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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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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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원예허브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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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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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원예허브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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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원예허브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 1년을 준비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할 것이고 또 잘한 점은 칭찬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부서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잘못된 점들과 잘한 점을 질의할까 합니다.
    자료 25쪽 한번 보시죠.
    25쪽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내역이라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들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들어보면 목재펠릿난방기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집중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험성이 높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승곤위원   화재 부분이나 잔고장도 많을 뿐더러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대체해서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 최고 효율화를 내면서 정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일러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인데 지금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농가 계획을 가닥잡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농림사업, 메뉴얼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목재펠릿 아닌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적극 추진하셔서 정말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창출하면서도 에너지는 절약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6쪽을 보면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에요.
    총사업비가 57억원인데 우리 지방비가 20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자담이 10억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2쪽을 한번 보시죠.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주생을 다녀 왔습니다.
    그러는데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이나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지금 기준을 실질상 돈이 나간 것을 가지고 작성해야 되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예산집행이 18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돈이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96억원이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대번에 이것이 여기 사업하고 여기 자료 내용대로라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돈은 안 나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그냥 아니거든요?
    그래서 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것은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짚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7쪽 한번 보시죠.
    특화작목 전문단지 조성사업 해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가들이 작년도에는 여러 소득을 많이 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런데 느타리버섯 재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봄에는 어느 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몇 년간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해서 신청을 몇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된다고 몇 차례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면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 꼭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도 사업이 책정되었으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11명의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하는 지역이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충포집기를 지원했는데 보시다시피 부담이 적습니다.
    현재 요구하는 부분들은 버섯재배에서는 신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나 중앙으로부터 이런 메뉴얼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하고 서 너 차례 직접 만나서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추진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국가예산이나 또 도비나 우리 시비를 확충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형평성이 딱 맞아 떨어져서 민원이 야기가 안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9쪽 한번 보시죠.
    우리 정말 농가들이 비가림하우스 이것은 계속 예산을 늘려서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보면 거기에서 거기가 되어서 농가들한테 민원만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 밑 부분이 순수 시비로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작년에 3억원을 했고 내년 예산에는 순수 시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국도비 쪽 메뉴얼이 있는 것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시비 7억 이외에도 비가림하우스 쪽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 중에서 저희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총액적으로 한 150억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해서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늘려서 그동안에 현안이 됐던 딸기 고설재배랄지 그런 부분에 설 수 있게끔 한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국비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딸기 고설재배는 어느 농가든 다 신청을 많이 해서 일감절약이나 또 높은 창출이나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시정질문 사항 좀 보겠습니다.
    지금 9월 21일 174회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처리결과 내용대로 본다고 보면 물론 이대로만 된다고 보면 좋은데 지금 현재 농가들 애로사항은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가게끔 중앙정부에서나 또 도에서나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한중 FTA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품목을 선정해서 우선 수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 신선농산물 위주로 그것을 육성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총액적으로 1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보다는 총체적으로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경쟁력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해서 이런 농가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말 FTA가 93년도부터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되기 시작해서 우리 농가들은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면서 농촌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농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시설채소 연작 피해부분에 있어서 운봉농협에서는 활기차게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운봉농협에서요?

○김승곤위원   밀기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밀기울 저희들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밀기울하고 부식산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밀기울사업으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밀기울 내지 석회부분이랄지,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딸기농가나 오이농가들에 아주 특효약이더라고요.
    그것을 처음에 밀기울을 쫙 뿌려서 물을 한번 대서 해 놓으면 부연 엑기스 이런 식으로 가스가 나오면서 연작피해에는 최고의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꼭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단 소모성 자재는 농사 들어가면서 일부 몇 %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안 벌어지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모르더라도 소득을 올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농가들 스스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금지쪽에 가면 전부 돌려짓기를 합니다.
    수도작 해서 그런 연작피해에 스스로 자구노력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한다면 1년에 몇 십억원을 해 가지고도 농가들 현재 의식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악성을 제외하고는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만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의 경쟁력을 갖춰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범농가들을 선정해서 면 별로 한 두 농가씩 선정해서 꼭 이것을 써봐서 정말 좋다고 하면 적극 권장도 하고 독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 곳에서 하우스농사를 7~8년 지었다든지 그래서 토양이 아주 산성화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농민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1년 중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 사업비가 작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한 320억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320억원, 엄청난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여튼 320억원이 어느 한 부분에 또 어떤 쪽으로 치우쳐서 한 두 사람에게 지원이 가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 농민들 대다수가 그 혜택을 보고 농사를 짓는데 보람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19쪽 한번 보십시오.
    박스 안에 보면 명시이월에 허브기능성 임상실험을 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어떻게 임상실험을 했는지 자료에는 제가 못 찾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어느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10여 개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허브를 이용한 사료개발이랄지 콩나물독 개발이랄지 첨가제 개발 그런 다양한 사업이 한 10개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10개의 사업도 좋고 다 좋은데 예산이 3억원이나 되는데 자료에 어떤 사업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자료에 없다니까요?
    그런 것을 이런 임상실험을 해서 이렇게 허브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지난번에 작년에는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까지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허브기능성 임상실험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이죠.
    이것 정산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진행중에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진행중에 있고 아직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납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래서 이런 임상실험을 했으면 결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좀 기록이 되어 있더라면 좋을텐데 그 기록이 하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진행상황 자료는 바로 드리고 나중에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이런 임상실험 결과 같은 것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한 두 대목 실수한 것은 좋은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임상실험 결과 같은 것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허브쪽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중단을 해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자료에 실어서 임상실험 결과가 어떤 자료가 나왔으면 이런 좋은 점을 실어 줬더라면 3억원이란 예산을 투자하고도 아깝지 않고 정말로 앞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목이 될 수 있을 텐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26쪽 한번 보십시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돈 집행한 것을 아직 실제로 돈이 안 나갔는데 원인행위, 보조금 교부결정한 기준으로 작성해 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자료가 없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못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좀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또 원예허브과에서 처음에 자료를 줬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자료를 다시 배포를 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랬음에도 이것이 수정이 안 되고 이것이 다시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36쪽이요.
    허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이것 정산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정산 진행중에 있으면 정산이 되면 자료 좀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허브 생산농가 계획재배 26농가 10품목 해서 66,940kg을 11년 4월에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계약을 해서 연말에 수매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수매를 해서 일부 판매도 하고요.
    수매해서 판매도 하고 지금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허브를 얼마 정도에 구입해서 해야 농가들에게 수입도 되고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했음에도 그 무한정 시에서 보조만 할 수만은 없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5,000평 정도 순수 허브만, 한약재 제외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1,000만원 조금 넘게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금년까지 평방미터당 300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품종별로 따라서 가격차는 많이 있습니다.
    수량이 적게 나오는 것은 좀 비쌀 것이고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좀 싸고,

○왕정안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66,940kg를 수매를 해서 일부 판매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일부 판매도 하고 일부 보관도 했다고 했는데 판매는 어느 정도, 몇 kg 정도는 판매를 했는데 예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지원을 100원을 해 줘서 100원을 받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허브를 생산해서 200원, 300원 정도는 받아야 농가에도 수익도 창출되고 우리 시에서도 100원 시설비에 이런 경상보조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에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수치가 맞아 떨어지느냐, 안 맞아 떨어지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농가들은 재배하면 수익은 올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수익이야 되겠죠.
    되겠는데 그 시에서 지원해 준 만큼의 수익이 농가에서 창출이 되느냐는 그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이상 수익은 재배부분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익이 되면 지금 66,000kg를 수매를 해서 몇 kg나 팔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자료는 바로 보조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kg, 시에서 수매한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에서는 직접 안 하고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왕정안위원   그런 것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66,000kg 중에서 몇 kg은 판로를 개척해서 팔았고 몇 kg은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수매를 금년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12년도에 처음 한 것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까지 잔고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7쪽에 보면 24㏊에 64농가가 허브 생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이 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300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0원 정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브농가에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부터는 재배부분에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부터는 재배부분에는 보조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조지원을 안 한다고요?
    재배부분에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재배부분에는 안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수입이 농사짓는 것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저조하면 허브농사를 안 지을 텐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과거 많이 재배할 때는 100㏊ 가까이 재배했는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이 분들은 평방미터당 200원을 안 주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재배기술이랄지 이 정도 수요는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허브를 이해하고 기술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많은 판촉을 하고 홍보를 해 줘서 수요가 더 늘어나서 재배농가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왕정안위원   아니,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재배에는 지원을 안 하면 그 결과가 아까 임상실험 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에요?
    참 임상실험 결과가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공업체들도 육성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생체로 해서 20~30톤씩 자체 수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재배를 하더라도 그 쪽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좀 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허브농가에는 지원을 안하고 계약재배도 안 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계약재배는 저희가 업체들의 수요를 받아서 농가들하고 조정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브가 지금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브산업이 성공을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장이나 수요업체에서 30톤이 됐든 50톤이 됐든 수요가 가능하니까 농가에 허브농사를 지으라고 권장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허브산업이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8년, 09년 법인이 있어서 그때 대책 없이 몽땅 수매를 해 놨기 때문에 그때 안 팔리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수요를 만들어 놓고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적지만 그런 것이 정착화가 되어서 있고 아까 내년에 말씀드린 것은 업체들로부터 계획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톤 내지 적게는 10톤, 30톤까지 쓰겠다는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내년 수요에 대해서는 매칭을 시켜서 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제가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허브가 우리 남원지역에서 생산된 허브는 재배과정이나 이것이 좀 단가가 훨씬 비싸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전부 다 비싼 것이 아니고 차용으로 쓰는 것은 자체 재배한 것이 비싸지 않습니다.
    외국산은 농약성분이랄지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대신 오일을 짜고 그런 부분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식용랄지 발효랄지 차용으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2007년, 08, 09년도에 생산됐던 것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때 당시 영농조합 부분에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때 처리 못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개인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그렇죠.
    잘 알선을 해 줘서 농가들이나 사업자들이 허브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충족을 이뤄야만 허브농사도 잘 이루어질 것이고 업체들도 잘 돌아갈 것이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준 만큼 시에서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지금 몇 톤이나 남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쪽 당시에 킹덤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8톤 정도 수매했는데 현재 6톤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허브를 어떤 개념도 없이 마구잡이로 베어오면 말리는 것도, 세척하는 것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재배 메뉴얼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가령 차로 쓸 것은 15cm로 잘라오고 차가 아니고 베개 같은 것을 넣을 때는 30cm로 잘라오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어서 한번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메뉴얼을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제 정착단계에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작년에 66,000kg 수매한 것은 얼마나 소비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까 물었으니까 놔 두고 이런 모든 것이 과장님도 처음 맡아본 부서란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나, 농가들이나, 업체들이나 다 거기에서 그 말만 하는데 여튼 처음 해 본 사업이고 했음에도 여러 가지 불완전한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가나 우리 시가 선택했던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0쪽에 한번 보십시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박스 안에 찜질방, 목욕탕, 식당, 마사지, 피부관리, 건강식품 판매, 20억원 민자유치 가능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중앙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민자유치는 해야 된다고 해서 세운 계획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물론 가능하고요.

○왕정안위원   20억원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20억원이 아니고 이제 복합토피아관 부지 말고 5,000평,

○왕정안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 시에서 직접 연말 안에 착공하는 것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20억원 유치할 수 있는 민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이것 말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복합토피아관 그것 5,000평이고 밑에 3,000평에 민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2015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복합토피아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의 조건은 그 쪽에 운영능력도 있고, 지명도도 있고, 자금능력에 있어서 민자부분에 호텔이랄지, 숙박시설이랄지 스파, 마사지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투자제안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하고 있어서 현재 5곳, 4곳 정도가 그런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겠다는 아이템들이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다 섞었으면 좋겠는데 업체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와 힐링만 하겠다, 우리는 판매쪽만 하겠다, 우리는 체험 쪽만 하겠다 해서 이것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20억 민간유치는 가능하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대 이 분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많은 곳은 한 15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할 정도 아니냐, 호텔 짓고, 식당 짓고 그럴려면 그렇게 하고 있고 적게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70억원 정도 예상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문제는 여기에 호텔을 지었을 경우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호텔을 지을 수 있게끔 지경부 승인도 받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될 것 같으면 우리 복합토피아관 설계는 나왔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자업체를 선정을 해서 같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한 가지 더 거기에 겻들여 말씀드린다면 특화사업을 해서 순창은 장류산업으로 해서 전국에 명세을 떨치고 또 장수는 한우네, 사과 해서 명성을 떨치고 고창은 뽕이니 여튼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다 성공을 했는데 유독 남원만 이 선정을 잘못했는지 선정은 잘 했는데 과정이 잘못됐든지 어찌됐든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원예허브과로 가셔서 허브에 대한 것을 추스려 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과연 500억원, 600억원 1,000억 이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투자하는 것이 잘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포도가 많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역시 많고 그래서 포도를 대표 특화품목으로 육성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인지를 하셔서, 그러나 그것들은 한계적인 사업이고 미래 남원의 50년, 100년을 봤을 때 이끌어 갈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허브가 그런 중심에 서 있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브를 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57억원 사업 말입니다.
    그 내용 좀 정확히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거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체인지 내용 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8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시비부담이 안 됐던 부분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12억원이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174회인가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두락리라든가 운봉 고랭지 상추 작목반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일부 저희가 설계부분이랄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연말 안에 우선 시비를 안 들이고 국도비만으로 추진을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2억 1,8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 2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그 작목이란 것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내년 봄에 시작을 하면 가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준비가 되면 내년 봄부터 작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가들이 볼 때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면 6개월이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6개월 동안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덜 되어 있더라도 과장님 의지대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봄부터 작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 쪽 지역에 큰 시설을 처음 하기 때문에 농가들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도 예상보다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량 하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국비나 도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대표 특화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포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품목도 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항상 말을 듣는 것이 남원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화품목은 8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만 일단 포도를 대표적으로 해서 한 1,000㏊를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수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족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제가 실태를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귀농인구가 포도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영지역에는 포도를 하기 위해서 전입해 오신, 도시에서 전입해 오신 귀농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 작목반에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작목반 반원들 그런 분들이 시설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농을 해서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부담으로 짓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남원시 귀농정책을 받기 위해서 귀농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 원예허브과에서도 그런 정책에 발 맞추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도를 해서 포도라든가 저희 남원시에서 주력으로 하는 특화품목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금년에도 귀농자를 최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리고 신규농가, 그 다음에 규모화를 할 수 있는 농가를 순위를 정해서 했고 포도가 안타까운 것이 저희 시비로 예산을 대부분 확보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칠레FTA로는 더이상 지원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에도 포도 부분에 금년보다는 5~6억원 정도 더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서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귀농정책에 맞추어서 저희 남원시 인구가 작년 대비해서 446명이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100명이 늘었다가 작년 올해 700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망원인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2년에 1,000명 가까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 지역의 농업정책을 더 농업이 주된 산업이고 농업에 의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책이 더 수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 육가공사료구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도에 계선 자체가 저희들이 해서 그 쪽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또 취합을 해서 저희가 올려주고 도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과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올립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융자를 받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30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2009년도부터 45억원 정도 총액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도 중대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자료에 보면 10년도에 대강 생암에 트랙터가 지원이 됐고 보절 성시에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인적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데 또 11년도에도 대강 생암에 또 지원이 됐어요.
    보절 성시에 11년도에 2곳 트랙터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보면 산내면 중황리에 3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각기 사업자들은 다 다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 한 마을에 2대, 3대가 이렇게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시행하시든지 아니면 그 마을단위로 해서 행정리 단위로 하든지 해서 한 5년이나 10년 이런 기준을 둬서 그 마을에는 지원이 안 되게끔, 그래서 다른 마을 물론 현재 내부규정이 요건만 허용이 되면 다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수정해서 마을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트랙터를 개인 소유화하지 말고 마을 공동체 개념에서 활용한다는 뜻으로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 과에서 트랙터 지원한 것은 소형입니다.
    하우스 내에 해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고 작목반 단위로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자료상에는 트랙터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2대, 3대씩 지원이 되어 있길래,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 과에서 지원한 자료인가요?

○양희재위원   그렇죠.
    이 자료가 작성부서가 원예허브과이고 담당이 김용선 계장님이시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저는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김 계장님 잠깐 이리로 오셔서 자료를 보세요.
    (직원과 상의)
    이것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농정과하고 원예허브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리가 안 된 것처럼, 원예허브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검토를 해서 골고루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가 2년 반이 됐나요?
    2년이 됐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 넘어가면 2년차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과거에 타 부서에서 흩어져 있던 것을 집합해서 새로운 부서가 윤승호 시장님 들어왔을 때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사업도 많기도 하고 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업은 과거에 신규사업도 있지만 과거에 타 부서의 이름으로 했던 것들이 원예허브과의 이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투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내지나 매출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파프리카는 우리 지역 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품목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에 보면 파프리카는 작목반입니까?
    조합영농법인입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작목반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목반으로 해서, 지금 하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두 개가 있습니다.
    평야부 쪽에 하나 있고 운봉쪽에 하나가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45페이지 자료에 보면 품목별 작목반 현황에 보면 바래봉 파프리카 하나 밖에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빠진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연합작목반에는 다 포함이 됐는데 평야부에 4농가 정도 있는데요.
    포함해서 연합작목반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목반이 진짜로 이 자료를 보면서 좀 헷갈린 것이 춘향골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바래봉 파프리카 연합작목반이 있는데 어떻게 틀린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29페이지에 보면 연동하우스에 2년 간에 걸쳐서 16억원 가까이 되고요.
    여기서 수출이 파프리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출은 많이 되는 품목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파프리카는 현재 생산액 85억원 중에서 반절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멜론에 BJ멜론 법인이 되어 있는데 자산이 10억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10억원인데 이 자산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는 현물하고 토지관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토지는 공장이 따로, 부지만 있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부지하고 원협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출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지는 있는데 공장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상시인력이 4명이나 되고 그런데 지금 자산이 10억원 정도 되고 멜론에 대한 우리의 투자도 해마다 많은 투자가 있어 오는데 매출액은 BJ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밖에 안 돼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상시인력이란 것은 월급을 주는 인력일 텐데 7,000만원 매출 올려서 월급 주면 끝이겠어요.
    소위 말해서 이것도 생산원가가 있는 것인데 매출액 전액이 인력, 인건비로 나가 버리면 생산원가비는 어떻게 뽑나 모르겠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은 아직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BJ멜론 내력이 재배하우스가 3,000평, 모종을 키우는 유리하우스가 1,000평, 그 다음에 일반 선별할 때 그런 시설이 500평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늦어져서 이번 29일 되어서 바로 착공을 한다면 많은 매출과 고용도 더 늘어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008년도부터 설립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상시인력 4명은 그때부터 쭉 해 왔던 인력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이 아니고 2010년부터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법인설립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되어 있어요.
    사업은 그 때부터 했더라도요.
    그래서 투자 대비 매출액이라든가 소득이 발생되는 정도에 따라서 인력도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불편한 인력낭비라든가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인력만 다 뽑아 놓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멜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허브 관련된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허브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이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허브에 관련되어서 38페이지입니다.
    한 업체가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받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심사기준에 맞으니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허브산업은 우리 지역 특화사업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있어요.
    이것은 꼭 허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소규모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특화품목에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근거가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를 보면, 소규모 가공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받은 업체가 그대로 또 소규모 가공공장의 지원을 그대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물론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이 한 두가지는 틀릴지 몰라도 여기에 받아서 한 사업을 그대로 다시 또 다른 사업에 똑같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허브식품 개발로 운봉주조장이 1,100만원, 전체 사업비는 4,000만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9,00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010년도에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운봉주조장에 최규창씨가 1억원 보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원지리산허브라는 곳에서 2011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또 다시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또 여기서도 1억원을 받았네요.
    1억 8,000만원 받고 1억원 받고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이것을 수년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 개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업명만 달리 해서 말이에요.
    2010년도에도 받고 2011년도 또 받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사업자는 순수한 자비로만 하면서 힘들게 자구 노력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보라든가 잘 해서 담당부서하고 밀착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을 다 가져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어떤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부위원장 양해석   38페이지에 2007년도 밑에 정도 보면 운봉주조장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2011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허브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거기 없을 거에요.
    2010년도 옛날에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2010년도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교부결정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다시 시비보조 1억원, 자부담 1억원 2억원으로 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해에 있는 허브가공산업으로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또 받았고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질문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업체가 이중적으로 단지 국가사업을 받아 오는, 사업명만 틀리다고 해서 비슷한 항목으로 다시 이중적인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이 시간 이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하셔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허브이야기로 넘어가서요.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을 2010년도부터 2014년 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가부담금이 있는데 자부담, 이것이 농가들 자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입니까?
    자부담이란 것은 어떤 업체들이 내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디자인 개발하고 그런 쪽 또 포장재, 그런 것을 참여하는 주로 업체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 이렇게 해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가 사업 완료기간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허브 향토산업을 따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향토산업 물론 지역에 대표적인 산업을 향토산업으로 해서 육성을 하는데 어찌 보면 허브클러스터 사업하고 별개로 가야 되는,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분리해서 향토산업을 육성해서 다른 사업을 가지고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싶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클러스터사업하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부분하고 사업의 중복성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것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 같은데 또 하나는 각각의 추진위원단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각각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말도 들었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어떤 사업으로 대변해서 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브클러스터 식품사업은 업체랄지 알엔디 쪽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향토산업에 대해서는 반절 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가공단지 밑에 13,000평 부지에 시설을 만드는데 주로 쓰고 또 축제하는데 관광 쪽의 목적입니다.
    위에서부터 사업을 할 때도, 그래서 아까 하드웨어 쪽에 반절 정도 안 되고 시에서 저희들이 체험농원 만드는데 쓰고 나머지는 허브축제랄지 홍보랄지 그런 쪽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향토산업 육성을 관광쪽으로 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지역에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지역 말고도 여러 곳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로 이것이 하드웨어 쪽에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 쪽에 투자하나 산업기반시설 마련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식품클러스터도 마찬가지이고 향토산업도 마찬가지이고 반절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봄에 올해 허브체험 관광농원을 분양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어느 사업에 들어갑니까?
    향토산업에 들어갑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예산지원을 안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허브체험관광센터는 어디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허브체험관광센터는 기존 체험협회들 중에서 그런 사업을 영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별도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자체적으로 분양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허브과에서는 이쪽 분양에 대한 관리라든가 책임을 안 지고 순수 민간단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고 했지만 예산투입은 안 하고 체험협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관리는 같이 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 당시에 분양 몇 가구라고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1구좌에 1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몇 구좌가 분양되어서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분양을 해서 그 분들이 세 차례 정도 방문해서 심고 수확하고, 다 수확을 해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내에 끝났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에도,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에도 또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내부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은 빼고 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금액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세워놓은 예산이 있는데 현재 올해만 해도 41억원인가요?
    41억 7,800만원인데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20억원 정도는 선급금으로 줬고 20억원은 넘겨서,

○부위원장 양해석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집행사업들이 조금 명시이월 내지나 사고이월되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이 그 사업입니까?
    19페이지에 보면 허브 고품질 계약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허브종합체험시설 설치지원, 허브가공공장 설립지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됐는데도 올해 사업의 진행속도를 보면 20%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에 넘어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속도가 더딥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공모를 하고 또 적격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메뉴얼사업 같으면 경험들이 있어서 착착 하는데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게 하자고 해서 신중을 기하자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허브산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만 제대로 정립하셔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달부터 12월에 운봉읍에서 눈꽃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허브밸리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원예허브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작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축제의 일부입니다.
    지역경제에 관해서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단적으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관광객이 밀집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보면 허브밸리 자체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허브밸리를 다녀왔는데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변 경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좀 보수를 하거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세워 주시고 눈꽃축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각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이랄지 지역주민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태풍이 3번 지나갔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농가들은 거기에 따른 큰 기대를 한 점 잘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원이 아직까지도 안 되는 부분은 왜 지원이 안되고 있는지 이것이 보면 참 문제더라고요.
    국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을 진작에 했어야만 사업을 마무리해서 모든 시설채소나 등등 또 주택이면 주택부분도 마무리가 되어야 할 시기이고, 날도 춥고 해서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왜 지원이 안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나가서 들어보면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다른 분야 주택이랄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원예부분은 다 진작 지급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원예부분은 진작 마무리가 됐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항상 몇 차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많게는 4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순위를 정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우스 한 동당 400에서 500 그렇게 나가는 곳도 있는가 하면 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가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어차피 하우스가 내려앉은 부분은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어찌 분리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시설채소를 한 곳이 500만원이 들어간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딸기를 하는 농가는 120만원이 들어간 농가도 있고 어차피 하우스는 뜯어내고 새로 전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농가들이 오라고 해서 가서 보면 우리도 명쾌하게 답은 못 주고 좌우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밖에 못하고 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정확한 조사에 대한 부분이 일선 현장에 조사하는 직원들이 가급적 농민들 편에 서서 위원님 말씀대로 형태상으로는 3분의 1밖에 안 부서져서, 그러나 정부 지침은 3분의 1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한 부분만요.
    그러나 실제로 하우스를 다시 하려면 보수가 아니라 전체 뜯어야 되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시장님도 현지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면서 시에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책임은 일단 질 테니까 반파더라도 뜯고 지어야 할 것 같으면 완파로 인정을 하라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그런 사례들이 몇 개 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공문을 피해농가들한테는 다 보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농가들이 "시장께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이런 말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 피해가 나서 피해액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돈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어떤 부분 가지고 아직 안 했는지 혹시 복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승곤위원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원예허브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건축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요새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건축부분에 있어서, 원예허브과는 쉽게 말해서 100만원에서 500만원 차등 지원이 됐다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거론이 되다가 어느 정도 숙였어요.
    이미 작물이 들어가서 있고 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빠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숙였는데 건축과 건축부분은 겨울이 돌아오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마무리한 부분도 지원이 안 되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것 무슨 이유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혹시 원예 쪽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만 좀 알려 주시면 내년에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 계장님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제가 처음에 짚었던 사항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 제시)
    이것 정말 효과성은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난방시설보다는 보니까 그 내용대로라면 월등히 앞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이 잘 살아야만이 우리 남원이 발전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 조금 들고 사후관리 적게 든다면 그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죠.

○김승곤위원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말꼬리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말꼬리를 잡은 것은 아니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말꼬리 잡는다고 할까 싶으니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볼라벤, 산바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미처 파악이 되지 못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내년도에라도 지원을 하신다고 방금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보상이 아니고 신규시설을 하겠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산바나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시에서 또 각 읍면동에 산업담당이 그 전달과정에서의 어떠한 착오가 있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는 것 내용 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사는 그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통 마을회관에서 한 50여분 이상이 와서 그 넓은 방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해서 여튼 50명이 넘어요.
    하여튼 동에서 잘못했냐, 시의원이 잘못했냐, 시에서 잘못했냐, 시장이 잘못했는지 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아니니까 본 위원이 시장도 만났고 결정을 어쨌든 원예허브과장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했고 해서 내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시설원예를 하실 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피해를 보고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우스를 그만해야 할 그런 단계에, 그런 나이에, 그런 연령에 다시 지어서 하라고 하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있는 것 가지고 하다가 말려고 했는데 이렇게 덜퍼덕 엎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답변 못할 얘기를 수없이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관부서로서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본 위원이 가서 답을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피해농가들의 어떤 보상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줬으면 좋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도 그 시점에 위원님께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무거운 짐을 둘이 나눠지면 좀 가벼워진다는데 제가 적극적인 설명을 했으면 좀 나았을 것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실태를 시 차원에서 정확히 조사를 한번 하고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가령 내년에 비가림하우스가 예산이 금년보다 시 자체적으로 7억원 가까이 서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보조율이 50%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소득금고 싼 것 1%짜리 이자라도 해서 자부담을 않고, 직접 돈 대는 부분을 않고, 요즘 하우스 상추만 해도 200평만 지으면 한 해면 들어간 돈 빠져 버리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설명을 해서 융자라도 저희가 최대한 알선해서, 보조하고 융자를 알선해서 농가들이 새 힘을 얻고 의지를 가지고 다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가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시설하우스 몇 프로까지 보조가 되겠느냐, 그때 60%는 넘으니까 한 60에서 70% 그 사이 정도 연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또 70%를 한다고 하길래 "70%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한번 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또 가서 "이 자식이 정신없는 자식이 70%라고 안 그랬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그 분들이 어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왕정안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하고 읍면동 산업담당하고 전달과정에서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든지 전달과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지금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날 저녁에 산업담당하고 동장 정말 고개를 못들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동장이 산업담당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동장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아주 그런 코너에 몰려서 동장 커버하면서 벼락을 다 맞느라고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주 속된 표현으로 시의원 맥없이 했다 싶을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아주, 그런 정도였어요.
    당창 시청으로 간대요.
    시청에 가서 시장 면담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60~70명 된 사람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왕정안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예산집행을 할 시기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것을 행정감사 끝나고 예결위 끝나서 이번에 회기가 끝나면 왕정동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 기본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대안이 가능하다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피해자가 165명입니다.
    165명 중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받아간 사람이 딱 10명입니다.
    그러면 155명이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심정 이해하시겠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뒤에 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뒤에 하신다고 해서 추가로 이것은 현장성이 제가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반을 각 과수 및 원예별로 작목반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작목은 연합회에서 하나로 관리를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작목별로 동네마다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일단 복숭아 같은 것도 작목반이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기들 편리성에 있어서 그것을 총괄하는 연합회가 있고요.
    규모가 작으면 작목반 단위로 해서 농협에 따라서 유통이 어디냐에 따라서 작목반의 성격이 규정되고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곳이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농협을 따라가서 작목반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작목반별로 모여서 하나로 하라고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안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가급적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이왕이면 뭉쳐야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하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행정에서 또 관리적인 차원에서 한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한 두 작목반이 있으면 더 쉬울 텐데 유난히 다른 작목에 비해서 딸기하고, 딸기가 열 몇 개가 되네요.
    상추는 동네마다 작목반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부분별로 특색은 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적인 차원이라든가 효율적인 예산배분이라든가 그 쪽에 작목반에 원예작목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배분을 위해서는 한 두가지로 연합해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작목반이 20농가가 넘어가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들어서 이것을 연합해서 운영을 농협단위랄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소소한 것인데 이해가 안 되어서요.
    허브 재배농가들이 64농가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37페이지입니다.
    현재 허브를 재배하고 있다는 농가들입니까?
    아니면 단지 허브를 안 하는데 등록만 되어 있는 농가들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재배를 하는 하고 있는 농가가 그렇습니다.
    한약재를 포함해서 허브가 50,000평방 정도 되고 한약재를 허브로 분류해서 육성하려고 했거든요.
    그것이 65,000평방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안 맞아요.
    자료를 주신 것이 26㏊에 64농가인데 밑에 보면 서양허브는 36농가 18㏊이고 자생 한방허브는 26농가이고 6㏊입니다.
    그렇다면 면적은 맞습니다만 농가수가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겹치는 농가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양해석   겹치니까 더 안 맞죠.
    제가 분명히 이것도 서양허브와 자생 및 한방허브가 중복되어서 있는 농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다 재배하고도 각각 따로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52농가밖에 안 됩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요.
    그런데 위에는 64농가에요.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52농가가 아니죠.
    서양허브와 중복되어서 하는 농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수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서양허브 36농가, 자생 및 한방허브 26농가 합치면 62농가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62농가인데 중복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농가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자료에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년동안 각종 공모사업에 시에 큰 사업을 따오신 박 과장님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나중에 칭찬을 하시겠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남원에서 포도하고 파프리카 그것은 성장동력이 붙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만 멜론은 이제 시작한 반면에 좀 사업이 부진한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지난번에 우리 허브축제 한번 했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허브블랙푸드축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자평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해 보자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줘서 아마 좀 51%는 성공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1% 성공률을 보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과장님은 열의를 가지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성공률이 20%도 못 보고 있거든요?
    준비기간도 물론 짧았겠지만 사전에 준비성이 좀 미비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더 완벽한 계획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수에서 사과와 한우축제 해서 나름대로 해서 한우하고 사과하고 접목해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우리도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허브 블랙푸드 할 때는 흑돼지하고 허브하고 접목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런 축제를 기안했던 부분인데 그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아이템은 좋았지만 사전에 준비성이 좀 약해서 미비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길 지적으로 남기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 2월에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남원 허브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허브가 지금 시작한지 오래 됐습니다만 제주나 강원도 쪽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 이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과 품목 선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관광허브 쪽으로 방향을 턴 하신다고 했는데 관광허브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늘상 말씀하신 지리산 자생허브를 개발해서 그것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강구를 좀 하셔야지 그것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춘향애인이라고 해서 공동브랜드 내 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서 통합브랜드로 갔어야 맞는데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또 앞으로 좋은 아이템이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브랜드를 이제 출시했습니다만 기존 브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신 분들이 물론 참여를 안 할 분들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출하되고 있는 브랜드를 춘향애인이란 브랜드를 갖고 나가는 품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통합하실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에는 5개 조합 공동법인을 이번 12월 3일 창립총회를 해서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 선별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 브랜드로 쓰기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브랜드에 참여를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원칙은 모두 쓰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안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득해서 갈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실 때마다 꼭 공동브랜드로 해서 여지껏 잘 끌고 왔는데 자꾸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도 혼란이 많이 오거든요?
    사전에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고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동브랜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출시를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남원허브 분화를 3곳에서 생산하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분화는 지금 좀 더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곳에서 허브 분화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소규모로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량도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바로 전업만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수매하는 부분들도 트레이랄지 화분에 담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우리 자생식물공원에 있는 필요한 물량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100%는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는 유지관리만 하고, 전시쪽으로 하고 생산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가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량도 있지만 관외로 남원허브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외지로 나가는 물량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섭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올해 과수전문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그것이 보조가 80%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국비가 80%,

○위원장 장종한   국비가 80%, 그리고 시비가 20%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100%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것은 큰 성과이고요.
    지금 현재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보조율이 몇 %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도 80%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57억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총액은 95억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95억원 중에 1차 57억원 집행한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최대한 원예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오셨는데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인데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비확보를 이번 추경에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시비확보가 늦어져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만 가지고,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비확보가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1년 수혜를 늦게 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왕에 시비 확보가 본예산에 확보가 됐다면 어차피 공사가 끝나서 본격적으로 하우스 시설에 들어갔을 것인데 시비확보가 늦게 되어서 1년 사업이 늦게 된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상 금년 상반기 중에 또 확정이 됩니다.
    공모를 통해서 중간공모에 응해서,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그렇다면 늦기는 매사 일반인데 그래도 내년 사업에 일찍 할 수 있잖아요.
    금년 하반기에 이뤄졌으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1년 농사는 늦어지는 것인데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시비를 꼭 일찍 확보를 하셔서 그 해에 마무리 되어서 바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예하고 과수 쪽에 3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1개 면하고 1개 동이 원리원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그래도 잡음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크게 잡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개 면하고 1개 동이 크게 잡음이 있는데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원리원칙의 잣대를 댔기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본 것인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큰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홍보하셔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뒤에라도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7쪽 한번 보시죠.
    시정질문 건인데요.
    174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건인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동부권 지역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소망이고 그 지역을 총괄하는 차량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적극 서두르셔서 이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되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식정마을 앞에 방지턱을 요구했는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주민들 동의서가 들어와서 바로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전 주민들이 전체 그것을 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한 사람이 그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장님 선에서 잘 얘기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이 마을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차량들이 빨리 다니지 않고 약간 멈추었다 가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 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5호선 국도 승격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말까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지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노선변경은 11월에 국토부에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확정이 되거든요.
    12월에 결정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척문 교차로를 금년 12월까지 확정이 되고 아까 노선변경은 2013년도에 확정이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김승곤위원   2013년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올해 국도로 승격이 안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대라고 내 주고 시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이 2013년입니다.
    그것이 2012년 12월에 용역이 들어 갔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드릴 적에는 척문 교차로가 2012년 연말에 결정이 되고 노선변경은 2013년도에 확정이 되겠다, 용역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하는데 다음에 자세히 개별적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면 북남원 나들목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기채를 내야 되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기채는 필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기채는 필요 없이 그 구간은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구간은,

○김승곤위원   작년에 기채 10억원 받은 것으로 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 시비 14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14억 5,000만원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돈하고 지난번에 받은 것 또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해서 그 구간은 다 마무리가 되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1.1km 구간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김승곤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건설과장 진영신   나머지 부분 2.4k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5억원인데 지금 개촉지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촉지구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개촉지구 변경용역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면 전액 국비로, 비도시계획구간은 전액 국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계획연도 내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4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갈치천, 운교천, 백암천, 요천, 풍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암천은 올해 마무리를 지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를 지었는데 마무리에 뒤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알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하자는 2년이고요.
    아까 저 쪽에 아직 안 했던 것은,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뭐냐면 지금 목가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만 높으니까 흙으로 해서 포장을 해 놓은 면이 아주 높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의 다 패여버렸습니다.
    뒤 마무리가 물론 그때는 잘 됐지만 포크레인으로 다져만 놓고 갔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을 나가지 않도록 비닐검정망사, 그것이라도 둘러띄워 놓으면 안 나가지 않느냐, 그것을 씌우지 왜 안 씌웠냐고 했더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민들이 나와 보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위에 가면 수문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문을 지금까지 안 달았습니다.
    지금 3개 마을이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빠른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되고 약속을 해 준 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위에 난간도 말씀드렸는데 그 난간도 애기들이 앞, 뒤집으로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만 난간이 남겼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가드레일 말이죠?

○김승곤위원   예. 난간 가드레일을요.
    내년도에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백암천 호안블럭이 안 되는 평촌마을 앞쪽 잘 알고 계시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늘 쫓아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가 아마 동의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더군다나 누가 다니면서 봐도 거기는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다 깨끗이 됐는데 거기만 놔 두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지역민들이 바라는 소망이니까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4,000만원이나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이 한 3,000만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독촉장을 한 4회에 걸쳐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낸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2월에는 재산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고도 보냈고 12월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남원시 같이 세외수입이 적은 시에서는 정말 한 푼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4,000만원의 큰 돈이 과징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12월달까지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운봉 람천 농경지 침수피해 현장이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염두에 두셨다가 잊지 않고 농경지 침수가 내년에는 이루어 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하류지역에 좀 확장을 하고 일부 준설하고 그러다 보면 덜 침수는 되겠습니다만 워낙 여건이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범람시에는 침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복토를 해서 순상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요.

○윤지홍위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찬하셔서 매년 일어나는 농경지 침수거든요.
    그것을 알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남원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개선방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천은 하천대로 정비를 하되 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 38쪽을 보면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평년에 보면 많이 해야 한 10% 이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25% 이상, 30%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내년도 되면 운봉에는 임리~장교간이 완성이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후속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계획이 내년에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여기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쪽으로 발주를 해서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용역이나 이런 것 설계는,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는 기 완료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설계도 완료가 됐고 일부 농경지 편입용지도 매입을 했고 그런 추세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만 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구간이 매요에서 임리구간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국도, 지방도, 시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농어촌도로는 관리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농어촌도로도 포장후 개설이 완료된 곳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보면 대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혹 보면 2차선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설작업이 안 이루어 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농어촌도로라고 합니다.
    읍이나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력과 장비로서는 도저히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빠진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설작업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장비나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부터 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뒤처질 수 밖에 없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나름대로 또 중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읍면에 유류대를 한 100만원 정도를 보내줍니다.
    제설작업이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읍면동에서 성의껏 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지방도 이런 곳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칩니다.
    빨리 제설작업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도 지금 일반 시멘트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농어촌도로는 제설작업하기가 손이 못미친다 하더라도 기존 2차선으로 포장이 된 곳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곳은 아무래도 차량소통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런 도로는 필요로 해서 2차선 포장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곳이 안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포장이 된 곳이 174km가 되어 있거든요.
    읍면에 포장된 곳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연장 같으면 하는데 그런 좀 물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아무래도 트랙터로 제설작업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농어촌도로를 보면 트랙터로 밀고 가더라도 거기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뿌려줘야 후속적으로 눈이 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평야부는 그래도 눈이 와서 조금 있으면 바로 녹는데 운봉 4개면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봉 4개 면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그 쪽에 제설장비 덤프트럭을 3개월 간을 임차를 했거든요.
    운봉 4개면을 위해서요.
    주간선도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최대한 2차선 포장된 농어촌도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1월 말 현재 건설과에서 계속사업이나 금년에 발주한 현장이 몇 곳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그것은 자료를,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몰라도 관계 없고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딱딱 짚어놓고 알고 있어야죠.
    모르면 안 되죠.
    수장이 되어서 그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 지역에 장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타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에요.
    살기 좋고 경제가 팡팡 돌아가고 그러면 굴삭기 장비사업을 별로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몇 천만원 주고 할부로 굴삭기, 건설장비 하나 사서 먹고 사는데 해결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참 어렵겠지만 외지 장비는 좀 지양을 해서 지역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도 현장에 항상 관내장비나 자재를 최대한 활용을 해 달라고 여러번 수시로 부탁을 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해야 될 거에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 건설현장에서 몇 프로나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은 남원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로관이라든가 흉관, 기타 호안블럭, 교량난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전부 다 관내 업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쓰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감사 끝나면 자료로 직접 싹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감사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타지역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또 가격 경쟁 면에서 안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공사입찰을 본 사람이 외지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사오고 이런 사례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컨트롤 해 주시고 지금 현장에 외지장비는 타 지역 장비는 한 대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타 지역 장비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협회에서 감독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것이 다 발각이 되거든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23쪽을 보면 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박스에서 밑에서 두번째 만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용역기간이 11년 6월 15일부터 1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용역비가 1억 4,600만원, 람천은 11년 11월 30일부터 12년 12월 30일까지에요.
    그랬는데 만수천이 용역기간이 더 길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길고 이것은 용역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또 밑에는 1억 2,000만원이고,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왕정안위원   이것 이해가 안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하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용역납품을 받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러면 1년에 기본계획이 10월 중순경에나 한번 전라북도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또 보완을 해서 12월까지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납품을 받아요.
    그래서 금액과 상관없이 어디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심의를 거쳐서 보완을 해서 그것을 납품을 받기 때문에 12월 말일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납품기간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 없이요.

○왕정안위원   그런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것은 바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자체로 해서 활용하는, 나중에 실시설계나 이것을 활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 심의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로 용역기간을 금액과 관계없이 줍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27쪽이에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액도 문제도 도로 점용허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한번 들읍시다.

○건설과장 진영신   도로점용은 저희들이 항구적인 시설 같은 것은요.
    진출입로 같은 것은 콘크리트시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모든 것은 공공시설, 아까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기간을 10년을 줍니다.
    10년을 주고 저희들이 어디 경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전용은 3년을 통상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점용허가를 내는데 산림과도 해당되죠?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진입로에 가로수가 있다든지 화단이 있다든지 그러면 산림과도 해당이 되겠죠?
    (집행부석에서 -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10본을 심는다고 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해당 안 돼요?

○위원장 장종한   건설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건설행정담당 이형민입니다.
    도로점용에 의해서 점용을 하면 기간을 저희들이 영구점용으로 하는 것이 10년이고요.
    일시점용은 건축물 같은 것을 지을 때 비계 설치기간, 건축물 시작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짧게는 며칠에서부터 몇달까지 가는 것이 일시점용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그 점용물의 건수도 통신주나 한전주 같은 그런 것도 점용을 해 주고 점용료를 받되 준공공기관에 들어간 2분의 1을 점용료에서 감액을 해 줍니다.
    다만 남원시에서 하는 상수도나 오수관거 이런 것들은 점용료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일반시민도 농경지 진출입로나 자가주택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는 산림과에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도 가로수 크기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면요.

○왕정안위원   점용허가를 내는 구간에 가로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가로수를 식재하기 전에 가로수를 몇 본을 심어서 면적을 따져서 몇 본 곱하기 얼마 해서 도로점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왕정안위원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을 임대해 주고 가게를 임대해 줘도 이 상태에서 수리할 부분이 많으면 가게세를 깎아주는 것이고 수리를 다 해주고 주인이 다 해줘서 그 가게나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사용료가 좀 많겠죠.
    그랬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상위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보식도 너희가 해라, 들어가는 진입로 화단도 너희가 치워라, 사용할 사람이, 이것을 다 해 놓고 부가세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안 되죠.

○건설행정담당 이형민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상가나 자가주택의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영업용으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올 때, 건물을 지을 때에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소나 또 일반상가의 경우 내가 장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나 또 집주인으로부터, 상가주인으로 부터 임차자가 변경이 되어서 권리금의 승계가 이루어 질 때는 반드시 권리금의 승계를 받을 때는 진출입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승계해 준 사람이거나 아니면 승계를 받은 사람이 완전히 사고의 위험성을 배제를 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진출입로 지위승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위승계를 받는데 보태주고 아니면 처음부터 진출입로 내는데 영업행위를 하려고 내는데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고 그런 과정에서 나무를 옮겨주거나 화단을 별도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옮겨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잘못된 법 같으면 여기서 상부기관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야기야 그렇지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집행을 위해서 그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 의한 편익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이 길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모든 시설비용을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든가, 사용료를 저렴하게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다 주라고 하고 여기 시설물도 사용자가 다 만들고 또 보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위원님,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지금 38쪽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읍면에 농어촌도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포장된 포장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포장율이 읍면지역 시도는 2011년 말 51.4%입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전라북도 평균 포장율은 46.1%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왜 꼭 필요하냐면 다른 곳도 이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 급한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이것이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농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농산물을 수송하고 운송하고 해야 할 그런 긴박한 도로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딸기나 과일이나 이런 것을 생산해서 비포장도로를 다니다 보면 상품가치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것은 좀 심도있게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포장이 좀 더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도로분야가 타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북도 수치보다는 높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북남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88고속도로에서부터 신역사 앞까지가 1.1km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토지매입이나 공사를 하는데 민원발생이나 또 아니면 어떤 관으로부터의 민원 발생된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거의 다 되고요.
    국방부 땅이 아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국방부 땅이,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국방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타 부서하고 어떤 관사 설치해 놓은,

○왕정안위원   산림과하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우리 것을 순수하게 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산림과 행정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간에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매치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7733부대 관사도 내내야 우리 시에 있는 것이고 또 북남원 나들목도 우리 지역 주민들 편하게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부서간에 협의를 좀 하십시오.
    원만히 협의를 해서 빨리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금액에 따라서, 현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사하는데 착공대를 내게 되면 현장대리인명도 같이 제출을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현장대리인 자격이 틀리죠?
    기술적인 자격이,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북남원 나들목 IC에 현장대리인은 자격요건에 미달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착공계획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일단 착공계획이 들어 왔을 때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가를 저희들이 그것부터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도 그쪽 현장을 잠깐 지날 일이 있어서 지나면서 봤는데 한참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채 30억원, 교부세 10억, 도비 5억원, 45억원이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연말 안에 45억원이 다 건설공사에 투입이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45억원까지는 저희들이 다 소비를 못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채 30억원을 했는데 기채 30억원에 대해서 다 소화할 수 있겠냐, 자신하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30억원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30억원 기채를 해서 공사를 6월 25일 추경 확보해서 6월 25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공정이 한 70% 정도 되어서 12월까지는 30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들이 추진공정이 지장이 없도록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5억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용지매입이나 전기시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왕정안위원   여튼 비농번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시고 또 요새 거년하고 틀려서 요새 겨울비, 가을비가 엄청 내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날씨가 순조롭지 않아서 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인근에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지난번에도 신정천에 준설작업을 도와주셔서 무난히 잘 끝냈습니다만 그 쪽에서 지금 흙이 엄청 내려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보세요.
    지금 한 10m는 그새 또 밀려버렸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88고속도로를 하고 있고 북남원IC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도 상당히 토사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준설한지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그새 한 10m는 밀려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사가 될 수 있으면 유출이 안 되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비도시계획구간은 전 구간을 국비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원안대로 국비로 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대산면 운교리 앞으로 해서 그 길 말고 북남원 IC 앞 해서 반듯이 해서 이렇게 이어지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그 계획대로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 계획은 몇년도에 끝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개촉지구가 된다면 2013년 하반기에나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고 하면,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이 2014년부터 되면 저희들이 계획이 2016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16년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 동안에 내년 북남원 나들목에 내년 연말이면 1.1km 구간은 통행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1.1km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금강마을 앞에 2차선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러면 IC 개통을 하다 보면 대형차, 트레일러들이 다녀 버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금강마을 앞에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통해 놔서 만약이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라도 있다면 상당히 금강마을에서도 동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해 놓고 저 놈을 완전히 개통을 해서 개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형차만 다닐 수 있도록 입구에 어떤 시설을 해서 소형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는 나중에 검토를 보고,

○왕정안위원   그렇죠. 소형차만 다니게 해야죠.
    버스도 다니면 안 됩니다.
    요새는 버스도 대형화가 되어서 엄청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버스도 다녀서도 안 되고 5톤차 미만으로 해서 소형차만 통행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금강마을하고도 협의를 해서 개통을 시켜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말이면 거기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소형차는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육상골재 이것이 몇 곳이나 골재장이 발주됐습니까?
    허가가 몇 곳이나 나갔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8건 나갔습니다.
    8건 나갔는데 4건은 진행중에 있고 2건은 공사가 완공됐고요.
    그런데 4건은 준공시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복구를 전부 다 완료할 계획으로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고발된 것이 한 건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박스에서 두 번째 이 내용은 어째서 고발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탁진개발이라고 여기가 한 필지가 계획보다도 높게 성토를 해 놨습니다.
    원래 복토 계획고가 여기에 있다면 이것을 더 높게 해서 토지 소유자가 막 처음에 준공을 했을 때는 동의서를 찍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나중에 마음이 달라져서 그것을 승낙을 안 해서 도시계획에서 준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충중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큰 하자는 없는데,

○왕정안위원   복토를 더 많이 해 버렸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계획고보다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도 훨씬 더 들어갔을 것인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그런데 아마 땅 주인하고 사장하고 다른 어떤 감정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골재장 내에서 물모래 상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재장 밖을 나와서 저쪽 위에서 상차를 한 것이 대산면 입구까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요새 날씨가 계속 추워져서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질 판인데 이것이 문제가 이 차들이 보통 새벽 5시면 상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모래에서 물이 떨어지면 도로가 빙판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꼭 좀 시정 좀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아침에 가다 보면 큰 차가 물모래를 싣고 가면서 모래 떨어지고 물 떨어져 뒤에 따라가는 차는 뭐가 되고 그 옆을 지나가는 행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꼭 시정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산성간 생태통로 연결도로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생태통로 관계 때문에 당초에 400m로 접근을 했다가 400m에 200억원으로 요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00m에 50억원까지 저희들이 현지여건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출장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 간부님들이 이것 때문에 금년만 해도 10회에 걸쳐서 찾아가서 했고 그것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우리 시민들 1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권익위원회에 이것을 해 달라고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것이 설계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이거에요.
    크나큰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이 권고를 해서 연결통로를 해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때 당시에 설계 당시에 2005년도에 협의를 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면 그때 당시에 연결통로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더라면 그 당시에는 반영이 가능한데 이것이 이제 와서 아무 법적으로나 환경영향성평가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50억원을 지원을 해 주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1년이면 천 몇 건 도로분야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뒷감당을 못한다는 것이죠.
    아까 국도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예산 충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에서 50% 부담을 해서 해라,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다면 절반이라도 예산을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희재위원   알아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이 무한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6월이면 2차선인데 차량전환을 해야 합니다.
    차선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전환을 하기 전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해 줘야 연결통로가 되는데 이전에 확정이 안 되어 버리면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해서 차후에는 연결통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공사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공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

○양희재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핵심적인 것이 국토부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 설계 때,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2005년도입니다.

○양희재위원   2005년도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에 계셨던 과장님 선배님들이 그 때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했다면 후배 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이런 고충을 안 겪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포장된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희재위원   지난번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인월 달오름마을에서 경애원 쪽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부분에 커브길인데 오수가 배수가 안 되어서 도로 2분의 1 정도는 완전히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뭐 그런다 치고 겨울에 이제 눈, 비가 온다든가 해서 결빙이 되면 교통사고가 크게 날 것 같아요.
    그 달오름마을하고 경애원 중간에 커브길이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겨울이 임박해서 결빙구간이 관내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수를 해서 배수도 잘 되게 해서 겨울철 결빙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바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서 대처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자 순서에 의해서 앞에부터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1호선 도로 확장공사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국도사업이라 사업 주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오고 가는 길에 36페이지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나 서남대에 있는 분들이 자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여기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2년부터가 아니라 여기가 시작한지가 한 몇 년 전부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6년,

○부위원장 양해석   10년 가까이 지방도로 하는데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손실보상금은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시도는 아까 백공산 사거리에서부터 오성주유소까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그 위로는 보상비도 전부 다 익산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익산국토관리청에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금년에도 50억원 예산뿐이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보니까 70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감리단장을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춘향터널 입구에서 서남대 있는 곳까지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입구이고 남원의 관문이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이것을 빨리 좀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에라도 어떤 공정을 그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라도 다른 곳은 터널 지나고 전주 쪽을 갈 때에는 크게 애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문 쪽에 혼선이 오고 교통사고도 거기에서 여러번 나고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익산청까지 가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남원시민 여론이 아주 안 좋다, 무슨 공사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느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모든 공정계획을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쪽에 아무튼 치중을 해서 그 쪽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관계기관에 촉구를 하셔서 좀 빨리 일을, 거기가 다닐 때마다 개인적으로 좀 짜증스럽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고 특히나 서남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원성히 높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분들은 잘 몰라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지를 모르고 남원시에서만 하는 것인지 알고 시를 계속 욕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도로굴착 허가내역을 보면 부서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힘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가능한 것도 같은데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복잡한 구간을 한 두달 간격으로 상수도를 놓고 또 다시 파헤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도시가스도 아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한 구간을 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물론 그 사업부서는 거기는 아니지만, 허가부서이지만 그런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허가가 왔을 때 다음에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사업적으로는 또 특히나 그쪽에 계시니까 한번 굴착을 하고 나서 다시 또 뭍지 않고 하루이틀 간격으로 있습니다만 굴착하고 나서 바로 다음 부서의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가 세 가지 공사가 동시에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동시 사업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거든요.
    한 공정이 끝나면 다른 공정이 들어가서 하고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짐을 해서 한번에 어차피 포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똑같이 해 버려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장비나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정이 들어가고 또 다음 공정이 들어 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포장을 한꺼번에 하기는 하던데 가포장만 해 놓고 다시 또 합니다만 이것이 예산관계도 그렇고 비효율적이 아닌가 싶은데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인정을 하고 갈 수 없는 것 외에 이 허가 점용기간을 법률적으로 10년간 내게 되어 있습니까?
    2012년 내 줬는데 다 2022년까지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와 같이 공공 가스관로나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시설이 우리 공공을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줍니다.
    그렇다고 10년 후에 안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또 연장해 주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법적으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사기간만 주든가 해서 해야 관리가 되지 예를 들어서 10년을 다 줘 버리면 모든 사업에 한 도로를 가지고 이 기간 내에는 허가를 다시 안 내죠?

○건설과장 진영신   공사기간은 별도로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공사기간을 10년을 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로점용하는 것을 10년을 주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기업유치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대산면 쪽에 상록CC하고 드래곤CC는 끝났고요.
    운봉에 비전CC 도로를 하는데 지금 이러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비전CC는 거의 들어오기 힘들 거라고 보는데 이 도로를 지금 27%나 투자가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도로를 내실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그래서 아직은 골프장이 어떠한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 저희들도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주변이 농경지 이용도로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이 안 되더라도 별도 도로공사만 먼저 해 달라고 자꾸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프장하고도 관계 없더라도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업명에 대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통행불편 마을진입로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그 쪽으로 집어넣고 사업을 하셔야지 기업유치 되지도 않으면서 기업유치 기반시설 마련하겠다고 계속 넣어 있으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성격이 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나중에 예산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터넷상에서 나온 것인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아마 골재채취에 관한 석재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에 이 시간에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쪽 부서의 일 같아서요.
    무단 자연훼손 및 지하골재 채취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은 도시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세 곳 혼불문학지 사매 쪽에, 국악의 성지 운봉 쪽에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순환도로가 있는데 사매 쪽에 사업구간에 일환으로 바로 그 옆이 오수더라고요.
    오수에 연결되는 시군간 경계가 한 150m 되는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150~200m 사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임실에 계신 군의원을 만났는데 그 분이 자기가 임실구간까지는 다 해서 2차선 확장공사를 했는데 이쪽까지 하려다 보니까 우리 남원땅이라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오수 있는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권이 남원이라 남원으로 장을 보러 다니고 남원으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버스도 그 쪽 버스도 일부 다니고 그래서 그 구간이 굉장히 포장도 시멘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폭도 좁지만 그 쪽에서는 이쪽에 연결되는 그것만 되면 2차선 도로가 되어서 통행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 쪽에 많은 분들이 다닐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도시과에서도 땅만 매입이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와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인근의 군의원이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상당히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애쓰셨는데 꼭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1년에 이렇게 한번씩 이렇게 지적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서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부분만 짚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내에 도로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국립공원 내에 지나가는 도로가 거의 지방도입니다.
    국지도 내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연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나무 제거나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국립공원 내에 있는 가로수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가로수가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은 상당히 저해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의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서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선까지 절단을 해야 맞지 않나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이 산림과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육모정 올라가는 곳은 옛날 주천면민들이 전부 다 헌수해서 심어놨던 나무거든요.

○노경환위원   헌수했다고 그것이 다 임자는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요.
    가로수 관리를,

○노경환위원   주체는 어차피 면민들이었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산내 덕동 같은 곳을 보면 단풍나무가 아름답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들 불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오거든요.
    단풍나무 한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읍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밑의 하단부를 다 절동해서 상단부를 터널형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이야 당장은 미관적으로 보기가 싫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대형버스들이 충분히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도로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5월인가 소통행정으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지리산 국립공원 소장, 저희 국장님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소나무가 바람에 처지고 대형차량들한테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거를 하자고 그랬더니 거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노경환위원   공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놔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도로의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나무 하나를 제대로 못 베게 하더라고요.

○노경환위원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고 짐 되는 것은 남원시 행정에 떠 넘기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은 도로에 시야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에 산림과에서 공공인력을 투입하든 해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 연중 의례적으로 나오는 민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매번 지적이 나옵니다만 실제로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업자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한 두번도 아니고 금방 양해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골재건에 대해서 민원 인터넷에 도배하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 강한 맛을,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면 패널티를 과감히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인허가 문제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력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경환위원   앞으로 그 골재 채취업자들한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도로변 간판정비한다고 옛날에 통합지주간판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는데 미관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우후죽순처럼 쭉쭉쭉 간판이 올라오는데 몇 년 전에는 싹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올라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해 주고, )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해 줄 때 해 주는 위치를 봐 가면서 앞전에 통합지주간판을 세우듯이 미관 여건을 감안해서 인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할 때 갓길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갓길 확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농민들이 땅 한 평이라도 더 경작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서 그렇게 땅 조금의 차이 가지고 또 몇 년 안 가서 세굴되고 그런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건설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갓길 확보해서 완전히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작은 것입니다만 하천점용료가 한 870만원 정도 4년에 걸쳐서 징수가 안 되고 있더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왜 그것이 징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금액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유선상으로나 독촉장도 여러 번 보냅니다만,

○노경환위원   그것을 징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점용권을 포기를 시키든가 아니면 공개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매각될 성질이 아니거든요.

○노경환위원   매각성질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매각의 성질 같으면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용권을 박탈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점용권 박탈하면 되는 것이지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것도 못 내는 사람한테 계속 줘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점용권을 박탈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출장을 가서 확인을 못 하니까 또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경환위원   박탈한다면 인근 토지 소유자한테 다 넘어갑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대부분이 인근 토지자들이 점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면적이 협소하고 적고 그러니까요.

○노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건수가 많고 해마다 누적되어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진영신   아무튼 12월 한 달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건수가 많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징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다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그 지역에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설계해서 사업 완료 뒤에 준공보고가 될 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김승곤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항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있는 부분 있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줘서 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올려서 사업을 하게 했던 부분, 준공처리한 부분, 그래서 계속 민원 야기되고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민간자본으로는 교부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다는 성격으로 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을 걸어서 저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좌우간 건설과 해당사업이니까 그것은 한번 짚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을 줘서 보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보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겨울이 돌아오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겨울철 폭설 대비 사전점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겨울철에는 가장 저희들이 할 일이 제설작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날씨도 춥지, 눈도 많이 오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 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몫은 겨울철 사전대비이니까 철저하게 짚어서 올 한 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북남원 나들목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대가라고 보는데요.
    2013년도에도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북남원 나들목 국비 확보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53페이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건수에 비해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건수가 꽤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32건입니다.
    인쇄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32건인데 주로 왜 이렇게 늦냐면 중간중간에 도의원님 도비사업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선정이나 민자는 특히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니까 이런 것이 늦어집니다.

○위원장 장종한   주로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냐하면 많지는 않은 사업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다면 조속히 시행이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외수입 징수실적이요.
    이것이 결손처분할 것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건설과장 진영신   결손처분 할 것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소멸시효가 넘었다든가 행불자, 무재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징수가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소멸시효가 됐다거나 또 그 사람이 어디에 산 줄 모릅니다.
    행불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하나도 마이너스 재산입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어떻게 독촉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에도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고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현지출장을 해서 직접 만나뵙고 또 유선으로도 독촉을 했고 그래서 11월달에 저희들이 압류 예고서를 발송을 했어요.
    12월에 압류를 하겠다, 그렇게 했고 우리가 결손대상이 56건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12월달이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과감히 어차피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하시고 하여튼 체납을 꼭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감히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건설과에 조례, 규칙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정확히는,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는 조례가 9개가 있고요.
    시행규칙이 2개가 있고 규정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조례, 시행규칙, 규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 조례 하나하고 규정 하나가 지금 장기간 미정비되어서 폐지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무엇이 있냐면 남원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하고 남원시 수로원 복무규정이 있어요.
    이 2개는 사실상 95년 1월에 조례를 해 놓고 한번도 사용실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없죠?
    그러면 과감히 정비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태풍이 많아서 태풍이 3번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잘 대처하셔서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큰 보탬을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사항과 또 잘못된 점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을 보면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내역이라고 해서 국비가 35억 3,700만원, 또 도비가 1억 8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태풍 볼라벤, 태풍 산바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남원시내 일원을 전체 총괄해서 민원을 접수받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민원 야기되는 부분 알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에 태풍이 발생되어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됐지만 그 피해농가들에 대한 또 등등 해서 보상이 아주 미비하면서도 너무 차등지급도 됨과 동시에 주택은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잘 보상해 주도록 공문이 서면으로 다 옴과 동시에 반파나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전파만 지원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등등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만, 만만한 위원들한테만 나가면 언제 지원이 되어서 언제 이것을 복구를 합니까, 언제 합니까,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고 하는데 과장님 그 과정을 좀 알고 계세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반파 이상만 재난지원금이 나갑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반파 이상만 나가더라도 반파 이상 나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금액은 못 나갈 망정 처리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로 중장비 대여료랄지 그런 것을 내려줘서 중장비가 와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베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긴급히 복구에 필요한 장비같은 것은 저희들이 읍면장이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사전 협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유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다니면서 쭉 보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힘이거든요.
    왜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우리는 정말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못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다시 시에서 적극 서둘러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된다고 해도 힘이 시민들한테는 솟습니다.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관계를 좀 잘 챙겨서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및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이번에 운용현황을 8,700만원 그리고 총 조성액 33억원인데 2011년도에 2억 1,000만원 집행하고 2012년도는 8,700만원뿐이 안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난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기금 활용을 넉넉히 해서 더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지 왜 이렇게 적게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기금은 복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랄지 그런 경미한 사항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피해복구에 관한 것은 피해 상황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는 이렇게 현장이 발생되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피해복구나 응급복구나 말 붙기에 달렸는데 그것은 똑같은 용어잖아요.
    피해복구나 응급복구나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관리기금 용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피해상황 복구하는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 전에 발생되는 사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쓸 수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피해발생 때 수방자재 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만 쓸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 3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자료 3쪽을 보면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4억 3,550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아직 안 나갔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다 집행이 되고 11월 9일자로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읍면동까지 다 나갔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본인들 개인계좌에 전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읍면동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원이 안 된 농가는 그러면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조사가 철저하게 안 됐다는 결론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왜냐하면 피해복구 기준에 맞는 것만 지원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격에 미달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렇게 알고는 있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그 조사과정이나 모든 것이 세밀하지 않아서 덜 피해를 당한 농가한테는 지원이 되고 더 피해를 당한 농가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피해 조사과정에 혹시 지금까지 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피해 조사단계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서쪽으로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소규모로 피해를 당한 농가한테는 지원이 안 됐지만 중장비라도 불러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읍면동으로 예산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풍수해 종합계획을 마무리해서요.
    도에서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소방방재청에 올려서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이후에 주민들한테 공포하는 과정으로 갈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 9월 말인가, 10월말인가, 9월 25일 그 무렵에 우리 강당에서 했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단 제가 반대론을 내서 "이 지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짚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답을 준다고 나한테 분명히 전화상으로 했는데 지금 문서상으로 전화가 일절 오지 않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를 건설과 업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얘기해서 어떤 것은 그것을 하천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뭔가는 개선을 해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을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날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가 그 저감지역으로 되어서 거기를 전체 농경지에서 풍수해 저감지역으로 고지가 된다고 보면 쉽게 말해서 농경지 1000㏊ 정도, 산업도로가 나기 전에는 거기가 전체 면적이 1,050㏊였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지금은 산업도로 면적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약 700, 800㏊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농경지가 없어진다고 보면 여기에 해당된 마을주민들은 전체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대론을 냈었는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패널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잘 전화를 하시든 다시 짚어서 거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론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어찌됐든 올 1년 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잘 대처하셔서 잘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한 달 남짓 남은 과정 잘 마무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상단부에 예산을 전혀 집행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세부사업에 지역자율방재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000만원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이것은 자율방재단 말 그대로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지원되는 예산이 됩니다만 자율방재단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성은 되어 있지만 금년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좀 매끄럽게 구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재단이 좀 활성화되어서 내년부터는 뭔가 제대로 방재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대로 활동이 안 되었던 것이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번에 걸쳐서 방재단하고 상당히 미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던 것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조례가 2006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자율방재단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새로 2기를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런데 채 1년도 안 되어 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방재단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라는 지침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이것이 필요시에 긴급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명사고 발생했을 때 그 조직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됐을 때 사전예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는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매끄럽게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같이 남원에도 한해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요.
    또 자연재해도 많았습니다.
    태풍도 3개나 지나가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자율방재단이 전혀 활동을 안 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임무를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그리고 주민대피소로 이동하는 것, 비상연락체계, 전염병 방제활동, 공중보건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재해가 있는 때도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좋은 단체가 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자율방재단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운용과정에서 보면 구성하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많이 쓰고 지출하려는 그런 사고를 가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의견충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원래 방재단에서 계획을 12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전년도 소요비용을 12월에 갖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약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사실 한 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면 좀 적지 않을까, 방대한 사업을 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시군별로 보게 되면 예산으로 규모는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시군처럼 한 900에서 1,500만원 사이에 편성된 시군도 있고 가까운 순창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2,000만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사실 올해 태풍이 오고 그랬을 때 복구지원 같은 것,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2기 출범시키신다고 해서 새로 임원진 구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채 6개월도 안 되어서 그런 활동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래서 2013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방재단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윤지홍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하시고 인력, 장비 이런 것도 필요하시다면 그런 것도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매년 재해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태풍이 오고 나서 저희 남원시에 어떤 농가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이 있습니까?
    태풍이 와서 초속 몇 미터일때는 무엇무엇을 정리를 하고 또 간혹 올해 과수피해가 또 많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넘어진지 몇 일만에 복구를 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든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서 심어야 된다든가 이런 메뉴얼이 없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저희 측면보다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아니면 원예 작목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분야의,

○윤지홍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원예분야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속 20m 이상일 경우에는 비닐을 찢는 것이 유리하다든가 다른 지자체는 없겠지만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붕이 슬라브 지붕일 경우에는 초속 몇 m일 경우에는 거기에 무엇을 얹어 놓으십시오라든가 이런 메뉴얼을 정리해서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때는 테이프를 아니면 신문지를 발라서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것은 국민행동 메뉴얼이라고 작성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지홍위원   전체적인, 전체 국민에 대한 메뉴얼은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48%가 농업소득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런 소득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올해도 보니까 어떤 과수농가를 가서 보니까 나무를 원래는 일주일 이내에 세워야 한답니다.
    세우고 땅 다지기를 해서 세워놔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그냥 버렸으니까 잘라내라, 필요없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로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어떤 분은 어느 시기까지 세워주면 살 수 있다, 이런 메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추가적으로,

○윤지홍위원   원예허브과나 농정과나 이런 곳에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재난관리과에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이라든가 아니면 회관 같은 곳에 비치를 해 놓으면 이장님들이 그것을 보고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메뉴얼 중에서 혹시 누락이 되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충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메뉴얼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개 과 감사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처럼 직원들 간에 이렇게 협조된 부서는 재난관리과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경건위원장님 실에 앉아 있을 때 메모지 쪽지를 나눠주길래 무엇 때문에 나눠주는가 했는데 이렇게 과장님 막혔을 때 딱딱 메모를 해서 드리고 그러는 것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직원들 간에 모든 것이 서로 협조가 이루어 지시기 바랍니다.
    참 모습이 좋게 보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칭찬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볼라벤 태풍 때 복구지원담당이 어찌나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서 응급복구를 잘 치렀어요.
    그래서 하우스 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또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무원에 임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복구지원담당이 누구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여자분이 받았는데요.
    저 분이었군요.
    정말로 소나무가 지금 이쪽에 역사부지에 심어놓은 큰 장대 같은 그런 소나무가 한 열 몇개가 쭉 서 있었는데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한 45도 각도로 40그루 정도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우스를 6~7동이 있는데 그것을 다 때려 버리면 상추가 영하 속에 커 가지고 지금 막 돈으로 직접 바꿔야 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하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3쪽을 한번 보시죠.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으로 민간인들 재해보상금으로 4억 3,550만원이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여기는 지급예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10월 30일자로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는 돈이 안 나가는 바람에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지급을 해서 해당 농가 통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분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당시에 주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배수 피해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시설하우스 일부 피해난 것에 지원이 한번 나갔고요.

○왕정안위원   그것이 몇 월달에 나갔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11월 7일날,

○왕정안위원   11월 7일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진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시장님한테도 가서 면담을 해서 1개동하고 면이 이렇게 전달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되어서 피해농가가 많은데 어떤 돈으로라도 이것을 다른 읍면동하고 똑같이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7일 이 돈이 나갔으면 이거이거 행정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이번에 산바 관계는 그 당시에 피해상황이 10월 초인가에 그 당시에 피해가 났잖아요.
    그 당시 해서 총 예산을 그 전에 볼라벤 관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확정됐으면 지급을 했는데요.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왜 국장님이 참석을 안 합니까?

○위원장 장종한   오늘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왕정안위원   내일부터 꼭 자리 좀 지키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국장이 참석을 안 하고, 이게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마십시오.
    괜히 속상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17쪽 한번 보십시오.
    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8,700만원을 썼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지금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이라면 이번에 태풍 때 쓴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태풍때 쓴 것이 아니고요.
    태풍 때 일부 쓰긴 썼죠.
    수해복구에 필요한 복구자재 구입하는데 일부 썼습니다.

○왕정안위원   8,700만원이 거의 복구자재 구입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거기 밑에 보시면 풍수해 수방자재 구입 관련해서 1,600만원 썼고요.

○왕정안위원   제가 이 박스를 안 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8,700만원이 소모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응급복구나 복구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복구지원 하는데 사용을 했는가, 아니면 시중 가게에서 썼는가, 아니면 회사에 일임을 해서 회사에서 갔다 썼는가, 복구지원이니까 입찰을 보고 그럴 시간이 없겠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무슨 얘기인지,

○왕정안위원   아니, 8,700만원을 집행을 했을 때 긴급복구나 이런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일반 농공단지 안에서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8,700만원을 사용했을 때 산바나 볼라벤 태풍 때도 이 기금을 사용했다는 그 말입니다.
    일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거기에 응급복구된 장비 임차하는데 들어가 있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전부 장비복구지원비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관련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장비 임차비가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4,500만원이 장비입찰에 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차원에서 각종 시설 정비하는 것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8,700만원에서는 자재로는 하나도 사용이 안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단지 자재라는 것은 수방자재 구입만,

○왕정안위원   수방자재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마대라든지, 톱마대라든지, 말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구입한 것이죠.

○왕정안위원   거기 들어가는 자재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냐는 그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아니에요.

○왕정안위원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 여름철 사전 재난대비 주민홍보 전단지 제작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56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단지를 만드는데 연중 재난관리과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연중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 합쳐서 한 1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100여만원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전단지를 제작하는데 시에서 어떠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광고물 제작하는데 관련해서 저희들도 특정업체에만 집중이 안 되도록 시가지에 있는 광고사하고 관련해서 분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한 군데만 어떠한 인과관계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남원시민이고 세금내고 사는데 이런 관공서에서부터라도 이런 것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개인 대 개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과관계에서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만큼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죠.
    고루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재난대비 물자자원 정비현황 이런 것은 물자보유, 자원보유, 장비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한번씩 해 봐야 될 텐데 그렇게 점검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10월에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후된 것은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필요한 물자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전후반기로 점검을 해서는 안 되고 분기마다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절기에는 습기가 차서 녹도 발생하고 그럴 텐데 분기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셔서 신속한 장비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다음 쪽을 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내역 및 점검조치 결과를 했는데 그 박스 밑에 보면 관리대상 지정대상 교량, 또 그 밑에는 축대, 옹벽 그 밑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지방청사 및 대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시설에 점검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를 점검을 해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수는 할 수는 없고요.
    샘플로 합니다만 근자 같은 경우에 왕정동에 왕정 시영아파트인가요?
    거기가 사전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를 사전에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도 점검을 하시기는 잘 했는데 이마트 옆에 한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참 아파트 건축한지 정말 오래 됐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제가 착각을 했네요.
    한남아파트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영아파트가 아니고 한남아파트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마트 옆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점검을 했더라면 좋은 현상을 목격하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점검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옆에 지반이 침수가 됐습니다.
    지반이 침수가 되어서 지하실에 물이 허리가 넘어 버립니다.
    1m 50cm가 넘습니다.
    지하실로 물이 그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펌핑을 해 내고 한 5일이 있으면 또 차 버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다시 시설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개인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어떤 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곳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곳을 점검하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셔서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것이 시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무슨 복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차기 점검해서 집어 넣어서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기회가 되면 꼭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끝으로 이것만 더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가입현황, 25쪽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매년 풍수해보험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개 보험을 재갱신하는 시기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우리 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시기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올해 볼라벤과 관련해서 풍수해보험 예산 서 있는 것이 소진되는 바람에 국가에서 갑자기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여건이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내년 2013년 1월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아까 올해 예산이 소진되어서 가입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국고가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갱신기간이 10월에서 11월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이 자료에 작성 시점 내지나 봄, 여름 아까 태풍이 왔을 시점에서는 보험기간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누계로 보험 가입율이 몇 프로냐고요?
    주택은 10%, 온실은 0.1%라는 말이 누계적인 수치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총 대상이 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총 대상시설이 주택같은 경우에는 32,515동입니다만 거기의 한 10%를 보험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3,252동을 보험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540만㎡가 있는데 그것의 0.1%를 대상으로 해서 5,000㎡를 보험가입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목표로 추진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실적이 아까 앞에 있는 30건하고 1,918㎡인데 0.1%, 10%는 대상이 되는 전체 수이고 실적을 봐야지만 더 정확한 수치인데 실제는 목표수치에 많이 미달되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엄청 미달되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국가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풍수해보험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보험은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여기 실적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올해만 실적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가입하신 분들은 다시 또 재가입 하실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보험기간이 종료가 되어야만 재갱신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3년 됐다고 한다면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3년동안 누계된,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이 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1년마다 재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주택은 30동이고 온실은 1,918㎡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건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금년도 9월 이전에 신규로 가입된 사람이 그 건이란 얘기죠.

○부위원장 양해석   신규로 가입됐다는 것이 올해 신규로 가입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재갱신하거나 일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숫자이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일부분은 또 신규로 가입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험 약정기간이 1년마다 갱신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 계시다가 잘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재갱신기간이에요.
    1년 단위로 하게 되니까 9월 초에는 가입이 효력이 발생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가입한 사람들도 9월 초에는 보험대상에 되어 있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30하고 190 이 숫자밖에 안 되냐는 이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갱신을 똑같은 시기에 일시에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9월 이전에 가입이 종료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까 30하고 1,918㎡가 올해 신규로만 등록된 것이 아니고 누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전에 재가입자 및 신규로 들어간 사람이 다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시는 이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적어요.
    예산에 대한 것을 떠나서라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보험 홍보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좀 가입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유도를 하시고 이번 볼라벤이라든가 다른 태풍 피해에 의해서 풍수해보험을 든 분들은 상당히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들어 있음으로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이상기후가 있는데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럴 수도 있죠.
    저희들이 하우스 관계도 상당히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대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매년 발생되는 것이고 것이 어쩌다 한번씩 발생되는 것 때문에 보험 들어가는 일부 자부담 관계를 의식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험이야 모든 보험이 다 100%, 자부담이 몇 프로든지 다 있죠.
    그것은 인식의 차이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안 물어보셔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했어요.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을 11월 1일자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추경에 못 세워서 안 되니까 추경에 세울 것을 하고 예산 성립전 사용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앞서 3페이지를 보면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것은 집행액 잔액 지급예정, 4억 3,5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시설이 상당히 많이 피해가 발생됐습니다만 그것을 피해입은 농가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데 문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10월 30일 그 시점에 의해서는 지급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11월 9일 지급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거하고 아까 15페이지 그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질의드린 것이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이것도 서류로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총 집행액이 23억 8,134만원인데 2011년도 집행액하고 2013년도 집행하고 집행액이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합하면 총 집행액이 나와야 하는데 왜 안 맞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난지원금 집행을,
    (직원과 상의)
    숫자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어떤 것이 맞아요?
    총 집행액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총 집행액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서류작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안내간판인데 이것이 생소해서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뭡니까?
    무더위 쉼터라는 것이 어디에 안내표지가 있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여름철에 상당히 폭염이 발생됐을 때 노약자들의 건강에 혹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일 때 쉼터를 지정해서 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마을단위로는 마을회관이 지정되어 있고요.
    동에는 아파트 노인정 같은 시설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안내표시가 되어 있나 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표시를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 회관에 붙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건물 밖에 부착을 해서 그 쉼터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다음에 다시 봐야겠네요.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재난기금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재난기금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관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있다가 추가로 시간 남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3쪽에 과장님이 민간인 재해보상금 4억 3,550만원을 11월 7일 지급하셨다고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볼라벤 같은 경우는 확정만 되면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산바 때 그것을 직접 바로 확정되자마자 지급하려다 보니까 저희 시 예비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예비비 가지고 지출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국도비 확정을 교부받아서 지급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4억 3,550만원의 그 재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국비가 15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5쪽 맨 밑에 보면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내역에 맨 밑에 산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것이 국비가 2억 1,775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887만 5,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을 11월 7일 지급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것 조사는 언제 했던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조사는 산바가 9월 16, 17일 그때 발생해서 그 이후에 조사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이후에 조사를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왜냐하면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조사하고 보고했던 내용중에,

○왕정안위원   아니, 볼라벤 태풍이 언제 왔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볼라벤은 8월 27일이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8월 27일날요.
    그러면 9월 10일 안에는 조사를 해서 이것을 올렸겠습니다.
    10일 안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산바 같은 경우에는 9월 16~17일 이틀간 해서 바람이 불었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보상해 준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산바로 해서 지원이 나갔던 지역이 최고 많은 곳이 운봉으로 해서 2억 1,400만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인월이 7,9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전체 다 나열하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주천면 나갔고요.
    주생, 동쪽으로는 동충동하고 향교동, 도통동 그렇게 나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볼라벤이 8월 27일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산바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9월 16~17일 양일 간에 피해가 발생됐고요.

○왕정안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민간인 재해보상비 이것이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산바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왕정안위원   볼라벤 태풍 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볼라벤 때는 복구금액이 공공시설은 46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관련된 것은 30억 4,000만원입니다.
    산바 때는 공공시설이 없었고 사유시설만 4억 3,5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때 볼라벤 태풍이 8월 27일 불어서 최소한 10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9월 16일, 17일 산바가 오기 이전에 모든 보고는 끝났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끝났죠.

○왕정안위원   볼라벤 태풍은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재보상을 언제쯤 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9월 28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급이 됐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추석 전에 지급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왜 안 맞냐면, 안 맞다기보다는 행정의 모순점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볼라벤 태풍이 8월 27일 불어서 열흘 이내에 조사를 다 해서 올려서 9월 27일 1차 지급이 나갔다는 그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전액 지급이 됐죠.

○왕정안위원   전액 지급이, 그때 당시에 왕정동하고 금지지역에 보상이 틀리다고 해서 안 맞다고 해서 소드레가 한번 날 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바가 태풍에 9월 16, 17일 때 태풍으로 피해가 봤을 때 같이 취합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든지 어떤 성격으로든 여기 금지하고 왕정동을 보상을 할 수 있게 재난관리과에서 작업이 들어갔었어야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피해조사 확정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관리하는 해당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실과를 들먹거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응급복구를 하고 지원복구를 해야 할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응급복구는 늦었지만 재난복구라도 해서, 복구지원이라도 해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9월 27일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지급이 됐었을 때 지급에 차등이 생겼다고 해서 그 때 난리가 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라도 이것을 한번은 추스려서 점검을 한번 해 봤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산바태풍이 9월 16, 17일 있어서 열흘이면 9월 27~8일 경에 조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올렸을 것인데 그때라도 했더라면, 한번 더 추스렸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무슨 내용인지 감은 잡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그것을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자에 얘기한 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감으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내용을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 피해조사 및 확정을 해당 과에서 해 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는 참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재난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실무부서보다도 더 앞에 이것을 챙기고 점검해야 할 부서가 재난관리과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더, 2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 및 공공 지정시설,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종류를 다 통합해서 이 급수시설 관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음용수로 응급시에는, 재난시에는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정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를 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그 밑에 민간 및 공공시설은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먹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차이입니까?
    그래서 항목수도 틀리고 수질검사 주기도 틀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어떤 차이인지, 밑의 것은 일반 생활용수로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비상시에 쓰는 시설이고 항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관광지라 한다면 교룡산성 안에 국민관광지 말씀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물 먹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음용수로 다 쓰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그렇게 음용수로 실질적으로는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상황에 따라서는 음용수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검사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용수 기준에 맞추어서 더 강화해서 검사한다거나 결국은 비용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사주기를 더,

○부위원장 양해석   검사주기보다도 민간 및 공공지정시설 여기에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음용수로 실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셔서 시민들이 음용수로 쓰는 공공적인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음용수로 적합한지를 검사를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은 같이 할 수도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서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기금이,

○위원장 장종한   지금 현재요.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기금이 지금까지 총 조성했던 금액이 33억 6,300만원을 조성했었는데요.
    금년도까지 집행은 한 24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기금 운용을 한 9억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전라북도의 재난관리기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전라북도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시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갖다 쓰면 50%는 도비를 갖다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비를 50%만 부담하면 되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가져다 필요한 곳에 꼭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 남원시에 재난이 예상되는 구역이 발췌를 해 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담당자나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남원시에 어떠어떠한 지역이 재난 예상지역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꾸준히 발췌를 해서 가능하시다면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가져다 쓰면 좋겠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담당자와 담당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최대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저희들도 그래서 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하고 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받고 또 내년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최대한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재해가 없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풍수해보험사업 가입현황을 보면 지금 수급자, 차상위, 일반인 보조율이 다 다르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법적사항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똑같이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다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해 주셔서 그래도 한 프로테이지가 20% 정도는 되어야, 20~30%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0.1%하고 10% 그래요?
    온실같은 경우는 0.1%,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금이 국고가 바닥이 나서 내년 초에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장종한   더 PR을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많은 농가들이 이렇게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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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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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