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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7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7일 (목) 11시0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일반안건 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호 안건에서부터 4호 안건까지 보조금 관리조례 관련된 내용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한 수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호 안건까지 일괄적인 설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보고도 4호 안까지 같이 한꺼번에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는 것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 남길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하자는 양해석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들, 오늘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오늘 중앙 출장이 있어서 기획계장께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김희옥
기획담당 김희옥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 교부집행 관련해서 행안부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기획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8월 4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이 수정되었고 그밖에 일반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나 띄어쓰기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입법예고를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였고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히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로 개정하였고 2조1호 중 "지방재정법 14조"를 "지방재정법 17조"로, 또 2조2호 중 1호에 "의거"를 1호에 "따라" 그리고 2조4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7조2호2항 중 "각호"를 띄어쓰기를 해서 "각 호"로 띄어쓰고자 합니다.
7조4호 중 "기타"는 "그밖에"로 다음에 8조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인을 포함한 1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띄어쓰기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세 건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그밖에 일부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5월 27일까지 했으나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내용은 전과 같기 때문에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지방재정법」을 인용한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4조를 근거로 2003년 12월 26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지방재정법」제14조가 제17조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하였어야 하나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조례 등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상정된 개정조례안들과 동일한 사항으로「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지방재정법」및「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및 인용조문 수정과 일부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를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수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없이 표기하였으나 띄어쓰기로 표기하였고 "인(인)"을 "명(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6조의2를 근거로 2003년 12월 26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지방재정법」제16조의2가 제33조로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하였어야 하나,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했던 부분이 지금 6년이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바꾸는 것인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러신 것인지, 또 이렇게 전 조항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 김희옥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저희 조례도 수시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부분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기획실 이름으로 올라왔지만 보조금관리조례, 이것이 기획실 업무입니까?
○기획담당 김희옥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조금관리조례?
보증채무관리도 그렇고요?
○기획담당 김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라온 이것 외에 지금 우리 남원시 조례 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있나요?
○기획담당 김희옥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일부는 수시로 그때 그때 대응하지 못해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기회에 그쪽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 있는 다른 조례도 한번 점검해서 몇 달, 1-2년이야 모르겠습니다만 6년이상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이니까 다른 조례도 검토하셔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될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김희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남원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고 보건진료소에서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 대해 일반직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에 따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의 직렬별 비율 중 일반직 82% 이상을 84%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3% 이내를 1%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직급별 비율 중 1호 일반직공무원의 6급 25% 이내를 24% 이내로, 9급 11% 이상을 12%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4호 별정직공무원의 6급에서 7급상당 96% 이내를 6급 상당 35% 이상으로 7급 상당 4% 이상을 65%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3) 남원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039명을 1,043명으로 4명을 증하였으며 일반직 계 814명을 841명으로 27명 증하였고 별정직 26명을 3명으로 23명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5월 10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039명에서 1,04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014명을 1,01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4명은 2013년도 사회복지직 정원 순증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및「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인사를 책임지고 집행하는 실무진들이 다 계시네요.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인사계장님 이 자리에 꼭 접해 보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일반직 27명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23명은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나머지 4명은 사회복지직이 증원됩니다.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다 이 방안을 숙독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 8명 순증했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4명 증원은 내년에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총무국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금년 이후 순증 사회복지직은 몇 명입니까?
금년 이후 2014년까지요.
○총무국장 이용삼
전체적으로 6명이 되겠습니다.
내년 4명, 그 다음에 2명,
○김정환위원
그렇죠.
2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가면 정원조정을 다시 할 것이죠?
증원을 해야 되니까요.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체제개선 방안이 3개 부처가 합의해서 내려준 안인 것은 아시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금년, 내년 12명 순증 인력 말고 일반직으로 충원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12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26명입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사회복지직말고 일반직이 왜 보충 충원이 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자료확인)
○김정환위원
일반적인 이야기로 연찬할 것도 없죠.
○총무국장 이용삼
우선 신규 채용하려면 기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반직에서 할 수 있으면 시급하니까 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하고는 이해가 좀 다른데 앞으로 금년에 여덟분하고 내년에 네 분, 그 이후에 두 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도 사회복지직이 문제가 있어서 다 충원하지 못해서 나머지를 일반인력으로 12명을 더 충원해서 26명이 2014년까지 더 충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회복지업무가 중차대하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별도 3부 합동으로 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합의해서 내려준 안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 순증인력에 대해서 몇 프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70%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70% 지원의 뜻을 압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글쎄요.
그 원론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총리실하고 보건복지부 실사를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과 상의)
2015년까지 국고 보조를 70%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책은 있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해요.
이후의 대책을.
그렇다면 사회복지직을 순증해서 70%를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충원을 시비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에 어떤 종합행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중앙부서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고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 중앙정부에서 70%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든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사회복지업무가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순증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보충 일반직까지 충원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의 여러분 우리가 뜻을 알면 일선에 문제되는 현장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증원이 안 되고 이런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 고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을 증원해 주어도 자꾸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융통성을 부려서 인사하겠다는 국장의 의지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기본 의지를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국장님 계시니까 사회복지체계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말이라도 가급적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여기에서 할 말이지,
○총무국장 이용삼
아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김정환위원
현실적인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충원이 안 되었으면 일반직도 더 충원해 주라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충원계획을 세워서 일자리 만드는 차원에 일자리 만듭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업무를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인력의 문제가 있으니까 읍면에 가면 이 업무도 봐야 하고 저 업무도 봐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입니까?
말이 안 되죠.
○총무국장 이용삼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김정환위원
취지를 이해하면 취지대로 가야죠.
○총무국장 이용삼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김정환위원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국장님이고 나는 과장하고는 면담을 안 해 봤지만 계장님도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 중에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총무국장 이용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김정환위원
이해를 하는데도 실천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실천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노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독점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 중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전혀 사회복지직과 상관없는 직원이 몇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사후에 확인을 해 보려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그냥 안 했습니다.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하면 뭐합니까?
증원하면 뭐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요.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다른 업무를 돕고 분담하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6급 승진해 놓으면 가서 전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니 사회복지가 기틀이 잡히겠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정환위원
해서 안 되면 제가 이 자리 있는 동안 자꾸 귀찮게 하고 묻고 바로 잡으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잡히지 않으면 여기 계신 세 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여러분 뜻같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제가 중앙정부에도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고 말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총무국장 이용삼
저희 애로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증원을 시켜 주었는데도 자꾸 현실적인 문제만 이야기하고 증원된 인원을 그런 식으로 쓰겠다는 것은 편법인가 위법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정투쟁을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국가 주무부처 차원에서는요.
인력 증원해 주니까 사회복지인력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버리면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지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 지침이 읍면동에 전달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바로 잡도록 역할을 해 주시라는 것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사도 아니고 오늘은 조례개정에 따른 증원에 따른 이야기를 부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절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5조제1항에서는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제2항에서는 시험공고 시행 합격자 결정통지 등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5조제3항에서는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제5조제4항에서는 임용시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준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5조의2에서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제10조제1호에서는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 불명, 간병 휴직 허용에 따른 결원 보충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2년 3월 21일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과「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력충원 제도 보완,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공통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전라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와 임용절차, 시행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2에서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신체·정신장애로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제도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별정직이 3%에서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전체정원에,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3%에서 1%로 줄어들었는데 그 1%에 해당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인사담당 이정현
앞에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사회복지직이 신설되면서 정원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말씀한 임용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에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우리 인원은 전체 우리 정원 대비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인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보건직이 일반행정직이 되면서 별정직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인사담당 이정현
보건진료원이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전환이 되니까요.
○인사담당 이정현
예. 23명이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빼고 나머지 별정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장 강성원
어디 어디 있는가를 알려 주세요.
○인사담당 이정현
6급 상당이 비서가 1명 있고요.
농기계수리 관리원이 1명 있고 예산관련이 1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도 새로 1% 범위에서 뽑고 할 텐데 임용시험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제5조1조1항 및 제2항에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정된 내용에 삽입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별정직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임용을 했습니까?
선발을 하고요.
○인사담당 이정현
지금도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시행했습니다.
임용령 개정조례안에서 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준용해서 근거조항을 조례안에 마련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종전에 개정되기 전도 지방공무원법 제7조1항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인사담당 이정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바뀐 문항이, 그러면 절차상의 내용은 명기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항후에 아까 세분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인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에 마지노선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담당 이정현
정원부분은 일부 조례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정원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현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보건진료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하고 전국적으로 기능이 쇠퇴한 부녀봉사관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항목 중 제1호 보건진료원과 제3호 부녀봉사관을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보건진료원"을 "일반직(보건진료직)"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과 기능이 소멸된 "부녀봉사관"에 대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1호 보건진료원과 제3호 부녀봉사관을 제외시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예규 제380호「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보건진료원이 총 23분이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번에 23분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강성원
23명 중 6급이 몇 명이고 또 나머지 직급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6급이 2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7급, 8급은 근무연한이 안 되어서 아직 안 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근무연한을 몇 년으로 정했습니까?
6급 자격 근무연한을.
○총무국장 이용삼
6급상당은 6년이상 재직자고요.
○위원장 강성원
7급은요?
○총무국장 이용삼
6년미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두 분,
○총무국장 이용삼
7급, 3년 미만이고요.
○위원장 강성원
7급 한 분, 8급 한 분 두 분은 앞으로 기간만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이것도 심사가 되고 그래야 됩니까?
인사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인사담당 이정현
예.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오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은 근속승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해소되려면 초과 인원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2026년 정도 되면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2026년요?
○인사담당 이정현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이 분은 아까 근무연한하고 관계하지 않네요?
○인사담당 이정현
7급에서 6급 근속승진 1명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해소될 때까지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승진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21분 중에 한 분이 정년하거나 그만두어야,
○인사담당 이정현
7급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근속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속승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21분이 6급으로 일반직으로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7급에 한 명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일정기간 12년이 된다든가 이러면 근속승진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승진이 가능한데 지금 8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퇴직하게 되면 근속승진도 안 되고 6급도 올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2026년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8급으로 계신 분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안에 정년이 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하면 그 분이 12년 되면 자동 6급이 됩니까?
○인사담당 이정현
신규자같은 경우는 7급까지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 승진은 초과 현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2026년에나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앞으로는 보건진료원 이렇게 하는 제도가 없어지고 바로 일반직으로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하려다 놓쳤던 부분인데 잠깐 언급이 되어서 저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3분 중에 21분은 6급이고 1분은 7급이고 1분은 8급이라고 있습니다.
○인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사항으로는 지방별정직이잖아요?
○인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앞서 조례에 보면 지금 지방별정직은 6급이 35%, 7급이 65%해서 8, 9급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정직은 왜 8, 9급이 없나 의아스러웠는데 그러면 아까 보건직에 있는 8급은 어떻게 해서 8급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담당 이정현
(자료확인)
지금 여기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8급정원 해당범위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일반직 정원에 지금 별정직 정원은 없고 일반직 정원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일반직정원에는 9급, 8급 다 있는 것인데 지금 지방직 별정직에는 과거 이 조례 개정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은 6, 7급 상당이 96%, 7급 상당이 4% 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에는 6급 상당이 35% 이상, 7급 상당이 65% 이내 그러니까 7-8%는 개정 전이든 개정 후든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담당 이정현
예.
지금 현재 정원에 있는 것은 6급상당은 비서 1명하고요.
7급 2명은 공기업 회계관리원하고 예산편성관리원 이렇게 해서 3명이 현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보건진료원에서 별정직에 있다가 일반직으로 넘어가신 23분 중에 8급으로 지금 1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별정직에는 8급이라는 언급이 없는데 왜 8급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는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사담당 이정현
지금 현재는 6, 7급 상당 아까 96%고 7급 상당 4%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별정 8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7급 상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7급 상당으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경력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일반행정직으로 넘어갔을 때는 7급으로 되기 힘드니까 8급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인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별정직은 8, 9급에 해당되는 분은 안 둡니까?
우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법에 의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담당 이정현
그것은 어떤 저희들이 정원규정을 변경해서 8, 9급 정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 7급 상당이랄지 7급 상당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별정직으로 할 때는 전문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위직급으로 책정되어 있나 보죠?
○인사담당 이정현
보건진료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6, 7급 상당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비서랄지 그런 것은 6급 상당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일이 있어서요.
아까 김정환 위원님 중계되는 것이어서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개인적으로 나가서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김종관위원
아니, 석상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정회를 선포하자고요?
○김종관위원
예. 2분간만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조례 적용 시한이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항은 정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제4조 지방의료원, 제5조 한센정착농원 지원,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 제10조 지방공사 등, 제11조 경제통상진흥원, 제12조 신용보증제도, 제15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제16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각각 감면 시한 종료와 고용창출 보조금제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되는 감면조항으로 안)제2조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세, 안)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 안)제4조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 안)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감면 안)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경감 안)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 안)제8조 신발전지역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안)제9조 자동계좌 이체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3월 20일부터 2012년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2012년 4월 1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로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 2012년 1윌 1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조항은 존치 신설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은 정리하는 등 남원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및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고 하였고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하였으며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는 남원에 위치한 휴업 중이거나 폐업 중인 농공단지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였으며, 제8조 신발전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1조 감면 제외대상에서는「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등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며 제14조 감면 신청 등에서는 시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 이 표준 조례안은 14개 시군 합동작업으로 표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총 무 과 장 | 강구섭 |
| 재 정 과 장 | 양성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