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1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

제1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6월 11일 (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한 청원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6.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 청원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한 청원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6.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 청원심사의 건

---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은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과 청원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귀농자 지원조례에서 미정비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비하여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전원마을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남원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해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정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 제9조로 정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귀농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 구입, 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입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귀농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귀농귀촌인의 사후관리 및 지원취소 등에 대해서 안 제10조 및 11조에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귀농귀촌인의 날 운영에 대해서 안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등 지원사항에 대해서 안 제13조로 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멘토지원 사항에 대해서 새로 안 제14조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4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첨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이상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한 조례로서 기존 조례에서 미정비된 내용을 일부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남원시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여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에 귀촌인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에 대해서 새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은 귀농귀촌을 위한 5가구 이상의 전원마을 조성,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귀촌 귀농인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제3호에 귀촌인의 정의를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하고"라는 부분을 주민등록 전입지를 농촌지역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남원시에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로 수정이 필요하고 개정안 제12조에 매년 10월 15일을 남원시 귀농귀촌인의 날로 정하고 시장이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일을 조례에서 정하기보다는 적합한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일부 자구에 대하여도 적합한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민 유치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500세대를 유치하여 전원마을 조성, 기반시설 및 귀촌귀농인의 주택수리비 지원 등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수정할 부분이 많고 제가 봤을 때 미비한 점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류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뜻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이 보류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귀농귀촌이 남원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또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추진됨에 있어서 법적인 뒷받침 관계가 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부합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농정과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올라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 이런 식으로 고쳐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귀농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귀촌 업무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법적인 뒷받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 수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크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바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뜻으로 과장님 말씀은 그 뜻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안은 정확히 다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검토해서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연말까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같이 동감을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조례는 굉장히 남원시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책사업인데 밖에서 잘못 보면 집행부의 발목잡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오늘 수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제건설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검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이런 것이 우리 남원시 인구유입에 있어서 최대한 귀농귀촌을 최대한 올 수 있도록 지원조례가 되어서 정말 인구유입하는데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발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여 준다고 보면 제가 수정발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500세대를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지원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해마다 500세대를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모든 일을 추진하면서 홍보나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귀향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한 200가구가 넘게 귀향을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올해요?
    2012년도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충분히 목표를 채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목표치를 적게 잡아서 실제로 부풀리는 것보다도 최대치를 잡아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은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최대의 목표는 남원시의 인구를 많이 늘리자는 데에서 시작된 일인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시에 대한 봉사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참고로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인구감소 없이 제로페이스가 유지됐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남원시가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귀농귀촌을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감소를 제로페이스만 됐다는 것만 해도 큰 보람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일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승곤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하면 귀농하고 귀촌하고 함께 묶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라는 것은 귀농을 저희들이 주로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고 같이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같이 한다는 뜻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원조건은 좀 다르죠?

○농정과장 문병태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나 위의 상위법에 보면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 확실히 구분해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것을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을 꼭 구분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볼 때는 귀농하고 귀촌하고 구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나중에 세항으로 정하겠지만 지원조건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시행령을 해서 다시 또 일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구수정이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했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수정할 자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언급했던 부분, 축소한 경우, 취소 이것은 취소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축소한 경우에는 축소한 지분만큼 지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원의 취소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지금 타 법령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취소라는 것은 그 부분에 내가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이 다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 해석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승곤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금번에 상정된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조문 및 자구를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 중 “남원지역에 이주하고”를 “이주하여 농촌지역에”로 한다.
    제7조의 조명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를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를 “지원센터”로 한다.
    제8조의 조명 “센터의 역할”을 “지원센터의 역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센터”를 “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0월 15일을 남원시 귀농귀촌인 의 날로 정한다”를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조명 “멘토 지원”을 “후견인 지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승곤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2조 귀촌인의 정의를“남원시에 이주하고”를 “남원시에 이주하여 농촌지역에”로 하고 안 제 12조 귀농귀촌인의 날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1, 2항을 합쳐 수정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승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승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은 김승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분으로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승곤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을 20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 부분까지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이 필요할 시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 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29일부터 2012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부분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부분이 노후되어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3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 방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인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총 34개 단지 10,771세대로서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인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25개 단지 5,713세대이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한남, 죽항 1,2단지, 향교주공 등 9개 단지 1,950세대이며 그동안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하여 단지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1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아파트 안전과 시설개선을 위하여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 방수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20년 이상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함은 형평성과 지방재정 운영상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대상 아파트 규모를 전용면적 기준으로 축소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34개 단지 10,771세대를 연 1억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한 곳에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조례가 2007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25개 단지 5,713세대는 왜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총 25개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34개 단지 중에요.
    그래서 총 5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25개 단지는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9개 단지 1,950세대는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왜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왜 더 늦어졌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에 올린 사항이 지붕방수나 그 다음에 공동급수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지원이,

○김승곤위원   알죠. 아는데 그 노후화된 아파트를 이제 조례제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지금 멋있게, 좋게 지어놓은 아파트는 2007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해 주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10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는 것은 지금 보니까 25개 단지 5,713세대를 계속 지원을 해 줬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는 지금까지 안 해 줬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뜻은 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뒤늦게 조례를 다시 소형아파트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느냐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붕 옥상, 이런 부분 방수로 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방수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옥상에 강판을 덮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재난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최악의 경우 불이 났다고 봐요.
    이럴 때 아파트 주민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대피를 해서 헬기로나 이송을 하든 해야 하는데 강판으로 덮어버린다고 하면 어디로 대피해서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항아파트의 경우인데요.
    그쪽에서 사시는 분의 민원도 있어서 저희도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것은 소방통로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죽항아파트를 주공에서 지으면서 가운데 데 부분을 파 놔서 그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덮개로 해 준 상황이지 소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후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해 줄 경우 이 지붕 부분에 있어서는 못을 박아야 합니다.
    아파트 옥상 강판으로 덮개 해 주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시 고려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니까 물론 더 잘 연구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이 이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봤을 때 9개 단지는 연 얼마씩 계획을 세우고 단지당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1년에 1억원씩 전체적으로 섭니다.

○김승곤위원   전체적으로 1억이 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1억원이 선 부분이 25개 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9개 단지에 1억원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이 부분들이 한 단지에 500만원도 갈 수 있고 1,000만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1억원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면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1단지로 3,000만원이 가게 되면 다음 단지에서 요구를 해도 조금씩 덜 갈 우려가 있으니까 2,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도 1억원이 서 있는데 12개 단지를 1억원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1개 단지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그 정도 갑니다.

○김승곤위원   이 단지당 3,000만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최고 2,000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의 경우 화재시 소방안전시설을 염두에 두시라는 뜻이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불어 내면적인 것은 개인자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논의가 좀 됐었습니다.
    이 조례는 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차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원범위를 확보하는 차원인데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희재 위원께서는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제3조제1항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단서 조항에 “공동주택 전용면적 65㎡미만”과 “외부도색”을 추가하여 노후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 개선에 실질적 지원으로 녹색 명품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내용은 제3조제1항의 본문을 제외한 단서 조항을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ㆍ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를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5㎡미만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양희재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의 본문을 제외한 단서를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방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를 “다만,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65㎡미만 공동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안전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희재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희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양희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분 중 6분이 찬성했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희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2 에서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신설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8조에서는 운영협의회 재정에서 진료수입 등을 삭제하고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에서는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을 남원시 관내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나 대구·경북지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본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조례참조안만을 인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개정을 보류해 달라는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하여 처리가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시에는 접수된 의견이 전혀 없었으나 의회 상정 직전 타 지역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만큼 우리 지역 보건진료소와 운영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 추진사항을 자체 조사해 본 결과 개정이 완료된 곳이 8개소이고 의회 심사가 예정된 곳이 3개소 등 14개 시·군 대부분이 이미 조례정비를 완료했거나 정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타 지역 운영협의회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어 우리 시의 조례개정이 조금 늦어졌으나 조례개정을 더이상 미룰 경우 보건진료소 및 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한 행정공백이나 혼란 가중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운영관리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어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의2 에서는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협의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진료수입 등 운영협의회 기금이 시 세입으로 편입 예정됨에 따라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을 남원시 관내로 하였으며 범위를 확대 지정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의2 에서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에 이재민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시에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나 제169회 임시회 직전 대구·경북지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조례 참조안만을 인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안이 나올때까지 개정을 보류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이 부족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검토 수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8조의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는 협의회의 정관이 아닌 조례의 회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의 회비부분은 삭제하는 대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8조의2 보건진료원의 단서조항은 문맥을 알기 쉽게 바꿀 필요가 있으며 제10조 시장의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 협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수와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진료비 납부일은 보건진료소와 금고간의 거리, 은행방문시 진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 시행시에는 보건진료소와 운영협의회간의 운영체계가 크게 변경되는 것으로 사전 충분한 준비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고 기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경과조치를 삽입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2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따른 기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이 얼마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현재 기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4억 3,2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정확히 파악하신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앞으로는 남원시 일반회계에 세우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1년에 세울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1년에 세워야 될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춰봤을 때 8억원이 세입이 됩니다.
    그 선에서 위주로,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가상적인 수치란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아니요.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해 보면 전 세입이,

○부위원장 윤지홍   23개 진료소 지출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 8억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앞으로 남원시에서 일반회계에 8억원을 세운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현재 적립된 돈이 4억 2,000만원인데 수입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판단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수입이 8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입이 8억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이 8억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8억원에서 자체운영을 여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돌리는 과정에서 기금하고 세출액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금으로 현재 보유한 자산이 4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원시에서 일반회계에 세워야 될 예산이 8억, 23개 진료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8억원이란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들어오는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진료소도 잘 되는 진료소가 있고 안 되는 진료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균일하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세입이 틀려질 수 있을 텐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이용율이 저조한 지역은 거리상으로 분리한 조건에 있는 진료소는 예전부터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를 위한 형평성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동안에 적자요인이 많았던 진료소는 환영을 하겠지만 흑자를 갖고 있던 그런 진료소들은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도 했었습니다만 주민 환원을 위한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회원의 회비부분도 예산에 저희가 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수익금에 포함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회원의 회비는 당초에는 회비와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회원의 회비는 산정을 안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수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 보건진료소들이 정말 가장 최하위계층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진료를 하는 기관이고 아마 최초의 진료기관이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 저희 시민들이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가서 보건진료소 거주의무에 대해서 남원시로 풀어놨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관내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지금도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도 관내로 되어 있는데 관내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는 조례로 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편입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래 진료소 인근에서 몇 km 그렇게 되어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남원시로 풀어줬는데 다시 또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부방침으로 해서 남원시로 풀어놨다가 이번에 조례로 확실히 정한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금을 마을별로 해 놓은 것이 시 수입으로 들어오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마을진료소 협의회장들하고 충분히 교감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도 했고 운영협의회장하고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환원사업 쪽이 예전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하고 운영협의회장단하고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수렴을 하겠다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3개 진료소 전 협의회장들 중에 단 한 분도 빠진 분이 안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서 반대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 노경환   염려는 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지 강제조항으로 통합한다면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사전에 충분히 의견은 청취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은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벌어 들어온 진료소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그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구두약속이라도 해서 그 분들이 믿고 따라오시겠지만 환원사업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은 기금을 마련했을 때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고 절약하지 않으면 그 기금이 조성되지 않을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번에 환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한꺼번에는 소모를 못 시키고요.
    연차적으로 소모해서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시장님도 그 방향으로 해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위원장 노경환   기금이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활용해서 써 버리고 나면 그 기금을 따로 나중에 마련해 줘야 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지 않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8조의2 에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에 대해서 여쭙니다.
    평상시 진료할 때 시점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남원시를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다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다 포함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분들이 특별하게 서울이라든가 출타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사전에 저한테 승인을 얻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일주일 내내 남원시 내에서 거주를 하고 남원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벗어나면 사전에 승인만 받고 신고한 후 가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윤지홍   이런 조례안은 진료원들의 어떤 권익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거주가 농특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법령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이 상황으로 가다가,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보니까 여기는 "남원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 줘도 시장님 권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역 이탈할 경우에는 이 법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촤측의 개정안을 볼 때는 "일상생활권역은 남원시 관내로 한다, 다만 범위를 확대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장님이 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또 얻어야 되겠죠.
    시장님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부위원장 윤지홍   농촌의료진료법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을 시장님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도 부여가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이 이분들의 거주의무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전주까지라든가 광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된다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협의회 재정항목에 가서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 기금은 전부 다 시로 환원이라고 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세입조치가 된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편입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기부금하고 회비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이후 지역 자체 내에서 기금이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원의 회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타 시군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보건소장 최태성   이것이 복지부에서 준 표준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비를 삭제하고 시에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고 타 지자체에서는 협회비하고 기부금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시가 좀 후덕하다는 얘기든요.
    운영하기가 더 후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편입하고 나서 0에서 출발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0에서 출발해서 단년, 단년 0으로 끝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기금을 걷거나 회비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그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0에서 기금을 남은 기금 잔액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진료소 내에서 이후에 발생되는 기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저희 남원시에서는 진료소 운영협의회, 각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타 시군은 복지부 표준안대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인 상태에서 어떤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회원들 회비도 걷어서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도 잘 되신 분들이 와서 기부금 같은 것도 내면 그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진안군은 폐지를 시켰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폐지시킨 것은 관련조례는 폐지시키고 보건소 운영관리조례에 이런 사항을 삽입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위법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을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거기에 삽입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불만이 안 나오도록, 또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본 조례안 내용중에 일부 현실에 맞지 않고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수정할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금번에 상정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중
    조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조문 및 자구를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8조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 한다.”는 협의회의 정관이 아닌 조례에 회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의 회비″부분은 삭제하고, 개정안 제8조의2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단서 조항은 문맥을 알기 쉽게 붙임과 같이 바꿀 필요가 있으며, 제10조 시장이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 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0조3 은 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수와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진료비 납부일은 보건진료소와 금고간의 거리, 은행 방문시 진료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부기한을 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정안에는 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 유효하지만 개정안 시행시에는 보건진료소와 운영협의회간의 운영체계가 크게 변경되는 것으로 사전 충분한 준비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행일을 “2012년 8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로 조정하고 기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잔액에 대한 경과조치를 삽입하여 기금 세입조치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 한다.”는 협의회의 정관이 아닌 조례에 회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의 회비″부분은 삭제하는 등 나누어 드린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은 김정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보건소장 최태성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5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안 제36조 6호를 신설하고 7호를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인 「수도법」제38조3항에 요금할인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6조제6호는 신설조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도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453세대이고 이중 781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8톤의 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사용한 상수도요금 중 월 5톤 미만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고 월 5톤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할 계획으로 세대당 월 사용요금 3,550원을 감면하게 되면 연간 전체 감면액은 3,3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도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법률인 수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한 청원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5항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한 청원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서는 2012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해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한 청원심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 청원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6항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인 윤지홍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단위마을로 방현마을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방현마을 건너편에 있는 축사 다산종돈이라는 기업형 축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과의 거리가 30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0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축사가 증축이 되어 왔었고 증축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소견입니다.
    다산종돈의 규모는 현재 운봉읍 가산리 64번지 7필지로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6회에 걸쳐 20여동에 9,855제곱미터를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공장을 시설한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주민들과 구두상이지만 더이상 증축을 않겠다는, 사업적인 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재차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마을주민들의 동의없이 2011년 7월 19일 돈사를 다시 증축하겠다는 대표자의 신고가 있어 2012년 4월 13일 착공신고 후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현 주민들의 의견은 기존 축사 외에는 더이상의 증축을 불허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청원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다산종돈 축사증축에 대한 청원건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경과입니다.
    2012년 6월 4일 남원시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청원인은 운봉읍 가산리 30번지에 거주하고 방현마을 축사증축 반대대책위원장인 윤정철님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으로부터 소개되어 이번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입니다.
    방현마을 300m 건너편에 다산종돈이라는 규모가 매우 큰 돼지축사가 있는데 수년이 넘는 세월동안 악취를 풍기고 있어 마을주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본 다산종돈 돼지축사는 1994년에 축사 2동, 1,080평방미터 신축을 시작으로 이후 2001년부터 계속 주민 동의 없이 6회에 걸쳐 축사 10동 9855.5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2010년 10월 환경문제 발생시에는 다산종돈 대표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방현마을의 주민들과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는데도 또다시 2011년에 5동 4,224평방미터의 증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여 이에 방현마을 주민들은 기존 축사 22동 10,935.5평방미터 외에는 악취 등의 이유로 더이상은 증축은 불가하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종돈 축사 증축현황입니다.
    대지의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64번지 7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총 51,406평방미터로 기존에 43,420평방미터, 금회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7,9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운봉읍 가산리 64-2번지 박화춘씨가 되겠으며 기존 축사는 22동 10,935.5평방미터가 2009년까지 건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의 증축현황은 5동 4,224.02평방미터 허가를 받았는데 돈사 3동, 퇴비사 1동, 창고 10동이 되겠습니다.
    증축허가는 2011년 7월 19일 증축허가를 받았고 8월 11일 변경허가를 득해서 금년 4월 13일 건축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종돈 축사증축 관련과 주요 민원내용입니다.
    2011년 10월 7일 남원시에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해 11월 7일 역시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돈사를 결사반대하고 애향회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강력 저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3일 KBS에서 축사관련 취재가 있었고 2012년 5월 3일은 시청 정문앞에서 방현마을 박승재 청년회장 외 25명 정도가 집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3일은 남원시에서 건축허가현장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요청하였는데 이유는 주민들의 집회로 인한 고령자들의 심신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9일 운봉읍 사회단체모임을 개최해서 이병선 이장협의회 회장 외 35명 정도가 증축을 반대하는 대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구성했고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다산종돈 입구와 시청 정문 밖에 옥외집회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청원건은 2012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축사증축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19일 남원시로부터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2011년 10월 7일 남원시의회에 돈사증축 반대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운봉읍 애향회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강력 저지활동에 들어갔으며 이후 축사민원과 관련하여 KBS 취재 및 방송과 주민집회 등으로 고령인 주민들의 심신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서 2012년 5월 3일 남원시는 건축허가 현장에 대하여 공사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운봉읍 사회단체에서는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27일 다산종돈 입구와 시청 정문 밖에 옥외집회신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현마을에서는 다산종돈 증축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2012년 6월 7일 법원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본 청원건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2010년 10월에 돈사로 인한 분뇨배출, 파리 등 해충의 피해가 있을 시에는 피해보상 등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대표자 박화춘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6회에 걸쳐 20동 9,855.5평방미터의 축사를 증축함에 있어 주민의 이해나 동의없이 증축을 하고 있고 또다시 축사 5동 4224.02평방미터의 증축을 위해 2012년 4월 13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데 2010년 이전 축사증축은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앞으로 축사증축은 악취발생 등의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현재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종돈 대표 박화춘씨의 입장입니다.
    돈사를 증축하려는 이유는 2012년 축산허가제와 2014년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친환경 축산제도를 도입하고 남원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2011년 8월 3일 조례시행 이전에 증축을 하기 위함이며 증축은 사용밀도 저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직원 20명 정도의 근무여건 개선이며 같은 면적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므로 돼지 사육두수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발생의 원인은 야외에 노출된 분뇨정화조, 저장조와 고액분리시설이며 밀폐된 건축물을 신축하여 실내에서 처리함으로서 냄새 저감에 크게 기여하는데 증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마을대표 등이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대면은 기피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은 청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확한 현지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현마을 주민들 면담과 돈사 증축현장 방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이라도 마을주민과 건축주 간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등 본 청원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종돈 축사 층축 청원 관련 집행부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철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윤정철   안녕하십니까.
    방현마을 이장 윤정철입니다.
    지금 서두에도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한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와중에 한 가지 빠트린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 관련해서 마리수를 늘리지 않고 증축을 하겠다고 지금까지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주지방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허가를 낼 당시 2,378두를 증가하겠다고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평수는 3개동에 4,039평방미터 3동을 증축하는데 2,378두를 늘리겠다고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은 그제 저녁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18분의 위원장이 모두 나와서 만장일치로 증축 관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저지를 하겠다고 모두 다 다짐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전체 모이는 자리에서 다음주 쯤 되면 위원회가 다시 소집이 되어서 좋은 의견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청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발표하셨듯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정철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원심사에 집행부에서는 경제건설국장은 사전약속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고 건축과장이 출석하였고 청원인으로서 윤정철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계 공무원이나 청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건축허가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제한을 할 수 없어서 허가가 나갔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하고 아까 보니까 사전 심의를 해서 허가조건을 갖추어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증축을 하든 늘리든 하겠다고 박화춘씨하고 마을하고 합의가 된 사항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러는데 왜 이렇게 또다시 증축을 하는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기도 그럴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윤정철씨, 마을 이장님 되시는 것 같는데 고생하십니다.

○청원인 윤정철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이 사업서를 우리 시에 들어오기 전에 마을 분들하고 회의를 안 거치고 시로 통과가 된 부분입니까?

○청원인 윤정철   예. 전혀 의견제출을 안하고 갑자기 공사가 들어와서 찾아간 즉 마을에 알리면 어차피 공사를 못할 것 같아서 착공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지금 신축은 거리제한이 마을에서 몇 m까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은 조례가 700m 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장님, 마을하고 신축하려고 하려고 돈사하고 몇 m나 떨어져 있습니까?

○청원인 윤정철   약 300m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라서 그것은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윤지홍 위원께서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환경문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사업을 넓혀서 대규모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려는 것이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더군다나 마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마을분들하고 모든 것을 합의해서 이후에는 증축하든, 신축하든 하겠다는 것을 각서까지 제출한 과정인데도 이것을 안하고 한다고 보면 좌우간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윤정철 이장님께서는 차후 계획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원인 윤정철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가처분신청하고 소장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법정인을 상대로 해서 계속 저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신축은 700m 로 되어 있는데 증축이라 허가가 난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증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그때는 조례가 여기에 저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700m 이상 되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저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설명하기로는 2011년 몇 월달에 허가가 됐다고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7월 19일 나갔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가 7월달 정도에 조례가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8월 초에 조례가 됐습니다.

○청원인 윤정철   8월 3일자로,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박화춘씨느 조례가 우리 시에서 몇월 몇일 제정한다는 이런 것까지도 귀로 들었든, 흘러서 들었든 들은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허가를 신청했네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문제가 많네요.
    마을대표이신 마을이장님께서도 고심이 많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환경이 좋아야만 마을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정말 다복하게 사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보면 누가 돈사 냄새에 살겠습니까?
    참 고통이 많으실 것으로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협조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 윤정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윤 이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법적대응까지 갔을 때는 상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박화춘씨 말씀을 아직은 들어보지 않고 입장에 대해서만 읽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마을대표들하고 그 분하고의 상의는, 어느 정도 대화는 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한번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원인 윤정철   농장 증축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증축건에 대해서만요?

○청원인 윤정철   증축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런 한마디도 없었고 허가가 난 뒤에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마을이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분은 증축하면서 사육두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이장님께서는 지방환경청에 확인한 바로는 2,300두가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박화춘씨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거짓으로 증명이 됩니까?

○청원인 윤정철   예. 허위로 증명이 됐습니다.
    서류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현재 마을에 몇 가구가 계십니까?

○청원인 윤정철   현재 거주세대가 총 41세대이고 실 거주세대는 2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원인 윤정철   거의 다 고령화가 되어서 약 70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인구수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청원인 윤정철   총 71명으로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 있고 현재 거주는 46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분들이 농사만 짓고 계십니까?

○청원인 윤정철   그렇죠.
    논농사, 밭농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중요한 것 몇 건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원인 윤정철   반대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12년동안 고통받았던 점을 마을에서는 이해를 많이 해 준 편이죠.
    간혹 민원도 제기를 했지만 제대로 시행도 안 됐었고 아울러 기업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대단위 큰 기업형 농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엄청 분노를 느끼고 증축을 안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겠다, 악취만 좀 제거해 주라고 사정도 해 봤습니다만 한사코 뿌리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라도 증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증축하기 전에 그동안에 10여년간 해 올때 마을하고의 어떠한 유대관계는 없었습니까?
    조건이라든지요.

○청원인 윤정철   큰 조건은 제시를 안 했었고 일단 악취를 덜 나게 해 달라, 저감시설을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업주는 하겠노라고 항상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셨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증축이 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많이 흥분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박화춘씨의 입장에 대해서 보니까 냄새 발생의 원인은 야외에 노출된 분뇨저장조와 고액분리시설이라고 했고 밀폐된 건축물을 신축해서 그 냄새를 저감하는데 기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항을 마을에서는 믿지 못하는 상항인가요?

○청원인 윤정철   그렇죠.
    앞전에도 해년마다 증축을 했는데 그때마다 마을 대표자들하고 찾아가서 얘기한 바 절대 악취가 더 절감됐으면 됐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증축을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김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아마 오후에 현장에 가서 이 분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저희들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 편에 서서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분 나름대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현장에 가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 윤정철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 그때 조례가 300m까지 될 적에 그 때 조례가 개정이 안 됐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은 700m로 되어 있는데 증축하면 법에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시점에서 증축한다면 이제 700m인데 이것은 이미 기존에 허가를 득해서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신축할 때는 300m로 됐는데 이제는 700m로 조례상으로 한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증축이나 신축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박화춘씨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증축할 당시에도,

○김성범위원   조례하기 전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했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장님, 박화춘씨가 당시에 2000년도에 신축을 할 적에 각서를 썼습니다.

○청원인 윤정철   예.

○김성범위원   거기에 절대 이것만 짓고 증축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청원인 윤정철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을 했단 말입니다.

○청원인 윤정철   해년마다 증축을 해 왔죠.

○김성범위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만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청원인 윤정철   예.

○김성범위원   법적사항으로 갔는데 일단 의회에서는 물론 보니까 민주주의는 법으로 합니다.
    증축을 했기 때문에 한다지만 거리상으로서 이런 사항은 전부 다 물론 돼지도 길러야 하지만 전부 다 지역에서 이런 것은 환경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화춘씨가 또 알만한 사람이고 또 남원에서 기여할 수도 있고 또 보조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지역주민과 갈등이 빚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불행스럽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박화춘씨는 대화를 기피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적에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하지만 그 분이 분명히 현재 잘못됐어요.

○청원인 윤정철   예.

○김성범위원   이런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각서까지 써 놓고, 증축을 안한다고 했고 지역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런 관련을 가지고 법적사항까지 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듣고 해서 윤영철 이장님의 마을을 한번 방문해서 최대한 협조해서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원인 윤정철   고맙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 청원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지답사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지답사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다산종돈 축사증축과 관련 청원심사를 위한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청원 심사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심사의견서는 추후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청원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6대 전반기 남원시의회 마지막 상임위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보람찬 활동도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본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  정  과  장	문병태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

○기타참석자 (1인)
   청원인 윤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