폭도 넓기 때문에 충분히 자전거도로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길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6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올해 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천 둘레길까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중간에 문화재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1년동안 교통행정과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또 잘못된 부분 몇 가지 지적 및 대안제시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를 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4,200만원이 남았어요?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해서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해서 잔액이 4,200만원이 남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왜 활용을 못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지하고 승강장이 파손된 부분을 보수랄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 연초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수반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 승강장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중장기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방법,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읍면동에 요구하는 부분들을,

○노경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를 해야겠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반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조기에 집행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기 집행해서 설치해야 맞는데 연말이 다가오도록 남았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조기집행을 왜 안하고 있냐 이 얘기를 지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제가 지적하고자, 묻고자 하는 취지하고 좀 답변이 달리 나와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지원사업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택시 운행기록장치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브랜드택시사업으로 지원을 65만원을 주고 했는데 그 안에 운행기록장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중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일부 설치를 안한 개인택시 23대 그 다음에 화물, 전세버스 일부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에 법률적인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침이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침 자체가 그렇게 지원을 안 되도록 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전에 준비성이 좀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5,700만원 절반밖에 안 쓰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타설이 덜 되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저희가 교통신호기랄지 전기요금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에 전에는 어떤 일정 금액을 한전에 납부했는데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절약차원에서 남은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그 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줬는데,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아니고요.
    신호등 한 기당 얼마에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했는데요.

○노경환위원   그런데 계량기를 설치했다면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앞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개당 얼마 곱하기 단가 해서 산출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계량기를 달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이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하는 거에요.
    과장님이 오셔서 예산이 절감됐기 때문에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가지고 15쪽에 보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르거든요.
    과징현황에 가서 체납액이 2011년하고 12년하고 4억 6,400만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도 그 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금년에 들어서 9,000만원이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이것은 물론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에 차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고도 봐야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전에 예전에 차가 몇 대 없는 때하고 지금은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시골 농촌에 가도 외출용 차량이 있고 농업용 차량이 있고 차량이 많다고 보니까 차량도 많이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더 절실했던 것은 앞전에 평상시에 나 위주로 하다가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CCTV로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숙지가 덜 되어서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대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맞는데 이 예산이 체납액이 너무 많이 지연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아까 윤지홍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쪽에도 과태료 징수현황 해서 2009년 이전부터 해서 35억원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과금액이 35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미징수금액이 6억 4,000만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꾸 미징수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제 제가 볼 때는 과태료 부분이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4만원, 5만원 그렇고 가산금이 붙고 그러는데요.
    이제 말소차량이랄지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소를 하면 그것이 과태료가 있는데도 말소가 됩니까?
    말소할 때는 과태료를 전부 납부해야 말소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차령이 초과되면 폐차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 있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과태료 납부촉구를 하면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차를 구입한다든가 어떤 재산이 도출이 되면,

○노경환위원   시민들의 얘기도 들으셨죠?
    강력하게 왜 넘버 영치 같은 것을 안 하시냐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넘버영치를 하고 견인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수반이 덜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증감되고 또 세외수입도 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맞는데 징수가 미납금이 좀 과하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쓰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그리고 자료 2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해서 자료가 5월달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5월 이후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아, 제가 잘못됐네요.
    앞에 5월달까지만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함, 답변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질의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내가 예산남용했을 때, 불용액이 집행이 덜 됐을 때 작년 답변이 이렇게 나왔었었는데 금년에도 이런 답변이 또 나오거든요?
    예산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당하고 이번에 또다시 나옵니다.
    과장님, 내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주기장, 주기장이 남원시에서 공동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기장을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주기장이 다 있어야지 건설기계가 등록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주기장 활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등록된 주기장하고 활용 면에서 봤을 때 잘 안 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단속 위주로는 아닙니다만 주기장 불법점검한 것을 보니까 1년에 4번 하셨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주기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나, 어차피 중기를 살 때, 건설기계를 살 때 남원에서 공동적인 주기장이 필요도 하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당초의 사업목적으로 했을 때는 개인적인 주기장이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주기장 문제로 해서 지적이 되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갔고 그랬는데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글쎄요. 저희들 생각은 어떤 공영주기장 관계 그런 것도 화물 자동차 관련해서 주기장을 만들 때 같이 해서 건설기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노경환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후속적으로 준비를 했을 때 얘기이고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주기장 문제로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도 주기장 문제가 잘, 당초에 했을 때 목적대로 해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도라도 해 줘야죠.

○교통과장 노재청   지속적으로 그것은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말고 실질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지도를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과 업무수반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축과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광한루 앞에서부터 월락삼거리까지 교통신호등이 올해 많이 설치를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쪽은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나서 시설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서 대도시를 다니면서 보면 동시 신호체계로 이루어져서 쭉 연계해서 바로바로 소통이 되는데 우리 남원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월락동에서 신호받고 내려오면 삼거리에서 다시 끊겨요.
    그리고 롯데마트 앞에서 신호를 받아서 내려가면 그 밑에서 다시 또 끊겨요.
    150m, 200m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또 동림교 사거리에서 거기에서 바로 끊겨요.
    바로바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들이 짜증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교통흐름도 원활하지 않아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광한루 앞부터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동시 신호체계, 또 광한루 앞부터 동림교 사거리까지 동시 신호체계, 그리고 동림교 사거리에서 월락삼거리까지 동시체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신호체계를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신호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야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통신호체계가 만들어짐으로서 물론 교통사고는 덜 나고 그럽니다만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3단 신호체계로 이루어 진다고 보면 신호 흐름 좋죠.
    딱 가서 두 번만 쉬면 금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서 2013년도에는 그렇게 동시체계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세요.
    경찰서하고 꼭 합의를 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합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교통흐름, 소통 다 좋은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셔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그 계획하에 우선순위가 쭉 있죠?
    31위까지인가 쭉 있던데요.
    그 계획하에 일단 추진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저희 생각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2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 순서대로 하고 아까 좀 전에 김승곤 위원님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육모정 관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급성이 요하는 읍면에도 주차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다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때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처음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없이 그냥 했었습니다.
    행정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이 됐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2년마다 해야 되지만 2년마다 꼭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2년마다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량의 변화가 그렇게 2년 단위로 막 변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튼 일단 세워 놓고 예산을 들여서 한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존중해 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막 여러 의견들을 한꺼번에 다 듣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용역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다 맞춰가면 용역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칙은 준수하시면서 하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수급실태조사 때 좀 용역회사하고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만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그 주차단속에 대한 빈도수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주차공간은 똑같이 부족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차단속이 없는 곳은 그래도 주차가 용인된 지역이고 주차단속이 빈번한 곳은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삥삥 돌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주차장 내년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서 참고로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건의사항입니다.
    시내권이라든가 우리가 가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창 바닥을 아스팔트라든가 시멘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겠지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도시적일 때는 삭막하고 검정색의 아스팔트가 주는 주차공간이라는 것이 또 특히나 주택가 내에 있을 때에는, 아니면 산 밑에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경관하고 안 어울리는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참 좋아 보인다 하는 것인데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 자료 제시 )
    잔디에 주차 보도블럭처럼 해서 파릇파릇 잔디가 자라나고 중간중간에 보도블럭처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전북 교육연수원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군산 근대문화박물관, 그 다음에 강진의 영랑문학관, 제가 다니면서 좀 그 다음에 임실의 세심휴양림, 전북공무원연수원 이렇게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느끼는 것을 주변에 얘기하니까 다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관계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원도 주차장을 이런 천편일률적인 바닥으로 하지 마시고 곳곳에 이런 것을 조성하셔서 자연친화적이고 우리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도 당초에 그것을 검토했었는데요.
    공사비가 1.8배가 더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나 들어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영 봉화산 거기부터 적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접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생각은 그런 것도 일부를 해서 우리 남원의 관광지이니까 그런 것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까지 많이 드는지는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한번 시범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한번 시도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 중복되는 것이 한 두가지 있더라도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내역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교통과가 우리 경제건설국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71%입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의 대부분의 세외수납액을 교통과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교통과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 시를 평균을 내 보니까 그래도 시중에서는 남원시가 제일 양호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 봤어요.
    타 시군도 이렇게 저조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도 시 중에서는 남원시가 그래도 회수율이 제일 높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9만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노재청 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가 10년 넘은 것도 꽤 많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을 어차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의 재산상태가 없어서 못 받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방치를 해 두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대부분 재산이 압류재산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대부분이 다 없는 분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90년부터 이것이 누적되어 온 그런 것들이 90년부터 2006년도까지 누적된 것이 약 70% 정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재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방안을 내리십시오.
    재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재조사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리셔야지 계속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가실 것입니까?
    하여튼 소멸시효, 그 다음에 행불자, 그 다음에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도저히 징수 불가능하잖아요?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고 또 행불자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려고 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추출하셔서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내신 분들은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되고 이것을 재정과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과감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생면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비행장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으로 인해서 서남권 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대한 특이한 대책이 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주생면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권익위랄지 청와대, 국방부, 우리 남원시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간에 국방부하고 남원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 국장님께서 내려오셔서 시장님 면담도 하셨고 그 분들이 35사단에 가서 사단장님하고 면담도 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대체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장종한   그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거기가 43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활주로 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헬기장,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폭이 100m, 길이가 한 200m 정도 그것이 지금 나오는 말로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적을 7733부대 옆에 그 부분에 그렇게 해야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부지로서 검토를 하고 또 그 분들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국방부도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전화가 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어차피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남권 개발이 국방부 땅이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생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모델이 농촌형하고 도시형 두 가지가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금년에 설치하고 있는 형태가 몇 년도에 개발한 형태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2007년도에 개발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완전히 형태를 바꿔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주고 있는데 우리 관광 남원의 이미지에 걸맞게 저희들이 조금씩 손을 봐 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시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해년마다 변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남원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버스승강장만 봐도 상징성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원 하면 춘향골, 춘향골 하면 남원이라는 인식이 다 있기 때문에 벌써 도계나 군도만 넘어서 남원에 들어오면 버스승강장만 봐도 정말 "아, 여기가 춘향골 남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한 가지 모델을 개발했으면 농촌형이면 농촌형, 도시형은 도시형 그대로 쭉 연관성 있게 가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크게 보기 싫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해년마다 변형은 조금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벽지노선 시내버스 증차 및 신규운행에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하고 계십니까?
    증차나 신규 버스노선 조정을요.

○교통과장 노재청   노선 조정은 봄에 신청을 받아서 여름 가기 전에 노선 조정을 하고요.

○위원장 장종한   1년에 한번 하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많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버스가 43대죠?

○교통과장 노재청   43대인데 1대는 예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1대는 예비이고 42대가 운행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42대라는 한정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남원시내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42대의 버스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차나 신차를 요구하는 지역은 많을 것입니다.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남원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선에서는 증차나 신차를 그래도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어디를 가면 증차나 신차를 요구하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교통과에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그런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여튼 많이 들어옵니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한정된 버스로 다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원여객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애로사항을 그래도 42대의 버스를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는 선에서 그렇게 이용을 증차나 신규차를 증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 보면 차선도색이 많이 훼손된 곳이 많더라고요.
    해년마다 보완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미비한 것 같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읍면지역 차선도색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유가보조금 지급 및 유가보조금 수급 조사내역인데요.
    지금 보면 조사현황을 보시면 부정수급 의심자 해서 38명이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여섯명에 대해서 화물 5대, 택시 1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고처분 29명은 무슨 내역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외상거래한 다음에 한꺼번에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상거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유할 때 마다 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한 것이 카드사로 넘어가서 우리가 카드사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외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고처분을 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앞하고 용남농협 앞에 주차장 시설이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법원 앞에는 처리가 다 됐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법원앞은 조성중입니다.

○왕정안위원   용남농협 앞에는 거기 주차장을 가서 보면 지금 한 필지가 매입이 덜 됐죠?

○교통과장 노재청   MBC노래방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한 필지 매입이 덜 됐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물론 감정평가사나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했으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 주택지로 된 토지는 100원, 상업지역으로 된 토지는 110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식의 갭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토지주하고 만나서 설득을 한번 하십시오.
    해서 그 토지가 들어와야만이 주차장으로서는 면모가 갖춰지고 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그 토지를 제외하고 나면 예산만 집행이 됐지 주차장으로서의 가치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그 현장 가 보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가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던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도 감정가로밖에는 보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저희가 10여 회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고 설득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제외하고 주차장을 조성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감정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는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가서 매달리고 시민들을 위하는 편익시설사업이니만큼 매달려서 사정도 하고 졸라도 보고 애원도 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으로서의 제 구실을 갖추려면 꼭 그 필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수차례 가 보고 그 토지주하고도 만나서 상의도 해 보고 시의 시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 양반한테 좀 하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한번 더 만나보셔서 조치를 한번 취해 보십시오.
    그래야 주차장으로서 예산만큼의 효율성이 그것을 빼 버리면 예산만 집행이 됐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 빼 놓으면 차 안에서 승용차도 돌리기 힘들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다시 한번 토지주하고 만나서 연찬을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건축과는 주택 개량사업이나 남원시민들의 어둠을 정말 환하게 밝혀주는 가로등사업이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신 점 감사드리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또 잘 한 점은 칭찬을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질타도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에 있어서 올해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됐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운용해서 사업이 잘 추진됐다고 이런 생각을 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료 19쪽 한번 보시죠.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고 치켜 들어서 이야기도 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대출금을 신축에 있어서 올해까지는 해 줬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내년도에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내년도에는 어렵고요.
    아마 내후년부터 6,000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6,000만원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그래요.
    물론 위에서 그렇게 내려 온다고는 보지만 지금 신축을 안 한 농가들은 조금씩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집을 지어서 산다는 의욕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좌우간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1억원 정도씩 신축자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부족합니다.
    한 5,000만원 가지고는 한 반절 정도 충당할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율문제도 그래요.
    이율도 3%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3%입니다.

○김승곤위원   3%로 정해져서 대출 집행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3% 나온 것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때는 일반대출 그런 금액들이 보통 많게는 14%, 또 10% 그 정도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농가가 농협에 정기예금을 했을 때 3.32%입니다.
    3% 대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3%라고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이율 부분도 우리 농협하고 적절한 타협을 해서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이니까 내년부터라도 2% 정도라도 하향될 수 있도록 그 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이 사항은 저희도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전에 대출됐던 그런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기간 내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그 쪽에서도 이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 이율이 다 낮아져서 3%대 그 이하도 나오는데 옛날 20년 전 고수해서 3%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실시해서 사업을 우리 농가들한테 해 주는 소득금고자금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1%로 낮췄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농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1%로 낮추었는데 우리 농촌주택 개량자금도 지방비 부담없이 우리 농협에서만 내년부터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농협하고 계속 더 절충해서 2%대로 낮춰질 수 있도록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계속 건의도 하고요.

○김승곤위원   그것이 과장님의 큰 몫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가 내년도 주택 사업비가 51억원이라고 봤을 때 1%가 낮춰지면 얼마입니까?
    대단한 금액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소소하지만 그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21쪽 한번 보시죠.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동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200만원이 지원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비용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개축하는 부분도,

○건축과장 양병구   예.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씩,

○김승곤위원   세 가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 직접 철거를 해서 개축을 하는 과정은 좋아요.
    그런데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한도, 금액 또 평수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한번 금액을 더 상향해서 평수도 조금 늘려서 지금 30평 기준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한 34평 정도만 하면 웬만한 집은 제가 봤을 때 다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아마 내년도는 올해보다 한 50만원 정도 상향될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완전 철거하고 또 개축이든 신축이든 그 자리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3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우리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촌은 지금 세 동까지 있는 지역은 가능하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세 가구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세 가구보다도 독립가구로서 그 외딴 곳에 자리를 잡아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가정들이 젊은 신세대 가정들도 많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 귀가하는 길, 또 아침 일찍 가는 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역은 가로등이 정말로 우리가 다니면서 봐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나 해당 담당 직원께서도 그렇게 느끼시지만 법이 그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기약을 두지 마시고 좌우간 독립세대로 한 가구가 떨어져 있이 살아도 밑의 부분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이라도 한 동을 더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섭게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로등 예산도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독립세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은 조금 더 부풀려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올해보다는 내년에 가로등 예산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겨울철 전기수요량 전기 대비 가로등 점화부분, 소등부분 그것을 도시가로등하고 농촌형 가로등하고 시간이 좀 달리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달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로등을 우선으로 해서 켰다, 껐다 하거든요.
    그래서 산내지역 4개 면지역에 다섯곳이 중계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절하고 금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도통동 배수장에 주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파를 쏴서 가로등을 켜고 끄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올해 엄청나게 춥다고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전기 수요량도 많이 딸린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등도 소등도 좀 빨리 되고 또 점등도 쉽게 말해서 지금 6시에 하는 것을 6시반, 5시 반이면 6시 이렇게 한 30분 정도로 주기를 둬서 늦춰서 하고 빨리 소등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님, 점등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등이 있으면 한 등을 중간에,

○김승곤위원   그것은 도시형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농촌형은 전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농촌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로등 불이 나갔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인하여 주택이 많이 전파도 되고 반파도 되고 파손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보상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해 지원이 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보상은 전파의 경우에는 한 9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승곤위원   전파에는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반파는 한 450만원을 지원했고요.

○김승곤위원   일부 파손되어서 수리가 들어갔다든가 그 피해물을 치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포크레인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농가들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농가든, 시장이든, 어디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읍면동 별로 지원을 해 줘서 이 처리비용만이라도 말하자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반파나 전파가 잡혀야지만이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해기금으로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태풍에 일부 파손도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많이, 왜 그런 말씀을 더 우리 농가들이나 시민들이 하느냐면 시장님이 서신으로 공문을 다 내보냈더라고요.
    "최대한 피해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나한테 그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강구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면 "아유 위원님,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공문으로 서신까지 내려놓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왜 이런 것입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만 됐을 뿐이지 우리들한테는 별 효과가 없다! " 이런 말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원망 많이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행정감사를 또 실시해서 잘 한 점은 잘했다고 칭찬드리면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를 짚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나 신고 이것이 몇 건이 들어왔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금년에 건수로는 639건이고요.
    동수로는 807동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26,000㎡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이 지금 귀농귀촌인한테도 해당이 되어서 그 보조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귀농귀촌에 저희 쪽에서는 특별히 보조된 것은 없고요.
    주택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귀농귀촌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랬는데 지금 왕정9통에 군부대 아파트 짓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관사 말이죠?

○왕정안위원   관사, 영외 거주자들 숙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기숙사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도 건축신고가 들어왔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산림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지로 인해서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훼손했다고 그래서 고발을 한 상태이고,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 관사 말씀이죠?

○왕정안위원   예.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한테 아직 협의는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협의를 넣겠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청된 상태는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북남원 IC 진입로를 내는데 국방부 땅을 또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묘한 것이 있는데 부서간에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과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7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건설국 강신묵 국장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강신묵 국장이 공동주택자금 올리는데 일조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왕정안위원   왜 국장님이 안 오십니까?
    좀 나와서 앉아 있으라고 좀 하세요.
    통 자리를 안 지키시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님, 올해요.
    1억원이 공동주택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 2억 2,5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3억원을 올렸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게 갑자기 증액이 3억원까지는 어렵다고 해서 2억 2,5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하는데 어떻게 좀 기여가 되겠습니까?
    원안대로는 다 안 되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그런 열악한 공동주택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요.
    지금 금동아파트, 또 한남아파트 해서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해서 그런 것은 요새 새로 신축한 아파트들보다 지하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차도 별로 없을 때 자가용이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 주택들을 지어놔서 주차시설이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주차장이 필요없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금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죠?
    주차시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 배려를 하셔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7쪽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현황인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상반기 지도점검을 5월에 했고 하반기 지도점검을 11월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5월에 했으면 그래도 한 10월달 정도는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여기 좀 자료에 실었더라면 행정감사에 대한 의미도 있고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11월에 예정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지도점검 결과 이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5월에 지도점검을 했으면 한 10월달 쯤 해서 자료가 10월달까지 지도점검 결과를 자료에 실어주십사, 그러면 더 좋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9쪽입니다.
    13년부터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100% 농협자금으로 주택을 짓는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지금까지는 당초에도 농협자금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도 자금하고 시 자금하고 좀 더해서 물량을 늘리는 차원에서 지원이 몇 년 동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농협자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량도 올해에 비해서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 농협자금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는 지금같이 동일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동일합니다.

○왕정안위원   100% 농협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규제는 변한 것이 없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규제가 변한 것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것을 완화해서 꼭 필요로 한 사람, 꼭 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지어야 할 사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를 한다면 남원시 인구유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사는 왕정동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규제 때문에 농촌주택 신축을 하고 싶은데도 규제대상이 되어서 신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지역 말씀 하시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집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면 또 좀 보다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완화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 여기 지금 금년도에 이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빈집 정비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자체적으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자체적으로 누가 해요?

○건축과장 양병구   빈집은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요.
    슬레이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게 됩니다.

○왕정안위원   돈만 지원만 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해라?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어떤 경우냐면 슬레이트는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때는 지정된 특수업체가 하고 슬레이트가 아닌 일반 빈집일 경우에는 본인이 처리해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본인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런 맥락이 빈집 정비사업이나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나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나 이런 것이 거의 다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그래서 사업이 주민복지과, 경제과, 우리 건축과 이런 부서에서 지금 명목만 틀리지 내용은 다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사업이 좀 연관성이 없다, 건축과에서 하든지,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경제과에서 하든지 이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이 추진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건축과에서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경제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이 작년에 도 감사에 중복지원 했다고 적발된 사항이 있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이런 사항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일괄 담당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든가 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사업이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4곳에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렵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지금 우리 주관부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과나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좀 부서간에 협의가 되어서 11년도에 도 감사 때 이중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적발사항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좀 신빙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 잘 한다, 이런 사업은 좋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한 동네를 두고도 이 집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이집은 경제과에서 하고 이 쪽은 건축과에서 하고 했었을 적에는 이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자금 있거든요?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업자금이 너무 저조했어요.
    그랬는데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그 사업비를 늘릴 수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금년에 1억원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 2억 2,5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번 해 보고요.
    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추경보다는 지금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비잖아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너무나 적습니다.
    적어서 기껏해 봐야 돈 1,0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목적을 두고 한 가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안 돼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경제만 좋으면, 다 돈벌이만 잘 되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러는데 예산 좀 세워서 다른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우리 경제건설국에 예산을 보면 그런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예산 좀 수정이라도 해서 올려서 2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에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전에는 그나마 이것도 없었는데 금년에 조례라도 바꾸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금년에 1억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2억 2,500만원이라면 벌써 100% 이상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재원이 되면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잊지 말고 수첩에 메모해 두셨다가 신경 좀 쓰십시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2쪽입니다.
    이것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도 이게 지금 보면 가구당 2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또 2010년도에는 2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2011년도는 112만원씩 지원이 됐고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중앙이나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도나 남원시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하게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복지 쪽이나 이런 곳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 분들이 하게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3개 업체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남원지역자활센터하고 자활공동체에 속한 보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3개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요.
    경제과나 주민복지과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한 거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것 다음달에 정산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정산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서요.

○왕정안위원   그 자료 좀 주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8쪽입니다.
    여기에 읍면동 기초수급자들이 다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장님이 홍보를 좀 하셔서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후주택, 지붕개량, 난방 이런 것도 보면 지원이 보통 가구당 한 600만원씩 돌아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보면 노후주택 개축, 지붕개량, 난방 및 수장공사, 수장을 뭘 보고 수장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배도 하고 내부에 도배 그런 쪽이 다 수장으로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노후주택을 개축하는데는 600만원을 줬겠죠.
    지붕 개량하는데도 마찬가지이고 난방 및 수장공사 이런 것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돈이 일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본인부담이 조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내내야 아까 그 분들이 사업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600만원씩 이렇게 가구당 지원이 된다고 보면 이것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장공사하고 난방공사 하는데 600만원, 지붕개량도 노후주택 개축하는데 600만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600만원에 대한 공사만큼만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붕을 다 개량을 해 주고 노후주택 개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축이 될만큼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600만원 한도를 정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놓고 60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 설치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가로등을 실질적으로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를 한 두 달여 동안 걸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보면 저희가 보면 대부분 뭐 한,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시내 동지역에 가로등 점멸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식으로 해서 중계탑이 있습니다.
    전파를 쏴 주는 탑이 지리산권에 한 5곳이 있고 보절하고 금지에 1곳이 있고 전체적으로 죽이는 것을 갖춘 곳은 월락동 배수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파를 쏴 주면 시간대에서 자동 조절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고 중로가 개통된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여고 중로에 처음에 개통이 되어서 한 달 남짓은 가로등을 양쪽에 다 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랬든, 어쨌든 지금 한쪽을 끄고 한쪽만 켜 놨거든요.
    그랬는데 여고생들이 보통 10시가 넘어야 하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들은 차를 가져와서 태우고 간 부모들도 많이 있고 또 아니면 10시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 보면 정말 안쓰러워요.
    또 방범대에서 방범대 차 몇 대를 가지고 하교를 시켜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제방길로 학생들이 그 쪽으로는 안 가고 이쪽 길로 가다 보면 한쪽에 등을 꺼 버리니까 아주 음침하고 좀 위험한 우범지역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 저녁에도 한 열흘 됐습니다.
    성폭행 엇비슷한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는데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그 한참 예민한 나이에 있는 여고생 딸 자식들이 그 길을 꼭 가야 되는데 여고 중로만큼은 가로등을 양쪽 다 켜서 하교하는데 지장이 없게 우범지역으로부터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고 중로는 다른 지역하고 틀리니까 또 남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라면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인데 길이 참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광치천이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양쪽 다 가로등을 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부분을 당초에 저희가 켰었는데요.
    또 그 쪽이 너무 밝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여고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교시간에 정말 위험하니까 양쪽에 옛날처럼 그렇게 가로등을 켜 줬으면 좋겠다고요.
    여고 교장선생님이 전주분인데 보통 욕심이 많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도시과에서 공사하는데 별별스러운 것을 다 해 달라고, 아주 보통 욕심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런 분이 꼭 남원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꼭 좀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하교시간이 10시 이쪽저쪽일 것입니다.
    하교시간까지 제 생각에는 한 11시까지만 켜 주시면 사고도 미연에 예방도 되고 그 이후에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가능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아마 옛날에는 수동방식이라고 해서요.
    동네에서 끄고, 켜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간중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참고해서 가능하시다면 민감한 여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가로등은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시과 내지는 또 사안별로 건설과에서 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시설한 후에는 관리는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한테 이관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시설을 할 당시에 시설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고 사후관리를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적은 또 본의 아니게 건축과에서 지적당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고충이 있는데 가로등의 설치목적은 일단 미관이나 경관보다는 밤에 밝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신정 삼가에서 신역 삼가를 가는 왕복 편도 3차선 해서 6차선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신역 삼가에서 의총로 경찰서 앞을 지나서 의총로 삼가, 지적공사 앞까지 해서 양 기역자 모양이 6차선 대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현재 점등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점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까지 켜게 되면 너무 밝거든요.
    그런데 그 쪽을 또 끄다 보니까 양쪽에만 있으니까 조금 아까 여고 부분 같이 문제가 있고 그 쪽에 사람 통행도 없고 그러는데 너무 밟게 불을 켜 놓느냐 그런,

○양희재위원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처음에 심도있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굳이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등은 설치를 안 했어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역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양희재위원   신역 삼가하고 신정 삼가 간에 가로등 사업비가 자재비는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1억 7,000만원이 들었어요.
    61등 사업비가 그랬고 그것이 2001년도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2007년도에 신역 삼가에서 의총로 삼가까지 공사비는 62등이었는데, 1등 차이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2억 7,000만원이고 자재비는 1억 1,000만원인가 돼요.
    그러면 자재비는 7년 간에 별 인상요인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한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뭔가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됐을리는 없을 텐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요.
    가로등 자재비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여건이나 또 선로를 끌어오는데 드는 비용이랄지 아마 그런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공사비가 너무 차액이 많이 나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난번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등 한 등이 전도되어 철거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앞으로 향후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등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그대로 놔두실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보니까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거기에 설치된 가로등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음매 부분들이 그래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일시에 철거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그런 중간부위나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선 쓸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을 두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중앙분리대 가로등이 한 구간이 17등이고 한 구간이 4등 해서 21~22등 되는데 이것이 소요되는 예산이 1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물론 도시과, 건설과에서 처음 도로 개설 당시에 계획, 설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관리하는 건축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서 이런 문제점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그런 가로등 사업을 할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원전4호기 고장으로 인해서 금년 겨울에도 전력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로등을 양등, 그러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양방향으로 나와있는 가로등 한쪽 등을 소등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한쪽 등을 소등하는 부분도 있고 격등으로 해서 꺼 놓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위치적으로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신역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양등으로 켜놓은 것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제가 마 계장님, 이것 좀 참고하시죠.
    ( 자료 제시 )
    신역 앞에 양등으로 밤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면 이 구간도 한 등은 소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을 어느 일정시간 이렇게 점등했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소등되고 점등되고 이런 기술은 아직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파로 해서요.

○양희재위원   그 방법 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런 가로등이 시내 간선도로 중간에 몇 개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없을 겁니다.

○양희재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우리가 가로등에 시골 쪽에, 농촌 쪽에 있는 것은 수신기가 각자 붙어 있고 도시쪽에 있는 가로등은,

○양희재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제가 밤에 가끔 가 보는데 의총로에 주유소 하나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시내 서문에서 가다 보면 다리 가기 전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그 근방에 사거리 가면 가끔 가로등이 불이 켜졌다 조금 있다가 꺼지고 그래요?
    램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자동으로 점멸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내역 해서 27면에 대상자 선정내역을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인적사항이 정확히 나와야 하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오는데는 이 분들한테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 보철하고 의치 하신 분들 대상자 쭉 자료 낸 것을 보니까 가운데 이름, 그러니까 홍길동 하면 홍하고 길자는 0표를 하고 끝에 동자를 써서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지만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다만 불편할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분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기재방법에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앞으로는 이름에 한자 가운데 정도는 빼고 소재지도 무슨 아파트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몇 동 몇 호 그런 부분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혹 자료를 요구해서 본인이 요구하면 그 분한테는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 주시되 이렇게 자료로 남기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0쪽에 보면 저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7개소, 70면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윤지홍위원   이것을 개선하시겠다고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 지적이 있고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한 15년 전에 그때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도 기계식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 실제 기계식 주차장이 우리가 허가 때 이렇게 맞춰서 들어온다고 해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안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합니다.
    그 쪽 갔던 사람들이 올려야 되고 또 다시 해서 또 옥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옆에 공간에 차를 주차하더라도 이것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활용도 면에서 뒤떨어지고 차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없어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기계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거라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곳에 좀 건의도 좀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

○건축과장 양병구   그 문제는 여기 보시면 굿마트 부분은 자기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마련했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를 철거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안 나오거든요.
    주차대수가 안 나오다 보면 또 자기가 다른 쪽 땅을 구입해서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전까지는 법에 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그러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새로 기계식 주차장 있는 분이 증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른 부지를 인근 주차장이라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심에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또 우리 남원시에 큰 돈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부분만이라도 기계식으로 철거를 하면 그래도 더 많은 주차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많이 나왔는데 도지사 공약사업,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주택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업자선정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지원을 시에서 하면서 시설 하고 나서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니만큼 좀 면밀하고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만 진행시켜서 진행시킬 것이 아니라 저희 건축과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불편이 없는지, 시공하고 나서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관찰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또 자기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서 행정에서 나서서 필요한 것은 잘 갖추어 졌는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그런 의견들은 앞으로 충분히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6쪽 궁금한 사항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량이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1억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 지원 완료된 것을 보면 15호로 해서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당초 예산 계획을 잡을 때 1억 1,6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휴먼시아아파트는 2,000만원 가까이까지 지원이 됩니다.
    노암주공 영구임대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10호인데 조금 돈을 줄여서 작게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호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사업예산이 정해진 예산 외에 더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호수만 더 늘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노암3통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 끝났다고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다 끝내시느라고 또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들 다 청취하시고 다 들어 주셔서 큰 불편이 없도록 끝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준비를 했던 자료인데 결론적인 부분이 좀 달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이 책자에도 언급되어 있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크게는 우리 건축과에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달리 말하면 도 정책사업인데 요즘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저소득가구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또 주민복지과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이것은 3,040만원 또 주민복지과에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2억 7,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이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 중에는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 6억원이에요.
    많은 금액인데 이것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보조금액도 많고 국비 80%, 시비 20%인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그 쪽으로 지정을 한 모양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아마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자가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자기가 집이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됐던 다른 과에서 했던 것도 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부분이 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까 저희 나눔과 희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살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부 그런 것은, 거의 이것이 자가가 아닌 것도 되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전라북도입니까?
    전라북도 감사입니까?
    2011년도에 지적사항에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때 그런 것이었습니다.
    경제과, 주민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상이 중복됐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대상이 어떤 분이 사회취약계층에서 받아서 했고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돈 드는 부분을 했고 해서 그 뒤부터 저희가 3개 과가 그런 부분들 중복이 없도록 조회를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중복해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만 하는 자체사업이라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멈출 수 있을 텐데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선정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처럼 감사에 중복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구수로 보면 5가지 사업을 보면 또 한 가지 있죠.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있으니까, 이것은 융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집수리사업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농촌주택 개량은 집수리보다는 신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축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5,000만원까지이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337가구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11억 40만원 정도가 전체 금액인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쭉 하다 보면 10년 정도, 지금 한 7~8년 된 것도 있고 보면 몇 년 지나면 대상이 없을 것 같아요.
    사업대상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중복되는 부분도 그런 쪽에서 중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남원시의 기초생활수급자가 3,599세대에요.
    전체 인구의 7.42%이고 차상위계층이 2,248세대이고 6.5%, 전체 2개 대상 합하면 5,800세대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다 소진하셨어요.
    다른 것은 조금조금씩 남았는데 이 사업은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빨리빨리 하셔서 그런 것인지 빨리 소진이 됐더라고요.
    대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텐데 빨리 소진이 된 것을 보면 할 인원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도나 정부에서 저희 물량을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대상자 선정부분을 면이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물량을 다 소화를 못 시켜서 반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이후에 집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한번 방문하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우리가 준공검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요?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주택공사 부분은 토지주택공사에서 검사를 하고요.
    아까 사회취약계층 말고 나눔의 집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행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수리를 많이 하고 좀 대상이 계속 다른 부서에도 중복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했던 5분발언에 우리 빈집이라든가 유휴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자는 것을 하면서 제가 우리 관내를 순찰하고 다니다 보면 노후주택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빈집 정비사업도 있어요.
    일반지붕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고 슬레이트 지붕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빈집 주택개량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받아서 집을 손볼 수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내권에 있으면서도 이런 집들이 만약에 사람이,
    ( 자료 제시 )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는데도 저녁에 가면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도 있고 이것은 축대가 무너질 것 같아서 관내에 동문사거리 서영환 내과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는 집입니다만 축대를 쌓아 놨어요.
    그 골목에 이렇게 폐기물입니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골목에 쌓여 있고요.
    이것은 저희 아는 분이 이 옆에 사니까 저한테 말씀하셔서 몇 번 가서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만 시내 대한생명 앞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집인데 그 곧 무너질 것처럼 되어 있어서 철제빔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세워놨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면서 항상 불안해서 못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보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를 시에서 어떻게 해 줘야지 집주인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되고 이것을 집주인이 하기를 바라기는 주변 보행인들이 위험해서 어떻게 다니냐는 것입니다.
    빈집 고치기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좀 줄이고 빈집 헐기사업을 더 양성화시켜서 직접 집주인이 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서 해 줄 수 있게끔 한다든가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은 그 동의 문제입니다.
    집주인이나 그런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집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동네도 그런 집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얘기하면 주인들이 철거하라고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우고는 싶지만 그것 때문에 제일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부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자부담보다도 시내 쪽은 그대로 방치해도 공터로 안 두려고 그러더라고요.
    시골 쪽은 또 철거를 하라면 하는데 시내쪽에 그런 열악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시간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 혹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동에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잘 아시니까 같이 좀 그 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해서 가능하면 주변 환경미화도 시키고 우범지대가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밤에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내년에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취약부분, 청소년 우범지역 해서 3,000만원 정비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선 읍면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밝기 조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치도 않았는데 앞에서 하니까 한 가지만 저도 더 부탁드려야겠네요.
    저도 그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늘중학교 뒤 쪽에, 우체국 옆에 원불교 교당 건너편인데 거기도 가로등이 양쪽에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로가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뒤에 저녁에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장이 없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애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범화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두워서 그러니까 밝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부분,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학교라든가 그런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좀 조명을 밝게 하셔서 에너지 절약차원도 좋지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요즘에 롯데마트 주변에 교통으로 이야기들이나 말썽이 많죠?
    그것 때문에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현장를 수시로 왔다갔다 하실 텐데요.
    요즘 주춤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롯데마트 교통관계는 경찰서 쪽이나 그런 쪽에 거의 협의가 되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민원이 많았던 지리산주유소 쪽하고 카센터 입구 그런 부분들도 어떤 민원이냐면 당초에 그 부분들이 막아져 있었습니다.
    차선이 막아져 있었는데 임의로 해서 사용했던 부분들이라 경찰서나 그런 쪽에서는 안전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강변로 쪽에서도 그것을 옛날에 터 놓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안전이 우선이지 편익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분간 좀 민원이 있겠지만 활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턴하는 부분들을 사거리부분에서 중간중간에 뒀습니다.
    유턴을 하게끔요.

○부위원장 양해석   사거리를요?

○건축과장 양병구   사거리 쪽에 조금 내려와서요.
    유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평상시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항상 다니는 길입니다만 이번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주유소에 들어가서 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생김으로써 오는 고객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영업적인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면 전주 쪽에서 오는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문제이고 또 주유하고 나가서 직진으로 간다든가 우회전으로 하는 차량은 문제가 없는데 전주 가는 차량이 화물차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물론 불법이지만 돌아와서 다시 전주 쪽으로 턴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회전을 해서 시청 쪽에서 가서 해야 되는데 한참 내려와야지만 유턴이 있고 또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터미널 쪽은 마찬가지로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유턴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유턴하기는 택시가 있기 때문에 유턴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불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고 위험성 때문에 허가는 못 해주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가운데 센터에서 사거리에서 돌 수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차선 바뀌어서 차가 넘어올 때가 되면 위험한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유턴은 전주나 그런 쪽에서 보시면 신호체계에 따라서 잠깐 여유가 있을 때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쪽 주변이 현재는 롯데마트가 개장을 안해서 현실적으로 못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개장하고 나면 주변에 혼잡스러워서 큰일나겠다는 소리를 자주 하십니다.
    물론 어떤 현상이 구체적으로 벌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마트 앞에서 유턴을 해서 롯데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유턴 받는 가운데 차선이라고 합니까?
    1차선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짧아요.
    더 가서 유턴을 주고 그 차선을 더 길게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터미널 쪽도 그 앞에 또 유턴이든 뭐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에서 가는 거하고 시청에 가서 우회전 하는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량 때문에 저 쪽에서 계속 그 앞에서부터 밀릴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그 주변에 불법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부분은 아마 그 쪽에 카메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요.
    그래서 그쪽에 주정차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양쪽에 쭉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감시카메라가 이번에 설치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서 주차할 사람들이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주차 위반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제 개장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12월 중순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전에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사진 좀 찍어서 부서에 드렸는데 인도라든가 파손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4페이지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인데 올해는 왜 수입이 안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정비기금이 전체적으로 매년 발생해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정부 옥외광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이런 목적으로 기금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저희 시군에 배정을 하고 또 기금이 없을 때는 배정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매년 오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도에서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중앙에서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들쑥날쑥 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아까 롯데마트 건 간략하게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여론이 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항소를 안 했느냐, 또 최근에 거성 관련된 그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신 것이죠?
    진행했던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시민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되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소송으로 가서는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좀 일방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행정심판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맞았던 것인데 소송에서는 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항소를 포기하고 했는데 우리가 항소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특히 검찰의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그쪽 지시도 듣고 그런데 우리가 그 쪽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주민의 편익에 서서 많이 의견을 냅니다.
    그러는데 행정소송은 그런 경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심지어 서울 쪽이나 전주 쪽 변호사나 그런 쪽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행정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나중에 구상권이나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거성 사건을 우리가 항소를 하는 것을 보는 시민들은 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만 롯데마트 그런 것은 항소를 안하고 그런 것은 항소한다고 말이 나와요.
    롯데마트는 또 우리의 재래시장 소상공인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여론도 많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가 빠져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현황 해서 시정조치를 18건 내렸고 부과를 19건에 3,179만원을 부과했어요?
    고발 13건을 하고 그랬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부과한 금액은 징수는 되는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과한 것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고발에 대한 13건은 어떠한 조치를 어디에 고발을 한 건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불법건축물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데요.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일단 고발을 해서 고발을 한 다음에 법에 맞으면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단속 추진현황 해서 내용이 옥내가 139개소 3,116대, 옥외가 1,440개소 해서 12,585대, 복합이 27개소 해서 135대, 복합이란 용어는 어떤 뜻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주차장이 옥내도 있고 옥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건물내에 옥내, 옥외 있는 것을 복합이라고 한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이 27개소에 1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기계식,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건축을 시공할 때 면적이 적어서 기계식으로 주차를 해서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더라도 기계식 주차장 하나도 사용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불편하니까 안 씁니다.
    위험하고 불편하니까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건축 1층 면적이라도 싹 뜯어서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이 다니면서 보면 기계식 주차장 앞에 떡하니 자기 차는 주차해 놓습니다.
    도로변이나 인도주변 거기에 주차해 놓고 다른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는 전혀 무방비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불허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절대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 건축면적 확보하려고 크게 건축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가 전혀 사용을 안 한 부분은 무슨 좌우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봐서 동료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짚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꼭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영 안 좋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미관상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추진현황인데요.
    눈앞에 개점이 와 있습니다.
    개점을 하고 나면 재래시장 및 소상인들의 피해가 불보듯 훤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만약에 개점을 하게 되면 대형마트 월 2회 휴점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남원은 지금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다가 다시 현재는,

○위원장 장종한   지금 타 지역에서는 월 2회 휴점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 자세한 부분은 경제과에서 그 분들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롯데마트 아까 12월 중순경에 오픈예정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보듯 훤하는데 소상공인들하고 재래시장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마트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건축과 소관이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12월 중순 경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상황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뭔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이 지붕개량이나 이런 곳은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개개인이 슬레이트 발암물질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붕개량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나오는 슬레이트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지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몇 백만원 들여서 아까 한국환경공단에 처리하는 우리 시민은 거의 한 집도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어차피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개인이 슬레이트를 모아 놓으면 마을단위로라든가 아니면 면단위로 모아 놓으면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아마 환경부 쪽에서 환경과 쪽에 그런 것이 내려왔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과에서 10년인가 몇 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정비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슬레이트 분리수거는 무언가 발암물질이나 이런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개개인이 해서 버린다고 보면 그것은 규제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내지는 시에서 그래도 앞장서서 읍면동으로 한 곳씩 보관장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드린 건의사항이니까 관심깊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 28쪽인데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줄었어요?
    35농가가,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 100가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작년에는 135가구를 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35농가가 줄었다는 얘기죠.
    맞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시 110가구로 늘어나네요.
    이것이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 시공은,

○위원장 장종한   시공은, 그러면 그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를 입찰을 보게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선정을 해서 나중에 잘 된 유무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준공검사나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실 농가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이 대상자는 복지과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합니다.
    대상자 선정관계는 그래서,

○위원장 장종한   시에서 선정을 해서,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요.
    입찰을 해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혹 누락되어서 사회취약계층 중에서도 누락이 되어서 헤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가능하시다면 최고 사회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겠죠.
    그러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심있게 보셔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제일 취약계층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 선 서 ! 」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선서자 김광호

○위원장 장종한   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환경하수사업 처리과정에 있어서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협소한 자리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염되고 이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근무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는 잘 하고 계시니까 대충 질의, 지적도 할 것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더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 21쪽 세외수입 과징현황 2011년, 2012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지금 보면 2011년도에는 징수액이 36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12억 2,000만원이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11년도하고 12년도에 징수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난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하고 잉여금에서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입에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하수도 사용료는 전년도에는 13억원, 그런데 올해는 하수도 사용료가 오히려 11억원으로 줄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가 전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있다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가 넘어오는 데에서 회계가 다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합병하는 단계에서 요금부과를 했었는데 올해는 따로 분리가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따로 그 분리가 된 과정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체납액에서 4,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소장님 그동안에 많이 애쓰셨고 그렇지만 더더욱 유념하셔서 12월 말까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님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던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또 과거에 또 선거운동 당시에 현장도 한번 가서 보면 또 그 이후에도 가서 보면 정말 조금은 소외된 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하여튼 외지에서, 현장에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관거사업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가져왔습니다.

○왕정안위원   가져 오셨으면 위원님들 듣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 현황판 설명 )
    저희들이 5개년 사업에 걸쳐서 2015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권과 읍면동 지역이 있는데요.
    시내권은 대산면 율정마을이 100%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주천면과 이백면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이 됩니다.
    주천면과 이백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시가지 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는 이번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동문사거리에서 동림사거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거리에서 향교오거리까지, 죽항동 기존에 큰 도로 주변까지 다 이것을 2015년까지 할 사업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 사업이 당초 8억 5,700만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했을 때 지금 동문사거리에서부터 동림사거리까지 사업을 가스관공사를 하고 있어서 가스관하고 수도관하고 저희 하수관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양쪽 그러니까 동충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충동 지역에는 하수관하고 수도관을 매설을 했고 그 다음에 죽항동 쪽에는 빗물 오수관, 상수관, 오수관, 가스관, 오수관을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은 다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터미널에서 서현약국이란 약국이 있습니다.
    서현약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림사거리 안경원이 있는데 거기에 메인 주관로가 있습니다.
    주관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마지막에 이 관으로 떨어져서 하천에 있는 관로 오수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로를 설치하면서 당초에 설계서 상에 동림떡방앗간이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동림사거리까지는 설계서나 육안조사에서 또 파서 조사를 했을 때 이미 암반층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현약국 굴착을 했습니다.
    어떤 굴착을 했느냐면 저희들이 세미쉴드 공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터널을 뚫는 것 같이 지하 4m로 굴을 뚫어서 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사랑 떡방앗간에서부터 암반층이 발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 40m가 먼저 발생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오늘까지 공사 현황은 현재 다 포장을 해 놓고 오늘 차선도색을 하고 서현약국에 있는 우리가 추진했던 기지는 일단 오늘 철거를 해서 오늘까지 뚜껑을 덮고 내일 거기 전면포장을 해서 끝내고 동림떡방앗간에서 추진하다가 기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24m가 남아서 동림사거리에 도달기지에 이미 이주 간에 걸쳐서 도달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꾸로 직경 900mm 관으로 대어서 24m를 뚫어서 그것은 통상 말하는 코어로 뚫습니다.
    도저히 꺼낼 수가 없어서 뚫어서 24m까지 맞추어서 뚫어서 이것을 완료를 해 놓고 그렇게 되면 금년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는 지금 사업비가 이번에 국비가 63억원이 내려와서 관거 정비사업이 총 90억원입니다.
    그래서 죽항동 일부와 그 다음에 면 일부 그리고 시장상가 이 주변을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된다고 하면 이 공사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우리가 시내 관거사업시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관이나 이런 것을 매립시설을 했을 때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고 연찬을 잘 해서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5쪽에 한번 보시죠.
    2012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5,100만원을 국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생겼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설비, 부대비를 말씀입니까?
    운봉 인월이요?

○왕정안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이 절약이 됐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여기에는 국비와 낙동강수계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쓸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아놔서,

○왕정안위원   이것이 전체 국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전체 액수입니다.
    시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여튼 이런 돈을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예산집행을 하십시오.
    예산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이유야 어찌됐든 예산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잘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5쪽입니다.
    지금 남원처리장 월별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대장균 군수라고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적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좋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그런데 평균치하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수치가 높았다가 어떤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치가 떨어졌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을 올해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32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공이 되어서 그 후로부터는 좋아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시설을 함으로서 이것이 좋아졌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시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 더 설치해서 좋은 물이 내려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BOD가 기준이 5인데 현재 남원시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BOD가 5인데 현재 1에서 0.1까지 나가고 있고 총인이 0.3인데 위에서 보면 표가 있습니다.
    0.3인데 현재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환경부까지 가는데 0.01에서 0.04까지 정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된 후로 서울시 구로구, 전주시 하수처리장, 익산하수처리장, 길림성, 고령시에서 저희 시설을 견학하고 갔습니다.
    오늘도 전주시에서 저희 처리시설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확인한 결과 보고 깜짝 놀라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 관리를 잘 해서 지난 11월 14일 윤종철 담당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생하셨고요.
    31쪽에 한번 보십시오.
    하수도 사업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이 이것이 보면 몇 분이 해서 체납을 하고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최네집, 기독복음병원 이런 곳은 35개월분 체납을 한 것인데 진작부터 통보조치를 해서 수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12월에 저희들 직원들 옷을 사 줬어요.
    독려하라고 해서 직원들 방한복하고 신발하고 사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어서 최네집 같은 경우는 윤 한의원 옆에 있는 것인데요.
    가서 독촉도 하고 장기체납자인데 춘향맛김치가 현재는 사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없고 다른 분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또 김화자씨 지리산장 여관은 인월 목욕탕, 터미널 옆에 있는데 본인은 항상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살아라, 그리고 총 계산해 보니까 3,800만원입니다.
    우리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현재 11월 13일 현재 보면 3,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하나라도 더 받아와라 그래서 옷도 다 사 주고 해서 아마 이 회의가 다 끝나고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3,800만원에서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돈 받으시느라 애쓰시는데 이런 것도 체납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게 병원측에서는 분납을 요구하고 그런 상태인데 분납을 할 수 있으면 분납이라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받아와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1년 동안 우리 환경사업소를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 한 가지하고 지적 한 가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기요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7,000만원이 남았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경환위원   보면 월 3,700만원 정도 썼는데 아마도 4,000만원을 잡더라도 한 8,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소장님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됐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금방도 우리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가 4명이 있는데 보면 9개월에서 35개월까지 있습니다.
    35개월이 지날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방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만큼 등한시하고 방만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맞는데 35개월이면 3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체납액 21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4,600만원이 금년치가 체납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경환위원   4,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년도까지 포함해서요.

○노경환위원   과년도까지 했을 망정 자료상으로 올라오기에는 4,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용한 것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꼭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협약서 체결 당시에 남원시장의 대리인은 누구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남원시장입니다.

○양희재위원   대리인 없이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양희재위원   이 별첨자료 제일 뒷장에 인증 써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양희재위원   위 남원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수탁 협약서에 기재된 갑 남원시장 이환주의 대리인 박명수와 을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명수, 이 박명수는 동일인 아닌가요?
    그렇죠?
    무언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이테크에서 해서 이 사람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공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박명수가 인증을 해서 이환주의 대리인을 박명수 자기가, 말이 좀 애매한데요.

○양희재위원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맞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고치겠지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봐서 시장이 안 가고 이 사람이 갖고 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해 보고요.

○위원장 장종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하자가, 흠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양희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잘 해 주셔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데요.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것이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계약을 톤당 처리단가를 13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매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한 것, 돈 들어간 것을 매월 정산을 하고 꼭 고쳐야 할 것 중에서 15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협약서에서 150만원이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2만 몇 천원일 때도 있고 다른 것이 많이 들어 갈 때는 13만원에 가까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 부품값까지 해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보면, 그렇게 따져 버리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갑이 되죠.
    그렇지만 현재 을은 하이테크인데요.
    그렇죠?
    을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줄 수 밖에 없죠.
    계약 상에서 예상되는 단가를 정해 놓고 아니면 우리가 얼마에서 얼마 선까지, 그래서 우리가 톤당 그때그때마다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최고의 한도액을 정해 놓고 이 단가 내에서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으로 둘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1년간 계약기간은 톤당 얼마로 딱 정해 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때그때 변동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요구청구를 하겠다, 그렇다면 그 쪽에서는 우리가 요구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쪽에서 "이번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면 "그래, 주지 뭐," 이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님 생각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처리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LPG 가스단가가 월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변동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LPG가 어떤 때는 조금 올랐다가 매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비도 우리가 안 하고 그 쪽에 줘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연동되는 가격이 있어서 약간씩 오르고 내리고 한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처리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확히 해 놨으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LPG 가스단가하고 한 두 가지 시장 변동사항이 항상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이 있으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월 위탁단가 변경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별로 서로 단가변동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가스비가 10월까지는 만약에 1루베에 1,030원이었으면 예를 들어 12월에 1,050원이 되면 1,050원으로 해 줄 수 밖에 없어요.
    구입을 그 전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월별 정산이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쓴 것을 12월에 정산할 때 만약에 가스가 어느 때는 쭉 가다가도 요즘 갑자기 유가변동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11월에 가스를 넣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2월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가스가격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10월에는 만약에 950원이었다고 한다면 갑자기 가스비가 올라서 11월달에는 만약에 1,050원이라고 한다면 100원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것을 변동해서 정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그때 변동된 가격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가스비는요.
    그것은 저희가 하나 이 쪽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양해석   업체 정산해 준 금액이 있으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정확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톤당 처리단가가 13만원 전후로 된다고 치고 현황을 보면 6,114톤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연말까지 예상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12월까지 예상하는 가격입니다.
    12월까지 예상한 가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2월까지 처리 예상되는 처리의 양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거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13만원 곱하기 6,114톤을 하면 7억 9,480만원이 나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현재 예산현액에 보면 총 계약분은 8억 4,940만 7,000원이 나와요.
    현재 5,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혹시 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서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월까지 5,645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114톤을 했는데 6,115톤이란 것은 12월까지 예측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현장에서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부위원장 양해석   처리단가에 몇 십원, 몇 천원 변동폭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총 계약분하고 현재 톤당 단가하고 곱했을 때 5,000여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LPG 가스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도시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도시가스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단가가 많이 싸지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LNG로 계획이 2015년도로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하면서 또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를 넣어서 하면 연료비가 많이 줄어서 나중에 가스비가 한 7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누가 상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윤종철 담당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환경사업소 열심히 하셔서 표창도 받고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남원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장종한   계약 이행이 잘 되어 가고 있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장종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이 있고 섬진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6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은 각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하수도는 2명씩, 섬진강수계 2명, 낙동강수계 2명 해서 현재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은 지금까지 환경부가 매주마다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아직 적발되고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거기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요.
    하여튼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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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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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