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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7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9일 (수)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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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년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상은 40개 사업에 799억원이었습니다.
    국가사업과 국고보조사업,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2013년도 40건에 799억원을 요구해서 부처에서 23건에 43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최종 1, 2, 3차 결과 당초 21건에 383억원이 반영됐습니다만 최종 끝나고 조정과정에서 더 증액이 되어서 22건 1건이 늘어나고 481억원 총 98억원이 최종 증액되어서 국회로 넘어갈 단계입니다.
    국가사업은 1건에 20억원 그대로이고 국고보조사업은 15건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은 인쇄소 제출한 후에 그 뒤에 확보했습니다.
    광특회계는 6건에 163억원으로 5억원이 1건이 더 증액됐습니다.
    2012년도는 34건에 366건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처 반영이 23개 사업에 436억원, 기재부 최종 반영이 22개 사업에 481억원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은 현재 5개 사업에 69억원, 미반영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11개 사업에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확보된 예산을 국회 최종 깎이지 않도록 정치권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선 반영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4건에 총 사업비 2,883억원 13년 국비 요구액이 491억원 그래서 기획재정부 반영이 48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은 도 실링으로 광특이 되겠습니다.
    31억원이고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광역계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재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5억원을 더 추가해서 1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은 15억원 요구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지만 확보될 것으로 아직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요천 생태습지 조성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4억원이 요구한대로 100% 반영이 됐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3억원 확보했었는데 기재부에 남원 분이신 김현곤 과장님께서 최종 노력하셔서 63억원, 저희 요구한 것보다 더 해 주셔서 하수관거사업이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저희가 35억원 요구했었는데 기재부 22억원이 됐다가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32억원이 최종 확보됐습니다.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은 저희가 6억원을 요구했는데 더 필요하다고 해서 14억원 더 해서 2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유인물대로고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하수처리 슬러지 감량화사업이 당초 14억원을 요구했는데 당초 확보를 못했다가 5억원이 국고보조로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5건인데 행정안전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10월 중에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22억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FTA기금 풀사업으로 내년 1월 중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5억 5,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도 부처 풀사업으로 금년 10월 중에 확정할 것으로 됩니다.
    또 소방방재청에 남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9월 말 선정할 것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명품화사업으로 농업진흥청 소관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또한 부처 풀사업으로 금년 10월 중에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4페이지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당초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만 최종과정에서 시기가 안 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금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하수슬러지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광한루원 춘향관 신축공사는 전시관 등은 국고보조가 어렵다 해서 하려면 우리 광특 시 실링으로 그래서 아직은 검토가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고기리에서 운봉까지 국지도 60호선 도로건설은 기재부에서는 어렵고 도에서 긍정적으로 전체를 놓고 순위가 40위권 밖이었는데 지금 3위권까지만 되어서 현재 5위권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국적으로는 SOC사업이 축소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넣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몇 년째 끌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막판 국회에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8고속국도 단절구간 연결통로는 5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국토부와 도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긍정적인 답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화장품 ISO GNP 인프라 구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 어렵다 해서 2014년 이후에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소관 아까 보고드렸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14년 사업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40억원 요구한 것은 공사기간이 당초 보다 1년이 연장되면서 14년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베품의 숲 조성은 광특사업으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2013년 지원계획이 없어서 14년 이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 체험 숲길 조성은 광특사업으로 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2013년 사업에 지원이 어려워서 14년도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권 한방치유의 숲 조성은 국가사업으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조성계획이 없어서 장기사업으로 분류되겠습니다.
    또 기상청 소관에 지리산권 기후변화 감시센터도 절충을 했는데 현재는 계획이 없다 해서 타당성을 더 분석한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국가예산 확보사항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기획실장께서 어제 전체 연석회의에서 전체를 보고해 주시고 또 질의답변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우리 실무 상임위원회에서 세항을 구체적인 것을 놓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제도 포괄적인 면에서 들으셨지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분야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반영된 사업, 진행 중인 사업, 다음에 미반영인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2013년도에 보면 환경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 확충부분은 눈에 띄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FTA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것으로 중앙정부나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농식품부에 관련된 특히나 지금 FTA 관련되어서 우리 남원이 제일 직격탄을 입을 수 있는 시설원예과수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 않아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행 중인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에 관련된 과에서는 그런 준비한 시작한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상황 보고는 저희가 국가예산이 약1,500-600억원 오늘 400억원, 500억원 보고드린 것은 농림수산식품 산하 소관사업은 좀 적은 사업이고 종류가 많습니다.
    주로 광특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특 중에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사업이지만 몇 개 들어간 것이고 그런 것은 전부 들어가 다 있습니다.
    FTA 사업 과실이라든지 원예, 축산 이 자체는 해당 과에 여기 우리가 중점하지 않더라도 계속사업이나 또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자잘한 것까지 다 안 넣어서 그렇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진행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중점관리 저희가 특별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싹 뺀 것입니다.
자잘한 것까지 다 보고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자잘한 것이 아니라 FTA 사업으로 하면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들도 부처 방문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많이 하죠.

○부위원장 이정린 많이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럼요.
    인적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국가사업 확보는 상당히, 계속사업이라고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미뤄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광특이나 일부 들어간 것도 그것때문에 중점관리대상해서 여기 들어간 것은 시장님이나 지휘부도 자주 가시는 것이고 일반 아까 말씀드린 적은 해당부서 가능한 것은 부서나 국장님까지 노력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 관계를 FTA 관련사업을 따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따로 해당 과에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FTA 사업으로 우리가 국가예산 얼마나 확보했는지 분야별로 자료있으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빼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보면 어제 실장님 보고해 주셨지만 보건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가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제일 신경써야 될 부분은 보건복지도 있겠지만 농식품부의 예산을 많이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제가 어제 거창에 잘 아는 분을 만났는데 거기는 FTA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산 개간하고 그런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하거든요.
    거창 사과가 유명한데 지대가 낮아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개간하고 그러는데 국비, 도비 엄청나게 투입되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이런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FTA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이 보고한 부분은 1건만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주로 광특사업이라서,

○부위원장 이정린 과별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과별 것만 따로 빼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미반영사업에 기상청 지리산권 기후변화감시센터 설치를 지난 3월인가 2월에 남원기상대 준공식할 때 조석준 청장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것을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알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님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좋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꼭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타당성 분석 그런 문제로 미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노력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기상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감시센터가 주로 해안권에 독도라든가 전부 있는데 우리 지리산권에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해서 노력했었는데 지금 다른 데 설립한 것이 아니라 지리산권에 필요하다 해서 기상청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도 긍정 검토하는데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다면 꼭 지리산권에 해야 한다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기관을 하나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남쪽으로는 이 감시센터가 세 곳이 꼭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지리산에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남쪽에 있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남원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리산권이라고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도록,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종관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업무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보고되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 확보는 진행되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국가예산 큰 것은 국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기 운봉간 이런 식으로 국회 차원에서 예결위라든가 집어넣지 않으면 아마 크게 늘어날 것은 없고요.
    아까 481억원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 기재부에 환경고용예산과장인 김현곤 운봉 분이 기재부 과장인데 그정도 파워가 있는지 몰랐는데 어렵게 최종했는데 막판에 98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렇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분도 남원에 애정이 너무 저만 해도 올해 네번 정도 만나뵈었는데 아주 그래 가지고 허브밸리 5억원도 그분이 늘려주었고요.
    자기 소관이 아닌데도 해당 과장 찾아가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2013년도에 좀전에 말씀하신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원래 계획은 20억원을 잡았었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아까 애써주셔서 5억원을 더 추가했는데 15억원으로 해서 혹시 허브밸리사업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13억원 정도 쓰고 줘도 다 못쓰니까 했는데 문체부에서 너무 진도가 늦다 해서 2억원만 확보했다가 다시 또 기재부 노력을 해서 8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했는데 10억원 했다가 막판에 또 5억원을 해 주셔서 15억원을 했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당초 13억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많이 잡아서 20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15억원이면 사업에는 별지장은 없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농업분야에서 보면 자금이 다른 지역보다는 저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수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과밭을 조성한다고 하면 개간허가를 무조건 내주고 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하지만 남원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과밭 과수원예같은 것을 한번 조성을 하려고 하면 허가 자체부터 까다롭습니다.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FTA 자금을 받아온 것도 우선 되어야 되지만 남원시에서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다 보면 아마 많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 확보해서 우리 남원시가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은 무조건 받아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늦게라도 98억원이 더 확보가 되어서 481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국가 사정이나 우리 남원시 사정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국가예산 중 풀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앞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풀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금 풀사업 확보에 아주 전념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미반영사업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춘향관 신축공사같은 그런 경우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과연 이 춘향관을 신축할 수 있는 꼭 신축을 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자료들을 받아보는 문화재청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자료를 보고 "아, 해 줘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갈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만들어 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기리에서 운봉으로 가는 도로확포장사업은 사실상 그 도로가 말하자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된 하나의 도로확포장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명분론이,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명분은 그렇게 삼고 있죠.

○송우섭위원   명분을 잘 세워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도로가 왜 확포장이 되어야 하느냐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사업이 맞는데 국가사업 중에서 200억원을 우리 남원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도 남원 시비만큼은 반대급부로 사회간접시설하는데 대한 예산을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좀 풀어나가 보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법에 의해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들어 가는 전체예산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는 관련된 그 사업을 남원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가 확보하고 있는 시유림을 제공할테니까 남원에 해 주고 운영도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400억원 중 200억원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니까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20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 주라 그래서 운봉 고기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논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금년에는 미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기재부에까지 미반영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심의과정밖에 없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과연 현재 남원출신 국회의원의 능력이나 협조를 받아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88고속국도 단절구간 연결통로는 교룡산성쪽을 이야기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50억원을 들여서 터널을 뚫어달라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위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아, 도로 위에 소위 야생동물 통로같은 식으로 해서 연결도로를 만드는데 그것이 50억원씩이나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당초에는 저희가 200m 폭을 했는데 다시 또 100m로 줄여서 지금 하지 당초에 200억원 요구했습니다.
    너무 크다고 해서 검토를 하지 않다가 50억원 줄이니까 그쪽에서 검토가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반영이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내용은 과거에 우리 양희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시 집행부에 촉구했던 내용,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와 연계선상이라고 봐야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소위 배수개선사업은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금지 방동 안 되고 다른 사업 송대 지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보통 1건 정도 해 줍니다.
큰 사업으로 해서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백두대간 조성사업비는 내년 2013년도에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줄 수는 있는데 줘도 사업비 집행을 못하니까 저희가 1년간 사업 연장을 했어요.

○송우섭위원 금년도 사업비를 다 집행 못하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1년 연장됐기 때문에 2014년도 다 주겠다 이것은 어차피 국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까지 미반영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고맙습니다.
    고기 운봉간 한 말씀드리면 그것이 국지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41위였어요.
    순위가 전국적으로 그랬는데 4위, 5위까지 당겨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3위까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그대신 정치권에 국회에서 넣을 수 있다 해서 25일에 시장님이 또 국회와 몇 곳 가시는데 신기남 전라북도 분이 국토위원이시고 또 군산 김관영 의원이 계셔서 떼를 쓰면 잘 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거의 확실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이 설계해 놓은지가 2-3년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 줄 계획으로 있지만 신규사업을 거의 안 넣어주기 때문에 올해 2-3개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98억원이 증액됐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듣기는 남원 운봉 비전 출신이 관련부서에 근무해서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증액이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해당 과장님이십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바로 지역의 인재양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남원출신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부서에 많이 없는 것 같지만 남원에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인맥을 찾아보면 그래도 있을 곳에는 남원출신들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원이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큰 자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분들을 예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연중 꾸준히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한 몫에 큰 선물을 주는 것보다는 요즈음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 시기에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꾸준하게 생산될 때마다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파프리카가 됐든 송동 복숭아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보내 드리십시오.
    보내드려서,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계속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증액을 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관리해서 지역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셔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김현곤 과장님이 성격도 그러시지만 제가 뵈니까 기재부에 각 지자체 중앙부처에서 올라와서 줄을 서서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딱 저희가 가면 다 제쳐버리고 만나주시는데 자기 과는 걱정말라고 해 놓고 아까 광특하는 허브밸리같은 사업같은 경우도 해당과장에게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도저히 못올린다 하는데 우선 가라고 합니다.
    해 놓고 5억원 늘려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고기 운봉간도 처음에 전화올 때는 50대 50이다 잘하면 한 10억원 가능하다 했는데 다음에 또 부시장님에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내가 그 노력했는데 거기 까지는 조금 못 미쳤다. 왜냐 하면 국지도다 보니까" 해서 했는데 그 정도이고 그 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전화 주시면 너무 열성적이고 기재부에 가보면 문 앞에 사람이 서서 과장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안 만나주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분들은 나중에 현직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퇴직하고 나면 잘 관리하셨다가 남원에 시민의 장 애향장에,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런 이야기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고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원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보충이나 준비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늦게 와서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전체 의원총회같이 연석회의가 되어서 포괄적인 면에서 13년도 예산 총괄적인 보고도 하고 질의 받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업무 구체 세항까지도 질의하시다 보니까 답변도 난해한 점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다 답변해 주셨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 본인의 생각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전체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방금 동료위원들도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뭔가 생동감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중앙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의를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성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또 계시다니 희소식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쪽에는 7대3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70대 30%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중앙에서 7이고 3이 우리 지역인데 이런 사업은 특히 환경쪽인데,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런 내용도 있고 우리 이분에 대해서 김 과장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100억원에 가까운 100억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98억원을 추가로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런 일을 해 주시는데 정말 고무적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희소식과 더불어서 13년도 총괄적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들 뜻을 만나뵙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지금 진행 중 사업 아까도 말씀했는데 풀사업이라든지 최선을 다 하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여튼 한 고삐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 하시면 또 우리가 예상 못한 희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비유가 그렇지만 요새 뷔페식당에 가면 좋은 음식들 다 골고루 있는데 누가 먼저 선취하느냐와 비슷한 예산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까 김 과장님 같은 분들이 남공회 이런 회원들이 직접 자기가 실무가 아니더라도 실무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있는 관계된 친구나 친척이 또 많습니다.
    연세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서울사업소에서 해야 할 중요한 향우들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활동할 때에 밑거름이 되고 그런 전초적인 것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고무적이고 미반영사업 중에 광한루원 춘향관 신축공사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듣자면 어떤,

○기획실장 양규상 당초에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지원대상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신축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부터 재검토하고 그것을 광특 시 실링으로 저희 몫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가 부정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아마 내년부터는 우선 접고 어떤 국가와 따로 또 한번 상대해 보도록 저희 시 것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석보 거의 희망적이지 않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또 하나는 복지부에 화장품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인데 지난 번 설명과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 들은 바로는 처음에도 생소했지만 그 사업체가 세계적으로나 국내 앞으로 그런 추세가 희망적인 사업쪽에 하나인 것을 본 위원은 갈수록 느끼고 있지만 이게 거의 또 지원이 보조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CGNP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장품 공동으로 아까 제품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연구시설 전부 종합되는데 영세한 업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보통 4-50억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단 3-40%라도 따오면 저희 시비 또 도비로 해서 그것 않고는 화장품 업체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지만 도 남원분이 김원용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다녀가셨는데 그분하고 트라이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해 보자 지금 거기 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첫 출발이 이 사업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청 부분 미반영사업 앞으로 산림청쪽 예산이 아시다시피 어렵겠지만 확보하면 환경과 아우를 수 있는 남원에 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13년도 준비를 하다 보면 14년, 15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성이 또 씨알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국가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이석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는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오늘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은 문화관광과와 환경과 2개 부서로 총 7건에 145억 5천만원으로 국비 130억 2천만원, 도비 15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외 4건에 국비 60억 7천만원, 도비 15억 3천만원이며 환경과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외 1건에 국비 69억 5천만원입니다.
    2013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은 총 95억 5천만원으로 문화관광 5건에 50억 1천만원, 환경 과 2건에 45억 4천만원입니다.
    본 사업들은 중앙 소관부처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국가예산 심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남공회원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심의가 끝나면 10월 2일까지 국회로 이송되어 심의가 되는 바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회에서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13년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각 부서장들께서는 가셔서 책임을 다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사업은 총 5건입니다.
    국고보조사업 3건, 광특사업 2건으로 2013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이 50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13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약 30억 4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5억 2천만원, 저희 시비 15억 2천만원입니다.
    국비 부처 반영액은 15억 2천만원이며 기재부에서는 아직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전액이 다 기재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계획서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시설물 건립 발주공사는 금년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섬징강 A 플러스 A 타운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며 광특사업입니다.
    2013년도 투자예정액은 4억원으로 국비 3억원, 저희 시비 1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순창군에서 총괄 발주한 상태이고 공사 착공은 금년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이며 광특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은 총 76억 5천만원으로 국비 31억 5천만원, 도비 13억원, 시비 32억원입니다.
    부처하고 기재부 동시에 31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약 10월 초쯤 가져서 11월에 사업이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남원읍성 복원사업으로 계속사업이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금년도에 7억 1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1천만원을 반영했고 기재부에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7억원은 발굴조사와 복원사업비로 7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금년도 방침을 세우기를 문화재 보호구역에 발굴조사비와 복원사업비 등은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약 5억 5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3억 9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발굴조사비가 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하고 같이 합해서 전체를 발굴조사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렸던 남원읍성 복원 관계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문화재 보호구역 발굴조사비를 국비로 지원하지 않겠다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 서서 금년도 예산은 3천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만복사지 주변에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 화장실을 짓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과 남원읍성 복원사업비가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는 계속사업만 계속 이렇게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워낙 계속 많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테마파크 안에 미술관 부분은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미술관을 우선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방침은 되도록이면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투자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 시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기본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거목의 그런 분이 우리 남원 출신이고 그런 부분이 미술관에 대한 부분 그것을 우리가 유치하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미술 문하생들이 우리 남원에 거주하는 부분은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이 잘 되면 언제 위원들에게 보고 한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지난 번에 가야문화 발굴 이런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중앙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가야문화권 발굴사업은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문화재청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야문화 발굴 하는 부분에 큰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발굴을 통해서 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킨다면 그때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그때 와서 저희들에게 용역업체에서 와서 보고회가 있었을 때 저희가 들었을 때 운봉 4개면 지역에 된다면 우리 남원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로 보전해야 되고 관리할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접근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에 덕밀암 부분은 문화재청이나 이런 부분하고 접근 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동학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정립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용역비를 응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총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학설들을 정립해서 정립된 다음에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학설들을 가지고 정립을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덕밀암 은적당 그 부분은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부분은 아닌데 동학혁명하신 분들하고 천도교 하신 분들하고는 약간의 대립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불교쪽과 세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세 군데인데 이쪽을 밀고, 동학혁명 한 사람들을 밀고 한 사람들이 천도교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쪽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덕밀암에 대한 부분은 남원으로 봐서는 이 부분 복원하고 했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 순례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다음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민족대표 33인 중에 들어가 있는 불교계 스님에 대한 출가지가 그쪽인데 그쪽 부분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백용선 스님의 그쪽에 출가지라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남원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곳이 문화재 산성공원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발굴해서 알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시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내다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가 되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남원읍성하고 만복사지 종합개발에 있어서 발굴조사비를 국비에서 반영해 주지 않겠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그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의 경우 그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발굴을 우리 시비라도 해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재청 입장이 그렇습니다.
    발굴조사를 한 자체도 문화재 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자체적으로 발굴하려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자체도 아마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을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비를 할 경우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집 철거하고 울타리를 치고 화장실도 만들고 시설을 해 놓은 후에 국가가 또 어떤 방침을 세워서 또 발굴해야 겠다 할 경우는 또 다시 시설물들을 다시 철거하고 해야 할 텐데 앞으로 그 정비는 어떤 쪽으로 정비를 중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비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읍성은 신역사대로 도로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고요.
    만복사지는 금년도 예산이 5억원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발굴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발굴, 아까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면서 어떻게 발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내년치 예산은 안 되고요.
금년치 예산 편성된 것은,

○강성원위원 아까는 예산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발굴조차 자체도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내년치 예산에 한해서는 좀더 고려해야 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원읍성이.
    금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너희 시비 가지고는 하려면 해라 그 뜻하고 비슷한 이야기네요.
왜냐 하면 안 되면 지금부터 발굴이 안 되도록 해야지 돈이 있으면 하고 없는 곳은 하지 말라는 뜻은 너희 시비 가지고는 해라 그런 뜻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인가 국가가 어떤 문화재 발굴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은 문화재청 입장이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은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줄 때 발굴을 조건으로 예산을 교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발굴 자체도 문화재 훼손이라고 이렇게 문화재청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상태 그대로 두라는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의미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울타리만 치고 그냥 놔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도 짓고 관리실도 짓고 그럴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화장실은 가능하고요.
    발굴조사 자체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복사지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5억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남원읍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역사대로 자체가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읍성 앞으로으로 지나 가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결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방향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만복사지 토지 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95% 이상 끝났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의 다 했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집 철거하고 정비하는데 5억원 가지면 다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고는 앞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때는 또 다시 저희들이 발굴되어서 어떤 유물들이 출토가 된다면 그런 이유로,

○강성원위원 유물이 발굴되면 우리 시 재산입니까?
다시 국가에 주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국가 귀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돈 들여서 발굴해서 국가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래도 남원지역에서 이런 유물들이 출토됐다는 것을 국가지정박물관에서 보관하면서 전시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발굴해서 어떤 귀중한 유물이 나오면 우리 시가 보관한다든지, 우리 시 재산이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돈 들여서 발굴해서 국가에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놔두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도 향토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대여해서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답변이 좀 명쾌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남원읍성은 나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읍성을 성을 쌓는다든지 어떤 거시기를 해 놓고 신도로 도로를 해야지 도로를 먼저 내버리면 만약 나중에 읍성을 쌓을 때 거기가 물릴 정도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싼 것입니까?
    그것만 피해서 쌓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야 할 기본라인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기본적인 종합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것이 82년이었고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83년이었습니다.
    도시가 먼저 도시계획이 먼저 선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읍성 복원을,

○강성원위원 아니, 나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문화재가 더 귀중할 텐데 도시계획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를 훼손하고 그쪽으로 도로낼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완전히 남원성 터를 도로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도로설계를 할 때 성을 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먼저 설계해서 도로를 낸 후에 쌓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은 문화재 주변에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주변을 해야 합니다.
그때 같이 저희들은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지표조사도 못하고 발굴조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업이 승인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막고 있다는 이야기죠.

○강성원위원 글쎄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완쾌히 듣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순서가 바뀌어서 도로를 먼저 내놓고 읍성을 쌓으려고 보니까 도로가 물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문화재하고 경계, 거리 이런 것들이 위촉되지 않도록 사 전 문화재청과 충분히 거친 후에 현지조사도 해 보고 한 후에 도로 설계가 날 수 있도록 도시과와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는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다만 도로 자체가 문화재 지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호구역내에서 약간 비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다시 더 자세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문화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도시과나 문화재청이나 충분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검토를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도로개설 때도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질의하시는 위원님 당사자도 뭔가 명쾌한 답변을 듣지 아쉬우면서 종료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런 복원이라든지 문화재에 발굴 자체가 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문화재청에서 언제부터 공문화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 하반기 때부터 그런 방침을 세워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방침이 섰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다면 정리를 하나 할 것이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명쾌한 답변을 안 하시고 본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발굴 5억원이든, 5천만원이든 예산은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이라도 그 발굴 자체가 문화 훼손이라고 하는 답을 제도를 하반기에 결정했으면 중지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어디든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이해하고 나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는데 잠깐 쉬게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 미스테리같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 질의가 또 연속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에 국비 5억원을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줄 때는 발굴조사하는 목적으로 국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물론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래서 그렇게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발굴조사해도 좋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방침대로 따르겠다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에게 답변을 잘못했다거나, 그 이해를 위원님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문화재 발굴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보조나 발굴하거나 이런 데서는 복원하는데는 국가에 문화재청에서 예산 편성을 명년도부터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명년도부터라면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세울 때부터 이야기고 이미 문화재를 발굴한 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한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하반기부터, 내가 그래서 언제 이것이 시행하도록 문화재청에서 하달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하반기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발굴하다가도 문화재 훼손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이야기대로라면 공문화된 지시사항이라고 하면 중지해야죠.
논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반적으로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지표조사, 발굴조사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렸던 내용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떤 유물들을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방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화재청하고도 실무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업무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없고 또 깊은 내용들은 계장님이 과장님보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끝나고라도 최 계장님이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전체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에서 계속 물어보테니까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최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내용이고 남원읍성 복원관계는 저도 어떤 보충질의 차원에서도 묻고 싶었던 것인데 자꾸 논란이 되고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또 확인을 요하는 그런 내용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82년에 됐다 그런 이야기같은데요?
    83년에는 문화재 무엇이 지정이 됐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읍성이 사적지로 지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지금 신역사대로가 금년에 6억원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역사대로에 예상소요액이 60억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남원읍성을 복원하겠다는 예산은 현재 자료에 보면 32억원 정도 되고 그런데 발굴조사비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물론 이 32억원 속에는 발굴비도 포함이 된 것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만복사지 같은 경우에 5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 사업비는 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더 많이 들어야 되나요?
    문화재 발굴조사나 유구조사하는데?
    추정치를 가지고 따지면 그 정도 들어 가는지, 약간 덜 들어가든지, 권역이 넓은지, 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청에 기본방침이 발굴조사비를 내년부터는 반영을 안 하겠다,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유구조사나 발굴조사 자체가 훼손이다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 남원읍성의 경우는 굳이 시비까지 발굴 하겠다고 하면 읍성을 복원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전제되는 것이 문화재청의 어떤 방침을 받기는 받아야 하지만 시비가 확보되더라도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업을 남원읍성의 경우는 굳이 하려고 하는 의지는 문화재청의 뜻입니까?
    우리 시장의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은 이미 몇 년 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남원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읍성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김정환위원 몇 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011년도입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작년 6월에 완료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기본계획 가지고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계획된대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복원에 따른 예산의 문제는 발굴비만 문제이지 예산만 확보되면 그 계획대로 계속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과장님 오셔서 남원읍성 복원에 따른 주변에 개발에 어떤 문제되는 저해되는 요인을 혹시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문화재보호구역 예를 들어서 남원읍성을 추가로 더 신축을 한다면 보호구역을 또 지정해야 되거든요.
    편입되는 토지들이,

○김정환위원 복원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복원사업을 추진하려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200m 해 놓고 앞으로 더 추가될 계획적으로 본다면 240m를 더 축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축성하려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더 확대가 되겠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하려면 토지주들의 동의가 100% 있어야 됩니다.
    사용동의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정도는 동의를 받았는데 30% 정도의 토지주들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100%가 되어야 지정이 된다고 하고 전제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 보호구역에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정이 됐다고 가상을 했을 때 그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 미치는 어떤 우리 남원지역 개발에 또 남원에 어떤 신역사대로를 포함한 이런 저런 사업들이 문제되는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 확대가 된다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쪽 부분이 구 역사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구 역사를 개발하는데도 약간의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우려를 알고 있는데 당초에 종합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문제로 적시가 되고 대책이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른다는 것이 표현은 좀 그런데 잘 모릅니다.
    모르고 묻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지금 기 투자액이 예산내용으로 보면 7천만원 됐고 금년에 1억원이 확보는 되어서 여기 내용대로라면 기본정비계획 세우고 복원설계용역이 12월에 완료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어차피 문화재청의 기본적으로 기본방향이 발굴조사 자체도 유구조사 자체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남원읍성의 복원으로 인해서 보호구역이 확대지정이 되고 보호구역 확대지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본정비계획에 담아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역에 미치는 더구나 남원 구 역사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분명히 방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남원역사의 이용의 문제는 재개발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또 심사숙고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와중에 이게 걸림돌이 되면 남원 전체적으로는 자가당착적인 일을 시에서 하는 것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어차피 문화재청에 기본방향이나 마인드가 조금은 달라져서 일선에 까지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부담을 주는 것인데 굳이 그 부담을 안고도 남원읍성을 발굴하고 복원하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여러분 귓속말로 하는 말이 그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깊이있는 검토를 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서 결심을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보좌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이 문화재청에서 나온 지침을 제가 안 봤습니다만 이것이 확고한 앞으로도 정책에 변동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 말씀으로 더 중언부언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200m하고 또 240m 그러면 440m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심사숙고 해 주시고 신역사도로는 어떤 것이 우선이다는 아니고 지역개발의 차원이면 문화재보호법이 우선이고 특별법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치되는 부분은 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도로내면 그냥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호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거나 지역개발이 되면 당연히 현상변경 사항이 되면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획된 도로도 남원에 신역사도로도 뚫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되는 것은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련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도 들었고요.
    문제가 없도록 중간역할을 실무적인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은 95% 협의보상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5%의 협의문제는 예산은 있고 협의만 안 되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죠?
    100%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예산은 있고요.
지금 12필지가 도로부지가 9필지가 물려있어서 현재 국토부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계획대로 5억원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지금 여기 계획서에 담아진 내용대로라면 앞으로도 금년에 5억 55,00만원, 아니 2013년도에 5억 5천만원, 2014년도에 20억원인데 그 돈 가지면 그 예산 가지고 기본적인 환경사업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계획대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2014년 가면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2014년에 가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은 계속사업인데 발굴조사를 해서 유물들이 나오는 상태를 보고 추후에 기본적인 개발계획은 또 더 상세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2014년 가도 안 되고 사업계획에 보면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요.
    그래서 아니, 저는 자꾸 사업을 벌이기만 하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이것 저것 자꾸하는데 어떤 것에 집중해서 끝내고 다른 것 했으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자꾸 신규사업들을 벌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려서 실무적으로 조금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섬진강 A 플러스 A타운벨트는 국비 4억원, 시비 1억원을 들여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인가 어디에 준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총괄을 임실, 남원, 순창 3개 지역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김정환위원 순창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순창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처간에 협의를 더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금년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이제 발주한다고 했어요.
자세한 내용들이 파악되면 다음에 업무보고때나 개인적으로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다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묻는다고 타운벨트를 물었는데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도 제 기억으로는 참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답보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년에 확보된 11억 1,5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어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에 여기 계획서에는 1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비를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만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용역설계?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때 추경 확보된 토지 확보예산은 지금 우리 함파우 유원지로 옮겨오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토지 매입비 따로 더 필요합니다.

○김정환위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함파우 유원지 안에 기 확보된 토지가 아니고 추가로 확보한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1억 3,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내년도에 7억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남원읍성 복원에 관련된 사업은 김정환 위원님과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남원읍성 복원사업은 일부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그쪽 지역 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주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 계획서 만들어 준 것은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 놓은 선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차제에 우리가 말하자면 동원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원 복원사업에 관련 부분도 고증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보통 600억원, 700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국비 지원없이 시비로 하려고 보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남원읍성 복원에 관련된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문제 또 개발에 관련된 제약에 관련된 문제, 또 도로연결된 문제, 구 역사 개발에 관련된 문제 등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 봤을 때 이 남원읍성 복원사업은 꼭 진행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화관련단체에서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관광수입이 어떻고 별별 미사여구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다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복사에 관련된 종합정비사업에 관련된 문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추후에 대규모로 시설투자가 들어 가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호책 정비 및 화장실에 대한 기능보강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승용차로 왔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버스로 왔던 분들이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버스로 왔을 때 이분들이 그래서 화장실에 관련된 보강문제는 내년도에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설계 자체를 공모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업체를 할 것인가는 저희 회계규정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금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공모하지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했고요.

○송우섭위원 공개입찰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문단이 있어서 그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공사발주는 11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위치는 함파우 유원지로 완전히 변경된 것이 확정적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섬진강 타운벨트 조성사업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당초에는 임동창 국악 피아니스트로 했다가 지금 유명철 농악인 무형문화재로 용정동으로 변경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확정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정동 유명철 농악인 무형문화재로서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타운벨트사업은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저희는 국악, 임실은 시인, 순창은 화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거주하고 공간에 어떤 특별한 사업을 투자한다는 계획은 아주 작습니다.
전체 사업의 10% 정도 규모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관광벨트화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유명철 씨를 소재로 해서 용정동에 말하자면 남원농악에 관련된 전수관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 정도 사업비는 투자할 수 없고요.
할 수 있다면 지금 남원농악 전수관에 어떤 편의시설 조금 보강한다든지 그정도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사업비가 15억원이니까 아마 이부분은 15억원 정도 투자해서 용정동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 그쪽에 하겠다는 계획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거기에 15억원 전액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아야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도 어쨌든 용정동에 투자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을 하는 95억원 정도 예산은 함파우쪽으로 계속 우리가 시내에 가까운 쪽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거든요.
관리상의 문제 결과적으로 가까운 데로 와야 여기 오신 분들이 시내에 접근하기도 쉽고 관리의 주체가 남원농악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병행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이 깔려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섬진강 A타운벨트 조성사업과 혹시 중복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은 물론 농악도 주가 되겠지만 판소리도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별도로 그분들이 기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공연장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농악을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와서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 이런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판단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보고말씀에서 남원읍성 복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계획을 보면 발굴조사 미반영 방침으로 예산이 깎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발굴조사비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미 2011년부터 12년까지 부지 매입 발굴조사 유구정비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12년말까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현재는 토지 매입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역사·문화·환경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기간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고 국가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국가방침이 그런다고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국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하신 여하에 따라서 이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 확보도 유리해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어제 기획실에서 보고한 대로 중앙에 인맥을 어떻게 해서든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마무리가 깔끔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해당이 될지 전혀 안 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다른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그러면 소리는 농악이나 국악이나 같은 소리죠?
    여기에서 소리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주가 농악이지만 우리가 또 동편제 판소리도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95억원 예산이면 지금 토지 매입, 용역, 건축비 대다수가 그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토지 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건축비가 대다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95억원짜리 건축물같으면 설계가 나와 봐야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시립국악원을 한쪽에 같이 해 놓으면 더 우리가 시립국악원 나중에 국악원을 별도로 건축한다든지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고민은 또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원들을 시내로 끌어들이자는 의견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장 고민거리가 국악의 성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국악단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시설에 대한 운영 활용방안이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국악의 성지도 전체 100%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자를 배치해서 가서 몇 사람 근무 돌아가면서 하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무용부만,

○강성원위원 무용부만 여기 남아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는 관광객이 왔을 때 그분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인원 예를 들어서 5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고 언젠가는 국악의 성지를 시립국악원화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시내권으로 가깝게 와야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쉽지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우리가 시립국악원을 국악원 건물이나 그분들 근무할 장소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그분들이 온다고 할 텐데 그래서 아까 농악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건물이 큽니다.
    물론 건물이 커서 좋지만 활용도로 봐서 절반은 농악, 절반은 국악 한다든지 해서 같이 있으면 같은 소리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가 대안을 드려보니까 한번 연찬을 더 해 보십시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대안을 말씀드려 본 것이니까 그쪽으로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진짜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는 그때 공모사업?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중앙정부에서 공모해 놓고 내년 사업비는 지금 예산의 순기로 보면 기재부에 확정이 되고 지금 국회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왜 이것이 미정이면 전망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아니고,

○김정환위원 국회에 가서 다시 계상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적거리는 이유가 우리 시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장소 변경의 문제나 남원시의 어떤 믿음이 없다거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현재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변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전국에 12개 소입니다.
    저희 시도 물론 위치변경때문에 약 7-8개월동안 시간을 소모했습니다만 12개소 전체가 사업추진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간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진행이 늦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재부와 이 사업을 서로 부처에서 요구한 사업을 기재부에서 반영할 것인지 안 반영할 것인지 두 부처 간에 상당히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어차피 저희들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착수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사업비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가 반영될 여지도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A플러스A 사업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변동된 사항은 있습니다만 세부안 보고드릴 때 보고드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은 총 2건에 229억원 중 국비 확보대상은 124억 9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13년도에 확보 예상액은 45억 4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천 생태공원 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생 쓰레기매립장과 접한 지역으로 총 사업비 국비 및 시비 87억원을 들여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체육공원 및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75,500제곱미터 중에 69,000제곱미터를 매입하고 8월 1일에 착공하였습니다.
    국비 확보 상황으로는 2013년도에 제반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34억원 반영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에서 10억원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비 조정하겠다는 부서 서기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기재부에 넘어가서 기재부 고용예산과에서 24억원이 증액되어서 34억원 전액 반영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입니다.
    14페이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은 국비 및 시비 142억원을 들여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방법에 대해서 도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 상황으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 사업비 35억 4천만원 전액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상 2013년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요천 생태습지 조성 관련된 예산이 기재부에 10억원 반영됐지만 2013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에 34억원 반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10억원만 반영이 되고 이 상태에서 기재부에 10억원 반영으로 넘어갔었는데 기재부에서 24억원 증액해서 34억원 전액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34억원이 다 반영이 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 사항은 기재부에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했는데,

○송우섭위원 맞아요.
착각했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우리 남원에 고용환경예산과장 김현곤 과장님이,

○송우섭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요천 생태습지에 지나치게 시설투자가 많다는 지적이 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시설계에 나온 부분, 또 사업내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나 일부에서 어떤 사안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 관련 사업들 심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그 시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환경부로부터 다 승인받았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당초에 생태습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환경사업소와 습지를 연계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자는 차원도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특히나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쓰레기매립장을 야구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와 협의는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습지공원 조성 사업목적은 기후변화 대응해서 저희들이 습지를 많이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단순한 그런 목적 한 가지 보다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방류하는 처리수에 대해서 처리수 수질정화 효과를 높이고 다음에 습지공원화를 복합해서 만들면서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접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도에 준공 마무리가 됐었는데 쓰레기매립장도 72,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안정화는 덜 되었지만 기술적으로 보강해서 충분한 우리 생태공원화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같이 접한다면 여러 가지로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부합된다는 개념에서 추진했던 안입니다.

○송우섭위원 생활체육에 보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각 시군마다 체육시설을 보강하게끔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남원시는 야구장하고 두 가지를 아마 증설을 하라고 배정을 한 것으로 알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야구장을 신설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니까 주생면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야구장을 그쪽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그쪽에 위치가 된다면 환경사업소 야구장 생태습지 그리고 밑에 요천변이 자연환경이 참 좋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요천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다 연계가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도로가 앞으로 시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됩니다.
    천변으로 다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앞으로 섬진강 곡성과 닿는 그 부분까지 다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시민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 그쪽이 상당히 자연친화적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계획대로 추진 잘 하셔서,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요.
    지금 생태습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송우섭 위원님 야구장 부분 원래 생태습지 조성하는 부분에 그쪽 쓰레기매립장 침화가 된 면적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기본안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야구장 부분은 전국적으로 야구붐이 일어나고 전라북도에서 전라북 대표팀 유치하기 위해서 도지사도 나서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야구하신 분들이 많은데 남원에 야구장이 없어요.
시설 대충하지 말고 규격 갖추어서 좋게 예쁘게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이번에 국비 또 확보하셨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광치천 현재 KBS방송국 앞에 구동바위 상류쪽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 위쪽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상류쪽에서 농공단지 있는 그쪽 부분까지 이르는 그런 구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구간으로 연결해서 윗쪽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밑에 쪽은 다 끝났죠?

○환경과장 박병수 밑에 쪽은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들이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 준공한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수해, 태풍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탐방로랄지 또는 그 위에 둔치 초화류조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해기간 끝나고 태풍기간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사업시행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상류쪽에는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용역이 들어가고 내후년부터 공사착공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 이것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사업들은 많이 가져오면 좋겠는데요.
    보면 지금 마을 자연마을 단위로 옆에 흐르는 하천들이 오염이 심각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국가 보조로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많이 가져와서 남원에 자연마을단위로 소하천 부분에서 다니다 보면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가져오시는데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쑤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위원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두 건 중에 두 개 다 물어보면 미안해 할 것 같아서 하나만 질의했었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에서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유보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는 6월에 완료가 됐는데 왜 유보가 됐습니까?
    입찰방법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실시설계는 시설을 하기 위한 기본이나 실시설계안은 했었고 실시설계안을 가지고 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저희들 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준이 현재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프랜트 30통 이상 소각시설에 해당부분들은 도 심의위원회에 입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계 또 연구, 환경관리공단 책임한계 소재가 조금 미약하다해서 도에서 현재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는 하지만 도에서 한번 걸러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승화원을 현지답사를 갔어요.
    승화원에 갔는데 승화원에서 사체를 소각하는 시스템, 결국은 시스템이 쓰레기 소각을 하는 것이나 승화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시스템은.
    얼마만큼 더 원하는 대로 잘 되느냐 또 규모가 크냐 적냐 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도 800도에서 1,200도 정도로 가열을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승화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을 볼 때 이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던 부분이 참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계획연도에 끝나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남원에 복합행정에 내용들이 본연의 실과 업무에 폭주에 또 업무를 정진하다 보니까 타 부서에 협조나 자문이라고 볼까 어떤 것을 받아야 할 것을 국장님 계신데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승화원에 갔을 때 일단은 화로에 들어간 과정이나 이런 것도 어설픈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들어가서 소각하는 과정을 그런 것은 환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일반적인 상식도 부족하잖아요?
    기계 시스템에 아까 송 위원님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가스자원화 또 환경문제해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실무적 연구진으로부터 브리핑도 받고 해서 기본적 상식만 가지고 봐도 이해가 안가고 해서 그 자체가 검증을 받아서 다 완벽한 시설로 믿지만 그러나 시민들이나 실과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문제 특히 그래서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들으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 관심을 가져주셔서 바로 환경하고 관계된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다행히 우리 환경과에 복이라는 것이 남원의 복이죠.
    앞에 기획실장이 보고한 대로 98억원이 증액됐는데 우리의 노력을 다 했지만 그 중에 추후에 98억원 중에 95억원인가가 환경 관계된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일을 하시는데 뭔가 박진감도 있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쾌차한 부분에서 오늘 첫 출발이 됐어요.
하여튼 환경과장님 성심껏 하시지만 최선을 다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그 분이 계실 때 좀더 남원에 환경쪽에 그런 특이한 사업, 특별한 사업 또 하고 싶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광한루원 춘향관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과 홍보관 등 200평 규모의 춘향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억원, 도비와 시비가 각 21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광한루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1년도에는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완월정의 연지석축과 방장정 지붕보수 등의 사업을 하였고 2차년도인 올해는 5억원의 사업비로 삼신산내 목교 5개를 설치하고 경내 조경을 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인 2013년도에는 춘향관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간 도와 문화재청을 출장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에 제정된 문화재청의 국가예산지원규정에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 지침이 변경 제정됨에 따라서 그래도 저희는 2014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은 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청에서 예산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춘향관 신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 지켜 보며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시 실링으로 되어 있는데 광특회계로 전환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원래 광특회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실정으로는 시 실링인 광특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요.

○송우섭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도 도비가 21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국가에서 국고예산 18억원을 확보하면 도에서는 21억원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아니, 그것은 확정은 없고 일단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래서 설사 국가에서 국비로 18억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도에서 춘향관 신축하라고 21억원 정도까지 남원에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60억원씩 들여서 이 춘향관을 꼭 신축을 시급히 해야 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 집행부에서 보기에도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광한루원 정비기본계획상에 그렇게 3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환 경 과 장	박병수
시설사업소장	문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