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4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

제17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9월 19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 남원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25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 남원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25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
6.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원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는 예년과 달리 가뭄, 폭염, 대형태풍 등 이상기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피해복구 지원대책 강구 등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보건소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94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주생면지역 보건진료소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에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 10월 중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요구한 국비 5억 7,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은 1994년부터 추진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190억 5,000만원 중 2013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은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을 통해서 민원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현재까지 총 39개 보건기관 중에 35개소는 이미 이전신축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 송동 장국, 보절 진기, 산동 대상 보건진료소는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주생면지역 보건진료소 신설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 사업비 총 9억 2,000만원 중 국비확보 예상액은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과면 보건지소는 우리 시 39개 보건기관 중에서 2012년까지 유일하게 시설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보건기관이며 주생면지역 보건진료소 신설은 전국 3,537여개의 읍면동 중에서 보건기관,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시설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보건진료소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7월달에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본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의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건복지부 사업기간인 2014년 이전에 우리 시 모든 기관의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94년부터 2014년, 한 20년 됐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내후년도 하면 사업완료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서는 39개 중에서 38개가 끝나서 1개소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1개소란 것이 덕과면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주생면은 없는 것인데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신설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저희는 40개가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최초로 했던, 초기에 했던 지역은 2014년 이후에 2015년, 2016년이 되면 이 사업은 끝났는데 그렇지만 한 20년 전에 했던 것은 시간이 오래 되어서 노후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장비라든가 환경개선을 하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방향이 신축사업에서 시설개선, 리모델링 그런 쪽으로 돌려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은 주로 신축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이름은 달리 가더라도 2015년에도 뭔가 지원사업이 계속 있겠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올해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니까 노력해 주셔서 많은 예산확보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산동 보건진료소 준공날짜가 언제쯤 잡혔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산동 대상 보건진료소는 10월 25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때까지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비를 따다가 우리 시비를 보태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으니까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하는 과정에 민원이라든가 부실 같은 것을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현장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국도비를 금년에 확보가 되면 저희 남원시 지역은 100% 다 끝나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동안 열악한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마지막으로 5억 7,000만원 국비가 꼭 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지난 8월 2일 정기인사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농업의 시대를 열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외소득 창출과 농업인이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리를 옮긴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농촌진흥과장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이환중 현장지원과장은 10월 12일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농업인교육담당 최정인, 친환경지도담당 배남연입니다.
    이상 두 명이 지난번 인사에 의해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예산 64억원 중 국비를 8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비로 국비 3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1개소 증설을 위한 사업과 농촌체험 명품화 지원사업, 자체생산 우량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신규사업 3건에 9억 5,000만원과 시범사업 등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도에 출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과 공동현장연구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47페이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은 4건에 9억 5,0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농촌체험 명품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싶었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은 서부 평야부의 사업인데요.
    어제도 농림부에 확인을 했는데 전국에 3개소가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3개소를 반영을 시켜 놨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비가 10억원, 국비가 5억원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정지도 가 봤는데 금지면 창산리에서 호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송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제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도 성토가 잘 되어 있고 평수도 한 1,100여평이 되어서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2년차 사업인데요.
    1년차 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2년차도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본 결과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1페이지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남원을 모델로 한 사업입니다.
    2013년 2억원을 투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번에 소장으로 승진하신 이찬수 과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금 지역여건상 동부권에 인월 쪽에 한 곳 있고 우리 본소 센터에 한 곳 있고 서남권 서부권으로 해서 금지쪽에 분명히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보면 1,100여평 부지도 지금 확보했습니까?
    부지를 봐 놓은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정지를 봐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추경으로 토지매입비를 결산추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내년에 일찍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결재를 하나 맡아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부지를 미리서 봐 놔서 또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 거기에 확실히 하는 것을 알면 또 땅값 상승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바라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국비는 5억원이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비 10억원이 문제인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시에 요구를 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위원들도 같이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서 농업인들이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서 경제향상 쪽을 보면 약 240~250억원 정도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몇 프로 투자하고 또 국비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농기계를 구입을 안하고 우리 센터에서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대사업에 있어서 대형기종에 따르는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심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농업인들이 임대료가 자꾸 비싸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셔서 꼭 그런 사업으로 잘 이루어져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12년도 임대실적을 보면 2,700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8,759만원 임대료를 창출했어요.
    그러는데 가을일 끝나고 나면 짚 묶어 들이기 시작하면 3천 몇백회까지 나갈 것 같네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1억원 이상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물론 임대료실적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을 하니까 좋죠.
    그러나 농업인들을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임대료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도록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소장에 오르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촌체험 명품화사업은 국비 확보가 힘들 것이라는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죠.
    진흥청에서 메뉴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하고자 한 모양인데 이 사업이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킨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 지역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기재부에, 진흥청에서 올린 사업 자체가 기재부에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 지역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지에 옹정리 일원에 부지매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2012년 올해 결산추경에서 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셔서 올해 매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예산부기상으로 보면 2012년에는 3억 8,000만원이고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시비가 3억 8,000만원이 서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종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들, 여러 가지 부속품들 수리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내년도에는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시비도 내년도에 같이 세워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올해 결산추경에 해야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부지매입을 먼저 해 놔야 영농기 이전에 설치를 해서 임대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결산추경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할 것을 올해로 미리 당겨서 시비로만 먼저 추진해 보겠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지매입만요.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국비 5억원이란 부분은 건축비만 해당됩니까?
    부지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체를 가지고 부지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건축비도 되지만 안에 들어가는 농기계는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포함을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부지확보를 미리서 해 놔야 아까 이것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우선순위를 해 줄 것으로 판단해서 우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재부까지 반영이 됐는데요.

○농촌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확보되어 있는 것인데, 지역농업 활성화 내년하고 올해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는 국비, 시비에 매칭비가 있어서 딱 정해져 있죠?
    공모사업에,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2억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공모사업에는, 그런데 국가보조사업인 씨감자 공급체계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50대 50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기 투자된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은 운영하면서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소모품도 들어가 있고 전체를 어떻게 썼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합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우리 센터를 이끌고 가시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욱 더 발전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남원의 명품인 딸기, 멜론, 파프리카 이 세 품종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그러는데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남원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것도 안 할 수도 없지만 기 투자해서 이미 정착된 사업만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준산간지역, 준산간지역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지껏 몇 년간 계속 얘기를 해도, 저 역시 특별한 아이템은 없습니다만 준산간지역, 남원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평야지와 준산간지와 고냉지역 3개 지역을 묶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보는데 준산간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혀 수립이 여지껏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강구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이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고냉지하고 평야지역은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사매, 덕과, 보절, 대산, 주천, 이백, 산동 이 지역이 소득비율 중에 농업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올해 시범사업도 그런 쪽에 한 두 건을 해서 추진을 해 갈 것입니다.
    다만 이 지역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적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젊은 사람들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임하는 태도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래서 특히 노령층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작목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부터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투자랄지 장기적인 과수랄지 그런 것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원농협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경제사업부분도 고냉지나 평야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농협이나 센터나 같이 고민을 같이 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자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소장님 말씀하실 때 남원시 전반적인 것이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농촌인구도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품목을 찾는 것도 좋지만 젊은 사람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뭔가 소득원이 창출되다 보면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소득원이 없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것인데 준산간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개발하셔서 그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다 보면 소득이 창출되면 누구든지 젊은 사람이 또 안 들어 오겠습니까?
    지역여건을 감안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여건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남원시의 농촌농업을 짊어지고 나가는 리더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이찬수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 농촌농업의 발전을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남원 농촌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질의 없으시면 사적인 얘기는 아닌데요.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찬수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서 딸기, 멜론, 파프리카 이 3개 품목이 선정되어서 국고보조도 되고 그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딸기를 제외하고 파프리카나 멜론은 그렇게 농가가 많지 않잖아요?
    많습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고 농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파프리카는 운봉쪽이 있습니다.
    평야지는 대강에 유리온실에 있고 한 30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입이 농가당 한 1억원 정도 고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멜론은 주생, 금지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뭐냐면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2년간, 작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이 됐어요.
    올해하고 내년도에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그쪽 작목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3개 작목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 내년만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흥부골 포도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체가 350헥타이고요.
    135헥타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말한 것 같이 크게 말씀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고냉지권이 한 130헥타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흥부골 포도가 지금은 품질이 아주 우수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지대적으로도 거기가 당도가 잘 나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일교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정안위원   단 한 가지 일교차?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일교차가 있어서 낮에 햇빛을 받아서 영양을 만들면 밤에 그 영양이 각 부위로 전류가 되거든요.
    이것이 온도차가 많이 날수록 그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당도도 좋고 색깔도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냉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탑푸르트도 고냉지권으로 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서 대상을 받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대적인 그런 입장이 상당히 지배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물론 그것이 우선적으로 되겠죠.
    우선적으로 되겠지만 또 거기에 한 두 가지 더 삽입을 시킨다면 그 품종도 좋아야 될 것이고 또 지역의 토질도 우수한 토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토질을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노지하고 비가림하우스하고 차이도 앞으로는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명품화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정말로 기술보급을 많이 해야 되고 행정지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면이 꼭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더 세밀히 조사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되면 더 토론할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명품화로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이 때 관리를 잘 해야지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교차가 있어서 물론 그런 영향도 많이 있겠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인 요인은 거기에,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많은 핵심적인 역할을 물론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질, 즉 고냉지의 토질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무리 고냉지에 있다고 해서 일교차가 좋다고 해서 토질이 안 좋으면 절대 그것은 품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토질이고 지금 또 품종도 우수한 품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일교차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흥부골 포도가 면적이 얼마 안 되어서, 흥부골 포도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면 몇 프로나 됩니까?
    한 1%도 못 되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도 못 되죠.

○왕정안위원   1%도 안 돼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단지가 적은 면적이죠.

○왕정안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판로 문제도 그러면 행정에서 지도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판로는 그동안에 광주권, 순천권으로 팔았는데 품질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탑푸르트 포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 유통업체들이 알고 현장에 내려와서 서울로 빼달라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로도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아까 기상적인 것이 일차적이지만 거기에 맞춤형기술을 투입해 줘야 됩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품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포도작목반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고냉지작목반이 2개, 평야지가 3개,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했구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연합회 내에 작목반이 있는데 그 작목반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몇 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목반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어서 서울로도 물론 빼기는 빼겠지만 광주나 여수나 순천이나 이런 곳을 해서는 흥부골의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제 값에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곳으로 가서 대공판장에서 그 얘기가 되어야지 광주나 순천이나 여수 이런 곳으로 해서는 흥부골의 포도에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작목반들하고 더 논의를 하시고 그것이 중요한 얘기지만 논의하시고 그런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흥부골 포도가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로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정말로 기술보급을 잘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머지 않아 앞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놔 두면 한 5~6년, 7~8년 가서 흥부골 포도 형편없이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연작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메뉴얼화해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도록,

○왕정안위원   지금 흥부골 포도나 금지포도 그런 곳에 교육이나 지도나 이런 것을 하러 1년에 몇 차례나 나갑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상당히 나가죠.
    시기별로, 생육단계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나 나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단지별로 한 5~6회 정도 집합교육을 그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물론 국도비도, 시비도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그것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보급이 중요한 것이다는 그 말이죠.
    농민들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농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을 받아서 포도 한 송이에 100원짜리를 200원짜리로 판매를 했을 때 그것이 보조금 받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꼭 그것 염두에 두시고 농민들한테 흡족하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뒷말은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뒷말 나오면 안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금년에 포도경작 신청한 과수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여기는 기술지도만 하고 관리는 원예허브과에서 합니다.
    그런 집계가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원예허브과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목표는 1,000헥타까지 가지고 있던데요.

○왕정안위원   여튼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꼭 염두에 두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쪽에 좀 기술을 많이 습득하셔서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 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당초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약 47억 4,000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총 3건이었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채널로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10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2회를 방문했었고 부시장님 2회, 국장님 2회 또 기획실하고 서울사무소하고 혼연일체 되어서 당초예산액보다도 250% 신장한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남원하수처리장 개장사업에 8억원, 남원하수처리장 감량에 5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에 32억원을 확보했는데 계속지역에 신파지역 18억 6,100만원, 하도지구 3억 3,000만원과 신규지역으로 송동 송기와 주천 고촌이 확정이 되어서 송동 송기와 주천 고촌지구 예산액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두 개가 한 10억여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하수관거 1단계 사업을 국비 6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5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국비확보가 6억원 밖에 안 되어서 내년도에 약 49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6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도에 27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2014년도 이후에는 국비가 94억원으로 줄어들고 시비가 33억원 확보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3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내년도에 13억 7,000만원 확보를 해야 되고 2014년 이후에는 국비가 113억원, 시비가 48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당초에는 기재부 반영이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8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조기 완공토록 하고 남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감량화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의회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하수슬러지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소화조와 농축조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개선사업은 이것으로 끝을 내서 제목만 슬러지 감량화사업으로 넣어서 국비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다는 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직원 여러분들과 일심단결하셔서 중앙부처에 계속 다니시고 그러시더니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것이 아마 고생하신 보람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정상 열악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국비를 따다가 하는 사업이어야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발벗고 뛰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앞에서 위원장님이 다 하셨네요.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부서 중에 가장 최고의 예산확보가 되신 부서가 아닌가 싶고요.
    심지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요구액보다도 더 많은 것을 따 오셨어요.
    이렇게 숙원사업에 대해서 몸소 다니시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소장님 이하 주변 직원분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된 것 보다도 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속도가 붙어서 지역이 확대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명기되어 있는 지역보다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인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 목표액보다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2015년까지 완공목표로 삼았는데 2014년까지 1년을 앞당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보하는데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휘부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야 뭐 보필만 했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보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 국비확보 해서 올해는 제가 사무관 한 15년 이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국비 확보하는데 지휘부에서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일전에도 동네 다니면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구도심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하수구에 냄새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수관거사업이 완비가 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은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서 끝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위치가 환경사업소 그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 내에 이 사업이 원래 노후시설 개량이나 슬러지 감량화사업이 지원이 이렇게 안 달면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100%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환경부와 환경청에 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바꿔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고 기왕이면 국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슬러지 감량화사업도 국비 5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것도 결국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더이상 지원이 안 되어서 제목만 바꾸어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5억원까지 합하면 국비같은 경우에는 13억원이 되고 또 나머지 매칭해서 도비, 시비가 또 올라가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복성 질의입니다만 국비확보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5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서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에 20억원을 더해서 90억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5년 가기 전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2014년까지 같이 1년 앞당겨서 하고 15년 이후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2015년도에는 차기에 할 곳을 미리 찾아서 발굴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곳 시내권과 시외권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내후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환경사업소 부분은 환경을 정화시켜서 깨끗이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도의 담당 과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 과장님 말씀이 우리 소장님께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전라북도 시군에서 올라온 순위를 1순위로 해 달라고 3일동안 거기에서 주무셨다고 했든가, 하여튼 3일동안 요구를 해서 어떻게 그런 공무원이 계신지 모르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의 비하인드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정말로 국비 확보하시고 또 공모사업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국비확보 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운봉 주촌리 주촌지구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경환위원   그때 화산 종합 마을하수도 계획 세우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운봉 주촌,

○노경환위원   회덕 노치하고 포함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그것이 고촌지구 예산을 세웠어요.
    위로 확보가 됐는데 금액은 지금 송기와 고촌이 됐는데 고촌지구에 내려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덕 노치는 원래는 안 됩니다만 고촌지구에 크게 해서 회덕, 노치, 내기까지 다 넣어서 몰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크게 잡아서 톤수를 크게 늘려서 관을 끌고 내려와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담당이나 실무진들은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가 반영이 되고 예산이 서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지방청하고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꾸준히 방문을 해서 일단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다시 세종시로 기재부가 내려오면 남원 출신의 환경예산과장이 운봉 출신의 김현곤 과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또 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크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4개 마을을 같이 묶는다는 얘기입니까?
    5개 마을을 묶는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4개 마을입니까?
    5개 마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회덕, 노치, 내기, 고촌지구 4개 마을입니다.

○노경환위원   운봉 주촌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거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쪽에서 어차피 운봉 주촌리 지역을 할 것 같으면 펌핑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요인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심도있게 봐서 가급적이면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보지만 만약에 안 되면 주촌지구라도 그 물이 어디로 내려 오냐면 결국은 남원시내로 내려와서 구룡폭포 쪽으로 물이 내려와서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그동안의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관광지로 물꼬, 여러 가지로 머리를 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아까 말한 운봉 주촌 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펌핑하는 부분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또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소장님이 생각하신 방법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남원시는 큰 도움이 되죠.
    어차피 그 부분이 요천 원천천의 상류지역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상류부분이고 남원 8경중에 제1경인 구룡계곡으로 물이 전부 다 흘러 들어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될 것 같으면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53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이 외의 동에도 말입니다.
    하수도가 지금 그 전에, 옛날에 해 놨던 것이 관으로 해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관 뚜껑으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지금 남원시에 교체가 안 된 곳이 상당수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많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시내동은 안 된 곳이 어디어디쯤입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신시가지 외에 구시가지는 거의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름으로는 악취가 굉장히 나던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동지구, 죽항동, 그 다음에 왕정동, 노암동 지역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관거사업을 빨리 당겨 놓고 2015년도에라도 해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적 해소를 하고 그 계획을 또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반영을 시키고 또 외곽지역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넣어서 하는데 일단 이 사업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관거 정비사업은 이 예산을 가지고 2015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 와서 2014년까지 당기고 2015년도부터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 다만 그렇게 안 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항상 예산을 2억원 정도를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부분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을 세워서 다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오늘 소장님 말씀에 내가 이것을 계획을 변경시켜서 하라고 한 것처럼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계획을 변경시키라는 얘기 안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압니다.

○왕정안위원   변경시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인데 마치 내가 이것을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것을 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요.
    그렇게 답변 안 했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교체가 안 된 곳이 몇 프로나 되고 어디 지역이 있냐고 그것을 물었지 이것을 사업을 다시 철회하고 다른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2015년 이후에나 나머지 지역은 가능하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것이 주민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때까지 환경사업소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두셔서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재원별 총괄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광특사업 4건에 269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13년도 국비확보 예상액 2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광특사업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90곳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총 9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도 국비요구액은 4억 8,000만원으로 환경부 및 기재부 확인 결과 모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개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광특사업으로서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설치 15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총 36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비요구액은 3억 1,000만원으로 이 사업도 환경부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산동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입니다.
    보조사업은 광특사업으로서 산동, 이백면 일원에 2015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 17km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비요구액은 8억원으로 이 사업도 환경부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8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배수지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관로공사를 시행하여 산동권역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대강 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광특사업으로서 대강면 일원에 2015년까지 76억원을 투자하여 송배수관로 26km를 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비요구액은 8억원으로 이 사업도 환경부 및 기재부 모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목표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59쪽 한번 보시죠.
    59쪽을 보시면 남원시 산동, 이백면 일원이라고 해서 2013년 내년 사업부터 2015년 3개년 사업으로 60억원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11억 4,000만원 예산이 서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3개년 동안에 마무리 확실히 하실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사는 지금 여기는 산동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로서 송수관, 배수관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가정집에 물을 먹는 공사를 다시 이어서 또 해 나가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산동이 상수원 제일 위의 보호구역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산동지역이 전체 가정집 상수도 공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정말 목청이 아주 높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철저하게 신경을 기하셔서 2015년까지는 이것을 마무리가 되어서 2015년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가정집도 가능하게 공급하게 될 수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단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건이나 됩니다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쭉 해 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액까지 합해도 전체 97억원 중에서 34억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예산중에 3분의 1 정도가 내년도에 거의 6년에 걸쳐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인데 그러면 지금 2014년, 2015년까지 사업이라면 나머지 그 63억원이나 되는 돈을 2년동안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기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은 기존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2008년도에 환경부랑 협의하면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웠고 세울 때 목표연도를 2015년도로 정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 지원되는 사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마 2014년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2차 조정해서 총사업비와 총사업기간을 다시 한번 조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모를까 현재 계획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소규모 수도시설 이것은 주로 남원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시설을 말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우리 상수도는 정수장에서 물이 생산되어서 공급되는 일반상수도가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시골마을에 자체 상수도 말씀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지 않고 시골마을을 가면 계곡수를 받아서 먹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관계는 떠나서 내년도 13년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관정을 판다든가 설치,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2013년을 목표로 세웠던 것이어서 내년도에 목표연도에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가면 다시 이후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정해서 추가로 계속 몇 년 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김정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김정숙 의원입니다.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제6조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기존 조례안 제11조의2 를 신설하여 임산부와 5세 이하 아동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한 배려측면에서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설치기준은 관내 주차장 중 50면 이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5%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이용자는 5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임산부와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나 아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차장조례에 임산부와 5세 이하 아동을 배려한 주차구획의 설치의 필요성을 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의2 를 신설하여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5%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 아동 등 배려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로 한정하였으며 주차구획 설치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나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와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 편리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되 아동과 임산부마크를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신체적 여건상 차량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적 관점 예산배분을 통한 양성평등의 사회적 구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중인 노외주차장은 총 32개소 2,787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50면 이상 규모의 주차장은 21개소에 주차구획은 137면 정도이며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회에서 여성운용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안건화되지 못한 바 있었지만 금회의 개정안은 운전자의 성별과는 별개로 임산부와 만 5세 이하 아동의 동반여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측면이 있으며 출산장려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 등 배려주차구획의 운영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여부가 관건으로 예상되지만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분위기 조성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소요예산 대비 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요.
    제11조의2 설치기준은 50면 이상에 5%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김정숙의원   예.

○양희재위원   50면 이상 5%이면 한 2개, 3개 정도 되겠네요.

○김정숙의원   그렇죠.

○양희재위원   그런데 좀 프로테이지가 적은 듯 해요.
    그러나 우선 실행을 해 보고 실효가 있으면 다음에 다시 개정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한 10%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항1에 가서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라고 했어요.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면 남성도 될 수 있거든요.

○김정숙의원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항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필요가 있는데 제안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정숙의원   아이 낳고 싶은 환경 조성과 2013년 성인지예산 재원의 배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성보호라는 가치변화에 개선하는 정책으로 제안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세 이상을 동반한 운전자, 5세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라고 하면 남녀 광범위하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두 개의 운전자 앞에 여성을 삽입하여서 여성운전자라고 하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여성을 동반한 운전자, 이렇게 명확히 해야 이게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김정숙의원   예. 구분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정숙 여성의원께서 좋은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여성들을 물론 위하고, 임산부를 위하고 우리 남원시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에 증가하는 부분도 조금 기여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죠?

○김정숙의원   예.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좋은 안인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듯이 정말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참 좋습니다.
    허나 아직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치 못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이나마 여성의원이신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동료위원이신 양희재 위원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되고 금방 수정발의를 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꼭 참고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정숙의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범위하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발의해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이라고 삽입을 하여서 여성운전자라고 하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과장님들, 간부님들만 모셔 놓고 질의를 하다가 동료의원님이 앞에 계시니까 질의의 수준 내지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만 좋은 안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을 여성으로 축소하자다는 말씀, 우리 내부적으로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만일 이것을 구획상 그려져서 시행이 되면 그것을 명칭을 무엇으로 해야죠?
    우리는 보통 장애인주차장이란 것은 장애인 주차장이나 장애인주차선 그러는데 이것은 여성주차장, 여성주차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는 핑크존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숙의원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고 해서 핑크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뭔가 용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나 해당 부서의 직원분들이나 고민해서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김정숙의원   조례검토는 안 해 봤지만 다른 몇 개 시군의 주차장 사례를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그 지역의 시군에 그런 여성을 위하거나 노약자나 어린 아동을 위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였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남원에서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평소에 해 왔고 해서 이번 기회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번에 되면 5%입니다만 여론과 추이에 따라서 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5%로 시작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동료의원으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 개정내용에 일부 중복된 자구를 삭제해서 현실에 맞지 않은 문구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명과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중 「배려주차장」을 각각 「배려」로 하고 제2항 제1호와 제2호 중 「동반한 운전자」를 각각 「동반한 여성운전자」로 하여 포괄적 의미로 남성이 포함된 용어를 여성으로 한정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서 수정하자는 동의와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의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의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및 권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해석 위원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5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 남원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 남원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백두대간 전 구간의 생태문화를 집대성하는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으로 백두대간의 생태적, 문화적, 상징적 가치를 제고하고 자연과 사람,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미래유산을 보존함과 동시에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남원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농림지역 25,14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신규 문화시설 32,967㎡를 결정하되 기 결정된 체육시설에서 7,783㎡는 중복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9일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재입안하여 2012년 8월 16일부터 전라북도 도로공항과 외 3개 기관 및 우리 시 문화관광과 외 13개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012년 8월 17일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20일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며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먼저 남원시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후 후속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등 절차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용역업체로부터 준비된 도면으로 추가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의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주촌리 594번지 일원에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을 조성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문화적, 상징적 가치제고와 생태환경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2,967㎡의 문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회에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한 32,967㎡ 중 7,783㎡는 기존 체육시설과 중복 결정되는 부분으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신규 결정되는 25,184㎡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시설 결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대상지는 운봉읍에서 지리산국립공원을 진입하는 국지도 60호선에 접하고 있어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에서 근거리에 위치하여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지역으로 적합한 곳이며 관람객의 유치전략에도 유리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시관의 시설배치계획을 보면 상설 및 기획전시실과 OD영상실을 비롯하여 곤충온실, 청소년야영장, 생태휴양림, 생태문화체험장,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등을 계획하고 있고 29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2014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시관 조성 이후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절차이행이나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으며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희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황도가 있으니까 용역회사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정안위원   아니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양희재   왕정안 위원님,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농림지역하고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했어요.

○전문위원 박종주   하려고 하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용도지역은 무엇이고 관리지역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땅을 놓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하는 것을 전부 다 해서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만 저희들이 이 땅을 이용할 수 있어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의 차이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란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용도지역의 분류상에 용도지역으로 분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중에 그 중에 하나가 농림지역이 있어요.
    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무슨 용도냐, 지역의 용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에요.
    용도지역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분류를 하자면 용도지역별로 무엇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내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지, 국장님이 내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지 내가 판단이 안 서네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하는데 농업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그 차이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으면 우리가 집을 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절대농지는 다른 농사 외에는 다른 시설물을 못 짓잖아요.
    그 차이를 말씀해 보시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 계획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어떤 차이냐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도시과장이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계획관리지역하고 농업지역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폐율이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일단 도시관리계획지역은 도시지역이나 또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이고요.
    농업지역은 현재 농업용으로 쓰는, 농업진흥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개발을 할 때는 농업용이라든가 그런 일부 시설은 개발이 가능하지만 집단시설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계획관리지구로 바꾸어줘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토지주한테는 어떠한 이득이 가고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여기는 집단시설이 아니고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직접 개발을 못하고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고 이미 토지매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 일대를 묶어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이 시설을 할 자리만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잠깐만요.
    왕정안 위원님,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의사진행발언 있으니까 잠깐요.
    말씀하시죠.

○노경환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경환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희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노경환 위원님께서 용역업체의 설명을 듣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용역업체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은지,

○도시과장 주재옥   아까와 같이 내용만 간단간단히,

○김승곤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도면 설명)
    위원님들이 보시는 우측의 도면이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최초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테마전시관 위주로 관람기능 위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금번에는 좀 부지를 확장해서 전시관 중심의 관람기능과 또 야외 체험장을 중심으로 체험기능,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연계한 체육활동기능도 포함해서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조금 더 머무를 수 있고 그리고 또 합숙시설과 청소년야영장을 병행해서 계획해서 체류를 많이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남원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문화체험관이 타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전시관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어서 백두대간 문화체험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오셨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선관계로 해서 문제가 됐는데 표고 차이가 있어서 동선관계를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동선은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문화시설이 조금 표고가 낮습니다. 지반이,
    하지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동선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로 진입하는 지역을 보행자 동선으로,

○노경환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전시관을 들어가서 야외공연장과 곤충온실, 생태문화체험장, 청소년야영장까지 가는 동선관계에 차트가 있습니까?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동선계획 말씀이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없습니까?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예.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연엔지리어링이사 이상호   주차장에서 전시관 도입하는 진입부는 레벨이 그냥 평지입니다.
    그런데 돌아서 전시관에서 야외체험장을 갈 때는 단 차가 조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오롱골천이 조금 지대가 낮아서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보다는 표고가 2~3m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다 평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동선은 여기서 진입을 해서 청소년야영장을 걸쳐서 오롱골천 제방길로 빠지도록 순환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보도로, 보행자도로로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차량동선을 제방길 타고 원형으로 돌린다고요?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아니, 원형이 아니고요.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중심구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야영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출입구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출입구가 그 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쪽 계곡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부출입구가 그쪽보다는 이쪽에 반대편에, 이렇게 본다면 오른쪽에 좌측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대연엔지리어링이사 이상호   여기 보시면 현황에 오롱골천 우측에 제방길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제방길 있습니다.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예. 여기서는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경환위원   저는 차량을 제 생각에는 그 동선에는 차량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하천이 있기 때문에 실개천이 있기 때문에 그 실개천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책로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차량을 통행한다고 하면 차량 위주이지,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출입구라는 기능이 차량이 상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만 개폐가 되도록,

○노경환위원   비상시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농로길로 해서 빠져 나가는 길이거든요.
    물론 비상출입구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보다도 주차장에서 비상계단으로 한다면 북쪽이죠.
    북쪽으로 상단쪽으로 보면 농어촌도로가 있거든요.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바로 인접해서 딱 붙어 있잖습니까?
    그 쪽에 검토를 하셔야지 이쪽 동선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위원님, 국지도 60호선 기준으로 해서 메인은 여기입니다.
    메인은 여기이고 들어가서 여기가 청소년야영장이 오토캠핑도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진입은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주출입은 거기인데 부출입구를 말씀하셨잖아요.
    비상계단 있는데 북쪽에 보면 백두대간 마루금이 있고 둘레길 교차점이 있거든요.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합숙시설 건너편에 조금 상단부에 보면 농어촌도로가 있거든요.
    농로길이 있는데 거기 거리는 불과 10m 안쪽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야지 왜 이쪽으로 했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아, 동선을 이쪽으로 말씀이십니까?

○노경환위원   비상출입구를요.

○김승곤위원   부출입구를,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부출입구를 말씀이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그 쪽으로 한번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할 때,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예.

○노경환위원   그리고 이쪽에 백두대간 마루금 쪽으로 해서 마을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주출입구로 해서 그 노선으로 빠져 나오기도 쉽고 사통팔달도 교통통행이 되거든요.
    그 쪽을 검토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제시를 해 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부출입구를 굳이 하나만 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대연엔지리어링이사 이상호   예. 맞습니다.
    장래 이용객을 봐서 판단했으면 더,

○노경환위원   부출입구를 개발해 놓으면 백두대간 오신 분이나 아니면 둘레길 오신 분이 진입하는 여건이 거기가 쉽거든요.

○대연엔지리어링이사 이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그 쪽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의회의 의견으로 받아 들여서,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농어촌도로에서 사업대상에서도 최소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죠.

○노경환위원   예. 그리고 부출입구를 할 때 조경부분도 조금 대입을 해 주신다고 하면 둘레길이나 마루금을 오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보거든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좌측에 백두대간 마루금 때문에 그쪽 입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고 지금 저희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는 투척장이라든가 씨름장, 다목적체육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계획했던 것이죠?
    좌측 것이요.

○대연엔지리어링이사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표현이 빠져서,

○윤지홍위원   오른쪽에 왜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제가 잠시 기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투척장이라든가 씨름장,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느냐는 말씀입니다.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도면 설명)
    표기를 누락시켰는데 이것이 당초 체육시설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안에도 다목적체육관과 투척장, 합숙시설, 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는 없어요.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현재도 지금은 시설이 이것은 변경안인데 조성만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이 육상트랙하고 운동장하고 주차장 일부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안에 소나무숲으로 되어 있잖아요?
    투척장 있는 곳이,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예. 맞습니다.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신다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체육시설은 본 건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도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죠.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저희들이 참고도면으로 문화시설하고는 연접해 있으니까 보여 드리기 위해서 보여 드린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처음 도면 한번 보시죠.
    현재 다목적체육관이 없어요.
    그렇죠?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도 향후에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인데 나중에 체육시설 목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 놓으셨단 말씀이죠?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예. 지금 기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이 되어 있단 말씀이잖아요?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예. 여건이 된다면 체육관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제가 거기를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는데 관리 자체가 지난번에 운동장에 풀이 났길래 풀 좀 뽑아으라고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뒤에 있는 투척장이나, 씨름장,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지금 들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자리가 거의 산림으로 우거져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랙도 새로 보수를 했는데 다 날라갔어요.
    비닐도 없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려면 아예 그것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원시 소유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안 줘요?

○도시과장 주재옥   이 사업 자체가 계획되어 있는 것만 표시만 해 놓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그 부지가 용도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화시설을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할,

○윤지홍위원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옆의 나무나 산림이 우거진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흉물스럽단 얘기죠.
    오른쪽의 해 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물론 교육체육과 소관이지만 그 부분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이 아니라서 안 됩니까?
    관리주체가 틀리지만 다 시 소유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러는데 그 개념 자체가 문화시설 결정에 의한 것이고 체육시설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시설 결정한다고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좋게 만들어 놓고 옆에 흉물스러운 것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해 버리든가요.
    안 하시려면,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것은 일을 할 때 할 수 있으니까요.

○윤지홍위원   국장님, 그것 협의 한번 해 주세요.
    정말 260억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옆에 그런 흉물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현지도 자주는 아닙니다만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아까 조금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그 쪽에 들어가는 출입로가 주출입로와 부출입로 해서 몇 개입니까?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현재 총 2개소입니다.
    차량진입이 2개소가 되는 것이고 보행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가시는 것도 1개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출입로가 어디죠?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이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운영관계에 있어서 입장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현재로서는 건축물이 완공된 다음에 저희들 입장료를 받을지는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입장료 관계는 건축물이 완성되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조례제정이나 타 자치단체의 시행사례를 검토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입장료 관계 때문에 출입로에 대한 부분도 좀 신중하게 동선 관계라든가 입장료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하려면 소위 말해서 동선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안은 두 가지 방안인데요.
    하나는 전시관 내부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하고 전체 들어오는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는데 전체 주변의 조경이랄지 오토캠핑장 이용하는 그런 부분의 차량 통행하는데는 입장료 징수가 상당히 어렵고요.
    전시관을 입장하는 관객에 대해서 입장료 징수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체험하는 놀이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안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그러한 시행사례를 연구를 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수렴해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을 듣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남원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5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폐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등 공원 및 녹지계획을 정비하고 유원지의 재검토를 통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함은 물론 기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변경, 공원 녹지계획 변경, 사회문화진흥계획 변경 등 크게 네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입안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 3건, 용도지구 변경 1건, 용도구역 변경 1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2쪽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30일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여 2012년 8월 3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를 거쳐 8월 28일 우리 시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10개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공청회 개최결과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며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과 공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먼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 협의완료 후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을 완료한 후 후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 협의 등 절차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용역업체로부터 준비된 도면으로 추가설명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기정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간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 남원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수립되었고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8월 13일 전라북도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 재정비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먼저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은 종전 취락지구 등의 시가화용지 0.532㎢를 축소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토록 하였고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 있어서는 신정동 역세권지역의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중심 개발과 조망분석을 통하여 고도제한 일부 완화계획을 추가하였으며 공원녹지계획에 있어서는 왕정공원과 광치공원의 비도시지역은 제척을 하고 도시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어현동 남원유원지 중 시행계획이 없는 일부지역은 제척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문화진흥계획 중 보건환경지표에 대하여 종합병원 2개소를 1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중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인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3개소로서 보절면 서치리 소재 기 개발된 관음사 사찰부지 19,432㎡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섬진강 하천구역에서 해제된 대강면 방산리 일부지역 3,565㎡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입안하였고 상록골프장 부지에서 제척된 대산면 대곡리의 미세분관리지역 34,67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입안 가능한 결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용도구역 변경사항은 왕정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144,224㎡가 되겠습니다.
    신설한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에 따라서 반영한 내용이고 용도지구 변경은 신정동 남원역 주변 일부지역 143,639㎡에 대하여 5층 이하 최고 고도지구를 15층 이하로 완화하여 고밀개발을 유도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공원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왕정도시자연공원 전체 1,899,300㎡를 폐지하여 1,440,224㎡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고 기 조성이 완료된 192,500㎡는 근린공원시설로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266,576㎡는 농경지부분으로서 공원에서 체척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역시 주민공람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안은 그간의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개정된 관련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도모하였다고 보여지며 장기발전계획과 주민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적절한 도시계획 변경 수립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후에 도시계획 변경안은 일부 변경사항으로 남원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공청회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공람기간 또 신문공고일부터 14일간 공람을 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을 청취했어요.
    그런데 그 의견제시의 건에서 보니까 총 19건이 들어왔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조치에 있어서 기반영 1건, 미반영 2건, 기타의견 6건, 추후반영 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건인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주재옥   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유인물 드린 것의 10페이지요.

○김승곤위원   여기 내용대로 해서 여러 건이 들어와 있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거의 해당 없음, 또 추후 반영, 미반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민들한테 절대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미반영이란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도시과장 주재옥   우선 미반영에 보면 인구계획 검토에서 2025년 인구계획 13만명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 필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변경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별도로 용역해서 필요시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야 되는데 금번에는 일반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항들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차기 정기적인 변경 때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용도지역 고도제한 해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왕정안 위원님께서 고도제한 해제를 가지고 몇 차례 업무보고 때나 모든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5층 이하를 15층 이하로 하겠다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많이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전체적인 것은 설명을 해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공원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왕정동 도시자연공원 전체 1,899,300㎡를 폐지하여 1,440,224㎡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고 기 조성이 완료된 192,500㎡를 근린공원시설로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266,570㎡에 농경지부분으로 공원에 제척토록 하였음, 농경지부분으로 공원에 제척토록 하였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과장 주재옥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공원 경계선 부분에 농경지와 접해있는 부분들이 기 개발이 되어서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제척하는 것이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외를 한다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어차피 농경지들이 부분부분 다 들어가서 있을 판인데 쉽게 말해서 임야에 조금 밭을 경작해서 하고 있는 부분 또 공원주변 여건의 부분에 농사를 조금 해서 경작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제척한다면 보기가 안 좋을 뿐더러,

○도시과장 주재옥   별도의 부분이 아니고요.
    농경지와 공원 경계선에서 접해있는 부분이 일부 농경지가 있는 부분은 조금씩 제척시킨 부분입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지가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 부분도 전체 흡수를 해서 이번에 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껴놓고 한다면 나중에 또 이 부분에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주재옥   그 부분은 도면을 펼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저희들이 공원에서 제척시킨 면적들이 여기 이게 전체 공원이고요.
    빗금으로 그어진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번에 제척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들이 기 개발이 되어서 이런 부지와 함께 같이 농경지로 활용되고 해서 그런 훼손된 부분들, 공원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중간부분 그런 곳은 농경지가 제법 크게 쑥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 소유로 소유권 이전이 전체 된 거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원래 이 공원이 일부를 빼고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안으로 쑥쑥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가닥을 잡아야지 빼놓고 추진해서 시설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 잠깐 설명이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 구역, 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뭔가 좀 나눠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공부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틀리더라고요.
    차이점을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지역이라 하면 저희 남원시 752,8㎢에서 전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든지 한 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도시외지구로서 아까 말씀드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그런 지역들이 지정되어 있고 어떤 땅이든지 그 중에 한 가지는 다 해당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필요에 따라서 특정 지역별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아파트 고층 관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층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어떤 미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관지구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해당지역만 지정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좀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 구역, 지구라는 개념이 지역적인 면적이라고 합니까?
    지역 안에 구역이 있고 구역 안에 지구가 있고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 안에 몇 개의 지역을 거쳐서 지구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박종주   지역안에 구역, 지구 따로따로 있습니다.
    꼭 구역 안에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광치공원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광치공원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왕정공원, 광치공원, 주신 자료 보면 6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도면 설명)
    애초에 공원이 지정됐을 때는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외지역까지 공원이 왕정공원, 광치공원 해서 크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도시계획구역 내만 공원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것이 축소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전체공원이 이렇게 있던 상황들이 잘라져 나가고 이것은 없어지고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로 공원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광치공원은 아예 없어지고 왕정공원은 축소되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개념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교룡근린공원 192,500㎡가 신설이 됐어요?
    교룡근린공원은 기존에 왕정공원 일부를 용어를 달리 해서, 명칭을 달리 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정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그 사항은 공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지역 외 공원이 빠졌고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교룡산근린공원인데요.
    이 지역은 지금 국민관광지로 해서 집단시설이 완료된 지역은 별도로 나누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왕정공원 내 교룡근린공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왕정공원 내에 위치해 있는데 별도 분리해서 별도 지정한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왕정공원으로 부르는 것과 교룡근린공원이라 부르는 명칭의 차이점에 의해서 그 차이점이 뭐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그것은,

○왕정안위원   과장님, 직원보고 설명하라고 하세요.

○도시과장 주재옥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인후건설의 송일섭입니다.
    예전에는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요.
    법 제도가 바뀌면서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이 법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에서 토지매입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토지가 시 소유로 되어서 매입이 되어서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가 국민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교룡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거기는 기 매입이 완료되어서 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근린공원으로 현재 현행법 제도에 맞게끔 명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시 소유가 아닌 대부분 사유지가 되겠고요.
    식생이 양호한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왕정공원이라는 자체도 여기에 와서 들었는데 보통 그 주변을 다 교룡공원 뭐 근린공원이든 그 주변을 그렇게 통칭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룡근린공원이란 부분은 왕정공원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를 그냥 그 용어로 쓰면 안 됩니까?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예. 근린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하는 시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원구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조성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법에서 해제가 되고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은 공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라는 이런 취지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 이전에 정치적인 판단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이 두 개에서 한 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녹지지역에 있는 것이요.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기독병원 그것이,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지금 어느 특정 병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구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구대비 종합병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했을 때 남원시 인구규모는 하나가 적정한 것으로, 종합병원은요.
    그렇게 좀 검토가 되어서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에 두 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아닙니다.
    그때는 인구대비보다도 현재 종합병원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현황지표로 그대로 옮겨서 만든 것이고요.
    인구 대비 보통 종합병원이나 기반시설 이런 용량이나 수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적정하게 지표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기회에 그것을 적정하게 지침에 맞도록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병원이란 것은 인구에 꼭 구애받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상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꼭 인구에 의해서 하나가 허가되고 두 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종합병원을 녹지지역에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다면, 기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현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예. 병원을 입지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실제로 병원을 입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의 지표로서 상정하는 것이지 꼭 종합병원 하나로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녹지지역에도요?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예.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종합병원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지역 말씀하십니까?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하고요.
    녹지지역은 10,00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20%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종합병원이 들어가기에는 부지가 좀 적은 것이죠.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외에는 개별법에 따라서 실제로 입지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은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까 마이크 좀 들어주시죠.
    아까 근린공원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요?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근린공원은요?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예. 근린공원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 시에서,

○도시과장 주재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뿐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은 모두가 그렇게 20년 일몰제가 되어서 그 안에까지 도로, 공원 조성을 안 하면 해지되도록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폐지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내가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까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교룡산 국민관광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요.

○왕정안위원   예. 거기가요.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예. 거기가요.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주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몰라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그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그래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또 병원 말씀하신 내용 말입니다.
    병원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한 일인데 왜 그러냐면 그 쪽 지역이 병원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도 한번 이것을 한번 시도를 했었다가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꼭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원안대로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용창출 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면에서 꼭 그렇게 되어서 이것이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기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아까 지역에서 구역으로 주 과장님,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지역에서 구역으로 그 차이가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한 것 같아요.
    구역에서 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면 최소한 공청회도 한 두번은 해야 되고 공청회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 공청회 한 것 알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 토지주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절차가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구역에서 지역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공청회는 물론 그 토지주들의 동의도 받아야 이것이 원안이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의 불만이나 그 사람들의 재산권 행세를 못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인후건설대표 송일섭   예. 위원님,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내용들은 지번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을 전부 다 발췌해서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개별통보를 다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발췌를 해서 통보만 하면 뭐할 거에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선생님 말씀을 잘못하시네요.
    우리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야 알았는데, 의원인 저도 이제 알았는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이 뭐고 구역이 뭐고 이것 전혀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딱 이거 서류 한장 해서 이번에 "신정동 100번지가 토지구역에서 지역으로 변경되오니 그리 아십시오," 하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전혀 몰라요.
    토지주 되신 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셔다가 공청회를 해서 이 구역에서 지역으로 변경될 때에는 "이러한 불이익을 토지주가 당하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그것이 옳다고 통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땅 같으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위원님, 그것은 용역사에서 상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해당 토지주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듣도록 해서 통보를 드렸고 또 통보를 할 때도 공청회 관련해서 공청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동의는 못 받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왕정안위원   아니 주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꼭 책임추궁을 논하기보다는 이런 절차는 최소한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일단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동의도 얻어야 되고, 동의를 얻기 전에 이런 구역에서 지역으로 변경될 때에는 이런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런 악재되는 내용을 대충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튼 그 답은 주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정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물론 시 전반적으로 시에서 한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전체 주민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하고 열람하고 의견수렴하고 또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뜻에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꼭 추진하셔야지 모든 일이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물론 또 이것이 갖추어 진다고 봤을 때 거기에 가서 사업에 대한 추진설명회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이것 맞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개의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구역을 놓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것을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갔을 때 "왜 우리 지역은 자연녹지로만 놔두고 안 푸냐, 우리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바꿔라," 나름대로 전부 서로들 자기 유리할 대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동네별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우리가 하는 이 법에서 정해진 것까지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법대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그 지역민들 여론이 제일 우선순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막상의 경우 고도제한이 아파트 5층 이하에서 15층으로 풀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15층으로 몇 동 짓겠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그 여러 가지 등등 아마 민원이 더 제기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한다고 얼핏 국장님이랑 말씀하셨는데 올라온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가게에 규제됐던 부분을 많이 풀었다, 규제 쪽으로 가는 부분보다는 풀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많이 풀고 있는,

○부위원장 양해석   신정동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절 관음사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바꿨어요.
    이 자체가 법적인 어떤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들어간 것으로 보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법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지여건이란 것은 자율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 쪽의 관광객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산사 순례하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완화시켜 준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안 시켜줘도 아무런 법률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농림지역으로 묶어놔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자율적인 판단이라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푼 것은 그 분의 입장,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풀어줬다는 소리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라든가 용역부서에서는 판단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방산도 이것은 조금 요즘 하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차원이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모든 것을 갖다가 법률적인 부분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종합병원 부분도 아까 용역하신 분은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법률조항을 모르겠어요.
    인구비례로 몇 만 기준이면 녹지지역이 하나이고 두 개가 되고 혹시 그 부분이 있으시면 좀 발췌해서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은 많은 것을 풀어줬다는 인상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개발여지를 더 활성화시키는, 도시개발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부분에 청원을 해서 올해 이렇게 도시기본계획과 이번에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이유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위에 대한 것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이것을 해마다 몇 년에 한번씩 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것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하도록,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계획을 5년에 한번씩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계획이 5년차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직 안 됐습니다.
    2015년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5년만에 해야 될 부분을 아닌 부분을 또 앞당겨서 했다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그런데 기준점이 5년이고요.
    바뀐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5년만 기다리다 보면 너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완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5년이 아니라 5년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일정 부분부분에 대한 정비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또 최고의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5년을 기다리기는 너무나 머니까 당겨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면 필요에 의하면 내년도 2013년이라든가, 현재 2015년이라고 하셨어요?
    원래대로 5년이라는 기간을 맞추면,

○도시과장 주재옥   예. 2015년,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전에 내년이라도, 내후년에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도시과 말고도 다른 건설과라든가 교통과라든가 여타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취합되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이런 계획을 다 짜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또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에 따른 시설결정이 필요하면 또 그에 따른 그것하나만 가지고 별도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앞전에 했던 백두대간 같은 경우 특별히 백두대간 1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관리계획만 변경돼서 그렇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 안 올라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개인적인 주문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얘기 드리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지리산허브밸리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남원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차장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휴무일과 그 예외에 대해서 안 제3조로 정하였습니다.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외는 허브밸리 관련 축제의 경우에는 매일 개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장시간을 9시에서 18시로 정함을 안 제4조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서 시설 사용허가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안을 정했습니다.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안 제13조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16일, 22일간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증가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주차장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남원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설 사용허가와 허브밸리 운영, 주차장 징수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현재 지리산허브밸리 내의 기반시설이 아직은 미비된 상태이지만 허브복합토피아관이 금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과 관련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허브밸리의 개장과 휴무에 있어서 매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제외하고는 개장토록 하였고 바래봉 철쭉제, 허브축제 등 허브밸리 관련 축제 기간에는 상시 개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세부 징수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차료는 필요에 따라서 일정기간에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장 운영권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1년의 기간 안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료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거나 행사 등을 위하여 조명, 무대,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허브밸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리산허브밸리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허브밸리 관리동과 식물원, 원형광장, 주차장, 화장실 등 12개의 주요시설과 2014년에 완공예정인 허브복합토피아관 시설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를 보면 시설 사용신청 1항, 2항, 3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이 사용신청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하자가 없는 한 사용허가를 해 주겠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시의 다른 조례안을 보니까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을 하려면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이백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5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일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설하는 조례안에는 일자가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없어도 무방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니까 추세가 행정규제의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고 저희가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전신청을 할 것 같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되어 가는 모습을 봐서 수요가 많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허가를 내는데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랄지 열흘이랄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일단 시행해 보고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할 망정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입장료 등의 게시가 있습니다.
    주차입장료 여기는 입장료에 대한 부분에서 주차료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게시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 놔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입장료, 주차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허브밸리 시설 및 주차장 이용시간은 알겠습니다.
    앞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주차 제한차량이란 개념이 무슨 개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차 제한차량은 상시가 아니고 제한적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형트럭이랄지 기물파손이 우려된다든지, 또 크레인 같은 것이 전선들도 있고 전화선들도 있는데 무단으로 다니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광한루라든가 테마파크를 보면 이런 문구가 없어요.
    주차 제한차량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주차요금에 대해서 승용차, 승합차, 대형화물차 그런 것은 있는데 이러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제한한다는 말은 안 써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여기만 그런 말들이 있길래 그런 기업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뭔가 제한을 두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가 있는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난번에도 전선들이 아직 지중화가 안 되어서 전화선 케이블 같은 것들이 고가 높은 차들이 지나가면 끊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차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사전에 제한을 하고 또 사전조치를 관내에 들어와서 작업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만에 있을까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여기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차후에 시설이 완료되면 그것도 조례개정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요금수준이 적정수준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3,000원,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철쭉제 기간동안 주차료를 받아 왔었거든요.
    거기에 일단 기준을 했습니다.
    승용차 3,000원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차이에 따라서, 1,000원 차이에 따라서 얼만큼 오시는 관광객의 차이가 있을까 그런 제 스스로도 의문점이지만 참고로 광한루 같은 경우 주차장이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2,000원, 4,000원이에요.
    그래서 시내에는 오히려 면단위보다도 혼잡도라든가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더 높아야 될 지역인데 더 낮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1,000원 차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거부반응이 없던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 배경은 광한루원은 싸지만 대신 입장료를 추가로 지불하고 가잖아요?
    저희는 현재 입장료가 없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앞으로 받으면 그 때 또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금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 지역주민에 대한 부칙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역주민에 대한 부칙은 현재는 없습니다.
    철쭉제 기간에 징수할 때는 지역주민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만약에 이게 위탁이 된다고 보면 그때는 부칙이 강구되어야지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주차 제한차량에 대해서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명기를 해야지 단순하게 거기에서 입장료 받으면서 제한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세부적인 부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아닌 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카고차 트럭을 가지고 한참 바쁜데 거기 주차면을 5면, 6면 차지하고 주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차종을 명시해서 거기에 준해서 한번 부칙을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6.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풍수해 종합 저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해 풍수해에 대한 특성, 피해 발생원인, 재해위험도 등 각종 재해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예측해 피해예방 및 저감방향을 제시하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및 건축허가, 도시개발사업, 기타 SOC 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9일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의 탐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남원시 일원의 풍수해 위험지구 조사를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을 위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중에 있고 9월 26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이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 금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관련 행정기관 협의 및 의회의 의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 보완 수정 후 전라북도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자료로 추가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남원시의 방재종합계획으로서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금회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우리 시의 지역별로 유역, 하천, 기상, 방재시설,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요인 실태를 분석하여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대한 저감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과 2차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풍수해 유형별로 위험지수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고 보이며 선정된 재해위험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천재해 444개소, 내수재해 13개소, 사면재해 21개소, 토사재해 4개소, 기타재해 36개소 등 총 518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풍수해 저감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4조의4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따라 풍수해 현황조사 및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용역사에서 차트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종한   그러시죠.

○큰길이사 유양규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현황판 설명)
    남원시는 요천수계, 섬진강수계, 율천수계, 풍천수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기타재해로 총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지구는 519개소입니다.
    519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201개소, 소하천 243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요천수계 9개소, 섬진강수계 3개소, 람천수계 1개소 총 13개소이며 사면재해는 21개소, 토사재해는 4개소, 기타 저수지 및 사방댐 36개소로서 518개소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것이고 이 부분은 소하천에 대한 위험지구 현황입니다.
    내수재해, 사면재해, 주로 사면재해는 이쪽에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이 주로 하천위주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금방 설명하실 때 국가하천이라고 말씀하셨죠?

○큰길이사 유양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대강면으로 흐르는 것하고 요천변 흐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으로 해서 산동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하고 원천천하고 그 다음에 보절쪽에 있는 소하천, 특히 보절쪽에는 토사가 많이 밀렸는데 그 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큰길이사 유양규   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는 주로 사면재해 부분과 하천재해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쪽 부분에 이 부분, 표시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소하천이 되겠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하천에 대한 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재해유형 부분들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기본적인 자료가 없고 차트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 지역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각자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큰길이사 유양규   예.

○노경환위원   아마도 용역하신 분보다도 더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다니다 보면 위험지구다,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라고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집중호우시 그 위험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소상히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사한 내력을 한번 쭉 배포해 주신다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했던 내력을 한번 여건이 되시면 추후에 배부 좀 해 주십시오.

○큰길이사 유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에 의원총회 때 한번 설명하셨잖아요?

○큰길이사 유양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현지사항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평상시에 자주 자기 지역에 가서도 유심히 쳐다보지 않고 사고 내지나 뭐가 나지 않는 지역이었으면 저게 경사도가 몇 도가 되고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이던데 이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파악이 종합검토를 하셔서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위험한 요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이 계획에 대한 목적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큰길이사 유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저감대책을 각 지자체마다 다 했을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1년에 어느 정도 일정액을 국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큰길이사 유양규   예. 이런 시군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광역, 도에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인데 사업에 따른 우선순위를 마지막에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에 가서 도에서도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각 지구별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이 국가에 한정된 예산이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지고 그리고 아직 광역이 발주가 안 됐는데 전라북도 풍수해 종합계획 용역이 진행되면 각 시군 것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그래서 전국단위의 순위가 매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군에 대한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결정입니까?

○큰길이사 유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작업은 집행부라든가 전문가그룹하고 같이 정하겠군요?

○큰길이사 유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정한 상태는 아니죠?

○큰길이사 유양규   리스트는 있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람 일이라고 보면 또 자연재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재해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든, 자체적인 복구작업이든 아니면 어떤 대책이든 간에 리스트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큰길이사 유양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소복구가 있고 복구에는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리스트 후보지에 빠지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고 개소복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후보지에 들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량의 개소복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나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원상복구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차원으로 근본적인 개선점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큰길이사 유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5년에 한번씩 하다 보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5년 후에 이 리스트에 집어넣어야 되겠군요.

○큰길이사 유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내가 각 집행부에서 위원님 지역구에 혹 빠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차일피일, 또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후에 또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큰길이사 유양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면동에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기 자료를 배부해서 의견을 받도록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은 의견을 준 사항이 있어서 그 관계를 반영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차도 아직까지도 용역기간이, 이것이 저희들이 시 공청회까지 결론을 지어서 좀 도에 제출하는 기간 안에 혹시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반영시켜서 도까지 제출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최종적으로 언제까지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시 공청회까지 끝난 이후에 10월달이나,

○부위원장 양해석   공청회 안 했던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아직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항들이 타당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의견에 반영되도록 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시내권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된, 뭐 하천 쪽에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만 시내권에 도심지라든가 그런 쪽에 재해지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침수라든가, 뭐죠?

○큰길이사 유양규   내수침수,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왜 풍수해 저감대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큰길이사 유양규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금 보면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내수재해도 하천쪽이고 비가 많이 와서 하수에 물이 안 빠진다거나 그 다음에 집이 침수된 지역이 있고 하천의 영향이 아닌 내의 배수관계 때문에 안 되는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내수재해도 어떻게 보면 세대별로 일부 지역이 침수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부 몇 세대 관련해서 내수재해에 집어넣기는 무리가 있고요.
    지역범위가 큰 지역 안에서만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당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집이든, 두 집이든 본인은 피해이고 억울한 부분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집들은 지을 때 도로면보다 낮게 집이 건축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건축법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었지 그것이 건물주의 잘못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제가 설명드릴께요.
    침수되는 집은 옛날에는 침수가 안 됐지만 시가지 조성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되다 보면 그런 침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침수우려가 되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이번에 저희는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에서 만약에 빠졌다면 이번 태풍 왔을 때 여러 가지 피해양상이 달라졌잖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런 것도 이번에 반영해서 풍해랄지 이런 것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호되게 당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용역 시작점에는 그 피해가 없는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당초 과업하고는 틀리는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서 이번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답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고 아까 추가로 발견된 부분 이야기해도 되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의원총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사면재해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달궁에서 정령치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벌목을 안 하다 보니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 나무들이 물을 한번 머금으면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쓸려 내려온다는 것이죠.
    쓸려 내려오면 받치고 있던 바위라든가 돌이나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도로를 매몰시킵니다.
    그런 나무들도 미연에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사면 같은데 흘러 내려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산사태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 길을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다가 토사에 의해서 잘못하면 인사사고도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해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사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면재해에 영향을 미친다 한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달궁 정종호 이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같이 그 정령치를 다녀 봤는데 거의 50m 간격으로 나무들이 쓰러져 내려와 있습니다.
    재난과에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건설과라든가 나무 제거작업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정숙

---

○출석공무원 (9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도  시  과  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

○기타참석자 (3인)
   대연엔지니어링이사 이상호
   인우건설대표 송일섭
   큰길이사 유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