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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본회의-제1차)
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0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장종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3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장종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28일과 7월 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1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5일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김종관 의원님, 총무위원회는 이정린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양해석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7월 9일에 왕정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에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왕정안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는 후반기 원구성 문제가 특정 정당의 불법 변칙행위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한 의원 매수라는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는 등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서 일부 밭작물 해갈이 이루어 졌지만 이제는 장마후 병충해를 걱정하는 농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가 조례로 규정한 대형마트 영업 제한과 이에 따른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대기업 슈퍼마켓에 대한 강동구와 송파구에 영업규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까지도 엄청난 파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환주 시장께서 상반기 시정결산을 통해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조례 제정으로 재래시장의 영업신장율이 25% 증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5% 영업신장률은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이후에도 남원시 관내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의 영업환경은 그리 좋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근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준준형 마트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 당초 예상했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영업이익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 보수 등 수십억원의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래시장으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외부관광객 또한 끌어들이지 못한 채 장날이 아닌 평일에는 인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시장의 모습이 반복,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요원한 말잔치로 끝날 우려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위축되는 근본 이유는 바로 젊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럴 만한 흡입요인이 부족해 결국 시장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노인 일색이기에 장날 이후에는 이렇다 할 영업 효익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위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께 제안합니다.
시장의 구획별 특색이 없는 것이 특히 문제입니다.
시장을 블록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화를 하려면 쉽게는 주상복합형 시장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시장이 건축된지 40년이 된 노후된 건물에 해마다 예산만 투자하지 마시고 연구검토를 해 주셔서 주상복합형 시장이 현대화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인 90% 이상이 원하고 있는 주상복합형 현대식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로 불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옷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옷 매장 블록, 신발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신발매장 블록, 생선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생선매장 블록 등 단위별로 같은 직종의 업소를 집적시켜야 하며 이와 함께 전통목기와 남원칼을 판매하는 전통매장과 지리산 자생약초를 판매하는 약초매장,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먹거리 매장 등 시장을 자연스레 찾아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시장 매장 구성을 재구성할 필요가 꼭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소비층인 젊은이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청년 소자본 창업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법입니다.
시장 내 중앙부에 청년 창업 블록을 지정하고 이 곳에 커피전문점이든 DIY점이든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양한 영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가난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활력 넘치는 재래시장을 만드는 또 하나의 복안으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2, 제3의 유통구조로 배제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로컬푸드점을 시장 내에 개설 운영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점 운영은 남원이 청정자연지역이라는 이미지 고착은 물론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에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리는 수혈처가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획기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없는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공연물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상식이하의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형 마트에 대한 규제와 중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아마도 이번 대선정국에서 새로운 공약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각종 법규제에 의탁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수십년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지금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장점이 많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로컬푸드점 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조례 제정 등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김성범
김정환 의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김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6대 하반기 원구성이 끝나고 의욕적인 의회의 역할을 일을 하겠다고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에 조금 착각을 하고 의장님 말씀 중에 다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었는데 연결되는 인사말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뒷말이 연결이 되어서 신상발언으로 바꾸게 된 동기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적인 감정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40년 공직에 있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활동한지 2년이 됐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과정을 지켜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회의를 느꼈고 개인적으로 불신이 너무 쌓였고 의회 전체가 반목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서 앞으로 의회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대로 좌초될 것인지, 시민의 지탄을 받는 여러 시각이 있는데도 이대로 가야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 없습니다.
준비된 자료도 없습니다.
의장님이 전 의장의 사퇴에 관한 문제를 사직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인데 그 과정을 말씀드려 주셔서 우선 그 문제부터 거론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까지 포함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기간 전에 사표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공식적으로는 어제 접수가 되고 어제 오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의장님 방에서 의견개진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 본의아니게 오해받고 매도당할 소지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님 권한으로 그 자리가 아니었더라도 지방자치법 77조 내지는 우리 위원회조례 48조에 의해서 비회기 중에는 의원의 사직에 관한 건은 의장님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묘하게 하루 전인 7월 9일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런 자리를 거쳐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세 분의 동조 의사를 협조의사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것은 의사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하신 것입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의견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그런 인간적인 말씀들이 오간 일은 있습니다.
사표를 보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말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의사는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제 변명이 아닙니다.
전 의장이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5일에 언론이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 어차피 되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만천하에 제가 모든 것을 안고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사표를 받아도 그 분의 명예를 지켜준다 저는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데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해 주는데 일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장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아까 들으셨겠지만 배려 차원에서 보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 이렇게 그것을 안고 전 의원이 가야 할지 심히 저는 의심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일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님 계신 곳에서 한번 뜻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루어 지지 않고 결론은 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사직의 문제는 절대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사직이 아니고 반려를 하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명분이 있으면 본인한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배부된 의회편람에 보면 본인 의사가 애매하다거나 사안에 어떤 다툼의 대상이 있다거나 우리 행정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면 진행 중이면 사표 내지도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끝나고 뭔가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파면할 것인가, 해임할 것인가, 정치인은 다릅니다.
깨끗히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일조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반려로 결정이 났습니다.
당연히 본회의에서 하실 것을 약간은 관습이나 관행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을 벌어서 명예가 회복되고 다툼의 여지가 해결되고 우리 의회와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면 백번 줘야죠.
1년도 줘야죠.
사안이 그럴 정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공감하지 않을 분이 계실 것으로도 압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운이 좋게 지난 7월 5일에 운영위원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의회 전반에 관한 당연한 의견을 개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말씀 들은 일이 없습니다.
어제 갑자기 2시에 보란듯이 회의하고 명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뭔 시간이 쫓깁니까?
하루만에 서너시간만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쫓기는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입장의 정리의 발표는 의원의 입장, 어제 참석했던 운영위원장의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정리되고 너나 없이 격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를 찾아서 여기 시장님 잘 하라고 우리가 견제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 한마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찬해야 합니다.
서로 부담 갖고 눈치 보고 이런 분위기없이 화합해서 정말 공부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이런 분위기 만들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하소연하면서 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환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10시 03분에 접수가 와서 접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제 일정이 어떻게 됐느냐면 10시에 강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행사를 오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10시 40분 아니, 20분 정도 그래서 어제 또 처음으로 의회사무국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내가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환 의원님이 시간이 쫓긴다고 그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정식적으로 의장에게 오는 시간이 10시 03분입니다.
행사에 갔다 오고 또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주재하고 나니까 12시가 되어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비회기에는 의장이 수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성범
예. 말씀하십시오.
○노경환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성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토론의 장입니다.
영국에서는 여자의 무엇만 빼놓고는 다 의회에서 대토론을 하고 우리가 심금을 털어놓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우리 남원시의회가 좀더 성장되고 발전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초로 알고 방금 김정환 의원님이 신상발언한 것에 대해서 더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김승곤 의원님과 왕정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3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승곤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봉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기봉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7%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5,336억 7,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674억 2,000만원으로써 662억 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75건에 302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95건에 226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99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5,043억원이며 세출결산은 4,427억 6,000만원으로 615억 4,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74건에 296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89건에 210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7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93억 7,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246억 6,000만원으로 47억 1,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건에 6억원, 사고이월은 6건에 16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9억 4,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소득사업 등에서 51억 1,000만원이 발생되고 38억 8,0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1억 7,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65억 4,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일반회계 농공단지 조성, 상수도사업 등 차입금 18억 3,000만원이 상환되어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4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630억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1,796억원이 증가했으며 처분은 보존가치가 없는 사유재산 매각, 철거 등 12억원으로서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414억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8,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 취득이 화물트럭, 컴퓨터 서버 구매 등 6억 3,000만원이고 처분은 화물트럭 등 2억 4,000만원으로써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자산 1조 9,446억원, 부채 339억원으로 순자산은 1조 9,107억원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영결과는 수익 4,424억원, 비용 3,26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5억 4,000만원 중 수해복구사업 3억 3,000만원, 구제역·AI 방역 2억 7,000만원, 남원시장 재선거 6억 6,000만원, 남원시의회 의원 재선거 8,000만원 등 13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13억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85억 5,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0억원이 증가되고 9억원이 지출되어 2011년도 말 기금 현재 총액은 11종에 86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 결산검사 결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및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15개 분야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 7.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1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와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희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김성범
양희재 의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불문하고 남원시의회와 지역사회에 커다란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당사자로써 그간의 심정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신상발언하고자 합니다.
조영연 전 의장과 저는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따뜻한 위로와 진정 어린 충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연 전 의장이 다시금 후반기 의장을 해야겠다고 저에게 말할 때마다 저는 누차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무리수다, 한 번 의장 못한 사람도 있는데 두 번씩이나 하려고 하느냐 , 전반기 의장했던 사람이 후반기 의장 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 차라리 하려면 7대 다음 대 가서 해라, 뒷모습이 아름다울 때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당연히 조영연 전 의장 개인의 과욕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조영연 전 의장의 출마의사를 듣고도 강하게 만류하지 못한 동료 의원들 역시 공동의 책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조영연 전 의장이 동료의원들에게 직책 보전 약속을 제안했을 때 과감히 떨쳐버리고 동료의원들이 소신있는 행동을 했더라면 조영연 전 의장은 또다시 의장을 하겠다고 욕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가 순리를 짓밟고 의정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사회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자초하게 되고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겠죠.
지난 7월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영연 전 의장의 신상발언 중 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에게 준 돈이 대가성 없는 순수한 돈이라고 했지만 의장선거를 코 앞에 두고 건네는 돈 봉투를 과연 대가성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7월 2일 의장선거 당일 오전 8시 31분에 저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양희재 의원님!
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나이로써 눈 한번 지긋이 감고 도와주시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웃으면서 악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부탁의 문제는 표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영연 의원은 제가 어렵다고 말해서 돈을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제게 어려운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0여년 전 이제는 이미 고인이 되어 버렸지만 사업을 해 보겠다는 친구를 위해 보증과 차명으로 인하여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는 등 팍팍하고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경속에서도 현명하고 부지런한 저의 집사람 덕에 작년 2월 아파트도 다시 마련하고 이제는 살아가는데 어려울 일도 없고 집안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권도라는 운동을 오랫동안 수련하면서 참과 인내와 정의를 배웠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면과 성실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차례 저의 진정 어린 충고도 외면한 채 돈 봉투로 저의 양심을 사려했던 행위에 대해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라고 번민과 고뇌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돈 봉투를 받고서는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우정과 의리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선거풍토가 남원사회에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어서 양심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저의 가슴 아픈 심정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공자 말씀에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 [ 한연후지송백지후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춥고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법과 정의는 영원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될 것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드린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1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기봉 |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총 무 과 장 | 강구섭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김영수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김순기 |
| 여성가족과장 | 양일규 |
| 재 정 과 장 | 양성모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광겸 |
| 도 시 과 장 | 주재옥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오진관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찬수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문영선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