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76회-총무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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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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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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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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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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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정말 복스럽게도 탐스럽게도 아침에 그냥 가슴이 툭 튀도록 그렇게 왔는데 시골길이라 그런지 시골은 국도로 나오기 전에는 쌓여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 출근들 하시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모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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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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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3페이지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596만 6천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 1,98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활체육 전통무예대회 500만원, 제31회 축구연합회장기 전국축구대회 1,000만원, 2012년 체육복지 전북생활체육 인라인스케이팅대회 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억 4,945만 8천원이 증액된 103억 9,21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 3,193만 2천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 4,460만 8천원은 도비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였으며, 농촌학교 급식지원 부족분 9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입니다.
    광장지도자 운영은 인월면 체조광장 추가운영에 따른 지도강사비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 집행잔액 800만원, 2012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1회 축구연합회장기 전국축구대회 1,000만원, 남원시 생활체육 전통무예대회 500만원, 2012년 체육복지 전북생활체육 인라인스케이팅대회 6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142만 8천원과 롤러경기장 공인료 44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용성고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비 부담금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증가분 95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3,5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94억 9,351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7,57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으로 3억 9,000만원, 기금사업 1억 4,124만원, 도비 14억 3,540만 7천원, 시비 75억 2,686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인재 양성으로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고 출연금으로 남원인재 양성사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1억 1,918만 4천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억 8,7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8,900만원 등 10억 9,5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3억 8,000만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 7,000만원, 기숙형고교 지원 2억 1,060만원을 편성하고,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1억 3,000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으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편성 내역은 강사수당으로 1,500만원, 등산교실 운영비 1,500만원, 교육용 등산장비 구입으로 2,0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우리 지역 천혜의 자연보고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전국 산악인을 대상으로 지리산 레저스쿨 프로그램 운영과 지리산 등반체험, 또 남원역사 알기, 등산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남원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영 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보안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 외 2건에 대하여 18억 2,3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한 애향장학숙 건립 추진여비 2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8,144만 9천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 외 2건에 대해서 650만원과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대비 2,04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평생학습센터에서 금넌도에 6개의 프로그램을 약 5개월에 걸쳐서 주 1회내지 2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상반기에 끝나고 사업에 대한 연속성, 지속성이 결여되어서 수강생들에 대한 충분한 학습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연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용역 120만원,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 승인도 아울러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 사업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 수당 외 2건에 1,180만원과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사랑방 다목적 모니터 구입 2,450만원은 자치사랑방 운영에 따른 노래교실 등에 사용되고 있는 모니터가 현재 구입한지 8년에서 10년 정도 되어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여러가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TV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2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4,416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으로 광장지도자 운영 1,770만원,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 400만원, 생활체조광장 음향기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입니다.
    동호인 주말리그 4,400만원과 스포츠 바우처사업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과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일반지원 2,000만원은 2012년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유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관덕정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은 2008년도 궁도체험장 완공에 따른 체험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서 관덕정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무예 계승 보급과 궁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자 수당 500만원과 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합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입니다.
    체육행사 민간행사보조로 제21회 전국검도대회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행사축제 경비의 성과평가 및 사전심사를 통해 조정된 사항을 각 항목별로 내년도 예산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는 그동안 전북 도내대회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황산대첩 축제와 연계해서 영·호남대회로 변경해서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참가 보상금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사무국 직원 1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 뿐으로 각종 체육행사 주관, 가맹단체 및 회원관리, 전국체전·도민체전 등 각종 참가대회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사무국 직원이 전주시의 경우는 11명, 익산시는 6명, 군산시 3명, 김제시 4명, 정읍시 2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3,600만원과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4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골볼장비, 배드민턴 경기시 휠체어 등 장애인 전용 체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도비보조금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정년퇴직 선수가 35세가 되서 내년도 퇴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으로 춘향골테니스장 조성사업 시비 미부담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기 편성된 도 시책추진비 8억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8억원 중 미부담금 4억원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 1억원, 공공체육시설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수해 복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체육시설물 피해복구비로 롤러경기장 본부석 지붕, 황산정 처마, 그 다음에 지리산 고원선수촌 휀스 보수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된 사업으로 시단위는 야구장 1개소, 농구장 2개소, 족구장 2개소를 설치하도록 배정하고, 군 단위는 야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족구장 1개소를 설치하도록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30%로 3억 9,000만원, 도비 10%로 1억 3,000만원, 시비 60%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아영 두락 체육공원 외 4개소 체육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해당 실과소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8건에 대하여 2,63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외 4건 2,200만원과 공공운영비 18건에 대하여 1억 5,8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 747만원을 편성하고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 경기장 시설관리 재료비로 1,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경비 및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과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바닥 샌딩 작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형 화물차 구입 1,800만원, 춘향골체육관 제습기 및 의전탁자 구입 1,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화물차 구입은 국제롤러대회 등 국제전국대회 및 각종 행사에 필요한 탁자, 의자, 전산장비를 운반하고 공공체육시설 7개소의 수목전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시 부산물 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시설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차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320만원,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참여 등 보상금으로 786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225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육장 교육용 의자 설치비 800만원, 교육용 어린이 자전거 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170만원, 국내여비 1,8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실 의자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체육관 환경미화원 인건비 7,1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입니다.
    춘향골체육관 건립 차입금 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8,000만원과 2013년부터 상환하는 원금 상환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나서, 13년도 예산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36쪽 추경 상단에 광장지도자 운영 예산에 240만원이 시비로만 편성됐는데 이것은 도비 부담 어떤 조정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시에서 판단했을 때 240만원이 추가 필요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연초에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소요액 판단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24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중간에 지도자가 더 일을 한 겁니까?
    일수를 더 늘린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당초에는 시내권을 위주로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지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인월이나 운봉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지도자들이 거기에 와서 해 주면 그것이 좋다. 그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인월까지 가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광장지도자 추가 활동에 따른 소요액이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하단에 136쪽 롤러경기장 공인료를 2,000만원 세웠다가 440만원 감액하고 1,56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 공인은 받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공인은 전부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롤러경기장하고 로드경기장하고 전부 다 하나는 신규 공인을 받았고, 하나는 지금 롤러경기장은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우리가 지금 춘향장학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5억원 출연금 말고 우리가 교육지원비로 연 얼마쯤 대충 나갑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출연금 외에 전체적으로는 33억원 정도 이렇게,

○강성원위원   출연금 5억원 말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말고,

○강성원위원   그럼 거의 38억원, 거의 40억원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됐죠?
    지금 해마다 교육비에 우리가 출연하거나 출자하거나 또 지원한 비용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급식비 같은 것이 자꾸 늘어다나 보니까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급식비는 공히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육비에 투자 비례해서 우리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타 시·군으로 진학을 희망하는데 그 비례는 교육비 지원하고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교육비를 5억원 지원하다가 20억원 지원하니까 작년에 10명이 갔는데 올해 5명 밖에 안 갔다 그런 것이 비례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별도로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인상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 55명 정도가 그동안에 7~8년 동안 213명대 220명 대에서 항상 외지로 빠져 나갔었는데 작년도에는 158명만 이렇게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요인도 장학금도 대폭적으로 지원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만약에 한 해에 장학금 지원을 안 하면 다시 한 200명이나 250명으로 늘어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한 세미나 장소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육비 지원 사항하고 우수학생 타 시·군 진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표현을 하던데 물론 한 몇 사람 정도는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꼭 갈 학생들은 다 간다,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비 지원에 관계없이 우리가 남원고등학교나 성원고등학교에 어떤 특수시책을 해서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서 우수한 학생이 타 시·군 학교 전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교육정책을 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이 해서 가는 것은 크게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는 우선은 학생들이 타지로 지금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도시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또 학부모들 역시 대도시로 보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대부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도 요즘에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서울에 있는 강사진들을 초청해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학부모들이 마음을 접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주다 보니까 전주같은 곳으로 갈까 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장학금을 타고 또 열심히 여기서 하면 할 수 있겠다 교육도 이런 제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안 가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에 교육비를 계속 지원은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에 돈을 투자한 큰 이유가 질 좋은 교육이 더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구유출 방지가 더 큽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는 인구유출 방지라는 것은 우리가 질 좋은 교육을 여기에서 많이 하면 자동으로 외부유출은 저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여건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출신 학생이 남원에서 공부를 하나, 서울에서 공부를 하나, 전주에서 공부를 하나 그 사람은 남원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서 어떤 중앙 부처에 좋은 자리가 있다든지, 어떤 훌륭한 자리가 있다든지, 유명한 분이 되면 그분의 고향은 남원이고 그분은 남원 사람입니다.
    공부를 초등학교, 중학교는 남원에서 나오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타지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분은 남원 사람입니다.
    그분이 고등학교나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분이 나 서울사람이라고 하고 서울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반비례가 된 것이 꼭 교육비에 관계없이 타 지역 더 좋은 학교로 가는 학생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50여명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 우리가 교육정책을 그렇게 세워서 그런지는 한번 더 한 2~3년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교육비를 증액해서 질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아까 그런 것들이 질 좋은 교육이 꼭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이 유출 방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한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21페이지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이 있는데 우리가 연 보통 몇 회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했고요.

○강성원위원   10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금년도에는 11회를 지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강사료가 한번 오시는데 그분들 얼마나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1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만원, 최고 한도가 100만원까지 1급 강사에 대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 강사수당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왕복 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비는 별도로,

○강성원위원   여비 별도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분 왕복차비 별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강사수당만 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줘서 10번이면 1,000만원이면 되는데 왜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 관련되면 우리가 보통 CD같은 것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CD 제작을 하게 되면 50만원 정도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CD 제작이 필요한 것은 강사들이 교육하고 나면 우리가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에 CD 제작한 것을 전부 다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도 거기 들어와서 하면 강의했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CD라는 것은 어떤 필름에 저장해서 하나씩 만든 것이 CD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 CD라고 해요?
    CD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CD를 강사들이 보통 강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항상 협조를 합니다.
    "여기 강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CD를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CD 제작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약 45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항상 들어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CD를 만들어서 100개나 200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CD를 저희들이 해서 남원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린 경비가 50만원 든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도 1,500만원인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리고 강사들이 이렇게 오면 왕복차비 관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강사들이 오니까 좋은 교육을 하니까 들을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도 해서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연 10회 한 것으로 봐서 강사 한 분 모시는데 강사수당, 여비, 홍보물해서 한 분 모시는데 한 300만원이 소요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 정도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 갑니다.

○강성원위원   유명한 질 좋은 강사가 오실 수 있도록 섭외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222페이지 입니다.
    자치사랑방 다목적 모니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는 쉽게 이야기해서 텔레비전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텔레비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텔레비전을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모니터로 이용한다고 하면 요즘 삼성, LG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이 좋을수록 기능이 많을수록 자동일수록 고장이 잦습니다.
    수동일수록 고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여러가지로 그것도 가정에서도 젊은 애들이 있어서 텔레비전을 여러가지로 이용을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삼성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하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그것 이상을 잘 몰라요.
    좋은 기능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냥 비싼 것을 사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모니터도 우리가 자치사랑방에 해 놓는 모니터는 그냥 3사 방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모니터 정도 할 정도지 기능이 좋은 텔레비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수명이 긴 것도 아니고 고장이 더 잦다 그리고 삼성 55인치면 350만원 아주 최고급, 지금 남원 삼성전자에서 최고급이 지금 55인치가 350만원 갑니다.
    그런 것은 그런 자치사랑방 같은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기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TV가 필요가 없어요.
    모니터로만 사용해야지 거기에서 크게 무슨 이용한 것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기능만 사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가지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7개소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한 것은 죽항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항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센터에서는 현재 모니터 사용한 것을 보니까 보통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만 가진 것만 사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큰 것 사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5페이지 입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우리 시가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예산을 주고 해서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체육대회나 어떤 행사에 가보면, 우리 남원시 장애인이 총 몇 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7천,

○강성원위원   7천명?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7천명에서 8천명,

○강성원위원   그런데 어느 행사장에 가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숫자는 안 세어 봤지만 100여명 안팎, 70분의 1, 7천명 잡고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다 이런 혜택을 보고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체육경기를 하는 몇 몇 장애인, 또 임원진, 그 다음에 각 읍·면 대표 몇 분, 이분들만 실제 이런 혜택을 보고 참여하고 수혜를 받지 진짜 장애인들은 집에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지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물론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면에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체육시설로 체육경비로서 쓰는 것도 체육경기할 때 아까 같이 몇 몇 분, 7천명인데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몇 분 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년을 가봤지만 거기 참여한 분들은 100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그 100명 내외만 여러가지 혜택을 보지 집에 있는 분들은 아무 혜택을 안 받는데 예산은 몇 몇분한테 많이 쓰여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9페이지 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바닥 샌딩작업 했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관 리모델링을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문화 거기는 2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 여러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그 안에 시설이 있잖아요?
    1층에 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샌딩작업을 보통 할 때는 해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바닥이 손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샌딩작업을 함으로써 울퉁불퉁한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이백 장애인체육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새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을 한다고 할 때 가능하면 있는 체육관이니까 2개가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장애인체육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또 장애인이 쓰지 않을 때는 정상인도 쓸 수 있도록 같이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신축비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상인, 장애인 다 쓸 수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백 문화체육관은 옛날에 보면 바닥을 구두를 신고 들어가고 체육경기를 할 때 신발을 신고 하면 바닥이 망가진다고 옛날에는 무엇을 위에 깔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요새는 그것을 안 깔고 막 하더라고요.
    물론 신발 벗고 들어가서 하기가 체육관인데 신발 벗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구두를 벗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은 물론 어렵겠지만 이번에 하면서 재질을 재료를 신발을 신고도 가능한 그런 자재를 써서 몇 년 쓸 수 있도록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런 자재로 하십시오.
    이것을 올해하고 명년에 망가졌다고 또 2~3년 있다 또 하고 하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든든한, 신발을 신고 아무리 뛰어도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해도 관계없는 그런 자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설계를 잘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아낍시다.
    122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용 자전거를 4대 산다고 했는데 어린이용 자전거가 무슨 자전거인지 모르지만 어른용도 요즘 12~3만원, 비싼 것은 15~6만원 가는데 무슨 어린이용이 3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것 대수를 더 사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0만원짜리가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어요?
    세발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두발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안에서 쓰고 있는 교육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30만원 가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사서 한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도록 요즘에 보면 자전거 보통 15만원 정도 되면 싼 것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사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메이커에 가서 체육복을 하나 사더라도 요즘 유명 메이커 잠바 하나 사려면 4~50만원, 좋은 것은 7~80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요새 메이커 시대가 되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젊은 층이나 전부 메이커를 입고 싶어하죠.
    그런데 사실 내가 옷을 제작하는 분이 저하고 잘 아는 분이 서울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메이커나 비메이커나 우리 용남표나 공설표나 별것이 없다고 합니다.
    메이커 값이 절반이래요.
    메이커 값이 절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두도 보통 메이커 사려면 20만원에서 30만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저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 2만원, 3만원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만원짜리 10켤레를 사서 신지 20만원짜리 1켤레 안 신겠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저런 쪽 이런 쪽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교육용으로 쓸때 비싼 것이라고 해서 오래 쓸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차라리 올해 1대 사고 또 명년에 부서지면 또 사고 그것이 더 나을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어제도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비싼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요즘 어린아이들 유모차 그것이 외국산이 170만원, 180만원, 200만원 얼마 하는 것이 우리 국산 절반 가격도 못한 것만 실제는 재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격이 비싼 것만은 아니다 싶으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마라 어쩌라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능한 내 돈 쓰듯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아껴쓸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 다 같이 일을 합시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하나 하나 구입할 때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바닥 샌딩작업으로 1,000만원 올라온 것은 혹시 위에 도색까지 같이 들어간 것입니까?
    샌딩작업만 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샌딩작업을 현재 울퉁불퉁 해서 2007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바닥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한번 싹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고 그 위에 바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샌딩하고 나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에,

○김종관위원   도색까지 하는데 1,000만원이면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샌딩하고 도색까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어차피 보충질의니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 2012년도 결산서요.
    그리고 교육받은 인원수와 초청강사까지 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교육여건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4,000만원 정도 우리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올해 업무추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시 예산이 참 어렵게 돌아가는데 과연 시비 부담을 꼭 미리 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불필요한 예산은 연말에 가서 삭감이 될 것은 추경때나 집어넣고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서 이 여건 사업이 좀 남은 것은 교육청에서 당초에 우리 무상급식 같은 것을 할 때 인원수를 도 교육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자체에도 25%씩을 이렇게 대응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아동수를 제대로 해서 도 교육청에 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애쓰셨고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각 사업마다 다 틀리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각각 틀립니다.
    대형이 어떤 것은 도비 50%, 시비 50%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도비 25%, 시비 25%,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시비 부담금이 너무 많은 것들이 많으니까 과연 매칭이 위에서 내려올 때 똑같이 50대 50이나 예를 들어 이렇게 대응을 해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차액이 많이 나잖아요?
    3대7 정도 이상 말하자면 사업이 시비 부담금이 되는 것은 우리 남원시가 부담이 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비가 예를 들어 저기 한다면 매칭사업할 때 잘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저희들도 시비가 최대한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20쪽에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 예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승인이 되면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전제하고 시장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예산이 계상됐다가 편성이 됐다가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직영 운운하는 설명을 해서 설득력이 없다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민간경상보조로 올려놨는데 어떤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계상이 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내년도 할 것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운영 방법은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해서 하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 산악적십자구조대가 있고 지리산 북부구조대가 있고 남원산악연맹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위탁에 관련되는 협약이나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공모할 계획이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늘 예산하고 연계된 사업들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어떤 갈등이나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이 되면 집행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남원에 산악회가 수십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산회라고 하는지 산악회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도 한번 파악해 가면서 업무가 추진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24쪽에 체육행사 개최 지원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체육행사 지원에 1,500만원 금년에 신규로 편성이 된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 일반지원 2,0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 2012년도에 전지훈련 유치가 됐건, 체육행사 지원이 됐건 간에 예산을 집행해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일부를 전지훈련 유치 지원비로 사용하겠다는 집행계획이 있어서 실무자에게 이런 것은 예산과목을 합당하게 정리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행사과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3,500만원이 그냥 유사하게 체육행사 지원이 됐건, 전지훈련 유치 지원이 됐건 간에 쓰겠다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확실히 선이 그어지고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 유치 지원을 훈련단에 지원을 하겠다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은 안 합니다만 신중하게 잘 편성이 되면 이것 역시 잘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 예년에 없는 예산이 2,000만원이 서다 보니까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 금년 같은 경우는 얼마를 썼는가를 집행했는가 혹시 기억이 나는 수치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한테 지난 번 추경에 의회에서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전지훈련 유치비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 유치비는 1,000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다 집행되고 내년에는 부족하다 해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을 세운 것이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쓰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이쪽으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김정환위원   아니, 금년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쓴다고 해서 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판단해서 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잘 판단하십시오.
    "판단해서 쓰십시오"가 아니라 잘 판단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225쪽에 관덕정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이것 역시 금년에 한푼도 계상되지 않는 것을 내년에 1,00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취지에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체험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어느 규모로 하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자체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년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1,000만원도 잘 심사숙고 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배 검도대회를 금년까지는 2,000만원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2,000만원을 지원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합니다.
    행사비야 행사보조비야 무한정이죠.
    주는 대로 좋죠.
    많으면 더 좋죠.
    다른 체육행사하고도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1,0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로비나 특정인의 부탁이나 또 관리자의 어떤 한마디의 말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 해에 33%가 증액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답변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각종 대회에 대해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에 보면 기획실에 성과평가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금년도 결과 저희들이 쭉 추진했던 결과까지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내용이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지원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근자에 예산 심사하면서 행사평가위원회에 역할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서가 아니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기본심사를 1차 심사를 하는 결과로 다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 의회에서 존중은 하지만 인정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 금액까지는 알겠습니다.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가 작년에 1,000만원이 섰는데 내년에 2,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를 전국대회화 하는 것은 관덕정의 행사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논란이 되서 작년 한 해만큼은 알리는 차원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뜻이 모아져서 편성이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전국대회가 아니고 영·호남으로 제한을 하면서 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행정보다는, 의회보다는 행사 관련단체에서 두뇌회전이 빠르다, 어떻게 보면 좋게 봐야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전국 행사가 아니고 부분적인 관덕정은 전국대회하면서 4,000만원 들여서 하겠다 그리고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는 영·호남 대회로 하면서 3,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격년제로, 한 해 하고 한 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듣고 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이고요.
    우리 담당과장은 해야 한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거기에 연합회장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연합회장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 연합회장은 현재 김종옥 그라운드 골프회장입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에 연합회장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   여기 각종 행사보조금에 보면 거의 다 시장기 또 전국대회 등등 그렇습니다.
    연합회장기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명분이 이것 역시 또 행사보조금 위원회인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립이 잘 안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성과평가,

○김정환위원   행사평가위원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성과평가위원회입니다.

○김정환위원   행사평가위원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성과평가위원회요.
    전체 저희들 행사도 하고 일반 다른 사업도 평가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서 또 심의가 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심의하고 심사까지 합니다.

○김정환위원   심의가 된 내용같기도 한데 전체 모습으로 보면 모양새로 보면 그런데 연합회장기에 명분이 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잘 판단해 봐야 될 문제다 싶고요.
    그 밑에 8회 코리안미스터 킥복싱대회는 어디는 보면 시장기고 금년같은 경우는 제6회고 금년에 2번해서 8회로 됐는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장기 코리안미스터 킥복싱대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시장기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시장기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김정환위원   전국대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작년에 자료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횟수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끝으로, 끝으로가 아니고 또 있는데 일단은 끝으로 했으니까 끝으로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 예산에 2,400만원을 증액해서 체육회에 1억 4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2,4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외형적으로 좌우지간 열세다,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이것 역시 작년 추경 때 거론이 됐다가 편성이 안 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체육회에 중요한 역할이 상당히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장이 전체 다 지도감독 내지는 계획할 수 없어서 부회장이 계시고 또 상근직원도 있고 여러분도 계시지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 역시 편성이 되면 보란듯이 뭔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어떤 모양에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단순 비교를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시청 예산 어려운데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74개 시·군에 8.4% 지방자립도는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상관없이, 기능에 상관없이, 목적에 상관없이 돈만 퍼주자고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목적의식이나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의례적으로 주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금년에 12위 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내년에는 8위라고 합니다.
    내년에 한번 예산편성 기회가 또 있습니다.
    안 되면 책임을 물어야 할 예산을 편성한 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채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감을 주십시오.
    의무감 주십시오.
    그런데서 조직적으로 우리 남원을 빛내는 각종 체육행사가 됐건, 체육의 모든 행사에 관여하고 지도하고 역할하고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말씀드렸고요.
    지리산 산악레저스쿨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었는데 들었고요.
    225쪽에 금방 말씀하셨던 민간행사보조에서 시민체육대회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똑같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2011년도에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2011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보니까 입장식에 여러가지가 절약이 됐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시간 절약, 경비 절약 또 그런 참석하신 분들의 수고로움도 많이 절약이 되서 예산도 많이 11년도 보다 절감이 됐나 싶었는데 차이가 없었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념식할 때, 입장식이나 아니면 가장행렬 같은 이런 것을 지금 안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쪽으로만 이렇게 종목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 절감을 했는데 11년도 하고 예산은 똑같이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2013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하실려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230페이지 지금 교육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두사람들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춘향골체육공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두 분 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차이는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하고 동일합니다.

○김정숙위원   동일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페이지 넘겨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 이번에 5억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 지난 번에 못 채운 것이 13억원이던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3억 2,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그것을 채우시라고 했더니 왜 5억원만 이렇게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일단은 올렸었습니다.
    13억 2,500만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춘향장학재단 기금에서 나온 이자로 가진 사업에 대한 성격은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자는 이자수입으로 계속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연해서 이렇게 각종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장학재단을 통해서,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장학재단기금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 이자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장학금하고 아까 수월성 교육 그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장학생하고 기능능력증진비 또 학교 학력증진비 같은 것 지원할 때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남원 인재양성사업이라든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외에 춘향장학재단에서 나온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죠?
    이자수입으로 나온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은 계속 잡아서 저희들 재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순수한 상태에서 지금 장학금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월성 교육에 따른 장학금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장학금 우리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춘향장학재단기금 거기에서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아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인재양성사업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120명 있잖아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학년, 2학년, 3학년 해서 1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재양성 사업으로 그 다음에 순수한,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우리 지금 시 예산, 본예산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장학재단에서 나온 이자수익금 가지고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공부는 학교별로 해서 80점 이상 받는 학생 중에서 저희들이 100만원, 7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현재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가정형편하고 학교성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해서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자수입 가지고는 장학금만 주고 있고 다른 사업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료를 하나 달라니까 자료를 안 주고 그러세요?
    그것은 나중에 춘향장학재단에서 우리가 나온 이자수익금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 가지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2,920만원 지금 금년도에 지급을 했고요.
    또 현재 특성화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또 우수졸업생 시상에 500만원, 영어이야기 대회에서 600만원, 서남대학교 지원이 500만원,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원, 영어체험학습센터 도서구입비 500만원, 초등학교 경쟁력 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이렇게 8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2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억 320만원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2억 320만원이요.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총 기금이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전체 기업이 약 83억원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83억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서 33억 2,500만원은 부지매입비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춘향장학재단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지금 남원 인재양성사업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장학재단에서 주고 있는 순수한 사업비는 아까 8개 사업에,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8개 사업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외에,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안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교육여건개선이라 해서 막 예측하고 그러는데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춘향장학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별도의 인재양성사업으로 해서 많이 한 줄 알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도비·시비 별도로 이렇게 확보해서 이 사업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하고 해가지고 관내 학교 별도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해 주는 부분이에요.
    도비·시비해서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확보에서 하는 부분을 보면 교육부분은 너무 미약하고 맨날 무슨 체육에 관련된 부분만 너무 치중해서 가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총 94억 9,300만원 중에서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 한 20억원 정도 빼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 여기 20억원 하고 평생학교센터 이것 빼고 나면 우리가 실상 일반학교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보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별도로 나중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산악레저스쿨 운영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많은 제안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크라임 암장 설치 한번 해 보시라고 제한을 한번 했는데 그것은 안 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암벽타기 거기에 관련해서 시설비로 요구를 1억원 정도 했었는데 예산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 계상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산 그런 부분은 교육과 연관된 체육에 연관된 부분인데 대외예산 이렇게 확보해 주고 시설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제일 추세가 암벽등반해서 잘 하고 그런 아이들은 대학교가서도 서로 뽑아가고 그런 추세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야외에도 크라임 암장 만들어 놓고 실내도 만들어 놓고 그런 추세인데 산악스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것으로 연계해서 잘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건립부분 여비로 300만원 세워 놓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과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도 되나요?
    건립에 대한 부분으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타지 이런 곳을 홍보활동 차원에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하나의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애향장학숙 기금 모금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 애향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애향운동본부에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기금 모금하면 모금된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 통장으로 거기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까지 해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다 모아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건물을 짓게 되죠.
    저희들이 관련되는 현재 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죠.

○부위원장장 이정린   애향운동본부에서 건물도 다 짓고 그렇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추진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추진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게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형식으로 춘향장학재단에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모금을 해서 모금한 돈을 춘향장학재단에 줘야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데 그 기금은 목적사업이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지금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립일까지는 애향운동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건물도 거기서 지어야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봐야 되니까 별도로 자리 한번 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거의 다 질의가 된 것 같네요.
    질의가 된 것 같고 지리산 산악레저스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에 학생 및 시민 자생 산악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남원시 총 자생 산악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총 산악회가 54개 단체에 4,500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54개 단체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4,500명요.

○김종관위원   4,500명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자료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각 읍·면·동으로 열람해서 받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회장, 총무 여러가지 회원수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 별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예산 계획 보고를 하실 때 강사수당으로 1,500만원, 운영비로 1,500만원, 교육용 등산용품 구입으로 2,000만원을 쓰신다고 5,0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이것을 어느 단체인가 3군데 단체에 위탁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공모를,

○김종관위원   공모를 해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에 대한 현장교육 같은 것도 훨씬 더 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7종을 구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내력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고, 그 다음에 등산교실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현장체험교육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남원역사 같은 것도 알려주고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장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하면 우리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한 가지 특색있는 레저스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일반 등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순회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건강관리를 대부분 우리 시민들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도 많이 알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학생들도 또 산에 많이 가기 때문에 또 그런 사항도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면 여러가지로 다치지 않고 등산도 잘 할 수 있고,

○김종관위원   우리 일반등산은 가족끼리도 여럿이 갑니다.
    또 동호인들끼리도 많이 가고요.
    산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암벽등반이라든지 특색있는 것을 하나해서 거기에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아마 크게 누가 반대를 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또 아까 3개 단체에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된 곳은 다행히 과장님이 욕을 안 먹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응모를 해서 떨어진 곳은 여러가지 조건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등산장비를 사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단체에 주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관리는 아무래도 구입한데 따라서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또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는 그 장비에 따라서 내력을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시 받고 또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고,

○김종관위원   그렇죠.
    물품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전부 다 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물품대장도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항상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일단은 업체에 이것은 주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해야죠.

○김종관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보조금 몇 억원씩 나가도 1년에 한 두차례밖에 관리감독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소한 것까지 관리 감독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한다고 하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도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을 우리 지역에 불러서 등반대회도 한번씩 실시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찬성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전국에 산악동호인들을 불러서 어떤 일정한 산을 지리산을 하나 선택을 해서 같이 동호인들끼리 등반하고 그런 것까지는 남원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것도 말하자면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도 지금 저희들 계획속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지리산 산악레저스쿨이잖아요?
    교육을 일반인들한테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큰 것으로는 세 가지로 이렇게 계획해서 전문 산악인을 초청해서 캠프 운영까지 적어도 1년에 1회내지 2회 정도 해서 1박2일 코스나 2박3일로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퍼주기식 예산은 쓰지 마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모금에 대한 홍보 및 출장에 목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다시 검토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시민화합과 소통의 좋은 체육대회 행사장에 기초단체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보편적으로 법적인 선거법이나 그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지 않았어요.
    이것은 공개적이고 어느 지자체나 있을 수 있고 회장이 기초단체장이 있는데가 또 도에서도 도지사가 있으니까 다만, 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 지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검토해서 항상 이런 점이 사전에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하기 위에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비가 12억 3,121만 8천원으로 5.6% 감소한 206억 7,998만 3천원이며 도비는 1억 1,920만 5천원이 감소한 53억 6,420만 4천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1,909만 8천원이 감소한 358억 2,5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으로 생계급여는 수급자 감소로 전년 대비 7억 5,212만 3천원이 감된 122억 2,29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주거 급여는 31억 2,257만 7천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6,335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1억 5,470만 6천원이 감된 5억 4,2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248만 4천원 감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읍·면·동의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차상위계층의 양곡 신청량이 증가하여 2,13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은 수급자 감소로 1천 800만원이 감소한 2억 3,4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복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이었으나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업중지 요청에 의하여 중단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3쪽 긴급복지사업은 법 개정으로 의료비 지원의 폭이 줄어들어 3,927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4,62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7,848만원이 증된 8억 2,5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도비 추가 배정으로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사망 및 전출로 인해 700만원이 감된 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보훈시설 관리는 도지역개발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지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조정 및 기능보강사업인 성립전 사업으로 모정 신축사업으로 3,118만 8천원이 증된 23억 3,0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계획인원 대비 6명 결원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수요 감소로 인해 1억 8,463만 2천원이 감된 8억 1,32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근속연수 5년 이상 근무자 증가로 1,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국비 과다계상과 참여자 감소로 7억 2,181만 8천원을 감한 31억 8,7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또한 국비 과다 계상으로 5,698만 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은 당초예산에 적게 배정되어 추경 성립전으로 4억 7,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 소급분으로 756만 6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시·군 행정 추진비로 5,368만 3천원이 증된 19억 4,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세출예산 또한 5,368만 3천원이 증된 19억 4,151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41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5,3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민복지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는 2억 802만 2천원이 증된 218억 2,923만 4천원이며, 도비는 1억 4,258만 2천원이 감된 52억 8,45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5억 5,518만 9천원으로 1.5% 감소한 363억 1,6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분권이 218억 1,923만 4천원, 도비가 52억 8,450만원이며 시비는 82억 9,000만원 입니다.
    사업별 편성 내력으로 생계급여는 2013년 현금급여 기준 인상에 따라 130억 7,000만원, 주거급여는 30억 2,000만원, 교육급여는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해산장제급여는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2,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5,30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복지는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확대로 인해서 2,4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입니다.
    행여자보호는 전년도와 같이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87만원이 증된 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은 전년과 같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9억원이 감액된 이주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전 대책사업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230만원이 증액된 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년과 같이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회관리 운영비 지원은 190만원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지원은 사무관리비 및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3,500만원 증액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보훈시설관리는 산내 충혼비 등 현충시설물 유지 및 장비를 위한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사업은 김주열 열사 추모관 균열 및 지반침화 보강사업비 및 미매입 토지를 위해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1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사회복지관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5,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사업은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심리검사 치료비 및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 여비 등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전년대비 520만원 증액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장애인 의료비는 1억 8,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자활보조기구에 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전년대비 4,500만원이 감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행사 지원에 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1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활 및 사회참여사업은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등 6개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1억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입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연금은 21억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12억 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등에 17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운영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장애인 생할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2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자활소득,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에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지원을 위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650만원이 증가한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기본운영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부담금에 14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 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 9,400만원,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140만원이 증액된 1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력으로 운영비에 1,600만원, 여비 1,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억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2종수급자 융자금으로 8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예산 중에서 시비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추경 성립전을 받게 되면 의장님이나 관련 의회 부서에 먼저 결재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추경 성립전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시비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의결을 받는 것이,

○김종관위원   시비 부담금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님이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도 되지만 정식으로 의회 회기 중에 승인을 받아서 써야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정식적으로 받지만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은 의회 의장님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장님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남길우   방금 김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비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같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더라도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 한다는 이야기,

○전문위원 남길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47쪽을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시비 부담금이 2,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이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추경성립전 사용이요?
    희망키움통장 말씀하신가요?

○김종관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희망키움통장은 시비가 있습니다.
    변경내시가 왔는데 국·도비 과다 아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시비 부담은 안 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비 부담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 예산서는 뭐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국비만, 지금 246쪽이죠?

○김종관위원   예산서 147쪽을 봐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147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말씀이시죠?

○김종관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국비만 성립전 사용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비만요.

○위원장 이석보   국비만 받은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국비만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여기서 시비를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키움통장은 추경예산 국비가 3억 8,000만원이고요.
    시비가 9,500만원인데 사실적으로 이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보조, 국비만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은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쓰셔도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시비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012년도 업무추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시비 삭감액이 1억 6,867만 5천원이에요.
    감액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결국에 이 예산은 사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1억 6,800만원이 그대로 감액이 되서 내년으로 넘어 갑니까?
    2013년도 예산도 혹시 그렇게 에프엠대로 매칭 비율을 다 해서 세웠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가지 저희 과에서 알아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은 사실적으로 국비 보조금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는 도에서 송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송금이.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반납시에도 반납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만큼을 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정산이나 시비 부담금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도에서 송금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예산계하고 타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도비 매칭사업은 꼭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의견을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 보고를 받을 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기획실에 물어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원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원론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을 매칭을 해야 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00만원만 매칭을 하고 5,000만원은 추경에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추진 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은 다른 사업에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를 해서 그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그것도 가능합니다"하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혹시 2013년도에도 나중에 다시 질의를 안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2013년도에는 매칭 그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매칭 그대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추경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본 예산 합시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본예산 들어간 것입니까?

○강성원위원   아니요.
    추경은 없다고요.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원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추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7억 2,100만원이 남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안 하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다시 또 반납한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7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실제로 금년 목표를 480명을 목표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추정 해 보니까 38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제외하다 보니까 근로 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에는 발굴 관계를 적극적으로 읍·면·동이나 대상자들한테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상담사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상담도 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더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이렇게 수반되는 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과다계상해서 줬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7억원이 넘는다는 부분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적으로 수급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 감소때문에 당연히 자활근로 참여자도 감소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추경에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 보면 15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교복 지원해 준 도에서 하는 것 그 외의 것을 다 보면 거의 국비 성격의 예산을 하는데 해마다 과다 계상해서 그 이야기 핑계대지 말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굵직굵직한 큰 것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올 대비 2,300만원이 증 됐는데 어느 어느 단체에 증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광복회 있죠?
    광복회가 400만원 증 되고요.
    상이군경회가 200만원, 전몰유가족이 200만원 그 다음에 전몰미망인회가 200만원, 고엽제가 200만원, 6.25 참전 유공자가 200만원, 월남참전자회가 추가로 들어가서 지금 법정 단체에서 추가 들어가서 2,300만원이 총 증액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작년 제가 예산 심의 때 이 분야에서 조금 손을 댔더니 우리 실무자들이 그분들한테 알려줄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 중 어떠 어떠한 이유로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강성원 의원이 깎았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하고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면 또 이유를 달면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제가 그 뒤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한테 직접 욕을 하면 제가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심지어 반선 행사때도 제가 참석을 못했더니 다른 의원들한테 제 욕을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본인들이야 나하고 관련된 예산,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보조금이든 어떤 사업비든 삭감하면 서운하죠.
    왜냐 하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편성한 이대로 예산을 다 해야죠.
    의회가 필요없죠.
    그런데 자기 것 조금 삭감이나 이유를 걸었다고 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 의원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은 몰라요.
    그 예산을 꼭 해야 할 것을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삭감되면 어느 의원이 그랬다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예산 사정으로 그랬다든지, 어떤 이유로 그랬다든지,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았다든지 이유는 많잖아요?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꼭 굳이 그렇게 의원들 이름까지 알려줘서 그래야 되겠는가 이분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상이군인이 되고 이거 뭐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입니까?
    개인한테 줘도 아깝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상 또 단체가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 못하고 형편에 따라서 올려준 해도 있고 또 그대로 가는 해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0만원씩 올려서 2,300만원 증액된 것 다른 사업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2억 3,000만원을 올려줘도 아깝지 않은 사업비인데 또 예산 심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실무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의원이 될 분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안 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서를 놓고 본 의원들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고 차이는 있겠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40페이지 입니다.
    지금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미매입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요구 했는데 이것은 주택을 사는가요?
    어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들어가는 입구에 건물 소유자 주택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주택,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청에 다니는 분,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도금 직원,

○강성원위원   그 분하고 협의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제가 알기로 3년 전인가 감정을 했는데 너무 그때 작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적게 매입을 하면 좋죠.
    그러나 바꿔서 내 집이나 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할 경우에 많이는 못줘도 그 분 입장을 저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 돈을 받아서 다른 위치에 그만한 땅에 그렇게 집을 지으려면 짓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또 돈이 많은 분 같으면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하죠.
    더구나 우리 시청 공무원이고 그런데 그 집을 우리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으로 봐서 꼭 그 집을 매입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꼭 매입을 해야 할 입장이니까 저도 감정사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감정 의뢰한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무턱대고 턱없이 많이는 안 줘도 감정을 할 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꼭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사가 올 때 감정사 선택권도 우리가 있고, 감정사 어느 어느 회사 선택권도 우리가 있고, 또 그분들 언제 와서 몇 시에 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분이 쾌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게 매입이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그 집은 꼭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위치로 봐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43페이지 입니다.
    아까 교육체육과에서도 장애인 체육대회로 해서 3,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에 장애인 체육대회로 해서 3,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우리 남원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7,980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7,900?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럼 8,000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체육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인 행사장에 가면 오신 분들이 제가 정확히는 안 세어봤지만 거의 100명 내외 많으면 150명 그렇지 않으면 100명 적게 올때는 7~80명 행사장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8,000분에 100명 그러면 소수가 나오시거든요?
    물론 그 행사에 다 와도 문제죠.
    그분들 8,000명이 다 모여도 어디 수용할 장소도 없지만 해마다 보면 몇 분 운동하신 분, 또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장애가 적으신 분, 읍·면 단위 간부급들 이분들만 거기 나와서 체육경기도 하고 어떤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그런 것 같아서 여기도 보니까 행사가 많아요.
    장애인의 날 행사도 있고, 흰지팡이 날도 있고, 전국 농아인 대회도 가야 되고 여러가지 대회가 많이 있는데 행사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과에서는 따로 따로 할지는 몰라도 시 전체적으로 한번쯤 큰 행사는 하고 그 외에는 이런 돈들을 차라리 그분들한테 직접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타고 다니는 것을 사준다든지, 지팡이를 하나 사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아야지 행사에 와서 운동한 분들 몇 분 제외하면 와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점심 한 그릇 먹고 가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 도와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경상경비 보다는 그런 물품을 하나씩 사준다든지 구입해 준다든지 해서 장애인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모든 예산을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보십시오.
    모든 예산을 깎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에 장애인들 좌식배구대회가 있어서 그때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사실적으로 장애인들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홍보 미흡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체육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다음부터는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또 협조도 하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정상인도 어렵지만 정상인도 어렵게 사는 분이 많지만, 장애인들 참 기가 막히게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집을 가봤더니 진짜 기가 막혀요.
    부잣집 개보다도 어림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부잣집 개는 신혼부부 사이에서 침대에서 자요.
    소변, 대변 다 가서 해 주고 매일 목욕 시켜주고, 옷 입히고 어디 갈 때도 승용차 가운데에 딱 태우고 가고 기가 막힙니다.
    이름도 다 있어서 다르게 안 불러요.
    우리 아가, 아가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고, 뽀뽀도 하고 그렇잖아요?
    동물한테도 그러는데 물론 동물이라고 학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들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런 행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은 크게 안 되고 차라리 돈 1천원짜리라도 실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수건 하나라도 사준다든지, 라면을 하나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44페이지 입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협회 임차료라고 하는데 이 임차료는 전세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월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체장애인 협회요?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전에 남원교회 건물 서문쪽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500만원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50만원 하고 그쪽에서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저희가 5,000만원 지원해서,

○강성원위원   전세비용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전세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이 이번에 세무서에 세금 관련해서 추징을 좀 당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인상해 달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적으로 다른 데도 건물 임대를 알아 봤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 고민해서 이번에 저희가 2,000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우선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 해놓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은 특히나 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남원에 전세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건물에 따라서 그동안 너무 적게 얻었다든지, 싸게 얻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지만 지금 남원에 전세비가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참고해서 잘 처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건물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도 우리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행정적인 것을 다 받아 놓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장애인 치매노인 단말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600만원을 했는데 현재 지원수가 몇 년차 했어요?
    몇 대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25대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요.

○강성원위원   협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돈을 거기로 줘서 거기서 사준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니죠.
    선정은 그쪽에서,

○강성원위원   경찰서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왜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당초부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단, 다 거기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현지 나가 보고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저희들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유관기관끼리 업무가 비슷한 것을 서로 협조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돈 집행을 더구나 선정을 우리가 파출소 보다 경찰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경찰서를 통해서 한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사업비를 우리가 집행해야지 경찰서한테 집행하라고 하는 것도,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경찰서에서는 치매환자들이 밤낮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사람들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경찰서에서는 물론 경찰서 자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파출소를 통해서 받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라도 읍·면 동장하고 같이 협의가 되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돈을 거기서 집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돈을 거기에서 집행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을 그 파출소에 줘서 물론 경찰이 해도 관계는 없지만 하여튼 파출소에서도 읍·면 동장하고 협의가 되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읍·면에서도 읍·면 동장들이 현황을 알고 있지 파출소에서 경찰서만 통해서 와버리면 읍·면 동장들이 우리 면에 어떤 분이 이런 혜택을 보는지 이것을 지원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읍·면 동장 협조를 받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46페이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분한테 어떻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1, 2급 및 3급으로 1, 2급은 주는데 3급 같은 경우는 중복장애인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단독가구에는 55만 1천원, 부부가구같은 경우는 88만 1천원을,

○강성원위원   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증 3급에서 5급,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매년 사망때까지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돈을 연금을 납부해서가 아니고 해당되는 1급이라든가, 3급 중에서도 중증 중복 장애인이라든지,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두 가지 장애인,

○강성원위원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어떤 연금을 국가에다 내지 않았더라도 그냥 장애인한테는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지급을 국비하고 시비 보태서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제가 좀 서운하게 들려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치매노인들을 추천하면 거기에 단말기를 달아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아니,

○김종관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 면사무소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은 뭐하고 있길래 경찰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저녁에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오면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고 결정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돈도 지급하고요.
    단, 경찰서하고 협조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치매로 나가기 전에 최소한 주민복지과에서 남원시청처럼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 마을 이장들 있지, 새마을지도자들 있지, 그분들한테 충분히 여론을 들어서 "아, 이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미리 말하자면 단말기나 이런 것을 달아줘야지 꼭 사고가 발생된 뒤에 경찰서에 신고가 되서 그때야 달아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주민복지과가 일을 안 한다고 지금 답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연히 읍·면·동에 이장, 통장들, 동에서 동장 읍·면· 동장이 추천해서 해야 당연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저녁에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현황을 우리 읍·면·동 보다는 물론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는 읍·면·동장들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전에 사전파악을 하셔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 말하자면 벌써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한 것을 남원 시민들이 다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노인은 보건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건소하고 추진해서 한다면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답변에 경찰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9쪽에 우리 강 위원님이 어차피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아, 이것은 내가 올해 결산서를 받아보고 사업장을 가보니까 꼭 올려줘야 겠다"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누구 강압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현지를 다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광복회가 금년에,

○김종관위원   명칭은 쓰지 마세요.
    명칭은 쓰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현지를 가봤는데 사실적으로 뭐냐면 많이 올린 곳은 우리는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있어요.
    세무서 옆에 있는데 그런 기관을 사용한 데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보통 단체는 주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회장이 직접 사비로 건물 임대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건물 임대료를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줬습니다.
    좀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회원수,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없는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조정이 언제죠?
    월요일인가요?

○위원장 이석보   예.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민간경상보조 8개 단체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월남참전자 거기는 올해 신규로 된 것이니까 8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결산자료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간단하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민복지과 예산이 올해는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 남원시 전체 예산은 한 145억원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여러가지 다 줄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총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시비로 해서 20억원이 반영됐는데 그것에서 차이가 있고요.
    내년에는 1억원만 확보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이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인데 과장님이 실제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쭉 한번 예산서를 보면 도비·시비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이 우리가 도비에 대한 부분이 전체 다 보면 너무 조금 책정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이런 부분인데 도에서는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금씩 매칭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신규사업이 많이 되면 예를 들어 국비 90%, 도비 5%, 시비 5% 이렇게 하다가 몇년 지나면 국비 80% 이렇게 줄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2% 줄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매칭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워크샵이나 도 의회나 보건복지부 교육 가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자꾸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관계는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매칭이 당초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복지예산 부분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2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왜 올해 1억원만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당초에 저희가 22억원을 다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주비 5가구 정도에 1억원만 하면 사실적으로 이주비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거비입니다.
    철거비, 건물 철거비입니다.
    건물 철거비가 한 2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무엇이냐면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해 가지고 광특회계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광특회계가 반영될 수 있는가 지금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광특회계가 적용이 되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1억원만 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것 연초 우리가 처음 했을 때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7년 사업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것이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 잡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7년 계획으로 해서 이것 7년 안에 끝나야 합니다.
    해 가지고 늘어지면 안 되고요.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마무리 하게끔 하십시오.
    이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서 그럴 상황이 아니고 계획했던 대로 나가야지 1억원 세워놓고 1억원을 뭐하러 세워놓습니까?
    그러려면 세우지 말든가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른 광특회계에서 돌려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은 제가 뭐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단,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쪽이 좀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광특회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그 이야기 믿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산만 1억원만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이런 부분은 무슨 장난친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광특회계에 대해서 돌려서 그쪽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이야기로 어느 정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안 되고 1억원만 세워놓고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행정에서 처음에 계획 세웠던 이 부분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아까 다른 지역 이렇게 집 매입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 행정 펼치는데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광특회계에서 돌려서 예산이 만약에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 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박스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12년도에는 10명밖에 계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50명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김종관위원   사망위로금.
    적은 돈이지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지금 금년도에 사망자가 42명,

○김종관위원   올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4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는 50명 잡고, 지금 750만원을 반영을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그럼 그것이 2012년도 추경에 올라왔던가요?
    올해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금년도요?
    600만원 입니다.

○김종관위원   금년도에 600만원 있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결산추경으로요.

○김종관위원   결산추경에 올라왔던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결산추경에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회 추경입니다.

○김종관위원   1회 추경 때 600만원으로 올라왔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지금, 그때는 40명으로 잡고 그러면 이번에 50명으로 잡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50명,

○김종관위원   바로 뒤쪽 240쪽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로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1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240쪽이요?

○김종관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현충시설물 유지보수관리요?

○김종관위원   남원시 관내에 있는 현충시설물 전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1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사실적으로 금년에 현충시설물 관계를 저희가 집행이 이정도면 되겠다 판단해서 300만원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올해도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제초작업은 별도로 올해 섰습니다.
    별도로 다른 목에 서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물관리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별도로 서 있습니다.
    239쪽 보면 현충시설 정비 및 제초작업 외에 지금 작년보다 19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190만원 올려서 425만 4천원,

○김종관위원   현충시설물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해서 93만 4천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93만 4천원.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145만 3천원 입니다.
    현충시설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김종관위원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예초작업하고 제초작업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이게 지금 보면 6만 540만원은 남자 인부임이고요.
    3만 8,880원은 여자 인부임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425만 4천원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맨 밑에 쪽에는 김주열 열사 생가 및 기념관 묘역관리 인부임이고요.
    그것은 남원시 현재 현충시설물 관리하는데 제초작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주열열사 묘역한 것을 왜 여기에 자꾸 연관을 시켜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남원시 현충시설물관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보다 19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설물관리,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김주열열사 거기는 작년에 180만원 섰어요.
    그대로 동일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충시설물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은 작년보다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인부임을 가지고 남원시 현충시설물을 다 제초작업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사실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자활근로인부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활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제초작업 반영을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여기는 제초작업은 4개소만 나와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4개소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남원시 현충시설물이 몇 개인데 4개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2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는 별도입니다만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인부가 사실적으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또 해왔고요.
    물론 거시기는 틀립니다.
    그분들을 자활근로사업자들이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활용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시설물관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시 꼼꼼히 검토해서 내년에나 그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아까 24개소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시설물 관리는 단체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또 실시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제초 인부임이 과연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 사람들을 올려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제초작업을,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행정에 무조건 해달라,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도 면장님 해보셔서 알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 할 수 있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도 못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면서 왜 거기 와서 그것을 해요?
    이것은 엄연히 남원 현충시설물 관리하려면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을 세워서 정당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아니면 보조금을 주면서 "당신들이 이 보조금내에서 제초작업을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2012년도에도 지적이 됐고, 2011년도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실태도 점검도 해 보고,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든지 그 방법으로 가야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예산을 작년에는 6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 120만원만 세워서 작년에도 세우는 과정에 상당히 실무적으로 점검하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 발의로 이것이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120만원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실제로 지금 단지내 가로등만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만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처음부터 그것 전제된 이야기 아닌가요?
    보안등 공공성 있는 것만 하지 집안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과잉 계산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240쪽에 산내 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정비예산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비할 것으로 전제하고 세운 것인가요?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경우회?
    이런 데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경찰유공자회에서,

○김정환위원   유공자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추진합니다.

○김정환위원   결국은 이것이 거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면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 할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공공성을 띤 충혼시설이어서 산내 충혼탑은 우리가 시설비로 예산 세워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할 것이겠죠.
    2,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요.
    산내 순직경찰관 합동묘지에 정비사업 정도라면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가 그분들 상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교부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쭉 지켜보면요.
    행사도 거기에서 주관해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도 주관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꼭 거기를 줘서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행사가 있어서 저도 현지를 파악해 봤는데요.
    이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사실적으로 행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유공자회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정비의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 그분들 참여하는 것은 좋고 발주나 이런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무적인 것이지만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저만 이해가, 241쪽에 희망복지 지원 4,900만원하고 242쪽 차량 구입, 희망복지업무 추진용 자동차 구입 2,7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선 따지기 전에 희망복지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금년도 4월 26일에 희망서비스계에서 서비스 담당에서 희망복지 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서비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쉽게 말씀드려서 총무과에 자원봉사하고 그 다음에 위기과정관계, 긴급구호업무, 사회복지관 운영관계 이런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총무과로 자원봉사업무가 넘어가면서 저희 과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관 운영, 위기가정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사례관리 그 다음에 긴급구호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지출장을 하다 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요.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자료 하나 갖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간관계상 지금 12시 40분이 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2차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3건으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1개 사업에 대하여 증감되어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2,0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에서 삭감한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4쪽에 기금예산 변경내시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 21개 사업비 증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380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1억 8,478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정예산보다 5억 4,800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비 대상자 축소로 1,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58만원 삭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3,075만원 증액, 생활자립 지원사업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취업설계사 인건비 집행잔액 시비 120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1억 5,402만 9천원 삭감, 153쪽에 보육돌봄서비스 1억 600만원 삭감, 보육시설 교제교구비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집행잔액 63만원, 일반아동 간식비 2,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1억 9,743만 8천원 증액 편성, 154쪽에 보육교사 장려수당 2,195만원 삭감, 만5세 누리과정과 비장애인아 방과후 보육료 1억 9,088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요보호아동 사회복지보조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등 4개 사업에 94만 5천원 삭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와 방과 후 급식비 지원비 1,785만 7천원 증액, 아동급식비 지원비 7,303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에 어린이놀이터 CCTV 회선사용료 공공운영비 부족분 211만 2천원 증액과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비 도비보조금 중 시비부담금 시설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행사 실비보상금은 행사 취소로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니어클럽 운영평가 인센티브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지원비 주생 상동교회 등 3개 노인학교 미운영으로 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강 방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신축사업을 경로당과 모정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운봉 서하마을과 운성마을 금정 경로당 등 도 시책추진비로 추가 성립전 사용예산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장수수당 부족분 300만원 증액 편성과 기초노령연금 국도비 변경내시로 2,652만 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6,000만원 감액,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비 2억 1,974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 운영 지원비 1억 2,83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한 도비보조금 2,38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여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분 소급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25개 사업에 전년도 보다 8억 9,661만 7천원 증액된 268억 6,524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에서 113쪽까지 도비보조금 등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등 총 85개 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14억 728만 8천원 증액된 114억 8,4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21억 9,417만 6천원 증액된 561억 8,047만원으로 국비 268억 6,524만 1천원, 기금 6억 5,294만 3천원, 분권교부세 14억 4,202만 7천원, 도비 114억 8,497만원, 시비 157억 3,52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문화 확산 분야로 여성가족과 시책추진비 300만원,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비 등 5개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보조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1,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개발지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료, 플래카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45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58쪽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시민공청회, 과제발굴 워크숍, 정책형성 교육 강사료, 추진협의체 운영 수당으로 600만원 편성과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단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분야로 다문화가정 행사 참석보상비 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친정보내기 사업비 2,400만원, 화합 한마당 700만원, 결혼 이민자 하트-맘 맺기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비로 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비로 방문교육 지도사업 처우개선사업 등 13개 보조사업으로 5억 3,6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한부모가족 지원분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비로 1,300만원, 사회복지보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비로 1억 1,376만 8천원, 생활자립 지원 사업비로 1억 3,174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비로 3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여성권익증진 분야로 여성폭력상담 보호통합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11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8,073만 9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6,644만 6천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지원비 400만원, 아동·여성보호 시군 연대운영 720만원, 아동 안전지도 제작비로 7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499만 8천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와 치료회복사업비로 2,5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과 폭력상담사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심동심 순회서비스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에 아이돌보미 사업비 3억 3,902만 9천원, 가족사랑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모집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와 모집 홍보전단지 제작비 등으로 742만원, 인터넷회선 사용료 공공운영비 3,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기타보상금으로 전문기능 양성교육 등 6개 분야 강사수당과 유아놀이방 아동보호근무자 실비 보상 등 1억 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으로 취업설계사 5명에 대한 인건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사무관리비로 2,9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훈련에 따른 재료비 2,7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일가정 양립지원사업과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새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기금 7,300만원으로 작업상담원 인건비 4,20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원, 종사자 활동 및 교육참가여비 800만원,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취업인력 육성과정 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취업인력 육성과정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강사수당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인턴 채용 지원금 1,500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268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 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 다음에 보상금 200만원, 인식전환교육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분야로 작품 발표에 따른 운영비 100만원, 재료 구입비 245만원, 찬조출연자 보상금 60만원, 작업 인건비로 84만 6천원, 그 다음에 청사 무인경비와 전기안전 점검 민간위탁금으로 420만원, 냉·난방기와 컬러복사기 구입 물품자산 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분야로 기금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1,944만원, 270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운영 지원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제 운영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관장 인건비, 공공요금, 무인경비용역 등은 민간위탁금으로 5,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난방비, 복사기, 빔프로젝트 물품 취득비로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아동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보호분야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비로 현장체험 참석보상비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명랑체육대회 300만원, 연 날리기 대회, 성년의 날 행사,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행사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에 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 청소년상담 복지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92만원,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과 캠페인 단속활동 보상금으로 160만원,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참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로 425만원,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비로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분야입니다.
    274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평가인증시설 지원비로 4억 514만 6천원,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비로 2억 8,0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조사업비로 44억 4,300만원,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39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교재교구비 지원 2,990만원, 농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비 1,687만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로 200만원,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지원 684만원, 보육인 역량강화사업비 1,000만원, 일반아동 간식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15억 9,211만 2천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8,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5개 분야에 보육료 지원비로 107억 1,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 사업비로 6,72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분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4,824만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비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소년소녀가정 보호 보조사업비로 2억 4,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양육수당 지원비로 4,730만 5천원,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교재교구비, 기본운영비, 추가지원비, 토요운영 지원비로 13억 8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으로 2억 7,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아동 급식, 방학 중 아동,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15억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90만원,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634만 7천원, 놀이시설 5개소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드림스타트 국비 3억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 요금으로 3,024만 8천원, 국내여비 1,008만원, 유지관리비 50만원,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2,7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30만 2천원, 부모 교육 등 강사료로 1,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1쪽에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3,000만원, 건강과 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7,100만원, 무인경비용역 위탁금 12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 홈보호 운영 지원비로 4,3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82쪽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772만 7천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지원사업분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간 전담인력 지원비로 7,700만원, 283쪽에 노인 전국대회 참가비 6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비로 20억 8,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2개소 지원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등 46개 사업에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장수수당 보조비로 2,160만원, 게이트볼 기능보강 사업비로 총 8개소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 활성화 통합운영사업으로 5,18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로 172억 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6쪽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와 간식비로 9억 2,0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비로 1,000만원, 육아용품 지급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로 4억원,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비로 1,656만원, 노인 맞춤형운동 처방 서비스 관리사 지원비로 2천만원,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남원시 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분야로 287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보조비로 8억 2,32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비,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노인 데이케어 운영에 따른 보조비로 23억 4,1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 지원비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종사자 특별수당 보조비로 43억 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 동북 복지마을과 효성의 집, 평강원, 남원 행복의 집 등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6억 3,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사업분야로 노인건강진단비 1,212만 8천원과 289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따른 인건비로 3억 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할매집 가는 날 운영비 350만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1,500만원, 거동불편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보조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비로 1억 7,28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 6,750만원, 어버이날 행사비 60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사업비로 승화원 주변 관리인부임으로 1,520만 8천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79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로 7,400만원, 가스 구입비 5,160만원, 무인경비 위탁금으로 216만원 계상하였으며,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 이전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운영비로 여성문화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502만 6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349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복사기 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92쪽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항상 뒤에 하신데 앞에 해주시죠.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53쪽에 사회복지 보조예산 6,0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2,8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일반아동 간식비는 어느 어느 시설에 대별해서 일일히 어린이집을 나열한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까?
    이 간식비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반아동 간식비, 어린이집에 한해서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아동 간식비 중에 유치원 간식비는 금년에 혹시 지급 안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환위원   교육청 관할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선거 때 유치원에 간식비인가 간식비 말고 뭐가 또 있죠?
    식비?
    지원 운운하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어떤 부분은 계상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아동 간식비 중에서 지급한다는 실무부서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치원까지 간식비는 어떻게 보면 인가시설이 아니어서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급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 아동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어느 채널을 통해서 했고, 또 저도 한번 여기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시장이 제가 자료가 어디에 있어서 찾아보면 나올 것으로 압니다만 시장이 또 공약을 했는가, 언약을 했는가 해서 실무부서에서도 아동 간식비에서 지급한다고 저한테 대답한 직원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것이고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 부서가 아니고 연계된 교육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혹시 교육체육과,

○김정환위원   그렇죠.
    거기에 물었더니 여기에서 지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따져봐야 할 이야기고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기에서는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155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26개소에 통계는 언제때부터 지급했던 통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26개소 말씀하신가요?

○김정환위원   언제까지 설립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도 생기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금년에는 현재 신규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는 없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몇 군데 의견을 내놓은 곳은 있었는데 현재까지 신규한 곳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신규로 한다고 신고를 하나요?
    등록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신고를 하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수시로 지원이, 신고만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고 또 우리가 수용해 줘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먼저 스스로 자부담으로 2년 동안 운영하고 난 뒤에 거기에 충족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   일단은 신고, 시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2년 동안 자부담 역할하는 것은 체크를 그 안에 2년은 우리가 합니까?
    제도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겠다고 신고하면?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평가원?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별도 평가원이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156쪽 중간에 시설비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사용으로 도비 쓰지 않고 이번에 도비 2,400만원 교부하겠으니 시비 3,600만원을 세워서 한꺼번에 6,000만원을 집행하라 그런 것입니까?
    도비분을 성립전 사용으로 혹시 쓰고 시비만 확보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도비 보조가 왔었는데 1회 추경때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로 했을 때는 지원비가 높기 때문에 일단 도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비 자체 부담을 안 했고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에 설치했던 것이 화질이 떨어져서 오늘도 치안협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도비 보조 2,400만원에 다음에 시비 부담 9,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부담금 3,60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교체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환위원   아직 도비가 집행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보태서 연말 안에 할 사업이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혹시 시니어클럽이 남원에 몇 군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한 군데입니다.

○김종관위원   한 군데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국비가 800만원 내려와서 시비를 보태주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평가를 해서,

○김종관위원   157쪽에?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평가해서 국비 800만원에 부담액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평가해서 남원 시니어클럽이 평가 순위안에 들어가서 국비를 8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11년도 사업을 금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니어클럽으로 평가를 받아서 국비 800만원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800만원 해서 1,6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어디 사업을 해 줄 것이 있어서 시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시니어 클럽에서요.

○김종관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1,600만원에 대한 사업를 해야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국비 800만원을 했으니까 시비 보조 800만원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257페이지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약 45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교육을 언제 어디서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시청에서 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 교육체육과 아카데미 교육계획을 보니까 연 10번에서 12번 사이에 매월 그러니까 거의 매월 강사료를 월 한 분 모실 때마다 250만원 정도를 들여서 매월 모신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카데미는 전 직원과 그 다음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대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직원들 상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카데미 할 때 그때 같이 붙여서 해도 안 됩니까?
    그때 한번 정도를 성희롱 강사를 모셔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일반인이 받아도 관계 없잖아요?
    꼭 우리 공무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할 때 일반인도 희망자가 오면 같이 강의 들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꼭 해야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별도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의무로 직장내 성희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체육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아까 교육체육과에서도 아마 연 10번내지, 12번 하려고 하면 거기서도 자원이 없다든지, 어떤 할 제목이 없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하니까 5월이라든지, 6월에 한번 받아서 그 교육과 같이,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달을 이 교육으로 한번 했으면 어쩌겠느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58페이지 입니다.
    지금 여성발전 장기교육이라든지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지원단 운영이라든지 그 관련이 우리 시 정책인가요?
    도 특수사업인가요?
    이것이 국가사업은 아니죠?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만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사업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여가부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남원시 인구의 5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성의 중장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러한 체계적이고 그런 분야에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는 우선 부서 명칭부터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사업을 많이 챙기고 하고 또 그래야죠.
    그런데 여성이 51%라고 하면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까딱하면 남자는 관계없고, 여자만 살기 좋은 도시다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집도 가정적으로 보면 남자가 2, 여자가 6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도 괜찮다고는 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도 남녀 봤을때 여자가 굳이 부족한 것이 별로 없고 숫자로 보더라도 학교도 그렇고 우체국도 그렇고 가는데마다 우리 여자분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을 하고 식당를 가봐도 저녁에 가보면 절반 이상이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들이 사회 진출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여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전자제품이고 가정용품이고 전부 여자를 위해서 나온 것들이 거의 7~80%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정에서 남녀가 편해야 여성이 살기 좋은 것이지, 여성만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고 남자가 살기 안 좋으면 여자 혼자 살기 좋은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가정이 편안한, 가정을 편안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제목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꼭 여성만 살기 좋고 남자는 어쩌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챙겨봅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자보다는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위원님, 여기서 여자로 표현했는데 여자를 사회적 약자를 모두를 대변한다 그런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을 이것을 중장기로 하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왜냐 하면 여성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이나 아동 이런 약자들을 모든 것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 모든 개발사업도 이런 분야에 세밀한 데까지 수립을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어떤 이런 정책을 세워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에서 특별하게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 본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 사업도 두 가지 같이 맥락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발전계획도 용역도 필요하고 또한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 여성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성원위원   용역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 시 공무원의 머리에서, 우리 시 공무원의 능력으로서 만들 수 없는 특수한 어떤 것들은 용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머리만 쓰고 시간만 내면 이런 용역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데 돈을 이렇게 4,000여만원을 들여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만들어 놓고 또 잠재운 용역도 많거든요.
    만들어만 놓고 시행하지 못하고 잠재운 용역들이 많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한번 1차로 용역을 발전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실무선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용역회사보다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시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진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까, 그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같으니까 1차적으로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보시고요.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 여러가지 과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것들이 보면 상당히 시내에 인기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남자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지만 여자분들이 각종 교육에 그 과목들이 다 다양하고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 하루 일과를 그쪽에 가서 많이 보내고 오는 부녀자나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것을 참 인기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계속 강의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가 다른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다른 교육체육과나 이런 데서 분산해서 교육을 하지 말고 그런 교육들은 각 과간, 소관 협조를 해서 여기서도 같은 과목을 가지고, 물론 교육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센터에서도 한식요리를 하고 우리 여성센터에서도 한식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교육같으면 한쪽에서 이것은 센터에서 하고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은 과목을 가지고 이중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과목을 나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그것을 한번 과 간에 업무협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금년에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프로그램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각 관련 부서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프로그램을 배제시켰고 특히 저희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중복됐던 것이 빵, 요리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저희만 하기로 하고 그것을 조율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조율을 하시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것도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하고 있는데는 거의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꼭 중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죠.
    사람 인원이 많아서 여성센터에서 다 수용을 못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은 우리가 이중으로 강사료라든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용해서 합할 수 있으면 합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성문화센터하고 보건소하고는 정문이 하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입구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같은 울타리 내죠?
    울타리가 중간에 가로 막고 그러지 않죠?
    같은 울타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가운데 길로 해서 여기는 여성센터 여기로는 보건소지 같은 울타리 내고 누가 보더라도 그 간판만 안 보면 같은 청사로 본다 그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지금 소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한 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울타리가 다르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쪽 나무 몇 그루는 여성센터에서 관리하고, 여기 나무 몇 그루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요.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조경사를 하루 불러서 나무 전지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그것을 다 할 것을 여성센터가 하고 보건소가 하면 두 사람이 들어요.
    저는 그것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건소하고 여성센터에서는 예산을 지금 구분 편성이 됐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소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돈은 서로 전도해 주고 한 곳에서 하면 인부 하나 가지고 할 것을 양쪽 갈라서 하면 인부 둘이 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초, 예초, 조경,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을 병충해 방제하는데 한 사람이 금방 한 두시간이면 할 것을 하루 인건비를 줘야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같이 하면 한 사람이 하루 다 하고도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에 소나무 전지한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분들 인건비가 비싸더라고요.
    한 사람당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인건비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해야 되는데 일찍 오후 3시나 끝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만약에 주문을 한다고 하면 산림과나 시설사업소나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우리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모든 조경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라든지, 제초라든지, 예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또 조경 전지 이런 것들을 한 부서 한 실무자가 딱 해 버리면 돈이 절반으로 경비가 줄어든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그런 일을 어느 부서에서 안 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실무자 조경사를 하나 쓴다든지 그렇게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데 조경사 하나 정도는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 같은데 나무 하나만 갖고 하는데도 조경사가 있어서 관리를 하던데 우리도 조경사 한 명을 채용해서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읍면동까지 전부해서 조경사가 싹 계획 수립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는 인건비 절반 가지면 전부 커버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시켜봐요.

○총무국장 이용삼   전체적으로 단 한번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선 여성문화센터와 보건소는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까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물론 춘향체육관 하고 문화체육관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쪽도 같이 시설사업소에서 해버리면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풀베기하고 조경하고 또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각 부서마다 전부하게 되면 진짜 아까운 인력을 낭비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간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옛날 구 쌍교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청소년회관 거기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이것도 물론 청소년하고 관련되는데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증 제작발급이 있는데 물론 청소년이 주민등록이 없는 분도 있고 제가 지금 주민등록을 가지고 다니는데 크게 활용을 하는데가 별로 없어요.
    특별난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증명을 발급 받는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주민등록도 크게 활용이 적은데 청소년증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청소년들이 이것을 발급 받아서 어디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이것은 의무사항이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지금 발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어디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갔었을 때 제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박물관, 공원 그런 곳에 제시를 하는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증이 있는 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데 가면 50% DC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요금,

○강성원위원   그냥 청소년증이 없으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돈을 100% 내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니죠.
    일반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생하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성인하고,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증이 있고 또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 사람이 청소년인가 아닌가 다 아는데 별도로 나는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크게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돈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어른들 주민등록증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분실하는 사람이 많은데 학생증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희망을 했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급 받기 전까지 이 증을 발급해서 청소년증을 갖고 가서 어디 입장을 했을 때 그러한 DC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사복 입고 갔을 때 구분이 잘 안 됐을때 일반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이 안 됐을때 그럴 때 필요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받기 전에,

○강성원위원   발급 받기 전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받기 전에 13살 짜리도 건강이 안 좋으면 한 25살 짜리로 보일 수가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설득력이 없는 답변같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별 큰 필요성이 없다, 효과성이 없다 그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런데 또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한 두 사람이 있더라도 이것은 발급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의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본인이 희망 했을 때는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본인이 희망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보호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법에 청소년증 발급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그것을 과장님 말씀을 믿고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게이트볼 기능 보강하고 마지막에 죽항동 게이트볼장 조성 그랬는데 시설이 아니고 노지에 시설한다는 것입니까?
    죽항동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죽항동에서 일반 개인 땅을 무료로 임차해 주는, 1개소를 선정해서 거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대충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확실한 위치는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죽항동에서 거기를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을 무료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콘크리트를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경계 같은데는 콘크리트 옹벽도 치고 해야 하는데 다음에 그것을 몇 년을 주는가 몰라도 한 1-2년 하다가 그 분이 판다든지 어쩌고 하면 시설비가 아깝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가 전천후 시설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요.
    노천, 일반 구장을 경계에서 하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비 2,000만원이면 농촌에 가면 땅을 한 6~700평을 살 돈입니다.
    평당 3만원짜리 600평을 더 사요.
    600평이면 큰 게이트볼장 두 개를 사고도 남아요.
    2개가 아니라 3~4개를 만들죠.
    그런 시설비를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땅을 사서 딱 해 줘야지 남의 땅에 해 줘놓고 또 하천변에 만든다고 하면 만들어 놓고 그 해 홍수나면 떠내려가 버리고 그런 예산을 아끼자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라도 땅을 부지를 확보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돈 2,000만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돈입니다.
    큰 돈을 시설해서 그냥 1-2년 쓰고 이것을 방치한다든지 도로 반납해야 한다든지 비가 와서 훼손이 된다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 도통, 향교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향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향교동 기존 게이트, 육면코트 게이트볼장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도통동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별개로, 지금 합의 안 되어 있고요.
    도통, 향교 같이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도통, 향교 같이 해서 중간에 만들자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향교동 거기에 해 주면 다음에 도통동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도통동도 범위가 넓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해 줘야죠.
    도통통이 큰데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큰 동인데 해 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부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촌은 땅값이 싸니까 그렇지만 도시는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려면 땅값이 1~2억원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죽항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잠깐 1~2년 임대해서 하면서 시설비를 2,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하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임대계약을 해서 돈을 안 주고 무료임대를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해야지 한 2년이나 해서 다시 그 분이 땅을 다른 명목으로 쓴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 2,000만원 돈은 헛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만 맡기지 말고 토지주하고 우리 본청에서 바로 같이 한번 면담해서 1~2년 갖고는 안 되고 최하 5년 정도는 계약이 되야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아껴씁시다.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은 지금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는 가서 무료로 식사를 할 분들은 증명이 있는가요?
    그냥 아무나 가면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거기에 기초생할수급자,

○강성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면 누구나 다 먹을 자격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동지역, 시내지역,

○강성원위원   시내지역만 해당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읍면지역은 식사 배달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배달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본인이 거기에 가서 잡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것도 희망자만 합니까?
    의무적으로 가서 먹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90명 정도가 식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90명인데 실제 실질적으로 식사가 100명 정도 이상이 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더 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반인이 왔을 때는 일반인은 1천원,

○강성원위원   1천원?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1천원 내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 거기에 가서 1천원짜리 밥 먹어 봤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가 언제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내년도 이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내년 며칠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파묘를 해서 옮긴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일단은 한식때를 전후해서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가급적 끝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무연묘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통신문을 보낸다든지 거기에 표찰을 세울 때 언제까지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거기에 표찰을 안 붙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는 개발계획을 해서 유연묘 연고자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해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유연묘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공동묘지 앞에 대형간판 하나 세우세요.
    크게 보이게요.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묘 유연묘를 가진 분들은 언제까지 묘를 옮기십시오" 하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8월 30일 8월 말까지 일단 거기에 기재는 해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넘어야 우리 시가,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무연묘 처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지 그런 기간도 안 주고 우리만 알고 있고 그냥 바로 그때 가서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신문공고까지 해서 8월 30일 8월 말까지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8월 말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8월 말 넘으면 우리가 9월부터는 파묘를 해서 우리가 자체 화장해서 보관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무연묘 처리합니다.

○강성원위원   무연묘는 전부 사진 찍고 해서 파묘하고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승화원에 모신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럴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몇 년 모셔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10년입니다.

○강성원위원   10년 넘으면 뭐라고 합니까?
    10년 넘으면 내버린다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그 기간 넘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어디 일정한 장소에 수목장이나 그러듯이,

○강성원위원   수목장,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뿌리는 식,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되서 우리가 남원시 관문인 향교동 공동묘지가 잘 거듭나서 우리 시민이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싹 하셔서 보충질의만 해야 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이 부분에서 여성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 용역 이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남원시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한번 했죠?
    익산에서 한번 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익산도 하고 김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쯤은 저희 남원시에서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획이 필요한데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내가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익산이나 김제에서 했다면 그 용역보고서를 한번 받아 보지 그래요?
    거기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용역 주면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내가 안 봐도 뻔한 것이지만요.
    그렇죠?
    미리 그쪽에 것 한번 우리가 자료 좀 보려고 한다 참고하려고 하는데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되는 직원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도 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회에서 자꾸 용역, 용역 이야기하는데 무슨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은 이제 말아야 합니다.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환경에 대한 영양평가를 하는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용역을 주면, 만약에 과장님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그쪽 책 한 권 갖다 놓고 갖고 오면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비슷하게 별 차이없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한번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김제나 익산 것 책을 한번 받아서 남원 것 나온 것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쪽 것을 미리 한번 받아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센터는 현재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사업기간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잡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매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한울안 운동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민간위탁을 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현재 다문화 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사업기간이 13년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해년마다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하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3년간 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년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연도가 사업기간이 그렇게 잡혀서요.
    다문화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을 쭉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다 많아요.
    그렇죠?
    통역이라든가 언어발달이라든가 영재교육이라든가 한국어 지원이라든가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이라든가 방문학습지라든가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비슷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정리하셔서 다문화가정들하고 제가 한번 같이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언어 발달을 위해서 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장시간 동안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잠깐 와서 해 주고 가버리고 한참 있다 오니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들은 많이 해놨는데 집중이 안 된 것 같아요.
    선택은 많이 해 놨는데 집중이 안 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제가 지원센터하고 일단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다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다 내용부분인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나온 부분인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살려서 잘 좀 활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 기금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집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284페이지, 283페이지부터요.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경로당 보조금 들어간 부분 어떻게 정리해서 대장 만들어 보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만들어 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거의 우리들에게 부기 달은 사업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의원님들 부기 달은 사업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은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시장님, 시의원님들, 도의원 여러 가지 동사무소 이렇게 있는데 힘 있고 빽있고 목소리 큰 경로당은 가져 갈 것 다 가져가요.
    냉장고, 칼라텔레비전, 노래방기계 해서 중복 이중 삼중 다 가져가요.
    도배 한 1-2년 되고도 도의원이 가서 해 주면 또 가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로당 별로 관리하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님들도 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경로당별로 다 카드화 되어서 기능보강사업을 다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 시와 그 다음에 또 시의원님, 도의원님들께서 어떠한 기능보강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룰을 정해 놨을 때 저희들도 편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편하고 그런 룰에 의해서 한 1년 안에는 다른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또 그분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다음 년도에 해야 됩니다."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런 분야는 저희가 지금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민간자본보전 이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 사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룰을 정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285페이지 이 부분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게이트볼장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안 지켜졌어요?
    우리 도통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제 지역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남원에서 제일 큰 지역이고 향교동이나 도통동 큰 지역인데 남원에서 어떻게 보면 3분의 1의 인구들이 집중되서 모여사는 곳인데 없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향교, 도통으로 하나 해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서 향교동에 우선 하나하고 도통동에는 올해나 내년 13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라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전혀 반영을 안 해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향교, 도통 금년에 예산 편성해서 먼저 위치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위치를 선정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전체 골고루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지막 292페이지요.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7,000만원이죠?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청소년자립기금 2,000만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기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여성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금 성격의 사업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본예산 하는 사업 중에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그런 성격, 국도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춰져서 다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사하는 것 하나 있어요.
    행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행사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출연금 만들어서 기금 충당하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하는데 이정린 의원이 그것을 반대하냐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내실있는 부분 있으면 필요한 사업은 여기에 다 달아서 쓰되 그 기금 만들어서 확충한 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것, 그냥 여성에 대한 부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형식적인 그런 부분 전혀 활용도 안 되고 전혀 효과성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틀에 얽매인 것은 저희들이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58쪽에 금방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용역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제천, 안산, 부천, 강릉, 춘천, 동해, 대전, 영월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봐서는 지금 익산과 김제가 선포식을 한 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원시하고 인구나 지역 형편이 비슷한 그런 지역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냉장고가 전에 오른손으로 항상 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나 타성에 젖어서 하다 보니까 왼손잡이들이 많이 항의를 했다고 그러나 뭐라고 해서 요즘 냉장고 전부 양손잡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생활들이 건널목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갯수가 어제 뉴스보니까 휴게소마다 여자화장실이 생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1.5배 많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도 많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념들을 깨고 요즘 무슨 생활 모든 생활시설들이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화장실이라든가 건널목 걸음폭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호등 시간을 초로 따지지만 남성들 걸음폭에 의해서 건널목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계획을 해서 우리 남원도 여성 그야말로 춘향의 도시인데 뭔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비교분석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 돈이 다 들지 않더라도 그런 여성 친화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이 용역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간부 토론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염려하는 의견이라든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꼭 여성만은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래도 한번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개발사업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그러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타 시군에 나온 그런 자료들도 비교분석해서 발전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단 용역비라 하면 모든 사업비 중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용역비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남원 시민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염려가 되서 그러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연구를 하셔서 이게 허비되는 비용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또 그 페이지에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타 지역에서 했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약간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개괄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2쪽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가정폭력가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우리 남원시에 1년에 건수가 평균 몇 건 정도됩니까?
    보고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가정하고 성폭력피해여성 단체가 저희가 지원을 해 준데는 가정폭력상담소가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거기에서 상담이 금년도 10월 말까지 900여건 되고요.

○김정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다음에 가정폭력피해는 10월말 현재로 60여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피해자가 60여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상담건이 그렇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상담 건이 900건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가정폭력 상담한 것이 900여건 되고요.

○김정숙위원   피해가 60여건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60여건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치료 프로그램이나 치료회복사업을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좀 삭감이 됐군요.
    그 다음에 271쪽을 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명랑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해 왔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동센터에도 저희가 운영해 주는 것도 많이 빈약합니다.
    시설운영이나,

○김정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번도 없었는데 당초에 저희 시에서도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우선 3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장수수당 지원에 장수수당이 3만원씩 60명을 누구를 12달을 준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만 85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조례로 제정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조례로 제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85세 이상이 지금 60여분 정도 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김정숙위원   받지 않으시는 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286쪽 노인복지관 운영이 금액이 많이 삭감됐는데 노인복지관이 신규 센터가 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노인복지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준공을 처음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현재,

○김정숙위원   그럼 작년 2012년도에 8억 5,600만원 예산을 쓰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신축하는데 시설비 신축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비로써는 금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258쪽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준 주요사업조서 내용에 보면 여성단체 회원하고 50명 정도가 결연을 맺어서 이주여성 상대로 결연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정서적인 것을 전달하고 도와주는 그런 특수사업을 해 보겠다 그런 것인데 어떤 특정단체로 지정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 관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하는 그런 할 수 있는 회원하고, 실질적인 결혼 후에 5년 이내의 이민자들하고 결연을 맺어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염려되서 하는 말씀인데 특정단체하고 이 업무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말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특정단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공론화해서 단체가 많으니까 잘 협의해서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59쪽 사회복지예산에 보면 우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본운영비가 2억 9,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부수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기금사업이 됐건, 도비사업이 됐건 여러가지 사업이 추가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겠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순수 시비로 세워놓은 것이 방문교육지도자 처우개선비 700만원 하고 사회복지보조사업 하단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2,400만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이 700만원이나 2,400만원은 지금 도비나 시비나 아니, 도비나 기금사업이나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사업하고도 연계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쭉 사업시행조서를 보면요.
    다시 한번 정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은 금년에 굳이 이야기하면 2012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3,450만원을 가지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순수시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도비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다문화마을 학당운영 사업하고도 연계성이 있겠다 물론 학습지만 추가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더 보강이 되어서 자체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문화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사업이네요?
    여기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보면 도에서 이것을 없앤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책정 안 하고 없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사업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데 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들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비록 도비 보조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비사업이라도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던 간에 일단 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를 했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책정하는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700만원은 여러분이 준 자료를 보면 방문하는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지도사, 자녀교육방문지도자, 지도자하고 한국하고 분야가 다른,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2개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별도로 채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 어떤 것을 하는데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학습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직접 방문을 해서 지도사가 있습니다.
    거기 교육지도사가 현재 저희가 14명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반 7명, 자녀교육 7명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원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죠.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현재 상근직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상근은 아니고요.
    상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나온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방문해서 지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본래 존립의 목적이 부서가 생기는 것이 센터가 생기는 것이 방문교육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들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들어 있는데 그분들이 기본 자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뭔가 지도하시는 기본역할이 있는데 왜 방문교육 지도사를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따로 주는 시비로 확보해서 그분한테 주는 것입니까?
    따로 별도 사업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하는 사업말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처우개선비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상 주로 다니는 곳이 오지지역 여러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그분들이 하는데 교통비나 이러한 것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월 5만원씩 계상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주는 처우개선비가 기존에 상근직원이 아니고 별도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니, 기존에 14명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아니, 2013년에 추가로, 2012년도에도 해줬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저번에 저희가 그분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활동하는 만큼 그분들이 다문화가정 자녀나 했을 때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생일도 가서 자비로 찾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자긍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 해 주는 금액이 아주 빈약합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 분 14명이 지금 기존에 시설에 상근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상근이라고 볼 수가, 근무는 안 하고 있지만 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여기 여러분이 내준 비상근계약직 인건비 월 80만원,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교통비 4만원 주는 직원이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상근직원이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은 상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채용을 해서,

○김정환위원   상근직원 외에 별도로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채용하는 직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니죠.
    이 방문교육지도사,

○김정환위원   아니, 실무자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요.
    몰라서, 정립하세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니, 이 사업이 방문교육지도자 다문화가족사업에 있습니다.
    그 중에 1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14명을 이 14명이 다문화가정에 방문해서 그러한 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14명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해 주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로 5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제출해 준 주요사업조서 162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월 8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 80만원으로 적혔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러니까 월 80만원을 그분들한테 지급해 주고 있어요.

○김정환위원   지금 상근직원인데 80만원,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상근직원이다, 비상근인가 상근인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한 가정에 해 주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네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2억 9.500만원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직원 14명에게 별도로 처우개선비로 월 4만원씩?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5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4만원.
    4만원이라고 써져 있고만요.
    4만원씩 주는 거에요?
    어떤 것은 5만원이고 위에는 5만원 밑에는 4만원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80만원하고 교통비 월 4만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5만원을 더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따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부터는, 여기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283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서 있는데 금년 2012년 보다 1,000만원이 더 서 있는거죠?
    그런데 여기 시니어클럽 금년이 됐건 내년에 2억 1,000만원이 됐건 간에 그 운영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에 주로 투입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직원은 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전담기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농산물 가공, 학교 (87;17 3/4)청소사 보다 큰 시니어사업하고 녹색자원, 자원이라는 것은 수거하고 판매사업, 재활용 의류판매사업, 녹색가게사업, 도라지 가공사업을 현재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가공, 부각 사업단, 전통먹거리 면 사랑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광한루 주차장 관리하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사업 중에 주차장 관리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보조사업 보조금을 주는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거기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사업으로만 있고 다른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 2012년도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과에서요?

○김정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고유사업으로 하고 있죠.
    시니어클럽 고유사업으로요.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지원사업은 없어요?
    지원해 준 예산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자체에 재원이 있어서 지원을 해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사업소 업무 중에 광한루 경외주차장 관련 자료를 보면 시니어클럽 보조금 1.500만원이 들어있는 자료가 배포가 된 것이 있어서 나는 이 돈 중에서 일부를 거기 주차장 운영하는데도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하면 내년에도 도와주십시오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잘 못 알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177쪽이고요.
    예산서 27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소신을 가지고 한번 지어보시려고 이 계획을 잡으신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동안 저희가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 없는 곳이 3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남원 저희 시하고 부안하고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에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눠봤습니다만 저희 시 지역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또 부처에 중앙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더 확충하라는 지침도 있고 또 원하는 그런 층들도 많이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저희들이 거의 9,034만원 정도 운영비를 줘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수용을 못하는 것이 대충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첫째는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고요.

○김종관위원   모든 것이 협소하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거의 60억원의 예산을 확보 해서 물론 청소년 수련원 짓는 것 좋습니다.
    반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가 너무나 시설에 투자를 하다 보면 그 후속 조치에 따르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수련회를 지으면 다음에도 노인복지관처럼 민간위탁으로 주실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차후에 결정해야 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다 큰 규모에서는, 군 단위 몇 개 지역에서는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직영한 곳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데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해야 하지 않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문화의 집에도 얼마든지 인력 보충이나 모든 것을 해서라도 청소년 문화공간을 충분히 쓸수 있게끔 더 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남원시가 이렇게 출혈을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가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운영이 문제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저희 시의 이러한 시설 자체도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운영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하냐,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냐 그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 단위에서 그래도 청소년수련관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용역비부터 설계비까지 예산이 통과되면 깊이 생각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충질의쪽으로 들어주세요.
    다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저는 지금 이 세상이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여성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 유래없을 정도로 모든 사회, 문화, 예술 어느 각 분야에서도 아마 세계에서 우리 한국 여자들처럼 살기 좋은 여성도 제가 보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회적 흐름은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 보지 않느냐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요즘 보면 집에서 성의 목소리가 크죠.
    가정에서도요.
    사회에 나와도 여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큰 집은 항상 시끄러워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자들은 목소리를 자꾸 낮추고 가능하면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고 배려해 주고 그렇게 사는 사회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남자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한 것 봤어요?
    여자가 이혼하자고 그러죠.
    요즘은 다 그래요.
    세심한 배려를 체계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오고 성인지예산서까지 다 나오고 그러는데 사회가 지나치게 그런 모양으로 가면 또 나중에는 내가 봤을 때, 남성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남성이 살기 좋은 세상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가 중앙부처에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하게끔 하는데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을 가지고 자꾸 굳이 여성이 약자 같은 모양새를 비춰주는 것은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법고시 합격생들 보세요.
    행정고시도 보세요.
    여성들이 다 진출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대통령 한다고 나오는 세상인데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포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익산이나 남원이나 뭐가 다를 것이 있겠어요?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입니다.
    단일 생활권이고 단일민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중국 같으면 서로 특성들 또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지속된 데 같으면 서로의 지역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여성정책도 펴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민족이고 이제까지 같은 문화와 같은 정서속에서 살았어요.
    남원에서 문제가 되면 익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용역했던 용역자료는 남원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내용이 따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절약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무관리비, 시민공청회 개최, 과제발굴 워크숍,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정책형성 교육강사료,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추진협의회 운영 수당,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단 운영 이것은 모양새 가꾸기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효과성에는 별 실용성이 없습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양새를 갖춰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려고 하는가 몰라도 거기에서 특별하게 대안이나 좋은 방향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보건소, 여성회관에 대한 조경문제 때문에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성가족과에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직제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천시에 가면 정식 공무원 조경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분인가가 있습니다.
    김천시가 소나무를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가꾸는 시입니다.
    그 조경사들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김천시의 가로수나 모든 조경을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합니다.
    청사 내에 있는 조경 전지 문제까지 아니면 시내에 심은 나무까지, 어느 지역은 무슨 나무, 어느 지역은 무슨 나무까지 이 조경팀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도시 미관을 소위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 미관을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나무 산림과에서 솔향나무라고 도시 이미지 갖추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경과는 다른 그냥 그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남원의 전체블럭을 놓고 나서 조경의 미학으로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남원시도 그런 식으로 가야됩니다.
    도시 미관 전체를 가꾸려면 조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정식 직원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남원시 조경을 도시를 가꾸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흐릿한데 아마 거제시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거제시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맨 먼저 조상 묘를 챙긴답니다.
    조상묘.
    사람이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 조상묘 챙기고, 두 번째로 꽃을 가꾼다고 그래요.
    꽃을.
    그래서 도시 조경은 삶의 질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질과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우리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김정숙 위원님도 청소년 종합수련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양해석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필요하죠.
    필요한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시설이 60억원씩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억원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짓는 것인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운영하려면 운영비는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 같이 50대 50의 비율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시설같으면 100%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는 찬성하지만 규모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했었을 때 그러한 것을 저희 시의 규모나 모든 것을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활용성도 문제입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 쌍교동 동사무소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문화의 집입니다.

○송우섭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주거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약간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이들이 와서 행동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 주변 지역주민들한테는 민원의 대상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습이다.
    건전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규모면에서는 잘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5만원씩 나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5만원씩입니다.

○송우섭위원   5만원씩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저는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데 유아원 같은데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5만원이면 약하지 않느냐싶어요. 사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제일 힘들어요.
    이 분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급여는 그렇게 넉넉한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2002년도 말엔가 2003년도 초에 일본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간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일본을 가면 시스템이 좀 달라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내부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절약을 합니다.
    한 부서에 컴퓨터 하나를 갖고 쓰고 있더라고요.
    1개 계에서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은 풍족하고 부자나라니까 더 잘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환경담당 직원 3명이 1개조를 편성해서 관내를 계속 순회를 합니다.
    취약계층, 또 환경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부분 3명이 1개조를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보건소나 우리 말로 하면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질의를 해봤냐면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직렬이 있을 텐데 행정직, 기술직, 사회복지사 이런 직렬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인사나 지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래요.
    유치원 선생 아니면 2세, 3세 가르치는 보육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제일 우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고 해요.
    자기들 말로 차관급 예우를요.
    통역을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만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만큼 대우를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우리가 재정여건이 그렇게 과히 못하니까 그렇지 보육교사들의 수당이 한달에 5만원은 제가 봤을 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쪽에 나가는 불필요한 행사비 같은 것을 줄이고 차라리 보육교사들에게 들어가는 수당을 높여주는 것이 나을 겁니다.
    집단으로 모아서 행사하는 것은 별 의미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보육교사들 집에서 휴식을 하면 좋지 행사장에 나와서 체육대회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충동은 노인대학이 있던 자리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수리비가 보수한다고 올라온 것 같아요.
    3,000만원 올라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3,000만원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암동도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왕정동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시내에서 현재 향교, 도통, 금동, 죽항, 죽항은 과거에 십수정 앞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천변이 사용을 못하니까 없어졌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4개 지역에서 자꾸 게이트볼장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잘 아시지만 저는 현재 이번에 금동 게이트볼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4,000만원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땅을 도저히 살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유지도 없고 그렇다고 2억원이나 1억 5,000만원 들여서 전천우 게이트볼장 만들 여력도 없고요.
    노인복지관은 옆에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지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 땜방해서 그것을 쓰라고 밀어 붙이고 안 만들라고 했어요.
    금동 안 만든다고.
    제가 그래서 지금 노인들한테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어차피 게이트볼장 노인복지관 옆에 게이트볼장 예산은 한 푼도 안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금년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너무 광범위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서있고 중장기계획에도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도 같이 전체적인 그런 예산보다도 한 면 정도 칠 수 있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을 오시게 해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저는 공개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금동에 4,000만원 예산 세워진 것은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한쪽 모퉁이에 몽골텐트로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학교 승낙을 받아서 몽골텐트로요.
    영구 시설물 축조하면 학교에서 승낙을 해 주지 않으니까 몽골텐트로 해서 사용을 하고 학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자 단, 학교에서 나중에 그 부지를 특별히 써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철거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지금 쉽게 승낙을 안 해요.
    학교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사용하게끔 했을 때 나중에 발목 잡힌다고 해서 쉽게 사용을 안 하는데 금년 1년 동안 노력해서 못하면 4,000만원 미안하지만 반납을 할 겁니다.
    반납할 겁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런 조건으로 금동 게이트볼장 그런 식으로 메꿔 나가려고 해요.
    2억원, 2억 5,000만원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죽항동이나 향교동, 도통동 같은데는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시유지가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유지가 조금 있으면 약간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면 시유지에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운동하러 나가신다는 분들이 좀 거리가 멀어서 못간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운동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시든 걸어가시든 그것도 운동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부지를 찾아서 시내 7개 동도 게이트볼장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금 게이트볼장 때문에 시내 7개 동에 아직 미설치 동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해마다 동 별로 서로 먼저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없이 우리 부서에서 순서를 하나 매기십시오.
    제일 첫번에 금동, 도통 한다든지 도통, 금동 한다든지 아까 없는 동을, 없는 동이 몇 개였죠?
    도통, 금동, 죽항 또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로서는 죽항동하고 향교동은 추진하고 있고요.
    도통, 금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죽항동은 아까 넓은 부지가 없어서 우선 2,000만원 가지고 무료 임대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우선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아까 금동이나 도통을 일단 순서를 두 동하고 협의해서 정해서 하나 내년에 하고 하나 내후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끝을 냅시다.
    아까 동료 위원이 학교에 텐트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돈을 우리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올해 이월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예 할 때 금동도 물론 큰 시내는 어렵지만 저쪽 초등학교 밑에 가방뜰 정도라든지 이쪽 농원쪽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그쪽에 한 200평 한다든지, 300평 한다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근본적으로 만들어야지 아까 어디 같이 그렇게 임시로 했다가 또 2~3년 후에 학교가 필요해서 철거하면 무용지물이고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왕에 하면서 노인복지회관 주위에 하면 되는데 거기가 좋은데 거기가 부지값이 땅 값이 비싸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 아까 금동지역은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노인복지관 옆에 개인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해서 금동은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4,000만원 그것 가지고는 턱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별개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더 좀 확보해서 거기에 보태서 부지 매입해서 올해 만약에 부지만 사고 내년에 시설을 한다든지 돈을 더 확보하면 올해 부지까지 해서 시설을 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해 놓고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또 하고 그러면 그것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도통을 한다든지 양해를 서로 구해서 순서를 딱 정해서 해마다 우리 동부터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죽항동도 제가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말고 영원히 시 재산이에요.
    땅을 사놓으면 우리 시 재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민자나 어떤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땅 구입한 것은 전부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팔아서 쓰고 그럴 땅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 재산입니다.
    재산이니까 이왕에 하면서 그 땅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했던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62쪽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급여 형태 및 기준을 보면 비상근계약직 인건비가 월 80만원, 교통비 4만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4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해 주겠다는 것은 추가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5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김정환위원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서 259쪽에 학습지 관계도 물었는데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그냥 방문학습 이렇게 했네요?
    방문학습 내용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방문학습 이 사업 관계는 학습지 있지 않습니까?

○김정환위원   아, 그것도 학습지를 배부했습니까?
    금년에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학습지의 선택 문제나 배부하고 학습 시키는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학습지 회사,

○김정환위원   학습지 회사의 직원들이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학습지 여기 내용에 보면 학습지를 선택하고 또 현지에 가서 지도하는 것은 한번 성과를 평가하고 뭔가는 확인하고 그래 본 일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이런 내용을 보면 대상이 만 4세에서 6세 또 만 4세에서 6세의 미취학아동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취학아동인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개발된 그런 학습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하고 4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교원 구몬하고 대교 눈높이, 웅진 씽크빅하고 재능교육 이런 4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서 별도로 개발된 학습지가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전문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일반가정의 학습지와,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학습지와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수용이나 소화가 가능한가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국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학습지를 다루는 규모있는 회사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인데 여러분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물어봤나 싶은데 남원시 노인회는 예산이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된 일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반은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없다고 그랬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기금하고 해서 했었는데,

○김정환위원   기금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김정환위원   그때 얼마나?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사회단체보조금은 2,000만원,

○김정환위원   2,000만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또 이것을 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못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보조금의 목적에 맞는 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때는 운영비로 받은 것이 아니었는가요?
    그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여러분 상당히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조금 고민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끝으로 궁금해서 몰라서요.
    5세 누리과정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누리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지금 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누리라는 뜻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입니다.
    251쪽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983만 3천원이 증된 30억 2,01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인건비에 광한루원 운영 퇴직금을 286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에 456만원을 삭감하였고, 전기설비 안전관리비로 361만 1천원, 캐릭터상품 위탁 판매비로 6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 매입비에 430만 1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안전경비인력 퇴직금으로 234만 7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 소급분에 5,30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102쪽 국고보조금에 춘향관 이전설계비로 9,00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 공사비로 2,900만원, 103쪽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사업비 2,540만원,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춘향관 이전설계비 1억 50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621만 5천원, 목조문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사업비에 846만 7천원, 방화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549쪽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2012년도 보다 4,563만 8천원이 감된 28억 6,8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5,140만원, 도비 1억 2,118만 2천원, 시비가 25억 9,5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설비로 대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비 380만원, 냉각탑 노후충진물 교체공사에 500만원, 냉온수기 화학세관 공사비 640만원, 냉동기기 수선공사비로 200만원, 보일러 정기검사 준비 화학세관공사 500만원, 소방시설물 보수비 100만원, 냉난방기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60만원, 대공연장 냉·난방용 노후순환펌프 교체 600만원, 위생기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에 350만원, 공기조화기기 유지관리 보수비로 200만원, 전기실 발전기용 축전지 교체공사에 400만원, 예술회관 전기시설물 보수비로 1,000만원, 음향시설 및 영상장비 보수비 600만원, 대공연장 무대조명용 노후선로 교체공사에 970만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공사에 700만원, 무대조명 등기구 및 회로 유지보수비로 800만원, 무대조명 디머회로 유지보수비 384만원, 특수효과기 및 등기구 유지보수비에 516만원,

○위원장 이석보   소장님!
    보고 중에 미안한데 위원님들이 이미 심도있게 전체를 한번씩 검토해 보신 내용이니까 주요 머리 위에 상단부 그 내용을 요약해서 특별히 더 부과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보고가 필요하면 보고하여 주시고, 약식이면서도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이 사항 그래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인건비에 1,3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557만 3천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 건축용 관리 재료구입 파램프 등 등기구 구입 등등 화장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레이저 멀티프라자 유지관리비 재료비에 파램프 등 해서 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인건비로 336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1,2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소모품비와 관광지 가로등 전기재료 또 관광지 주변 야간경관조명 전기재료 등해서 재료비로 6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억 9,1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비, 덕음정 시가지 전경 안내판, 관광지 사유지 내 공공우수관로 이설공사 등해서 시설비로 1억 8,9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09만원, 파램프와 삼파장램프 구입비 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원 이것은 야외무대 벽면 객석의자 도장공사비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바턴와이어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입니다.
    인건비로 2,058만 3천원 여기는 잔디 조경지 주변, 조경수 병충해 방제, 오작교 분수, 물레방아 연지 세척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554쪽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당직용 침구 구입비, 도서구입비, 현수막 간판 제작비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는 203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조경장비용 유류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1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체험장 각종용품, 전기재료, 조명램프, 청소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에 5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트장 관아 등 건물 방역소독비, 바닥분수, 물탱크 청소비, 소독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설비로는 시설 소파보수비에 2,900만원, 그 다음에 초가지붕 인조이엉잇기에 1억 6,800만원, 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장 상하수도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향토박물관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856만 8천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향토박물관 테마파크 관련자료 수집비에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물 보존용 제습제, 전시실 화장실 편의용품, 청소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바닥청소, 기계설비, 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 보완으로 자산취득비 박물관 시스템에어컨 구입비 5대를 구입하는데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326만 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공공운영비로 4,55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항공체험실 소모품, 전시실 램프 청소용품 등 재료비로 5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로 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시실 리모델링, 항공기 도색용역비 등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미리 태양백색광필터 앙부일구 구입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한루원 잔디 제초작업, 소나무 전정작업,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살포, 관광지 예초 제초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경지 안전장비 조경지 관리 장비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 670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비, 화장실 청소용역비, 광한루원내 누각 청소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여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경수 병충해 방제농약 관리용 부숙퇴비, 광한루원 전통체험장 놀이용품 및 안전용품 구입비, 광한루원 누각정비용품 등 재료비로 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5,347만 1천원 이것은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 개선작업,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수 보식사업, 관목류 야생화 정비사업, 포토존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초기 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인건비 기간제 등 보수비로 광한루원 이벤트 행사 추진비에 460만원, 광한루원 운영 기간제 인건비 1명 1,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월매집 모형 수선,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4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공공운영비로 2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광한루원 연료비, 롤온박스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이벤트 추진 관련 선진지 견학 여비와 시설사업소 직원 국내여비 등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입장권 감열용지, 신용카드 감열용지 등 재료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으로 무인경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운영 6,0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해서 민간이전위탁금으로 1억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3필지에 5,730만원, 경외주차장 차선도색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공공운영비 광한루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 등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명승 및 사적지 문화재 견학 여비와 문화재청 업무협의차 여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경관조명 유지관리 재료 구입비,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보수형 전기재료 구입비 등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 8,21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비에 2,900만원, 광한루원 어린이 그네 교체공사 800만원, 춘향관 이전설계비에 3억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에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81만원 입니다.
    564쪽입니다.
    광한루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비로 안전경비인력 퇴직금 2명에 228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사업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로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3억 2,500만원, 565쪽 매수표원 8명에 2억 8,500만원, 청사관리 광한루원과 예술회관 청사관리 2명에 6,100만원, 박물관 관리 1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0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12년도에 광한루 사유토지 4필지를 6,200만원에 매입을 했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 2013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했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내년에는 3필지에 5,700만원 정도,

○강성원위원   아. 내년에는 3필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럼 아직도 남아 있는 필지가 얼마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총 35필지에서 올해까지 10필지를 매입했고요.

○강성원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내년에 3필지를 하게 되면 22필지가 남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직도 잔여필지가 22필지에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잔여 필지가 22필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22필지는 아직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 의뢰 다 해 봐도 사망, 제적 등 해서 소유자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주가 사망하거나 제적당했다고 하더라도 자손이 안 뜬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전혀, 저희가 민원과에 의뢰해서 조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더 이상 아직은 안 나타나는데 사망의 경우에 등기이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때 그때 예산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민원과에서나 재정과에서 지금 재산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쪽에서도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럴테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토지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재산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권리고 의무고 그래서 계속 재정과나 민원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속히 빨리 찾아가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나 수리공사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나 신고를 해야 손을 볼 수 있고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더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어떤 공사나 수리 보수를 손댈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그쪽에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애쓰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을 보니까 보수, 수선공사가 지금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큰 것은 아니지만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없는 사람이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비용이요.
    있는 사람은 처음에 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니까 오래 쓰고 사용하고 갖는데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땜질식으로 그냥 그때 그때 해서 돈이 또 들고 또 들고 해서 없는 사람이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공사나 보수 수선을 할 때 그냥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하나 하나 공사가 10개면 5개만 하더라도 완벽히 하자, 또 5개는 두었다가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하나 하나를 완벽히 하고 수로관을 묻더라도 그렇고 다리를 놓을 때도 그렇고 인도블럭을 깔 때도 그렇고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으로 완벽히 해 놓으면 오래 가는데 그렇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하면 해마다 해야 하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공사하는데 완벽을 좀 기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산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나 소모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부서지만 일단 일반수용품 그 다음에 소모품 운영비에서 나가는 재료비 등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관리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5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발 오토바이라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사발 오토바이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발 달린 오토바이를 사발 오토바이라고 하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보험이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테마에 지금 사발 오토바이가 1대 있는데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벽히는 모르지만, 그 오토바이는 등록이 안 되잖아요?
    등록을 안 받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올 6월부터 오토바이 규정이 다시 바뀌어져서,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 일반 오토바이는 등록해서 넘버를 달 수가 있는데 사발은 등록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되면 보험도 안 되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것만 알고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정부가 잘 했어요.
    그것은 특히 농촌에 나이드신 어른들이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본래 그것은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농촌 노인들이 사고에 많은 원인이 거기에 있고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등록을 받아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558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 쪽에 항공기 도색 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천문대 항공기 갖다 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거기에 팬텀기 하나하고, 블랙이글기라고 2대를,

○강성원위원   우리가 그 천문대에 항공기를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관람객들한테 보여주는 전시효과 그런 측면이 좀더 클 것으로,

○강성원위원   천문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천문대 내에 있는데 천문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물품이에요.
    그런데 천문대를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강성원위원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구입할 때 어디서 구입을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구입한 것은 아니고 공군본부 거기에서,

○강성원위원   기증 받았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임대, 대여형식으로 해서 무상대여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무제한이에요?
    언젠가는 가져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끝나면,

○강성원위원   재계약하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도 가져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뭐하러 가져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옮겨가려면 해체해서 또 싣고 가야 되는 이런 또 번거로움이 또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대여를 해 주면 관리만 잘 하고 있으면 그대로 오래도록,

○강성원위원   임대료 없이 무임대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임대로 사용한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한다는 것이군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대신에 잘 해야 되고 도색도 1년에 한 번씩,

○강성원위원   매년?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래서 저희가 격년제로 한 번씩 합니다.
    2대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2대를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2대 중 1대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 드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도색하는데 그렇게 600만원이나 드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기에 특수용 재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그대로 그려 넣어야 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겠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림때문에 특수 화가가 온다든지 그러겠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도색이 우리가 만지고 이용하고 그런 것도 별로 아닐 텐데 사람이 올라가죠?
    올라간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휀스를 설치해서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둔 것도 2년 밖에 못가나 보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리고 야외에 그냥 있기 때문에 햇빛 같은 것을 받고 그러니까 퇴색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햇빛가리개를 한다고 하면 더 오래간가요?
    위에 시설을 해서 햇빛하고 비를 안 맞게 한다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러면 조금 보전 연한은 길어지겠지만 아무래도 미관상으로는 조금,

○강성원위원   미관상 안 좋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러리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나는 항공기하고 우리 천문대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비행기를 갖다 놓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562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위탁을 다시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위탁 운영비를 6,000만원을 세운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올해도 6,000만원이 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대한 장단점 혹시 소장님이 아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입대 지출이라든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이것이 개인 대부식으로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었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민원사항도 많았고 불친절 사례 특히 그 다음에 개인한테 대부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주차장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불법 전대를 한다든가, 포장마차 그런 것도 안에 넣어서 돈을 받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첫째 관광객들한테 불친절 사례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불만도 많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니어클럽이라고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고요.
    민원 사례가 없었고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졌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긍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일이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이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거기 몇 분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10명이요.
    5명씩 해서 교대로 거의 한나절 정도, 5시간 정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주차장에 3명, 서문 주차장에 2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그분들 열 분의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것, 물론 거기도 우리 시민이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 임대인이 자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행사때 그것을 포장마차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차자하고 언쟁이 있다든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이렇게 해서 불친절해서 남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그런데 소득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소득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고요.
    지금까지 대부 계약직으로 운영했을 때는 광한루 정문 앞에 노상주차장이라고 거기 21면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문도 한때는 북문 주차장도 같이 해서 운영했었는데 그때 대부료가 1억 4,000만원이 됐었거든요.
    정문까지 해도요.
    그런데 올해 세입으로 2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연말까지 하면 1억 8,400만원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6,000만원을 저희가 그분들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임대할 때 하고 이분들한테 줄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의 한 1,000만원 정도는 조금 그때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적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런데 이것은 올해는 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춘향제 때 5일 동안을 광장주차장하고 서문주차장을 전면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거기가 읍면동 향토음식 코너가 들어와서 5일 동안에 들어온 것이 몇 천만원 정도는 차질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를 올해 그렇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 하고 주차장으로 우리가 썼으면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은 넘을 것이다라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충분히,

○강성원위원   그로 인해서 1,000만원이 적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러면 2억원 정도는 목표 달성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 실무를 보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고 실무를 해보신 소장님이나 시설사업소 관계자들 보다는 우리가 못하죠.
    느낌이 못하는데 소장님이 1년 해 보시니까 이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한다 그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하면 광한루고, 광한루하면 남원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춘향이 하기도 하고 광한루 하기도 하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남원하면 춘향,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 그것이 제일 큽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관광객이나 그 외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미지가 좋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설사업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분들이 올때 어떤 매표, 진출입 이런 것들 친절하게 하고 주차장관리도 소장님이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시간 나실때마다 한번 거기를 들리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자주 둘러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들러서 그분들 근무사항도 점검하시고 또 특히나 주위의 상가들하고는 관계가 괜찮은가요?
    상가들 불평하지 않는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렇게 많이 그러지는 않는데 가끔 성수기철 같은 때는 상가 앞에 도로변에 노상에 관광차들이 주차해 놓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상가하고 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무래도 입장료를 징수하다 보면 입장료를 안 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거기에 노상주차를 하려고 할 텐데 거기가 우리가 주차선은 안 그어놨죠?
    밖에?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밖에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하면 불법주차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광장,

○강성원위원   밖에, 도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밖에는, 거기는 불법주차가 되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안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강하게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인근 파출소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바로 주차장 앞에 주차를 하면 또 안 되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그 서문주차장 외에 남원 시내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가서 보면 주차장 안에는 비어있는데 입구 양쪽에 많이 주차를 해놓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보니까 주차장 진출입이 귀찮아서 들어가서 차 정차시키고 또 나올 때 빼나오고 그것이 귀찮으니까 도로에 주차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우리 시민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시설사업소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주차단속은 교통과에 맡길 것이고 하여튼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잘 관리 하시고 운영을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최대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먼저 2012년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2012년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이 됐지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시설비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예산서에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예산 부기대로,

○김종관위원   부기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제작되는 팜플렛이 몇 가지나 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광한루원하고, 테마, 박물관 그 다음에 천문대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총 네가지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팜플렛을 시설사업소에서 제작을 하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광한루 것은 보면 예산이 1,740만원 정도 서 있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항공우주 천문대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원이 서 있고요.
    그런데 팜플렛을 보면 대개 천문대 것은 천문대만 가지고 설명이 싹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비치를 할 때는 광한루원, 테마파크 전부 저희 시설 안에 같이 광한루원 것도 천문대에 비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는 가능하시다면 물론 면적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면적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남원 전체 관광지 예를 들어 내가 춘향테마파크를 가서 그 팜플렛을 하나 가지고 남원의 관광지를 전체를 볼 수 있는 내용물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어차피 2013년도에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제가 알기로 그런 전체의,

○김종관위원   종합관광 안내도도 물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통합안내팜플렛이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데 저희 광한루에도 비치를 하고 있는데 개개 시설별로 보면 그것은 전체를 이렇게 관광지 별로 했기 때문에 상세한 그런 설명이나 안내도 같은 것이 조금 미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원시 관광하는데는 무리없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 개인시설로 봐서는 상세한 그런 설명이 조금 그런 것이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남원시 관광홍보 팜플렛 전체를 다 한번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받았는데 물론 남원 종합관광안내도도 다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다 있지만 내가 항공우주천문대를 갔다 거기 가서 항공우주천문대 팜플렛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종합관광안내도를 들기 힘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 보고서도 남원 관광안내도를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어느 한쪽 면에 이렇게 해 준다면 내가 우주천문대를 갔다가도 예를 들어 다른 곳에 들러서 혼불문학관이라도 들러서 갔다 올 수 있게끔 전체적인 남원 관광안내가 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런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광한루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팜플렛이라도 우선 먼저 모범이 한번 되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557쪽에 보시면요.
    향토박물관에 시설 보완으로 해서 박물관 에어컨 구입이 있습니다.
    250만원씩 5대인데 지금 향토박물관에 에어컨이 몇 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에어컨이 옛날 구형 이렇게 세워놓은 그 에어컨으로 지금 2대를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전시실이 민속의 장, 전통문화의 장 해서 4개 전시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여름철에 냉방 같은 경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천장에 설치하는 그것으로 해서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구입을 해 볼까 합니다.

○김종관위원   천장에 다는 것으로 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거기가?
    에이컨을 천장에 다는 것으로 한다면 상당히 리모델링까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래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5대 물품구입비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시설비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비로 400만원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400만원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전시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로 해서 400만원 있는 것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40만원씩 같이 저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물론 미관상 굉장히 좋죠.
    미관상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행정기관이나 모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에어컨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천장에 설치하는 것은 장단점을 한번쯤은 분석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좀 해서 앞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생각을 하셔서 알아서 잘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57쪽 보면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주차수당이 뭡니까?
    근무하시는 분 주차비를 내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이것은 저희만 한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들도 주차수당 다 편성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히,

○김정숙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주차비를 내고, 이 분이 42일 근무를 하는가 보네요?
    42일 곱하기를 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

○김정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시설지원담당 김순자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주차수당이라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5일간 근무를 휴무없이 계속 출근을 했을 경우 그 주에 한해서 1일간 일당에 대해서 주차수당 명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에는 한달 한번 주는 것을 월차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규정된,

○김정숙위원   아, 기간제 근로자에게,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보수규정에,

○김정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예. 수당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562쪽에 광한루원 내에 관용차량 유지비는 어떻게 해서 관용차량 유지비가 나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더블캡 트럭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17개 시설물을 다니면서 유지관리하는데 그것 가지고 운반도 하고,

○김정숙위원   그 차량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 1대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숙위원   다음에 560쪽에 포토존 조성사업이라고 했네요?
    계속 투자하는 사업인가 본데 경내에 볼거리나 이벤트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포토존이라고 하면 사진 찍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은 아니고요.
    봄하고 가을철에 봄에는 봄꽃을 이용하고 가을철에는 국화나 이런 꽃을 이용해서 토피어리라고 해서 동물모형 조형물을 같이 세워서 거기에 꽃장식을 해서 정문 들어가면 완월정 들어가는 정문 거기에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전부 거기에 사진 한 번씩은 꼭 찍고 갑니다.

○김정숙위원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설해 놓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거기하고 같이 어울리게 토피어리라고 해서 설치를 합니다.
    봄, 가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비군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은 여름철에 별도로 해서 춘향·이도령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정문에서 수문장 그것도,

○김정숙위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사업이 전부 다 유지관리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기 때문에 춘향관 이전 설계 이번에는 이 국도비 가지고 설계만 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올해는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내년에는 3억원 가지고 설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내년에요?
    3억원 가지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설계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충할 것인가 구상은 나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설계하실 때 거기 우리 광한루 안에는 현대식이 좀 가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진짜 전통으로만 가야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전통으로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전통 거기에 걸맞게 그대로 하겠으며 이런 사항은 또 문화재거나 문화재청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위원장 이정린   그 쪽에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가 보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인데 괜히 제가 또 염려가 되서 안에 건물 지으면서 시멘트나 콘크리트 이런 부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정말 전통 그대로 광한루 누각에 맞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으로 설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설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전부 다 유지관리 보수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562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로 이벤트 추첨 관련 선진지 견학 여비를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여비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광한루원 안에서 연중 이벤트 행사를 한 10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데 통상 쭉 해마다 이어오는 그런 것보다는 무엇인가 좀 색다른 이벤트가 있는가 해서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고 그럴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시설사업소 소장님 계실 때인가 아니면 다른 분 계실때인가 모르겠는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광한루하고 관광지에 관련된 부분에 환경 조성하는 부분, 여러가지 부분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 부분에 환경을 관리하고 그것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외국에 좋은 관광지도 한번씩 가서 눈으로 보고 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시라고 했는데 200만원 세워놔서 국내에 어느 정도 잘 된 곳만 가서 보고 오시겠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이야기인가 보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이런 부분은 시설사업소 맨날 잘하네, 못하네 잔소리만 듣는 곳인데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 많이 다니는데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또 잘 된 곳이나 산업시찰 이런 부분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지만 가서 보고 체험하고 와서 정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요즘 관광객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안 가본데 없어 다 가보고 외국여행도 엄청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 번 해서 외국도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설사업소분들 제가 잘 보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데 총무과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외국으로 배낭여행 가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직원 분들 많이 보내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하여간 기회가 되면 저희가 먼저 신청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다니면서 보면 눈으로 보고 와서 체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한루 경내에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조경은 어떻게 해야겠다,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다른 실과도 공통적으로 분모가 나온 것을 보면 오늘 국장님이 회의가 있어서, 지난 시간까지 국장님 계시다가 시설사업소를 하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랬는데 공통분모가 무엇이냐면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프로젝트를 큰 거대한 시를 놓고 야산에 심어 있든, 마을 앞에 있든, 우리 시설사업소에 심어져 있든 모든 나무들은 잘 가꾸면 전체가 다 자연림도 조경이지만 전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시설사업소 관리하는데 조경, 지금 전문기사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녹지지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은 한분이고 조경,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전문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바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필요할 때만 전문인력을 사서 그때 그때 전지작업이나 전정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나 또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본받고 베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남원에 맞는 기후 풍토라든지 정서라든지 문화역사를 통해서 전체를 놓고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우선 조경기사가 현재 시설사업소에는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화재인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 어느 곳이든 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특별 말하자면 읍면동 사무실 앞에 있는 조경도 그렇고 우리 쌈지공원이라든지 기타 외에 관리할 곳은 정말 조경기사가 필요합니다.
    전문인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야 그런 분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전반적인 것이 더 향상이 되죠.
    이 점은 시설사업소장님이 어떤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남원시 전체로 놓고 봐서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좀더 육성을 정식직원 TO를 해서라도 그래야만 나무 한 그루, 제 모양 가꾸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한루 앞에 공영주차장 앞에 그 위에 다리 근방에 소나무가 산림과로 해서, 심기는 어디서 심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산림과에서,

○위원장 이석보   산림과에서 심었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 문화와 전통, 역사, 문화재가 있는 그 곳은 노송 중에서도 정말 정취가 있는 노송을 한 그루라도 심어야 문화재 광한루 주변에 걸맞는 꼭 경내 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괄적으로 봐서 정서와 맞는데 어째 작은 가느다란 그런 나무들을 군락으로 심어놓고 그래서 지적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을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나 유심히 본 관심있는 분들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 점, 저런 점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소에서는 전문조경사 관리하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실무 내에서 검토를 하셔서 모든 포괄적 실과장 회의나 정식 건의를 해서 그 점 하나 체크하셨다가 시설사업소에 있는 그런 전문인이 하나 필요하다 보니까 그 점 재고를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요천 야관경관조명 유지관리비 예산이 지금 시설사업소로 올라왔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지금 올 2월에 그것이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저희가 2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직렬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전기직렬 1명을,

○송우섭위원   그리고 루미나리에를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계속 개보수, 개보수 하다가 건축과로 이관하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졌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루미나리에는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야간경관조명사업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또 하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여성가족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델바이스 영화 나왔던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 넓은 공원에 다양한 조경들이 되어 있습니다.
    참 조화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그 조경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조경학 박사들이 주변 경관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조경을 해서 박사들이 직접 관리를 한데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관광들이 거기에 옵니다.
    가서 보면 별 것도 없어요.
    가서 특별히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조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 놀이시설물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원 상태로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옛날에 그 시대 그 건물 잘 보존하고 있고 그 시대에 풍경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조경수나 나무들을 식재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나간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것이 바로 그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술이 아니라 음악이든 미술이든 조각이든 자연의 상태를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 것이 최고의 예술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를 제일 잘 담아낸 것이 최고의 걸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통상 개념인데 요즘은 보면 그래서 2002년도 일본을 갔더니 월드컵 경기장 우리 한국하고 공동 월드컵 축구 경기를 했던 주 경기장 요코하마에 축구 경기장 그 넓은 지역에 도색을 안 했어요.
    도색을 안 하고 시멘트로 그대로 놔누고 있습니다.
    시멘트 상태로.
    이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강릉에 갔었는데 강릉에 제가 지금 그 건물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미술관인데 조각도 좀 전시를 해 놓고 그러는데 건물 자체에 신축건물인데 도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안 하고 시멘트 한 그대로 공간에 작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작품 전시를요.
    그래서 왜 도색을 안 하냐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더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있는 것을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것이 예술의 극치다 그래서 도색을 안 합니다.
    도색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갤러리들을 다 전시하고 조각품도 전시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같이 인위적으로 허브밸리 조성해서 억지로 환경도 안 맞고 그 300고지, 400고지 있는데에 외국산 맞지도 않는 허브 가져다 심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가면 동산을 야산을 인위적으로 개발을 안 했어요.
    인위적으로 개발을 안 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서 그 기온에 맞는 테마는 자생식물들만 그대로 보존해 가는 그래서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 발로 인해서 훼손될까봐 목적 데크로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해 놓은 시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에서도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광한루는 이조식 정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이조식 정원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맞게끔 자꾸 가는 것보다는 이조때 우리가 가졌던 정원의 모습을 그대로 남아 내놓은 것만이 광한루의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토존도 만드는 것 다 좋고 주변에 환경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주 포인트는 그 시대의 그 풍경을 담아내는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의 투자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춘향관을 새로 건축하면 그 시대에 그 모습을 담아서 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아시겠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인조지붕을 만들죠.
    초가지붕?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1개당 1,000만원씩 치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17개 동에 1억 7,000만원을,

○송우섭위원   1개당 1,000만원씩인데,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수명이 몇 년이나 간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7년에서 10년 정도인데 보존을 잘 하면 10년 이상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허브밸리 때문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안면도, 안면도에 있는 휴양림인가 안면도를 갔는데 거기서 그 인조로 해서 초가지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수명도 길고 좋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와서 그것을 집행부에 권장했는데 매년 볏짚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인조로 해서 초가지붕을 하면 보기도 좋고 수명도 길고 그래서 권유를 했는데 늦게나마 그런 시설로 변경을 해 준 것이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보기 좋게 시공을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하여간 잘 시공되서 오래도록 잘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관광과가 지금 송홍록 운봉 거기할 때 인조이엉을 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같이 계약을 하고 하면 계약과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테마나 이런 곳 할 때 지붕 위를 태풍이 돌풍같은 것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몰라도 그래도 준비를 우를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옛날 제주도나 바람이 쎈 그런 지역에서는 지붕을 특별히 관리를 했던 것이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 것들 예상하면서 시설하실 때 후회없는 만족한 그런 시설들이 되도록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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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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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