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4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7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8일 (화) 11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11시24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과수의 낙과, 시설하우스 및 축사 지붕, 가옥 파손 등 우리 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나 제16호 산바 태풍은 일부 지역에 침수가 되기도 하였지만 우리 지역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크나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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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22개 사업 2,459억 4,0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3개 사업 350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2개 사업 1,596억 5,000만원, 광특사업이 5개 사업 383억 3,000만원,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 129억 6,000만원 국도비 반영 요구하여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와의 사전조율과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15개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에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최대한의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건설국장은 현장 관계로 자리를 비우니까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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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장 박노육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3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 2013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총 2건에 40억 3,0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6억 7,0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18억 6,000만원,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은 11억 3,0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사업 성질별로 보면 계속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1건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설, 용남, 인월시장 등 우리 시 관내의 3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으로 국비 4억 3,000만원, 도비 5억원, 시비 6억 3,000만원이며 내년도 국비요구액 4억 3,000만원이 부처의 예산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전통시장 연차별 추진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해서 지난 4월에 현장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에는 도의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중소기업청에 예산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면 시비부담금 6억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내의 6개 농공단지에 유지관리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의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0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1년도에 6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5억원, 내년도에 4억원, 2014년 이후에는 9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 국비요구액 2억원은 전액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광치농공단지에 대한 도로포장, 인도, 주차장정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어현농공단지에 대한 공업용수 관로이설공사, 노암농공단지에 대한 절개지 보강사업, 인월농공단지에 대한 절개지 보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어현농공단지의 정화조 분류식 하수관거 연결사업과 인월농공단지의 주차장시설, 절개지 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과 소관 국비확보 예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내용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추진 계획중이신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설시장에는 고객쉼터 조성사업을 시장 중심에 한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용남시장에 대해서는 용남시장 통로 바닥을 포장해 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 배관 설치공사와 또 구 장옥쪽에 있는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월시장에 대해서는 통로 아케이트 설치공사 또 추가 장옥에 대한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체 다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소요되는 사업 전체는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설계를 내서 금년 이 범위 내에서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월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시설, 아케이트 설치가 굉장히 필요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이라든가 관광객들 또는 시장을 보러오신 분들이 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트 설치가 좀 빨리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억 3,000만원이 국비반영은 전망이 밝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확보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시비가 같이 매칭이 붙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비가 6억 3,000만원이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4대 6 정도 되겠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시비가 한 40% 정도,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현재 광특사업 2건 중에 계속사업이야 쭉 해 오던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신규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따 오시느라고 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내용은 이 시간 이후에 저희 지역구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전에 이쪽에 시장상인회하고 충분히 아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토의를 하시고 의견을 나누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시장상인회하고 토의를 하고요.
    또 상인회를 통해서 희망하는 사업들을 받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용남시장에 바닥포장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예. 알겠고요.
    그 외에 추가로 자세한 사업내용을 봐야 되지만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서 올 여름 장마철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임시방편으로는 했습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붕 천장에 비가 새서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우선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과에서는 국비 현재 오늘 보고한 2건이 전부입니까?
    앞으로 또 향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 경제과 파트에서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일자리 파트 부분에 있는 공모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추가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순위를 둬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제가 별도로 회의가 끝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사업으로 들어있는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아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욕심을 내서 신청을 한 사업이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설계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획된 사업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할 일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듯이 이것이 좀 단일화될 수 있는 사업 연구를 한번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것을 매년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해서 매년 1년에 5억씩, 10억원씩 매년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공설시장 시설이 워낙 설치된지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마트형 시장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공설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정치권을 동원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헌집고치기가 되어서 계속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성과는 안 나타나고 예산만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회 측의 요구와 남원시 경제를 또 대면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우선 환경개선 쪽에 그런 비율성은 알면서도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간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트형 공설시장을 한번 크게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검토를 꼭 하십시오.
하셔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2건 책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설시장에 고객쉼터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고객쉼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공설시장에 한 360개 점포 중에서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점포를 일부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할애를 해 가지고 쇼핑을 하면서 또 전통시장을 찾는 연령층이 대부분 노령층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쇼핑을 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려서 시장을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음료자판시설이라든가 또는 TV라든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쉬는 시설도 가능하다면 안마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고객쉼터 구상을 조성을 한다고 봤을 때 공설시장뿐이 아닌 용남시장도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인월시장도 요구를 할 것인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공설시장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케이스가 되어서요.
    성과를 보고 다른 시장에 확대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공설시장에 한다고 봤을 때 한 곳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공설시장 입구 정도 하고 후문 정도 두 곳에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있는 시장 중앙부 한 곳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남시장에는 상수도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시설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수도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 건물 밑으로 배수시설이 있는데요.
    배수가 안 되어서 비만 조금 오면 어물전 부근입니다.
    거기가 범람이 되고 그래서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고생하셨고요.
좌우간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인데 그 뒤에 보면 농공단지사업에 있어서 노암농공단지 절개지 보강사업이 노암농공단지 몇 단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노암 2단지에 보면 절개지가 있고요.
    1단지 뒤에도 절개지가 있는데요.
    이번 비로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고요.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절개지 경사도를 잘 해서 또 안전망을 설치해서 잘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이번 비에 피해를 봤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인월농공단지 절개지도 이런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인월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영우냉동 뒤편에 보면 산 중턱이 무너져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광치 제1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광치 1단지 사무실 옆에 주차장시설 내지는 조그만한 소규모 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이럴 때 놀만한,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거기 주차장시설을 활용해서 체육시설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은 시간적으로 힘드시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주시고요.
    일단 공설시장에 영업하시는 가게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셔터문이 내려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대부분의 상인들이 두 개를 얻어서 하나는 매장으로 쓰고 하나는 창고처럼 쓰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 전에 샀던 권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을 내놓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문을 열어야지만, 장사를 해야지만 손님들도 오고 활성화되고 어떤 상권이 형성되는데 그렇게 묶히고 있는 상가들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고 분위기가 썰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둘 일은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결단을 내리셔서 그것을 매장으로 쓰지 않고 창고로만 쓰면 회수를 하셔서 우리의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어떤 특화된 코너를 만들어서 장날만 반짝하는 시장이 아니라 평일에도 상설로 장이 설 수 있고 손님들이 오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로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쪽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장으로 쓰면서 한쪽은 팔 물건을 쌓아놓고 판다, 그러면서 이것을 창고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날 당일에 팔 물건을 갖다 놓은 것이지 창고가 아니다"고 또 항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장에 대해서 강제로 시에서 뺏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분이 두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한다든가 실태조사를 아마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그 상인들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장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강력히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오히려 소드레만 나고 그러기 때문에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용남시장 부분은 평일에는 그래도 평균작은 합니다만 장날이면 오히려 더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저쪽으로 다 가 버려서 용남시장은 장날에는 더 안 돼요.
    그래서 장날에도 활성화되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하셔서 무슨 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용남시장 쪽은 사설시장이 되다 보니까 시설현대화 쪽의 지원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활성화 쪽에 많은 비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금후계획에 인월농공단지 주차장시설 및 절개지 보강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인월농공단지 주위에 영우냉동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뒤에가 아직도, 지난번에 한번 고쳤습니다만 보강사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또 무너져서 무너져 내리는 위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노경환위원 농공단지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인월농공단지, 영우냉동 회사 주차장이지 공동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주차장시설을 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터를 활용해서,

○노경환위원 그 부지를 매입합니까?
아니면 기존 부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기존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직원과 상의)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쪽이 공유지가 있는 것으로, 빈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경환위원 우리 시 소유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기업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영우냉동에서 부지를 매입할 테니까 포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영우냉동도 있고 또 그 앞에 회사가 있고 그래서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글쎄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지는 얼마나 되는데요?

○경제과장 박노육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인월농공단지를 가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회사에 들어가는 양편으로 차를 쫙 대서 큰 차들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어서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한쪽으로 원활히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쪽이 기업적인 측면이 아닌가 해서 큰 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계획으로 해서 과장님이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어야 계획이 올라오는 것인데 금후계획으로만 막연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노경환위원 공한지가 있다고 하는데 공한지가 몇 평방미터가 되는지 모르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1,500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지확보라든가 사업내용이 구체화되면 어차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몇 개의 공장에서 이용을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인월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17쪽에 2013년 15억 6,000만원을 계획을 세웠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공설시장에는 고객쉼터 해서 6,000만원 아까 말씀하시고 용남시장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계상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용남시장에는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용남시장에는 아까 통로 바닥공사하고 상수도 배관공사, 하수도공사, 소방통로 아케이트 공사, CCTV 설치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약 13억원 정도가 인월시장 아케이트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13억 6,0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인월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케이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큰 차량, 대형차량이 올라갔을 때 그것이 요즘 탑차라고 하죠?
    탑차가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계산해서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보통 우리가 아케이트 하면 낮아서 차량들이 못 들어가는데 물론 소형만 하면 되긴 되는데 차량이 웬만큼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공설시장이 저희들이 오랜 시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노후된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뜯고 신세대식으로 해서 뭐라고 해야죠?

○경제과장 박노육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트형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노경환위원 그것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방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림은,

○노경환위원 아무리 사업비가 방대하다 할지라도 단년에 어려우면 2개년, 3개년으로 해서 마트형으로 가야지 언젠가는 해야 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노경환위원 그것을 맨날 헌집 고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큰 계획을 세워서 마트형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정비하는, 이미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대형주차장도 조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마트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보따리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형성될 것이고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안 가고 그쪽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남원시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어렵더라도 마트형식으로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노경환위원 그것이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내년도 예상액이 15억 6,00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 돈 가지고 상인회에서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인회와 서로 협의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제일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어차피 같은 돈을 쓰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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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정과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총괄은 국고보조사업 3건과 광특사업 1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결과 2건은 확정되었고 2건은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월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인월리 3개 마을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량은 체육시설 조성, 주민교육센터 신축, 간판정비, 가로경관 개선, 기존 복지회관 장례식장 활용, 인월 재래시장 주변 정비 등입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원이며 국비 49억원, 도비 1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계획수립은 11년 4월 27일 하였고 13년도 신규사업 예산심의에서 기재부 3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3년도 신규사업 최종선정 및 예산확정을 12월 10일 확정되며 기본 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는 13년도 2월에서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착수는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사업개요 위치는 송동 송내리 외 4개리와 주생 지당리 외 1개리, 금리 입압리 외 2개리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87㏊에 배수로 12조 11km와 배수관문 2개조 매립 38.8㏊ 등입니다.
    사업비는 12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침수피해 및 민원신청이 03년 8월에 있었으며 사업지구 선정 건의는 11년 2월에 실시하여 신규 착수지구 지정은 농식품부에서 12년 6월에 하였습니다.
    사업착수는 올해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했던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계속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사업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13년도 국비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배수개선사업에 있어서 21쪽을 보면 배수로 12조 11km라고 나와 있는데 배수문 2개 또 매립 38.8㏊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수로만 이 사업은 해당됩니까?
용수로는 해당 안 되고 배수로만 해당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배수로만 해당됩니다.

○김승곤위원 배수로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배수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배수로만 해당됩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이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는 송동 송내리 외 4개리 지역, 주생 지당리외 1개리, 금지 입암하고 이렇게 2개리로 나와 있는데 금지 입암리 외 2개리는 어디 지역을,

○농정과장 문병태 금지 옹정하고 창산리입니다.

○김승곤위원 옹정과 창산,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2013년도까지 가면 여기 지역이 전체 마무리가 되어 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지역은 완결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네요.
2014년도 마무리가 되려면 이 예산 확보된 대로 딱딱 확보가 되어야만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계획대로 한번 선정이 되면 그 돈이 딱딱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걱정을 안해도 자동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한번 선정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선정만 되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에 있어서 올해 7억 4,000만원이 예산을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농정과장 문병태 기재부에 반영된 것은 5억 2,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장례식장 활용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복지회관을 인월면에서 너무나 건물이 오래 되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뜯고 지으려고 하니까 뜯고 짓는 것은 이 공모사업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례식장으로 인월, 아영, 산내, 함양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교육센터로 하나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참 그 쪽 지역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장례식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생각이고 주민센터로 개장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생활하는데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진다면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 역시 2013년, 14년 연차적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 두 개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되면 바로 그대로 확정되어서 돈이 계속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재지권 정비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도 가능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일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토지보상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계획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공모는 매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끝나야지,

○농정과장 문병태 소재지 정비사업은 운봉하고 인월면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운봉은 끝났고요.

○노경환위원 도시구역계획 내에만,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되어 있는 곳만,

○노경환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해당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소재지 정비사업은 공모를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면동에 소재지권 정비사업은 우리 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읍면동도 가능하면 소재지권 정비사업이 매년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가능하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도시계획구역이 정비되어 있는 곳만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읍면동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놓는다면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도시계획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에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정이 안 되어 있어도 당연히 예산은 확보될 것이라는 말씀이 배수공사 3건 계속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송내지구 121억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지지구와 방동지구는 개별사업입니다.
    남원시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는 곳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것이 3개 중에서 하나는 되고 2개는 계속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응해서 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는 보고시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금지지구나 방동지구는 우리의 목표가 국비를 공모사업을 올려서 따고자 하는 목표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처반영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인데 된다고 확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 두 건은 보고드리는 것이 올 연초에 국가사업을 확보를 하는데 3건을 같이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어느 것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송내지구를 우선적으로 됐고 계속해서 금지지구와 방동지구는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송내지구는 자료를 보니까 작년 2월에 선정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올해 2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 6월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정은 올해 6월에 했고 건의는 2011년 2월에 했단 말이에요. 건의를,
    그런데 금지지구와 방동지구는 건의 자체가 올해 2월에 했단 말이에요.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업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같이 한 것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시차는 있지만 저희들이 국비확보 하는데 같이 가서 같은 부서이고 같이 국비확보하는데 저희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식품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결정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같은 사업명에 3건을 다 해 줄 거라고는 저도 예산부서에 있는 담당자라면 조금 그렇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큰 건 하나 정도는 모르지만 똑같은 사업명에 이 지역 저 지역 산발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금지나 방동지구는 현재 좀 더 두고 봐야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2건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송내지구는 사업착수가 11월에 늦게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확정이 되면 현장 감독사무실하고 해서 2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서 도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경작업을 해서 시군에 내려줘야 하거든요.
    그 사항이 이뤄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착공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직 이번 6월 있었던 추경에는 확정이,

○농정과장 문병태 도에서 추경작업을 해야만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직 추경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1월 말이 되어야만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쪽에서 추경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고 해서 11월에 해 버리면 겨울철에 공사를 하라는 소리인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공사를 2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현장사무소 짓고 그 다음에 설계를 가설계를 해서 확정설계,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현장일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현장일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배수로사업은 저도 이쪽 업무는 처음이니까 다 국비사업인가 봐요?
도비, 시비 부담이 없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완전히 국비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많이 따 와야겠네요.
    인월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저도 그 쪽에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하려면 장례식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어떠한 규모라든가 어떤 허가요건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적인 허가받은 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장례식장에서 활용하려면 4개 면에 장례식장이 있을만 하지만 보통 개인이 아니면 공공기관이 하더라도 의료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주민 자치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지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민간위탁 비슷하게 외부에 어떤 그런 쪽에 주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쉽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할 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장례식장이 일반 건물과 달리 장례식장이라면 염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장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쓴다고 봐야죠.
인월 자치위원회에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한다는 말씀이죠?
이쪽에서는 시설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제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세세하게 다루기가 그러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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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3건으로 국고보조사업, 광특사업, 공모사업 각각 1건씩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146억원입니다만 국비만은 3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신규사업으로서 국비가 4억 3,000만원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대형하우스들의 목재펠릿하고 에너지 절감하는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광특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내년 계획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허브밸리사업이 진도가 부진하기 때문에 당초 주무부처인 문광부에서 2억 5,000만원 세워진 것을 여러 차례 출장해서 10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문광부에서는 더이상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5억원에서 15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 가면 정치권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 2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딸기 고설재배, 오이 첨단하우스시설, 또 방울토마토시설 그런 쪽에 주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딸기 고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22억원 이것은 저희만 주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풀로 해서 해당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를 여러 차례 출장해서 자기들 실링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7쪽을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올해 국비확보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2013년도에 국비확보가 많이 됐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공모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항상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지금 시설원예 쪽으로 가는 몫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딸기 고설재배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면별로 잘 배정되어서 농가들이 쉽게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수확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하신 분들 심의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이것은 국비가 22억원, 시비 22억원, 도비가 11억원 정도 들어가서 54억 8,000만원인데 그래도 자담도 약 50% 정도 돼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50% 되는데요.
융자가 30%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융자 30%, 자담 20%,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할 것입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딸기 고설재배나 그 다음에 오이, 토마토 첨단하우스는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반 원예하우스하고는 또 틀려서,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평당 순수사업비가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종한 딸기 고설재배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딸기는 조금 덜 들어가고 오이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딸기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평당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완전히 철제를 해서 작물이 들어가기 전까지 얘기지요?
땅값만 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단가가 하우스가 높다 보니까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보조를 조금 높였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평당 30만원이라고 하면 1,000평을 짓는다면 3억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보통 농사를 지으려면 그래도 1,000평 정도는 지어야겠죠?
    최하 600평에서 1,000평 정도,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딸기는 1,000평, 오이 한 800평,

○위원장 장종한 최하 600평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 1,000평 정도 지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물론 30% 융자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면적을 좀 줄이고 보조율을 60% 정도 올렸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연구한번 해 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의 가능성도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제가 모시고 사매를 다녀 오셨는데 하우스 800평을 지으면 보조사업 말고 자담하는 부분이 그래도 1년에 조소득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자부담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쉽게 말해서 1년이면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비가 들어서 그렇지 그 정도 호황들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물론 재원만 많다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회수기간이 10년, 20년 걸린다면 고려하겠습니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중앙방침도 있고,

○위원장 장종한 융자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보통 2년 거치 3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연리 몇 프로입니까?
3%?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3% 선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수요조사도 아직 안 끝나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수요조사는 일단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돈이 확정이 되면 다시 받아서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전업만 할 수 있게끔, 이것저것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업을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전업농으로 갈 수 있게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다면 농가들이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 때문에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셨는데 아까 말씀이 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해서 목표 2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그것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국비를 10억원은 확보를 했고 더 노력해서 20억원까지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비부담이 같이 매칭이 되어서 20억원이 되어서 40억원 사업이 내년도에 되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24억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다 썼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착공을 금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주게 되면 좀 남습니다.
    남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을 내년에 다 완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좀 남는다고 보고 내년에 40억원을 쓴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내년도까지 완공하려면 그것 가지고 부족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기타에 20억원 이것은 민간자본 투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민자부분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능성은 있으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민자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미니엄 70억원 많게는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대형 숙박시설하고 음식점하고 스파 그런 세 가지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일 허브밸리 조례규칙 개정해서 올립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완공되고 나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현재는 위탁을 하면 운영을 하겠다는, 민자부분 투자해서 하겠다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거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브밸리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려중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도 용역을 해서 하는데 일단은 복합토피아관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관리운영하는, 전혀 손을 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이 시간에 뭐, 다른 시간에 긴한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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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축산과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22억 4,000만원 확보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20억 4,000만원, 광특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20년까지 48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억원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축사 신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확보계획은 25억원으로 국비 7억 5,000만원, 개소당 5억원씩 계산하면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8농가에 3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대상자는 1농가가 운봉에서 양계농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농식품부에 출장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사업 대상자를 2농가 정도 발굴하기 위해서 한우, 양돈, 낙농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쪽, 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2013년도 확보계획은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에 국비는 9,000만원, 도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 478대 103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풀사료 재배에 따른 수확장비 2,000㏊분을 확보해서 현재 33개 작업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풀사료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는 390호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북도 축산과를 출장해서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면적확보를 위해서 본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 사육농가에 풀사료 생산 기반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19년까지입니다.
    12개소에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투자계획은 5억원으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5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지원 내용은 유기질비료 생산시설과 미생물배양기, 퇴비살포기, 친환경 농기계 사업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통시설, 장비지원도 해당이 됩니다.
    2013년도 사업비 확보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1개소 정도를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2020년까지 9년간 17개소 정도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 확보계획은 20억원으로 이중에 국비 12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해서 보조가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현재 사업 대상자는 양계농가 1농가가 사업을 선정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공고가 마무리가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어 곧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도와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건의해서 예산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은 일단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대상자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양돈, 양계 이런 농가를 위주로 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농가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격농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농가를 계속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다하심으로서 국비확보가 보니까 많이 됐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1쪽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 광특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중국하고 FTA가 타결된다고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이 확대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보니까 2012년도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2013년도에는 5억원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사업량을 5개소를 잡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이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지정을 결정짓죠?

○축산과장 서동우 5개소는 이미 육성한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미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리고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 친환경농업지구가 지정이 됨으로서 그에 따른 농업인들한테도 효과도 많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친환경농자재도,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차피 대세가 어느 나라하고 우리나라 간, 어느 나라건 FTA를 추진해서 체결이 돼요.
    그러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그래도 16억이라는 대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서 각종 농산물을 체결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도 수입해 와야 하고 우리도 중국으로 수출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농이 약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1억 2,000만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우리 남원에 관광을 왔을 때 남원에서 생산된 우리 농특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는 강구책도 찾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 친환경이나 유기농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예산을 국비확보를 더 요구를 많이 하셔서 계속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농업이 살 길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직 제가 생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있어서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속사업이지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신규로 되어 있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연차적으로 예산배정이 해마다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정 20년까지는 쭉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가 8억원인데 한 농가만 해 준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에 3농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적지조사를 기술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백하고 대산에 두 곳도 같이 가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한 농가는 포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한 농가만 확정이 됐거든요.
    문제는 물론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천공을 많이 하거든요.
    관정을 한 200m 정도 여러개를 파는데 진동이 울린답니다.
    진동이 울리면 멀게는 2km까지 진동이 온답니다.
    그렇다면 특히 임신한 가축은 진동에 아주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그 반경에 있는 가축이 만약에 폐사를 하거나 무슨 피해가 나면 그 농가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산농가가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자부담비율은 별로 안 되어서 포기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애로가 좀 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에 확보된 내용으로 보면 한 2~3개 농가는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아직 농가를 적격농가를 못 찾았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2005년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왜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올해는 저희들이 신청 대상자가, 적격자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좀 안배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할 때 계속 하는 곳은 좀 배제를 시키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거의 확보될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논리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쪽에 풀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사업 이것 내년에도 계속 하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계속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5년간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통상 기계는 내구연한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년 뒤에 그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 준답니까?
안 해 준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5년 뒤에도 어차피 소를 키우고 풀사료를 생산하려면 계속 해야 되겠죠.

○노경환위원 생산을 해야 맞는데 항간에 작업단들의 고충을 좀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받았기 때문에 얽매여서 해 주기는 해 줬는데 통상적인 관리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선별적으로 해야겠다, 수지타산도 안맞을 뿐더러 내 자신의 일이 뒤쳐지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판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노경환위원 5년 뒤에는 많은 작업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경환위원 사업단을 구성할 만큼 우리 관내는 다 이미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필요한 장비 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농기계 쪽으로 해서 검토도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32쪽에 금방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했는데 지하천공을 파는데 2km까지 진동이 가서 유산우려가 있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한 사업들은 다 어떻게 한대요?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는 한 공을 파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공을 파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물론 20~30공 뚫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많게는 50공까지도 뚫습니다.

○노경환위원 20~30공 뚫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뚫는다고 해서 동시에 50공을 동시에 뚫는 것이 아니고 연속해서 뚫고 뚫고 하는데 미진이라고 그럴까요?
미진이 가긴 가는데 그것으로 해서 낙태까지 과다하게 얘기가 나와 버리면,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말하자면 우려죠. 우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럴 개연성이 있다,

○노경환위원   우리 관내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뚫은 지하에너지 효율화사업도 몇 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내에도 있고 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답니까?
    말이 조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석상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후속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거기에 맡겨 놓고 2013년도에 사업 대상자 발굴조사해서 양돈하고 양계, 무창계사 했는데 신청자가 하나밖에 없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아직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배정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규모 있고 자격을 갖춘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노경환위원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됐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을 보니까 금년에 추진과정을 보니까 도에서도 전체물량을 가지고 일단 기술진이 싹 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물량을 조정하더라고요.

○노경환위원   도에서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물론 배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원에 예를 들어서 배정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있어야 하는데 수혜자가 없다고 보면 또 예산만 선심성 예산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40%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20%입니다.
국비가 60%이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8억원이면 1억 6,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봐서 거기에 원가가 얼마고 몇년 뒤에 손익분기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하고 있는 농가 것을 기술진에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투자한 것은 3년 정도면 손익계산점이 올라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남원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 처음으로 축산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예상치 가지고는 안 돼죠.
    손익분기점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뒤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 기존 농가들이 에너지를 쓴다고 보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쓴다는 얘기인데 5,000만원씩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업자들의 아니면 데이터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파악하셔서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분야가 금년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주저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도에나 중앙부처에서 축산에 대한 정책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신재생에너지쪽으로 자꾸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끼워맞추기 식으로 가는데 실제로 안 맞는 예산이 지금 많거든요?
이것을 염두하셔서 국비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 대상자가 운봉 양계농가로 되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 농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농가입니까?
인증을 받고 그런 농가는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인증이요?

○윤지홍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양계 일반농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국도비 이 부분하고 좀 다른 사안인데요.
    이번에 축산 복지농가가 남원시에 지정이 된 곳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복지농장 한 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전국에 12곳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2곳 중에 한 곳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복지농장을 지정받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진 메뉴얼이 있는 예산사업은 없고요.
    다른 사업에 의해서 그 쪽 분야에 신청한 농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입구에 차량소독시설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메뉴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이런 농장에 대한 간판을 세워주신다거나 그런 통일된 간판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조금 전라북도에서도 우리가 복지농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 전역이 다 복지농장이 된다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공장형으로 닭을 산란하다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농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장들이 남원시에도 전역에 있는 농장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농장이 선정된 곳을 토대로 해서 다른 농장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책 같은 것도 마련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사항이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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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사업 1건 총 20억원에 국비예산 요청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서는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10억원입니다.
    사업량은 남원시 삽다리사가 구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천주교삼거리까지 약 350m의 양쪽에 2m폭의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을 함께 지중화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2일 국비확보 지원 건의를 시작으로 4월 2일 행안부 방문, 5월 24일은 행안부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고 또 7월달에 13년도 남문로 지중화사업을 한전과 협의해서 이번 9월중에 행안부에 정식으로 사업공고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서는 당초에 10억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금년에 내년 확보할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운, 난감한 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바로 저희집 동네네요.
    일전에도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이 있어서 만났더니 이 요구를 해서 이야기를 주민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중이시고 일차적으로 하게 되면 이 구간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국비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자체적인 부서 및 부시장님 이하 시장님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국비확보에서는 협조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협조를 주변에 구하셔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단계는 이것이 원래 이것을 올해 하게 되면 다른 구간까지는 신청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내년도에 된다고 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어느 구간을 연차적인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간들이 선원사사가에서 동림사가 또 동문사가에서 천주교삼가 그리고 금동아파트 입구에서 왕정교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쪽 노선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노선들은 현재 시행한 남문로보다는 도로폭이 좀 좁아서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쪽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동문사거리에서 농협오거리까지는 그 밑에 성곽, 성터 그런 유적 문화재들이 있어서 하기 힘들다는 말을 다른 곳에서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거기도 좀 동충동사무소에서도 한번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노선도 지금 노폭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2m폭의 인도를 양측에 개설했을 경우에는 도로폭이 6m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2차선으로서 폭이 좀 좁아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법원 앞에하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도는 규정상 도로의 전체적인 폭에 관계 없이 2m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법으로 묶여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선원사 앞에 조금 인도낸 것을 보면 그것은 상당히 좁은 도로폭으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거기도 2m폭으로 개설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선원사 담벼락 앞에 인도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m라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하여튼 2m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법상으로 인도를 시공하는데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주로 2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사람이 걸어다닐 때라든가 서로 부딪치지 않고 교행할 수 있는 폭은 한 2m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도를 개설할 때 2m 이상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도로여건에 따라서 조금 1.5m가 될 수 있고 조금은 가능하겠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를 놓아서 보행에 안전성을 도모하고 또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다른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여기 삽다리에서 천주교사가까지는 감시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단속구간이 아닌데 양쪽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라든가 주변의 이용객들이 좀 주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이 되게 되면 주차부분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교통과하고의 주변에 주차장 확보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확보관계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끝낸 공설시장사가에서 도통아파트쪽, 순창선 그쪽도 지금 현재 카메라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양쪽에 주정차가 일부 무질서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어렵고 내년에는 설치해서 같이 시내권하고 똑같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0억원이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10억원이 우리 요구액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시비 10억원은 어떻게, 만약에 국비가 10억원이 온다고 하면 한전하고 50%, 50% 그렇게 부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시비 50%에 대해서 50%, 50% 부담이 아니고 지중화사업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한전에서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얼마 정도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 관계는 실제 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앞전에 시비부담금의 50%, 50% 한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은 50% 기준으로는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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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총괄현황입니다.
    총 7건에 1,172억원으로 국비가 839억원, 도비 119억원, 시비 2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13년 국비확보액을 당초 81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기재부 계수조정 과정에서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14억원이 증액되어 총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가사업 1건에 20억원, 국고보조사업 4건에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발생 사전예방과 하천 생태보전 및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인월면 서무리에서 갈계리까지 5.45km에 38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2년까지 12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3년 국비 6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하천을 정비하여 지역명소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운봉읍 행정리에서 화수리까지 5.3km에 2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2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3년 국비 30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12월 사업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룡산성 연결통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교룡산 생활 연결축인 산자락이 88고속도로 공사로 단절된 곳을 복원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연결축 100m에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결통로 설치의 타당성을 건의하였으나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애향운동본부의 협조를 받아 연결통로 설치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국가권익위원회,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에 9월중 건의서를 제출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결통로 설치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입니다.
    국지도 65호선으로 2010년에 기 설계가 완료된 지구로서 6.2km에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건의하였으나 신규사업 억제로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3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요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요천에 친수공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쾌적한 경관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1.7km에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국비 20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구로 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5.27km에 4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19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에 있는 훼손된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1.2km에 1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6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기재부 계수조정 과정에서 14억원이 증액되어 20억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 실시설계와 용지보상 및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7쪽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올해부터 설계가 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이 착공이 되죠?
    토목사업이,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본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9월인가요?
    8월 말인가 그때 용역결과 보고를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수공간이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납득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따르는 머물 수 있는 공간,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300억원이란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저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는 말씀대로 저희 지역이 한 500m 고지 정도 되다 보니까 여름철이나 이럴 때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서림 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공간들을 좀 더 확보해서 주변에 거리를 좀 두고 캠핑장을 조성해서 여기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쉬고 즐기고 물과 같이 쉴 수 있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좋은 말씀이신데요.
설명회 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안 하셨나요?

○윤지홍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최종설명회를 나중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윤지홍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39쪽 고기~운봉 국지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동부권 지역에서 많이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산내라든가 우리 운봉이라든가, 인월이라든가 순환을 시킬 수 있는 도로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나 산내지역에서는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터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운봉지역이라든가 이런 지리산을 찾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산내 달궁, 반선 이런 쪽이라고 봅니다.
    민박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지역을 찾는 둘레길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쪽으로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그 길을 순환을 해서 동부권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획도를 보니까 고기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을 더 연장을 해서 산내 덕동이나 달궁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실 것 같고요.
운봉 국지도 개량사업 이것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38쪽에 한번 보시죠.
    38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을 보면 총사업비 관리지침 타 지자체와 형평성 등으로 400m 규모의 설치는 곤란하다는 회신 답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출장을 몇 번을 다녔고 남원시 애향운동본부 시민 서명운동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는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답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 주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1만명 정도를, 8천명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하고 국토부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쪽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자들도 그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협의하에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권장을 해 주면 이것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만약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안 된다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동안에 지휘부서에서나 수차에 걸쳐서 여기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 건의서를 제출하면 좀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시간 끝나면 과장님 저한테 설명 따로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2쪽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도 아직까지 기본설계나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설명하기가 어렵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기가 참 곤란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 기본조서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도 같이 방금,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은 거기에 보를 막아서 한 4만톤 정도를 담수를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교룡산성 연결통로와 같이 끝나고 나서 설명 한번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궁금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쪽에 운봉~고기 국지도 사업이 얘기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설계가 되어서요.

○노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50억원 요구했는데 반영액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내시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정부방침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국지도가 41개 노선을 설계를 해 놨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저희들 고기~운봉간 순위가 제일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후순위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재부에 운봉분이 계십니다.
    김현곤 과장님이라고 가산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실장님 선에서 커트를 당해서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옛날에 MB정권 출발 당시부터 얘기가 나와서 기본설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신규사업은 보류한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국지도가 아니라 지방도 60호선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국지도이죠.

○노경환위원 국지도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국가가 지원한 지방도라고 해서,

○노경환위원 거기가 국지도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국지도입니다.

○노경환위원 60호선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국지도 60호선입니다.
    지방도로는 보통 100단위로 나가는데 여기는 국지도 60호선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주천면 중송마을에서 올라가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수지 고달에서부터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노경환위원 중간부분에 국립공원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대비 실제적으로 선형을 바꾸기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것을 빼고 교통량이 많은 무수동, 산업도로 있는 곳에서 육모정까지를 2구간으로 해서 설계까지 익산청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이 구간까지 설계됐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요.

○노경환위원   그래요?
    이것이 옛날에 도로 가신 이남준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1구간, 2구간 해서 1구간은 운봉에서 고기삼거리까지 올라오는 것하고 똑같은 도로연계상이기 때문에 소재지권에 병목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백으로 돌아가는 도로는 4차선 확보가 되고 남원에서 올라가는 산업도로까지는 4차선이 확보가 됐는데 소재지권 거기만 병목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안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60호선 1구간은 운봉에서 고기삼거리, 연계상으로 2구간으로 해서 소재지권 남원호텔 육모정에서부터 면사무소 앞에 산업도로 사거리까지 거기까지 2구간 해서 기본설계가 끝났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가 끝났다고요?

○노경환위원 예. 설계 끝나고 익산청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남준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알기로는 고기~운봉간이 발주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소재지권을 집어넣기로 했거든요. 도의 방침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설계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때 당시 익산청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먼저는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반영이 안 되어 버리면 아무리 준비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국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몇 곳이 올라와 있는데 송치천은 용역까지 끝났죠?
설계까지 끝났죠? 주천면 송치천,

○건설과장 진영신 예. 끝났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에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주천천하고 송치천하고 내년에,

○노경환위원 내년 발주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내년 언제 발주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상반기에 발주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서,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는 당초부터 예산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주천천하고 송치천하고 같이 맞물려서 있는 것,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주천천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주천천이 상주 폐교,

○노경환위원 상주 폐교 있는 곳까지밖에 안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그 위에 배촌까지 올려줘야 하는데요.
그것은 소하천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면 지역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요.
    앞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중에 교룡산성 연결도로 설치, 이것이 저한테도 민원적인 부분에서 한 두 세 번 있어 왔는데 현지도 가서 봤습니다만 좀 안타까워요.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 이전에 그 쪽에 담당 건설 쪽에 현장에 계신 분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남원시에서 88고속도로 설계를 할 때 그 주변 지역 자치단체하고 노선에 관계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요구해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이제 와서 해서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우리도 그 부분에서 느끼지만 당초 반영이 안 됐던 예산이고 내용이였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게 충분한 요구조건이 있어서 됐으면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향운봉본부까지 동원해서 서명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을 처음에 기초설계 및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을 못 찾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들이 있고 그렇게 요구들이 있으니까 뒤늦게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더라면 그때 반영이 됐으면 쉬웠을 것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배 이상의 힘이 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지난 이야기이지만 다들 IC 관계도 그렇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 시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밀한 통로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정확한 내부적인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표현에 따라서는 조금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또 관계인들하고, 민간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찾는 그래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겠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IC관계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춰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요천지구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이 사업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서 어제 천변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비가 와서 넘쳐났는데 혹시 요천변에 이번에 피해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크게 피해사항은 없고요.
모래나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밀려와서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천변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은 부분들이 저도 그래서 일부러도 가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책로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뚝방 위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풀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잡풀이라든가 그러면서 과거에 모 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또 그 분이 있었을 때는 이랬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하면서 이상한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다면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계절적으로 풀깎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추석맞이를 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는데 한참 늦봄부터 여름철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자라 있어서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요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뀌 요자로 해서 들었습니다.
    여뀌꽃이 많아서 붙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여자가 여뀌 요자 맞습니까?
    꽃 여뀌, 모르시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

○부위원장 양해석   여뀌 요 라는 거기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봤습니다만 여뀌꽃이라는 그 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뀌꽃이 많이 피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지 않나 싶은데 천변에 우리가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여뀌꽃을 심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겠습니까?
    시장님한테도 직접 뭔가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뀌꽃에 대해서, 여기 요천에 대한 유례와 이름자가 던져주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서 여뀌꽃에 걸맞게 그쪽으로 식재해서 어떤 환경적인 미화 차원도 있지만 잡풀 및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식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 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같이 제가 듣기도 하고 향교동에서 용정교까지 도심 광치천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 전에는 왕정동까지 됐던 구간을 반대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구간을 복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야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동료위원님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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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사항에 앞서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101억 4,600만원 중에 공공시설은 23억 7,400만원, 사유시설은 77억 7,200만원, 복구액은 77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시설은 46억 9,400만원,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3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39건에 46억 9,400만원의 복구액이 되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는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7,900만원에 대한 설계비는 예비비로 확보를 하여서 9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우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유시설 복구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 30억 4,000만원에 대해서 9월 26일까지 전액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금액은 14억 6,500만원으로서 예비비 10억 6,500만원, 국비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억원은 최근자에 내시가 되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14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6,500만원을 주택피해에 대해서 먼저 선확정됐기 때문에 9월 13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전액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4억원 범위 내에서 9월 22일까지 지급할 것으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5억 7,500만원이 됩니다만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9월 28일 이전에 내시가 되어서 남원시에 올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은 1건에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확보할 국가예산은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남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의 위치는 향교동과 왕정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우수저류시설을 16,000톤 규모로 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1.5km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소방방재청에서 현지확인을 6월 7일 와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신규사업과 관련된 대상지 선정사업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10월중에 대상지구하고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시군으로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국비 확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 16,000톤을 저류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향교동하고 왕정동 일대가 비가 올 때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수위 상승에 의해서 침수된 경우도 있지만 관거가 작아서 침수되는 상황이 있어서 일시에 배제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구 남원역사 부분 일부에 우기 때 저류해서 비가 끝난 후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저류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빠지지 않으니까 임시로 저장소에 저장을 해 놨다가 다시 펌핑한다든가 해서 배출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 관계는 가급적이면 펌핑보다도 자연배제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추진과정에, 설계과정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래도 지하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평상시의 우수관보다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저류조에 저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저장해서 펌핑하는 것보다도 자연배수되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연배수가 가능할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펌핑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윤지홍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은 39건에 46억원으로 복구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난피해액이 77억원인데 30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 중에 14억원은 확보가 됐고 나머지 16억원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피해액 중에 나머지 37억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율이 있습니다.
    사업내용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35%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55%는 융자, 10%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총 피해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총 피해액의 35%가 지원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나머지 65%는 자부담과 융자란 말씀이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37억원이란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47억원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비닐 찢어진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재난 피해조사 요령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조사를 합니다만 비닐이 찢어지는 것은 아마 피해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도 피해는 피해인데 정부기준에서 볼 때, 재난재해 보상기준에서 볼 때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조치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까지는 정부에서 챙기기가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쩌면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것까지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남원시 예비비가 24억 9,000만원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 중에 10억원이 예비비 충당을 하고 14억 9,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10억원하고 요전에 주택 관련해서 6,500만원도 예비비로 쓴 사항입니다.
10억 6,500만원을 예비비에 썼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가 14억원밖에 남원시에는 안 남았다는 말씀인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어떤 자료,

○윤지홍위원 피해조사에 대한 자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피해내역 말씀입니까?

○윤지홍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77억원은 피해보상액 관련된 부분이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나머지 피해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조사가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도 자료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한번 실과소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자료만 하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일단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광범위하겠지만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이 아직 중앙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확정된 뒤에 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예. 나머지 피해조사가 되고 피해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피해액들을 한번 더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실과소에 챙겨서 한번 저희들이 취합은 해 보겠습니다만 세부자료까지는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취합되는 대로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막 들어와서 보니까 윤 위원님이 이번 볼라벤 태풍피해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접수되어 있는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피해규모가 큰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원이 되는 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만 갖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제가 다 일일이 안내는 못했지만 지원되지 않은 다른 피해는 다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동에 있어요.
    그 본청에 담당부서에 올리는 것은 동에서 다시 걸러서 지원될 만한 것들만 올렸고 자체적으로는 취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피해액 외에 나머지 피해규모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참고로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번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가들은 그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렇죠?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 몇번 쌓이면 "이 정도는 안 될 꺼야." 추측은 하겠습니다만 몰라서 다 신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담당 행정에서, 일선 행정에서 그것을 친절 받아주는, 다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아예 접수를 안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현재 우리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피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이차적인 것이고 일단은 피해에 대한 모든 것은 취합하고 받아서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의 피해규모를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NDMS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농업용시설하고 원예시설 그런 종류들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지원이 되는 내역하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일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가시설은 그렇지만 시내에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그런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원되지 않는 대상시설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은 시스템당 입력이 안 되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입력은 입력대로 물론 국가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그 외에 접수된 것에 의한 각 읍면동에서 파악되고 있는 피해규모를 다시 재난관리과에서 좀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집계를 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야만 일선행정에서도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해야지만 일선 현장에서도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이 제대로 기록이 되고 안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약간 불평하는 사례가 나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관계법령에 보면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읍면동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즉 NDMS에 입력하는 것은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읍면동에 그 자료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피해가 오면 잘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바빠 죽겠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불친절하게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시스템을 조금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고생 많으셨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재난관리과에 한 10번 정도 통화를 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바쁜가 싶었는데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피해규모가 작든 크든 그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입은 시민은 답답하고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으니까 시청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요.
    그런데 "그런 피해는 해당이 안 되니까 전화를 하지 마시오."라는 쪽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나한테 두 세명이 그런 전화가 왔고 만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턱없이 부족하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해당 실과소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했을 때는 항상 상황실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은 없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화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에서 선포가 되면 국비지원은 보통 피해액에 대비해서 지원이 되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선포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의 피해액이 60억원 이상이 발생이 되어야 하고 국고지원을 받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복구액의 지방비 부담액의 60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공공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계 없이 지금 아까 얘기한 정부지원율 35%에 대한 70%를 국고를 지원했습니다만 재난지역이 선포하게 되면 국고지원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개인이 피해를 봤을 때 엊그제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하우스가 파괴되고 집이 파괴가 되고, 반파가 되고 기준수치를 어떻게 정하면 얼마 정도 피해가 나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이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시에 분류하는 재난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지수를 곱해서 가구당 300 이상이 발생이 되어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00 이상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농가에서 비닐 2동, 3동 파괴되면 지원이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이 제가 면적관계는 아직 300 이상 재난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 면적이 되는 것인가를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가구당으로 종합적인 피해를 따지다 보니까 가정에 농작물도 피해가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택피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원예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시설도 300만원 이상은 피해대상에 된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지수가 300 이상입니다.

○왕정안위원 재난지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각 시설별로 면적당 재난지수율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어요.
    그것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그냥 그 개인 호당, 가구당 어떤 피해를 봤을 때 하우스가 파괴가 됐다든지, 지붕이 파괴가 됐다든지 했을 적에 그것이 300 이상 되면 쉽게 말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300만원 이상 피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0만원 기준으로 300만원 피해가 났는데 보상기준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죠.
300만원 피해로 봤을 때 보상을 얼마 정도 해 주느냐,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피해자료, 각 읍면동에서 신고해서 집계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피해대상 보고 외에 시설피해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한번 집계를 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피해를 봐서 보상을 해 준 사람은 몇 가구이고 신고는 했는데 해당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해 준 사람 그 자료 따로따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10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