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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본회의-제2차)
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조영연 의원 의원직 사직의 건
2.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조영연 의원 의원직 사직의 건
2.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왕정안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정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7월 17일 조영연 의원님께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7월 23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개 안건을 위원회 번안동의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7월 19일 김승곤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에 앞서 조영연 의원님께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먼저 의원직 사직에 관한 안건과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1. 조영연 의원 의원직 사직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조영연 의원 의원직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연 의원께서 비회기 중인 지난 7월 9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일 사직서를 반려한 바 있으나 다시 7월 17일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조영연 의원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일부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회 제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을 강행규정 일부 개정, 2012년 4월 3일 공포 시행하여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2012년 7월 19일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을 추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번안동의안으로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이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으며 개인적으로는 성과를 통해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참 공허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각 분야에서 시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변화 또한 기대 됩니다.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었을 때 시민 모두는 더욱 행복하고 우리 시는 훨씬 살기 좋은 남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6대 의회 후반기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중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첫 번째 원스톱 120민원 콜센터 도입의 시급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감사실에서 운영 중인 고충처리 120현장민원봉사 서비스제도를 확대하여 원스톱 120민원 콜센터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20민원 콜센터 도입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인지도를 일부 조사해본 결과 만족도는 대단히 높게 조사되었으며 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편이기에 이 제도 확대와 홍보를 통하여 민원 처리에 있어 훌륭한 해결사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120민원 콜센터 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 직원 보강 배치 등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효과는 대단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특히 현재 각 해당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출산율 높이기 사업 등 모두가 우리 시 인구유입 정책은 물론 미래 성장 동력 초석의 뒷받침이 되기에 우리 시 120민원 콜센터 도입에 필요성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금년 후반기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도 부터는 이 사업이 실행되어 시민 모두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며 우리 시를 방문 민원을 해결코자 찾아온 도시민들에게도 다시 찾고 싶은 남원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도입되었을 때 원스톱 120민원 콜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용방법 등을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편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과 홈페이지, 배너광고,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원시와 시민 사이의 벽을 쉽게 허물 수 있는 기제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한번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됨은 물론이며, 전화 한 통화로 어떠한 용무라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고 반면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성 또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안내와 같은 단순한 업무에서부터 다양한 민원시스템으로서 남원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120민원 콜센터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님!
진정으로 9만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와 우리 시민을 위하고 풀뿌리 지방자치가 꽃 피우기를 원한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소통과 화합 다시 도약하며, 활기 넘치는 남원 건설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상호 협력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일하고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며, 9만 시민 여러분들의 눈과 귀 발과 손이 되어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질책, 성원을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들 중 물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정도로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물이 부족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11억 명의 인구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평소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남원은 대대로 번암 동화골짝, 방화동골짝 그리고 지리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맑고 청정한 물로 인해 춘향과 같은 아름다움과 흥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온 고장으로서 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의 젖줄인 요천수는 각종 산업의 발달과 농업의 발달로 인해 급격히 오염이 되어 수질 및 하상 자연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요천수는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빠르게 흐르는 여울의 자갈 바닥에 사는 물고기인 우리 남원 말로 하면 ‘열매기’라 불리는 토종 물고기인 쉬리는 요천수에서 흔히 볼수 있었으며 소위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어 우리 요천수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노란 다슬기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행복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천을 가보면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준 쉬리와 노란 다슬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천수의 수질 악화와 하상 자연 생태계의 변화는 장수군 번암면에 동화댐을 건설한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마철이면 많은 물이 요천수를 흐르며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하천 정화기능을 하였고 섬진강에 많은 어류들이 상류로 올라오곤 하였지만 댐건설 이후 이러한 작용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천수 주변 산업 발달과 농업 발달로 인해 수질 및 생태 변화가 심각한데 시장께서는 요천 정화사업 그리고 생태변화에 대하여 그간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요천수 수질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수도 원수의 취수원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천수 상류지역인 장수군 번암면 축산농가 증가로 축산폐수 방류와 하천 주변 산림과 육상골재 사업장 난립으로 남원시민의 생명의 젖줄인 요천수는 맑고 깨끗한 하천이라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을 보면서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남원시의 물 정책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연 공급량은 월락정수장에서 577만톤, 동화댐에서 약 300만톤으로 총공급량은 877만톤이며, 이중 상수도 사용량은 602만톤입니다.
누수량은 186만톤으로 유수율은 68.7%이고 누수율은 21.3%입니다.
시에서는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남원지역의 시민이 깨끗한 수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현재 먹고 있는 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2005년, 2008년, 2011년 3년 주기로 유수율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 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 상수도관은 총연장 722km 중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는 21%에 해당하는 156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이 50km에 70억원 정도 투입되어 매년 3-4억원 정도의 땜질식 예산 투입이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후관 106km의 교체사업비가 약 110억원 정도가 투입한다 볼 때 이는 맑은 물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원수에서 정수를 통해 공급되는 상수도의 수질은 수질검사를 통하여 검사 결과를 보면 먹는 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적합한 판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수질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 또한 20년이 넘는 노후관을 통과하면서 녹물로 변해 깨끗한 수돗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우리 시민에게 맛있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상수도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 모두는 선진적인 물 사용문화를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물을 낭비하는 습관이 많으며 물 소비 수준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 모두가 물 자원을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의장 김성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긴 가뭄 끝에 잦은 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대비하여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이들의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주까지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의 기간동안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대안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업무결산을 통해 성과가 나타난 분야는 더욱 확대해서 시행하고 아쉬운 부분은 면밀한 분석과 폭넓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승곤, 이정린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김승곤 의원님께서 고충처리 120민원봉사대 제도를 확대해서 원스톱 120민원 콜센터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지난 2007년도부터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 생활현장 투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20민원봉사대는 시민들께서 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가스나 전기, 보일러, 상하수도 고장 등 또한 도로파손, 노상 적치물, 쓰레기, 상하수 누수, 가로등 고장 등 생활하는 가운데 느끼시는 불편사항을 120번 전화로 신고하시면 그것을 접수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는 생활민원 개선처리제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만도 278건에 생활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는 건설이나 교통, 환경, 수도 등 분야별로 저희가 11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매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한 개 마을로 찾아가서 종합적으로 불편사항을 체크 점검해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30개 마을에서 주민 불편사항과 불량시설을 개선하고 해결해 드림으로써 그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 시에 7개의 부서에서 11명으로 구성한 생활현장 투어팀이 있습니다.
이 생활현장 투어팀은 매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정해서 3회씩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로·청소·상하수도·교통·광고물·가로등 분야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렇게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김승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스톱 120민원 콜센터는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전화 한 통화로 신고해서 모든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등 다양한 행정적인 사전검토에 의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콜센터의 직원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인허가 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서는 콜센터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또 해당부서에게 그 업무가 잘 인계되어서 검토하고 120민원 콜센터를 통해서 홍보되는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하신 전문위원 도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정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답변]이정린 의원님께서 우리 남원시에 수도원 급수원으로 되고 있는 요천수질을 걱정하면서 현재 우리 남원의 상수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천 주변에 산업 발달과 농업 발달로 인해서 수질과 생태변화가 심각하다는 말씀과 함께 해서 요천 정화사업과 생태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고 또한 앞으로 수질 향상을 위한 대책과 상수도 원수 취수원에 대한 다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의원님께서 요천 정화사업과 생태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천은 우리 남원시민의 젖줄이자 생명수로 생활의 근원입니다.
그간에 산업과 농업의 발달과 함께 하천 정화기능이 약해져서 요천의 수질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천의 맑은 물을 지키고자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하고 또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많은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시내의 일부와 상수원 보호구역인 상류지역 그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 26㎞를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요천에 상류지역에 있는 산동면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소재지권 주변 6개마을 관로 17㎞와 처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동화댐이 준공되었습니다.
동화댐 준공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그간에 단 한 차례 2005년도에 우리 시가 전북대학교 부설 생물다양성연구소 김익수 교수팀에 의뢰를 했습니다.
즉, 요천생태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요천에는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40여종의 어류와 그리고 3종류의 다슬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해서는 생태계에 눈에 띄는 변화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요천내에 다양한 동식물의 종수와 개체수 변화 그리고 외래동식물 퇴치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현재 외래어종 퇴치와 토종어류 복원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때 어류와 다슬기 서식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안에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변화를 살펴보면 요천 상류지역인 산동에 월석교와 시내에 춘향교 아래에서 수질분석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수질 조사한 자료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까지도 1급수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수질에 대해서 위협할 수 있는 말씀하신 그런 요인이 상존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관리에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수질 향상과 상수도 원수의 취수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전체 수돗물은 24,000톤입니다.
이 중에서 8,000톤은 동화댐 광역상수도에서 받고 있고 16,000톤은 월락정수장에서 우리 시가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화댐에서 공급받은 물은 취수해서 정수까지 되어서 우리 시가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수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월락정수장은 요천에서 시가 직접 물을 취수해서 침전, 여과 등 단계별로 정수과정을 거쳐서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해서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원수와 정수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물을 취하고 있는 가정용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소식지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1급수, 2011년도에는 2급수, 금년에는 다시 1급수를 나타내는 등 원수에 대한 수질은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급수도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의 판단지수 중에서 대장균이 1급수에 비해서 초과되어서 2급수로 체크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수 수질도 중요하지만 정수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수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원수에서부터 정수, 송수, 급수를 거쳐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취수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천 상류지역에서의 골재채취와 축산농가 현재 180농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취와 축산농가로 인한 오염원이 원수를 취수하는 요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는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선별·세척시에 현장내에서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해서 골재채취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별·세척 시에 발생하는 흐린 물 탁수는 침사지 내에서 정화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비산먼지와 소음, 진동은 환경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조건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시에는 토사유출 방지시설로 침사지 시설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침전물은 침사지를 통해서 반드시 정화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한달동안 토석채취 허가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토석채취 종사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요천상류지역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사육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마철 우기 등 취약시간대에 더욱더 감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편 우리 시에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설이 노후된 정수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생산 설비와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밀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진단결과를 통해서 정수장의 시설개선과 또한 취수할 지점의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문제 즉, 안정적인 수량과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남원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과 전략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시민실천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해 가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두 번째로 2005년도, 2008년도,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생산한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까지 공급되어서 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수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냐 또 유수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 유수율은 즉, 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되어서 수돗물값을 징수할 수 있는 비율은 2005년도에는 67.7%, 2008년도에는 68.8%, 2011년도에는 68.7%로 평균적으로는 68.4%입니다.
도내 평균 유수율은 69.5%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1.1% 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2012년도 한해를 유수율을 바꿔보자는 유수율 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유수율 5% 상승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2.2% 포인트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수율이 70.9%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에 누수를 신고할 경우에 신고 제보자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9건의 누수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상수도 이용 불편과 누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는 상수도 모니터요원, 홍보요원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493명을 위촉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은 상수도의 관로공사가 얼마나 정밀하게 시공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구간에서 누수의 여부를 확인하는 상수도 관로 수압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수도계량기 1,730개소를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용량이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개선시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올해 3월 이후에 전체 총 3차례에 걸쳐서 집중누수 탐사기간을 운영해서 누수의 지점 250개소를 찾아 냈습니다.
찾아내서 응급복구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금년에 약 1년 동안 환산해 볼 때 1억 600만원의 예산절감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상수도 관로에서 누수탐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 질소와 수소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누수의 지점을 확인하고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불록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상수도 공급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물 흐름을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노력을 해서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위한 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상수도 관로는 2011년도 말 기준으로 볼 때 729㎞입니다.
이중에서 급수관이 46% 정도 되고 배수관이 52%이고 나머지가 도수관, 송수관이 되겠습니다.
관을 매설한지 20년이 넘는 관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21%가 됩니다.
156㎞가 20년이 넘은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이 관은 대부분은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철관은 평상시에는 녹물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유속의 변화가 있을 때는 관 내부에 부착된 스케일, 침전물, 또 부식물질이 떨어지면서 간혹 가다가 녹물이 발생될 때가 있었습니다.
매우 우려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돗물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실은 관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3년도부터 노후상수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상 매년 4억원 정도 투자해서 현재까지는 46㎞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노후 상수도관은 매년 10㎞ 정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교체 사업비가 매우 낮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여느 해보다 6억원 정도를 더 늘려서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같이 동의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105㎞에 대해서도 약 112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어려움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상수도관 내부의 상태를 지금 저희 시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환경부에서 관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다 노후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소위 로봇을 이용해서 노후상태를 탐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현재 환경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로봇탐사의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녹이 스는 주철관보다는 녹이 슬지 않는 PVC 계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유지관리하고 교체하는 사업은 우리 지자체의 고유사업이고 고유업무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이 생산하는 생산코스트 원가가 톤당 1,548원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시민에게 부과하는 요금금액은 897원입니다.
생산원가의 58%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 원활한 수도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보충질문 주시면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항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의장님!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질문을 대략적으로 간결하고 요점만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입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김승곤 의원입니다.
시장님, 날씨가 참 무덥네요.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 공직자들 정말 무더위와 폭염이 겹쳤는데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이 어려울 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정말 위로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감은 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감사합니다.
먼저 소통과 화합 다시 도약하는 활기찬 남원 건설을 위한 원스톱 120민원 콜센터 도입 운영의 건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내용 중 지금 7개 부서에서 11명이 지역순회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상반기에 278건을 처리했다고 했어요.
그랬죠?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모든 처리가 생활민원처리를 시작으로부터 네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과 물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같은 체계입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전국 광역시를 다 들어가서 자료를 전체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전국 광역시는 물론 전북도에서도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전주시는 입법예고하여 오는 10월 개소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지금 전북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오는 10월 개통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 예산은 4억 7,000만원 정도 소요한다고 되어 있고 상담원이 많게는 47명에서 10명까지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이런 120민원 콜센터가 도입되려면 정말 그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서울을 한번 봅시다.
서울을 본다고 하면 서울시가 2006년 9월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 시민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민 만족도가 91%에요.
그리고 다양하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88.8%이고 안내도우미 친절도도 약 90%대로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서울 다산플라자는 상담원이 320명 정도 되는데 민원처리가 1일 4,400여건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상반기에 278건 처리되어서 마무리했다는 이런 것하고는 엄두도 안 나죠.
얼토당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직원분들 벤치마킹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도입되어서 정말 처리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복지수는 만점이라고 봐요.
본 의원은.
꼭 이 제도는 도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콜센터를 구축한 시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부천시가 하루 민원을 2,300명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만족도 역시 95%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과거 전 시장 때 1층 민원실에 직소민원실을 설치 120흥부민원센터를 운영을 해 왔어요.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현재는 감사실에서 고충처리현장민원 120봉사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 보았고 본 의원 생각도 감사실 주업무는 다르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이 틀렸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 견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시장 이환주
예. 그에 앞서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78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278건에 대한 수치는 콜센터에 의해서 전화로 접수되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된 그런 건이고 실은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찾아가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우리 종합팀들이 마을로 가서 마을에 있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을 보면 지금까지 약 2,068건 정도가 처리를 한 것으로 통계가 있고요.
또 이게 아니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11명들이 현장을 시내지역을 순회하면서 즉각 처리하는 건수가 약 560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요청이 와서 처리한 건이 278건이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전에 찾아가서 또 마을 단위를 가서 우리 남원의 특성상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발전해 온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120번 이용하는 것이나 이런 콜센터가 시민들이 전화 한 번으로 원스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러려고 하면 광역단체, 서울이나 광주 이런 곳은 대부분 그에 대한 민원 건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권의 업무가 있습니다.
또 공연에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관광안내 이런 것은 전화로 하기가 쉽지만 우리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생활의 불편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는 사실 그런 쪽과는 관계가 없어서 어쨌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보다는 120민원봉사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콜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전화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착오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 주업무는 주로 무엇을 다루는 기관이죠?
○시장 이환주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내부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부터 감사실에서 해 왔는데 행정 내부에서 어떤 일을 확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확인하는 그런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감사실에서 해 왔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해서 이런 문제를 처음에 저도 감사실에서 고충처리팀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더 강도높게 하자는 뜻이었는데 아마 말씀하신 민원콜센터가, 120콜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어느 부서에서 또는 직소민원실이나 이런 것처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승곤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 업무는 시민들 여론도 그래요.
지금 감사실 업무는 우리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시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할 기관으로 거듭 나야하지 우리 120민원고충처리센터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시민들이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참고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 한번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지금 많이 대행업무체계를 갖추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위원
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확실히 아직까지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든 전입신고 한번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는 OK제도거든요.
그런데 120민원 콜센터가 제정 운영된다고 보면 이런 제도까지 확대해서 모든 민원이 민원인이나 또 우리 시로 유입한 도시민들이나 이랬을 때 전입신고 한번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 대행업무체제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게 우리 시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시민 모두를 떠나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이나 또 도시민들이 정말 우리 시에 대한 감동, 그리고 행복지수를 느끼는 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시장님!
그렇게 동감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동감합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앞서 짚었던 내용들인데 서울시 인구가 약 80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92% 대의 말하자면 좋은 찬성 말하자면 이런 내용들을 만족을 느낀다고 하면 서울시는 물론 공직자들도 우리 시의 몇 백배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꼭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제일 먼저 콜센터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익산시도 정말 익산시민들의 만족도는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님 꼭 참고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 벤치마킹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2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천이 7억원, 김해가 3억원, 고양이 6억원, 용인이 1억원, 영월이 1억 2,000만원, 대전이 3억 6,000만원, 마포가 4억 2,000만원, 화성이 3억원, 성남이 4억원 이 정도로 쭉 나와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가 물론 본 질문에서도 짚었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도 예산이 많이 필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올해 말까지는 요약해서 잘 정리를 해 두었다가 2013년도에는 꼭 도입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정말 잘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원콜센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터득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본 의원은 이 제도가 2013년도에는 꼭 도입될 것으로 믿고 우리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다음은 의회 별정 전문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 들어가시고 그 내용을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말 행복지수와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 강화에 따른 보좌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 많이 칭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정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내용을 본 의원 뿐 아니라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동감을 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 2011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적극 그 지역 집행부에 요구하고 실행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간 실랑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선진국들의 운영사례를 제가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1차 자료를 싹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의 건도 자료를 받아서 저기를 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 거기에서 논문을 낸 그 자료를 108페이지 분량을 제가 자료를 싹 받아서 별정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방의회 공무원의 신분은 집행부와 별도 운영이 되며 임명권과 직접적인 감독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통합형 지방의회 유형에 속하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한이 별도 운영되고 있음이 큰 특징이며 민정관 제도를 두어 의회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과 독일 그리고 스웨덴과 프랑스 영국 역시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들 위주로 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선진국형은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광역시의회는 물론 기초의회도 뜻은 모두 같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며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물론 실시함에 따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별정 전문위원 장기보직에 따른 독선, 조직의 정체 등 단점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하지만 본 의원은 단점보다 장점이 위라고 보거든요.
첫째 집행부 감시 권한, 두 번째 시민들에 대한 역할과 행복지수 충족, 세 번째 의장님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리고 실시함에 따른 응시자격과 방안절차 등을 갖추어 의회와 협의 시행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장님 민선7기 들어 우리 시의회도 이 제도가 현실 명문화되도록 하여 의원들의 역량와 역할 제고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행정을 업그레이드하자는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이 뜻은.
물론 별정 전문위원 전체 보강은 어렵다고 봅니다.
첫해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해 봐서 의원들에 대한 보좌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리라 볼 때 시장님께서 다시 전체 전문위원 보강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103조제1항의 규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해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을 독립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을 보면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임명권 역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는 한 의회사무처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회보다 집행기관의 소속감을 가지는 것도 본 의원은 당연하다고 봐요.
하여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무처 공무원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임용령상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하고 의회에 근무할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회사무국장이 독자적으로 갖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님!
별정 전문위원 임용에 대한 법규 개정내용을 검토하시고 늦어도 2012년 후반기까지 대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꼭 실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방의회 공무원 법규규항만 신설 제정하면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
어찌 되었든 간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현실로 받아들여져 시정을 펼칠 때 우리 9만 시민 모두는 감동과 행복을 주어 인구유입은 물론 다시 도약하는 활기 넘치는 남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제82회 춘향제 행사가 전국 최고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춘향제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더 나아가 세계의 축제로 거듭나 세계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문화축제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져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의장님!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이정린 의원입니다.
우선 수도사업소 남정식 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이정린의원
소장님!
우리 열악한 상수도 재정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소장님, 지금 우리가 월락정수장에서 상수도 보호구역까지 키로가 몇 키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호구역은 2㎞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2㎞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정린의원
제방에서 사방 몇 ㎞까지입니까?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라는 것은 월락정수장 취입보를 기준으로 해서 상류로 2㎞고요.
○이정린의원
상류로는 그렇고요.
제방 옆으로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제방 옆으로는 일반 민가 주택지는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안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제방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소장님, 그러면 2㎞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모든 법적규제나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관여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법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점검하는데 2㎞ 범위 안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는 상시적으로 주요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 상류를 벗어난 구간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위험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건축행위가 있으면 그때, 또 골재장 같은 경우 강우시 이럴 때는 특별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산림과나 건설과에서 그쪽에 관련된 산림 육상골재나 이런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협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협의되지 않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이정린의원
알겠습니다.
잠깐 들어 가시고요.
시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이환주 시장 답변석으로 나옴)
시장님!
요즘 우리 남원에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남원에 관광객이 많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차이점과 우리 시장님과 행정에서 생각하는 차이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동화댐 밑에까지 요천수의 환경배출업소를 제가 표기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료 제시)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은 지금 번암에 레미콘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번암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그쪽에 또 짓고 있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을 처리하고 나온 물도 다시 우리 요천으로 영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방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산림골재, 육상골재장이 주변으로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은 아까 답변한 내용에 우리 요천에 대한 부분, 생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위험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위험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요천수가 깨끗한 물로써 그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1급수의 청정지역의 물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시장 이환주
지금 공식적으로 수질을 체크해서 수질상태는 원수 자체가 1급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천 상류에 축산농가나 또 육상골재 채취 허가지역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찰이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정린의원
저는 짧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요천수의 수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대 수도사업소 민영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남원시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우리 상수도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조용히 지나가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왔던 부분입니다.
저는 상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영화를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공감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물은 바로 생명과 건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천수의 수질은 1급수이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제가 도표에 말씀드렸지만 번암지역 축산농가의 증가, 그리고 지금은 또 번암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다시 또 월석교 밑에서 해서 우리 요천으로 물을 또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요천수의 물은 수질검사를 하면 BOD나 COD 이런 등급에 대한 부분은 1급수로 나옵니다.
다만 대장균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간 낮음, 그리고 최대치로 보면 4등급으로 나옵니다.
이 4등급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균 원수를 봤을 때는 보통 농도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평가입니다.
대장균에 대한 부분은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분뇨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월락정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약품처리를 해서 염소와 후염소처리를 하게 되면 정수과정을 통해서 먹는 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은 본인이 생각할 때 "죽어있는 물이다, 죽어있는 물이다."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은 살아있는 물, 깨끗한 물을 줘야 하는데 눈으로 보는 육안상의 물은 깨끗하지만 사실 그 물은 죽어있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환주
죽어있는 물이라는 것이....,
아마 의원님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원수가 깨끗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1등급이 아니어서 2급수여서 대장균을 처리하기 위해서 염소처리한 물은 수질기준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물 본래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번암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2015년도 쯤해서 된다고 해요.
저도 월석마을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번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이래로 그쪽 하천이 굉장히 백태현상도 생기고 더 안 좋다, 냄새도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와서 우리 관련 실과담당자들하고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오히려 15년도에 종말처리장이 잘 만들어져서 제대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염소 소독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염소를 저희가 대장균이 있든 없든 소독은 하게끔 되어 있지만 대장균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를 더 많이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분명 분뇨와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이 잘 처리되어서 나오기를 우리가 서로 장수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고 그 외에 처리만 되어서 나오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배출할 때 비양심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보여져요.
장마나 홍수기 때 같이 씻겨서 내려오게 되면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경각심도 갖고 행정에서는 그에 대해서 더 예찰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월락정수장에서 동화댐 밑 번암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보호구역은 2㎞라고 하지만 2㎞에 과정된 부분에서 물이 여과되어서 내려온 부분은 저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천의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우선 번암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 기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번암면에 14개 마을에서 1,610명 정도의 인구에서 배출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자연적인 배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여과과정을 통해서 배출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요천수가 동식물에 대한 변화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보고에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용역보고하는 부분인데 2005년도에 했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차이점이 엄청나게 다르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우리 남원에 제일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노란다슬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때쯤 되면 고향을 떠나있는 분들이 냇가에 가서 노란다슬기를 잡아서 가족끼리 맛있게 옛날 생각하면서 잡아먹던 그런 다슬기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메기라고 하는 쉬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맑고 깨끗한 물살이 센 지역에서만 사는 고기인데 정말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변화는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이것 정말 관심을 갖고 이것은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강이고 하천이고 우리 생명의 젖줄인 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행정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만 가지고는 이것은 안 된다, 범시민적인 관심을 끌어서 우리 생명의 젖줄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죽어있는 물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정수과정을 통해서 약품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약품처리하는 부분이 인체에 해롭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깨끗한 물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물이라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물은 원수에서 균이 많이 안 나오고 미네랄이 풍부히 살아있는 물에 약간의 약품처리만 통해서 수도꼭지에 배달되었을 때 그 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었을 때 장수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우리 남원시에서도 우리 요천수의 취수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깨끗한 오염이 안 된 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환주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먹는 것에 대해서 실은 가장 큰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원수도 원수이지만 그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각 가정까지 가는 급수과정에서 관로의 문제가 지금 더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원수관리는 아까 의원님께서 더 살아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기까지 과정에서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가장 크게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사실 노후관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가 크다는 말씀도 드리고 원수관리는 현재 법적으로는 2㎞까지는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2㎞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한 우려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법규정 이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원수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원수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지금은 모든 삶의 질이 국민들에게 적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 없고 우리 국민소득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시점에 우리 남원에 생명의 젖줄인 요천수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저희들이 한번 짚고 이것을 시민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끄집어 내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원을 물려줄 후손을 위해서 대처방법을 꼭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화댐의 건설 이후로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화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우리 남원농업에 큰 많은 혜택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남원은 큰 걱정 없이 우리 동화댐에 관로를 통해서 수리안전답이 되어서 농업에도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생명의 젖줄인 요천강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의 통큰 결단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식수의 취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상수도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에 대한 부분은 땅 속에 묻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들을 너무 안 가졌던 부분입니다.
20년이 넘는 노후관이 묻혀져 있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후관에 갑자기 물을 많이 쓰면 수압이 빠지는 현상에 의해서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이 갑자기 수도꼭지를 다 동시에 튼다고 하면 녹물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원수에서 정수를 만들어서 수도로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에게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중차대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다,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 남원시에서는 1년에 3-4억씩 투자해서 땜질식으로 해 나가는 부분인지 이러한 중대한 부분 건강과 직접 관련 있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넘는 관로가 전체에 한 20%가 넘어나고 매년 20년이 넘는 관로가 10%씩 생겨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10억원을 했습니다만 전에 4억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되어서 원래 기본적으로 물 생산에서 물 값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매년 4-50억원씩 해 주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이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이제 노후관을 교체하고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현재 60%도 안 되는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와 함께 당분간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그 부분을 조금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율에 관한 유수율을 높이는 문제인데 유수율을 높이는 문제는 쉽게 말하면 누수를 없애야 되고 도수를 없애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를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느냐 그 관에 대한 관이 연결이 된 기밀성이 떨어질 때 누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밀성이 생기는 것은 첫째는 시공할 때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공하고 난 다음에도 일정기간이 되면 관 자체에 부식이나 어떤 상대적인 외압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전체를 다 파악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노력해서 그 누수지점을 250개소나 찾아냈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어디가 더 노후가 많이 됐느냐 이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급한 곳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로봇탐사기를 만들어서 로봇탐사기가 관내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면서 자체센서기능에 의해서 탐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 급배수관에 대해서 노후 정도가 어디가 심하고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단계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그것을 대폭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만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땅속에 묻힌 부분이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물은 쉽게 이렇게 우리가 취수해 왔기 때문에,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생각할 때 오늘 이정린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하셔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확산되어서 정말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현장에서 노력을 더욱 더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관로에 21%에 해당되는 156㎞인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로봇을 투입해서 관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지금 우리 남원시 재정상 1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한번에 투입한 부분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속에 묻어있는 관, 쉽게 얘기해서 내 내장이 썩어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이 가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다른 것을 제껴놓고 우선순위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 재정이 어려우면 전라북도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기채를 내서라도 이것은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장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부분에 생명이 연장되고 장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정수해서 공급하는 부분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가정에 배달되는 부분에 녹물이 나오는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시급하게 우선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바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장 이환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뽑아서 정수를 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관로 앞에까지는 만전을 기해서 녹물이 나가지 않고 깨끗한 물을 저희들이 보장합니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통해서 가는 가정에 공급되는 부분은 수요자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수도관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은 부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요.
이런 부분은 돈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땅속에 묻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그러한 관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말씀 답변 내년부터라도 정말 시급하게 이 부분은 처리하겠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위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원시민 여러분!
수돗물은 깨끗하게 생산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상태로 그대로 가정의 수도꼭지에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물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전하면서도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수질 높은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 여러분에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질문하신 의원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2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기봉 |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노인환 |
| 총 무 과 장 | 강구섭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김영수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김순기 |
| 여성가족과장 | 양일규 |
| 재 정 과 장 | 양성모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광겸 |
| 도 시 과 장 | 주재옥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오진관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찬수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문영선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