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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본회의-제2차)

제17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8.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의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남원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8.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의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남원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개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마을명칭 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반려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의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의 건 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9월 19일 김승곤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20일 왕정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왕정안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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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안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정안 의원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전에 또다시 제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강타하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우리지역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농민과 시민들의 상처가 너무나 크기에 시름에 빠질까 감히 염려되고 무척 안타까운 마음 아픕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복구작업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 하자는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정책적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평균소득 2만불이 넘게 되면 국민들은 건강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시는 지난 민선3기 돈버는 농·식품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허브산업을 선택해 지금까지 500여 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시책의 일관성 부족과 산만한 투자로 인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남원시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 투자된 사업을 이제 와서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허브산업이 시대적 조류인 웰빙에 근거했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 사업변화를 시도해 본다면 예산의 낭비도 막고 남원의 미래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이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적 조류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되고 있습니다.
    남원은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있는 둘레길, 그리고 허브밸리 등 힐링을 선도해 나갈 요건을 다 갖춘 곳입니다.
    지금 전국 여러 곳에서 아토피 치유센터를 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시설물 마련에 한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가 얼마인지 혹 알고 계십니까?
    714만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아토피 피부염은 112만명입니다.
    1960년 이전 우리나라 소아기의 아토피 유병률은 3% 이내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도 아토피 유병률이 20~30%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서울 등 대도시권을 탈피해서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편백나무가 있는 자연을 찾아 떠나는 것이 하나의 치유방법으로 각인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는 앞서 언급했듯이 서양허브가 아닌 지리산 자생허브를 기반으로 둘레길과 기 조성된 허브밸리를 이용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토피 힐링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숲 가꾸기를 통해 독일 등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숲속 유치원과 치유의 숲을 조성해 놓는다면 아토피 치유를 목적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남원을 찾게 될 것이며 1회성이 아닌 장기 체류나 이주가 가능해져 새로운 인구 유입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책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주대학교에서 대체의학과와 진안군이 아토피 치료와 관련해서 약효가 높다고 하는 어성초를 주재료로 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가에 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자연적 치유 환경인 둘레길과 아토피 피부염에 효능이 탁월한 일부 약제 즉, 지리산 자생허브의 농가 보급과 함께 시 차원에서 아토피 피부염 개선 등 힐링에 좋은 아이디어와 전통 치료방법 등을 공모를 통해 확보하는 일 등을 선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힐링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대안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수호지인 힐링 남원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원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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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제5항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총무위원장 이석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마을 기금조성과 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실상 운영되는 마을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관내의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예술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명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육성 업종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사무국의 설치에 따른 직원 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소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승화원·승화당의 현대화 사업 완료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조정하며, 화장 잔류물 처리방법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승화원과 승화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 발효되고 그에 따라『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현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2012년 12월 21일자로 만료되고『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제12조에 의하여 센터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
8.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의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남원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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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종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김성범 김종관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종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성범 발언하십시오.

○김종관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성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을 정정하여서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남원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안 1건 및 의견 제시 3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기에 상정되어 해당의원 및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주차장조례에 임산부와 5세이하 아동을 배려한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추가한 안건으로써 주차구획은 50면 이상의 노상, 노회 부설주차장에 5%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차구획에는 5세이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에 한하여 주차를 하도록 하였으나 임산부와 아동 또는 임산부를 동원한 여성운전자로 한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리산 허브밸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허브밸리의 개장과 휴무에 있어서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개장하도록 하였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주차장에 대한 허가규정과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였으며 향후 2014년 완공 예정인 허브복합토피아관 시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이 제출한 의견제시 3건으로 먼저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의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 전시관 조성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운봉읍 주천리 일원 농림지역 25,184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한 사항으로 전시관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본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안은 절차이행이나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찬성의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2008년도에 최종 수립된 남원 도시기본계획과 2010년에 최종 재정비된 남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일부변경안은 그간의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였고 주요 변경사항은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와 공원·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부 변경사항으로써 개정된 관련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변경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역의 장기발전계획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변경수립안이라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찬성의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남원시 관할구역에서 풍수재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 시 지역별로 유역, 하천, 기상, 방해시설 현황과 재해 발생 및 실태를 분석하여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하천, 내수, 사면, 토사, 기타 재해 등 총 518개소를 유형별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수립기준에 따른 풍수해 현황조사 및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찬성의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백두대간 생태문화시설(전시관)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찬성의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찬성의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찬성의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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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먼저 연이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과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피해복구에 만전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신 이환주 시장님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대해 피해농가들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검토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농업대책에 대하여 이환주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아세안·인도·EU·페루·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에 있거나 캐나다·일본·호주·중국 등의 국가와는 협상 중이거나 여건 조성의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과 타결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지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중 1위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유사 농산물의 소비구조와 작목구조가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인해 관세 철폐 시 약 2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석모형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의 농업이 입을 피해규모는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수입차단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결할 경우에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하며 이는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보다 4배에 달하는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 기필코 반대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FTA를 막연히 반대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세계무역의 약 60%가 FTA무역으로 추정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 반대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FTA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더욱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특히 전북은 농도이며 농업은 우리 시민의 삶의 근간입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이고 안보이며 환경입니다.
    또한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인 사실을 꼭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FTA와 관련한 품목별 피해 예상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받고 보니 한·중 FTA 협정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막대한 농업 생산액이 피해를 입는다는 예측 통계결과를 보면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뿐이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개방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1년 남원시민이 선택한 시장으로써 새로 도약하는 남원을 건설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는 뚜렷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날이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 시민과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농업의 혁신화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전체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의 비율은 통계상으로 54.8%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체감하는 실제 고령농가는 80% 이상으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혁신 정책이 비교적 젊은 소수의 대농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 시 농가의 생산주축은 60대 ~ 70대이며 30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영세농인 우리 시의 경우에 한·중 FTA가 체결된 후에는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 대부분 고령의 소규모 농가의 소득은 가계비 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FTA 체결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의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노인들도 쉽게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둘째,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의 피해는 한국·칠레, 한·미 FTA 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방 피해 품목에 대한 개별적, 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농업의 중·장기적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셋째, 중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 양성,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이 뒤따라야 되겠으며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 관광객을 겨냥하여 제조,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넷째,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자 각종 농·특산물이 생산되어 해외는 물론 전국 각처 대형마트나 농산물 직판장을 통해 유통을 합니다.
    특히 파프리카, 메론, 포도, 딸기, 사과, 복숭아, 배, 토마토, 오이, 상추 등 여러 가지 품목이 다채롭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속히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을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와 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외되지 아니한다면 가장 민감한 품목만이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장과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하며,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체결로 인한 무역구조의 거대한 변화를 국가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남원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좀더 안정되고 잘사는 우리 시와 농업농촌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입니다.
  [질문]국도 19호선과 24호선이 합류해서 동부권 지역을 통과한 구간 문제 해결책입니다.
    현재 KT & G 앞에서 소방서, 갈치삼거리를 지나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경유하여 요천삼거리로 연결되는 국도 19호선과 24호선 중 사고다발지역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집행부에 진정서와 각종 민원 등, 향후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용을 밝히라고 누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바람이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고, 또한 88고속도로 준공시 동남원 IC 통과 구간과 합류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부권 지역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노선 선형이 그려지도록 적극 추진을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시 장기도로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회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갈치삼거리에서 요천검문소까지, 길이 2.96km, 폭 10.0m로 왕복 2차선으로 2010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공사비 또한 99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두 차례 만나 여론수렴 결과 19호선과 24호선이 겹치는 기존도로는 양 옆에 마을을 끼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기존도로 확포장사업보다 기본계획대로 우회도로 신설을 원합니다.
    물론 전 구간이 농지이므로 농로 역시 길이 2.96km, 폭 3.0m 시설을 해야만 하는 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빠른 시일내 우회도로 신설을 촉구합니다.
    우회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확장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게 되면, 중소유통물류센타의 대형 화물차량들이 진·출입은 물론 기존도로 교통흐름도 원활히 잘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도 19호선 산동에서 장수까지 도로가 너무 좁은데다 급커브구간이 많아 사고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 이 도로 역시 빠른 시일내에 국토부와 타진 우리 시 경유구간 도로확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도 19호선을 통해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됨으로써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해졌음은 물론, 88고속도로 동남원 IC 진·출입 등 편리한 교통흐름으로 동부권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월락동 삼거리에서 이백면을 지나 동부권 지역으로 연결된 군도 15호선에서 크고 작은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도 15호선에 대한 교통사고 사전방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교차로에서는 운전자들이 주의하면서 서행하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는데 "빨리 빨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 운전자들은 양보운전 보다는 과속운전으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통 지구대가 월락삼거리에 위치하고 이백파출소는 군도 15호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을 계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군도 15호선인 이백~동부권으로 향한 4차선도로 확장공사를 국도로 승격시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확장사업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2015년 준공 당시 잔여 투자될 공사금액이 182억원 정도 남아 있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도로 승격시켜 착공과 준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는 동부권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백입구 월락삼거리 구간도 도통지구대 건축준공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되고 교통사고가 적은 지역사회를 만듦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환주 시장께 제안을 합니다.
  첫째, 국도 19호선과 24호선이 겹치는 도로 kT & G 앞부터 요천검문소까지 우회도로 확장공사를 빠른 시일 내 착공과 준공을 요구하며 식정동 마을 앞을 통과하는 기존도로에는 사고 예방에 대한 방지턱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19호선 요천에서 장수구간 역시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확장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이백 입구 월락동 삼거리 교통흐름과 군도 15호선 국도 승격문제는 국토부와 어느 단계까지 협의되었는지 동부권 지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소통과 화합, 다시 도약하는 남원 건설의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중추절 맞이하시길 소망하면서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살기 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폭염의 시기가 지나고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는데도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가 남기고 간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깊어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도 태풍 피해로 시름에 겨워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려옵니다.
    우리 모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온정이 모아져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피해 농민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은 오늘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경제신장과 더불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이동시간의 절약 등 우리 인류 역사상 문화와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여 왔으며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분류하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 군도로 분류하며, 고속국도는 국가 기간도로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도로이고,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며 중요 도시 또는 관광지 등을 상호 연락하는 도로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청소재지에서 시·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와 시·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락하는 도로이며 도지사가 관리하고 시·군도는 시군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관리부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동지역과 읍지역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며 도시 외곽지역인 면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남원시장이 관리해야 하는 도로에 대해서 이 3개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한 예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매면 대신리에서 시작하여 어끼재를 넘어 광치동 호치마을로 연결되는 대신 ~ 대신간 총 연장 3.58㎞, 폭 8m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공사비 60억원 시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58%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도로공사 구간 종점인 호치마을에서 시작하여 고산 ~ 고죽마을을 거쳐 남원의료원 옆 국도 24호선과 연결되는 시의시도 27호선 도로명 고산길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동 외곽지역으로써 도시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치마을에서 국도 24호선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신 ~ 대신간 시의시도 1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 심하게 표현하면 의미가 별로 없는 도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경제건설국 산하에 있으면서도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한 부서에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부서간 행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읍면지역의 마을에 비해 동지역의 자연마을은 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마을의 진입도로는 대부분 2차선으로 확포장 되어 있는데 동지역 자연마을은 진입도로가 아직도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넓혀진 도로에서 겨우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승용차가 교행할 수 없는 진입로가 대부분입니다.
    고산길은 서남대 앞에서 율치마을, 광치마을, 호치마을, 고산마을, 고죽마을을 버스가 순회하는 연결도로로써 마을 진입도로의 기능보다 상위에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비좁아서 승용차도 교행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을 전제해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산길이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도 28호선인 내척로와 시도 468호선인 광치로3 등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미포장 시도에 대하여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포장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신 ~ 대신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이용도 및 활용 가치 등을 볼 때 대신 ~대신간 도로확포장 사업보다 고산길과 호치길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시외곽 농촌동 자연마을은 매우 열악한 농업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 시로부터 지원사업은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면과 동일한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수리시설, 각종 농업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은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환경과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면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차후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성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태풍 산바로 큰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무사히 지나가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공공시설물의 항구적인 복구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사유시설물 복구 지원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속한 피해복구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규모 5,000억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중점사업 중 총 22건에 481억원이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남공회원님 그리고 향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보다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고향을 찾는 재외향우와 시민들께서 추석연휴 기간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훈훈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승곤 의원님과 이정린 시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 한·중 FTA를 국가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남원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안정되고 잘 사는 농촌건설을 주문하시면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답변]한·중 FTA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고 청년, 장년층, 영농후계자 위주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우리 여성과 노인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중 FTA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소득의 정체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EU, 한·미 FTA 등 시장개방으로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FTA 협상으로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남원농업의 활로를 찾는 것을 우리 시정의 주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 2011년 5월과 2012년 1월 양국간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이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협상개시 의결이 있었고 5월 2일 개시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7월, 8월 3차에 걸쳐서 실무협상이 있었습니다.
    3차 협상까지 한·중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전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해서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산업별로 구체적인 품목수와 수입액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기본방향에 대해서 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피해의 폭이 크게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으로 분류, 선정해서 우리나라 농축산물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중 FTA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리적 인접성,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식문화의 동질성, 가격경쟁력 등으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이려면 관세 철폐를 하더라도 피해가 적은 품목시장을 우선 개방하는, 소위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노인층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 중 52%, 그리고 가족 노동력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농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산 중심의 영농패턴에서 가공, 유통분야로 전환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 관광마을,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등 고부가가치사업에 우리 여성농업인 CEO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5.7세로 초고령화 농업지역에 진입했습니다.
    70세 이상은 43.5%를 점유해서 전북 평균 32.8%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에 농업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능력을 갖춘 농가 위주로 시책을 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계층간의 농가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 지원, 직불제 등 소득보전, 그리고 농업인들의 복지확대 등 정부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노인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고 농가복지 지원대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둘째로 한·중 FTA 체결 피해품목에 대해서 전체 농업에 중장기적인 경제향상을 목표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시스템 도입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중 FTA로 인한 피해는 협상결과에 따라 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경우 FTA 발효 후 10년 뒤에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연간 농업 생산액이 적게는 2조에서 많게는 5조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이 분석한 농업피해 예상자료를 우리 시에서 똑같이 적용해 보면 곡물이 98억원, 채소가 37억원, 축산이 24억원, 과일이 8억원 등 연간에 236억원의 농업생산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품목별 피해액은 협상내용에 따라 종합적인 분석이 되어야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주요 민감품목 즉, 채소나 과일, 잡곡 등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감이나 배, 가지, 토마토는 가격차이가 5배이고 대파, 콩, 당근은 6배입니다.
    참깨는 7배, 그리고 시금치나 상추는 8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은 닭고기, 돼지고기의 현재 국내산 가격이 중국에 비해서 1.6배에서 1.8배 정도 높고 오리는 물론 가격등락폭이 심한 편입니다만 평균 1.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2000년 이후에 AI와 구제역 상시 발생 국으로 판정되어서 현재는 국내 생육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농촌의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로드맵 비전 2030 남원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액션플랜으로 1216 농업CEO 육성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까지는 1억원 이상 소득농가 2,000호를 육성하고 1만 농가의 평균소득을 6,0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우리 시의 농업발전 특화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별 경영형태를 농가소득지원 전산시스템 하디스 프로그램에 시스템화하였고 농가별로 주 작목에 대해서 규모화하고 전업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은 정부차원에서도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쌀농업직불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같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2011년 기준 농업 총생산액은 4,696억원입니다.
    농가당 평균 조수입은 4,354만원이고 평균 순수입은 2,003만원으로서 소득률은 46.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9,457농가 중에서 현재 1억원 이상 조수입을 올리는 농가는 1,041호이고 순소득 기준으로는 279호가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셋째, 중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 전환계획과 중국의 관광객을 겨냥한 제조, 가공식품 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시장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은 약 우리나라 1,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중국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국 관광시장을 겨냥해서 금년 상반기에 중국 여행사와 MOU를 2회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760명의 중국 관광객이 우리 시에 유치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시 외국 관광객 수는 17,000여명이고 숙박까지 한 관광객 수는 3,100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 농산물에 비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지리적인 여건 및 기후에 적합한 특화된 농산물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생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입 농산물은 대부분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높고 유통기간이 긴 농산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 후에 유통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선채소라든지 딸기, 포도, 복숭아 등 이러한 신선농산물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전업화 시키고 일정 규모화를 이룬다면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시설, 가공시설을 더욱 육성해서 이제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제조식품업, 가공식품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중국이나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서 액상차, 대추차나 멜론차, 유자차 등을 포함해서 면 그리고 전통주류를 약 200만불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조가공식품업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HACCP이나 GMP 이런 인증시설을 갖추어서 중국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정부나 도에 농식품 육성과 FTA 지원사업 이런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넷째로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을 선별해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을 정부와 도에 건의하고 만약에 제외되지 못한다면 가장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라도 포함시키고 협상을 해야 할 경우에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분야는 그동안 농업인 단체나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는 소위 낮은 수준의 FTA 그리고 FTA를 통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농어촌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무역이득공유제 가칭 농어촌부흥세 같은 것에 대한 피해보장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우려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우리가 분류, 선정시켜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예상되는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협상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예상품목을 선별해서 관세 예외규정 적용품목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낮은 수준의 FTA로 이끄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량의 전체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대해서 협력해서 정부와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승곤 의원님께서 도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국도 19호선 그리고 24호선 구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KT & G에서 요천검문소 구간 우회도로 신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KT & G에서 요천검문소까지의 우회도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시의시도 465호로 결정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전체 폭 10m로 2.96km를 2차선으로 개설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99억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19호선 도로는 마을을 통과하고 있고 급커브 등으로 선형이 좋지 못해서 꼭 우회도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미 실시설계를 해 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회도로 개설구간이 시의시도이기는 한데 동지역이어서 소요사업비 99억원을 지금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이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우회도로 개설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규정상은 동지역이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단독으로 국비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다른 쪽으로도 예산확보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설계가 된 만큼 그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이전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식정마을 앞이라든가 면지역에 대해서는 교통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제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88고속도로 선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국도19호선이 식정동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 선형이 굉장히 불량하고 또 도로폭이 좁고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서 저희 시가 이 요천의 우완을 따라서 하는 방법으로 우회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둘째, [답변]국도19호선 요천~장수구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19호선 구간 중에서 장수군 번암면 구포리에서 장수까지 8.7km 구간은 잠시 후에 도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km 구간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번암면 구포리에서 산동면 대상리를 연결하는 번암 우회도로 연결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746억원을 투자해서 11m 폭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남원 IC이고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88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19호선 국도가 검정색 부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여기는 번암면사무소가 되겠고 이게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번암면을 직접 경유하지 않고 우회도로 격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 여기에서 장수에서 번암까지의 구간은 말씀드린 대로 8.74km인데 이 구간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끝나가는 부분에 있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형도 좋고 더 구간도 단축시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도로 개설시에는 번암면에서 번암면 소재지가 돌아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번암면 소재지의 상권이 공동화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장수군과 협의해서 번암 우회도로공사가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88고속도로에 북남원 IC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기존의 19호선을 통하지 않고 시의시도로 되어 있는 이 고동색 부분의 이 도로를 대체로 국도로 지정해서 여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 장수 번암 간에 9.6km가 개설되면 이와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남원 IC 개통과 연계해서 우회도로를 연장해서 북남원 IC까지 연결하고 기존 국도 17호선 요천검문소에서 북남원 IC까지를 국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교통흐름을 한결 개선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세 번째로 이백입구 월락동 삼거리에 있는 도통지구대 진출입 등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과 군도15호선 국도 승격문제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백입구에 있는 월락동삼거리에 있는 도통지구대의 진출입문제는 도통지구대가 준공이 되기 전에 도통지구대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안에는 거기에 있는 화단 가각부분을 정비하는 방안이랄지 회전식로터리 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군도 15호선의 국도 승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권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과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난 2011년 11월에 국토해양부에 현재 남원 IC에서 이백면 강기리까지의 국도 24호선 구간을 남원 IC에서 이백면 과립리를 경유해서 강기리까지 연결해 줄 것을 노선을 변경 건의하였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는 KT & G에서 국도19호선, 24호선 이 구간은 중복되어 있어서 19호선은 이쪽으로 산동쪽으로 가고 24호선이 이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호선의 노선을 서문교차로에서부터 이렇게 이 노선으로 대체해서 국도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동부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180억여원의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몇 차례 담당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담당과장하고 담당자들로부터 이 사업이 연말에 용역을 통해서 국도 변경이 지정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현재는 국도 변경 지정에 관해서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과정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금번 기회에 군도 15호선이 국도로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최종결과는 2013년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꼭 국도노선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이정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정린 의원님께서 고산길이 우리 시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느냐, 반영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읍면지역의 마을에 비해서 동지역의 자연마을이 시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산길은 남원의료원에서 고산마을을 거쳐서 호치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지역에 있는 시의시도에서 전체 연장길이는 3km입니다.
    고산길은 현재는 중장기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즉,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읍면지역은 도로가 군도나 또는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어서 개발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중에서도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도로를 개설하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만 농촌동에 있는 이 시의 시도는 그런 점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시의 시도는 대부분이 농로의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가 도로개설을 할 때 현재 도로의 이용율, 시급성 또 우리 시의 재정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다 이것이 원칙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 시도에 대해서 전체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시의 시도는 전체 472노선에 174km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시도 174km 중에서 아직도 개설되지 않은 연장이 85km입니다.
    그래서 개설률은 절반 정도 개설이 되었고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 시도 말씀하신 동지역에 있으면서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그런 도의 시도에 대해서 살펴 보니까 전체 1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노선 중에서 26km의 연장인데 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동지역의 시도 중에서 미개설은 연장이 17km입니다.
    그런데 이 17km 개설하는데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59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의 시도 12개 노선 중에서 이미 개설된 도로는 아시는 것처럼 어현동에서 송동까지 가는 문호라고 하는 노선, 그 다음에 광석로라고 하는 용정동에서 광치동까지 가는 노선, 그 다음 율치로라고 하는 광치동에서 광치동 산으로 가는 도로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이 중에서 말씀하신 광치 황죽로, 고산로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광치 황죽로하고 내척로에 대해서는 광치 황죽로는 6km인데 1.7km를 개설해서 4.3km가 남아있고 내척로는 3km 중에서 1.8km를 개설해서 1.2km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개설된 시의 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진단을 이번 기회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서 먼저 사업의 시급성 여부를 가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충원계획을 마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도 28호선인 내척로와 시도 460호선인 광치1로 등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미포장 시도에 대한 확포장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매 대신~대신선 즉, 대신선 도로 확포장 공사시기가 적절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지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도로의 이용도나 활용가치 등으로 볼 때 사매 대신선 확포장보다는 고산길과 호치길을 연결하는 그 도로의 확포장이 더 시급했다고 판단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사매면 대신에서 광치동 호치마을로 연결하는 대신선은 군도11호선으로 총연장이 3.58km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6년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이 중 51억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도로보전교부세입니다.
    시비가 9억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처럼 사매~대신선은 당시에는 군도였습니다.
    군도로서 그때는 도로보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85%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가능했던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004년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작년도 2011년도까지는 면지역에 있는 군도에 대해서 도로사업보전분이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사업이 가능했는데 금년 2012년도부터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산길 이 호치길은 그 당시에 도로보전지방교부세의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도로가 지방보전교부세 지원대상이었다면 같이 사업시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선 사업이 현재 끝나고 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의료원 그리고 도심권 24호 국도와 접근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면 설명)
    보시는 것처럼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IC가 여기 있는데 24호선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남원의료원을 지나서 지금 말씀하신 고산길이 호치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사매에서 오는 대신선은 현재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도로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감입니다.
  이 도로가 주요 포인트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도로의 본래 기능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호치길 연결도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말씀하신 고산길 이것은 3km가 됩니다만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쪽에 10km 국도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시내를 관통하고 의료원 쪽으로 오는 24호 국도까지 연결시키는 이것이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답변]시 외곽 농촌동 자연마을이 열악한 농업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지원사업이 소외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서 면지역과 동일한 혜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나 수리시설, 또 각종 농업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은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업환경,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면지역과 비교분석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차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환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총 단면적은 12,943㏊인데 이 중에서 읍면지역이 12,116㏊이고 동지역이 827㏊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암반관정 등 수리시설은 총 658개소인데 읍면지역이 606개소, 동지역이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는 전체 1,085km입니다.
    읍면지역이 986km, 동지역이 99k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0㏊ 이상이 되는 대규모의 경지정리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구 즉, 50㏊ 미만의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총 4개 지구를 완료했는데 그 중에서는 운봉 산덕과 사매 대신 그리고 동지역에 대해서 광석과 갈치 즉, 읍면지역 2개소 그리고 동지역 2개소씩 소규모 경지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보니까 읍면지역이 21개소가 되고 있고 동지역이 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소규모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정부가 FTA 관련해서 또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50㏊ 미만의 경지정리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놨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201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기 위해서는 13, 14, 15년 이 3개년 동안에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2016년도 이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과 용배수로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읍면동 구분없이 시설을 보수해 주고 보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전체지역을 놓고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기준이나 저희 판단에 의해서 동지역에 대해서 소외시키거나 차별을 두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 각종 보조사업이 있는데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읍면동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요건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면지역에 대해서 그런 신청여건을 갖춘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주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생산 환경 조성이나 소득사업 추진할 때 지역별로 읍면동 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이렇게 차별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 외곽지역의 농촌자연마을에 대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통동에 위치한 월락정수장과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1일 소요량은 24,000톤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양은 48,700톤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있을 남원시 발전이 되게 되면 각종 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두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79.1%입니다.
    도내 평균은 78.5%이면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평균보다 낮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외곽 농촌동 자연마을에 대한 상수도 급수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3개 동 25개 마을에 3,33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3개 동에 그 중에서 9개 마을 667명이 현재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역별로 구역내 보급률을 환산하면 8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 외곽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실태가 남원시 전지역의 보급률과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왕정동 한우물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수도 배수관이 마을입구까지 설치가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통동 요천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산동권 배수계통사업에 포함해서 내년부터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목동, 상정. 산곡, 호치, 천사동, 상갈치, 고산 등 7개 마을은 미급수지역인데 여기는 별도로 가압장치를 해야만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시설계획을 같이 해서 점진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 외곽지역의 농촌 자연마을에 대해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단계적으로 요천 수질오염 방지, 또 하수로 인한 악취, 냄새로 인한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되어 있는 합류식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소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단계 사업으로는 시가지인 도통, 향교, 노암동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이백면 일부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18억원, 시비가 50억원이 되어서 총 168억원을 투자해서 오수관로 21km를 정비했습니다.
    현재 2015년도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인 이 1단계 사업은 전체는 1,210가구에 해당됩니다.
    대상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인 이백면 9개 마을하고 주천면 4개 마을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남진빌라, 오거리농협 주변, 시 외곽의 갈치동, 식정동, 요천마을이 1단계 1,210가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국비 161억원 그리고 시비 69억원이 소요되어서 총 2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방문을 해서 우리 시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해 설득시켜서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까지 국비 63억원이 확보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기에 사업 가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저희가 조기에 완공토록 하고 2015년에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구역 선정시에 시가지 외곽 농촌동에 있는 고죽동이나 월락동, 향교동, 왕정동 등이 적극 반영되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곤, 이정린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다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질문하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해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허가를 받아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먼저 우리 시장님께 한·중 FTA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의원의 본분은 어디까지죠?

○시장 이환주 글쎄요.
말씀하시죠.

○김승곤의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불러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찾아가서 민원 해결점을 찾아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요.
    지금 한·미 FTA나 한·중 FTA 총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미 FTA가 발생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액이 연간 얼마라고 정부에서는 발표했었죠?

○시장 이환주 한·미 FTA요?

○김승곤의원 예.

○시장 이환주 지금 보고있는데 저희가 한·중 FTA를 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2조원에서 5조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에 한 20%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한·미 FTA는 연간 피해 발생액이 8,150억원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미 FTA를 체결할 당시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향후 15년간 약속한 사항이 금액은 얼마인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118조원 말씀이신가요?

○김승곤의원 한·미 FTA에 대해서 향후 15년간 지원하는 금액, 근거,

○시장 이환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요?
118조 그때 말씀하시는 것,

○김승곤의원 아니죠.
24조 1,000억원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는데 24조 1,000억원이 15년간 나누어서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13조 6,066억원씩 지원해야 24조 1,000억원이 가거든요?
그러는데 올해 정부에서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말씀하세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김승곤의원 8,445억원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다고 보면 향후 15년동안 8,445억원씩 지원이 됐을 때 13조원에 밑도는 그 순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본 의원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장님들 간담회가 도하고 한달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두달 주기나 이렇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이환주 예. 한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한달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시군 다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구는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더 앞장서서 우리 농업인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 대응책을 찾아서 이런 부분도 강구해서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1년에 1조 6,066억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꼭 강구책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체결됐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시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근사치라고 봅니다.
    3조 3,600억원 피해가 발생한다고 정책연구원에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말 한·중 FTA가 체결이 되어서 발표됐을 때 우리 농민들은 정말 살아간다는 것이 막연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짚어서 시장님이 정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더 세밀히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동감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것은 전체가 다 우리 농업 관련이니까 FTA 관련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지난번 의원 연석회의 때 기획재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하달해서 농업예산을 4.4% 정도 감액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우리 시에다가요?

○김승곤의원 전국 각 자치단체에 했겠죠.

○시장 이환주 저희는 아직 그런 지침 하달된 것이 없는데요.

○김승곤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왜 그런 처사를 해서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는지 그것도 좀 의아심이 있고요.
    지금 국회의원들 세비가 20.3% 올해 한 해 딱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간 1명당 2,300만원씩 가고 300명을 합하면 6억 9천, 4년간이면 얼마 입니까?
    그 돈만 해도 276억원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공무원들 급여도 3년간 11.4%를 인상했어요.
    그리고 우리 농업 쌀값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5년부터 동결시켜서 지금 17만 83원으로 8년간 동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는 정부에 23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만원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회 홍 모 의원께서는 21만원을 올려서 책정해야 한다는 이런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연석회의 때 농업예산을 4.4% 정도 감액해서 편성해라, 기획재정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 농업인단체에서 2013년 농업예산 요구사항을 받아 보셨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저도 그것을 받아 봤는데 메일로 받아보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의 아픔을 덜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중국 FTA가 통상적으로 2개월 주기로 계속 우리 중앙정부에서 중국과 우리 한국이 조인을 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난 7월에도 하는 내용을 대충 들었고 또 9월에 협상을 가지는데 아직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1차 질문 때 짚었다시피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꼭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지난 6월에 우리 시도 지사 협의회에서 FTA에 따른 농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부에 시장님이 먼저 답변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답을 줬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약속을 했고 정부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어긋난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정말 적극 서둘러서 이런 부분이 계속 완료될 때까지, 추진될 때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동감을 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국도19호선과 24호선이 겹치는 도로 사고다발문제에 대해서 짚겠는데 지금 보면 시장님이 설명한 대로 19호선이 급커브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수에서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부권 지역민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천을 거쳐 산동을 지나 월석마을을 지나서 거기 번암하고 우리 남원하고 경계선까지 우리 남원시에서는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느냐, 참 이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이정도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이쪽에서 잡아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기리쪽으로 선형이 잡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러나 지금 계획만 서 있지,

○시장 이환주 아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19호선 요천에서 번암 그 구간입니다.
    (자료 제시)
    그 구간에 있어서 목동에서 식련구간 아주 급커브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거기에서 사고 많이 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 커브를 일단 이 사업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터널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깎아내서 커브를 잡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민들이 정말 바라는 소망이고 전체 여기 계신 분들도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월석마을 앞에 거기도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급커브거든요.
    거기는 커브만 잡으면 됩니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잡아서 최대한 동부권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지역민들이 편하게, 용이하게 사고 없이 잘 교통흐름을 판단해서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번암의 우회도로를 저희가 빨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 또 우리 요천에서 산동 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동지역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동지역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고다발지역이나 위험지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선형을 개량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위험방지시설 이런 것 등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좌우간 이 해결책을 모색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고 식정동 앞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양 옆을 끼고 기존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래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천지구는 방지턱을 설치했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아래 한 곳, 위에 한 곳 그랬는데 식정동에는 방지턱 설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식정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 곳 정도 방지턱을 해야 한다, 커브 위에 한 곳, 중간에 한 곳, 밑에서 올라오는 곳 한 곳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검토하셔서 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 이환주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 입장에서 방지턱을 여러 곳 많이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더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는 방지턱을 설치하고 그 옆에 진입하기 이전에는 이미지 험프라고 해서 실제 방지턱이 아니면서 방지턱처럼 보이는 시설을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 점도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니까 정말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10년에 용역을 마친 상태에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어디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승곤의원 식정동에서 갈치삼거리 우회도로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친 상태인데 시장님 말씀은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이것 역시 동부권 지역민들 그 마을 주민들 사고방지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서두르셔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우리 남원에서 요천을 거쳐 산동, 장수를 거쳐 통영~대전간 중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아주 용이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
    그래 가지고 수도권 진출입 또한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에서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공사비가 99억원인데 이것은 정말 막대한 금액이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저도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재정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자료 제시)
    그리고 월락동 여기가 이백입구 삼거리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통지구대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 준공시기까지 화단정리를 해서 진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강구책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이백에서 나오는 전체 차량 그리고 지역민들 다 원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군도15호선 이백에서 이백을 거쳐 동부권으로 향하는 4차선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3대 전 시장께서 추진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7대에요.
    7대 시장님인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렵고 시비 투자해서 사업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인데 본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해 보냐면 그 사업을 지연시킨 원인은 그것을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고 봅니다.
    전체 1차 구간으로,

○시장 이환주 그 구간은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김승곤의원 물론 재원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1차 구간이나 2차 구간으로 안 나누어졌다면, 1차 구간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할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이환주 재원이 있어야 연속사업으로 발주를 할 텐데,

○김승곤의원   그리고 하루 교통량이 약 7,000대 정도가 통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국도로 승격시켜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2015년 이것이 공기 마감시기잖아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그 해당된 금액이 182억원이죠.
막대한 금액이라서 정말 본 의원도 우리 시비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업을 올해, 또 내년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좌우간 내년에는 국도 승격되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FTA 관련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제 경제건설위원회 현장답사를 다녀 왔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농민 모두가 시름에 빠져 어려움에 취한 현실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소홀함이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 김성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린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답변 대상자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어서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을 잘 못 들어서 우선 건설과 진영신 과장님 잠시 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도시과장님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의장 김성범 진영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답변에 대한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이 전체적인 시 외곽동이 왜 이렇게 소외됐는지 근본적인 답변은 저에게 하나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앞서 가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로 해서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도 확포장공사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군도라고 합니다.

○이정린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군이 아니지 아니잖습니까?
    시이니까 남원시 시도, 지금도 군도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도로명은 시가 있기 때문에 시도하고 군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군도라고 합니다.

○이정린의원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보면 시군 간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남원시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의원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경계선 넘어가는 도로가 아닌 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이것을 군도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러면 그 도시계획 안에 들어오는데까지만 거기를 군도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군도, 농어촌도로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제 자료에 보면 이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의원 먼저번에 국토계획법, 국토이용관련법이 2003년도부터 폐지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법에 적용에 가서 보면 시행령 제3조1항에 보면 과장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의원   균형발전입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군도, 시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을 나누어서 군도, 시도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시도 도로 확포장 공사 그렇죠?
    농어촌도로에 관련된 부분,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사업 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의원 그러면 과장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혹시 동 외곽지역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면지역을 했고요.
동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해당됐을 때는 그 할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은 했습니다.

○이정린의원 면만 하시는데 동은 또 왜 건설과에서 와서 그 사업을,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의원님들 숙원사업 같은 것이 해당됐을 때는 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러니까 그 의원님들 숙원사업만 했죠.
동 안에 들어온 사업은?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 외의 것은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 개설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안 했습니다.

○이정린의원 지금까지 개설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과장님, 이 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원시 도시계획안 빨간 것이 그렇습니다.
    파란선 이 안은 시내동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관할하는 지역은 이 외 지역 그래서 시 외곽지역이죠?
    면지역?
    이 사업들 하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파란선 안에 들어있는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입니다.
    여기도 농촌지역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의원 다만 농촌지역이지만 동 이름만 붙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라든가 외곽도로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면지역만 해당되는, 도로도 군도로만 해당되는 부분만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94년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읍면에 대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망을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저희 남원시가 군도가 20개 노선에 193km, 농어촌도로가 331개 노선에 635km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양여금을 80%를 줬습니다.
    시비 20% 해서 이것을 정비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고 아까 시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1년까지,

○이정린의원   아니 과장님, 양여금 제도 부분은 1995년도부터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잠깐만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했던 사업은 이 동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사업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없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의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도시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의장 김성범 주재옥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주 과장님!
    지금 주 과장님이 하는 과에서 도로에 관련된 사업은 대로, 중로, 소로 개설이죠?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과장님이 우리 도시과에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가 시 외곽동에 시도로 개설사업에 확포장공사 하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없습니다.

○이정린의원 없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의원 지금까지 하나,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이 빨간선 안에 있는 사업만 하고 이 외곽지역에 동에 있는 부분은 농어촌도로 개설이라든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금까지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제가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맞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의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 소관이라고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외곽동 지역 여기에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시도 확포장공사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면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왜 과장님 이 부분은 하나도 사업을 못 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제가 년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몇 년전까지만 해도 도시과는 도시계획구역하고 그 외의 지역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자체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도시과에서 동지역은 다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도시과로 넘어왔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그동안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과의 업무분장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결국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강 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의장 김성범 강신묵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강 국장님, 오신지 지금 얼마 되셨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1월에 왔습니다.

○이정린의원   1월에 오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리 직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건설국 산하에 도시과, 건설과 두 개의 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똑같은 토목공사의 일환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확포장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한쪽 건설과에서는 이 외곽지역, 면지역만 하고 도시과에서는 이 빨간선 안에 있는 부분만 합니다.
    이 외의 지역에 있는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부분은 남원시군 통합된지가 95년 1월 1일 통합되어서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17년동안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사업에 했던 도로, 그 도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국장님, 이런 도로 보셨습니까?
    버스가 순회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 보셨어요?
    국장님 산하의 전부 다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가 보셨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가 봤습니다.

○이정린의원   이런 도로들은 다 버스가 순회하는 도로입니다.
    남원시에 면단위 가도 이런 도로는 구경할 수 없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도를 총 다 개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포장으로 5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같은 국에서 건설과, 도시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연찬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소외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옛날 군지역이랄지 아까 면단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거의 마무리할 계획이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의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도에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정읍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읍,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확실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정린의원 이 문제가 도농복합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비슷한 지역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이정린의원   면지역 도시계획 안에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우리 남원하고 비슷한 곳이 정읍, 김제 그런 부분입니다.
    정읍은 건설과에서 다 관할을 해요.
    이 도시계획 안에 있는 이 부분만 도시과에서 관할을 하고 외지역, 여기도 농촌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무슨 아파트 들어서고 개발하고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이정린의원   건설과에서 다 해줘요.
    농어촌도로도 다 거기에서 냅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까지 다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여기 저기 따질 것 없이 전부 시장 산하이니까 똑같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이정린의원   양여금 제도도 다 없어지고 우리 시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이정린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야겠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앞으로는 같은 국에, 같은 산하에 있는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대신~대신간 도로입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여기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이정린의원   이것이 대신~대신간 도로입니다.
    사매 대신에서 아까 호치마을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마지막 공사구간 끝나는 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넘으면 바로 고산마을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도로 개설해 놓고, 2013년도에 완공해 놓고 아까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산길에 대한 시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이정린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면 이 도로도 내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때는 양여금으로 시작했던 것이니까,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의원 양여금으로 됐든 어쨌든 간에 이 도로계획을 잡았으면 연결도로까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끝나면서 재정적인 여력이 되면 계속 이어서 고산길을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이정린의원   여기까지 파헤쳐서 다리까지 지금 터널 박스입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이 지역을 다니시는 동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을 다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동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임실군민입니까?
    장수군민입니까?
    이렇게 면지역에서 나오는 도로는 2차선으로 뚫고 나오는데 이 시내 동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은 이렇게 막혀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민은 다 똑같은, 누구나 다 똑같은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아무튼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입니다.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부터 꼭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공개 할 수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지금 당장은 뭐 확답은,

○이정린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다면 그것으로 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확증은 든다고 해도 내년 예산,

○이정린의원   아니,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 2개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과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과 업무분장까지는 아니고요.
서로 현재 업무분장은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 산하에서 연계성을 가져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아니, 금방 그대로 말씀하시면 아까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각지대는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과에서 시행을 하든 간에 제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정린의원 확실히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지금 소외된 이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국에 있는 2개 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로 미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내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시죠.
    시장님, 방금 양쪽 과 얘기,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우리 남원시가 통합이 된지 이제 17년이 됩니다.
    17년이 되면서 도농 복합도시가 되면서 이 외곽지역에 있는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각지대의 정말 외로운 섬지대의 이렇게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면단위에 가서 보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마을을 진입한 도로에 대해서는 이런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면을 가르키며)
    자, 보시죠.
    이것이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아이들 통학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향교동 미동마을에서 재실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보성마을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 시장님 선거 때 돌아다녀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이런 도로는 동지역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건설과, 도시과 서로 일을 미루다 보니까 여기는 새마을사업 했던 도로 아스콘 포장, 시멘포장 그리고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의 재량사업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17년 동안을 살아왔던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못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지역에 있는 도로는 전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또 그 이후에 도로보전교부세라는 재원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었고 동지역이면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 같은데 실상을 놓고 보니까 이정린 의원님 말씀처럼 아까 고산로를 예를 들었을 때 대신선이 도로가 먼저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고산선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것은 어디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시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시행하는 수단도 또 무시를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해야 되는 도로라고 해도 저희가 재원 염출이 안 되면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면지역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85%까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가 15%만 대면 하니까 도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 도시계획구역 외의 동지역에 있는 시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이번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 597억원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3개 노선은 확포장이 끝났고 2개 노선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우선 진단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로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도로가 무엇인가 그것이 선행이 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시 자체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저도 우리 남원시 재정이 이렇게 풍족하게 도로 팡팡 내고 그런 여유가 있는 재정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비슷한 정읍에 그쪽의 자료를 받아보고 들어봤는데 우리 남원처럼 이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시 외곽 도시계획을 제외한 농촌동도 다 똑같이 농로개설합니다.
    농어촌도로 다 적용하고 마을입구 확포장공사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는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17년 동안 이쪽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서두르지 마시고요.
    우선순위 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말 그쪽에 계신 분들 소외받지 않고 시에 산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혜택, 교통서비스,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 외곽지역에 농업환경에 부분 얘기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이 아까 농정과장님 계시나요?
    농로포장 안 됐다고 제가, 여기가 경지정리가 된 지역입니다.
    향교동 광치마을, 갈치마을 이런 부분인데 농로포장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농업에 대한 소외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업에 대한 부분도 지역이 나누어 집니다.
    농업지역이 아닌 자연녹지, 또 이런 지역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동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은 쌀 직불금도 조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환경에 대해서 물론 면지역에 갖고 있는 그러한 농업의 환경이라든가 주변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을 조상이 물려준 땅이라는 죄로 이렇게 열악한 여건속에서 동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정부혜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행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동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교해서 먼저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차별없이 면지역이나 동지역 또 동지역 간에 면지역 간에도 차별없이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시장님 현장 많이 다니시니까요.
앞으로는 시간 가지시면 시 외곽 동지역 좀 다니시면서 17년동안 고립되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한번,

○시장 이환주 제가 많이 좀 나가보고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 한번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관계인데 상수도에 대한 부분, 제가 자료 받기로는 7개 마을에 우리가 미공급마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내권에 산다는 분들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된 부분은 너무 문화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시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시 동지역에 있는 평균이 80%여서 낮은 편은 아닌데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자연유압식으로 수돗물을 못보내고 별도로 펌핑해서 가압을 해야 하는 그런 지역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지역도 할 차례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린의원 지금까지 이렇게 소외됐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이환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아니, 면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상수도 공급이라도 잘 받아야 내가 시내권에 산다 이런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시장 이환주 그래요.
면지역보다 낮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동지역이면서도 상수도시설 혜택을 못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는데 지금까지 우선 할 수 있는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앞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가압장치라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리고 하수도 관계입니다.
    하수도 관계는 국비 많이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천 상류지역에 상수도 취입보에서 지류로 나오는 지류천에 하수관거 묻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연방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시장 이환주 그래서 1단계 지구로 지금 집어 넣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우선순위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재정비해서 다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지역간의 편차가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어차피 모든 것이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재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하는데 거기에 서로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역할분담 문제랄지 농촌지역의 비도시계획구간에 대한 소외되는 각종 농업편의시설 이런 것도 같이 꼭 꼼꼼히 따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배려하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꼭 진행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은 누구나 다 같이 중앙정부나 도, 시로부터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혜택을 고루 받아야 합니다.
    교통, 문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17년간 도시계획 밖이라는 그러한 구분으로 시 외곽의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많은 불이익을 봐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살기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된 곳이 없고 남원시 발전에 균형발전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하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 누락된 사항만 간단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그리고 경건국장님 또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와 승화원 및 태풍 피해지역 현지답사 활동, 그리고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국도비 확보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화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가오는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포근한 고향의 정과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중추절 보내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17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2인)

시장	이환주
부 시 장	박기봉
총 무 국 장	이용삼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
총 무 과 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농촌진흥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