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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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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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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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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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경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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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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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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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크신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도비, 기금 등 보조금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은 223억 5,041만 4천원이며 금번 추경에 23억 2,739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246억 7,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에 마무리된 시립도서관 사업 국비 반납액으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인 타운투어리즘 사업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 사업이 발주가 완료되어 우리 시가 광특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혼불문학상 제정에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두 번째 행사로 우리 시와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 MBC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애인 정보누리터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코라스ⅲ 구입에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창작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12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시비부담금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혼불의 배경지인 노봉마을을 마을미술을 통한 문화예술자원으로 가꾸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모에 응모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본 남원 도자기 전래길 답사 국외업무여비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3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도예대학 배수시설공사에 43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자기 전래길 답사 여비 감액된 432만원을 배수시설공사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도비 5억원 중 2억원을 감액 편성했고 시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5억원에서 1억원 증액된 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홍보 제작 및 주민간담회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 운영비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비에 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4,8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민간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물 구축보다는 운영 프로그램 위주로 전북도 방침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어린이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성코치와 안무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문제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리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제51회 전라예술제 개최 9,0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라예술제는 2004년부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우리 시가 개최할 순서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현장배치 지원사업에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고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2012년도 지방문화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지방문화회관 공모사업으로 공연료의 60%를 지원받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축제 육성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춘향제 상설 사무국 운영에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필요성은 거론되었으나 실행하지 못했던 춘향제 행사 상설조직을 운영하여 제83회 춘향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진흥 및 보급 행사운영비입니다.
    휴가철 관광객 맞이를 위한 국악상설공연 음향기기 임차료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휴가철 관광객 맞이를 위한 국악상설공연 출연자 급식비로 2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악상설공연 객원스텝 보상비로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국악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창작·창극 연구개발 후에 연습과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인적자원이나 재정 뒷받침이 어려워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전 예산내시 자료를 토대로 14억 6,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최종 확정 통보시 3억 100만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몽심재 안채 보수에 2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실상사 약사전 해체보수에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기리 느티나무 관리에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실상사 약사전 해체보수 감리비 2,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으로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절 신기마을 당산제, 산내 천년송 당산제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대강면 사석리 고분군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에 시설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3,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대상 사찰은 선원사이며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전수활동비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비 1,11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6회 남원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행사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2,437만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6,07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1개소, 관광안내표지판 1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에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 3,000만원은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음식업 환대문화 개선사업에 819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던 사업입니다만 도비와 국비 전체를 도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집행기관이 바뀌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축제의 장 음향기기 구입에 1,084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동원 음향기기 구입에 5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근 수학여행 현장학습 여수엑스포 연계상품, 중국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에 꼭 필요한 소요비품 구입비입니다.
    현재 관광발전협의회와 같이 14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에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리산권 삭도 설치를 위한 경제성 검토 검증용역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한것입니다.
    다음 함파우 유원지 개발 시설 및 시설부대비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월 윤달로 인해서 묘지이장이 급증하여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위치 변경의 건은 함파우 유원지로 변경건의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반납액을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억 3,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특사업비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저가 숙박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4,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1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흥부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60개 시군에서 신청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흥부길을 비롯한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2012년도 최저임금 반영분 74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 근무 휴일근무수당 351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 지금 광한루에서 제일은행사거리 거기까지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쪽 주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남원이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도 우리 남원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을 위해서 조성한다면 효과가 클 수 있는지가 매우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은행사거리 주변에서 단면적인 면적 가지고 대체 어떤 사업을 설치해서 이런 것이 조성되는지 문화의 거리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도부터입니다.
    제가 개략적인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부터 2016년까지 5년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입니다.
    도비 저희 시비하고 50대50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가 기본구상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용역을 다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예산대 우리 농촌동이라든가 전체예산 예산 같으면 농촌의 웬만한 기본시설 기반시설 조성을 이 예산 가지고 다 하고 남아요.
    지금 광한루에서 은행사거리 주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난 번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지인들이 이것을 현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가 산업화되고 있는 상태이고 컨덴츠가 결국은 어떤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용역을 주면 시에서 그 용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프로젝트를?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용역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것은 현재 안 됩니다.
    우리 주무부처에서 제시해서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다거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용역 주어서 그 사람에 의해서 한다면 나중에 괴리가 되어서 우리 사업이 그동안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성범위원   다음은 국악상설 창극공연 음향기기 임차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니까 구입을 하면 막대한 금액이 든다고 하는데 해마다 하는 행사를 언제 구입해서 빌려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정적인 장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요즈음 디지털기계는 굉장히 고가이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별도 인력이 또 필요하고 또 기계를 사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어서 보통 5년 정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불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름철에 두달 동안에 상설공연하는 것은 임차해서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재난방재시스템인데 선원사 남원에 전통사찰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절에 가면 많은 대웅전에서 사찰 가옥들이 많은데 선원사로만 하필 선정해서 재난방재시스템을 하는 것입니까?
    전통사찰 했으면 사찰이라는 것은 다 포함시켜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사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남원에 있는 전통사찰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삭도 말씀 들었는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성범위원   작년에 2012년도 1 추경에 삭도 운영위원회를 결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요.

○김성범위원   지금그분들 예산 1,700만원인가 세웠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분들 활동하는 범위가 무엇입니까?
    삭도를 설치하는데 그분들이 보탬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보면 시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기본적인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서명운동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창구로 활용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때 한 30여명 했던가요?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삭도를 6월에 환경부에서 결정합니까?
    또 변동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6월 말까지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 기본적인 용역자료들은 다 제출을 했고요.
    각 부서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각종 위원들에게 또 저희 실정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타당성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에 직접적인 행사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야 다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은 지휘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동안에 환경부에 두 차례 이상 방문해서 다들 차관까지 방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이분들 해야 할 당위성도 있고 하지만 스쳐가는 식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삭도라는 것은 남원의 어떻게 보면 크게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관광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성범위원   정치권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환경부에서 남원이 이만큼 추진한다는 의지와 조건과 과정과 그것이 합리화되어야만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서 누가 만나고 올라가서 그런 것은 다른 데 구례, 산청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삭도를 할 수 있는 키포인트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환경부에 주입시켜야 그 분이 이해해서 반영해서 지명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이번에 삭도가 6월 말로 우리가 알기로는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6월이면 내일모레 곧 돌아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성범위원   최선을 다해서 삭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프로젝트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과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관광과에서 어떤 계획서라든가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희나 문화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 대화해서 얻어내는 자료들 같이 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관광객이 역사와 논리와 그런 개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자료를 만들어 놔서 말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남원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역사성이 있다 이런 것이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해서 해야 합니다.
    지리산둘레길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관광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스토리텔링에 넣기 위해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섬진강 A 플러스 A타운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성범위원   임실이라든가 순창이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순창, 임실, 남원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농업하고 관광하고 병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중요한 아젠다(agenda)가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술하고,

○김성범위원   농업,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농업 농경문화하고 예술하고 그런 사업인데 임실은,

○김성범위원   처음에는 같이 해서 하자고 해서 돈도 내서 했는데 나중에는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죠.
    남원에서 이것을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순창에서 합니까?
    우리 남원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종합적인 것은 순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부가적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할 사업들도 저희 사업이 끝난 후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술과 농경문화가 합해서 남원과 순창이 말하자면 복합적인 조성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면 그만큼 남원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남원에 그만큼 관광이라든가 농경문화 정착될 수 있는 외부에 알리는데 그런 비젼이 뚜렷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를 가져다 배치를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것은 시립도서관이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국비를 따로 반납해야 되겠지만 그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 시에 오고 있는 광특 사업비를 대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추후 리모델링 안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간으로 말한다면 내부적으로 따로 크게 공간이 적어서 리모델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는 3층까지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3층까지 사용할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2층까지 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추후에 리모델링 안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시립도서관에 대한 이용객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시설이 더 좋은 도서관을 건립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십시오.
    시립도서관에 문제점이 많아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작년 본예산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꼭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수정예산에 와서 다시 부기변경해서 관광타운으로 가신다고 이렇게 행정이 앞뒤가 없이 안 맞게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축제의 장 음향기기 구입, 테마파크 동원 음향기기 구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금 테마파크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만 시설물만 보고 스쳐가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획하고 현재 일부는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에 어떤 음향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장착되지 않아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상설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초 기본이 되어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에 음향기기 설치만 거기에 고정식으로 장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시설에 음향이 없으니까 거기에 음향을 보완시켜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몇 곳이나 보완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두 곳입니다.

○노경환위원   어디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축제의 장과 동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축제의 장과 동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시면 혼불문학상 제정해서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주관을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전주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주 MBC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경환위원   어떻게 하는겠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학인들에게 혼불문화상이라고 공모를 해서 응모하신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부 모아서 심사해서 혼불문학상이라는 상으로 문학상을 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혼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부담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혼불이라는 주제는, 주제는 혼불이라고 따로,

○노경환위원   주제는 그것이 아닌데 큰 타이틀이 혼불문학상이라고 해서 상 자체가 타이틀이 혼불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경환위원   우리가 꼭 부담해 주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혼불의 배경무대는 저희이고 그 분 최명희 선생님 탄생지는 전주이고 저희하고 저희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뜻은 그렇습니다만 혼불문학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은 혼불이라는 자체, 문학인들에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최명희 작가가 어차피 혼불이라는 문학을 써서 이것이 한번 히트를 쳐서 우리 혼불문학관까지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 남원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MBC에서 하는데 그 타이틀만 혼불문학상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 부담해 준다는 것은 조금 깊이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에서 과장님이 큰 인물이 되어서 무슨 공모전을 세계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세계적인 공모사업할 때 우리 남원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겠네요?
    이름 좀 빌려준다고?
    오히려 이름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2012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국비, 시비 5 대 5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50대 50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60%를 부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50%입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에 기정액이 1,000만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업은 1억원인데 문체부 사업이 5,000만원, 저희가 사업이 5,000만원인데 사업추진은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노경환위원   위원회에서 하는데 기정에 1,000만원 세워졌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이 사업이 아니라 전체가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 경상보조에 따로 다른 사업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민간경상보조 해서 2012년도 마을미술 프로젝트 노봉마을 시비부담금 기정액 1,000만원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 5,000만원 합이 6,000만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경상보조 전체사업비는 그렇지만 부기별로 보면 밑에는 기정 예산액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본예산때 제가 확실히 자료를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니까 5 대 5인데 기정액이 6,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정에 1,000만원하고 이번에 5,000만원한다면 6,000만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비가 아닌 다른 사업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29페이지에 시립어린이합창단 연습보상금으로 수정에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경환위원   시립어린이합창단은 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시립합창단과 같은 장소를 활용해서 연습을 일주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시 현관 로비에서 공연을 한번 했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성일병원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계시는 불우시설들을 방문해서 공연도 합니다.

○노경환위원   연중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연 8회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연 4회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연 8회입니다.

○노경환위원   1년에 8번 활동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정기공연은 두 번이고 수시공연이 6회입니다.
    그리고 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흥부제와 춘향제요.
    그렇게 해서 총 10회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이 많이 커졌어요.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키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성인들과 다르게 좀더 활동시간이 많아지고,

○노경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린이시립합창단을 만들 때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찬반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아이들이 하는 것이니까 해 봤는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해 주고 또한 지역에 활동범위를 넓혀주고 공연무대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내가 활동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정기공연 2회하고 수시공연 6회라는 것은 기회를 적게 부여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국악상설공연 음향기기 임차라고 하셨는데 임차가 싸다고 하셨는데 기기를 구입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음향기기가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디지털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이고요.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아주 고가가 얼마가 고가인지 저는 1천만원짜리도 고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기본적인 싼 것이 1억 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기본이 1억 6,000만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마이크를 사용, 예를 들어서 핀마이크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국립연수원에서 쓰고 있는 것은 마이크 하나에 1,800만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억 6,000만원짜리인데 음향기기 임차할 때 1억 6,000만원짜리 기계를 임차해서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 정도로 성능이 좋은 기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상설공연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용량을 가진 기계를 임차해서 씁니다.

○노경환위원   임차기계는 일반적으로 상설공연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기계는 얼마정도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디지털 기기를 임차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가 얼마정도 가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출력이 24키로와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4키로와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경환위원   24키로와트면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오고 고음이 안 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 소리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설공연하는데 그 기계가 얼마나 갑니까?
    기계 자체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기계 자체를 구입한다면요?

○노경환위원   그것 파악 안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님, 제가 그쪽에, 설명드린 후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임차해서 두달 사용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상설공연이 토·일요일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상설공연은 월요일만 빼고 계속합니다.

○노경환위원   월요일부터 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월요일 하루 빼고 계속합니다.

○노경환위원   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경환위원   일주일간 공연한다는 이야기죠.
    상설공연은 우리 시립국악단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시립국악단도 있고요.
    농악단도 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의 아마추어단체 연예인단체들도 있고요.

○노경환위원   여기 사랑의 광장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사랑의 광장 주무대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경환위원   거기 음향기기를 왜 고정적으로 시설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반적으로 관리 운영에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설치도 검토를 하겠지만 일년 중에 이루어지는 행사,

○노경환위원   상설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체조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옛날에 많이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활용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반짝하고 말았는데 상설적으로 해서 아침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음향시설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아마도 연중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적인 시설물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님 에어로빅하는 것이나 기본적인 쓰는 것 음향기기하고 몇 십명이 동원되어서 공연하는 음향기기하고는 상당히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최고로 고급으로 해서 에어로빅하지 말라는 법 없고 최고로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쓸 수 있는 맥시멈이 예를 들어서 상설공연이라고 하면 상설공연에 맞는 음향기기를 다 준비해 놓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체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수에 맞추어서 10을 쓸 수도 있고 1을 쓸 수도 있고 100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10을 쓸 수는 없겠지만 기계 한 개의 능력이기 때문에 고급시설을 했다고 해서 평상시에 상설적으로 쓰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에어로빅한다고 운동기기 음향기기가 따로 있고 체육한다고 체육기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물론 고가장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은 아까울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해 놓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히 쓰는 것이니까 상설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말씀하신 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출연자들 급식비도 저희들이 주어야 합니까?
    상설공연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밤에 야간에 공연이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이정도로 간단하게,

○노경환위원   또 나중에 이것도 이러다 보면 커지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공연의 질이 높아지고 와서 보시는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때 못 물어봤던 것 한 두 가지하고 방금 앞서 위원님 하시면서 새롭게 생각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혼불문학상 전체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인데 작년인가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모 작가분이 여자분이 되셔서 상을 받아서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그랬는데 2억 2,000만원인데 이게 상금이 얼마짜리죠?
    대부분 한 분 뽑아서 작가상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자료확인)

○부위원장 양해석   소설 공모를 해서 작가 한 분 선정해서 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수여를 하는 그정도인것 같은데 세부사업계획 안 가지고 계시면 답변이 지금 안 되시면 따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따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음향기기 테마파크 안에 구입이 있는데 사랑의 광장 공연 말고 예산은 별것 안 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상설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설공연 한 팀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음향부분이 부족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으로 하지만 음향기기가 이동형입니까?
    어떤 붙박이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고정형입니다.
    어차피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시설사업소 예산에서 어차피 공간도 그렇고 그 관리를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전에 시설사업소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이 상설공연 행사 주최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비를 해 주면 시설관리 유지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유지 관리를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혹시나 기기가 고장 났다거나 또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쪽 부서가 아니라 시설사업소쪽에서 올라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계해서 지금 테마파크 안에 공연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그게 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시설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시설 말고요.
    그 안에 공연하는 팀들 공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내지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항목이 무엇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예산관계를 저는 추경에서 올라오지 않나 싶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본예산에 그 사업이 있었는데 내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당초예산에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최라고 해서 예산이 1,6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설명 들었는데요.
    주제별 관광 이벤트라는 사업에 당초예산에서 1,600만원인가 세워놓을 때 그것을 목적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때는 아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하지는 못했고 관광철이라든지 또 관광대상객이 변한다든지 이럴 때 별도로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둘레길 오는 그쪽 길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다 써버리면 다른 곳에 못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시기가 여름시기가 여수 엑스포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수학여행 또는 우리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시기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광한루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테마파크도 늘어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테마파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사업소쪽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이것은 예산 관계 이전에 레파토리가 한 7년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6년차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새로운 레파토리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신관사또 부임행차만 계속 울거먹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 레파토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에 기획이라든가 대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음악분수대 고성능 음향기기 구입은 집행부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때 그때 연 2개월 정도 임대해서 쓰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어제 그것을 질의하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1억 5,000만원짜리도 비싼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2억, 3억원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 사서 하면 좋은데 그것은 마을앰프같이 아무나 이장이 스위치만 딱 올리고 이렇게 "아! " 하고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앰프기사가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전문가가 아닌 기사가 손을 대면 고장이 많고 또 내구연한이 10년이상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계는 쓰기 나름이지만 보통 7-8년이면 전부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8년 이상 내구연한이 못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우리가 1억원이나 2억원을 주고 그런 것을 감가삼각으로 따질 때 차라리 빌려쓰는 것이 낫다 또 더구나 거기에 따르는 기사를 하나 별도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앰프처럼 스위치만 전기 넣고 볼륨만 올렸다 내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계를 조작하려고 보면 특히나 거기에서 하는 음향은 어떤 큰 우리가 행사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립국악원이라든지 국악원에서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예산상 효과적이라고 해요.
    내가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경환 위원장님이나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해서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해 보려고 알아봤더니 그렇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적으로 음향을 녹음하고 프로들이 쓰는 그런 음향기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에 와서 음향기기 갔다 놓은 사람들이 프로를 가지고 겨냥해서 쓰는 그런 고급적인 음향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용하는 기계 이동식을 보면 그런 기계들은 남원에서 안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준에 맞겠끔 상설공연이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공연이지 그것을 가지고 작품성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 않습니까?
    나는 시민들의 복지, 문화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는 공연장소지 그래서 고가 장비말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도 그렇게들었습니다.
    당초 우리 일반 전문적인 공연말고 일반시민들이 사랑의 광장에서 아무 때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음향기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어서 제가 아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재청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우리 남원하면 휴식관광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휴식을 할 수 있는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리산이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아무래도 산림쪽에,

○위원장 윤지홍   지리산에 국토부에서 댐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달에 5월, 6월에 걸쳐서 실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댐은 홍수 조절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 조절용 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홍수에 의해서 사망사고 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홍수조절용 수위가 만수위가 299m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시 수위가 266m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다른 쪽에 용도로 쓰기 위한 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홍수 조절용이라면 하면 댐을 비워놓아야 홍수조절기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6월 27일에 함양군 마천과 휴천면 사이에 있는 용유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명승지로 지정하고자 문화재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국토부라든가 여러 정부기관에서 수많은 압력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원시 문화관광과에서도 숙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재청쪽에 노출되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용유담을 명승지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활동하게 된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크게 밖으로 표시나지 않게 내부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만약에 동부권에 함양 마천에 댐이 생긴다면 지리산권은 거의 안개로 덮여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이나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자랑하는 지리산이 피해는 남원시에서 보고 말 그대로 이득은 함양군에서 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산 권역에 시군단체장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윤지홍   같이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움직여서 함양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권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참고로 오늘도 문화원에서 7개 시군 문화원장님들께서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지리산관광개발조합측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용유담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용유담 3.2키로 밑에 댐을 건설하기 때문에 어차피 용유담이 수몰되게 됩니다.
    용유담이 명승지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는 지리산댐이라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요.
    용유담을 보전할 수 있다면 우리 남원시나 지리산권역이 갖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문화재 또는 지역주민들 특히 또 칠성계곡 밑에 댐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지리산에 좋은 조건들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유담만 지정이 된다면 저희는 확연해 지리산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시급을 요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생활경제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우선 추진 가능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가 1,912억원으로 당초예산 1,786억원보다 126억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체 지원 등 사업으로 9억 4,9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으로 7억 1,500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으로 22억 5,2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8억 2,4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37억 2,300만원, 기반시설 및 하천 정비사업으로 27억 6,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7,000만원, 재해예방 및 체계적 복구지원사업 9억 9,900만원,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사업 2억 6,5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2,700만원을 증액 산정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등 감액된 사업으로는 산림 육성 및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6억 3,900만원을 감액 산정했습니다.
    특별회계 4개 분야는 81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84억 6,7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증감액 내역으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1억원 감액,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2억 3,700만원 감액,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만원 증액,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500만원을 증액하여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시간 관계상 예산서 안을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74억 3,157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4억 8,262만원 보다 9억 4,89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1억 4,734만 6천원, 분권교부세 1,182만 2천원, 도비보조금 9,325만원, 시비부담금 6억 9,653만 5천원입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원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월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장앤정 도우미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을 1,125만 6천원 반영하였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36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도비지원금 7,5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비 1,42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린홈100만호 그린빌리지 지원사업에 시비부담금 1,1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금에 분권교부세 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시비를 조정하여 1,182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조정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중 국도비 내시액의 변경분을 조정 반영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비지원금 2,928만 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본보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본보조금은 공모사업 결과 내려온 예산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11명에 대한 예산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712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9,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지역핵심 지원사업인 예산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보전금은 6억 2,911만 2천원을 신규로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코스매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5,000만원은 기획실에 있던 예산을 저희 과로 이관해 온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부분과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기획실에 있던예산이 저희 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관되어 온 내용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을 위한 짚불공예대전 개최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변동분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3명에 대한 임금을 33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예상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발생되지 않아서 세입에서 1억원을 삭감 반영하였고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예비비는 세입에서 삭감 반영된 1억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모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앤정 장보기도우미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인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장앤정 도우미 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초계획 인원은 7명으로 공설시장 3명, 용남시장 2명, 인월시장에 2명을 배치해서 한달에 67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시간씩 근무하면서 손님들 쇼핑도우미입니다.
    장보기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쇼핑된 물건을 날라주거나 주차안내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청소, 시장 행사에 대해서 보조, 상인회 업무보조 이런 다양한 업무를 시장내에서 소화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강성원위원   시장행사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도우미를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시장 내에서 혹시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래자랑이라든가,

○강성원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가 시장별로 3번, 4번씩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년에 3번, 4번할 때 도우미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리고 평소에 시장환경정비사업 다음에 매일 장이 서잖아요?
    장이 설 때 손님 고객들에 대한 장보기도우미,

○강성원위원   손님이 물건을 사면 그러니까 제가 옷을 3개 사면 그것을 들고 따라다니다가 또 제가 파를 사면 파 들고 따라다니고 해서 차에 실어줍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운영하지 못하고요.
    쇼핑카트가 있어서 카트를 이용하고 또 손님들이 놓고 가는 물건들을 정리한다든지 시장통로에 어지러져 있는 물건들을 정리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시장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고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장보기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일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본예산에 서있던데 하다보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다시 요구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도비가 더 왔는데 당초예산에 시비부담금을 다 못세웠습니다.
    도비만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진 시비부담금이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도비에 매칭되는 시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 3, 용남시장 2, 인월시장 2 하면 그 숫자가 적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냐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더 세웁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 임금이 7명에 대한 임금이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도비 매칭으로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한달에 67만원을 준다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강성원위원   매일 근무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일주일에 5일 근무합니다.

○강성원위원   장날 아닌 날은 손님이 없는데요?
    장날만 사람이 있을까 장날이 아닌 날은,

○경제과장 박노육   요새는 전통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상설시장 개념이 많이 도입되어 있어서 수시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185페이지 짚불공예대전 개최는 대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연시를 하는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관련 노인층에 대한 짚불공예가들에 대한 건의도 있었고 또 시장님 시정설명회때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전통목공예대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짚불공예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짚불공예대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공예대전계획은 세워 있는데요.
    사실은 대전보다는 다양한 전시회 내지 어떤 다양한 짚불공예와 관련된 전시회나 또는 대전 등에 행사에 외부행사에 참여될 수 있는 행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흥부제행사나 춘향제행사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것은 또 별도의 예산인데,

○강성원위원   그것 말고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날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때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별도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짚불공예만 별도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별도 행사를 한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음악분수대 앞에서 한다든지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한다든지 한번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강성원위원   짚불공예를 하고 있는 곳이 남원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남원에는 산동하고요.
    산동 부절이 가장 대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노인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다 참여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면별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인정감도 부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테마파크에 가서 그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산동 목동하고 노암동에서 두 분인가 하고 그 외에는 요새 가마니 짜고 짚불공예 만드는 곳 없어요.
    요새 누가 그것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산동 중절인가 거기만 하는 것 같던데요?
    마을행사가 되겠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래도 또 우리 짚불공예에 대한 전통에 대한 새로운 보전차원과 인식 홍보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짚불공예대전 또는 전시회 행사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과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분들 요구사항이군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시민들 요구도 있었고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장앤정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원래는 도비가 확보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비도 확보했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도비 금액에 대한 매칭 시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는 도비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만 확보를 해 놓고 시비를 확보 못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도비가 확보되었으면 시비를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재원관계상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시비 매칭을 반영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도비를 확보했을 때는 도에서 도비를 쓰라고 줬을 때는 도비도 확보된 만큼 비례해서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왕정안위원   만약에 안 되면 장앤정 도우미들 급료를 무엇으로 주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래서 추경에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꼭 필요한 사업에만 추경에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보면 경제과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는데가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시청사 지열냉난방비시설 설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이번에 7,560만원을 반영한 것은 당초에는 도비보조금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이번에 7,56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사업비를 도비예산을 사업비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시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도비를 추경에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사업인데 이것을 당초에 도비 확보를 했어야죠.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가 다 확보가 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린홈100만호사업은 송동 백평마을에,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1,100만원을 세웠어요.
    도비 확보없이?

○경제과장 박노육   (직원과 상의)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도비를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도비도 2,600만원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가구당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예산을 지방비로 부담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26가구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5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 부족해서 시비로 1,100만원, 도비 2,600만원 이렇게 추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수정해야 겠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위원회에 본예산이 올라가 있을 때 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도비가 확보됐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앤정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이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3대7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1,125만원 상정했는데 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매칭비율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도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연초에 본예산 확보시에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만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재정형편으로 본다면,

○김종관위원   아니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매칭비율을 보면 예산 축에 올라온 것에 3대7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37.5%나 도비가 확보가 됐었고 60몇 프로를 3대7 매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경제과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꼭 지금 집행해야 하잖아요?
    매칭비율 3대7로 해 가지고욤.

○경제과장 박노육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800만원이 서있는 시비가 있으니까 시비와 매칭 맞추어서 집행을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도비가 어렵게 내려온 만큼 시비도 매칭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비 사업을 보면 어떤 것은 18.8 도비 매칭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36%가 매칭되어 있는 것이 있고 경제과는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비사업이면 거의가 3대7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려면 하나하나 여기에 매칭비율을 적어주시든지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하나 요구할까요?
    그러기는 서로 힘들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84페이지를 보시면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추경에 6억 2,911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넣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연초에 재원 사정이 열악해서 일단 6억원만 확보가 되고요.
    다음 금년에 투자유치지원보조금에 대한 산정을 해 보니까 12억원이 넘는 돈이 되어서 당초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연초에 본예산 사업주요조서를 보시면 2012년 이후에 나머지 예산은 요구를 하겠다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이 2개 기업이 있는데 투자유치 약속했던 그런 보조금인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2개의 이전기업이 지난 3월 15일에 저희들에게 보조금 지원요청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심의를 끝내가지고 확정을 지어놓고 보니까 12억원여원의 예산이 필요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6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전액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재원상 그렇게 배분해서 집행된 것을,

○김종관위원   배분을 했으면 계획대로 2013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남원시 투자유치촉진조례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맞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장을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도 하게 되어 있고 교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1년이 지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굳이 하반기에 안 세워도 이것은 내년에 주셔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기업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대외신인도쪽에서도 또 앞으로 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도,

○김종관위원   물론 엠피온스를 통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서 1개 기업은 확정했고 1개 기업은 또 투자를 확보 중이라고 사업조서는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엠피온스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유치가 되니까 빨리 주고 싶겠죠.
    하지만 남원시 재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또 경제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2012년도 예산을 6억원 세웠었고 나머지 부분은 2012년도 이후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6억 2,000만원을 또다시 재정도 어려운데 세워달라고 요구해 버리면 여기 심의하는 위원들도 마음이 착잡하잖아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돈이지만 다른 재원이 부족해서 국도비 매칭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시비를 선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기업을 유치할 당시에는 우리 시에 기업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 이러한 혜택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약속해서 어렵게 기업을 유치해 왔는데 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외적으로 신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약속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하면 되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2011년 9월에 공장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3월 15일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신청서는 3월 15일에 접수가 됐지만 1년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김종관위원   그리고 경제과에서 보조금 신청기업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전부 다 하셨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평가표는 다 하셨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 오늘 중으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분이 하셨는가 모르겠고 금방 또 한 것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장앤정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 매칭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시비부담금이 삭감이 되면 매칭되는 도비도 줄어들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전체가 다는 아니고 일부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일부 비율만큼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올라온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2-3년 작년, 재작년 비했을 때요?

○경제과장 박노육   작년에는 5명 장앤정도우미를 사역했었는데 금년에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도 삭감이 되어도 작년 수준은 유지가 되겠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지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그런데 시장매니저가 있었네요.
    이것도 생소합니다만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궁금했던 참인데 투자기업지원보조금 평상시에 처음에 올때 이렇게 이렇게 투자 하겠습니다 해서 투자액이 이렇게 산출된 금액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신청 시점에 그 투자가 완료가 다 끝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완료되어서 공장 등록이 딱 끝난 시점까지의 투자액만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과 투자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쪽에서 해 주시오 하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사를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현지 나가서 조사하고요.
    재무재표 확인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업에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짚불공예대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1회 대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전시회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전이 아니라 그러면 전시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기를 명기할 때 많이 고민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대전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짚불공예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데 우리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도 가능하겠다 판단해서 부기 명칭은 짚불공예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전이라고 해서 전국 규모의 짚불공예대전을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끄럽고요.
    아예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대전이라는 타이틀 붙이기도 그렇고 안 하느니 못하지 않나 그렇고요.
    또 전시회로 하기는 한번 전시회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싶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경제과장 박노육   짚불공예동호인이라든가 농촌에 노령인구층에 대해서 사기 진작도 생기고 또 여가선용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 보려고 하는 저희 집행부 노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월 1일 인사이동에 의하여 조영원 담당이 시설사업소 춘향테마파크로 가시고 춘향테마파크에서 근무하시던 윤재중 담당이 농업시설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이사비 지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국내여비 쌀소득 보전직불제업무 추진에 58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쌀경쟁력 제고 지력증진 볏짚시용지원 민간자본보조에 과목변경으로 2억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 경쟁력 제고사업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여 1억 1,312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무인항공방재기 구입으로 1억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북쌀 인터넷택배비 지원을 원예허브과로 사업 이관하여 1억 2,500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인건비로 4,0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비로 83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제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량자원 생산장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곡창고 보수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에서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로 2,376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축제 민간경상보조로 지리산둘레권 주천 용궁 산수유축제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만들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시설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민유치 홈페이지 구축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도시민유치사업을 하면서 6년 전인가 해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오래 되어서 다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최저임금 반영분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소득사업입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2억 3,737만 5천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징수 처리된 부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예비비로서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융자 처리하려고 1억 2,000만원 감하여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왕정안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9페이지 보시죠.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귀농인 이사비 지원으로 해서 2012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집행은 11가구 1,158만 5천원을 사용하시고 9가구분 84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민 유치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2년부터 16년까지 2,500가구 매년 500가구씩 유치목표를 추진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11가구만 해당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왕정안위원   잠깐요!
    11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사용을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8,000만원을 예산 지원 요청을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8,000만원과 9가구분하고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때 돈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남원시에 귀농해서 오신 분이 124가구가 현재까지 귀농해서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금년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것이 5월 말까지 해서 124가구,

○왕정안위원   5월 말까지?
    그것은 예상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들어와서,

○왕정안위원   살고 있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이사를 오면 가령 100만원까지 해 주는데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 한도 100만원까지 해 주는데 9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와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가지고 와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 처리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11가구는 이미 돈을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집행해서 돈이 나간 부분이고 9가구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다 나가고 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돈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11가구분에 대해서 돈은 이미 지출이 됐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9가구 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문병태   원인행위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나가야 할 돈인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계산서를 끊거나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아직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24가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9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원인행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돈은 지출부에서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은 다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8,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8,000만원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하반기까지 한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을 더 요구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집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이렇게 귀농귀촌인을 자꾸 유도해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좀 적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적극적으로 남원시에서 도시민 유치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유치가 되고 그래서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2차 추경이 서면 더 예산 요구를 해야 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부분이 돈이 부족하다 보면 2차 추경에도 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지 누구는 돈을 지급하고 또 늦게 오신 분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저희들에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90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도 2012년도에 15가구 7,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집행 15가구 7,500만원, 집행을 15가구 7,500만원밖에 안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7,500만원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15가구를 했는데 여기 추경에 또 1억원을 수리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1가구 주택수리비를 500만원까지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수 헌집을 주택을 손을 본다고 하면 보일러 놓고 하더라도 500만원 다 넘어요.
    다 넘는데 저희들이 한계금액이 500만원이라서 그런데 1억원 가지고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더 요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89페이지 보면 11가구만 지금 예산이 집행됐고 실질적으로 9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한 상황인데,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돈이 지출부에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떨어진 것이고요.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90페이지 보면 15가구 7,500만원을 지원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사 온 사람에 한해서 이것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3년 전부터 온 사람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한해서만 그렇지 올해 당장 왔다고 해서 농지원부가 작성이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올해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농지원부가 작성이 되어서 농민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사비용은 농지원부가 없어도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농지원부를 작성하면 저희들이 그것까지만 확보하고 또 농지매매증명서나 이런 것을 샀다는 것 있잖아요?
    또 개간같은 것을 확인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사비는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주택수리비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주택수리비가 지원이 되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사비용은 농지원부가 없어도 지원이 되고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농지원부를 만들어야만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왕정안위원   두 가지 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남원으로 이사를 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농지원부 만들고 뭐하고 하면 가령 남원으로 이사왔는데 당신은 농지원부가 안 되었으니까 1년 후에 집행하겠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농지를 매입했거나 그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꼭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500만원은 주거비용입니다.
    주거지를 고치기 때문에 돈도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꼭 작성한 사람에 한해서만 집행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현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가령 무슨 무슨 무엇을 했다고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통장으로 딱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확인 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아니, 현금을 빼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통장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애쓰시겠지만 이것이 정산이나 이런 것을 또 감독도 세밀하게 해서 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산만 잘 하고 감독을 안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주택수리라든가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귀농인에 대해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멘토해 주는 내용같은 것을 전체를 기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원예허브과로 업무를 이관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택배비라든가,

○농정과장 문병태   쌀 택배비 유통업무이기 때문에 유통계가 원예허브과에 있어서 원예허브과로 넘겼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원예허브과에 보면 가공산업도 유통이니까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유통가공계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생각에는 물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원예허브과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떠돌아다니다가 윤승호 시장있을 때부터 해서 허브과를 다시 신설해서 했으니까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농업에 대한 분야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유통이 그쪽에 있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농업분야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계통계열도 있고 원래 원예허브과라는 것이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만든 것이지 원래적으로 보면 과수원예특작과로 봐야 하거든요.
    특히 과수원예특작같은 것을 보면 유통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지 지금은 생산보다도 유통 가공에 대해 신경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은 도비가 있었어요.
    도비 지원이 있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도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추경이 성립되지 않고 또 도비도 더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없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도 계속 도에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도 예산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속 요구해서 꼭 도비가 확보가 더 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애써주시고요.
    한 가지 귀농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농정과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민원서류가 왔을 때 귀촌을 읍면동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결격사유가 아니면 농정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귀농귀촌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하는 일에 같이 공조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시는데 원예허브과로 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농정과에 쌀계가 있고 그쪽에 유통가공계가 있는데 인터넷 택배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유통업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통계로 원예허브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그러면 애초부터 본예산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어렵게 어렵게 다른 예산들을 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예허브,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쌀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일부 원예분야나 또 다른 분야에서 왜 쌀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느냐 우리 원예도 도시 아파트단지에 유통하고 있는데 차별대우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다 보면 유통계에서 전체 통합하고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애초부터 처음부터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원예허브과로 가면서 농특산품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갔습니다.

○김종관위원   부기가 변경됐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면 농특산물이라는 것이 과연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원예허브과에 질의가 되겠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쌀을 전북쌀 남원 쌀을 팔기 위해서 택배비 지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원예특작부분에서 인터넷 택배하는 부분이 잡에서 일어나거든요.
    전북인터넷 판매에서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용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이것이 인터넷 아마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한 전북 잡에서 일어나는 인터넷 택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원예허브과에 별도로 질의하겠지만 앞으로 2013년도 혹시 예산을 세운다면 정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한푼도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변경을 시킨다거나 삭감이 될 예산 같으면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항공방재기 무인 구입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경상보조가 어디로 들어갔는가요?
    1억 1,300만원이 여기 저기에 민간경상보조로 집어넣었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설명서를 보면 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를 보면 벼 공동육묘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3,633만,

○김종관위원   육묘장 12동, 채종포 단지 3개소 하고,

○농정과장 문병태   예. 3억 6,330만원 하고 무인항공방제하는데 밑에 보면 경상보조부분과 기타보상금이 있어서 자본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와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채종포 종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되고 기타보상금으로 나간 지력증진·볏짚사용은 개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기에 그렇게 달아놓은 것이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소형관정 개발비가 1.000만원 추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남원은 덜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론이나 소문을들으면 상당히 가뭄에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뉴스나 언론을 접해 보면 몇 십년이래 가뭄이 아주 세게 닥쳐서 농민들이 시름에 시달리고 물을 확보하는데 초비상이 되고 그랬는데 소형관정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뭄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떻게 농정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부서 맞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특별하게 무슨 대책을 세우고 예산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소형관정 이것 말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가 농업용수 확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수지둑 높이기 사업도 있고 준설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포강사업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관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100공 이상씩 요청을 해요.
    요청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은 것을 해 줄 수도 없고 저희들도 부담감이 되는 것이 어떤 부담감이 되느냐면 소형관정을 파서 지하수 수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소요가 필요하지 않는데 지하수위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 발생요인이 생겨서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리해석을 될 수 있는 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재해가 일어나고 한해가 들면 예비비를 쓰겠다 관행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한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염려되어서 소형관정 1,000만원을 보고 이것은 너무나 아니다 안일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부서의 생각과 실무부서의 예산사정이 또 차이가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가뭄이 계속되면 여러분들이 특별대책을 이번 추경때 뭔가 확보를 해야 하는 의지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회가 되면 대책을 세워서 내일이면 마감이 되는 것인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밭농업직불제 주요사업조서 92페이지 보면 시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50대50으로 우선 확보해라 해서 3억 4,4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 시비만 2억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의 방침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1억 7,200만원으로 마감하고 시는 2억 3,000만원 더 증액해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해서 밭농업직불제 2,870헥타에 대한 직불금을 지불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남원시에서는 시장님이 도에도 건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도 건의하면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50대50으로 해 주십사 하고 강력한 의지표현을 해서 50대50인데 원래가 3대7로 도에서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한다는 확고한 의지측면에서 했던 것인데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3억 4,400만원은,

○농정과장 문병태   50대50,

○김정환위원   50대50으로 확보된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가지고 있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번에 확보된 예산 보태서 집행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보태서 집행할 것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에 도비사업 시비 부담을 70해라 우리는 30만 주겠다 그런 것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그런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193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8페이지, 99페이지와 연계된 예산인데 두 가지 사업 다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읍면소재지에 기반확충사업, 경관개선사업 등인데 이게 왜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내용이 하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하나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으로 갈라졌습니까?
    2, 500만원씩 똑같이 시비인데 꼭 그래야 하는 사업의 어떤 한계를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면에 면소재지 가령 송동면, 인월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운봉은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올해는 아마 인월이 70억원 예산 확보가 저희들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면소재지 정비사업이고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백권역이나 주천권역이나 해서 그러한 개념이 아닌 전체적인 시골에서 권역을 정해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확연히 되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대상지는 일단 소재지로 제한이 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의 것은 소재지로 제한이 되고 밑의 것은 전체적인 지역입니다.

○김정환위원   위치에 보면 2개 다 남원시 관내 면소재지로 제한적으로 위치를 묶었거든요.
    그러면 소재지에 관한 종합정비계획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는 권역단위로 해서 사업대상지는 예정지는 소재지인데 여기 보면 면소재지인데 왜 2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방금 설명을 들어도요.
    똑같이 70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물론 우리 시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국비 확보입니다.
    100% 국비 확보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서류를 잘 만들고 하더라도 거시기 하니까 용역을 해서 응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 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2,500만원씩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소재지권 하나, 권역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소재지가 됐건 다른 권역이 됐건갈 릴수밖에 없다 따로 따로 들어가서 공모해야 하니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때 나왔던 이야기 많겠습니다만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에 관련되어서 이사비 지원은 100% 시비로만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일부 도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도 일부 처음에 편성할 때는 있습니다만 도비나 시비 이런 것을 보면 도비, 국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어려운데 이번에도 도비 도에나 국비쪽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지만 어렵기 때문에 시비 확보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사비용은 도비는 전혀 없으니까 시비로만 한다고 하고 귀농인농가주택 수리비는 당초예산은 도비가 있는데 추경에서는 시비로만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만 다른 농촌사업 여러 가지 보면 국비, 도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하던데 귀농귀촌사업은 전라북도라든가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안 되어 있나 보죠?

○농정과장 문병태   도비 도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언론에 보면,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하지만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많이 오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이 154가구 정도요?

○농정과장 문병태   124가구 250명이 5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귀농해서 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음에 기회되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인구 유입이 이렇게 늘어나면 유출은 전제가 그대로 한다면 우리 남원인구가 늘어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해마다 보면 남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남원인구가 제로페이스가 됐습니다.
    그랬다고 보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귀농귀촌밖에는 인구유입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식량자원 생산장비 이것은 예산보다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5,000만원이 전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 중에 몇 프로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어떤 부분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여기 있네요.
    봤습니다.
    4,100만원 알겠습니다.
    둘레길 산수유축제 우리도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부분이고 거기 보면 공모사업해서 저희 시비 부담한 것이 있고 국비 1,000만원하고 1,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 시비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1월 공모 선정되어서,

○부위원장 양해석   산수유 축제는 올해가 3년차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그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마을축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공모에 됐어요.
    마을축제 공모니까 옛날에는 시비로 순순히 200만원 지원해서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마을축제라는 공모사업 소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응모했어요.
    응모해서 올 1월에 확정이 되어서 1,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시비 500만원 자부담해서 1,500만원 들여서 올해 산수유축제를 끝마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 해마다 공모는 올해 1회만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3년동안 저희들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3년간 1,500만원 예산으로 이 축제가 치러지게 되겠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처음에 시작은 민간으로만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인데,

○농정과장 문병태   예. 처음에 200만원 가지고 순수 시비로만 했는데 이번에 농어촌기반공사쪽에서도 와서 올해 리포팅을 싹 해 가지고 갔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하고 있는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을,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 1시군에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더이상 해 줄 수 있는 공모의 여지가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운봉에 눈꽃축제라든가 다른 축제도 공모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개, 3개 하지는 못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면소재지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2,5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용역비라고 하셨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용역 컨설팅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언제 개설이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너무나 오래 리모델링을 안 해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손을 봐야 되는데 5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원래가 새로 신규로 하려면 돈 1,0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00만원 예산 세웠으니까 위원님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언제 몇 년도에, 얼마 예산에 구축한 홈페이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지금 올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홈페이지를 닫아놓고 수정 중으로만 해 놓았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뭘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 이리와 보세요.
    운영 안 하고 있는데요.
    (담당자와 상의)
    막아놔서 열리지 않아요.
    수정 중으로 해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나와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아놓고 다시 해서 이것을 500만원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홈페이지를,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다시 하는 것은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통과된 후에 해야지 기존에 좀 허술하게 잘 가동이 안 되는 그것이라도 구 홈페이지라도 가동을 시켜 놓고 운영하도록 해서 우리 남원시에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지금 다 닫아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통과 안 되면 계속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쪽 일반안건으로 해서 귀농귀촌 지원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민유치협의회는 올해까지가 사업만료 그러니까 보조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까지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국비사업으로는 올해가 하는데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연장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이 내부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도시민유치협의회와 지금 조례 통과되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라든가 유사한 기관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요.
    그러면 그 업무에 중복성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도시민유치센터는 올 연말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운영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도시민유치 지원센터는 올 연말로 해서 모든 행정하고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시 추진하면 그것이 도시민유치협의회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도시민유치협의회는 국비 보조가 안 되니까 접고 귀농귀촌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귀농귀촌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도시민유치협의회 홈페이지 6개월동안 안 해도 다음에 귀농귀촌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새롭게 재단장을 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업무연속성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하면서 귀농귀촌센터나 이런 것을 해서 할 때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지 그쪽 해서 업무를 전적으로 자기들 돈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의 연속성으로 생각,

○부위원장 양해석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이틀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죠.
    만약 도시민유치협의회 사무실이 폐쇄가 되면 도시민유치협의회 타이틀이 없이 다른 타이틀로 해야 되면 다시 또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그것을 할 때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조례로 하는 그 방향에서 다시 리모델링이 되어야 맞죠.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인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5,177만 8천원을 추가하여 총액 237억 7,82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비와 지방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동안에 국비가 70%였는데 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맨 상단 민간경상보조 원예브랜드 육성 조직 운영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밑에 있는 원예시설 확충부분에 6억원을 이렇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역시 40억 8,000만원 이것도 과목이 변경되어 199쪽에서 감액하여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11년 시비 미부담금 8억원도 과목이 변경되어 뒷장 199쪽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1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7억 251만 3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국가공모사업에 신규로 확보하여 10억 1,7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만 시비 6억 7,900만원이 예산형편상 성립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조합공동법인 컨설팅 지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 농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저희가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입니다.
    200쪽 농특산물 물류장비 지원 9,600만원 밑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4,600만원은 시책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윗부분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쌀가공 육성사업 1억 5,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22만 4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허브정원 조성 시설비 7,099만 3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 광특사업 집행잔액이 그대로 두면 국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국비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 허브공원 조성하려고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뒤부터 금방 말씀하셨던 허브밸리 주차유도 기간제 인건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215명이란 것이 축제라든가 요즘에 기간 통들어서 하반기 때까지 할 인원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 관리하고 제초하고 그런데 쓰이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말까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쌀가공 육성사업에 HACCP시스템 자동포장라인 1개소를 하는데 이 사업내용은 보면 되고요.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받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공모사업에 되어서 이미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로부터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물어보기 그러니까 별도로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시비 미부담금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8억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초에는 과목이 198쪽 맨 상단에 보면 거기에서 8억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서 세웠냐면 199쪽 8억원을 깎아다가 그 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깎아서 199쪽에 올렸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자본보조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허브축제 때 거기를 제가 한 서너 차례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하고 애는 많이 쓰셨는데 장수 같은 곳을 가서 보니까 하우스를 만들어서, 하우스를 조금은 깨끗하게 잘 만들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쭉 의자를 놓아서 발을 담그고 족욕을 하게끔 쭉 만들어 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들어갈 때 허브차를 한잔씩 마시고 거기에서 족욕을 하고 나오는데 2천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작년에는 못 가봤습니다.
    재작년에 갔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해 놓으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운봉같은 경우에는 터도 넓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에 허브를 띄워서 안내를 해서 이 물은 허브를 이용해서 피부에 좋고 뭐도 좋고 그런 설명서를 붙여 놓으면 여자나 남자나 걸어다니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장수도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미리 좀 발굴해서 꼭 허브쭉제 때 뿐만이 아니고 춘향제 때도 그런 것을 허브과에서 주관을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크게 안 만들고 여기 사무실 세 개는 되겠네요.
    그래서 좀 길게 만들어서 양쪽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춘향제 때 계별로 하는 것도 했고 이번에 철쭉제 때도 했는데요.
    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끔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눈에 잘 띄게끔 하우스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위에 차광막을 씌워서 깨끗이 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식당에 가면 그런 의자 있잖아요.
    그것을 쭉 해서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허브축제 때도 단순히 거기에서 행사만 할 일이 아니고 남의 것을 벤치마킹 해서 한다는 자체보다는 그 사업을 해서 된다고 본다면 벤치마킹을 해야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는데 우리 허브축제가 몇 월달부터 시작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허브축제를 했는데요.
    금년부터 복합토피아관을 금년 연말에 착공해서 2015년에 오픈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본격적인 허브축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든 만큼 수익구조로 못 바꾸어 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명맥을 전혀 끊어버릴 수 없어서 철죽제 때도 저희가 했고 이번 가을에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명백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축제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이 완공되는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2015년부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잠정적으로 보류를 한다니까 또 그렇습니다만 철쭉축제 때도 그런 것을 걸어서 내려왔으니까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계획 한번 해 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조서 199쪽을 보면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택배비지원이 농정과에서 이전된 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이관된 사업인데 농정과에서는 쌀 택배비 지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은 농특산물이라면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쌀, 과일, 가공품, 채소까지 다 망라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각 면단위 별로 보면 작목반들이 굉장히 많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김종관위원   JB플라자에서 등록을 해서 활성화방안으로 거시기장터로 해서 한 것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RPC에 내고장 쌀 나가는 것만 지원만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요.
    팔고 나중에 남원 2개 지역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품목을 확대하고 다양하게 해 보자 해서 이번에는 많은 품목에 개방을 했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JB플라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금년부터 도의 정책이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도 시책으로 정책이 바뀐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JB플라자에다가 어느 정도 우리지역 특산물을 판매품목으로 등록을 시킬련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현재 일단 홍보는 다 했는데 8개 업체를 했습니다.
    대중은 그 전에 했던 RPC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은 기타 가공식품분야로 해서 8개 업체가 가입을 해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공식품 8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체 RPC까지 합해서요.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그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8개 업체 등록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잘 못들었네요.
    201페이지 2012년 허브밸리 주차장 주차유도 기간제 인건비 5만원×215명, 그 다음에 제초제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주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는데 저희가 철쭉제 주차장 관리를 해서 총 주차료 징수를 총 3,300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구분을 안하고 세워놨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말마다 10명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초비로 갖다 써서 나중에 제초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에 부기가 한 건은 주차유도하고 한 건은 제초관리 두 건으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밑의 것은 1,000만원 증한 것은 아까 제초관리이고 위의 500만원 증한 것은 주차유도이고 따로 따로 틀린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틀리게 해 놨는데 본래 밑의 것으로 해 놔야 하는데 좀 표기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차유도 기간제 인건비가 아니고 허브밸리 제초관리 인건비로 했다는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아까 답변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연말까지 원활하게 관리하려면 3,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 형편상 1,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면적이 워낙 광활해서 거기를 전부 제초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더 확보를 하시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1억 4,200만원 중에서 시책보전금이 7,100만원이고 나머지 7,100만원은 시비부담금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윤지홍   지게차 4대, 냉동탑차 1대, 집하장 165제곱미터면 약 5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남원농협, 남원원협, 운봉농협 등 해서 3개 농협만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도 들어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3곳에 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된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선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그때 도지사 오셨을 때 그때 건의를 받아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5개 농협이 같이 모든 유통이나 마케팅을 통합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특정하게 이렇게 지원이 들어간다면 잘 융합이 될지 우려가 되어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건의를 받았고 금년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수시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104페이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 국비, 도비 다 예산에 세우셨는데 시비는 미부담액으로 하셨는데 왜 시비예산을 안 세우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번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마 결산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을 이월시키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용은 총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개는 먼저 진행을 시키고 1개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 때문에 그러시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억 7,900만원이 시비 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말까지 사업집행이 2개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비 없이도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2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이 총 3가지입니다.
    파프리카가 하나 있고 상추가 두 곳이 있습니다.
    고냉지쪽으로요.
    그 다음에 상추 쪽을 우선 하고 파프리카는 내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비가 부담이 안 되어도 하실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윤지홍   이번 추경에 시비 미부담액이 69억원인데 69억원 중에 이것은 좀 필요한 예산 같은데 왜 안 세웠나 모르겠네요?
    예산계, 답변 한번 해 보시죠.
    6개가 시비 미부담액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계직원 김진   안녕하세요.
    예산계 김진입니다.
    저희가 미부담이 당초에 69억원인데요.
    당초에도 미부담액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50억원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은 19억원 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까지 저희가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을 정도로 재원이 좀 열악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하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결산추경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산계직원 김진   알겠습니다.
    최대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위원장 윤지홍   왜냐하면 농가들이 사업을 기대하고 있고 준비해 놓은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이죠.

○예산계직원 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왜냐하면 올해 이런 하우스라든가 상추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안 짓고 논을 놀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한 해 농사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계직원 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가정액 대비 8억 2,300만원이 증가된 157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 추가확보로 1억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국·도비 증액변경 시달로 48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국비 변경시달로 1,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지원비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신규인증 확대지원사업은 인증확대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한 농가가 최종 확정되어 1억 5,900만원 확정 시달해서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도 도비 확보사업으로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유전자원 보존사업 이 사업은 도비 확보사업으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 도비 확보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가 24개월에서 27개월 쯤 됐을 때 초음파로 검사해서 1등급 이상 나올 확률이 높은 소는 계속 키우고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 소는 일찍 도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3,9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국·도비 증액으로 3,530만원 증액했습니다.
    젖소유전자원 보존사업 이 사업은 젖소 정액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에 4억 2,000만원을 감했는데 수확제조비 중에서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시비를 감액해서 풀사료 경작직불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앞에서 감액한 수확비를 풀사료 경작직불금 지원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4억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유산균 지원사업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해서 7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용비닐사업에서 740만원 잔액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에 도비 증액 2대분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산양 사료배합기 발효기 지원사업에 1,33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장확인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4,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개별시설에 국·도비 증액 시달되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축분뇨 운송장비 지원사업에 도 시책사업으로 확보되어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2,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액비시범포 운영사업 2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국비 증액해서 1,3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1,890만원 감액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8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만 211쪽에 목을 변경해서 이동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8,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5,100만원 감액했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1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인건비를 운영비로 일부 감액했는데 425만원 감액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앞쪽에 재료비에서 목변경해서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원 지원사업 농식품부 사업량이 감액되어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58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 희망농가 조사에 의해서 잔액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앞에 감액한 것을 변경해서 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브양념육 가공시설 도비 시책사업비 확보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국·도비 확보로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비 35농가분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 내수면 양식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은 7,720만원인데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전액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사업이나 도에서나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중 축산농가가 선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피까지는 아니고요.
    악취 저감쪽이랄지 또 방역시설이랄지, 울타리설치 이런 쪽은 아직까지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농가가 어떤 사업,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는 대화를 통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아까 농가들이 기피한다든가 선호하지 않는 사업들은 가능한, 물론 국가가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지방자치에서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축산농가들이 선호하고 바라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며칠 전 TV방송을 보면 하반기 소값이 더 하락될 것이라는 예측방송이 나왔습니다.
    농가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부서에서는 축산농가들이 큰 걱정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업발굴이라든가 지원책을 더 마련해서 농가들이 큰 시련를 당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올해 몇 년째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농가에 퇴비까지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엔가는 지원양이 적어서 문제가 있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래서 시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해는 이 돈 가지면 희망량 100% 공급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가들이 유기질비료를 전부 선호를 하고 사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많이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 밑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농가들이 이것 기피 안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살포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농토질 보존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0%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영농기에 살포시기를 놓쳐서 적재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다음에 바로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보면 논밭에 작물이 한참 자라고 있는데 논밭두렁에 토양개량제가 쌓여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년, 30년전부터 기피현상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일반 3요소보다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인데 아직도 농가들이 깊이를 잘 모르고 토양개량제를 많이 기피하고 사용을 안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농가가 전량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에 방치되고 해서 전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이장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임에 출장을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쪽을 보시면 친환경 신규인증 확대지원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1헥타당 단가를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26만원에서 못을 박지 않고요.
    26만원에서 최고 78만원까지 작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지침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세부지침이 26만원부터 최고 78만원까지 작물에 따라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4,000만원만 감액하면 나머지 550헥타는 전부다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1,000헥타를 신규 인증농가를 확보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550헥타밖에 신규농가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불 감액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제가 봐서는 돈 5,000만원 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네요?
    나머지 재정이 어려우니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550헥타 면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필요합니다.

○김종관위원   나머지는 필요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나머지 면적은 필요합니다.

○김종관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이요.
    바로 위의 부분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것은 친환경쌀을 생산한 농가가 그동안에 자기가 수확해서 대강에 있는 RPC까지 수송을 해서 거기에서 수매에 응했거든요.
    친환경쌀 생산농가가 사매, 보절, 운봉, 산내, 산동 이런 곳에서 대강까지 운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친환경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RPC까지 현장까지 가서 직접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비용을 RPC에서 반절 부담하고 시에서 반절 부담해서 농가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장에서 쌓아 놓으면 RPC에서 와서 싣고 간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포대당 우리가 5백원 지원하고 RPC에서 5백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친환경쌀이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벼를 농정과에 다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농정과에서 일반벼는 그렇게 접근을 못하고,

○김종관위원   일반벼는 농민들이 다 실어 나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브랜드쌀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쌀은 농가들이 직접 다 RPC로 실어 나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친환경쌀, 소득도 좋고 그대신에 또 조금 딸리지만 몇 년 후에 가면 친환경이 보급화가 된다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렇게 소리를 냈을 때 그 문제점은 이것이 1,620만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RPC에 싣고 가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쌀이 우리 지역쌀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쌀이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소득을 분석해 보면 일반 관외쌀보다 큰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 또 우리쌀을 서울지역에 학교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쌀을 어느 정도까지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에게 조금은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연초에 사업을 세울 때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1,000헥타 꼭 확보하신다고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1,000헥타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 했는데 결국에 자기 소득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면도 있는데요.
    1,000헥타 면적 확보하는 계획은 조금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요새 축사건립이 관련조례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리제한에 어떤 조례 개정과정에서 또 그 전부터 우리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이 되고 법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의회에 청원을 낸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의 갈등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산과은 물론 축사는 건축하고 해 주는 부서는 물론 아니죠.
    협조부서의 어떤 협의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끝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에 모든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묻습니다.
    혹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 과에서나 과장이 무슨 역할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은 축산을 육성해야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일단은 축산육성도 하고 또한 농촌 생활환경도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양쪽의 칼날을 적절하게 절충해서 일단은 악취 저감하는 쪽에 최대한 지원도 하려고 그러고 그쪽 축사를 신축하려는 하는 농가한테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최근에 민원 관계된 것도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쪽에 양보안을 받아서 만나서 절충안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못낸 것이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수수방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타까워서 또 그 와중에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마음고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켜 봤고 저도 그런 민원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런 지역에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십시오.
    물론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하다 보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이상의 초월하는 지역의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어떤 역할이 중차대하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6쪽에 보면, 예산서는 206쪽이고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금년에는 1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자부담 포함 5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기금이 1억 5,9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런 대규모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많은, 생각치도 못한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전액 보조는 아니지만 보조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절차의 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경합이 되거나, 경쟁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최대한 받아서 수요를 최대한 파악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증축이나 신규로 짓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축사를 시설만 현대화해서 그 면적만큼만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 한 곳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뒤늦게 확정 시달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6개 농가 무창계사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창업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새 장소의 문제도 자꾸 되고 그래서 이 선정과정이 후보지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 농가가 선정이 됐느냐 그런 뜻도 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보조율이 30%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융자도 장기저리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도 농가들은 큰 부담을 느낍니다.

○김정환위원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206쪽 하단에 있는 한우유전자원 보존사업하고 초음파진단 지원사업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당초에 금년 본예산 세울 때 도비 보조내시가 되지 않고 이번에 추경할 때 내려와서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면 6월 내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수혜를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6월까지의 기간에 어떤 혜택을 볼 사람은 손해를 본다면 좀 그렇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축산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중간에 시작하니까 물론 도비 지원사업이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시기적인 문제있는 것을 도에서 늦게 하는 것은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액 시비로 해서 전용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인데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계있는 사업이란 그런 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06쪽에 있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물론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만 양봉 중에서도 제가 전문용어 선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양봉을 하면 한봉하고는 차별화된 것을 양봉이라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반적으로 양봉 그러면 토종벌하고 차별화된 양봉, 네모로 된 벌 상자를 얘기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양봉을 사람이 사육하는 것을 다 양봉으로 통틀어서 칭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통칭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봉사업이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끔 들어보면 폐농위기에 있다, 전혀 한봉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그런데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 남원은 너무 한다,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 같다, 기껏해야 기자재 좀 지원해 주고 물론 일방적인 얘기죠.
    그런데 남원의 양봉사업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렸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금년, 작년, 아주 어려운 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토종벌 말씀하시죠?

○김정환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 차원의 대책을 전문적으로 한번 세워보는 것도, 타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지원사례를 본다든지 뭔가는 제가 대안이 없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의례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니까 시비 부담해서 지원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뭔가는 밀도있게 검토하고 남원시에서 양봉농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할을 해 보실 수 없는가 이것 질문해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이동이 가능한 양봉이고요.
    양봉에 대한 소비 지원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봉에 관계된 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남원만큼 관심갖고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남원이 전국에서 20% 이상의 생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비를 세워서 종봉 육성사업을 2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조서 128쪽, 예산서 208쪽을 보면 산양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2,400만원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비를 1,337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수요가 있어서 더 지원을 하겠다고 추가 편성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요.
    일단 4농가, 4세트만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하고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 본 결과 사료비가 최대 80%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틈새소득원, 틈새축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가분 2세트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농가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수요를 충족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의 예산이 어렵고 사정이 어렵다는데 물론 본예산에 조정된 것을 또 추가요청했다고, 당연히 실무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추가로 해 주는 것이 예산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꼭 그래야만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7쪽에 있는 풀사료수확 제조비 지원 그리고 208쪽에 있는 풀사료 경작직불금 지원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사료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당초에 27억원, 자부담까지 하면 30억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쭉 추진해 온 과정에서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부족하고 계획면적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시비 15억원 중에 4억 2,000만원을 감합니다.
    상식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이 있는 사업들은 일방적인 조정은 실무진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부담비율대로 삭감이 아니고 아무래도 시비가 많이 남겠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에 많이 남으면 좀 추궁을 당할 것 같기도 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죠.
    많이 남으면 "자꾸 왜 판단을 잘못했냐, 잘 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4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사무의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풀사료 경작직불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당초 계획된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고 국·도비가 조정될 때까지 가지고 가는 수도 있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어떤 일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풀사료 경작직불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심었던 농가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깎아서 추경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깎일 것으로 보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보기는 선의적인 것보다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너무 재량을 부린 것 아니냐, 농가들한테 꼭 줘야 할 사업비가, 예산이 아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계신 위원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동의하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의과정에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도 여러분 실무진에서 충분한 얘기를 해 줘서 압니다.
    압니다만 꼭 그렇게까지 해서 농가한테 혜택을 줘야 되느냐, 시기적인 문제가 앞뒤가 어떻게 모순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수입개방에 따라서 한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사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료비가 생산비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풀사료를 많이 재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풀사료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논을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가 벼 이앙을 하고 싶은 제 때 이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논 임대를 잘 안해 줍니다.
    그래서 수도작을 하는 사람한테 조금씩이라도 직불금 형태로 지원을 함으로서 논을 쉽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논을 쉽게 임대하면 풀사료를 심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손쉽게 논을 임대해서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빨리 지급이 됨으로서 빨리 소문이 나고 확산이 되어야지 곧 가을에 파종할 것을 지금 임대가 계약이 이미 된 곳도 있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홍보효과가 나야지만 가을에 파종할 수 있는 조사료 필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선의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농가가 10평방미터당 150원, 그러니까 세 평당 450원? 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심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사료작물을 소를 키우기 위해서 풀사료를 의욕적으로 재배를 했던 것이지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후적으로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은 좀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기적인 것도 맞지 않고요.
    이것은 다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사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해당 과, 도시과나 환경과나 축산과나 산림과나 해당 과하고 협의가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마을에 주거환경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와라, 신청허가서에 동의서를 붙이라는 것은 없지만 나중에 축사 신축과정에 서로 말이 있으니까 동의를 얻으라는 그런 내용은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혹시 그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주변의 주변 땅을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변 땅에 대한 동의는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180번지에 축사를 짓고자 하는데 180번지를 중앙에 놓고 주위 사방 주변에 있는 토지주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 전달이 잘못되어서 인감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 토지주 네 사람중 세 사람이 서울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인감을 받아오는데 쉽겠습니까?
    또 인감은 그냥 가서 도장만 찍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을 받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직장을 나간 분들한테 인감을, 더구나 서울 한 마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가 남원보다 엄청 큰데요.
    받아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중 세 농가는 받았습니다.
    고향사람들이라, 그런데 한 농가는 종중땅입니다.
    그러니까 종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전부 종중 어른들이 전국의 각처에 있으니까 안 돼요.
    안 해줘요.
    더구나 동의서도 잘 안해 주는데 인감을 달라고 하니까 땅이 넘어갈까 싶어서 안해 줍니다.
    그래서 기간이 되니까 건축과에서 다시 서류를 반려해 가라고 해서 반려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아까 그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이제 물론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을 붙이라고 하니까 과에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도시계획위원들의 회의록을 보니까 일조량 부족하고 악취에요.
    축사 2층, 3층 짓는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축사는 전부 1층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일조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층이니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또 들판에나 산 주변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들판에서 변 냄새도 좀 나고 퇴비냄새도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마을 주변에서 주거생활을 하는데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들판에서 악취가 나니까 주변토지에 그런 동의서나 승낙서나 인감을 받아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더구나 그 축사를 짓고자 하는 분의 인근 토지주가 아까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혹시 개인적 감정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죽어도 승낙서 안해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남원시가 다른 시도 마찬가지만 귀농귀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분이 이사와서 축사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인근토지 전부 승낙서 받아오라고 하면 객지사람을 누가 승낙해 주겠습니까?
    한 마을에서도 잘 안 해 주는데, 이런을 갖고 하니 남원시에 누가 귀농귀촌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또 오리나 돈사 같으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한우 소 기르겠다고 200평을 신청했어요.
    그런 소규모, 기업형 돈사, 축사도 아니고, 돈사, 오리장도 아니고 한우 소 키우겠다고 200평 소규모를 신청했는데 반려를 해 놨어요.
    기간 내 허가를 안 해주면 해당 과에서 어떤 불이익이 올까 싶으니 반려를 해 놨어요.
    그 안에 도시과나 건축과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언젠가는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이 되겠느냐, 남원에 고향에 같이 살아도 승낙을 잘 안 해주고 도장 안 찍어주는데 귀농귀촌해서 누가 소 키운다고, 돼지 키운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남원 오겠습니까?
    그런 것 안 하는 임실로 가고 순창으로 가지 남원으로 뭐하러 오겠습니까?
    나라도 안 오죠.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과에서는 아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도 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잘 모르면 거기에 참석했던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마을 같으면 모르지만 인근 토지까지 승낙이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그분들이 회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서 공문만 해당 건축과에 그렇게 보내서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오니까 허가를 안해 준다?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시장님한테 묻고 따지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축산을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도 건축과나 도시과나 산림과나 농정과나 해당된 부서장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줘야 축산을 하든 농사를 짓든 뭘 하지 이렇게 해서야 농촌이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이 반복됩니다만 주거생활에서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여름에 밥을 못 먹고 문을 열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악취가 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죠.
    멀리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 규제다, 허가를 안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 된다, 제 얘기가 거짓말인지 혹시 한번 제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해당 과에 알아보시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사업 중에서 밀기울 지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밀기울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중에서 친환경자재를 농가가 품목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품목에 포함해서 선정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지원 해서 올해 2억원이 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2억, 시비로만 2억원이 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예산이 섰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조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밀기울 지원을 혹시 올해 몇 톤이나 신청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세세한 품목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상추작목반에서 신청한 것이 18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180톤 전체가 다 지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2012년도에 와서 140톤을 신청을 했는데 겨우 10톤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재지원사업을 농가단위로 헥타당 70만원이면 70만원 유기인증, 무농약, 저농약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물론 반절 있습니다만 자기가 희망하는 농자재를 쓸 수 있거든요.
    농자재를 밀기울을 많이 희망하는 농가는 밀기울을 하고 또 유박이랄지 친환경 관련자재를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가 많고 적고는 농가들이 어떻게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10톤 정도 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밀기울로 별도사업을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러셨는가요?
    밀기울사업을 왜 올해는 별도로, 2011년도에는 180톤이나 지원을 해 줬으면서 2012년도에는 왜 그러면 사업선정을 안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에는 금방 신규 확보사업을 밀기울 한 품목에 전체를 아마 싹 몰아서 그 품목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고 그렇게 사업 집행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 내용은 위원님,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내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가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입장 곤란할 것 없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그러면 하세요.
    농가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는 농가 절대 지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국고보조금이고 시비고 무엇이고 보조해서 말썽을 만들면 보조해 주지 마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서 굳이 말하라고 말씀하시면 전년도에 예산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밀기울사업으로 돌려서 싹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답변으로 마감을 지으시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더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별도로 다시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감사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 242억 8,012만 2천원, 경정 236억 4,107만 8천원으로 6억 3,90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순환도로 개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지 구제단 운영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 전기목책기 설치사업비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변경 사항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 6,530만원 목 변경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묘목생산 외 세부사업명 변경 2,400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세부사업명 7억원 감액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임내 부산물 수입장비 5,80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보완사업 3,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위원회 참석수당 목변경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6,947만 2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세부사업명 목변경으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인력운영비 10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 1,000만원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뭔가 피해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하셔서 올리신 것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피해액 산출이 20만원 이상 되어야만 보상을 해 주었습니.
    그런데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10만원 이상만 되면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1,000만원 계상했였고 작년에 야생동물 피해에서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923만 5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되면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야만 피해된 농가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연 1,000만원 가지고 감당이 될지 굉장히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도 그런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피해를 받은 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10만원으로 해서 피해금액을 산정하셨는데 10만원으로 해서 피해농가 신청농가가 20만원대보다는 거의 배수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에 920만원 정도 였는데 1,000만원 가지고 기왕에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2농가에 33만 6천원을 기 보상을 해 주었고 3농가가 40만 4천원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고 피해농가가 발생되면 현지조사해서 보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추후에라도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민들과 말썽이 나지 않도록 산림과에서는 책임 지고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지만 빠짐없이 신청이 된다면 최선을 다 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피해액이 초과가 되면 결산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농가가 피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촌 의원도 아니고 또 상임위원회도 그쪽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두 분이나 전화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해 왔는데 상당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 멧돼지라든가 야생동물들이 농가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요즈음 많이 있나봐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문을 보니까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했던 피해보상에 대한 규모는 물론 예산은 이렇게 하지만 아까 기준이 10만원 이상이면 앞으로 이 예산내에서 될지 더이상 될지는 모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현재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늘어나면 그만큼 결산추경에서 증액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피해보상은 피해액에 산출에 100%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프로를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면적에 따라서 목책기를 설치했거나 거기에 따라서 감가가 되고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방에도 3,600만원 예산 세워놓았는데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방을 한다고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빈번히 나타나고 신고 들어온 곳이나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지구에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읍면동 별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추경에 600만원 이상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피해농가들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기목책기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가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겠더라고요.
    농사철에 심어놓으니까 와서 다 헤집어서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본 질의 들어가서 지리산둘레길 순환도로 개설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2,000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인데 도로 세우는데 어떻게 2,000만원밖에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지리산 환영둘레길이라고 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274키로가 원같이 개통이 지난 5월에 됐습니다.
    남원 주천에서 구례까지 이 구간에 둘레길이 되어 있지만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구례까지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거쳐가는, 활성화를 위해서 구례까지 가서 돌아오는 순환코스를 저희들이 등산로를 정비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밤재까지 가서,

○산림과장 이광겸   예. 밤재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등산로를 정비하면 가능할 것으로 주천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가고 또 남원에서 묵고 갈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임도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솔길같이 등산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넉넉하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있겠지만 예산 사정이 허락치못해서 2,000만원 가지고 일단 등산로 정비차원같이 해서 둘레길 순환코스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과 별개로 둘레길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습니다.
    시청 내에서도 과장님 선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둘레길과 관련된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에서도 둘레길 개통한다고 해서 사업하지 지금 산림과에서 하지 또 문화관광과인가 거기에서도 합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관광과에서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추진하고 산림과에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둘레길 조성과 시설보수 를 하고 환경과는 관련된 화장실이랄지 그런 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얼마 전에 산내쪽에서 만들어진 신선둘레길은 환경과에서 다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신선둘레길은 저희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우리 남원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는 정식 둘레길 말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정식코스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짓길, 사잇길 그런 길은 또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환경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든지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헷갈려서요.
    218페이지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 목변경해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꾸셨는데 왜 바꾸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전라북도 산림녹지과 공문에 의해서 대리경영계획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할 때는 시설비로서 할 수가 없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비로 쭉 해 왔다가 올해부터 정부지침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라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게 공문이 지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서 공문지시가 되어서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세워지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일부 저희들이 총면적이 2,200헥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한 500헥타 정도를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직접해도 되고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데 산림조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산림조합에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일부관 14억원인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14억원이 도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있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왜 추경에는 빠졌어요?
    예산 확보를 못하셨나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랄지 도시계획심의랄지 이런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상당이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는 현재까지 16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사업에 다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내년까지 사업을 2014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일단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자고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217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지리산둘레길 순환도로 개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례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남원으로 와서 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시민들을 좀더 편안하게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돈 2,000만원 가지고 말하자면 견두산 그쪽 말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견두산쪽에 반대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두산쪽이 서쪽이라면 동쪽으로 해서 주천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 옛날에 다녔던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롭게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중간 중간 끊겨있는데 그것을 나무를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소파보수를 해서 사람이 편히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딥니다.
    사업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의시설이랄지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2,0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들을 좀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돈 2,0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의자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중간 중간에 화장실도 만들어서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아주 큰 목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 남원까지 되돌아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한다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잘 연구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다시 묻는 것이고요.
    예산서 220페이지 보면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산림조합에 특화사업,

○왕정안위원   산림조합이라면 강춘근 씨가 조합장하고 있는데 산림조합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지난 번 도지사 남원 방문때 산림조합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어드 하고 크레인을 지원하도록,

○왕정안위원   예?

○산림과장 이광겸   포어드, 크레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크레인요?

○산림과장 이광겸   (자료확인)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 7억원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산림조합에 우드칩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정동에 있는 산림사업소 있잖아요?

○왕정안위원   칩 만드는데?

○산림과장 이광겸   예. 나무를 가지고 가서 칩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설비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
    옆에 앉으셔서 잠깐 보좌를 하시죠.

○산림경영담당 양해조   이것은 2011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각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전국에서 11개소가 응모해서 5개소가 선정되어서 남원 산림조합에서 우드칩 생산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공모해서 선정했으면 국비를 주든지, 도비를 주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얼마가 편성이 되었느냐면,

○산림경영담당 양해조   1억 4,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1억 4,000만원 시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양해조   국비가 50%,

○왕정안위원   그러면 1,400만원도 아니고 1억 4,000만원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당첨이 됐다는데 시비를 1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공모사업도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사업은 목변경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중앙부처에 목통일을 위해서 목변경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총예산이,

○산림과장 이광겸   총예산 7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7억원인데 1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5억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사업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산림과장 이광겸   이것이 그래서 공모해서 전국에서 5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리산둘레길 순환도로 개설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런 차원에서 순환도로 개설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셔서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곳, 또 편의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확실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가 아파트 민원이 있으셔서 마지막 시간으로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33억 3,701천만원이 증액된 408억 4,5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억 7,033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비가 2,500만원, 시비가 3억 4,333만 4천원, 채무부담금으로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입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0억원 증액된 10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채무부담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923만 6천원이 감액된 183억 4,6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3,9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 2억 33만 3천원 감액되었으며 시비 1억 8,79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내권 특별인부임 9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중 요촌 월궁광장 조명시설, 금암보 등 전기요금으로 3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2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국비 12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사용으로 국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4대강 취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전액 국비로 4대강 사업지구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2년도 교부결정액으로 국비 2억원, 도비 6,666만 7천원, 시비 6,666만 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같이 2012년도 교부결정액으로 국비 8억원, 도비 2억 6,633만 4천원, 시비 2억 6,633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관리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5억 7,013만 7천원이 증액된 71억 315만 4천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3,000만원, 시책추진보전비 2,500만원, 시비 5억 1,5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5,583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는 시책추진보전비 2,500만원과 시비 4억 3,08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33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로서 시책추진보전비로 주천 호기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부기변경 2건에 5,440만 6천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증액 1건에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비 사업명 부기 편성 및 추가 확보로 4건에 4억 500만원, 주민편익증진 사업비 사업명 부기변경 및 편성을 하면서 9,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 3,000만원과 시비 8,430만원이 증액으로 총 1억 1,4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왕정1통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3,000만원 증액이 시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로 과목변경 감액이 1건에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비 사업명 부기편성 및 추가 확보로 5건에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편익 증진 사업비 사업명 부기변경 편성을 하면서 1억 9,57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원과 최저임금 반영분 110만원을 증액 및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도 9억 9,936만원이 증액된 60억 5,04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973만원, 특별교부세가 9억원, 도비가 2,486만 6천원, 시비가 4,476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에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 지원에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에 165만원 감액된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용품 구입에 1,116만원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 사유지 피해내역 지원사업에 2,932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원 증액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 납입액 3,603만 4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219만 2천원 증액된 5,50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순간식진화기 지원으로 1,3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체장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신규입니다만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시를 방문해서 순간식소방진화기를 구입해서 의용소방대들이 산불이라든지 화재 예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순간식진화기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보고과정에 의용소방대와 협의해서 필요한 장비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인물로만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실제로는 못보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사용방법도 뭣도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이 지금 타 시군에서는 구입해서 쓰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 의용소방대원들은 보지도 못했고 사용도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산불예방할 때 쓰는 진화용 장비차에 탑재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관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을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치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119센터에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 관계는 의용소방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보니까 사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시설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장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저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만 과장님도 그 장비를 그림으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못보셨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렇죠.

○왕정안위원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사용한다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필히 교육을 해야 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보관도 잘 해서 1대 가격이 1,320만원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잘 비치하고 교육도 잘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순간식진화기를 과장님은 아직 실물은 못보고 유인물을 통해서만 봤다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저는 그것이 좀 섭섭합니다.
    물론 담당계장님께서는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이것이 건의가 들어왔든 요구가 들어오면 그래도 더구나 인근에 이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가서 보고 어떤 기계인지 기구인지 또 견적은 얼마나 되는지 견적도 받아보고 그쪽시군에서는 얼마나 구입했는지를 보고 예산 요구를 해야지 의용소방대의 말만 믿고 1,320만원이다 물건도 안 보고 그냥 유인물만 보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비하다 판단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조달로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1,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부산같은 경우는 4개 구의회에서 장비 8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울산은 5대를 보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큰 사찰같은 경우도 119소방대가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남북도 시군에는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여수쪽에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라북도에는 없고 우리 남원시청이 처음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처음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빨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나는 아까 그것이 좀 섭합니다만 물건이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가서 볼 수가 없다 좀 그렇네요.
    다른 시군 것이라도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계가 실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 시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는 애매하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장비가 보니까 대개 선을 1키로 정도 포설해서 분사하는데 한 32m 분사되는 그런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42페이지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에서 풍수해 보험이 도비가 당초에 내려온 것을 부담을 이제 한 것입니까?
    이제 내려온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 반영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비는 이번 5월에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들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참여율이 없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가입대상을 수급자를 우선하고 다음에 차상위자 그 다음에 일반 대상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건축물 시설물에 관한 사항, 비닐하우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상위나 수급자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데 일반대상자는 자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호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급적이면 어떤 수해가 발생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부담률이 재산에 따라서 다른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왜냐 하면 일반수급자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5% 가까이 됩니다.
    다음에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간 적고요.

○강성원위원   하여튼 영세한 시민일수록 많이 가입해서 어떤 재난시라든가 피해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간식진화기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그런데 1대도 아니고 5대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지도 못했고 사진도 아직 저는 못봤습니다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장비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동할 때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이 밑에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이 있어서 빠른 속도로 가지는 않지만 사람이 밀고 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속도는 되고요.
    다음에 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기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일반 승용차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1톤 포터정도는,

○위원장대리 양해석   트럭에 싣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일반 승용차에 실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승용차에는 실을수 없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화재에 관련되어서 의용소방대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만 이것을 민간인이 관리하는 내용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습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행정이라든가 일반기관에서처럼 일정한 훈련시간이따로 있는 것이 아닐텐데 이것을 관리라든가 필요하다면 관리하는 주차라든가 운영을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와 같은 협력단체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사주어서 거기에서 넓은 면적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 시스템 의용소방대 교육도 시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관리주체를 맡겨서 그분들이 쓰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러니까 119센터같은 경우는 도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장비를 사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방법을 찾아보면 있죠.
    방법을 찾아서 사서 기증하는 식으로 한다거나,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육관계나 저희들이 소방서와 밀접한 연계를 가져서,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의용소방대 하면 어떤 누가 하나가 관리를 할 것이며 주변에 볼 수 있는 물건도 아닐 텐데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차량도 있어야 한다고 차량 사달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의용소방대에서 짊어지고 분무기 산불진화할 때 쓰는 것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산불·화재 등재난발생시 초기대응능력 향상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해 놓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산불이 났을 때 이것을 가져가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왜냐 하면 산불 가는데는 차가 소형 차가 트럭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싣고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나 과장님이나 기계를 안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왜냐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타 지역에 이것 시범훈련때 많이 참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건의한 사항인데 그것을 의욕적으로 거기에서도 장비를 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울산광역시나 부산광역시나 이런 곳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산간지방이 없는 곳은요.
    바로 바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미터를 펴서 30미터 물줄기가 나가고 이런다고 보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선로 선이 1키로 정도 갑니다.

○김종관위원   선이 1키로 가고 말하자면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1대를 사서 어디 의용소방대에 주실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가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부터 해 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청에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남원시에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남원시청에 보면 산불진화대도 있고 산불감시원들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실전에 다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실전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이 기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물론 산불진화 관련해서 시에서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김종관위원   한 번쯤은 그 부분을 검토해 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정도는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기계를 진작 구입해서 또 필요하다면 의용소방대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추후에 관계부서와 이런 내용들 서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최일선에서 가뭄 극복과 시정 현안처리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교통과 세출예산은 103억 3,222만 6천원으로 본예산 100억 6,713만 8천원에서 2억 6,508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6,327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은 2011년 11월 교통량 조사결과 도 지정 51개 노선은 11억 8,262만 1천원의 손실추정액이 발생했고 시 지정 11개 노선은 3억 3,760만 4천원의 손실추정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3월 전라북도 분권교부세 확정 배분으로 도 지정분 51개 노선은 도비 2억 5,709만 7천원에서 865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4,84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는 9억 3,024만 5천원에서 393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3,417만 7천원을 편성하여 총 472만 1천원이 감액된 총 11억 8,262만 1천원으로 조성 편성했습니다.
    시 지정 벽지노선 11개 노선은 본예산 1억 6,900만원에서 6,800만원 증액하여 2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교통량 조사시 손실액은 총 3억 3,760만 4천원으로 추정되어 예상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1억 60만 4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1,298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교통카드 호환체계 추진지침에 따라서 하나의 교통카드로 시외·시내,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전국적 사용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호환칩 개선사업입니다.
    1대당 6만 5천원으로 43대분 27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은 버스 차령이 9년이 경과되면 2년 연장 후 폐차하고 신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당 구입비 8,080만원 중 1,8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3,600만원에서 5,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내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안내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및 시간 시외버스, 열차시간 등 남원시 대중교통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총 200만원이 필요하며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 도로변 밤샘주차에 따른 민원 방지와 14년 광역회계 지역발전계정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설치 장소 등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으로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약 100대 내지 2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화물차 도로변 밤샘주차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으로 남원시 금동 철도부지에 화물차 약70대 주차 가능한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본예산 3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세입예산 과목변경에 따른 변경 편성입니다.
    예산액은 1억 6,275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012년도 최저임금 반영에 따라서 본봉 및 수당 인상분 10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과태료 고지서 등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본예산에 1,925만원 편성하였으나 부족분 1,0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운영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증액분 4,544만 1천원에서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증액 편성분 1,050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 3,494만 1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8,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2페이지 보시면 건설기계 임시주차장 사업기간을 7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10월까지 가면 안 되고 왜 안 되냐면 지금 화물차나 건설기계나 이런 것이 밤샘주차를 한다고 하고 노숙을 한다고 해서 노숙차량 단속을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갈 필요도 없잖아요?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가서 봤던 자리?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거기는 그렇게 오래 갈 것이 못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민들에게 원성도 안 사고 시민들 안전도 도모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작업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자료 질의를 떠나서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사거리에서 바다로마트 앞에 신호등까지를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어요.
    서문-신정간 사거리 신호등사거리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거기가 CCTV가 부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지금 현재 CCTV가 없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를 무조건 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팔자로 운전을 하고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접촉사고나 어떠한 사고가 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무조건 이유없이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8개 항목에 들어가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할 예산이 없으면 거기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야 합니다.
    지금 지하 매설하는데 도시과에서 사업하는 것 얼마 들어갔는지 잘 모르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모릅니다.

○왕정안위원   약 1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어 놓고 막상 교통과에서 교통체제를 잘못 해 놓아서 시민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한 것만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사가에서 바다로마트 앞에 사가까지를 어떤 경우라도 홀짝수 주차단속을 정확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거기에서 사고 두 번 났습니다.
    벌써 사고 두 번 났습니다.
    또 하나는 여고 중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여고 중로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직원과 상의)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고 중로가 러시아워 시간만 남원여객 7대가 여고 중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시간에만요.
    그런데 지금 여고 중로를 따라서 경찰서 앞에까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적공사 앞에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원고등학교 앞에 신호등을 철회시키면 성원고등학교에서나 학부형들의 원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고 중로하고 신역사대로 나가는 길하고 그 길을 신호체계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원고등학교 신호등하고 여고 중로에서 나가는 신역사대로 하고 지적공사로 나가는 쪽에 신호등을 동시신호를 만들면 됩니다.
    아침에도 지난 10일부터인가 버스가 다녔는데 그것을 내가 김춘성 사장에게 몇 번을 이야기해서 버스가 거기로 다니게 됐어요.
    내가 20번도, 20번이 뭡니까?
    30번도 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남원여객을 쫓아다니면서요.
    어차피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학생들이 여기에서 내려서 저기까지 걸어다녀야 되겠는가 성원고등학교 앞에까지 태워다줘라 돈은 돈대로 받고 여기에서 내려주냐 안 되니까 돌아가서 버스가 길 넓게 내놨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조사를 몇 번 해 봤는데 지금 성원고등학교 다리에서부터 성원고등학교 들어 가는 진입로 신호등까지가 과거에는 이 정도된 골목길였습니다.
    (손짓을 하며)
    그런데 요즈음 조금 넓혀서 조금은 넓어졌습니다만 버스가 가면 자전거 가기도 힘듭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길로 버스를 다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길을 성원고등학교 앞에 신호등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여고에서 나가는 여고 중로에 경찰서 앞에 도로를 끊어서 좌회전도 하고 저기에서 오는 사람이 우회전도 하고 여기에서 좌회전도 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 앞에 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오지 않도록 이것이 몇 년 가면 거기 지나는 차량들 기름값 더 들어야죠.
    지금 이것이 전주 가는 고속도로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오수에서 내려오면 기름값 덜들죠.
    고속도로비 덜 들죠.
    자동차 소모도 안 되죠.
    이것이 지금 그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 도로를 분명히 끊어서 성원고등학교하고 동시신호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경찰서 강대철 과장에게도 세상에 이것을 도로라고 만들어 놓았느냐고 이것 안 된다 경찰서 앞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경찰심의위원들과 심의를 다시 한번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도로를 끊어서 지적공사 오는 차도 거기에서 좌회전이 되고 여기에서 나가는 차도 좌회전이 되고 이렇게 하게끔 신호체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동시신호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고 중로를 4차선으로 못내고 4차선 내기는 중로다보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차선처럼 주차선을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선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양쪽으로 차를 다니게 만들어 놓았는데 버스가 거기로 다니다보니까 버스주차장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양쪽으로 차를 쭉 주차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행을 할 때는 어떤 차는 중앙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차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중앙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측이 됐든, 좌측이 됐든 한쪽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주차를 하게 만들어 주면 나머지 공간 가지고 충분히 교행할 수 있도록 차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몇 백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같이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주차선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차가 원활하게 교행하고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지적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왕정안위원   이용삼 총무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부회의때 꼭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각 실과에서 소규모 1억원이나 2억원짜리 이런 공사를 발주했을 때 그 지역에 의원도 있을 것이고 동장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아무 통보가 없으니 작업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여기 이런 사업을 하고 포크레인이 와서 파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서가 있으니까 이 예산서를 다 숙지하면 다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한 이틀만, 한 3일만 동네 안 돌면 무슨 말인지 뻥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이 됐든 작은 사업이 됐든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자에게 의원에게 가서 보고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을 사전에 하기 전에 며칠부터 어떤 사업을 집행하니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편지 한통 보내든지 전화 한 통하면 지역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것을 충분히 답변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이 그것을 한번 짚었는데도 그것이 지금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때 꼭 그 말씀 전해 주셔서 소두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간부회의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동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가서 꼭 알려드려서 주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는 했어요.
    잘 안 지켜지는데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에 43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내버스가 몇 대죠?

○교통과장 노재청   43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우리 시내버스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시내버스 전체 대수를 칩을 교환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서 당초예산에는 2대에 해당되는 3,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나머지 3대는 전라북도에서 다시 차를 더 배정했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43대에서 향후 46대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아니고요.
    9년이 되면 버스를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남원여객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2년 연장해서 사용한 후에 폐차를 시키고 새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22% 1,800만원 정도 새차를 구입하는데 8,08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시비와 도비가 1대당 1,800만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교통과장 노재청   도비가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시비만 2대분 세웠는데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도비를 나머지 3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폐차, 전체 5대가,

○교통과장 노재청   예. 올해까지 5대를 폐차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폐차해서 다시 새차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참고적으로 도비, 시비 부담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도비, 그것은 없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화물차 공영주차장 아까 왕정안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실 때 어떤 자리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임시주차장 말씀하신가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어느 지역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목하는 것은 좀 안 맞고요.
    그것도 타 시군 조정한 것을 보니까 너무 멀어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깝다 보면 부지 매입비가 너무 높게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까 왕정안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거기는 임시주차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여기에 해당된 주차장이 아니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용역비가 4,000만원 있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이 용역이라는 것을 자꾸 사업부서를 보면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 보통 몇 천만원씩 쓰는데 남원의 실정과 주변에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신 분들이 잘 알고 또 지역 시의원님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찾아보면 어느 지역 적정한 위치라든가 어차피 땅이라는 것은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저희들도 화물차 하시는 대표들이랄지 여러 협의를 했는데 적정한 부지가 지금 남원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용역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도비랄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일단 해야 됩니다.
    용역 자체를 안 하면,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우리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은 금동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거기가 금동아파트 쪽인데 미룡장 사거리에서 금지쪽으로 나가는 쪽에 딩동댕 유치원 그쪽에 하천을 안 건너서 그쪽에 있습니다.
    금동아파트쪽에요.
    철도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것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임시로 거기가 도로 예정부지인데 건설과와 도시과와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3년내지 5년 동안은 도로개설이 어렵다 그래서 야간주차 그런 내용이 심각해서 임시로 앞으로 3년내지 5년 정도를 약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공영차고, 화물차와 이것하고 같이는 못합니까?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용역 주어서 해서 한다고 하면,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 지금 생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앞으로 정식으로 할 것은 그런 쪽으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2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광특 집행잔액 대체사업비 7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양해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201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213억 2,198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2,31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비 1억원, 시비 1억 2,315만 9천원, 기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35억원이며 국비로 잘못 표기된 6억원은 감하여서 광특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도시개발에는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시비 1억 2,200만원 등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 6억 5,000만원을 반영 일반운영비에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공람 신문광고료로 1,500만원, 연구개발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따른 의회 보고를 위한 용역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광치로 3호선 도로개설에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숲골길 중로개설은 용지보상 마무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멀2길 소로개설공사 1억원, 도시미관 정비사업 1억원, 도로구조 정비사업 1억원 등 3억원이 감액되어 도시가로망사업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는 기 완료된 남문로 전선지중화사업 정산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한전에 납부해야 할 사업비 부족분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반영함으로써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문에 위치하여 혐오감을 주고 있는 향교동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여기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체육시설 조성사업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12년 최저임금 반영분 1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26페이지와 227페이지에 재무활동은 35억원이 증액된 36억 9,075만원으로 기 완공된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시 차입한 기획재정부 차입금을 차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4.0%의 전라북도 자금을 차입하여서 5.4%로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2억 2,300만원 정도 이자를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1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계상된 185만 6천원에 대하여 기반시설 용지매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첫 번째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해서 주민공람신문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신문광고를 중앙일간지에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중앙지 신문을 보고 이것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적인 면에서는 더 없을 텐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법적으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차라리 어떤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그런 것이, 이것도 내용이 들어가니까 안 되지만 문제가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광치리 3호선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이 도지사 왔을 때 건의해서 반영된 시책사업비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닙니다.
    광성마을 그 윗쪽에서 산부분으로 들어가는,

○김정환위원   호치마을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닙니다.
    (직원과 상의)
    광치마을에서 사매 대신쪽으로 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검멀2길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검멀2길은 광한루 기념품상가 있는데 후문에서 기념품상가쪽으로 삼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설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는 왜 감액을 시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재량사업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재량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대체사업비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당초 3억원 예산 세울 때 순수한 시에서 2억원을 부담했고 재량사업비에서 1억원을 부담했는데 그 1억원을 다시 다른 곳으로,

○김정환위원   그 1억원을 빼는 경우군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정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 1억원, 도로구조 정비사업 1억원을 감합니다.
    이 사업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어떤 포괄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사항이 생겼을 때 정비하는 사업비인데 1년이 절반밖에 안 갔는데 그대로 돈이 남아서 그런가 1억원씩 감을 해 버리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전체적인 다른 도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거기를 감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어느 정도 여유분은 남겨두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2억원씩 있으니까 감당이 되는군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이라고 사업비 5,000만원 올라왔는데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작년 4월 14일자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그 시행일이 금년 4월15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집행이 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2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데 20년이 못된 10년이상 20년미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법적절차가 강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시행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용역은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10년이상 20년미만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363개소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서 폭넓게 심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결과 이것은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1억 8,000만원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종관위원   시설부대비까지 하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종관위원   사실 이것이 사업명이 이렇게 올라와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사업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설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설계까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제가 무엇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순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울산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울산은 GNP가 한 4만불 이상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의회에 와서 고도제한 해제문제부터 국도24호선 문제부터, 구 도심권 활성화 문제부터 5분발언을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고 바뀌어서 결국은 향교동에 공동묘지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윗쪽과 밑쪽이 지역으로 따지면 전라도와 경상도 같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전라도와 경상도같이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 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구 도심권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저쪽에 신역사 이쪽 신정파출소 있는 그쪽에 공동묘지를 여기 향교동 사업처럼 꼭 이전을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테지만 같이 안 된다면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을 최대한 당겨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고 바로 저쪽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고 국장님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서 계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고도제한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고도제한 하나로 딱 묶어놔서 어떤 사업자가 들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세를 못하게 제한을 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구 도심권 활성화, 활성화하고 동서균형 발전을 하네 입에 붙은 말로만 좋은 소리는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도 옮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도제한 해제를 꼭 우리 주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국장님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이 끝남과 동시에 최소한 사업을 당겨서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신정동 공동묘지 이전을 꼭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부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시비로만 1억 8,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는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할 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향후에 모든 예산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왜 이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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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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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1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기  획  실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재  정  과  장	양성모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축  산  과  장	서동우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농촌진흥과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