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

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12월 12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왕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왕정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596만 6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1,98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활체육 전통무예대회 500만원, 제31회 축구연합회장기 전국축구대회 1,000만원, 2012년 체육복지 전북생활체육 인라인스케이팅 대회 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억 4,945만 8천원이 증액된 103억 9,21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 학교 무상급식지원 3,193만 2천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 4,460만 8천원, 도비 8천원은 도비변경내시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학교 급식지원 부족분 9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광장지도자 운영은 인월면 체조광장 운영에 따른 지도강사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집행잔액 800만원, 2012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1회 축구연합회장기 전국축구대회 1,000만원, 남원시 생활체육 전통무예대회 500만원, 2012년 체육복지 전북생활체육 인라인스케이팅대회 6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142만 8천원과 롤러경기장 공인료 44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용성고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비 부담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증가분 95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3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1억 4,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 등 14개 사업으로 14억 3,5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94억 9,35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7,57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 3억 9,000만원, 기금 1억 4,124만원, 도비 14억 3,540만 7천원, 시비 75억 2,686만 7천원 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 인재양성 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고 출연금으로 남원 인재양성 사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춘향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글로벌 해외연수지원 1억 1,918만 4천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억 8,7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8,900만원 등 10억 9,5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1억 4,000만원,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3억 8,000만원, 전북의별 육성사업 7,000만원, 기숙형 고교지원 2억 1,060만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1억 3,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강사수당 1,500만원과 등산교실 운영비 1,500만원, 교육용 등산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우리 지역 천혜의 자연보고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전국 산악인을 대상으로 지리산 레저스쿨 프로그램 운영, 지리산 등반체험, 남원 역사알기, 등산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남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운영 후 효과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보완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연차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외 2건에 대하여 18억 2,3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한 애향장학숙 건립 추진여비 2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8,144만 9천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 외 2건에 650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 대비 2,04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금년도에 6개 프로그램을 5개월에 걸쳐 주 1 내지 2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상반기에 끝나고 사업에 대한 연속성, 지속성이 결여되어 수강생들에게 충분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연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2,0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용역 120만원,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서 교체하고자 정수물품 승인도 이미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 사업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외 2건에 1,180만원과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사랑방 다목적 모니터 구입 2,450만원은 자치사랑방 운영에 따른 노래교실 등에 사용되고 있는 모니터가 현재 구입한지 8년 내지 10년이 되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TV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2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4,416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 사업으로 광장 지도자 운영 1,770만원, 한여름밤 생활체조교실 운영 400만원 생활체조광장 음향기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호인 주말리그 4,400만원과 스포츠 바우처 사업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 일반지원 2,000만원은 2012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전지훈련은 펜싱, 롤러, 축구 등 5개 종목에 61개 팀을 초청해서 지역경제 소득창출로 약 4억 500만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축구, 롤러, 펜싱 등 5개 종목에 112개 팀을 더 초청해서 7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시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내년도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행사 유치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7개 항목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관덕정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은 2008년도 궁도체험장 완공에 따른 체험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관덕정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무예 계승 보급과 궁도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 수당 500만원과 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민간행사보조로 제21회 전국 검도대회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는 행사, 축제 경비의 성과 평가 및 사전심사를 통해 조정된 사항을 각 항목 별로 내년도 예산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남원 시장배 전국 검도대회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검도대회가 전국연합회 승인을 받은 대회로 선수 참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450명이 증가한 1,500여명의 선수와 가족 및 임원진을 합하여 2,000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여 약 2억 4,000만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산대첩 기념 궁도대회는 그동안 전북 도내 대회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황산대첩축제와 연계하여서 영·호남 대회로 변경하고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사무국 직원 1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뿐으로 각종 체육행사 주관, 가맹단체 및 회원관리, 전국체전·도민체전 등 각종 참가대회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사무국 직원이 전주시의 경우는 11명, 익산시 6명, 군산시 3명, 김제시 4명, 정읍시 2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3,600만원과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골볼장비, 배드민턴 경기 휠체어 등 장애인 전용 체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도비 보조금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내년도 정년퇴직 선수 1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으로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 시비 미부담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기 편성된 도 시책추진비 8억원에 대한 대응 투자비 8억원 중 시비 미부담금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매년 8억원씩 도비 24억원 지원과 시비 24억원을 합하여 총 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도비 확보 등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 1억원, 공공체육 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수해복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체육시설물 피해복구비로 롤러경기장 본부석 지붕, 황산정 처마, 지리산 고원선수촌 휀스 보수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된 사업으로 시단위는 야구장 1개소, 농구장 2개소, 족구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배정하고, 군 단위는 야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족구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30% 3억 9,000만원, 도비 10% 1억 3,000만원, 시비 60%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아영 두락 체육공원 외 4개소, 체육시설물 설치사업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해당 실과소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8건에 대하여 2,63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건 2,200만원과 공공운영비 18건에 대하여 1억 5,8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47만원을 편성하고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 경기장 시설관리 재료비로 1,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 및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바닥 샌딩작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소형화물차 구입 1,800만원, 춘향골체육관 제습기 및 의전탁자 구입 1,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화물차 구입은 국제 롤러대회 등 국제 전국대회 및 각종 행사에 필요한 탁자, 의자, 전산장비 등을 운반하고 공공체육시설 7개소의 수목전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시 부산물 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차량이 현재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320만원과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참여 등 보상금으로 786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225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육장 교육용 의자 설치비 800만원, 교육용 어린이자전거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입니다.
    사무관리비 3,370만원, 국내여비 1,1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실 의자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관 환경미화원 인건비 7,1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건립 차입금 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8,000만원과 2013년도부터 상환되는 원금 상환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 2년만에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 할 기회가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경건국과 총무국 그런 위원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지역인재 양성에 따른 중간에 보면 책이라고 해서 1억 1,800이 있어요.
    책이라고 표기된 것은 우리 도 의원들 재량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몇 페이지 입니까?

○김승곤위원   13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35페이지,

○김승곤위원   예. 세출예산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세출예산에서,

○김승곤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친환경 쌀 농촌환경,

○김승곤위원   그 위에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요?

○김승곤위원   책이라고 표기된 부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것은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도비·시비 따로 있고 중간에 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책은 지금 도의원 재량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도 재정보전금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작년에는 전액 다 소진을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액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학생들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모든 물가상승에 따르면 이게 감액 될 부분이 아닌데 왜 감액이 됐나 여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도에다 이렇게 제출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남원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예상된 인원을 산출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50%,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 도에 25%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인원을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25% 그 다음에 우리 시비 25%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남원교육청에서 예상된 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냈으면 집행잔액이 좀 덜 나올 수가 있는데 산출과정에서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이것은 도에서 내려준 도비는 도로 반납이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 관계는 저희들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똑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율로 반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광장지도자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24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그동안 광장지도자들이 우리 시내권에 대해서만 나가서 각종 종목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면 단위, 읍·면 단위까지도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인월에서는 여러가지 체조광장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지도강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도하는데 따른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각종 체육행사나 모든 운동경기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7쪽 보시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용성고 시비부담금 3억 2,000만원 했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저희들은 일단 우리 시비가 이것을 원래 추경에 3억 2,000만원 세워서 교육청 넘겨줘서 용성고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성고에 대해서는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도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시비 20%인 3억 2,000만원 합해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초에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끝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교육청에서 용성고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만 이렇게 추경에 세워놨지 아직 저기는 안 됐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넘겨주면 거기에서,

○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체육관 사업이기 때문에 16억원 이상 드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6억원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비부담은 20%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22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비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지원하고 친환경 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보다 학생수가 줄어서 지원비가 줄었습니까?
    2,900만원이 줄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원 교육청에서 인원을 책정할 때 너무나 예상된 인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나중에 남더라고요.

○장종한위원   금년도치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해서 정확한 인원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 많이 안 남도록,

○장종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정확한 수치라도 봐도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은 학생수가 줄어서 전주나 대도시로 학생이 많이 유출이 됐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고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 민간경상보조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5,000만원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덜 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 저희들이 산악레저스쿨 운영 계획을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상황은 우리 남원시에 있는 자생 산악회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악회가 54개 단체가 있고 약 4,50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악단체가 우리 남원에 지리산적십자구조대, 그 다음에 남원 산악연맹, 지리산 북부구조대 등 약 3개 산악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원 출신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산악인으로 보면 전문 산악인이 7명이 있고 또 세계 최고봉을 등정한 산악인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도 이렇게 훌륭한 산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 지역에 관련되서 전문 산악인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전국에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을 1박2일 정도 이렇게 캠프운영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이분들이 오면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아울러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숲 체험도 하고, 남원 역사 바로알기 등산교실도 아울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등산장비로 약 2,000만원 세운 것은 장비가 약 27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7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자료를 주셨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신규 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해년마다 이런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22쪽에 자치사랑방 다목적 모니터 구입은 모니터가 오래되어서 다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죽항동에서만 최근에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보통 2003년도에 모니터를 구입해서 현재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다목적 모니터를 대체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5쪽입니다.
    남원 시장배 21회 전국 검도대회가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것이 남원시장배는 해년마다 하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해마다 합니다.

○장종한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작년도에는 예산이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도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자체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에는 도비 안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내년도에도 지금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합니다.

○장종한위원   작년보다 시비를 1,000만원 더 세운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지금 해마다 전국검도대회로 인정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참가하는 선수들이 많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약 45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관련해서 더 많은 학생 선수들이 올 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학부모들도 오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2억 4,000만원 정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작년 비교 해보니까 올해 보니까 450명 정도 더 왔고 내년에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1,000만원 더 세웠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궁도대회를 보면 68회 전국 궁도대회가 있고, 황산대첩 기념 궁도대회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황산대첩 기념 궁도대회는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전국궁도대회 하고 궁도대회가 그러면 남원에서 두 번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전국 대회로는,

○장종한위원   해년마다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해마다 전국대회로 관덕정에서 춘향제때 하는 궁도대회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해년마다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것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황산대첩대회는 전라북도 내 대회로 해서 1,000만원씩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전북대회였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전라북도 내 대회로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황산제와 황산대첩제를 운봉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대첩제와 연계해서 황산대첩 기념으로 궁도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해서 영·호남으로 영남과 호남 이렇게 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영·호남 대회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어차피 전국대회도 경비가 4,000만원인데, 영·호남 대회 3,000만원 잡으셨는데 어차피 이것도 하려면 3,000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지 왜 영·호남대회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한 지역에서 한 종목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는 우리 관덕정에서 하는 춘향제 기념 궁도대회 그 하나로 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회는 영남, 호남 요즘에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영·호남 간에 좋은 친목 이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남 대회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266쪽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인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조서를 보면 총 48억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별도 자료를 더 준비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보지만 우리 경건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개요는 남원시 월락동 현재 있는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 내에 실내테니스장 4면 하고 실내테니스장 원래 8면 해서 총 12억원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사업비가 4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 24억원 그것은 아까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매년 8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8억원, 8억원, 8억원으로요.
    그리고 우리 시비도 거기에 대응해서 매년 8억원씩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배경을 설명을 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 남원지역에서는 테니스의 고장이다 그리고 옛날부터 테니스로 유명선수들을 많이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와서 요즘 테니스 대회나 또는 유명인들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에 있는 테니스 고장을 한번 더 살려보자 이런 차원도 있고요.
    또 현재 여기에 관련되는 실내테니스장 우선 4면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전국단위의 엘리트 선수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동호인들 대회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대회를 제대로 전국대회로는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같은데도 인근 순창을 보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실내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전지훈련을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번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해 보자 그것이 있음으로써 전지훈련을 오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전지훈련 유치에 따르다 보면 아마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어떤 대회를 지난번에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비가 좀 오다 보니까 대회를 연기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태도 있어서 만약에 실내체육관이 하나 지어지면 비가 왔을 때도 순연으로 연기하지 않고 실내테니스장에서 대회도 치를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48억원을 들여서 우선 테니스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 예산이 작년 대비 14억원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인재양성 부분은 작년도와 동일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증액된 만큼 그런 부분도 조금씩은 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현재 우리 시비가 넉넉하면 많은 예산을 출연해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교육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좋아요.
    소모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 이런 부분에 보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되는데 우리 남원의 미래 이 부분은 인재 양성이라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매번 똑같은 예산이 투자되면 이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남원시 관내 총 학교가 51개 학교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51개 학교인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보면 올해도 글로벌 해외연수 차원에서 51명이 선정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녀오는 것으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43명이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53명이 지금 나갔습니다.

○김승곤위원   다녀왔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다녀오고 있고 앞으로도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보다도 저희들이 도 인재육성재단하고 더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학생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당초는 51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53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3,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 더 해서 내년도에는 한 60명 정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인원을 높여서 많이 다녀오는 것 좋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하지만 우리 부유층에만 주로 다녀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농촌에 있는 학교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도 그 많은 금액, 지금 지원이 30%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지금 40%거든요?

○김승곤위원   우리 도에서 30, 우리 시비 30이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체에서 시비 24%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인재육성재단에서 도비를 출연받아서 거기가 36% 그래서 60%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운 사람들은 해외 나가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뽑은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와서 학교 성적하고 가정환경, 어려운 재산상태 그것을 60%를 봅니다.
    그 다음에 면접시험, 직접 영어권이면 영어로 회화를 합니다.
    영어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또 중국을 가면 중국어로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그래서 면접 점수가 4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농촌동에는 초등학교만 주로 형성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하지만 그 나름대로 학교에서 성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 어느 학교나 갖춰질 것으로 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부유층과 빈농층 이래서 들어보면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도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보조를 더 해 주든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더 해 주든지 해서 80% 정도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자부담은 20% 정도로 해서 다녀올 수 있게끔 한다고 보면 정말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인 만큼 좋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하지만 농촌동의 학교가 더 많이 초등학교는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는 접수하라고 해도 자부담 200만원에서 250만원 적게는 180만원 이런 자부담을 못해서 못 간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도 인재육성재단에 저희들도 건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참고적으로 하면 농촌학교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4명이 지금 선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6명이 선발이 되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에 특성화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4개소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4개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용성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용성고등학교 있고,

○김승곤위원   제일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일고등학교 있고,

○김승곤위원   국악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국악고, 경마축산고,

○김승곤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운봉 경마축산고에는 내년도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43억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 시설비로 5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3개 중앙부처에서 시설비로 50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로 연간 9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생수도 늘리고 거기가 학급이 지금 1학급인데 1학급을 더 늘려서 2학급 정도로 하고 시설이 갖춰지면 그래서 많은 혜택이 아마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 나름대로 4개의 학교에는 지원도 많이 될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도 더 적극 지원을 하셔야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우리 중학교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남원에서만 말하자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몫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 하나 더 챙기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지금 이야기 듣는대로라면 국악고도 졸업함과 동시에 취업률이 제법 높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 과에만 해당된 부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고도 그렇고 용성고에도 그렇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21쪽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지금 100만원이 삭감됐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1년 동안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협의회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항상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만 연회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더 줄였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했던 것을 200만원 납부해도 된다는 그런 각오가 섰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200만원만 하고 100만원 삭감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22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모니터 구입으로 7개 센터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1대당 3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이게 지금 모니터가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보면 그것을 한가지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젝트 TV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죽항동에서 최근에 구입을 해서 쓰는데 약 350만원 들여가지고 쓰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랑방에 전부 다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전체 자치사랑방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죽항동을 제외하면 7군데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 원래는 7개동 하고 대산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죽항동이 최근에 구입했기 때문에 6개동 하고 대산면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시에 우리 시장기 쟁탈 각종 체육대회가 몇 종목이나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 것이 34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대회로는 1회로 전국 인라인롤러 대회를 국제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로는 저희들이 9번을 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해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회는 연합회장기나 일반적인 협회장기 뭐 이런 대회같은 것을 치르는 것이 나머지 대회가 20회 이상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총 34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장기 쟁탈이 체육행사가 지금 몇 개인가요?
    8개인가요? 9개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시장기 쟁탈이,
    (직원과 상의)

○김승곤위원   8회인가 9회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체육행사 우리 시장님 말하자면 일도 덜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범위 참석자들도 많이 말하자면 간소화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체육행사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제외한 하루에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임실 같은데도 잘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임실은 정말 모든 행사를 통합해서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기념식을 사선대 거기서 끝나고 각종 체육 경기장이 있는 보조장으로 전체 단체별로 가서 그날 행사를 딱 당일에 마무리가 되니까 교육체육과장님도 그 부서도 좋을 뿐더러 시장님 분주함도 덜어주고 여러가지로 좋은 저기가 되고 예산도 다소 얼마라도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 단체에서나 우리 부서에서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치르다 보면 우선 시설이 따라가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전국대회는 제외해 놓고 시장기 쟁탈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시장기 쟁탈도 전국적으로 옵니다.
    시장기 쟁탈도 우리 남원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남원 시장기 쟁탈해서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여관이나 아니면 음식업 이런 쪽도 아마 그 수요를 싹 다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각종 대회, 큰 대회 하나 치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관이 모자랄 정도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소득창출을 하려면 종목별로 보통 토요일, 일요일 1박2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그 다음날까지 있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됩니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지난번에 한번 태권도대회를 그 전에 했을 때 우리지역에 여관이 없어서 구례까지 자고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국단위를 제외한 우리 순수 남원 시장기 남원시에서만 참여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보통 보면 협회장기나 연합회장기,

○김승곤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축구동아리 대회, 동아리가 우리 지역에 8개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동아리 별로 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선수들이 운동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야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우리 시장님 분주함도 덜어 주고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육단체 지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지금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수당때문에 2,4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 관계는 2,400만원은 일용직이나 체육회 사무국 1명을 채용하고자 해서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말씀을 했는데 1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체육관 내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체육관 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우리 춘향골체육관 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6쪽 보면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사업 해서 1억원이 서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정비 5,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2,0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매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면 단위로 2개 마을 정도씩 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적게는 1개 마을에 체련기구를 설치해 주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것을 해 주고 계속 시작이 됨과 완료될 시기를 지금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약 400 마을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련기구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마을마다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시내에서도 시민들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싹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1억원만 편성을 해서 마을단위나 아니면 어디 꼭 필요한 지구에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정부에서도 교육복지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도비 매칭해서 우리 시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가 그런 방안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도 교육이나 복지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도 가능하다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만약에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29쪽 보면 문화체육센터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승강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무슨 여기 표시가 용역이라 해서 다시 또 210만원이 달아졌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현재 승강기가 지금 우리 춘향골 체육관에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쪽에 이쪽에 이백문화체육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승강기를 1년동안 관리 운영 이것을 통째로 용역회사에 맡깁니다.
    용역회사에 계약을 해서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1년 내내 그것을 관리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라고 표기가 됐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운영비라고 표기가 됐거나 이랬더라면 이것은 질의드릴 사항도 아닌데 용역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미 승강장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다시 무엇을 또 예산을 21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참고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형화물차 구입이라고 1,800만원 되어 있는데 화물차를 구입해야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행사나 또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 크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지금 전체적으로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하다 보면 잔디깎기도 보통 한번씩 하면 많은 잔디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밑에 있는 수목전지 작업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풀뽑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차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청소하고 풀도 옮겨야 되고 어디 옮길 데가 없어서 동에 있는 차량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수도사업소 차, 해마다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빌려서 하려고 보니까 진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에는 이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다용도로 구입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방문기념 홍보물품 구입으로 1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어린이 교통공원에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또 초등학생들도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생들한테 연필을 한 자루씩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50만원은 적지 않아요?
    적다고 보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좀 적지만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들이 더 많이 세워서 해 줄 수는 있는데 최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남원을 방문하고, 또 우리 교통공원을 알림으로써 더 홍보효과도 누리고 더 많이 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잘 해줘야 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우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는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꼭 검토를 하셔서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자전거 30만원짜리 4대 해서 120만원이 달아져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자전거가 1대에 30만원씩 하는 자전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보면 일반자전거가 아니고 교육용으로 해서 쓰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분포도를 보면 싼것은 한 15만원 짜리도 있고 또 아주 비싼 것은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보통 자전거가 10만원 짜리도 있고, 또 비싼 것 경기용이나 이런 것은 돈 1,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할 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질적으로 좋은 자전거를 구입하면 오래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여기도 교통공원에 구입해서 놓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교통공원 내에 보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오면 실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30쪽에 보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0분이 정해져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매년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라 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남원시 전체 학교급식에 따른 모든 사업에 따른 심의를 할 거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1년에 그럼 상반기·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 심의위원들하고 그 했던 내용하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차입금 4억 5,000만원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원금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은 이자도 1억 8,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원금이 지금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5년 동안에는 이자만 지출을 하고요,

○김승곤위원   4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1억 8,000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억 8,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이게 몇 프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4%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자가 참 높네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차입을 해서 쓰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우리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역개발기금으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이율이 정말 이런 부분은 높네요.
    올해 그러면 4억 5,000만원 예산 세워서 마무리 되면 이 돈은 올해부터는 이자는 안 나가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점차적으로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4억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겠다고 4억 5,000만원을 표기해 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원금 상환이라고 해놨는데 상환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밑에는 원금상환, 위에는 이자상환입니다.

○김승곤위원   45억원에 대한 4억 5,000만원 이것만 상환한다 이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원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자도 줄고 그러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매년 그러면 4억 5,000만원씩 갚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고 더 잘하시겠지만 내년도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 세운 것만큼 꼼꼼히 챙겨서 예산집행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인재육성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그 차원 시정질문도 했고 또 본 위원이 금방 말씀도 드렸고 하니까 이 부분 소외된 학교가 없도록 철저히 챙기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장기 체육경기 우리 남원시에서만 하는 체육경기, 남원 시민, 시 생활체육협회에서만 하는 체육경기가 있어요.
    시장기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검토도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이 이렇게 나열되었을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심사숙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시장기 대회 또 단위대회, 전북대회, 전국대회 이러한 기준을 둬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정수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렸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도 대회 할 것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는 어떤 대회가 가장 좋은가 보면 축구같은 것도 대회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지역에 좋은 대회를 유치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체육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간접소득을 유발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것이 각종 대회 유치 목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목적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난립이 되면 그 의미가 그만큼 퇴색이 되서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동안에 누차 의회에서 드렸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황산대첩 황산정 영·호남 대회 같은 경우 본래 의회에 요구할 때는 전국대회 한번만 하고 말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그때 참 많은 논란 끝에 한번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황산정 처음 개관하는 기념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더니 이제 와서는 그것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영·호남 대회를 하겠다 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것 같아요.
    명분만 내세워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남원의 궁도가 자칫 잘못하면 운봉 황산정과 남원 관덕정 안에 이원화가 되서 나중에 서로 파워게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그 지역주민들 간에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칫 잘못하면 두 단체간에 서로 분쟁의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관덕정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시끄럽고 법정까지 가고 그러는데 황산정하고 관덕정하고는 오죽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궁도 관련해서는 전국대회는 하나다, 현재 춘향제 기념으로 해서 관덕정에서 하고 있는 대회는 전국대회는 하나다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립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행정이 지역주민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관덕정에서 하고 있는 전국궁도대회는 우리 한국의 역사가 가장 깊은 데입니다.
    그 예산 총액이 4,000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도비도 없고 순수하게 4,000만원 행사를 치러요.
    그런데 황산정 같은데는 시비를 포함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규모를 크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비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시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줄여 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하게끔 하든지 그래야지 시비 3,000만원을 주고 도비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관덕정에서 하는 전국대회보다 더 커지는 대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불과 영·호남 대회 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면 첫째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역구 의원하고 지역구 의원 아닌 의원하고 견해 차이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이것이 의원들 간에요.
    이번에 예산 심의때 이 문제 가지고 보이지 않는 언중유골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행정에서 의원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나오게 만들고 지역단체 간에 불협화음을 만들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검도대회 같은 것은 전국대회인데 3,000만원이고, 황산정 같은 것은 영·호남 대회인데 3,000만원이고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영·호남 대회면 영·호남 대회답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전국대회면 전국대회 답게 해 줘야지 똑같은 선상에서 3,000만원씩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황산정 관계는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매년한다고 했었으면 이렇게 안 올렸을 겁니다.

○송우섭위원   격년제고 매년하는 행사이고 간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시면 서로 동료의원 간에 얼굴 붉히는 일밖에 안 생겨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참 불쾌한 일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애향장학숙에 관련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분 의원께서는 롯데에서 내놓은 협력기금을 왜 애향장학숙 건립에 사용하느냐 였고, 한 분은 왜 감사에서 모금운동이 불법임을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향장학숙을 또다시 추진하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당초에 법 테두리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애향장학숙 건립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는 애향장학숙 건립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모금운동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법을 지키기 위해 절차를 밟아 놓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법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숙을 건립하는데 찬반이 따르죠.
    찬성한 사람과 반대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은 다수이면서도 말을 안 하는 것이고, 반대를 하는 사람은 소수면서도 목소리를 높이네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는 항상 길을 열어 놓고 무엇이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것인가를 방향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롯데마트에서 주는 상생협력기금은 당연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을 금융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10억원이나 대출한 돈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준다면 어느 목적으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한강에 돌던지기 식이죠.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홍보자료도 내놓고 그러셔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잘못된양 막 언론플레이를 해서 신문마다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해 놓으면 의원들의 진위가 왜곡되서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체육과에서 보도자료 냈으니까 신문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홍보차원이라고 해도 시기가 중요하죠.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루이틀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내버리면 시정질문했던 의원님에 대한 반박을 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 준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신문사에서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이나 허브산업 같은 것도 그 다음 날짜에 대대적으로 남원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의원들의 시정질문, 시에 대한 견제기능을 참 막강한 홍보력을 통해서, 자금력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반박하는 행위로 비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홍보전산실이나 의회에서 세워놓은 홍보비 감액해 버려야 됩니다.
    감액.
    이런 식으로 시에서 홍보활동을 하면 홍보비를 세워 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건전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라고 홍보비를 책정해 준 것인데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반박성 같은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제대로 승인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다행히 교육체육과에서는 보도자료를 안 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비춰지는 모양새는 그렇게 비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시민들은 의회와 시가 오손도손 참 화합해서 가는 모양새를 과히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
    좀더 뭔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의회가 의원이 남원시의회가 살아있는 것 같은 움직임을 줘야 통쾌하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상대해서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텔레비전을 보는 시민들은 한통속이고 짝짝꿍한다고 해요.
    좀 심하게 질책하고 나무라고 공무원들 몰아 세우고 그래야 그분 똑똑하다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그런 것 개의치 않고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은 보안을 해 주고 보충해 주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모양새가 나쁘거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기본인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런 언론보도 내용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체육과에서는 보도자료를 안 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시정의 홍보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러한 자료들 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정질문했던 그 의원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가 12억 3,100만원으로 5.6% 감소한 206억 7,900만원이며 도비는 1억 1,900만원이 감소한 53억 6,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1,900만원이 감소한 35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으로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7억 5,200만원이 감된 12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는 31억 2,200만원으로 1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는 1억 5,400만원이 감된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해산장제급여는 2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읍면동의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차상위계층의 양곡 신청량이 증가하여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은 수급자 감소로 1,800만원이 감한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복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업중지 요청에 의하여 중단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43쪽 긴급복지사업은 법 개정으로 의료비 지원의 폭이 줄어들어 3,900만원이 감액된 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은 7,800만원이 감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도 도비 추가배정으로 19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사망 및 전출로 인해 700만원이 감된 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는 도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지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조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3,100만원이 증된 23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계획인원 대비 6명 결원으로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수혜자 감소로 인해 1억 8,400만원이 감된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무자 증가로 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국비 과다계상과 참여자 감소로 7억 2,100만원을 감한 3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또한 국비 과다계상으로 5,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은 당초예산에 적게 배정되어 추경 성립전으로 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 소급분으로 75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28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85쪽 의료보호 특별 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시군행정추진비로 5,300만원이 증된 1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 세출예산 또한 5,300만원이 증된 1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는 2억 800만원이 증된 218억 1,900만원이며 도비는 1억 4,200만원이 감된 52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5억 5,500만원으로 1.5% 감소한 36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분권이 218억 1,900만원이며 도비가 52억 8,400만원, 시비는 82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으로 생계급여는 130억 7,000만원, 주거급여는 30억 2,700만원, 교육급여는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해산장제급여는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5,03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는 2,450만원이 증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행여자 보호는 전년도와 같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200만원이 증된 7억 6,200만원,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은 전년과 같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9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전대책사업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230만원이 증액된 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여비, 업무추진비, 한센인행사 참석보상금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은 19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은 사무관리비 및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 보조금 등으로 3,500만원 증액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는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김주열열사 추모각 및 보강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지원은 5억 2,700만원이 감된 1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사회복지관 지원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희망복지 지원사업은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은 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전년 대비 4,500만원이 감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5,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45쪽 장애인 주민자치단체 도우미 사업에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 6개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사업에 4,400만원, 장애인연금에 21억 7,900만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에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장애인 활동지원에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등 8개소 운영을 위해 1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49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3,04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2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억 500만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2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2억 3,600만원, 가사간병사업에 2억 2,3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5,300만원, 253쪽 인력운영비에 2,600만원이 증가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기본운영경비에 3,9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및 저소득층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 9,400만원,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2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7,800만원, 6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100만원이 감액된 1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으로 의료급여사업에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에 1,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8,600만원이 감액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억 6,500만원, 2종수급자 융자금으로 80만원, 2012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애인들이란 참 다루기도 힘들도 그런 부서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려운 곳을 방문했을 때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본다고 보면 정말 하나하나 챙긴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조금 잘못하면 곡괭이 가지고 달라들지, 좌우간 요상괴상한 일들이 더러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무 말 나오지 않도록 잘 했다는 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출안을 한번 보시죠.
    114쪽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141쪽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144쪽, 1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을 추경에, 이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144쪽 뭐 말씀이시죠?

○김승곤위원   제일 밑에 하단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이요.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이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로 하는데요.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이 뭐냐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김승곤위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1억 8,0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앞 부분, 금방 얘기했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장애인 복지증진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예.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나와 있는 부분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원활한 일상생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6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수요자 감소로 인해서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수요자 감소로 인해서요.

○김승곤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을 세웠을 때는 물론 이것은 국비, 분권교부세, 또 도비 매칭, 우리 시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웠을 때는 그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명단 수 확인해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감액된 부분은 숫자가 말하자면 인원수가 줄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줄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줄은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사망자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요.
    지금 보면 2011년도에 129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6명, 23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11년 예산으로 해 놨다가 106명으로 감소가 되니까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146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이라 해서 1억 2,600만원을 추경에 더 성립해서 4억 7,8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희망키움통장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고 생소해서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희망키움통장은 현재 빈곤층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최저생활 보장에 집중되어서 탈 수급, 쉽게 얘기해서 탈락가구가 있죠.
    탈락가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수급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활사업이나 어떤 희망키움통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탈수급, 수급자를 탈락하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나 해서 정부에서는 최저생계비의 60%,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55만 3,000원인데요.
    최저생계비가요.
    최저생계비가 60% 상한이면 33만 2,000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본 결과 납득은 되는데 말하자면 당초에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에 탈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탈락자들에 대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이라고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장려금하고 매칭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원씩 적금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3년후에 이 분들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한 2,800만원 선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희망키움통장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입하면서 이것이 불과 시행된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탈락가구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탈수급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안 나왔다고 보면 작년보다 올해 다시 증액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 편성이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금년 목표가 19명인데 25명을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요.
    가입을 더 늘렸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숙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복지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편성을 해요?
    올해도 9.6%인가 중앙정부는 늘렸더라고요.
    국회에 올려서 상정된 것을 보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 예산은 보니까 작년 대비 5억 5,000만원이 감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실제적으로 복지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억 5,000만원 감 된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에 20억원이 시비로 섰습니다.
    시비로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20억원 중에서 1억원만 섰죠.
    그것 때문에 5억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복지예산은 전체 국비나 도비, 우리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 오셔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신생마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 해서 전년도에 20억원 했다가 19억원 올해는 감을 하고 1억원을 예산편성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 신생마을에 대한 민원 야기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거기에 가서 감사를 한번 해야겠더라고요.
    거기 마을에 가서요.
    이것이 현실로 받아들이자니 그렇고 이것 뜬금없는 것으로 뜨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120억원인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4억원, 총 예산이 11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92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아직도 22억원이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92억원 중에는 토지보상 관계로 해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문제가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런데 이주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2006년도부터 해서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승곤위원   여섯분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그 부분을 여기 보면 54세대 102명입니다.
    54세대 중에서 모든 것을 이주대책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 20억원 예산 중에서 보상비로 거의 다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되는데 그 토지보상이 끝나면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정산을 해 줍니다.
    가시는 분들이나 이주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에 남아계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마을 공동재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못 했습니다.
    왜, 이제 정산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아직 안 해 준 관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로 해서 사법당국이, 경찰이 또 수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수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이주 정산도 해 주고 그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충분히 불만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복지과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인터넷상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작년도까지 20억원을 했으면 지난번까지 94억원, 올해 20억원 그러면 114억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1억원인데 이것 가지면 전체 마무리가 되어 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이주비가 한 다섯가구 정도 못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철거해야 할 건물이 171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1억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철거비는 다른 예산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해서는 일단 이주비를 지급하고요.
    다른 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진행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작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9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에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300만원 더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전적비입니다.
    전적비 순례인데요.
    저희가 보훈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마다 전적지 순례를 한다고 저희한테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는 못 보내 드리고요.
    12개 단체를 나누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이렇게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마다는 못 보내고 격년제로 해서 전적지 순례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적지 순례라고 보면 순례행사는 국외도 될 수 있고 국내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면 국내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국외는 없습니다.
    국내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내순례,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8,600만원이 섰다 2,300만원 증 해서 1억 900만원으로 올려 놨는데 이런 부분도 내내야 그 계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훈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정부에서 승인을 해서 법정단체가 8개 단체이고 나머지가 비법정단체인데요.
    지금 광복회를 비롯해서 8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세무서 옆에 있죠.
    세무서 옆에 복지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7개 단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서 광복회는 구 남원역 앞에 개인사무실을 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회의실 운영비 뿐만 아니고 인건비, 그 다음에 행사,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 이런 사업성 실비라는 것은 정말 그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올려 준다고 보면 이것은 각 부서별로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과감히 해당 부서장께서 자를 것은 자르고 지원될 것은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200만원이 올라간 곳, 300만원 올라간 곳 그런 식으로 딱 나오네요.
    자료를 딱 보면, 100만원 올라간 곳,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전라북도 시군을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봐서 사실은 저희 남원시가 좀 적은 편입니다.
    남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그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그 다음에 20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700만원 이렇게 해서 참여관련 연령기준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뒷장 240쪽에 가서 현충시설물 정비 산내 그 부분, 덕과 3.1운동 기념탑 화장실 부분 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사업 부분,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사업이 토지매입 등등 해서 3억원도 서 있고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성역화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이것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 2006년도부터 사실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14억원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들어가야 할 돈이 31억원입니다.
    31억원인데 31억원은 순수한 시비부담입니다.
    시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하고 2007년도에 국비로 해서 5억 4,000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5억 4,000만원을 가져 왔는데 저희 과에서도 이것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보훈처도 갔다 오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당초에 땅 살 때 5억 4,000만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이상 힘들다고 보훈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못 세웠습니다.
    2012년도 예산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추모각이 좀 균열로 해서 붕괴위험이 좀 있습니다.
    균열이 되어서 그 보수에 7,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3억원은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집이 있습니다.
    건물이 세 동이 있고 그 다음에 묘지가 있고 또 개인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고 나서 저희가 국비요청을 더 노력을 해 보려고 이번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 행사 때마다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는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우리 시비도 부족한데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일단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은 일단은 부지만큼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지만큼은요.
    그 이후에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국비를 어떻게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부지만큼은 저희 시에서 사실은 마무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가서 희망복지 업무추진용 자동차 구입 해서 2,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우리 과에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희망복지 지원팀은 사실은 저희 과에 차 한 대는 있습니다.
    차 한 대는 뭔 차냐면 그 전에는 읍면동에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행복e음 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모든 것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 현 직원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희망복지지원팀은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알콜중독자 아니면 의처증, 정신분열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은 개인돈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사례관리사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개인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사실은 좀 침체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남원뿐만 아니고 심리치료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 남원에서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전주까지 그 분들을 모시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 차를 구입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의 차량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뒷장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 지원사업 해서 3,000만원이 서 있어요?
    243쪽 하단부요.
    민간경상보조요.
    지금 리프트카 그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해서 어디에 설치를 해서 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장애인 리프트카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남원시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서문 쪽에서 옛날에 귀빈예식장인가요?
    그 밑에 1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리프트카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건국 쪽에서도 리프트카를 세 대 구입해서 장애인쪽에다 하겠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왜 우리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할 부분을 우리 소관이 아무 저기도 안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하느냐고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올라와 있길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 쪽에서 하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콜택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보면 중복성도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간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44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올해보다 갑자기 3,800만원을 증액해서 세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비 지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등 해서 갑자기 5,078만원으로 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012년까지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문에 있는 옛날 귀빈예식장 그 건물입니다.
    남원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 시 임대료가 지원이 됐습니다.
    5,000만원이요.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이 비영리 법인단체로 세무서에서 아마 세금을 추징당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곳을 물색해 봤습니다만 장소가 없어요.
    없는데 그 대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 쪽에서 협의한 결과 그러면 임대료를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 층에는 시각장애인협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입니다.

○김승곤위원   임차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4,000만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래서 전세권 설정도 다 해놨고요.
    지금까지 해 놓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248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1개소 해서 9억 7,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분권, 도·시비 해서요.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복지관이 남원 관내에 이백 한 곳이죠?
    장애인복지관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남원시 장애인복지관은 이백 한 곳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그 쪽에서 요구했던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승곤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동안에 3년간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을 올해 전화를 해 보니까 해당부서 계장님께서 예산은 서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던데 그 장애인들이 보니까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그것은 올해 사업 마무리가 되죠?
    3년간 계속 저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얘기가 안 됐다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3,200만원을,

○김승곤위원   1억 3,200만원이네요.
    그 다음장 하단부에 있는 것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도비가 3,900만원, 시비가 9,200만원이어서요.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도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 665쪽을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해서 부담금을 13억 2,543만 5,000원, 작년 대비 1,600만원이 감 했는데 이것 우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보면 우리 시하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해당되겠지만 이 많은 금액을 어디로 부담한 금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승곤위원   도에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도에서 관리합니다.

○김승곤위원   전북도에서 자치단체들한테 전부 받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내려주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좀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장애인복지 그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 해당 부서장이면서 또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든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해서 모든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든 사업을 세워놓은 만큼 2013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소진되어서 정말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1쪽에서 95쪽으로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 폐슬레이트 처리비 국비 증액과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입찰잔액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91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수해 쓰레기인 폐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국비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서 편성한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2쪽 하단부분 기금 일반회계로 이 부분들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163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본예산 123억 1,700여만원에서 4,100여만원이 감액된 122억 7,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후변화 대응관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1억 132여만원 중 입찰잔액 2,52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4쪽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태풍 볼라벤 피해 폐슬레이트 처리비 국비 5,120여만원 반영하여서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고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및 도비 세입사항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과 2013년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금은 총 9건에 4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6%인 3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관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쪽 상단부분 기금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5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3,3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삭감 대상시설인 배출시설 폐업 및 미가동에 따른 대상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113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총 8건에 3,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95쪽입니다.
    환경과 2013년 총 사업예산은 165억 8,300여만원으로 국비 49억 5,000만원, 국가기금 8,800여만원, 도비 3,900여만원, 시비 115억 5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30.3%인 50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비 35억원,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 13억 3,000만원 등 국비 확보사업을 반영하여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295쪽 하단부분입니다.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보전 세부사업으로 재료비로 요천, 광치천, 만수천 등 수생태 복원을 위하여 토종어류 방류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기금으로서 8,86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녹색성장 시민실천을 유도하고 읍면동이 선의의 경쟁심을 갖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으로서 국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이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4억 6,400만원 편성하였으며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부분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으로 요천 및 섬진강 일원의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는 베스, 돼지풀 등 외래 동식물의 퇴치와 깃대종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297쪽 상단부분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외래동식물 퇴치에 따른 인건비로 시비 2,500만원, 재료비, 외래동식물 퇴치용품 구입비 시비 1,200만원, 깃대종 구입비 시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외래동식물 퇴치 모니터링를 위한 용역비로 시비 4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전문 낚시인들의 외래어종 퇴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래어종 수매비용 시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외래동식물 퇴치 및 깃대봉 복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비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강살리기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민실천 및 도랑살리기 운동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에 따라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홍보물 제작비 및 승용차 없는 날 행사추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피해자 2명에 대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단부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40동과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5,760만원과 주택개량에 따른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장을 넘겨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지원으로 시비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배출업소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 4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 단속차량 대체구입 단속차량이 2002년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차량 대체구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을 유도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제작에 따른 360만원과 행사추진에 따른 시비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2쪽 상단부분 그린리더 활동 보상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사업으로 전기 및 수도절약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분입니다.
    청소행정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매립장 침출수 관리 등 7개 사업에 8,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요인은 매립장의 세차장 건물 및 진출입로 세륜세차장 정리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303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환경관리 종사자 미화원과 기사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회의실이 습하고 곰팡이가 피고 좁아서 별도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거차량 노후 및 수리비 과다로 음식물 수거차 5톤 한 대에 따른 9,000만원, 쓰레기 수거차량 10톤 한 대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처리 민간위탁처리비로 4억 5,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780여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감소되었으나 타 시군 입찰단가를 고려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0명분 2억 1,700만원, 주민감시원 인부임 2,330만원, 인부임 4대 보험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17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주차수당, 감시원 보상금, 4대 보험료 등 시 부담금이 증액되어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306쪽 상단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 가스화시설 알엔디 연구사업 부담금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차 년도에 걸쳐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4차년도 사업비 3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기본급 등 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대비 3억 9,5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은 2013년 12월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2014년도에 지급함에 있어 퇴직금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307쪽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인 6,500만원과 매립장 주변 주민 개별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추경 제2회 세출예산서 한번 보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164쪽을 보시면 지금 태풍 볼라벤 피해 폐슬레이트 처리비 추경 성립전 사용을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5,124만원,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폐기물 물론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거 그런 과정까지 다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태풍 이후에 폐슬레이트를 환경부에서 유해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10월 24일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으로 했던 내력인데요.
    읍면동 교육을 다 시켜서 미리 다 조사를 하고 수거를 일정장소에 모아놓게 된 상태를 저희들이 위탁 처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건축과에서는 기존건물,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처리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폐기물 관리부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원가 용역비 1,2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이후에 전년도 10월 대비해서 한 2,700톤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박병수   다만 한 37% 정도 감량이 됐지만 내년에 입찰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단가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는 전라북도 타 시군에도 위탁처리하는데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단가가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차제에 내년 2월에 다시 재입찰을 하기 이전에 한 달 정도 용역을 해서 성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단가를 어느 정도 선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에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줄은 거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처리비도 인상이 됐지만 작년 대비 올해 37%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요.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년도에는 4억 8,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쓰는 것은 4억 1,0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인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이렇게 감액처분을 했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서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환경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이 된 부분도 있지만 생활쓰레기봉투에 일부 내 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감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그 전에 본인이 마을 이장을 봤을 때는 면에서 지시했든, 환경과에서 지시를 했든 마을에 가끔 방송을 한번씩 했어요.
    쓰레기 분할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봉투에 담아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 그런 것이 안 떨어지는지 우리 면단위에서는 방송을 하는 것이 안 들리더라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초창기에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에 2011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저희들이 상하반기 분기별로 해서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잘못 내놓은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계도를 수거팀들이 합니다.
    사실 방송으로 하는 부분도 효과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가정방문을 해서 계도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좋은데요.
    어차피 그런 일손을 따르게 하려면 힘이 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회의할 때 이장님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좀 말씀을 드려서 철저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일주일에 한번씩만 해 놔도 농어촌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철저하게 구입해서 분명히 봉투를 내 놓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나치면서, 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일반 쓰레기봉투에 내놓는 농가들이 아직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분들이 욕지거리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때 당시 이장님은 그냥 알고 한번 방송 하고 말 따름이지 꾸준히 그런 것이 없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하셔서 더 줄이면 우리 시 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정말 환경과는 서두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관리비라 해서 전년보다 47억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많이 증액을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국비 추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하고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비가 내년도 전액 다 국비로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48억원이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48억원인데 요천생태습지공원 조성관리를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구 주생쓰레기매립장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 75,000㎡,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72,000㎡를 같이 묶어서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체육공원화 겸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밑에 75,000㎡는 습지와 더불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계획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1마을1도랑을 살리기 관계는 내년도 사업까지 해서 30억원 예산인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2009년도에 조사를 할 때는 우리 시 읍면동에 19개 대상 사업장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만료를 짓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 그 관계는 그쪽 주생에서 섬진강 주변 그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천이라고 하면 우리 장수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천이 요천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시내 경유해서요.

○김승곤위원   우리 요천도 환경과에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많이 방치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마을1도랑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약간 저기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부영아파트 그 구간이 참 아파트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보기 좋거든요.
    거기를 보고를 해서 어떻게 살렸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앞으로 또 87억원인가 또 뭔 예산 내려오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도심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광치천 상류지역입니다.
    KBS방송국 상류 쪽에 180억원 예산이 환경부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반영이 됐고 그 사업은 광치천 상류쪽으로 올라가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류쪽에, 요천 상류쪽에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 보고가 끝나고 나서 그제, 어제 고죽동 쪽에 올라가는 하천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건의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고죽천도 이번에 이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하고 상류지역에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요.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죽천이나 주천 조금 위의 천 또 백암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상수원 보호구역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총무위에서 그런 말이 거론됐다고 보면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꾸준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토종어류 방류라고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좋은 부분입니다.
    미꾸리 또 메기, 열목어 이런 등등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뒷장 296쪽을 보면 섬진강환경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 섬진강 주변 유역권에 있는 11개 시군 지자체가 있습니다.
    시군 지자체하고 특별위원회 6개로 구성된 17개 회원기관이 구성되어서 1997년도에 광양에서 발족이 되어서 섬진강을 살리자는 그런 개념에서 남해에서부터 진안까지 212km에 해당되는 섬진강을 살리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현재 회장기관이 구례가 회장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임기가 마무리되는데요.
    현재 회장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례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구례, 남원, 한 곳은 어디에요?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11개 자치단체입니다.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쭉 섬진강 유역권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 해서 1,500만원씩 2개소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이 마을을 선정했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 해요?
    아니면,

○환경과장 박병수   마을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을에 대한 부분들은 1마을1도랑 살리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고 이 부분은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에 대한 부분은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김승곤위원   아, 표기가 잘못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기관에 대한 부분이 우선시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표기대로라고 보면 1,500만원씩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가 아니면 우리 환경과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들이 기 생생도시나 그린시티나 환경대상을 공모사업으로 받으면서 지자체에서 우선 읍면동에서부터 열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인건비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이것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남원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깃대종 복원사업이랄지 또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5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 관련해서 용역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외래어라고 보면 주생 무슨 제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송동 앞에 큰 보가 하나 있습니다.
    금지에서 송동으로 넘어간 그 큰 보에,

○김승곤위원   그 보에 해당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그 위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들도 사진으로 보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심의가 끝나면 사진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환경부담금을 1년에 몇 차례씩 부담하라고 고지서를 내보낸 것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부담개선금은 전기하고 수도에 해당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승곤위원   또 자동차, 화물자동차,

○환경과장 박병수   아, 예.
    자동차요.
    자동차하고 건물,

○김승곤위원   화물자동차가 지금 두 번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두 가지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힘도 드시고 그런 부분도 있을 뿐더러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입과정에 있어서 전체 수납은 100% 됐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100% 징수는 못 되고 평균 징수율이 87%입니다.
    10월 말로 하반기 부과한 것이요.
    그래서 1년이면 한 4,400~4,500만원 정도는 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부분 다 고액체납자들, 서남대학교랄지 옛날에 구 효산콘도랄지 큰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고액체납자들이 많아서 아직 징수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서 더 세입부분에 조금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99쪽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해서 그 뒷장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처리과정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 사업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석면의 환경부분이라고 해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저희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내년부터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로 지어진 건축물부터 조사를 해서 그 건축물을 개보수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국가에서 처리를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건축과에 슬레이트지붕 철거비, 또 말하자면 폐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당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중성으로 조사가 되어서 또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서 주택개량이랄지 철거지원이랄지 빈집정비 이런 부분이 건축과에서 저희 공부상 자료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자료는 건축과에서 다 환경과로 넘어와서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건축과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받을 때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뒷장 300쪽에 보면 지금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다섯건, 한 건당 10만원씩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관련법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안 세워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배출시설 관련해서 오염행위 위반자에 대한 신고는 올해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안 들어오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한 건도 없고 들어온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성을 따져서 적법하고,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승곤위원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되는 부분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환경오염 단속차량 대체구입 2,500만원 예산이 1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차량이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구입을 한다고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 차가 내구연한이 전체적으로 구입한지가 13년째 됩니다.
    2002년도에 연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엔진이 아주 노후화가 되어서 불안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성립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이 차를 구입해서 환경 그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쓸 판인데 화물차로 구입이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화물차가 아니고요.
    봉고차 형식으로 있어서 뒤에는 저희들이 방제장비를 싣고 다녀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가격이 좀 높아서 어떤 차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 쓰레기수거차 압축진개 구입 10톤차 해서 1억 4,500만원 1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차 구입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오래 되어서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 차도 오래 되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차량 구입비용들이 제법 많이 소모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도 구입해야 차가 다섯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두대 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것 한 대, 위에 수거차 구입 5톤 한 대 9,000만원, 이 밑에 한 대 1억 4,500만원, 3대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까 단속차이고 이것은 쓰레기 청소관리하는 부분은 두 대이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음식물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 보상금도 예산이 서 있어요?
    20건, 그리고 그 위에도 30건 이런 부분은 잘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할 그럴 사안인데요.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보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민과 같이, 모든 시민들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세워진 만큼 반영이 꼭 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법으로 투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나하나 지키면서 실천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스키로더를 우리 환경과에서 구입해서 어디에 쓰려고 스키로더를 구입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매립장 재활용창고에 압축캔이랄지 페트병이랄지 이런 것을 선별을 하게 되면 압축하게 됩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일정 장소 또는 차량에 상차할 때 스키로더 지게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대가 있기는 있는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구입을 해서 매립장에서 쓸 용도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대산에서 쓸 예정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대산 쓰레기매립장 선별창고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305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 해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4억 5,900만원, 우리 순수 시비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는 4억 2,100만원에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3,7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5,900만원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전년도에 본예산에는 4억 2,100만원 편성했었고 추경에 6,280만원 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4억 8,400만원 반영을 했었고요.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서 사업비도 물론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지만 전라북도 타 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입찰단가를 보게 되면 10만원에서 11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남원은 톤당 처리비용이 8만 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 전체적인 조사내력에 근거하고 또 그동안에 BET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내용이 실질적으로 처리내용을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주에 받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달이면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수거비로 지출한 것은 27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 동년 대비해서 세워놔야, 반영해야 내년에 입찰과정 또는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이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하루 나오는 양이 15톤 정도 되는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12톤에서 15톤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가상을 15톤으로 해 놨으니까 15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만 5,000원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수립을 해 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추경에 말씀한 대로 철저하게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보면 이 예산은 감액될 수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래서,

○김승곤위원   내년도 연말에 가면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남원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일부 공무원 퇴장)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재정과장 양성모입니다.
    재정과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8,541만원이 감소한 236억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인 주행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8,726만원이 증가한 211억 9,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2,034만원이 증가한 83억 8,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4,754만원이 감소한 1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3,9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승화원 공사에 따른 가동중지로 8,7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1억 2,683만원이 증가한 15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터넷 민원 증가에 따른 창구민원 감소로 증지수입이 6,23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산림과 산지전용면적 증가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 등 1억 9,2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1억 7,528만원이 감소한 16억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로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1,635만원이 증가된 6억 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이자수입에 2억원이 증가된 22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직 세외수입으로 9억 6,691만원이 증가한 128억 12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부담금에 민원과 개발부담금 지자체 수입분이 6,000만원 감소되었으며, 기타수입에 10억 2,691만원이 증가한 15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8,472만원이 증가한 1억 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에 7억 6,169만원이 증가한 10억 8,12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해복구 공제금, 과년도분 사업비 정산액, 감사 처분지시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798만원이 감소한 15억 8,5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상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추경 성립전 사용이 대부분이고 168쪽 주생면 치안센터 철거 및 이전신축비 1억 5,000만원 삭감과 169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분 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2%인 5억 6,164만원이 증가한 244억 8,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인 3억 2,232만원이 증가한 116억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9억 1,577만원이 증가한 83억 5,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재산임대료가 2014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되고 주생 사용 매립장 임대료가 종료됨에 따라 4,726만원이 감소한 3억 8,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1억 2,092만원이 증가한 20억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 및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등의 증가로 1억 1,999만원이 증가한 15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사업수입입니다.
    2012년 8월 1일자 조례 개정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이 시 세입으로 편입됨에 따라 5억 4,55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수입이 5,000만원 증가하여 5억 9,259만원이 증가한 15억 9,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7,046만원이 감소한 5억 5,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 증가된 22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9,345만원이 감소한 33억 2,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부서에서 10억원을 감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4억 1,154만원이 증가한 9억 5,00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변상금 및 위약금이 880만원 감소하였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51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96쪽 그외 수입으로 도시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정산분 4억 1,130만원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분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인 5억 596만원이 증가한 21억 5,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 별로는 지방세 확충으로 7,109만원이 증가한 3억 3,31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세고지서 초고속프린트 및 봉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는 2,719만원이 감소한 3,7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관리는 648만원이 감소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585만원이 감소한 1억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 관리비입니다.
    공공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가 공공요금 상승과 청사 노후에 따른 노후관 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7,078만원이 증가한 14억 7,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시설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비에 1억 8,863만원, 시청사 냉난방 휀코일 배관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연차적인 교체계획에 따라 청사 1층 노후관 교체비용 1억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이전을 위한 월락정수장 내 창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상승으로 522만원이 증가한 1억 2,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으로는 금동 청사 신축에 따른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비 150만원이 감소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전체 재정을 가지고 각 부서에 또 등등 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이런 부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세출예산 제2회 추경 자료 한번 보시죠.
    167쪽 체납 지방세 징수가 추경에 많이 들었어요?
    많이 징수를 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예산 6,500만원에 4,000만원을 더 해서 1억 5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비가 따라온 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도비 부분에 있어서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저희들이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뽑혀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에 대한 도비 추경 성립전 사용내역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실적이 우수해서 5,000만원 받아온 것이군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지방세 징수 및 도비가 들어 있어서 이상하다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2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다녀오신 거에요?
    우리 재정과 직원들이 다녀온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과장 양성모   이것도 아까 5,000만원 상사업비 받아서 세금을 잘 걷어서 저희 재정과 직원하고 읍면동 세무담당자들과 같이 선진지 다녀온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많이 쓰셔야지 조금 쓰셨네요.
    그 부분이군요.
    그리고 그 168쪽에 국공유재산 위치관리시스템 추경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무엇을 취득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이것도 그 5,000만원 상금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데 효율적인 기계가 필요해서 갤럭시탭이라고 현장 위치도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런 위성사진을 판독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런 기계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좋은 기계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280만원, 550만원 그 4천 얼마 해서 이것이 총 5,000만원이군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96쪽 한번 보시죠.
    불용 관용차량 매각해서 2대 3,000만원 잡힌 것이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무슨 차를 처분하는데 이렇게 2대에 높은 금액이 나왔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차량 7년이 지나고 12만 키로를 넘는 차량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얻은 수익금입니다.

○김승곤위원   수입금액인 것은 아는데 2대가 표기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2대가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라고 보면 차가 이렇게 오래된 차를 매각하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좋은 차라고 보는데 이것이 무슨 차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트럭이 많고요.
    트럭 1대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2대인데 3,00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세외 수입으로 보면 좋은데 누가 이런 차를 이렇게 내구연안 또 키로수도 높게 탔을 부분인데 값을 비싸게 주고 샀나 의아해서 차가 2대면 어찌됐든 간에 값이 높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저희들이 입찰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과 예산이 작년 대비 4억 3,000만원이 더 세워져서 올해는 14억 2,600만원이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올해요?
    21억 5,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21억 5,000만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해서 전북 세정인 한마음 화합행사 참가보상비 해서 300만원이 서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이나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세정인들,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세무직원들 그리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화합행사 참가보상비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 세정직들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재정과장 양성모   단합대회가 있는데 저희는 재정과 직원들하고 세무직들하고 읍면동에 세무담당 같이 전라북도 행사에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당연히 사기진작이죠.
    그 밑에 보면 또 우수 읍면동 시상사업 600만원이 있는데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같은데 본청에서 징수를 잘 해서 1등을 했다든가, 또 2등을 했다든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가 등등 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이 표창을 하는 부분이에요?
    상금을?

○재정과장 양성모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읍면동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1개 읍면동은 200만원, 다음에 우수 2개 읍면동은 각 120만원, 다음에 장려 2개 읍면동은 60만원, 그리고 공무원 5명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과에서 지금 공유재산 이런 부분 불하를 해 드리고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 세입 차원에서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매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많은 면적들이 남아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는데 1천평방미터인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1천평방미터까지든가요?
    아니면 1,000평까지든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아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신청을 해도 그 까다로워서 불하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농가들이 원하면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해도 농가들이 꺼리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어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히 알려줘서 그것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농가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참고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적극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청 담장 관계로 재정과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시청 담장 문제요?

○김승곤위원   예.
    그리고 시청 말하자면 정문을 서쪽에 있는 그 문 하나로만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과정 그래서 우리 전체 주변 상인들, 우리 시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주민들 담장 문제 가지고는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문이 동문, 서문, 북문, 남문 다 있습니다.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차량통행만 남문으로 하고 있는데,

○김승곤위원   과거에는 다 차량통행을 했어요.
    그런데 최중근 시장 때 저것을 막았어요.
    그렇죠?
    최중근 시장때 막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담장 없애기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아무 저기가 없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산도 예산이고 지금 담장이 개방형 담장으로 밖에서 다 볼 수가 있고,

○김승곤위원   그렇게만 과장님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세요.
    그것을 헐어야 좋은가, 안 헐어야 좋은가 딱 들어 보면 전체 헐어야 된다 전체가 이 식으로 나와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러니까 담장이 조금 더 노후되고 그러면 그때 보수할 때 전면적으로 개방을 한다든가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남문이라도 개방을 하세요.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면 개방을 해야지 남문을 왜 그렇게 철갑을 해요?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정면에 보이는 남문을 개방하면 차량 통행이 더 불편합니다.
    그쪽에 차량통행이 이쪽 문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많죠.
    당연히 많으니까 이쪽 한쪽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의원들이 뭐하냐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하나 하나 소통 행정입니다.
    소통 행정이에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주창하는 것이 뭡니까?
    소통 행정 하겠다고 계속 하고 발로 뛰고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그런 부분 하나 하나 검토가 안 됐을때 모든 것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주변상인들 말을 싹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것을 헐어야 좋은가, 이대로 방치해서 서쪽에 있는 문 하나로만 통과를 해야 좋은가?

○재정과장 양성모   정면으로 보이는 문은 거기가 차량을 통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분명히 더한 기관도 다 헐어서 담장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원활한데 우리 더군다나 시 본청 담을 전체 막아서 그 전에 개방했던 것도 닫아서 딱 철갑을 하고 한 곳으로만 통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최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14쪽 시청사 냉·난방 휠코일 노후배관 일부 교체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에요.
    그렇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지하에서 각 5층까지 관로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어서 녹슨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기는 힘들고 연차적으로 한 5년이나 6년 정도 해서 그 배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 청사가 지어진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우리 청사가 지금 합병이 87년도인가요?
    85년도인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1992년도에 신축한 겁니다.

○김승곤위원   1992년도요?
    그럼 딱 20년 됐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20년 됐는데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20년이 넘는 건물이 아닌데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공사를 하나하나 함으로써 물론 깔끔하고 좋은데 이런 예산도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보수공사 1억 8,800만원 우리 청사내에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교체하고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3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1억 300만원이 들어갔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국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수해 날 것을 미리 알고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일종의 보험입니다.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청사 1,460건에 대해서 보험을 지방행정공제에 드는 보험료 경비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보험료 경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러니까 지방청사 재해 복구를 위한 보험료라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와서 그때 피해가 있어서 약 1억원 정도 저희가 보험금을 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1억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어디에 피해가 났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때 읍·면·동 청사도 있고요.
    저희 5층 건물 청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보험료군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지방청사 재해복구를 위한 보험료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럼 보험료가 빠졌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그렇게 했더라면 이것을 물어 볼 필요가 없었는데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1억 2,000만원이 있고 또 차량비 7,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시설장비유지는 지하에 한번 가보시면 전기, 보일러, 가스 그런 시설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하에 온통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보수를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차량비는 차량수선비나 유류대 저희들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뭐라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차량 기름값이요.
    유류대요.

○위원장 왕정안   차량 몇 대 유지비인데 유류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차량 10대하고 관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거기가 지금 무슨 차, 무슨 차 들어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1호차, 2호차, 국장님 차, 버스, 트럭, 봉고차 그래서 1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10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10대 수리비, 유지비, 연료대금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해마다 그렇고요.
    기름값만 한달에 약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대 기름값이요.

○위원장 왕정안   4~500만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차량 10대 수리비가 1년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버스가 말입니다.
    의회로 넘겨 온 버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의회로 언제 넘어갔죠?

○재정과장 양성모   2011년 12월에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예?

○재정과장 양성모   12월요.

○위원장 왕정안   언제요?

○재정과장 양성모   작년 12월에요.

○위원장 왕정안   작년 12월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1년 다 되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런데 버스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위원장 왕정안   알았습니다.
    놔 두시고요.
    차량 유지비 3년치만 자료 제출하여 주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사용 내역이요?

○위원장 왕정안   예.

○재정과장 양성모   알았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312쪽에 지방세 고지서 초고속프린터 및 봉합기 구입이라고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 재정과에서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각종 고지서를 인쇄하는 기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지금 없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기계가 지금 2대가 있는데 2대가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는데 1대가 내구연한이 완전 지나서 지금 폐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7,000만원이면 값이 제법 꽤 나가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저희들이 지금 약 한달 전에 전주나 완주 그쪽에 최신기계 견학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7,000만원 들여서 기계를 구입해서 한다고 봤을 때 아주 편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요즘 기계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구입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2대를 가지고는 원활히 잘 돌아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2대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유지비하고 차량비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2,000만원, 7,000만원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차 아까 10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0대인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재정과장 양성모   차량 10대 기름값만 해서 한달에 4~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벌써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김승곤위원   활동을 많이 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왕정안     김정숙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