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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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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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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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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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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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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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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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먼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고 2013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2차 추경 예산안 총 예산 비교증감에서는 예산액 408억 138만 9,000원이고 기정액은 393억 6,429만 8,000원입니다.
    비교 증감액은 14억 3,709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인 지원에 있어서 귀농인 교육지원비 102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귀농인 이사지원비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 송동면 백평지구 밭관정 개발사업 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시설비 5,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6억 27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서 7억 6,2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1,863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비 23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벼육묘용 상토 구입지원비 4,143만 9,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정부양곡 업무추진비를 1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정부양곡 업무추진비 24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논에 타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 등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인건비 1,607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논소득 기반다양화사업으로서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서를 전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시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응모요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지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응모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운봉지구하고 인월지구를 응모를 해서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할 곳이 없어서 전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농협 지역농업 발전워크숍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과 2013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예산은 381억 3,931만 5,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5억 999만 9,000원이 감액 처리되었는데 아직까지 국도비, 광특부분 내시된 부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이 된 것인데 전체가 다 되면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관리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국외여비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로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6,6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서 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2,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교육지원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귀농인 이사비 지원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서 4억 6,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서 2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서 2억 5,6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개선사업으로서 1억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 지원비로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보조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4,31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지이용관리 업무추진 여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일반운영비로서 5,3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서 습답개선사업으로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비로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비로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신기 용배수로사업으로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전배수장 유지관리비로서 36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서 2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평가조사로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논 밭작물 재배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비상대처사업으로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관리 현대화사업으로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동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14억 2,800만원 편성하였고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아동지구에 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서 4,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로서 82억 45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시비로서 5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비로 5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비로서 1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쌀 유통으로서 쌀직판행사 참여를 위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로서 2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쌀가공 육성사업 지원비로서 3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로서 7,7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서 9,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민간자본이전비로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19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으로서 28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28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7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22억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주환경 조성사업으로서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은 뒤에 예산안은 성립이 되고 난 뒤에 성립이 아니고 제출하고 난 뒤에 도에서 도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6개 시군에만 혜택을 준 사업인데 그 사업에 저희 남원시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경비사업 5,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책 개발사업비로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으로서 세외수입사업입니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금고사업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6억 8,209만 6,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서 11억 8,8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안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이해 좀 돋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도농 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치순관계로서 농촌의 모든 기반 또 소득,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도심에 있는 모든 상가나 군소 모든 유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남원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활기가 띌 것으로 항상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염려를 하는 쪽에 농정분야에 매년 지원이 막대하게 되지만 항상 답보상태에 있는 과정들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과정인데요.
    우선 이 감소, 금년에 예산안 전체를 보면 추경에도 감소요인이 발생했고 그런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좀 미흡해서 총무위원으로서, 남원시의원으로서도 아쉬움이 많거든요.
    예결위에서 이 내용이 우선 179쪽에 우리 금년도 농업인 지원이라는 내용 301번 밑에 부분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총괄적으로 한 5,000여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요인이 밑에 내용을 보니까 합쳐져서 그렇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

○농정과장 문병태   102만원이 감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귀농인들 교육생 여비입니다.
    귀농인들이 와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신청을 하면 일인당 20만원씩 우리가 여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수치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귀농인들은 많지만 또 나이를 드신 분들은 교육을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교육을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측이 좀 틀렸고요.
    귀농인 이사비 지원에 있어서 5,000만원이 감액 처리된 것은 귀농인들이 와서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것을 다 안 주고 이렇게 됐냐면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것을 보면 간이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으로서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떼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사를 오면서 친구들의 도움이나 또 자기 차나 또 세금계산서를 뗄 수 없는 곳에서 이사를 도움 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도움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행정개선을 해서 일단 농촌에서 귀농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까지는 돈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더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서 돈을 더 받게끔 하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돈을 삭감해서 귀농인들 농가주택수리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빈집을 사서 들어 오다 보니까 가령 난방 같은 것을 하는데 보일러 같은 것 저희들이 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부엌하고 난방비를 하면 한 1,000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도 못 되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체적인 설명 고맙고요.
    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구체적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갑니다.
    타 시군도 그렇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고권이나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만 금년 이 시장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러는데 귀농귀촌 농가에 대한 과장님 설명중에 사전 귀농귀촌을 원하신 분이나 권고로 해서 오신 분들이 확실한 홍보가 미흡된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알고 계실 거에요.
    앞에 이사나 여러 가지 행정서류로 요새는 카드화 시대가 됐지만 하여튼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많든 적든 제도권의 지원이 되고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셔서 그러한 혜택이라고 할까 제도권에서 다소라도 지원을 받을 것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어떻게 가는데 어떤 것은 지원을 받고 못 받는지를 그렇게 철저하게 행정의 흐름을 알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자료를 통해서 그러는데 상담을 읍면동에서 할 때부터 그 분들에게 그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도권 내에서 그 분들이 어렵게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 분에게 지원책이 되는 것은 가능하면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후라도 이미 이사를 오고 했지만 그 후라도 그것이 인증이 되면 후라도 그 서류를 만들어서 정식 접수될 수 있는, 결재서류에 미흡하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면 그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상황판단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렵게 설레는 마음으로 또 부족한 내용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에게 정서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줘서 받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다행인 것이 그런 예산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헌집이나 또는 어떤 것으로 왔으면 그런 곳에 도움을 그렇게 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것도 좀 더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설레는 그 분들에게 남원에 오셔서 어느 곳에 정착을 하시더라도 안정된 그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가도록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들어가 보니까 그 점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요인을 먼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그리고 182쪽에 쌀소득보전직불금 시비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한 3억 1,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밑에를 보니까 지금 논에 타작물 인프라 구축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이것 광특이나 금년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자연 예산이 삭감된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밭으로 농사를 지으면 지난번에는 지리산농협에서 그 부분을 신청해서 했는데요.
    콩수확기, 선별기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와 주거든요.
    가령 논을 밭으로 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면 거기에 대한,

○이석보위원   수확기 같은 것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수확기 같은 것을 보조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세워놨지만,

○이석보위원   광특에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올해 한 건도 안들어 와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 쪽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182페이지요.
    논에 타작물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은 광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 쪽에 수확기 장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쪽에서 신청을 안해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논에 타작물을 굉장히 이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조금 정책 면에서 전환이 된 부분도 있어서 타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가서 기계같은 이런 것이 면적이 확충이 안 되어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콩 심는데 인월에 지원해 준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인월농협에 콩 수확기하고 선별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면적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됐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는 됐는데 타 지역을 또 그런 면적을 확보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그런 면적을 확보를 못해서 못한 것이죠.

○이정린위원   지리산농협 것은 면적을 확보했는데 타 지역은 면적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억 4,000만원이면 콩 수확기 있잖아요?
    그것은 100% 다 보조가 아니고 50% 보조거든요.

○이정린위원   광특은 반납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당연하죠.

○이정린위원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고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추계를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광특에 대한 부분에서 반납이 들어 간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의 공모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광특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꼴인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추계를 내서 계획을 잡아서 그쪽에 잘 좀 접촉해서 면적 확보도 하고 그 쪽에 의지있는 분들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다면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 시비는 괜찮다고 하지만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한 부분은 썩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전년도에 전체적인 추경 2차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고 현재 339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 삭감요인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이석보위원   자연감소 쪽에 비례를 놓고 세운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쪽에 두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취학연령을 조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모든 숫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런 예산이 성립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예측하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통계상 자연감소 및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여유는 좀 있겠죠?
    부족하지는 않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여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감을,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농업지원에 모든 각 분야에 있지만 그런 지원사업이나 열악한 곳에 더 제도권에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에 살면서 귀농귀촌한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학생들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농정과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내용에서도 아까 자연감소, 통계적으로 봐서 그런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 그러면 348쪽에 향토산업 육성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그런데 여기는 조금씩 2,500만원씩 세워지고는 6억 7,500만원 정도가 향토산업 육성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을 추진했는데요.
    공모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차후에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면 또 이 부분에서 들어 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이란 것은 우리가 기존에 향토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기 성형비 지원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2,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공모나 이런 것에 준비를 했거나 신청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측할 때 모르지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향토산업이란 것이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이 있고 도 공모사업 향토산업이 있거든요.
    농림수산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향토산업은 3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서 향토산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클러스터사업 같은 것을 보고 향토산업이라고 하고요.
    도에서 하는 것은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에 1개 권역별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케팅을 해서 도에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농정과이지만 사실은 경제과하고 좀 연계해서 서로 공조해야 할 내용들이 많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 부분에서 농특산물 가공분야하고 농업인 소득증대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과하고는 조금 공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으로 준비된 것에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해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하단부 같은 쪽 348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요.
    남원시에 현재 여기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기계화 경작로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농조 부분과 시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것이 광특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로포장을 너무 많이 해서 광특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농조구역에서는 아직까지 포장이 좀 덜 되어서 상당히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또 상호 보완하기 그래서 연도별로 정해서 포장 확충을 해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농조구역 분야에 많이 좀 가고 농조구역에서 포장이 덜 되어서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경지정리를 농조부분이 좀 늦게 했습니다.
    우리 시 지역보다도요.
    그런 부분에서 포장이 늦게 됐는데 홀대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남원시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 이 쪽에 말하자면 01 시설비에서 5억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5억원인데 5억원 가지고는 어느 부분 세부적 내용을 보면 사업이 얼마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것도 작년보다도 삭감이 됐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을 보면요.
    삭감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무엇이냐면 농조부분입니다.

○이석보위원   농조부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 그 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농촌에 농로가 있고 경작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노와 우리 시에서, 농조에서 운영해서 서로 인수인계라고 할까요?
    행정상, 그래 가지고 농조에서 중간에 전환기라고 할까요?
    아직 매끄럽지 못한, 딱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그런지 민원이 많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설물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면 농조구역 안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완전히 보수를 해 가지고 농조에 넘겨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보수하려면 어렵잖아요.
    비용도 없고요.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해서 앞으로 농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웬만한 현상을 해 놓고 넘겨달라는 그 말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 줘야 되고요.

○이석보위원   아, 원칙이 그렇게 해 줘야 되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추후는 농조에서 전체 관리를 하되 그 관리를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시 관리 것은 거의 원상에 어떤 보완이나 그런 것을 해 줘서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수를 해 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 매년 너희들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이것을 가서 관리를 하고 너희들이 고쳐서 써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네요.
    왜 그러냐면 농촌 다니다 보면 말하자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면에 가서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리 시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시민들은 다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 거에요.
    전체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행정절차상 인수인계가 농조하고 된 것으로 나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 시 관리 것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태에서 인수를 농조에서 받는다는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을 원합니다.

○이석보위원   원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해서, 받을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못 주잖아요.

○이석보위원   예산은 농조가 더 예산이 원활하고,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가요?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지 않는 것이 왜 그러냐면 도 사업소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간에 사업파트너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렇다 보면 사각지대가 나오고 정말로 필요한 곳이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필요한 곳이 늦게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시비가 없으면,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농조에 넘겨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일단 넘겨는 줍니다.
    일단 넘겨주고 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쪽에 예산을 배려를 해 줍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많은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매년 10억원 해서 몇 년까지 해야 됩니까?
    예상컨데 계획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저희들이 계획이 MOU 체결기간이 있거든요.
    체결기간이 있는데 향후 5년동안은 하기로 되는데 그때 가서 또 연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보완을 안해 주거나 그러면 농조에서는 5년 넘어서도 또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는 소득과 체감이 있는 직접보조나 지원도 중요하죠.
    어른들 말씀대로 생일에 잘 먹겠다고 그러니까 생일날 아침에 어쩐다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현재 문제는 현장에서 지원도 해 주고 생산소득의 보조나 지원도 해 주지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 우리 남원시가 아니라 도단위 광역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 내의 시군단위로 보더라도 그렇고 도농 복합도시라고 남원의 특성은 있지만 정말 농촌문제가 기반조성이 되어야, 그렇잖아요.
    기반조성에 한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이 5년, 10년 하대명년으로 예측을 못한다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년마다 수요조사도 하고 그쪽하고 연찬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석보위원   과장님, 농정과이니까 그런데 도심의 동단위나 도로 몇 m만 확포장하려고 해도 수십억원이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주차장 하나만 만들어도 한 면에 우리가 예상을 못할 기하학적인 수치가 들어가고,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치순관계에 있는 농촌의 기반조성이 제대로 원만하게 조속하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귀농귀촌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생산소득의 효율성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한 10억원씩 해서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농조는 말로만, 행정으로만 인수인계 이관됐지 이관은 됐지만 관리는 또 시에서 해야 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 있다면 그래서 주민들이나 민원에 대해서 이 내용을 모르는 지도자들은 답이 어려워요.
    가서 알아보겠다, 물어보겠다, 나중에 답하겠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것이 해소가 됐는데 일단 이 예산은 명년에라도 다음 인수인계, 뭐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라도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서 조기 애로가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상으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타 지역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웃 시군, 군을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남원시 전체가 포괄적으로 과장님, 경작로든 농로든 기반 조성해서 농로 기계화 전체 몇 프로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우리 시 지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79% 정도 되어 있고요.
    80% 됐으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농로사업은 저희들이 보면 70% 가까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리고 경작로는요?

○농정과장 문병태   경작로까지 전부 다 들어 가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합쳐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고 지금 농조 구역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1개 사업지구로 따지다 보면 43%까지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100% 된 읍면동도 있고 떨어진 곳도 있는데 떨어진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를 늦게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광치동에 있는 경지정리 이번에 시비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년이 지나야 농로포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순차별로, 시차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고맙고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6대 들어 와서 통계를 한번 빼 보니까 76%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금년에도 한 78% 정도, 80% 미만이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79%면 80% 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각 면 별로 대충 빼 보니까 들쭉날쭉이 아니라 심합니다.
    그 비율로 봐서도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앞에 말씀대로 상임위는 다르지만 남원시의원으로서 또 농촌지역의 출신으로서 농정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선후와 완급이 있다면 선, 급하게 할 것이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모든 효율성이나 현재 모든 상품을 공급화하는데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기반조성에서 기계화경작로, 농로, 경작로라고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일반 농지정리가 안 된 지역을 경작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우선 시급하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되어야 되겠다, 농정예산 중에서도,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하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로도 떨어져 있는 부분만 따진다고 보면 근 80% 이상 됐습니다.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2m 길 내서 농로로 쓰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또 농민들은 땅을 할애를 안 합니다.
    땅에 할애를 안 하고 땅을 사서 농로포장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요새는 제기되거든요.

○이석보위원   갈수록 더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기 때문에 농로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원래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농로는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로를 내 놓고 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 든지 그 일에 동참을 하고 해 줄 수가 있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땅을 사서 농로를 내달라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얽키고 설킨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앞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포괄적으로 봐서 농정에 예산 중에서도 선후나 완급이 있다면 여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갈수록 그것이 심화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새마을운동을 할 적에 안길이나 농로를 할적에 그저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것이니까 문전옥답이든 무엇이든지 양보해서 했던 토지 지적정리나 안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려면 지금 거덜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가도 못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못합니다.

○이석보위원   못해요.
    그런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넘으면 넘을수록 말씀 맞죠.
    필요한 사람이 거기는 해야 되는데 천년만년 문과장 등기상 관리하고 있으면 문 과장 땅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국토에 영원히 남아있는 땅이기 때문에 농지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기금으로 해서 길도 내 놔야 그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현재 전라북도 같이 도농으로서 농업의 도로서, 더군다나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농촌이 주로 주위를 싸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남원시로, 그렇다면 한 500평이나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농로를 내겠고 내 땅 10평이고 20평이고 해라 그것도 것도 수요자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멀리 크게 보면 영원히 국토에 남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국가적, 정책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시비로는 어려워요.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갈수록 심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매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쭉 보면 예산을 줘서 하라고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딱 측량을 해서 그 들어간 면적은 갑돌이 것이 됐든 다 해 줘야 농로포장을 해 준다, 그러니까 입도 못 벌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몇 건을 이렇게 이해시키고 해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서 해야 한다는 예산으로 생각하기에 명년에라도, 금년 예산은 이미 감소된 상태에서 비율로 봐서도 그렇고 더이상 감축하고 증액하거나 그럴 내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 하고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351쪽에 바로 그 얘기에요.
    지금 추경에서도 삭감했던 내용에 미미하다고 적은 예산이지만 전환을 해서 이사온 집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어서 쏘시개 돈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여기 보면 전원마을 조성과 정주권 환경조성인데 여기는 말할 것이 없고 밑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나 전년도보다도 한 1억 6,000만원씩 감액되고 그랬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도 이제 예상컨데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감액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셔서 왔겠지만 이 내용 좀 잠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사업을 국비로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로서 이때까지 사업을 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포함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서 그 공모사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한꺼번에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는데 6개 시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이석보위원   포함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포함이 되어서 아까 제가 예산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수정예산 들어와서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수정예산에 들어 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시책상으로도 귀농귀촌을 홍보도 하고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들어 왔으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사업 필요성이 여성농업인의 영농과 가사에 과중한 생활고를 덜어주고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입니다.
    여기 대상 영유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학생수나 이런 것을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정확히 15명, 20명 이것이 아니고 계획은 세웠지만 우리가 또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집행하고 불어나면 불어난 대로 집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은,

○부위원장 김정숙   데이터를 제가,

○농정과장 문병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잖아요.

○부위원장 김정숙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목표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전부 시비도 아니고 국비, 도비가 많은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 올해 시설비가 2억원 정도 들어 갔는데 시설이 다 완공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지리산에서는 한 60% 정도 됐고요.
    산내는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제가 이 현장에 가 본 적도 있습니다.
    두 곳을 다 가 봤는데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는 인월에 있고 산내는 산내에 있는지 알고 있어서 가 보니까 시설장들이 다 그런 종교적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사항은 과장님 혹시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좀 가시가 되어서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불교 그렇게 해서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꼭 종교적으로 해석한다면 뭔 일을 못하겠죠.
    농촌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극구 변명을 합니다.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제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면 한 개소당 거의 해마다 1억 3,000만원 정도의 그런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작은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분기별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매년 하고요.
    도에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직접 와서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돈을 지출하고 그런 것은요.
    그리고 저희들도 종합감사 있을 때 하고 일상감사 때 또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농정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일들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일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시설들마다 깊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야말로 정말 여성 농업인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적극 노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보급과 한국농업인신문 지원이 지금 농가에 무료로 배부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런데 이것이 한 해에 7,9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농가에 꼭 필요한 정보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의 흐름, 그리고 모든 농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보수집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홍보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일까지 있는데요.
    그 쪽 홍보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부 주고 있는데 또 혹시 들어간 부분에서 좀 자세히 안 본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보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리고 귀농인들 이사비용을 100만원씩으로 내년에는 올렸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사업이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농정과 전체 예산을 한번 보면요.
    줄은 부분은 앞으로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줄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더 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0억원 정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15억원 정도요?

○농정과장 문병태   15억원 정도, 10억원 이상은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부분도 한 15억 정도 들어온다면 늘어난 부분인데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도비 같은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워놨다가 도비를 갈라먹기로 주니까 그것이 상당히 발전이 저해된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해서 온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에 비해서 도비가 얼마나 줄은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제가 체크를 안해 봤네요.

○이정린위원   한 6억원 정도 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요.
    2011년도에 비하면 국비는 한 11억원이 줄어 버리고요.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확보가 시급한 부분이고 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FTA로 해서 예산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상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13년도 예산서를 보면 농업예산은 좀 FTA 관계로 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보면 예산이란 것이 수의 마법사와 같은 것인데요.
    우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해는 국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공모사업에서 좀 그러면 떨어지고 또 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하다가 그 해 종료가 되면,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내년이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30억원의 국비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30억원 이상을 한 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확보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100억원, 200억원, 150억원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에 오는 것은 10억원, 15억원 많이 와 봤자 한 30억원 안짝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비로 해서는,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번에는 응한 것이 별로 없어서 많이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아니고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일환에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업조서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경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지원 대상을 딱 정해 놨어요.
    이것은 중앙지침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지원대상을 이렇게 하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서에 나와있는 대로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지침대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농림사업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그러면 일반 작목반을 하고 있는 사람들, 법인이나 그런 부분에 일반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가령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컨설팅을 해서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찾아서 또 해서 주고 그렇거든요.
    꼭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농업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잘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할 수도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들의 소득증대사업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목반의 소득증대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소득증대를 위해서만 이 컨설팅을 한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별개의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할 때는 법인이나 농업인이나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경영체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추계를 내서 이 단체에 대해서 중앙의 공모사업에 이 컨설팅을 잘 해서 이 사업대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쪽에서 하는 컨설팅 사업이 아니고요.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소를 400두를 키운다고 했는데 조사료가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데 소득이 얼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필요 없이 들어간 돈을 절약을 할 수 있어서 순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소득을 높일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경영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하잖아요.
    표고버섯을 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표고목에 대한 표고를 생산하는 수치가 굉장히 우리가 적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일본처럼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요.
    그러면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섯에 있어서 살충제를 뿌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위의 해충이나 세균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얘기는 이것이 경영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남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몇 개나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전라북도 전체로 하고 전라북도도 없으면 전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에서는 이 업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에서는 한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인월에 있는데 그것은 육묘 부분만 해 줍니다.

○이정린위원   육묘부분만,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한 개 업체가 인월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나머지는 전라북도에서 와서 해 주는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전라북도도 없으면 전국으로 펴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부분은 내가 경영하는 부분, 흑자를 내고 적자부분을 메꾸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늘리고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하지만 이 경영컨설팅이 잘 된 그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개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작목반이나 법인 위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위주로 컨설팅을 잘 해서 여기에 맞는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중앙 공모사업에도 응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 것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만 할께요.
    중앙지침 나온 것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지침서 하나만 주십시오.
    귀농 이사비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남원에 두 개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 산내여성농업인, 산내에 있다는 것은 산내에 있는 것은 산내에 있다고 하는데 지리산농업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인월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두 개가 그쪽에만 쏠려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하나씩 했는데 전라북도 유일하게 남원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것도 좀 지역안배를 해서 밑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좋은 사업인데요.
    국비, 도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조서에 3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그 순서에 의해서 아까 하신다고 했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현장에 기술적인 점검을 나갑니다.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전부 다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농업시설물, 제 시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시비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97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쭉 해 온 겁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97년도부터 쭉 해서 왔어요.
    쭉 해서 왔는데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취입보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나를 보수를 해 놓으면 수십년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새것으로 안 하고 보수만 해서 쓰니까요.
    또 보수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취입보도 여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취입보 하나 하려면 예산 엄청나게 들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수해서 쓰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보수만 해 준다는 얘기고 보는 새로 준설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금방 과장님이,

○농정과장 문병태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97년부터 지금 2013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계획이 언제까지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계속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계속사업으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한 개소당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한 것이 5,000만원 내외에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정린위원   최고 많으면 5,000만원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잘 좀 해 주시고요.
    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습답 개선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경지정리지구 안에서만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을 원래가 일을 하게 된 동기는 경지정리를 했잖아요.
    경지정리를 했는데 경지정리를 했는데 경지정리 하기 전에는 수렁이 없이 괜찮었는데 환지를 받고 나니까 수렁이 생겨서 농사를 못짓겠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배수개선시설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지정리를 해 놓고 나서 당해나 2~3년에 있어서는 그 부분만 나오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또 다른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00% 다는 못 해주고 심각한 곳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농정과에서 감독을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지금 토목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지하의 물줄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계도 굉장히 잘 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하의 물줄기를 한쪽으로 빼고 그런 부분인데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수렁을 없앤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경지정리하는 부분에 지도감독하고 다 가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감독을 잘 하시면 그런 부분을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싹 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인데 왜 경지정리지구만 이런 부분으로 2009년부터 계속 하는 부분인지, 지금 경지정리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원래 해 준다고 하면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국비가 아니고요.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경지정리지구만 딱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만 좀 많이 있다면 경지정리 외 지역도 경지정리 내 지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한정된 범위가 있고요.
    왜 경지정리 내 지구만 하느냐면 저희들이 100% 동의서를 받아서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70% 정도 받으면 다 경지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수 용출지구가 나오면 그만큼 특히 지금 같이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아주 불리한 환경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2016년부터 국비로 해서 다시 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할 계획이면 그때는 만약에 지도감독을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토목설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미리 잡을 수가 있어요.
    물줄기 보고 빼면은요.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님, 그런데요.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구마다 설계를 내서 국비를 따 오는 것이 아니라요.
    헥타당 얼마 해서 경지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공사업만 하기 때문에 밑에 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을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전체를 싹 파헤쳐서 합치고 그러는데 관 묻어서 미리 빼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설계에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정린위원   물론 내가 토목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러는데 미리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토목감독관 거기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들어갑니다.

○이정린위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미리 빼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간이육묘장 설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15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15동을 어떻게, 읍면동으로 신청 받아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올해에는 개인은 안 줬죠?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농협, RPC 위주로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RPC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개인소유화 된다고 해서 굉장히 또 말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개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해서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올해도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잡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쓴다고 해도 거의 보면 대농들이 많이 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대농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 지원하는데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이고요.
    농로 확포장 공사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농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경지정리지구 안에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농로 확포장공사는 경지정리 안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같이, 일반하고 같이 이때까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주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있어요.
    주농로, 그러니까 간선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농로 포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 간선농로는 싹다 포장해 버리고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좀 농로 포장사업을 하면서 경지정리지구는 빼 놓고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4년 정도 되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싹 끝납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요.
    그렇다 보면 국비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실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경지정리지구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인데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농촌동 외곽지역, 이런 지역 이 사업비 가지고 투입 좀 해서 해 주시지 왜 그런 부분,

○농정과장 문병태   광치동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광치동 500m요.

○이정린위원   이번에 거기는 경지정리지구로 들어 가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다 다 농로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시내권역은 경지정리된 부분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 확포장사업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경지정리된 도로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만 합니다.

○이정린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만 해요.

○이정린위원   거기만 딱 하는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주농로, 주간선 농로만 한다니까요.

○이정린위원   간선농로면,

○농정과장 문병태   경지경리지역 내에 주간선농로,

○이정린위원   그 안에서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 농로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 부분에서는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도면상에는 농로로는 되어 있어요.
    농로로, 거기에서 이 사업비,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비는 투입을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를 투입을 못한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농로 확포장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농로 확포장사업은 이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지정리 안에만 해야 된다는 그 지침서 분명히 나온 것 있으면 저 하나만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헥타당 몇 km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헥타당 몇 km요.

○이정린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그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로포장은 이 사업비 가지고 분명히 못한다고 하셨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포장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못한다고 하셨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못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 남원 말고 다른 지역에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변태경리를 한 것이죠.
    저희들은 그 지침상 딱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지침상 내려온 것 하나 주십시오.
    분명히 과장님 그 얘기 하셨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분명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께요.
    우리 농정과에서 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정과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이 자료 예산을 쭉 보면 공동브랜드쌀 홍보사업이라든가, 원료부분이라든가, 생산기자재 지원이라든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것은 거의 RPC 위주로 위탁으로 다 가죠?

○농정과장 문병태   농가한테 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는 것은 서울에 저희들이 남원 참미를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RPC로 가는 것은 원료곡을 재배해서 수집하고 가공하는 부분에만 갑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RPC에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 것은 그쪽으로 갑니다.

○이정린위원   RPC 위주로 거의 그 쪽으로 가고 또 고품질쌀 생산 도정공장 부분에 대한 그런 개선사업비도 거의 RPC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RPC만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RPC 위주로 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RPC만 왜 공모를 합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RPC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쌀 가공공장에 대한 부분도 소규모로 하신 분들도 지원해 준 것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쌀 가공육성이라고 해서 쌀을 가공하는 것입니다.
    벼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쌀을 가공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벼를 가공하는 부분은 그러면 RPC만 다 지원되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쌀로 하는 부분은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소규모로 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이정린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너무 RPC만 의지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예산서를 쭉 보면 전부 다 RPC로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너무 큰 단위의 사업은 좀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에 소규모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공모사업도 응해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쌀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인증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투입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RPC 위주로, 큰 단위 위주로 너무 가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쪽에서 인증쌀 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친환경사업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단위적인 사업이 아니고 통괄적인 사업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요.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 대표쌀을 참미로 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미로 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참미는 지금 스테비아로 해서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으로 갈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보다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이정린위원   참미 부분은 우리 남원농협하고 지리산 쪽하고 금지 쪽에 조금 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보통 낙동 RPC에서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하고 나머지 남원농협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먼저번 과장님 계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원 대표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미 이 부분은 사실은 스테비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자신있게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남원참미를 개발하고 한 장본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가서 남원에서 쌀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갖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불신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그러면 마트나 대량소비체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가서 소비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이보다 더 좋은 쌀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가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정과뿐만 아니라 축산과에서 친환경쌀에 이런 쪽에 눈을 돌려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쌀은 상당히 고가로 남원에서 생산해서 납품하고 이런 것이 양도 많고 또 고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중적인 대표 브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무슨 소비자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남원참미에 대한 부분, 스테비아로 한다고 하는데 그 성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 좋은 것인지 분석을 한번 해 보자고 하면 과장님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뭐든지 식품을 가지고 자신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식품이든지요.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식품을 자신한다는 것은,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잘했냐, 잘못했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대비해서 하나 해야 되지 않나,

○농정과장 문병태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참미 위주로 해서 RPC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 위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정과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것, 정말 품종도 개발해서 좋은 것으로 남원에 맞는 것으로 해서 남원에 맞는 브랜드쌀을 새로 하나 개발해야 될 시급성이나 필요성은 지금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앞으로 그 쪽에서 많은 연구개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고요.
    앞서 본 위원이 351쪽 질의했을 때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시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제가 안 드린 것도 있지만 우선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보조 12년도 2억원 예산으로 집행한 것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것이 국비로 공모를 해서 10억짜리인데요.
    5년간 10억원짜리입니다.
    매년 2억원씩 국비를 받아서 일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딱 떨어졌습니다.
    공모사업이 올해 마감이 됐거든요.
    내년 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석보위원   얘기 들어 보고, 이 집행자료 금년 12년도에 집행자료,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4,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상당히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삭감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뭐냐면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어찌 올렸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때 당시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이석보위원   확실히 모르니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이제 끝났다고 확신한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확실히 예산내시가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는 심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알아야 삭감을 하든지 살리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위원도 그렇고 제가 질의했던 것 주요사업조서 71쪽에 있는 농로확포장사업에, 그것은 주요 사업조서 책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거기 자료를 보면 총 사업량이 1,572km에서 이렇게 해서 아까 쭉 말씀하신대로, 보고하신대로 78%가 경작로든 일반농로든 되어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참고를 해야 금년 예산과 명년 사업계획의 예산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자료를 주실 때 총체적으로 여기는 자료가 나와 있고 사업량이라든지 각 분야별 경작로, 일반농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아직 미포장되어 있는, 나와 있는데 읍면동 단위 구체 세부사항,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지금 경작로나 이런 각 분야별로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 잔량인데 잔량이 예를 들어서 운봉읍이면 운봉읍 내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까지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7쪽에 맨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농민단체 리더 해외선진지 견학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농업인단체 리더들이 해외 농업의 발전상황이나 성공사례 등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분이나 보내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일본으로 간다면 많이 좀 가겠고 유럽쪽으로 벤치마킹을 하겠다면 하면 숫자는 적겠고 그래서 하는데 대략 보면 우리가 5개 단체에서 회장하고 총무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매년 보내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 봐서 그 분들이 진짜 유용하고 그 분들이 갔다 와서 진짜 농업 생산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반응이 좋다면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올해 해 봐서 보내도 그만, 안 보내도 그만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농업에 대한 경작기술이, 뭘 보러 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농업이 그렇게 크게 뒤지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생산성 부분에서는 절대 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최상위 클래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첨단농업이란 것은 지금에 있어 치유농업이 최첨단의 농업입니다.
    치유농업 같은 것을 보고 우리 한국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올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보면 장수를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수 노인들이 는다고 보면 소화능력 같은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장수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워 온다고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눈을 떠서 가서 보고 와서 우리 남원농업에 접목한다면 남원의 힐링농업이 무한정 없이 발전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최첨단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40대나 50대 초반만 되어도 해외 선진지에 가서 놓은 영농기술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남원농업에 접목을 시켜서 좀 더 품종을 개발하거나 뭐 하는 부분, 품종개발까지는 연구소 몫이지 우리 일반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농정과장 문병태   품종개발은 절대 못합니다.

○송우섭위원   아니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다녀 와도 크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승호 시장님 때 재래시장 상인들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고 해서 일본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좀 보내 봤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참 상인들 간에 서로 가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을 일으킨 것을 보니까 이것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내면서 왜 이렇게 주민들 간의 갈등을 시키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지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라도 가 보고 싶어하죠.
    또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그 조직이나 단체 리더 몇 명만 선발해서 가려고 하고 거기에 몇 명을 더 부수적으로 보내고 싶어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많이 생기고 보면 골이 많이 패이더라고요.
    행여 이러한 것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 간에 분열을 일으킨 행위들이 간혹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여기서 딱 못을 박아서 농업인단체 리더, 수장들만 그렇게 해서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을 그렇게 세우겠지만 누구든지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세우지 말자고 하면 농민단체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올 것 같고 요즘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많이 괴롭습니다.
    350쪽을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로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무슨 예비계획을 수립하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예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년 해마다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합니다.
    요천권역, 지리산권역 올해는 하고 있는 것이 천황봉권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려면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컨설팅 겸 예비계획 수립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시설비 성격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시설비 성격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설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용역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도 용역 그 쪽으로 들어 갑니다.
    시설비로 세워도 관계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적어도 그 내가 어느 과에서 얘기했냐면 총무위원회 쪽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 시설비 삼십 몇 억 중에서 용역비가 1억 4,500만원인가 나갑니다.
    이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시설비 성격으로서 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총액적으로 승인해 줬는데 그 중에서 세부사업을 보니까 용역비로 1억 4,500만원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의 성격이 시설비로 세워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시설비로 세워야 할 성격이 아니라 용역으로 세워야 할 성격이라는 것이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여튼 이 부분이,

○송우섭위원   어차피 용역비 계정과 시설비에 코드가 다 달라요.
    용역비는 201이고 시설비는 401인데 이 성격은 용역비 성격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 여러분이 이와 더불어서 5,000만원이 딱 아닌 단일사업이 아닌 3억원짜리 사업 중에서 용역비로 3억원짜리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5,000만원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용역비와 시설비는 분리해서 예산을 부기를 해 주는 것이 좋다는 그 얘기에요.
    그래야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순수하니 용역비를 만들려면 5,000만원이 순수 시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가면 몰아 때려서 가잖아요.
    그래니까 저희들도 진짜 어려운 것이,

○송우섭위원   예산, 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기준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비는 시설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라, 그리고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설비로 포함을 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받아야 될 거에요.
    받아야 되는데 용역심의 심의위원들은 알고 넘어가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에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요.
    이것이 용역인가를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측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타당성이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면 저희들도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송우섭위원   그럼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광역, 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뭉쳐서 가면 시비가 조금 되고 광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좀 쓰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들이 심의를 못하게 살짝 눈으로 어떻게 가려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얘기하면,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좀 해 주시면,

○송우섭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설비로 들어가든 용역비로 들어가든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공모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단 의원들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제가 이 농정과 예산 사업조서를 싹 검토를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부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 재정관리제도 운영을 밑에다 놨을 때 옛날에는 여부, 여부 이렇게만 표기를 했는데 제가 금년부터는 옆에 비고란에 심사일자를 기록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10억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하고 2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해당 받아야 할 부분 상당 부분의 일부분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도 안 되고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메뉴얼을 뽑아서 한번 봤습니다.
    뽑아서 봤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오랫동안 농정과에서 농정 일을 보셨니까요.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을 보면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으로서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는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 해석을 어떻게 얼마만큼 엄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융자사업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세부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첫 번째는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대구획정리 경지재정리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밭기반 정리사업,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또 지적재조사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 특정지역 개발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 광역상수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 문화재 개보수사업 등 또 신활력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사업 이러한 사업은 20억원이 넘어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사업으로 목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확대해석을 해서 끼워넣기로 해서 안 받기로 한 것이냐, 아니면 미처 생각치 못해서 안 받았느냐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하다보면 놓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농업부분에 보면요.
    다 있다 보면 이 부분이 어떠한 시비를 전액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이 추진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경관보전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에 그대로만 간다고 보면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면적이 확실히 불어나 버리니까 이런 모순이 됩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국비로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송우섭위원   물론 도비가 들어 오고 국비가 들어 오더라도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특히 농촌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각종 FTA 체결로 인해서 더 농가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지켜 주시라는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한번만 여러분들이 잡아 주시면 다음 연도부터는 참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한번만 받아 버리면 2013년도 예산심의 때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조서를 보시고 10억원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지 않은 것, 20억원짜리 해서 투융자심사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미흡한 부분은 받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받아 버리면 앞으로 몇 년간 계속사업을 해도 이유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부결될 일도 없고요.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 농정 쪽 예산, 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또 보면 원예허브과도 마찬가지이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농정 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사업조서 55쪽을 보면 쌀소득보전 농기계 구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도 완전 100% 시비만 들어가서 하는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농기계 지원은 계속해서 2007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들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다고 봐야죠.

○송우섭위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위법령에 의해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대해석하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나 대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어디에 끼워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2013년도에도 19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기계구입 지원부분은 받았고요.

○송우섭위원   농기계를 50% 보조해서 사 주는 사업인데 어차피 예산은 100%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만 받아놔 버리면 될 것을 왜 투융자심사를 안 받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공동브랜드쌀 홍보 지원이나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공동브랜드쌀 홍보지원은 어디에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죠.
    신문지상에 할 것이냐, 아니면 TV에 나갈 것이냐, 또 하나 공동브랜드쌀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이것을 주생에 할 것이냐, 금지에 할 것이냐, 아니면 대강에 할 것이냐 사업지구가 사전에 사업조서에 나와 있어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보절에 하나 보다, 금지에 하나 보다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많은 사업조서에 보면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산만 세워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죠.
    적어도 의회에 서류를 제출했을 적에는 사업지구를 사전에 여러분들이 물색을 해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조서가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대표적으로만 그 두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정 150공을 파 주는데 150개를 여기에 나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데 한 두 곳 아니면 세 곳 이내의 사업지구가 선정된 부분은 란이 허락하는 한 기록을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같은 일을 하시면서 기왕이면 위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위원들이 쾌히 이해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주면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니까 그것만 약속해 주면 저 아무것도 안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약속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재정계획 철저히 지켜 주시고 사업조서 내시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업지구나 목적사업에 대한,

○농정과장 문병태   2~3개 지구라면 2~3개 지구로 표시를 해서 전 읍면동에 해당된 부분은 표시 안 해도 무방한 것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내년이면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에요.
    확인할 길이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도 내년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내년에 경제건설위원장 하는 장종한 위원장님들한테 답변을 들어야겠네요.
    책임을 지십시오.

○장종한위원   내년에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송우섭위원   내년에 내가 얘기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비부담은 다 삭감을 해 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이 책임지시고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바로 잡아 주셔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송 위원님, 절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면 또 안 하겠습니까?
    간단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예산서 3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작년에 2억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4,000만원인데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란 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정린위원   아니요.
    이 전체사업이, 사업이 어떤,

○농정과장 문병태   2억원에 대해서요?

○이정린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2억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홍보, 가령 유치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령 전원마을 같은 것을 하는 것 있잖아요.
    소규모로 5~6호 있는데 식수도 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괄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유치를 하는 사업인데, 데리고 오는 사업인데 아까 전원마을 조성하고 그것은 이 사업하고 성격이 좀 틀리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뭐냐면요.
    10호 이상 대규모로 와서 한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조그만하게 우리가 5호가 와서 사는데 다 됐는데 식수가 딱 부족하다, 그런다든지 소소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또 하다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서울 코엑스나 이런 곳에 가서 도시민 유치사업 같은 것을 홍보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 쪽에 쓰는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홍보하고 그 분들의 편익도모를 해 주는데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유치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거주하는데까지 거기에 편의시설까지 봐주는 사업이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편의시설도 전체를 다 해 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고 나서 가령 5호가 사는데 5호의 식수를 해결해 줘야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식수는 해결을 못해 주고 5호가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정개발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2년 추경 세출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1억 9,440만원 추가하여 총 259억 7,8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비부담 못했던 것하고 국도비 증액분해서 총 20억 2,68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산내 꾸러미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100평짜리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 공공운영비 인상분 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허브식물원 온실이 이번 태풍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복구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보고를 마치고, 2013년 본예산에 대한 세출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2억 8,055만 5천원이 감액된 총 162억 4,594만 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줄었는데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 103억원 정도가 추경에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억원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66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내하고 인월쪽에 총 경지면적이 22% 이하면에 경사도가 14% 이상인 50%인 오지면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잠종대 지원 534만 6천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실수요자들 3평 내지 5평 공급하는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작전문 생산단지 고사리, 양파, 느타리버섯 등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멜론사업으로 3년차 사업인데 공동선별장분이 되겠습니다.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시설원예 생산기반구축 화훼단지 육성 8,000만원, 원예용 관정개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파프리카 육성 광고판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 6억원, 비닐하우스 연작장애 완화 지원 1억 5,000만원, 고냉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3억 6,000만원, 멜론 명품화 수출단지 육성 2억 4,000만원, 홍삼 재배단지 육성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육성지원에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8,650만원, 남원 사이버장터 쇼핑물 홍보 판촉비 지원 2,1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도비가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4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개 농협이 2억원씩 출자해 10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내년부터 공동마케팅을 하기로 춘향골 APC에 본부를 둬서 창립총회를 마쳤고 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700만원, 전라북도 농수산 발전기금 자치단체부담금 1억원 이것은 출연하면 저희 농어민들이 1%로 자금을 가져다 쓰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 시장개척지원 4,0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지원 6,00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시설현대화사업 1억 5,000만원 이것은 연매출이 5억원 이상 되는데는 국도비를 지원받습니다마는 그 이하 인력들 영세 농식품 기업들은 지원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활성화 시킴으로 지역경제 또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허브산업 육성, 허브경쟁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6,48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허브밸리 인건비에 7,359만 7천원, 일반운영비 4,59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재료비 3,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땅 저희가 총 13,000평 중에서 금년에 3억원 세워서 사고 나머지 잔여 8,000평 정도 내년에 5억 3,000만원 세워서 매입하는 토지 매입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4억 9,000만원, 363쪽 민간자본이전, 허브가공업체 설립 지원 등에 6억 6,200만원, 허브향토산업 육성에 민간경상보조 7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즉,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합토피아관 신축에 쓰겠습니다.
    허브축제 인건비 2,67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과실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포도생산단지 육성에 13억원, 복숭아 생산단지 조성 개간 지원에 1억 5,000만원,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 지원에 9,000만원, 과수 수정촉진제 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7억 5,000만원, 고냉지 대체작목 포도 육성에 6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생산지구 아영지구가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비 16억 3,82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과 운영비 1억 3,46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원예허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8쪽부터 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량은 3ha고요.
    어느 곳에 단지를 육성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로 주천 또 고냉지 쪽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선정은 안 하셨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선정은 안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왕이면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 생산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하시면 한결 좋았을 텐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통상적으로 주천쪽, 운봉 고냉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주천, 운봉, 산내 고냉지쪽 오미자가 아무래도 기후에 맞아야 된다면 고냉지쪽으로 가야되겠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지구를 선정하시겠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 수요는 이것보다 더 많은데 예산액을 적게 해서 저희가 들어온 밭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예산은 여러분들이 사업수요량에 맞게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주천, 운봉, 산내, 아영같은 지역이 고냉지쪽이 적합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그 지구를 지정하고 당해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하기 어려우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기왕이면 원예허브과에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필요한 지역은 이곳, 이곳인데 남원시 예산의 사정으로 봐서 금년에는 주천지역만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예산을 요구하면 한결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 이야기가 잘못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총 사업비가 47억 9,200만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9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전 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전 지역이 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기록은 안 하셨습니까?
    하단에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기록해 주시라고 했는데 중기지방계획은 세웠지만 투융자 심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절차를 이행하셨으면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파프리카 육성 광고판 설치 다른 사업들 많이 있는데 다 대동소이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사업조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이행 여부입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중기지방계획 세울 것은 중기지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융자 심사 받을 것은 받으셔야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일정금액 이상이나 일정규모 면적은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 하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이행하셨으면 그것을 밑에 정확히 기록을 해 주셔야 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에 대한 선정을 사전에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업 설명을 하실 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 이러해서 총 필요한 면적은 얼마고, 총 소요 금액은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사업 예산상 불가피 이것 밖에 예산을 책정 못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만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사업조서가 나와 줘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이것이 연차적 사업인가, 당해년도 사업인가, 아니면 금년에는 주천을 했지만 내년에는 운봉을 하겠다는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서류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 부분 맞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전수요조사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다 합니다.
    하는데 많이 형평에서 삭감이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것을 또 선정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송우섭위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내가 농정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수가 해당이 되는 부분은 다 기록하기가 힘이 들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하지만 적어도 3~4개 정도의 위치 선정이 필요한 사업같은 것은 명시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그렇게 해당되는 소위 보조금 나가는 사업 그러한 것은 다 기록하기가 어렵겠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파악은 해 놓을 수 있을 망정 여기에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구를 지역을 지정해서 육성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사후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조서를 만들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보안을 해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그것이 기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의회가 세밀하게 심사를 하자니까 너무나 쉽게 접근한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의 공모사업이나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자고 할 때 이런 사업조서 갖고 가면 예산 못 따오죠.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들 큰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다 어느 지역에 그 정도는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그것은 다 못하죠.

○송우섭위원   그렇죠.
    적어도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사업예산을 승인 받아오려면 보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갖다 주고 설명을 해줘야만 그 예산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남원시의회라고 다를 것이 없어요.
    남원시의회도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기관에 자료를 내놓을 때는 그 기관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사업성을 인정하고 또 예산에 가감을 판단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는 주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러지 시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 내놓고 나와서 설명한 것을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사업승인을 당신들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뉘앙스가 참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 남원시의회가 잘못했구나, 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회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동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세밀하지 못하고, 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인정에 끌리고, 또 압력에 끌리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예산 사업조서가 들어오면 때로는 참 속이 상할 정도로 소홀하게 예산 요구를 해 온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박 과장님 잘 하신 분이니까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12월 4일부터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허브밸리 사업에 대한 앞으로 기대효과나 남원시 허브밸리, 허브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는데 폭넓게 이해하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면 시의원이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니까 꼭 그 시의원에 대한 반박을 하는 홍보활동같이 비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도자료 자체가요.
    말하자면 타이밍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이.
    시의원이 12월 3일에 시정질문해서 2015년 이후에 남원이 850억원 정도 투자했던 허브에 대한 성과가 과연 무엇이 나오겠느냐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 다 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신문에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하고 허브밸리사업하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봤을 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과도 없을 사업같고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도 참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사업인식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의지를 표명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제가 봤을때는 타이밍상으로 봐서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면 시차를 두고 나서 일주일 후에라도 허브산업에 대한 미래나 아니면 화장품 사업에 대한 남원시 동력사업으로 추진할 방향이다 하고 그렇게 내주셨으면 괜찮은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했던 부분은 시정질문을 했던 저로써는 상당히 언짢은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은 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언론에 한번 나면 그것이 처음에 닿는 부분을 그대로 각인해서 잔상을 오래 갖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처음에 의원님 질문하시고 아마 1개 신문사에서 의원님의 발언내용만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답변한 것도 같이 실어야만 독자들이 공정한 보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항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비판도 받아야 되고 의회 입장, 행정 입장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부 입장에서 일어난 것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입장이 틀린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이해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늦춰줘버리고 또 오래가면 그렇게 각인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좋은 것은 금방 인식되지만 좋은 것을 만회하는데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막대한 조직력이나 막대한 자금력에 의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시의원들은 언론플레이 못해요.
    시의원들이 말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정 단상 외에는 아무데 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홍보했던 홍보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어도 저는 반박할 길이 없어요.
    말하자면 정당한 게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그 홍보 내용을 저라고 그것을 보고 나서 반박할 말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죠.
    시 집행부 같이 조직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어서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원에 주재하는 신문사 기자분들이 찾아가면서 기사화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보도내용 준다고 해서 기사화 할 일도 없고, 또 시 눈밖에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해서 불이익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여러모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최중근 시장 시절에 김완주 지사님께서 남원에 오기로 했던 중앙공무원 교육연수원을 완주지구 혁신도시로 빼고 전라북도 공무원연수원을 남원으로 보냈습니다.
    당초 그것은 이강래 의원님이나 모든 약속했던 위반 내용이기 때문에 최중근 시장님이 김완주 도지사를 남원에 연초에 방문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거부를 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남원 방문 못하셨습니다.
    한동안 못 오시고 기다리고 계신 동안에 춘향제는 다가오는데 그래도 매년 도비에서 줬던 3억원, 2억원의 예산은 필요한 시기고 우리 시에서 김완주 지사하고 불편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동기는 없고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라 5분 발언을 통해서 김완주 지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공격성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을.
    그리고 남원시장에게는 우리 남원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위 공무원교육원 연수원이 전부는 아니다, 적어도 남원시가 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남원시가 더 많은 지역발전의 도움을 받을 텐데 언제까지 지사님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것이냐 조속히 지사님 방문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신문에 단 한 줄도 나온 데가 없어요.
    어느 신문도, 단 한 분도 보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남원에 있는 각 주재기자들이 한 줄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권력의 횡포에요.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제가 그런 5분 발언을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바로 그날 오후에 도하고 연락해서 김완주 지사님 남원 방문을 오게 바로 추진했습니다.
    나는 그런 명분을 드리려고 김완주 지사님을 공격했고 남원시에게도 빨리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나는 명분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제 의중은 맞아 떨어졌죠.
    그것이 명분이 되서 김완주 지사님 오셨고 또 와서 춘향제 예산도 선물 주고 약속 하고 가시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단 한 번도 어느 신문사도 보도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남원시의 입김이 얼마만큼 대단한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요.
    행정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그러한 힘을 통해서 정확히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한 시민들에게 과다하게 홍보하고 조금 더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못하게 통제를 하면 이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죠.
    이환주 시장님 때 이야기가 아니고 전직 최중근 시장님 때 있었던 일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아까 시정질문 뒤에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행부를 최대한 의회에서도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들의 권위나 여러분들의 위상을 세워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 의원님들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에 먹칠이 가지 않게끔 조심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신중하게 대처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숙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소득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리도 하시고 하고 있는 것 더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런데 우선 양잠사업 356쪽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지금 양잠농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양잠은 전부 다 55ha 정도 해서 130호가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보고 몇 매라고 합니까?
    몇 장이라고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누에를 순수히 키우는 것은 270상자, 300상자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요.
    그런데 전부 과거처럼 누에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한 60% 가까이는 오디만 따서 또 팝니다.

○이석보위원   오디로 상품 묘목이 따로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보절쪽이 주로 단지로 되어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과상 2호라고,

○이석보위원   아니, 누에를 사육해서 누에로든지 아니면 무엇으로든지 그런 농가도 있습니까?
    고추를 말하자면 실크를 빼기 위한 자체를 생산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 지금은 고추까지는 생산하지 않고요.

○이석보위원   거기까지 단계는 이제는 안 가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요.
    전체 100명이 누에를 키운다면 40%는 누에를 키웁니다.
    뽕잎을 해 가지고 그런데 약용으로,

○이석보위원   누에까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오령석잠해서 약용으로 써버리고, 60%는 누에를 안 키우고 오디만 따가지고 이렇게 보절쪽은 오디만 따고 해서 누에를 오디땅에서 키울수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부터 육성을 해 보려고, 오디도 따고 누에도 키우고,

○이석보위원   356쪽에 있는 양잠사업이기 때문에 양잠이라는 개념은 결국 그 누에를 키워서 실크까지 나는 고추까지 따는데 양잠사업이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이게 그럼 뽕나무를 키워서 그냥 식용이나 건강식품이나 기타 가공쪽으로 가는 쪽이군요.
    열매 따는 것하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특별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당을 누가 하세요?
    양잠은 담당을 누가 하세요?
    거기서 같이 해요?
    규모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군요.
    여기는 그냥 지원이 잠종대 지원 정도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누에 씨값,

○이석보위원   씨값?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뽕나무를 심기도 합니까?
    상목을?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요즘은 심는 것은 한 3년 전까지 심었는데요.
    금년에 와서는 심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현재 현황이 어쩐지 그것도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실크를 빼기 위한 것까지 끝까지 생산소득까지 가져왔는데 이제는 중간에서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잎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뿌리까지 또 누에를 키우고 나면 나오는 누에 톱,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잠분요.

○이석보위원   잠분까지 전체가 지금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들 상품화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상품화 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갈수록 아마 이게 더 재미있는 소득과 허브쪽에 들어가면서도 소득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묘목이 상목이 지금 식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만주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55ha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55ha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중에 열매 오디를 따는 것이 주겠고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한 60%가,

○이석보위원   60%가 주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누에를 키우되 그 누에 자체에서 고추까지 안 가고 처리가 되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지금 양잠에서 소득 추계가 나왔습니까?
    오디하고 또 그런쪽으로 해서?
    추계가 어떻게 소득면에 집계가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나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얼마 정도로 담보당, 예를 들어서 지금 오디 생산은 1담보에 몇 주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소득을 하고 누에를 키워서 누에까지 해서 가공이라든지 중간처리 했을 때 얼마정도 양잠농가들이 희망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비전이 없어서 그냥 쇠퇴일로에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잡고 있는 통계는 55ha에 6억원 정도 누에, 오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헥타당 1,000만원 아니, 반당 1,000만원 300평에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반당 1,000만원이면 고소득인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괜찮습니다.

○이석보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아우트라인만 알면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장려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현재 있는 것 관리해 주고 그런 정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절쪽에는 하우스에서 누에뽕을 키우기 때문에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디만 따지 말고 오디 딴 다음에 뽕집에서 누에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도를 하면 소득이 배가 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그러면 명년 13년부터 시도하기 위한 예산이랄까 그런 시스템 지원 해 주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기술센터쪽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2모작, 3모작이 아니라 잎파리에서 나오는 부산물까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정보가 더 빠르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온창고는 지원해 주는데 기준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지원 지금 신청보다 신청하면 몇 프로 정도가 대상을 지원이 해결이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0% 정도 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석보위원   100대 요구하면 20대 정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옆에 357쪽에 화훼단지가 주로 운봉쪽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사매도 좀 있고요.

○이석보위원   약간의 농가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성이라고 할까 유통과정에서 활성화하거나 장려할만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화훼쪽 시설이 가장 낙후되어 있지만 소득은 다른 것에 지형적인 특성상 떨어지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각 분야별로 특성이 있고 전문적 그런 내용들이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요.
    토피아관이 이달 내에 해야 하죠?
    20일?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 착공계약을 해서 착공계까지 냈는데 동절기가 닥쳐서 실질적으로 바로 내년 해빙되면 3월 말이나, 4월부터 공사를 본격 시작,

○이석보위원   계획은 20일로 되어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많은 대화 중에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더 치밀하고 심사숙고해서 기 사업들이 이게 우리 스스로 시에서 직접 관리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고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여러가지를 미리 미리 준비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해 놓으시면 또 어려운 사업 유종의 미라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포도는 아영 그쪽이 고냉지라는데 금지하고 포도농가 같은 담보에 생산량이 아니라 소득면에서는 지금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 아영쪽이 어느 정도 좋다고 홍보만 계속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까?
    금지나 이런 포도단지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아영에서 하는 것하고 소득면에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소득면에서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왜냐 하면 평야부는 좀 일찍 나와서 조기출하하는 시기적인 경쟁력이 있고요.
    아영 포도는 질이 끝물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안 좋지만 평야부 끝나면 나중에 나와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상쇄가 되고 현재는 비슷비슷 상황입니다.

○이석보위원   결국은 물량에 대한 유통에서 소비 성향의 어떤 균형에 기준이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꼭 아영 포도가 당분이 많고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말미에 거기에서는 수확한다 그 말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금지쪽에는 조기쪽으로 많이 돌렸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기적으로 거기는 일찍 나오니까요.

○이석보위원   품목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품목이 아니고요.
    어차피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일찍 나오고 아영은 날씨가 온도가 차서 늦게부터 출하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금지쪽에 포도단지에 비가림과 하우스 안에 키우는 농가와 또 그 포도나무 종목에 따라서 또 조기가 있고 그런 것 같던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포도 저희는 대부분 캠벨이라고 한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종류만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비가림하고 하우스를 해서 한데는 어떻게 하우스 계속 장려할만해요?
    아니면 비가림으로 하는 것이 거의 굴곡 없이 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농가들이 이렇게 하나 전적으로 하우스하고, 한쪽 비가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시차가 있고 비가림하고 하우스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손 돕는 문제, 또 조기출하문제, 나중에 물량 지속적 확보 문제로 반절 반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집중적으로 기존 투자된 데는 또 묘목을 다시 개량으로 교체하거나 그 외에 시설 보완하거나 지속적으로 도와줘서 지속적인 소득하고 다운이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관건인 것 같군요.
    복숭아가 주로 지금 그것도 지금 송동하고 주산지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송동이 가장 많고요.

○이석보위원   송동이 주 프로테이지가 되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생, 금지, 평야부 지역은 거의 다 있다시피 합니다.

○이석보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사석에 앉아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운봉쪽의 특수성과 또 서남쪽의 특수성 이런 것이 이미 기 진작부터 기초가 있어서 지금 변화 과정에서 또 보완도 하고 시설투자 등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완해 주면서 지원해서 그래도 농가들이 생기가 돋는데 사매, 덕과, 보절, 대산쪽 제 구역이라고 해서 살고 있는 고향 중심에서가 아니라 그쪽이 너무 황량한 쪽이었는데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집중이라기보다는 그쪽이 균형있는 특화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에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 배려하셔서 남원으로 보면 동서남북 이쪽으로 보면 북쪽이 지금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셔서 명년 사업계획에는 이미 세워졌지만 상품화 공모를 하시거나 그럴 때도 토질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 특성을 봐서 장려할 것을 좀더 찾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숙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원예허브과 예산도 작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국비나 도비 내시된 것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추가로 103억원이 더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주로 국도비 공모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서 작년보다는 50억원 더 늘어난 본예산 기준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소규모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3평 내지 5평으로요.

○이정린위원   3평 내지 5평짜리?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이런 부분 농가들이 굉장히 좋게 활용도 잘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은 표준설계도면 같은 것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도면을 그대로 쓴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대로 씁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때문에 별도로 와서 표준설계도면 설계사 찾아다니면서 도면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그런 요구 안합니다.
    이왕이면 있는 것 쓰라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있는 것을 쓰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대신 설계사는 도장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정린위원   아니, 그 전에 보면 정부에서 보조로 농기계 보관창고나 그런 것을 보면 농가들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표준설계 도면을 많이 썼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그런 설계대로 해서 도장하고 그런 부분이면 이것 사업비 쪼개서 주다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를 해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부 다 콘테이너식으로 대부분하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그렇게 쪼개서 하면 몇 개나 하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약 150평 못 되고 3평 기준으로 한다면 한 40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40개 정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40개요.

○이정린위원   40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40개는 신청받아서 주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신청 받아서요.

○이정린위원   이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은 없는 안 받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도비는 큰 것만 합니다.
    50평 이상, 100평 이상 그런 규모화 된 데로 영동조합이랄지, 농협이랄지, 식품회사랄지 그런 쪽이 많고 소규모 농가들은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저온저장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뒤에 보면 저온저장고 하나 있죠?
    큰 거 지리산 농협인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쪽으로 하는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00평짜리입니다.

○이정린위원   지난번에 한번 우리 법인에서 일반법인들이 받아서 설계내고 그런 부분에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해결됐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가 민자지만 입찰대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입찰 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또 정 안 된 곳은 포기했고 입찰을 안 하겠다고 한 곳은 포기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다 해 준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경리계에 의뢰해서 경리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보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금액이 많고 또 보조율이 높은 것들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농가들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대행를 해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대행을 해 주게끔 되어 있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화훼단지 육성하는데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것도 시비만 가지고 계속하는 부분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시비만 갖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국도비 쪽으로 신청을 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는 이정도 우리 시비가 투입될 정도면 국도비 확보하셔서 한번에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쪽 연결해 가면서 하는 부분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은 잡아놨는데 우리 시비만 투입해서 그래도 단지 육성하려고 하면 조금씩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하려면 국도비 확보해서 이런 부분도 화훼쪽으로 단지하는 부분은 큰 것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비만 계속 투입해서 하는 사업치고는 효과는 적게 나타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014년에 총 금액은 30억원 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국비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계시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 특산물 파프리카 육성 광고판 설치하는 것인데 지리산 둘레길에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보면 우체국 쪽 있지 않습니까?
    농협사거리,

○이정린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 주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100% 보조라는 이야기가 써져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설비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이것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다른 데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광고 이 부분은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협의해서 이것을 하나 넣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가요?
    홍보전산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지금 홍보 많이 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광고 둘레길에 대한 현판 만들고 간판 만들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 요청해서 하는 것,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 대표 품목이어서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다음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부분인데 이것은 대단위가 아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낙후된 지역에 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 면 지역에 보면 작목반도 활성화 잘 되고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 잘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시 외곽도, 아까 우리 이석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낙후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 보편적으로 보면 원예를 하시는 분들 보면 수입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실패만 안 하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유통관계도 잘 되어 있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또 판매 대금에 대한 결제부분도 아주 정확히 잘 되어 있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면 단위 보면 그래도 부농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 외곽 동에 계신 분들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그래도 소득창출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쪽은 너무 배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가 이 사업비를 우선 귀농인분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또 그동안에 논 농사만 짓다가 하다 못해 상추라도 고추라도 한 동 하고 우선 그런 쪽으로 소규모 신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하면 귀농인 우선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귀농인이랄지, 신규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신규 우선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동지역도 우선으로 두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상추 하나만 해도 한 2,000만원 소득 되거든요.

○이정린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충분히 소득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제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외곽에 계신 분들 정말 소득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하면서 하면 괜찮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정말 잘 하신 사업인데 확보하셔서 시비가 들더라도 이것은 그분들한테 농외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한번씩 하다 보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1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허브 향토산업 육성인데 지금 어느 정도 육성해서 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총 3년 사업으로 11년, 12년, 13년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13,000평 땅 매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부지에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체험농원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눈썰매장도 항구적으로 이 땅에 조성해서 지금 주차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여기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별도로 여기에 만들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흙을 돋워서 여름에는 꽃 심고 물놀이하거나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항시 할 수 있고, 기타 체험도 하고 체험농원 분양도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면 사업의 필요성하고 사업이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총 30억원 중에서 반절 정도는 축제랄지 소포트웨어 쪽에 쓰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체험농원이나 하드웨어 쪽에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사업 또한 2011년도부터 계속 계획해서 내년이면 마무리된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마무리 되는데 우리가 허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왜 허브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우리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써놓은 부분을 보면 지리산 자생허브와의 도입 이런 부분은 참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별 말씀을 안 하시고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다시 처음에 우리가 허브했던 외래허브 가져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눈썰매장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눈썰매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우리가 허브밸리 조성이 다 끝나고 나면 그렇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운봉 애향회에서 해마다 축제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평상시에는 저희가 관리하다가 그때 축제기간 동안만 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쪽에 하는 것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도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무료로 했는데,

○이정린위원   그래요?
    조례 만들어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만들어서 금년에도 징수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누구나 공공시설물은 정당하게 돈내고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계속 시에서 투입하고 관리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 와서 계속 해서 입장료 받고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 허브 향토산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견해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막 도입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지역을 봐도 크게 성공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하면 그것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 자생허브라고 하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생허브라고 생각하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말 그대로 전국에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우리 근방에 있는 식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리산 자생허브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이런 평야지에는 없는 그런 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곰취, 취나물, 개발딱지 이런 것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거기는 1천 고지가 넘어가는 지역에서만 자라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지리산 자생허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지역을 용산지역에 있는 부분은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 피부에 와 닿아요.
    지리산 자생허브, 우리가 지리산에서 나는 자생이 아니지만 우리가 인공적으로 거기에 심어서라도 주천 고기리에서 성공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 놓고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따서 밑에 가서 씻어서 자기들이 쌈도 싸먹을 수 있고요.
    요즘 관광객들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웰빙 진짜 몸에 와닿고 내가 체험할 수 있고 따고 우리 지리산에 토종적으로 있는 부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개발딱지라든가 그런 부분 희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따기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에 심어놓고 하면 와서 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취나물은 이렇게 큰거구나."하고 그런 부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이 그런 쪽으로 외래종 허브보다도 우리 자생 진짜 토종허브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포도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다 끝났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과수생산기반 구축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지금 포도를 저희 대표작물로 선정해서 현재 385ha인데 2020년까지 1,000ha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약 70ha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광특으로도 예산 확보했고 우리 시비로도 그 정도 두개 합쳐봐야 불과 30ha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 시비로도 일부 세우고 광특쪽으로도 확보를 해서 두 가지로 세워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356쪽에 보면 상단에 포도생산단지 육성 13억원 이것은 17ha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고냉지 대체작목 포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광특은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8ha분 6억 1,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에 25ha 포도밭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광특이나 이런 비용으로 따로 하고 우리 시비 가지고도 더 보태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왜 이렇게 포도쪽에만 너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13억원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그동안에 남원에 항상 비판받았던 것이 대표품목이 무엇이냐 그렇게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포도가 사실상 실제로 돈이 되고 한번 하면 한 집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부간에 해낼 수 있으면서도 연간 1억원 정도 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1,000ha 같으면 0.5ha씩만 해도 2,000농가가 먹고 살 수 있는 남원의 대표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남원이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딸기 우리 남원은 다작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포도생산단지에 국도비나 기금이나 광특 가지고 하는 예산이 아니라 별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과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왜 그쪽만 집중적으로 많이 육성을 해 주냐 시비도 그렇게 많이 세워주면서 우리 쪽은 왜 이렇게 조금 해 주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맥락을 보면 저희가 내년에 주로 하우스쪽에 하는 것은 오이랄지 딸기 고설재배를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 되어서 오히려 시비도 어차피 부담이 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 확보하기는 정말로 힘이 들고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결코 많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FTA 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기반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농로정비, 용배수로, 암반관정, 기반정비 이렇게 사업을 쓰게 되어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관정개발하고 그런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은 많이 하잖아요?
    FTA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일반 우리 사업으로 쭉 한단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국비가 80%고요.
    그래서 기존에 과수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농로도 제대로 안 되고 용수로도 없고 또 급수도 없는 부분에 저희 쪽으로 계선이 그래서 저희가 해서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전문가한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해 주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사업지도 그분들이 선정하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선정하죠.

○이정린위원   선정은 해 주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사업만 위탁을 해 준 다 그 이야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FTA에 관련된 사업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기반 이것이 아니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TA 때문에 지금 한.미 FTA 하고 나서 농업에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웠다 또 조금 있으면 한·중 FTA 해서 또 이야기 나오는데 실상 이렇게 쭉 보면 FTA에 관련된 예산은 아까 그 마지막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를 안 해줘서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여기에 대한 실질적 현상이나 대응부분은 아직 후속적으로 미흡하고 기존에 한·칠레에서부터 왔던 부분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본격적으로 한·미, 한·이유, 한·대중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달된 사업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우리가 굵직굵직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국가 공모사업하면 우리 행정에서 준비하고 그런 부분도 잘 하겠지만 요즘은 보면 굵직한 법인들이 가서 공모해서 따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하는 부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하지 않습니까?
    전문 컨설팅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확보를 하셔서 우리 남원이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겨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도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내가 이 부분은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중앙에서 거기에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업있으면 우리가 몇 개 가서 미리 방어막을 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그 공모사업 따라서 준비하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하고 또 법인과 경쟁했을 때는 어떻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하려면 나중에 대응하기 바빠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다음에라도 혹시 예산 우리가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하셔서 미리 준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병행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의뢰하지만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 도랄지 예산서 전부 다 공부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부분같으면 의제로 발췌를 해서 같이 연구도 시키고 저희들도 사전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 병행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과장님 노력 그런 것 잘 하시는데 경쟁이 붙었을 때 요즘은 보니까 경쟁 붙고 그런 것을 보면 가서 설명 잘 하고 자료 잘 만들어 간 곳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까 서두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예산이 103억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나 품질개선사업이라 저희도 공모 경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나름대로 대비해서 전라북도 전체 예산 36%를 내년에 저희가 가져다 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기반정비에서 금지구역은 끝났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지 금년에 끝납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끝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김정숙   아영지구는 13년도에 끝나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영은 금년하고 내년에 해서 끝나고요.

○부위원장 김정숙   내년하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김정숙   그럼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은 예정된 곳은 계획이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2군데는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경쟁력이 좋은데 여기보다 못하지만 내년에 송동지구 한 50ha 정도 여건은 열악합니다만 도전을 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귀농 촉진이라고 했는데 농지가 다 주인이 있는거잖아요?
    사업내용이 농로정비, 용배수로 이렇게 하는 사업비인데 귀농 촉진이라고 하면 귀농인들한테 어떠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SO시설 기반시설을 잘 해 놓으면 영농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산골짜기 가서 하는 것보다 이런 데 와서 하면 더 좋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쪽에 귀농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매매도 할 수 있고, 빌려서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들이 계신 분들은 부모 땅 가지고 들어와서 농사 짓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된 멜론이 곡성하고 차이가 비중이 얼마나 된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생산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왕정안   아니, 인지도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인지도가 현재는 곡성면이 좀 낫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왕정안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나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곡성이 저희보다 향토산업과 원예브랜드사업을 3년 앞에 시작해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정도 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곡성에서 생산된 멜론 이것을 보면 운송하는 차들이 탑차에 곡성 멜론 홍보를 아주 기가막히게 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있는 차도 거기 와서 싣고 가고 또 거기에 있는 차들도 남원에서 복숭아가 한참 생산될 때는 남원에 와서 싣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비를 마련하십시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남원에 농산물 싣고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예 APC에 가면 한 열대여섯대씩 받쳐져 있어요.
    요새는 별로 물동량이 없어서 그렇게 받쳐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비를 예산을 세워서 그 차들에 남원 멜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시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을 계획 한번 세우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에 2대를 했는데 저희는 멜론 하나만 도색을 한 것이 아니고 한쪽은 복숭아, 한쪽은 멜론해서 이쪽으로 갈 때는 멜론이 보고고 이쪽은 복숭아를 볼 수 있게끔 2대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더 좋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한 쪽에 멜론만 계속하는 것보다요.
    지금 우리 포도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왕정안   지금 357쪽에 파프리카 육성 광고판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것을 몇 개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군데를 운봉 농협 4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간 중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크게 해서 대형으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완전 대형은 아니고 한 3m, 4m 정도 해서 중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그것이 전기시설도 해서 밤에도 알아볼 수가 있고 지나가는 차들이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렇게 해서 주간에만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그것도 야간에도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왕정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건설과 직원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2억 5,366만 7천원이 증액된 473억 5,331만 3천9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로 농어촌도로 분야에서 배촌선 농어촌도로공사에 추경 성립전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분야 북남원 나들목 공사에 추경 성립전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태풍 볼라벤 도로수해복구 공사에 추경 성립전으로 6억 6,8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국제화여비 해외도시개발 사례별 비교연수비 425만원과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301만 1천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도로보상관리입니다.
    소송관리배상금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 1,66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9억 50만원, 4대강 친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2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하도준설사업에 4억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태풍 볼라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8억 3,86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태풍 볼라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9억 2,59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7,35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개발사업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211쪽 하단에서 214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억 1,050만원이 증액된 75억 1,7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태풍 볼라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2억 6,30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1,745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 소급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2013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2만 9천원이 감액된 375억 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로분야에서 읍면지역 시도 용평 다산간에 9억, 대신-대신간에 10억원, 장교-임리간에 10억원, 방촌-태촌간에 5억 6,000만원, 송기-백평 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시도 유지관리에 4억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배촌선에 1억 3,600만원, 송입선에 5억원, 영촌선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4억 50만원, 식련선에 7억 800만원, 산성선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분야에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공사에 14억 5,000만원, 통행불편 마을진입도로 4개소에 1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에서는 도로유지관리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에 8,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설해대책으로 1억 7,328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관리로 17억 2,55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도로보상관리 소송관리배상금 등으로 1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 9억 2,507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하천관리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 5,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에 1억 1,06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2,7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운교천에 18억, 요천에 29억 1,600만원, 풍천에 51억 7,700만원, 갈치천에 16억 3,400만원, 주천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남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2억 6,6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3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428쪽에서 438쪽까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로 52억 2,2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4억 7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으로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남원 나들목 공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도시계획구간 1.1키로 구간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65%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65%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차질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하반기에는 개통을 하려고 내년 14억 5,000만원까지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위원장 왕정안   요새 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지역에 주민들 민원 발생 안 되고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하여튼 주의를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에 자선취득비 아래쪽에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감이 됐나 보니까 2012년도에는 5톤 덤프 임차용 살포기를 7,000만원 정도 되서 샀는데 어디에 쓰는 거에요?
    어디에 썼던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이 제설작업용으로 씁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것이 지금 올해 2012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지난 겨울에도 잘 썼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 제설작업을 하니까요.

○부위원장 김정숙   올해도 잘 쓰겠지요?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김정숙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밑에 대목인데 423쪽이요.
    지금 큰 차는 제설작업하는데 필요하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시내는 그러는데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406번 자산물품 트렉터용 제설기 구입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석보위원   읍면 보급용인데 전년도에 몇 대나 공급을 시킨 겁니까?
    몇 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54대를 읍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 12년도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지금까지 나간 것이요.

○이석보위원   지금까지?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지금 몇 대가 나갔어요?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했어요?
    7년?

○건설과장 진영신   2007년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7년부터 지금까지 나간 것이 7대요?

○건설과장 진영신   54대요.

○이석보위원   54대가 나가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석보위원   그럼 12년도 금년에는 지금,

○건설과장 진영신   5대요.

○이석보위원   5대가 나간 예산이 현재 기록된 대로 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7,700만원?
    12년도에,

○건설과장 진영신   12년도 예산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7,700만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덤프,)

○건설과장 진영신   덤프를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트렉터용 제설기 보급용은 그러면 7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배토판이라고 눈만 미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눈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석보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으냐면 55대 지금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도,

○건설과장 진영신   2대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2대 정도,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석보위원   일단 시골길에서 벗어나면 도로가 정비가 잘 되서 눈이 와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데 시골길에서 소재지까지 나오는 길 샛길들이 진짜 빙판입니다.
    빙판이라서 트렉타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단 한번의 사고로 해서 그 가정이 어렵게 되고 개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가치로 보면 언제나 보험을 넣은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 공급은 가능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마을에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봉사를 하는데 한 번씩 자기 고향 찾아오거나 마을의 주민들 면민들이 소가 사고 한번 나버리면 재산, 생명 여러 가지로,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200여대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석보위원   새마을운동 따로 없어요.
    지금 현대판 새마을운동은 옛날의 그러한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거기가 아주 오지거든요.
    말하자면 사각지대죠.
    지금 웬만한 문화도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국도는 정말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에 필요하고 도시과나 여기서도 제설차나 하지만 도심지도 여름에도 시원한 골목이 겨울에는 빙판골목이 되잖아요.
    시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명년에 특별히 예산을 조정할 때 우선적으로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고요.
    앞에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소하천 정비 지금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의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사업의 선후나 완급도 없이 막 한꺼번에 손을 대놓아서 지류가 많이 지금 앞으로 일파만파라든지 그게 국가적으로 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4대강으로 해서 섬진강 이쪽 지선 좀 하다가 이제는 소하천 이런 것들이 아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자료는 다 나와 있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점을 잘 챙기셔서 소하천 예산도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선후를 가린다면 완급을 가린다면 그런 쪽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쪽도 과장님이 예산 요구 실무 예산실에 요구할 때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좀 더 빠른 시일내에 같은 사업끼리 할 때 우후죽순으로 많지만 그런 쪽도 정비해 주는데 힘 써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는 다른 기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지방도나 그런 일들을 시작해서 거의 정비가 이제 마무리 단계된 것이 큰 몫으로 지어지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런 줄 압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너무 한꺼번에 다발적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말하자면 공사 사업이 되지 못하고 공사를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분들도 아마 애로가 많을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이 몇 년 걸려서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큰 경험을 하셨으니까 남원 시정에서 특히 건설과 소관에서 그러한 뚫어야 할 곳, 정비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미리 자료가 다 나와있겠지만 기존 것이 끝나면 바로 신설해서 그런 목을 딱딱 지어서 빠른 시일내에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25쪽에 보면 부당이익금 소송사건 임료 배당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보상관리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미불용지를 갖고 있는 현황이 한 873필지에 27만평방미터가 됩니다.
    지금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요.
    땅값을 안 준 것이요.

○위원장 왕정안   안 준 것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게 되면 한 170~ 80억원이 소요됩니다.
    180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 줘야지 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미불용지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족하게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도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판결이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매입을 하게 되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것도?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왕정안   지금 소송 들어온 건만 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건이 1년에 1~2건씩 큰 건이 들어오면 이것도 상당히 사용료로 주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사용료로?

○건설과장 진영신   예.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매입을 하려면 14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매입을 못하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왕정안   예산이 없어서요.
    그 밑에 미불용지 그것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설장비요.
    마을에 면 단위로 해 준 트렉터 부착용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을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주문을 받아봤는데 200여대가 넘게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올해 눈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하는데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다른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막 들어온 부분하지만 이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에 가면 그런 트렉터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눈이 많이 오면 그 분들이 마을에 사다주면 다 달고 밀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들어가는 길 입구부터 다 밀거든요.
    밀어놓은 데하고 안 밀어놓은 데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사주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두 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올 겨울에, 지금 해 가지고 바로 했으면 좋은데 예산 안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73페이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인데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정린위원   환경과에서 지난번에 한 것하고는 틀린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도심하천이고 이것은,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저희들은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고 동지역 구간해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이번에 됐던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한 것 하고 이것은 틀리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원래 이것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건설과에서 접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접근했거든요.
    원래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생태하천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일을 한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린위원   건설과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소관부처는 환경부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무튼 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건설과가 전문이니까 더 잘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총체적인 부분 건설과하고 저하고는 제가 총무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지만 제가 지역을 챙기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보면 그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균형발전인데 제가 시정질문했던 그 내용을 보면 억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강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 잘 좀 챙겨주십사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437쪽에 중동마을 공동창고 2개소에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왔는데 중동이면 주생 중동을 말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한 곳은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 마을에 2개소가 들어갑니다.
    중동마을에 창고가요.

○송우섭위원   중동마을에만 2개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송우섭위원   중동 마을에만 공동창고를 2개,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곡성간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투산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비행장 앞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성토가 7m가 됩니다.
    7m요.
    어째서 7m 이상이 되어야 하느냐면 횡단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4.5m 높이를 유지해 주려면 7m 이상을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5개 농가가 있어요.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요천제방도 높고 앞에 또 도로로 7m를 쌓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축사를 하겠냐, 농사를 어떻게 짓겠냐 그러고 중동주민들은 그 중간 중간에 횡단박스가 있어서 경운기나 이것들이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높이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을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 달라 7m로 해야 된다 그러고 축산농가들은 우리가 통풍이 안 되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여러차례 조율을 해서 3m 로 낮췄습니다.
    3m를 낮추고 양쪽 끝부분만 횡단박스를 만들어 주고 주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돌아가십시오 해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설계비가 5~6억원 정도가 넘게 절약이 되요.
    낮추고 박스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동 주민들은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 마을에 공동 숙원인 창고를 하나 지어달라고 합니다.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익산청에서는 국비사업을 마을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다 우리 남원시에서 2억원을 줄테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줄테니까 그러면 익산청에서 남원 숙원사업을 해주라 그래서 숙원사업을 5억원 어치를 그 주변에 해 줍니다.
    익산청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5억원을 얻어냈고 우리는 그 마을에 2억원을 우리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당초에 곡성선 우회도로 높이를 7m에서 4m로 줄였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3m로 낮춰가지고,

○송우섭위원   3m로,

○건설과장 진영신   합의가 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m로?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3m로 줄일 수 있는 것을 굳이 7m로 당초에 설계를 했을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그게 횡단박스가 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박스?

○건설과장 진영신   예. 큰 차가 지나다니려면 높아야죠.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감내를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조건으로,

○송우섭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나 국도나 소위 오지마을에 있는 박스를 설치할 때 보면 좀 좁고 낮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송우섭위원   보면 좁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시골에 갈 일이 있어서 그런 지역을 통과하려고 보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기왕에 하면서 조금만 넓게 해 주면 참 많이 편리하고 그럴 텐데 자기네들이야 나름대로 설계규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송우섭위원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규격대로 규정대로 했겠지만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넓게 해 주면,

○건설과장 진영신   레미콘차가 못 다니는 데도 더러 많고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데 대해서도 어쩔수가 없죠.
    옛날에 해놨던 데는.
    하지만 신규로 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거나 국가사업으로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각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을 여러분들이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배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참 따지기가 힘들게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소관 이쪽 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러면 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지,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받았던 것도 포함이 되버렸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도 다 부기가 달아서 올려졌지 그러니까 적정하게 안배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송우섭위원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원시 쪽에서는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나 시장님 풀비에서 예산 배정된 부분 말고 읍·면·동에서 올라왔던 사업조서에 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정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송우섭위원   배정을 하는데 보면 사업량 또 지역의 인구 또 그 지역의 면적 아마 이것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면적수하고 마을수하고 인구수를 해서,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액수를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수는 읍·면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죠.
    배정액수가 많죠.
    그런데 인구로 봐서는 시내권이 많이 있죠.
    그런데 보면 비교적 향교동, 도통지역은 인구도 많고 면적도 그런대로 넓으니까 배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읍면에서는 운봉이 항상 많이 배정이 되고 그러는데 노암동이나 금동 같은 경우 동충·죽항동은 사업양이 그만큼 없지만 노암동이나 금동이나 왕정동은 동충이나 죽항동하고 또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노암동, 금동, 왕정동은 그 배정이 되는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보면 적습니다.
    이쪽에서 사업의 물량을 올릴 때 매년 배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과다하게 있는 물량을 다 올리지 않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송우섭위원   동에서,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매년 보통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 아니면 2억원 그 정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데 보면 할 일이 없어서 안 올린 것이 아니라 어차피 많이 올려봐야 안 되니까 안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왕정동, 노암동, 금동 3개 지역은 배정비를 금액을 하다 못해 1억 8,000만원 정도는 채워줘야지 않겠느냐 싶어요.
    면 지역 같은데 보면 한 2억원 향교·도통 같으면 2억 5,000만원, 2억 3,000만원 가는데 노암동, 왕정동, 금동 같은데는 1억 3,000만원 정도로 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는 매년 배정을 해 줘야 그 3개 동이 불이익을 덜 당하지 않겠느냐 3개 동은 농촌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역구 일이라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풀 사업비가 이쪽으로 나름대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매년 이것을 잘 살펴보는데 내가 금년에 아예 안 봐요.
    왜냐 하면 내가 내 선거구 지역이라 내가 말을 안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3개 다요.
    꼭 자기 지역에 선거구 예산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비춰서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금년에 챙기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계산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쪽으로 배정한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이 개인이 따로 부탁을 하면 총무국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짝 살짝 몇 천만원씩 끼워넣어요.
    여러분들 자료 달라고 하면 "데이터는 이렇게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개별로 읍면동 딱 계산 맞춰보면 안 맞아요.
    어필하면 누군가가 달라고 합니다.
    동료의원들이 부탁한 것인데 이것 가지고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면 저도 그동안에 알았다고 모른척하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봤을 때라도 아까 말했던 3개동 만큼은 배정비를 1억 8,000만원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더 22억 839만 1천원이 증가한 82억 4,559만 2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별로는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으로 태풍 볼라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4억원이 증가한 4억 3,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응급 복구로 호우피해, 재해 자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에 집행잔액 5,770만원 감액한 3억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15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 납부액에 3,603만 4천원을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3억 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19억 2,293만 5천원이 감액된 31억 2,810만 5천원이며 감액된 요인은 체계적인 복구 지원에 15억원, 지방채 상환 차입금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별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3,578만 3천원이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설점검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으로 행사보상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에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진화기 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위주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공공요금 및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으로 사무관리비에 4,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기간제근로 보수 등에 2,9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보절면 서치리 세천 보수보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에 2억원과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지역자율 방재대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재물자 확보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2,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7,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에 5,3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행사참석보상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촬영기 구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에 8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에 관련한 기타 보상에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지훈련 운영에 관련 484만원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에 3,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에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전출금으로 2억 2,6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난 날로 보면 민방위과나 거의 비슷하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민방위 업무하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다음에 재난과 관련된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요즘은 일기변화도 변화가 예측을 불허하고 갑작스러운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부서 중에 하나가 지금 재난관리과이자 또 직원들도 아마 특수 그런 분야에서는 밤낮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체크하셔야 하니까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고들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 가지고, 신념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부심 가지고 근무들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446쪽 두 가지만 알아보는 차원도 되고요.
    지금 방재물자 확보 206 재료비 제설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해서 염화칼슘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400포 정도면, 이것은 몇 키로짜리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1년에 4차례 정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석보위원   400포라고 했는데 1포가 몇 키로나 되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25kg 됩니다.

○이석보위원   25kg짜리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제설사각지대 해소용이니까 시내에도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시내 보면 이면도로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석보위원   특히 샛길이라든지 기타 외에 그리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곳이 하여튼 한번 눈 치우지 않으면 빙판되어 버리고 시내 많이 다니는 곳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또 사각지대가 있죠?
    건설과 끝났는데 시골길에서 마을에서도 아주 어려운 곳들이 있어요.
    면 소재지나 국도, 지방도 나오기 전에 샛길들이 제설용 아까 트랙터에 부착해서 제설 초기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할 수 있는 것 공급을 어느 예산 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해서 200개든 필요한 대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도 하고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사각지대에 염화칼슘 이게 면 단위, 마을 단위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텐데 공급 시켜주나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거기까지는 공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 400포라고 해서 지금 그래도 상비용으로 모래나 흙으로도 시골에는 농촌에는 가능하지만 추울 때는 한번 얼면 춘삼월이 되어야 녹는 곳이 특성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염화칼슘 그래도 그런 것을 자료조사를 해서 면 단위나 읍 단위 조사해서 그런 것은 상비용으로 염화칼슘 1포나 2포 정도는 창고나 회관에 상비해 놓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관계 검토를 해서,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유비무환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한번 엉덩방아 찧거나 해서 어른들이나 누가 됐든 간에 하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인 건강이나 한 가정 여러가지 일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봐도 의료보험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하는 차원에 재난은 예측을 불허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조금 마음 쓰면 가능한 것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예비군 중대 운영도 그렇고 여성 예비군 운영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 관내에 지금 3대대 관할에 여성예비군이 1개소대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3개대대만 한 것입니까?
    전 지금 예비군 관리하는데 각 기초,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각 지역별로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히 특화사업이에요?
    3대대 특화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 기초단체나 이런 데에 여성 예비군이 있는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아마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석보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것을 지금 예산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비군이라면 군대를 갖다 온 분들이 제대를 예편한 분들이 예비군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초창기 예비군 창설이라고 해서 여성예비군이라고 해서 남원에 현역군인 육·해·공군 할 것 없이 여성으로써 군에 입대했다가 예편한 분들이 있어서 예비군 창설하는데 거기에 같이 여성 양성평등이고 하니까 지역 방위를 위해서도 여성들이 구급이라든지 간호출신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가, 3대에서만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무슨 활동을 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이분들이 지금 예비군들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부대 내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비군 훈련,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때 그분들이 하셔야 할 몫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것이 어떤 훈련 상황이 있을 때,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여기는 운영비로 해서 예산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만 지원이 끝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석보위원   예비군복이라든지 장비 그런 것은 필요없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도 같이 복장도 구입해서 같이 갖출 수 있도록,

○이석보위원   이 예산 중에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디 사무실이 별도로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군부대 안에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한 4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40명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1개 중대가 넘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1개 소대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1개 소대 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의 역할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죠.
    군 부대에서.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443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 진화기 지원인데요 이 진화기가 무엇인데 하나에 1,400만원씩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이 장비가 골목단위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람이 끌고 다닐 수 있는 동력이 있어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불을 끄기 위해서 노즐이 한 1km정도 되가지고 수온에서 충분히 한 1 km 정도 되는 골목단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장비가 산불 진화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해나 한해가 발생됐을 때도 같이 복합적으로 겸해서 쓸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이 2대는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관계는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가 5개 지역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남쪽 부분에 있는 남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부 지역쪽에 한번 분배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물 해가지고 그냥 농약줄처럼 끌고 가서 하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자체 동력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분사해서 나가는 것이 한 30m이상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분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물탱크는 별도로 있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물탱크는 하상에서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흡입 호스를 가져다 집어 넣어놓고 한 1km정도 노지로 가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화재진압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대는 상부, 하부 나눠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처음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400만원씩 2대면 2,8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용소방대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절면 서치리 세천 보수보강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받아서 그 마을에 조그마한 하천입니다만 재해가 자주 발생되는 그 지역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리 놓고 그런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그만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 옆에 있는 소하천을 정비해서 그것을 재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비·시비가 있는데 하천이면 건설과 하천계에서 이관해서 주든가 하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건설과에서는 소하천, 그 다음에 법정하천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우수유출 저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우수유출 조류시설사업은 지금 향교동하고 동충동 그 다음에 왕정동 일원에 비가 일시에 많이 내렸을 때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기존 배수로를 정비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특정한 시기에 많은 비가 왔을 경우는 물을 저류했다가 우기가 끝난 뒤에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저류조까지 갖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특히 주민과 밀접한 지역 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류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하탱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방법이 지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상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하로 하면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상으로 시설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설한다고 하면 어디 약간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모아서 나중에 뺀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런 이야기죠.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지구를 어디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위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재산권의 침해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정린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거의 도심권에 시내권에 있는 부분은 지금 지하 물 저장탱크로 해서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받았다가 나중에 빼서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그렇게 병행은 못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지하로 할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에서 지상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린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시내권에 땅을 얼마나 사가지고 이것을 하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1만 5,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규모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1만제곱미터 정도는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수지처럼 파 놓으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파서 평소에는 시민들이 접근해서 일반적인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기에는 저류했다가 배출해서 저류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국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중앙지침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침수가 자주되는 그러한 지역에 한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에 파서 저지대로 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 시내에 저지대를 찾아서 우리가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약간 파서 그 지역에 한다면 내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이 지하 저류조로 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하저류조로 방법을 유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을 이용해서 타 용도로 쓸만한 것이 그 주변 여건에서 충분한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일단 지상식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하저류조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류조 하나 만드는데 한 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린위원   다 추세가 대도시나 다 이런 지하 저류조로 가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대개 도심권에 특히 큰 대도시 같은 경우 도심권 안에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지하조를 검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원 같은 여건으로 봐서는 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하 물탱크 저장해서 활용한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것을 긴요하게 잘 써먹어요.
    도시 한공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땅속에 우리가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으로 쏟아부어서 또 평상시에 우기철이 아닐 때는 빼서 다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선 급한대로 우리 시내 땅 하나 사서 파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미관상이나 안전상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더 안 좋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국·도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 해서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여러가지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셔서 하십시오.
    이런 사업은 한번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정린위원   이 부분 사업 시행할 때 나오시면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역 관계되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한번 해보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재차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 벤치마킹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445쪽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원이 재난지원금인데 이게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저희들이 평소에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미리 예산 편성해 놓고 바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201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죽항1단지 아파트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640만원, 죽항2단지 아파트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7,100만원 이 요금에 대해서는 2012년 신설분 전기요금 6,200만원 증액분에서 850만원에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루미나리에 수해복구사업 추가경정 설립전 사용으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건축과 2013년 예산은 21억 5,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4억 7,000만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도시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슬레이트 지붕사업에 2,700만원, 일반지붕 개량사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처리장 개선사업 3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2,000만원, 통합지주간판 교체 1,000만원, 통합지주간판 정비 및 보수에 1,000만원, 벽보판 설치 및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1,50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시설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에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추경 230페이지 루미나리에 수해복구 이것은 수해복구비로 국·도비를 다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철거를 한 비용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은 그당시 피해액으로 계상해서 나오게 됩니다.
    7억원 지원이요.

○이정린위원   피해액으로?

○건축과장 양병구   예. 피해액입니다.

○이정린위원   피해액인데 일부 철거를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그때 22조 철거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이것이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철거비용은 한 1,000만원 가까이 들었고요.
    저희가 그때 바람이나 그런 것 때문에 게시대, 가로등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가로등이나 게시대 그런 쪽에 사업비를 쓰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나머지 이 부분은 그쪽으로 돌려서 쓴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씩이나 나오는가요?
    보상으로 한다면?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그때 비용으로 하면 한 3,500만원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3,500만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세울 때는 예산 얼마 정도였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세울 때는 저희가 10억원이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나에?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한 구조체 하나에 1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10억원이 아니라 전체 10억원이요.
    46조 하는데요.

○이정린위원   46조?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그럼 한 3억 얼마 정도 들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당초에 46조니까 하나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수해 복구비는 현재 여러가지 그것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상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463쪽 첫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01번 도시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에서 슬레이트 지붕, 일반지붕 그리고 농촌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슬레이트 지붕, 여기 농촌도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총괄적인 것이죠?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하고 일반지붕하고 나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일반지붕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정폐기물이라서요.

○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쪽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쭉 광특이나 시비 넣어서 연차적으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총체적인 그 조사가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통계?

○건축과장 양병구   예. 총체적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슬레이트 축사에서 모든 건축물에 올라가 있는 슬레이트에 양하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농촌에 주거적인 부분, 주택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이석보위원   빈 집에 대해서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1년 이상 방치한 집에 대해서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것은 환경과나 그런 쪽에 있을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시내권도 말하자면 1년 이상 집이 공가로 있으면 철거대상이거나 그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시내쪽은 지원이 지금 농촌쪽만 도나 국가에서 지원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같이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도시쪽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에 흉가나 그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쪽도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시비를 3,000만원 정도 세워서 정비를 부분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농촌은 지원사업이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50% 정도 되고, 시비 50% 합쳐서 하는데,

○이석보위원   시내권은,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이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내권은 그 지원이 없으니까 시비로 순수시비로 하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시비로 하면 슬레이트로 하는 시내권에도, 동 단위에도 슬레이트 한 곳이 많이 있을텐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생각 같으면 그런 것들을 좀 짧은 기간에 하고 싶은데 또 소유자들이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것이 보통 일입니까?
    헌 집 건드렸다가 여러가지가 예산이 보조분도 없고 그러는데 시비로 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벌집 건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농촌지붕은 지속적으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46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촌 가로등 도시 가로등 내용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말하자면 독농가라고 할까 독가촌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이제는 여기에 있는 가로등 개념도 물론 하지만 보안등 차원에서 요즘 청소년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도난 문제도 있지만 보안쪽의 등으로 개념이 지금 사실은 되야 된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 3가구 이런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들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금,

○이석보위원   금년부터?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개선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취약지역은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 곳에 가로등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 보수나 기타에 약간씩 보완해 가는 쪽이면 거의 그렇게 됐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역 독가촌이라든지 아주 외진 그런 여러가지는 보안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꾼다고 하면 다행이네요.
    지금 빈집정비 사업은 그렇고 그 사업을 보면 가로등 신설도 그렇게 변화가 되서 다행이고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지금 7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인데 상환을 18년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이 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2007년도에 저희가 한 4,000여등 농촌쪽에 특히 농촌쪽에 삼파장으로 그때 구 가로등을 전부 개량을 했었습니다.
    정비를요.
    그때 저희가 20몇 억 지원을 받아서 그때 연리 3% 정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했던 사업을,

○이석보위원   이자없이 아니라 무이자로 균등상환이 아니라 3%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때 3%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그때 사업했던 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이석보위원   2018년도까지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2018년까지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5년 상환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직도 13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2년도 상환하고 13년도 잔액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13년도 저희가 상환자금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당연히 분할상환하면 해야죠.
    지금 여기는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고 대체 소규모 태양광에서 하면 시설비하고 사용 연도에 수명하고 효율을 한번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대체 에너지로?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아직 태양광쪽까지는 검토를 못했었고요.
    LED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면 LED나 이런 쪽도 검토해서 그쪽에 에너지가 특히 전기요금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 쪽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농촌이든 뭐든 포괄적으로 남원시권에서 나가는 전기요금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석보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렇게 활용하는데 공공 전기요금이 총체적으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평균 얼마가 지금 지불이 되는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지금 핵으로 해서 하고 원자로로 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우리 남원이 그린시티잖아요.
    여러가지로 환경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그 시설을 연차적으로 쭉 이렇게 공공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소규모 지금은 아주 많이 개발이 되서 태양광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서 자연점등, 점멸등 그렇게 시스템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투자를 연차적으로 해놨을 때 비교를 해서 효율성을 보면 그런 것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업을 시작 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고 몇 년도 후부터라든지 아마 그런 것도 미래를 보면 여기 그런 것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그런 벤치마킹이나 자료를 전부 다 해서 취합하면 지방자치제가 그냥 고정적 관념적 내용에서 그냥 있는 틀에서 그 속에 예산이나 사업편성을 해 나가는 것도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뭔가 창의력를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미리 이렇게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시범 모델 그런 사업도 공모를 해서 지금 시비로만 하려면 사업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중앙정부 예산 중에 그런 쪽 분야가 있을 거에요.
    그런 쪽에 응모를 하셔서 획기적인 그런 것이 당첨이 되면 하면 그 예산 갖다가 남원시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가지 봐서 정보공유를 해서 최대한 경상비 기존적으로 들어가야 할 모든 각 분야에서 예산 절감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지 않으면 지방자치에서 살아남을 그것이 힘든 과정입니다.
    이것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여기서 다 기존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하신 사업들은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우리 건축과에서 하실 일들 13년도에는 예산 받으시면 아까 그런 저런 내용들을 좀더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내용들이 14년도나 또 공모나 이런데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축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성 질의가 아니라 지방재정제도 이행에 관한 문제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는 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후에 상환하는 그러한 사업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송우섭위원   총 사업비가 25억 4,6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방재정계획은 세웠는데 투융자심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투융자심사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왜 기록을 안 해 놓으셨어요?
    날짜에?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에너지 상환 그 다음에 가로등 사업 전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빠졌다면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특히 선투자 후상환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해도 당연히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심사를 받았어야 될 텐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때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받았었고요.
    이 관계는 2007년 일이라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송우섭위원   한번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으셨나 확인해 보셔서 안 받으셨으면 늦게라도 받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50% 정도 상환하고 50%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받으셔서 경상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463쪽에 공공주택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주택시설의 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는데요.
    이 예산은 과장님, 우리 공공주택이 우리 남원에 전체 몇 호나 됩니까?
    아파트 전체가,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한 1만 771세대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된 부분 어떻게 보면 몇 개 마을회관만 해도 2억원 정도는 그냥 쑥 들어갈 정도인데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열의가 없으셔서 그런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의 전체 공공주택이 됐든, 임대아파트가 됐든, 분양받은 아파트가 됐든 간에 그 안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환경개선 해 주고 이런 부분 지원해 준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예산을 이렇게 밖에 못하는 것인지,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는 한 1억원 정도 섰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2억 2,500만원 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나 그런 쪽에도 저희가 한 3억원 정도 이번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올려주겠다 현실에 맞게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올해는 그래도 좀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경제건설 소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몇 호입니까?
    그분들 전부 다 우리 남원 시민들이고 전체 부분인데 그쪽 안에 내부적인 지원해 줘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1억원씩 조금씩 그것도 올해 조금 올라있는 부분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쪽 분들이 사업 신청하고 그런 부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우는 아이 과자 주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줘가면서 그분들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을회관 면 단위 그런 부분에 경로당이나 지원된 부분은 많은데 여기는 집단거주시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는 부분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남원시내 가로등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씩이나 나가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전기요금이 한 5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정린위원   5억원 정도 나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우리 지금 국가사업으로 가로등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ND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LED요.

○이정린위원   LED등 교체 그런 사업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 그 7억원 중에 가로등 사업할 때는 70% 그 정도를 에너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는요.

○이정린위원   이번부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래서 이번에 수해 복구하면서 가로등 손상입은 것들 있거든요.
    거기에는 거의 7~80% 에너지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비사업은 없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국비로 나온 것은 없고요.
    국비로 이렇게 해서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업이 있나 잘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가로등쪽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건축과장님은 내가 총무위 위원이라서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예결위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부분인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민원인들이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인허가 과정에 힘있고 배경이 좋고 이런 사람들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과 건축허가 나가거나 이러한 사항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규정도 똑같이 하고, 규제도 똑같이 하고, 적용도 똑같이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청에 건축과에 오신 민원인들 중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서 하면 원리원칙 에프엠대로 따진다, 너무 힘들다 내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은 없어요.
    제대로 다 적용해서 해 주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행정에 건축적인 그런 법제도를 정확히 대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갈 때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 원망은 또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실 때는 너무 그런 규제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지만 관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에, 담당직원들 안에서 관행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있는 자, 가진 자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 위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잘 하시는 행정이고 과장님이 더 돋보이고 그런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그 비용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왕정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내년에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건위에서도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금 15년, 20년 된 공동주택에 비가 새서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못되고 그래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내용 잘 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좀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하셔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민원사항 없고 불편함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하셔서 100% 지원은 다 못할 망정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46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서남대 뒷밤재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양병구   서남대 앞에 뒷밤재 가로등 설치공사는 지금 서남대에서 그쪽 포도원쪽까지 포도원, 또 포도내에서 지금 밤재 정상까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예산 투입은 어렵고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서남대 후문쪽에서부터 포도원까지 거기는 기존에 등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14등 정도 내년에 그쪽 부분을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런데 지금 설치공사 15만 1천원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부대비요?
    설치공사에 대한 부대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런데 루미나리가 46조에 10억원 들어 갔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런데 이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몇 개 넘어 갔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22조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7억원이 나왔습니다.
    7억원 계상은 현재 시점에서 복구에 따른 시설비이기 때문에 당초 그 비용보다는 조금 높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랬군요.
    하나에 아까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6조 10억이면 한 2,100만원, 2,150만원 정도 소요는 되는데,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요.

○위원장 왕정안   좌우지간 (이자택)은 나왔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요.
    그리고 루미나리에 점검을 한번 하셔서 사고 우려성이 있는 것은 정비를 하시든가,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번에 루미나리에 사고나서 위험성이 많았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왕정안   다행히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점검 한번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요.

○위원장 왕정안   그래야죠.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태풍이 또 오지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비를 서둘러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내년에 태풍오기 전에 7~8월 닥치기 전에 미리 점검 한번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마침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뒷밤재 가로등 설치공사가 포도원까지 밖에 안 한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김정숙   1차로?

○건축과장 양병구   예. 우선 1차로 저희가 예산이,

○부위원장 김정숙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거기가 꼭 가로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들어왔길래 잘 했다 했는데 1차적으로 포도원까지 밖에 안 한다니까 내년 초에 꼭 추경으로 해서 뒷밤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왜냐 하면 여름철에 거기를 관광지라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녁시간까지요.
    그러니까 거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리로도 전에도 지정되어 있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가로등 시설을 하반기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당초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부위원장 김정숙   예산 계상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사업비가 예산부서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한번 검토를 하자고,

○부위원장 김정숙   추경에 꼭 좀 넣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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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왕정안     김정숙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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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