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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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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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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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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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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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관국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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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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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상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설명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5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587억원, 1회 추경 대비 108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5억원으로 17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유류연동 보조금 감소에 따른 2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0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시설원예품질 개선 및 태풍피해 복구 등으로 총 73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 7,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5억원이 증가하여 총 17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퇴직수당 부담금 6억 2,300만원, 주생면 치안센터 1억 5,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5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볼라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9억 7,500만원 등 총 2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무상급식 3,200만원, 친환경급식 4,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남원연수관광지 조성 도비 10억원, 시립국악단 인건비 3,000만원 등 감소해서 총 6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7,400만원이 감소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원가용역 1,2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가 7억 5,200만원, 자활근로 7억 2,200만원, 노인생활시설 1억 800만원 등 총 20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의료시설, 태풍피해복구 2,6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20억 2,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7억 6,300만원 등이 증가하고 풀사료 수확 제조비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루미나리에 수해복구사업 7억원, 지방요금 안전관리 2,500만원 등 총 7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북남원 IC 진입로 개설 15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2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해복구 7억 6,3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억원 등 총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1억 7,200만원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1억 7,200만원이 감소했으며 경상이전비는 4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10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300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0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3,3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3년 재정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4,559억원 대비 6.5%인 296억원이 증가된 총 4,85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315억원, 특별회계가 5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315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된 24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원이 증가된 116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6억원 증가된 2,261억원, 재정보전금은 8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607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35억원, 연금부담 보전금 17억원, 공무원 건강보험료 14억원 등 228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우수저류시설 18억원, 재난기금 전출금 2억원, 재난지원금 2억원 등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학교무상급식 15억원, 으뜸인재육성 5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 5억원 등 47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5억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10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17억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76억원 등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요천 생태하천 복원 49억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부담금 33억원, 율치천 생태하천 복원 16억원 등 2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령연금 172억원, 생계급여 130억원, 영유아 보육료 107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1억원 등 9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보건지소 신축 9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7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6억원 등 71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금 141억원, 용배수로 현대화 35억원, 지표수 보강개발 16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9억원, 농로확포장 28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20억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34억원 등 1,0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 현대화 15억원, 청년취업 지원 9억원, 투자기업 지원 5억원, 사회적기업 지원 5억원 등 94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북남원 진입로 개설 14억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 32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5억원 등 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95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37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20억원, 지방하천 정비 120억원, 광치천 복원사업 33억원, 고향의 강 조성 32억원 등 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과학기술 분야에 5억원, 행정운영경비에 598억원, 예비비에 4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3억원이 증가된 598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물건비는 전년 대비 11억원이 증가된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등을 위한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65억원이 증가된 1,477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을 위한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4억원이 감소된 1,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은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5억원이 증가된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예비비 및 기타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49억원, 국·도비 보조금 153억원, 예치금 회수 12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과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80억원을 포함하여 총 5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사업에 하수관거 90억원, 마을하수도 44억원, 노후시설 개선 23억원 등 전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된 217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사업에 배수지공사 20억원, 광역상수도 수수 14억원, 노후배수관 교체에 27억원 등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17억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3억원, 주민소득사업 22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07억원, 주차장 조성사업 32억원 등 총 8개 특별회계 사업에 5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실과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8쪽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4,95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가 2.4% 증가한 4,587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5.1% 증가한 365억 1,7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은 부족하지만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이 재반영된 사례와 일부 예산액 중 전액 삭감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감액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적인 예산심사에서와 같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현황부터 제8쪽까지 각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출과 내수의 잠재 성장율과 국가의 균형재정 유지 방향에 재정기출 기준율이 반영되어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6.5% 증가된 4,855억 1,400만원으로 총 29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 총칙 제8조 중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집행부에 너무 광범위한 예산의 상호 이용으로 의회예산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소폭 증가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세외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0억원 감소한 것은 세수추계가 미흡한 것으로 2012년도 경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0억원 반영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75억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이 45억원 적게 계상한 사례가 있는 만큼 세입추계에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은 1,607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6,600만원 감소된 바, 이에 따른 감소사유와 국고보조사업 확보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 재원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재정현황은 그대로 지속되어 재정자립도가 8.4%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 자체재원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전입금은 189억원으로 2012년도 134억원에 비해 55억원이 증액된 만큼 너무 과도하게 일반회계에 의존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노암 제3농공단지 6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정례회 제2차 본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35억원으로 조정하고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20억원은 시민보건 위생과 누수율 감소를 고려한 적정 발행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분야,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분야는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공공질서 및 안전,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은 전년 대비 감소한 만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세출예산이 기능별로 적정 배분되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을 보면 보전재원, 내부거래, 물건비, 경상이전, 인건비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 자본지출 순으로 감액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보조 예비비 등은 감소하여 증감폭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예산분배가 적정하고 균형있게 이루어졌는지 검토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도비 보조비율이 축소되면서 시비 부담이 증가되는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18억원으로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사업 중 사무에 관한 운영관리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 제정이 없이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경비는 우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하고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예산심사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장·중단기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이 상반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은 한 해를 계획하는 2013년 남원시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획서로 제7대 남원시장 역점시책 분야인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책임지는 교육복지, 앞서가는 알찬 농업, 신뢰받는 투명 행정과 연계된 조화로운 예산 편성인지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 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우섭위원   실과장님 계실 때,

○위원장 왕정안   질의를 하시게요?

○송우섭위원   과가 다 해당되니까요.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예산 총칙에 나와있는 제8조를 보면 작년 2012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인건비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13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의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과 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 부서의 한 정책사업 간에 편성된 항목간의 예산은 수시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행이 됐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던 각 항목별 예산의 기능이 완전히 왜곡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로 봐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예산에 정책사업 내에 사업들도 우리가 각 항목을 하나 하나 짚어서 예산을 증액과 감액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동일 정책사업 내에 사업예산은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감액했던 예산에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 것인가는 아마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휘부서에서 어떠한 논의를 통해서라도 의회에 예산심의 기능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존중해 주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심의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의회의 의원들의 의결 내용과 다르면 왜곡되서 집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총무국장 이용삼   예산서를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 이용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과목간 전용관계, 전용관계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전용관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당연하죠.
    당연한데 과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일부서에 동일 정책사업 내에는 상호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도한대로 그것이 활발하게 이용이 됐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했던 그 기본의 목적과는 달리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정책사업이 포괄적인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라고 하면 참 편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총무국장 이용삼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어야 의원님들이 힘들여서 각 사업별로 조목조목 따져서 예산에 증감을 했던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의회가 또 판단을 잘못해서 과 예산이 더 많이 삭감됐던 부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때는 일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이 서로 상호 이해간에 가능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이 이용을 확대해서 적용했을 때는 연말에 가서 결산심사를 한다거나 업무보고 때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줬던 예산과 집행액수가 나중에 비교표가 다 나오는데 그때 가서 상당히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를 시켜서 의회에서 의결 받은대로 집행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 이것은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권한을, 권위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지 지나치게 이것이 확대해서 적용이 됐을 경우는 서로 기관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규상 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회 추경 예산안 105쪽입니다.
    기획실 전체 예산액은 69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조정은 43억 4,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는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을 감액한 2,600만원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강화는 390만원이 증액된 1억 4,1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성과관리 업무담당 및 담당자 워크숍 1,000만원 감액해서 성과지표 개발 및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컨설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40만원이 감액된 1,860만원입니다.
    다음 106쪽 보시면 포상금은 460만원을 감액한 2,7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기획실 경비는 1,800만원 감액한 1억 1,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4,600만원을 감액한 23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당초 예산서 안 131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200만원이 감액된 58억 1,600만원입니다.
    시정종합계획 조정은 2,400만원 감액된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서 44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1,70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3,300만원,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4,00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400만원, 급양비 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게 1,0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입니다.
    또 공무원 우수제안포상금 70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서 전년과 같은 6억 1,600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 사무관리비가 5,700만원이고요.
    다음은 132쪽 상단입니다.
    여비 5,800만원, 업무추진비 3,80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위한 1,800만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 다음 법무행정관리는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1억 900만원 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법령집 추록 및 관보대금, 남원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대금 300만원,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8,600만원,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990만원 증액된 1억 2,700만원 입니다.
    성과관리 업무담당 및 담당자 워크숍 1,000만원, 다음에 133쪽 보시면 성과업무 주민 만족도 조사 1,000만원,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원 등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성과 BSC 지표 및 이행과제관리 컨설팅 용역 2,000만원,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포상금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각종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990만원 증액된 4,60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0만원,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등 해서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행정지도 제작 1,000만원, 기획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840만원이 감액된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700만원, 업무추진비는 840만원이 감액된 6,030만원 입니다.
    재원관리에서 예비비는 전년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46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일반회계에 1.08%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양규상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상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2년도 우리 남원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총괄 관할하면서 수리비에서부터 집행까지 수고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따른 105쪽 하단부에 보면 1,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일반운영비를 당초예산 4,400만원이었는데 5,4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105쪽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일반운영비,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4,200만원이고, 또 연구개발비가 1,800만원 해서 5,400만원이고요.
    성과관리 업무담당 및 담당자 워크숍이 현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감을 하고 성과지표 개발 및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대한 컨설팅하는데 포상금에서 목 변경한 것이 있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위한 2,000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당초 세워놨던 예산을 감액하고 또 밑에 보면 2,000만원을 다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썼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쓸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당초예산보다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대로 집행이 됐으면 이런 말 나올 필요도 없는데 또 성과지표 개발비로 해서 2,000만원을 주로 포상금이에요?
    이게 지금?

○기획실장 양규상   예. 포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변경을 하고요.
    나머지는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2013년도에는 예산 편성시 잘 꼼꼼하게 챙겨서 편성을 해서 이런 목 변경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줄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출예산서 총칙을 보면 전년 대비 31억원이 삭감됐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뒤에 아까 설명한 대로 보면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30억원을?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30억원 정도 삭감해서 13년도 잘 운영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추경하는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경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지금 재원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물론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잘 짚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 하나 하나 봤을 때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건국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참고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4,000만원,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1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440만원 지금 원활하게 우리 시정운영협의회에서 시정운영 전반, 의정도 그런 정책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심의위원회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 사업을 하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 16분 정책자문회 구성을 해서 제가 시정현안 설명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2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정종합계획 일반수용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시정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업무계획도 만들고 또 그런 전체적인 예산 집행을 1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안있을 때 보고서라든지 또 PT 제작이라든지 또 컨설팅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씁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아니, 4억원 집행하는 것으로 서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남원시 사회단체에 행사에 따른 전체 보조금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의원님, 여러분 15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삭감을 하는데 대개 보통 신청액에 5~60% 밖에 반영을 못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풀로 해서 개별적으로 저는 옛날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공정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단체에서는 적다고 하지만 저희가 풀 4억원을 가지고 5~60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몇 개 단체요?

○기획실장 양규상   보통 5~60개 됩니다.
    5~60개요.
    금년에도 약 3억 7~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공통관리로 해서 있는데 우리 기획실에 해당되는 자산물품취득비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풀입니다.

○김승곤위원   전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개편한다든지 주로 타 부서, 시 전체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해서 법령집, 승소 등등 해서 1억 9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말하자면 항소 또 그 비용이 법정비용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수임료라든지 전체 그런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법정비용도 1억원 정도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전년도에는 여러가지 등등 해서 더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갈수록 아무래도 민원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소송수임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또 법적으로 해야 할 항소나 상고 올라가면 소송대리인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선임비 1건에 얼마 정도 지출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보통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민원소송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고문변호사는 어쩔수 없이 맡는데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270만원 정도 또는 330만원 정도 사안에 따라서 항소 올라가면 400만원도 주고요.
    일반 민간인들은 보통 500만원씩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절반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선임비가 380만원 해서 20건으로 잡혀있어서 그정도 되나 싶어서,

○기획실장 양규상   기본은 저희가 200만원 단위부터 올라갑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380만원은 최고,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예를 들어 지난번에 쓰레기 재활용 건 같은 것은 저희가 500만원도 주고요.
    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133쪽 정부합동평가 업무담당 및 담당자 워크숍해서 1,0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세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작년도에 했었죠.

○김승곤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3,20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전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전체로 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3,200만원 중에,

○기획실장 양규상   같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이런 워크숍을 하고 나면 무슨 정말 활성화나 성과에 따른 그런 모든 부분에 조금 평점은 높게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한달에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가졌을 때 몇 번 정도씩 부서별로 가집니까?
    아니면 집행부 말하자면 과장님들 또 그 밑에 계장님들 이런 식으로 가집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그동안 중앙에서 각 부처별로 했는데 이제 총리실 주관해서 전체적인 합동평가를 합니다.
    지표가 엄청 많아서 100여개가 넘다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 전문업체가 있어요.
    기관이.
    받는데 저희가 2~3번 받다 보니까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금년도에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올해 평가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3위 정도 해서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컨설팅이나 워크숍 받으면 받은 만큼 직원들 이해도 빨라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만족도 조사라든지 워크숍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워크숍은 자주 가질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2013년도에도 더 많이 가져서 우리 남원시가 더욱 거듭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출연금 500만원이 부기 달아져 있는데 이것은 보면 매년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흥재단, 이게 어디에 출연한 것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한국지역 진흥재단이 행안부에 재단인데요.

○김승곤위원   행안부?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각 시·군 규모별로 저희 같이 적은 데는 500만원, 큰 곳은 1,000만원 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역 홍보도 해 주고 또 어떤 전시회라든지 여러가지 연 1년 동안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34쪽을 보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비를 지금 30억 8,0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편성해 놓았다가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재해 대처,

○김승곤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해서 더군다나 지금 모든 것이 오염이 되고 정말 우리 남원시에도 2013년도에는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서, 물론 감액 편성한 것은 좋죠.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 싶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대체 어떻게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걱정이 되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 41%,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1%는 법적인 의무편성경비라서 45~6억원이였는데 의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다른 예산 삭감해서 예비비로 시켜서 깎였던 것이지 당초에 깎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전체 예산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가 4,2~300억원 되기 때문에 그 1%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도 44~5억원 세웠었는데 이게 추경에 늘어난 것이지 처음부터 70억원이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기획실에서는 어차피 남원시 총 살림을 주관하는 부서니까 2013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사업 많이 하셔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중앙정부에서나 우리 남원 시민들이 봤을 때 잘했다 할 수 있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연구용역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관리 컨설팅 용역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지표 개발을 하고 또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목표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일하면서 자기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고 또 연말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하고 그런 전문업체의 직원들 컨설팅을 해 주고 내부 평가단이 있고, 전문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준 겁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청 우리 직원들 컨설팅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체 우리 시정업무에 대한 지표를 전부 세부적으로 정해서,

○장종한위원   남원시 전체 시정업무에 대한 컨설팅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은 기정예산안 대비 962만 1천원이 감액된 3억 6,780만 3억 6,78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감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부임을 687만 1천원 감하였습니다.
    포상금 부정부패신고 및 자체감사 우수공무원포상금 100만원 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원가계산 설계표준안 작성 집행잔액 15만원 감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비 주민생활 불편민원처리 사업비 16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22만 1천원이 감액된 3억 6,1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력을 보고드리면 감사행정관리 사무관리비 2,0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애프터콜 시스템 및 청렴알리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2,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부정부패 신고보상과 자체감사 우수공무원포상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실 감사상황실에 자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노트북이 2006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하였고 사양이 오래된 사양이기 때문에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사업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2억 4,82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대 운영 사무관리비 8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77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0민원봉사대의 외부 전문인력으로 전기, 가스 기술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보수자재 구입비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찾아가는 현장민원 미용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실 운영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20봉사대 차량에 보험과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원시를 총괄해서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사와 모든 부분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 한해 고생했고요.
    세출예산서를 보면 지금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부임 전액 삭감했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687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모니터요원들이 필요한데 모니터요원들을 예산 세워놓은 대로 쓰지 못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이것은 저희 시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데 주민복지과에 희망근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있어서 거기 예산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 예산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국도비 예산으로 대체하고 저희 시비를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사용했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클린행정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지금 우리 감사실에 현장을 샅샅이 다니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면 160만원이 추경에,

○감사실장 노인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는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로 편성됐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설에 따른,

○감사실장 노인환   시설부대비,

○김승곤위원   전체 사용하셨고,

○감사실장 노인환   시설비는요.

○김승곤위원   부대비가 160만원 남아서 삭감했다는 말씀이군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총괄적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우리 감사실 예산이 전년 대비 600만원이 줄었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승곤위원   민원콜센터 등등 대비해서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출장도 많이 다니고 있고 우리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2013년도 말부터는 가닥을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대폭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 대비 거의 같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회 금년도 추경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부임을 시비로 세워졌던 680만원을 저희들 전체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서있는 주민복지과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 사용하다 보니까 애당초 금년에도 그 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그 예산 680만원을 감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어든 예산이고 그러다 보면 조금 한 60만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만 내내 같이 편성됐다고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겠군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감사조사기술 고충민원 업무추진비해서 1,32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 국내여비 2,120만원 세운 것은 전체적으로,

○김승곤위원   아니, 거기 말고 중간에 감사조사기술 고충민원 업무추진해서,

○감사실장 노인환   1,320만원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실과에 배정된 인원에 따라서 실과별로 이렇게 사용에 맞게 편성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 2,120만원이 똑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같은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업무추진비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원 해결을 감사실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드릴 필요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감사실에서 우리 남원시 전체 읍면동을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함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폭 상향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여비나 기타 저희들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쿼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실에서 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더 특별하게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고충민원이 이 자리가 표기가 안 되었다고 하면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충민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을 다음 회계때부터는 수립할 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되지 항상 이대로 그 예산이 우리 시에서 추가된 만큼 우리 감사실 업무도 대량으로 많아짐에 따라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전년보다 본예산 위에 표기를 보면 어찌됐든 간에 620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생활민원처리사업 2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우리 남원시를 총괄해서 사업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충처리로 해서?

○감사실장 노인환   예. 저희 감사실에 들어오는,

○김승곤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고충민원,

○김승곤위원   간단하게 3~400만원짜리, 4-500만원짜리 예산을 수립해서 마을별로 해 주는 사업도 되고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예산 부기를 달아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민들의 고충민원사업 해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실장님은 저보다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듣고 또 민원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전년도 2012년도 쓰는데 지장 없었습니까?
    많이 부족했죠?

○감사실장 노인환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있다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예산편성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2억 5천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잘 해 줄 수 있는 여건의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더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수정예산이라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창환씨!
    이것 한 5천만원 더 해서 3억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예산계 직원- 상반기에 하는 것 추진실적 보고 부족하면 추경도 있으니까요.)

○김승곤위원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남원시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간다고 보면 우리 시가 발전되는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환 씨,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120민원콜센터를 빨리 우리 시에서 착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해서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이 몇 곳 다녀오셨죠?

○감사실장 노인환   도내 2곳 하고 도외 2곳하고 해서 4곳을 전체적으로 4개 기관 다녀왔었습니다.
    도내 전주시청하고 익산시청이 하고 있어서 두 곳 다음에 저희와 가까운 규모인 공주시청, 다음에 이 콜센터를 가장 먼저 해서 기법이 발달되어 있는 김해시청 이렇게 해서 네 곳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양시는 아직 못 가보셨군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승곤위원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콜센터를 제정해서 운영하면서 고양시민들에게 100% 가깝게 만족도 설문조사했을 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최 계장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거기는 저하고 한번 회기가 끝나면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고양시청같은 곳을 다녀와야만 우리 시에서도 깜짝 놀라는 변화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아까 네 곳 다녀온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말씀드렸던 익산이 가장 먼저 해서 운영을 했고 전주시가 금년도에 구축해서 운영을,

○김승곤위원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됐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하고 있는 단체고요.
    다음에 김해시청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해서 운영한 곳입니다.
    다음에 공주시청이 인구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규모가 현재 원스톱 120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남원시에 가장 근접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 선정해서 다녀왔는데 시민들에게 콜센터가 많은 민원의 친절도를 높여주고 만족도를 높여준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직접 견학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6-7억원 이상 소요되고 다음에 매년 3억 5천만원 정도의 유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시간이 나신다면 내년도에 더 몇 곳 자치단체를 견학도 하고 또 저희 실정으로 해서 그러한 비용대비 효과가 저희 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지휘부에 적극 보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4개 자치단체를 다녀온 결과 시민들에게 많은 민원해결에 있어서 편익이나 친절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꼈습니다만 초기 구축비용하고 다음에 설치해야 될 공간이라든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은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2012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서 2013년 중순 경에 가서 가닥을 잡아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님들이 올 한해동안 몇 곳 다녀온 결과를 타협을 해서 저에게 말씀주신 부분은 2013년도 다시 한번 더 연구하고 더 좋은데 다녀와서 2014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시장님 공약이 무엇입니까?
    소통과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소통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우리 감사실 주 업무도 아닌 감사실에서 현장민원 이런 고충처리 이런 부분을 사업해서 해 준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도입됨으로써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봐요.
    전주시같은 곳이 4억 7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비를 2억원 정도로 잡고 저한테, 제가 이것을 수집하려고 전국을 다 해서 자료 다 받았어요.
    그것 하고 있는 지역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양시, 서울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잘 하겠지만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면 그정도 예산 가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공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2013년도에 적극 한번 추진하셔서 14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가닥을 한번 잡아봅시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2013년도에 의원님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몇 곳을 더 견학하고 검토해서 판단해서 추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왕정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왕정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6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1억 9,100만원으로 1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224억 5,300만원으로 20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3억 3,500만원으로 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756억 1,400만원으로 7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5억원으로 변동이 없어 전체 세입은 4,587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무국 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2억 700만원과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4,2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2,500만원을 감였으며 인건비 부족액 7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홍보전산과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00만원을 감하고 과 인력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감 하였으며, 과 인력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9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보상금 3,000만원, 슬로우시티 조성사업 6,000만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 15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지붕보수 4,000만원,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 8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2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비부담금 3억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교육급여비 9억 600만원,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6,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1억 8,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7억 6,1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1억 6,300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추경 성립전 사용 1억 2,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5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5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1억 600만원, 만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억 2,1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 1,9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3,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억 9,700만원, 노후방범용 CCTV 교체공사 3,6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과는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2,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7,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태풍 볼라벤 피해에 폐슬레이트 처리비 추경성립전 사용 5,1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처리 원가용역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과는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업무추진에 따른 선진지 견학 추경 성립전 사용 1,600만원을 증액하고 주생면 치안센터 철거 및 이전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 세입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총 4,315억 3,6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4,231억 5,800만원 대비 83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3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부서에 43개 정책사업, 104개 단위사업, 319개 세부사업으로 2,13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6개 단위사업에 654억 7,4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한마음 화합행사,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소요경비이며 홍보전산과는 7개 단위사업에 25억 5,900만원으로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 강화, 통신행정기능강화, 행정운영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민원과는 7개 단위사업에 11억 1,900만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관리, 행정운영 필요경비이며, 문화관광과는 10개 단위사업에 241억 2,500만원으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문화재 보존 전승, 관광산업 육성, 행정운영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0개 단위사업에 94억 9,300만원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 체육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재무활동 필요경비이며 주민복지과는 15개 단위사업에 363억 1,600만원으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마련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사회복지 민간협력기반 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19개 단위사업에 561억 8,000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여성 전문인력 양성,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4개 단위사업에 165억 8,300만원으로 기후변화 대응관리, 클린남원 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경비이며, 재정과는 6개 단위사업에 21억 5,000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 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총무과장 강구섭입니다.
    총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왕정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15쪽 총무과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2회 추경예산은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646억 1,952만 5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641억 9,269만 7천원 보다 4억 2,68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총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지급 잔액 2,000만원과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지급잔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복지 부문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자녀 출산 증가로 인해 부족한 금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관단체 운영 협력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73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시정운영 시민참여입니다.
    총무과 일반수용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행사에 따른 사무용 소모품과 총무과 운영비가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55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 집행잔액 1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범 CCTV 운영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 계약잔액 48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입니다.
    작은목욕탕 조성 시설비 중 338만 8천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가족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청원체육대회 분야별 우승 시상금 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제교류시 방문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2,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교류협력입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5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급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부족분 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학연수과정 국외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억 75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연금지급금 부족분 1,49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인력운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 소급분 1,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1,7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총괄 부문입니다.
    6급 기본금 부족분 7억 3,31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기본급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6,40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960만원과 기능 7급 직급보조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8억 2,445만 4천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97쪽 국고보조금 2억 8,015만 6천원과 107쪽 시도보조금 5억 4,8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쪽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654억 7,409만 7천원으로 전년도 616억 3,619만 4천원 보다 38억 3,79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 증액된 돈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43쪽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 부문입니다.
    공무원 직장대항 동호회 경기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34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행정 견문향상입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2014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으로는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사무관리비 10억 1,600만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부담금 4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무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구내식당 조리원 등에 대한 인부임 및 보험료 등 기간제 보수비로 1억 4,0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추석 귀성객 환영 플래카드 제작 및 상황실 근무자 간식, 구내식당 주·부식지원, 전자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퇴임행사를 위한 공로패 제작 등 행사운영비 1,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추진 및 공무원 노사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8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부담 자치단체간 부담금 5,6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공무원자녀 복지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맨 아래 및 145쪽 상단의 청사관리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 수당,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 피복비 구입 등을 위하여 1억 2,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및 읍면동 문서채송 국내여비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 혈관인식기 암호 프로그램 보안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2,93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기록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 기록물 DB 구축입니다.
    문서자료관 하드디스크 서버 및 소프트디스크 이중관리를 위한 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로 2,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 기관단체 운영협력입니다.
    이통장 업무용 가방 및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 사무관리비 1,262만원, 이통장 화합행사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1,367만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새마을 중앙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을 위한 보상금 1,15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민주평통 광복절 기념행사 등 보조금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기능개선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에 시정운영 시민참여입니다.
    총무과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9,721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6,09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에 도지사 방문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143만원,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동 행정성과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원, 시민소통 및 애향운동 추진, 시민참여 역량결집 화합행사 추진, 시민 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 세단이라든가 팩스, 청소기, 복사기 등 내구연안 초과로 인해 노후된 집기 구입비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에 범죄예방 방범운영입니다.
    치안협의회 위원수당 392만원, 방범용 CCTV 운영 공공운영비 6,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 장례비 및 위로금 1,000만원, 차량판독용 CCTV 설치 시설비 1억 9,000만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민간자본보조 9,5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에 국경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 4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 민간위탁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에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입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행사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가족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청원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급양비, 모자 구입, 선수 상해보험 가입, 행사추진비, 분야별 시상금으로 5,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억 6,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대외교류협력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주시와 전통합동혼례 및 혼례도시 선언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에 1,500만원 등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 2,707만 2천원,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 여비에 100만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교육실 방음공사 시설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에 대한 4대 보험, 정액급식비 등을 위하여 1,2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캠프, 워크샵 등 행사운영비 2,100만원, 자원봉사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수행경비 6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대회 참석보상금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노트북 및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3,828만 8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7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직원역량강화 책자 구입비 504만원, 5~6급 장기교육과정 교육비 3,500만원, 공무원 자체위탁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양성 교육비로 1억 8,000만원, 전체 공무원 친절도 평가 및 친절교육비 2,000만원 등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5~6급 장기교육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2012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2012 해외연수등 국제화여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급 및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연금부담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등 연금부담금 62억 1,6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연금 보험부담금으로 15억 1,9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연금지급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인력부분 총무과 부문입니다.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억 1,4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6쪽에 직급별 성과상여금 26억 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총괄 부문입니다.
    총 편성액은 482억 7,919만 8천원으로 인건비는 460억 5,016만 8천원, 직무수행경비는 22억 2,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60억 5,016만 8천원의 내력은 직원 보수 437억 8,803만 1천원과 기타직보수 22억 6,2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직무수행경비 22억 2,903만원의 내력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억 2,876만원, 직급보조비 16억 8,303만원, 특정업무경비 4억 1,724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기본경비 총무과 부문입니다.
    시책업무추진 여비 2,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18만 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먼저 2012 추가경정 세출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3,2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우리 공무원들을 사기진작으로, 이 자료대로라고 보면 5억 5,000만원이 세워졌다가 5,200만원 쓰고 3,200만원 감 했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육아휴직 대체인부를 사용할 것을 그 정도 쓰겠다 해서 세웠는데 그 정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잔액이 되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한 것은 육아휴직 그 부분에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육아휴직한 분들이 적게 나와서 이런 감액예산이 발생됐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죠.
    육아휴직을 나갈 경우에 대체인부를 써야 되고 하는데 대체인부를 대다수는 쓰는데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을 보강시켰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 쓰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집행을 덜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하나 하나 더 꼼꼼히 챙기셔서 2013년도에는 이런 감액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이통장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그러면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통장분들이 연세들이 많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어서 부득이 남은 잔액을 반납 처리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은 물론 대비해서 잘 세웠겠지만 연초에 말하자면 연말에 세우기 이전에 이통장들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시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파악을 하셔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그 가정을 전체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감액된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철저하게 예산 수립 과정이 모순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하는데 이장님들이 대개 보면 연간 10% 내지 20% 교체가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117쪽을 보면,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 됐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공무원 거기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연간에 걸쳐서 공무원들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장기교육이라든가 단기교육, 직무교육 등 여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라든가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교육 입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육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체 처음에 당초했던 것보다 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이 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좋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한번 받은 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기능이 아주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면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상호 토론회를 가져서 정말 잘 할 수 있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돈이 삭감되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짚었을 것 같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교육훈련여비나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육일정도 바뀌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못가는 일이 발생됐을 경우는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교육여비가 솔직히 100만원씩 된다고 해도 불과 몇 명만 해버려도 1,000만원, 2,000만원 줄어 들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좋아요.
    어쨌든 좋고요.
    좌우간 올해 2013년도 예산 많이 세워졌던데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2013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세운 예산만큼 교육을 시키는데 또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총무과 예산들은 대개 보면 어떤 예측을 정확히 100%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좌우간 우리 총무과는 전체 우리 남원시 그리고 읍면동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더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딱 인원수 체크해서 그 부담금 체크하면 그 금액이 제대로 수립될 텐데 이것도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왜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은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김승곤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총무과장 강구섭   인사이동이 있고 왔다갔다 하고 타 시군 전출가고 퇴직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다 보면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착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연금부담금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항상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연초에는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세웠다가도 전출입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하자면 추경에 항상 이것은 삭감되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세워야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한번에 인원을 많이 발령을 내서 그렇게 되면 또 부족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인원이 많이 전입 들어 올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전출 나갈 경우도 있고 또 전입 들어온 사람이 상당히 경력자가 들어 오고 나갈 때는 경력이 짧은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따져서 질의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잘 하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하고 있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더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8쪽에 직책업무추진비하고 부면장 예산을 전액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가 지금 부면장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면장들을 도입할 것을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이를 보느라고 그동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편성을 안 해 놓고 부면장제를 도입하면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못했어요.
    지금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해놨는데 지적을 좀 당했습니다마는 예측을 언제라도 하시라도 부면장제도가 좋은 제도다 이런 판단이 섰을 경우는 그때 갑작스럽게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고 해서 부득이 세웠다가 시행을 안 한 관계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서 보면 부면장 제도가,

○총무과장 강구섭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더라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이 진작부터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동이나 면사무소에는 주민생활담당이 부면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거기에라도 능력 향상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서너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출 145쪽 남원시 기록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남원시 기록관 리모델링,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문서고가 없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창고 같은 곳에 전부 다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옆에 문서고가 하나 있습니다만 이미 다 차 있어서 귀중한 문서들이 각지에 실과소 창고, 막 어디 여백공간 이런 데에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도사업소가 월락동 정수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문서 기록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   구 경찰서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문서함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예산을 지금 세우신 것이군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14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시민소통 및 애향운동 추진보조, 시정참여 역할 결집 화합행사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해서 4,000만원이 서 있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전년도는 애향운동본부 한 단체만 지원한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 가지고 일반운영비도 쓰면서 또 기타 행사비로 쓰고 했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함양군 같은데서 지리산면을 만든다, 뭣을 한다 그러지, 또 지리산댐을 막는다 여러가지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또 케이블카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들을 대동을 해서 그분들을 앞에 세워서 대응을 하고 그러는데 민간인들을 세우려면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만들어야지, 차량운송도 해줘야지, 식사문제도 해결해줘야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반드시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돈을 그러면 애향운동본부에 줄 겁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닙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강구섭   애향운동본부에는 1,500만원, 1,000만원 하고 500만원 더 해서 1,500만원이고 나머지 시민참여 역량결집 화합행사는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신년 하례회를 JC나 이런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행보조를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JC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찬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농협 같은데서 찬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 금고 결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데 돈을 받고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당히 뒷말도 있고 말썽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다 싶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전주라든가 군산, 익산이라든가 큰 데는 상공회의소에서 싹 주관을 해서 돈이 있으니까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해서 부득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밑에 것은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 밑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리산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적기 대응하려고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 1,500만원은 우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단체에 보조를 해 주든가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시민소통 및 애향운동추진 보조는 거기에 주고 시민참여 역량결집은 신년 하례회 때 쓰려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49쪽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있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실행을 했었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금년도에 운봉 1개소가 설계가 끝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아직,

○총무과장 강구섭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착공이 될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장종한위원   금년도 사업이 운봉 하나고, 내년도에 덕과하고 금지하고 두 군데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을 지금 운봉에서 착공도 안 했으면 금년도 사업인데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직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연초에 빨리 착공을 해서 6월 안에는 끝마쳐서 바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장종한위원   금년도 예산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때 추경에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작년도 예산이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

○총무과장 강구섭   금년도요?

○장종한위원   예. 12년도 예산요.
    운봉 예산이 언제 통과됐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추경에,

○장종한위원   1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작을 안 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게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도 많이 되고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를 전부 다 벤치마킹도 하고 또 종합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9월 경에야 도에서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뭣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목욕탕을 설치하려면 소목욕탕이라도 남탕, 여탕 2개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남탕·여탕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목욕탕은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서 월요일·화요일은 남자가 이용하고, 수요일·목요일은 여자가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어차피 나는 목욕탕이니까 남탕, 여탕 일반 대중탕 같이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게 하기에는 규모가,

○장종한위원   탕을 하나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남탕 하루 쓰고, 여탕 하루 쓰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남자가 이틀 이용하고, 여자가 이틀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장종한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쓰고 있던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지금 작은 목욕탕은 무주가 가장 발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거기에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무주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무주는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무주가 지금 4군데인가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4군데 지금 쓰고 있군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1쪽 대외교류 협력비가 작년 대비 1,700만원이 더 섰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작년 대비 1,700만원이 더 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항주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려다 못했습니다만, 항주시에서 우리 남원이 아주 사랑의 도시 이런 환경하고 자기들 항주시 그런 여건하고 상당히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주시에서 우리 남원시에 와서 결혼행사 말하자면 혼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한 12쌍에서 15쌍 정도 와서 한번 해 보고 우리 남원에서 혼례의 도시 이런 선포도 해 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그러면 하루 합동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루?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12쌍 정도를,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4월 경에 하신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4월 경에 춘향제하고 거의 맞춰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춘향제 행사 그 무렵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1,700만원 정도를 더 세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처음인데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더 세워져 있는데 이 1,700만원 더 세워준 금액이 지금 이 경비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은 전년 대비 5% 증액했다고 설명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수정예산에서도 짚었습니다만 38억원이 증액되어서 654억원, 전년도에는 616억원 이렇게 했다가 5% 증액해서 654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올해와 같이 예산을 삭감하고 또 이월시키고 이런 예산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항상 사업도 이월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전제로 사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예산도 우리 남원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절대 필수한 그런 예산만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가 총괄을 하는데 이런 금액 가지고 전체 다 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여기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장님, 시장 추진 그런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국장님, 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밑에를 쭉 보면 총무국 주요사업 시책추진, 기업유치 시책추진, 현안사업 시책추진, 주요투자사업추진, 총무시책추진 이런 총괄로 나와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면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으로 이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여기에 거기 구분을 해서 해 놓은 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에 있는 어떤 각종 사업마다 전부 다 열거는 못하고 해서 대표적인 성격있는 그런 분야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꼭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여기 세웠다고 이것을 다 쓰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절약해 가면서 최대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너무 절약을 해도 우리 시가 더 활성화 차원에서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44쪽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1억 3,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은 0세에서 6세까지 공무원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육료가 있는데 그 보육료를 50%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공무원자녀들에 대해서요.
    매월 그렇게 보육료를 지급해 주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그런 관련규정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우리 공무원 자녀들 보육비를 지원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0%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정말 좋은데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에 기여한 공로 이런 차원을 보면 이런 부분은 영유아들 지원사업은 아주 부족하다고 봐요.
    각 부서에서도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또 우리 시내동에 거주하는 차상위나 영유아에 대해 철저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인구 늘리는 차원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더 챙겨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남원시 기록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해당 부서에서 각종 회의서류나 중요한 서류들을 창고에 쌓아두었다 이 말씀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가 도통동에 있는 거기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내년도에 거기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1층에 쓸 계획이에요?
    지리산개발조합이 지금 2층에서인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은 1층이요.

○김승곤위원   1층에 쓰시겠다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 다 기록물이 해당되겠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현재 저희 기록물들이 각 과에서 전부 다 어디 창고라든가 어디 여유있는 공간만 있으면 문서들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중한 문서들이 방치가 거의 되다시피 하니까 이것은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시급한 사항을 왜 지금까지 방치해두다 이제야 세운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세우려고 했어도 예산이 허락치 못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중요한 서류를 관리할 보관소를 마련하는데 예산이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는가 하면 이제 그 자리가 비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좀 늦지 않냐 이런 판단으로,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금년에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문서를 싹 정리해서 한쪽으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한번 보시죠.
    이통장 화합행사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이통장 화합행사를 가을에 항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못했죠?

○총무과장 강구섭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2012년에는 왜 못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1,500만원 가지고 그 화합행사를 우리 남원시 전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될 텐데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이통장들한테 지금 1인당 2만원씩 해서 4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4만원씩 지원을 한 것하고 이 1,500만원으로 합쳐서 이통장 화합행사를 함으로써 행사비는 1,5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식대 이런 것은 그것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감액처리로 지금 해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이통장들 체육대회가 있죠?

○총무과장 강구섭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아니, 몇 년 전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구섭   몇 년 전에는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반납한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직원과 상의)
    2009년도에 한 번 했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이장님들이 그러네 저러네 해도 우리 통장님, 이장님들이 우리 시에 기여한 공로는 이루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일선에서 면에는 면을 도와주면서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 단위에서는 동별로 동장님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고 다시 더 상향을 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과장님 참고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한테 제가 두 번 말씀 드렸었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이통장들 수당?

○총무과장 강구섭   수당?

○김승곤위원   예. 두 번 말씀 드렸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어떻게 한번 검토는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데 지금 현재 이통장들 수당은 정부에서 딱 금액이 정해져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그만 마을에 몇 집 있는데 그 이야기 말씀입니까?

○김승곤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해서 다른 지자체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제가 4군데 들어 갔는데 4군데 우리 이통장들 수당이 우리 시 보다 높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딱 못으로 정해져 내려왔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되어서 우리 통장님들 애쓰고 계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말하자면 보너스를 1년에 두 차례 주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두 차례 주는데 분기별로 준다든가 이런 것도 갖춰주면 좋겠더라 이런 말씀들을 제가 과장님한테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은 제가,

○김승곤위원   현관에 들어오다가,

○총무과장 강구섭   저는 위원님이 이통장들에 대해서 복리후생적인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라 그렇게 했는데 무슨 수당을 더 주고 이런 것은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서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타 시군도 거의 보면 다른 부분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까같이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야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한 경우는 있어요.

○김승곤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보면 물론 거기에 못 해줄지언정 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당장 찾아봐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두 차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머리에 염두에 안 두시고 잊어버렸군요.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 147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2,0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이것은 지금 범죄 피해자들이 있어서 혹시 사망자가 발생 됐을 경우라든가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로 쓰는 것입니다.
    장례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위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갑작스러운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세워졌지만,

○총무과장 강구섭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013년도에 한 명도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남겠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납합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1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사위원으로 지정된 분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분에 대해서 저한테 후에 자료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지금 15회를 매년 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매년 15회로 못이 박혀진 것은 아니고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안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기인사 발령을 한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특별히 어떤 징계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수시로 인사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1년이면 한 15번 정도는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어차피 정기인사때 한번 하고 중간에 6~7월에 한번 하고 두 번, 세번, 많이 하면 네 번 정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15회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렸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보공개 심의위원 수당도 말하자면 3명인데, 3명에 대한 그 내막 좀 알려주시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에 대한 애향운동 추진 보조는 우리 동료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놔두고요.
    그 다음 149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있어서 마을방범용 CCTV 설치해서 9,5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전체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마을 별로,

○총무과장 강구섭   읍면은 2개씩,

○김승곤위원   2개씩 줬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 다음에 동은 한 개씩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말 시급한 사업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시급한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 9,500만원, 올해도 예산 9,500만원 그러면 또 말하자면 올해도 2개 마을씩 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몇 년까지 이것을 할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당초에는 마을단위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아니었고 201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이것이 먼저 시급하다, 마을에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작년부터 9,5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를 해서 한 것은 면당 2개씩 되어 있습니다만 각 마을에 자체적으로 상당히 그것을 많이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저희는 201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농촌동을 봤을 때 농사철에는 거의 빈 상태거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잔도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동은 특히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기 때문에 농촌동에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은 도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예산들은 제가 지난 번에도 물론 경제국에도 부탁을 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부분에 했었는데 작년도 하고 똑같은 9,500만원이라고 보면 또 면당 2개 마을인
    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저희들이야 좋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9,500만원이 아니라 1억 9,000만원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한 해에 4개 마을씩만 한다고 보면 3~4년이면 끝나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 5년 걸릴 것을 1년에 싹 예산을 세워버리게 되면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도 거의 실링으로 가다 보니까 함부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요구를 올해 9,500만원만 요구했어요?
    예산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총괄적으로 예산 내려주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총괄적으로 내려주는 과정에서 우리 과에서 CCTV 예산을 9,500만원만 하겠다고 자료 올렸죠?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요구는 1억 이 정도 9,500만원만 한 것이 아니라 2억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실링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줄여서,

○김승곤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산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민의 소통이지 뭐가 소통입니까?
    시민들이 전체 바라는 사항인데 예산계장한테도 내가 이 예산 올라오면 분명히 삭감 안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것을 하도 다니면서 들어보면 정말 좋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섰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증액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김승곤위원   창환 씨!
    이것은 검토해서 최대한 읍면동별로 마을단위 4개 마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예산계 직원 - 예.)
    그렇게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 밑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저도 도에서 전화도 몇 차례 받고 또 무주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무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후 계획을 세워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랄지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운영비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만 지원을 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운봉이나 저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어떤 사회단체나 단체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으면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적은 마을 적은 면 이런 곳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도 목표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목표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다짐을 받고 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지금 2개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연간 1개소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니까,

○김승곤위원   3,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물론 당초에 5,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적자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농협 도지부에서 열히트 펌프 그런 가열식 이런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한 5,00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무주를 다녀왔는지 압니까?
    그때 우리 의원들 벤치마킹 가서 있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거제에요.
    그랬는데 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에 잘 아는 분이 80% 보조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비 충당해서 척동마을은 아주 큰 마을이니까 척동마을에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전라북도 어디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무주가 제일 시범케이스라고 해서 제가 무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하려고 했더니 가서 들어 보니까 이것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취소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100% 해 줘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면 운영비 2~3,000만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만 자꾸 충당되서 운영 안 되면 다시 폐쇄하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년도 2개 지역 덕과, 더군다나 덕과 같은 곳은 면단위도 아주 협소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금지는 면이 좀 크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업 추진해서 사업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151쪽 하단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운영비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350만원 예산이 더 섰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2,350만원 예산이 섰고 그 뒷장에 가서도 쭉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예산이 제법 우리 시비가 많이 거기에 충당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구 보건소 자리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동충동요.

○김승곤위원   구 보건소에서,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사무실은 전체 다 활용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2층에 일부,

○김승곤위원   거기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요.

○김승곤위원   예.

○총무과장 강구섭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둘 있고, 기간제가 한 명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예산이에요?
    아니면 다른 예산도,

○총무과장 강구섭   예. 거기에 따른 예산들입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물론 자원봉사 말 그대로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막 엄청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구섭   이것은 왜 예산이 나열되어 있느냐면 일부 코디네이터 이런 경우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여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시비로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어찌됐든 간에 국도시비까지 매칭된 사업이고 그러는데도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되어서 나열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음에 161쪽 보면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라 해서 3억 6,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신규항목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사들 12명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70% 인건비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70% 지원해 주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총무과장 강구섭   30%를 지원하고요.

○김승곤위원   1억 800만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1억 800만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복지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사회복지사들, 우리 사회복지사 있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

○김승곤위원   우리 청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우리 청내에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들이 다 한 명씩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에 따른 인건비군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 중에서 거기가 총 50여명 있는데 그 중에서 13명 분을, 12명 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보강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12명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안 되면,

○총무과장 강구섭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봉급하고 똑같이 나가는 그런 돈으로,

○김승곤위원   기본봉급이 정해져 있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총액인건비에서 나가고요.

○김승곤위원   정해져 있고, 12명은 그러면 계약직 비슷하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 직은 똑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직은 똑같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직은 똑같은데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부서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보건복지업무를 사회복지업무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사회복지직을 많이 안 늘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줄 테니까 좀 늘려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직은 내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총무과장 강구섭   예. 똑같이 공무원입니다.

○김승곤위원   행정하고 복지하고 그 차이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게,

○총무과장 강구섭   돈만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좋은 것이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주니까 저희들로써는 그만큼 낫죠.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지역 복지를 어떻게 하는 차원인가 싶어서 인건비인데 무슨 요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워졌나 싶어서 궁금해서 의아하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력이 공개가 다 되죠?
    정보공개 요구하고 그러면?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민들 전체가,

○총무과장 강구섭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매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 전체가 정보공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들이 했을 때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김승곤위원   이것이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인터넷상에 전부 다 그것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르는 분들은,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한테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김승곤위원   쉽게 말해서 모르는 분들이 정보공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모순점이 있게 자료가 들어온다 그런 말을 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확실히 잘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받든가, 그만 두든가 해야 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총무과가 총 우리 남원시를 총괄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 하나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까지 읍면동 모든 것을 잘 챙기셔서 잘 해 주시고 통리장 그 사업은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마을이장을 17년을 했어요.
    17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17년을 못박아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고 의회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이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정말 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몇 차례 들어오고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 그렇게 알고 또 총무과장님한테도 두 번 딱 말씀드렸는데 현관에 들어오다 만나서 "이것 검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머리에서 까먹었군요.

○총무과장 강구섭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제가 분석을 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회가 집행부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의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지침에 어긋나서 편성하는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오히려 그것을 지적해서 지침을 지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드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또 하나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광호)통장님 협의회장 전화를 받았는데 "왜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체육대회비 1.500만원을 왜 감액를 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통장님, 잊으셨습니까? 읍면동에 4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 그 비용인데 또 통장님들 체육대회 한다고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랬더니 "그 4만원은 그냥 우리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과거 5대 최중근 시장님 시절에 여러분들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1,5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통장님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것은 통장단 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지 우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통장들은 체육대회 원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만나서 다른 동네 사람을 통장 만나서 체육대회하면 뭐 할 것이냐 의미가 없다 우리 참석도 안 할란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차제에 그렇다면 그 예산을 당시 예결위원장이 조영원 의원이었는데 나하고 조영원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1,5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동에 통장 1인당 부부간 2만윈씩 4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고, 각 이통별로 통장단들이 알아서 화합행사를 하든, 부부간에 여행을 하든, 친목을 도모하든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을 해 줬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1,500만원을 그것은 우리 몫 챙겼으니까 또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두 번이나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것이 었습니까? "그래요.
    "그것을 당시 (우광호) 회장님이 회장일 때 요구를 하셨는데 모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시장님 만나서 대화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이 세워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된 것으로 알았는데 송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만 의회가 이통장에 대한 예산을 무조건 감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사무실 리모델링비하고 가방 쓸 용도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가방구입비 960만을 상임위에서 승인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고 마쳤어요.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도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것을 시일이 가니까 잊어버린 것이죠.
    시장님 바꼈지, 총무과장 바꼈지, 실무자들 다 바꼈지 그러한 배경에서 편성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행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서로 이해를 하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다 알아들으실만한 분들이죠.
    같은 목적 예산을 서로 따로 따로 읍면동에 세우고 여기에 세우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청원 체육대회 관련된 문제는 우리 청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원체육대회에 대해서 한번 설문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항상 청원체육대회를 하반기 계획으로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되면 의회가 열리지, 연말정산해야지, 뭐해야지 하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좋아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반기때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씩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청원체육대회를 못하고 직원 단합 형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청원체육대회를 전반기에 한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청원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 좀 가족끼리 편히 쉬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그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휘부서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인 청원들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체육대회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어쩔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그런 행사를 굳이 개최함으로써 돌아오는 것은 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 체육대회하면 의원들도 격려차 가고 또 축하차 가고 그래요.
    가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이 행사장에 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썩 반가라고 안 합니다.
    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야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김 과장, 이 과장, 뭔 주사하고 다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 의원들이 행사장에 와서 그러고 다니는 것 썩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청원체육대회 하는데 안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청내에 소통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가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바라는 쪽으로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바라지 않는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도 돋아주는 것이고 또 하루 충분하게 휴식을 취함으로써 또 가족들과 보냄으로써 다음에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청원체육대회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틀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데 이 청내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 일에 바쁘다 보면 한 시청을 함께 근무하면서도 옆에 과가 누가 있는지 이름이 뭔지 그것도 모릅니다.
    단지 이렇게 체육행사를 하고 그러면 경쟁심리가 생겨요.
    과별로 게임도 이겨보려고 하다 보면 게임을 하다 보면 옆에 상대방 직원 이름도 알아보고 누가 운동을 잘 한다 그것도 보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기왕 여기 시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시청에 근무한 사람끼리 서로 얼굴이라도 알고 이름이라도 알고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오시면 직원들이 꺼려한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어떤 의회 행사 있을 때 그럴 때는 솔직히 직원들이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장에서는 절대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즐겁게 의원님들도 한 팀 만들어서 함께 놀고 그러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다 그럴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아까 말씀대로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려요.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고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뜻이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송우섭위원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휘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또 사람의 성격상 우리 강 과장님 같은 사람들은 의원들이 가도 반갑게 맞이해서 지낼 수 있는 호탕하고 개방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우리 직원들도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무기명으로 설문조사 한번 해 봐서,

○총무과장 강구섭   예.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는데요.
    지난 번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 상당히 체육대회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일부는 바쁠 때 하필 왜 지금 하냐 그런 일이 있어서 화합행사로 했는데 아마 연초에 상반기때 하면 직원들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우리는 노조가 700여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직도 민주화가 되어야 하니까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행정도 무조건 깃발 들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상태에서 같이 동참하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최종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군데에서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로 봐서는 그것이 참 괴로운 과정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했다든지,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밖으로 다 나가요.
    다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것은 자중을 하고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과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한 의견을 표시해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하면 그게 바로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발언했던 의원들한테 항의성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도와달라고 하는 청탁성 전화를 한다든가, 자기하고 직접 가깝지 않으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꾸 접근을 해 오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많이 갖는데 비교적 사회적 약자들은 그러한 표현도 못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강자들이 비교적 그런 행위들을 해요.
    포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정사항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또 누군가가 다 짐작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니까 말씀은 못드리겠고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그러한 고통을 겪고 고충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그 예산을 관철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한다는 그 일에 대한 욕심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서로 논리적인 의견에 의해서 무엇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시민사회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예산이 항상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그 이해당사자들은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들도 알고 너희 공무원들이 싹 가르쳐 준 것 아니냐 너희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아는지는 몰라도 더 빨리 알아서 저희들도 가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질문했냐, 어쩌냐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솔직히 못합니다.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그래서 많이 저희들이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요.
    그런 애로들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말씀 충분히 저희들 새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좋은 방법은 특정 의원을 거론하지 않고 "우리의 논리가 의회의 의원들이 바라고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지 못했었다, 의원들에게 공감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할 만큼 말하자면 설득력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부족했다든지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공감대 형성을 못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 줘버리면 15명 의원 중에 특정인이 거론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딱딱 찍어서 하거든요.
    어느 의원, 어느 의원 딱딱 찍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입장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시민들이 나를 지지해 주고 인정해 주고 표를 줘야 우리가 당선이 되서 의회에 들어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특정인이 특정 의원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자꾸 압박을 가하고 하면 그것이 그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특정의원에 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깊은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취약해요.
    소신껏 일을 하다가도 그런 부분이 딱 도출되면 소신이 굽혀지고 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위는 아니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활동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집겠습니다.
    아까 공무원자녀 6세까지 교육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지금 우리 시에 총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왕정안   아니. 현재 우리 시의,

○총무과장 강구섭   우리 시청이요?
    시청에 정규직으로만 했을 때요?

○위원장 왕정안   아니, 비정규직, 그 교육비를 탈 수 있는 사람요.

○총무과장 강구섭   아, 69명,

○위원장 왕정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시에 그 비용을 그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 총 공무원, 늙었다고 아이 못 낳나요?
    다 낳을 수 있어요.
    총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일반직들은 9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왕정안   950명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950명?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지금 그 950명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왕정안   100여명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금년에 몇 명이나 지급이 됐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자료확인)
    금년에 102명 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102명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102명 지급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럼 102명 지급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공무원으로서 출·퇴근을 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에 남원에서 거주를 못하고 전주나 광주 이 근교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그 분들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누구든지 다 해당은 됩니다.
    공무원이면.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지급을 하냐 그 말이죠.
    지급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혹시 지급이 안 된가 싶어서,

○총무과장 강구섭   공무원이면 공무원 자체가 자격이 대상이니까요.

○위원장 왕정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된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던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또 우리 사회단체 봉사단체 여러가지 지원내역서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런데 여기 보면 농정과 같은 데서는 귀농귀촌에 이삿짐이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정착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원이 우리 총무과에서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다문화가정 지원책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요.
    여성가족과에 다문화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여성가족과에서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왕정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12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1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27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용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난해 12월 말 경에 퇴직되어서 금년 4월 1일 채용으로 1/4분기 미지급 급여 4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무기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근로자 중 기간제 경력과 군복무 인정분에 대한 소급분 2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13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시금고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 354만 4,000원과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5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선인터넷존 구축으로 250만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1,265만 1,000원, 정보이용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비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736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5,95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축제, 관광지, 농특산품 등 신문 광고비로 1억 4,320만원과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로 8,600만원, TV CF 전국 홍보비로 1억 2,0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5억 9,64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지원과 홍보기반 구축 중 일반운영비로 760만원과 여비로 1,47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무선마이크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700메가헤르츠로 각종 행사에 썼었는데 12월 말 경에 새로 전파법이 개정이 되어서 900메가헤르츠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용 네 대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에 사용하는 두 대 해서 여섯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에 따른 따른 일반운영비로 5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중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따른 8,170만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구축과 남원 1박2일 앱 기능보강 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외부망 스위칭허브와 DB접근 제어장비, 방화벽 외부망 구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민간경상보조로 4,80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 대산 운교 정보이용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중 사무관리비로 1,567만 2,000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차료 1,1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한글, 엑셀, 그래픽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9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2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UMS 사용료, UMS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리통장들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과 보건진료소 행정정보 통신망 구축도 구축 전용회선료 해서 1억 3,6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보건진료소 행정정보 통신망 구축은 그동안에는 읍면, 본청하고 사업소는 사용자가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새올이나 전자결재를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터넷에 다시 들어가서 정보 가상전용회선에 들어가서 또 다시 행정망을 들어가서 아까 새올이나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끊김현상이 일어납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이번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문서가 급증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과 개인보호소프트웨어 해서 6,2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본청 전화네트워크 시설공사하고 보건진료소 행정통신 전화 네트워크, 의회 방송시설까지 해서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새올 등 10개 업무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98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전산망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L4스위치, 암호화장비, 침입방지장비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5,0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직원 전화번호 수첩발간과 행정전화 교환기, 교환유지관리비, 사업소, 읍면동 키폰유지비, 선로유지비 해서 4,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서울사무소 전자결재 회선료, 행정통신 운영요금, 전화장비 운영비에서 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정보통신 통합회선료 부담금과 농어촌 광대역사업에서 5,52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 키폰전화기 구입과 일반전화기, IPT 전화기 구입 해서 1,650만원 편성했습니다.
    IPT 전화기란 것은 인터넷하고 연결된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많은 권장을 하는데 한 대당 33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수는 없고 일단은 노후된 전화기를 교체하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42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30만원과 홍보전산과 공통운영여비로 2,47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하단부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라고 해서 아까 설명에는 상반기에 인원이 없다가 하반기 인원이 되어서 삭감됐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12월 말 경에 그 분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저희들이 아까 공고라든가 채용절차를 하다 보니까 올해 4월 1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분을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고 그것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니까 그런데 용전마을이라고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금지 용전마을입니다.

○김승곤위원   금지 용전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본 예산서를 보면 165쪽 하단부 다양한 홍보물 제작 해서,

○위원장 왕정안   아니요.
    김승곤 위원님 추경입니다.
    추경 했어요.

○김승곤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보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홍보전산과가 1억 5,7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제일 하단부에 가서 다양한 홍보물 제작 해서 시정소식지 발행 등등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홍보전산과 예산을 보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정소식지가 최근 5년동안 계속 그 금액만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라든가 아까 저희들이 타 시군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이것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인쇄업체를 보호 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업체 측에서도 5년동안 한번도 물가변동도 안 봐주고 타 시군 사례도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이번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면 시정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차원이니까 잘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연말에 가서 2,000만원이 다시 남아서 이월시킨다든지, 삭감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다음 쪽 하단부에 보면 DB접근 제어장비 구입, 방화벽 외부망 구입 해서 한 8,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한번 해 주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9,000만원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김승곤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망 스위칭허브라는 것은 저희들이 포트 소진이라고 해서 코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24개 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20개를 쓰고 나머지 4개 포트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버가 증가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충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 DB접근 제어장비라는 것은 지금 개인보호법이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보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호벽 외부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사실 5년인데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0쪽 하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 해서 한글소프트웨어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등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사실은 소프트웨어나 정품구입이란 것은 뭐냐면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 보호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정품을 사용토록 권장을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한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2001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로 업그레이드 해서 내년에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엑셀이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도면설계는 실과소에서 프로그램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정품하고 같이 구입했을 때는 아까 좀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소프트웨어 신버전,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에 맞추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55개, 176개, 10개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55개를 구입해서 우리 시 전체,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아까 한글 같은 경우에는 1,315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보유한 것이 1,26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55개를 보유하면 전체가 다 교체되는 것으로, 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315개가 되어 있는데 55개를 구입해서 쓴다고 보면 전체 활용도면에서 다 갖춰진다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아까 엑셀같은 경우는 1,315개인데 1,229 정도, 그래서 내년에 176개를 하면 한 10개 정도가 좀 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신품을 사고 아까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다 보면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감안해서요.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읍면동 보건지소에 아까 말씀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이에요?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본 위원이 지소단위를 다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정말 필요하니까 이것 좀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할 것이라고, 우리 홍보전산과에 얘기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인가 싶어서 의아해서 한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것을 하면서 이번에 IPT 전화기까지 같이 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일반 전화기만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IPT 전화, 행정전화까지 겸할 수 있게끔, 인터넷 워킹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편의를 보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전화회선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전화했을 때는 계속 통화만 하고 있다, 왜 보건지소는 통화만 하지 왜 일을 안 하느냐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앞으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아마 될 것입니다.
    완료가 되면요.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이에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장종한위원   저희 남원시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운봉 동화하고 대산 운교, 금지 용전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에 3개 마을밖에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사무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저희들이 명합니다.

○장종한위원   관리자, 관리자 인건비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남원에 5개, 6개 정도 있는지 알았더니 3개군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관리자들 인건비군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인건비인데 여기서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한 27% 정도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나머지는 시비이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시비로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보화마을 세 곳이 생긴지가 몇 년이 됐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운봉 동화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이 좀 넘었고요.
    그 다음에 금지 용전이 2005년도 5월 1일 됐고 그 다음에 대산 운교가 2008년 4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거기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농산물 같은 것이 판매되는 실적이 연간 통계가 나오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나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도를 비교분석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억원, 10월달까지 한 2억 600만원 정도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고요.

○위원장 왕정안   아니, 한 곳에서요?
    세 곳 통합해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세 곳 통합해서요.
    작년도에는 한 1억 8,200만원, 12월 말까지 해서 1억 8,200만원이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해서 2억 600만원입니다.
    또 그것을 비교하다 보면 또 무엇이 있냐면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도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1,6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좀 활동한 결과 한 4,8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한 38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남원 세 개 마을이 중상위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도에도 서로 저희들이 아까 금지 용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또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그런 자립기반이 조기 정착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더 전자상거래가 많이 상승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세 곳이 2억원 남짓 되는데 한 곳이 7,000만원 정도 1년 실적이 나오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런다고 보면 7,000만원이면 월 한 600만원 남짓 되겠네요?
    그렇죠?
    월 600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2억 600만원 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왕정안   아, 2억원이 아니고 2억 6,000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2억 600만원이요.
    우리가 아까 올해,

○위원장 왕정안   2억 600만원이니까 한 곳에 한 7,000만원 되겠다는 그 말이죠.
    7,000만원 되면 월 한 600만원씩 되지 않겠느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월 600만원이면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까 다른 시군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까 군산이나 정읍도 해 봤는데 아까 정읍 같은 곳도 한 1억 600, 700,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자상거래를 가지고 따진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상위에서는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아,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기 때문에요.

○위원장 왕정안   잘 된 지역은 얼마나 판매가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2억 3~4,000만원 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전국에 한 350개의 정보화마을이 있거든요.
    형편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희들은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김제하고 정읍을 한번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읍 같은 곳은 1억 3,000만원 정도, 김제는 한 1억 2,000만원, 저희는 사실은 한 6,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상거래 실적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봐 주시면,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그런 정보화마을을 돌아가면서 다른 곳에도 확보해서 또 시설이 미비하고 또 낙후된 지역을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선진화시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안 세우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을 권장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정보화마을은 앞으로 신규시설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번씩 각 350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적이 좀 안 되면 아까 자동적으로 지정을 취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마을에 있는 것이 안 되면 이 쪽 마을로 간다는 것은 어렵고요.
    정부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상위급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실적을 쌓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잘 알았습니다.
    165쪽에 보면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신문광고라든가 우리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몇 차례나 제작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은 아까 농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 아까 물론 신문도 있지만 다른 이용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또 다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이용한다든가 또 KTX 모니터를 이용한다든가 다방면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약 잡아서 월 1회 정도는 대도시, 수도권에 홍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왕정안   아니, 그것 말고, 그것 말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시정소식지요?

○위원장 왕정안   시정소식지나 신문광고를 통해서 농특산물 축제, 관광지 이런 것 홍보를 할 때 몇 회나 하냐는 그 말이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것은 저희들이 한 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신문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중앙지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지방지로 합니까?
    지역신문으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지로 하면 광고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갑니다.
    기본이 1,000만원이고 도내 일간지로 하면 1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역지는 55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보도로 해서 계획보도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광고를 내주기 때문에 아까 중앙쪽은 아니고 대부분 도내 쪽으로 많이 하고 신문 아닌 것은 수도권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그 효과가 나오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초순경에, 12월 3일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홍보를 일단 해 놓고 일단 관광객이 과연 남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종전에는 서울시민만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16개 시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남원에 오면 무엇이 유명하고 어디 관광지가 유명하고 농특산물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는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중앙지 같은 것을 하면 500만원 이상 홍보비를 줘야 한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한 1,000만원 정도 줘야 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중앙지에는 전혀 홍보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가격이 비싸니까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데 그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공사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주로 지역의 맛과 멋, 특산품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란이 있거든요.
    아까 중앙지 같은 곳에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 쪽으로 홍보하고 순수하게 홍보는 신문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런데요.
    과장님이 잘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런 홍보차원의 홍보는 지역신문을, 지방지 신문을 이용한 홍보는 예를 들어서 정읍 사람들이 남원 별로 안 옵니다.
    정읍 사람들이, 고창 사람들이 남원 오겠습니까?
    별로 안 옵니다.
    차라리 그 방법을 대도시에 가서 홍보를 해서 둘레길도 있고 농산물도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 홍보를 함으로써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또 하시려면 지역신문을 이용하십시오. 지역신문을,
    어차피 춘향제 때 지역에 행사를 보면 지역에 그 춘향제나 이런 흥부제 때 보면 외지에서는 별로 사람 안 옵니다.
    어차피 홍보를 하시려면 중앙지를 하셔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서 오시게 유도를 하시고 또 이 인근에 있는 것은 지역신문도 같이 활용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지역신문을 갖고 농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왕정안   아니, 지역신문에는 농특산물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리고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홍보비용으로 상당한 액수가 지출이 되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전단지라든가, 수첩이라든가,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것 비용으로 상당히 지출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것을 다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왕정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서 하느냐, 외지에서 하느냐는 그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관내에서 대부분 다 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외지에서 하는 것도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외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외지에 한 것도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CF 제작이나 이런 것도 다 관내에서 하고요.
    아까 시정소식지도 지역업체한테 드리고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렇게 해서 관내에서 제작을 하시더라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지 마시고요.
    똑같은 남원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나누어 줘서 여러 사람들이 고루 잘 살 수 있고 불평불만 안 나오고 그럴 수 있게 잘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홍보지나 이런 홍보비용이 많이 나갈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아까 홍보지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관내에서 다 하고 있고요.
    100% 다 합니다.
    아까 시정소식지는 사실은 도내로 입찰을 해서 해야 하지만 또 관내업체가 너무나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관내업체를 보면 교육이나 편집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해요.

○위원장 왕정안   그렇죠.
    질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누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25쪽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10억 7,1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0억 8,449만 6,000원 대비 1,2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지적 및 부동산관리,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2006년도부터 적정규모로 인허가 등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에 준공 처리된 앰피온스, 스위트호텔, 골프장 등 4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규모가 큰 골프장에 대하여 개발부담 산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아 골프장보다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개발비용 내력을 산정하고 이번에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소급분으로 7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난 10월 12일 전국자치단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 따라 2011년도, 2012년도 인건비 상향조정액 및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입니다.
    민원과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3억 4,215만 9,000원 대비 2억 4,240만 9,000원이 감액된 9,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7,255만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추진 160만원,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GIS 확대사업 5억원중 2억 5,00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75쪽 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135만 2,000원 대비 1억 1,82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1,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사무처리 편람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합니다.
    이 사업비는 민원 사무처리 메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민원사무 처리절차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실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절차와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에 대한 관련규정 및 처리절차 내용을 실과로부터 정비받아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마다 편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위주 지적행정,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사업 사업관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합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측량 결과도는 약 50,000장이 있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생산된 18,809장을 구축했습니다만 2013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이 중단되고 앞으로도 31,000장에 대한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마다 10,000장 정도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정보관리,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을지번도 및 지가열람부 제작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시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토지 관련 궁금사항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내 땅 위치와 개별공시지가를 마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지번도와 지가열람부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8쪽 공간정보 운영,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으로 1,473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므로 시민들에게 내주소 인식을 정확하게 주지할 필요가 있어 세대별로 도로명주소가 새겨진 명함 크기의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일반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장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3,147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1995년도에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를 제작하였으나 위치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현재의 기본도의 최신성과 위치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행안부 주관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8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을 각 시군에 무상으로 보급하였고 시스템 관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에 무상 지원기간이 만료됨으로 지난 9월 행안부로부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군구 등급별 예산확보 지시가 있었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7,8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도에 구축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네 개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까지 예산이 6개월분만 반영되어 내년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제는 장비가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부터 1년치 보수유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기준점 설치비로 4,4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1단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내 도시계획구역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 구축화를 추진하면서 26개의 2급 도시기준점을 설치하였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GIS 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15개의 2급 도시기준점을 운봉읍 인월면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도로의 지상, 지하 해서 시설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들은 시설물에 대한 측량성과도를 대한측량협회의 심사를 필한 성과물을 첨부하여 준공하도록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준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GIS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제외한 면의 비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 도시기준점을 설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성과심사비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성과심사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GIS 확대사업 계약시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갱신하지 못했던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미갱신자료를 협상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물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종료되면 별도로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가공간정보체계 시스템 구축으로 3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앙 각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한 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토해양부 권고사양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공부 고도화 D/B 구축으로 4,82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용중인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은 지난 100여년 동안 작성 관리했던 종이도면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나 운영 결과 지적도면과 임야도면이 벌어지거나 겹치는 등 도면이 일치되지 않아 경계민원이 발생하고 토지와 임야의 연속도면 출력이 불가능하여 불일치된 지적, 임야도면을 정확하게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임야도 변동자료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년을 목표로 이번 예산에 50%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메모리 16GB 증설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1년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말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메모리를 증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메모리 증설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골프장 2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예산이 2,000만원을 감액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2012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준공처리 예정인 앰피온스 그 다음에 스위트호텔, 상록골프장, 드라곤레이크 골프장을 겨냥해서 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금년도 5월에 준공되는 한 8월경에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상반기 정도에 준공된 골프장 두 곳을 감정평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자기들이 개발비용을 산출하거든요.
    저희들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건축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신고된 다음에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통보해 줍니다.
    개발비용 산출내력을 저희들이 준공처리 된 이후 40일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안 내면 200만원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산출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산정해 본 결과 골프장 두 곳에서 개발부담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도 규모가 큰 골프장 두 곳이 개발부담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앰피온스나 스위트호텔은 규모가 적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출한 결과 개발부담금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납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수수료를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수수료를 집행을 안 했을 때 그 쪽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19건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과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한 건도 이의를 다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민원과의 세입부분이 많이 감액 편성을 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왜 이렇게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많은 금액이 감액을 해요?

○민원과장 김영수   감액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감액 더 됐다 이 말이에요.
    편성이 아니라 잡혔다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2012년도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GIS사업으로 국고보조비 2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세입으로 들어 왔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편차가 2억 5,0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기에는 2억 4,000만원 정도 그렇게 편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농촌GIS사업을 뺀다면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김승곤위원   동일하다는 이 말씀이군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이렇게 봤을 때 세입이 이렇게 적게 잡힌 것은 우리 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세입이 좌우간 적게 발생된 부분은 없을 텐데 이렇게 적게 잡힌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서를 보면 전년보다 예산이 한 1억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1억 8,000만원, 그런데 올해는 1억 4,00만원, 그래서 3,300만원이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상단부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정말 행정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삭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민원 관련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400만원 정도 감했고 이번에 복사기 두어대 정도, 금년도에는 통합민원발급기 그 다음에 이번에 12월부터 실시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따른 지문인식기 그 다음에 서명날인기 등을 여러 가지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고 복사기만 두 대 정도 증가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여러 가지 자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그렇게 두드러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산취득비만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을 보면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사업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사업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보다 1,800만원 증액이 되어서요.
    여기에 따른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현재 민원과 시에서 19,000장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년 31,000장 정도가 더 필요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51,000장인데요.

○김승곤위원   51,000장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51,000장을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산한 것이 51,000장인데 지금까지 마이크로필름화사업 18,000장 정도뿐이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31,000장이 남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809장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했고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안 되니까 나머지를 31,000장이 남았는데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이런 것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가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해서 7만원씩 10명, 4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에 대한 평가위원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연 4회 정도,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는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네 분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은 위촉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부동산평가, 부동산 개별지가 공시는 이것은 개별지가 공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촉된 부동산 평가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공시지가 흐름을 보면 연중 똑같은 행사인데 정확히 1년에 4번씩 심의를 합니다.
    처음에 국토해앙부에서 선정된 표준지가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산정하고 검증된 내용 열람을 시켰을 때 이의신청을 받는 것이라든가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1년에 4번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수당을 줄 수 있는 외부위촉직 부동산 평가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매년 몇 차례씩 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78쪽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안 하셨어요?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178쪽 중간부,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사업,

○민원과장 김영수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이 정확하게 관련고시라든가 그 다음에 고지가 되면서부터 활용하고 있는 지번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95년에, 그러니까 15년도에 만들어 놓은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행정구역단위로 지형도를 뽑다 보니까 현재 그 사이 많은 건물이라든가 형태가 변화가 오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최신성을 갖자 해서 행안부에서 50%, 그 다음에 시에서 도에서 15% 저희들이 35% 부담해서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아마 일괄 위탁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지적공사로 넘어가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 돈이 전부 지적공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 국가공간정보체계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이 3억 8,5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우리 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사실 늦습니다.
    원래는 10년도에 추진해야 되는데 10년도부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해서 마지막 12년도 이번에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전국에 가서 보면 이 사업이 전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시가 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모든 체계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신뢰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을 잘 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서버 메모리 구축사업 해서 정보시스템 사업 해서 그것 어떻게,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들어서요.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민원과장 김영수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각종 양식이 18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 관련, 그 다음에 토지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등기부를 포함해서 해서 총 18종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남원시, 김해, 의왕시, 장성군이 포함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해서 2011년도에 모든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비해서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11종은 떼어 주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5종으로 확대를 하고 2014년도에는 18종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4개 시군이 선정됐고 2012년도 타 시군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주고 받고 정비하는데 그 서버가, 전산기기가 국토해양부에서 위임되어 온 기계입니다.
    저희들 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마지막 만료가 되어서 가져 가는데 실제적으로 실제로 사려면 2억 9,000만원 정도들거든요.
    2억 9,0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시장님이라든가 윗 분들한테 많은 건의 내지는 많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일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토지정보시스템도 우리 관련 민원과에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도 드리고 또 갈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10억원 정도 들여서 했거든요.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3,000만원을 들여서 메모리를 16G로 늘려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지정보시스템에 하나의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민원과는 우리 남원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관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는 특히 더요.
    그래 가지고 정말 적은 예산, 다른 부서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모든 사업이 연도 내에는 잘 마무리되어서 이월사업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업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연내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5쪽 아까 민원관리 그 자리 보는데요.
    친절 공무원 표창이나 카드납부 사용 수수료가 2013년도 신설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친절공무원 표창은 이번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려서 12명으로 늘리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 표창은 12명을 내년도에 잡았는데 금년도 실정은 9명입니다.
    금년도에는요.
    그리고 민원접수 카드납부 수수료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받는 수수료가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카드수수료는 받는 금액의 2%거든요.
    그래서 6,000만원 대비 2%로 해서 12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친절공무원 표창을 매월 한분씩 하기로 했나 본데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 때 세워서 했기 때문에 현재 실정은 9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2013년도에는 매달 한 분씩,

○민원과장 김영수   예.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시상품을 드리기로 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부위원장 김정숙   아, 그렇게 하시기로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김정숙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친절공무원한테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김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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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왕정안     김정숙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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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2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
총  무  과  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  난  관  리	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