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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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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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과, 축산과,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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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23일 (금)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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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도시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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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도시과, 축산과, 산림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 시설비,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이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1억 7,800만원인데 전액 하나도 안 썼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명목은 시설비로 서 있는데 이것이 현재 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계약해서 공사중에 있는데 아직 선급금이나 그런 것을 지급을 안해서 돈이 안 나가고 공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연말에 기성금 정도 내보낼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일시불로 한번에 다 지불이 되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16쪽에 현지답사활동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명지아파트 소로개설 예정 사업부지 이것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현재 현지에서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한번 변경해서 해 보자고 해서 토지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한번 해 봤는데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 지금 현 상태로는 불용처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몇 년째 끌어온 것이잖아요?
    작년 올해 일이 아니죠?

○도시과장 주재옥   이것이 2008년도에 예산을 한번 세웠다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이것은 11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금년에 된 사항인데 금년에도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확고부동하게 도시과에서 그런 제스처를 취해 줘야지 그 쪽 사람들도 지금 이분화되어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부간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명지아파트하고 노암4통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명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뒤쪽 옹벽있는 부분, 그 부분 옹벽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마을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큰 도로에 들어가는 거기부터 해야지," 서로 대립이 되는 상태에서 협의를 한 것이 "그러면 일단 진입로부터 내자,"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봤는데 그 진입로도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잘못하면 같은 한 마을 주민들끼리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확고부동하게 이루어 져야지 이것이 자꾸 해만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해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확고부동하게 대안을 짜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보시죠.
    9쪽을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수당지급이 975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회 회의가 5번, 분과위원회 회의가 16번 그랬는데 지금 975만원이 지급된 것이 11년, 12년 같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12년만 해서 975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금년에 나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용을 명시하셨더라면 더 좋을 텐데요.
    그것이 없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 도시계획상 결정이라든가 변경이 이루어 졌을 때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이루어 지는데 지금은 보면 개발행위가 많아서 한 달에 두 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6쪽에 한번 보십시오.
    16쪽을 보시면 지금 신역사부지 근처를 해서 이쪽에 국도24호선 도로주변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고도제한이 묶여서 개발행위를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고도제한 해제가 얼추 다 마무리가 되어 가죠?

○도시과장 주재옥   현재 기본계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원안대로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것은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신경도 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하셔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것이 원안대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하고도 좀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했었을 때에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최소한 토지주들한테 공문 정도를 보내서 이 갑과 을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다 취해졌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변경된 내용은 통보를 드렸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토지주들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분들이 와서 원성을 하고 지금도 오니까 의료원 노조에서 와서 노사분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갖추지 않고 했다고 원성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토지주들을 전부 무시를 하고 했던 행위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나도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신경을 쓰시고 있고 또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안하고 다른 공원시설로서 계속 존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만약에 그 분들이 와서 "이것 누구 땅인데 니네들 맘대로 했냐, 토지주는 나인데 왜 네맘대로 했느냐,"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참 복잡합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그래서 이것이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 옛날처럼 공원시설 쪽으로 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원성이 안 사게 하십시오.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남원에 우리가 했던 이 경우처럼 해서 법원에 고발조치를 해서 대법원 판례 받은 것이 뒤집어진 사례가 몇 곳이 있습니다.
    몇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십시오.
    해서 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하시려면, 꼭 하셔야 된다면 토지주들한테 꼭 어떠한 답을 받아서 조치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지아파트 소로 개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의 반대로 이것이 꼭 부결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 분들하고 잘 연찬을 해서 최소한 이름은 지어줘야 할 것 같다,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없애고 이런 사례도 발생이 되어서 명지아파트 그 근처 주민들의 원성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 지역구가 되어서 몇 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대화도 해 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잘 좀 참작을 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2쪽에 보면 광치로3호선 도로개설공사 이월사유를 보면 광석마을 일부 주민 및 토지소유자 반대를 해서 예산집행이 10원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예산만 세워 놓고 별 성의를 안 보여서 그러는가 이것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차라리 이것을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 2억 4,820만원 예산을 세워졌는데 재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책정되게 된 것이 작년 연말에 도비 1억원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금년 1회 추경 때 확보한 사항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주민 좌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는데 시도가 일단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서 해야만이 토지수용이나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선만 시도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주민들이 회의를 한 결과 토지주라든가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해서 사업을 시행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단되어서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혼불문학배경지 연결도로 2차분, 지리산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 이런 것은 공정율이 절반 정도 되고 60% 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지금 설계변경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설계변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경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예산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나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설계변경으로 해서 사업비 증가되는 것은 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금액에서 조금 조정만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에서는 왔다갔다 할 정도로만 설계변경이 됐다고요?
    설계변경을 하면 어차피 사업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늘리려고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도시과장 주재옥   그런데 이 사업은 개촉지구사업이라고 해서 100% 국비사업인데 총액이 이미 기 결정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4개 지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크게 어떤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없다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39쪽을 보시면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관리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전문건설업체를 보면 거의 500개가 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면허가 그렇게 됩니다.
    468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50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468개가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 등록된 숫자가 그렇고 실제는,

○왕정안위원   실제로 등록된 것만 468개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해 보셨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저희들이 따로 조사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 씩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자본금에 여러 가지 미비조건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그런 상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많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도 확실히 한번 감사자료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한 숫자가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하세요.
    56쪽이요.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조치사항, 미집행지역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 있더라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지역으로 된 경우에 그 토지가 대지인 경우에는 시에서 토지주가 원하면 매입을 해 줘야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매입현황이,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8건 신청을 받아서 4건이 지급이 됐고 4건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59쪽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 중에서 매입을 원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말고 없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따로 저희들이 파악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 미집행된 명단을 보면 매수청구권 상실했고 시설변경 검토대상 노선, 매수청구권 상실, 매수청구권 상실 해서 이렇게 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수청구권 상실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보상가가 적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본인이 땅값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매각을 안 한 경우도 있겠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등급을 가격을 매겨서 매입을 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우리 일반 도시계획사업, 도로사업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용남농협 앞에 이번에 주차장 시설을 한 것만 보더라도 앞에는 상업지역이고 뒤쪽은 일반주택이고 한데도 감정사들이 감정을 잘 못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안쪽에 있는 것은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면 영원히 리어커도 못 들어갑니다.
    손으로 끌고 다니는 리어커 그 정도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고샘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하니까, 고샘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막창집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 책정이 됐으면 이 도로 주변 도로가에 상업지역은 120원이나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이것은 감정사들이 어떤 기준을 대고, 잣대를 대고 감정을 한 것인지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 시설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내용 잘 아시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왕정안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제 오라고 해서 가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MBC 노래방 옆에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이런 경우는 감정사들이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토지주의 입장에서 또 매각하는 시의 중간입장에 서서 감정을 잘 해야 될 텐데 기분 따라서 감정을 한 것인가, 어떤 것인지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애매하니까 과장님도 그 현장에 나가시겠지만 그럴 때 정말로 토지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감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64쪽에 보면 도시가로망 지구별 사업내역에 보면 17개 지구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로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대로는 옆쪽 65쪽에 나와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65쪽에는 65쪽이고 64쪽에는 대로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 사실은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도시가로망에 전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쭉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나 보고드린 사항이 대로는 별도 명칭으로 해서 신역사대로라든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도시가로망은 중, 소로를 합쳐서 드리고 하다 보니까 같이 안 합쳐지고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67쪽 좀 보시죠.
    도로구조 정비 및 시가지 인도사업 추진현황, 도로구조 정비사업에 왕정9통이 아니고 6통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통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이것이 공정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30% 그렇죠?
    자료상으로 보면, 그랬는데 이것이 사업 시작한지가 한 8년 됐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왕정9통이 맞고요.
    이 관계는 금년 가을에 착공해서요.

○왕정안위원   아니, 여기 지금,

○도시과장 주재옥   나온 것은 왕정9통이 맞습니다.
    군부대 있는 쪽에 숙소 있는 곳입니다.
    군부대 숙소있는 곳이요.

○왕정안위원   아파트 짓는 곳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군부대 아파트 숙소있는 곳이요.

○왕정안위원   영외 거주자 아파트 짓는 곳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쪽이 지금 금년 가을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게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 어디를 도로 포장을 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정 올라가는 그 길에서 관사 쪽으로 들어가는 안에 골목이요.

○왕정안위원   그것이 30%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거기 하루만에도 거기가 더 많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이것을 제출할 당시에 그렇고요.
    지금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루만에도 그것보다 더 많이 하겠어요.
    72쪽 한번 보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12년도 사업비가 없어요.
    신역세권 개발사업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신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왕정안위원   어째서 12년도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시장 유고가 되면서 아마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을 못 내리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수 차례 하신 말씀이고 보면 지금 2013년도에 7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10억원으로, 그랬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지금 거기에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 가격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과장님, 어떻게 일일이 다 머리에 외우고 있겠습니까?
    놔 두시고 그러면 끝난 뒤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따로 얘기 좀 하시게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3개월 동안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기간이,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보상기간이 13개월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의상 금년 말부터 내년 1년 동안 보상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지장물 보상이 12년 11월부터 13년 12월까지 하니까 13개월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보상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게 해야지 보상하는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하는데 13개월이 걸리면 이것은 사업에 진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우다 보니까 1년 기반으로 세웠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가서 어차피 세워놓은 예산 빨리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하는데 13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다 보면 14년도부터 공사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12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예정해 놓고 있는데 바로 신역세권 개발사업 결정하고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 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가능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남원IC 연결도로 거기에 따른 토사를 거기에서 갖다 쓸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용역설계가 끝나고 토지보상만 남았는데 토지보상만 끝나 버리면 작업에 착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금년 말부터 가능하면 토사를 반출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13개월이나 걸려서 14년도부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래서 토지보상을 지역주민들하고 여기 박종주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이것을 공청회도 하고 여러 차례 해서 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택지개발을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보상을 13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놨으니까 토지보상이 끝나고 남은 금액으로 빨리 공사를 집행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합시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현지답사활동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노암3농공단지 사업지구 내 향후 발생되는 잔토 매입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매각은 다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니요. 매각은,

○윤지홍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직은 현재 암 파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금년 12월 19일 토지보상비를 공탁하게 됩니다.
    3농공단지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법원 수용절차가 끝나서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금을 공탁하고 그렇게 되면 이쪽 현재 매입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토사를 추가로 반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토사를 반출하고 남은 양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계획은 아마 내년에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또 비발파 공법을 채택하셔서 민원발생도 방지를 하시고 그래서 10억원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셨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명시이월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5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토지보상비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지보상이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개촉지구사업이 저희들은 혼불 또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그리고 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해서 4곳이 있는데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사업이 저희 시 형편으로 인해서 북남원IC 연결도로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남게 되다 보니까요.

○윤지홍위원   전체 금액이 5억원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전체 금액이 거기도 10억원 이상 잡아져 있는데 일단 최대한 쓸 수 있는 금액을 쓰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그 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명시이월로 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은 그러면 토지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다른 지역도 계속 시행을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지역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구중에 문제되고 있는,

○도시과장 주재옥   국악의 성지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15억원 정도,

○윤지홍위원   명시이월된 금액보다 더 많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개촉지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3년~4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총 금액이 현재 421억원으로 해서 4개 지구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사업비가 100억원이 서 있어서 100억원을 집행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계속 일부 이월도 되고 하면서 또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해서 계속 이어질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15억원이란 부분이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필지의 몇 분 정도 그러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신기지역이 전반적으로 16필지가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상당히 많은 필지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 진행된지가 한참 오래 됐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작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큰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 지역에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계획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부터 수용절차를 밟아서 내년 초에는 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도로문제 때문에 서로 주민들이 불편도 많고 또 서로 간에 민원도 상반되는 민원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빨리 잠재우려면 사업이 빨리 시행되고 조속히 완공이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문제라도 좀 빨리 계획을 하셔서 이 도로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비전CC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계획되어서 진행해 온 사업이시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그 사업주가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비전CC가 아직도 만나서 보면 물론 사업을 하겠다고 지난번에는 금년 가을에는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토지관계가 마무리가 좀 안 된 것이 있어서 수용관계로 저희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 시나 아니면 다른 어디 대행기관에 수탁을 해서 좀 그것을 수용절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윤지홍위원   토지매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얼마나 안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공공사업하고 이 분야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개인업체가 자기 사업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저희 주민 편에 서서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용문제나 이런 것은 아까 개촉지구사업하고 별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 시나 어디 대행기관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더이상 못하고 토지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쉽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골프장에 꼭 필요한 부지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실제 자금력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윤지홍위원   골프장이 2008년부터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이끌어 오고 있는데 계획만 가지고 있지 어떤 것이 착수 하나를 안 해놔서 주변 덕산리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로 하나 계획을 하더라도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지 그 비전골프장이 들어와야 그것을 계획하고 착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가장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원이 포장비가 진입로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안 서니까 그 진입로가 또 매년 이월이 되어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집행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 피해나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알고 계신다면 집행부에서 이 사람이 정말 골프장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말 잘 타진을 하셔서 사업을 취소하시든가 아니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주를 만나서 사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에 도시과에서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이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전산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라든가 그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저희 작년에 경제건설위원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호적등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다른 부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활용을 위해서 내년에 2,000만원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안전한 보행거리 시범사업이던가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을 해마다 공모신청을 하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건소 앞에서 부동교까지 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 외에 현재 시내권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혹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이제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구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천주교 삼거리까지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보행법이 제정이 되면서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금년 9월에 공모신청을 한 것이 용남시장 사거리에서 구 군청 옆을 지나서 김진수소아과까지 그 길과 지금 저희 시에서 먹자거리 골목 조성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새로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내년에 1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소 앞에 부동교는 좀 외곽이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시내권이 더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후를 좀 제대로 판단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전에 한번 보고 때 말씀드렸겠지만 공설시장 사거리 그 부근을 작년에서 금년 6월까지 끝내고 그것을 행안부에 가서 수범사례로 발표해서 저희들이 우수도시로 선정도 됐었는데 일단은 요천로 한 것도 보도가 보건소 앞에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 쪽으로는 전혀 없다 보니까 그것을 하게 됐고 앞으로 하는 과정은 최대한 통행이 많은 곳 또 안전한 보행을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실패작이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실패작이라기보다는 불편을 주는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법원사거리에서 동문사거리까지 조성사업을 해 놓고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양희재위원   유관부서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서 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있는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공모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의 선후, 완급을 잘 판단을 하시고 또 유관부서하고도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서 이런 사업이 실패작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들어봤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예비사회적기업도 전문건설업에 등록을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잘 인지를 못하시나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것은,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좀 변경이 되어서 구 군청, 구 소방서 앞에서부터 김진수소아과까지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10억원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것이 추가로 확보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업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별도로,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별도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어디까지죠?
    말씀하신 곳,

○도시과장 주재옥   용남시장사거리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주차장부터요?

○도시과장 주재옥   의총로에서부터,김진수소아과 사거리까지입니다.
    먹자거리 골목까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차가 못 다니는 거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지금 우리 일반도로처럼 양쪽이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인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전체 폭을 보행자도로로 하는데 차량통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서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따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14페이지에 관련된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암동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 이것이 또 그 쪽에서 소방도로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2008년도에 시행계획이 있어서, 앞서 다른 분이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 내년도에 2011년도 명시이월이 됐고 또 올해 사업이 못하고 그래서 예산삭감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마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이런 내용을 좀 소상히 밝혀주셔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힘들다는 이해시켜 주셔서 더이상 저희라든가, 그 주변 동사무소에 민원제기가 더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시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개발행위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개발행위로 해 주는데 불법행위 단속도 거기에서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서 제보에 의하든, 단속행위에 의한 일상적인 행정감사를 통해서든 이렇게 해마다 여러 건의 단속행위에 불법행위가 단속이 되어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석채취한 행위라든가 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절토 후 무단 토사반출한 행위,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이 보면 위법 행위자가 그런 관련된 개발회사들이에요.
    그러면 그쪽 회사들하고 우리 행정부서, 그 쪽 부서하고는 과거에 또 상당히 그 회사에 관계성이 있는, 또 회사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신용평가라든가 또 그동안에 해 왔던 일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낼 때 이렇게 한 두번 지적사항이 되고 불법행위로 감찰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제한조건이 없습니까?
    이것 현재 올해 올라온 서류만 보더라도 8곳이 단속이 되어서 또 대부분이 행정에서 시정명령에 대해서 원상복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미 이행해서 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어요.
    고발조치가 되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행정에서 하는 지적사항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8개 업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또 그만큼 행정에 대한 권위나 신뢰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마다 횟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쭉 있어 왔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내줄때부터 신중하고 그 전에 이 회사들의 신뢰라든가 이런 적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허가를 내주셔야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해서 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허가규정에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원상복구 미이행을 하고 나서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고발조치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부 통보가 온 내용들을 보면 기소유예도 있고 또 증거불충분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과금 부과한 것도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최근 3년간에 경찰 고발조치 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 좀 주십시오.
    증거불충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충분히 증거를 제시해서 고발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부터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8페이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 철도청 부지를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쭉 있어 왔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 기본계획 하에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오늘인가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오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여기를 중앙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거의 확정된 안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철도청하고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우리 땅이 아닌, 시유지가 아닌 어떤 남의 땅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 남원역사 전체 부지가 127,000㎡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새로운 역 이전계획을 하면서 구 역사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하에 51,300㎡에 대해서는 기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성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가 없이 필요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토지매입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조성계획 하에 행위를 하기 전에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행위 전에 토지매입을 하려면 지금 철도청에서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강제수용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수용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절차입니까?
    지금 철도청에서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던 것 같고 2015년 이후에 개발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아까 말씀드린 127,000㎡ 중 중앙공원으로 지정된 51,300㎡를 제외한 나머지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점진적으로 50,000여평에 대한 중앙공원으로 조성에 대해서는 그 쪽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당초 철도 이전할 때부터 그런 협의하에 그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성은 우리가 협의해서 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그때 당시 이 부분만은 최소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철도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정은 우리가 했지만 그 계획하에 우리가 시행을 하려면 거기에 우리가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현재 소유권은 저 쪽에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느냐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수용까지 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들일 수 있는 돈만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용까지 고려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좋습니다.
    그쪽에 정체되어 있고 시내 한복판에 묶여있는 땅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2011년도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보면 구 역사 부지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공원계획은 2009년도부터입니까?
    거기에 대한 공원화계획이 있어 왔는데 현재 또 마찬가지로 공원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있고 진행중인데 구 역사부지 개발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왜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구 역사 부지에 대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것은 구 역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기 위해서 공모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극히 요식행위이지 과거에 중앙공원으로 하겠다고 딱 내부적으로 다 정해 놓고 도시계획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서도 이런 공원으로 하겠다고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만인의총과, 남원성과 연계되는 그런 것은 있었으나 현재 조성계획에 관련된 그런 계획으로는 아이디어가 들어 왔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일부 그런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반영할 만한 내용들은 없었고요.
    중앙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평면적으로 아무런 계획도, 땅만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어떤 개발,

○부위원장 양해석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가능하느냐는 이거에요.
    현재 우리 땅도 아니고 현재 공원으로 묶어놓은 것 자체부터도 어떤 강제적인 수용명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복합적인 관계성 때문에 묶어놓은 것인데 설령 좋은 개발행위가 있더라도 우리는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공원이 지정이 되면 조성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조성계획을 세워야만이 이것이 또 일몰제 시행이 뒤로 미뤄져서 이 공원도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2015년 7월 1일자로 공원이 해지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년도요?

○도시과장 주재옥   2015년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10월달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7월이요.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게 되면 2020년 7월까지 5년이 더 연장이 되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공원으로 만들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공원으로 해야 되고 조성계획까지 다 세워서 다 사업시행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만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이,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느냐는 거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조성계획을 세우려면 우리가 그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2011년 8월에 했을 때 그 전에 공원계획은 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계획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땅에 이런 도시계획공원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민 아이디어는 공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거의 접목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렇지만 중앙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여론이라든가 또 어떻게 역사, 문화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을 할 때 절차상의 앞뒤가 조금 순항적으로, 좀 절차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 놓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라든가 다양한 주변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래도 이 본계획 이전에 뭔가 언로를 터 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절차상의 부분은 좀 순항적으로 이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24페이지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활용계획들이 많은데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어느 자리에선가 2000년 이후부터는 20년 동안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 해지가 된다고 하셨죠?
    도시계획,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 기준은 아니더라도 계획서 내에서 20년 이상 된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용역을 하셨어요?
    완료되셨죠?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2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아직 조금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나오시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티엔지 앞을 거쳐서 요천검문소 우회도로 조기착공을 해 주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어렵다, 재정상 어렵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서 지역민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말로만 다각적이고 언제 세웠던 계획입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에요.
    지금 시청에도 몇 번 쳐들어 온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그것을 다 무마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우리 순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장기계획안으로 도로를 개설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하겠다고 계획은 세워졌지만 사업 추진을 안해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여론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들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물론 단기간 내에 어렵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순시비로 한다고 해도,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를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쭉 연계 연계해서, 그런데 이것만 딱 한 가지 내 놨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김승곤위원   우리 국장님 대답은 쉽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가닥을 잡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주세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 가지고 저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많이 했고 또 건의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비전 골프장 진입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비전CC가 전혀 아직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모든 것이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비전CC하고 별개로 하십시오.
    비전하고는 별도로 해야지 비전이 안 한다고 하면 무한대로 저희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시고 비전이 만약에 착수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후속적으로 그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비전CC 관련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이 건설과에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남원CC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안 하고 추진할 의사가 없죠?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남원CC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는 대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이라도 다른 타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맞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작지로 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에서 당초에 우리 시에다 요구했을 때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됐습니까?
    협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시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굴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굴착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굴착이 좀 심하게 나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시기를 좀 조정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저희 사업은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꼭 도시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가스 그 다음에 상하수도, 도시과에서는 도로선형 같은 것 같이 했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73쪽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이것이 내년도에 준공목표인가요?

○도시과장 주재옥   14년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만약에 내년에 지방채 발행 60억원이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대안이 없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어차피 농공단지가 제2농공단지가 분양율이 몇 프로죠?

○도시과장 주재옥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만약에 우리 남원시로 오고 싶어도 농공단지가 조성이 안 되면 못 오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역에 기업유치네 뭐네 하여튼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만약에 지금 화장품클러스터나 모든 것이 제3농공단지에 올 계획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차질없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점 더욱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과장님 그랬어요?
    일괄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명시이월시키고 잔액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가 이런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킬 금액은 아직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에 지적을 받고 금년도에 최대한 기간 내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 예상되는 명시이월 예산과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승곤위원   친환경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2쪽 기타보상금 해서 2억 6,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그대로 한 푼, 시기 미도래라고 표기를 해 왔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몇 쪽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2쪽 예산 집행내역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농업 활성화 이것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예산으로서 12월에 가서야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싹 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이것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이 부분은,

○축산과장 서동우   다음달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전액 집행 가능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도 생산량 미달,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으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것도 5억 1,000만원 정도나 남아 있게 이런 식으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3쪽 중간부분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조사료 분야는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조사료 파종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로 한 면적이 발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법인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보조받았던 법인한테 지원을 하려면 내구연한이 장비 같으면 5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획기적으로 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격 자격을 갖춘 법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철저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하단부에 가서 풀사료 부분에 가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10억원 정도가 재배면적 부족으로 해서 미달이 덜 된 것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항상 업무보고 때나 모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이 금액 중에서 수확작업비 약 1억 4,4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연내에 가능고요.
    약 7억 6,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습니다.
    7억 6,400만원 정도 남는 금액은 약 710헥타에 대한 수확작업비가 되는데요.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납해야 할 금액은 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면적이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농림부나 도에서부터 국도비를 배정해 줄 때 금액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바로 조정이 안 됩니다.
    국도비를 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같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예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도비 따오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순수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국가에나 또 도에 반납을 한다고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 있어서 힘도 들 뿐더러 어려움도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가축 방역사업이 있죠?
    이 부분도 물론 질병 미발생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많은 예산이 또 반납을 해야 될 처지인데 6억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브루셀라나 AI, 조류인플루엔자 등등 해서 약품은 다 구입해 놓은 상태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6억 9,800만원 잔액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 금액은 살처분 보상금이거든요?
    그 사업비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일종의 보험금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납액이 나올수록 우리 축산업으로 봐서는 다행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반납액이 많을수록 좋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염병이 발생해서 가축이 많이 폐사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살처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요.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생산작황의 부진으로 발생된 잔액으로 생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에 대한 노력만 하겠다고 해 놨지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잔액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 더 우리 남원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축산과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FTA 관련 축산농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그랬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고 그렇지만 사업비가 다 조달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축산농가들하고 우리 해당부서하고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업 추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조사료를 심기 위한 종자대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50% 지원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풀사료 종자는 본래 30% 보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가로 20% 더 예산을 세워서 현재 50% 보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50%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제가 충북 청원, 옥천, 강원도 횡성, 전라남도 장성, 경남 합천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해당부서 직원들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종자대 부분은 80% 이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진작 검토해서 이런 것을 착안해서 바로 축산농가들하고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적극 서둘러서 100% 지원을 해 주세요.
    100% 지원,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예산을 늘리는데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씩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채우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20% 늘리는 것이 아니라 100%로 지원을 내년부터 하시라고요.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 우리 축산농가들 우리 남원 경제 경제의 38%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30%대로 떨어져 있어요.
    축산농가들이 우루과이라운드가 93년도에 맺어졌죠.
    또 한미 FTA 맺어지고 나서부터 얼마나 어려움에 빠지고 도탄에 빠져 있는 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줘야만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살 길이 있고 열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대 100% 지원을 해서 풀사료를 많이 권장해서 사료비 절감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렇게 가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4쪽입니다.
    읍면동 공동방제단 조직현황 및 운영실적인데요.
    2011년까지인가 우리 과장님, 2011년까지인가 각 면별로 조직단 운영됐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공동방역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면 별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갑자기 축협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작년부터인가요.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농가들은 골목골목 차로 다니면서 대규모로 소를 기르고 있는 축사에만 방역을 해 주고 스르르 지나가지 절대적으로 소규모 농가들 이런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데 아무리 상부의 지시이지만 면동으로 다시 이관을 해서 면에서 조직단이 운영되어서 방역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다시 내년부터 이것을 환원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 농가들이 해야만 제대로 방역이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 관계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쭉 시행을 해 온 결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니까 더 소독이 부실하게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축협에 전문적인 방제단을 구성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방역을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매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규모 농가를, 대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방제단은 소규모 농가들이 방역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을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현재 여기서 보는 견해, 듣는 견해, 물론 감독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영 다르다니까요?
    위원들이 가서 딱 농가들하고 대면하고 답을 들어본 결과는 전혀 아니에요.
    딴판입니다.
    특혜라는 이 말까지 나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어떻게 특혜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비용만 주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이윤이 남든 안 남든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묶어져서 정말 좋게 평이 난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그 공동살포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청정지역으로 됐는데 이후 이렇게 AI나 조류인플루엔자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들이 다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 부분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상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선은 최대한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서 다시 우리 축산농가들이 방역을 해서 정말 우리 남원이 청정지역이다, 이런 평을 받아서 축산농가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파탄을 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 남원에서 계속 기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국민일보나 서울신문 등등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금 정읍시 축산농가들에게 즐겁고 맛있는 정읍축산 해서 정읍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큰 단지에 사업체를 유치해서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가 형진우 계장한테 그 내용을 다 줬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예. )
    그런 부분이 우리 남원에도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합니다만 우리 축산과 그리고 기술센터, 우리 농협 시지부, 우리 축산농가들 매칭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져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연구진들, 박사들, 정읍 축산 시범농가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남원시 축산농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아이템을 구상해서 연구한 결과 영재농장이란 곳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정읍이요.
    그런데 거의 소가 6개월 키운 과정에 있어서 일반 농가들이 생산된 소와 자기들이 생산한 모든 사료 또 닥터사일러지 등등 여러 가지 첨가물로 해서 사료를 먹인 결과하고 커 가는 각도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생균제랄지 미생물재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많이 난립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 회사 제품이 우수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제품을 공급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는 농장들도 다 하나씩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미생물 관련재제를 농가에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관련 생산업체가 정읍에 한 2곳 정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농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일반 농가들이 키우는 소는 600kg 정도 해서 이쪽저쪽으로 자기 키우는 동안에 성장하는데 자기 소는 800kg에서 1,000kg까지 올라가더라고요.
    800kg에서 1,000kg까지요.
    거의 투플이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형진우 계장한테 자료를 줬으니까 과장님,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우리 센터에서 한번 토론회를 갖든 또 시청 강당에서 하든 가닥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원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자료를 기술센터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검증을 거쳐보겠습니다.
    효과가 판명이 되면 보급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청원군에서도 이것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꼭 검토해서 일간에 추진을 해 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쪽에 꿀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토종꿀 구입비로 해서 시비로 9,000만원 시비를 세웠습니다.
    총 9,000만원이죠?
    9,000만원 중에 30만원씩 300군을 구입했는데 현재 몇 군 정도 살아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지원해서 살아있는 것이 총 54군이 세력이 왕성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분봉이 가능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도에 분봉 가능한 세력이 왕성한 것만 해서 54군입니다.

○윤지홍위원   벌이 분봉할 때 많이 병이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봄에 그때 많이 옵니다.
    그런데 폐사는 장마철을 전후해서 많이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에 토종꿀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산내라든가 남원시에서 토종꿀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했던 효과는 굉장히 컸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꿀벌을 기르지 못하시니까 여타 노동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대안이 남원시에는 2년째 지났는데도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 주셔야겠지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된 3억 4,68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토종벌 종봉 육성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 12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못 거두고 현재 54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 3억 4,680만원이,

○축산과장 서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토종벌을 키우던 농가들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토종벌을 하던 농가들 중에서 37농가는 양봉으로 전업을 하셨습니다.
    그 전업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각종 양봉에 필요한 장비 지원사업 같은 것도 금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반영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자세한 내용은 예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농가분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자동체밀기랄지, 화분이라든가, 그리고 기존 농가중에서 8농가는 원예 쪽으로 전향을 한다고 해서 원예허브과와 협조를 해서 그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하우스랄지 이런 원예시설 쪽을 협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그 쪽에 배려를 해 준 것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에 토종벌 종봉구입 사업비 3억 4,68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이 30%밖에 안 되어서 농가들이 선뜻 여기에 30%를 가지고 종봉이 아직 병이 근절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모험심을 갖고 추진할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전년도에 이 예산이 불용처리하고 반납하기는 아까워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에 한번 더 대상자를 더 찾아봤습니다만 금년에도 여전히 병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해 볼 방향을 찾았습니다만 공히 다른 시군하고 사정이 되기 때문에 일괄 반납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부득불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얼마나 반납을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를 제외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데요.

○윤지홍위원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중에서 도비가 1억 6,300만원입니다.
    1억 6,300만원은 반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나머지 1억 8,000만원 정도는,

○축산과장 서동우   1억 8,3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윤지홍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계획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종꿀 농가를 위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토종꿀 농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토봉협회하고 그 쪽 임원진들하고 자주 거의 매달 만나서 협의를 많이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만큼 전국적으로 봤을 때 토종벌 예산을 자체 예산을 세운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불문하고 계속 2년간 해 왔고 그래서 토봉협회에서도 "아, 우리 시에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 계속 시비를 무한정 투입할 수 없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자,"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국비사업으로 하고 시 자체사업은 예산을 그만 세우기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보조율이 낮으면 또 그 분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물론 보조율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지 내년에는 토종벌 육성사업에 시비는 투자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성사업은 육성사업대로 가야 되겠지만 54군이 우리 기대 이상으로 분봉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보면 우리 남원지역에 토종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기여도를 생각하신다면 그 분들이 다시 한번 토종꿀로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구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종벌 육성사업에서 관심을 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달리해서 시비를 계속 투자하느니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방법을 달리하자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봉꿀 농가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3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1억 5,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썩 농가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축사 설치에 대한 규제조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축산냄새에 대한 것을, 우리는 축산냄새로 규명하는데 그것을 보기에 따라서 축산악취로 보는 분들도 보기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냄새를 축사에서 나는 냄새를 악취로 오도를 해서 물론 일정부분 근거가 있습니다만 축사를 건축하는데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자꾸 시일이 지연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지홍위원   이것이 신축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신축은 신축인데 기존 건물을 노후된 축사를 헐고 그 면적 범위내에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윤지홍위원   개축이라고 봐야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개축은 일부분 불편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개축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면적 범위 내에서 다시 뜯어내고,

○윤지홍위원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윤지홍위원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개발행위 허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허가 부분에서 지금 딜레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20쪽에 2012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 풀사료 경영체장비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충족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 이월사유에 적시해 놓은 대로 법인은 이행면적이 부족하고요.
    이행면적이 일단은 예를 들면 30㏊를 파종하기로 하고 장비를 받았으면 30㏊를 파종하고 그 초과된 면적, 초과되면 헥타당 500만원씩 추가 사업지원이 가능한데 면적 초과분이 부족하고요.

○윤지홍위원   이것은 장비사업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경영체장비사업, 장비사업도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비 지원사업도 일단 조사료 재배면적를 확보할 때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또 일부는 내구연한, 즉 장비같은 경우는 기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5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에 한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초과하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요건을 갖춘 풀사료 경영체 장비를 필요하는 법인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에도 대상자를 찾아 보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5년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은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조건을 충족을 못해서 지급을 못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초기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가 면밀히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기존 법인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장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로 풀사료를 취급하겠다는 신규법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예측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당초에 사업예산을 계획할 때 최대한 남는 금액이 없도록, 또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내구연한을 파악도 해야 되고 또 풀사료에 대한 어떤 확보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게 좀 미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사육에 있어서는 조사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조사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사료 면적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피해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축산농가들과 같이 애쓰고 고생하신 것 정말로 치하드립니다.
    지금 그때 피해봤던 축산농가 복구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직도 복구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 때 우리 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재난지역 선포되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좀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농가지원금이 더 상향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비 지원비율이 70%면 80%로 10%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게 특별히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에 의해서 농가지원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따로 특별히 이렇게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조 같은 것은 없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됐습니다.
    해당된 농가에 한해서는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2월에 집행해야 할 예산이 상당수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12월경에 주로 사업이 많이 집행이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실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미집행된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12월에 싹 집행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집행 가능하다는 것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6월달 이내에 60%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은 연차적으로 매월 집행이 가능한 것이 있고요.
    또는 결과가 나와야지 집행하는 예산품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 집행으로 예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23쪽을 보면 여기도 축사 신축공사 추진을 11월이나 12월에 해서 준공검사 및 정산보고를 12월에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5억 3,000만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달 내에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조기에 서둘러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11월, 12월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준공검사를 해서 정산보고를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농가의 경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가의 경우에는 양계를 하는 농가입니다.
    양계를 하는 농가인데 농가 나름대로 이것을 많이 설계를 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자력으로 짓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짓는 것이 나은지 많이 저울질을 하다가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하시고 아니면 포기를 할 경우에는 빨리 포기를 해야 다른 농가도 지원혜택을 볼 수 있다고 여러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본인이 하겠다라고 10월에 치켜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개발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거든요.
    12월 안에 집행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가능하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가능합니다.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요.
    조립식 축사이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키고 잘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건으로 온지가 몇 달 안 되어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액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도 한 달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텐데 하여튼 착오 없이 명시나 사고가 생기지 않게 신경 좀 쓰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같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같으면 계획대로,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만 농가 사정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조사료 생산문제로 심각한 토론을 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자료 제시)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볏짚을 사료화하기 위해서 기계 구입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 자료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볏짚을 말 때 피복하는 비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지원할 것 말고 또 기계를 구입하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풀사료 기계를 같이 씁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만 해도 한 롤에 약 6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7만 5,000원으로 한 1만원 정도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고요.
    전년도에 한 5만 5,000원 내외 했는데 금년에 6만 5,000원에서 6만 8,000원 정도, 도착가격은 6만 8,000원,

○왕정안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업자가 농가를 다니면서 싹 구입을 해서 롤로 묶어놨다가 사료를 축산농가한테 2만원, 3만원 높은 가격에 다시 소매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이중, 삼중고를 겪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축산농가가 농가로부터 직접 구입을 하다 보면 지금 농협사료도 내년부터는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직접 구입을 해서 한시름 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내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수요자, 소를 키우는 농가가 직접 볏짚을 구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특히 김제, 부안 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타 도로 많이 유출이 됩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볏짚을 구하기 힘들어서 김제, 부안 쪽으로 와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중간상인이 개입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 지역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행이고 37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이 있는데 지금 154만포가 생산이 됩니다.
    30,800톤에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154만포가 생산된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공급물량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전체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축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예측이 어렵고요.
    일단 퇴비 생산능력은 한 80만포 이상 됩니다.
    관내 생산농가,

○왕정안위원   그러면 154만포를 지원을 하는데 이 정도 가지면 사용량이 좀 부족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관내 생산운영을 말씀하십니까?

○왕정안위원   아니, 154만포를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지원해 준 내역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면 농가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느냐는 그 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 같은 경우에 154만포면 농가 수요량은 충족됐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특히 보절 쪽은 외지에서 온 퇴비가 좀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조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도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관내 공급농협을 싹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법적으로 딱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남원 관내에 퇴비공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질병 발생 가축,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위험요인도 있고 하니까 관내 것을 공급하도록 여러번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관외 것이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이후로는 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돼요.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축산농가에 심각한 부분이 그 질병 예방차원에서 그것이 절대 들어와서도 안 되고 또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고 외지퇴비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스 엽채류를 농사짓는 그런 분들은 상당수 들어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그것을 여러 차례 목격도 하고 또 봤는데 계분을 해서 이렇게 5톤차로 아주 상당량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그것이 계분에 질소질이 많다 보니까 하우스 엽채류 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선호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계속 계분을 직접 가져다 쓰면 엽류 축적도 되고 연작장애도 있고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완숙된 퇴비, 제대로 된 퇴비를 써야 되는데 오래된 원예농가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퇴비를 만들어 쓰는 방법이요.
    가격도 나름대로 저렴한 것을 갖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좀 난해합니다.

○왕정안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비는 보조가 안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금방 말씀하신 원물형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안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중대형 농기계는 농가들이 쉽게, 중대형 농기계는 가격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적 보조의 의미가 있고요.
    일단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면 지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위주로만 이게 사용할 수는 없죠?

○축산과장 서동우   관련 농가들하고 같이 잘 써야죠.

○양희재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지금 10년도에 남원축협에 12대를 지원해 줬어요.
    11년도에 4대를 지원해 줬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이 축협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축협에 직접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요.
    풀사료작업단에 보조를 해 줄 때는 법인에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사료작업단이 농가들이 일시에 법인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협을 법인으로 두고 축협 소속의 작업단으로 들어가서 축협이라는 법인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속한 작업단으로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 작업단에 지원해 준 내력을 차후에 좀 내주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여기 단체명, 법인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A영농법인은 주소가 법인체들, 이사들 주소가 동일주소로 된 분이 세 분이고 성씨도 얼추 똑같아요.
    형제간이나 부자간이나 이렇게 된 것 같고 B영농법인도 이사들 주소가 동일번지에 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끼리끼리 법인을 구성해서 이 분들이 지금 A영농법인은 10년도에 3대를 지원해 줬어요?
    B영농법인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3대를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한 법인체에 이렇게 3대까지 지원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조금 전에 풀사료 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헥타당 사업비를 500만원씩 저희들이 배정해 줍니다.
    보통 30㏊ 하면 총사업비 1,500만원 그 중에서 50% 보조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면적을 60㏊ 이렇게 한 곳은 그만큼 비율대로 사업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업비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비를 필요에 따라서 2대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원받은 분들이 법인체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축산농가나 이 분들한테도 같이 수혜를 봐야 하는데 자기들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하고 법인체에 속하지 않는 농가들한테는 좀 무시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지원해 준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농가들이나 축산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법인체 위주로만 이 장비를 활용해서는 형평이 좀 어긋난다고 보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원칙은 법인체에 속한 농가들이나 그런 생산자들이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법인체에 등록되지 않는 축산업자들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가들은 대개 경향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은 농가들은 법인체 장비를 갖고 있는 작업단에다가 자기들 것이 끝나고 나면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작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방법이 있다면 그 법인체에 들어가야겠죠.

○양희재위원   아무튼 소리가 안 나게,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사료 관련해서 롤 말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서 숫자를 파악해서 나중에 지원을 해 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가을에 볏짚 사일러지를 말아서 논에다 둡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것은 기후변화가 있어도 변하지 않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완전 피복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양희재위원   야적을 해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봄에 조사료 재배해서 말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 조사료 말았던 거하고 볏짚 말았던 거하고 모양이 똑같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거의 비슷합니다.

○양희재위원   조사료 생산해 가지고 숫자 확인해서 지원해 줄 때 가을에 말았던 볏짚하고 섞어져도 잘 모르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에 그렇게 해서 중복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을에 볏짚을 말았던 것을 봄에 풀사료 재배 생산량하고 합쳐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에, 인지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지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무마했던 사실이 있느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 인지 못 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인지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인지를 하셨다고 해야지 사례가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작년에 그랬는데요.
    실무계에서 인지를 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축산업자나 농가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라도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운행 베일러롤을 해마다 색깔을 달리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해마다 색깔을 달리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만 그해 그해 숫자를 파악하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가을하고 볏짚 사일러지하고 봄에 하는 것하고 색깔구분을 철저히 하게끔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스티커를 색깔을 달리해서 붙입니다.
    색깔만 보면 구별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양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한 마지기당 볏짚을 한 2만 5,000원 받는다고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트랙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마지기당 3만 5,000원에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볏짚사일러지를 두 롤을 만든다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두 롤 정도 나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한 롤당 아까 말씀하신대로 6만 5,000원, 6만 7,000원 이렇게 받아요.
    시에서 지원받지 않고 개인이 트랙터를 구입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받은 이 트랙터로 그렇게 하는 예가 지금 있어요.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대안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시에서 지원해 준 농기계를 갖고 작업을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원가로 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양희재위원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한다니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을 악용해서 진짜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악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폭리를 취한다든지 하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으니까 철저하게 시에서 지원해 준 트랙터를 소유하신 법인체나 단체를 확실히 실태파악을 하셔서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지도점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축산업무가 위원회에 얼마 온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쪽 분야는 좀 생소해서 꼭 지적이 아닌 감사가 아닌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차량 3대에 용역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인데 이것이 면단위를 그 인력으로 남원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4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체를 다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권만 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농가수는 980농가지만 중복적으로 한 농가에도 여러번 해야 되니까 소독농가수는 8,75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1년 365일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 365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여름이라든지 한 겨울에도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연중 합니다.
    연중 지역별로 몇 개면씩 나누어서 요일별로 해서 일주일이면 다 돕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토요일은 안 하실 것이고 1년 240일 정도 기준을 둔다면 한 차량당 12농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농가들이 산발적으로 쭉 떨어져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 물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세세하게 농가 안에 들어가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대상 농가수는 축산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 소농가들 같은데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소규모 농가,

○부위원장 양해석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셔서 집 입구, 골목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 안에 들어가서 다 해줘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사 내부까지 노즐이 있기 때문에 노즐을 쭉 끌고 골목 안에까지, 축사 안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나는 봤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더 늘려서 이것이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또 우리 자체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하고 같은 품목 같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친환경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동 이용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부담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개인농가들한테 주는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거의 시비에요.
    자부담이 또 반절 정도 51%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시가 물론 우리 농업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언제부터 개인농가들한테 우리 시비부담으로 해 줬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 농기계는 전년도에 없었고요.
    금년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금년에 공급사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군요?
    그렇다면 시작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업이란 것이 하기가 힘들지 보통 하기 시작하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친환경농가에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수요를 보면 몇 년 정도 하면 필요장비가 거의 공급된다고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공동 이용조직으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이 농가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공동으로 이용되는 농가에 국비부담이 되는 도비라든가 그런 지원이 되는 사업을 통해서 해야지 우리 시비부담이 적어지는 것인데요.
    이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개인한테 이런 품목들을 다 해 줘야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공동 이용조직은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5㏊ 규모 이상이랄지 이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농가들을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농가들은 작목반에 못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작목반은 있는데요.
    또 각종 소규모 작업단, 작목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작목반들은 공동 이용조직을 통해서 유기질 발효사도 짓고 또 필요한 장비를 사고 하는데 사업비가 작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 이내입니다.
    공동작업단에 주는 사업비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작업단에 여기에 쓸 돈을 거기에, 개인장비로 쓸 돈을 거기에 더 지원을 해 주면 예산의 볼륨은 더 커지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도비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것을 보면서 콤바인을 농정과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중에 하나인데 콤바인처럼 큰 농기계를 물론 개인이 아닌 여기는 친환경쌀연합회에 공동작업용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공동이용조직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넣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시든가,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든가 해야지 콤바인 큰 기계를 개인장비처럼, 개인 농기계 지원을 시비로만 지원을 해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콤바인 관계는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 전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친환경농가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친환경농가들 전체가 이용하게끔 해서 친환경쌀만, 벼만 전문적으로 수확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거든요.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친환경쌀과 일반쌀과 혼입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통과정에서 친환경 품질검사를 하면 농약함유량이 검출되면 농가들이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용 친환경쌀 전용 콤바인으로 보급을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많이 한 사업이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한 대 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친환경농가가 어느 면에 집중적으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남원시내에 전체라 할 만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분산되어 있는데 이 콤바인을 가지고 남원시내 전체를 다니면서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 특정지역에 한 두지역만 할 수 밖에 없는 제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매, 덕과, 보절, 대강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산까지 해서요.
    그래서 그 쪽에서 주로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나 이렇게 비싼 기계에 큰 기계는 또 사업의 목적도 공동이용을 하는 것으로 잡았다면 공동이용조직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왜 우리 개인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로만 부담해 줘죠?

○축산과장 서동우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사업이란 별도 사업은 없고요.
    공동조직 이용에는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유기질 발효사도 거기에서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중에 소규모 농기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도 작기 때문에 공동이용조직으로는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또 한 가지 공동이용조직사업은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소멸이 됐습니다.
    사업메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서 이것은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은 시비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더 늘어나겠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산액은 더 늘리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사항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산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열심히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해 주고 또 저감대책으로 해서 소독도 많이 해 주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농가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축사를 요즘에 신규로 증축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쉽게 얘기해서 많은 금권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 폐단이 나온 것은 우리가 여지껏 축산을 권장해서 남원시 축산의 저변확대를 시켰지만 사후 대책으로 해서는 전혀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악취 저감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풀사료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거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대동소이합니다.

○노경환위원   왜 그렇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반 경농종가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임대를 꺼리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면적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죠.
    잘 아시네요.
    일반 축산농가들이 자기 경작지만 가지고는 풀사료 재배면적이 적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 것을 임차해서 쓰는데 처음에 빌릴 때는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분의 이해를 시켜서 하지만 사후관리가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차후년에 이종기 때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의 욕심 때문에 그 시기를 못 맞춰주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냐면 내용을 들여다 보면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 경향이 모내기를 빨리 합니다.
    사실은 모내기를 일주일만 늦게 하면 풀사료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거든요.
    한참 생장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6월 10일경 이후로 모내기를 해도 벼 수확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농가들이 대부분 그보다 열흘 정도 이상 빠르게 모내기를 완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술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내기를 조금 늦춰달라고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못 거뒀다고 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고 일반 우리 농사만 짓는 경농농가들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한 우리 가을에 풀씨 재배 파종할 때 시기를 조기에 당겨서 하면 좋은데 항시 늦춰서 뒤따라 가는 그런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도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풀사료 재배면적 파종만 했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아닌 말로 해서 가을비가 온다고 그러면 침수가 되어서 씨앗이 싹 썩어버리고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보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습해 피해로 가장 생산량이 많이 좌우됩니다.
    배수로를 반드시 파 주고 또 봄 되면 시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냥 심어서 거둬들이는 것만은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의 면적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면적만 해서 면적 대비해서 시에서 보조나가는 율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차후년부터는 사후관리를 잘 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부터는 풀사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각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몇 건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체납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체납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체납액이 한 건이 11월 20일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징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58만 5,000원 받았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100% 다 받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자료가 11월 20일 현재상으로는 한 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받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축산과 같이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없어야 됩니다.
    체납액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계속 체납액이 없는 축산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에 축산과에 공수의가 몇 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4명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4명 선정해서, 매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매월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4명을 60만원씩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65만원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65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65만원이죠.
    65만원씩 4명의 공수의를 다달이 축산과에서 지급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지금 보면 수당 지급규정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수당 지급규정이 월 얼마씩 되어 있냐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65만원씩 주고 있는데 조례에는 얼마씩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제가 조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규정이, 규정에는 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비도 안 하고 65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규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규정을 고쳐서 65씩만원씩 지급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미정비한 것이 잘못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48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65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규정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올 1년 동안 산림과에서 해 나온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점은 칭찬도 하실 것이고 또 지적을 하실 겁니다.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더 차질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예산이 그해 마무리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보면 예산 5쪽 2012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아직 잔액이 164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좀 소홀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미집행액이 164억 6,775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비 대부분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대부분이고 현재 산불관련 인건비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또 시설비의 입찰잔액,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에 4,600만원 정도 입찰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중군 임도에 대해서 발주해서 시행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산림서비스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저희들이 숲해설,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원 등이 있는데 소진이 다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간부분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도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관련 재료비 2,593만 6,000원도 현재 양묘용 묘목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밑의 부분 시설비 2,900만원은 가을철 조경사업을 시행해서 잔액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따른 시설비 2억 7,200만원은 가을철 도시숲 조성 시행중에 있고 준공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4억 3,900만원인데 집행이 완료되고 1억 8,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도 설계용역 및 발주에 따른 그런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다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양묘장이 있어요?
    양묘장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현재 광치동하고 산동면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우리 남원에 필요로 하는 양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묘를,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산동은 거의 저희들이 사계절 꽃도시 만들기 위해서 사계절 꽃을 육묘하고 있고 양묘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특히 철쭉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양묘를 해서 우리 읍면동 전체 지역을 돌아볼 때 좀 미비한 부분은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보면 "아, 정말 잘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셔서 그런 양묘를 많이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그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좀 많이 있으면 그런 철쭉이랄지 관용묘도 저희들이 육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꽃묘 중심의 그러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철쭉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사업으로 해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은 묘목으로 꽃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그런 철쭉이나 이런 부분을 양묘를 많이 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조경업하시는 분들이 대강이랄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철쭉 묘목을 심기 위하여 입찰을 봤을 때 기왕이면 우리 남원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타지에서도 들어오는 경향이 더러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자가 우리 관내업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북도랄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자기가 조경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그런 물품을 가져올 경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낙찰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묘목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올해는 거의 남원에서 생산된 그러한 묘목을 식재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남원에도 어차피 조경업자들이 많아서 모든 필요로 하는 양묘들을 많이 해 놨잖아요.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방대하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같은 값이면 우리 남원 것을 구입해서 전체 우리 남원시 일원에 공급이 되어서 묘목을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서는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이백면 양가에서 내동지역으로 넘어가는 임도시설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이 구간이, 그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가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양순철 총무계장하고 갔는데 거기에 가다가 엄청나게 애를 먹은 구간이 한 구간이 있더라고요.
    약 45도 경사 이 정도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서 차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면 차가 올라가지 못해서 다시 후진을 해서 얕궂이 하게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 오기는 내려 왔는데 이런 임도시설을 해 놨지만 아무 대체효과도 없는 이런 시설은 차라리 없애든지 나무를 심어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적을 합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임도가 우리 전역에 200km 이상 되는데 금년도 그 지역에 저도 임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올해 사리부설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비만 오면 조금 흙이 물을 머금고 있어서 운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포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년에 한 6억 9,000만원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67쪽 자료를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원활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민원 발생 안 하고 잘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농작물 피해 10만원 이상이면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만원 이상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추경까지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는데 현재까지 700만 8,000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해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작년에는 15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9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멧돼지 61마리를 포획했는데 금년에는 193마리, 고라니 1마리로 해서 포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은 작년에 비해서 덜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은 작년보다는 월등히 덜 들어 오더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동 목동마을 뒷산에 멧돼지가 출현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면에나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은 옵니다.
    그러는데 내가 됐든 우리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가 됐든 전화를 하면 "곧 가겠습니다." 해 놓고는 하루이틀 걸러 사흘 걸려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보강이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규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우세요.
    예산을 더 세워서 모든 부분에서 이런 농작물 피해가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정말 하나하나 더 꼼꼼히 챙겨야 부분이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이 구제단을 늘렸습니다만 아까 같이 전화를 주면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수 보호 구제단, 야생수렵연대, 야생동물구조협회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연락을 하면 즉시 그 지역에 출동해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를 실시해서 적극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덴빈이나 볼라벤이나 산바 태풍 그리고 그 비가 와서 수해지역, 지금 우리 산림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다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볼라벤 태풍으로 산사태 지역이 대강하고 이백지역 그 다음에 인월지역이 있는데 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구는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 내로 마무리되도록 하겠고 식재 가로수 도복 이런 문제는 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연내에 마무리 되어서 우리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나 지역민들이 정말 애쓴다는 느낌을 가지고 고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재작년 쯤 정도 해서 천변로에 벚꽃이나 모든 그것을 심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요천 주변에 저희들이 벚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전체지역을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돌았더니 벚나무를 잘 식재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정말 애썼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동안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잘한 부분 산림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노고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하자보식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도로에 가로수가 얼마나 훼손당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도복, 반도복 해서 2,000여주의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이 즉각적인 보식을 하고 또 반도복은 거의 다 일으켜 세워서 지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도로 옆에 산지에 산림이 훼손되어서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것을 베어 버리고 제거를 해 버렸으면 참 좋을텐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군데군데 남아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이 등산로는 거의 정비가 완료됐고 실제 국도변에 보기 흉하게 피해목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벌채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벌채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부산림청에 산림 패트롤을 연결을 해서 읍면동 별로 그런 지역의 조사를 해서 사유림의 경우는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벌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수 같은 것은 다 보식이 됐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하나 지금 왕정9통 군인 복지아파트 짓고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군인숙소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예. 영외 거주자들 숙소요.
    거기 건축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서 혹시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즉시 입주가 가능한 그런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이 낙림으로 해서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득하지 않고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사건을 인지해서 사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35사단 군수참모가 저희 산림과에 와서 면담도 10월 초순에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쪽에서 산지전용허가랄지 이런 허가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도 촉구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영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즉시 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이 덜 됐고 건축법에 따른 것은 군사시설로서 다른 문제가 없지만 산지전용 허가관계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오늘도 촉구했습니다만 산지전용 허가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사건 인지된 사항은 저희들이 검사의 지휘를 받든지 의견을 청취해서 군부대에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왕정안위원   지금 보면 건설과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북남원IC 진입로 공사 사업을 하는데 건설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일이니만큼 잘 협조체제를 이뤄서 잘 하시고 지금 보면 백두대간에서 말씀드려 볼께요.
    백두대간 문제를 보면 거의 다 지금 사업하기가 현재 어려운 실정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체험휴양시설지구는 공사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전시관지구는 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인허가가 농림부 농지 때문에 인허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2월 초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시민들 공청회 같은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 주민 의견청취를 했고요.
    전체적인 시민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위치가 위치이니만큼 사후 유지관리라든가 사업에 대한 착수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만 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완공이 됐을 때 사후관리가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좀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이것이 시에서는 관리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430억원 정도 되죠?

○산림과장 이광겸   두 지역을 합해서 국비 포함해서 400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 심사숙고 하십시오.
    지금 보면 24쪽을 보면 사고나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지금 용역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통신공사나 이런 모든 것이 연내에는 사업이 불가되고 이런 내용이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좀 챙기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한 31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산림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토석채취 관련 말씀이십니까?

○왕정안위원   토석채쥐나 토사관리를 보면 보통 허가기간이 10년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왕정안위원   산림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보면 토석량에 따라서 최저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허가기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아까 도시과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됐었는데 장기간 동안 이렇게 허가를 내주다 보면 여건상 불합리해서 시설복구 같은 것이 어려울 그런 형편이 생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행정조치를 경찰서에 대해서 이룰 뿐이지 결국은 짊어진 것은 시에서 다시 짊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0년동안 장기간 해서 허가를 내줄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3년에서 10년이라고 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3년으로 나누어서 재신청을 하고 재신청을 하고 해서 3년동안 이상이 없으면 다시 재허가를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한번에 허가를 10년동안 내주면 그 사업을 하다가 모든 사업이 100% 사업 성공이라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세상 살기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한번에 10년을 허가를 해 줄 일이 아니고 특히 토사 같은 것은 좀 덜하겠지만 토석같은 것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10년에 한번씩 이렇게 내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3년 정도 허가를 내주고 3년동안에 봐서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곳은 다시 재허가를 내 주고 이런 방법이 어떨까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

○왕정안위원   그렇게 딱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세밀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결국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못되어서 부도가 난다거나 했을 시에 행정적으로 고발만 하고 그랬을 뿐이지 모든 것이 시에서 또 짊어져야 하고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에 지난 태풍 때 가로수 이식하고 그런 것 나무를 싸 가지고 분을 떠서 반생이로 묶고, 고무줄로 묶고 이렇게 해서 분이 안 떨어지게 해서 오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대목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을 반생이 같은 것을 잘라주고 심습니까?
    그냥 그대로 심어버립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벤딩작업을 반생이 같은 것을 식재할 때 잘 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조경업자들을 보면 꼭 끊어서 심어야 뿌리 활짝이 잘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태풍이 불더라도 뿌리 활착이 잘 되어서 나무버팀을 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뿌리 활착이 안 되어서 위험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떤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71쪽에 보면 도심속 향기원 구역사 꽃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지금 구역사 내에 심어지는 꽃 명이 무엇무엇이 심어집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봄꽃에서 꽃양귀비라고 하는 호피를 좀 심었고요.
    가을에는 황하코스모스라고 노란색 코스모스, 메밀, 그다음에 외생해바라기 이런 것을 좀 심었고요.
    구역사 정면에는 허브클러스터 쪽에서 해서 로즈마리랄지 허브 쪽을 좀 심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로 일부 심었고요.
    향기원 쪽은 칸나랄지 기타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딱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곡성 구역사 거기를 보면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하고 또 5~6월에 장미축제를 합니다.
    그것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정말로 잘 해 놨더라고요.
    정말로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장미축제나 국화축제를 인근 또 멀리서는 대구, 부산, 진주에서도 엄청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또 광양이나 순천이나 광주에서 사람이 많이 오고 거기보다 남원역 구역사가 여건이 좋으면 좋았지 거기보다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 구 역사가 좋은 여건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좀 많이 들겠죠.
    그런 국화축제를 하게 하고 또 장미축제를 하기 위한 시설이나 꽃을 심기까지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이런 것은 도심 속에는 향기원을 만들기에는 비단 꼭 남원시민들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5~6월, 7~8월에 장미축제도 한번 하고 장미축제도 하면서 광한루, 춘향제하고 연결을 해서 또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고 좋다고 한다면 시장님하고 한번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라고 해서 그것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땅이 철도청에서 땅을 싸짊어 가지는 못할 것이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해서 대대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축제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 같이 철도공사의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는 조금 협의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로 그 자리가 곡성 구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요.
    위치조건도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사업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시설 운영 관리문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자료에 있습니다만 엊그제 19일 위탁했던 조반호씨가 저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이사는 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이사를 갔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이사를 갔고요.
    법적으로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서 빈집이 됐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 계획은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랄지 기타 점검을 일단 해서 재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은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왕정안위원   재위탁을 하더라도 이것이 외지사람한테는 줘서는 안 되요.
    외지사람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벌어 먹어도 내동네 사람이 벌어 먹어야지 전주사람이 와서 벌어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서 재위탁을 하더라도 지역사람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위탁을 주더라도 이번 같이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부터 철저를 기하시고 뒤에 하자가 없도록 또 행정절차라든가 이번에 마무리가 덜 된 법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법적 문제가 다 끝난 뒤에는 위원님들한테 그 보고자료를 좀 보고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전말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근래에 도로변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언제 계약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계약날짜는 제가 충분히 숙지는 못하고요.

○양희재위원   하반기에 계약을 한 것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한 15일 이내입니다.

○양희재위원   얼마 정도 입찰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산림과장 이광겸   3개 노선에 하고 있는데요.
    요천로 가지치기는 1,080만 7,000원이고 의총로는 3,304만 6,000원이고요.
    시청로는 수의계약으로서 989만 7,000원입니다.
    3개 노선입니다.

○양희재위원   3개 노선에 5~6,000만원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예산과목이 단위나 세부사업 어디에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희재위원   이 가지치기 사업비로 해서 연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총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가지치기하는 수종들이 어떤 것입니까?
    은행나무하고,

○산림과장 이광겸   느티나무하고요.
    그리고 봄철에는 플라타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수종들이 가로수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당초 남원의 시목이 은행나무여서 그때 당시에 식재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플라타너스는 우리 남원시가 생기기 전부터, 시청이 생기기 전부터 식재되어 있던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느티나무는 가로수로 해서 강변로 위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가로수의 적정여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희재위원   물론 가로수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은행나무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단풍 들고 하면 그런 운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장단점을 보완해서 가로수다운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목이 전에는 은행나무였는데 현재는 배롱나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목이 배롱나무인데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식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식재한 후에 사후관리에 이런 가지치기나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인력이나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수종을 식재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배롱나무는 현재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남원을 찾는 외지인들이 배롱나무의 꽃을 오래 볼 수 있도록 국도변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고소차량을 이용해서 가지치기 관계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고소차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절감도 되고 또 저희 전문가들 보는 입장에서 가로수를 잘 다듬기 위해서 고소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이 성립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48쪽에 각종사업 계약현황에 가서 두번째 도로변 지장가로수 가치치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또 별개에요?
    (집행부석에서 - 2월에 교통표지판 시야를 방해하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
    그거에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유지보수현황이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양희재위원   도시숲에 중간 정도 아름드리소나무 이식작업 5차, 주식회사 앰피온스 이렇게 기재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도시숲 조성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면 공익목적으로 다 식재를 했는데 유독 여기만 개인 사업장한테 식재를 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양희재위원   객관적으로 누가 보나 좀 특혜의혹이나 이런 시비가 없을까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것은 참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앰피온스라는 그런 대기업에 준하는 업체를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서 투자유치촉진지구를 조성해서 입주한 업체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송동면에서 헌수를 많이 해 줘서 그 쪽 지역에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소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향후 타지에서 우리 관내로 입주한 그런 사업장에 식재도 앞으로 가능하겠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나무 식재를 필요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도까지 소나무는 남원 시내구역 웬만한 곳은 식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선회해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그런 소나무에 대해서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희재위원   향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의미를 부여한다면 적정성 내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했다고 하실 수 있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각종 사업 추진할 때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7쪽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과 현황을 보면 거의 수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2012년도에 보면 자연공원법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적발한 것을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윤지홍위원   세외수입으로 보면 우리 남원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징수를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의견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납부율이 저조하는데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동차나 그런 곳에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체험휴양시설지구에는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해서 발주해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학생교육원을 거쳐서 가는 숙소 관로매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리동에 대해서는,

○윤지홍위원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찾아오는 휴양객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남원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체험휴양시설지구는 힐링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휴양을 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조용히 그 쪽에 와서 명상이나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전시관지구는 백두대간 생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동식물 상태랄지 거기에 따른 영상홍보, 또 거기에 대한 모형을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또 일반 관광객을 아우르는 그런 전시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야외무대에는 곤충식물원을 만들어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 또 오토캠핑장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일 염려드리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 남원시비, 국비 40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 공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4D영상물 외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영상관계가 5D 그런 영상관계가 제일 백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접 본인이 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사물이 흘러가면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자료는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각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원시적인 우리 산림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전시관이나 휴양시설이 활용이 되고 적자가 나지 않는 요인을 만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래 본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1억 5,000만원에서 조금 끝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1억 5,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적어져서 줄어든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윤지홍위원   입찰잔액은 추후에 또 그 사업이 다시 반영해서 사용하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보조사업이니만큼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에 윤지홍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조금 보완해서 먼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공원이 설계까지는 다 끝났죠?
    착공은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전시관지구는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인허가가 진행중에 있어서 인가가 되면 착공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12월 초에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하고 금년 내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이월되고 계속 넘어와서 우리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는 1년 반 정도 지연된 사업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행정절차를 하는데 조금 소요가 됐고 특히 환경청 협의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짓는 것도 문제이고 어떻게 하는 것도 문제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유지관리를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위탁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예상되는 관리비용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는 저희들이 여러개 박물관, 전시관을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위탁이랄지 직영이랄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은 주변분들이 보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사업은 국비 절반 도비 40%, 시비가 160억원인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시비가 160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유지관리는 다 우리 시비부담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칫하면 애물단지처럼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특수한 시기별로는 오는 분이 많을 수 있으나 또 특정한 시기는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 기복이 심할 편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앞으로 계획할 때,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만 그때부터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된다든가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앞서 쭉 제가 여기 상임위에 없었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생태공원에 체험교육 위주로 간다고 했죠?
    힐링, 요즘은 웰빙이 아니라 힐링 그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지금 체험휴양시설지구하고 전시관지구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휴양지구는 아까 같이 힐링을 위주로 한 명상 테마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하고요.
    전시관은 초중고생을 아우르고 관광객까지 아우르는 백두대간 생태문화를 영상으로 보고 또 야외체험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야외체험공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설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주변에 산악인들이 만나면 우리 남원에도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합니다.
    또 지리산 하면 우리의 대표적 명산이고 많은 분들이 오고 또 남원 하면 유명한 산악인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 산악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산악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지역에 가면 이런 인공암장이에요.
    인공암장인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료 제시)
    그런데 상당히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산악인들이 오셔서 즐기고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하면 명산을 끼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볼만 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낙찰차액이랄지 그런 것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공암벽등반은 문경 같은 곳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다녀오고, 보고 또 그런 당위성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뭐 이런 자료가 몇 개 있고요.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이 보이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에 좀 있고 이런 계통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니까 협의해 주셔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로수가 배롱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 안이고요.
    현재 벚꽃나무라든가 또 일부에는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다양한 수종이 심어져 있는데 가로수 말고 가로수 옆에 주변 화단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꽃나무들, 가로수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가로화단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가로화단, 가로화단에는 제가 대부분 보니까 꽃나무들이 다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지도 하시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런데 유일하게 시내권에서 화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나무들이 식재가 안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오거리에서부터 쭉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죽항아파트까지는 거기는 화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나무가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오늘도 가서 좀 유심히 보고 왔는데 오거리에서부터 쭉 없다가 그 끝에 죽항아파트 바로 앞에, 길 건너편에는 또 아니에요.
    길 건너편 장복수 오리집에는 없고 죽항아파트 끝부분만 한 50m 정도 되나, 그 부분만 있고요.
    그 외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왜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식재를 했습니다만 관리소홀도 있고 또 시민들이 가로화단을 가로질러 가서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에 8,1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반영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또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런 좋은 점을 보여 주기 위해서 가로화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사진 찍어온 것입니다.
    (자료 제시)
    그 화단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는 식재되어 있는데 꽃나무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쓰레기봉투들이 곳곳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식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해서 여기는 한전 앞에 삼성병원 앞입니다.
    그 앞에는 식재는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앞에 몇 그루만 조금씩 있는데 여기는 쓰레기봉투들이 다 나와서 보시면 쓰레기 놓는 장소 같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쭉과 회양목을 식재했는데 철쭉 관계는 염화칼슘 피해를 입고 또 회양목이 병충해에 약해서 고사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식작업을 피라칸사스를 저희들이 식재를 해서 겨울에는 예쁜 열매도 볼 수 있게끔 보식을 할 예정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그래서 회의 시작 전에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더니 피라칸사스, 시청 앞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죠?
    빨간 열매 열린 것이요.
    겨울철에서 열려있는 모양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1년 내내 상록수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보기에 저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 꽃나무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도 수월하고 또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이라든가 우리 기후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 식목의 특징을 아셨을 테니까 적정수목을 선택하셔서 이쪽 구간에 꼭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소나무 굴취관계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토석채취, 이것을 허가를 그 쪽에서 허가를 해 주죠.
    해 주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원상복구입니까?
    그것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예치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상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치해 둔 그러한 예치금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가 거의 10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지금 허가지역에 따라서 원상복구 된 지역도 있고요.
    허가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허가기간 끝나고 나서요.

○산림과장 이광겸   거의 100% 복구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복구를 하도록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복구가 끝나면 다시 예치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세 건 정도가 세입세출에 현금보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다 그런 경우는 올해는 발생되지 않고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두번 정도의 촉구를 해서 어느 시기까지 이행을 하라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관련되어서 우리 산림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예치금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서 다른 민원이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둘레길 1구간 올라가는데 임도포장 조금 했었죠?

○산림과장 이광겸   둘레길 1구간이요?

○노경환위원   예. 주천면 호경리 상단부에 올라가는 임도요.
    ( 집행부석에서 - 보수만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수를 했는데 지난 태풍 때 밑이 세굴되어서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세굴피해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낙찰차액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굴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차피 내년에 또 하자가 나오고 또 망가집니다.
    한번 가져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산림골재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과에서는 허가는 잘 해 줍니다.
    잘 해 주기는 해 주는데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 외에도 물론 심은 부분도 있고 있지만 진행과정에 규정대로 해서 완벽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 주변 인근 농토에 토사가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비산먼지가 날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대책이 없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런 것을 이행하도록 권고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손이 다 가지 못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경환위원   체면상 권고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단속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도심속 숲가꾸기사업을 진행중인데 식재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고사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시기를 잘 좀 맞추십시오.
    금년에도 고사해서 하자보수를 한 곳이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주로 벚나무가 많이 됐었는데요.
    하천변에 심다 보니까 사질토양에 대해서 고사가 많이 있었는데 식재할 때도 비가 온 다음에랄지 적정한 날짜를 골라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토질에 맞추어서, 식재구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 다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고사가 나온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사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자보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보식을 하려면 우리 행정력도 낭비, 그 사람들도 예산적인 낭비, 식재하는 과정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바쁘셔도 많은 면적이지만 바쁘시더라도 사전에 대비책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식재하면서 한번만 봐 주면 고사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식재시에 우리 직원이 입회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대책을 물어본 것입니다.
    요천변에 느티나무 심어놓은 것 있죠?
    국민호텔 앞 쪽으로요.
    국민호텔 앞쪽으로 느티나무 쭉 식재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그것 참 아름답거든요?
    천변도 아름답고 여름에 숲도 아름답고 가을에 단풍도 아름다운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밑에 도로 한번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상당히 저희도 그것이 고심이 많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포장관계를 조금 주변을 걷어내고 뿌리가 생육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속성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 기존 노선과 그 여건에 맞는데 이것이 나무가 더 커지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아니면 가지솎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도로변이 싹 일어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깊이 고심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올라가는데 도로변에 가꾼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것은 도 소유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고 도에서는 우리 시에 유지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나무 관리하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임목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산림과장 이광겸   그 주체를 미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국립공원 소유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경환위원   국립공원에 얘기를 하면 국립공원은 "자기는 자기네 땅이 아니고 도로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나뭇가지 하나라도 손대면 국립공원 내라고 해서 또 그렇고 좋은 것은 자기 것이고 나쁜것은 남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숲 가꾸기사업비에서라도 조금 해서 그 도로변에 있는 단풍나무가 참 아름답기는 한데 문제는 대형차들이 다닐 때 시야를 가려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과장님도 연구를 한번 하셔서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손을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보면 승용차도 시야를 가릴뿐더러 대형차들이 오면 차에 나뭇가지가 닿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하고 자꾸 마주치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관광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정읍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밑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관광버스가 충분히 다니거든요.
    당분간 힘이 들더라도 밑을 절동을 해서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술이 아니라 절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련부서도 협의를 해야 하지만 나무는 산림과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 주십시오.
    필요한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남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산림과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관심있게 하셔서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위탁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이 현재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보면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남원시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만든 안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당초 계약서 작성할 때 시에서 계약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휴양림을 관리했던 분이 보증보험증권에 예치를 해 놨었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보증보험증권에서 6,000만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 보증보험 끊는데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수수료 관계는 한 달에 0.1% 된답니다.

○윤지홍위원   한 달에 0.1%면 6,000만원의 0.1%면, 연 60만원인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연 72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3년동안에 210만원을 남원시에 내고 관리해 놨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증권회사에 수수료로 주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로 오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서네요.
    남원시에서 제시를 하면서도,

○산림과장 이광겸   그때 계약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어떤 상태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위탁을 산림조합에서 하고 난 뒤에 위탁을 할 업체가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 계약서상에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지금 계약 이후로 3년, 4년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계약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는 그 부분이 19일 저희들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나가셨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법적인 싸움으로 가서 법적으로는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만 1심 판결에 의하면 월 133만 7,000원씩 저희 시에 납부토록 1심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승소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차후에라도 여기 관리자격 있는 사람이 하겠죠?

○산림과장 이광겸   당연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처럼 이런 위탁계약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탁을 할 때도 저희 남원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만 마침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요.
    어차피 흥부골자연휴양림을 명도이전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또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위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텐데 이 산림쪽에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산림조합 내에 이런 휴양림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만한 분들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죠.
    "너네들이 한번 모여서 한번 해 봐라," 우리가 산물수집단이라든가 자격요건은 모르겠습니다.
    허가받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한번 검토하셔서 사회적기업에 일단은 하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과 본 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까지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인건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큰 인건비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산림과장 이광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조합 같이 비영리법인이랄지 또 임업관련 법인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계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태풍이 세 번이 와서 나무를 가로수를 세워 놓으면 또 오고, 또 오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도 요즘은 완전히 뿌리활착을 해서 다시 제 모습을 찾았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니다 보면 우리 산림과에서 애를 써 주셔서 가로수는 거의 다 살았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그 그 밑에 가로화단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철쭉이나 회양목을 많이 심어놨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겨울에 염화칼슘에 그런 것 같아요.
    동사지역이 꽤 많아요.
    그런 실정을 보셨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차라리 철쭉이나 이런 것이 안 심어져 있는 곳은 오히려 나은데 심어 가지고 죽어버린 자리는 보식을 안 하고 그대로 두니까 정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직원들도 목격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식재를 우선 앞두지 마시고 앞전 자리부터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남는다면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심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흉하게 있는 지역은 조사를 해서 그 지역부터 우선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시 전역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셔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산림과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율이 산림과에 꽤 많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자연공원법 위반자들이,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그 쪽에서 온 것도 우리 세입으로 잡으면 우리 시 세입으로 되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에 보니까 공공재산 임대료는 4건인데 올해 한 건도 못 받으셨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림에 대한 대부인데요.
    한 4분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장종한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서 4건 중에 미수액이 4건이에요.
    한 건도 못받으셨어요.
    맞죠?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산림과장 이광겸   기타공유재산 임대료는 체납액이 2만 1,000원이고 나머지 328만 6,000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꽤 많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체납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43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장종한   현재까지 총, 현재까지요.
    우리 산림과 것을 총 빼와 봤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2006년 이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어서 그런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소멸시효분이나 행불자, 무재산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세요.
    어차피 이것 받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자꾸 금액만, 지금 제가 싹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전체 체납자 안내문을 한번,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주소파악을 해서 전체 공지는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개인차량이랄지 기타 동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제가 봤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시고요.
    정말로 징수실적을 올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하시려면 분기별 한번 정도씩은 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역을 나누어서 우리 직원들을 출장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이 징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뒤적거리다 보니까 메모를 해 놓고 넘어갔네요.
    간단한 겁니다.
    10페이지에 올해 사업 예산과목 중에 내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중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7억원이 다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금년도 사업인데요.
    현재 산림조합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좀 늦어져서 현재 기초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서 칩가공공장을 만들고 있고 있는데요.
    오전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재 기초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금년 내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장소가 어디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용정동에 있는 임산물 임산사업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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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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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