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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본회의-제2차)
제17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3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개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개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4월 20일 김정환 의원님, 윤지홍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다시한번 춘향제 성공 개최를 위한 마무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춘향제전위원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행정출신의 한 사람으로 호감이 가는 자료를 접하고 "역시 행정전문가 답구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16일 시장 초청 의원과의 간담회 자료에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던 연수관광지 등 대규모 사업들도 재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특정 시책사업은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 애향장학숙 건립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1월 제157회 임시회 때 발언한 내용과도 관련되며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애향장학숙 사업은 민선 4기 때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 출발한 인재양성사업으로 2007년도에 시작했고 2008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총 소요액 76억원중 우리 시가 출연한 38억원의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비 38억원은 출향인사 등의 뜻을 모으는 모금액으로 건립의 기본계획이 세워져 추진했던 것으로 압니다.
2009년까지 추진 후 중단했던 추진상황은 시비 출연과 연계된 장학기금 32억 5,000만원으로 부지 966㎡와 현존 건물을 매입했고 건축비 모금액은 2009년도 말 현물, 현금, 기부 동의 등 총 5억 1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 취임 후 의회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비회기 중 4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집행부는 본 사업추진 4년차인 2010년 11월 10일 의회의 행정사무 조사기간 중에 애향장학숙 건립 중단여부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애향장학숙 추진 여부 조속 결정과 소요사업비, 시비와 기부금 부담비율 임의설정 문제에 대한 재심과 기부금 적법 방안을 마련하고 춘향장학재단도 자치단체에 준하는 법률을 준수하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야 함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의 통상적 의미는 국회,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이 중요 정책 결정시 이해 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시책 시작 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본 사업추진 중간에 중단 여부의 의견개진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명문고 육성 우선’, ‘장학숙 건립 재정적 부담 곤란’ 등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추후 추진한다는 결론으로 매듭지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장학숙 건립은 당분간 중단이나 보류하고 명문고 육성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하였으며 이에 2011년 4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첫째, 건립기금 목표액 모금 실적 저조 둘째, 적법한 건립기금방안 마련 및 장학재단과 협의로 예산부담 비율 조정 셋째, 인재 유출을 막는 명문고 육성으로 명문대 진학률 향상을 위해 애향장학숙 건립을 보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도내 애향장학숙 건립 동향을 보면 고창군은 2011년에 서울 남현동에 3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매입, 60명 정원으로 금년부터 입실을 시작했으며 인재육성 사업이 타 지역보다 앞선다는 정읍시도 서울 마장동에 80명 수용인원 규모로 성동구 공동학사 사업과 연계된 애향장학숙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09년 건립한 90명 수용 규모의 애향장학숙을 잘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 전라남도 구례군도 34명 수용규모의 장학숙이 있기도 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2011년 10월 27일 시장 취임 후 사실상 2010년부터 추진이 중단된 2년여만에 서울 애향장학숙 건립 재론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애향장학숙 건립목적도 서울로 진학하는 남원출신 대학생들에 대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향의 미래를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지만 애향장학숙 건립 중단은 2008년부터 대 시민 홍보와 기 진행된 사업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추락될 대로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실추된 공신력을 만회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교육 열의와 여건이 고창군과 정읍시보다 얼마나 못합니까?
자로 잰 듯 명문고 육성 등 인재양성사업의 우선순위 나열은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인재양성사업 우선순위가 명문고 육성이라지만 2년에 걸친 예산지원사업으로만 검토하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2010년 19억 1,600만원 대비 2011년은 14.3%, 2012년은 13.4%가 각각 감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고창군과 정읍시만큼 명문고 육성사업을 뒤쫓아 가면 그때 장학숙 사업을 재개할 거냐고 반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의원의 억지 주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이환주 시장님!
우리 시는 매년 40명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 중 6명 정도만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서울 애향장학숙에 입실하고 잔여 학생은 숙소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월 3~40만원의 경제적 큰 부담을 안고 학업에 매달려야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시장의 강한 의지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따른 모든 자료의 긍정적인 검토와 예산확보, 그리고 절차상의 제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여론과 중지를 모아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시의 애향장학숙이 빠른 시간내에 건립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뜻있는 인재양성사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요천변의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더니 어느새 지고 내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새로운 잎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벚꽃나무의 화려함만 바라보고 기쁨과 환희에 젖기보다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벚꽃나무처럼 남원의 보다 나은 미래를 늘 준비하고 계획하는 남원시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은 자연과 문화가 융·복합 되어 수많은 우월한 문화자원을 탄생시킨 곳입니다.
공간적 인지도가 우월한 광한루를 비롯하여 상품적 인지도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추어탕뿐 아니라 오래된 역사적 이야기를 간직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탁월하게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한양 다음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남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춘향이라는 문화가 조선팔도에 소통되기 시작하면서 남원이 가치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의 행태가 변화되면서 종전의 우월했던 남원의 관광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못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마중물을 문화에서 찾아가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오래된 전통적 문화자원을 가진 도시가 미래의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더라도 남원은 미래에 활용될 관광자원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설 관광 자원을 만드는 것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념에서 이제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오는 사람들의 문화유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소프트적인 개념의 관광자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은 문화로 유인되고 유인된 관광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제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기초적인 관광 인프라보다 조상의 숨결이 담겨있는 이야기 여행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지역의 관광자원은 이야기와 디자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춘향의 사랑이 이야기라면 광한루는 디자인일 것입니다.
남원은 지금까지 몇 가지 이야기로만 남원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춘향이야기, 흥부이야기 외에는 쉽게 인지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원의 디자인은 지금까지 구축한 관광인프라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혼불문학관, 지리산허브밸리, 춘향테마파크, 추어탕거리 등 수많은 남원의 관광인프라는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남원은 이러한 관광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 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운봉권역에 관광객 40여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 · 일 고대역사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아 있는 고대역사문화의 유적지를 답사하는 일주일 여정의 관광이었습니다.
남원 운봉권역에 있는 아영 두락리 가야 고분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유물이 아니라 그 고분군에 전해오는 이야기였습니다.
1500년 전의 이야기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을지도 모르는 남원의 문화에 대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느껴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안내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남원의 유·무형의 관광자원들은 그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지금의 모습 그대로에 이야기를 실으면 그것이 곧 문화로 유인되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생산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남원에는 수많은 시민강좌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시민강좌와 함께 남원의 스토리텔러 양성반 같은 강좌를 도입하여 시민들을 남원의 관광자원 이야기 전문가로 양성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야기가 있는 관광자원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되었으나 미래의 경쟁우위를 가진 기존 관광자원의 디자인에 이야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관광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가 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춘향문화보다 더 통큰 남원만의 이야기가 전 지구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장 장종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3항에 대해서는 심사회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5일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57조에 대해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71조4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상 및 징계요구건에 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6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장 강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들은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 도자기의 일본 전래, 사스마 도자기의 기원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여 남원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원 도예문화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보다 명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용어의 정의 및 전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 지소 등이 철수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2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남원시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지침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있었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1,767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함으로서 지리산선수훈련장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려는 사항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노암3통지구에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남원시가 남원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주민소득금고 운용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소득기금에서 농가는 2,000만원, 생산자조직이나 법인은 5,000만원까지 융자하여 대부이율은 남원시와 농협이 각각 1.5%씩 연 3%를 적용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남원시에서 1.5%와 농협에서 0.5%를 감면하여 연 2%를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유류대 및 농용자재비 인상 등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융자금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수시설에 관한 관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기존의 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 외 급수공사비와 수도료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던 내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최규옥, 문강현, 김성리, 양병찬 4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과 타당성 확보를 통한 소관부처 설득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챙기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12월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공모 및 제안을 통해 우리 남원만이 블루오션이 있는 성장동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부터는 결산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변상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및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의 결산, 재산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는 없는지 정확하게 검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후 남원시 또는 해당 기관단체에 변상 및 시정 징계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남원시 또는 해당 기관단체는 지체없이 처리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남원시 행정이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적법하고 합당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주 금요일부터 "얼씨구 춘향사랑"을 주제로 시작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이며 전통문화축제인 제82회 춘향제가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시대 속으로" 등 대표종목을 집중화하고 전문화 시킴은 물론 주제에 맞고 다른 축제와 차별화하며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참여하며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 관광패턴에 맞게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고 볼거리와 체험이 풍성하며 전통이 살아 숨쉬는 축제로 발전하여 올해는 반드시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발돋움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 춘향제가 전 국민에게 잊혀져 가는 축제가 아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랑의 축제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2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기봉 |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노인환 |
| 총 무 과 장 | 강구섭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김영수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김순기 |
| 여성가족과장 | 양일규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재 정 과 장 | 양성모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광겸 |
| 도 시 과 장 | 주재옥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오진관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찬수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