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0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7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환경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아직 눌러앉아 있던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물러간 자리를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이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 길에 요천변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들이 많이 만개했 있고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자연의 위대함에 경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맞추어 전국에서는 각종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27일부터 춘향제가 개최될 예정이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연일 구슬땀을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1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국가예산 확보 총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자체 대상은 없습니다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재원별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국비 요구액을 총 40건에 796억원으로 잠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가사업이 4건에 260억원, 국고보조사업이 26건에 426억원, 광특회계가 8건에 84억원, 공모사업이 2건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하면 계속사업은 22건에 396억원, 신규사업은 18건에 400억원 해서 총괄 796억원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국가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 광특 등에 대한 발굴사업 토론 및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단계로 2월에는 사업타당성이나 수용 가능성, 중앙·도 계획과 연계성 등 종합분석을 통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3단계로는 3월부터 4월까지 도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또 소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타당성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소관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라든지 남공회원들 협조를 받아서 계속 최종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중점 발굴사업은 국가사업과 국고보조사업, 광특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앙·도 정책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도에 출장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관리사업을 발굴해서 지휘부 소관부처에 대한 출장과 남공회 간담회, 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소관부처 출장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예산 확정될 때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회, 남공회 등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별로 보겠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국토부에 88고속국도 단절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이 2013년도에 200억원을 요구하고 또한 고기에서 운봉까지 국지도 개량사업에 20억원,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20억원 또한 기상청 소관으로 지리산권 기후변화감시센터 유치 20억원 해서 총 4건에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섬진강 소리문화체험 조성, 남원읍성 복원, 만복사지 조성사업 등 총 4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광특회계로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계정 중앙 직접 편성하는 것이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농식품부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농업진흥청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광역계정이고 지역개발 도 자율 편성 도 편성분이 남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4억원을 광특회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농식품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경부에 보건소와 여성문화센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별로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쭉 보면 부서는 틀리지만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은 이번에 2건이죠?
    농식품부와 지경부해서 2건,
    잠깐만요!
    국가공모사업이 원예하고 보건소·여성문화센터 지열냉난방시설 2개죠?
    저희들이 공모사업 부분은요?

○기획실장 양규상   국가예산 중점사업으로 넣은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현재 공모사업은 14건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연중하는데 3월 말까지 3달동안 14건에 총 65억원 사업해서 국도비가 32억원이고 2건 넣은 것은 중점사업으로 관리한다고 넣은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보면 FTA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예산 확보하고 또 앞으로 차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중앙부처에서 FTA 대처사업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것 굵직 굵직한 것으로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히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FTA쪽이 주로 축산쪽이 남원에 저희가 지난 번 시장실에서 간부회의때 토론회도 한 2시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국가예산 확보에 일부공모도 있지만 우리가 부담능력 여러 가지 따져서 우선순위, 왜냐 하면 국가예산 확보에 너무 하다 보면 거의 50대50이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애물단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현재 다른 지자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부도 직전에 있는 지자체 나올 정도로 국가예산 확보라는 것이 갈수록 계속사업이 쭉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상당히 위원님도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따놓고 보자는 식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FTA는 별도로 지금 아직 확정이 또 농림부에서 분야로 내려오는데 만약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응은 따로 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FTA대응하는 팀이나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팀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축산과나 농정과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얼마나 피해가 올 것인가도 했는데 저희가 약 92억원 정도로 매년 피해가 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로 쌀이라든지 과실류, 축산물에서 대응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부서는 틀리지만 기획실에서 전체예산에 대한 부분 다 총괄하는 부분인데 국가공모사업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하지만 법인들도 신청할 수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법인들도 신청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하지만 개인 법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FTA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한·미 FTA가 체결되어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또 한·중 FTA 이야기 나오고 한다고 하면 직접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우리 남원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특히 과수가 우리는 많이 있고 우리 남원에는 중산간지 나누어서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우리 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가 FTA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남원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우리도 한번 다른 곳 따라서 하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농업에 관련된 실과소 별로 해서 FTA 대응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볼 수 있는 그런 대응을 마련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FTA대응에 대해서 3월 15일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 15년간 분석을 했는데 약 1,300억원 정도 손실이 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 중에 매년 92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축산이 76% 그러니까 전체농가 중에 76%가 축산쪽이고 과수가 20% 정도 나머지 채소나 이런 것 좀 미비한데 축산과 과수쪽이 거의 95% 정도 피해가 되어서 각 분야 별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96억원요?

○기획실장 양규상 92억원요.

○이정린위원 92억원은 직접적으로 농가들에게 다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남원에 FTA 발효됨으로써 현재보다 피해발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농가들한테 체험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 시민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 FTA대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품질개선하고 고품질 만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시장님과 상의 한번 하셔서 지금 한·중FTA 이 부분도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제일 직접적인 피해는 실장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원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 과수, 채소부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금지, 주생, 송동, 운봉에 고랭지에서 나오는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데 그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남원시도 팀을 하나 구성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응하려면 국가예산에서도 특히 공모사업에 그런 것이 많이 숨어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야 할 것인가 직접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17년도까지 80개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자하려고 거기는 국비가 40% 되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탄력적으로 TF 팀이라든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국가사업에 보면 금년부터 계속사업이 2건이 있고요.
    내년부터 시작하는 국토부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88고속국도 단절구간 연결통로 개설사업,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어느 사업과 연결되지 않고 신규로 독립된 사업을 다시 내년에 하겠다고 확보예산을 이야기한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고속국도 단절구간 연결통로 사업 개요를 아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교룡산 88고속도로 윗부분에 당초에 400m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400억원 정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도 좀 줄여서 100m나 저희는 200미터, 200m면 엄청 넓은 위로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데 당초에는 생태 동식물쪽으로 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등산객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하는데 100m로 하면 45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도로공사에서 했는데 우리가 100억원, 200억원, 400억원 요구하니까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100억원 정도 확보해서 또는 200억원까지 해서 하는데 아직 해 준다는 답은 안 해도 저희가 요구하니까 가능한 선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아니고 고속국도와 연결하는 주변 연결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정린위원 한빛나들목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요.
    고속국도 단절구간은 위에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룡산 올라갈 때 산이 끊어지니까,

○김정환위원 고속도로를,

○기획실장 양규상 위로 뚜껑을 만들어서요.

○김정환위원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 보충사업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직 사업이 실시설계만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워서 이 사업비 확보를 내년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별도로 지금까지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별개사업으로요.

○김정환위원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굳이 따지면 7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 5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연계선상에서 세워진 예산이고 네 번째 칸에 있는 광한루원 춘향관 신축 이것이 60억원 사업을 하겠다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춘향관을 다시 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관련 부처 방문해서 상담을 상당히 하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문화재청에서도 확답은 안 하지만 반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차피 관련부서 더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의미에서 어느 정도 알고 미리 이야기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광치천 상류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역시 2013년부터 15년까지 하겠다고 사업기간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70억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 사업량을 했는데 또 연장선에서 상류까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KBS 뒷쪽에 전주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도심하천 그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하천청비사업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부처가 달라서 수해가 날 때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던 지역이고 또 그 지역에 농토를 가지신 분이 건의도 하고 관련부서에 이야기도 했는데 조금 앞뒤가 바뀐듯한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을 실무 담당과장께서 한번 짚어보십시오.
    거기에 KBS 뒷쪽에 하천도 연결되는 사업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말고 KBS 뒷쪽에요.
    향교동 관내 목재공장이 있는 하천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남원에 어떻게 보면 관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천 관련부서에 기회되면 대단위 정비계획에 넣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천사업에 관련 어떤 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회되면 그 사업이 먼저 정비사업이 기본적인 제방사업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사업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올라온 사업내용들이 계획된 이렇게 요구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별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 행정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언제쯤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6월 말까지 국회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1단계, 2단계 계속 심의해서 9월에 국회로 넘어가죠.

○부위원장 양해석 기재부는 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깎는 역할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각 실무부처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순위인데 그것은 6월 말까지라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특히 중간에 선거가 있어서 지역에 이런 현안사업이 국회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하는 노력에 한 파트가 조금은 소강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무 행정부서에서만 다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에 인맥을 통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는 우선 신규사업 반영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요.
    각 부처에 가서 설득하고 중앙방침에 맞는 연계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생뚱한 것 갖다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긍정, 더 노력을 요하는 사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 저것 다 넣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금액이 국가사업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왔다갔다 늘 하는데 여기 나온 것은 어느 정도 해당부처 부서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니까 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계속사업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금액 차이는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기존에 선거결과에 따라서 빨리 이 부분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새로운 분하고 빨리 이야기해서 우리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지식을 주고 그런 것을 미리 관계 요로에 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서는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죠?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은 중앙부처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정치권은 나중에 기재부때나 국회 심의때이고요.
부처에는 큰 사업 아주 정책적인 것 아니고는 의원님들 저희가 힘 안 빌리고도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위원회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문화관광위원회인가 그쪽 부서가 아마 되기가 쉽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빨리 우리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래서 오늘도 설명회를 같이 갖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모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혹시 국가보조사업 현황 광특회계 공모사업 등에서 혹시 남원시에서 신청해서 거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반영, 지금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 설득을 먼저 하고 중앙으로 올리는데 지금 대다수는 많이 반영이 되는데 물론 안 된 것도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혹시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이 혹시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으면,

○기획실장 양규상 반영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지금은 반영됐다, 안 됐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FTA 정말 위급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농정과, 축산과, 원예허브과 각 실과소에서 사업들을 공모해서 신청하죠?
    기획실에서는 총괄만 할 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김종관위원 사업 구상이나 모든 것은 각 실과소에서 하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도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그런 큰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3건 땄죠.
    그리고 농업분야라든지 건설파트, 문광파트는 해당 부처로 올리니까 해당부서 또는 아까 말씀하신 법인 단체 이런 곳에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중FTA가 됐을 때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 더더욱 농촌지역이 많은 위기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는 원예나 채소, 과수 이런 분야를 남원시에서 사실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희 지역도 그렇고 금지도 그렇지만 포도같은 경우 그것은 중국에서 쉽게 수입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사과같은 것은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지만 수입이 좀 힘든 농산물쪽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별도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기구를 안 만들어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방향으로 많이 유도해 주실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포도 전문생산단지같은 것 상당한 성과를 얻었거든요.
    7-80억원 따와서 전국 공모해서 따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2012년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같은 수준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신규사업은 줄었고요.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공모사업같은 경우도 작년에 고향의 강 살리기가 큰 건이 300억원 있다 보니까 많았는데 공모사업은 작년 수준 현재까지 되고 있고요.
    국가사업 신규사업은 조금 줄었습니다.
    계속사업 해야 하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계속사업은 작년도 예산 400억원 확보했기 때문에 당해년도 배정된 예산 확보 차원만 노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신규사업같은 경우나 공모사업은 새로 발굴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에 또 그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노력을 하셔서 기왕에 계획을 세워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오늘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질의내용인데 지난 번에 저희들 의원총회때 여러분들께서 와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향교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체육공원시설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번 하셨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때 소요되는 예산 사업비 추정액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14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 거기에 체육공원시설로 설치를 하는데 34억 4,500만원의 자금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조금 말씀을 드린겠습니다.
    향교동 공동묘지 개발은 누구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차원에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바로 넘겼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같은 것을 하고 공동묘지 이장, 이전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사업비 추정이 주로 무엇이냐면 그 이전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유연묘 처음에는 1천여기라고 했다가 이제 한 500기로 줄고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조사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비가 왔다갔다하는데 34억원이라는 것은 유연묘를 절반 잡고, 무연묘를 절반 잡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개는 보면 유연묘가 10%, 20% 안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연묘는 기당 한 70만원 가지면 되는데 유연묘는 몇 배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고요.
    지금 어떤 사업비를 추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시작하려면 용역비를 해당 도시과에서는 2억 8천이 필요하다 환경영향성, 교통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그것은 너무 많다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된다 그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묘를 조사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6천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그것은 너무 많다 해서 시장님도 최소화를 해야지 거기에 용역비로 3-4억원을 들여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추경에도 최소 예산으로 해서 기본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면 아까 신문에 난 것처럼 30억원, 40억원까지는 아니고 아마 10억원에서 20억원 가지면 하지 않을까 정확한 것은 분명히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체육시설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입구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장해서 정비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의원총회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남원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놓고 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바로 확정된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확정된 것으로요.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시민들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는 시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신뢰성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자료를 낼 때에도 우리가 현실성있고 또 실현가능성이 있고 투자할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그림이 그려지고 난 후에 이러한 보도자료를 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면 전자에 말씀드렸던대로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아까 기획실에서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복지과나 또 도시과나 체육공원시설같으면 교육체육과나 전부 다 관련부서가 협의 하에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집중화는 춘향골 체육공원 인근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도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다 하지 못하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거기에 34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제가 드린 말씀이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1980년도 초에 삼성그룹에서 전주에 삼성문화원을 만들어서 전주시에 기증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삼성문화관, 전북대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송우섭위원   예.
    순천에 가서 보면 각 마을단위, 면단위에 작은 도서관들이 참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시비를 투자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한 것도 있지만 순천 출신 기업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는 그러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주는 기업을 명명해서 작은 도서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명분을 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롯데마트, 롯데쇼핑에서 우리 시에 10억원 가까운 시 발전기금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러지 마시고 서울에 우리 남원 애향장학숙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과 우리 남원시에게 영원히 롯데라는 그룹이 롯데라는 회사 명칭이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애향장학숙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건의를 하고 접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향장학숙 건축비는 당초 약 3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롯데같은 그룹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각 회사가 그룹이 독립채산제이겠지만 롯데건설이 그 내에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6억원에 대한, 우리가 했을 때는 36억원이 들어가도 자기들이 직접 건축을 해서 남원시에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25억원이면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롯데라고 하는 회사 이미지가 우리 남원시가 존재하고 우리 시민이 존재할 때까지는 영원히 우리 남원시민에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기업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대신에 남원 애향장학생숙은 롯데 남원 애향장학숙이라는 이런 명명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롯데그룹 총수라고 하면 저는 그것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제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분명히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영그룹같은 경우도 우리 남원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주었습니까, 체육관을 지어주었습니까?
    그런 것 하잖아요?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그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면 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 기업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새로이 사업으로써 채택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심사죠.
    잘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 행정의 순기를, 예산의 순기를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도 여러분들도 관련부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직접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식품 클스터사업 이것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해 왔어요.
    80억원이나 투자하는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도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신규로 시작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지방재정법에 의한 순기를 지켜 주셔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1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2년도 계획 소상한 설명 중에 지방자립도가 어느 지방자치제나 유사합니다만 열악한 남원시로 봐서는 각별한 관심이 아니라 연구하고 선진적 그런 모델이 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한 남원시라고 봅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예산이 내려와도 시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해서 기채를 내서까지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면 필히 해야 된다면 그런 사업도 해야겠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약 800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40건에 대해서 만들고 계획 추진 중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중요한 것은 단계별 추진계획에 이미 1·2단계는 끝나고 3단계 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지금 앞에 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남공회원 간담회라든지 남공회를 통해서 정치권하고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일정을 보면 물론 신중을 기해서 일정을 짜놓으셨겠지만 일정 이전에 이미 여건이라고 할까 분위기 조성을 해야 이 일정대로의 그때 그때 효과가 나타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언제나 쉼표가 없는 기획실로 봅니다.
    어느 행정이나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계획하신 모든 내용들이 800억원 가까운 정부의 또 중앙에 모든 예산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요.
    여기 지금 2페이지 보면 금후계획에서 5가지 정도로 축소해서 성실하게 월별 계산까지 다 넣어놓으셨는데 특히 정치권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각별하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만 아마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4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하고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슬러지 감량화에 대한 예산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국고에 시비가 상당히 따르기는 하지만 아마 이것이 다른 사업들도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12년도 해야 할 것 13년도 예정된 내용들이 특히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것이 기반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되어야 그 외에 시내권이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기본적인 환경이 기초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시는데 중점을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보다도 아까 김정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특수지역이라서 그쪽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기획실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품을 정부에서 앞으로 예시도 했고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FTA 보충이라고 할까 보완하는 예비하는 그런 쪽에 각별하게 하셔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선정해서 추진하시면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이 그래도 꺼지는 불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겠는가 싶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왜냐 하면 치순관계와 같이 남원시내에 경제 활성화는 결국 주변에 우리 면단위 농촌이 어떤 생활의 안정성과 소득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 치순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심권도 활성화되면서 아울러 질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점 특히 중점적으로 사업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무튼 정치권과 행정이 그동안에 아주 고질적으로 남원에 어려움이 많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또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점 슬기롭게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고 우려했던 것이 노파심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기획실 금년에 심기일전하셔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국가사업, 국가보조사업, 광특회계라든지, 공모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조율이 제일 높은 사업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사업별로 좀 다른데 국가사업은 국가기관에서 하니까 그렇고 광특 중에서도 보통은 50대50입니다.
    전부.
    그런데 지역발전위원회 지난해 저희 기획실에서 땄던 것은 80대 20짜리도 있고 또 70대 30, 60대 40이 있는데 광특사업이 있고요.
    국고보조도 상당히 국비 비율이 많은데 있고 사업별로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뒷장에 나온 것처럼 도비를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고 시비가 부담이 더 된 것도 있고 덜 된 것도 있는데,

○위원장 강성원 지금 국가사업 중에 보조율이 제일 낮은 것이 몇 프로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국가사업은 국가기관사업이고요,

○위원장 강성원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나 국가보조나 광특이나 공모나 모두를 합해서 제일 보조율이 낮은 것이 몇 프로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농림분야 작은 것은 20%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30%짜리도 있고 보통 40% 있고 4-50%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가져와야 할 사업유치도 중요합니다만 보조율이 높은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 자립이 좋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사정이 좋다면 이런 저런 조금만 보조를 해 주어도 갖다 해야 하지만 아무리 사업은 중요하지만 또 보조율이 너무 낮으면 시 부담률이 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각 부서에서 마찬가지이지만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율 높은 사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얼마 전 방송을 보니까 인천광역시를 비롯해서 대도시 큰 도시들이 무리한 사업, 홍보성 사업, 무리한 기채 이것으로 지방자치가 운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방송 들으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난 번에 기채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반대해서 안 했습니다만 반복된 이야기지만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빚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지떡도 공짜면 부담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남원시 자체로 봐서는 더 어렵다, 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도 하고 절대 기채를 내는 것은 유보하고 뒤로 미루고 사정이 나을 때까지는 고려해야 겠다 이런 것을 제가 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 요구액만 나와있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일일이 하나씩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2012년도까지는 집행된 예산, 또 앞으로 예산 집행 13년도 요구액은 얼마, 14년도 앞으로 남아있는 예산 국가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같은 것이 같이 일괄적으로 나왔으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같이 넣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대략 얼마인데 그 중에 국비가 얼마, 도비, 시비 나누어지는데 우선 요구라는 것은 2013년도 올해 확보,

○김종관위원 13년도 요구액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

○김종관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요구액 중에 구분요?

○김종관위원 아니, 요구액 중에가 아니고 2012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2008년부터 15년도까지 사업을 하면 201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됐고 2013년도 요구액이 얼마고 이것이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뒷장에 쭉 보시면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하면 55페이지 보면 뒷장에 지금까지 얼마 투자했고 내년도 얼마이고,

○김종관위원 나온 것은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것은 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안 나온 것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먼저 총무국 국가예산 확보 관련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명·한식이 지나고 요천 강변에 벚꽃 향기가 온 시내에 가득한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 소관은 2개 부서가 해당되며 총 7개 사업에 179억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섬진강 소리문화마을 조성사업 외 3건으로 국비 103억 7,000만원, 환경과가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외 2건으로 75억 3,000만원입니다.
    중앙부처의 예산순기는 4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고 6월 말까지 부처예산이 편성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신규사업 발굴 등 간부들이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해당과장들과 과천 종합청사를 방문하여 남공회원들과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시장님께서도 금주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드리고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을 제외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국비 관련 담당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3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총괄로써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1건에 총 사업비는 167억원 등 299억원으로 2013년 국비 요구액은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61억원, 시비 26억원 해서 87억원으로 2013년도 사업비는 국비 34억 3,000만원, 시비 14억 5,000만원 총 4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들 지난 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협의를 환경부와 전라북도에 이미 마쳤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3월 19일에 또 4월 10일에 환경부에 방문해서 반영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절차 추진상황을 추진해서 5월에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기타 민자가 12억원으로 해서 142억원으로 2013년도 사업은 국비 39억원, 시비 45억원, 기타 3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이 또한 지난 번에 환경부와 두 차례에 걸쳐서 반영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고 국비 확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가스자원화 실증플랜트를 설치해서 공기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광치천 상류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관계는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다가 사업내용이 토목사업이 주요 사업으로써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광치공단 들어가는 다리 입구에서부터 KBS 방송국 앞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5키로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여기는 70억원으로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과에서 200억원까지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주지방해양청이나 전라북도에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를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번에 환경부 사업으로 환경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반영해 주겠다는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국비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천생태습지 조성사업에서 지난 번 부지 확보 못한 것 있었죠?
    그것 지금 해결됐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 세 사람에 대한 부분 연초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부지 확보 지금 신봉식 씨 부지가 8만 2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한 3천제곱미터는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방양순 씨와 이인호 씨 땅이 조금 있는데 지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크게 사업 추진하는데 5월에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차질없이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서 혹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신봉식 씨 땅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5천제곱미터는 본인이 농지를 꼭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척을 하고 양보한 부분만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광치천 상류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신규사업 현재 70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가 기재가 됐는데 아까 보고말씀 중에 200억원 운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생태습지, 생태호완 및 수생식물 식재, 유지수 조정시설 설치하는데 200억원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점오염내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한 부분이 70억원 정도 되고요.
    여기 유지수 조정시설이라고 하면 KBS방송국 뒤에 총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비점오염에서 유입되는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포함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포함해서,

○김정환위원 비점오염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농경지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기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광치천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가장 큰 현안 또 가장 큰 문제가 유지수 확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상류쪽에 저수지라도 발굴해서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적정한 용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BS방송국 뒤에 양쪽에 논과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다 포함하고 거기에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비닐하우스 단지 조그만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절에서 100미터만 올라오면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막아서 물그릇 확보겸 양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그 위아래 생태하천 복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대공급사 LPG 주유소 있는 그 앞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BS 뒤쪽이 되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거기가 호완공사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생태호완 및 수생식물 식재 그랬는데 생태호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서 환경과에서 생태호완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당초에 저희들 부서에서 비점오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그런 오염원 저감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총괄적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물그릇 시설도 만들고 총괄적으로 밑에 덜 된 부분 공단 입구까지 양안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심하천 생태복원 좋은데 우선 기본적인 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관련부서 건설과에 있는 하천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생태하천 복원에 연계된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싶은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하고 광치천 상류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신규사업하고 4대강 사업과 연결되어서 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4대강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과 연결된 사업은 당초에 우리 요천 신천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저감 이 부분은 4대강 사업으로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은 4대강 사업은 올 12월까지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지류쪽에 접근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우리 남원에 4대강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4대강 사업과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연관된 사업이 요천변 습지공원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이것도 그 사업,

○환경과장 박병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 사업으로 보면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광치천 상류 도심하천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별개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4대강 사업은 올 연말되면 마무리되고요.
내년부터는 지류쪽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광치천 상류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류사업으로 연결된 신규사업으로 공모해서 가져왔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환경과 국가예산 확보 부분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잘 숙지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이 정권에서 저탄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남원에 연관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공모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 관련한 부분들이 지난 번에 저희들 생생도시, 그린시티, 환경대상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관련된 사업 공모사업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생도시나 그린시티는 지역의 여건이나 녹색도시로써의 어떤 대외적인 명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이런 사업들 환경부에서 건의했을 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천 생태습지 조성이라든가 광치천 부분은 신규사업이라든가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애를 쓰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4대강과 연결된 사업들 굵직굵직한 것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섬진강에서 올라온 부분 도통동 취입보 밑에까지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좀더 노력하셔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것 하나 하셨는데 더 하셔서 하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대강사업에 연관된 사업치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에 그렇게 보면 좀더 획기적인 큰 것을 연관해서 욕심같아서는 해야 되지 않나 또 이 정권 말기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계속 주장하고 왔었는데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있나 주시하셔서 큰 것 더 한번 찾아오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기 획 실 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환 경 과 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