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6회-경제건설위원회-제9차)

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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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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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보급 23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산사태 피해 복구공사 사업비 8,23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 가로수 식재사업비 2,9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태풍 볼라벤 산사태 피해 복구공사 사업비 4,11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가로수 피해 복구공사 사업비 1,4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보급 70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7쪽입니다.
    산림과 전체 예산은 238억 4,6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4,107만 8,000원에 2억 53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태풍 볼라벤의 피해로 인한 사방사업비 1억 6,4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업 및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춘향제 등 각종 행사용 꽃묘 구입비를 시 양묘장 생산 초화류로 활용하여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로 인한 가로수 식재사업비 5,87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삭감과 펠릿보일러 신청자가 없어 민간자본보조 4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소급분 1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세출입니다.
    산림과 전체 예산은 130억 3,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4,20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8억 5,1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사방사업에 2억 1,19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1,0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확충에 3억 7,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10명 1억 3,987만 3,000원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입니다.
    391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린봉 입구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숲길조성관리 2억 2,800만원으로 숲길조성과 달궁마을 오솔길 데크 설치입니다.
    392쪽입니다.
    산불방지로 10억 7,9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산불 진화헬기 임차 시비부담금 등입니다.
    산불방지 급수시설은 신규사업입니다.
    39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7,66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컨설팅비, 시설비 등입니다.
    396쪽입니다.
    보호수관리 예산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본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3그루를 보수관리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5,700만원으로 2012년보다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유해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설치입니다.
    다음은 397쪽, 398쪽, 399쪽입니다.
    녹색도시 조성 17억 4,8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예산으로 국도변 가로수, 향기원 및 구역사 관리 등 일반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가로수 전지작업, 가로화단 식재비에 시설비 등으로 6억 4,0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숲 활용 관광자원화방안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로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학교숲 조성과 전통마을숲 복원을 위해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9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심권 숲 조성사업비입니다.
    400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24억 1,0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등 사업규모는 2,590㏊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억 9,069만 1,000원으로 산림조합이 대리경영합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1억 8,5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3명에서 내년에는 10명으로 13명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조림사업에 7억 1,19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120㏊, 큰나무 공익조림 10㏊, 산림재해 방지조림 60㏊, 유휴토지 조림 20㏊, 소득증대 조림 3㏊를 조림하고자 합니다.
    또한 묘목생산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2,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으로 주택용 8대입니다.
    임업기계장비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물수집용 장비인 소형윈치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은 공모사업 3건을 포함 11억 4,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하단부 임산물 유통지원에 1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년에 남원에서 개최되는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비와 임업후계자 교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에 1억 5,0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6개면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35억 1,370만원 계상하였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사유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2014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을 감안 도비 8억원과 2012년 시비 미부담금 중 50억원 중에서 우선 2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2014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고자목 구입지원 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5,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다음 407쪽 자산취득비에 특수차량 구입은 가로수 전지작업에 필요한 고소차량 장비 임차료로 장비 임차료 절감 및 인건비 절약에 기여하리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오늘도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좋은 하루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태풍 볼라벤 산사태 피해복구 추경 성립전 사용 해서 1억 6,355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피해 마무리를 다 했나요?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 짓나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금년 마무리를 목표로 최대한 하고 있고요.
안 되면 동절기 사업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서 내년 초에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피해가 난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장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사업 그것도 5,8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볼라벤 피해 가로수 피해복구비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직도 도로변에 보면 그런 피해목 복구가 아직 덜 된 부분이 더러 있던데 이런 부분은 챙기고 계세요?

○산림과장 이광겸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랄지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쪽에 보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시내권 도로변에는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읍면동에도 산림과에서 조성해서 해 놓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요.
    그것 한번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3년 세출예산인데요.
예산서를 보면 전년 대비 112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왜 전년도와 예산을 같이 세우지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대부분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에 따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국도비 지원액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서비스사업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국도비 내시 감축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백두대간 생태공원은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니까 그러는데 산림환경 조성사업이나 임도 및 사방사업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보통 3억원씩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가닥을 잡아서 다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 산림과는 대부분 사업이 국비 50% 지원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시비도 국비 내시에 따른 부담성격이 강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관계는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비사업은 다 감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국도비가 전체 매칭되어서 사업을 하는 우리 산림과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어차피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 시비가 충당을 못해서 사업비가 줄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림서비스사업 이런 부분도 5,500만원이나 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부를 줄여서 14년도 계획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5,500만원이 깍였는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광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지원이 당초 작년에 14명인데 금년, 내년에는 10명으로 4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산림서비스사업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산림바이오매스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성 관리라고 해서 391쪽 예산이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달궁마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년 대비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광겸   이 부분은 순수 도비 2,000만원인데요.
    도의원의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부담은 거의 없고요.
    도에서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그러면 2,000만원은 순수한 도의원 재량사업비이고 광역, 광특이 1억 400만원, 시비가 1억 400만원 그러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숲길조성 관련은 6.5km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룡산 MBC 송신탑에 대한 숲길조성 요구도 있고 지리산 둘레길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지는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을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선 만큼 꼼꼼히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396쪽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조금 불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억 5,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야생동물 피해면적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을 더 많이 챙겨서 항상 피해보상 부분에 철저를 기하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다행히 그래도 1,500만원 정도 더 세워졌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그 농작물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관리요원들을 철저하게 배정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피해구제단 운영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15명인데 금년에 29명으로 늘렸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제단 운영에 따른 경비도 조금 증액을 했고요.
    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도비도 있지만 저희 자체 사업비로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피해보상이랄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97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3,000만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구역사 꽃단지 조성, 도심 향기원 조성, 양묘장 꽃묘, 양묘 인부임, 수벽, 조경수, 가로수 관리 이런 등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심속 향기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든 아니면 전체 삭감을 해 버려서 사업을 안 하든 이렇게 좀 해야지 시내분들이 정말 아침 석양으로 즐기는 도심속 숲길인데 아직도 미비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 옵니다.
    다른 지역을 가서 보면 그 철철 따라서 꽃들이 조성되어서 정말 보기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남원은 아직 그것이 덜 미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5,000만원 이상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도 1년 한 해 산림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내 가로화단이나 구역사 향기원에 인력이 모자라서 제 때에 제초작업이나 시비 또 병충해 방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확보를 해서 꽃 생산에서부터 향기원이 사시사철 꽃이 피는 또 시민이 즐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인건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승곤위원 도시숲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농촌동에도 산림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도 식재를 해 놓고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특히 문화마을 조성지구나 우리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보기좋게 문화마을들이 잘 관리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마을앞 주변 화단에 철쭉 조금씩 심고 큰 소나무 조금씩 심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흙을 몇 차씩 부어서 철쭉을 높이 세워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니면서 보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을 가서 잘 된 마을을 보면 문화마을 조성 치고는 정말 멋지게 만들어 졌더라고요.
    앞에 꽃 화단이요.
    이런 부분도 2013년도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좀 더 세워졌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또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가꾸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별로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적지에 가로화단이나 화단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쪽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를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한 거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있었죠?

○산림과장 이광겸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없어서 추경에 대리경영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500㏊ 정도 해서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2년 예산서에 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산림조합에서 잘 추진을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우리 산림과에서 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자기들도 잘한다고 하지만 소나무 간벌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산림조합에서 했다고 봤을 때 이게 엉망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산사태가 더 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이 사업은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요.
    우량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현재도 담당 직원이 산림조합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만 현지 임장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나 사전에 예방을 위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 남원에도 그런 부안이나 장수, 무주 이런 생태숲 비슷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말하자면 편백나무를 조림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그 구간을 거닐고 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정말 좋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봄도 괜찮겠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금년도 숲가꾸기나 모두베기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모두베기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으로 저희들이 편백이나 또 경제수로 해서 목백합 또 상수리나무 이런 것을 좀 특색있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숲 조성은 저희들이 벌채지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림을 해서 편백나무숲이나 목백합, 상수리나무 군락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편백나무는 지금 묘목을 심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 정말 보기도 좋고 그 숲을 거닐 때 편백 향이 정말 머리를 시원하게 해 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03쪽을 한번 보시죠.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6,300만원이었는데 3,700만원을 삭감하고 2,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펠릿보일러가 주가 되겠는데요.
    국비나 도비도 상당히 내시가 적게 들어 왔고 현재 시골에 펠릿보일러 보급을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민들은 펠릿보일러 자재를 구입할 때 자재비가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했는데 현재는 그런 희소가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펠릿보일러를 원하는 그런 농가가 좀 적고요.
    실제 화목보일러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펠릿보일러를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면 화목보일러로 대체해서 놓아 드리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 관계는 산림청에서 때 정책을 수립할 때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화목보일러는 아직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펠릿보일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과장님께서도 했는데 그것이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원예허브과에서도 이런 보일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가격도 5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농가들의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도 있고 아까 같이 재료 구입하는데 상당히 저렴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현실화가 되어 있어서 희소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403쪽 하단부 그 밑에 하단부에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 올해 111억원을 삭감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금년보다 4,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죠.
산림소득기반사업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는,

○산림과장 이광겸 아, 거기에는 아까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그런 예산이,

○김승곤위원 여기가 백두대간 이거와 함께 물린 거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남원시 전체 산림기반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림소득 기반 조성사업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도 되어 있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이런 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표기가 백두대간도,

○산림과장 이광겸 405쪽을 살펴보시면 11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4,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그 부분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어떤 내용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우리 경제과하고 산림과하고 매칭해서 옻나무 식재를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옻나무 식재를 해서 우리 남원시가 목기의 고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런 말을 누차 매분기 때마다 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림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제수나 유휴토지 조림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 산림소득 기반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임산물에 대해서 옻나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산양삼이랄지 고사리 또 임업에 관련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니까 옻나무 식재도 우리 시에서 목기산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묘목이 심어져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묘목생산에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남원도 국유지나 시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목기 생산농가들하고 한번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 농가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심을 수 있는 면적만 확보된다고 보면 관리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제과 업무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식재관계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옻나무 식재가 잘 되어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 벤치마킹을 산림과에서 경제과하고 한번 다녀왔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같이는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주 쪽도 있고 순창 같은 지역도 옻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출장은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순창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순창도 저도 갔는데 생산이 아직 안 되고 원주 쪽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원주를 한번 다녀오세요.
    원주를 한번 다녀오셔서 그 농가하고 한번 대화도 해 보고 그러므로써 우리 남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벤치마킹도 직원님들이 자주 다녀오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2013년도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운 만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을 이용해서 하는 축제가 남원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고로쇠 약수제를 해서 부산물 정도죠.
그런 축제 하나 정도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바래봉 철쭉제는 산림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산림이라고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봉화산 철쭉제도 있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393쪽에 보면 산불감시 카메라 유지보수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몇 개소에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다섯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룡산, 고남산, 문덕봉, 그리고 송동에 원통산 그 다음에 보절 하고 덕과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경계라든가 주요 거점에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아까 봉화산 철쭉제, 운봉 바래봉 철쭉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장기간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거기에 생기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 한 대 CCTV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바래봉 정상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 지역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봉화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할 수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지금 장수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래봉 중간지점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 거의 저희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경계지역에 설치가 되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봉화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든지 저희 시청에서 관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바래봉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바래봉 지역은 저희들이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고남산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그 지역은 거의 커버가 되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바래봉까지도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별도로 또 산불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윤지홍위원 불이 났을 때는 식별하기가 쉽겠지만 거기 관리차원에서 개화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보려면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카메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필요성은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의 주체가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388쪽에 보면 아까 제가 그것부터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작년 예산에도 있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이것은 대부분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리정보 운영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GPS인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GPS에 관련된 그런 것을 대부분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2,5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림사업에 보면 네 가지 조림을 하십니다.
    두 가지인가요?
    경제성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조림관계요?

○윤지홍위원 예.

○산림과장 이광겸 재해방지조림 같이 해서요.

○윤지홍위원 재해방지조림까지 세 가지네요.
그러면 올해 산불이 난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큰 지역은 산내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소규모 면적이고요.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조림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림을 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런 재해에 대한 조림부분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금년도 산불피해지는 대부분이 신청이 되면 조림을 내년에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조림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아직 미부담액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추후에 추경에 예산계에서 세워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이광겸   예. 예산계에서 당초 예산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201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산림청과 협의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6억 5,000만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55억 5,000만원이 미부담입니다.
    그래서 2014년 마무리할 때는 다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91쪽에 성원고 입구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산림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입구면은 산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데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있어서 그 지역을 조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지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마땅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또 등산로 초입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등산로 초입이라서요.
성원고를 빼든가,

○산림과장 이광겸 기린봉 등산로입니다.

○노경환위원 성원고를 넣어 놓으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요.
기린봉 입구 환경정비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성원고 입구라고 그래 놓으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부기를 그렇게 좀,

○노경환위원 예. 부기가 그래서 성원고 입구 같으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산림과에서 하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등산로 초입이라서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97쪽에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피해보상 자체사업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부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96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2,700만원이거든요?
예산액이 2,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2,700만원이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이 나온 거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앞의 피해보상사업 1,000만원하고요.
뒤에 구제단 7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 1,000만원 해서 2,7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도비는요?

○산림과장 이광겸 도비는,

○위원장 장종한 도비 100만원, 시비 900만원,

○노경환위원 아, 도비 100만원이네요.
1,000만원으로 봤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0만원 이상 피해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 1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도비 100만원밖에 안 줘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나는 도비가 1,000만원인 줄 알았어요.
    도비 100만원 따오시느라고 참 애쓰셨네요.
    차라리 안 받아오는 것이 낫지 1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물론 첫 단추가 만족할 만큼 꿸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유해 조수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포획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줄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로 줄지는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포상금 쪽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 사회계층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연구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405쪽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조성 토지매입비라고 6,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어디를 구입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당초 계획면적보다 한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계획면적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공유지가 좀 포함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노경환위원 토지매입비 6,000만원 가지면 하천 건너편은 다 매입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그 쪽이 아닙니다.
당초 축사 부근 지역에 축사건물하고 그 주변에 국공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천 건너편에 축사부지 거기 매입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현재 운천초등학교 밑에 부지에 당초에는 그 면적이,

○노경환위원 운천초등학교 밑에 있는 축사 말씀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거기를 매입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6,000만원 가지고 매입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일부는 조금 매입 했고요.
나머지 부분, 국공유지하고 축사부분만 매입하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축사부지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 6,000만원 가지고 매입이 가능해요?

○산림과장 이광겸 중간에 한번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정평가를 해서 6,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천 건너편으로는 전부 다 매입이 이제 끝나나요?

○산림과장 이광겸 천 건너편 마을쪽으로는,

○노경환위원 마을쪽 말고 구 운천초등학교 있는 쪽으로요.

○산림과장 이광겸 6,000만원이면 거의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경환위원 축사 위 쪽으로 전부 매입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건너편에 축사부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쪽에 문화공간이 조성된다면 건너편에 미관상 축사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때 논의가 된 것 같던데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산림청 예산으로 해서 목재 체험장이랄지 기타 사업으로 해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이 어느 정도 착공되고 사업이 진척되면 2014년도에 국비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 국비로 해서 확보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국비를 확보하면 토지매입비 자체는 또 시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그 사업에 따른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쪽에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06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표고자목 구입 지원해서 20동 해서 6,450만원 세워줬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동당 645만원 정도를 판단이 되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표고 생산농가가 몇 농가에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13농가에 조수익 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면적이요.

○산림과장 이광겸 면적은 동당 200평 정도이고 그러다 보면 면적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평 기준이면 13농가, 한 동에 200평에 13농가면 계획을 세울 때 20동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광겸 이 분들이 다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하고,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50% 지원을 하는데 총 규모가 표고 농가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0동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것 가지고 다 되는가, 아니면 모자라는지,

○산림과장 이광겸   좀 모자랍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훨씬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표고농가 규모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가 연중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헬기 임차료가 연중 얼마나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연중 부담금이 저희들이 이쪽 지역은 장수, 남원, 순창 이쪽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한 8,6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연중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연중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산불이 많이 나든 적든 간에 그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국유림에서 화재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재원 구성이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이것은 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국유림이라고 해서 산불 진화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진화는 어떤 지역이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해야죠.
해야 하는데 국유림 같은 곳에서 화재가 난다거나 이럴 시에는 국비를 더 재원 확보를 해야지 무조건 8,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동으로 묶어서 8,000만원씩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자치단체별로 8,600만원씩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관계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산림청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좀 줄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유림 관리하는데 재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국유림 관리,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아니, 우리 국유림이나 관리하는 것, 국유림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관리 안 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서부산림청 무주국유림 관리소에서 남원지역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시유림만 우리가 관리하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사유림하고 시유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국비는 몇 프로가 지원이 되냐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관리를 말씀하시면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인지 모르지만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조림이랄지 아까 기타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배분비율은 대부분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가 그 사업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다릅니다.

○왕정안위원 교룡산 둘레길 정비를 한번 해야겠던데 그 예산 한번 확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교룡산은 임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풀베기랄지 또 기타 지역에 산사태랄지 이런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구조개량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임도포장도 실시를 했고 풀베기랄지 또 기타 보수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교룡산 임도 거기는 꼭 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시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98쪽에 시가지 가로화단 구역사 꽃단지 조성사업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좀 벅찰지도 모르겠습니다.
    벅찰지도 모르겠지만 인근에 곡성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정말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해 놨습니다.
    여러 차례 가 보셨겠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곡성도 장미 식재된 것도 저희들이 보고 왔고 기타 지역 익산지역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을 도입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또 재정적인 여건이 좀 허락치 않고 또 구역사 부지는 저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될지는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인근에 있는 장미꽃단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장미꽃은 한번 피면 지금까지도 피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종류에 따라서 사철 핍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연중 꽃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한번 고려해서 꼭 한번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큰 사업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광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한번 하세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게요.
마지막 쪽에 407쪽에 보면 특수차량 크레인 탑재한 차를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일명 고소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고소차량이라고 하면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차량입니다.

○왕정안위원 무슨 작업이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가치치기랄지,

○왕정안위원 아, 가로수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가로수 가치치기,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보면 적시에 이런 협조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에는 고소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민원 해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장비 임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임차료 또 인건비 절감이 상당히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연중 산림과나 건축과는 잘 모르겠지만 산림과에서 이런 가지치기 하고 하는데 임차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산 자체가 없어서 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한다면 거의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진작 구입했어야 됩니다.
    진작 했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런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차를 언제 구입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산 이번에 확정해 주신다면 내년 1월에 바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은 진작 구입했어야 됩니다.
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꼭 구입해서 잘 사용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99쪽 생활림 조성관리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양희재위원 학교숲 조성하고 전통마을숲 복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관내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남원고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 개 학교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남원고등학교가 되겠고요.
    전통마을숲 복원사업도 전국적으로 일곱개만 선정이 됐는데 남원지역이 금년도 운봉 삼산마을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덕과 사율리 사곡마을숲이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거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학교숲 조성은 계획서에 따라서 관목류 또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요.
전통마을숲은 현재 사곡마을숲은 마을숲 중간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후계림 육성 또 기타 병충해 방제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405쪽에 상단부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있는데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9,000만원 이 전국대회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금년에는 경기도 가평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회장도 우리 남원분이고 그래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오는데 남원지역으로 저희들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남원지역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부족해요?

○산림과장 이광겸 조금 부족한 감은 있는데 재정여건상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부족하다면 도의원님들이나 또 내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진짜 전국에서 후계자들이 모여서 남원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자주 하는 대회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하는 대회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407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소차량 구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능을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 하는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 크레인 관계는 2.5톤 복사차량에 그런 장비로 해서 저희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적으로 그런 것을 연마를 해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만약에 고소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상의 운전이 아니고 이 기능을 고소탑재를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보험도 가입하고 그 분들의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필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만 다음 부서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다 못 물어보고 끝나야 되겠네요.
    첫 페이지에 임도가 간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가 있는데 임도신설이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임도가 간선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임도라고 한다면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편의상 간선임도, 작업임도로 하는데 둘 다 똑같은 작업임도도 신설임도입니다.
    한 3m 폭으로 하는데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작업임도를 한다면 조금 연장이 길어지고요.
    간선임도로는 조금 단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실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폭은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88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이 종류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매년마다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사방사업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을 저희들이 우심지역을 미리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시 자치단체 부담금은 사업비의 10%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에서 나머지 90%는 부담을 하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시행도 그 쪽에서 하는 거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92페이지를 보면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격공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구역의 솎아내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산불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읍면동별로 우심지역에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일명 손밭두렁 태우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시행은 산불감시원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일용인부 사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인데 산림청에 내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도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소방방재청에 내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도에 납부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산림청이 아니고 도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도에 한다는 것은 소방방재청 그쪽이겠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구역별로 헬기를 임차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원에 월락배수장에 있는 것은 장수, 남원, 순창 이런 지역에 남부지역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95페이지에 수목진료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도 길지만 생소한데요.

○산림과장 이광겸 도심권이랄지 예를 들면 교룡산성 지역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병해충이 감염이 됐는지, 없는지 그것을 컨설팅을 민간업체에,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 나무 관리하는 전문업체라는 말씀이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양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마을숲 복원하고 학교숲 조성은 이것은 제가 나간 사이에 얘기가 되어서 끝난 다음에 담당 계장님이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404페이지에 임산물 상품화사업이 있고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임산물 상품화사업은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임산물은 고로쇠도 있고 고사리, 기타 산양삼 이런 것이 되어서 저희 상품화 화는데 따른 포장박스 지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한 곳,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산림과장 이광겸 대부분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년마다 새로 선정해서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밑에 생산과정 확인제도라는 것이 뭐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산양삼은 인증을 받아야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증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보조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임업인 3년차, 복합단지를 만드는데 전문임업인 3년차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주천 고기리에 있는 조선행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곤달비 일명 곰취재배를 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이 분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이면 3년차, 3년간 지원을 하는데 매년 5,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는 만기가 된다는 그 얘기군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자본보조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1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백두대간이 우리 6개면 28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온저장고랄지 기타 백두대간에서 나오는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6개면 2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림사업 신청을 일단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을단위로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현장답사를 갔던 흥부골 휴양림에 대한 예산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계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예산이,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당초 3억 9,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좀 그래서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작년보다 364만 3,000원이 증이 됐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이 분이 산동에 있는 양묘장에서 1년 365일 진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반행정 그러니까 사무실 보조요원에 따른 단가 적용을 금년까지만 해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현지방문도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나는 남원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가 다 올랐는가 싶어서요.

○산림과장 이광겸 여기는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분의 노력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 분만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다른 분도 올랐지만 이 분은 단가가 평균 한 98만원인데 백 몇 만원 정도, 한 1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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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경 도시계획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성길경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주재옥 도시과장께서 출장중에 있어 예산안 설명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5만원이 증가한 213억 7,68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357만원이 증액된 1,5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 소급분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7억 764만 7,000원이 증가된 243억 647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광특예산이 105억원으로 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211만원이 증액된 4,9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7억 1,940만원이 증액된 198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새터 중로개설에 11억원, 광천남길 중로개설에 4억원, 왕정1,5통 소로개설에 1억원, 조산10통 소로개설에 4억 5,000만원, 서문주차장~공설시장간 소로개설에 3억원, 동도1,4길 창주서원앞 소로개설에 7억원, 봉당길 동북교회앞 소로개설에 6억원, 천거2길 소로개설에 5억원, 검멀2길 소로개설에 2억원, 인월 공용주차장 소로개설에 1억 5,000만원,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에 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에 1억 5,000만원, 도로구조 정비사업에 3억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3억원, 쑥골길 중로개설에 4억 5,000만원, 운봉 동천2길 소로개설에 1억 5,000만원, 향교오거리~신협간 인도개설에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7,5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광특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원이 감소된 9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신정지구 도로개설사업에 7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도시개발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광산업 개발에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시설 및 부대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사업체 지원 골프장 조성 추진여비 3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도시과 경비입니다.
    전년과 대비 364만 7,000원이 증액된 4,70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12만 1,000원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5만원이 증가된 2,0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73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신역사대로 왕정 개설공사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역사대로 왕정개설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사업 세출예산입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매입비로 28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신정지구 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본 예산 411쪽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2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윤지홍위원   2억원인가요?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지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작년까지는 기존에 구축했던 용역사에서 관리를 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정보를 입력하고 정비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할 여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는 7,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된 여건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이것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윤지홍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2,000만원밖에 안 주셔서,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일단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올해는 이것을 사용을 언제부터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반영이 안 되면 기 구축된 자료가 제대로 정보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바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들도 필요할 테고 그런 관리 자체가 안 된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정책이 모든 국토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이것이 도시정보에 대한 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호적이 변화가 되고 주민등록이 변화가 되면 그것을 바꿔줘야 하는데 주소지가 변경이 되고 말 그대로 평수가 변환다거나, 번지가 변환이 된다든가 그러면 수정을 해 줘야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찌됐든 이 관리가 안 된다면 참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지금 제일 문제가 이것이 선만 연결을 하고 그런 체계라고 보면 기술적인, 전산을 좀 할 수 있는 직원이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도시계획이 구조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시청에 홍보전산과하고 연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그런 기술적인 전문성이 좀 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요.

○윤지홍위원 시스템 관리라든가 유지 같은 것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전문적인 도시과에 관련된 부분은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지금 이 유지관리 부분이 지금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지홍위원 위탁관리가 2,000만원이란 말씀이죠?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필요예산은 7,000만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형편상 2,000만원인데 내년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산시스템이 한 곳으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각 실과를 보면 홈페이지도 따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도 따로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홍보쪽에만 치중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현재 그런 형태인데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도 있지만 또 지적이랄지 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버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적인 부분은 각 파트에서 전문 용역업체랄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면 가능한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 기술인력은 보수가 적으면 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잘 유지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를 사장시키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서 자료 413쪽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7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올해 2,500만원 서 있다가 2013년도 7억 2,500만원 해서 어느 업체에 대행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는 저희들 토목공사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랄지 전신전화국 또 기타 지하에 묻혀 있는 시설물이랄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랄지 전신전화국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전체를 부기를 7억 5,0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달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업을 공기관에 줘서,

○김승곤위원 그냥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을 줘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기존에 남문로랄지 동충로랄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해서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 해서 밑에 보면 시설비로 예산이 1억 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공동묘지 이전도 다 안 된 상태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분묘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아마 3분의 1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여성가족과에 8억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 8,500만원은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조성사업이라고 보면 아직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인데 너무 예산책정은 빠르게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1억 8,500만원이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현재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해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시행하기에는 지장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묘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어렵고요.
    1억 8,500만원은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분묘이장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니까 우리 도시과하고는 해당이 없으니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거기가 사유지가 좀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유지 토지보상비이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여기도 문구를 잘 달아서 해 놓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이것은 좀 빠르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해 삭감해야겠다는 뜻으로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신정지구 개발사업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이것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일반회계로 해도 충분한 사업 같은데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신정지구 개발방식 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신역사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내년도 책정된 것이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내년도 10억원입니다.
    용지보상하고요.
    지장물 보상비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지지구 해서 3억원, 도로개설 기반시설이 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위에도 하나가 있고 밑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어 있는 12억 5,000만원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한전에 사업비를 줘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한전에서 해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전기랄지 통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보면서, 하면서 그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부담도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0%씩 부담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신역사대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원금상환이 5억원이고 이자가 1억 4,000만원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원금이 5억원이고 이자가 1억 4,000만원이에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딱딱 떨어지죠?
원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4%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이쪽 사업이 아닌가요?
    시청 삼거리에서 쭉 해 가지고 북남원나들목,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기 기채를 받아서 사업 완료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지경부에,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청 쪽 해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이요.
남원성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화재청에,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안 들어와 있네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문화재 협의관계가 있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일부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일부는 보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 문화재 협의가 된다면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겠네요?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해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667페이지요.
    시설비가 작년보다 불었어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주천 새마을회 미수급 세원을 받아서 여입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자발생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이 제도가 2006년 7월 12일 발생이 됐어요.
    건축물이 200㎡가 넘어가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였는데 2008년도 9월 29일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분이 현재는 1,232만 7,000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이전에 주천 새마을회에서 체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 받아들인 것이 72만원이 있었고요.
    예금통장에 예입된 이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에 세입으로 안 잡아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잡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앞전에 세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잡아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성길경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뭔가는 이유가 있을 같 것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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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2억 5,366만 7,000원이 증액된 473억 5,31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방도로 농어촌도로 분야에서 배촌선 농어촌도로 공사에 추경 성립전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분야 북남원나들목 공사에 추경 성립전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로 수해복구공사 태풍 볼라벤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추경 성립전으로 6억 6,87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국제화여비 해외 도시개발 사례별 비교연수비 425만원과 209쪽 교통량 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301만 1,000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로보상관리 소송관리 배상금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불용지보상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천정비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 1,66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관리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9억 50만원, 4대강 친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2억 5,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 하도준설사업에 4억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태풍 볼라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8억 3,8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태풍 볼라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9억 2,5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 7,35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개발사업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입니다.
    211쪽에서 214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4억 1,050만원이 증액된 75억 1,7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태풍 볼라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2억 6,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1,74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 소급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2013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52만 9,000원이 감액된 375억 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로분야에서 읍면지역시도 용평~다산간에 9억원, 대신~대신간에 10억원, 장교~임리간에 10억원, 방촌~택촌간에 5억 6,000만원, 송기~백평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시도유지관리에 4억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여촌도로입니다.
    배촌선에 1억 3,600만원, 송입선에 5억원, 영촌선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4억 50만원, 식련선에 7억 800만원, 산성선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분야에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4억 5,000만원, 통행불편마을 진입도로 4개소에 1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까지입니다.
    42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분야에서는 도로유지관리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에 8,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설해대책으로 1억 7,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관리로 17억 2,5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도로보상관리 소송관리 배상금 등으로 1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9억 2,507만 2,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하천관리로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 5,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에 1억 1,06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2,7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운교천에 18억원, 요천에 29억 1,600만원, 풍촌에 51억 7,700만원, 갈치천에 16억 3,400만원, 주촌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32억 6,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428쪽에서 4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관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관리로 52억 2,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로 4억 73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으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23쪽 보겠습니다.
    설해대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단부에 트랙터 제설기 구입비용이 줄어서 올해보다 4,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건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덤프트럭을 구입한 돈입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비용이 7,000만원에서 올해는 700만원이 섰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이 제설기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덤프트럭을 구입한 자금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7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2대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에 제설기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트럭이 아니고 제설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제설에 대한 의지가 좀 줄어드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동부권 운봉, 인월, 산내, 아영 4개 면 지역에 올해 들어서 눈이 몇 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2번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번 왔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3번인가요?

○윤지홍위원 남원 시내쪽은 몇 번 왔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시내쪽은 제설작업을 할 정도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흩날리고 말았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 특성상 평야부하고 산간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산간부 제설작업에 대한 기준이 좀 시내권하고 달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1개읍 3개 면지역에 제설비용을 추가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장비임대료 덤프트럭을 3개월간 임대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것은 4개면 그 쪽을 집중적으로 전담해서 제설작업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산간부에 있는 저희 지역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북남원IC 비도시계획구간 2.3km 155억원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하셨네요.
    국장님하고 하고 같이 가서 확보해 왔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전부 다 여러번 출장을 하셔서 가시적으로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성과가 이루기까지는 그래도 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적극 서두르셔서 국장님, 부시장, 시장님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모든 사업들이 완료되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425쪽 보면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이라고 해서 1억원이 서 있는데 미불용지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동지역에 우리 시내 시도 확장공사 기 해 놓은 것을 찾아가지 않는 미불용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대충 통계를 보면 동지역만 해도 한 393필지가 되는데요.
    그것을 다 보상을 하려면 1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줘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면 사용료만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용료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알고 있어서 소송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에도 홍보를 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니까 신청을 해 주라, 그래서 보상이 안 될 시에는 사용료를 주는 방식으로 택해서 해야 되는데 농촌동은 특히 더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농촌동은 그렇게 많은 필지수 차지는 안 되는데요.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간 마을간 하는 그 진입도로로 편입된 도로부지에도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미치고요.

○김승곤위원 거기는 아직 안 해주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법정도로 있는 곳, 시내동에 있는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얘기가 나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마을 진입도로를 과거에는 사업을 하면서 농가들한테 그냥 보상도 안 해주고 농가들이 승낙을 해서 해 준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보통 2~3m로 넓히는데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차차 검토해서 해 주실 것으로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마 국가에서 특별하게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비단 남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다 그런 실정입니다.
몇 백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저기를 하고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9억 2,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깔끔히 잘해야만이 그 해 풍수해에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하나하나 면지역에 하천 정비할 곳이 많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겨울철 제설장비 그 값이 얼마 안 돼요.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은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미는 것은 25만원짜리가 있고요.
아까 제설을 하는 것은, 뿌리는 것은 대당 35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뿌리는 것은 해당이 없고 지금 면단위에 몇 대씩이나 대충 공급이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김승곤위원 파악해 본 결과 2대~3대,

○건설과장 진영신 총 54대가,

○김승곤위원   3대, 2대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곳도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이 비용이 얼마 안 들어 가니까 비용계상을 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그동안에 면단위에 봉사하는 그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마을에 전체 눈이 오면 치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면로나 진입로 이런 부분을 치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네요.
    말하자면 눈이 갑자기 많이 온다고 보면 면에서 동원을 해서 한 두 명이 나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좀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자연부락 단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면단위로 다섯대 정도씩만 공급이 되어도 아마 소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평균 세 대 꼴로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큰 마을 위주로 해서 딱 한 대씩이라도 저기가 된다고 보면 큰 마을에서 쭉 치우고 다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백을 보면 간단하게 초동에 그것이 새마을지도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전체 쭉 치우면서 전체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성의껏 잘 해주는 것은 잘 해 주는데요.
또 어떤 곳은 기계를 사 주더라도 이용을 잘 안하는 곳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요천교가 오늘 보니까 개통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버스가 그곳으로 통행을 했는데, 점심 먹으니까 가면서 보니까요.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 요천교 밑으로 해서 자건거도로를 낼 수 있는 방안, 준공하기 전에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판인데 아직 안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최종 준공을 하려면 내년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적극 서두르셔서 그 지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가 오다가 내려서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34쪽에 하이츠광장 및 보도정비공사, 광장도 해 줍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각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향교동 울타리 정비는요?

○건설과장 진영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책정하는데 재량권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동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436쪽에 숙원사업 토지보상비 해서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미불용지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요.

○노경환위원 본청에서 건설과에서 쓰려고 해 놓은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작업을 하다가,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쓰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줍니다.

○노경환위원 보상비로 해서 예비비 성격이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민원해결,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437쪽에 중동마을 공동창고 이것은 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중동마을 공동창고는요.
    저희들이 남원~곡성간 4차선 공사를 했는데 용투산 문화재 관계 때문에 비행장 앞으로 선형을 조정했습니다.
    남원~곡성간 도로가요.
    그 도로과정에서 그 앞이 한 7m 정도가 성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앞에 축산농가들이 7m를 높여 버리면 통풍이 안 되어서 축산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구간을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통과구간 한 300m을 교량으로 놔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통풍이 될 수 있도록 계획고를 3m로 떨어뜨려 달라, 그런데 3m로 낮추는 데에도 중동마을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중동마을은 높이면 거기에서 오는 냄새가 부락에 좀 덜 올거라고 해서 높이기를 바라고 축산농가들은 통풍이 잘 되기 위해서 3m로 낮춰 달라고 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대립이 되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계속 미뤄오다가 시장님이 익산청에 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3m로 낮추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요구한 대로 해서 3m를 낮추었어요.
    3m로 낮추는 대신 중동마을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라, 동네마을에," 그러면 계획고를 낮추는데 성토고가 20만 루베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절약이 좀 돼요.
    그러면 중동마을에 절약된 금액을, 보조를 해 주라,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곡성간에 발생되는 민원건이 있습니다.
    해 달라는 민원건이 있는데 익산청하고는 관계가 좀 적어요.
    그런 것을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 5억원 어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익산청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대신 남원시에서는 2억원 정도를 중동마을 숙원사업비로 해결을 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남원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3억원 이익을 보고 사업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22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이 있어요?
    관광단지 사가로 사업조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춘향교 사거리입니다.
양쪽 네 군데를 방지턱 식으로 해서 그 쪽을 두툼하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사거리에, 지금 방지턱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네모로 해서 전체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곳을 방지턱을 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사고가 잦긴 잦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호도 없고 각이 있어서 안 보이고, 나무에 가려지고 그래서, 알았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인가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서 주생 도산리,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기존 군도인데요.
    선형이 불량해서 거기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선형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곡성가는 길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닙니다.
주생 금풍제 가는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속사업이던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2013년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규사업, 이번에 국비 받아오신 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오늘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이 구간 말고 그 위에 해 놓은 구간이 환경과에서 했던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왕정동 쪽으로 내려가는 광치천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 물고기들이 죽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담당부서인 환경과에서 나갔는지 나가서 보고 왔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산소 오존이 낮아서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혹시 같이 연계되는 하천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갈수기 때는 물이 없습니다.
    물의 유역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생태복원하천을 할 때는 거기에 댐식으로 막거든요.
    물 저장을 4만톤이나 5만톤 정도를 저장해서 생태유지수를 갈수기 때는 계속 내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까 같은 물고기가 죽는 사례 같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빨리 해서 밑에까지 생태 보호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쪽 맨 밑에 마을 진입도로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13억 6,600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작년에 비하면, 작년보다는 많이 줄였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완료된 노선이 있어서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있습니다.
422쪽 상단에 보면 사업 대상지구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이 돈 가지고 쓰시고 또 필요하시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쓰시고 그럴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알겠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이것은 거의 국비죠?
    국비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소하천은 50대 50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도 작년에 비하면,

○건설과장 진영신 소하천사업이 전국적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아무래도 지방하천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소하천은,

○위원장 장종한 4대강 사업은 끝났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하천분야는 작년보다는 예산이 9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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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08억 4,6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3,112만 6,000원에서 5억 1,50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관련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40만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11년 11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한 용역결과 시 지정 11개 노선에 대하여 3억 3,760만 4,000원을 손실 추정액으로 산출 지원 결정하였으나 12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2억 3,700만원만 편성하여 부족분 1억 6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유가보조금 지원 부족분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공설시장 앞 버스 승강장 개선 400만원은 하대식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이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비 낙찰잔액 761만원을 삭감하고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국도비 3,900만원을 증액시키고 시비 4,4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복합물류기지 조성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한 후 연계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활성화를 통한 물류기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복합물류기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 용역비 낙찰차액 96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시 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1년, 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근속연수 가산과 관련 근속수당 등 인상분 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고지서 용지, 라바콘, 홍보전단, 우편요금, 시설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등 집행이 예상되지 않은 4,239만 3,000원을 감액하고 2012년 각종 행사 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휴일근무수당 잔액 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13년도 세출예산은 12년 대비 21억 2,905만 8,000원이 증액된 121억 9,6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유가보조금 지원 32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28억원, 버스지원 23억 4,000만원, 교통시설관리비 11억 1,000만원, 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 4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설치비 21억 1,000만원, 인건비 및 수용비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억 8,262만 1,000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2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4억 9,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4억 1,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 5,151만원, 노후승강장 정비사업 관련 2억 4,1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3,000만원,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3,520만원, 승강장 특산물 홍보물 설치 2,000만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주요관광지 시정홍보 등 추가기능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내버스 문자 및 음성안내 단말기 시설개선사업비 1,075만원, 대중교통 안내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비용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여객터미널 화장품 편의용품 14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개보수 1,584만원,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비 8,000만원, 운영비 지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택시표시등 교체지원 1,529만원,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7대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단체 교통캠페인활동 및 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 3,530만원, 교통시설물 관련 전기통신요금 1억 8,810만원, 차선도색 4억원, 신호등 및 안전시설물 4억 6,0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LED 횡단보도 조명등 제어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459쪽입니다.
    교통과 차량등록 업무보조 무기계약 인건비 2,588만 1,000원, 교통과 운영 경상경비 4,715만원, 주차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계도홍보물, 주차금지 라바콘,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 고지서 우편발송 및 보험료, 차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1억 2,4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719쪽입니다.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 6,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비 28억원, 주정차 관리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2,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교통과 업무는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55쪽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지금 운영방침이라든가 조례 같은 것을 보면 11월에서 내년 2월달까지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잡혀서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1월달 내지 2월에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해서 위탁관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에 줍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을 조례상으로 그런 문제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원래는 10만 이상이어야 이것을 운영하게 상위법에 되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요.
이것이 중증장애인 2급까지 해서,

○노경환위원 아니,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만 장애인 콜택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1급, 2급 해서 200명당 한 대씩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명에 한 명씩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앞전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인구 10만 이상, 10만 이상 중소도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는데 남원에서는 10만이 못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여지껏 구입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2010년에 법이 개정되어서요.

○노경환위원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2010년에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여지껏 없다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면 운영관리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심초사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한다면 나중에 조례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택시총량제 감차보상금 해서 이것도 신규로 시작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초과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14년까지 34대를 감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7대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내후년에 다 감차가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의회에서 5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도에 1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은 시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국비를 가져다가 추가적으로,

○노경환위원 국비가 온다고 보면 대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해서,

○교통과장 노재청 추가로 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추가로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저희들이 내년까지 21대를 감차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국비가 지원될 것 같으면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가야지 왜 시비를 들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같이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렇다고 내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교통약자 피복활동 장비지원 해서 3,53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신규사업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11년까지 지원이 됐다가 작년에 감액을 시켜서 지원이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감액시킨 이유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남원여객 이번에 예산이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남원여객하고 법인택시가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원되는 만큼의 의복착용을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단정한 모습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보면 의무화 착용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세탁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100%는 착용을 못하고 약 80% 정도는 착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9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얼마 요구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3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30억원 요구해서 28억원이 성립됐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종전대로밖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노경환위원 지금 이것이 계획이 싹 서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세워져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내년에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시행을 할 내력서를 나중에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도 정하지도 않고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정짓지 않았는데 차 먼저 이렇게 구입해서 하면 방법이 좀 틀렸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아니면 2월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바로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이후에 차를 구입해야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맞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차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이 없는 것이지 차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를 결정지은 다음에 차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우리가 이번에 보면 버스승강장 이것이 전임 자치단체장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된 점이 많이 있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좀 세세하게 말씀을,

○왕정안위원   아니, 버스승강장을 전임시장 때 그 모델이 지금 실질적으로 비가림이나 비 오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바꿨죠?
    모델을 바꿨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예산낭비가 됐다는 그 말이죠.
맞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낭비를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내실있는, 실속있는 승강장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번복해서 이렇게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지 마시고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도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했을 때, 승강장에서 대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요긴하게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는 그 말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택시승강장 신규로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두 곳만 이렇게 승강장을 설치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전에 양해석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18개 승강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저조하고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된 것들은 개인택시랄지 법인택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신규로 설치한 거기는 예를 들어서 노암동 한신아파트랄지 왕정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적정한 곳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왕정동 장미아파트에 거기가 여고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버스승강장을 위로 옮기고 그 자리에 택시승강장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버스가 정차한 후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서 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횡반보도로 건너가면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건너서 곧바로 횡단보도가 버스 뒤로 가게끔, 앞에다가 신호등을 건너서 설치를 해 주시면 버스도 나름대로 복잡하지 않고 택시는 택시대로 승강장에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류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지금 감차 보상문제요.
내년, 내후년까지 34대를 해야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러셨는데 지금 한 대도 안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억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7대분이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7대분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용역한 것이 한 대당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나 정읍시가 감차를 했는데 1,5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에서는 2,000만원, 개인택시는 7,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감차 보상액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보상도 결정해야 되겠지만 인근 남원하고 같은 정읍이나 김제나 이런 곳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서 보상을 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또 원성을 들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읍이나 김제의 보상차원도 한번 검토도 하시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여론이 안생기게끔 잘 조정해서 하시고 아까 이 문제에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꼭 이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붙이고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11월 신문에 보면 경기도 지방에 여러 가지 신문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내 자식들이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하고 그러는데 CCTV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방지턱을 좀 만드십시오.
    초등학교 앞에요.
    CCTV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이런 곳에 또 아니면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키고 가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갑니다.
    그래서 방지턱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방지턱을 만듦으로써 속도가 50% 이상, 60% 이상 떨어져서 교통사고 예방에 사고율이 40%, 35%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런 예가 안산이나 광명이나 그런 곳에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그런 자료가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보여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하셔서 이 방지턱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도 반대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앞에 꼭 시내 초등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면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도 꼭 방지턱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꼭 그것 만드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추진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예산이 섰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해서요.
이 정도면 읍면 초등학교 앞에나 이런 곳에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다는 못합니다.
한 5개 초등학교는 내후년에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5개 초등학교는 또 소외당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예산확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읍면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문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가서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일반차량들, 저희 집이나 저희 지역을 찾아서 전송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손님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게 되면 저희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간 고객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차를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짐을 들고 가는 어려움이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공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드레일 같은 것을 쳐 놔서 차를 주차를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오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해 시설물을 놓아서 주정차를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그 부분도 양해석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 시외버스터미널 주인하고 가서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자제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쪽 가드레일 친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장비를 그쪽에 적재하는 것으로 임시주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공간을 택시주차장, 쉽게 얘기하면 대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 부분이 위원님들도 말씀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택시 주차문제도 해소시키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도 그 쪽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정도 가면 계획이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시내버스터미널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자기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간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지 않으면 간이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터미널에서 그런 배려를 안 한다면 간이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것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민들 대다수가 시외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불편을 느끼고 주차한다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고 그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안 좋고 저도 당해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오시는 손님들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역 앞에 보면 광장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주역하고 비교를 하면 전주역은 택시라든가 이런 승용차들이 여객터미널 앞에까지 가서 정차를 하고 손님을 내리거나 승객들을 내려주고 다시 돌아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남원역은 유독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그 부분도 남원역 광장 조성계획을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났고요.
    12월 말 경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택시가 들어가서 아니면 자가용이 들어가서 역 앞에 정문 앞에서 배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택시베이, 그 다음에 버스베이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광장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조그만한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특별회계에서요.
    이것이 뭔지 통합영치업무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전에 전액 삭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293페이지에 추경에 통합영치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과태료 미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입니다.
    영치시스템인데요.
    이것이,

○부위원장 양해석 좀 계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도와 주시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직원과 상의)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 영치시스템인데요.
    이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들어갈 줄 알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관리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불필요한 항목인가 싶어서요.
    예산서 순서대로 454페이지에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됐고요.
그래서 한 개소당 약 22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한 16개소 해서 시내권은 가로등이 있고 조명이 있어서 좀 환해서 읍면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낮에 태양광을 직접 해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밤에 조명을 밝힌다는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항상 켜 놓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로 인식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그 승강장 옆면에 광고효과까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도비가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따로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이 태양광으로 하니까요.
    설치비만 들어 가지 큰 유지 관리비는 없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습니다.
    택시승강장은 아까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세워진 것으로 서류상으로 그렇고요.
    작년에 추경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장 노재청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있었죠.
그러면 4개 터미널,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요.
    올해는 반선하고 인월을 보수를 했고요.
    내년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외벽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니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장애인 콜택시는 아까 한 것으로 하고요.
    사업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 400대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하려다가 보류됐던 그 사업입니까?
    개인택시들 옛날에 했다가 다시,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올해는 택시하고 전세버스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가 364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까지 장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 시스템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우리가 360대,

○교통과장 노재청 364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감차보상은 2년동안 예산이 못 세워서 못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 다행히 조금이라도 세워져서 다행이고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서 예산 확보하셔서 이번에 하실 때 많이 감차하셔서 현재 운행하시는 분들의 영업이익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 물론 자세한 논의는 그쪽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로 봤을 때는 법인택시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개인택시는 감차보상비가 비싸니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저는 터미널 그쪽에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은 2014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도에 어디어디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내년도 순위를 보면 금동아파트,

○부위원장 양해석 아, 사업조서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으로 참고하고 궁금한 것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공공질서 모범차량에 대한 포상금이 올해 아직 실시를 안 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실시를 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실시를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지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조회를 해서 319대 중에 55대가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마찬가지로 한 300여명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자료가 어디 있을 텐데 못 보겠네요.
    참고로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들어 오죠?

○교통과장 노재청 과태료 수입이 연간 한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 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돈에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기 포상비는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제도가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금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올해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앞으로 계속 실시할 수 있는 정책사업인데 포상금 제도를 함으로서 교통위반 적발건수가 줄어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인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통계를 한번 낼 필요는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효율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부분인데요.
    제일 224쪽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 시설관리라 해서 3억 2,000만원이요.
    추경 성립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공사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용역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완료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2월달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구간은 약 22km 정도 되는데 화장실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음수대 등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지역보다는 시설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순창 향교 그 쪽 다리, 옛날 철교 그 넘어오는 부분부터 수지 남창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수지 남창까지, 섬진강을 끼고 형성된다는 이 말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 이경옥 행안부 차관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거기를 왔다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먼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456쪽 보면 LED 횡단보도 조명등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조명등 제어시스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관내에 사망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요.
    이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예산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고 다발지역, 읍면지역 횡단보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LED라면 빛이 반사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위에서 횡단보도에,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쏴 줌으로서 차량들이 거기를 지나치면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부분이죠?
아닌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위에서 LED등으로 쏴주기 때문에 야간에 사람이 횡단도로를 지나갈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인식을 빨리 하라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늦었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차선도색사업 4억원이 서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항상 이것을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운전자들이 정말로 처음에 딱 차를 몰고 나서면서 도로를 딱 들어설 때 차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운전하는 것과 차선도색이 안 되어서 희미하게 된 것을 운전하는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각이나 시선 면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 부서장께서는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시내권까지 차선도색이 깔끔하게 항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지금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시스템, 예산은 제가 전주시에 질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한 대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이 내용대로 보면 안 서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안 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꼭 세우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수정예산을 해서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20억원이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어린이 CCTV 말고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세워줘야 하는데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냐, 협의를 해서 이것은 추경으로 가능하도록,

○김승곤위원   1회 추경 가면 늦어요.
    수정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세요.
    창환씨 메모 좀 잘 해 놓으십시오.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요.
    신경쓰셔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이니까 꼭 예산 세우세요.
    이것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빨리 도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창환씨 메모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수정예산 들어가서 위원들이 어느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것 맞추어서 붙일 테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신역사 앞에 그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은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찍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도 가능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24시간 돌아가는 거기에서도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연결이 됩니다.
남문로에 설치된 그거하고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능한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경찰서 앞에 남원여객 우회해서 돌아가는 내용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어떻게 예산 반영했습니까?
어때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함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223쪽 한번 보십시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1억 2,200만원이 더 섰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금년에 35억 2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53쪽이요.
    운수업체 보조금을 보면 추경에 선 것 빼놓고 당초예산에 33억 8,000만원에서 오히려 1억 8,000만원이 줄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

○위원장 장종한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결산했을 때는 부족해서 1억 2,200만원을 더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더 줄여 놔서요.
시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겠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열심히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남원시 예산이 빈곤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2,2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여기는 오히려 1억 8,000만원을 줄여놔서 어떻게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정 여건상 추경에 세울 계획을 하고 그렇게 세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산 림 과 장	이광겸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