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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총무위원회-제11차)
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굉장히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재정과장 양성모입니다.
재정과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8,541만원이 감소한 236억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인 주행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8,726만원이 증가한 211억 9,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2,034만원이 증가한 83억 8,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4,754만원이 감소한 1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3,9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사용료는 승화원 공사에 따른 가동중지로 8,71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1억 2,683만원이 증가한 15억 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터넷 민원증가에 대한 창구민원 감소로 증지수입이 6,5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산림과 산지전용면적 증가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수수료 등 1억 9,2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1억 7,528만원이 감소한 16억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인 농업기술센터의 미꾸리 치어생산 분양수익금 감소 및 원종 씨감자 분양 사업비 감소 등으로 5,70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사업수입이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감소로 1억 3,705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사업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증가 등으로 1,8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로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645만원이 증가된 6억 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이자수입에 2억원이 증가된 22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1일 공금잔액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 수입으로 9억 6,691만원이 증가한 128억 12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부담금에 민원과 개발부담금 지자체 수입분이 6,000만원 감소되었으며, 기타 수입에 10억 2,691만원이 증가한 15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변상금 및 위약금에 농정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무단점유 변상금과 건설과 무단점용 변상금 등이 4,902만원이 증가된 5,1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에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1억 3,957만원이 증가된 3억 2,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8,472만원이 증가한 1억 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에 7억 6,169만원이 증가한 10억 8,12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해복구공제금, 과년도분 사업비 정산액, 감사처분지시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2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798만원이 감소한 15억 8,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상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추경 성립전 사용이 대부분이고 168쪽 주생면 치안센터 철거 및 이전신축비 1억 5,000만원 삭감과 16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인 5억 6,164만원이 증가한 244억 8,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가 181만원이 증가한 3억 9,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1,639만원이 증가한 49억 6,45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3억 544만원이 증가한 92억 9,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67만원이 감소한 47억 1,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267만원이 증가한 47억 1,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인 3억 2,232만 4천원이 증가한 116억 1,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9억 1,577만원이 증가한 83억 5,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2013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고, 주생 사용 매립장 임대료와 생태습지 조성공사로 임대가 종료됨에 따라 4,726만원이 감소한 3억 8,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하천, 시장사용료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광한루원 등 입장료 수입과 춘향문화예술회관 등 기타사용료 등의 증가로 1억 2,092만원이 증가한 20억 9,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 및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등의 증가로 1억 1,999만원이 증가한 15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사업수입입니다.
2012년 8월 1일자 조례 개정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이 시 세입으로 편입됨에 따라 5억 4,55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이 5,000만원 증가하여 5억 9,259만원이 증가한 15억 9,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11, 2012년도 아파트 분양에 대한 취등록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도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징수교부금이 7,046만원이 감소한 5억 5,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및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가된 22억 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9,345만원이 감소한 33억 2,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500만원 감소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순세계 잉여분 예산부서에서 10억원을 감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은 롯데마트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4억 1,154만원이 증가한 9억 5,00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변상금 및 위약금이 880만원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514만원 감소하였고, 96쪽 그외 수입으로 도시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정산분 4억 1,130만원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분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인 5억 596만원이 증가한 21억 5,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확충으로 7,109만원이 증가한 3억 3,31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777만원, 공공운영비 7,898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24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초고속프린트 및 봉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2,719만원이 감소한 3,7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관리는 648만원이 감소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585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 관리비입니다.
공공청사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가 공공요금 상승과 청사 노후에 따른 노후 관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7,708만원이 증가한 14억 7,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보상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7억 2,777만원이 되겠습니다.
314쪽 시설비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에 1억 8,863만원, 시청사 냉·난방 휀코일 배관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연차적인 교체 계획에 따라 청사 1층 노후관 교체 비용 1억 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시청 주차장 보조기층 포설에 3,950만원, 청사고압 증기보일러 전정검사 및 세관 및 보수에 1,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이전을 위한 월락정수장 내 창고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시설 자동화관리 시스템 설치에 2,000만원,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인입배관공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작성 및 검토수수료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자 보수 인건비 상승으로 520만원이 증가한 1억 2,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으로는 금동청사 신축에 따른 기타 차입금 이전상환비 150만원이 감소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주생면 치안센터 철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치안센터라고 안 하고 파출소로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해에 예산 세울 때는 치안센터로 세웠기 때문에 치안센터라고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비로 파출소를 신축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어긋남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데 국비로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지금 주생면 발전협의회하고 주생면민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국비 확보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도 그정도 뿐인데 어떻게 국비로 확보가 되서 신축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청사가 확장됨에 따라서 한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가지로 미관상이라든가 불편함이 있고, 또 파출소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현 파출소 면적 가지고는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재정과에서도 많은 힘을 같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 주시죠?
추경,
○김정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상단에 지방세 고지서 초고속프린터 및 봉합기 구입이 7,000만원 입니다.
굉장히 고가품인데 언제 구입해서 쓰던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원래 내구연안이 5년인데 지금 12년째 쓰고 있습니다.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고 이 1대 가지고 작년에 사용했는데 계속 고지서 프린터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고 그래서 수 차례 정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대는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1대는 지금 불능상태고 1대를 사용했었는데 그것도 고장이 자주 나서 내년에 꼭 1대가 필요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두고 대체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신품 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폐기처분하면 고물로 가는 것입니까?
이 고가품이 거기 있는 것도 지금 이 고가품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활용을 한다거나 중고품으로 판매한다거나 그런 계획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2대 중에서 1대는 다시 정비해서 쓰고, 기존에 1대 못쓰는 것은 아마 폐기처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내구연안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써서 대체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만 폐품화된 대체가 되는 기존에 기기는 어떤 활용방법 내지는 중고판매가 가능한지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 징수포상금은 체납세라고 전제되면 과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우리 본청의 직원들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이 400만원은 체납세를 받기 어려운 체납세를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받는 본청 직원이나 읍면동 직원한테 줄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받는데 기여한 사람은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어떤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면 부족하면 주다가 말아 버립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이 400만원은 개인한테만 주는 것이고요.
그 앞에 보면 읍면동 포상금이 있는데,
○김정환위원
기관 표창?
○재정과장 양성모
예. 기관 표창 그것은 600만원 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개인한테 주는 돈 400만원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다가 또 어떤 기준에 주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 주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런 특별히 체납체 징수에 공적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줄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개인의 격려로 연결되는 인센티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다가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일관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정말 체납 지방세를 받는 것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과장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맡기지 말고 예산에 집행내역을 늘 잘 판단하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가지, 314쪽에 시설비 내용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이전사업비 2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고 특별한 장비나 기기 가는 것은 없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장비는,
○김정환위원
사무실에 단순한 사무공간에 필요한 리모델링에 집기를 새로 구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가는 비용이 2억 4,800만원 드는 거에요?
지금?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책정된 예산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졌다고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12페이지에 휴대폰 전화 통신료가 올해 새로 12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누구 휴대폰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과표계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간에는 약 9명의 기간제 인부를 사역해서 각 읍면동에 주택특성조사를 합니다.
3개조, 4개조로 나누어서 가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하고 조사원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과표계로 연락해서 특정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같은 것을 물어보고 휴대폰을 조사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원들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이 휴대폰은 우리 시청 것입니까?
각 개인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아니, 시청 소유입니다.
○강성원위원
시청 소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올해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것같이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재정과장 양성모
지난 해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314페이지, 지금 우리 구 시청 주차장 보조기층을 포설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 시청 토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어요?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어떤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으면 보조기층 포설을 안 하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할 텐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흙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패이고, 바람이 세게 불 때 먼지가 나서 인근 현대아파트 쪽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조기층으로 포장해서 먼지 나는 것을 방지하고 고인 물을 방지해서 우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활용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우선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한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임시적으로 앞으로 어떤 활용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보조기층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아래에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인입배관 공사를 지금 우리 시가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여기 시청 앞에 큰 도로에서 시청까지, 지하에 보면 구내식당도 있고 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구내식당과 보일러실까지 연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도시가스가 우리 시 청사에 들어오게 되면 식당이나 보일러실만 활용합니까?
앞으로 냉·난방도 그것으로 활용 가능한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전부 다 냉·난방이고 도시가스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냉·난방까지도 전부 앞으로는 도시가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러기 위해서 배관을 새로 묻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진료소를 그간에 계속 지었는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아마 3개 보건진료소가 올해 준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주생 내동 보건진료소를 새로 하나 증설하고 덕과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진료소를 새로 신축함에 따라서 구 진료소가 있잖아요?
구 청사 쉽게 이야기하면,
○재정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보건소에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활용계획이 없어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재정과에서 알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아직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송동 장국 보건진료소의 경우 거의가 땅이 하천이더라고요.
하천 절반, 우리 시 토지 절반 그러던데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할 분들이 그 건물을 매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은 면적들이고 또 건물은 활용하지 않고 두면 더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더 관리하기 어렵고 또 관리 해봐야 필요없는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필요치 않으면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속히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아까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이전사업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존 창고에 부대시설 화장실 증축해 가지고 평수를 보니까 100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그냥 새로 지으시지 그래요?
○재정과장 양성모
거기를,
○김정숙위원
2억 5,000만원,
○재정과장 양성모
거기를 여러차례 가봤는데 지금 외각틀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튼튼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창문을 다 이중창으로 해야 되고, 또 천장도 해야 되고, 그때 건축직 3명이 같이 가서 둘러봤는데 거기가 269제곱미터인데 그 269제곱미터 리모델링하고 화장실도 신축해야 하고 그러거든요?
○김정숙위원
외각으로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외각 건물은 튼튼하고,
○김정숙위원
예.
○재정과장 양성모
내부만 리모델링하면 아주 훌륭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충분히 검토하셨겠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상수도사업소 쓰고 있었던 그런 건물은 활용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각 실과소에 문서가 너무나 많이 생산되서 문서 보관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있는 문서들이 상수도사업소 저희들이 놓아둔 대로 거기로 옮길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과장님 소견부터 듣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상수도사업소가 꼭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상수도사업소에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직원들은 구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고, 또 거기 지금 상수도사업소 있는 데는 직원들이 거기도 한 거의 7~8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무슨 일이 터지고 그러면 금방 대처가 안 되고 또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남원시에서 한 5억원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과장님은 느끼시냐고요?
지금 리모델링비가 2억 얼마이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다음에 그것을 옮김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 해서 또 서류고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총무과 문서고는 거기를 안하면 어차피 다른 건물이라도 만들어서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문서가 각 실과별로 넘쳐나서 다른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그런 장소를 별도로 마련을 해 줘야 하는데,
○김종관위원
지금 문서고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상수도사업소 뒤에 일부 창고에 쓰고 있고 각 실과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보관하는 물량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보관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김종관위원
영구보전 서류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한 지난 것도 보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기한 지난 것은 보전 안 하고 폐기처분하는데,
○김종관위원
폐기처분하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영구보전 서류만 보관하는데 그렇게 실과소에서 쌓일 정도로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보전연한은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영구도 있는데 문서들이 너무 많아서 각 실과소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급하게 그렇게 한 5억원을 들여서 상수도사업소를 이전하고 문서고를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은 느끼신다는 이야기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문서고는 오히려 상수도사업소가 가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총무과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섰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런데 제가 문서고를 몇 군데 가봤는데 문서고는 체계적으로 문서를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비좁아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좁게 지금 문서고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업무연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88쪽을 보면 환경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운봉 사용종료 매립장 임대료가 90만원만 수입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혹시 업무연찬이 서로 안 되서 그러는가요?
운봉 매립장이 이번에 형제 영농조합법인인가 거기가 계약을 해지하고 아주렌트카가 거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90만원 그대로 수입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세입 88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1,160만원인가,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지금 환경과에서 거기하고 계약이 됐는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1,180만원이네요.
1,180만원.
사용료 수입이 1,180만원인데 예전하고 같이 그냥 9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예산서 세우고 할 때는 서로 업무 연찬이 되어서 충분히 이 정도는 서로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한 예산 내역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무엇인가 우리 수입에서 이렇게 착오가 일어났다는 것은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찬해서 이번에 확정 지을 때 다시 예산을 수정하시든지 그러셔야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주생 쓰레기 매립장을 동부렌터가인가에 내주고 세외수입을 받아왔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쪽에 습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다가 주생쓰레기 매립장을 더 이상 렌트카하고 계약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운봉으로 바꾼다고 했었습니다.
운봉으로요.
그러니까 혹시 세외수입이 그냥 주생 매립장 임대료로 계속 잡혔는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주생 매립장 거기는 올해는 임대수수료를 3,000만원 감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면적이 틀리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렌트카에서 주는 것도 면적대비 임대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니까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잡혔으면 그것이 완전히 누락된 것이고 주생쪽으로 안 잡혔으면 완전히 누락된 것이고요.
그리고 313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하단에 1억 2,000만원은 그냥 풀로 세워 놓은 것이죠?
여기에 예측된 것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시설장비유지비요?
○송우섭위원
예.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원요.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1년이면 지하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일러, 전기 등 20년 이상 정도 되니까 계속 수리 해야 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이게 옛날 민선4기 때도 시청 리모델링을 자주 해서 그때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최중근 시장님때 너무나 깔끔을 떠시는 바람에 매년 수 억원씩 들여서 청사를 리모델링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보면 청사수선비 보수공사도 1억 8,8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억 8,800만원이 잡혀있고 그래서,
○재정과장 양성모
청사는 보니까 계단도 망가지면 재정과에서 보수해줘야 하고 창문, 1년 내내 공사를 해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인비용을 얼마줍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1,600만원을 했는데 작성자에게는 1,000만원, 검토자에게는 6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회계사에게 주는 것이 1,000만원이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회계사에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회계사가 재무보고서를 이것이 맞냐, 틀리냐 검토를 해 주고 도장 하나 찍어주고 하는데 1,000만원이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양성모
그런데 거의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송우섭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여기에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거의 작성하다시피 합니다.
○송우섭위원
재무보고서는 재무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이 아마 표준으로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표준서식이, 그렇죠?
표준서식에 의해서 거기에 수치만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준서식에 맞게끔 적정하게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회계사가 검토를 하겠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잘 했네 못 했네, 이게 맞네 틀리네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서식에 맞게끔 재무보고서를 작성했냐 안 했냐 이 부분만 회계사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가 1,000만원이라고요?
이것은 공인회계사 수수료 지급하는 받는 규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다 회계사에,
○재정과장 양성모
이게 다른 시군 다 알아봐서,
○송우섭위원
그것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회계사들 수수료 받는 자기네들 내부규정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아마 받을 것입니다.
1,000만원이고,
○재정과장 양성모
검토도 600만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거의 다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하고 그분은 웬만하면 보고 잘 했냐 못 했냐 검토하고 도장 하나 찍어주는 값이, 말하자면 회계사 값이에요.
그리고 작성료가 한 600만원이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은 1,000만원 세워놓으면 매년 몇 백만원씩 남는데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5명을 위촉했었는데, 많이 위촉을 하면 기간이 짧아지고 3명이 하면 기간이 15일, 20일 한다든가,
○송우섭위원
아니, 결산검사를 5일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결산검사 일자를 20일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
5일 이내에 20일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된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20일을 하지 않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올해 같은 경우는 12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3명 같으면 20일을 잡아주지만 5명 같으면 20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5명으로 지금 하고 난 이후에는 보통 잘 해봐야 11일, 10일 그 정도만 해요.
그런데 막상 2주 가까이 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쉬고 나면 실질적으로 결산검사한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1,000만원을 잡아 놨다고 해도 이것은 집행잔액이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거 감액을 해봐야 불과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내가 우리 허 관 담당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남원시가 비씨카드하고 제휴를 해서 카드 사용료에 대한 적립금 비율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전주시 같은데 자료 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완주군, 전주시 같은데요.
익산시,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이게 우리 남원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2003년도에 이 카드 적립률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왜 남원시가 지나치게 적립률이 다른 전주시 같은데, 전주시 사례까지 싹 가져다 줬었거든요.
그 당시 2003년도에요.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례까지 내가 다 입수해서 시에 줬었는데 그 후에 일부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약해요.
한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봐서 이 사용에 대한 발전금 적립내용의 프로테이지를 올리도록 한번 해 보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다른 우수사례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견학도 한번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해 봐서 요즘 각종 카드사들이 카드발급에 실적이나 사용을 하게끔 엄청나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과 비교를 해 봐서 좀더 우리 시가 적립률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꼭 우리가 법인카드를 비씨하고만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과를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2인)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재 정 과 장 | 양성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