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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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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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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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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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서울사무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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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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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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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806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59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7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47억 4,500만원으로 20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44억 9,200만원, 국도비 잔액 34억 300만원, 사업수입 3,0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79억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1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가 600만원, 분권교부세가 3,4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6억 3,800만원 등 총 28억 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에서 교부받은 재정보전금은 1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억 7,800만원, 1마을1도랑 살리기 7억원 등이 증가하고 고향의 강 살리기 12억원이 감액되는 등 50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생활 지원사업 5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14억원, 문화예술의 거리 2억원 등 7억 4,500만원이 감액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총 43억 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는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에 30억원, 신역사 대로개설 지방채 차환 35억원 등 총 65억원 발행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7,800만원, 국도비 잔액 1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소 전입금 2억원 등 총 9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은 국고 9억 5,800만원, 도비 3억 2,700만원 등 총 12억 8,500만원이 증가했고 주민소득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0억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 법정경비인 건강보험료 7,00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2,000만원과 수지면 초리 보건진료소 철거에 1,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34억 300만원 등 총 3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는 청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 지원 1,300만원등 총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50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2,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흥부길 조성 2억원, 전라예술제 9,000만원, 함파우 토지 매입 1억원,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 12억원 등 총 40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외래동식물 퇴치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폐기물 지원기금 1억 5,000만원, 광역상수도 공급 2억원 등 증액해서 총 9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관 운영 및 물품 구입 4억원, 자활근로사업 10억원, 경로당 난방비 7억 1,500만원, 승화원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등 총 38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구강건강관리사업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살예방사업 5,000만원, 주생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 1,800만원 등 증액해서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풀사료장려금 4억 800만원, 유기질비료 1억 6,000만원, 귀농인 이사비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1억 8,000만원, 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병해충 공동방제에 각 2억원 등 총 44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엠피온스와 픽슨 등 지급될 투자기업보조금 6억 2,900만원, 인월시장,활성화 용역 3,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2,900만원 등 총 9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에 30억원, 신역사대로 개설 지방채 차환 35억원,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 공원묘지 이전에 따른 1억 8,000만원 등 총 3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하도 준설사업 13억 3,3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6억 5,000만원 등 총 35억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는 정규직보수 부족분 20억 7,700만원, 기타직보수 4,200만원 등 총 22억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제1회 추경에 5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안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20억 7,700만원, 기타직 보수 4,200만원 등 총 23억 6,600만원이 증가했고 물건비는 연구개발비가 3억 4,9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450만원, 민간경상보조 14억 9,900만원, 사회보조 복지보조 22억 7,900만원, 교육기관보조 5억 9,800만원 등 총 59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76억 5,400만원, 민간자본보조 31억 3,300만원 등 총 119억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재원은 신역사대로 개설 지방채 차환에 35억원이 증가했고 내부거래는 폐기물관리기금 전출금 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보조반환금 1억 6,000만원이 증가하고 의료급여출연금 1,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시설 조성 기반시설 조성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용지 매입비 200만원이 증가했으면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회수 1억 1,7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농공단지 조성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예비비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비 1,100만원, 예비비 3,500만원 등 총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사업 4억 2,900만원, 예비비 1억 100만원 등 총 16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비 3억 6,000만원이 감소하고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에 4억 7,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6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4페이지에서 10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요즈음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살기놓은 남원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806억 4,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5.4%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5.4% 증가한 4,459억 400만원, 특별회계가 6.2% 증가한 347억 4,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총 247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변경분을 가감하고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45억원 증가한 것과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예산액이 기정예산대비 48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추계가 미흡하므로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 조성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전년도 결산 추경시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한 결과로서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은 국ㆍ도비사업 시비 미부담액이 당초예산 50억원에서 금번 추경에 69억원으로 증가되었는 바, 국고보조사업이 투자재원 확보 효과는 있지만 지방비 의무부담에 따른 가용재원 잠식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연속성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시정방향과 관계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소화하여야 하나 신역사 대로개설 지방채 35억원 차환은 이자 절감을 위한 발행계획이며, 2011년 11월 개통된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개설에 따른 30억원은 시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발행계획이라 사료됩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산업ㆍ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육, 보건분야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서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을 보면 보전재원, 경상이전,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자본지출 순으로 증가 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예산 외 지출 또는 갑작스런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과다하게 삭감하여 예비비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5%인 23억원에 불과한 것은 앞으로 재난상황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경상이전 경비 중 민간경상보조는 당초예산 대비 20%가 증가한 15억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당초 대비 11.4%가 증액되었으며,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상예산 등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임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재반영되었고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이 없는 사업도 편성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이 정책사업의 변화와 신규사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관례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예산편성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하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주요 신규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특별교부세 2011년 12월말 배정분 14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노인복지관 신축 5억원과 청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원해서 14억원이고요.
    시책추진보전금 1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광치로 3호선 도로개설 1억원과 주천 호기리 농로포장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배정분은 9억 4,250만원입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 2억 3,7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4억 2,7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억 7,000만원해서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30억 7,000만원으로 48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말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69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나면 보통교부세가 2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입니다.
    20111년 본권교부세 정산분이 2억 4,700만원, 본 분권교부세는 2억 1,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교부세입니다.
    2009년 세수감소분 정산분이 3억 800만원, 2011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정부합동평가우수자 포상금 지급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에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비용으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통관리 예산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사업에 당초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 계상한 것이 이것은 2012년 4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보유식별정부안전성 확보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통예산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처음에 기획실에서 시작했다가 직제개편에 따라 경제과로 이관이 되어서 관련 일반수용비라든지 용역비 등을 경제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포상금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예비비 54억 3,9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은 2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국비, 시도비 34억원이 반환됐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금 반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기획실은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고 시의 모든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4,50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에서 이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해마다 보면 반환금이 증액이 됩니다.
    보조금같은 것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아무리 우리 과에서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욕구는 충족합니다만 결과의 과정에서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가서 정산이 되면 쓰지도 못하고 타 온 보조금이 반납되는 현상이 가면 갈수록 증가합니다.
    물론 예산이 팽창되기 때문에 반환금도 따라서 증가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기획실에서는 이 점을 주지시켜 주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은 처음에 잠정적으로 국가예산을 내시해 주고 하는데 하다보면 중앙이나 도로로부터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준다거나 되고 그리고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그것은 어디나 집행잔액 또는 사업변경에 따른 그런 국도비 잔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최소화해야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변경된 것은 비일비재하고 몇 가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보면 사용도 못하고 욕구는 충족되어서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해마다 보면 가면 갈수록 반환금이 증가가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가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포상도 받고 이것을 합니다.
    해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업무역량은 강화되느냐 해마다 보면 이런 것이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남원시가 행정역량이 강화되었느냐 이것을 보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우리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남원시가 그래도 도내에서는 성과관리 대비하는데 상당히 앞서가고요.
    그래서 타 시군 특히 다른 도에서도 상당히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국가합동평가라든지 대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컨설팅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 또 시대 변화 흐름에 상당히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2-3년 전에는 도에서 평가를 해요.
    각 시군.
    남원이 상위권에 랭크되지 못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감사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어떤 평가를 말씀하신가요?

○김성범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역량강화를 해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남원시가 세입 대 세출관계에서 세출은 해마다 증가되고 세입은 자꾸 줄어들어요.
    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을 드릴까요?

○김성범위원   10% 못되죠?

○기획실장 양규상   자립도 8.3%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세출 씀씀이는 많아지고 들어온 돈은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번에 실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세입 대 세출관계가 차액이 260억원 되죠?
    이번 추경에서?

○기획실장 양규상   어떤 말씀이신가요?
    세입 대 세출 차액요?

○김성범위원   세입 우리 재원이 세출 대 세입 차액이 금년에 추경에서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세입에 따른 세출 맞추는데 국도비 미부담을 못한 것이 한 69억, 70억원됩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가 맞추었죠.
    그래서 아까 교부세도 저희가 28억원 늘었고 지방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립도 8.3%는 딱 그것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남원시가 그만큼 열악하고 세입재원이 없다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세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교부세나 많이 타다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지난 번에 우리 추경예산 예산편성계획안을 실장께서 말씀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세입예산이 73억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세출이 437억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약 360억원 정도가 갭이 됩니다.
    현재 차액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나머지는 예산을 우선순위해서 예산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니까 부서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지만 그때 200억원 이상을 저희가 예산 못 세운다고 보고드렸었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지방비가 한계될 때는 지방비를 더이상 확보를 못해요.
    어렵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방세 240억원입니다.
    더이상 못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도비 등 교부금 관계를 연찬하거나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세입 대 세출이 맞추어지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 안 되면 앞으로 차입해서 지방채같은 것 발행해서 할 것 없잖아요?
    실적에 맞추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자주재원이 확보가 못되면 의존재원으로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고맙습니다.
    지난 번 8일에도 지금까지는 지방교부세하면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 주무계장들과 담당들 교육해서 지방교부세 중요성이라든가 어떻게 기초통계자료를 잘 작성하는가 교육을 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우리 남원시는 교부세를 매년 100억원 이상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애쓴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세입을 그래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분명히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을 주민복지과 제가 특정사업 하나를 놓고 이야기했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무엇이냐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1차 추경에 굳이 매칭을 안 하더라도 2차 추경에 가서 얼마든지 매칭을 해도 될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일단 본예산에는 매칭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로 내시가 내려온 것 있잖아요?
    추가로 내시가 내려온 것은 어차피 내시가 남원시로 내려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가서 그때 가서 어차피 집행잔액이 2011년도나 2010년도, 2009년도 계속 사업자금이 남아서 말하자면 이월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시 시로 들어오고 또 반환하고 이런 식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추경때 그것을 꼭 매칭하지 않아도 연말에 가서 2차 추경이나 아니면 결산추경때 매칭을 해도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꼭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사회복지분야나 여성복지분야쪽은 국비 부담율 매칭비율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꼭 따르는데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못할 것이나 또 시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결산추경에 미뤄놓기 어려운 것이 결산추경은 재원도 별로 없을 뿐더라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거의 앞에 세워야지 결산추경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급적 복지분야는 시민들에게 바로 수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 부담하고 있는데 더 연구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2011년도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7,300만원이 남았는데 1차 추경때 4,700만원이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가면 6-7,000만원 남겨서 결국에 집행잔액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국고는 다시 또 반납이 되고요
    굳이 예산을 여기에 썩혀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2회 추경에 매칭을 한다든지 어차피 내시는 내려와 있는 것이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것을 기획실에서 주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주장을 했던, 주장을 해 봤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김종관 위원님이 뜻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예산편성 권한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수급자의 어떤 생계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프로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 시비가 15%인데 그런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을 해 놓으면 연말에 가면 물어볼 것도 없이 국가예산이 조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겠지만 많은 시비가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반납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묶여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기도 하죠.
    거기가 상당 금액이 억대에 어쩔 때는 10억원 이런 단위로 사회복지예산이 많은 부서에서 정산추경때까지 예산이 묶이니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견이 되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정산추경에는 삭감 조정해야 될 그런 것이 예견되니까 세울 때부터 조금 감안해서 꼭 15%를 아까 70, 15, 15로 편성한다고 하면 15%를 세우지 않고 10%나 7%를 세워서 시비를 아끼는 예산기법상 방법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저도 동감되는 질의를 하셔서 묻는 것인데 그것이 실무적으로 우리 편성 권한으로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미부담이 가급적이면 건수를 줄이려고 예를 들어서 현재 69억 9,000만원인데 한 8-9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쪽은 자잘한 것입니다.
    건수는 많지만 금액이 적다 보니까 몇 백, 몇 천 했는데 꼭 못할 것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연말까지만 부담해 주면 되고 또 도저히 집행을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나오면 이월사업이 되면 또 그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 운용에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좋은 말씀하셔서,

○기획실장 양규상   동감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없는 살림에 추경 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없고 있는 재원 가지고 나열해서 짜셨는데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가 0.5% 23억원밖에 없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전년에 예산 1회 추경 예비비 보니까 34억원인데 전년에도 34억원 해서 물론 잘 운영을 했습니다만 23억원 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우리 예비비로 활용해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경환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한 대로 30억원 이상 했는데 연말에 구제역이라든지 방역에 썼고 수해 일부 썼습니다.
    수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아마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큰 수해가 나면 20억원, 30억원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예비비 범위내에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라도 그 이상이 나오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경환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인데,

○노경환위원   혹시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기획실장 양규상   예비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장님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에 긴급을 요할 때 전용해서 쓰려고 아껴놓은 예비비인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당겨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년처럼 구제역이나 수해가 났을 때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중에 시비 부담하면 됩니다.
    수해가 크게 났을 경우에요.
    그런데 적게 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예비비를 활용해서 써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웬만한 곳은 예비비를 전용할 수 없다고 아낄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편이 내내 우리 시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넉넉하게는 못남겨놓을 망정 전년 수준으로는 남겨놓아야 하는데 너무 예비비를 적게 남겨 놓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도 예비비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최대한 별일이 없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별일 없기를 빌어야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경환위원   하지만 그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그 예산을 너무 적게 해 놓았기 때문 추후 예산 짤때는 이런 부분 고려를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안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5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3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92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0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7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 부서, 42개 정책사업, 99개 단위사업, 299개 세부사업으로 1,995억 6,3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 편성결과 2,107억 9,600만원으로 112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16억 3,600만원에서 639억 3,000만원으로 22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공무원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4억 200만원에서 24억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과는 10억 100만원에서 10억 6,8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23억 5,000만원에서 246억 7,700만원으로 2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춘향제 상설 사무국 운영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비와 함파우유원 토지 매입비,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81억 1,700만원에서 99억 8,200만원으로 18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춘향골테니스장 조성사업, 용성고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368억 7,200만원에서 372억 9,700만원으로 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539억 8,600만원에서 574억 4,200만원으로 3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및 위탁운영, 승화원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환경과는 115억 5,200만원에서 123억 1,700만원으로 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맑은 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한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입니다.
    재정과는 16억 4,400만원에서 16억 7,5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비와 공유재산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전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 경비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총무과장 강구섭입니다.
    총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총무과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616억 3,619만 4천원이었으나 1회추경 편성결과 639억 3,012만 9천원으로 22억 9,39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까 공무원 사기진작분야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퇴직대상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24명으로 그에 따른 공로패, 감사패, 기념품, 꽃다발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시설장비 보완으로 3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집단급식소의 설치 준수사항을 따르기 위함이며 올해 3월 위생점검시 지적사항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복지부분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2,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기관의 자녀보육수당만 지급하였으나 3월부터 자가보육 자녀까지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본예산 미반영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를 8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원경찰법시행령 14조에 의거 청원경찰의 복장을 통일하여 구입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으며 이를 통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운영 협력부분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9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학자금이 전년도보다 올랐으며 특수고 학생 발생에 따른 추가 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이동시장실 운영비 100만원과 사회단체, 향우회 초청행사에 따른 필수경비 150만원 등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통하여 시정의 공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단가상승분 및 퇴직금 발생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56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부족 예상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 등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7,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부족 예상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공무원보수 인상분 및 공무원 증가로 인한 인력운영비 19억 5,0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19억 3,896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충원한 사회복지직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비 1억 2,600만원과 지방비 부담금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은 주로 인건비성으로 추경에 다 성립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말씀해 주세요.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1,048명입니다.

○김성범위원   31명에서 많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정원 대비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현재 948명입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가 정원을 그것이 바로 전체예산을 주어서 우리 시에서 시장이 자체내에서 임의대로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곳에 써서 시 발전을 구가한다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다 채용할 수 있는데 시장 재량적으로 총액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아까 정원 대비 현원이 줄은 만큼 다른 부분에 우리 예산을 효과적으로 쓴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예산들이 지금 현재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되어 있어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줄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인사계장님!

○인사담당 이정현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이 1,039명입니다.
    현원이 948명이고 지금 무기계약 부분이 일정부분,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정원 대 현원 차이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인사담당 이정현   91명입니다.

○김성범위원   100명 정도 였는데 조금 줄었어요.

○인사담당 이정현   예.

○김성범위원   91명인데 그 부분을 그 인건비를 다른 데 효과있게 우리 시의 행정에서 쓴다 이말입니다.

○인사담당 이정현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인사담당 이정현   예.

○김성범위원   그 목적이 그렇다는 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정원 대비 미달 90명을 무엇으로 충원하느냐,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으로 충당한다는 말입니다.

○인사담당 이정현   기간제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요.

○김성범위원   따로 하는가요?

○인사담당 이정현   예.

○김성범위원   무기계약도 포함되죠?

○인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무기계약 숫자가 그 비용이 아마 총액인건비 차액부분이 비등하게 올라간다 는 이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담당 이정현   지금 무기계약,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 한도가 오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정원대비해서는 34명이 무기계약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원으로써는 28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총액인건비는 한 14억 4,000만원이 현재 초과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발언한 요지는 무엇이냐면 정원을 다 채우든가 아니면 무기계약 아까 그 비정규직을 상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줄인 목적이 아마 무기계약이라든가 기타 기간제에서 나간 돈이 맞먹어요.
    우리 시에서는 돈이.
    제 말씀 이해하겠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계속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 맞추어 가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정원에서 91명에 대한 인건비성을 오바해서는 안 되겠죠.
    무기계약이.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제가 말한 논리가 맞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남원시행정이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리뭉실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줄이든가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장학금이 오르고 해서 그런데 전체 우리 리통장수가 300몇 명이죠?
    400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이통장 수가 현재 487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정도 될 것인데 장학금 예산 계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통장이 그 중에서 장학금 받은 사람이 겨우 34명입니다.
    그만큼 이통장들이 현재 노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남원시가 기초행정을 하려면 면단위라든가 읍면동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시에서 올려야만 그것을 통계 숫자를 맞추어서 시행하는데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통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을 어떻게 보면 처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장을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입해서 남원시 행정에 참여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과감히 하면 어쩔 것인가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젊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가 있어서 학교 보내면 저 사람 학자금 받기 위해서 이장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이 마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통장들을 활성화시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장학금 문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법정금액입니까?
    전국적으로 25만원씩 다 똑같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틀립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다 틀립니다.

○김성범위원   틀리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올려서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금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것은,

○김성범위원   답변을 할 것은 없고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교육체육과에서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에 1,0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사람을 하나 쓰기 위해서 증액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분을요.
    그 인건비는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총액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무기계약,

○강성원위원   무기계약 이상?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각 부서에서 6개월짜리, 10개월짜리 이렇게 쓰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는 해당이 안 되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나 그것도 인건비는 인건비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재료비에 의한 인건비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사회단체장 향우회 초청행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행사운영비가 없어서 지난 번에 운봉에서 강서구향우회라든가 초청해서 오고 이럴 때 보면 행사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25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향우회라든가 우리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쓰려고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전년에요?

○노경환위원   예.

○총무과장 강구섭   물론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쓰고 그랬는데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요.

○노경환위원   돈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전년에 없는 예산이 편성되어서요.

○총무과장 강구섭   전년에도 행사운영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경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운영으로 100만원 증액됐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보면 각종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공공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이 발생되고 공공요금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일반 거기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전에 작년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식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이 돈 말고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이번에 추경에는 이것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 코디네이터에 따른 인건비를 약간 부족분이 있어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84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노경환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들 모집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요즈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아마도 수억치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서 질의 및 건의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무기계약직까지 들어가고 기간제는 안 들어가고 현원, 정원 부분에서 별정직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별정직은 기타직보수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원, 정원 거기도 들어가는 수치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전에 조례 일반안건 심사때 제가 하려다 빠뜨렸는데 별정직에 보면 6급, 7급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이번에 보건진료직이 전환되면서 일반행정직이 되면서 기존에 7급으로 대우 받던 분이 일반행정직으로 가다 보니까 한 분이 8급이 됐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체제가 6급, 7급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더라도 그 내에서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막 들어오면 일반행정직같은 경우는 9급부터 시작되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특수한 별정직에 해당되는 분은 들어오면 7급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요.
    그렇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에 비했을 때도 역차별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7급 별정직을 채용할 때 그에 합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오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보건진료직은 들어온지 몇 년 됐을 텐데 그 분은 몇 년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7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일반행정직으로 돌리다 보니까 8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일반적인 것에 안 맞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그대신 별정7급으로 몇 년 이렇게 근무한 것이 있어서 그럴 때는 7급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8급 그런 기준이 행안부에서 마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별정직이라는 것은 6, 7급만 전국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나 보다 했는데 우리가 원하면 8급, 9급도 별정직으로 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9급까지 폭넓게 두어서 들어온 분이 어떤 분이 들어오면 그 직렬에, 그 분의 경력이라든가 나이에 맞추어서 그 직급에 해당해서 처우개선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무리하게 6,7급으로만 두어서 그 내에서만 꼭 뽑으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정부방침이 별정직 자체를 전부 다 일반직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별정직으로 9급을 뽑고 8급을 뽑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없을 것 으로 생각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추경과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연찬하셔서 여유있게 해서 어떤 분이 오더라도 우리가 별정직이라는 부분을 꼭 그 내에서만 다른 직렬보다 더 높은 것을 줄 필요는 없죠.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관계입니다.
    총무위때 궁금했는데 못 물어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청경들 피복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제복을 안 입고 있나요?
    왜 이렇게 추가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제복들을 입고 왔는데 각 부서별로 피복비를 세우다 보니까 어떤 곳은 예산을 못 세운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하복만 세운 곳도 있고 이래서 우리는 청경 옷을 싹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놓고 입으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한꺼번에 전체 똑같이 구입을 해 주다 보니까 구입해 줄 것이 있어서 그렇게 부득이 초과 소요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각 부서별로 따로 올리지 않고 청원에 관련된 피복비내지 복리후생비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119페이지 홍보전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3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 4,149만 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던 지적공부에 대한 토지 현황은 바로 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할 목적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차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조산동 농원마을을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우리 시에 배정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23페이지 민원과 세출예산은 10억 6,849만 6천원으로 본예산 10억 135만 2천원에서 6,714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피복비는 민원창구에 종사하는 총 근무자는 15명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복 및 추동복을 제작하여 창구근무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달의 친절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으로 1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시상금은 금년부터 본청 및 읍면동에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월 1명을 추천하여 청원조회를 통하여 표창장과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총무과 예산으로 2명 표창대상을 선정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공무원을 발굴하고 격려함으로 맑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친절하고 성의있는 민원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로 8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철저한 본인 확인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 및 제증명 발급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 지금까지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를 26대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 업무개선을 위하여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1일 제정되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2012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급한 전자서명기가 35대 읍면 동에 보급되어 있고 전자서명기와 함께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이 같이 운영되어야 하므로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가 부족한 도통동에 2대, 운봉읍 및 시내 6개동에 1대씩 총 9대가 필요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급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3,66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내여비 지적재조사 측량대상지 현지조사 여비로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할 목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측량수수료 여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관리 공공운영비로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56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시지가 토지 21만 4천필지에 대한 우편발송 건수는 5만 9천건으로 해마다 1,300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해마다 국비가 60%정도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전자열람이 보편화되고 개별통지에 대한 실익이 없음에도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 하여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한 시비 565만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 우편발송제도 폐지에 대한 홍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게재하였고 시내 플래카드 36개소 6월 29일까지 게첨하고 있으며 각종 읍면동 소식지와 이통장 회의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열람부를 읍면동에 배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84만원으로 본예산 1,884만원에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도로명주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민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남원시 도로명안내도 1만 6천부를 제작 읍면동에 배부하고 각종 행사를 통하여 배부 홍보하였으나 도면 1장에 남원시 전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는 자세한 도로명주소 표기가 어려워 이번에 마을단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읍면동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마을별로 회관에 게시 및 게첨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 도로명주소에 대한 생활화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하여 임금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총 인건비는 7,032만 4천원으로 본예산 6,732만 9만천에서 29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민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이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아마 인감도장 그런 사용도 필요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 진위확인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확인서입니다.
    지금 그것을 진위확인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급되는 대장은 한14종 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을 비롯해서 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 정정·재등록, 세대주 신고라든지, 지방세 납세증명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 그런 것을 전부 다 이 진위확인시스템을 확인한 후에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곳은 동과 운봉읍하고 각 동하고 도통동은 2대씩해서 이번에 9대가 필요한데 사실 담당자들은 면에는 1명씩 근무하고 있으나 지금 부족분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도통동같은 경우는 3명이 민원을 보고 있고요.
    운봉도 2명, 나머지 6개동도 2명씩 보고 있는데 이 시스템확인서는 없고 서명기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부터 이 관련법이 바뀌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고 발급이 가능하면 똑같이 그 행위를 두 번해야 합니다.
    처음에 지문인식기 진위확인시스템 찍고 서명을 해야 발급이 되거든요.
    지금 왜 이런 것이 나왔느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사망자를 사망 신고을 하지 않고 전입을 시킨 다음에 인감을 발급한 사례가 왕왕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가 발급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말씀드는데 서울같은 곳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남원같은 곳은 다 아는 사이이고 혹시라도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 질의했는데 앞으로 읍면동으로 점차적으로 보급하실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9대를 보급한다고 했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알겠고요.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씀드려야겠는데 시내권과 읍면동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을 원합니까?
    하향을 원합니까?
    자료에 보면 전에는 농촌지역에는 하향을 주로 많이 원했어요.
    시내권에서는 상향을 원했는데,

○민원과장 김영수   그렇죠.

○김성범위원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 상향됐고 이번에 4.2% 개별공시지가 상향됐는데 주 원인은 아마 대산면에 있는 골프장 2개가 나오면서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지금 이 공시지가 1월 1일부터 기준되어서 5월 30일 법적으로 되어 있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 표준지점이 있습니다.
    표준지점이 3,800여개가 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준 후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하는 것은 아까 설명에서 언급드렸지만 21만 4,600필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못하고,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남원의 표준지를 실제로 가서 확인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그렇죠.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저희들에게 배정된 국토해양부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다음에,

○김성범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다 확인을 못하는 것이고요.
    남원시에 표준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시내 곳곳에 3,800곳이니까,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표준치를 가서 현지를 봐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전 것으로 해서 그냥 넘어간 수가 있지 않느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없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또 이의신청을 받거든요.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 현재 5월 30일자로 공시한 후에 이의신청 1건이 들어왔습니다.
    땅값 좀 올려달라고 1건만 들어왔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현지에 가서 개인해서 땅의 진위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재산세 영역이니까 시내권은 추세가 상향을 원하고 왜냐 하면 부동산관계때문에 그렇겠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읍면동에는 재산세때문에 부동산이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읍면동 면단위같은 곳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국비라든가 조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향을 원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세금하고 보상금에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565만원을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설명때도 잘 들었고 오늘 설명때도 전후사정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사석에서도 의견을 나눈 일이 있었는데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의 과정은 관련법이나 규정을 준수해서 최종적으로 이해당사자인 직접적인 소유자에게 가격을 부동산 개별지가를 통지해 주는 마지막 마무리 짓는 사무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보면 당연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은 시군의 시의 게시판에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서 게시하면 된다 물론 그랬습니다.
    그랬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생긴이래 작년까지는 집집마다 270원에 상당하는 우편료를 들여서 개별통지를 했었죠.
    그런데 금년부터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사전에 통지를 받았든지 예고가 됐든지 간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270원에 기쁨을 우리 남원시의 전 가구 그리고 우리 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보고 행정에 마지막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물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또 시청에 와서 인터넷 들어가 보고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또 토지대장 띠고 그러면 알아볼 수는 있죠.
    여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혹시 앞으로라도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고 또 적극적인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차원의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비 900만원 추가 부담해서 전액 시비로 1,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보고때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5만 9천 건의 개별시가가 집집마다 배달이 되고 접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저 개인도 몇 필지 갖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통지되면 연도별 추이를 보기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 땅이 얼마나 가는가를 위해서 보관 관리를 합니다.
    농담같이, 여담같이 사석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편의행정에 봉사행정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주셔야 우리 도리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많은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들여다 보면 어쩔 때는 국비도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고 감액이 되고 도비도 그럽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추가로 시비 부담해서 합니다.
    그것 없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민을 위한 그것도 900만원만 들이면 되는 예산을 시비 부담 560만원 깎아서 안 하겠다는 것은 정말 못마땅하고요.
    이 제도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하고 한 돈이 상당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되겠네요.
    금년에는 개별공시 안 하겠다고 여러분이 행정적으로 정립해서 방향 설정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이런 예산도 재량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여서 설득력이 있을지 힘이 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900만원 더 깍자고 위원님들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참고하시고 의향이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공문서로도 왔고 도내에도 7개 시군이 폐지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전자문서 발달로 공람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관련 규정에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인데 앞으로 타 시군도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 들어서 결코 그 돈이 많지 않다면 시민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공시지가를 전부 개별통지할 때는 토지대장과 주민등록을 매칭해서 보내는데 그것이 프로그램상 완벽하게 매칭이 안 되고 저희들이 수기로 작업하기 때문에 한 15% 정도 반송됩니다.
    왜냐 하면 그 속에는 망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 15% 반송되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환위원   그래도 85%가 봉사를 받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측량쪽에 계장님 오셨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왕정안위원   지금 측량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GPS를 통해서 측량을 하죠?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저희는 지금 토탈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들을요.

○왕정안위원   그것이 지금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까?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저희가 지금 도회지역에서는 법적으로는 36센티 하고 있습니다.
    1,200분의 1에서요.

○왕정안위원   36센티 오차범위?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예.

○왕정안위원   그 이상의 오차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지금 사실상 법에서 정한 오차가 36센티지만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는 오차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정확한 성과 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36센티 오차범위가 더이상 벌어졌을 때 어떤 법정 논란이 됐을 때 그것을 보상하거나 책임을 짓거나 하는 제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지금 저희 법에서는 청산이나 그런 법적인 조항들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없죠?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36센티 정도의 오차범위보다 더 벌어졌을 때도, 더 벌어질 경우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아니죠.
    저희가 지금 법에서 토지, 저희가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선하고 토지 실제 현황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등록상 정정 대상토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을 확실히 답을 해 보세요.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예.

○왕정안위원   오차범위 36센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럴 때에 문제는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지금 측량,

○왕정안위원   보상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시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한계가 어떠냐 그말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면 다음에 하시고요.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서면 필요 없고 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GPS를 통해서 측량을 하더라도 36센티의 오차범위는 지구공전에 의해서 36센티가 오차범위라는 이야기죠?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예. 법에서 정한 그 부분이,

○왕정안위원   물론 법에서 정하기도 하겠지만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오차범위가 36센티는 그래서 이루어 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침묵)

○왕정안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지적조사담당 김경진   예.

○왕정안위원   아까 김정환 위원께서도 개별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장단점이라기 보다는 왜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세금하고 보상금에 직접 관련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해서 모든 이의신청을 받은 후에 결정이 되면 바로 재정과로 그 자료가 올라갑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의 장단점이라고 말하기가 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아까 국토해양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그게 해당되는 지역에 조사를 면밀히 한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상당수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한정되게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격은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데 개별공시지가는 높아서 세금은 많이 부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닌 것 같던데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그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자기들 소유자 본의아니게 높거나 또 낮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과거에 옛날에 어떤 무슨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지가 상승된 이유는 토지가 어느 정도 지목이 변경되거나 주변에 도시계획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에서 큰 좌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면처럼 전답이라든가 임야같은 것은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특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 토지 소유주와 사실 이해가 맞다면 모르겠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왕정안위원   그럼요.

○민원과장 김영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또 어떤 민원이 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점검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계된 이야기인데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면 나름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 있었나 몰랐던 것도 찾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관리하는 기회도 되고 하는데 국가 예산이 전혀 안 드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국비가?

○민원과장 김영수   예. 방침이 전자문서 활성화와 열람 보편화로 그많은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더 봐야 하지만 혹시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재정과에서 보내는 재산세 관련된 우편물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보면 지번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 항목에 공시지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정과쪽하고 보셔서 재산세에 어차피 그분들이 그분이거든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같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땅 주인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것이고 공시지가도 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공부상의 소유주하고 다음에 재산세는 사실 과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작자라든가 이전관계가 안 되었어도 사실 소유한 사람들에게 전부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80%는 일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혹시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은 정보를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우편 한번 보낼 때 그것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지만 공시지가 저희 지역구에서 요즈음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개발로 인해서 북문주차장 및 그쪽 주변에 매입관계가 있어서 주민설명회 및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현재 곤혹스러운 것이 보상가 감정가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하지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장님 찾아와서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시지가 하고 터무니 없이 낮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감정가도 낮게 나와 있는 것이더라고요.
    서문주차장과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집행부석에 담당자 계시면 이 시간 이후에 서문주차장쪽 공시지가와 북문주차장 주변 공시지가 그쪽 같이 기회가 되면 자료를 비교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시책을 펴면서 땅 관계라든가, 재산관계 매수관계에서 어떤 보상가가 분명히 따르는데 저희들 공시지가와 연계되어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격 이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적을 경우에는 불만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가를 올릴 수는 없다고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서문주차장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자료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소관 위원회 업무가 아니어서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이달의 친절공무원 표창 시상품 구입으로 12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2월부터 했습니다.
    2월부터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에서 2명 대상자 예산 협조받아서 지급한 바 있고요.
    사실 6월에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과 예산을 쓰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우리 위원님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 세워서 다달이 1명씩 하고 연말에 사기진작를 위해서 다수인 뽑아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총무과에서 2명 했는데,

○민원과장 김영수   예산을 총무과 예산에서 갖다 썼습니다.

○노경환위원   2명씩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본청에 있는 직원입니까?
    면에 있는 직원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면 직원입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한 분하고 왕정동에 기능직공무원 한 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공중보건의와 기능직공무원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연초에 세워야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2월에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노 위원님 말씀대로 예년에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해서 마을별로 게첨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이번에 제작된 것은 당초에 도로명이 활착되기 전에 도시과에서부터 했을 때 나왔는데 1만 6천부 도로명 안내주소 안내도를 만들었는데 남원시 전체가 다 나와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도로명주소에 달린 도로가 757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게 나오다보니까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춘향제때도 그것을 많이 배부하고 홍보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마을별로 리별로 제작해 보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별로 제작해서 면사무소에도 주고 마을에도 회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게시해서 홍보를 자기 집 주소에 대한 확실한 마을에 대한 도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어서,

○노경환위원   이것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전지입니다.

○노경환위원   전지로 제작했을 때 구 지적번지도 나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구 지적번지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구 지적번지는 없고 신 지적번지만 나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신도로명만 나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지적 뗄 때 신도로명 가지고 각종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나요?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도 다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신도로명 가지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신 도로명과 구 도로명 병기해서 씁니다.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구 지적을 노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신 도로명 개념이 없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죠.

○노경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대도시에 맞는 것이지 지방까지는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숙지해서 내 번지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고 하면 100번지만 기억하지 예를 들어서 광안길 28번지 이렇게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고정관념에서 깨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틀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타파하기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방금 내가 물어봤을 때는 그 도로명주소 가지고 민원서류가 발급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발급이 안 될까 염려스러워서요.

○민원과장 김영수   발급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가 현재 8만 7천입니다.
    그 중에 65세 노인인구가 1만 8천명입니다.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통지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1만 8천명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제가 본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그렇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다 중앙에서 내려왔고 또 도에서 그렇게 했고 7개 시군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남원시가 고령인구가 한 23%정도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아울러 저희 과 직원, 계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8페이지 하단부 도 재정보전금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상단부 춘향골테니스장 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266만원을 편성하고 93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용성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단부 도비보조금으로 공모사업 확정 후 조정된 사업비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7만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2년 코리아오픈 국제인라인롤러대회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8억 6,4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된 99억 8,2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장학사업 출연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중·고교 보조교사의 연봉을 4,5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인 원어민 영어교사 연봉이 4,45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출연금으로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신청 결과 중앙초 배구, 노암초 테니스가 선정된 후 확정한 사업비로 도비비율에 맞게 시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숙형고교 지원 또한 남원고, 성원고 기숙사의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조정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략산업분야 명장육성사업은 당초 계획은 1개교였으나 공모사업에 용성고 로봇자동화, 제일고 식품 등 2개교가 선정됨에 따라 3,9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공모지원 학교가 없어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월 도지사 교육간담회 시 건의된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1,8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4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장지도자 운영은 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연중사업으로 지도강사 운영에 따른 부족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상단부 2012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에 도비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고 남원시체육회 운영 지원은 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비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체육단체 육성, 각종 위원회 운영,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사무국장 1인이 하고 있어서 체육행사 시 현지지원 및 사무실 관리 등을 원만히 할 수 없어 일용직 1명을 채용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내 타 시의 경우에는 적게는 2명, 많게는 11명까지 사무국에 유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향골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도 시책추진비 8억원을 포함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시비 8억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4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세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고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국민체육기금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부담분 3억 2,000만원은 예산형편상 금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여 2013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고원선수훈련촌 잡초제거로 4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 조성된 천연잔디축구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부족분으로 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과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으로 월 5일, 시설사업소의 경우 4일을 계상 취급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4일 지원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서 초등학교가 9명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5명인데 지금 고등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원어민교사를 배치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온 이주여성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 중에서 저희들이 9명을 초등학교는 원어민교사를 남원교육청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는 도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초등학교가 9명인데 이 사람들이, 현재 남원시내권에 초등학교가 46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커버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학교별로 1인당 시간별로 또 월별로 해서 한 사람이 3개교 내지 4개교를 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9명이 전체 46개교를 다 원어민으로서 영어교육을 가르쳐 주냐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9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김성범위원   46개를 다 가르치고 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학교별로 지원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들이 자기 학교를 위해서 물론 40명, 50명 된 학교에도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하고 싶다, 그런데 모 초등학교는 이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청에서 교사들을 이렇게 배정하거든요.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했는데 모 초등학교는 원어민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필리핀 쪽에서 온 영어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9명이 보조교사로 하는 것입니까?
    또 추가해서 배치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추가는 영어권으로 해서 우리 나머지 16명이 남원시에 전체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명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고요.
    실력이 좀 떨어진 사람은 초등학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골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몇 년이 되어야 끝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당초 계획은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4면 코트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외코트로는 당초에 8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회 추경을 해서 2014년도까지인데 전천후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실내체육관을 하고 돈이 남을 경우에는 실외경기장도 두 코트 정도로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천후가 아니고 위만 가리고 것이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우리 체육관 같이 건립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건립을 하는 거에요?
    48억원을 들여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2012년이니까 앞으로 2년동안 더 해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도비가 24억원이 총 내려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시내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읍면동에도 앞으로는 모든 것이 원활히 되어서 도시와 시골이 구분이 없습니다.
    정보화시대, IT시대이기 때문에 생활수준도 높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시청에서 읍면동 회의 때에 이런 것도 주지시켜서 농촌에 있는 분들도 테니스를 같이 해서 동호인들을 결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39쪽에 출연금에 가서 중간부분에 원어민교사 이것을 지원책이 9명, 5명 이렇게 지원 나가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의무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꼭 의무적이기보다는,

○노경환위원   장학 차원에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금방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초등학교는 9명이 강사를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9명 강사가 간 곳만 가고 가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영어를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교육방침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으면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시간에 틈을 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41쪽에 이것은 어차피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인데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해서 시비를 2억 2,000만원을 썼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보면 국제대회에서 국내선수가 아니고 국외선수로는 16개국 160명 정도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내선수로는 전체적으로 한 800명 정도가 와서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몇박 며칠이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총 9일간 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성립전으로 썼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세우고 나서 도비가 3,000만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본예산에 우리는 예산을 원래 안 세웠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처음에 시비만 세웠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춘향골테니스장 조성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48억원인데요.
    도비가 24억, 시비 24억 절반절반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것은 시비로 하면 한 12억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시책사업비로 8억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8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4억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숫자가 좀 이상해서, 알겠고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사업조서에 보면 국비가 올해 왔고요.
    시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세우겠다는 말씀인데요.
    교자로 써 있는 것은 무슨 말의 약자입니까?
    8억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교부세 8억원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논의 끝에 추경에 올려주신 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을 인상해 달라는 것에서 저희가 원안 삭감을 했는데 또 여러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여러 담당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을 꼭 왜 추경에 해야 되는지, 절대적인 부분인지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체육회사무국에서 추진업무를 보면 고유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업무 중에는 사무국 운영과 체육단체 육성 이런 실무를 총괄하고요.
    체육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대회 개최 및 참가, 각종 전지훈련 유치 또 생활체육 육성 및 지도자 감독, 각 경기단체 육성 및 지원 해서 40개 종목에 26개 클럽을 고유업무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수행업무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국 운영과 체육단체 육성으로 약 사무국 운영비 8,000만원을 집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육회 이사회나 또 각종 위원회 세부추진계획 수립해서 집행하고 또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개 대회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전지훈련 유치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전지훈련 예산은 현재 없으니까 그렇고 그 부분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한 명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보조해 주는 생활지도자인가 그 분들이 일을 도와주고 같이 하고 있던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타 시·군도 저희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현지에 가서 지도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무국 내에서 이렇게 모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1명 정도가 사무국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3명, 익산시는 6명, 그 다음에 김제시는 4명, 그다음에 정읍시는 2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무국 내에서 사무국 일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밝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춘향골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여러분 자료 내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금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48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도비를 24억 지원받겠다, 금년에는 8억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2013년, 2014년도 지원이 약속된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년간 24억원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그런데 금년에 시비를 4억만 보탰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 12억원을 보탠다는 것은 금년에 보태지 않은 금액을 내년에 보태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도에서 줄 때 좀 더 해야 되는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굳이 금년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도에서부터,

○김정환위원   시의 사정이 그래서, 예산사정이 그래서 그러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4억원만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춘향골체육공원을 시설화하고 뭔가 면모를 갖추는데 시장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보면, 단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임 시장들이 세웠던 춘향골체육공원의 조성사업의 조성사업이 쭉 연계되어 오다가 변경도 했다, 어쨌다 그러다가 도에서 시책추진금을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준대도 시비를 그만큼도 보태지 못한 것이고 내년으로 미뤘거든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춘향골체육공원은 이 테니스장 위주로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아무것도 그 안에는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추진을 하고요.
    이제 전체 종합계획이 2016년까지 축구장 겸 야구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조성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축구장 겸 야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시장이 취임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확정 지어진 종합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전에 기 세워놓은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 춘향골테니스장만 별도로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종합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3년에 테니스장만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테니스장은 2014년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옥외테니스장 되어 있고 족구장도 있고 이런 저런 다른 시설물이 있어서 담당 과에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춘향골테니스장이 담당 과장 보고내용대로 2014년까지 완성이 되면 물론 내년부터라도 더 부수적으로 이런 저런 시설들을 하겠지만 우리 육면테니스코트장에 어떤 활용계획이나 어떻게 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 얘기를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얘기를 여러분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인데 그냥 듣고만 마냥 흘린 것인지, 여러분, 시기적절한 때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3년 안에 하겠다고 그러면 2014년이면 저는 하반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됐을 때 다부지게 뭔가는 그림을 그려봐야 하지 않나, 이게 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복잡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은 중심을 갖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면테니스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쪽으로 옮기면 게이트볼장을 달라,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여러 가지 얘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테니스코트장을 보니까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아직은 시장님까지는 결재를 안 득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잘 갖추어진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환위원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고 상당기간 전부터 육면코트장은 뭔가는 다른 생산적인 활용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도 나옴직한데 자료에는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방향이 달라졌군요.
    그러면 남원에 육면코트장, 옥외코트장 존치하고 전천후테니스장 4면 존치하고 또 옥외에 8면 만든다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당초계획은 8면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8면 또 하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오늘 예산이 되면,

○김정환위원   종합계획 수립이 안 됐으면 지금 끊어서 하는 말은 책임질 말인지, 누군가는 책임있는 분이 선을 그어서 하신 말씀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담당 과장이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말씀을 하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남원의 전체 분위기를, 남원의 예산사정을 뭔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하신 얘기인가 의심이 갑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테니스장 조성 건립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테니스 동호인만 이해하면 접근성이나 이용도나 현재 상황이나 두말할 여지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누가 세웠습니까?
    춘향골테니스장이 아닌 춘향골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누가 세웠습니까?
    양면성 있는 얘기를 시장이 바뀌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실무진들도 흔들리면 안 되고 기본은 갖고 가야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쪽에다 뭘 존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있는 얘기이고 이런 것들을 시민공청회를 하세요.
    엉뚱한 것 하지 마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원에 테니스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중)

○강성원위원   대충, 명단은 없으니까 정확한 인원은 없겠죠.
    한 1만명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 100명 됩니까?
    됐습니다.
    자료 없으면 놔 두세요.
    테니스장을 동호인을 위해서 건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제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립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테니스장은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건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죠.

○강성원위원   물론 동호인이 몇 분인지는 저도 정확한 인원숫자는 모르겠지만 시민 대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운동경기장을 만들어야지 몇 분 되지 않는 그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테니스장을 짓는다, 참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춘향골체육공원을 지금 현재 고속도로 진입로 톨게이트 있는 곳까지 앞으로 확장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지금 우리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들어갈 때 체육관 우측면으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측면 빈 공간하고 옆에 산이 있잖아요.
    롤러경기장으로 넘어가는 산, 거기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시내쪽으로 그 산은 앞으로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는 축구장 겸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도 상에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함파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땅 매입이 우선인데 땅은 매입하지도 않고 조금 사서 짓고, 조금 사서 뭘 짓고 하니까 어떤 시설을 해 놓고도 나중에 그것이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후회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체육공원을 조성하면 부지가 어느 정도 계획에 들어있겠지만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거기에는 어떤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는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체육공원 조성계획서하고 아까 얘기했던 체육회 운영 민간경상보조 2011년 정산서하고 2012년 사용계획서 그것을 내일모레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조성계획하고 체육회 운영보조금, 집행정산서, 집행계획서 좀 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물론 계획에 의해서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는 늦은 얘기입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소수 인원이 사용하는데 큰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구 동호인이 많습니까?
    테니스 동호인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는 축구 동호인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8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8개 사업으로 당초 216억 1,121만 2천원보다 2억 9,698만 9천원을 증액한 219억 82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외 6개 사업으로 당초 54억 2,708만 2천원에서 5,056만 2천원이 증액된 54억 7,7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368억 7,208만 8천원보다 1.1% 증가한 4억 2,515만 1천원이 증액되어 372억 9,7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재원 증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으로 교육급여의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 지원사업으로 6,74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교육급여에서 교복지원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교복지원에 6,74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지역사회투자 서비스사업 외 1,252만 2천원을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감액한 7억 4,7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워크숍 참가보상금과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를 도비로 29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전기요금으로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종합센터 옥상 방수공사 부족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비는 국비 변경에 의하여 90만원을 감액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 1억원은 사망자 증가로 인하여 450만원과 사매 대한군경 순국열사 충령비 정비는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교부는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115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언어발달사업은 대상인원 증가로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출산시 산모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539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운영비에 국비 14만 2천원과 도비 7만 1천원을 보조비율에 의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여비도 국비 7만 2천원과 도비 3만 6천원을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도 국비 28만 6천원과 도비 14만 3천원을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3억 5,887만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지역 특화형 자활근로사업에 우리 시의 남는 음식물폐기처리 재료화사업에 공모하여 우수자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비율에 의하여 3억 5,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469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에 64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기초수급자의 취업대상자를 발굴하는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2,902만 1천원, 연금지급금 447만 9천원과 150쪽의 이를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무관리비에 61만원, 이를 통한 빈곤탈출 상담 추진여비에 154만원을 국비로 각각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최저임금 반영분 10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8억 8,399만 7천원보다 383만원, 0.2% 증가한 18억 8,7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시·도비 보조금 잔액 1억 5,996만원이 증가한 2억 996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173만 2천원이 증액된 6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억 728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3억 6,51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8억 8,782만 7천원으로 당초 18억 8,399만 7천원보다 0.1% 증가된 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국비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예산서에는 도비와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부터 재원을 변경하여 국비 80%, 도비 14%, 시비 1%로 분류지침에 따라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21만 3천원이 증가한 18억 1,332만 1천원을, 건강생활유지비에 국·도비 보조에 의하여 1,259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보장구에 도비 8,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도비 5,000만원, 의료급여 요양비에 도비 5,000만원, 본인부담환급금에 도비 4,538만 2천원을 감액하여 현금급여사업비로 부기변경하여 9,565만 8천원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급 등에 1,74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2종 수급자 융자금을 국비 64만 6천원, 도비 69만 4천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4만 8천원을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960만원이 증가한 2억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 2명 보수, 수당, 보험료, 산재보험료, 의료급여 전산관리 인부임에 361만 7천원이 증가한 7,4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쪽에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하는데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원 계상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연면적이 1,021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토지는 약 1,172평방미터입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사회복지종합센터가 198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붕옥상에 누수가 되어서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방수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방수를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방수인데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로 할 수도 있고 방수도 몰타르방수로 한다면 약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칼라강판 지붕씌우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약 3,900만원, 4,000만원 가까이가 듭니다.
    둘 중에 선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칼라강판 지붕씌우기사업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2,000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운 것인데 추경에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애는 쓰셨지만 100% 더 신장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147쪽에 사매 충령비 정비사업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사매 충령비 정비는 현재 사매면 소재지 못가서 도로변 개인 땅에 대한군경순국열사 충령비가 현재 있습니다.
    개인 땅에요.
    그래서 정비도 안 되고 또 땅주인이 이전하라고 해서 그 문제도 있고 또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옆에 서도역 가는 곳 바로 옆입니다.
    3.1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치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석보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로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옮겨서 같이 3.1운동기념비하고 합쳐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조성연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조성연도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오래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오래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 총 574억 4,205만 8천원보다 국·도비 포함하여 34억 5,576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관에 설치된 모유수유실 냉난방기 등 물품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여성 권익증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 308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분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재료비 또한 같은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및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인해서 이 또한 37만 6천원 감액 편성한 사업이고 157페이지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 운영으로 운영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학교생활 에티켓 핸드북제작 사무관리비로 도시책보전금 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 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육시설 봉사자 인건비 또한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인 역량강화사업비 로 순수 시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교직원 직무향상 및 사기진작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또한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이 또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생 낙동 어린이놀이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0만원과 향교 16통 어린이놀이터 기능보강사업비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 보조사업비로 4,154만 3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서 160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민간보조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2억 5,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동경로당 보수공사를 하도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호산경로당 보수공사를 금정마을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촌경로당 화장실 신축사업을 왈길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161페이지에 칠승경로당 보수공사를 중신정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금동 13통 경로당 신축을 금동 13통경로당 건물매입으로, 왕정 할머니경로당 보수공사를 복음산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기노회 체육시설 정비를 기노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동충 7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원 중 300만원을 비사벌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산내면 하황 경로당 화장실 기능보강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통 1, 4통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금강경로당과 감동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도 시책추진보전비로 각 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71개소 경로당에 안마기를 공급하였으며 미보급된 경로당에 대해서 금년과 내년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주민 편익증진사업으로 32개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억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낙현경로당 보수 및 기능보강비 2,000만원, 요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로 도통, 향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비 2억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 하였으며 노암게이트볼장 신축비 민간자본보조 1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도비 3,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서 총 1억 8,000만원을 노암게이트볼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지 입암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수정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상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 1,400만원을 보절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왕정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 도비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6월에 준공 예정으로 7월중에 민간위탁자를 결정해서 10월에 개관 운영계획으로 이에 따른 4/4분기 운영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설비 추경성립전 사용한 특별교부금 5억원과 노인복지회관 사무실, 주방, 강당, 각 프로그램실 등에 비치할 품목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분야 민간경상보조금 실천생활예술 순회교육비로 도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서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등으로 수상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비 2억 5,365만 3천원 증액 편성과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7억 1,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중 1월분과 2월분 3억 5,75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했으며 이 사업은 금년 신규보조사업으로 경로당에 1월, 2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비는 1억 4,5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중 3,643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으며 이 사업 또한 신규 보조사업으로 읍면에는 6포, 동지역은 7포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4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로 78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사무관리비 할매집 가는 날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 특수시책으로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어려운 독거노인 4가구를 선정해서 여성가족과 직원과 노인돌보미 등이 직접 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비 4,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공동묘지 정비에 따른 안내표지판,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승화당 신축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승화당 주차장 조성 포장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6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최저임금 반영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국비가 2억 8,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것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84가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시에서도 어린이들이 다문화가족에서 낳은 아이들이 인구유입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 온 사업인데요.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친정 보내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한국에 와서 특히 남원에 적응해서 한국과 같이 친근하게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복지증진,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는 복지과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성범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3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만히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이것은 법정과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증액할 수 없는 것이고 사회가 발달되고 복지증진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가 사실상 예산이 가장 많고 추경에서도 34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성범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 쪽으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기여해서 그 사람들을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데 노인복지 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소홀한 감이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특히 남원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저희 남원시가 노인인구가 21.1%여서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18,000여명이 노인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인들에 대한 우대는 더 강화되어야겠죠.
    그런데 저는 무엇이냐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복지쪽으로, 그 사람들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노인이나 빼고 나머지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보면 계속적으로 노인복지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남원의 장래가 어떻게 되려는지,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남원시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고령화 쪽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중되고 있다, 제가 일일이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현재 남원시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과 여성 각계각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아까 다문화가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을 가면 스쿨버스를 타는 곳을 보면 전부 다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낳은 애기뿐입니다.
    한국사람들끼리 순수하게 결혼해서 애를 낳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남원에 있는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제가 말씀한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서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시에 보육시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78개소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남원에는 그럴 염려가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비와 도비를 받는데 사실상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보육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운영자들의 사리사욕이라든가 그런 방면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도 역시 70 몇 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육시설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감시감독을 해서 한치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낙동 어린이놀이터시설 기능보강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주생 낙동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서 고치든가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풀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전부 다 국·도비가 없네요?
    풀사업비로 된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만 국·도비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어린이놀이터시설은 국·도비사업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담당 계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저희 환경과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15억 5,000만원에서 123억원으로 7억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에 따른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총 19개 대상 중 올해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계획으로 국비 및 시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당초 4억 2,800만원을 반영하여서 학계 및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기관들의 실적 등 자격기준이 미흡하여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만 2005년도 요천을 중심으로 전북대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생태계 조사결과와 본 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송동 중앙아스콘 앞 취입보 상류에서부터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베스알 60여만개를 퇴치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외래동물 퇴치용품 구입과 깃대종 구입비 4,500만원과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환경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감액해서 용역 등 생태보전에 따른 전문성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중간부분 청정대기질관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서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 유도하기 위해서 녹색생활실천마을을 지난 1월에 공모해서 전라북도 9개 마을 중 남원 1개 마을로 주생면 대지마을을 선정해서 절수용 수도꼭지 및 LED등 교체사업비로 국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부분입니다.
    클린남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에 해당되며 전북 4개 시·군 총 4,300만원 중 우리 시 분담금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6,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라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 R&D연구사업 총 141억원 중 3차년도 부담금을 시설 및 착공부담금만 납부하는데 있어서 환경부 국비 부담금을 조성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44억 8,000만원 중 30억원으로 조정함에 있어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 기금전출금으로 대산대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와 협약한 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시설비로 1마을 1도랑 살리기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환경과장 박병수   작년에 용역설계 해서요.
    올해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중인데 관내 전반적으로 19개 대상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선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일자리 창출로 보기보다는 마을앞에 샛강이나 도랑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골이 고령화되고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을 앞의 새천이나 도랑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그 분들이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12억 7,000만원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참여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사업자 입찰선정을 해서요.

○김성범위원   입찰을 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래서 기공이나 시설계획 내용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노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공사입니다.
    마을 앞에 샛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도랑을 살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청정으로 가꾸고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과연 노인들이 와서 한다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노인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공사입니다.
    발주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노인들은 관계없이 사업자 선정해서 선정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얘기하는 개념하고 틀리네요.
    1마을 1도랑 사업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을의 노인들이 그냥 놀리기는 뭐하고 이런 거라도 해서 같이 참여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강 살리기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한 8,000만원 정도 국비가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초에 8명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혼동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이해를 하겠고요.
    제일 끝에 기금전출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대산매립장 사용에 대한 지원금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를 보면 매년 주민협의체하고 계약을 해서 매년 한번도 빠짐없이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죠?

○환경과장 박병수   대산면에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은 사업형식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연장이 금년부터 10년간이라고 했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2012년도 6월까지 하고 올해 7월 1일까지 다시 10년간 재계약하도록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씩 매년 대산면에 준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도 수수료가 가스자원화 전기 발전시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가스자원화시설 유치하면서 그것이 주민협의체하고,

○김성범위원   그것이 하여튼 계약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들이 차질없이,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곳은 다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어쨌든 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님비현상을 감수를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후에 보상관계를 시에서 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차질없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매년 9,000만원씩 대산면 3개 마을에 민간보조로 줍니까?
    9,00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대산 쓰레기매립장 주변 3개 마을에 대해서 그것도 같은 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현금으로 줬습니까?
    민간보조로 줬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으로 집행된사항입니다.
    대산면에 위임해서 대산면에서는 사업 추진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산만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대산면이 2020년까지 다시 연장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쓰레기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인원들도 제대로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 등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69쪽 연구용역비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부분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남원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5년도에 전북대학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 추진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계획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남원에 그동안에 서식하고 있는 외래종을 퇴치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요천과 섬진강과 남원시내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퇴치해야 될 어종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퇴치를 해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경환위원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비가 지원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비 내에 다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퇴치사업 전체적으로 포함된 부분인데 목을 좀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사업비 포함해서 5,000만원 갖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사업비는 아니고요.
    용역비만 포함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면 나중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느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강복규 사무관님하고 3월, 4월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사실 도랑살리기가 올해 1억 9,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4대강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랑살리기사업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 사안은 삭감하고 대처해서 도랑살리기로 7억원을 더 증액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3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해서 우리가 이번에 6,280만원을 증액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발생량이 일일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 실시하고 난 이후에 2009년, 2010년 대비해서 작년에 5월부터 12월 연말까지는 계도차원으로 했었습니다만 1년간 전년 대비 2.26%, 한 3% 정도 감량했습니다.
    6,400톤 정도 배출됐었는데요.
    올해 실질적으로 작년 5월 대비해서 돈을 받고 추진한 바에 따르면 5월달까지 35%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5월까지 전년 대비 1,600톤 정도 발생이 됐고 이런 부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 감량이 됐는데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발생할 것을 예측한다고 보면 계절적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0% 선 정도 조율해서 추경에 대한 5,500톤을 계산한 내력입니다.

○노경환위원   5,500톤을 계산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칩 판매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칩 판매량은 저희들이 계산한 부분들이 3ℓ에서 120ℓ까지 총괄적으로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면동까지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다 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해당된 것은 아니고요.
    면단위는 거의 제외가 됐고요.
    다만 주천, 산내 관광지하고 운봉, 인월 일부 그 다음에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나가 있는 상태이고 주로 동단위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면단위는 관광지 위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동단위로 해서 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요.
    7,000만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10%에 해당된 금액이 기 반영된 것이고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 줄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었고 또 대산 주민협의체하고 당초의 협약조건 중에서 7가지 대산면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내력입니다.

○노경환위원   전년에 예산이 얼마 세웠었죠?

○환경과장 박병수   전년도에도 같은 상황으로 지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노경환위원   2억 2,000만원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재정과장 양성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192억 9,980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4,894만 3천원보다 79억 5,0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농기계임대사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4억 9,1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4억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창의체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1,778만원, 지방세 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에 38만 6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예산액은 16억 7,582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16억 4,457만원보다 3,12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내여비 지방세 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에 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42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유지보수에 369만 6천원과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에 220만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연동모델 구입에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498만원, 국유재산 측량 및 소모품 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에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 유지보수비에 수지면 초리 보건진료소 철거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012년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최저임금 반영분에 3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방세가 430억원입니다.

○김성범위원   430억이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재정과에서는 물론 시청사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는데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는데 큰 목적이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액이 발생됩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체납액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5월 31일 현재 13억 8,2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많이 징수를 했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올해 전라북도에서 체납액을 가장 적게, 지방세 징수를 최고실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전에는 30억원 정도 됐었는데 많이 징수를 하셨어요.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과하는데 물론 개미 쳇바퀴 돌듯이 매년 부과했다가 거두어 들이고 이런 것이 재정과에서 하는 일인데 징수를 강화해라, 징수대책을, 지금 보면 징수가 안 되어서 연말 되면 감사 때 가장 애로사항이 재정과에서 징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징수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앞으로 재정과에서는 현재에 있는 체제로 가더라도 징수하는데 애로가 없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 재정과에서 금년도 목표가 전라북도 시·군에서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군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체납액이 누적되어서 어려움이 갈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원활하게 잘 된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앞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끝에 수지면 초리 보건진료소를 유지보수 한다고 하는데 신설한 보건소하고 유지보수는 우리 재정과에서 하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유지보수가 아니라 기존에 초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수지 남창 인근 마을에 새로운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어서 기존에 초리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예전에 지었던 건물로서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서 마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린다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철거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진료소를 증축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공공지역 청사관리로 나가기 때문에 좀 색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른 용도도 쓴다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인데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잔여지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입을 원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시에서 잔여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매년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 계획만 세우지 말고 매입을 원하는 시민들한테 매각을 해서 시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대토를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매각을 해서 더 좋은 땅을 땅을 구입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보면 여러 곳이 잔여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계획만 세우지 말고 꼭 한번 내년에라도 실천을 해서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철저히 한번 세워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조그만한 땅들은 매각안내서를 발송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나 실현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을 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이면 된다든가, 내년 중으로 된다든가 그런 계획성 있는 답을 해 주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매각안내서를 발송해 드리는데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하고,

○왕정안위원   아, 개인적으로 찾아왔을 때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시에서 시유지가 어디어디 있는 것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다 알고 있어서 그 필지에 대해서 해당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매각한다고 안내장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와서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꼭 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할 그런 부분을 매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라면 전부 발송을 한번 하십시오.
    해서 당신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각할 계획이니 매입을 하려면 언제까지 어떠한 서류절차를 갖추어서 오라고 통보를 해 주면 시에서도 그 재정으로 대토를 할 수 있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짜투리땅을 매각해서 시에서 필요한 땅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한번 실천합시다.

○재정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차량비라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남원시 전체차량을 관리하시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의회 차량을 작년까지 예산에, 올해 본예산까지 책정을 해 놓으셨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번에 남원시의회로 차가 이관이 됐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시에서 의회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부기상으로 보면 700만원이 우리 의회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본예산에 차량비 6,198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는 700만원이 삭감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어차피 차량비를 다 사용을 안 하면 다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래는 700만원을 의회로 이관시키면서 삭감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삭감해서 원래 의회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의회도 예산이 좀 있고 저희도 그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700만원은 연말에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산이 남으면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전입금으로 항공우주천문대 창의체험활동비 2,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국고보조금으로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49만원이 증 편성됐고 목조문화재 상시구축체계 감시사업으로 23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입니다.
    다음은 9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변경분입니다.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로 10만 5천원 증 편성됐고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으로 76만 7천원 감 됐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는 당초 29억 1,366만 7천원보다 6,664만 5천원이 증된 29억 8,03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1만원 감 됐고 도비가 66만 2천원이 감 됐으며 시비는 6,911만 7천원 증 편성됐습니다.
    내역별로면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등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초가지붕 이엉잇기사업에 4,946만원과 부대비 54만,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조이엉으로 설치하여서 내구연한도 늘리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향토박물관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박물관 냉·난방기 가동유류비에 7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사무관리비로 과학관을 활용한 학교밖 창의체험활동 행사운영비에 2,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에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비, 시설비에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4필지 매입하는데 6,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1,199만 8천원 증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9만원, 도비가 10만 5천원, 시비가 1,140만 4천원 증 편성된 사업입니다.
    부대비로는 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에 383만 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77쪽에 시설비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등 경관조명 유지보수에 1,000만원씩 세웠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시설비로 당초에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9개소에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각 교량의 춘향교부터 해서 승사교, 승월교 해서 그런데 이 경관조명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3월 2일자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관될 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점검, 정비하면서 3,000만원중에 1,300만원을 넣어서 거기에서 집행한 나머지 1,700만원을 저희한테 이관해서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는데요.
    보통 교량 위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 인력으로는 보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유지, 점검, 그 다음에 전기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00만원이 무슨 과에서 세웠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문화관광과에서,

○노경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관해서 시설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1,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유지하고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러니까 부족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증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9개소에 25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노경환위원   어떻게, 손망실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체작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렇죠.
    라바댐 경관조명만 보더라도 거기가 70개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폭우시에는 수압에 의해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30개소 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 춘향제 때 파손된 30개소를 우선 복구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등등 해서,

○노경환위원   그것을 해 놓으면 경관조명은 몇 년이나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보통,
    (직원과 상의)

○노경환위원   소모품으로서 LED 같은 것을 깔아놨는데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LED 조명이 되겠는데요.

○노경환위원   그것이 어차피 올 여름도 장마지고 나면 또 망가질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장마 때는 라바댐, 조명등만 그렇지 나머지는 장마로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장마 지면 라바댐이 있는데 망가지면 또 비와서 수리하면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제가 보기에도 70개등이 있는데 라바댐은 전체를 풀로 100% 가동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격등제나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보기는 좋은데 처음에 시설하면서부터 안전성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 초가지붕 이엉잇기 금방 말씀하신대로 아직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했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까지는 쭉 춘향테마파크, 거기가 9개동 17개 초가가 있는데요.
    거기를 1년마다 한번씩 천연짚으로 이엉을 입혀 왔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인조이엉으로 한 곳이 장성 홍길동마을도 있다고 해서 그런 곳은 인조이엉으로 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했을 때 그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5,000만원씩 10년을 하면 5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 놓으면 10년을 쓰니까 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서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테마파크 안에 초가지붕 이것을 전면만, 쉽게 얘기해서 전적으로 조성된 곳이 있고 아니면 형식으로 정면만 보수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아니, 춘향전 세트장이 거의 초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전면적으로 지붕을 이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인조이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대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짚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러면 11월달 쯤에나 그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2~3월 정도 하면 3개월 정도만 버티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278쪽에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 아까 4필지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경내에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봐야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광한루원에 사유지가 35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필지 보상을 마쳤고 올해 4필지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전년도에 6필지를 매입하고 금년에 4필지 매입요구가 있어서 사유재산으로 해서 여지껏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까지 사유재산으로 된 것이 35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던 것이죠.

○노경환위원   그러면 금년도 4필지 하고 나면 앞으로도 25필지가 남는데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25필지 중에서 또 3필지를 이번 5월에 그 분도 내내야 그런 것을 몰랐든지 권한행사를 안 했든지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사망하니까 상속해서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 소유로 되니까 이번에 신청을 한 것이 전화상으로만 받았습니다만 3필지가 이번에 또 들어가게 되어서 그것까지 하면 22필지가 남는데요.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민원과에 주소파악을 요구했었는데 거의 사망이나 제적 등으로 해서 주소불명으로 나와서 주소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유자가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번 4필지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4필지에 417평방미터, 126평입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인조이엉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전통문화에서 본래는 그 전에 테마파크를 영화관 세트장으로 썼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춘향전 세트장으로,

○김성범위원   세트였는데 인조이엉으로 하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내구연한으로 해서 절약된다고 하지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기는 문화재 그런 구역으로는 안 보고요.
    광한루원은 문화재구역이라 거기는 현재대로 천연짚으로 이엉을 잇고요.
    거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관상 그런 것은 있더라도 어떤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관광객이 여기 와서 많이 보고 가고, 어떤 쉼터도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차라리 그것이 아니라면 철거해 버리는 것도, 철거해서는 안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아닙니다.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에서 한다고 하니까 잘 했다고 보고요.
    방금 토지 4필지인데 이것이 35필지라고 했는데 남원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여기는 경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35필지가 지금까지 유야무야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쭉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소파악이 안 됐고 거의 사망이나 제적 등으로 해서 소유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었고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작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전에 서로 그분들하고 매치를 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없었어요.
    최근에 그런 것이 됐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앞으로 소유자가 나타나는 대로 그때그때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월매집 지붕이엉공사는 그 전에도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5,000만원이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4,5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기는 문화재구역이라서 아무래도,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2년에, 1년은 띄우고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그 전에도 검토를 해 본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성범위원   4,500만원으로 한번 잘 이으면 한 3년씩 가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것을 돈을 들여서 이은단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도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거의 해마다 초가집 지붕 이엉을 잇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범위원   아니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도 3년만에 하고 2년만에 합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해 놓으면 한 3년씩 갑니다.
    어차피 1년 하고 한 3개월 가면 젖어서 똑같아지거든요.
    흑색으로 되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김성범위원   그때는 모를 심어서 기계로 이앙을 안하고 손으로 심어서 따로 해서 그렇게 수거를 해서 잇는다고까지 그때 시설사업소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야무야 끝나버리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선진지가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가 보고,

○김성범위원   전통문화를 확립하고 또 이것이 내구연한이 충분하고 안전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렇죠.
    천연짚이 한 3년 정도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될 때는 너무 볼품이 없어져 버리고 위가 내려앉는 이런 경우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 보기는 싫을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기술자들이 짚을 잇는 사람이 시골에서 옛날에 있어요.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 분이 꼭 다니면서 마을을 전체 다 잇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못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검토해 보겠고요.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다녀보고 그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왕정안위원   지금 광한루 주변 또 주차장 주변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왜 불만이 많느냐, 과거에는 아마 그 사람들이 어떤 체제를 가지고 했는지는, 우리가 입찰을 봤을 적에는 어떤 체제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들한테 불만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제가 알아는 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왕정안위원   들어보세요.
    점검을 한번 하셔서 그 분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차피 누가 해도 주차장 관리는 마찬가지일텐데 입찰을 봐서 했을 때에는 불만이 없는데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적에는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하셔서 그 분들이 시정으로부터의 불만을 안 사게끔, 이런 것이 사소한 것부터 불만이 되어서 터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꼭 점검 한번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서울사무소장 최춘성입니다.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931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4,4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으로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퇴직자 퇴직금 23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가스 차량 유류비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업유치활동에 필요한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사무소 예산도 없고 소액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국·도비 확보라든가 홍보라든가, 기업유치의 가교역할이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남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나 이런 것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읍면동에 있는 재경향우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번번히 얘기를 드립니다만 남원시에서 각 면에 다 향우회가 발족되었죠?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대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대산이 지금도 안 됐어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대산만 빼놓고는 읍면동에 거의 다 향우회가 조직이 됐는데 사무소장께서는 읍면동 회장님과 한번씩이라도 매치를 합니까?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래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재경향우회장님을 비롯해서 면대 향우회장님을 계속 향우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뵙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 4개월이 됐습니다만 기타 보절향우회장님이 부재중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나머지 향우회 회장님들이 최근에 와서 4분 정도가 바뀌셨는데 면대에서는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재경향우회하고 읍면동 향우회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일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서울사무소장께서 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남원 출향민들이 서울사무소를 정점으로, 향우회를 정점으로 해서 서로 뭉치고 단합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남원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사무소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항시 그런 것들을 유념해 두시고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유치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출향민들이 남원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재경향우회라는 말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의회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226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5,482만 3천원으로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 관리하던 의회버스가 2011년 12월에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연찬을 위한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전북 동부권 의장단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협회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 단위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은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무기계약 5명에 대한 인건비로 6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전업무용 차량비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재정과에 예산이 서 있을 텐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재정과에서는 그 예산을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봐야죠.

○강성원위원   그 쪽에서는 삭감이 안 되어 있던데요.
    나중에 잔액반납이 될 텐지만 원칙이 버스와 같이 넘어와야 원칙인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그 점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차가 오면 차에 따라서 같이 예산이 와야지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연초에 예산을 안 세웠으면 모르지만 세웠다면 이것이 이중편성이 된 것이죠.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재정과에서 2,7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재정과에서는 많이 세웠죠.
    다른 차량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버스에 관련된 것만,

○김성범위원   의회에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재정과에는 6,198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2,7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2,700만원이요?

○김성범위원   기정예산에,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저희 의회 차량 전반적인 것이 2,700만원 정도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700만원만 추가로,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의정활동연찬은 의정자문위원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이 하반기에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의정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장단 임기하고 위촉기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기간이 올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대해서 좀 격려도 하고 타 시·군의 의정자문위원들이 하는 일도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위, 해촉 과정에서 쓰는 경비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자문위원들 벤치마킹 실비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벤치마킹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그럴 계획이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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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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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3인)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총  무  국  장	이용삼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
총  무  과  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서울사무소장	최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