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7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

제1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6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2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4,319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62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4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이 5,255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0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27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층 더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주생면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1,800만원과 송동면 장국 보건진료소 부지포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440만원이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홍보물 제작과 결핵역학조사 검체 배송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의원 접촉자 검진 의료 및 구료비 20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강사비 2,4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금과 종사자 특별수당 1,44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인부임 1,050만원, 강사수당,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업관리비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구강건강관리, 노인부분의치 및 전부의치 의료 및 구료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출산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2012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금년 4월부터 기존 63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부족분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보건소 문제는 경제건설국에서 심도있게 토의가 됐던 것으로 유인물을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만 질의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강사비 해서 이번에 2,49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프로그램을 당초에는 5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 호응도가 아주 높아서 101개 경로당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 인건비 부분 책정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강사비인가요?
    과거에는 기금이나 도비가 지원이 됐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추경으로 세워주신 것인데 혹시 기금이나 도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에 지역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다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본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하고는 걸맞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120만원으로 세웠다가 3,616만원으로 증액을 시켜놨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1,160만원 사업이 아니었다는 이 말씀이죠?
    본예산서에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순수한 시비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본예산에서는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본예산에서도 시비로만 책정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뭔가 과장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직원과 상의)
    기금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잠깐 여기 오실 수 있어요?
    본예산서 안 갖고 계시죠?
    이게 2012년도 본예산서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저희들이 받은 본예산서하고 안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제가 보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자료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서는 이것은 틀린 건가요?
    (직원과 상의)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있다가 김종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목변경은 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과목변경은 시장님까지 승인을 받고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받아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 과목변경이 의회의 승인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홍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산계직원 김진   입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전용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까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김진씨도 잘 모르고 계세요.
    전용은 의회 승인입니다.
    변경은 실과소장님 거쳐서 시장승인이고, 굳이 보건소에서 변경한 것은 의회에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증액 편성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예산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증액부분이 있고 증액부분이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쭉 보면요.
    증액부분이 없는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실과소장님 거쳐서 시장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의회에 올라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부기를 확실히 아셔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변경된 내용은 도에서부터 예산이 변경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변경처리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변경내시된 것은 그렇습니다.
    변경이 완전히 변경된 것은, 그런데 편성목간의 변경내용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예산계하고 말씀해 보시고 전용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변경시에는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참조하셔서 변경내용은 의회의 승인까지 올라오지 않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목간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 변경내시 온 부분에 해당된 부분만 변경해서 예산안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있다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설명하실 때 그때 한번 말씀을 같이 하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별도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260쪽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본예산에 92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는 2,4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맞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좀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황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92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1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집행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10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2,40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가 미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조사를 충분히 했더라면 본예산에 2,4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도 세웠을 텐데 본예산에는 920만원만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2,4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됐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항상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는 2월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올해는 다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런 사업입니다.
    전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다시 받아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92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2,500만원을 세우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깎아버렸던지 아니면 조사가 미비했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소장님의 그런 설명이 있으셨으니까 내년 계획은 금년에 이런 사례를 봐서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262쪽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구강건강관리 노인 부분의치 및 전부의치에서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1억 1,000만원이나 삭감을 해 버렸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노인들에 대한 의치가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남원시에 수급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왕정안위원   수급자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서 대상자가 줄어서 그랬던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을 시행하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아니요. 황 과장님,
    지금 75세 이상은 금년부터 이것이 보험이 된다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금년에는 빈곤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온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얘기가 좀 안 될 것이 이것을 사전에, 금년부터 75세 이상 의료보험이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하루이틀에 심의해서 이것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남원시 노인인구가 23%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이 예산을 더 증액요구를 해서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은 남원시 노인인구가 23%나 되는데 1억 1,000만원이나 깎아 버리면 지금 의치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것이 예산편성 하기 전 부분에 대한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변경내시가 복지부를 통해서 도에 의해서 온 예산부분 삭감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임의로 이 부분을 삭감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75세 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또 수급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1억 1,0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해당된 사람들 의치해야 할 사람들, 읍면동이나 통장회의 때 사전에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왕정안위원   다 조사를 했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1억 1,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남원시 노인인구가 23%나 되는데 거기에 다만 1,000만원이라도 증액요구를 해서 그 노인들한테 보탬이 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해 놓고 깎아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노인들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 편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데 저희 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질의는 안 하는데 이것은 1,100만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억 1,000만원을 예산삭감을 해 버리는 것은 의치를 해 주는데 별 신경을 안쓰겠다는 것이나 진배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남원시에서 의치사업을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002년부터 작년까지 827명을 시술해 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격으로 따지면 827명을 해 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명을 해 주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한 명 해 주는데 전부 의치는 75만원, 부분의치는 119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잡고 한 8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왕정안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10년이 됐는데 금년도는 평균 기준치에 훨씬 못미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왕정안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75세 이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니까, 또 수급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수급자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최하위라고 하는데 수급자가 많이 탈피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수급자가 읍면동에 주민복지과나 보면 계속 늘어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봅시다.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계속 실시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금연추이가 좀 늘어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줄어들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지금 늘어나는 연령대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청소년층에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청소년들, 한 20대 이상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263쪽에 보면 출산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출산지원사업에서 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그 쪽에서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보건소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소는 출산지원금 지원 안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싶은데요.
    그것은 분야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지원을 한 거에요?
    아니면 출산을 했다고 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조서하고 착각을 했네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강사비 이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 충분히 가능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정확히 읍면동을 통해서 취합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받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면 각 읍면동에서 받은 사업으로 충족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충분하다고 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비 4,800만원과 전라북도 4H경진대회 90만원입니다.
    세출은 64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58억 4,400만원 대비 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2억원, 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축 2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월 대형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7,000만원 등 국고보조사업 및 시장공약사업으로 농업인 복리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농촌진흥과장 이찬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58억 4,400만원보다 5억 7,500만원이 증액된 64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관용차량 폐차 대체구입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4H경진대회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대학입니다.
    농업대학 재료비에서 1,19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외래강사 수당을 재료비에서 58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자원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민간위탁금 400만원과 연구용역비 60만원 등 4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수입료 신용카드 결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데 약 1억원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창고 부족분입니다.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장지원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못자리 살포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연구동 전기요금 1,500만원을 재료비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미꾸리 민간종묘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5개소에 개소당 1,300만원씩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업유통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농업유통정보로 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앞으로 지도사업을 하면서도 1대 1 지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정보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활용도를 적극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휴일근무수당 600만원과 2012년도 최저임금 반영분입니다.
    3명에 대해서 300만원 등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69쪽을 한번 보시죠.
    과장님 보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맨 하단을 보면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또 넘겨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과목변경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저희들에 농업대학이 170명 정도가 4개 반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 3개 과정이고 대학원 과정이 1개 과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 연령층이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졸업장을 만들어서 주고 또 졸업보고서 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끝나고 하면 1년동안 했던 것을 논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보관도 하고 또 활용도 하고 본인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앨범문제인데 이것은 50%를 본인부담을 하고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대학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남원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의 농업대학에 들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들도 보통 2~3대 1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앞으로도,

○왕정안위원   아니, 그 농업대학 자체는 설명하지 마시고 농업대학 자체는 시민 모두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농업대학 예산 일부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뭐 또 졸업증을 제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에서 이것도 과목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말고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알겠습니다.
    농업대학을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좀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졸업증 같은 것도 그렇고 졸업보고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이번에 성립을 시키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여성농업인 양성사업인데요.
    이것은 강사수당이 상당히 없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일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재료비에서 한 58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인데 외부강사들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 강사도 활용을 하지만 강사료가 좀 부족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는 어떤 층에서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초빙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앙단위 연구기관, 그 다음에 대학교수, 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주로 이런 곳에서 외부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졸업앨범 제작, 졸업증 제작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는 안 세워졌어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농업대학 층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원시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상당수 수준높은 사람들이,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졸업앨범을 만들어 주고 또 무슨 졸업증을 제작을 하고 또 보고서 제작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런데 실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 과정을 지내놓고 보면 자기들이 1년 동안 했던 것을 논문형식으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편집해서 하나의 과정들로 참고자료도 하고 또 본인들이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뜻은 참 좋은데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도 본인들이 다 졸업앨범비 내고 만들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시비예산을 들여서 앨범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50%는 자담을 하고 50%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왕정안위원   그것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뒤에 보면 이것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도 이것도 보면 문제가 됩니다.
    과목변경해서, 이것도 문제에요.
    그것 문제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낱낱이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정기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농업인의 요청이나 시기적으로 꼭 시켜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농기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사수당이 현재 1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는 오기가 힘이 듭니다.
    서울서 오려면 왔다갔다 차량비만 해도 거의 1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애로사항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니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없게 좀 해 주세요.
    더이상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해 질 것이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주요사업보고서 한번 봅시다.
    197쪽에 보면 미꾸리 민간종묘 생산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위치는 남원시 일원, 사업량은 5개소, 총 공사비는 10억원 해서 치어를 생산해서 40원 내지 50원을 받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공급은 10원에서 15원 이런 정도에 출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40원이나 50원을 받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하하는 가격으로 10원 내지 15원 받고 출하를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본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원 내지 15원을 받고 출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보다 앞서서 10원 내지 15원 받고 출하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상 더 하자가 안 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치어생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에 5개소를 육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5원을 받는 이유가 사육농가에 경영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15원에 민간종묘도 따라서 15원에 분양을 하는데 민간종묘농가는 치어육성율이라고 하거든요.
    부화를 해서 분양할 때까지 기간동안에 생존율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하는 것은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왕정안위원   20% 미만, 그러면 나머지는 죽는다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죠.
    치어육성율이라고 해서 저희는 40%까지 올렸거든요.
    40%까지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사업하는 것은 기술부족이나 어떠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이 부족해서,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에 앞서서 기술교육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꾸리 종묘생산을 하는데 성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높게 기술교육을 시켜야지 기술교육을 안 시키거나 그래서 치어생산율이 저조하고 저조해서 저조한 것을 맞춰주다 보니까 예산을 6,500만원이나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죠.
    아무나 미꾸리사업을 해서 100% 다 죽어 버리면 더 해 줄 것이고, 50% 나오면 절반만 해 줄 것이고 이런 사업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치어 생산농가 5농가에 대해서는 약 4년 내지 5년 정도 되어야만 우리 수준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 수준에 40%까지 올라올 때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4년 내지 5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비로 해서 민간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국비가 끝나는 시기거든요.

○왕정안위원   국비가 금년부터 끝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가 6,500만원 하는 것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국비보조가 끝나면 시비도 보조는 내년부터 안 해줍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년 내지 5년간 하는데 2009년도에 시작한 개소가 3개소가 있거든요.
    3년간 지원했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만 지원을 해서 치어육성율을 높이게 되면 15원의 단가도 맞는다는 판단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40% 육성율을 올려서 15원에 공급을 해야만 양식장도 맞고 저희들도 경영하는데 좀 자동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그 정도 올려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4년 내지 5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소당 2,000만원 정도, 많게는 2,400만원 정도 3년간 보조를 했거든요.
    했는데 금년부터는 1,300만원으로 다운시켜서, 아마 금년 치어육성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나 판단이 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종묘 미꾸리는 미꾸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하우스라든가 수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 사업비 외에 자기들이 짓습니다.
    지어놔야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재료비 성격의,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하고 민간사업자들하고 차이는 시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를 가 봤는데 시설을 진짜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대산에도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대산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산을 가 봤어요.
    기술센터하고 시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것이 과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런 것을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그런 시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자하고 차이가 안 나게끔, 그러므로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치어생산율이 아까 그렇게 높아서 10원 내지 15원을 받고 출하를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생산하는 것은 40원이나 50원을 받아야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기술도 부족하지 시설도 미비하지, 지원은 계속 들어가야지 이것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안 되죠.

○왕정안위원   앞으로 이런 기술이 계속 늘어나야, 시비, 국비도 지원이 안 될 텐데 민간사업자가 계속 치어생산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면 갈수록 어떠한 기대 향상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떨어지거나 말거나 준공검사 받아놓으면 기준치에 시설이니까 악 쓰고 깜 지르면 보조해 주겠지, 이건 안 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위원님, 3, 4년 전에는 치어육성율이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8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왕정안위원   10%에서 18% 생산차이가 나는 기간은 몇 년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 2년 정도 경과를 하니까,

○왕정안위원   몇 년 되면 100% 다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 기술수준 40%까지는 육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그 사람들 교육도 지키고 방문도 해서 지도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것이 과제입니다.
    지도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왕정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을 잘 했어야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지도, 감독, 교육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서 서로 간에 좋은 기술센터 그 사람들이 와서도 물어보기도 좋아하고 여기서 또 가서 교육도 시켜주도 유대가 잘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두 분 과장님 방금 전 질의내용이지만 이것이 결국에 과목변경인데 조금 전에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변경은 실과소장 결재를 거쳐서, 국장 결재를 거쳐서 시장결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시장 권한을 의회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결재가 시장으로 끝나야 될 것이 의회까지 올라왔을 때 만약에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모든 실과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이 변경이 된다면 전용이죠.
    그렇지만 편성목에서 하는 것은 시장님 권한 결재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에요.
    물론 전문적인 회계인도 없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업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전문인력양성 어차피 세부사업에서 재료비에서 바뀌는 거에요.
    이 점을 항상 주시하고 계시다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부분을 정확히 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위원님,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계,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정환위원   김진씨, 설명하려고요?

○위원장 윤지홍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전용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관 위원님 말씀은 시장님 결재하에서 전용이 가는 부분을 왜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얻으려고 올라왔냐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장권한을 침해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김정환위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산계직원 김진   예산의 변경사용은 김종관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님 결재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이정린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변경, 전용 이런 것을 조사해 봤더니 총 84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안 올리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경우에 일부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에 세웠는데 너네가 또 이쪽 과목으로 바꾸고 그러는데 말도 없이 그러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올려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좀 그렇고요.
    그것은 김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고 또 예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산계직원 김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김진씨,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는 법대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지 일부 위원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일부 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서에 그것을 편성을 다시, 재편성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요.
    지침대로 하고 법대로 해야지 한 두 분의 위원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사항을 하면 혼선이 오지요.
    진짜 그분들이 혼선 혼선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혼선입니다.

○예산계직원 김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남원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기획실에서 앞으로 확실히 지켜 주실 것을 김진씨는 전해 주십시오.

○예산계직원 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것을 여기서 논하는 것이 좀 그러긴 한데요.
    상식이 없고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실무직원이 답변을 하셔서 대단하십니다.
    실무직원이 여기서 답변을 하는 영광을 얻었네요.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근무를 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목간에 모든 예산이 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계직원 김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한적으로 오고 가고 못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계직원 김진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서 낱낱이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작년 감사 때 그 자료에 보면 많은 목간 전용사항이 나와서 그런 것을 맹타를, 질타를 했습니다.
    저도 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고 너무나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어떤 재량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많은 건수에 대해서 또 큰 금액에 대해서 오고 가고 한 것이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지적을 해서, 제가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올렸던 배경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는데 시장의 권한을 의회에서 침범하는 정도의 이미지로 생기면 우리 의회도 망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조율을 하십시오.
    뭐 금액이 크면 몰라도 솔직히 적은 금액이 기 백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여기에 다 올려서 얻겠다, 이미 따져보면 이미 집행해 버리고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자꾸 앞뒤가 안 맞으면 업무가 꼬이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잘 검토 심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상입니다.
    우리도 다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관례적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다면 내년부터는 기획실에서 일괄 처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편성될 수 있는 예산부분은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에 첨부를 하시지 말고 따로 편철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이것은 편성이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홍   편성이 아니고 예산서에 넣지 말고 따로 예산이 이동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47건인가 있다고 했죠?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사업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하수경영담당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예산 95억 3,000만원보다 16억 4,400만원이 증액된 11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서 당초예산보다 1,030만원이 증액된 1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50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부담금 1억 3,200만원, 기타잡수입 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체납금은 체납금 징수독려로 미납액을 최소화하여 1,050만 3,4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4억 4,300만원이 증액된 4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및 하도지구 하수도처리 설치사업으로 8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중 운봉, 인월 시설개선비가 5,40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를 운봉, 인월 시설개선, 총인처리시설 확충, 남원하수처리장 시설개량에 6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편성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5억 3,000만원보다 1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1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 정비사업 중 긴급보수, 월락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을마수도 설치사업 중 하도지구 하수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4억 2,900만원 증액된 증액된 8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4,700만원이 증액된 67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과 LPG사용료 6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이 2012년 4월부터 민간위탁이 운영됐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남원처리장 노후시설개선비는 도비반영으로 시비를 3억 5,000만원 감액하였고 남원처리장 총인시설사업비는 총 공사비 증액으로 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사무실 통합이전 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비 도비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기에 그로 인하여 시비 8,1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원이 증액된 18억 1,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인력에 따른 인건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하수도 세입 재원 확충 예산은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독려에 따른 여비를 260만원 증액하였고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3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옥외검침기 설치사업비 및 옥외검침용 PDA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중 잉여재원의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1억 80만원이 증액된 2억 33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하수경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경영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죠?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자료에 있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사업소장이 오셨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무계장님이 답을 아는 대로 해 주십시오.
    시내에 하수도직관 그 사업내용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또 남원시 공동주택에서 직관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곳은 어디이며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어디어디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제가 직관에 대한 사업과 공동주택에 대한 직관 마무리된 곳, 미 마무리된 곳은 굉장히 난해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사업소장이 교육을 마치고 온 뒤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좀 자세하고 깊이 들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교육 가셨다고요?
    언제 끝나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이번 금요일 끝납니다.

○왕정안위원   금요일 끝나면 다음에나 봐야 겠네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개인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자료하고 지금 직관공사가 끝난 공동주택, 또 개인주택이라도 그런 시설이 된 곳, 안 된 곳, 사업계획 이것 좀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41쪽 세입란에 과년도 체납금이 당초에 2,444만원을 징수하겠다고 세입목표로 세웠는데 지금 1,053만 4천원을 줄이잖아요.
    세입목표를 줄이는 거에요.
    그래서 1,390만 6천원으로 줄였는데 왜 1,053만 4천원을 세입 감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440만원을 세입목표를 세웠는데 1,053만 4천원을 감 했거든요.
    세입을 감 했어요.
    왜 연말도 아닌데, 제가 묻는 뜻은 우리가 과년도이면 결손을 해 버렸다거나 또다른 정리상황이 있어서 1,000만원을 떨구고 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그 관계는 제가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전에 사용료를 더 받았기 때문에 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논리적이지 않은, 더 받았으니까 떨어버린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잘못 편성이 됐으면 너무 과대하게, 근거없이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편성을 당초예산을 했을 때 2,244만원은 어떤 체납액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런데 과년도이면 2011년도 이전에 체납된 하수도요금인데 왜 연말까지도 안 가고 중간에 1,000만원을 그냥 세입 감 하느냐, 단순히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뭔 사유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면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과장이 아니고 어떤 담당 업무가 아니면, 복잡한 것이 아닌데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중간부분에 하도지구 하수관로 공사가 들어 있는데요
    공사를 어떤 기법으로 한다든지, 현재는 마을하수도공사를 한다는 거에요?
    거기에 물을 품어내는 공사장 펌핑공사를 한다는 거에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하도지구는 처리시설하고 관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천 섬진강 바닥보다 하도마을이 낮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그 물을 펌핑해서 품어내잖아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품어내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중계펌프장을 만들어서 하수로 퍼 올리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아까 지형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지만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가 되거든요.
    비상이 걸리고 공무원들이 잠을 못자고 대기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까 관로 좀 바꾸고, 중간에 뭐를 만들고 해서는 그 대책이 안 되겠다 해서 이번 공사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는 모르지만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어서 모터로 안쪽에 있는 물을 바깥쪽으로 펌핑하는 그런 역할 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가,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저희들은 현재 하수도 관계시설이고 그 관계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성원위원   어느 과 소관이에요?
    농정과 소관이에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내야 물을 품어내고 빼내는,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 소관입니다.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저희들은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공사이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알고 있는 애로사항을 서로 매칭해서 쉽게 물이 펌핑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설계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보십시오.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하수도 옥외검침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상수도를 안쓰고 지하수를 쓰는 업체나 일반 가정이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뚜껑을 열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직원이 혼자 있는데 그것을 검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 한 50개 정도를 설치해서 그것을 밖에서 검침을 할 수 있도록 뚜껑을 안 열고 그러한 시설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PDA를 가지고 가서 찍으면 물 사용량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상수도는 우리가 물을 쓰는 량, 물을 쓰면 미터기가 돌아가서 검침하기가 쉽잖아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다 하수도 되어 있습니까?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그것도 검침기가 있습니다.
    검침기가 있는데 일반 상수도는 밖에 좋은 장소에 있는데 하수는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밑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칩을 달아서 밖에서 딱 찍으면 사용량이 검침된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하수도 미터기가 있어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일반 업소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일반가정 하수사용료는 상수도 쓰는 양을 봐서 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쓰는 업체나 가정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나오는데 지하수만 쓰는 업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장같은 곳을 얘기하네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그런 곳은 하수도 검침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옥외검침용 PDA라는 것이 검침기군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왜 감액됐는지 감액사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죠?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그것을 아직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같이 좀 주셨으면 해서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4쪽 중간에 시설비란에 환경사업소 하수관리사무실, 실험실 이전공사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현재도 있는 것이죠?
    이 실험실이나 사무실이 현재 있죠?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현재도 기본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데 좀 좋은 환경으로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옮겨서 신축하겠다, 그 사무실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내용입니까?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기업이 시작되면서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하수시설계가 저희 환경사업소로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가 직원이 7명이 근무하는데 2층에 사무실을 줬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도 많이 오시고 또 출장이 거기는 잦습니다.
    전 직원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실이 빌 수가 있습니다.
    비고 그래서 아래층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민원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실험실이 굉장히 큽니다.
    커서 실험실을 현재 사무실로 자리를 주고 그리고 소장실하고 하수시설계를 실험실로 해서 전 직원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사무실 규모나 시설로서도 기본업무 수행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네요?

○하수경영담당 최종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억원이 증액된 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6억 5,520만 8천원이 증가한 135억 465만 4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6,520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대산 위험도로 개선공사구간 상수도 이설공사사업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억 5,520만 8천원이 증가한 135억 465만 4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월락정수장 출력용 프린터 교체 구입비 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대산 위험도로 개선공사구간 상수도 이설공사에 9,000만원, 대강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3,500만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마무리사업비로 1억 9,874만원과 부대비 126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공사에 따른 인건비로 농촌지역 검침요원 인건비 부족분 561만 6천원과 시설비 중 351페이지에 옥외검침기 설치비 5,1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문서제단기 구입비 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1,605만 6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에 따른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비를 3억 6,00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4억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4억 6,703만 9천원과 부대비 296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기본급 인상분에 1,000만원, 기타직보수 임금인상분에 1,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44만 9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352페이지 이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로2,048만 7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초에 예산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예산 2억원 올렸었죠?
    아니, 4억원 올렸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4억원 올렸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4,000만원만 저기하고 3억 6,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온전하게 잘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 수도사업소 진영이 많이 바뀌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때 나타나는 문제가 이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 상수도 관망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는 상수도를 공급해서 돈을 받는 유수율이 현재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수가 많은 상태에서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대로 집행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수율을 올린 다음에 그때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그 예산은 줄이고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수를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 해서 그런 예산을 노후관 교체비용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3억 6,000만원 예산 삭감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노후관 교체사업하면서 같이 블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이 상수도 사업비는 재원이 거의 시비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관을 묻게 되면 거기는 순국비가 70%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 사업비를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능한 노후관 교체는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관 교체할 때 병행해서 저희들이 뒤따라가게 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김종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2월 7일에 인사이동으로 가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전에 계시던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소장님이 바뀌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물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쓰시겠지만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이라는 것은 남원시민의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유능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나마라도 누수율을 잡아나가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실 때 말하자면 이런 블록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한 군데에서 최소한 제가 봐서는 80% 이상은 누수율이 없도록 잡아야 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그런 누수율을 잡으려면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신경 써가지고 직원이 바뀌고, 소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13일에 제출되었고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 2012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윤지홍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수정예산안은 도 1회 추경이 끝남에 따라 내시된 국·도비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언급한 사업을 검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 대비 19억 4,700만원 증액된 4,826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19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로 보건진료소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보건진료소 수입 3억 7,2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4억 3,200만원 등 총 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억 5,1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1억 4,600만원 등 총 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7,000만원, 작은 목욕탕 조성에 8,800만원 등 총 7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도로명 시설물 정비 1,600만원, 시책추진비는 적십자봉사관 방수공사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국·도비사업 수정예산 편성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작은 목욕탕 조성에 2억 2,000만원,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5,290만원, 경제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억 8,300만원, 총 14억 3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총무과 시민소통 및 애향운동 추진 보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 조사료 생산용 사료작물 종자 확대사업에 6,000만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물품구입비, 의약품 구입비 등에 총 3억 7,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월 농기계사업소 진입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4,383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8쪽 총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9쪽에 있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거론도 됐는데 잘 정립이 안 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구섭   작은 목욕탕 설립을 하게 된 경위는 도에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오지라든가 시골 산촌 이런 곳을 보면 목욕탕이 없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들 이런 분들이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1,000원씩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목욕탕을 시설비로 서 있으니까 시에서 짓고 시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그것이 도비가 40%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비가 60%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냐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운영은 나중에 시설을 짓게 되면 그것을 자활복지단체나 그런 곳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거기에 위탁관리비를 또 줘야 하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무주 무풍면 현장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보통 운영비가 상당히 적자가 납니다.
    그것을 군에서 보존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게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인데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미리 어떤 후보지를 조사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작년도에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삶의 질 정책과라는 것이 도에서 만들어져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맡을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서 당시에 거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운봉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 8개 읍·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운봉이 1개를 신청하고 그랬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예상되는 지역이 운봉이라고 하셨어요?
    운봉에 설치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언론에 좀 노출되어서 전라북도의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목욕탕하고 영화관을 해 주는 것이 광고까지 나오는데 운영은 위탁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만 2억 2,000만원이 시설비인데 현재 생각하시는 부분이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총무과장 강구섭   이것은 새롭게 지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억 2,000만원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2억 2,000만원 그것은 도에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산출내력을 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현재 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땅값은 제가 제하더라도 건축비에서 1~2층은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구섭   통상적으로 무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존 건물에 목욕탕시설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왜냐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사무실하고 틀리게요.

○총무과장 강구섭   이 목욕탕은 30평 내지 40평 정도 규모로 만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문제는 만들고 나서 해마다 운영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 시설비도 시비가 훨씬 많은 사항입니다만 운영비 전체는 전액이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에서 해 놓고 그렇게 다 시로 떠 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체 다 올라온 것입니까?
    뭐가 좀 빠졌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 인건비 거기에서 초과근무수당을 했을 때 원래 1.5배를 줘야 하는데 1.0으로 해서 그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4대보험 부족분만 편성이 되고 코디네이터들한테 주고 있는 정액금식비하고 명절휴가비가 이번 예산서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부위원장 양해석   수정예산 하면서도 빠져요?

○총무과장 강구섭   수정예산을 예산계에서 작성할 때 명절휴가비나 정액급식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했는데 타 시·군도 다 주고 있는데 우리만 안 주고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그 얘기를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추가로 현재 수정예산서에 빠지고 나머지가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빠진 것이 더 많네요.
    그리고 광복절 기념행사사업 보조인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광복절행사를 어떻게 했죠?

○총무과장 강구섭   과거에는 광복절 기념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광복회에서 교육문화원 옆에 항일운동기념탑이라고 해 놨잖아요.
    했는데 기념행사도 안하고 요즘에 특히 국민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좋은 마음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광복회에서 자기들 주관으로 이 행사를 앞으로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 3.1절 행사를 덕과 동해골 기념탑에서도 하고 거기에서 했던 것을 올해는 안 했죠.
    그 대신 광복회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연초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복회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강구섭   광복절 행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그 광복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부위원장 양해석   3.1절 행사비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3.1절 행사비는 저희한테 없고요.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 목욕탕 시설 이것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억원이란 돈으로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해서 딱 그것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또 틀리는데 최소한 관리도 해야지 또 운영도 해야지, 일주일에 몇 번씩 또 최소한 두 번 이상 해야 할 텐데 기름으로 할 것인가 또 나무로 할 것인가, 가스로 할 것인가 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분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 보십시오.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단순히 목욕탕만 지어서 어떻게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도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주 무풍 현장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고 그래서 가 봤는데 무풍 같은 경우에 연간 1억원 정도 적자를 보더라고요.
    거기는 말하자면 목욕비를 1인당 1천원 정도씩 받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만명 가량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적자가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연료는 무엇으로 사용하던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기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봐요. 기름으로 하면 엄청나게 손해가 들 거에요.
    그랬는데 남원시에는 몇 개를 계획한다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현재 2014년도까지 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봐봐요. 무풍면이 수지면보다 적습니다.
    무주군 무풍면이 수지면보다 적어요.
    그랬는데도 1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운봉이나 금지나 큰 면에서 한다고 보면 2억, 3억원이면 24개 읍면동에서 해 봐요.
    1년에 몇 십억씩 적자가 나 버리지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대처방안을 확실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

○총무과장 강구섭   하여간 이 사업은 어떤 영리를 볼 수는 없고요.
    무조건 적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왜냐하면 목욕시설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설할 때도 많이 들어가지만 통상적으로 5년 안에 전면 보수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 줘서 일단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무풍은 적자가 났어도 남원은 적자가 안 날도 있지 않나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왕정안위원   다음 실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하시고 도비나 이것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내시되어 있는 것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왕정안위원   금년만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도비를 확보할 적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해서 흑자를 내서 어디 사업에 보태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을 가지고 계속 보충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이 사업을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 반영을 안 해준다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여기 목욕탕을 신설해서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이면 다 합니까?
    어떤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시민이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에 짓습니다.
    시내에 짓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이 없는 곳, 시골 그런 곳에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시골에도 좀 부유하게 사는 가정은 다 목욕탕이 자기 집에 있거든요.
    노인들만 사는 가정이 문제인데 차라리 우리 시가 버스를 하나 사서 그 분들을 주기적으로 모시고 와서 시내에서 목욕을 시켜서 한 달에 한 두번을 한다든가 그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5년 못 가서 또 시설보수하거든요.
    시내 목욕탕을 보니까 거의 1~2년만에 한번씩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보수를 하고, 물이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이 목욕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나오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수비라든지 관리문제가 앞으로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대형버스를 하나 사서 그 분들을 주기적으로 읍면별로 다니면서 모시고 와서 시내 목욕탕에 계약을 해서 시내 목욕탕비가 1만원이면 한 50%로 해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운영의 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사업설명에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공모를 했던 것 아닙니까?
    신청사업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깊이 좀 생각하시고 안 해 버렸다면 모르지만 신청을 받아서 해 가지고 도에서는 하라고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다시 반납할 경우에는 앞으로 도에서 남원시를 뭘 믿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신청을 안 했어야죠.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저희 시 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단순하게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주에 가서 각 해당 신청했던 시·군 과장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느냐는 얘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설명할 때도 다른 곳에 위탁을 주겠다고 했고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을 남원시에 돈만 안 들이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남원시에서 운영비를 줘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도에 사업 신청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김종관위원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도 신청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 이것은 기획실에서 300만원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324만 5천원 당초 신청을 했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총무과장 강구섭   예. 당초에 저희들은 편성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는 하는데 일단 예산서에 빠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예산계에 했으면 이런 돈은 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예산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좀 세워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해서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자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여기 200만원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4대보험 운운하면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줘야 되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수정예산서,

○김정환위원   200만원 말고 더 추가로 부족하다는 것이 한 300만원 된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입니다.

○김정환위원   법적 인건비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다른 시·군을 보니까 싹 주고 있더라고요.

○김정환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꼭 줘야 합니까?
    규정에 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냐, 그렇지 않으면 꼭 줘야 하는 예산이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이 다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꼭 줘야 한다고 그러면 마지막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예산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사무적으로 합의해서 줄 수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줄 수 있는 어떤 틀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봉인데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고 그러면 좀 궁하잖아요.
    큰 돈도 아니고, 아니, 300만원이 크긴 크죠.
    크긴 큰데 잘 협의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 과장님들이 어떤 시·군에 대비표를 가져온 것을 보면 익산, 군산, 전주, 정읍, 김제, 남원시보다 조금 크고 작고 비슷한 것을 가져오거든요.
    남원시가 자립도가 제일 하위인 8.3% 라고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실적이라든가 대비가 없는 시·군 것은 안 뽑아오고 꼭 3~4개 시·군 있는 실정만 뽑아옵니다.
    다른 시·군도 주는데 우리 남원도 줘야겠다는 식으로요.
    그러면 우리 13개 시·군 중에서 80%, 90% 시행을 한다면 우리 남원도 갈 수가 있는데 자립도는 제일 하위인 남원시 3~4개 시·군이 하고 있고 준다고 해서 우리도 줘야겠다는 것은 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시·군 표를 가져 오는데 가져올때마다 3~4개 시·군, 나머지 시·군은 없어요.
    다른 시·군도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우리도 줘야겠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면 좋은데 현재 예산사정상 나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죠.
    이런 사정인데 꼭 우리가 앞서가는, 꼭 앞서갈 것은 앞서가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꼭 앞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부서의 비교를 할 때 예산뿐만이 아니고 인력을 비교하더라도 어느 부서나 남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총원을 보면 남원이 적지 않은데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빼 온 것을 보면 적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도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겠죠.
    다른 지역 시·군에 따라서, 아까 자원봉사 말씀을 드리면 코디네이터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박봉입니다.
    본봉은 국비로 나오고 정액급식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는데 몇년 동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다 주자고 했는데 상반기 지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주고 나면 내년에 또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니까, 작년까지 안 타고 했는데 일부 한 절반 타다가 내년부터라도 정산을 싹 타면 하는데 그런 차원이었고 초과근무수당하고 4대보험료는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현재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는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600만원을 못했는데 이중에 또 한다고 하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소급은 하지 말고 그러면 남은 6개월치라도 남은 300만원을 더 세운다고 하면 한 550만원 정도 세우니까 800만원 요구를 했지만 한번에 다 해 주면 좋지만 올해는 그냥 해 주고 내년에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 예산이 아까 전주, 군산, 이리, 김제, 정읍을 제외한 시·군 치고는 자립도는 낮지만 예산 총액으로 봐서는 남원이 앞서죠.
    그러면 아까 시·군이 예산이 적은 시에 비해서 우리 남원이 어디엔가는 지금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남원에서 주고 있는 것을 또 예를 들어서 남원은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준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4,800억 예산이면 3,000억도 안 되는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돈을 못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적게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남원은 안 준다, 남원은 없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아까 모든 사회단체에서도 예산 깎으면 자기 예산 깎았다고 노발대발 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잘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예산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계시고 거론됐던 얘기에서 다시 한번 각 실과소에 수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난번 얘기했던 얘기하고 연계됐던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이 주되게 주장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의 문제를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국·도비가 다 쓰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시비를 100% 꼭 부담하면서 예산을 묶어놔야 하느냐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시비를 조금 감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심의 때 저도 그런 보충적인 얘기를 했고 또 작년, 재작년에도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왜 얘기를 다시 꺼내냐면 축산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시 전체적으로,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상당히 이렇게 융통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풀사료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27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금이 9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15억원이에요.
    15억원인데 축산과에서는 그 시비 15억원 중에서 이번에 4억 2,000만원을 감해서 국비나 도비는 다음에 조정이 내려오면 그때 감하더라도 우선 지금 사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전체가 소진이 안 될 것 같다, 집행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거기에서 4억 2,000만원을 감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계획을 내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사업계획을 예산에 올린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계에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부분만 감해서 4억 2,000만원 중에 2억 4,000만원을 풀사료 경작직불금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해 줬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예산의 편성권이 그런 경우도 재량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재량이 있더라고요.
    축산과 업무를 보면서 확인이 된 거에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실무진에서 예견이 되잖아요.
    우리 주민복지과에 주는 생계비들이 상당히 많은 돈들이 남아서 추경에 꼭 정산하거든요.
    그러면 국·도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가 특정예산에 묶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가는 거에요.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축산과 같이 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그런 재량을 부릴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축산과 업무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줄 때 중앙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다루다 보니까 할 때는 지방에서 확보한다고 해서 국비를 어렵게 10억원을 줬어요.
    그러면 시비로 5억원을 대야 하는데 대개 시·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선 국비를 따다 놓고 지방비는 우선을 먹여서 줄이다 보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빼다가 너희같이 하면 국비도 그 비율에 따라 줄이겠다, 내년에 안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국·도비는 매칭은 부담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우선 집행을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아까 사회복지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는 건수가 많습니다.
    자잘한 것이 많다 보니까 우선 그쪽 세워 주고 하는데 연말에 가면 남아버리는데 총 합쳐 놓으니까 남아버리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면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무부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단하니까 적정 예산 세우도록,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과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있으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민원과 됐습니다.
    문화관광과 21쪽에서 22쪽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슬로시티 사업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슬로우시티는 자연과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려서 진짜 사람사는 따뜻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게 기본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4가지를 컨셉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로우푸드하고요. 슬로우산업, 슬로우투어, 슬로우공동체,

○김정환위원   슬로우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천천히 살자는 얘기죠.

○위원장 윤지홍   네 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슬로우푸드, 슬로우산업, 슬로우투어, 슬로우공동체,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삶의질정책과가 신설이 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는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중의 일부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3개 시·군만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도의 방침이 뀌어서 13개 시·군 전체로 각 10억원씩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 정도만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어제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추진했던 과정을 보면 저희 시에서는 지리산권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먹는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쪽에 또는 경관 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려보자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따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슬로우 그러면 영어로 천천히 그 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빨리빨리 가도 바빠 죽겠는데 뭘 천천히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천천히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윤지홍   천천히 살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슬로우시티 이 사업을 도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공모해서 하겠다고 해서 정책사업으로 올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각 시·군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아서 몇 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공모 자체를 방식을 바꾸어서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는 좀 좁히면서 참여범위를 넓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에서 도지사가 어떤 컨셉에서 시작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슬로우시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다른 시·군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많이 해 오고 익숙한 운동이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도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쪽에서 남양주시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별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로 보더라도 음식으로 보면 로컬푸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안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도 다 같이 슬로우시티에서 슬로우푸드 같은 것입니다.
    자연생태운동과 전통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려서 가자는 것인데 우리는 말이 슬로우시티지 다른 사업명으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처음에 이태리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기에는 뒤늦은, 식상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에서 들어보니까 깊이있는 논의나 스터디 없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도 타 선진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문화예술단 교류사업에 도통초등학교 2,000만원 세운 것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 시가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취타대가 초등학교에 한 곳이 도통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남원시에 존재하는 초등학교 취타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초청행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서 공연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항공료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뉴질랜드에서 초청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초청했을 것이고 초청에 응했을 때는 교육청이라든가 관계기관하고 뭔가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묶는 것, 숙박하고 체류비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료가 비싸다 보니까 항공료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취타대에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들어갔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취타대 자체가 저희들 전통문화하고 전통국악 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다음 교육체육과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전지훈련 유치하신다고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지훈련 종목이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우리 지역에 와서 전지훈련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그동안에 롤러경기로 인해서 전지훈련을 저희 지역에 와서 약 9일간 85명이 해서 9,0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펜싱 전지훈련을 약 20일간 208명이 와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종목에 전지훈련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우리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훈련비를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종목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중앙회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해 주기 위해서 미리 예산 세워 놓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아야 조율을 해서 전지훈련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 아래 춘향 전국마라톤대회를 하시겠다고 1,000만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올해가 처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올해가 처음입니다.

○강성원위원   전국마라톤대회 1,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동안에 보면 협회장기다 해서 자부담을 통해서 마라톤대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가규모를 한 2,00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총사업비를 그 쪽에서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비 1,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참가비하고 자부담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마라톤대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 동아리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자부담을 보니까 500만원하고 참가비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참가비 4,500만원 정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국대회라고 하면 다른 시에서 하는 것 같이 전국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다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최대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베드민턴대회 또 1,500만원 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2,000만원 갖고 적어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500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비 2,000만원이 적어서 도비 1,500만원을 더 받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베트민턴대회 같은 경우도 한 2,000명 정도 선수들이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4쪽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전지훈련 유치지원 2,000만원은 돈 쓰는 모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관을 시켜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지훈련 관계는 여기에 세워서 일단은 체육회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넘겨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합니다.

○김종관위원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체육회에 넘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지훈련 유치비용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전혀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본예산에서는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국대회 유치, 어떤 항목의 예산이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본 체육대회보다도 전지훈련해서 여기에서 훈련하고 며칠 간 본 체육대회는 하루, 이틀 단기간이지만 전지훈련은 그래도 일주일, 열흘 장기간으로 해서 심지어 방학 내 학생들이 와서 한다면 상당히 경제 유발효과가 높더라고요.
    오히려 체육대회보다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셔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본예산에 다음부터는 세워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 전국마라톤대회는 과장님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좀 하다가 중간에 반달곰마라톤대회인가 해서 몇 년 했다가 중간에 무슨 문제로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했죠.
    작년에는 순수 민간에서 추진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리저리 스폰 받고, 또 자부담해서 한 것이 2,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참가비라고 해서 3만원, 2만원 받아서 한 것이 6,000만원 가까이 그 예산으로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번에 조금 보조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저도 그 당시에 참가를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작년 같으면 1,2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90% 정도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마라톤대회는 어느 시·군에 하나 정도는 인근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관심있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일 끝으로 황산정 정비사업은 작년에 정비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 정비사업은 과녁이 4개가 있습니다.
    과녁이 2007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야외에 있다 보니까 목판으로 되어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교체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인도가 있는데 2000년도에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정비사업을 안 해서 화살촉 같은 것을 가지러 갈 때 지대가 낮아서 비올 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위에를 돋구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화살촉이 날아가면 아무래도 시멘포장 같은 곳이 있으면 화살촉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탄성포장재를 해서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4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검도대회, 마라톤대회, 배드민턴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보면 전국 규모의 대회들이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는 거의 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하면 3,000만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마라톤대회는 속된 말로 왜 이렇게 싼 거에요?
    규모가 적어서,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000만원 이상 호가한다는 말은 속된 말로 표현을 했는데 거의 전국 규모의 행사는 1,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자체행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여기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소상히 모르는데 듣는 말로는 상당히 출혈을 하면서 이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규모 있는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또 이 마라톤대회가 이 대회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 남원에서 전국 규모의 마라톤대회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하반기에 하나 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역전마라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역전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김정환위원   이 마라톤대회는 전국의 동호인들이 모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숙소가 됐던, 음식이 됐던 간에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조금 처음부터 잘 배려가 됐어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고려를 다음부터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 기정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전지훈련 항목상에 전지훈련 유치로는 부기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김종관위원   새로 신설된 부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하고 1회 추경에 올라온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하고 둘 중에 놓고 본다면 비중이 어느 쪽을 차지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두 가지 다 필요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다음 주민복지과 25쪽에서 26쪽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6쪽 맨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또 협의체 말고 협의회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공기현 위원장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민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협의회는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협의회는 민·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또 협의체만 해서 지역대회를 지원해 주고 협의회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협의회에서 또 해주라고 하면 또 해줘야 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사회 대표 협의체가 있고요.
    대표 협의체라는 것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서남대 교수, 그 다음에 경애원장, 그 다음에 자활센터장 이렇게 해서 한 2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가 15명이 있고요.
    여기는 노인복지센터장이라든가,

○왕정안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분들이 모여서 무슨 대회를 한다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협의에 올라온 것은 지역대회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인데 지역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복지센터 정일석 소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실무자들 있죠.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그다음에 의료원 공공사업팀, 그 다음에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 발표, 이런 간담회도 할 뿐만 아니고 또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국비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200만원 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협의회에서도 이런 지역대회를 한다고 하면 국·도비 확보해서 해줘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해 드려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해 줘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해 줘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아니죠.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체는 관이 주도가 되고 협의회는 민간이 주도가 된다고 했는데 민관이 함께 주도가 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관만 따로이고 민간인 따로이고 이것은 그 자체부터가 조금 모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김근식씨가 사회복지협의회 민간위원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정일석씨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사회복지협의회 총무 겸 사무국장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 중심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그 다음에 자활센터나 그 다음에 보건소 이런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 건강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실무진들이 모여서 실무토론회 뿐만 아니고 발표회 그 다음에 간담회,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이 중심이 되고 민간인이 중심이 되고, 목적은 하나에요.
    목적은 하나인데 양분으로 나누어서 되니까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고 연간 2,000만원 예산이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일석씨가 총무를 보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왕정안위원   협의회는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협의회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곳은 없는데 남원은 유달리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협의회에서 이런 지역대회나 이런 것을 하면 국·도비 확보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지원해 줘야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는 국비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없다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협의회는 없습니다.
    국·도비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비만 지원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시비로 해서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단체예산이 해마다 올려서 올라오는 시도를 하는데 과장님 전에부터 이것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시비보조를 4,000만원을 요구해서 올라왔다가 저희가 너무나 과다하다 해서 1,500만원을 깎고 2,500만원을 세워서 했어요.
    도비는 2,000만원을 받아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작년인가 어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2,000만원인가 올라와서 그때도 삭감되어서 했는데 또 수정예산으로 또 올라왔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단체입니다만 이런 단체와 좀 비교를 하셔서 금액적인 부분은 균형감 있게 하셔야지 6,700만원이란 금액을 하는 단체는 많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자립센터가 전라북도에 전주, 남원하고 부안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나 부안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3명이고 센터장이 1명 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정은 현재 직원이 2명이고 센터장이 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직원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보조가 와서 그것에 의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저희가 6,700만원을 올렸습니다.
    2,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좀 심사숙고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칭있는 비율로 몇 프로, 몇 프로 하라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에 긴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운영비 관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양해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단체 보조비율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단체 보조는 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격하가 됐는지 아직 인정을 못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통상 분권교부세를 배부하는 장애인시설에 교부내용을 보면 도비가 거의 2,000만원대이고 시비는 좀 그것보다 낮은 2,40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곱이에요.
    4,700만원, 저도 물론 도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보조내시를 그렇게 해 줬다고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계상을 했던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 우리만 아니고 아까 3곳이라고 해서 똑같은 입장이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것이죠.
    조금 저도 과한 것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작년에도 2,500만원 하고 도비 1,000만원을 별도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만 해 주면 도비 지원받는 체제를 갖추겠다 해서 참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도에서 지시해 준 것이니까 우리가 안 세울 수도 없고 안 세우면 도비 정산하면서 깎는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부터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주는 사업인데 도비 2,000만원은 상당히 많이 주는 것입니다.
    원래 도비는 거의 안 주는데 작년에 처음에 지사님이 시책으로 줬다가 올해부터는 정식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을 주면서 변경내시 3곳을 도비 30%, 시비 70%를 대라 해서 하니까 아까 김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장애인단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주면 설령 4,000만원이 되더라도 시비로 해야 할 상황이고 하는데 도에서 2,000만원 주면서 하기 때문에 타 시·군 형평도 있고 또 내년도 계속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여성가족과 27쪽에서 31쪽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 중·하단부에 보면 노후 방범용CCTV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후 방범용CCTV 교체공사는 도비 20%, 시비 80% 부담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한 CCTV가 좀 노후화가 됐다 해서 경찰계통에 의해서 경찰청으로 건의해서 도로 건의해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향교동하고 도통동 어린이놀이터 6대를 설치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최초의 CCTV로 하다 보니까 약간 화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화질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좀 떨어진다 해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도지사님이 주신 사업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20%로 해서,

○위원장 윤지홍   민원 때문에 주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윤지홍   도지사님이 생색내시는데 도지사님이 2,400만원 밖에 안 주시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그랬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도비 20%, 시비 80% 부담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 말씀은 뭐냐면 도지사님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 시장님이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거꾸로 도지사님 도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저희 남원시에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

○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재정과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32쪽입니다.
    재정과 질의·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경제과 33쪽에서 35쪽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이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것이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로 남원시에서 했던 사업이 이백문화마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도비가 늘어난 것이 매칭비율이 50%로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금년에 송동 백평마을 26호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차치하더라도 지방비가 시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씩을 통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한도 내에서 주지만요.
    26가구가 되는데 시비는 지난번 1차 추경 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고요.
    도비는 그 후에 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2,600만원씩 비율을 맞춰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위에 태양광주택 설치비 지원에서는 왜 50대 50이 아니라 왜 좀 안 맞죠?

○경제과장 박노육   이것이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40%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1,400만원을 가지고 17집에 나누어줘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도비, 시비 합해서 2,900만원이잖아요.
    태양광, 도비는 1,400만원, 시비는 1,5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1,500만원으로 확보를 했는데 도비는 100만원이 깎여서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들어오는 태양광사업이 40%로 되어 있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에 그린빌리지사업에 2,600만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태양열주택이 1,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거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칭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매칭비율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부기변경을 한 것인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를 중앙정부에서 합하면서 재원도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폭 늘어나서 그 위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재원별로 분포를 보면 도비가 5,277만 7천원이 절감이 되고 시비가 3,819만 4천원이 절감이 되어서 오히려 1억 4,600만원이 국비로 늘어나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원 변경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쪽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없어지고 그냥 예비사회적기업만 나오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상토에 대한 일부 읍면동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금지에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OEM방식으로 갖고 와서 농가에 공급하려고 해서 남원에서 생산해서 하면 남원에서 인부들도 채용이 되고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남원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상토회사에서 OEM방식으로 한다면 농약상이나 기타 또 타 회사에서 OEM방식으로 넣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OEM방식은 절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고 남원에서 와서 만들어라, 그러면 상토원료를 갖고 와서 남원에서 만들면 그만큼 남원에서 인건비 같은 것이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금지에서 했던 분이 회사에서 OEM방식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저희한테 적발이 되어서 반납을 시키고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육묘기간에 많은 농가가 모판을 엎고 다시 재못자리를 했다는 것은 한 두농가가 아니고 제가 관할하는 5개 면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 농가들 얘기는 상토회사 선정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내년에는 상토회사를 선정할 때 꼭 우리지역만 국한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상토를 많이 이용해 주고 당연히 이용해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가 한 두농가도 아니고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회사를 선정할 때는 농가 선호도조사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선정을 잘 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토가 남원에서 생산이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생산됩니다.
    원료를 갖다가 배합해서 직접 만듭니다.
    대산에서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춘향골조합에서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해서 모판을 수천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경우라도 지금 상토를 100% 농협하고 시하고 해서 100% 지원을 하죠?
    금년부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관에서, 농협에서 절대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관여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남원에 상토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2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한 쪽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한 곳은 인월에서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절대적으로 관에서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여를 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관에서 관여를 혹시 할지언정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면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 책임을 진다고 해도 안 되고 이것은 절대 농가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에서 쓸 사람은 인월에서 쓰고 대산에서 쓸 사람은 대산에서 쓰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관에서 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월에는 70%, 대산에는 30%, 대산에는 70%, 인월은 30%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농가에서 선택, 인월에서 나온 제품은 이러이러하다 얼마다, 대산에서 나온 제품은 이런 이런 것이 얼마씩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농가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두 말이 없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은 안 그러죠.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안 했고 내년부터 상토 신청을 하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농가 개별로 접수를 받으시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현재 농가별로 받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상토가 경량, 중경량, 친환경 해서 종류가 12가지 정도 됩니다.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경량하고 경량은 남원시에서 해서 하고 남은 친환경매트 같은 것은 OEM방식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 상토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곳에서 일괄 공급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일괄 공급한 것은 아니고요.
    인월에서 만든 것이 왜냐하면 인월은 수동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됐습니다.
    다음은 원예허브과인데 출장중이라고 하셨죠?
    원예허브과장님은 지금 출장 중이셔서 축산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사업적인 판단에서 깎은 것은 아니지만 참예우 광역클러스터 사업 시비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참예우 광역사업단이 중앙정부로 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인데 인센티브를 받으면 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시비 부담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당초 예상액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액도 같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38페이지 한우 면역력 증강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한우가 각종 질병이나 설사 등 여러 가지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송아지 생산도 성공률이 80% 조금 상회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면역력 증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안 세워졌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본예산에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면역력 증강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면역력 증강제를 농가들이 자부담 보태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부담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소에 급여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사료에 첨가제로 해서 급여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음용수에 타서 줍니다.

○노경환위원   3,000만원 가지면 어떻게 해서 어느 농가까지 해당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3,000만원이면 대규모 대농가들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충족은 됩니다.

○노경환위원   효율성이 물론 있으니까 예산 세웠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규모있는 농가들이 희망하고 소규모 농가들은 특별하게 많이 수요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게 번식우에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아무래도 번식우가 효과도 많이 있고요.
    육성우도 해당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3,0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카바하기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은 주고 나머지 자부담 더 보태서 구입해서,

○노경환위원   아니, 아무리 자부담을 보태도 3,000만원 가지고 약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해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양해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예우 광역클러스터사업이 반절이 더 삭감되어 버렸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축협에서 참예우 해 가지고 상당한 홍보를 하던데 이렇게 많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참예우사업단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시비부담도 있거든요.
    그것을 예상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인센티브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됐습니다.
    적게 옴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도 줄어들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애 좀 쓰셔서 국도비 확보 좀 하시지 그랬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참예우사업단은 전라북도 3개 시군 김제, 정읍, 장수 빼놓고 다 참여를 하거든요.
    광역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도 광역브랜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장려금이 FTA대책사업으로 키로그램당 10원에서 곱으로 불어난 2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가 곱으로 늘어났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늘어났는데 금방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줄이면 이게 여유가 있어서 1,000만원을 줄인 것입니까?
    아까 설명을 시비에 여유있는 부분을 줄인다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도비 보조가 변경내시가 되었다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왜 6,000만원을 여기에서 줄이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조사료생산에 보조율 50%를 조사료생산에 종자대를 50%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재원은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 싶은 부분을 전부 긁어서 여기에서 조금 감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종자대 재원을 자체에서,

○축산과장 서동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신입 재원은 없다고 해서,

○김정환위원   그렇더라도 다음에 정산하면 도비보조사업인데 나는 정산때 또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문제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김정환위원   문제가 없고 하니까 장려금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이 사업 역시?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감액해도 정산은 가능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조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판단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잘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허브과 박용섭 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주무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원예허브과 37페이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원예허브과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4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치로 3호선 도로개설이 예산이 40억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광치로 3호선 도로개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총 3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이고요.

○왕정안위원   (예산계장 설명 중)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된 도로를 낼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광석마을 위에서 사매 대신쪽으로 가는 시도 3호노선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서 소로를 낼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동차 다닐 수 있도록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차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서남대학교에서 넘어오면 골프장있는 그 안동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 옆에 광석마을,

○왕정안위원   거기요?
    아니면 남신레미콘에서 쭉 올라가는 그 동네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 도로 말고 남신레미콘 지나서 삼거리에서 광석마을쪽으로 들어가서 광석마을 지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내놓으면 좋기야 좋죠.
    길은 내놓으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예비비를 풀어서까지 이렇게 추경을 짜고 그러는데 추경예산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다고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미리 했더라면,

○도시과장 주재옥   도비로 5,000만원 지원되는,

○기획실장 양규상   지원되는 부담금입니다.

○왕정안위원   도비 5,000만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똑같이 부담 50대50 부담입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이번에는 도비만 수정예산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시비 5,000만원은 확보를 못하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물론 도비도 도비입니다만 결국 시비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5,000만원 더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신역사 사업 진척도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신역사 역세권 개발관계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원가심사까지는 마쳤습니다.
    현재 추경에 예산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되고 용지보상은 금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농지보상만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환지할 사람은 환지를 하고 보상받을 사람은 보상을 해 준다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은 환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환지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윤승호 시장 계실 때 여러 가지 고민 고민끝에 해서 30억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들 여러 가지로 동요시켜서 발전한다, 택지개발해서 집도 짓고 사업 발전해 보고, 인구도 유치하고, 역사개발도 하자고 해서 있는 사람들 동요시켜 놓고 어느 순간엔가 사업을 중단하다가 지금 다시 하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처음에 계획된 대로 처음에 말씀을 공청회할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착오없이 계속 사업 추진하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천 용담마을 공동창고 신축,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잘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사무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역사 내에 있는 주차장에 철도관리공단 시설사업소에서 시에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봐서 관리사무소를 넣어서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6천원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kx 그때 5회 운행 중에 3회만 남원에 정차하고 2회는 구례, 곡성에 한번 씩 쉬고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 제가 가서 역장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시간대도 좋지않은 시간에만 남원에 정차하고 그렇지 않은 좋은 시간대에는 구례, 곡성에 정차하느냐는 설명요지를 주고 받고해서 답변도 받고 금년 2월부터 증차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듣고 해서 상당수 지금 KTX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열차를 이용하면서 부지 내에 주차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역사 앞에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엑스포를 시작해서 또 서울 가는 KTX가 여러 대 증차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역사 주변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서 개판입니다.
    역사 내에 주차장은 또 차가 없습니다.
    6천원 주고 누가 가서 차 주차하겠습니까?
    주차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가 도로가 개판입니다.
    그래서 KTX나 이런 것을 이용도도 높이고 철도이용객이 많아지려면 철도청에서 그것을 입찰 봐서 주차료 받는 것을 백지화하든가 주차료를 낮추든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가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도로를 일단 관리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역장도 가서 만나고 철청도 시설관리공단도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대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번 올라가시든지 해서 주차장을 폐지하든지 주차요금을 폐지해서 시민들이 원활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관철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KTX 철도 이용객도 많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 가서 기름 태워야지, 오면서 기름 태워야지, 주차료 6천원 줘야지 KTX가 평일에는 3만 6천원 갑니다.
    공휴일에는 36,700만원입니다.
    여기 일반고속 서울 15,400원인가 주면 갑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 일반 사기업체들도 사고 나고 인명사고가 나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굉장히 신경씁니다.
    KTX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기분은 고속버스도 진짜 좋아요.
    그런데 그런 돈 많이들여서 누가 KTX 이용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그러면 철도 이용객도 많아지고 또 시민들 호응도도 좋게 꼭 협의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나중에 결과 통보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자전거 50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이 자전거 50대 구입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KTX 5회 정차를 위해서 전 부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KTX측에서는 5회 정차를 위해서 남원시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50대를 지원해 주겠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역사에 자전거주차장을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6월 28일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64대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6월 28일에 완공되는데 그 시설 자체도 물론 KTX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짓고 있지만 운영관계는 작년 8월인가 우리 남원시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영은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남원역하고 차후에 협의해서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 운영관리를 한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놓았더라고요.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그쪽 남원역에서는 공익요원이랄지 관리하는 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은 전에도 관광과에서 약 30대를 자전거를 사서 역에 이용하도록 했는데 전에는 1만 2천원을 받아서 자전거를 가지고 오면 1만원은 환불해 주고 2천원은 자전거 보수비용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남원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좀전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과거에 문화관광과에서 30대 놓아주고 할 때 지금도 자전거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오셔서 기차로 여행와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내 광한루 주변에 와서 그런 분들 제가 직접 목격을 몇 번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했는데 그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운영시스템도 비슷하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교통광장 자전거 4억 얼마인가 예산해서 하고 있는 것 6월 28일 개장한다는 것 그것 말고 역 앞에 광장 만드는 사업도 6억 얼마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교통광장 계획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6억 5,000만원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궁금해서 기회에 말씀드린 것인데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군요.
    그러면 자전거주차장은 어느 쪽입니까?
    앞쪽이 아니라,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기존에 자전거 보관되어 있는 옆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유심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요금까지도 저희가 내야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앞으로 저희가 그 건물을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은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다.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이 시설에 전체적인 권역 시설물에 또 남원역에 있는데 그것때문에라도 한 분이 파견되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고 협의하셔서 저희가 예산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되 그 관리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남원역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남원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CCTV 어린이 보호구역 부기변경해서 이쪽에서 삭감하고 저쪽으로 증을 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봤는지,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인쇄가,

○부위원장 양해석   금액이 안 맞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에서 광특사업으로 바뀌었는데 3억 2,800만원은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을 CCTV 설치비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와 구분을 했는데 이것이 일부가 여기 보면 국비보조사업에서 광특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비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400이 맞는 것입니까?
    7,2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3억 2,800만원입니다.
    전액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증감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이것이 어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본예산에 있는 것인데 목을, 쉽게 이야기하면 CCTV,

○김종관위원   아니, 목 변경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느냐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CCTV는 한 곳 수지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지 초등학교 설치하는 것이 7,135만 2천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CCTV 설치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비가 사실상 20%밖에 보조가 안 되는 사업이어서 혹시나 이것이 어디 설치가 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아마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했던 사업을 반납 시켜버리고 이것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설치가 될 계획이 되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서 앞에 여고 중로에서 성원 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말고 지금 버스가 성원고등학교 앞으로 거기로 갑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바로 가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성원고등학교 신호등하고 같이 동시신호가 이루어지도록 결산추경에라도 꼭 세우십시오.
    만약에 그 좁은 길을 버스가 가다가 사고나면 우리는 어떻게 시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버스가 정상적인 노선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정규버스는요.
    그런데 그것이 노선이 아닙니다.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길도 아닙니다.
    골목길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행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라도 꼭 경찰서 앞에 신호등 세워서 성원 고등학교 앞에와 신호등이 동시신호가 이루어져서 지적공사에서 돌아오는 것도 좌회전이 되고 여기에서 가는 것도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만약에 사고나면 진짜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유지보수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느 구간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전 구간인데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올해 이관해서 받았는데 지금 89.1키로가 우리가 남원시내 자전거도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름철에 특히 지반침화가 이루어지면 움푹 파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도색에서 2,000만원을 감액시켜서 이것을 1,000만원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으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이관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관받을 때 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더 세운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보수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쪽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춘향제 전에 광한루주변 인도에 십수정 앞이라든가 그쪽에 보도블록 재깔고 했던 사업이 있는데 혹시 교통과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보도블록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성한약방 그쪽에 다시 포장 보도블록 했던 것 그게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보도블록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셩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됐습니다.
    다음 건축과 45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지금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해서 현장에도 보시고 감독도 하시고 정산도 잘 한번 보십시오.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 말썽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후설이 나지 않도록 정산이라든가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사회취약계층이나 수급자는 우리 복지과에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대상은,

○건축과장 양병구   읍면동에서 받아서,

○왕정안위원   수급자?

○건축과장 양병구   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왕정안위원   차상위계층?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 대상으로?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비슷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도 잘 하시고 또 정산이라든가 지도감독도 세밀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250만원씩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똑같습니까?
    상태에 따라서 약간,

○건축과장 양병구   250만원이 정확할 수는 없고요.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금 차이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 3일간에 걸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렸습니다.

---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심사보고서 내용을 양해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국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의무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은 최소화하였으며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총무국 소관 1억 2,300만원, 경제건설국 소관 2,445만 6천원, 직속기관 소관 2,5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150만원 총 1억 7,39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7,000만원을 전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왕정안

---

○출석공무원 (2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기  획  실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 민 복 지 과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재  정  과  장	양성모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축  산  과  장	서동우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