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76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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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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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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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
3.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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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
3.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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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왕정안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정숙 의원님을 선임하고 보고하였습니다.
    11월 23일, 11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1월 30일 이정린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1월 29일 송우섭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네 분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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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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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께서는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총무위원장 이석보입니다.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서 해당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의 대상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서 먼저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개통, 그리고 88고속국도 확장, 전라선 KTX 개통으로 물류여건 등 산업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서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공장용지를 공급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조성이 시작된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5억원 중 기 투자액은 116억원이며 2013년도 투자액 98억원 중에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남원시의 재정 운영사항을 감안하여서 25억원을 삭감한 35억원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록형 유량관리로 전기계측 및 분석과 신속한 누수지점 파악을 하고 복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으로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민원 사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 27억 5,000만원 중에 시비 7억 5,000만원을 제외한 2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대로 20억원을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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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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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제안하신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원시민들은 남원의료원의 노사분규로 인해 건강증진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갈등이 장기 지속될 경우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인근 전주나 광주 병원을 찾게 되는 등 정신적, 시간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노사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남원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그럼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남원의료원 노사갈등으로 인해 남원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증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권위기관으로써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8월부터 노사 갈등으로 인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2012년 12월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 환자들이 멀리 대도시 병원을 찾게 됨으로써 정신적, 시간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원의료원은 전라북도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설립목적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 하는 것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가 적극 가담하고 남원의료원 노사가 진솔한 자세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남원의료원 노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 12. 3.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노사분규 신속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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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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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 할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에 중식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서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금까지 남원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과 2013년 이후 새로이 시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황을 사업비 기준 30억원 이상으로 분류해 보면아래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01억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국비 1,571억 5,200만원, 도비 283억 3,800만원, 시비 3,056억 7,500만원, 민자 4,689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와 허브복합 토피아관 건립 및 향토산업 허브육성,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 일원에 조성된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분류해 보면 제1기 신활력 사업비 196억 2,600만원, 제2기 신활력 사업비 115억 7,6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85억 9,000만원,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9억 4,000만원, 허브 가공공장 지원사업비 8억 500만원 등 총 515억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제1기, 제2기 신활력사업비 310억원으로 허브가공단지, 허브식품 가공업체, 허브판매장, 허브 재배농가 등을 지원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86억원을 투자하여 허브식물원, 야생화 식재, 전시관 건립 등을 완료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재된 야생화는 고사되거나 잡풀이 우거져 환경공원으로서 제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고 허브테마파크는 110억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주차장, 수목식재, 화장실, 허브식재 등을 완료하였으나 무료입장으로서 현재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등 평상시 찾아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고 허브축제기간 또는 바래봉 철쭉제 기간 중 외부 관광객이 오거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허브테마파크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허브 가공공장 등에 8억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허브가공단지 6개 업체, 허브식품 가공 11개 업체, 허브 판매장 11개 업체, 허브재배 149농가 등을 지원하였으나 가공단지 업체 및 재배농가 대부분이 가공 및 재배를 포기함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의 허브산업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관광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원과도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가공공장들도 인력 고용 및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지목되었고 남원시의 허브산업은 ‘허부적거리다 망했다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허브산업을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허브테마파크 내에 허브복합토피아관, 허브식물원,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상설공연장, 조경공사, 아로마테라피관 찜질방, 맛사지숍, 식당, 목욕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총 22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허브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국비 15억원, 시비 13억 4,000만원, 자부담 1억 5,600만원 등 총 30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주체간 역량 제고사업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하고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제품개발, 지적재산권화, 디자인 개발 등을 하며 축제 활성화 및 마케팅 사업에 2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한 장소 마케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허브체험형 농원시설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판매장, 체험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허브관광 체험시설 지원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향전시관, 포토존, 조형물 설치, 경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총 2014년까지 국비 36억 9,500만원, 도비 14억 3,200만원, 시비 10억 2,200만원, 자부담 1억 9,000만원 등 총 8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단 운영, 교육, 세미나 등을 하고 생산 및 유통가공기반 구축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와 가공업체 설립 등을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및 마케팅 사업에 4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마케팅, 제품생산 지원 등을 하고 허브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에 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산업 허브 육성사업과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대부분 중복된 사업으로써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 허브산업 추진시 포함되어 시행하면서 실패한 사업들이고 사업명칭만 바꿔 하는 사업들로서 결국 허브를 매개로 한 사업비는 총 851억 9,900만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타 지방자치단체의 테마파크 시설도 입장객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이 중도에 중단되어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경관조성사업과 단순 체험 차원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인은 예측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허브와 관련된 사업들이 2015년에 모두 완료되면 8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종 시설물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지 운영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는 운봉읍 덕산리 산18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에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시비 569억원, 민자 4,137억원 등 총 5,057억원을 투자하여 233만 1,000㎡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시설로써는 모험슬래드파크, 아쿠아워터파크, 전통문화연수센터, 연수타운, 별장형 연수원, 가족콘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남원시가 2008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결과를 보면 남원 연수관광지 도시 개발 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약 4~5개 업체로서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들 기업 또한 건설업을 하는 기업들로서 시설공사에 매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재정계획을 보면 시비 569억원의 확보 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등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며 특히 민자 4,137억원의 투자유치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본인은 말씀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비 등에 대한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4,137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으로 국비 20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160억원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시관은 운봉읍 주촌리 593번지 일원에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체험·휴양시설은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에 140억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상징 자연생태, 역사문화, 홍보전시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로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며 산림자원의 비축기지이고 민족정기 및 문화유산의 터전이며 여가와 휴양, 생태관광 및 교육 장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므로 분별없는 무계획적인 개발의 방지로 백두대간의 개념과 가치를 유지 증진시켜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사업의 성격상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 지역만 남원으로 유치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시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7~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백두대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 수립 주체인 산림청에 관리 전환시켜 막대한 유지 관리비를 절감토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시설의 완료 후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허브밸리, 국악의 성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국비 40억원, 도비 70억원, 시비 70억원, 민자 2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환주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집적화단지 조성, 공동제조시설, 공동판매장 구축, 보관창고 및 유통·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화장품 페스티벌 유치 및 체험마을 조성, 국책 향 연구기관 설립 등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제1단계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 화장품 생산 집적화단지 조성을 노암 제3농공단지 3필지 38,636㎡에 조성하고 친환경 화장품 GMP 공동제조시설을 구축하며 친환경 화장품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남원소재 기업의 제품에 대한 활성화 및 유통판매 전문매장을 설치하며 친환경 식물 등의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하여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원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남원 천연자원 활용을 통한 제1차 산업의 활성화를 하며 화장품 향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화장품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북도 동부권 광역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메디컬 힐링 스페이스 사업, 치유사업으로 의료관광 및 숙박을 유도하고 화장품+뷰티+헬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남원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허브산업을 연계한 화장품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의 트랜드 변화와 청정남원의 다양한 자원을 접목한 친환경 화장품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본인은 시장님의 공약내용인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보면서 사업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사업단계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는 실패한 허브산업을 보고도 반성과 교훈을 얻지 못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허브산업 초창기의 복사판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러우며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정책사업 실패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또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브산업의 출발 시점의 사업규모도 최초에 200억원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오늘날 무려 852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시민에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리산에서 자생한 1,300여종의 자생 허브를 소재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였지만 막상 사업의 추진은 외국산 허브로 선정 시행함으로써 대표적인 허브인 라벤다, 로즈마리 품종의 오일 수입단가가 키로그램당 42,626원인데 비해 남원산 허브오일 생산단가는 무려 190만 9천원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으며 그나마 오일의 성분 분석결과도 수입 오일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남원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기간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 바 과연 현 시장님께서 그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다른 시장이 선출되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본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어야 할지 무척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오늘 시민을 상대로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의 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원시가 2012년 이후 향후 5년간 추진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 이후 신규사업 중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1건에 2,209억원으로써 국비 667억 3,100만원, 도비 125억 7,900만원, 시비 1,205억 2,500만원, 민자 210억 5,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2014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지방채 60억원 발행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여 2017년까지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가 2013년 이후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한 부서에서는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다른 부서에서는 굳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2년 말 채무 잔액은 원금 169억 2,000만원, 이자 31억 2,900만원으로써 200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0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2014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9억 6,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2015년도에는 28억 1,200만원을, 2016년도에는 29억 8,000만원을, 2017년도에는 28억 2,9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잔액은 원금 59억 9,000만원, 이자 5억 1,200만원으로 총 65억 200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계획대로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지방채무와 중복되는 2016년 이후 지방채 상환금액은 당해년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므로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은 축소하거나 당해년도 사업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상수도관 최적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방채 발행 금액을 최소화 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 선거구 산동·이백·주천 출신 김승곤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우리 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연도 내에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저는 오늘 "노인복지정책, 우리 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헛점, 인재양성은 미래 남원의 경쟁력이다" 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사상을 중요덕목으로 여겨 노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따뜻한 사회였으나 불행하게도 갈수록 경로사상이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노인분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노인복지 증진사업인 경로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등록 작은 마을에 대한 우리 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477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개소당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96만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특별 난방비로 매년 4~5월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28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등록된 477개소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미등록 작은 마을은 행정의 무관심 속에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세대수와 노인수가 적어 경로당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마을 여건이 어려워 부지조차 확보할 수 없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마을 노인들은 쉼터 확보를 위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방 한칸을 마련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공동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이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고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포함하여 20평방미터 이상을 갖춘 경로당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본 의원은 관련부서에 지원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직접 알아본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내부지침으로 노인활용시설로 지정하고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반찬값 월 8만원,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연 7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연간 238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군에서도 지난 해 10월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곳일수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따라서 지원을 더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시설이 쾌적한 경로당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반면에 반반한 시설조차 없는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과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시 관계 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재원을 마련하여 우리 시 모든 노인 분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돌봄 기본 조성 운영과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22,607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7,1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 시의 독거노인 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돌봄 기본 조성 운영규정에 따르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가사업이던 경로당 운영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 없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증설 및 운영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국비 지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대기업, 지역 출향인사 등에게 노인 돌봄 사업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 재원방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을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노인분들이 행복하고 남원시가 21세기 실버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우리 시 주차장 관리에 대한 허술함입니다.
    민선 5기 전임시장 시절부터 시내 일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지금도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2년도에는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주차장 설치 전반에 대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에 소홀함은 도를 넘어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서문주차장에 설치한 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 봅니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23억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문주차장을 건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다시 파헤쳐 주차면수를 줄이면서 쌈지공원을 설치 조성한 것은 결국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 불러온 일관성 없는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꼬집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 아니라도 남원관광지 내 등 여건이 좋은 곳이 우리 시는 많은데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그 곳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 곳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2면 조성하는데 무려 108억 4,100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1면을 조성하는데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안목도 없고 계획성 없는 주차장 설치 예산 투입은 지양해야 하며 읍면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108억원을 읍면당 1억원씩 투자하여 108곳에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읍면 주차 관리에 큰 효과를 거두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13년부터는 읍면에도 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또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한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평일에는 공설시장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말에만 주차요금을 받도록 개정함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인재양성은 교육기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남원시내 초중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부터 전북 도내에서 도내 14개 시군을 총괄, 범도민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로 확대 시행 중에 있음에도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43명의 초·중학생이 해외연수를 갔으며 선발인원은 2010년 35명, 2011년 43명 올해도 역시 우리 시 해외연수 선발 인원이 51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초등학교 27개교, 중등 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대학교 1개교에 달하는데 우리 시 해외연수 선발인원이 51명이라면 산술적으로 우리 시에는 1개 학교에서 1명의 학생이 선발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예산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하여 적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연수도시인 우리 시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해외연수 예산을 타 시군과 같이 현실에 맞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 위치한 학교에만 선발됨도 문제입니다.
    농촌에 살면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감히 연수에 대한 꿈은 상상도 못합니다.
    인재 양성에 따른 글로벌 해외연수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본인부담을 줄여 우리 시 전체 학교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100%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며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캐나다를 보면서 우리 남원도 천년역사의 바탕 위에서 남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한 스타일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가치있는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정말 의미있는 연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예산 지원문제입니다.
    매년 지원된 적은 예산은 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우리 시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순창, 정읍, 전주 등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은 합니다.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 양성 차원에서 특성화고로 지정된 용성고, 제일고, 경마고에는 예산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동단위에 위치한 초등학교 7개교에만 3년에 걸쳐서 CCTV 48대를 지원함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보기]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노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등록된 작은 마을 지원책 강구입니다.
    셋째,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비 지원과 출향인사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사업 예산 효율성 제고입니다.
    다섯째, 인재양성에 따른 해외연수 사업 예산을 늘려 소외된 학교 없이 선발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특성화고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인재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일곱째, 농촌 초중학교에도 시내권과 동등한 사업지원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글로벌 해외연수를 간절히 열망하며 준비하고 있는 미래 남원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2012년 계획 세웠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주위에서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 민족 최고의 먹거리인 김장을 담그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등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겨울철 몇 개월을 잘 지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백년대계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질문]우리 남원의 희망인 지역의 동량들이 잘 커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남원시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과 남원 교육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남원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한 기금모집을 전 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소시민적 개인 참여 뿐아니라 기업인, 마을, 작목반, 읍면동 발전협의회, 노인회, 사회단체 등 각양각층에서 다양한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남녀 새마을 지도자회 같은 경우는 헌옷 수거와 미역 판매로 기금에 동참하고 있는 절절한 사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현재 총 1,534건에 12억 1,5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하여 반대여론도 팽배해 있습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소요될 거액의 예산을 남원의 교육현장에 투입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을 기름지게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시 타지로 유학가지 않고 남원에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오히려 타지에서 유학생이 유입되게 하는 교육정책과 투자가 우선한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소수를 위해 외지에 투자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기반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견입니다.
    더구나 현재 이환주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애향장학숙 건립 건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오다 기금 모집의 어려움으로 현금 1억 3,400만원을 모금하고 나서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 민간단체인 애향운동본부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독려한 것은 기부금품법 위배이고 50억원 이상 사업은 도 투융자 심사건임에도 76억원 예산의 사업을 시 자체 투융자 심사만 한 것은 규정에 위배이며 춘향장학재단 기본재산 취득시 주무관청인 남원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65번지 외 3필지 966.6㎡를 33억 2,500만원에 매입 취득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학숙 건립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을 개진하는 공청회를 2010년 11월 10일 개최하여 여론 수렴한 결과 남원교육은 명문고 육성이 우선이고 장학숙은 재정적으로 기금 확보 및 시비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2011년 3월 16일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기 확보된 부지와 건물은 현 상태로 관리, 운영하면서 장학숙 건립은 당분간 건립을 중단 보류하기로 하고 명문고 육성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1년 4월 4일 당시 김형만 부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1. 애향장학숙 건립은 필요하나 당초 건립기금 목표액의 38억원 중 3.5%인 54건 3억 7,100만원 정도로 기금 기탁이 저조하고 감사원 감사 등으로 기부금 모집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당분간 애향장학숙 건립이 어려운 실정임.
    2.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적법한 기부금품 모집 방안 마련과 시의회, 장학재단과 협의하여 예산 부담비율 조정 등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애향장학숙 건립을 추진하여야 함.
    3. 남원시 교육 현실 여건상 애향장학숙 건립도 필요하나 우수인재 학생 유출을 막고 명문대 진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 과제로 명문고 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한 뜻을 담아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 등 중립적으로 그간 추진해 온 상황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장학숙 건립은 당분간 중단하고 독지가 출연 등 기금 여건이 성숙되면 건립을 다시 추진하기로 시의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기자회견문의 원문 그대로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기자회견까지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포한 애향장학숙 건립건에 대한 남원시 결정 내용을 주변 여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번복하여 재추진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 이환주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검토하고 추진시에는 시비 38억원과 기금 38억원 총 76억원에 부지 966㎡에 건물 2,085㎡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에 70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규모였으나 2010년 5월 교육체육과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최근까지도 언론에 보도한 애향장학숙 시설규모는 부지 966㎡에 건물은 1,589㎡의 지하 1층, 지상 3층에 50명 정도 수용규모로 축소하여 추진한다 보고 되고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비를 25억원으로 책정하여 25억원을 기금 목표로 하여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를 통하여 기금모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체육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비로 이미 투자된 부지 매입비 33억 2,500만원 외에 건물 건축비 38억원에 2008년도 당초 계획안인 2,085㎡의 지하 1층, 지상 5층에 70여명 수용인원의 건물규모로 추진하겠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비가 38억원, 25억원,38억원으로 계속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시설규모 그리고 건립 이후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자격요건의 학생들을 입소시켜 인재육성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기금 목표로 한 25억원의 기부금 목표액이 변경된 건축비 38억원에 맞추어 인상하여 목표액을 재조정할 것인지 또한 목표액 달성액이 안될 경우에는 애향장학숙 건축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현재 남원시 교육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향후 교육관련 투자와 사업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원 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 청사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남원시의 연간 교육예산 투자는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 45억 6,400만원이며 전체 남원시 예산의 1%입니다.
    중3학년 학생들이 상급학교인 고등학교 진학시 관외로 유출되는 비중은 2009년도 중학교 졸업자수 1,054명 중 15.6%에 해당하는 165명이고 2010년도에는 1,148명 중 18.5%인 213명, 2011년도에도 똑같은 213명, 2012년도에는 다행히 큰 폭으로 감소되어 14.4%인 158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인 올 중3학생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타 지역으로 진학할 것 같다는 것이 일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전언입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는 2010년 대학 진학자 778명 중 44명, 2011년도는 33명, 2012년도에는 25명만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그 중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일류대라는 서울대, 연·고대, 이화여대 진학자들은 2010년도 고려대 2명이 전부이고 2011년도에는 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고려대 1명이고 2012년도에는 서울대 1명이 전부입니다.
    이런 남원교육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남원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양성은 우리 남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교육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올해는 다른 어느 겨울보다 춥고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주위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마무리 해야 할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다시한번 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중 지적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시정해 주시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저는 지난번 제1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행정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각지역인 시외각 농촌동 자연 마을의 매우 열악한 도로환경, 농업환경, 상수도 공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과 경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예산안에는 아무런 사업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하여 1문1답 대화 중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 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롯데쇼핑 (주)롯데마트로부터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에 따른 상생협력자금으로 남원시에 10억원을 기탁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제안이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주)롯데마트에서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5억원을 기탁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1월 28일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3억원을 기탁하였고 조만간 2억원을 기탁할 것이라는데 그 사실여부와 이 5억원은 사실상 롯데마트를 시공한 회사에서 기탁한 것이라는데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 상생협력자금으로 기탁하겠다는 10억원과 사단법인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남원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기탁한 자금은 별도의 자금이라고 봐야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 관련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기탁금이라면 상생협력기금이 어떻게 해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둔갑을 했는지, 상생협력자금이 전액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롯데마트가 입점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는 시민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롯데마트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롯데마트로 손님들을 다 빼앗겨 언제 문을 닫아야 할 지 전전긍긍하는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습니까?
    어느 날 아침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수십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오던 가게를 걷어치우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막막해하는 하소연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상생협력자금은 얼마나 어떻게 쓰여집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당하고 그래도 서울에 대학이라도 보낼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상생협력기금이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대학 간 대학생들을 위해서만 상생협력기금이 쓰여지도록 방관만 하는 남원시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켜 달라고 시민들께서 시민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 버리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무용론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은 주식회사 롯데마트가 약속한 대로 상생협력자금 10억원을 받아내어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업자금 또는 개선자금 등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롯데마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도로, 교통, 환경, 전기, 가스, 소방, 상하수도 등 모든 분야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KT & G 담배원료공장이 오랫동안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공장을 다른 활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촉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이 큰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KT & G 담배연료공장이 오래 방치되는 우리 남원시의 커다란 흉물로 남을 것으며 남원은 많은 기업으로부터 좋은 건물도 방치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의 이미지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며 남원의 경기침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이제 추운 겨울로 접어 들었습니다.
    남원의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따뜻한 봄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성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 덧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 잘 하셔서 연초에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우섭, 김승곤, 양해석,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송우섭 의원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허브와 관련된 사업들이 2015년에 모두 완료가 되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각종 시설물 운영은 어떻게 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원 허브산업은 2004년도 문화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대상을 수상하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지원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도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에 이어서 허브산업이 2005년도 지식경제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기반으로 한 운봉읍 용산리 일원이 지리산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받으면서 허브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시에 주 소득원인 농업분야 생산이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산업을 고민한 결과 허브산업을 또 하나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나가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세기 웰빙시대에 부응해서 지리산권에 친환경 이미지와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허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가공공장 설립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서 허브도시라는 이미지를 선점하였고 허브쌀인 남원 참미를 육성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이루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8년째인 올해까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허브산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지리산 자생허브를 중심으로 육성하려던 사업이 시장수요에 따라 서양허브 위주로 변환 추진되면서 허브가 과잉생산되기도 하였고 영세한 가공공장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유통의 어려움으로 재고가 누적되는 등 허브산업이 점차적으로 침체되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한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3년째 추진하면서 가공업체 지원으로 경쟁력이 나아졌고 특히 올해 신규기업 2개소를 유치하고 10여개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된 허브를 다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고 그래서 업체와 재배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허브체험농원 및 허브관광 체험시설과 허브종합 체험시설 2개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 역사 부지, 향기원, 아파트 주변, 유휴 하천변 등 곳곳에 허브를 심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허브를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산업 관련 전체 투자규모는 848억 5,900만원 중 국비 390억 6,700만원, 도비 55억 9,500만원, 시비 249억 6,800만원 그리고 기타 자부담 152억 2,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515억 3,700만원인데 이중 국비가 240억원, 도비가 34억원, 시비가 130억원, 자부담 111억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333억원입니다.
    국비가 150억원, 도비가 22억원, 시비가 119억원, 자부담이 41억원입니다.
    그동안 허브산업에 투자된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흡하지만 앞으로 허브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과 민간투자부분인 아로마테라피관이 들어서면 건강과 휴식, 치유와 레저, 뷰티, 헬스를 접목해서 웰빙과 힐링이라는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추어서 허브산업이 우리 남원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접고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리산 허브밸리 시설물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브밸리와 허브테마파크는 허브복합토피아관과 국악의 성지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등 주변자원을 잘 연계하고 아로마테파리관을 유치해서 관광과 체험을 접목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은 금년 12월 초에 착공해서 2014년에 완공되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 위탁시에는 위탁자의 지명도, 운영능력,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연관된 시설인 호텔, 식당, 스파 등이 들어설 아로마테라피관에 대한 민자유치 투자계획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다수의 연구소와 기업체에서 위탁 운영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허브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봄의 철쭉제, 겨울의 눈꽃축제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여름에 물놀이 축제, 가을에 구절초 축제를 도입해서 사계절 볼거리가 가득한 전국에서 손꼽히는 허브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남원관광의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은 보다 큰 나무를 심고 좀 더 울창한 경관을 연출해서 그리고 전체바탕에는 자생 국화를 심어서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은 공원 전체에서 국화 향기가 가득한 가을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브체험농원과 관광체험시설은 허브밸리의 경관농업지구 1만 3천평의 부지에 허브경관과 체험시설을 조성해서 허브농원 분양, 볼거리, 만들기, 감성체험 등 연중 허브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시험단지를 조성하고 경관농업지구에서 생산된 허브를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등 소득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허브밸리 내 모든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치유와 힐링체험에 따른 수입과 고용이 창출되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객들의 수요가 증가되어서 허브산업이 보다 호전되어서 분명 남원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관련산업인 허브재배, 허브가공, 제품제조, 유통, 체험, 관광산업도 동반해서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곧 있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히 지리산권 남원을 허브밸리와힐링 치유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서해안 새만금사업에 버금가는 동부산악권의 발전을 위해서 남원을 거점으로 하는 지리산권 힐링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다소 미흡하지만 허브밸리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기반을 다져왔기에 이 시점에서 세밀하고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지금까지 미심쩍었던 허브산업이 남원 대표산업 중 하나로 성장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우섭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이어서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의 확보대책과 4,137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리산 기슭에 연수와 휴양시설이 어우러지는 연수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봉읍 공안리 일원에 233만 1천제곱미터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057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여기에 연수타운, 전통문화센터, 모험 슬레드파크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08년 10월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8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2011년 3월에 지구지정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광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 13개 분야에 걸쳐서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교통, 문화재, 상하수도, 산지, 농지, 체육, 초지, 재해, 환경, 쓰레기, 에너지 등 11개 분야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머지 2개 분야는 문화체육부관광부에 관광분야와 전라북도 도시계획분야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승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총 사업비는 5,057억원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920억원, 모험슬레드파크, 힐링타운 등에 4,137억원의 민간자본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920억원 중 부지 매입비 260억원을 제외하면 공공기반시설비로 6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245억원, 도비는 106억원, 시비는 309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지정 과정에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광특회계 등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지 매입비 226억원은 당초에 계획상 전액 시비로 매입비를 부담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부지 매입을 대행방식으로 시비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자를 찾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관광사업의 특성상 그 투자자의 개발 의향을 반영해서 투자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놓는 것보다는 추후 진입로 등 꼭 필요한 부분은 먼저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세부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먼저 찾은 후에 그 투자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자를 찾는데 행정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자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구지정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 매입 대행방식을 통한 부지 제공과 유치에 각종 혜택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 등 투자자 중심에 서서 맞춤형 행정적인 서비스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내실있는 민간자본유치 활동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을 산림청에 운영 전환해서 유지관리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씀 주시면서 시설 완료 후에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허브밸리나 국악의 성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산림 생태계 보전 산림생물 자원산업화 및 지역개발 연계한 국토 균형발전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운봉읍 일원에 테마전시관과 휴양체험,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입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국회의원과 정치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산림청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했고 산림청장께서 남원에 오셨을 때도 꼭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된 바로는 산림청에서는 충북에 있는 괴산군, 경북 상주시, 강원 양양군의 사례와 현재까지 갖고 있는 기본방침을 이유로 사업추진은 지자체에서 우선 하도록 하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입니다.
    현재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그 중에라도 산림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청 입장은 백두대간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국가관리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나 사업 시행 주체 문제 때문에 너무 지체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에 적절한 시기에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논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계획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 완료 후 국가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우리 시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한다면 전문적인 운영시스템을 개발해서 입장객 수를 많이 늘려서 최대한 자체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데 부담을 덜어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완료 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허브밸리, 국악의 성지 등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시설 완료 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허브밸리, 국악의 성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라는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계획 수립시에 그래서 양질의 콘덴츠가 채워져서 운영 내실화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활용한 도입 시설 수요 예측 등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추진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단순하게 교육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내방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체험과 휴양, 치유, 명상, 숙박시설 등을 상호 연계시켰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시설관리비를 절감시키는 방안 그리고 자체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안, 생태교육장과 전시관이 일시적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안에 저희는 이를 위해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 했고 또 우리 시나 관계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회를 세 차례 그래서 여러차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괴산이나 강원도 횡성 등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사업 완료 후에 허브밸리나 국악의 성지 등 지역생태문화시설과 연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기존 시설의 활용도도 제고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속성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여건을 분석해 보면 산업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만 앞으로 우리 남원 산업의 미래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로부터 그런 의견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정읍이나 김제, 완주군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에 자체 세입이 열악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의 취약성이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있는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의 확충이 필요하다면 어느 분야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면서 우리 남원의 여건에 적합한, 부합한 산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최근 국민의 관심이 건강과 웰빙 그리고 뷰티쪽으로 이동하는 트렌트를 감안할 때 친환경 화장품산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지리산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허브산업과 연계하면 더욱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어서 화장품산업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시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특별하게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조성 중인 노암 제3농공단지와 허브가공단지에 집적화단지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CGNP 시설 등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해서 집적화 효과를 누리고 화장품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새로운 시설 조성에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장품 산업을 우리 시가 역점산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 화장품업체의 대표, 관련 연구소, 교수,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학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차례 그분들과 협의하고 스터디를 해 왔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전문연구기관인 대한화장품산업 연구원에서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화장품산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도 보다 구체화 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로드맵을 1차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과연 시장의 임기내에 그것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시민적인 공감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설령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시정의 책임자가 되더라도 우리 남원의 미래를 고심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의심없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우리 남원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제가 공약이라고 해서 고집스럽게 끌고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초기 기획단계이다 보니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지만 어느 지역에 한도시에 성장동력산업은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 연연하기보다는 멀리 내다 보고 우리 남원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일을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산업에 대한 우리 송우섭 의원님과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지혜롭게 내다보고 확실한 성공점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저의 각오를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지방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원시의 계획대로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2016년 이후에 지방채 상환금액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염려해 주시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축소하거나 당해년도 사업계획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지방채 발행금액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충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2013년에 우리 시 예산안 규모는 4,8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31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40억원입니다.
    세입은 금년 12년도에 비해서 216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이 3억원 등 총 8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방교부세가 86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58억원으로써 거의 의존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우리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구조로서 2012년도에 비해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5년도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각 사업부서에 한도액을 배정해 주고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과정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필수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누수관 교체사업입니다.
    노암 제2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공장터가 필요시 되는 상황에서 2009년부터 추진했던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2014년부터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된 급수관을 하루빨리 교체해서 더이상 녹물이 나오지 않고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노후관교체사업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그 자치단체의 채무액 규모나 채무상환 등 재정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한도액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3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시에 그 지방채에 대한 회수 가능성, 투자효율성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후대의 비용 분담 여부 등이 흔히 재정학자들이 말하는 지방채에 대한 고려할 사항인데 이 점을 다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관리채무부담도를 타 시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48.18%, 군산시가 19.55%, 익산시가 61.77%, 정읍시가 33.45%, 김제시가 14.84%인데 우리 시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5.66%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우리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늦게 시행할수록 물가상승이라든지 간접비용이 늘어난다든지 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비용이 늘어나고 또 수돗물 같은 경우는 누수에 따른 연간 2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불가피하게 2013년도에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60억원,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에 20억원으로 총 80억원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속한 분양에 의해서 분양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반영해서 최대한 그리고 빠른 기일 내에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중 말씀하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김승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김승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증액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시의 노인복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월 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2년 10월 말 노인인구의 비율은 21.9%로 매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시도 노인복지예산을 2010년도에 308억원에서 2012년도에 338억원으로 매년 증액해서 편성해 왔고 또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요즈음에는 청년일자리만큼이나 노인일자리 창출도 자치단체의 중요한 시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도에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도 유지하시고 용돈도 버실 수 있도록 예산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해서 1,144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인복지관을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에 개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은 도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법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단계 높아진 노인복지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도농복합도시인 지역특성에 맞는 농한기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 54개소에서 내년에는 10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치매예방 노래교실, 노인건강체조 등 6개 프로그램에 전문강사를 읍면동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파견해서 어르신들이 농한기를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 외에도 경로당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 등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22개 사업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7%, 사회복지분야예산의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증액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 수는 2010년도에 468개소, 2012년도에 477개소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예산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로 개소당 연간 338만원에서 349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흡해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생활하고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작은 마을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이러한 형편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증액과 미등록 경로당 지원대책은 국도비 지원이 부족한 현재에서는 별도의 자체재원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로당은 477개소로 연간 1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시의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등록규정이 충족되지 못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경로당을 빠른 시일내에 시설보완이나 여건을 갖추어서 등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소수의 그런 시설이나 그러한 운영 객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기준을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돌보미사업 등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유치한다든지 이 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로당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닌 그 노인들 객체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증가로 독거노인 보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통해서 노인을 보호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심사를 통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1등급에서 3등급 판정 노인에 대해서 재가보호 및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를 위해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받은 291세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34명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977가구 안전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재원의 한계로 보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어르신들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통한 소위 노노케어사업을 확대해서 이분들을 돌보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출향인사나 또는 기업의 후원금 모금이라는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원금 모금은 현재 관련법규상 우리 시가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나 또는 기업들의 노인돌봄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복지시설과 마을에 직접 후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의원님께서 주차장 조성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문주차장쌈지공원 조성 예산낭비사례, 서문주차장 운영방안 개선, 읍면에도 똑같이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서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주차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0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체 14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이후에 소위 관광성수기를 제외하고 평일에는 주차장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삭막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관조성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도심재생사업 용역보고회시에 서문주차장을 정비해서 보다 효과적인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녹지나 휴식공원 쌈지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사업에 그 사업을 반영해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은 당초에 140대에서 110대로 30대의 주차공간이 축소되었지만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과 주변과의 조화로운 공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금년에 시행했던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그 결과에 의해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문주차장을 평일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주말에만 유료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한루원 서문주차장은 현재 그 옆에 있는 광장주차장과 함께 비영리단체인 시니어클럽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교통과에서 조성해서 시설사업소로 관리가 전환된 이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낙찰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주차장 징수관련 민원발생과 일부 관광객으로부터 주차료 입장료를 각각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중복해서 요금을 낸다는 그런 민원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광한루원 입장료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난 2011년 11월에 상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관광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의 문제점,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수입 보전차원에서 주차료는 종전대로 징수하고 입장료만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문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4월에서 10월에 전체 주차장 이용자의 8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연중 통계를 내보면 20% 미만의 주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앞으로 서문주차장의 평일 무료개방 운영방안은 인근에 있는 광장주차장 유료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 그리고 서문주차장 무료 개방시에 광장주차장 인근 상인들의 무료개방에 따른 추가 요구 또 서문주차장 내 건설기계 덤프나 굴삭기 등 대형화물차 등이 상시 주차하게 될 경우에 주차난 가중 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주차장 주변 상가와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 읍면에도 주차장 설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는 총 사업비 40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45개소 2,2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왔습니다.
    2011년까지 252억원을 들여서 19개소에 939면의 주차장을 조성했고 2012년 금년도에는 아영 봉화산 주차장이 완료되었고 용남시장, 법원 앞 주차장 조성공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선정이 무분별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 법에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은 이번 수급실태 조사결과에 운봉이나 인월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면 읍면지역도 순위에 포함시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사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남원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석 의원님께서도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양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함께 우리남원시의 교육 전반에 대한 제 생각과 방향을 말씀드리고 김승곤 의원님의 개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미래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인재양성사업은 비단 교육전담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중고에 학력증진사업 지원과 예체능 분야 인재발굴, 특성화고 인력육성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남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의원님께서도 남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현재 남원시의 교육환경과 향후에 교육관련 투자와 사업방향 그리고 남원 교육의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교육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남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반면에 기대에 충족할 만한 명문고가 없어서 교육환경에 만족하지 못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장학금 지원 확대와 금년에 2개의 기숙형 고등학교 개원 등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지난해 213명이었는데 올해는 158명으로 55명이 줄었습니다.
    학부모는 물론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시설개선 등 다양한 요구로 더 많은 교육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교육예산 지원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여러 분야에 총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예산에 충족할만한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시 2012년도 4,559억원의 예산 중에서 교육부문에 국도비 등을 많이 확보해서 43억원을 지원해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김제시와 비교해 볼 때 약 10억원 정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관련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선 중학교 수능 160점 이상 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에 진학할 경우에 2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의 장학금 지원과 방과후 맞춤형 수월성교육 및 선진문화캠프 참여 등을 우선 선정해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국제 및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상위권에 입상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남원 명장장학금 300만원 정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학생 집중교육을 위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학력수준 향상과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유명학원 강사와 우수교사를 영입해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논술특강 등을 실시해서 공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초중등 학교 및 농촌지역 전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시내권에 있는 고등학생에게도 건강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남원시에 있는 용성고에 로봇분야, 제일고에 식품, 경마축산고에 경마 등 특성화 고등학교에 명장육성과 예체능분야인 테니스, 배구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의 체험기회 확대로 조기유학 및 해외연수 대체를 해서 영어 어학실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16명을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체험을 위해서 매년 60명 정도 학생들을 글로벌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경쟁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과 지역이 원하는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믿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숙사 설치, 교육 프로그램, 리더십과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특성화고 육성 및 예체능분야 집중육성지원, 학교별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력증진비 등 차등지원 강화, 우수학생 관내학교 진학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지원 확대, 우수교사 영입 등 지원 교육 발전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원 미래와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 청사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청, 학교와 연계해서 우수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우수강사를 영입해서 수월성 교육 강화와 학생들이 집중 공부할 수 있는 기숙시설 등 여건조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성화 학교의 집중 육성 지원입니다.
    명장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로 학생들의 기술능력을 배양해서 졸업 후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체능분야 학교육성지원에서는 기능능력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도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의 긴밀한 공조체제와 시민 공동체를 구축해서 내고장으로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인재육성은 미래의 경쟁력이자 백년지대계로 많은 인재가 양성됨으로써 남원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남원 인재 육성에 매진할 것이고 남원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께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지원 및 특성화고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부족하다는 의견과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학생의 경우에는 도비가 36%, 시비 24%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주관단체인 전북인재육성재단에 인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외연수학생 선발과정은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성적과 재산소득원을 합산한 서류심사에서 60점, 면접심사에서 40점을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으므로 동지역과 면지역이 차등이 없고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확대는 우리 시 임의적으로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북인재육성재단에 지원액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읍면지역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연수에 못가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동안에 우리 시가 글로벌해외연수에 지원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35명 7, 177만 6,000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 43명 8,958만 8,000원 그리고 2012년 올해에는 54명에 대해서 1억 1,1401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에는 올해보다 증액된 1억 1,9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의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와 비슷한 인근 시와 비교할 볼 때 정읍시는 40명, 김제시는 45명, 완주군은 40명에 대해서 우리 시 53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해외연수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연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는 용성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경마축산고등학교, 국악예술고등학교 등 4개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명장인력 육성과 기능능력 향상,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먼저 명장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2010년도에는 용성고 골프캐디 분야 2,000만원, 2011년도에는 제일고 식품분야 3,400만원, 2012년도에 제일고 식품, 용성고 로봇분야에 8,98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기능능력 증진비로 1,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는 2010년도에는 경마축산고등학교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비 10억원, 2011년도에는 남원 제일고 운동장 체력시설 조성사업비 5억원, 2012년도에는 용성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비 1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명장인력 육성사업 공식적 결과에 우리 도내 17개 학교 중 선정은 17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그 17개교 중에서 우리 남원시가 용성고등학교, 경마축산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등 3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3,000만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마축산고등학교가 마이스 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2013년도에 교과부, 농림부, 도 교육청에서 50억원의 시설 지원비와 연간 9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남원의 미래를 위한 교육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읍면 초등학교 시내권 학교의 동지역과 동등한 CCTV 설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31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27개소, 특수학교인한울학교, 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3개 학교, 2011년도에 3개 학교, 2012년도에 1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제한된 사업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 수가 많은, 수혜자가 많은 초등학교부터 우선 설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읍면 초등학교까지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2013년도에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7억 5,000만원과 우리 시비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총 17개의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17개 초등학교 중에서 16개 초등학교가 읍면지역에 되어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아마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읍면지역에도 CCTV가 설치되어서 동지역과 똑같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지금 본래는 네 분의 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두 분의 원질문을 시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분의 답변은 중식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의장 김성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오전에 이어서 양해석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께서 해 주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교육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물음에 대해서 아까 김승곤 의원님 답변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애향장학숙 건립을 재추진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숙 건립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미래의 남원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시민의 관심에 부응하고 인재양성에 대한 요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 물색을 하고 행정절차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지 매입을 위해서 시비 출연 20억원과 춘향장학재단기금 13억 2,500만원을 들여서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에 애향장학숙 부지 966.6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시에 애향장학숙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시민과 향우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2011년 작년도 4월 4일에 잠정적으로 보류한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제가 2011년 10월 27일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유보된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교육 관계자, 향우,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들 또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과도 많은 의견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그런 의견과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양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더 이상 유보상태를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듣는 방안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민 2,884명을 대상으로 해서 ARS 전문업체 2개소와 교육발전연구원 등을 통해서 대면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 중 8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애향장학숙을 시작할 때 같았으면 이것을 해야 될지 또는 다른 우선사업을 먼저 고려해야 할지를 논의할 수 있었겠지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잠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정도의 찬성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먼저 자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부터 성금 다과에 불문하고 참여하는 것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선뜻 성금운동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해석 의원님께서 애향장학숙 건립의 시설규모가 그리고 건축비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 변경 이유는 무엇이냐 또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무엇이냐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사업 예산은 당초에 계획상 보게 되면 부지 매입비로 38억원, 건물신축비로 38억원, 총 76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부지 매입을 할 때 보게 되면 실제 부지 매입비로는 33억 2,500만원을 들여서 당초 부지 매입비에서도 38억원에서 33억 2,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건물 신축비는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38억원 정도를 추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시작을 하면서 성금 모금액에 대한 38억원이 용이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지을 때 건물 신축규모를 조정하고 이후에 수요를 보면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토내용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약 25억원 정도의 신축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서 여러 시민단체, 시민 또 시의회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으면 다시 증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과 또 나누어서 짓게 되면 결국 총괄적으로 볼 때는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5층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을 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5층으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38억원이 아닌 25억원 정도의 사업비로써 당초의 계획대로 장학숙 신축이 가능하다고 전문가와 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따라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38억원으로 추계했던 그런 것과 또 조정을 하면서 25억원으로 줄었는데 최종적으로 당초에 계획대로 5층을 지을 때도 25억원 정도의 예산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혼선을 빚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금년에 신축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액에 기금이 다 모금된 후에 짓게 되면 상당한 그러한 시일이 흘러서 일의 효율을 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선 설계하는 동안에 기금 모금액을 같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애향운동본부 주관기관도 그와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애향장학숙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 우리 남원서울사무소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서울사무소를 애향장학숙 건물내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또 우리 건물에 대한 설계가 나오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애향장학숙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억원의 기금 목표액을 변경된 건축비 38억원에 맞추어서 인상할 것인지 그리고 기금 달성이 안 될 경우 건축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25억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안 될 경우를 가정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의 시점에서 25억원의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남원시가 그간에 다소 소외되고 침체된 의식을 시민들의 뜻을 모으면 이런 애향장학숙을 성공리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2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의원님께서 지난번 1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도 요구했던 내용을 다시 물으시면서 우리 남원시의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에 비포장된 시도에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의 시도는 총 472개 노선에 174키로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있는 시의 시도는 12개 노선에 26키로미터이며 이중에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9개 노선에 17키로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시의 시도 개설공사가 중앙정부의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일반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잘 진행되어 왔던 시의 시도 개설사업이 그때부터 다소 소외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 미개설된 시의 시도 9개 노선 17키로미터는 현재 이용실태가 대부분 농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받는 측면에서 그간에 지정했던 면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이 시의 시도를 전액 우리 시의 시비를 투자해서 개설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도로 중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또 우선순위를 부여한 도로 중에서 전체를 확장해서 포장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검토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고산길은 2014년이면 사매-대신선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산길이 완료가 되면 말씀하신 고죽로는 이어져야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우선 선형이 불량하고 또 노폭이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있고 불편한 구간부터 우선 정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동 자연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13년 예산에 어떻게 예산이 반영되었느냐 그리고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연마을 중에서 분리해서 농업분야, 상하수도 분야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수리시설, 용배수로, 농로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현재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신청 받아놓은 지구 중에서 확인해서 금년 안까지는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쌀산업이나 원예특작, 축산 등 품목별 생산지원사업은 분야별로 2013년도 1월과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읍면동 구분없이 현지를 확인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작물이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그동안은 농촌 동지역은 예산이 적게 투입된 점이 의원님 지적대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농촌동지역에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육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생산기반사업은 지난 2010년도에 경지정리된 광석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광치동 835번지 일원에 500미터에 해당되는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이후에 긴급을 요하는 수리시설이나 용배수로 등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 동지역이면서 농촌에 해당되는 소위 자연마을이 25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개 마을은 2002년도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9개 마을은 마을상수도나 개인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우물마을은 마을입구까지 기 관로 매설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요천마을은 2013년도에 시작되는 산동배수지 개통상수도 공사에 포함해서 2015년도에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나머지 시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진행 중인 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구간을 시행하였고 내년 2013년도에는 총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63억원은 기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 2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단계사업에는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갈치동과 식정동에 대한 공사를 시행해서 131가구의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마을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이정린 의원님께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몇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상생협력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주)롯데마트가 남원에 입점을 계획하고 지난 2005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난 7년동안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2년 금년 3월에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에 여러 번 부결처리와 행정소송 등 입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측과 최종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롯데측에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간에 중단했던 롯데그룹에서의 덕과의 롯데골프장을 재개하는 방안, 지금 현재 롯데마트 위치에 진입개선을 편하기 위해서 백공산사거리에 도로를 낮추는 방안, 롯데마트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향교동에 공동묘지 이전 등 이런 사업 등을 저희가 요청해서 한번 협조를 해 줄 것을 롯데측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측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요청했던 사업 등이 롯데마트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계열사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사업비를 검토해 본 결과 사업비가 과대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애향장학숙 건립 기금 조성관계로 고심하고 있던 터에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롯데측에서 애향장학숙 건립 기탁금으로 제안을 해 왔고 이것을 시에서 수락을 하였습니다.
    애향장학숙 건립 기금에 대해서는 롯데마트측에서 5억원을 기부하겠고 또 롯데마트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성우건설에서 애향장학숙 건립에 보탬이 되고자 5억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후에 2012년 9월 30일 롯데마트에서 우리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5억원을 기탁하였고 2012년 11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시공회사인 주)성우건설에서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 5억원을 기탁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마트 남원점 입점과 관련해서 롯데마트에서 애향장학숙 건립 기금을 기탁한 사항은 우리 시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생협약과는 완전히 별도로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에서는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남원 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고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상생협약을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여 차례에 걸쳐서 롯데마트와 상생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11월 27일에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롯데마트 남원점은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교통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경찰서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KT & G 남원 담배원료공장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T & G 옛날 남원 원료공장은 1980년도 우리 시에 둥지를 튼 이후에 지난 30년동안 18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지역에 향토기업으로써 역할을 다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담배소비 감소와 생산시설 자동화에 따른 생산효율 증대로 지난 2008년 5월 공장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2003년 공기업 민영화 이후에 KT & G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30년을 남원시와 함께한 기업이었기에 우리 시에서도 공장 폐쇄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당시에 장부가격 300억원 규모의 남원공장을 동일업종인 HKC 담배주식회사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시에서 적극 추진했으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KT & G 구 남원 원료공장은 김천 원료공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계장치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이고 호남권 수매 엽연초 보관과 광양항으로 입항되는 수입담배 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KT & G 구 남원공장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고 관계자 등을 면담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KT & G에서는 당초는 그 건물을 매각자산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자체적인 자산활용 방안쪽으로 방향이 전환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KT & G는 2001년 옥천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2002년 충주, 2003년 수원, 2008년 남원, 2011년 원주공장 등 노후공장을 점차 폐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영 중인 5개 공장 중에서도 광주공장 폐쇄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으며 국내 담배시장이 감소함에 따라서 담배부분의 시장을 해외 현지화시키는 등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내시장 변화는 KT & G의 담배와 홍삼에 국한된 사업 영역을 바이오 의약품이나 식음료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산업을 KT & G 구 남원 원료공장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주시는 폐쇄된 공장을 지역 정치인을 비롯한 지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약재 원료를 생산하는 KT & G 계열사인 KGC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폐쇄된 공장에 대해서 그룹 차원의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찾는 사례는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정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본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하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허가를 받아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질문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장께서 여러분들의 본질문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차 보충질문을 하실 적에 가급적 빠진 부분이라든가 미진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질문해 주시고 반복되거나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원활한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이제까지 제가 10년 동안 시의원 생활하면서 한번도 이렇게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시정질문한 의원에게 주신 것도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데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답변내용을 들으려면 우리는 의회 회의록을 보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답변내용을 정확히 요약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현장에서 이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평소에 실과장들로부터 보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확실한 시의 정책을 답변 듣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2015년도 이후 허브산업이 완료된 이후 나타날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852억원의 사업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만한 성과라도 나타나면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성과가 나타나서 꼭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제 바람이고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결과적으로는 1차 산업인 소위 허브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사업은 저희들이 일단 접어두고 경관 조성사업과 체험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510억원 이후에 투자됐던 사업 약 330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본인이 벌써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마무리사업이라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허브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의원도 공동의 책임을 지고 시민들로 부터 공동의 질책을 받고 있는 것도 시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지난번에 허브산업을 할 때는 신활력사업비로 310억원이 왔죠.
    신활력사업은 낙후된 군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했던 사업비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남원시가 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님이나 정치권의 노력의 일환으로 신활력사업이 남원시가 유일하게 포함되는, 시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례로 선정이 되어서 신활력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있던 우리 공무원들과 또 당시 시장님 또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신활력사업비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국가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가예산.
    요즘은 국가예산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기를 광역광특계정이나 기금 같은 것도 다 국가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광역광특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지만 지역광특은 도에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 지원되든 간에 국가와 도에서 주는 예산은 국비, 도비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 국비와 도비를 남원시의회에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죠.
    국가에서 온 돈을 시의회에서 감액할, 한푼이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인데 온 돈을 여기에서 감액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또 실제 그러한 사례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감액을 하고 싶어도 감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죠.
    국가예산, 도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을 반대하고자 한다면 시비 부담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비 부담을 안 해 주면 국비와 도비는 반납이 되겠죠.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이것이 발목입니다.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와서 일을 하겠다는데 일정 부분의 시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 예산은 다시 국가와 도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남원시의회나 모든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전액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의회에서 봤을 때 사업의 성격이나 성공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지방비 시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 예산의 사용 용도를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변경해서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그럴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의회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남원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시비부담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 옵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일정금액의 시비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의해서 마지 못해 끌려가는 식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뿐만은 아니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책사업을 수립할 때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셔야 또 의회와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만 의회가 발목 잡혀서 끌려가는 현상이 없고 또한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 의회로부터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그래서 허브산업은 앞으로 이제 마무리사업이니까 더이상 이 예산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금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 또 허브 육성산업은 허브와 관련된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니만큼 잘 활용하셔서 성공리에 마무리 시켜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브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많은 기업체에서 현재 의사타진을 해 온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남원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더 유리하게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나오겠네요?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민간위탁을 받는 기업이 얼마만큼 운영계획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역소득과 연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노력에 의해서 홍보하고 또 사업의 구상을 심층적으로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가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시킬 때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그러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다음에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연수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추진은 당초 추진할 때부터 정말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4대 의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태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 시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과 시장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민자에 관련된 유치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런데 1시군 1프로젝트로 진행됐던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회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알았는데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줬던 10억원의 도비가 결산추경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말하자면 허브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로 봐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이 됐다면 연수관광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의지를 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남원의 어떤 천혜의 자원환경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연수지, 관광지를 만드는 계획인데 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어떠한 민간사업 투자자를 찾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시군 1프로젝트에서 매년 10억원 정도 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사업을 투자해서는 그 사업의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을 관장하는 도에서 특히 도지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데 1시군 1프로젝트를 연수관광지 같은 5,000억원 이상 들이는 프로젝트에 10억원씩 해서 5년 불어넣어야 50억원인데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당장에 남원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기반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에 투자자를 찾는 것이고 말씀하신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사업 중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단지 시비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적인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환 요청을 했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동안 민선 4기부터 추진해 왔던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변경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전혀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솔직히 표현하면 꼭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이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교감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지나치게 좀 표현하면 고약하겠지만 상당히 섭섭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아니, 의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차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협의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같이 교감하고 내용을 아실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별도로 시장이 아마 그런 것을 한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기는 한데 전에 보면 세세한 내용까지 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실과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의 없이 더구나 의회의 기능을 무시해 가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동안 업무보고 시간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보고는 단 한 차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네번째,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다섯번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재정계획은 같이 겸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화장품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것이 남원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세 블럭에 화장품업체를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세 개 블럭이면 몇 개정도 화장품회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지금 현재 규모로 볼 때는 저희가 5개 내지 1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세 개 블럭에 5개요.
    그러면 현재 양해각서나 투자의향을 비친 기업은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양해각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우선 양해각서는 체결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기업적인 시각에서 이해타산을 따져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시가 화장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남원시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그 분들이 일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양해각서를 많이 체결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사업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데 저희가 지금 1년 동안에는 첫째는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남원시가 향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 전문가들은 남원시가 완벽한 기반을 갖추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남원시가 화장품에 대한 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이 홍보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협상이 있을 때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MOU 체결하는 것은 제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MOU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또 밖에서 받아들일 때 MOU를 오지도 않을 수 있는데 홍보용으로 했다, 선전용으로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는 MOU를 체결하면서 밖의 기업들이나 화장품업계에서 남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MOU를 체결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곧 그런 기업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MOU 하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그런 위주로 나가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신경쓰지 않고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렇습니다.
    양해각서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남원시가 그동안에 행정을 해 오면서 MOU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양해각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화장품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받아 보셨죠.
    그 용역서를 보면 남원시가 화장품에 대한 클러스터사업을 조성해서 성공여부를 갈음하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국내와 국외의 화장품업계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그런 자료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오산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오산시가 인구 19만명의 도시에서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이 오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납품했던 그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의 원장님과 또 오산시의 지역경제과장, 남원시에서 브리핑을 했던 팀장을 다 만나서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오는 감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다! "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남원시에서 추진했을 때 우리가 기대한 만큼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 실례로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연구소 설립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남원시에도 장기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산시에 가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와 오산시가 공동투자하고 기업이 협조해서 나왔던 화장품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년에 운영비가 100억원 정도 드는 대규모 연구소인데 그 기능은 국내에 있는 모든 화장품업계에서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이나 또 세계 각 지역별 피부에 따른 화장품의 성분, 또 선호도 이런 모든 자료를 거기에서 다 만들어서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남원시가 화장품연구소를 하나 더 설립하고자 한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을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 답변이 "남원시장님이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죠. 허나 현재 자기들이 하고 하고 있는 연구소의 기능을 봤을 때는 국가에서 두 개의 연구소를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의원이 "원장님께서 남원시장이라고 하신다면 남원에서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거기에서 기다, 아니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죠. 단, 국내에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640개 업체이고 지금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수입업체가 1,127개사에 달합니다. 640개에 달하는 화장품 제조회사가 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걷고 있습니다. 언제 도산할지 몰라서 불안해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 남원시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화장품산업에 대한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드리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좋은 말씀 염려해 주셔서 경청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을 특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쉽다고 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100% 보장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연구 고민을 했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저희 용역한 것은 아마 의원님이 바르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느 지역에 산업을 연구하는데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상을 잘 진단하고 우리 남원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 제시만 받는 것뿐이어서 사실 용역이 2,800만원 주고 용역을 한 것인데 그 이상의 어떤 기대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장품산업연구원을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가 파트너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찾아냈고 그리고 그 연구소에 관한 부분은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도에서 일을 할 때도 키스트 분을 연구 유치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국내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특히 남원은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정부가 지원해 주는 R & D 사업 지원하는 것이 연구소와 매치되어 있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든지 그 지역의 순수한 생산기능이 아닌 R & D 연구기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R & D 의 기능은 예를 들어서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것이 있거든요.
    기업부설연구소를 매출액 얼마 정도 되면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계획에는 거의 감초처럼 그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의원   아무래도 일개 시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갖고 계신 시장님이 판단하시기는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업이 단순하고 명쾌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면 길을 찾지 못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방문해서 오산시 경제과장이나 화장품연구원 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남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화장품클러스터 사업은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의원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많이 넣어 주시면 더 열심히 진취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오산시가 정답은 아닙니다.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정답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100% 실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산업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사업은 아니고 아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실례로 그 말을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사업이 8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본래 이것은 산림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1,300종의 지리산에 자생하는 자생식물을 보호하고 육종하고 개발해서 산업화를 시키는 것은 산림청에서 해야 할 국가사업입니다.
    돈 21억원, 22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까워서 남원시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4대의회에서 그것을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 당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80억원의 투자할 사업비를 45억원만 투자를 하겠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45억원 정도의 규모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를 했습니다.
    부결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본회의장에 와서 운봉출신 시의원이 동료의원들 몇 몇 분에게 번안동의안 승인을 받아서 본회의장에 바로 직접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봉지역에 이장님, 지도자님들, 부녀회장 50여명을 동원해 와서 본회의장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반대했던 시의원들 다음에 낙선운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했는데 1표 차이로 가결이 됐습니다.
    1표 차이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의 본질입니다.
    45억원짜리가 8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의회에서 45억원 사업승인 받은 것을 추후에 8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현재 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활력사업비 3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했던 허브산업은 당초에 200억원이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도비 25억원 100억원 사업에 민자유치 100억원을 해서 200억원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의회에서 사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오늘날 852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도 시장님께서는 현재 200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해 주시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경이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께서는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을 개선하는데 150억원 지방채 발행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후된 상수관을 교체함으로서 누수율을 그만큼 줄이면 물을 생산하는 원가가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나중에 15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 많은 투자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하는 60억원에 대한 부분은 서로 견해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유는 접근하는 방법이죠.
    일반 산업단지 30만평을 개발하겠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기채를 내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명분상으로는 다 찬성을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도시죠.
    여기도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30만평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15만평씩 나누어서 합니다.
    사전에 들어올 기업 유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제1지구 산업단지는 15만평 조성해서 분양이 끝났고 31개 블럭에 3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2산업단지 이 지역은 거기도 약 15만평 정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했지만 현재 입주 의사를 밝힌 업체는 3개, 그리고 의향을 묻고 있는 업체는 4개, 또 나머지 기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못하고 분양실적이 떨어지니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로 하는데 1평당 산업단지 조성하는 원가가 약 290억원 정도 칩니다.
    아, 평당 290만원입니다.
    평당 290만원, 그런데 분양은 27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남원시 실정으로 봐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기업이 투자할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내가 여기에 기업을 투자했을 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이 공장부지가 얼마나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판단도 하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런 도시도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성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가장 2산업단지가 분양을 하고자 했는데 분양이 안되니까 약 70% 가까운 것은 임대를 했는데 조성원가의 3% 수준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3% 수준.
    평당 약 25~26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9만 몇 천원인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원시가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지금 분양이 완료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농공단지 조성하는데 130억원을 투자했죠.
    130억원을 투자했는데 국비 2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102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15개 블럭이 다 분양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재 9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26일 계약을 했던 우경건설은 3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3개 블럭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송우섭의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웰그로우란 기업도 아직 미착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12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비 105억원을 투자해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분양에 들어왔던 수입은 43억원입니다.
    43억원요.
    105억원을 투자해서 43억원의 분양가가 나왔고 지방세 납부실적은 8,100만원입니다.
    단, 투자 대비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128명의 고용인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대효과를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농공단지 현재 조성하고 여기는 10만평에 20개 블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3농공단지가 조성이 끝나고 나면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저희가 2014년도 말에 농공단지가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선 저는 글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가지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농공단지나 일반 산업단지를 반대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닌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후에 분양에 대한 염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 최소화, 이런 내용을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사실은 저도 산업단지를 물론 노암 3농공단지는 그 전에 시작해서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일반 산업단지는 제가 와서 처음부터 검토한 사업인데 가장 중시하는 것이 첫째는 조성을 할 때에 대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것하고 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의 사례, 또 우리 남원시 정도의 여건이나 규모가 되는 도시에서의 분양 가능성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전략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아까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지역의 다른 부분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열어놓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금번에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지방채 승인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방채가 전액 다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주신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좀 더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좀 더 의원님들께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이 뭔가 바뀌기 위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대로 기업이 그래도 있어야 합니다.
    기업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해볼만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고 농공단지 빨리 마무리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단, 제2농공단지의 분양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고 아직 제3농공단지도 20개 블럭이 화장품 3개 블럭 그리고 의향을 밝혀온 기업이 1곳 있다고 제가 실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블럭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분양이 될지 아직 미지수죠.
    그런 상태에서 2013년부터 30만평 700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7년 동안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어떤 식으로 달리요?

○송우섭의원   첫째 최중근 시장님 시절에 주생 정송지역에 30만평의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용역도 다 발주했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매 월평지구가 1순위로 그때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도 3순위나 4순위에 있던 정송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해서 시행했던 부분은 평가한 배점에 2, 3점 차이에 있다고 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그 비용의 차이나 효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것은 아니다, 그것이 당시의 의회를 설득했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송지구를 했으니까 하겠다, 당초 30만평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용역을 줘서 희망기업을 선정해 본 결과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선 20만평만 선 개발하고 추이를 봐서 10만평은 이후에 하겠다 변경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월평지구로 다시 바뀌면서 30만평을 조성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월평과 정송지구 배점을 보니까 3점 차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민선 4기때 말씀해 주셨던 그 명분과 지금의 명분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좀 궁금스럽고요.
    또한 정송지역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월평지구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만큼은 주면서 월평지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송지구에 조성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과 월평지구에 조성했을 때 문제점, 상호 장단점을 비교해서 주셨다면 의회에서 공감대를 얻기가 좀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일반 산업단지 30만평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몇 개 업체나 되겠느냐, 그렇다면 수요에 맞추어서 산업단지 조성도 10만평 단위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15만평 단위로 해서 유치시키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또 조성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30만평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다,

○시장 이환주   예. 그런데 그렇게 각론이 모아지면 총론에서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런 겁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개 지구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산업단지를 할 때 아시겠지만 집적효과가 있고 규모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조성하는데는 10만평보다는 20만평, 20만평보다는 30만평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앞으로 이후에 분양이나 우리 시의 전체 산업규모를 고려했을 때 30만평으로 정했고 그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10만평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일시에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는 좀 있어요.
    우리가 10만평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255억원이 들어갑니다.
    자료를 보면 255억원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 225억원이라고 했다가 255억원이라고 했다가 계속 시에서 나온 자료가 금액이 상이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금액이니까 다소 증감은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단, 오산시를 가서 봤더니 5만평 규모의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합니다.
    화장품업체만 5만평을 하는데 그 조성계획을 보면 대기업을 유치해서 5만평을 일시에 필요한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1순위, 또 1만평씩 필요한 공장 5개를 하는 것이 2순위, 또 때로는 5,000평 이상 필요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3순위 이렇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세 개 블럭을 다 합쳐서 5만평을 채울 수 있다면 일반 산업단지 5만평을 조성하고 5만평의 수요가 미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이렇게 기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남원시가 참고해서 30만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15만평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참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문영선 시설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효율적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시설사업소장한테 1차 질문을 하고 우리 시장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서문주차장 쌈지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시설사업소에서 지리산개발조합에 사업요구를 한 부분 알고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때 당시에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제안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승곤의원   그러면 그 사업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현재 서문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 많이 경청하고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때 당시에 서문주차장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건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량이 적다 보니까 여름에는 무덥게 보이고 겨울철에는 삭막한 그런 것이 있어서 경관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민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 주셨어요.
    소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 여론은 전임 시장님께서 주차장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을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체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그것을 주관하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도심재생사업 그 차원으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본 위원이 대충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때 당시 현재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강구섭 과장님께서 시설사업소장을 하셨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이 내력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영선 과장님께서는 모른다고 일관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제가 모른다기보다도 시설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제안한 적은 없고 다만 주민여론이 경관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주민여론이 그렇게 했다고 보면 사업을 완료해 놓은 당시에 지금은 좋게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침묵)

○김승곤의원   그리고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겨울철에 삭막하고 여름철에는 뜨겁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주차장을 더 설치하려고 용역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장기계획 프로젝트사업으로 2017년까지인가, 2015년까지인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또 겨울철에 삭막하고 여름에 너무 뜨겁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 다시 또 바꿔야겠네요?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소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시설사업소에서 주차장을 쭉 관리하고 있어요.
    (자료 제시)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보는 눈은 어찌됐든 간에 세외수입 과정에 있어서 주차장 징수를 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승곤의원   그러나 그 주변상가나 도로변 노상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려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문주차장을 무료로 평일에는 개방을 하고 토, 일 이틀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공설시장 주변상가에 따른 교통흐름이 정말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과 해당부서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원만한 타협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 사항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은 광한루 상가 주변 그 분들 편리 도모차원에서 월주차 형식으로 월 50%씩 할인을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어찌됐든 간에 10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23억원을 다시 들여서 물론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만 지리산개발조합에서 사업을 거기에 요구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적극 반대를 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했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견해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7가지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눈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동감을 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아까 답변드렸듯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럼 먼저 노인경로당 운영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가 지어지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므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많이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는 복지예산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높이 책정해서 항상 매년 제일 높은 분야로 책정하고 있죠.
    그러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도 작년도보다 올해 26억원을 증액해서 1,044억원을 교육·복지예산에 책정을 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본 의원이 2011년 11월 29일 시정질문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더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복지예산을 많이 책정한 만큼 예산이 충당되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환주   저도 마음은 그렇죠.
    노인부분에 노인복지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아까 송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인정하시면서도 기채 낸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할 만큼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 부분에서 저희도 경로당 운영비를 시장은 더욱 더, 더 많이 투자하고 올려주고 싶고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래요.
    물론 그러는데 타 시군에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서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도 3곳은 많이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장성, 함평, 강진 이런 등등에서도 400만원대를 총 지원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합천군 이런 부분도 많이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아직 그대로 몇 년전부터 계속 그대로 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저도 공감합니다.

○김승곤의원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내년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소외된 작은 마을, 자연마을 단위로는 큰 마을로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떨어져 있어서 5~6가구나, 6~7가구가 살면서 독거노인 한 분씩 계셔서 6~7명의 노인분이 계신 부분이 제가 알아본 결과 남원시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든 무슨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우리 남원지역에 살면서 지원을 받아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노인분들과 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겨울을 보내는 노인분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완주나 정읍, 또 여러 3곳에서 지원근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서문주차장 관계는 우리 시장님께 다시 짚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에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매를 맞는 것입니다.
    지금 그 쪽에 가면 "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 이런 사업들을 왜 하게 놔 뒀느냐!" 이런 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반되게.
    그리고 거기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는 142면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장님 답변은 140면으로 답변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2면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추진했다가 누가 다음 시장을 맡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도 그런 것을 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중적 지원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다음입니다.
    지금 보면 글로벌 해외연수 부분인데요.
    모든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에 있어서 농촌동에 학교를 둔 학생들은 연수에 참여를 못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동 단위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거의 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농촌동에 사는 학부모 가정들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50%라는 자부담이 어려워서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집행부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식으로 말씀을 해서 제가 3곳 우리 도내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80%까지 지원해서 연수를 내보내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시비를 50% 반영이 되게 해서요.
    이런 부분으로 된다고 보면 우리 농촌동에 있는 학생이나 우리 남원시 전체 학교수가 51개소인가 되는데 51명이 갔을 때 농촌동에도 1명씩 전체 하면 한 학교당 1명씩 책정이 되어서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것 역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그 선발을 농촌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승곤의원   물론 아니죠.

○시장 이환주   그게 재산상태를 다 봐서 하고 성적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촌지역만 특별히 어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또 다른 형평성에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동지역의 학생수가 많아서 그랬든지 일단 읍면지역의 학생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좀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생각은 동의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할 때 그 기준이 매우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기준은 주관기관인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기준을 바꿔서 뽑을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시비 부담을 더 늘려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역시 그것 또한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죠.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물론 차별화해서 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전체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동이나 도시동이나 전체 학교 1명씩이면 51명, 또 53명이 갔다고 하면 우리 도시동 학교에서 2명 더 하면 53명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이지 농촌동만 80%, 도시동은 50%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시장 이환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예산이 더 적절하게 반영되어서 50%라는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우수한 학생인데도 못 다녀온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이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다시 검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도비가 36%, 시비가 24%, 자담이 40%인데 자담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보다는 아까 그런 꼭 가야 될 학생이 있으면 그런 학생을 발굴해서 스폰서십을 찾아서 그 분들이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쪽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읍면지역의 농촌지역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많이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 믿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하나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장님, 공설시장 도로변입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전체가 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계속 이렇게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서 버스들이나 택시들이 아주 다니는데 지장이 많이 있다고 늘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를 본 의원이 말씀한 대로 서문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이 도로변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전체 표시해 놓은 것을 없애고 차가 통행할 수 있다고 보면 정말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도 좋고 시민들 여론도 좋을뿐더러 5일장을 보러 나온 전체 시민들이 차를 잠깐 대고 물건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서두르셔서 사업을 추진해봐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장님이 그 쪽 지역을 아마 가서 얼굴 내놓고 다니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하도 저희들이 가도 "의원님 나 좀 봅시다," 하고 잡아 끌어요.
    끌어서 "이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을 고치지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적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쪽 지역 상가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그런 문제는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은 본인이 당해 있는 일면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아까 의원님의 본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서문주차장 활용하는 방안, 또 무료주차장 개방하는 방안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옆에 있는 공설주차장과의 관계, 또 인근 상인들의 요구, 또 거기에 장기 무단 주차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인근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부지의 확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뭘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또 다른 것이 문제가 있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 주차장 문제도 그런 정도에 해당될 것 같아서 심도있게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의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 모두는 검토와 검증을 통해 문제점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표출함을 직시하시어 탁상행정의 예산편성이 아닌 현장중심, 시급성, 형평성, 효율성을 따져 사업예산의 제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문영선 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성범   양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나오시죠.

○양해석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는 분이 네 분의 의원님이 되어서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또 집행부 간부님들도 계속 앉아 계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 오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고요.
    현재 시장님은 애향장학숙 기부금을 얼마 내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500만원 냈습니다.

○양해석의원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애향장학숙 건립에 있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추진됐다가 이러이러한 곡절로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상당한 신중함을 요하고 여러 통합적인, 종합적인 의견이 개진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주변에 선거운동기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지인들이 있어 왔고 또 시장님이 되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또 실제 여론조사를 해 보니 84.4%의 많은 시민들이 애향장학숙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론조사가 어떤 문항과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그래서 최근에 야권 대선후보들 두 분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모든 국민들의 시선을 받고 하다가 합의를 못 봐서 결국 한 분이 사퇴하고 한 분이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와 계십니다만 그만큼 여론조사라는 것은 문항 하나 하나, 문구 문구의 내용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 수 있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제조건으로 설문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그 설문내용을 사전에 한번 보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좋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죠?

○시장 이환주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희 집행부에서 제 생각도 그랬고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시민들의 여론을, 생각을 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에 문구 하나에도 전혀 선입견이나 어떤 편향된 생각을 갖지 않고 만들도록 지시를 했고 저도 그 문항을 보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석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했던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를 데일리서치, 그 다음에 모노리서치 이 3곳의 ARS를 했고 대면조사로 서남대에 부설로 있는 교육종합연구소라는 곳에서 대면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내용을 보면 먼저 설문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서남대 교육종합연구소에서 한 설문내용을 보면, 이것을 하나 드릴까요?
    그래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
    제가 금방 드린 자료의 마지막에 두번째 장입니다.
    여러 가지 문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항이 5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애향장학숙의 건립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남원의 실정으로 봤을 때 애향장학숙이 필요하느냐는 의미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5번 남원에 주거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가 서울 내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자녀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비용을 해결하여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애향장학숙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애향장학숙이 필요하냐는 앞의 수식어로 "당신의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자녀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비용을 해결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학숙을 건립하는데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고 할 때 필요없다고 대답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시장 이환주   그러면 어떻게 문구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양해석의원   애향장학숙을 짓는 것이나 아니면 시내에 있는 명문고를 육성한다거나, 아까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 명문고 육성이 시급하다고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앞의 수식어를 하면 다들 필요하다고 그러시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저는 애향장학숙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유도할 문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양해석의원   이것은 유도를 하는 것이죠.
    애향장학숙에 대한 객관적으로 "서울 보문동에 몇 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애향장학숙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을까요?", "말까요?", "필요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앞에는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담보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편리성이 있는 좋은 취지의 장학숙을 짓는데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다 찬성한다고 하지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노리서치에 앞 페이지입니다.
    모노리서치의 설문내용에 앞 서두에 보면 설문에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첫 대목이 "지대한 관심 가운데 추진해 온 서울 애향장학숙 건립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타 지역과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남원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것을 본다면 애향장학숙 건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 지역과의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미래 남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양성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에요.
    이렇게 서론에 딱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합니까?", "귀하는 알고 계십니까?", "자녀가 서울 대학에 입학한다면 애향장학숙에 보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재양성을 위한 귀하의 의견", 이렇게 미리 서론에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베이스를 깔아 놓고 그 다음에 문항을 물어보면 다 좋다는 쪽으로 가지 대부분이 안 좋다는 쪽으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원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항의 네 번째 보세요.
    "애향장학숙 미건립시에 남원 인재양성을 위한 귀하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1번, 남원지역에 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한 투자, 2번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다양한 장학혜택 부여, 3번, 서울과 지방의 대학에 재학생에 대한 동등한 장학혜택 부여, 기타," 이렇게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양해석의원   그렇죠.

○시장 이환주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을 만큼 편향되거아 치우치지 않다고 봤어요.

○양해석의원   시장님이 애향장학숙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첫 번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건립을 해야 된다고 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의 설문결과가 오도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이 설문의 조사가 오류된 거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 됐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양해석 의원님은 그러면 애향장학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세요?

○양해석의원   그것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응답의 84.4%가 나왔던 부분에 내용을 보면,
    그것 갖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집행부에 시장님 드리라고 했는데요.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데일리리서치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해서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 55.9%, 필요한 편 28.5%에서 84.4%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대비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데일리리서치의 문항이 갖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네 문항입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그러면 2번 문항이 애향장학숙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물음이죠?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의원님, 저하고 이 문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다른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문항이 잘 했네, 못 했네 제가 이럴만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 답변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양해석의원   시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 결과에, 2012년 2월 20일에서 4월 15일에,

○시장 이환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문항을 봤을 때 제가 의뢰를 그렇게 했고 "어떠한 쪽으로도 유도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자" 이것이 제 판단이었고 제 주장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이 문항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의뢰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양해석의원   시장님께서 사전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이 결과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애향장학숙 건립을 추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결과에 대한 오도되어서 일정 부분 의도된, 일정한 결과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이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죠.

○시장 이환주   아니, 뭐가 오도가 됐고 뭐가 의도가 됐다는 것입니까?
    오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해석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일리리서치에서 했던 2번 문항을 보면 "우리지역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향장학숙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답변 1번은 "필요하다", 2번에 "필요없다", 3번에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4번은 "기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문조사의 결과로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지금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학숙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편이라는 답변은 문항에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84.4%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라도 시장님께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증을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예. 그리고 시장님은 요즘에 시중에 여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중에 애향장학숙 관련된 의견 중에 찬성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된 의견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찬반양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리느냐, 이것을 다시 재개하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겠죠.

○양해석의원   있습니다.
    있고요.
    그 부분에서 84.4%가 나왔다는 것은 다 허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듣고 또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양분되어 있어요.
    반반입니다.

○시장 이환주   저는 양해석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애향장학숙을 할 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서,

○양해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이환주   앞장서서 찬성하시고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한 편인데 오늘의 뜻밖의 생각이어서 제가 지금 순간에 조금 당혹스러워요.

○양해석의원   제가 애향장학숙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행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나온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느 일방의 이야기들만 전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러 의견이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진행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물론 자발적인 시민모금이 순조롭게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장학숙 건립비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 자체를 너무나 100%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이야기를 못 드려서 그렇지 읍면동에 계신 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 체면치레로 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금된 비용이 12억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순수한 자발적인 동참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부분에서 1차 질문에 답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질문된 것으로 넘어가고요.
    건립비용 변동사항에 대한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셔서요.
    38억원이란 부분을 처음에 추진했으나 기금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5억원으로 축소해서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 보고가 됐고요.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좋습니다.
    70명 수용규모에서 50명 규모로 줄이다 보니까 규모가 줄은 것은 좋은데 다음에 다시 또 5층에 38억원 규모로 확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5억원이 아니라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5억원이 명기되고 25억원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건축적인 부분이라 더 잘 아시니까 이 정도의 규모면 38억원이 아니라 25억원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5억원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그렇다면 금액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도 건축규모는 5층이라 하더라도 건축비라든가 사업비는 25억원으로 나와야지 왜 38억원으로 나옵니까?

○시장 이환주   맞습니다.
    저도 어제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존의 38억원 그대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신중치 못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난 오타라고 보여집니다.

○양해석의원   그런데 38억원의 건축비를 가지고 했던 규모가 2010년도에 나왔던 설계안입니다.

○시장 이환주   설계는 된 게 아니고요.

○양해석의원   설계는 나왔죠.
    대상종합건설에서요.

○시장 이환주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거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 기본 구상자의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있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는 신축, 건축비를 추계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건축비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만큼 또 그것을 재료를 고급스럽게 잘 짓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꼭 확정된 수치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 본체의 말씀 드리자면 당초에 38억원 정도로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좀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로 했을 때 25억원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시에 지을 당시에 5층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 문제를 건축인들하고 설계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25억원 정도로도 5층이 가능합니다."라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면서 25억원 정도로 건축비를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과거에 38억원으로 5층 규모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 그동안에 3~4년의, 내년에 짓는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재라든가 모든 것의 인건비라든가 올라갔을 텐데 38억원 이상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어떻게 그 38억원 규모로 추진됐던 사업의 규모가 지금 어떻게 25억원에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참 힘듭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경우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행정에서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접 민간이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간접노무비라든가 설계 및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을 제하면 평균적으로 15% 정도에서 20% 정도는 작다고 합니다.
    그 차이에 대한 축소는 제가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38억원에서 25억원으로 13억원이라는 돈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 자재를 어떤 것을 쓰고 어떤 것으로 하길래 그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시장 이환주   의원님, 그 땅도 당초에 38억원으로 계상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사고 보니까 33억 5,000만원이듯이 처음에 일을 구상할 때는 이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산정된 의미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25억원으로 줄은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양해석의원   시장님!

○시장 이환주   제가 내용 본론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그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설계를 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을 발주해서 시공하는 방법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신축비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25억원 정도로 지어보겠다라는 것이 것이 저의 뜻입니다.

○양해석의원   25억원 정도라면 규모가 축소가,

○시장 이환주   아니요. 축소하지 않고,

○양해석의원   좋습니다.
    제가 35억원 짜리를 지어야 된다, 25억원 짜리를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신다면 정확한 사업규모와 내용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설계가 되어야지 5층, 3층 왔다갔다 하고 인원도 50명, 70명이 왔다갔다 하니 이것이 내부적으로 집행부라든가 시장님께서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있지 막연한 기대치와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시민의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에서는 하나하나 신중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다듬어진 가운데 사업을 시작해야 이런 시민의 반대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설계를 연말에 시작해서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혼선을 드렸다고 하면 제가 그 점은 시정토록 하고 아직은 어떤 것도 확정된 수치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해석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금액은 그렇다 치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아까 지하 1층과 5층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한 겁니까?

○시장 이환주   사실 그 의견은 저는 중간에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3층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여건이 바뀌면 2층으로 올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한번 지을 때 5층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중에 또 지으려면 그때 모금운동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3층보다는 5층이 더 좋고 3층으로 한번 입주해 놓고 다시 2층을 올릴 때는 거기 입주해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그래서 5층으로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의원   좋습니다.
    저도 5층이라고 딱 못을 안 박았지만 5층에 50명 정도의 규모라면 굉장히 협소하다, 이왕 지을 것이라면 좀 더 투자를 해서 여유로운 공간으로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실이라든가 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사무소가 처음에 2010년도 보고될 때도 또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다면 운영경비에서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쓰는데 있어서 1년에 1억 3,600만원인가요?
    그 정도의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 놓고 나오는 금리까지 합하면 1,600만원 정도의,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지만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아낄 수 있죠.
    그래서 운영경비도 상당히 아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도 충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잡는다면 50명 수용에 3층 건물은 작지 않느냐, 우리의 운영방안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는 확정해서 가야지 꼭 사업에 대한 축소, 기부금 모집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서 갈 필요는 없다, 설령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넣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양해석의원   그래서 내부적인 운영방안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운영방안이 내부적으로 좀 나와야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공간이 나와야지만 지금 설계가 안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만 설계가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우리가 쓸 목적이 이런 용도니까 여기에 맞춰서 설계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맞습니다.

○양해석의원   서울사무소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내부적으로 주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설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설계에 우리 용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셔서 이왕 하실 거라면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이 예상했던 25억원이 물론 달성되면 좋습니다만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건축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는 될 것이다,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되면 좋죠.
    다들 희망하는 거라고 봅니다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대로 안 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도 이 문제의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곤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왔을 때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전에 아까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결부되어서 다시 한번 시민의 통합적인, 화합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의 수렴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객관적인 여론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 25억원에 대해서 이후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비라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제 개인적인 의사를 물어보셨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2008년도 이 애향장학숙이 추진됐다면,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향장학숙 건립비가 지금 현재 시장님 요구대로 25억원만 잡고 땅값, 건축비 25억원 잡으면 58억 5,0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나오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60억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 보면 60억원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놓고 4% 금리만 잡아도 2억 4,000만원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한 달에 30만원씩 학생한테 준다면 66.7명인가 줄 수 있는 돈이에요.
    매달 기숙사비로 준다면 그 정도 돈을 66명, 아까 우리가 애향장학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짓지 않고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돈을 다시 아이들한테 준다면 120여명의 학생들에게 월 30만원씩 기숙사비 및 학비를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경제적인 가치로 본다면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 때문인지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하니 또 덩달아서 우리도 애향의 그런 미명하에 추진을 해 왔고 또 그런 무리한 추진에 의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시의회의 집행부에 권유에 의해서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어렵게 보류가 되고 그 당시에 많은 질타와 여론도 비등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잠재웠던 부분을 다시 시장님께서 불을 붙여서 이것이 어떤 식이든 뜨거운 감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년 간에 걸친 이 논란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곤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소모적인, 정답은 없죠.
    어디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서울에 있는 우수인재를 위해서 주거공간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장학숙을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면 우리지역 기반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명문고를 육성하고 우리 지역의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더 투자를 해서 더 학습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냐에 대한 것은 가치적인 판단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선생님들 의견으로는 그렇게 투자를 해도 갈 애들은 간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또 그런 교육투자는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정치 또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당장 눈앞에 나오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의 아이들이 거기에 있음으로서 안정감이랄까 애향에 대한 부분은 더 키워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대시민 홍보를 하고 기 진행된 추진사업들이 이런 사업시행의 번복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감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시장님의 냉정한 판단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진단을 내리셔서 추진에 있어서 큰 잡음이 없고 많은 시민들이 동의되고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미래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숙 건립이 되도록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결론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나중에 모금을 하다가 부족하면 시비까지라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들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진행상태가 땅도 샀고 설계에 들어가 있고 모금액도 14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업의 현재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논의를 다시 불붙이는 것이 제 판단에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다, 지난번에 시의회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아까 본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솔선해서 먼저 동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성금 모금을 완료해서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불식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민들의 요구의 반절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만 반절은 또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를 더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김제보다도 우리가 10억원인가요?
    더 많다고 얼핏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우리 남원시가 아까 본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12년 올해 당초예산 대비 10%에 있는 45억 6,400여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인근에 정읍같은 경우에는 1.3%인 68억 4,300만원이고요.
    김제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슷합니다.
    1%입니다.
    금액은 더 많습니다.
    49억원이고요.
    완주가 71억 5,600만원 1.4%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창, 군지역에 있는 인구가 우리의 반절도 안 되는 고창이 68억 5,900만원이 교육예산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 예산의 1.9%가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 고등학교가 명문학교이고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고창에 있는 우리의 인재들이 그래도 중앙에도 나가고 하는 것들을 간혹 언론에 본다면 이런 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올해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만 추경도 있고 하니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을 목표치를 교육의 청사진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을 확대하겠다,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해 주셔서 좀 서운합니다만 이런 목표치를 정확히 수치로 표현해 주셔서 우리 남원의 교육예산은 현재 1%이지만 앞으로 1.5%까지 하겠다, 2% 까지 하겠다, 그런 앞으로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좀 밝혀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숙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성범   양해석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더 하시겠습니까?

○양해석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양해석의원   다음 분도 있고 그래서 더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교육부분에 우리 양해석 의원님의 열정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존경하고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재정적인 고민 없이 시장의 또는 시의원님들의 생각과 소신대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저도 희망하고 어쨌든 총론적으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개발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같이 찬동하면서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1차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양해석 위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5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TV 모니터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 딱딱하고 무섭게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시장님, 저 유머감각도 많고 유연하고 따뜻한 남자입니다.
    공직자들 보시면 내가 그렇게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약속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의 지역구에 일을 챙긴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군 통합된지 17년이 됐습니다.
    17년 동안 도농복합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우리 건설과,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우리 도시과에서 일을 하면서 비도시지역에 있는 농촌 외곽지역의 실태를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17년 동안 시에서 펼치는 행정에 대한 부분, 사각지역에 대한 그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억지주장한 부분도 아니고 서로 사업분야에 부서별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하는 부분, 정말 많은 예산 아니지만 긴축예산 편성하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싶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첫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관장부서가 모호해서 중간에 사각지대로 떴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했으니까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시의 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의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9개 노선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양여금 사업이 2005년도 이전처럼 이어져 왔으면 그 계획대로 쭉 해 왔을 텐데 중간에 재원이 끊기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도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치 황죽로로 되어 있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그 개설하는 데에는 105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같이 시의 시비로 전액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설하기 전까지라도 일부 구간에 선형이 좋지 않은 구간 그리고 교행이 어려운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만이라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부 양여금 제도로 사업을 했던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농로 이런 부분이 과거에 했던 부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소급해서 해 준다는 부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외곽지역 자연마을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 도로 그 다음에 농업, 환경, 상수도, 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해 주신다는 아까의 답변으로 저는 그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나오는 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롯데마트 입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10억원이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애향운동본부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롯데마트에서 5억원 그 다음에 시공회사에서 5억원 해서 10억원이 우리 애향운동본부에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 부분은 절차상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시장 이환주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정린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온 부분에 일정 부분 그 부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중소상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롯데마트 측에서 아까 시장님 말씀은 롯데마트 측에서 자발적으로 애향장학숙 기금으로 줬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가 그 쪽에 유도를 하고 접해서 그쪽에서 주신 부분이고 이것이 보면 그쪽 롯데마트 입점에 따른 남원 애향장학숙 기탁금에 대한 협약서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협약서 내용에도 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상생협력 일환으로" 이렇게 됩니다.
    일환으로 우리 남원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기탁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상생협력이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면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롯데에서 정말 좋은 일 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롯데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생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부분인데 그 쪽에 줬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가게끔 그냥 가만히 있었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법률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소상인 대표 공설시장·용남시장 대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중재해서 롯데측하고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 누차 협상을 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마 롯데측에서 보게 되면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그런 용도로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도 실링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것대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유도해 내라, 합의를 유도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줬고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들이 우리가 애향장학숙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성금을 기탁하겠다는 뜻은 전해 왔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허가가 어차피 나가야 된다고 하면 롯데를 상대로 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탁금도 많이 얻어내고 상생협력은 협력대로 하고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공설시장이나 중소유통상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 다만 지금 현재 협상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항목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롯데마트가 입점하기까지 시에서 행정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엄격한 잣대로 꼼꼼히 따지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 대표들한테 협상을 저희가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학숙 기금은 그와는 별도로 생각을 했고 그런 기탁금의 성질로 봤을 때 우리 시가 그 당시에 애향장학숙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그 애향장학숙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그것이 적절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로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중소상인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협의내용에는 상생하기 위해서 기금을 얼마 기탁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은요.
    다만 이쪽에 보면 중소상인 슈퍼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협의한 내용은 매장 안에 있는 물품을 배달해 주는 부분, 물품을 판매하는 부분에서 조율한 부분 이런 부분만 조율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처음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는 10억원 정도의 기탁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향교동 체육공원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체육공원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탁금, 잡수입으로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소상인들이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그럴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손님들이 다 쏠리다 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업자금라든가 다른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애향장학숙, 우리 애향운동본부에서 그쪽을 접해서 가져가는 부분은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정리해 줘야 할 부분을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시정하셔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롯데측에 주장을 하셔서 우리 남원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쪽에서 지금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들어왔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 남원 경제과나 이런 부분에서 접할 때 그쪽에 롯데가 들어오면서 개장을 오픈하면 돈 벌면 그냥 다 빠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임시신청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남원에 돈을 한 달간 예치를 해라, 돈을 빼 가지 말고, 거기에 나온 이자는 우리를 줘라,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 중소상인들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걸 수 있고 제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수도, 상수도, 교통 이런 부분에 엄격한 제도를 적용해서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제동을 걸면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해서 우리 중소상인한테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하는 행위가 그에 대한 명분과 공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의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밖에서 보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이환주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보고 또 행정에서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협상도 우리 측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게 해 오셨다는데 5억원, 5억원 10억원이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모양새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우리 중소상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로 조율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별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받은 10억원은 애향장학숙 내내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기금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빠져 나간 부분은 아닙니다.
    썼기 때문에 더이상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다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별도로 남원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입점에 따른 부분 엄격한 법제도를 적용해서 좀 시간을 끌더라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율해서 얻어내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시장 이환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 이야기하는데 중앙부처나 각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엄격한 행정의 규제와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살아야 할 살림살이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리고 아까 KT & G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KT & G 이 부분은 지금 공장이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럽게 남았습니다.
    전DP 공장이 성수기에 잘 돌아갈 때는 외부의 환경정리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창고로 내방쳐 놨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자회사에 연결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것을 더 적극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남원에서는 단일공장 규모로는 제일 큰 규모이고 제일 큰 곳입니다.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잘 돌아가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깨진 유리병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저런 것이 방치되다 보면 남원에 기업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 남원은 저렇게 큰 공장이 비어 있는데 남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저것을 빨리 KT & G 본사를 여러 번 방문해서라도 다각도로 연결해서 저것을 살려야 되겠다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님 이 부분 보고말씀에 답변자료에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측면으로 접근해서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믿고 더 열심히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만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런 시정질문의 논쟁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는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이환주   감사합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 12월이 다가와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은 요즘 그다지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민경제는 어렵고요.
    농촌환경은 유독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산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쌀값 그리고 농산물 또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실망하지 않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그러한 마무리 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동의를 얻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9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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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5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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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3인)

시장	이환주
부     시     장	박기봉
총  무  국  장	이용삼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
총  무  과  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