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76회-경제건설위원회-제12차)
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의 장려금 1인당 지급액 30만원으로는 실질적 사기앙양이 미흡한 바 남원출신 기능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인구유출 방지와 기능인력 양성으로 기업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대상자 추천 구비서류의 제출 간소화와 1인당 장려금 지급액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그리고 그 밖의 용어정리 등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은 관내 출신 청년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인구유출 방지와 기능인력 양성을 통하여 기업친화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서 지급대상은 남원시 출신 및 거주자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취업일 기준 만18세에서 25세까지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기능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이며 1인당 1회에 한하여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향장려금 1인당 지급액 30만원은 1995년도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물가상승율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여 현재의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금액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실질적 사기앙양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애향장려금을 1인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0명씩 지급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시 연간 7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애향장려금을 상향 조정 지급하게 될 경우 기능직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급시기에 대한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고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갑자기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그 목적은 물론 좋아요.
사기진작 그런 등등 해서 좋은데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위원님 말씀하시는 30만원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례의 최초 제정이 95년도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도 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3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애향장려금 지급의 목적이 우리 지역출신 청년 근로자들을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기능인력으로 남아서 우리 지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사기진작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는데 현재 30만원으로 지급하면 아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너무나 당초 장려금이라고 하는 명분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됩니다만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몇 년 주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연령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받게 되면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김승곤위원
이 내용대로 한다고 보면 한번 받고 나서도 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한번 받은 사람은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좋은 생각인데 100만원은 너무 높다고 판단이 서요?
○경제과장 박노육
최근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100만원 정도쯤 되어야 그래도 애향장려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젊은 인재들이라고 쳤을 때 물론 이것 100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젊은 분들이 우리 애향장려금, 애향의 뜻을 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자기들이 오도 가지도 못하는 형편에 그냥 학교에서 이리 추천해서 여기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하지 좋은 직장, 좋은 자리 가고 싶지 우리 남원에 남아서 하고 싶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물론 애향장려금 100만원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남아서 취업을 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제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인력으로 고향에 남아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애향심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도 장려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줘야 되는데 좌우간 어찌됐든 이런 것을 고안을 해서 자료를 올리는 것은 지난번에 가정으로도 전부 다 통보가 되어서 집에서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돈이 지급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한테 시에서 농공단지나 이런 기업에 알선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도 기능인력 취업공고가 나면 그런 내용을 학교에 배포도 해 주고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 문구에 보면 인구유출, 애향심 이렇게 등등 해서 좋은 글귀를 실어 놨는데 그 글귀에 맞게 그 사람들도 학생들을 잘 관리도 하고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그것으로 해서 끝맺음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인구유출이라는 그런 문구도 들어가 있고 또 애향이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다 살펴봤을 때 최소한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 그런 취업한 학생들을 시에서 한번 초청을 해서 좋은 제도를 한번 마련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 돈 100만원만 딱 줘 놓고 한번 취업을 하는데 알선했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별로 취업한 학생들하고 이렇게 모임, 연찬 이런 것이 없죠?
○경제과장 박노육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3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주나 또는 대상자를 시청으로 불러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보내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금년에는 사주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시장님을 모신 가운데 서로 토론도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듣고 근로환경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증서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고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기업체에서도 좋아라고 했고 대상자도 상당히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고 보니까 3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또 대상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모아져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애향장려금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주에게도 통보를 해서 우수사원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100만원 지급을 1회에 해 버리죠?
그럴 계획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지 말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준다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처음에 6개월 이상 근무했던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50만원을 주고 또 한 6개월 후에 또 5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또 기업의 어려운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취도 할 겸 시장님이 초청을 해서 많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주면서 시청으로 초청을 해서 같이 담화도 하면서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지 그래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방법론 쪽에서는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업주의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또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하고 50만원씩 두 번 지급하는 것하고는 또 수혜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인구유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얘들이 100만원 준다고 안 나가고 좋은 직장이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에 안 가고 50만원 준다고 가고 30만원 준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또 시장님이 직접, 그 일일시장 투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도 초청해서 2층 회의실에서 한다거나 해서 같이 점심도 한번 하면서 좋은 얘기도 좀 들려주고 하면 그 분들이 이 문구대로 더 좋은 선례가 될 텐데요?
○경제과장 박노육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장학증서를 만들어서 애향증서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같이,
○왕정안위원
한 번 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면 어차피 돈을 30만원을 줬던 것을 100만원으로 높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러나 그런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하고 50만원씩 분할해서 지급하는 거하고 상대가 받아들이는 감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정안위원
이때까지 30만원도 줬는데 50만원씩 두 번 주면 훨씬 낫죠.
지금 30만원 주면서도 와서 이야기하고 좋은 얘기도 들려주고 그랬어도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3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원을 두 번씩을 주는데 30만원 줄 때보다 열번 백번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
○왕정안위원
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이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애향장려금 지급조례라는 것이 것이 봤더니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조례에요?
시책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시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봤더니 95년도부터인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서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이 우리의 지역경제를 위하고 우리의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에 대한 상당히 고려를 하고 많이 배려를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30만원이란 금액이 95년도부터 17년, 18년 오래 됐는데 지금 와서는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죠?
그 다음에 물가인상이라든가 보면 인상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 2회 하는 것은 조례상으로는 안 넣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융통성 있게 그 내에서 분할지급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자주 만나서 격려해 주고 뭔가 성취동기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애로점을 우리가 시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냥 오라고 하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면 잘 오실 것이고 또 명분도 있고 그런 의미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단 여기서 18세에서 25세까지 되어 있는 것이 과거에 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현재 주변의 경제환경이라는 것이 대졸자들도 취업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못하는, 우리 경제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95년도하고는 많이 바뀐 사항이고요.
과거에는 기능직에 가시는 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군대 갔다오고 나서 취업을 하는 것이 태반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도 기능직으로 가려도 해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추론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군대까지 갔다 오면 27~28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빠르면 26세까지 가지만, 그래서 그 범위를 25세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경제환경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30세로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아까는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대부분 기능인으로 종사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대졸 출신들도 기능직종에 참여되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30세로 늘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 제8조에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도 1인당 1회에 한하여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매년을 연중으로 바꾸셨는데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수시라는 것이 여러 번 지급할 수 있다는 말로도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어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을 해도 충분히 의미는 통하고 또 간략하게, 명확하게 전달될 것 같은데 어떠시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나중에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자구수정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자주 우리의 근로자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셔서 애로점이라든가 또 시의 바람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실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좋은 이견들이 있으시면 많이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 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 애향장려금 지급대상자 자격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제8조의 지급범위와 시기가 애매모호해 정확한 문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해석 위원께서는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개정안 제2조 중 대상자의 자격을 “만18세에서 25세까지”로 했을 경우 대학 졸업후 군대를 제대한 남자의 경우 보통 25세가 넘어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연령을 만30세까지로 하고 제8조 개정안의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1명이 중복하여 연중 수시로 지급할 수도 있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 제8조를 “장려금은 1명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와 같이 간결하게 수정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중 "만18세에서 25세까지"를 "만18세에서 30세"로 하고, 제8조 지급범위에서 "장려금은 1명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해석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2.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175회 임시회 때 올라왔습니다.
그때 처리가 안 되고 이번 회기에 다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까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끼리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지원금이 다문화가정은 첫째아부터 하는 것이고 지금 올라온 것이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내국인들은 셋째아부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난 임시회 처음 올라올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좀 상대적인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첫째아부터 주는데 우리 내국인들은 셋째아부터 주는 것이 우리가 역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부터 주는 것으로는 하면 좋겠으나 예산관계에 한정이 있고 또 너무나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번에 올라온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자체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동히 똑같이 셋째아부터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들이 위원님들끼리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도 집행부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신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셋째아가 300만원인데 물론 셋째아 이후부터 우리가 출산장려가 되어야지 또 인구의 증가가 있는 것이죠.
둘째아까지는 똑같잖아요.
부부간에 모여서 두 명 낳은 것은 똑같은 인구증가에 베이스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셋째아부터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에 보면 넷째아나 다섯째아까지도 낳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째아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셋째아는 300만원인데 넷째아는 4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좋은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것이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시기가 대상이 되는 것이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 한해서 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이, 분만일 기준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주민등록상 1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인데 그 1년이라는 기준이 분만일로부터 1년이잖아요?
1년 전부터 거주를 했어야 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시기로 본다면 한 몇 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을 더 길게 하자, 왜냐하면 임신을 하는 날로부터는 2~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전부터 사시는 분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인데 분만 6개월 미만 여성이라는 것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분만일로부터 6개월에 한해서 한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죠.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혹시나 이런 제도를 늦게 알아서, 늦게 인지를 해서 6개월 이후에, 분만일로부터 6개월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의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혹시나 분만하고 나서 몇 개월은 산모가 산후조리에 급급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여유가 없잖아요.
집 안에만 있게 되니까 나가서 자기가 그런 것을 알고 신청하려고 하면 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이들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그런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출생신고를 법률적으로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한 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할께요.
출생신고도 있지만 그 전에 임산부 등록관리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출산하기 전부터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각 지역에 산부인과라든가 그 쪽의 환자들도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연계해서 다 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혹시나 그 제도를 늦게 알아서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보류되었던 안으로 그동안 우리 시의 출산현황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등을 비교분석하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지난 175회 임시회에 제출된 개정안건에는 출산장려금을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첫째아, 둘째아는 종전대로 하고 셋째아부터 300만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 지원금을 이주여성은 첫째아부터 국내여성은 셋째아부터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상정되었으나 예산분석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후조리지원금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의 산모,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한하여 지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중 출산지원금을 "넷째아 이상 400만원"으로 하고 산후조리지원금을 "셋째아 이상 5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인 복지증진 향상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사업, 보건복지 등의 중점 투자와 경상예산 최소화 여부 등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제건설국 소관 농공단지 조성사업 2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경상적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경제건설국 소관 18억 200만원, 직속기관 소관 9,620만원으로 총 18억 9,8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25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5인)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