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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7일 (목)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42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예비심사, 일반안건과 청원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청취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신사독행(신사독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성실히 행하라"는 뜻으로 위원 간에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 소관부서는 1국, 10개 과, 2 직속, 2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번, 편성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한 4,806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 증가한 4,459억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6.2% 증가한 347억 4,5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247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증가내용은 당초대비 5.4%인 227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70.1%인 79억 5,100만원, 재정보전금 11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2,000만원, 보조금 43억 3,900만원, 지방채 6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보다 6.2%인 20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9억 6,700만원, 보조금 12억 8,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3개 분야에 281억 8,4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54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27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액된 반면 주민소득사업과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20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및 교부세 등 보조금 지원의 변경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시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 반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증액사업을 보면 경제건설국의 경우는 일반회계분야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및 밭농업직불제와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가축자원 유전자원 보존사업,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광치로 3호선 도로개설,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개설,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등에 12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주민소득사업, 농공단지 조성, 주차장 관리 등에 2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등 일반회계 6억 1,200만원과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400만원이 늘어나 총 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과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등 일반회계 2억원과 특별회계 23억원이 증가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는 총 153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년 1회 추경 전체 증가예산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별예산 편성에 있어서 금년에 지원될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12억 3,000만원은 지원기업이 관내에서 5년 이상 기업활동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후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며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농촌지역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기조절과 농번기 농촌 인력수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귀농정책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연재해 예방사업인 하도준설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우기 전에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후추 사업 추진시 민원이 없도록 관련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행사업비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농가들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최소화화여야 하나 신역사대로의 개설 지방채 35억원 차환은 수억원의 이자절감을 위하여 발행할 계획이고 북남원나들목 진입로 개설 지방채 30억원은 2011년 12월에 개통된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갑작스런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 대처하여야 하나 예비비가 23억원에 불과하여 하반기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계상한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되었는 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변경이 많은 바 이는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사업이 축소되어 부실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의 기본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체사업 용역비의 경우에도 용역과제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세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국과장님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과장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맞추어 시급을 요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민생활경제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우선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가 1,912억원으로 당초예산 1,786억원보다 126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체 지원 등 사업으로 약 9억 4,9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등으로 7억 1,500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으로 22억 5,2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8억 2,4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37억 2,300만원, 기반시설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27억 6,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7,000만원, 재해예방 및 체계적 복구지원사업 9억 9,900만원,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사업 2억 6,5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등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산림육성 및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6억 3,9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 분야는 81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84억 6,700만원보다 2억 9,0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 1억원 감액,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 3,700만원 감액,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 200만원 증액,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예산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겠습니다.
지난달 초 박기봉 부시장님의 집안 애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잠깐 인사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7개 담당 및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90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증가분은 2억 4,0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6건에 1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이 6건에 9,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본예산서안을 참고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인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지역공동체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 2012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등 총 1억 4,73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하단부 도비보조금은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비,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공동체사업,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등 총 9,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당초 64억 8,262만원보다 9억 4,875만 3천원을 증액한 74억 3,157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억 4,734만 6천원, 분권교부세가 1,182만 2천원, 도비가 9,325만원, 시비가 6억 9,65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경영사업 중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당초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2,200만원 편성하였고 인월시장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비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을 1,125만 2천원을 증액한 5,62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도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시청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으로 당초보다 7,560만원을 증액한 8억 3,1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시비를 1,420만원 삭감하고 도비를 1,4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지원사업도 시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은 분권교부세 내시액의 변경으로 시비를 조정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도 국도비 내시액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4개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개 기업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92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112만 5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또한 추경 성립전 사용을 집행하고 있으며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핵심자원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기업 지원사업 보조금은 6억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12억 2,9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일반운영수당 등은 기존 화장품관리팀이 기획실에서 편제되어 있었으나 저희 경제과로 이관되면서 기획실에 있는 예산이 저희 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연구개발비 등도 기획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온 사업이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화장품 박람회 지원사업도 역시 기획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온 사업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을 위한 짚풀공예대전 개최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33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2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미발생된 잉여금 1억원을 삭감 처리하였으며 다음 쪽 세출부분에서 세입에서 삭감된 예산을 세출에서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84쪽 상단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하기로는 9,000만원을 성립전 사용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예산을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것은 국비가 92%이고 시비가 8%로 되어 있는데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한 사항들이니까요.
삭감시켜서는 곤란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물론 8,300만원이고 시비가 7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상의는 했다고 하지만 추경 성립전 사용해서 그 내용면을 보면 사업조서를 본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허브산업 전문인력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 및 창업기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지만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그래도 예산이 정확히 서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이 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저희들이 코스매틱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또 민간기업에 제시할 만한 자료들이 없어서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추진은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남원은 소도시라고 보거든요.
전주나 그런 인근에 유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시민이 많이 기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정말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가 너무, 지금 9만 안짝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다고 판명도 되거든요.
어짜피 여기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물론 도외지로 나가겠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어야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떤 면에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시장매니저사업은 시경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주관해서 나온 사업인데요.
예산 자체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난 다음 고객과의 분쟁이 있다든지 또는 시장관리, 청소, 주차 도우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장엔정 도우미사업은 물론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이 되는가, 이 예산을 세워 놨으면 시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복무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찬 예산을 세워 놨으면 효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매니저 지원사업이 물론 그럴듯하게 목적은 말씀은 드리는데 실상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184페이지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그것이 금년에 6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6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6억 2,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추가 지원할 대상기업은 어디어디인가요?
그리고 지원기준은 어떻게 마련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것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원에 2개의 기업이 와 있습니다.
앰피온스에서 픽슨이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50억원 이상 1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앰피온스하고 픽슨의 투자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 있는 6억 2,000만원은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6억원이 소요되어서 12억원을 이번에 함께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서로 윈윈을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개인에게 지원해 주면 그만큼 기업이 사회에 봉사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시에서 무리해서 돈을 내서 개인별로 지원한 것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윈윈해서 쌍방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무작정 지원해서 시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렇게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앰피온스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이 결여됩니다.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더라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시에서 보탬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 짚풀공예가 올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 전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읍면동 현지시찰을 갔었는데 한번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회를 하든지 아니면 대전을 개최하든,
○김성범위원
과정에 날짜는 나왔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것이거든요.
○김성범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워놨으면 계획에 의해서 날짜 같은 것은 사전에 위원들이 물어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하반기에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무기계약이 3명이 반영됐는데 사실상 무기계약 이 사람들이 현재 단기적으로 했다가 전환된 것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지금 전환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에 무기계약이 현재 상당히 오버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사용할 사람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 과의 형평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임금협약에 의해서 변동된 임금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추경 성립전에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데요.
직업훈련기관에 있는 분들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요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전문학원에다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호학원, 요리학원, 컴퓨터학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직업전문학원이나 요리학원, 미용학원에서 이 3명, 4명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훈련을 같이 하는데 3명, 3명, 4명 이 분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경제과장 박노육
일단은 농업인 자녀여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6개월, 9월 30일로 끝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6개월이 되면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다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도 따서 주고 또 학원에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도 아까 대상자가 농어민 자녀들로 한다 했으니까 잘 선정하셔서 지금도 보면 직업 때문에 객지로 많이 나간다거나 20대 전반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광고나 그런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1쪽에 온누리상품권이 이번에 800만원을 증액시켰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1,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모자랍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지금 3%짜리로 나가고 있고요.
5월말 현재도 95억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목표를 세워서 11억원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받는다고 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상인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말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받아줘야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지 소규모로 해서 바로 현금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 받아주면 취지하고 안 맞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어찌됐든 간에 상인회에서 총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83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해서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5곳이 있는데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위원장 노경환
아니, 새벽영농조합하고 한울누리하고 보은건설, 둘레길, 타밀, 새벽영농조합이 사회적기업이 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2년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년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노경환
새벽영농조합이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 2년밖에 안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비로 있다가 인증이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고유의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따 오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엇을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숙지가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새벽영농조합은 꾸러미 비슷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가 또는 홍보를 해야 또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무엇을 한다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홍보마케팅,
○위원장 노경환
아니, 새벽영농조합에서 생산품이 무엇인데 홍보마케팅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들 사회적기업 지원이 5년입니다.
예비가 3년이고 인증이 2년인데 사회적기업 지원이 끝나도 인건비 지원만 끝나지 사업개발비는 계속 사업이 성장하게끔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액이 국비이고요.
사회적기업 새벽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개발비가 주력상품 개발, 7가지 채소 영농도 하고 예를 들면 요즘에 새로 개발해서 친환경 벽돌 황토집을 짓도록 했거든요.
표본설계도 만들고 아까 홍보마케팅은 꾸러미 개발을 해서 친환경영농을 홍보도 하고 마케팅해서 판로도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곳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5곳이 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공모해서 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주력상품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84쪽에 아까 얘기했는데 앰피온스, 픽슨하고 해서 이 금액 가지면 전부 끝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금년에 2개 기업에 지원을 하면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은 다 나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가로 그쪽에서 신규로 증액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증액 투자계획을 그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옆의 부지에 대해서 제2공장을 짓도록 계획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기업보조금이 이어서 갑니까?
아니면 따로 신규로 갑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어서 가는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지금 픽슨에서는 고용인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15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앰피온스는요?
○경제과장 박노육
40명 정도 있는데 또 20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0명 정도 있다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노경환
40명이 있는데 2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20명을 신규채용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까지 해서 77명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에 또 고용보조금도 해당되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으로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지금 40명 플러스 20명 연말까지 77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우리 남원으로 퇴거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기업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원에서 오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취업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남원사람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같은 값이면 관내사람으로 해서 충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많은 부분을 관내사람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같은 값이면 그 분들이 우리 남원으로 이사를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온 사람들은 주소를 옮기고요.
남원지역에 있는 원룸에서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각들 주소 옮겨봐야 왔다 가면 그만인데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남원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것이 조금 모양새가 그렇네요?
기획실에서 해서 넘어오긴 했는데 화장품회사가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제조업체가 크고 작은 업체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개 업체가 운봉쪽, 허브밸리하고 허브미,
○경제과장 박노육
주천 허브미하고 현성랜드,
○위원장 노경환
이 3곳에서 화장품이 나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노경환
화장품의 매출데이터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워낙 소규모여서 자료가 확보가 안 됐는데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곳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있는데 거기 매출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조영원 담당이 시설사업소 춘향테마파크로 가시고 춘향테마파크에서 근무하시던 윤재중 담당이 농업시설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귀농인 이사비 지원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비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소형관정 개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업무추진비 58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중 지력증진 볏짚시용 지원 민간자본보조 과목변경에 의해서 2억 2,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기타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했는데 1억 1,31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무인항공방제기 1억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을 원예허브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원예허브과로 사업비를 이관였습니다.
인건비에서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인건비 4,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직불제 업무추진비 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자원 생산장비 지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를 2,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리산둘레권 주천 용궁 산수유축제를 공모사업에 응하여 공모되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산업 우수마을은 아까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 해서 용역비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일반운영비에서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구축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귀농귀촌 유치 및 각종행사 추진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012년도 최저임금 반영분 2명에 대해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예치금 회수에서 2억 3,737만 5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서 받지 못해서 감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2,000만원은 우리가 융자금을 처리를 더 해 주려고 1억 2,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에 1,000만원을 계상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지금 한 공에 얼마씩 줘요?
○농정과장 문병태
150만원씩 합니다.
○김성범위원
엊그제도 보니까 이것을 찾고 있는데 수리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논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되면 밭작물이 아마 한해에 대한 기근이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찾는데 수요는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수도작 위주이고요.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소형관정은 원예특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도작 위주입니다.
○김성범위원
150만원짜리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150만원짜리,
○김성범위원
그러면 아직도 수리시설이 안 되어서 소형관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골짝논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수요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밭농업직불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지원에서 3가지 형태인데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국비지원하는 부분에서는 20개 작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비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시비 7, 도비 3으로 해서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2억 3,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밭은 헥타당 얼마씩이나 주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헥타당 4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겨우 시골에서 헥타로 밭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얼마 안 되잖아요.
밭직불제를 한다고 해야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농정과장 문병태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간 부분은 과수까지 나가니까요.
상당히 헥타가 되고 범위가,
○김성범위원
범위는 그렇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는 큰 혜택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큰 혜택이 될 수 없다고 봐야죠.
○김성범위원
명목상으로 밭농업직불제도 주라고 하는데 하니까 이런 형태로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정부지원이라든가 3가지가 형태가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증액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기를 바래야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에도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권역단위 정비사업을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곳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지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용역비거든요.
2,500만원씩 해서 용역비인데요.
작년에도 인월권에 해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부터 소재지권역 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한 곳씩 최고 나은 곳을 선택해서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국비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립되어서 된다면 시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는지,
○농정과장 문병태
염두에 둔 곳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를 하면 그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최종선택을 해서 할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최종선택을 하지 떨어질 곳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제일 당첨에 가까운 면과 권역권을 선택해서 일을 해야죠.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밭작물 품목은 무엇이 해당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9품목인데요.
식량작물하고 양념류하고 사료작물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되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식량하고, 양념하고, 사료하고요.
밭작물은 그렇게,
○농정과장 문병태
예. 19개 품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밀,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해서 기장, 피, 율무, 팥, 녹두 기타 두류에서는 완두, 강남콩 돈부, 그리고 사료작물에서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참깨, 땅콩, 참깨, 고추, 마늘 이 정도로 국비가 되고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데 약용이나 기호식품을 재배하거나 그다음에 과수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방비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약용, 기호, 과수는 우리 시비로 한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19개 품목 외에는 지방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최소면적이 얼마부터 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0아르요.
○위원장 노경환
300평 이상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189쪽 귀농인 이사비 지원과 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1억원 요구를 했고 8,000만원 요구를 했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귀농인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현재까지 읍면동 집계를 보면 153가구 223명이 올해 귀농한 것으로 집계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 귀농 이사비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돈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이번 추경에 성립되면 바로 지급을 하면 주택수리비는 500만원까지도 해 주잖아요.
그 부분도 신청해서 하는데 예산이 좀 딸려서 머뭇거렸었는데 이제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추경이 되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귀농인들이 우리 남원이 좋아서 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민들이 좋게 받아들일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철처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좋다, 고맙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소형관정에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소형관정이 150만원씩 해 준다고 보면,
○농정과장 문병태
50만원을 자부담하고 2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7공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디에 붙이기나 하겠습니까?
좀 더 예산을 요구하시지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는데요.
예산상 좀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겨우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원예허브과에서는 원예부분에서는 세우지만 그래도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아직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참고를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요사업조서 91쪽에 보면 쌀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남원시 일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벼공동육묘장 이런 부분을 농협에만, 물론 도지사 사업비로 해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다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농업인들한테도 육묘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제가 신고기간이 6월 말일까지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5월 말까지 했다가 1개월 연기돼서 6월 말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면에 홍보를 잘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들어보면 300평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해당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다랑이가 300평이 못되고 여러 다랑이 합쳐서 300평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외품목 내에 들어가 있는 품목으로 300평 이상이 되어야지 300평이 안 되면 지방비로 신청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읍면동 산업담당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면 되고 또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해서 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읍면동에서는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하고 면 산업담당하고 이장님들하고 잘 합의점을 찾아서 잘 해야 하는데 무조건 면 산업담당들은 이장님들한테 대행을 해서 하면 이장님들은 300평이 못 되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버리니까 농가들이 하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고 다니면서 만나면 밭농업직불금을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해당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읍면동으로 철저하게 홍보를 하셔서 누락된 분이 없도록, 왜냐하면 첫 시행할 단계에 누락되어 버리면 쌀농업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또 영원히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첫 해 발췌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양곡창고 개보수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이것도 도지사 시책사업비 아닌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맞습니다.
지리산농협에 그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보면 6개동으로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만 이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그쪽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리산농협에서 신청한 것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춘향골하고 두 개는 우리 소관입니다.
나머지는 축산과 소관이 있고 원예허브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으로 해서 섭니다.
○김승곤위원
농협별로 농정과는 어느 농협, 어느 농협이 지정이 되어 있고 축산과는 어디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예산의 성격상 농정과에서 할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축산 부분은 축산과에서 하고 원예부분은 원예특작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양곡창고는 농정과 소관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사매쪽에 남원농협에서도 그것을 적극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것도 한번 올해는 안 되겠지만 검토를 해 주셔야겠네요.
톤백으로 수매를 하려면 일단 전체 문을 개보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인월이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톤백 수매가 들어가려면 그것을 해야 한다 해서 지원된 것 같은데 앞으로 빠지는 곳이 없이 잘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협장들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반복질의가 되겠는데요.
귀농인 이사비 지원하고 농가주택 수리비가 도시민 유치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민 유치사업비 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지방비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국비확보가 어렵거든요.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지만 국비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23가구가 2012년도에 오셨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총 합쳐서 223가구가 귀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53가구 223명이 올해 들어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이 11가구 밖에 안 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산 집행이란 것은 뭐냐면 돈이 나간 것을 얘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잔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예산을 저희들은 쓸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장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된 것이죠.
○김정숙위원
귀농하신 가구들이 전부 다 지원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문병태
우리가 이사비를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오면 50만원을 들여서 온 사람도 있고 100만원 들여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간이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와야 지원해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준 돈입니다.
우리가 계상해서 준 돈이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구축인데 본예산이 2억원인데요.
본예산에 총 2억원이었는데 어떻게 추경에서 또 5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는가 해서 어떤 내용인지,
본예산에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 1억원에 시비 8,000만이 들어가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김정숙위원
본예산안을 봤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그 부분은 도시민 유치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도시민유치사업단 그쪽에서 운영사는 전체 사업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비에서 한 것이고 이 도시민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서 옛날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서 못씁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정숙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집행부석에서 - 출장중입니다.)
출장중이세요?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는데 출장을 하셨네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은 인터넷에 모든 남원에 대한 것을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이것이 아니고요.
도시민 유치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사업부분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도시민유치사업 부분만 하는 것이죠.
5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죠.
○김정숙위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계가 좀 없지만 전라북도 관광사업에서 2012년도 전라북도 관광의 해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전라북도 관광에 들어가 보니까 남원시민들이 볼 때 화가 날 정도로 조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올릴 때 자세하게 올렸으면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남원시 도시민 유치사업 홈페이지입니다.
500만원으로 조그만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남원시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도시민 유치사업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참고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산내 여성농업인센터하고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한번 가서 나가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귀농인 이사지원 비용이 100만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최고 100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100% 보조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100% 보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촌은 어떻게 해 줍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귀촌은 아직까지 이사비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지가 300평 이상이면 농지원부가 생기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농지원부가 만들어서 농사 짓는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이사비를 지원하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이것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귀농이나 귀촌이나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하거든요.
구입해서 들어오시면 농지원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주택을 짓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귀농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 남원시비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귀농귀촌을 가리지 말고 같이 일률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많이 필요해도 귀농귀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우리 남원을 위해서 남원시민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91쪽 상단에 무인항공방제기 구입 예산서가 도비, 시비 그 다음에 표기가 안되어 있고 그 밑에 도비, 시비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위에는 감액된다는 얘기고 밑에는 새로 증액시키는 예산인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1억 3,160만원이잖아요.
도비가 6,580만원하고 시비가 6,5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없고 예산에 가서 증감 없이 간 것은 맞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위의 도비, 시비 이것은 감액을 시켰거든요?
감액되고 다시 밑에다 도비, 시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담당 거기 서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민간자본보조의 감액은 윗 부분에 채종포하고 볏집시용으로 해서 경상비하고 기타보상으로 과목변경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목변경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리고 무인항공방제기는 이번에 추경에 추가 편성된 것이고요.)
사업조서에서도 설명도 없고,
○농정과장 문병태
91페이지에 보면 좀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한 곳에 묶어서 해 놓으셨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은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농협에서,
○위원장 노경환
남원농협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해서 해 놨는데 사회단체 쪽에서 어떤 얘기가 안 나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사회단체에서 말이 나올 것이 없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무슨 얘기나면 각 마을별로 체험마을로 해서 사무장이 있는데 사무장이 혼자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사회단체하고 그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사회단체에서 사무장을 맡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사무장을 하는데 누구를 임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모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공모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사회단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각종 남원의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런다고 보면 아마도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그 쪽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2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당초보다 22억 5,177만 8천원이 증액된 총 237억 7,8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경상보조 부분에 원예브랜드 육성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6억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맨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시설 확충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 밑의 것을 죽여서 위의 것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8페이지 상단에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40억 8,000만원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원예시설 확충과목에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199쪽 상단에 있는 것을 삭감하여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중단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11년 시비 미부담금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공모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10억 1,720만원을 국비와 도비만 편성했습니다.
재원관계를 시비 6억 7,800만원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입니다.
이것은 소위 조합공동법인이라고 해서 조합들이 연합해서 앞으로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컨설팅하는 비용이 총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은 농정과에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기에 저희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에 농특산물 물류장비 지원 9,600만원, 바로 밑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4,600만원, 도지사 시군 방문시 시책사업으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쌀가공 육성사업 1억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시설비 7,099만 3천원 이것은 광특 2011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과에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 집행잔액을 그대로 나누면 반납할 수 밖에 없어서 저희가 받아서 시내랄지 향기원 쪽에 허브공원 조성하는 쪽에 사용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민간경상보조 왜 그것이 사업을 변경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두 건 변경한 것 말씀이죠?
○김성범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원예시설 확충에서 과목이 변경돼서 왔다갔다만 한 것입니다.
증액되고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경상보조로 해서 본래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과목변경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데 당초에는 원예시설 확충이란 과목에 있다가 변경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과목변경만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사전에 치밀하게 사전에 할 적에 변경하기 전에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도 사업내용이 바뀌어 진 것이 아니고 부기상 과목만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별 것이 없는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유통 마케팅 아까 공동법인인데 이것이 꼭 마케팅을 무엇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지원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5개 조합이 돈도 출자를 해야 되고 향후 운영에 대해서 인력파견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누가 대표가 될 것이며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른 선진사례들을 연구하는 용역을 해서 9월에 발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도지사님이 연초에 왔을 때 강조한 사항이고 전 시군이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합이 각자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도 대량으로 수집이 안되고 남원은 하나를 가지고 팔아야 하는데 조합별로 팔기 때문에 경쟁력도 떨어지고,
○김성범위원
물론 말이야 맞는 말인데 구태여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그 분들이 하는 목적이 이것이 마케팅이고 굳이 도지사가 지시를 했다 해서 이것을 시에서 의뢰해서 공통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언발란스한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사가 지시를 했다기보다도 저희들도 평소에 부르짖었던 것이거든요.
같은 포도도 춘향골 포도 다르고, 남원포도 다르고, 원협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으로 해서 일괄된 창구로 마케팅을 해서 팔겠다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부담해서 할 수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도 조합별로 한 2억원씩 내놓아서 합동으로 공동운영하려고 하는데,
○김성범위원
그 중에서 조금 시에서 보탬을 준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전반적으로 자체 이것은 조합은 무엇입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권익보호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아무리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물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자체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조합끼리 합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좀,
○김성범위원
대량생산, 대량판매될 것 같으면 어차피 이렇게 합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농협끼리 불만을 가지고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뭉쳐지는 조직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특산물 유통시설 보조에서 4,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디를 지원하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3개 농협이 되겠습니다.
남원농협, 운봉농협, 원예조합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이 된다고요.
조합도 경영수익사업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해마다 보면 이런 사업이 농협이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벌어서 자기 수익도 내고 농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다 하나에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신중히 생각을 해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이분들한테 물론 줘도 좋지만 이런 것이 너무나 과잉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시군 순시 때 와서 건의를 받아서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취지는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2012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해서 국도비 확보하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시비부담이 6억 7,800만원 미부담됐는데 시비부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한 3개 사업 정도 되기 때문에 국도비만 가지고 2개 사업 진행하고 1개 사업은 미뤘다가 내년에 집행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를 과장님이 애쓰셔서 따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맞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부담금은 해 줘야 맞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다소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형편을 잘 얘기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대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이렇게 애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오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율이 컨설팅비로 3,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이것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조합이 이번에 하나로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남원농협, 지리산농협, 운봉농협, 원예농협, 춘향골농협까지 5개 농협,
○위원장 노경환
통합마케팅을 해서 그러면 같이 공동출하를 할 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죠. 유통을 복숭아만 해도 예를 들면 2곳이 나누어서 농협별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종합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유통이 하나의 체계를 갖고 움직일 것이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조합에서 그렇게 기존에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마진율이라든가 운영방침상 조합의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는데 조합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각 조합에서도 이미 결의를 해서 한 2억원 정도 공동출자금도 별도로 이 법인에 대해서 운영을 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결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마도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당연히 농민들은 그렇게 가야 맞고 농협도 자체적으로 살아 남으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맞는데 좀 안이한 말로 해서 이득권, 이득이라고 봐야겠죠.
기득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득 면에서는 양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일화로 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진작 했어야 맞는데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단일화로 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뒷받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300만원이 증액된 15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비 추가확보 계상으로 1억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도 국·도비 지원 시달되어 458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국비 증액 변경되어 1,95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사업으로 1,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신규인증 확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어서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에 육계 1농가가 확정 시달되어 1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도비확보로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 도비확보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 도비확보로 3,996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 국·도비 증액되어 3,5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젖소 유전자원 보존사업 도비확보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이 수확제조비 중에서 시비를 감해서 경작직불금 종자지원으로 일부 변경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가 남을 것을 예상해서 국·도비는 어차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시비만 감해서 타용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풀사료 경작직불금 경종지원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kg당 10원씩 지원하던 것을 20원으로 상향해서 4억 883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유산균사업 잔액 796만원 감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사업 잔액 744만원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도비가 증액되어서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양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2대분 1,33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4,274만 1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국·도비 증액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축분뇨 운송장비 지원사업 도 시책사업비 확보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농림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2,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액비시시범포 운영사업 농림부 사업 취소로 2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국비 증가되어 1,370만원 증액했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비 사업량 조정으로 1,890만원 감액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8억 5,000만원 감액했는데 살처분 보상금 세부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211쪽에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에 해당되겠습니다.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으로 8,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5,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425만 8천원 감액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6,25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 지원사업비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3,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580만원 증액했습니다.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 희망농가 조사에 의해서 1,575만원 감액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8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번 건은 210쪽에서 감액한 금액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사육 50두 미만 사육농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허브 양념육 가공시설 도 시책사업비 확보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국·도비 확보로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5,7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내수면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포기를 함으로서 전액 감했습니다.
7,724만 8천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205쪽을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6,000만원 시비를 증액했어요?
국비가 1억 확보되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을 증액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을 한다고 봤을 때 충분한 양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금년에 거의 충족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농가들이 그런 후기작을 넣었을 때 유기질비료가 작년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후반기와 전반기 같이 한꺼번에 전반기에 하지 말고 후반기에도 쓸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해서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확대 206쪽을 보면 4,000만원 감액한 이유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친환경 신규인증을 약 1,000헥타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계획면적 대비 50% 정도, 550헥타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1,000헥타를 확보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싶어서 금년에 550헥타 확보분 외에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1회 추경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이것을 감액이라기보다도 계속 친환경으로 남원 농산물이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적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하는데 왜 감액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어차피 친환경을 하려면 봄철에 영농기 이전부터 준비를 해서 착수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추가적으로는 친환경에 입문하기는 금년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더라도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의 부분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5,900만원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추경에 잡아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금이 30% 보조이고요.
50%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20%이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1억 5,900만원이 기금으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1억 5,900만원 외에 우리 농가가 부담하고 또 융자분이 있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시비 보조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비 보조는 없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물론 시비보조가 있으면 농가들에게 득이 가니까 좋겠지만 시비보조가 없으니까 좀 그렇고 우리 이런 부분은 FTA 차원에서 많이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얼마 정도나 우리 시에서 배당을 받아왔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시설현대화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FTA자금으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FTA요?
○김승곤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총 10억원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전라북도로 내려온 것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라북도에 온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전라북도로 많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농가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도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에는 참고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풀사료 장려 208쪽에 보면 풀사료 생산 장려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는 10원에서 20원으로 값을 좀 올려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것은 풀사료 생산장려금이 kg당 10원씩 지급하는데 20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할 하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올해부터 20원씩 상향조정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좋은 일인데 농가들이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올 춘기에 가서는 적극 풀사료를 심도록 권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풀사료를 심고 나서 나서 사료작물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모내기를 하면 그 논의 지력이 아주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땅이 처음에는 좌우간 안 좋아요.
모 심어놓고는 바로는 안 좋은데 한 두달 지나고 보면 완전히 푹석푹석해서 아주 좋게 보이더라고요 .
그러니까 적극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에게도 좋은 사료를 공급할 수가 있고, 먹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우리 최대한 우리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꼭 내년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가축분뇨 운송장비 지원사업 8,400만원 도비 4,200만원, 시비 2,400만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도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도 확보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이 좌우간 최대한 모든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 해 주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만 다시 세워놓고 다시 사장시키고, 이월시키고 축산과 예산이 대부분 많던데 이런 것을 전혀 이월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8억 5,000만원이 목변경돼서 추경에 세운 부분, 210쪽에서 211쪽으로 넘어온 부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요.
○김승곤위원
기타보상금 그 내용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이쪽도 보면 살처분보상금,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왜 기타보상금으로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타보상금은 똑같은데요.
이것이 상위의 목이 시도가축방역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쪽으로요.
○김승곤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목만 변경했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내용은 똑같은데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내수면 활성화사업에 전액 감액시켰는데 농가가 선정되어 있다고 보면 본예산서에서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왜 갑자기 취소를 하고 안하겠다고 이런 사업들을 반납하는 식으로 취소를 시킨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진이 와서 현장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갔습니다만 농가가 판단하기에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경제성이 자기 나름대로 미약하고 자부담에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 농가가 사업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업을 포기를 했나 싶어서 그 농가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내수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포기를 했나, 우리 시에서 무슨 저기를 잘못해서 지원을 안해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농가한테 본 위원이 가서 내용을 확인해도 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2,7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조정함에 따라서 감한다고 했는데 남원실정을 알고 사업량을 조절합니까?
남원에 액비 생산량이, 돼지가 11만두 이상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가 보면 저장조가 더 확장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을 어떻게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량에 의해서 감이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 뒤에 확정예산이 내려왔는데 조금 2,700만원 감액해서 확정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감액예산이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4억 2,800만원 가지고 2012년도에 충당이 되나요?
다 커버가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설치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130개 정도 되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185개가 있고요.
금년에 28기를 추가하기 때문에, 현재 18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하루에 돼지가 만들어 내는 액비하고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을 비례해서 앞으로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수준으로 사육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가내시를 해서 한 것이 확정되니까 깎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많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냈기 때문에 시비, 도비를 맞추어서 했는데 아마 액비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친환경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액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확성을 기해서 판단해서 앞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정확히 해서 돼지 사육수가 얼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돼지가 11만두가 조금 안 됩니다.
10만하고 5천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나요?
너무 오버되지 않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11만두 이쪽저쪽인데요.
11만두 약간 미달되는 것으로,
○김성범위원
앞에서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11만두가 넘었습니다.
하루에 500톤이 나와요.
○축산과장 서동우
하루에 5kg씩 나오니까요.
10만두면, 10만 4천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제가 이 문제를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액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액비저장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금비를 막기 위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구제역 예방약이 추경에 8,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또 구제역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조절해서 그랬다고 금방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됐다가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구제역이 말하자자면 나와서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남은 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축산과장 서동우
예. 2년간은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예방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렇게,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가 백신정책으로 바꿨기 때문에 2년동안은 백신을 계속 접종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위생관리지도자 지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세워놓고 삭감시켜 버렸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별도로 생겨서 212쪽을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상부기관에서부터 삭제를 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생관리, HACCP하고요.
○김성범위원
예산을 본래 성립할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했고 했는데 상부에서 지시해서 삭감했다,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기존의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금년 초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 사업은 삭제가 되고 이 사업이 뒤에 212쪽에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이 신규로 생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농가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이 전혀 중단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HACCP 컨설팅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7,7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수면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본래 여기에서는 사업량 조절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을 방대하게 내시해서 조정한다고 하지만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정확성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보조율이 80%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가가 결국 포기를 해 버려서 반납하는 상태인데 국비도 비율도 높고 보조율도 높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혜택이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혜택이 큰 사업을 없어서 반납했다, 그동안에 계획이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농가들한테 심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이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된다면 없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앞으로 농가 선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죠.
축산농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고도 모르지만 알고도 모른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모르고 보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도를 해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20쪽에 학교우유 급식사업에서 당초예산이 2억 3,9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3,5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당초가 2억 3,925만원인데 추경에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사업량이나 그 지원대상자 수는 똑같거든요?
본예산에 보면 8만 2,500원씩 290명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2,890명이요.
○김정숙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단가가 330원 200ml짜리 한 개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부득불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라서 50원의 차액을 추경에 3,500만원을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숙위원
그 단가가 올랐다는 내용이 없길래 그 지원하는 수는 똑같은데 추경에 올라와 있나 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 사유를 저희들이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유가 그것 뿐이죠?
지원대상자는 똑같은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똑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사업조서 128쪽 자료 208쪽인데 보면 산양사료배합기 지원사업 해서 추경에 1,337만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면 4세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세트가 2세트가 원래 맞는 표현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발효기하고 커터기를 해서 1세트로 계상했으니까 2개의 건이니까 사실은 2세트가 맞는데 표현이 사업개요를 4세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 필요성을 보면 발효사료 급여로 소화이용률 향상과 악취를 제거함으로 사육환경 개선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발효사료 급여로 소화이용률 향상, 악취제거, 이것은 사료배합기를 지원함으로서 이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4대분이 서서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검증을 해 본 결과 사료 효율이 60에서 많게는 80%까지는 사료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료효과가 소와 마찬가지로 생산비 60% 이상이 사료비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80% 이상 절감하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세트를 추가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몇 농가가 산양을 키우고 있습니까?
4농가 외에 더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에 전체적으로 3,300두 정도 됩니다.
190농가, 그 중에서 전업농가 해서 작목반을 구성된 전업농가는 규모화한 농가는 14농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4농가 공급했고요.
한 200두 이상 중에서 공급이 안 된 농가가 2농가 정도 됩니다.
2농가만 하면 규모화된 농가는 거의 공급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농가들이 요구하겠어요?
좋다고 판명이 났으니까요.
지원기준이 몇 두 이상 정해져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거의 전업농 기준이나 아니면 200두 이상 농가, 100두 이상 농가,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해서 자료 208쪽인데 보면 이 사업하고 농촌공사하고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농촌공사 기술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농가선정은 저희가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하면 시행은 거기에서 해서 정산해서 잔액은 우리한테 반납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된 농가들 자료 좀 주시고요.
산양 사료배합기, 발효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농가현황,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중복성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206쪽에 친환경쌀 작목현장 수매지원비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쌀 재배지가 340헥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친환경쌀이 340헥타인데 현장수매 수매지원비라고 해 놨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현장에서 수매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장에서 수매해서 RPC에서 바로 쌀로 저장을 하는 형태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장을 다니면서 수매하기 때문에 친환경쌀을 취급하는 RPC에게 운송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RPC까지 운송할 필요가 없죠.
농가들이 운송을 하다 보니까 일반쌀하고 혼입이 될 우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이것은 RPC에서 친환경쌀로 해서 인증서를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내 상품을 내가 선별해서 구해 오는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쌀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쌀 유통하는 곳이 아직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같은 곳도 타 시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고 또 저가물량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장수매 지원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다른 곳은 다 누구든지 내 상품을 내 제품을 원료곡을 수매하려면 본인들이 나가서 움직이는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신규인증 확대지원 예산이 왜 삭감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인증면적을 1,000헥타 정도 확보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절반 정도 되는 550헥타 참여농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남은 면적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또 추가로 예산편성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액을 해도 많이 하셨네요.
확대지원 한다고 하면 목표액의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이것이 한 곳이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1개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 현대화 시설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농가에 맥심으로, 5억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맥시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축산과장 서동우
축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양돈같은 경우에는 12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한우는 3억원, 양계는 11억 5,000만원, 부화장은 조금 더 됩니다.
부화장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낙농은 4억원까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사육두수당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양돈이나 양계나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는 이해가 갑니다만 한우라고 해서 면적을 넓히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옛날에 과장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뵈었을 때 축산농가 이주하는데 5억원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 때에 축산과에 들었을 때 5억, 축산농가 이주했을 때, 신규나 마을단위에서 이주했을 때 5억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원 중에서 20% 보조, 40% 융자,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제가 축산과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대화사업은 30% 보조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30% 보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1억 5,900만원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운봉 가산리 양계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계장을 신규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신규로 짓는 곳은 대상이 안 되고 말 그대로 낡은 축사를 현대화하는,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청농가가 더이상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신청농가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시비죠?
○축산과장 서동우
기금, 국비입니다.
시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꿀산업 육성에 가서 한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은 작년에 구입해 놨던 것이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을 막으려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 보니까 다른 곰팡이병 이런 병이 와서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벌이 분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멸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멸은 아니고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50통이나 남았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작년도에 산 것은 60군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 60군하고, 토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군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275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75군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토탈 우리가 몇 군 샀죠?
○축산과장 서동우
토탈 전년도까지 다 하면 580군을 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80군을 사 가지고 275군 정도 남았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되나 안 되나 시작했으니까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남원에 한봉농가가 많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 망정 해 보기는 해 봐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사실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것까지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목마른 것이 우리 남원시민들이고 한봉농가들이기 때문에 해 주기는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도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다시 재부활을 시켜서 한봉하면 우리 남원, 남원하면 한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디에서 기르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 관내에도 7곳을 이송해서 키우고 있고요.
완도, 밀양, 순천, 곡성, 구례 이런 지역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봉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07쪽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예산을 4억 2,000만원 감액시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재배면적이 줄어서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해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가 단위당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 감액하거나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국·도비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어차피 사장을 해 놓고 나중에 감액하는 것보다 1회 추경에 감액해서 타 용도로 쓰자는 취지로 시비만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액해서 어디에 쓰신다고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뒤쪽에 보면 경작직불금 경종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8쪽에 맨 위에 보면 풀사료 경작직불금 경종지원이 있습니다.
헥타당 15만원씩 직불금 형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 농가에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돈은 풀사료를 저희들이 현재 30% 지원을 해 줬는데 종자대를 50%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차액을 거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종자대 지원액도 좀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종자대가 빠졌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경작직불금은 토지주한테 줍니까?
아니면 재배농가한테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경작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농가들한테 재배농가가 경종농가, 임대해 준 농가에게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논을 임대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경작농가한테 조금 혜택을 주면 경작농가가 임대를 손쉽게 해 주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소유자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나도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이것은 이렇게 줘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썽이 안 나게 잘 해 보십시오.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09쪽에 가축분뇨 운송장비 지원사업이 어디로 들어가죠?
○축산과장 서동우
인월에 있는 낙협목장 퇴비공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액비저장시설만 들어온 것 민원 생긴 것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어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액비저장조 공동화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공동자원화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운봉도 있고 산동도 있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운봉 건은 꼭 추가로 악취저감시설을 했고 위에 냄새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닐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집을 해서 저감시설을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민원이 아직까지 한 건도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동 것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산동건은 농가가 개별적 액비유통하는 업자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 인근마을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그 사업을 그 자리에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도 거기를 간혹 지나가다 봅니다만 악취가 심하게 나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금방 말씀하신대로 악취포집기로 해서 저감시설을 해 줘야 맞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위쪽에는 장수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마을에서 아직은 아니지만 우려성 목소리가 높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가는 그 입장에서는 금년에 꼭 했으면 하죠.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 액비저장조 보조가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가 없어지고 100% 융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금년에 꼭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11쪽에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 전액 감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유사한 사업이 212쪽에 보면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이라고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사업이 사업메뉴가 생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사업, 도비하고 순시비하고 계상을 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생겨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00%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산물 HACCP 사업 말고, 212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211쪽에 있는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사업 3,000만원 감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을 212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7,2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대체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체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HACCP 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HACCP사업은 소독시설, 방역시설, 악취저감시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사업조서를 보니까 13농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13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컨설팅을 해서 차단방역, 농장시설, 농장위생, 사료둥물 의약품, 음용수 관리, 질병반입 및 출하관리, 위해분석, 검증 및 기록 등 주요 컨설팅을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13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을 받으면 나중에 컨설팅 인증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13농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여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들이 컨설팅을 해 줘서 HACCP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13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나머지 농가는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야죠.
○위원장 노경환
13농가 중에서 축종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소, 한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우가 우선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우가 한 농가가 11농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양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돈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안 맞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양계 1, 양돈 1, 나머지는 한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3개 농가를 컨설팅해서 사육규모는요?
한우농가는 몇 두 이상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축종별로는 전업농 기준이 있습니다.
전업농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업농 위주로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규모가 큰 농가들 위주로,
○위원장 노경환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삭감되어서요.
그 다음에 다시 211쪽 민간자본보조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에서 1,575만원이 삭감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량 잔액이 남아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량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사업 희망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국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신규로 발굴해서 지원해서 줘야지 잔액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앞으로 가축방역장비 지원해 달라는 농가들이 앞으로 안 생긴다는 것입니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삭감하는 것은 조금,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간이소독기 같이 전자동이 아니고 이동식과 분무기 형태의 소독이기 때문에 농가수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조율이 몇 %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5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앞으로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은 예산을 안 세우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어차피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질병 예방차원에서 더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맞는데 삭감된 것이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최대한 소화하기 위해서 농가를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예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액해야 할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안 세우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에 또 필요한 농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필요한 농가가 또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도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우니까 올해 예산 세워서 감액시키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죠.
올해 100원 세우고 더 달라고 해야 맞는데 100원 세워서 80원 쓰고 20원 반납하면 작년에 80원 갖고 했으니까 너희 80원만 해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에 축산허가제가 되면 반드시 소독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하는데 농가들 인식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사업은 심의하면서 조건부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농가들한테 해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갔는데 그다음에 213쪽 내수면사업 농가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때 80% 보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80% 보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미꾸라지를 부화해서 양식하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하천변에요.
가서 보니까 자부담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진의 진단에 의하면 해도 가능한데 그것을 하면 총액사업비가 아니고 자부담 가지고는 3년이면 자부담 들어간 것이 상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 시설을 해 놓으면 고정자산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당장 내돈 들어간 것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3년 되면 투자대비 원가가 떨어지고 나면 순수한 나머지는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아쉽네요.
국·도비를 반납한 것이, 어렵게 확보해서 우리는 제일 아까운 것이 국·도비를 어렵게 따와서 반납하는 것이 제일 아깝더라고요.
어차피 따오면서 시비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어렵게 확보해서 반납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9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산림조합 임내 부산물 수집장비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국가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보완사업 1,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14억 감액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보완사업 41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17쪽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 242억 8,012만 2천원, 경정 236억 4,107만 8천원으로 6억 3,904만 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순환도로 개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구제단 운영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방사업 피해예방사업인 전기목책기 설치사업비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사항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 6,530만원 목 변경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묘목생산에 세부사업명 변경 2,400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세부사업명 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 임내 부산물 수집장비 5,80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보완사업 3,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위원회 참석수당 목변경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 시설부대비 7억 6,947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조합 특화사업 세부사업명 목변경으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산림과 인력운영비 10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요새 야생동물이 극성을 부리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자체사업도 있고 또 피해예방사업도 있는데 지금 요새 모를 심어놓고 또 전,답, 밭에서 고구마라든가 기타 고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해서 예산을 좀 추경이니까 해서 이런 야생동물 피해가 없도록 엽총을 사용한다든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인식을 갖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먼저 이 점부터 과장님이 야생조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산림과에서는 야생동식물 피해에 대한 조사를 읍면동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은 2농가에 33만 6천원을 기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3농가에 40만 4천원을 읍면동으로부터 조사해서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읍면동과 긴밀한 연락으로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23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야생동물 피해가 예상되어서 1,000만원을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구제단은 29명으로 편성을 해서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가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제단을 즉시 파견해서 야생동물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몇 농가에 피해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를 심어놓으면 산골짝이라든가 노루라든가 살쾡이, 기타 여러 가지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짓밟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구제단을 잘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획해야 한다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계기관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구제단을 만들어서 포획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금년에 유독 야생동물 피해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에 가면 노루라든가 그런 것이 장을 치고 있고 이런 것이 논뿐만 아니라 밭이라든가, 오히려 고춧잎도 뜯어먹는다는 소리가 들리고요.
토끼라든가 노루 기타 동물들이 금년에는 유독히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 구제단 29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구제단을 현 지역에 출동시켜서 그러한 사례를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대강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셔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총을 사용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사업인데 220페이지 왜 도비를 사전에 확보한 것을 삭감을 시켰어요?
14억원인데요.
○산림과장 이광겸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액이 400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모나 또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국비확보는 16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비확보를 했었는데 감액결정을 한 것은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50억원을 해야 되고 또 사업추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도비가 감액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어렵게 14억원이란 돈을 확보해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을 물론 잘못 세우고 한다지만 일시적으로 삭감시켜 버리면 다음에 국비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들여야 하는데요.
○산림과장 이광겸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비 미부담액을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도비확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도 확보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도와도 그렇게 시비 미확보분에 대한 확보가 된다면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언약을 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쪽 제일 위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도비인데요.
도비를 기정액 23억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13억 9,4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죠?
○산림과장 이광겸
그것은 총괄,
○김승곤위원
총괄이잖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왜 이렇게 시비는 이렇게 많이 추경에 세웠는데 도비를 13억 9,400만원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산림과장 이광겸
도비 14억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비교증감 해서 6억 3,903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비를 본예산에 확보해 놨다가 이렇게 추경에 감액을 한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우시는데는 자신 있으세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백두대간 보호사업이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미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환경청과 또 관련부서에 건축기술심의랄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조만간에 완료하고 저희들이 체험휴양시설지구과 전시관지구로 나누는데 체험휴양시설지구는 8월 초에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이고 전시관지구는 11월중에 착공을 하면 내년도 도비확보와 국비확보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큰나무 가꾸기사업 900헥타 해서 4억 6,300만원이 삭감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산림과장 이광겸
당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조합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4억 6,53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감액을 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 6,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목변경해서 쓴 거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목변경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여기 또 보면 219쪽에 보면 7억원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명을 중앙부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김성범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야생동물 피해 그 부분이 농가들이 제일 염려한 부분, 걱정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000만원이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작년도 기준 지원비율이 너무 빈약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 좀 해 주셔서 적은 면적이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찾으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멧돼지 피해, 노루피해가 많아서 산짐승들이 너무 날뜁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도 농가들한테 총기나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신경쓰셔서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을 멧돼지나 고라니 또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훼손되고 또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자체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지원사업은 의원입법으로 한 피해 1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전기목책기 설치도 6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피해 대상농가 신청을 받아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기목책기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사람이 가서 혹시라도 사고를 당할 수 있죠?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감전위험표시를 주의하도록 해 놨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술을 마시고 혹여나 엉겁결에 가서 그런 분들이 더러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하도록 읍면동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공모사업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우드칩 생산하는 생산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그래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서 세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목변경하는 사업이고요.
중앙부처와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고 실제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중복성 질의라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소득증대에 가서 218쪽에 도비가 약 14억원 정도 삭감됐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산림소득증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4억원 정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래서 백두대간 보호사업에 연관된 그러한 사업비를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추가확보가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시비부담금 50억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억원을 확보를 하면 도비부담은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것은 올해 것이고 내년 것은 내년에 또 있는데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산림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고 진퇴양난에 있어서 어차피 추진하기는 추진해야 맞는데 추진할 것 같으면 어차피 국책사업비로 해서 갖고 와서 우리 시비부담금을 맞추어 줘야 맞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꼭 도비부담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담당 실무부서장으로서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순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4월 2일 강풍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에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강풍피해 관련에 도비예산을 5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25만 4천원을 계상하고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납입에 1,8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9억 9,936만원이 증액된 60억 5,0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사업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 지원사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관련하여 345만원 감액된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용품 구입에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험 강풍피해 사유재산 피해에 관해서 2,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청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원이 증가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지방비부담납부액에 도비 1,801만 7천원과 시비 1,801만 7천원을 증액한 3,6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219만 2천원을 증액한 5,5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1쪽에 민간자본보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진화기 지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의용소방대 화재진압하고 산불진화에 관련된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뜻은 이해를 하는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주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순간식 진화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일반하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선로가 1km 호스로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대가 선로를 포설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얘기해서 분무기 비슷한 것 말씀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산림과에서 쓰고 있는 장비와 비슷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을 연합회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래서 그것이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의용소방대가 각 면 별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장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5개 권역별 중에서 운봉쪽에 산불이라든지 화재발생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몇 대 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한 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대분이 1,320만원인데 그러면 금지에 뭐라고 하죠?
이동파출소?
119센터인가요?
금지쪽에 하나 있고 운봉에 하나 있고 인월에 있고 그러던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자가 와서 설명 좀 도와주세요.
세 곳이 있으면 어차피 시내권에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용성파출소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지금 용성파출소가 어디로 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용성파출소면 의료원 앞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료원 앞쪽에는 다른 센터로 바뀌었던데요.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의료원 앞에는 다른 센터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장종한위원
지금은 다 119센터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119센터 말고 타 용도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십자봉사관인가,
○장종한위원
적십자봉사관 그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내권은 어차피 커버가 된다고 하고 3개 읍면은 커버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13개가 있어야 읍면으로 하나 돌아올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의용소방대에서는 5개권역으로 해서 한 대씩 배치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 한 대를 구입해서 의용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동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산동면 같은 경우에는 동력 분무기 해서 750만원을 주고 이동식 물탱크 해서 자체적인 세렉스에 동력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으로 줘도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있는 곳이나 필요할까 사무실이 없는 곳은 갖다 놓으면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면사무소에 보관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면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산림과에서도 어차피 진압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면단위로 보면 세렉스로 해서 고압분무기가 다 달렸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구입하는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물론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을 한 대분이라도 확보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을 조금 기할 부분이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행정관용차가 사륜으로 해서 물탱크 해서 분무기로 달려 있거든요.
주천만 해도 있고 산동은 의용소방대도 있고 면사무소에도 보관차량도 있고 농촌지역 면에 가면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대에서 또다시 이것을 이동식으로 해 달라고 하면 물론 의용소방대가 신속하게 나와서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내고 예산만 더 사장되지 않을까, 이것을 사다 놓으면 자체 사무실이 있어야지 자체 사무실이 없으면 어차피 면사무소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구입하더라도 여건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입을,
○위원장 노경환
제가 봤을 때 원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우선 예산만 조금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전수 얼마가 필요해서 몇 대가 필요하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하단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광특 집행잔액 대체사업비 7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비 시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14인)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광겸 |
| 재난관리과장 | 오진관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증진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찬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