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

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12월 18일 (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왕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정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6회 졍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09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72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924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보조금은 9,0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9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3,72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39억 6,239만 7천원이며, 그 내용별로는 보조사업이 25억 6,841만 4천원, 의료사업수입이 13억 6,971만 8천원, 증지수입이 1,976만 5천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4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1억 6,941만 3천원으로 2012년 대비 약 10.7%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이 71억 6,515만 6천원, 행정운영비가 10억 425만 7천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올해 태풍피해로 인해서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에 피해복구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에서 3,055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보조사업 내시로 응급 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1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380만원이 증액되었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1,15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08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1,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24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만원, 임산부·아동건강관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410만원, 보건지소 월액여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주생면 도산 보건진료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1,8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745만원과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6,800만원 또 475쪽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44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무인경비 1,56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억 9,7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 9,200만원, 민간위탁금 3,490만원, 시설보수비 4,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3,20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7,258만 2천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740만원,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에 2,21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 633만 7천원, 결혼이민여성 건강 검진비로 44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7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사업비 2,743만 1천원, 취약지역주민 이동진료를 위해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를 2,480만원 편성했습니다.
    480쪽에서 418쪽입니다.
    보건소와 15개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내과 및 한방의약품과 기자재 등 구입을 위해서 4억 8,922만 4천원과 482쪽에 환자진료용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방역소득 사업을 위한 방역소득 약품비와 노후된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1억 4,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4쪽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 경상보조 1억 5,565만 6천원과 민간자본보조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 3,406만 8천원, 한센병 위탁관리비 1,45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85쪽 보조금 내시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비 57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비 219만원, 486쪽에 생물테러 이중감시 지원비 354만원,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비로 1,365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487쪽 가을철 발열성 질환관리 예방물품 구입비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8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3,0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일반운영비로 692만원, 재료비 600만원,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4,761만 3천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노인건강관리 사업비로 2억 4,52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90쪽입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비 3,320만 6천원, 491쪽에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 850만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67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395만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 5,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4쪽 보조금 내시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5억 511만 1천원과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비로 5,000만원 또 495쪽에 구강보건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783만 4천원,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로 1억 4,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비 1,500만원, 차세대인구 건강관리 모자보건사업으로 1,510만원, 497쪽에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 지원금으로 7억 1,000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8,835만 3천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로 6,67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98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 6억 2,407만 9천원을 편성했으며, 49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3,285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480만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비로 360만원, 500쪽에 영유아 건강 검진비 397만 3천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비 1,94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01쪽입니다.
    504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인건비로 4억 3,700만원, 일반운영비로 8,389만 6천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재료비로 1억 5,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6,809만 6천원, 자산취득비로 8,802만원 등 총 7억 7,82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비 3,766만원,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운영비 350만원,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 유도사업 일반운영비로 1,770만원과 506쪽에 기타보상금으로 2,0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로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1,984만원과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로 468만 4천원, 또 507쪽에 자발적인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 유도, 홍보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8쪽, 5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 3억 3,070만 7천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억 8,938만원과 기본경비로 3억 8,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입니다.
    없습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추경 235페이지에 924만원은 국비인가요?
    국비 감액된 부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국비입니다.
    924만원,

○이정린위원   국비가 감액된 부분인데 국비가 이렇게 감액된 내용이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세세하게 사유가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큰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큰 것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거기는 국비가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그건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236쪽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서 국비가 지금 3,000만원이 전액 감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뭐 때문에 감된 거에요?
    감액해서 재편성한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감액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475쪽 보건소진료 운영을 봐주세요.
    2011년도 예산도 948만원이었고, 2012년도에도 948만원이었어요.
    변함없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와서는 대폭적으로 증감이 됐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많이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진료소 운영조례가 훈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 1일자로 해서 보건진료소가 기금 운영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전년도에는 그 액정액에 그 사업비를 계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 예산서에는 일반회계로 돌려졌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없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유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김정숙   진료소가 23개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운영은 지금 균등하게 계속 되고 있는데 회계가 전환이

○부위원장 김정숙   예.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회계가 전환이 되는 바람에,

○부위원장 김정숙   전환이 되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랬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김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473페이지 덕과면 보건소 이전하고 도산 보건진료소 그러면 남원시에 보건소 모든 구도에서는 지소나 진료소는 마무리가 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지금 14년도까지 국가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진료소도 국가지원이 몇 프로, 100% 안 되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100% 됩니다.

○이석보위원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시설비,

○이석보위원   그러면 진료소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지소, 진료소,

○보건소장 최태성   국비가 3분의 2고요.

○이석보위원   3분의 2요?

○보건소장 최태성   나머지 3분의 1은 지방비로,

○이석보위원   지방비인데 우리 시비, 기초?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도비, 시비.

○보건소장 최태성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요.

○이석보위원   도에서도 와요?
    나머지는 시?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석보위원   3분의 1은, 3억원이면 1억원은 도나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석보위원   그 중에 지금도 도산은 혹시 진료소를 짓는데 땅을 사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매입을 우리 순수 도·시비를 포함해서,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이게 14년도까지 국가지원이 끝나고 그러면 의료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소, 진료소 구조는 마무리가 된다는 내용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들 하셨네요.
    지금 그동안 지소든, 진료소든 우리 공금으로 하지 않고 그 지역인들이나 어떤 기부체를 받아서 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나와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과거에는 예전에는 기부채납을,

○이석보위원   아니,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부터 지소, 진료소를 신축하거나 뭐 할 때, 거기에 몇 지소든 진료소든 몇 개소나 지원을 말하자면 다 못 해 주고 그 지역에서 많든 적든 부지라든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곳이 몇 군데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제가 지금 정확히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거에 오래 전에 기부채납 그 형식으로 했었고요.
    최근에는 다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다행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자세한 현황은.

○이석보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시 보건소는 우리 시비로 했으니까 그렇고 진료소든 지소든 그런 곳에 부지를 기부채납을 그 지역인으로부터 단체든 받아서 했던 곳이 몇 곳인지 현황을 하나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소나 진료소는 이제 개축해 주거나 또 리모델링, 좋은 환경을 하기에는 기본 골격은 다 세워졌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476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약품이나 그 외에 기자재 준비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적기에 잘 구매해서 요즘 신약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그런 정보도 공유를 하셔서 우리 남원 시민들의 건강에 아주 다른 기존 병원이나 도립 의료원에 가기 전에 우리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에서도 첨단를 가는 앞서가는 의료약 구입이나 자재 같은 것을 해서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진료 예방 또 치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비례한 겁니까?
    아니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뽑아서 이 만큼 더 약값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약간은 상승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작년보다는 금년에 얼마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지금 현재 보시는 476쪽은 보건진료소 약품,

○이석보위원   진료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지소와 보건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진료소가 지금 더 계속 해마다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아니요.
    진료소는 기존에 그대로 23개소,

○이석보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거나 신축하거나 그런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 데는 없고 의료 및 구료비나 기자재비는 그대로 균등하게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진료소가 지금 수치로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이나 변함이 없고 더 생긴 곳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도산만 2013년도에,

○이석보위원   새로 신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이석보위원   도산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그럼 진료소가 몇 개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24개소가 되죠.

○이석보위원   도산까지?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진료소만요.

○이석보위원   지소는 거의,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15개소,

○이석보위원   거의 다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대로 있고요.

○이석보위원   478쪽에 아토피 있죠?
    아토피 환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그게 지금 우리 환경이 좋은 우리 남원 같은데도 아토피 환자가 지금 발생하거나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가 많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토피 원인에 대한 것은 정확히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석보위원   피부 환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피부질환 아토피,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석보위원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예측을 하고 세울 수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환자를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된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340명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많네요.
    아토피 환자, 현재 등록이 체크가 되어서 관리하는 대상이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고질적인 아토피도 우리 있습니까?
    일반피부나 아니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증상에 따라 환자에 따라서 심한 경우가 있고, 경한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관리하는 요령 등이랄지 저희들이 보습제라든지 아토피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더 이상 발생이, 그러니까 매년 증가는 됩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거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증가 추세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환경에 의한 것이나 음식에 의한 것이나 여러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나는 지금 산업이나 여러가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나 그렇지 우리 남원에는 이렇게 또 증가라면 더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 진단 등록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는 10명인데 예산이 전년도 보다는 170여 만원이 감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저희들이 지금 아토피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난 후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석보위원   진단이 끝난 후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그 진료비에 대한 부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전년도에 저희들이 지원 등록환자가 청구건 수에 의해서,

○이석보위원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지금 진료소도 있고 지소도 있으니까 기초조사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체계있게 하면 효율적인 검진도 하고 진료도 하고, 수혜를 받을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될 텐데 의료비나 복지시스템에서 의원들이 볼 때 전년도 비례해서 가면 감액이 될 때에 특수사항도 있지만 어쩌면 아쉬운 것이 그런 수혜를 받아야 할 복지부분이나 또 진료의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에 증세가 또 그런 분야에 증하고 있는데 감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감하거나 하면 물어볼 수밖에 없고 염려되서 이런 것은 체크가 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소·진료를 통해서 이렇게 통계가 도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올라가는데 많아지면 증액이 되고 적어지면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토피가 감소 추세가 아니라 상향되고 있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요.
    이것은 본인들의 예방 차원에서 개개인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홍보, 교육, 환경 쾌적하게 해 주고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 지금 한센 내용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저쪽 보성쪽에 특수성 있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양성이든, 양성은 없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양성환자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음성이 우리 체크가 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지금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직원과 상의)
    현재 보성마을에 50명이고요.

○이석보위원   현재?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신생마을에 14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64명인데 아직도 많이 계시네요.
    부족하거나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분들 바람이 환경 이런 것들 더 검토하거나 세심하니 다 이렇게 방문도 하고 자료 여러가지 하고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제도권 내에서 혜택 뿐만 아니라 우리 기초단체에서라도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의료쪽에, 지원이라고 할까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분야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세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거기 시설개선이랄지 환자관리는 그 지역 담당자가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요원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센협회에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착촌으로요.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많든 적든 감해졌는데 도나 도비가 적으면 시비가 자연감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것이 자연감소가 된 것입니까?
    그 요인.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 부분은 환경개선 사업비가 신생마을에 폐가 철거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철거가 끝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2,000만원,

○이석보위원   관리하는데가?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감액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환경쪽에,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다른 직접 그분에게 당사자에게 지원이나 수혜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가는 수혜비가 아니고요.

○이석보위원   변화가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요인이 우리가 거기를 완전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내용을 그래서 어째서 이것이 좀 줄었나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남원에 에이즈라든지 또는 성병환자도 지금 체크해서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지금,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6명을 유지하다가 올해 1명이 또 신규로 발견이 됐어요.

○이석보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우리 남원 주소로 되어 있으면서 수술중에 발견했거나 징병검사 때 본인도 몰랐는데 발견되어서 저희 남원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털사이트에서 관리하면서 환자관리를 또 직접 3개월마다 하고 있고요.
    또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아시지만 에이즈라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암이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인간에게 주는 벌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들 표현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남원에 몇 분이 계시고 사람이야 발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디를 못 다닙니까?
    외국에도 같다 오고 다 하니까 또 남원에 관리할 분이 한 분 더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하여튼 그분들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더 이상의 자기말고 불행이 더 파생이 안 됐어야 되는데 행여라도 그런 내용이 염려가, 언제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내용이 염려스럽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86쪽에 결핵환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거기 보면 결핵환자도 체크가 되서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으로 봐서 타 지역보다 결핵환자가 비율로 봐서 인구비례로 봐서 적은 쪽이에요? 많은 쪽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 남원시는 적은 쪽입니다.

○이석보위원   적은 쪽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보건소 업무를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 남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이니까 상임위가 우리는 총무라서 이쪽에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은 제도권내에 필요한 대로 받을 것이고 또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 감축된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업무보고나 실적보고를 받을 때도 들어 본 일이 없어서 예산을 가감할 예결위에서는 예산만 끝에 갯수만 가지고 조정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만 해야 되는데 그 점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봐서 남원시의 건강에 체크가 된다면 아토피는 상승세, 결핵은 약간 다른 지역보다 감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석보위원   한센 그분들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분들 모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남원에는 특수성이 지금 계속 감소되는 쪽이고 양성은 안 계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얼마 전에 제가 거제도를 가서 보면서도 남원 생각을 했고 수십 억원을 들여서 지금 그쪽 정리를 하면서 철거도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시면 얼마나 사시고 그러겠습니까?
    최소한 정성을 들이셔서 제도권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해 줄 것으로 믿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491쪽에 암환자에 대한 것이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여기 600명이라고 했는데 불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에는 암이 발견되거나 치료해야 되니까 600명이라는 정도는 지금 기준을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600명이군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영양제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영양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치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줘요?
    보건소에서 와서 그분들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가정방문으로,

○이석보위원   가정방문,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담당요원들을 통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담당요원들을 통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1년치를 영양제 공급을 해드려서 건강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496쪽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이 효과를 좀 봤을 텐데 지금 쭉 내용을 보면 이것 감된 원인은 어디에서 감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살필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전년도 비례하면 상당한 액수가 감이 됐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지원사업비로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7개 사업이 지자체에 어떤 수요공급이 정확하지 않게끔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포괄지원 사업비로 올해부터는 통합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소요 판단을 해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통합보건사업,

○이석보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측을 해서 그래가지고 예산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자율성이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산잔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 이야기입니다.
    효율성, 어느 목을 지어 놓으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목간을 남든 모자라든, 또 어떤 것이 발생했든 간에 거기에 또 맞추느라고 행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포괄로 하면 아주 좋으면서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석보위원   합리적일수록 실무자 책임자에게 무거운 어깨에 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적재적소라는 말도 선후와 완급 가리는 것도 예측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도가 좋아지고 포괄 이렇게 자율성을 주면서 책임이 강해지니까 책임이 또 따라요.
    자율성을 주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효율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들 계시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선후와 완급 가려서 필요할 때 예산이 잘되서 우리 남원시민 건강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미리 유비무환이잖아요?
    예방이 첫째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조기에 빨리 관리체제 치료하도록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해서 이게 보면 국가적 의료시스템에도 큰 도움이 어디서 되느냐면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보건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병원은 환자들이 기호에 따라서 찾아가는 곳이지만 첫째가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환경문제도 따라가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없어야 할 이 의료가 무슨 약물 주고 치료한 것이라는 것은 나타난 것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전체적인 것은 심리적인 것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종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음식에서부터 이게 보건업무를 하려면 정말로 위생, 전체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통괄시스템이 되어서 국민건강을 관리해야 할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부분, 분야, 현재와 있는 처리 그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이자 모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12년도 열심히 하셨지만 13년도 변화된 과정에서 또 국가예산이나 시한부적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더라도 13년도에는 우리 남원보건소가 어느 지역보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시는 분들도 자랑스럽게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13년도 집행이 되고 보건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5개과를 해야 되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 시비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렇죠?
    시비가 그렇게 증가를 하고 도비는 좀 줄은 부분이고 그런데 원래 보건소 예산이 시비·도비 매칭비율이 이렇게 적습니까?
    도비가?
    굉장히?

○보건소장 최태성   주로 국비쪽이 많고요.
    도비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시비하면 어느 정도 도비 매칭 비율이 있는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너무 조금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올해는 10몇 프로가 증가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 같은 경우에 올해 53억원 정도 잡고 54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잡고 도비같은 경우에 6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매칭비율로 따진다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도 다 이런가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린위원   마찬가지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보조사업으로,

○이정린위원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매칭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도비·시비에 대한 부담 비율을 보면 어떻게 따지면 10분의 1정도 밖에 볼 수 없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전라북도가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5대5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7대3, 8대2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는 보면 9대1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국비는 주로 5대5 정도 되는데요.
    그 나머지 전라북도 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좀 적게 주다 보니까 시비가 더 이렇게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비에서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보건쪽에 예산은 너무 적게 최종,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보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475페이지요.
    47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인데요.
    지금 4억 9,5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작년 예산은 조금 감액하셨잖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많이 또 했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기본 지출되는 경비 이외에 또 신축한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설이 협소했었고, 이번에 신설을 2012년도에도 4개 소를 신설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부분도 있고 집기, 자산취득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진료소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진료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012년도 추경에 3,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한 부분인데 이게 새로 늘어나서 그런다는 이야기인가요?
    새로 신축한 곳이 있어서?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진료소 사업비가 올 6월 말까지는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운영이 됐고요.
    7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은 거기에 일부 인건비하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협의회,

○보건소장 최태성   협의회 수당 같은 것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포괄적으로 집어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7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인데 의료 및 구료비인데 그 밑에 보면 의료서식 및 기자재 구입이라고 있어요.
    3,200만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의료서식을 구입 책을 사고 그런 부분인데 기자재 구입은 어떤 무엇을 사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실예를 들면 접종을 하게 되면 소독 알콜도 사고 스폰지 그런 부분도 사고 여러가지 만성질환 관리하다 보면 소모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기자재 구입은 따로 다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진료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진료소,

○보건소장 최태성   지소, 진료소 별도로 해놓으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지소,

○이정린위원   별도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진료소 예산으로 따로 빼놓으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치 따로, 지소치 따로,

○이정린위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거나 기자재를 사거나 하면 총괄적으로 한번에 사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소요량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것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한번에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다 나눠주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나눠서 우리가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나눠서 물품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더 번거롭고,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직원과 상의)
    예산 편성은 그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막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의료장비 구입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네요?
    올해는 지금 4억 8,9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의약품, 약품 구입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한방약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보건소와 보건지소,
    아, 보건지소 분입니다.

○이정린위원   보건지소분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싹 구입을 하라는데 1년치, 작년치도 이만큼 구입했어요?
    작년에는 더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1년치 이렇게 구입하면 1년치 산 부분은 다 소진합니까?
    전부 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소진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구입하고 약재 남고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만 충당해 준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약간의 쓰고 남은 잔여분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럼 이월해서 연초에 또 사용하면서 그렇게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12월로 딱 끊어서 다 소모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진료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면 우리 진료소에서도 처방을 해서 약을 다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진료소는 직접 투약을 합니다.
    약품을 구입해서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의사와 처방없이,

○이정린위원   의사 처방없이,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진료소는요.

○이정린위원   진료소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직접 투약을 하고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국가에서 진료소 요원한테 몇 개 품목만 처방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요.
    그래서 그 한도내에서는 우리 진료소 요원들이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해서 직접 약까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냐 하면 의사가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하는 부분인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약을 처방해서 줄 수 있다 이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품목에 한정된 품목만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농어촌의료특별법에 진료소에 진료원은 특정에 6개월간 소정의 간호사로서 교육을 이수하고 진료원의 자격을 갖게 되거든요.
    가지면 거기에서 권한 한도내에서 한정된 약품이 있습니다.
    아무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현재 100여종으로 해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약지역에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6개월 이상?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6개월 간의 소정의 트레이닝을 밟습니다.

○이정린위원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만, 약품 취급 관련된 부분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죠.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의료장비 구입, 약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라든가 내가 봤을 때는 필요없는 약품 구입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남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지소 별로 달달 쓰는 양을 파악해서 2개월, 3개월분 정도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방치하고 그런 약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487페이지요.
    가을철 발열성 질환관리인데 가을철에 보면 왜 질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리 기금에서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하고 되는 부분인데,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이것을 보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주로 농촌지역에 저희가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에 한해서만 이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예방, 이것도 미리 예방하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예방하기 위해서 들일을 할 때,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쯔쯔가무시 병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작업을 하면서 질환에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토시 손목에 차는거랄지,

○이정린위원   아, 그런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기피제를 구입을 해서 준다거나 그런 쪽입니다.

○이정린위원   예방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현장에서 작업할 때 보호장구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보건소 제가 처음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관리라고 해서 나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접종을 해 주는 그런 부분,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접종은 별도로,

○이정린위원   별도로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별도로 접종실에서 하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너무 조금 되서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오래하니까 위원장님이 불안해요.
    그 다음 494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오고 이분들이 사회에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생할 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정린위원   시설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성일 유엔아이 소속 재단으로 해서, 성일병원재단에 성일 유엔아이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그쪽에 위탁을 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원금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감독은 잘 하시는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매분기 가서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497페이지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8,800만원에서 여러가지 하는데 이게 대상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 되는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지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부분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1인당 월 소득 50% 이하의 가구에서 지급해 주는,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월 소득 50% 이하요?
    기준을 무엇으로 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전체 가구 월 평균소득, 건강보험 기준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대해 지급해 주고 있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죠.

○이정린위원   이것도 구분지어서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저소득층에게만 이 혜택을 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지원이라고 해서 전체 남원시에 관련된 모든 신생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도우미 지원이 된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만하고요.
    한 가지만 보건소 업무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지소요.

○이정린위원   보건지소,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지소는 1차 예방사업부터 환자진료사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서도 약도 처방할 수 있어요?
    약도 주고?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저희 관내에 15개 보건지소 중에 의약분업이 된 지역이 운봉하고 인월만 의약분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 투약까지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3곳은요.
    2곳은 처방전만 발급을 하고요.

○이정린위원   2곳에서는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시내지역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이정린위원   면 지역.
    이 부분 예산서에 보면 취약지역이거든요.
    바쁘게 건너 뛰다 보니까 빼먹어 버렸는데 취약지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 외지역 농촌지역 있잖아요?
    농촌동,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농촌동,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내 도시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방문보건사업 요원이 9명이 있어서 매일 출장을 해서 등록관리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그 면이나 이런 부분 면도 큰 면에서는 지소가 있고 다른,

○보건소장 최태성   진료소가 있고,

○이정린위원   진료소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도통동, 향교동 이쪽 왕정동 이런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이분들 또 노인분들은 시내를 나오려면 그분들 버스타고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 병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 시내 지역이지만 외곽 지역에 있는 농촌동에 있는 부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에 대한 부분이 제외된 분들인데 아까 방문의료서비스 이 부분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겨울철되면 회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쭉 넘겨봤는데 그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전체적으로 그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알고요.
    앞으로는 이게 건설은 아니지만 균형발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남원 시민이면 문화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어떻게 보면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프면 진료소에도 가고 이런 부분인데 외곽지역 요천, 갈치, 식정, 그렇죠?
    이런 분들은 버스 타고 여기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산곡동, 내척동 이런 분들, 왕정동, 신정동 안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 나이드신 분들도 나오려면 오래 계신 분, 조산동 저 밑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방문의료서비스 혜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둬야 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그쪽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료소는 못 지어줄망정 우리가 방문을 해서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런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저희 사업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23군데?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15개소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지소가 15군데고요.
    진료소가 23군데 입니다.

○송우섭위원   지소는 15군데요.
    475쪽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은 지소 15곳에 대한 무인경비,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무인경비용역비입니다.
    475쪽에 민간위탁금 보건지소 청사무인경비 15곳에 대한 무인경비,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해당됩니다.

○송우섭위원   보건소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보건소와 지소요

○송우섭위원   지소하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한달에 130만원씩이면 1곳에 130만원이 아니라 총,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총액입니다.

○송우섭위원   총액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러니까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476쪽에 나와있는 보건진료소는 23개인데 23개에 대한 청사무인경비가 2,990만원이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중복된 것은 아니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니까 중복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진료소도 일반회계로 돌려졌으니까 내년 2014년도에는 지소, 진료소, 보건소 같이 합산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왕이면 제가 다른 경제건설국 소관 상임위원회 실과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안에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사업조서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의 사용 용도를 이 사업조서에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빨리해요.
    그러면 질문이 적어지죠.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말하자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조서를 만들어 주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우리도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또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하는데 그것이 좀 소홀하게 작성된 면들이 많이 보여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조서는 일정액 이상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세세한 조서를 꾸미다 보면 양이 엄청 방대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조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 주면 다 이해를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송우섭위원   방대한 양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8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인데 5만원씩 100개소에 24회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송우섭위원   농한기에 건강관리 소위 보건소 직원들이 각 읍·면·동 순회하면서 경로당 같은데 순회하면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교육을 시키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경로당에서 체조하고 건강교육하고 그런 강사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내용이죠.
    이렇게 활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효과 같은 것은 성과는 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작년에는 50개소 정도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105개소를 늘려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다 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활성화된 경로당에 한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농한기 프로그램을 12월에서 익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겨울철에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번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를 가본 일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가본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탓이라고 봐야겠죠.
    보면 예정된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조금 많은 숫자가 많은데서는 한10명, 15명도 모이지만 때로는 3~4명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요.
    가서 보면 좋은 것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참여도가 적을까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나 우리 시의원들도 때로는 선거철이거나 아니면 명절 앞·전후 해서는 경로당을 한번 인사차 방문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우연히 그러한 것이 맞닥드려질 때가 있어요.
    가서 그것을 보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도 보면 있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저희 직원이 주 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전문강사가 투입되고 한번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를 전문 강사진으로 운영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김장하는 철 이런 시즌이랄지 요새 같은 날씨일 때는 부족했었고, 마을행사가 있었을 때나 이런 부분은 참여율이 낮았었는데 거의 활성화된 곳은 경로당이 이렇게 면적이 부족해서 다 참여를 못 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서 좋은 면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증가 추세에 있는,

○송우섭위원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협조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협조를 안 받으면 경로당에 대한 그런 어떤 난방이랄지 마을주민 또 홍보랄지 참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좋은데 때로는 그 동에 확인해 보면 동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이통장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줘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매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통장들의 협조를 받으면 그날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동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통장님, 부녀회장님, 개발위원, 새마을지도 이런 분들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계속 담당자는 물론 참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작년하고 좀 틀려서 많이 수준이 높아지고,

○송우섭위원   방법을 바꿔보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송우섭위원   제가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을 많이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법을 좀 바꿔서 기왕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다수의 시민이 동참할 수 있게끔 연락했는데도 안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나 몰라서 안 나오는 경우는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제가 철저하게 모니터하고 문제점 있으면 보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이 관심을 많이 가진 곳은 조금 참여율이 높고요.
    조금 관심이 저조한 곳은 아마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참여율이 적은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면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설명회 같은 것 할 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특정의 주민자치센터의 회의실 빌려서 도시과나 건설과가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거나 지역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 동에서는 장소만 빌려줬을 뿐이지 참석 대상자가 누구고 몇 명이 오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읍·면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회의장소만 그 실과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들어와야 하는 인원이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참석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회의장소만 빌려주고 와서 하고 가면 가는가보다 그런 식입니다.
    이게 소위 각 사업소와 본청과 실과소가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에 읍·면·동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또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의견도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소위 설명회 한다고 와서 보면 사람이 7~8명 조금 많으면 12명 그리고 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몇 월 며칠에 설명회 했습니다 하고 와서 딱 자료는 내놔요.
    그러면 행정의 절차상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요식행위로서 하는 행위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좀 노력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1년에 12억원이나 들어가면서 아니, 1억 2,000만원이나 투자하는 사업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암환자나 암 환자에 대한 영양제 구입이나 검진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하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폐암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폐암 부분에 대한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해서 별도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수급자와 관계없이 55세 이상 금연클리닉 등록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가서 의료원하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저설량이라고 엑스레이 투과가 적은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검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우섭위원   특정인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특정대상만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무언가는 기준이 있었을 텐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저희들이 폐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다 공유가 될 수 있도록 45세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흡연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유해서 폐암검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인도 검진받을 수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나 같이 담배 안 피운 사람은 갈 일도 없겠네요.
    가면 해 줄래요?
    나도 젊었을 때는 담배 피웠는데요.
    (웃음)
    기형아 검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형아 검사비는 산모들에 한해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기형아 검사는 임신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임신부에 한해서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특별나게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할 것은 없는데 사업조서의 내용을 봤을 때 투자액수가 많이 소요된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지방재정제도 관리지도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맨 밑에 하단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기록을 좀 해 주세요.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계획 세웠으면 세운 날짜, 투융자 심사 받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주셔야 해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매뉴얼을 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금액이 많이 있어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이 없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투융자 심사를 20억원 이상은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대상 품목은 사업조서에 상위법령을 기록해 주시면 좋죠.
    상위법령, 무슨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투융자 투자사업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이런 것들은 3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출산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46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32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법령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잘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노인복지법 아니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기록을 해 주셔야 되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실것으로 믿고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겠습니다.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들은 후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찬수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왕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5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5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58억 4,400만원 대비 17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농업인 교육에 6억 600만원, 생활지도사업에 3억 2,800만원, 농기계 운영에 14억 1,000만원, 친환경사업에 13억 3,000만원, 소득작물사업에 19억 900만원, 추어육성 운영에 5억 500만원, 종자산업에 3억 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과 2013년도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3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험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2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에너지 효율화 사업 LED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잔액을 40만 5천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013년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부 평야부에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사비 15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535만 3천원을 성립시켰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잔액을 900만원 삭감을 하겠습니다.
    농업유통정보에서 농업유통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정보센터가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자 임금협상에 따른 2011년, 2012년 인상분 8명 분에 해당이 됩니다.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2년 2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된 75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도행정 분야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은 토양검정 운영재료비 및 인건비 등해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4페이지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교제제작, 교육재료, 교육보상비, 강사수당 등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강소농 교육참가보상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사비를 위해서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장진단 장비 구입 이것은 현장에서 토양검정 염농도검정, 양분 결핍을 판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 보수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배전판 교체와 유리온실 환경정비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페이지 농업인 교육분야입니다.
    6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에 농업인 실습교육 농장운영 재료비 구입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학교 4-H 교육행사, 4-H 동부권 임순남대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업인 교육실 리모델링 사업,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당이 있습니다만 소강당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귀농귀촌, 실용기술 교제제작, 품목별 연구보고서 등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7페이지 국내여비 우리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을 위해서 6개 분야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8페이지 국제화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코피아하고 국제협력 교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실용기술 교육참가보상 등 식비를 제공하는 것인데 8건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외래강사 수당, 귀농귀촌 멘토링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4-H 정보지도 공급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앙이나 도 등에 농촌지도자 참가, 4-H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대학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현장교육 행사실비, 전문강사 수당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1인당 약 40만원에서 60만원 선에 강사수당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분야입니다.
    재료비로 생활개선 과제교육 등 4건을 교육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학습단체 교육참가에 따른 식비 등을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 과제활동사업으로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영농시범 운영, 4-H 영농 시범운영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 분야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일반보상비 재료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식품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523페이지입니다.
    523페이지, 농촌체험 명품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우수 테마마을 지정된 곳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신규 육성을 위해서 2개 마을을 조성하는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수마을에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소득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소득화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장을 짓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할과학관 운영은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산물 가공실 운영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자원발굴 육성에서 민간위탁금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교육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등 2건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운영 분야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13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2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이것은 금지 서부 평야부에 임대사업장 신축을 위한 것이고 대형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데 7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 4건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것은 순회수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 농기계 훈련사업 교육비로 해서 현장교육에 따른 재료비 참가 식비등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농기계 교육용으로 국비가 내시되서 편성하였습니다.
    4,600만원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지도분야 13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고품질 쌀 생산, 민간자본보조로 벼 품종 전시 및 채종포 등 5건에 대해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술지원도 민간경상보조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을 3억 3,000만원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과학영농기능실 운영에 따른 시험연구비 운영 인건비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입니다.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가공식품 원료생산 시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돼지안전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사업으로 1억 9,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촌지도기반시설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토양검정분석 등 처방에 관련된 첨단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소득작물 분야입니다.
    531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해서 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탑과체, 탑프루트 교육 등 실비 보상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종벌 증식 관리시스템기술 시범사업으로 등 8건에 대해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소득기반 조성에 민간자본 보조, 과수신품종 재배시범 등 6건의 시범사업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수출 멜론 1주2과 착과품종 재배시험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이것은 딸기, 멜론, 파프리카 명품화 시범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업비로서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홍삼, 딸기, 멜론, 파프리카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8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 도비사업으로 최고품질 과실 종합관리 시범 등 3건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수출 멜론 1주2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1억원 편성했습니다.
    추어육성 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해당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인공부화에 따른 시험재료 및 사료구입 등에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미꾸리 민간 종묘생산 능력향상 지원사업비 등 2건에 대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페이지 재료비 이것은 치어 부화에 따른 호르몬 초기 사료 구입 등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양식기술 농가적용 실증시범사업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실증포장에서 시험연구사업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자산업 육성분야는 3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춘향 씨감자 안정생산 자재구입 지원사업 1억 5,300만원, 춘향 씨감자 가을 생산사업 2,100만원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험포 관리를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 연구개발비로 이 사업은 기본종, 원원종 생산에 따른 배양액 구입입니다.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농업유통 분야입니다.
    농업유통 정보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여비 농가사례금 등 해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추경에 244쪽 시설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현장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예산은 결산추경에 올린다고 하기에 결산추경에 올리지 말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줘라 요구를 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결산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올라왔어요.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원인행위만 해 놓고 나서 결국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토지 매입비입니다.

○송우섭위원   토지매입비인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토지매입비요.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만 내년에 창고도 짓고 장비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송우섭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성립하는 시점이 똑같아요.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이나 2012년 12월 21일에 똑같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날짜가 같다는 말입니다.
    승인해 준 날짜가 하다 못해 한달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동일 동시에 예산이 승인되는 것인데 신규사업 토지매입비를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제가 그 배경만 설명을,

○송우섭위원   그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고요.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만족스러워 하지만 총무위원회에서 가서 봤을 때는 위치에 대해서 100% 만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꼭 그 땅을 구입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섭외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앞으로 그 옆에서 나오는 제재소에서 나오는 모든 분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하라고 그것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양보를 해 줬는데 토지매입비를 결산추경에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 예산을 땅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토지매입을 했던 시·군을 먼저 선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하여간 그런 회계법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영농기 이전에 건립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으로,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12월 20일에 내년도 예산 승인 받고 나면 바로 시작해서 구입을 하라는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송우섭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성립시기가 똑같으니까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당초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진행을 했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부기 변경하십시오.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세요.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바로 땅 사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내년도에,

○송우섭위원   예. 사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왕정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정착 새기술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2개소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사업을 경영할 때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착해서 시범사업을 정해서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기술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런데 2,500만원씩 2개소라고 했는데 2,2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액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2,5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드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보다 보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이라든가 종묘라든가 그런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항상 확인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김정숙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농업전문 인력하고 또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실습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습재료비만 들어 갑니다.
    이것은 제가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만 해서 5,34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보니까 생할기술과제교육 실습재료하면 2만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4회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교육실습을 하면 60명이 한다고 봅니다.
    60명이 하면 한 사람당 2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실습재료가 쉽게 말하면 여기 20명이라고 그러면 20명이 음식재료로 한다면 한 사람당 2만원 정도의 재료를 사서 20명이 재료비를 산다면 저는 여자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건도 아니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은 본래 기능이 성인교육사업을 하는 기관인데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비를 편성해서 오시게 해서 공예품을 만든다든가, 농촌생활용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이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다수 많은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 부분들을 보니까요.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다 증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이런 예산들이 거의 부족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거의 지금 다,

○부위원장 김정숙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해서 거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년보다 좀 높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예. 거의 높게 잡혔는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재료비 물가인상 문제도 있고 해서 또 그전에 했던 그런 계획 아니고 또 다른 품위가 있는 이런 교육도 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되서요.
    총체적으로 다 하기는 그렇고 짧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우리 상임위가 틀려서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을 쭉 보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농가들에게 교육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실습하고 시범사업을 보급해서 지도를 통해서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바로 신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이 연결되서 농가소득으로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농가들을 계속 불러다가 지금 농업에 관련된 신기술이 계속 많이 쏟아져 나오고 또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센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농업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많이 확대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교육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인지 이것은 센터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인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인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 설명이 조금 부진했는데요.
    금년에 농업대학에 사무관리비를 3,600만원 썼습니다.
    거기에는 교재 제작, 안내장, 책자, 현수막, 인쇄비 이런 여러가지 다음에 졸업보고서 이런 것이 소요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521페이지 보면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님들 한 명 초빙하면 얼마씩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그 등급 별로 차등있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픈행사할 때 김성훈 전 장관님을 모시려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분들은 돈 100만원 등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사, 박사 소지자 그 다음에 연구소에 연구소장, 원장 이런 분들한테는 강사비가 상당히 등급에 따라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교통비, 왕복비, 거마비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평균 저희들이 40만원 내지 50만원 1인당 강사비를 줘야만 전문강사를 모실 수 있어서 그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농업대학에 다니면서 외래강사를 갔다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눈 부분입니다.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생각하는 부분, 또 농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지금 했던, 진행됐던 과정에 무엇을 바꿔야 될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오는 부분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교육훈련을 통해서 개선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소득창출에 이르는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업인 교육실도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의실이 저쪽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150명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소강의실을 하나 만들어야만 일자별로 수용할 수 있고요.
    또 소강의실은 30명 내지 60명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큰 강당에 올려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강의실을 소강의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농업대학이 학생이 몇 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71명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71명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171명인데 금년에 졸업했던 인원은 146명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46명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171명 중에서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다음에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업무가 주고 그 다음에 최첨단 모든 농업에 대한 시스템 각 분야별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우리 남원에 맞는 또 포괄적인 것도 있지만 특성에 맞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시범포라든지 또 어떤 농가를 특수하게 정해서 그런 농가들이 앞서서 선진, 그런 연구한 특수한 기술을 이렇게 해서 결과를 또 뜻있는 준비된, 그러한 인적자원을 양성한 분들이 그 분야에, 또 실제 체험 견학을 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습득해서 그들이 또 그 분야를 확산해 가는 그래서 남원에 각 품목별 각 분야별 특성에 있는 첨단가는 농업기술이나 그런 내용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을 알려야 하고 또 육성시키고 또 그런 것을 선진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 시키고 체험 시키는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것이 우선 기술센터가 해야 할 주 업무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추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연구를 해서 치어를 생산하는데까지는 모르겠지만 주 업무를 지금 농정과나 경제 어떤 분야에서 맡아야 할 것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나 그 외에 시범적 내용을 가지고 확산해 가는 단계에서 그 이후에 관리는 행정적 관리가 되어야지 기술센터의 소임에서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까지도 맡다 보니까 본연의 해야 할 핵심이 흐려져 버리고 또 그 다른 지방자치가 되버리니까 특성있는 단체장들이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를, 예가 아니라 우리 남원으로 보면 크게 허브라든지 추어는 실제 연구하고 그런 기획 모든 것을 해서 제공해 주고 또 그런 인력을 양성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지 여기에서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의원으로써 객관적인 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선 주요사업이나 금년 13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액이나,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더 가감하거나 하는 것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하고 업무보고에서부터 사업에 들어갈 때 12년도 사업 들어갈 때부터 중장기 사업이나 단년에 끝날 사업이나 여러가지로 구체적으로 심사숙고 해서 예산 편성도 해 줬고 집행을 했고 그런 실적을 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한 내용들이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다르다고 하지만 예결위는 그런 총괄적인 것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믿고 있지만 뭔가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 본 과정이기 때문에 이정린 위원님이 아까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516쪽이 그런 내용이 있죠?
    516쪽에 농업교육실 리모델링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교육시스템이 100명이나 예를 들어서 100명 가까이 7~80명 100명이 들어가서 해야 할 시스템 강의실이 필요하고, 4~50명, 5~60이 50명에서 이쪽 저쪽은 거기에 맞는 환경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것 때문에,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을 보고 저는 우선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 대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한번 검토를 해봤던 것이고 그래서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설명이 부족했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뭔가를 건너뛰었는가 싶기도 해서 여러가지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점은 주요사업조서에 317쪽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기술분야는 전반적으로 다 시스템이 되어야 해요.
    농업대학을 하는 이상 거기에 맞는 환경 리모델링, 교육장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 그리고 그들을 교육 시켰으면 주요 선진되어 있는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그런 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견학을 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포괄적으로 농업대학 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다만 아까 강사수당 그 점만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모든 교육하는데 예산보다는 굉장히 다운된 거에요.
    저는 그리고 농업분야를 챙겼든 장관이나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만 남원에 예를 들어서 농업대학이니까 각 특성있는 분야를 또 교육을 하실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명년에 이 사안이 다 편성이 되면 효율적인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농업대학 강사진을 포괄적인 면에서 대외적인 유명강사 실질적 남원에 정말 농업대학으로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농업인들이 재정립해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농업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또 배출이 되어서 실질적인 농업분야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효율적인 경영을 해서 그러한 소득이 어느 지역보다 이곳을 남원을 벤치마킹을 오려면 농업분야에서 어느 분야든 멜론이든, 파프리카든 어떤 분야든 남원에 가서 봐라 이러한 정도로 남원을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관광도 되고, 남원의 경제에 직·간접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때 각 분야별로 축산이든, 원예든, 어떤 분야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선진되면 남원을 찾아온 분들이 겸해서 관광도 하고 관광 왔다가 그것도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동선이 되어 있으면,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원 명품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한번 숙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추어탕 브랜드 육성교육내용이 여기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해 주실래요?
    남원추어탕의 맛과 표준화를 위한 추어 음식학교 운영을 위한 내용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추어협회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남원의 추어탕이 표준이 없이 각자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표준 레시피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줘서 11년도에 표준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추어협회 관리하는 40개소 추어탕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장일단보다도 취지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각자 추어탕에 대한 특색이 있는 그런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교육이 필요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석보위원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왜 지금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되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서 체크가 되서 왔는지 저도 몇 가지 공감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맛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동의합니다.

○이석보위원   원료를 추어로 하는데 그 자료는 같은 시래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도 이 시래기를 키워서 키우는 과정부터 그 재료를 어떤 식으로 수확을 해서 어떻게 말렸냐, 어떤 온도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요.
    이것은 특성이 각 손맛이 있듯이 생각하는 노하우가 무슨 몇 그램 넣어서 한다는 것은 현대 여성들이 어떤 음식 마련하는 것하고 우리 고유 음식의 특성은 생산자부터 과정에서부터 먹는 사람도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 손끝에서 오는 이 마음에서 오는 그런 정성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떤 과자를 만들거나 데이터에서 쑥쑥 공장에서 뽑아내는 제품하고는 달라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동의 합니다.

○이석보위원   다만 추어탕을 하고 있는 요식업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주 그분들에게 정말 요식업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어라는 개념을 스스로들 터득해서 명가가 따로 있잖아요.
    명가.
    그런 것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제고해야 될 내용이 된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표준레시피를 전달하는 쪽으로 교육이 아니고 책자를 전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교육비를 예산을 세워서 할 때 다시 검토를 이것은 할 내용이 그렇구나 그런 생각에 객관적인 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속담에 아재비 떡도 싸야 사먹는데요.
    쉽게 그냥 어렵게 이야기 할 것 없이 그런데 남원추어탕 가격이 8,000원씩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8.000원씩 합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아니죠.
    그 업을 하신 분들이 내용을 듣거나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 정말 좋은 음식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도 해야 됩니다.
    남원에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누구나 부담없이 이렇게 대중음식이면서도 아주 독특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남원추어탕이 선의적인 경쟁속에서 정성이 진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내용은 좀더 실무진에서 이런 예산을 다른 분야에서 추어쪽에 그런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531쪽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렇고 531쪽에 토종벌인데요.
    주요사업 334쪽에 사업내용이 있는데 토종벌 증식관리시스템 기술보급시범이라고 해서 주요사업 이 내용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전년도 2년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이석보위원   멸종단계인데 이 내용은 좀더 치밀한 속에서 금년 13년도에 더 연구 검토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기회가 되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토종으로써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좀더 정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점 보급을 위해서 이 사람 여기 1개소에 5농가 내외?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이석보위원   5농가로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분야는 좀 더 신중도 기하고 다른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지금 토종벌이 남원이 가장 많이 재배한 주산지이지 않습니까?

○이석보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전멸상태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한 2년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같이 시범 동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 국비 사업 받아서 시비 50%, 국비 50%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직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기타 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세세한 질의에 답변이나 그런것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전부 정보 공유인데 하여튼 이런 것은 국가 차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IMF가 와서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토종 모든 곡물 오곡백과 모든 곡물이 시험장이 거의 외국쪽으로 다, 이게 우리가 싹 팔아버리고 우리가 도리어 로얄티 주고 써야할 것이 속출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토종벌에 대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으로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서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소득도 그렇지만 지켜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업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좀더 다른 때하고 다른 1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각 분야의 업무가 업그레이드될 뿐만 아니라 13년, 14년도 준비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자료들이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항상 늦게 질의를 하니까 시간에 쫓겨요.
    제가 또 질의 오래하면 점심시간 늦어서 모두들 불평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기술센터를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배려하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참 호의적으로 판단을 했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근감을 갖는 그런 센터로 인식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할 점이 많이 보여요.
    많은 의원님들이 농촌동 의원이 계시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갖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보면 안 하세요.
    그러면 서로 상호 발전이 없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의회는 남원시청의 일부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예산심의를 하는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모든 자료도 주셔야 하고 설명도 해 주셔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소위 금지 농기계 임대하는 부지매입비 가지고 제가 꾸중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업성은 인정하지만요.
    여러분들 이 사업조서나 이 예산서를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단 한줄도 들어있지 않아요.
    무슨 육성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어디에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께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514쪽부터 한번 봅시다.
    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본청을 이야기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 본소 이야기입니다.

○송우섭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본소,

○송우섭위원   본청?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본청요.

○송우섭위원   본소라고 여기에 괄호해서 쓰면 어디 병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좋아요.
    농민상담소 리모델링 공사를 2,000만원 들여서 한답니다.
    상담소가 몇 군데 있는데 리모델링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리모델링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덕과하고 대강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강을 대강면 상담소를,

○송우섭위원   내부적으로 대강을 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대강이라고 써주셔야죠.
    그냥 예산만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사업의 우리 기관에 대한 투자할 것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을 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농정이나 행정분야하고 좀 틀리는 것이 시범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정함에 있어서 국비가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느냐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2013년 연초부터 바로 홍보에 들어갑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책자를 만들어서 사업의 기준이라든가, 선정대상지라든지 명기를 해서 책자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장회의 때 전체 회의가 되도록 하고 이 책자가 마을별로까지 전체 가도록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본소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2차 심사를 해서 산악심의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심의회에서 저희들이 현장상황을 설명드리고,

○송우섭위원   절차상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죠.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예산이 승인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체사업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혹시 이견이 있어서 예산이 책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게 미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그런 우수한 시범사업들을 일단 개발을 해 놓고 또 농업인들하고 상의해서 작목반하고 상의해서 어떤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담회도 하는데 선정절차가 일단은 1월에 홍보를 하고 2월에까지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두건이거든요.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는 전자에 말씀했던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절차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러니까요.

○송우섭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니, 알고 있습니다.
    미리서 말하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우섭위원   515쪽에 보면 시설비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 보수 5,500만원이네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센터 옆에 있는 시범포를 이야기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씨감자 생산이라든가 또 추어산업 연구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사업소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울타리를 청사내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하우스 등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우리 땅을 에리어를 정해서 에리어에 울타리를 만들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업지구가 본청 주변에 있는 시범포에 대한 개보수 시설보수냐 그 이야기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 사무실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실증시범포 장비 구입을 1,000만원을 들여서 장비 구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장비는 무엇을 구입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그쪽에 창업보육센터도 건립을 해 놓고 있는데 전기라든가 전기배전판이 지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배전판 그 다음에 유리온실이 있거든요.
    유리온실에 대한 환경제어시스템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무엇을 구입해야 하겠다는 사전계획이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송우섭위원   그것이 부기가 짧은 것은 예산서에 바로 괄호 열고 해 주면 좋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송우섭위원   부기가 긴 것은 사업조서에 해 주면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제가 많이 체크를 해 놨어요.
    한번 물어보려고 시간이 있으면 꼬치꼬치 물어보려고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서 물어보면 내가 미움받게 생겨서 물어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안을 내놓고 예산 그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성립을 받으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련 법령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이 사업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도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들 중기지방계획 심의도 받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조서를 한번 보세요.
    남원시 자체사업 상위법령이 없는 자체사업을 하는 사업도 10억원 이상은 무조건 중기지방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해놓으라니까 안 해 놓은 것도 상당히 눈에 띄어요.
    그리고 투자사업비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응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그런 사업들은 별로 없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별로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해봐야 1~2년 하고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그래도 그러한 20억원의 범위가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기록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보면 기술센터가 그러한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저희들이 그것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 하는데 좀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결산추경에 올린 그 부분도 도에서 땅을 구입한 데부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옹색하게 결산추경에 올렸다 아마 그것을 표현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올리느라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회계 예산은 거의 오는데 도에서는 그 순서대로 해 주니까 결산추경에 올렸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런 점은 세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세심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비교적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좀 꼼꼼해요.
    그래서 세심하게 파고드니까 총무국 위원회에 소속된 실과는 비교적 자료들을 잘 갖춰옵니다.
    그런데 경제건설국 소관에 속해 있는 실과소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해요.
    딱 놓고 비교를 하면 눈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의회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기록을 해줘서 심의를 하는 분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 여러분들이 편하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제대로 승인을 받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부족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하면 그만큼 일을 적게 하니까 편하겠죠.
    일은 적게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매력을 느끼고 근무하는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한직으로 보내면 다 싫다고 하잖아요.
    한직으로 보내면 싫다고 하죠.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서류를 내놓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만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싹 봤어요.
    한번 다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다 메모를 해놨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려요.
    총괄적으로만요.
    그래서 2013년도 12월에 가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동료의원들에게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만, 여러분들이 한번만 딱 체계 갖춰 놓으면 다음부터는 편합니다.
    딱 한 해만 해 놓으면요.
    왜 전임자가 기안해 놓은 것을 보고 후임자가 따라서 하니까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기안해 놓으면 그것이 10년, 20년을 가는 것이 공무원 체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체계를 잡아 놓으면 그 다음 후임자부터는 그 전임자가 해놓았던 것을 보고 답습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숙   김승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항상 귀에 담으시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항상 경건위쪽에서도 말씀하면서 예산 부기 하나 하나 달면서 꼼꼼을 느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참고 해 주시고요.
    529쪽 한번 보시죠.
    보면 지금 민간경상보조 병충해 방제비 지원으로 육묘상 처리제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의원 5분 발언과 그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농촌에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전체 시산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들인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전년하고 3억 3,750만원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 본인이 몇 차례 업무보고 때나 모든 것을 짚었을 때 이것은 정말 예산을 올려야 된다, 농업인력이 아주 노약화가 되어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서 못자리때 약 이것을 한번 뿌리면 모든 병충해가 발생이 안 되어서 농사를 마무리 짓게 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챙겨서 요구를 했을 때 도예산 좀더 요구해서 세우겠다, 국비 더 받아오겠다, 또 우리 시비도 더 세우겠다, 농협간 타협해서 농협에서도 보조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아니다고 봐요.
    수정예산에도 그대로 그냥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남원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 전년도 수준정도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시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거의 배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총 전체 면적에 50% 그러면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7억 5,000만원 정도면 해결될 것 같거든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항상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농사를 10마지기를 지나 또 5마지기를 지으나 또 한 분이 농사를 지으나 1,000마지기를 지으나 다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똑같이 분배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것은 이렇게 몰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뜻이 반영이 안 되어서 행감때 짚었지, 지난번 또 예산할 때 짚었지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농협간 타협을 하든, 도예산 내시 안 됐으니까 도예산 좀더 받아서 저기를 해보든 검토를 해 보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도에서는 이 사업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최대한 검토를 해서 도에서도 받아보고 국가 예산도 받아보고 시비 더 충당해서 이런 등등을 여러가지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지금 그동안에 농협간 타협을 해 보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농협하고 몇 군데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협에서는 여기까지 할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 한번 더 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노력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탑다운제를 시행을 해서 국고보조사업 이외에는 각종 경상적 경비들을 전년도보다 줄이거나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차례 집행부에서 회의를 거쳤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총 6억 3,301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793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늘어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산정지구 개발비용 9,000만원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늘어난 부분하고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총인처리시설을 조기 완공을 해서 국비 5억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억원으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세입에서 받아온 6억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 5억원이고 시비 2억 2,166만 5,000원은 저희들이 예산서 내에서 증액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을 시켰고 특히 민간위탁 처리건에서 남은 잔액이라든지 수질 TMS 점도검사에서 남은 금액, 301쪽에 그런 쪽에서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예비비가 302쪽입니다.
    3억 2,7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569쪽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전년도보다도 40억 300만원이 증액된 86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725쪽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전년도보다 121억 9,872만 7,000원이 증액된 217억 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들은 세입에서 저희들이 사용료가 1,16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보다도 1억 2,243만 3,000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입금은 전년도보다도 40억 300만원이 증액된 86억원으로 편성을 했고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도 78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6억 7,5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29쪽입니다.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 역시 121억 9,872만원이 증액된 217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6억 7,500만원이 되겠고 기금이 2억 1,100만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104억 4,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사업비나 기타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변함없이 했고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은 전년도보다 409만원이 감액된 3,34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도 전년도보다 삭감을 해서 3,162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늘어난 금액들로 보면 대개 국비에서 확보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전년도보다도 81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국비가 63억 400만원, 시비가 2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역시 저희들이 국비가 전년도보다도 39억 7,423만 5,000원의 국비를 더 증액이 되어서 43억 6,6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송기지구, 신파지구, 고촌지구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서는 전년도보다 3,266만 3,000원이 감액된 59억 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3억원이고 기금이 2억 1,100만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39억 9,0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봐야 할 것은 732쪽에 저희들이 6억 7,169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로는 작년도에 민간위탁비 공공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에 6억 9,350만원을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공공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총 23억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3억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6억 1,400만원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국비가 8억원이고 도비가 4억원, 시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남원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사업에 국비 추가로 5억원을 받고 시비가 2억 1,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도 5억 9,306만 3,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운봉인월 처리장이 금년에 완공이 되어서 국비 부분이나 기금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억 5,800만원, 시비가 3억 4,53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734쪽입니다.
    운봉인월 처리장 TMS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단은 본예산에 인월처리장 TMS사업에 2억 6,352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운봉처리장은 시설부대비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이것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7,14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494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 기금이 5,300만원, 시비가 4억 3,194만 7,000원입니다.
    특이한 것은 없고요.
    민간위탁금에 735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가 8,44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8개 마을인 방동, 입암, 상귀, 반송, 광촌, 평촌, 하신, 송내 마을에 2008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5년이 되어서 기술진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억 5,865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6,62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비이고요.
    다음은 마지막에 예비비에 전년도보다도 1,922만 2,000원이 감액된 8,32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특별히 예산상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할 수록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단지 사업조서 366쪽에 남원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사업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투융자심사는 도의 심의를 받아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 그것이 예산편성이 마지막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 중기지방재정에는 마지막에 했고요.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아온 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은 사실상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있었던 이유가 그 예산이 원래 확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지휘부에서 기재부도 가고 해서 마지막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하루 전날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안 된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별지로 해서 그날 보고를 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원칙의 잣대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야 하는지 적어도 의회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초점은 결국은 무엇이 시민에게 이익인가가 초점이거든요.
    어떻게 의회가 판단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의 서비스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이 초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잣대를 대려면 좀 말하자면 그렇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송우섭위원   행정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2차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에 제출해 줌으로써 2013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던요.
    그러면 참 결국 의회는, 의회는 행정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수 밖에 없구나,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시민에게 이익이라고 한다면 의회는 절차이고 과정이고 생략하고 무조건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때로는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참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와 설명드리고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긴급하게 노력하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노후하수관 교체사업이나 하수관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럴려면 건축자재들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자재들을 조달해서 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항상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남원에 있는 자재를 일차적으로 하고 남원에 있는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도내, 도내에 없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그렇게 지휘부 방침이 정해져서 그런 형태를 밟아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지역상품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 조달해서 쓰는 품목들도 남원에 그 지역 대리점들이 있는 부분은 지역 대리점을 통해서 조달을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면 지역 대리점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조달청에 조달해서 오는 그 품목이 남원에서 대리점을 경영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리점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그 물품을 구입하면 말하자면 대리점의 실적이 올라가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은 똑같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절차를 지역 대리점 경유를 해서 조달을 하게 되면 우리지역 업자에게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든 간에 행정이 조금 절차상으로는 한 단계 더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시정을 펼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배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거의 남원에서 베테랑 전문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0년 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많이 애쓰시고요.
    직원들 시스템 관리하고 또 작업을 하면서 총 직원이 몇 명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은 30여명, 계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의원님 계실 때 계가 넘어와서 그 계가 한 7명 정도 되어서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을하수도가 61개하고 운봉인월 처리장까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계속 확대할 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확대가 됩니다.

○이석보위원   시설의 확대라든가 또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 예산은 앞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자체비보다는 국비나 여러 가지 상부에서 내려와야 할 사업들이고 또 이런 사업들은 지방자치제에 맡겨야 할 사업이 있고 자생적으로, 또 국가적,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거의 태반이 열악한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가중된 것이 있는데 특히 환경은 환경사업소에서 아마 최종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움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사업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석보위원   그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내용을 보면 농축기나 이런 것도 설치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것을 다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50%밖에 못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가 판단을 해 봤더니 이 감량화를 넣으면 국비를 70%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감량화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개선사업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감량화는 추가적인 목표이고 실질적으로는 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농축조나 소화조나 보일러실이 다 낡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바꾸어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서 꾀를 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에 내가 3대 때도 환경사업소 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쭉 내가 전체 시 행정의 연속성 또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이렇게 배정을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말들은 많이 하지만 또 그런 시스템들이 아닌데 특수성이 있는 전문적인, 시종 여기는 밤낮이 없이 어디에서 업무가 처음이고 끝이 없는 환경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 첫째 환경, 전체 환경의 행정도 있지만 환경에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환경문제, 복지문제 특히요.
    아마 별도로 우리 환경과도 있지만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끔 저는 해 봅니다.
    그런 업무를 가끔씩 볼 때요.
    그러면 슬러지가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감량이라는 것은 70%?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석보위원   그래야 감량의 시설개선이나 모든 것이 현대화되고 그래야 감량이 되죠.
    그러면 그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저희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탄화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매일 30톤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에 가동을 시작하면 토요일 11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발생하는 30톤을 매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이 지난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되어서 총인처리가 완공이 됨으로 인해서 슬러지 양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처리기계가 30톤까지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늘어난 양도 감량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20에서 25톤 정도만 발생하게 그런 것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요.
    그러면서 소화조도 개선하고 농축조도 개선하고 보일러실도 개선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들어오는 오폐수의 근원을 말하자면 근원이나 시설이나 또 제도적인 그런 내용에서 우선은 원천적인 감량이 되어야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물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소화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환경사업소 전체적인 시스템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이 없어서 큰 덩치에서 못하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어렵게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것만 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는 앞으로 10년 이상은 다른 시설 설치를 안 해도 잘 운영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벅찼던 소화기능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민간위탁 그 내용은 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이 지금 122시간 정도를 주간, 야간 7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7명이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 인건비로 한 명을 더 넣어서 현재 8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8명이 전부 다 남원사람입니다.
    남원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전주에 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8명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계약이 몇 년씩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3년입니다.

○이석보위원   3년 후까지 우리 소장님에게 무거운 짐일지 몰라도 예상해 가면서 잘 데이터를 내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 다음에 위탁을 할 때도 그런 용역 주고 그럴 것 없이, 얼마나 베테랑 전문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훤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남원시에서 위탁한 사업들이 시에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문제인데 위탁을 받는 사업체나 그 주인들도 무엇인가는 좀 이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열악하게 위탁이 되면 경영이 아무래도 어려울 때는 시민들이 결국은 나중에 결과는 그 지역에 떨어지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하시고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매일 30톤을 처리하면 약 2.4톤 정도 탄화, 숯이 발생합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고려시멘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멘트에 첨가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거기에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할 과제가 그 탄화된 숯을 가지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남원시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톤당 1만원인데요.
    1톤 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하면 약 800kg가 되는데 그것을 잘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하우스 같은데 연료화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아마 나중에는 내년도부터는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만원씩 주고 팔기에는 너무 아깝고 차라리 그것을 잘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1만원씩 주면 농민들도 좋아하실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대산 쓰레기매립장에 에너지화하는 시스템 아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이 그 슬러지도 결국은 부가를 아까 시민에게도 돌아가지만 그것이 재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아까 톤당?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톤당 1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료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코크스나 그런 것을 섞어서 하면 우리가 에너지로서 받으려고 하면 3,400kal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들 것이 약 1,400~ 2,000kal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원료와 섞어서 만들어 내면 좋은 에너지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하여튼 희망적인데 그 전에 내가 슬러지 나온 것을 그전 종합 매립장이 있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하우스를 해서 그것이 완숙되면 가스만 없으면 지렁이 양식이 가능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슬러지는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지렁이 양식을 하면 지렁이가 먹고 싼 토분이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최고 아주 양질의 유기성 퇴비가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생산하는데 원예작이나 특작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조경을 하니까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농법으로 나온 마지막 찌꺼기들이 폐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시 환원해서 생명력을 돋구는데 활용이 되니까 에너지화도 하고 퇴비화 해서 다른 작물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지금 10년이니까 좋은 남원 환경사업소가 앞서가는 사업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이템이 첫째 중요하고요.
    틀에 박힌 내용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면 많은 일들이 새롭게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여러가지로 수고하시고요.
    명년에 더더욱 고생이 되시지만 노력하셔서 남원에서 다 즐겁게 또 재미있게 먹고 나머지 찌꺼기들이 모아서 최종적 아름다운 결과로 내용이 투자도 되고 이용도 되고 그런 처리를 하는 곳이 우리 환경사업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줄을 알고 있지만 그만한 대접, 그만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일단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다 보면 인정받고 그만한 어떤 내용들이 제도적으로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 쪽은 특히요.
    우리 직원들께서도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수고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보다 8,598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9,0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515만원이 감액된 22억 7,03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정수장 난방비가 기름에서 온풍기로 변경됨에 따라 715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과 행사운영비로 각각 2,600만원과 200만원을 감액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이 943만 6,000원이 감액된 4,556만 4,000원 반영하였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비로 9,498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이백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토지매입비 감액 498만 8,000원과 대산 위험도로 개선공사구간 상수도 이설공사비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영공사 시행에 따라 9,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수지제 개수공사 관련 상수도관 이설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익산청에 반납하기 위해서 2,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개인 급수공사비로 1억 745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38만원, 그 다음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660만원, 민간검침 위탁금 집행잔액 8명분에 대해서 3,247만 7,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개인급수공사에 신청건수 감소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집행잔액과 사용료 수입을 감안해서 2억 6,5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삭감액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민간검침 위탁금 등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로 검침원을 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원가 절감차원에서 자체로 소화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671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소화전 유지보수 집행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506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5,766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일반직 기본급 부족분 증액 3,1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 소급분 1,306만 5,000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증액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보다 10억 9,396만 8원이 증액된 139억 4,34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전년보다 1억 4,603만 2,000원이 감액된 191억 9,3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특별회계가 10억 9,3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2억 4,000만원이 감액된 52억 5,0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광특재원이 7억 8,600만원, 시비가 44억 6,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하여 8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으로 2억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6억 8,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500만원, 신생마을 수도 중계펌프장 보조금으로 350만원 등 1억 2,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서 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000만원과 57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보다 8억원이 감액된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쪽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0억 9,396만 8,000원이 증액된 139억 4,341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000만원, 광특보조가 16억원, 시비가 103억 341만 4,000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7억 91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0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8,991만원, 75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9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648만원과 재료비로 15억 2,13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재료비가 2,380만원, 약품비가 4,611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12억 5,000만원, 동력비로 2억 1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정수장 시설 수선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9억 1,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7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5,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교체로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53억 5,932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용역비로 4억 3,400만원과 756쪽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출장여비로 162만원, 시설비로 산동 배수지계통과 대강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8,000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공사로 10억 7,509만 4,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검침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97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로 6,780만원, 7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267만원, 국내여비로 216만원, 민간검침원 8명에 대한 민간검침 위탁금으로 1억 6,080만원, 개인 급수공사 244건에 대한 시설비로 3억 3,169만 1,000원, 758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 6,860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34억 4,311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노후 계량기 교체로 2억 9,978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로 2,063만원, 국내여비로 270만원과 긴급누수복구비로 3억 7,000만원, 759쪽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9억 8,598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로 16억 3,891만 2,000원, 76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7,422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8,359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76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626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6,500만원과 국내여비로 1,280만원, 업무추진비로 84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3억 8,59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차입금 이자상환에 4,59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4,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결산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억 5,332만 3원 6,083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9,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035만 5,000원은 제11회 전북 시군의회 체육대회 집행잔액이며 국제화여비 2,202만 6,000원도 직원 국외연수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은 결연도시인 중국 염성시의 방문이 없어서 미집행된 금액이며 기타보상금 50만원 또한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440만원과 월정수당 626만 6,000원은 의원 한 분의 사직으로 인한 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국외여비 928만 6,000원은 의원님 국외연수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상된 인건비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2억 3,3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4,255만 4,000원 대비 1억 87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10억 5,96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12만 5,000원으로 86%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회의록 데이터작성 자료입력 기간제 인부임으로 640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일반비 중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원 등록비로 1,500만원, 사무국 및 의회 운영 사무경비, 고문변호사 위촉 시 수당,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5,010만원,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벤치마킹 수행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1,198만 5,000원, 국제화여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은 회의록 속기기기 대체구입과 의정활동 전문자료 및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운영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으로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남원의정 책자 발간과 대중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본회의 동영상 편집료 등으로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를 위해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으며 총 7억 6,069만 4,000원을 의회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27쪽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에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관내여비로 3,641만 5,000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25쪽 한번 보시죠.
    보면 전년 대비 1억 800만원 정도가 삭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삭감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삭감된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4,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전북 시군의회 체육대회를 운영했었는데 그 부분도 들어 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의회홍보비에서 남원시의회 20년사를 올해는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세 가지 항목이 그 정도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보면 의회운영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서도 4,300만원 삭감했다고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거기에 이 부분은 포함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의회 홈페이지 관리는 삭감이 안 됐고요.
    전체적인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승곤위원   사무관리비를 왜 삭감을 시켜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남원시의회 20년사를 올해는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한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돈이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이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승곤위원   인건비는 보면 몇 명이 해당이 되어서 올해 7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5명입니다.
    단가 조정하고 근속수당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의원이 자기들에게 연관된 예산을 감액하려고 하겠습니까?
    각자가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러는데 지금 의정활동 홍보로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의정활동 홍보를 올해도 5,3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도내 일간지 14개 신문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지역신문에 홍보비 지급관계입니다.
    전북방송 JBC 홍보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북방송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나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나가는 방송비가 연 1,4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1년에 1,400만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1년에 1,4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신문이나 지역지 신문에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것이 4,600만원이란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의회 홍보를 할 때 어차피 회의 내용이 방송에 나가는 것이야 시민에게 의회의 활동을 하는 것도 알리고 시민의 궁금한 것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홍보내용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저희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도자료를 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니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저희가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나 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것,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각종 행사나 그 다음에 그런 홍보성이 있는 기사를 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괜히 보도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이런 것을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주면 신문사에 그것이 보도자료를 주면 거저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홍보비를 받고 실어주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아니지만 광고비로 해서 한번씩 줍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것을 주면 잘 좀 실어 달라고요?
    보도자료를 줄 때에 신문에 잘 좀 내달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명분은 그렇지 않고 광고로 해서 한번에 1년에 1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신문사별로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몇 개 신문사를 그렇게 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도내 일간지 14개 신문, 그 다음에 저희 지역지 4개, 인터넷신문 2개, 교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똑같이 110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도내 일간지 7개 신문사는 2번 주고 있습니다.
    220만원이요.

○송우섭위원   그래요.
    사용의 용도를 봐서는 크게 적절치 않은 홍보비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홍보에 의해서 주지만 명분은 광고비로 해서 주기 때문에 신문사별로 한번씩 밖에는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장님이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할 일인데 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비에요.
    해외연수비, 나는 이 부분을 전액 감액을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경주를 가서 연수를 받고 오는 것도 해외연수를 갖다 왔다고 이렇게 보도되면서 지역시민들에게 의회를 모함하고 막 그러는 판인데 의회가 만일 상임위별로 또 해외연수를 내년에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남원사회가 얼마만큼 또 난리가 나겠습니까?
    또 의회가 해외연수를 갈 때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집행부 직원을 동행해서 가는 것은 의원들을 보좌하라는 뜻에서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들이 가는 숫자와 비슷하게 가거나 의원들의 2분의 1 가까운 숫자의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것은 의원들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어쨌든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의원들 해외에 나갔을 때 같이 동행해서 견문을 넓혀보자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죠.
    그 차원에서 동행해서 가고 또 때로는 의회와 관련된 집행부 직원을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것인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의원 1인당 수행원 1인씩으로 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7명 해외연수를 가는데 공무원이 오히려 10명이 가네, 8명이 가네, 9명이 가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시의원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해외를 나가느냐, 제왕적 군림하기 위해서 그냥 1인당 하나씩 보좌원들 데리고 나가느냐는 그런 기사내용을 보고 그러면 속이 참 많이 상해요.
    그래서 차제에 6대 의회 때는 이제는 전혀 해외연수를 안 가 버렸으면 좋겠다, 안 가 버리면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모르겠어요.
    견문을 넓히든 말든 우물안 개구리 같이 살든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의 몫이니까 사실상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면 절반은 관광입니다.
    절반은 관광, 또 의원만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모두 나가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해외에 나가면 절반은 공무이고 절반은 관광이고 다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매도가 됐을 때에 차제에 의회에서 자진해서 해외연수비는 한번 싹 감액을 해 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참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속도 많이 상하고 안 가 버리면 그런 말 듣지도 않을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속이 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해외연수는 저희들은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그리고 의원님들 국내연수라든가 출장, 벤치마킹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필수 정예,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도 최소화해서 하는데 검토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지방자치연구소 같은 곳이나 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갈 때에 집행부 직원들, 의회사무국 직원들, 의정계 직원, 의사계 직원이 따라가는 것은 의원들이 알아야 할 교육의 내용을 직원들이 알아야 해요.
    지방재정법이고 지방자치법이고 또 예산이고, 결산이고 이 내용을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 알아야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보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마저도 전부 다 의원들 1인당 하나씩 보좌를 해서 비서 데리고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 버리면 의원들은 어떻게 변명할 길도 없고 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그대로 당하고 그런 보도내용을 보는 시민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사실을 모르니까요.
    의원들이 직업이 의원은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연봉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 가업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채워주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부지런히 더 공부하고 연찬해서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의회사무국들이 직원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부 기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남원시청 내에서만 근무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판단하고요.
    물론 인원을 다수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예산편성이 됐지만 꼭 필수요원만 갈 수 있게끔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판단을 해도 인원이 좀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이 시행을 하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고 특히나 국내에 벤치마킹이나 산업시찰을 갔을 때는 당연히 직원들도 가서 그런 것을 봐서 견문을 넓혀야 그 분들도 항상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행부로 내려가는 직원들이거든요.
    우리 남원시청의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견문을 넓혀 놔야 자기들도 집행부에 내려갔을 때 공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적어도 의회에서 6,000만원의 홍보비를 세워서 집행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광고비로 1년에 110만원씩 신문사에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기능 그러한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언론인들도 인식을 시키고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바꿀 수 있게끔 뭔가 주제를 가지고 홍보비를 사용해야지, 주제를 가지고 홍보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남원시의회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홍보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보도라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획보도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사실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보도했던 언론보도의 잘못된 내용은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죠.
    의원들 개개인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의원들의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특정 언론에 의해서 왜곡되게 보도가 되거나 또 의회의 위상을 흔드는 그러한 잘못된 보도들이 나오면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정보도를 한다거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도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가능하면 의회가 집행부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의회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러므로써 의회의 의원들이 집행부 직원들한테 절약을 해서 하자고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예산은 풍족하게 쓰면서 집행부 직원들한테는 예산절감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모순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요구할 때 적정 수준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남원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7일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3.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왕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의 상정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회의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 추경 예산과 2013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왕정안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2012년 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 대비 33억원이 증가한 4,985억원으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28억원이 증가한 4,6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3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북남원IC 설치 보상비 정산분 3억 4,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재원 보전 2억 2,000만원 등 총 5억 6,200만원이 증액된 217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월락초등학교 환경개선 1,000만원, 송입선 도로개설 2억 7,000만원, 총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96억원입니다.
    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도예촌 조성 5억원,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 5억원 등 총 13억 1,200만원이 증가한 34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6억 7,600만원이 증가한 1,762억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1,5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억 1,000만원 등 총 4억 9,700만원이 감소한 1,396억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 9억 4,700만원, 재난관리기금 4개 사업에 2억 1,000만원 등 총 11억 7,300만원이 증가한 36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도비 1,6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8,800만원 등 증가하고 하수도 사용료 1억 2,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먼저 자체사업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1억 700만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6,500만원, 흑돈클러스터사업단 국도비 반환금 9억 9,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50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3억 6,5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내역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100만원, 재난관리기금 4개 사업에 2억 1,000만원 등이 증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보육지원에 1억 6,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2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5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과 특별교부세는 세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비비는 수정예산 정리를 위하여 2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증액된 도비 1,6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팔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억원이 감소하고 예비비가 5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 7,400만원이 증가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3년 당초 수정 예산안은 당초 대비 115억 8,200만원이 증액된 4,970억 9,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33억 7,200만원이 증액된 4,449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억 9,000만원이 감액된 521억 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증액된 136억 7,100만원이며 보조금은 113억 7,200만원이 증액된 1,721억 1,1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80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3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25억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예산심의 중 변경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14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3억 5,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6억 4,600만원, 밭직불금 지원 1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3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7억 7,5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3억원, 향토산업마을 조성 1억원 등이 증액되어 총 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0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0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3억 7,9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4억 6,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8,4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억 8,700만원, 밭직불금 1억 5,4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33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 자체부담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5억 900만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3억 1,0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2억 8,7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9,20만원, 밭농업 직불금 1억 8,500만원 등에 총 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5억 6,1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노인 일자리사업 3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800만원, 휴양림 보수정비 2억원, 힐링타운 조성 심포지엄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소리문화체험마을 5억 1,500만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4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예비비 1억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25억원을 삭감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자치단체 부담금 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운봉인월 TMS 설치 2억 3,5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 1억원, 팔랑마을 하수처리 지원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결산추경 및 2013년도 당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 심의 시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 수정 예산안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직제에 관계없이 질문하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왕정안   예.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네요.
    104쪽 춘향제 상설 사무국 운영,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 드렸는데 그 중에 2,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감액사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제전위원회 구성관계 때문에 상호간에 의견이 엇갈려서 저희들이 10월에 TF팀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상설 사무국 금년도 운영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필요없게 되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도 사무국을 만들 적에 적어도 최소한의 행정비용은 들어가야 할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 82회 제전위원회 구성 사무실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용기라든지 집기는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제전위원회 위원장이나 제전위원회 구성은 12월 말까지 종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전북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시에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제전위원회 구성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연초에 바로 운영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밑에 야외무대 백스크린 설치도 왜 감액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도에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백스크린을 설치해서 운영, 이것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만 설치를 하고,

○송우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1,000만원만 예상을,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감액될 것으로 보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질문하겠습니다.
    산내면 중황마을 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 향교9통 경로당 신축 1억 2,000만원, 결산추경에 경로당 신축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이 사업은 강동원 국회의원이 도 시책추진비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옆에 도 시책추진비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보면 완전히 100% 시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마 도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중황마을 경로당하고 향교9통 신축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업, 이 사업으로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강면 송입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내려오고 이 사업을 시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비로 내려왔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도 시책추진비로 내려왔습니다.

○송우섭위원   도 시책추진비는 아는데 이 대타로 내려보낸 예산의 항목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대강면에 있는 송입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강동원 국회의원께서 원한 것은 이 경로당 신축비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경로당 신축비로는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강 송입선 도로개설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일부 시비로 경로당 신축비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획실장님 기억하시겠네요?
    작년에 예산심의 때 이강래 의원님이 확보했던 특별교부세 예산, 남원여중 중로개설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요.
    그 해당된 10억원만큼 시비로 다른 예산 편성했다가 한번 소동을 겪은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특별교부세 잘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똑같은 상황이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위원님 지적은 잘 아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도 시책이라는 것은 지사님 풀로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시비가 확보된 아까 송입선 거기에서 2억원 어치는 까내고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느 분의 요구에 의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도의원,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어떤 사정을 해서 시비확보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해 달라고 해서 도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2억 7,000만원을 해 준 것으로 도 예산과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대체사업에 대해서 하시면 저희도 뭐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맞겠지만 결국에는 시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언젠가는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 연말 시책으로 주셨으니까 그렇다고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을 못할 수, 이것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를 하고 빼서 한다는 것으로, 결국은 2억 7,000만원이 우리 시로 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잘 아시지만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의원이 갖고왔던 특별교부세도 개별 소규모 사업으로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도로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가져 왔었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 도로개설 사업비로 예산을 가져왔다가 특별교부세 가져온 것 만큼 시비로 편성을 해서 소위 국회의원이 각 읍면동 순회하면서 건의를 받았던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시비로 대체 예산편성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결산추경 때, 결산추경 때 했는데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갖고 왔던 국회의원도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고 의회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분이 있었죠.
    그와 똑같은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국비가 아니라 도비냐, 국비냐의 차이지 상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도비에 2억 7,000만원 광특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적 수입으로 들어 오니까 이해를 해 주시라,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그냥 편성을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간청을 드린 겁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경로당 신축을 요구했던 각 읍면동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요.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읍면동이 많았는데 왜 꼭 산내하고 향교로 못이 박혔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이것이 대체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남원에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위원님도 정치인이시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신데 아마 지역을 다니시면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부득이 시에 얘기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아마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국회의원이신 강동원 의원님 얘기하신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죠.
    국회의원이니까요.

○송우섭위원   이것이 이강래 국회의원 때는 안 된다고 난리가 나고 강동원 국회의원님은 이런 것이니까 통과시켜 주고 그래야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이것이 아까 특별교부세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작년부터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시군에서 올리면 국회의원이 해 줬는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숙원사업은 시장, 군수가 하고 행안부에 올릴 때는 최소한 몇 억원짜리 어떤 큰 사업 프로젝트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국회 정치인들은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면에 다니다 보면 요청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도 시책은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니니까 동료 위원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축산과를 보면 흑돈클러스터사업단의 국고보조금 반환이 7억 8,5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두 건 합쳐서 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반납하는 사유는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 초에 결산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반납액이 많다고,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 사업인데요.
    자돈생산시설인데 신축부지를 여러 차례 여러 곳 물색을 했습니다만 결국 민원에 부딪쳐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반납을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국비 반납하는 것은 참 아깝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것이 경로당 신축에 관한 부분은 그 쪽 분들이 지정을 해 주셨나요?
    어디어디를 하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지정을 해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향교9통 경로당 이것은 새로 사 줬어요?
    구입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건물은 몇 년 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 신축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셔 놓고 이렇게 갑자기 딱 끼워서 넣고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했듯이 그러한 특수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선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정린위원   두 곳은 그 쪽에서 지정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여기를 해 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요.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1억 5,000만원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지리산과 지리산 중심의 동부권 개발사업 아이템이 휴양힐링 거점도시 조성사업이 각 정당에 대선 공약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식경제부에서도 신산업 창출전략의 일환으로 웰리스사업에 대한 구체화 추진계획이 마련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대응전략을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힐링도시 이미지를 우리 시가 빨리 선점을 하고 그 인프라를 미리 구축을 해서 국책사업 유치와 국가예산 확보에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힐링산업 유치 경쟁력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그러한 전문가 토론회, 힐링도시 선포회 행사 또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그러한 행사들이 빨리 되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지리산 힐링도시의 어떤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제하게 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며칠 계획으로 행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운봉을 중심으로 힐링타운을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는 우리 시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운봉 허브밸리 그 쪽을 대상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그러면 행사를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예산은 심포지엄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거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또 힐링도시 선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구상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몇 분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국내외 전문가들을 좀 모실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국내외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힐링에 대한 것을 선점을 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취지에서 세운 예산이군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지금 민주통합당 관련해서 전북 대선공약에 우리 지덕권 휴양힐링 거점도시로 들어가 있고 또 새누리당에도 다섯번째로 지덕권 힐링거점도시에 대한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우리 남원시가 빨리 선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128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부골 휴양림 시설보수가 예산이 2억원이 섰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2억원 가지면 보수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건축직에서 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원 정도면 그래도 우선에 노후된 건물은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보수하셔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직영 운영도 검토하고 또 위탁관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자치단체의 그러한 이용실태, 운영형태를 참고로 해서 직영이든지 위탁이든지 그것은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분명히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싹 고치려면 약 4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예산은 2억원밖에 안 섰길래 2억원 가지고도 가능한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2억원 가지고도 우선 다급한 것은 고칠 수 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예산이 4억원을 가지면 완벽하게 하지만 우선 다급한 대로 2억원 가지고 고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앞전 같이 그런 좋은 경험 한번 하셨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장종한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여기저기 잘 벤치마킹을 하시고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앉아 계시니까 먼저 그것부터 해야겠네요.
    소송 건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완결된 상태는 아닌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월 137만 7,000원씩 행위자가 저희 시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2심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어디에 민간위탁을 줬었죠?

○산림과장 이광겸   민간위탁을 남원휴양림을 운영하는 조반호씨에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했는데 지난 11월 19일 그 분이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고 현재로서는 나간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애물단지에요.
    휴양림, 그렇죠?
    애물단지입니다.
    계속 시비 투입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해도 그 분들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는 절대 안 하죠.
    운영해서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전국적으로 휴양림 위수탁을 하는 곳이 한 10여곳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대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 자체는 사실상 안하는 상태이고 운영수익만 그렇게 챙기는 결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이랄지 직영관계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시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고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안 해야 할 사업을 도비 얼마 좀 받고 국비도 얼마 좀 받는 돈 아깝다고 두고 두고 우리 공무원들 어려움을 겪고 그래요.
    초창기에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직영하면서 얼마만큼 고생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산림조합에 사정사정 해 가면서, 시비 줘 가면서 좀 운영을 하라고 했고 개인이 받으면 운영하다 안 되면 자기가 위탁 받아서 제3자에게 다시 대리위탁을 시켜서 말이죠.
    운영하다가 결국은 말썽이 나고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두고두고 누가 하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계속 시설투자만 해 주고요.
    이러한 부분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힐링타운에 대해서 심포지엄 1억 5,000만원 예산 순수 시비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심포지엄을 민간행사보조에요.
    행사보조, 어느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대선공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힐링타운 조성사업 추진위를 민간조직으로 구성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서 우리 힐링도시로서의 위상을 남원시가 선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어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수위에 발빠른 대처를 해서 힐링도시에 대한 이미지 선점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송우섭위원   힐링도시는 대선공약에 남원만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리산권하고 덕유산권하고 내장산권 세 곳으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힐링타운은 세 곳을 겨냥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남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남원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허브 엔 스포크 방식으로 해서 남원이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송우섭위원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한쪽에 치우치게 일을 해서 표 읽는 짓은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세 곳을 힐링 거점도시로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한쪽에 편중해서 지원을 일찍 하고 또 차등을 둠으로서 한쪽에 서운함을 느끼게끔 해서 표 잃을 짓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저기, 내장권이나 덕유산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리산을 갖고 있는 남원이 중심이 되고 내장권이나 덕유산권에도 일정 부분의 컨텐츠를 줘서 이렇게 조성해 보자는 의견을 미리 제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남원시가 힐링 거점도시로 새로 가기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수립을 하겠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이론적 배경도 만들고요.

○송우섭위원   정책사업으로서 앞으로 자그마치 돈도 1~2,000만원도 아니고 1억 5,000만원 우선 투자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할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국책사업으로 그것을 겨냥해서 우리 남원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적, 이론적 배경을 만들자고 하는 쪽에 의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규모도 얼마가 될지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백지상태죠.
    국책사업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또 시비가 들어갈 겁니다.
    지방비 들어 갑니다.
    지방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사업 성격상 사업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런 데에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신규사업을 진출하는데 당위성은 있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가야 할 방향인데 지금 사업의 규모나 앞으로 투자될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힐링도시의 어떤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고 이미지 선점을 해 놓고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이런 사업이나 컨텐츠들을 자꾸 만들어서 중앙정부 기관에, 중앙에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가 그것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진의 당위성과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학술적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먼저 그런 인프라가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알려주는 모션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 추진체를 하나 구성해서 추진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대선 공약사업에서 이러한 우리 지역에 있는 개발전략이 표출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좀 힘이 들겠죠.
    그러나 상당한 순위 앞에 정치권에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쉽게 우리한테 유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기획실장님, 이것 지방재정계획 안 세워도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선공약이라고 하면 항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역별로 전라북도에서 7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거의 새만금권에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도나 이렇게 해서 어렵게 동부권 6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데 정치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내장산까지 집어넣어서 지, 덕, 내장산 하는데 일단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들어가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준비단계가 1억 5,000만원이 많은 것 같으면서 또 우리가 어떤 지리산권을 개발하자, 남원에 내놓으라고 늘 하거든요.
    지리산권은 뭘 하느냐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책사업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구역이 허브밸리냐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지리산 전체로 해서 그러려고 보니까 남원이 지리산의 중심지로 해서 왜냐 그러는데 저희가 외국 석학들을 모시고 해서 이것이 트랜드입니다.
    힐링이라는 것이요.
    또 계속 다른 트랜드가 나오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속에는 국내의 세미나라든지 세계의 석학들을 모시고 조직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준비하는데, 남원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요.
    아까 또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역별로 나왔을 때 국책사업으로 되더라도 지방비는 일부 부담이 되지만 나중에 할 때는 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해서 우려되지 않도록,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없어서 잘못하면 큰 프로젝트가 몽땅 한번 발을 담가 놓으면 빠져 나오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준비단계에서 치밀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당이 대통령이 되든 야당이 대통령이 되든 일단 공약에 들어 가서 이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워도 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되면 그때 세워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되기 전에는 안 세워도 되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아니, 그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약에 들어가서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송우섭위원   나 같으면 보고하는 장소에서 절차상으로 봐서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급성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만부득이 1억 5,000만원 선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은 다 생략하고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생략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선점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오죽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있잖아요.
    지켜야 할 선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지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는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건너 뛰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남원이 힐링도시로서 거점을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한결 좀 낫지 않겠느냐,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래서 아까 사업계획 같은 것, 재정계획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공약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 준비단계의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저희가 예산이 서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절차를 밟도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선공약으로 올라온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끝난 뒤 언제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1년 세월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뭘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심포지엄을 한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같은 말을 해도요.
    왜, 의회는 여러분들의 행정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남원시의회나 다른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노릇을 하느라고 기준도 막 이렇게 세웠다, 저렇게 세웠다, 정신없이 갈팡질팡 하는데 적어도 더이상 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 이렇게 안 하면 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죄송합니다.
    시책 추진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시라는 말이에요.
    연수도시 5,000억짜리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말 한마디도 안하고 1시군1프로젝트 여러분이 화장품클러스터로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동료의원이 그것을 몇 번씩 얘기하고 시장님도 시정질문 때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던 부분인데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좀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건너뛴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남원 부족한 예산 가지고 예산을 짜서 수립해서 그 과정까지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캐릭터 상품 우리 기획실 소관인데 1,000만원 왜 삭감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캐릭터가 한 10여년 전부터 유행하다가 지금 거의 시군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이게 밀려서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못 얻기 때문에 각 시군이 캐릭터를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홍보용으로 좀 쓰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200~300만원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분석을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춘향제 때만 팔아봤더니 하루에 20만원, 30만원 팔리고 해서 그동안 시니어클럽에서 위탁받아서 하다가 도저히 인건비가 안 되니까 금년에 중단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캐릭터상품 개발은 접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과거에 있는 캐릭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상품성이 안 되니까 무슨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구입해 갑니다.
    구입해 가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더 고안해서 더 캐릭터를 연구 개발해서 내놓은 사업비인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러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남원의 미를 살릴 수 있는 캐릭터라는 전반적인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CI나 BI 개발은 그대로 하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한 40~50종이 되는데 도저히 그동안 매년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 왔는데 캐릭터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저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별도 개발, 제작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몇 차례 이런 캐릭터 부분에 있어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고안을 해서 한 두가지 품목으로 딱 정해서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캐릭터 방법을 가지고는,

○김승곤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것은 접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보면 시립농악단 운영 사업비를 2,300만원 수정예산에 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감한 부분은 보니까 2013년 본예산을 보니까 읍면동으로 100만원씩 내 줬더라고요?
    농악단 운영비로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그 우리 시립농악단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예산을 쪼개서 읍면동으로 배분해 줬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매년 똑같은 형태로 강사수당으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악단 강사수당으로 1개 읍면동당 100만원씩은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이것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서상 대폭적으로 증액을 못시켜 주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 다른 쪽에서도 강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당이라는 표기를 하지 말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배분을 하는 형태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랬죠?
    120만원씩 주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한 30만원씩 더 해서 150만원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운영과정에 있어서 농악단 그런 부분도 토씨를 정확히 달아서 이렇게 내려 보내라고 했더니 토씨는 분명히 100만원씩 달아졌더라고요.
    읍면동별로 보니까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남원이 그래도 농악, 국악 이런 부분에 정말 특이한 고장인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앞으로도 더 연구해서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호남 좌도농악의 본고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악 계승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자료 106쪽 민간행사보조 보면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2,000만원을 더 수정예산에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7억원으로 세워 놨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금년도에는 남원춘향 전국 마라톤대회를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추경예산에요.
    그리고 자부담으로 4,000만원을 들여서 5,000만원짜리 마라톤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왕이면 좀 더 큰 규모로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없던 보면 풀코스, 금년도에는 하프마라톤하고 10km, 5km짜리 이렇게 3개 종목에 대해서 행사를 치르는데요.
    내년도에는 춘향제 기간동안에 풀코스하고 하프, 10km, 5km 이렇게 추진해서 전국 규모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시비 지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4,000만원을 들여서 6,000만원짜리 행사를 치를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마라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라톤협회에서 그러면 4,000만원을 부담해서 하게 된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행사 치렀던 그 부분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날씨가 추워서 선수단이나 그 운영팀들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춘향제 행사 때 하면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갑자기 2,0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110쪽 영유아 보일러 지원사업이 우리 순수 시비가 4억원 삭감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국도비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아마 국비가 변경 상향조정이 60 내지 70% 상향조정이 될 것 같아서 시비를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승곤위원   50대 50이 있었는데 국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으면 당연히 도비도 증액이 되고 시비도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래서 도비는 저희가 손을 못 내고 현재로서는 시비만 일단 그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라고 보면 시비, 도비가 25%, 25% 해서 50%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국비가 먼저 예산 계상해 놓은 것보다 더 내려오면 도비도 증액을 시키면 우리 시비도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왜 시비 4억원을 삭감을 했느냐 이 부분하고 영유아 보육료 그런 지원사업은 아주 특이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애들한테 가는 보육료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단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국비가 당초에 50%인데 내년도에 국비가 더 증액이 되고 지방비가 적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시비만 일단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도비는 이렇게 내시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목을 달았는데 시비는 증액을 해 놨다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당초에는 현재 이대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를 그만큼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제일 하단부 114쪽 재료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구입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680만원 증액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이 일정량 전체적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입니다.
    현재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에 시범운영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좋아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정에 일정 비율로 개인부담을 시키면서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25개를 구입을 더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80%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어디에 줄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공통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받아서 일괄 25개 범위 내에서 그러면 받아야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실효성이 있을 경우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님, 120쪽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하단부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2억원을 더 세웠어요?
    시비 1억원, 광특 1억원 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2억원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앞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공문을 내보내서 선정된 면에 사업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선정된 마을에요.

○김승곤위원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몇 개 마을 정도 이 사업비 가지면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억원 가지고 한 개 마을입니다.

○김승곤위원   한 개 마을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다음 쪽 120쪽을 보면 정주권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2억 1,4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 그것은 모조리 마무리 지은 상태이지요?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은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민 유치 지난번에 설명하면서요.
    도시민 유치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2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정주권 환경조성사업이 아니라 도시민유치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도시민유치사업으로 해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이것이 항상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항상 이런 사업이 들어 왔을 때는 괄호를 열고 토씨를 달아서 도시민 유치라고 딱 토씨만 달으면 누가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이 그 말씀이잖아요.
    꼼꼼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시비로 세웠던 것을 싹 삭감하고 국비하고 세워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세웠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과거와 같이 똑같이 2억원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전라북도 6개 시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몰라서 서울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4,000만원 세워놨었는데 됐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삭감하고 2억원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축산농가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경건위 쪽에서 의원들이 전체 이야기했던 부분이 수정되어서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 예산이 증액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부분은 다음번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음 추경에 확보하면 늦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난리인데요.
    우리 과장님, 쉽게만 생각치 마시고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어렵게,

○축산과장 서동우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과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 도탄 위기에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꼭 참고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우리 경건위 위원들이 과장님이나 예산계 그리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예산이 안 섰다는 말입니다.
    그 돈 4,500만원인데 이런 사업들은 해 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전체 알리게 되면 정말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얼마나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큰 돈 예산 세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돈 4,500만원인데 이런 사업을 왜 실시를 못해서 왜 사업을 본예산에 못 세웠나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행감 때 본 위원이 짚었을 때는 예산편성이 됐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맨 처음에는 된 줄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또 약속을 했었고 그랬는데 예산서가 올라와서 보니까 안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했죠.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본 위원도 짚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은 바로 해야 됩니다.
    단속해서 항상 시민들한테 시민들 세금만 많이 받아들이면 뭐합니까?
    단속 위주보다도 계도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1회 추경 때 꼭 세워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김승곤위원   1회 추경 때는 늦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핸드폰으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핸드폰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직원 한명 딸려서 계속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전알림시스템 도입이 된다고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바로 쏘면서 동시에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꼭 추진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하고 돈 4,500만원을 못 세워서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아니에요.
    과장님, 참고하시고 기획실장님도 참고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는 쓰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추궁은 많이 당하죠?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몇 차례 우리 전체 위원들이 말씀드린 사항 잘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농업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체가 작은 농가나 큰 농가나 다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께 경건위에서도 설명드리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2,600헥타에서 4,500헥타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번 저희들이 시 예산 자체가 풍족하다면 충분히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액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또 다시 수정예산 검토를 했는데 어렵다고 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시민들이 얘기하고 항상 그러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래도 집행부와 계속 조인을 해서 사업비를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해당부서의 장과 부서의 일입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짚은 과정에 있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어찌됐든 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46쪽 보세요.
    고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사업 추경에 1억 2,400만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몇 쪽입니까?

○김승곤위원   146쪽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민간경상보조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사업 말하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차세대식품과에서 생물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 사업에 추가 내시된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생물진흥원에 용역을 줬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도에서 생물진흥원에,

○김승곤위원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따왔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도에서 연계된 사업인데 생물진흥원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4개소를 선정해서 4개소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면별로 신청받아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미 선정된 그 업체가 정해졌다고 보면 왜 이 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내시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추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죠.
    본예산에도 선정이 안 된 사업을 사업자는 네 곳을 딱 선정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본예산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시된 사업입니다.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네요.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까?

○이정린위원   더 걸려버리는데요.
    나도 계속 과장님들 별도로 싹 해야 되는데 짧게짧게 할께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비보조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8,400만원 이것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로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기를 단 겁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도비 추가 내시 되면 거기에 비율대로 매칭을,

○이정린위원   50대 50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주로 50대 50이 많습니다.
    3대 7도 있고요.
    그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정린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0% 도의원 두 분이 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전액 도비로, 시책으로 준 것이니까 오면 시비로,

○이정린위원   두 분의 재량사업비로 해서 한 비용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노인 경로당 그것이요?

○이정린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보면 도비 보조금으로 나온 것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이정린위원   2013년도 이것 주신 것이요.
    (집행부석에서 - 전액 도비입니다.)

○이정린위원   도비요?
    도의원들 재량사업비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의원들 재량사업비 3억 8,400만원이면 우리 시비도 이만큼 수반됐다는 이 얘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도의원들 풀비로 해서 부기를 달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부기 다른 것 내용 다 보면 시비도 그만큼 다 따라가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요.
    50대 50이 아니고 이것은 도의원 몫으로 준 것은 그대로 다 달린 겁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비 된 것을 보면 뒤에 보면 시비도 전부 다 따라가던데요?
    100% 도비로 다 해 놨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세입부분 말씀하신가요?

○이정린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페이지 저도 넘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99페이지 총무과 소관이네요.
    이통장 화합행사 이 부분 1,500만원 삭감하고 550만원만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1,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전액 심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1,500만원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1,500만원하고 이통장들한테 일인당 2만원씩 나가는 것 합해서 체육대회를 한번 할 계획이었는데 이장단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체 다 삭감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밑으로 내려가면 550만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시민참여 행정구현 그 예산에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행사운영비는 별도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문화관광과,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니까요.
    문화관광과네요.
    문화예술 진흥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삼동굿놀이 보전행사에 1,000만원 더 올라온 부분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을 때는 약 1,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했었습니다만 내시가 왔는데 1,500만원으로 내시가 와서 50대 50으로 같이 세우다 보니까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지난번 예산안에는 2,000만원인데 거기에서도 분권교부세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000만원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측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정린위원   5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우리 시비도 500만원 더 늘어나서 1,000만원 더 늘려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십시오.
    관광자원 개발 함파우 유원지 개발 여기에 보면 승월폭포 초화원 유지관리비,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유지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유지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 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설사업소로 다 이관 안 해 줬습니까?
    시설사업소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함파우 내 도로 개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도 시설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 유지관리라든지 초화원 유지관리라든지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정린위원   폭포에 관련된 유지관리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폭포하고 초화원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이정린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계속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 설치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유지관리비는 무슨 관리비입니까?
    전기요금 이렇게 재료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초화원 내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승월폭포에 보면 물때가 끼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좀 정리를 해야 겠네요.
    이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다음 연도부터는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건인데 기능보강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62개소, 1억원인데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무엇을 어떻게 보급해 준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그 다음장에 보시게 되면,

○이정린위원   도비로 된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이정린위원   시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민간자본보조에,

○이정린위원   건강기구 62개를 보급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사회복지보조로 변경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무엇을 사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금년에도 1억원 세워서 경로당에 보급이 됐죠.
    운동기구요.

○이정린위원   안마의자 뭐 이런 것 그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을 62개를 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이정린위원   시비를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번에 세웠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읍면동에 재배정 해 줘서 읍면동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도시민 유치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인데 이 사업은 2억원인데 이 2억원은 지금 확보를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관해 주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2억원을 가지고 사업 성격은 뭐에요?
    전부 다 행사만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행사가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행사비만 순수하게 시비로 세웠다가 삭감한 것이고요.
    시설비 성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어제 제가 설명하다시피 우리가 식수 같은 것도 보완해 줄 수가 있고 농로 안길 포장 같은 것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배수개선사업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분부분이 미진된 부분, 그 분들이 각자 투자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도시민 유치는 도시에서 오신 분들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분이 오신 부분만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귀농귀촌 오신 사람들도 해 준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민 유치해서 귀농귀촌,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권포리 5가구가 와서 살잖아요.
    7가구가 와서 사는데 식수가 작은 소형관정 파서 식수로 했었는데 7가구가 되다 보니까 식수가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반관정 하다 보니까 또 배수개선사업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사업성격이 민간경상보조로 이관해서 줘야 될 것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 도로포장도 해 줄 수 있고 관정도 파줄 수 있고 거기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쪽에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몇 년 째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5년, 약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 2억원씩 계속 사업비를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년치 했던 그 쪽에서 집행했던 내역에 대한 부분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원예허브과장님, 나는 자꾸 허브원예과라고 하는데 원예허브과장님, 125페이지 FTA 과실기반 정비사업인데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 내용은 다른 곳에 이관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예산 나온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이관해 주라 나왔나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침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전문이 있어서 거기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기반정비사업이면 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용수로, 배수로, 농로포장, 관정, 물저장 탱크 그런 것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이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직접 입찰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유치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든요.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동으로 해서 사업이 유치가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 자체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자체만 공기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다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전문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토목에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토목 관련된 사업인데 막대한 16억원 정도 되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이전해서 그 쪽에서 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행만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중앙지침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천계에서도 농로 포장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농로포장 안 합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농로포장 이관해 주고 넘기고 그런 부분인데 하천정비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린위원   133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하천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지역개발 소규모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도의원님 사업 같은 것,

○이정린위원   시설비 위에 133페이지에 보면, 아 여기 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윗부분만 보면 단위가 하천 제방 이렇게 되어 있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다음 페이지하고 연계된,

○이정린위원   연계되어서 위에는 그렇게 해 놔서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이번에 쭉 도비하고 넘어온 부분하고 별도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부기 안 단 부분,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뭐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번에 도의원님 사업이 됐고요.
    일부 또 부기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저희 과로 3,500만원이 넘어왔고 또 저희 과에서 농업진흥과로 1,000만원 정도가 넘어갔고 그래서 증감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과 간에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14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공공의료기관에 공공보건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이렇게 안 간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201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새로 생긴 겁니다.

○이정린위원   신규사업, 그러면 이것은 응급실 운영하고 그런 부분의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로,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우리 남원시 2개 기관이 남원의료원하고 노인요양병원하고 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로 직접 간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또 민간보조가 있습니다.
    병원 자체 보조까지 합산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 사람들이 성적을 잘 내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을 우리 보건소로 받아서 우리가 줘야 된다는 부분이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도에서 직접 그것을 주지 않고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기관으로 같이 재배정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노사분규하고 시끄러운데 시끄럽다고 좀 하세요.
    이것 주기 전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데 공공보건사업은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정린위원   우리가 남원의료원 응급실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부분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있던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의료원에 직접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의료감시체계 운영비요?

○이정린위원   예. 코디네이터에 인건비 같은 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이정린위원   의료원 하나만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예산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늦게 하다 보니까 중앙, 도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늦게 배정되어서 늦게 된 부분은 저희들도 다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부분 이해를 하는데 순수 시비만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분들 얼키고 설키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얘기를 못 하지만 다음부터 원칙을 정해 주세요.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에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시된 부분만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속 며칠동안 했는데 쑥 끼워넣기 식으로 시비로 된 사업이 들어온 부분이 되면 저희들도 아는 입장 그런 부분에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보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원칙을 정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추가 수정안으로 들어온 부분은 국도비 내시된 부분만 하는 부분이지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절대 끼워넣지 않는 것으로 원칙이 좀 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을 좀 드리면 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수정이기 때문에 아까 추가 내시된 것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그런데 아까 교육체육과처럼 마라톤을 가을, 겨울에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춘향제로 당긴다, 또 작년에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제 본예산에 세워야 할 순수 시비인데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못 세워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못 세워주고요.
    부득이하게 말 그대로 수정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세웠는데 원칙을 저희도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수정에 올리면 거의 안 세워주고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 불평이 많은데요.
    사업은 해야 하는데 또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고 조정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저희가 본예산 못세운 것을 세워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충분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원칙을 정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왜냐하면 예산안이라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을 한번 해 본 결과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또 검토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들어온 부분은 추경에 해야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추경에 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국도비 내시된 부분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서 갑자기 또 따온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비로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우리 실장님이 원칙을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난감하고 정말 입장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 원칙이 서 있어야 위원들도 하면서 저희들도 떳떳하고 그런 부분인데 서로 입장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부탁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과장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왜 못 짜냐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는다든지 어떤 그런 미부담, 국도비에 대한 미부담을 늘려가거나 결국 빚인데요.
    저희가 국도비 미부담도 당초에 한 30억원에서 더블로 늘어서 한 60억원 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도 최대한 수정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만 하도록 원칙을 앞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들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부탁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만 저도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원칙이 있어야만 저희들도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자, 우리 남원시 예산을 수립하는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음 추경에 하는 부분으로 합시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로 위원님들 요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118쪽에 덕과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이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쪽에 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덕과지표수 개발하다 보니까 하천에서 하천용수를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물 때는 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선제하고 장남제 말구거든요.
    그래서 장남제하고 양선제 말구에 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농어촌공사에서 앞으로 하도록,

○부위원장 김정숙   농어촌공사로 바뀌었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항상 늦게 질문하면 손해인데 오늘도 맨 꼴찌로 왔습니다.
    실장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들였네요.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도 20억원 더 증액시켰으니까 내가 벌어준 것이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중에 나 술 잘 먹으니까 술 한잔 받아줘요.
    돈을 20억씩이나 벌어줬는데요.
    기획실에 시정의 종합기획 일반수용비도 당초 4,000만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 1,000만원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것도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것도 1,000만원 내가 벌어줬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깎을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벌어줄 줄도 알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기획실 풀로 되어 있는 수용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거의 타 실과 지원을 그때 그때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또 미처 못 쓰면 빌려주기도 하고 시급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의 심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꼭 감액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정순위가 어느 것이냐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예라고 보세요.
    의회가 일반운영비 자꾸 감액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는 융통성 있게 더 세워줘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총무과장님은 미리 질문하실 분들이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질문을 안 하셨네요.
    총무과장님, 지금 1억 500만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직원 휴양시설 구입을 위해서 3구좌를 더 구입하겠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직원 휴양시설로 해 가지고 12구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가철에 콘도사용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주로 내륙지역에만 있어요.
    내륙지역에는 있고 바닷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바닷가 쪽 몇 곳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깎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직원들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꼭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사실은 12구좌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업체계약이 되어 있는 이랜드나 이런 곳에서 360박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특례를 해서 한 100박 정도는 임시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늘려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늘렸습니다.

○송우섭위원   3구좌를 늘리는데는 어느 쪽으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바닷가쪽으로 하려고요.
    바닷가 쪽이 없어서요.

○송우섭위원   아니, 이게 공무원노조에서 와서 이 예산 꼭 세워 달라고 사전에 로비를 하고 가더라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노조는 우리 직원들을 대변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판단은 저희들이 알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노조에서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것을 많이 챙겨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잘해 줬으면 좋은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모양새가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올라왔으면 한결 좋을 텐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다시 넣어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해도 모양새가 안 좋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값이면 미리미리 배려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자주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한데 업무가 많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당초에 이것을 직제별로 빨리 질의답변을 했으면 참 편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자주 나오고 그렇게 되네요.
    구룡정에 1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설명해 보세요.
    어느 단체, 어느 곳에 줄 것입니까?
    1억 5,000만원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구룡폭포 윗쪽에 보면 구룡사와 회덕마을 사이에 지금 현재도 구룡회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암자같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이 지리산 둘레길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 쪽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익시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서 거기에 팔각정 같은 형태로 해서 고풍스럽게 정자를 하나 지어 놓으면 여기를 통과하시는 둘레길 내방객이라든지 또는 관광객이 또 용이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구룡회라는 회한테 1억 5,000만원을 주려고 합니까?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에서 직영을 해서 정자를 세우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시설비로 세워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면 거기에 현재 무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또 거기에 현재 관리사로 쓰고 있는 것이 또 토지가 2필지 먹고 있습니다.
    구룡회 것도 약간 먹고 있고 그쪽에 무속행위하는 분 땅도 약간 먹고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와 직접적인 사업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큰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구룡회에 1억 5,000만원 주어서 사업 시행하면 마찰이 안 생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 쪽 단체에서는 그 지역 회덕마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크게 마찰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상대하는 것하고 민간인하고 상대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럴까요?
    이해의 차이인데 행정은 공기관이고 구룡회라는 것은 사설단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가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하나의 친목단체 아닙니까?
    말하자면 구룡회라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읍면동에 있는 발전협의회도 아니고 말이죠.
    행정직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러한 신뢰성을 가진 그런 단체도 아닌데 일개 친목단체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은 예산이 성립된다면 자본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적어도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개인이건 사설단체에 예산 1억 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송우섭위원   그 부분 저희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그런 조직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구룡회라고 해서 완전히 개인들 친목모임에 이렇게 1억 5,000만원 예산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무속행위 방지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법론에 가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나 정자를 크게 지으려는지 모르지만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꽤 많은 금액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팔각정으로 지으면 약간 상당히 금액이 증액하고 또 지하층이 하천가에 있다 보니까 약간 튼튼하게 구조물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이라고 해서 출연금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7개 초등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7개 초등학교에만 지원을 해 주는 수준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11개 학교가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   출연을 한다고 하면 출연을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교육청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25%, 우리 시비로 25%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린 아이들을 늦게까지 봐준다, 쉽게 말하면 부부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서문 주차장 운영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죠?
    민간위탁을 100% 주자니 주차장 이용하는 외부 관광객들과 마찰이 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직영을 하자니 상당히 고달프고 그렇죠.
    지금 광한루 주차장 운영 주차료징수에 의한 사람을 6명 고용해서 3만 8,880원, 12개월 해서 8,398만 1,000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시니어클럽에 줘서 6,000여만원 가지고 주차료 징수를 하게끔 했던 부분이 조례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올렸고 조례상으로 보면 2,000만원 이상 줄 수가 없으니까 조례 개정을 올렸고 조례 개정이 되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만일 조례 개정이 되고 난 후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이 사업비는 감액을 다시 해야 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산전용을 하다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아니면 6개월만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부기 조정해서 다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방법은 그때 가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참 나도 이게 여러분들 애로를 많이 알아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1, 2월에는 어차피 주차관리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1, 2월에는 관광객 오지도 않고 거기에 주차하고 그런 실적도 없고 주차료 징수를 보면 1, 2월에는 주차료 수입도 별로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부터가 문제죠.
    특히 4월 말 경에 가면 춘향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 때는 상당히 주차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때 그 주차관리를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우리 직원의 노력으로 주차관리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에 5명이 하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6명이 하게 되면 양쪽에 광장 주차장하고 서문주차장하고 5명이면 할 수 있으니까 1명은 여유인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영해 보려고 6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판단이 참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 놓고 1년에 주차수입 잘 들어와 봤자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 오는데 1억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또 위탁금 6,000, 7,000, 8,000만원 준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문화관광과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입장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민간인에게 공연 위탁을 해서 1년에 1억원씩 줘 가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거기도 잘 들어와 봐야 입장료 수입은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1억원을 투입해서 결국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과정이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과연 그랬을 때 갈수록 지방재정은 힘들어 지는데 그런데 세수 증대를 꾀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출만 늘어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고민이 가는 그런 것이 힘이 든다는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억원 들여서 공연팀을 상주시켜서 열 달이라도 공연을 했을 때 관광객이 배이상 불어서 입장료 수입이 3억원이나 3억 5,000만원이나 올라오면 투자가치가 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차제에 그냥 춘향테마파크 조례를 고쳐서 무료입장 시켜서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무료입장을 하면 더 많이 갈 것입니다.
    무료입장을 시켜 버리면 더 많이 가게끔 유도해서 그 사람들을 관광지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노려서 관광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다소라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러한 부분이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도 고민할 테니까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올해 예를 보면 저희가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올해 1억 6,700만원으로 세입에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처음 문화관광과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수입이 11월 말 현재 1억 8,000만원 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프로그램 연계해서 운영하고 다양화시키다 보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억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어요.
    입장료 수입이 다른 해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은 공연을 했던 팀들이 불과 3개월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5월부터 12월까지 그 분들이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답변들이 다 틀리네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시설사업소장님 답변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2012년도는 여수 해양엑스포가 있었던 한 해였어요.
    전북방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테마파크에 왔던 입장객 수가 다른 해보다 좀 올랐다고 많이 봐야죠?
    아시겠어요?
    모든 데이터 자료를 작년까지 보면 모든 관광시설에 대한 입장객 수가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러한 행사 때문에 입장객이 증가됐다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왕정안     김정숙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

○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의회사무국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