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67회-본회의-제2차)
제167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9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는 위원장에 윤지홍 의원을 선임하고 보고하였습니다.
11월 25일 김승곤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은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질문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라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개월여 동안 시장 궐위에도 행정을 누수 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신 김형만 부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만들기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신 이환주 시장께도 다시 한번 축하와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초심의 마음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항상 시민을 섬기며 시민을 무서워하면서 시민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공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리더 한 사람의 힘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이룬 뒤에는 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신뢰의 힘, 고난과 극복의 힘, 그 힘으로 남원의 역사를 다시 쓸 사람, 많은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멘토 시장이 우리 시는 필요합니다.
미국의 16대 링컨대통령은 사업을 하다 두 번 망했고,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을 하였지만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위대한 업적을 전 세계 역사에 길이 남게 하였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병합하여 남원 역사에 길이 남을 시장이 되어 달라는 시민의 염원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21세기 남원농업의 미래 전망 해결책 강구입니다.
쌀농사는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은 나라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석 위에 우뚝 성장하게 만들었던 주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목청을 뒤로 외면한 채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협상과 대화를 외면한 채 농업인들을 옥죄어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는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농업은 우리 남원의 희망이다." 라고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향후 농업 시책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 공약집에 밝혔듯이 남원농업은 남원 경제성장의 48%를 차지하며 남원의 미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농업인 종합정보유통센터 건립과 2030플랜 스타농업을 육성하여 농촌의 노령화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하였는데 2030플랜 스타농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비준이 며칠 전 한나라당 단독 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발표했듯 농업이 가장 큰 타격과 손실을 입어 소규모 영세농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우리 농민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으로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향후 15년간 우리 농업 생산량은 12조 6,675억원이 줄어든다는 통계 예측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FTA 타결책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21조 1,000억원을 투입하며, 2011년 8월에는 농업 경쟁력 강화 장기종합대책을 세워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한다 했습니다.
직접적 피해 보전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축사, 과수, 원예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변화하는 우리 시 농업 환경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과 정부에 적극 대응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 하여 21세기 남원 농업의 미래 전망에 대한 해결책을 발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쌀값 폭락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며 내년도에는 더 큰 사태가 온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께서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첫째, [질문]남원시는 2012년 예산 중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어려운 남원농업을 회생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예산이 민선 4기 26.6%와 비교하여 상향조정은 안 되어도 현상유지는 이어가야 하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에 대한 단일 브랜드 확대 표시제 시행이 시급함도 말씀드립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밭 직불금 지급제도가 현실화되어 시름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아픈 곳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도비 20% 지원은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제도임을 밝히면서 시비 지원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농업 경영 회생자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파탄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이자가 보전되어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경영회생이 되도록 하여 우리 고장 남원을 떠나지 않고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정히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를 한미 FTA 시행을 앞두고 경영회생자금 조례 제정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제도 개선 운영하고 3%대인 이율을 1% 이하로 낮춰주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대출기관과 협의 보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근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경영회생자금 조례 운영의 성공적인 모델을 살펴보면 농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다 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부채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회생시키고 있습니다.
장수군 경영회생기금 실적은 80억원을 조성하여 148명에게 6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현재 보유액은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상환기간은 우리 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사례 또한 FTA 타결을 대비하여 현재 3%대인 이율을 1%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기금 운영면에서 우리 시보다 이율이 낮은 2%대의 저리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영회생자금 운영의 시급성을 직시하시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 연도별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15.5%, 2007년도 13.9%, 2008년도 16.8%, 2009년도 24.3%, 2010년도 26.6%인 1,022억원이었으며 2011년도에는 21.6%인 9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소득생산 비율 중 농업생산 소득 비중이 38% 정도 입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 시 농업인구는 26.7%로 발표되었으며 본 의원은 실질 우리 시 농업인구는 36% ~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통계로 볼 때 연도별 우리 시 농업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특히 우리 남원 경제는 지역의 특성상 1차 산업인 농업이 성장해야만 남원의 경제가 성장되며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참고로 도내 농어업 생산액 ‘눈부신 성과’에 대한 전북도의 발표내용을 잠깐 보면 작년 농업소득 1,329만원, 농림수산분야 예산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농가소득은 1,710만원으로 증가율이 전국 평균 2배에 달하는 등 농어업 생산액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이 2조 8,878억원으로 2005년 2조 5,598억원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농가소득도 2005년도 대비 10.2% 증가해 전국 평균 5.3%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농업소득은 2010년 1,329만 2천원으로 2005년 대비 1,271만 8천원에 비해 4.5% 증가해 전국 도 가운데 강원도와 함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북 농업 성장변화의 배경은 농림수산분야 예산 확대와 도내 쌀 산업 경쟁력 확보, 고부가 농산업 구조 개편 등이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올해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6,965억원으로 2007년 5,049억원 대비 38% 증가해 일반회계 증가율 33% 보다 5%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농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70여억원을 집중 투자해 공동육묘장과 방역 방재기 등을 지원해 생산비 절감효과와 품질을 고급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쌀 농업에만 의존하는 농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농산업 구조로 변화를 꾀해 2008년부터 시설원예와 특용작물 등 고부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설치에 625억원을 투자하는 등 구조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 농업분야 예산을 확보해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도 예산 중 전년 대비 농림예산을 별도 4.7% 증액하여 국회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도 도와 같은 발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농림어업 생산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 원점 재검토 요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매년 대폭 증액했음에도 출산 증가율은 미미하며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밑도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시급하며 확실한 대책을 세워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의 출산율과 고령화율을 보면 출산은 2009년 625명, 2010년 689명, 2011년 9월 말 현재 506명으로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국 평균에는 밑돌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 증가율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가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8년도 17,773명, 2009년도 17,924명, 2010년도 18,100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우리 시 고령화율은 21%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산장려금 지급 내력을 보면 2009년 5억 8,800만원, 2010년 6억 8,760만원, 2011년 9월 말 현재 6억 3,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출산율이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지만 예산 지원에 비하여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전담 TF팀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연도별 출산 목표를 설정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기만 하면 길러서 교육까지 책임을 다 하는 프랑스 국가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며 복지가 국정운영의 첫 번째인 유럽의 스웨덴처럼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 도의 현실을 보면 전북도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대비 15.3%인 28만 7,02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는 전국 평균 11.0% 대비 4.4%가 높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인근 임실, 장수, 순창, 무주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7%대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출산장려금 지급 역시 2006년도 1,285억원에서 2011년도 3,624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출산율은 1.37명으로 여전히 인구대책 수준인 2.1%에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에 대한 출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후 뒷받침이 중요하며 아울러 출산 증가율을 높이기 위하여 TF 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복지예산도 우리 시의 고령화율에 맞추어 증액되도록 하여 노령연금수당, 경로당 난방비 등의 현실화로 노인 증가율에 따른 사후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도 예산 중 교육복지예산을 137조 1,000억원으로 늘려 국회의 타 분야 예산보다 제일 많게 증액 편성하여 요구상정을 해놓은 상태이죠.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버스 벽지노선 적자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우리 시 벽지노선 운행 버스는 총 43대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적자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보면 총 57억 5,800만원이며 분야별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009년 11억 1,200만원 그리고 금년 9월 말 현재 9억 8,900만원이 지원되어 총 32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2009년도 4억 3,000만원, 2010년 4억 5,000만원 금년은 9월 말 현재 3억 3,700만원으로 총 12억 1,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적자노선에 따른 지원은 2009년 4억 5,800만원, 2010년도 4억 7,100만원 금년 9월 말 현재 3억 9,900만원으로 총 13억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함은 물론 학생이나 노약자들이 주 이용을 하는 벽지노선의 결행, 청결 문제 등 서비스 보완 대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리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고 해결방안과 운수업체에 대한 버스 벽지노선 적자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역시 현실화 되도록 하여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특히 해당부서에서는 사측과 협상하여 2012년도에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관철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사랑과 건강, 행복을 주도록 전력을 다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분리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미래전망입니다.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원점 재검토입니다.
세 번째,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현실화 등 크게 요약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신 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과의 공감대를 이루는 가운데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생산적인 의회 모습으로 9만여 남원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어느 새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11월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남원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시면 꼭 챙기셔서 잘 마무리 하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장님께서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5개 분야 30개 단위사업에 총 3,537억 5,400만원의 재원투자계획으로 공약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분야 6개 사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분야 8개 사업, 책임지는 교육복지 분야 7개 사업, 앞서가는 알찬농업 분야 6개 사업, 신뢰받는 투명행정분야 3개 사업입니다.
제원별 계획을 보면 국비 1,044억 8,500만원, 도비 217억 4,800만원, 시비 1,278억 4,600만원, 기타 996억 7,500만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활력있는 지역경제 분야에 신성장 동력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허브산업과 향토자원 (천연광천수, 지리산 자생식물, 친환경 농산물 등)을 고려한 친환경 제조업으로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였습니다.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화장품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 범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남권 중심축 복합물류기지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또한 사업 시기, 사업 장소, 사업 계획, 사업 범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매력있는 문화·관광 분야에서 문화·관광 자원 스토리텔링 개발입니다.
수학여행 1번지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책임있는 교육·복지 분야에서 지리산 산악 레져스쿨 사업입니다. [답변보기]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앞서가는 알찬 농업 분야에 농업유통정보종합센터 설립사업입니다. [답변보기]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신뢰 받는 투명한 행정 분야에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 계획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우리 시는 재정이 연약한 중소도시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수립계획에서 정확한 분석, 통계를 통하여 비전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철회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남원의 장기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목표로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힘과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벌써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방단체 별로 수많은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아왔습니다.
실패한 사업은 초기자료부터 너무 부풀려 사업을 하다보니 막대한 예산낭비 및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사업,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 외에 많은 사업들은 초기부터 수요 예측을 부풀린 뻥튀기 식의 용역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실적 위주 사업이 아닌 정확한 자료수집과 향후 예측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해 법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는 과거 우리 시가 추진했던 정책사업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관이 주도해 모든 사업을 이끌어 가다 보면 자료수집 단계에 머무르고 맙니다.
관이 준비해 민간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영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연초에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과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승곤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곤 의원님께서 우리 남원의 또 우리 지역의 농업농촌을 걱정하시면서 충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21세기 남원농업에 미래 전망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농업시책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2030 플랜에 대한 스타농업인 육성의 근거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확대 등 국내외 농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지역내 농업환경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도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저의 소신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더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남원농촌의 현실을 바로 진단하고 미래 농업의 발전과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남원농업 2030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예측 가능한 농업, 활기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문화와 친환경 녹색생태도시인 남원에 도시 은퇴자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마을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남원을 상징할 대표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농·축특산물에 대한 통합 브랜드화로 비용 절감과 이미지 향상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스타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가별 농업소득조사를 실시한 결과 1억원 이상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약 1천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 1억원 이상 순소득 농가는 약 280가구이며 농가당 평균소득은 약 4,700만원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1억원 이상 스타농업인을 2,000호 이상 육성해 나가고 농가당 평균 조수입을 6,000만원 이상 높여서 복지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1세기 남원 농업의 미래 전망과 해결책 강구를 주문하시면서 FTA 대비 농업경쟁력에 대한 정책수립과 정부예산 확보를 통한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농업생산 감소액이 15년 동안 연 평균 8,150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서는 쌀은 협상에서 제외되어서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고 축산분야는 쇠고기, 양돈, 낙농제품 등이 15년 동안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70여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는 전국의 1.4%이고 전북의 10.5%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는 사과, 배는 국내산 대비 관세율이 45%이나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으로 신선 과실류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소원예분야에서 고추, 양파 등 9개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가 135%에서 270%로 유지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품질 고급화, 브랜드화,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대책 등 FTA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실원예분야는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와 확대 구축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지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해서 시장 교섭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FTA 대응 관련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서 남원농업이 한 계단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김승곤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인들의 세 가지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답변]2012년도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남원 농업의 회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시면서 민선 4기 농업예산 26.6%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에 남원시 예산안은 총 4,6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24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86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예산은 946억원인데 일반회계에 22.3%입니다.
이는 전년도 911억원으로 21.6% 보다 35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0.7%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난 민선 4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보면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인 중장기 대규모 농업 기반시설사업과 신활력사업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소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사업기간이 끝나서 사업이 감소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9.6%입니다.
빈약한 재정규모이지만 해마다 사회복지나 교육 등 각 부문별로 예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살림살이가 힘든 실정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형편이 닿는 범위 내에서 농업농촌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 대비 2012년도 농업예산은 0.7% 증가되었습니다.
금후에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예산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FTA 대책에 관련한 국가 예산, 전북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그런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비하여서 저희도 준비해 놓고 착실히 준비해서 농업농촌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김승곤 의원님의 농업인들의 세 가지 소망 중에서 두 번째 소망인 [답변]밭 직불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부분과 우리 시비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밭 직불금 지급제도는 밭을 경작하는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밭 직불금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도비와 시군비의 재원으로 2012년도부터 일정금액의 소득을 보전해 주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밭 직불금 지원 지침안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안에 의하면 우선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3억 4,400만원을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밭 직불금 지원지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번에 정책간담회에서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대화 때 50대 50을 시장·군수는 강력히 요구하였고 도에서는 김승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20%, 시·군비 80%를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시장·군수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밭 직불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밭 직불금 지원지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지원 신청 및 실태조사를 거쳐서 2012년도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침 확정 이후에 정확히 분석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비 지원율 상향을 위해서 타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밭농업 소득보전직불제의 계획안을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면적 비례해서 차등 지원하겠다 0.1㏊에서 1㏊ 사이에, 그리고 이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는 지원에서 제외하겠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통합직불제 시행 이전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그런 지침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 개요 안은 남원시에 6,428농가에 2,870㏊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도의 안에 따르면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향을 위해서 저희가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생각했을 때 약 6,400농가가 되겠다는 말씀이고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규모 차등 지원하게 되면 현재 안대로 라면 농가당 최저 0.1㏊에 3만원, 1㏊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도의 안에 따른 것입니다.[질문보기]
다음에 김승곤 의원님께서 세 가지 소망 중에 세 번째 말씀하신 [답변]농업경영 회생자금 조례제정 이것이 어려울 때는 소득금고 지원조례를 농업경영회생자금 조례제정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이자보전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연체 농업인에 대한 이자 경감으로 농업경영 회생을 도모하고자 해서 농업인단체에서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해 남원시와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협의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 농가 26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준은 201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 이상에 농업정책자금과 영농자금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2011년도 한시적으로 연체이자가 약 14% 정도 되는데 전액을 이자에 대해서는 시와 농협이 50%씩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체이자액을 보니까 약 2억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대출원금은 13억 500만원이었습니다.
대상 농가를 살펴보니까 26명이었는데 남원축협에서 일곱 분, 남원원협에서 세 분, 남원농협 다섯 분, 춘향골농협 세 분, 운봉농협 다섯 분, 지리산농협 세 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런 안을 마련했었는데 일부 농가들이 대다수의 성실한 부채 상환농가와의 형평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지원을 반대해서 현재는 본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부채상환 기피 등 또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점이 있어서 국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에 현 시점에서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여건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21억 4,700만원을 지원해 줘 왔고 2,194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융자금이 2004년도까지 해서 74억 5,800만원, 농협 대여금이 46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2004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농협에서 1.5%, 남원시에서 1.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상환금액은 1억 9,800만원이 해당되었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생산소득사업을 했던 경제작목이나 축산, 수산 등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원 한도는 농가가 2,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이율 연 3%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기관이나 농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저출산 고령화 대비 복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율 향상정책에 대해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이나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시켜서 복지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범국가적인 사회문제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 홍보, 난임부부 수술 지원, 산모와 영유아 지원, 보육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지원금은 우리 시의 시책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율은 2005년도에 1.24명에서 2010년도 1.48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전북에서는 1.37명이고 전국에서는 1.23명인데 그래도 전북, 전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상황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아이 낳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하신 TF팀에 대해서는 이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새로 만드는 팀보다는 있는 팀에 대해서 적절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해서 노인인구가 21%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소외받는 어르신 없는 남원 만들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을 포함해서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정부 재정에 반영 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시 단위에서 시 차원에 노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범사회적인 문제이지만 정부정책과 함께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랄지 대응방안 모색에서는 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 [답변]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유가보조에 따른 업체 측의 서비스 결행이랄지 청결,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면서 보조금 현실화도 아울러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남원여객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0억원, 유가보조 4억원, 적자노선 등 재정지원에 4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시설이나 서비스 점검은 매 분기에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 청결상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버스 노선조정은 금년 4월에 5개 노선을 재조정해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하다 보면 초기에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행코스와 시간 변경에 대한 홍보와 착오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의 노약층에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해당 마을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쪽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남원여객 측에 요구도 하고 조치도 하겠습니다.
또한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적자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등 보조금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우리 시내버스 업체 남원여객에 지원했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 LED 번호판과 문자행선지 표시판에 대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은 1,000만원을 해서 행선지 LED 번호판을 43대를 했고 문자 표출을 순환 변경해서 시행한 바 있고 시내버스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시설을 시에서 3,400만원, 그 다음에 업체 측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지난 2010년도에 시내버스 43대에 대해서 안전안내방송시설이랄지 수직손잡이 시설 설치랄지 미끄럼방지테이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작년 연말에는 시내버스 차량 외부도색사업을 시에서 3,900만원을 보조해서 시내버스 30대에 대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의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공약사항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여 주셨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너무 초기에 부풀리기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후에 공약사업이 잘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무력감이나 허탈감을 안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진심 어린 충정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제가 공약사업을 선정할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공약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들어와서 바로 제가 했던 공약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상위계획인 도나 국가의 계획과 맞추어서 실현 가능한 부분 또 그에 대한 재원충당 가능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30개 사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행정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발표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비의 계획은 현 시점에서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는 재원의 비율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다소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약사업을 제가 수행하면서 공약사업을 꼭 고집하고 견지하기 위해서 사업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밀어붙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또 의회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 시행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답변] 공약사항에 향후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단순히 단기적 관점보다는 10년, 20년 후에 남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남원의 미래를 생각하고 남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해서 5개 분야 30개 단위사업으로 공약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투자액을 추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3,537억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36%인 1,262억원, 시비가 1,278억원, 민자 등 기타가 977억원으로 28%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기 투자된 것이 757억원이고 2012년도에 407억원, 2013년도에 621억원, 2014년도 이후에 1,752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공약사업 이행에서 최대의 관건은 역시 강력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겠고 재원확보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검토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과 지역발전의 연계성 등 구체화된 로드맵을 수립해서 재원 확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시의회의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투자사업에 분야별 재원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국도비 확보 등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과제 수행 시에 사업계획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정확한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전문업체가 참가해서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분야별 단위사업의 사업계획, 사업범위, 예산확보 방안을 물으시면서 첫째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 서남권 중심축 복합물류기지 기반 구축,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지리산 산악레저스쿨사업, 농업유통정보종합센터 설립, 공정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의 산업구조는 1차, 3차 산업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2차 산업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내의 총생산 GRDP 성장율이 정체되어 있고 산업 간의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취약한 상태의 제조업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원지역에 청정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핵심 공약사항으로 선정하고 우리 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화장품산업은 2009년 기준으로 몇 개의 대형업체를 제외하게 되면 770개의 영세한, 중소한 기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이 약 50%인 389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수도권 중심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맞춤형으로 원하는 요구에 따라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그와 연계해서 국제화장품 품질관리 표준기준 ISO-GNP에 부합되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화장품 기업을 가능성 있는 기업을 먼저 수요자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웰빙라이프 시대를 맞이해서 남원이 경쟁력 있다고 보여지는 친환경 향토자원인 천연과 한방, 유기농 원료 등을 이용한 화장품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역농가의 소득과도 연계시키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화장품 관련학과의 교수, 전문가, 기업인, 연구원 등을 통해서 자문을 듣는 그런 위원회 구성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타당성 있는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 맞는 적정한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와 같이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 연연하기보다는 보다 멀리 내다보고 남원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꼼꼼히 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관학이 연계된 컨소시엄체를 만들고 화장품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와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아울러서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서남권 중심축의 복합물류기지 기반구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합물류기지 기반구축은 국토의 서남권인 우리 남원에 화물의 집하, 물류, 보관기능 플러스 임가공까지를 갖춘 복합물류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의 지리적인 여건을 보게 되면 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산업단지와 광양, 여수, 여천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국가산업기지의 중간지점에 있고 앞으로 개발하게 될 새만금, 또 수도권 중심 산업단지와 가운데 결집지점에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우리 국가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을 잡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도 종합개발계획, 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남원시의 이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이후에 산업 발전에 따라서 남원시가 복합물류기지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얻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내륙물류기지는 5개 권역에 7개소를 현재 조성하거나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 남원에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적극 개발해서 전라북도와 중앙에 향후의 계획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세 번째 [답변]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 특히 수학여행 1번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내에 산재한 많은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관광자원을 이제는 스토리화시키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또 개선 나아갈 방향으로 있는 머물고 가는 관광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전해 오고 있는 민담이나 구전이나 풍습 등을 우리 지역 내에 향토 사학자들이나 이야기꾼들과 같이 고증과 픽션을 가미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스토리를 테마별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중고생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안내원 등 이야기꾼을 육성하고 예를 들어서 문학기행팀, 전쟁답사팀, 충효팀, 맛 기행팀 등으로 주제가 있는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연계시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층에 맞는 숙박시설을 확충하게 되겠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시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학여행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라북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수학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구체적으로 접촉해서 시범적으로 테마별로 수학여행을 보내는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안내원이 일곱 분, 문화관광해설사가 열한 분 숙박시설은 조사해 보니까 276개소에 3,040실이 있습니다.
콘도가 4곳, 호텔 2곳, 여관 60개소, 민박이 205개소, 수련원, 한옥체험업, 휴양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등에서 일제히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숙박시설과 수학여행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가 2010년도에 관광객 현황은 427만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9월 말까지는 359만명인데 관광객 현황에 대한 추계도 보다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해 보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 [답변]지리산 산악레저스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남원은 천혜의 지리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등산을 통한 여가선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산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산악전문인을 통해서 기초적인 이론과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각종 등반사고 및 조난사고로부터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산악레저스쿨의 취지입니다.
산악레저스쿨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악전문가와 유명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별로 순회교육도 하고 또 기수별로 산악에 대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교육과 지역별 산악회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들과 연계시켜서 홍보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밑자락에 있는 남원시가 대한민국 산악의 레저스쿨의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3개년 동안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는 교육용 등산용품이랄지 안전장비, 전문가 초청강사 수당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을 세우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학생들과 젊은 산악인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등산교실을 운영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등산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남원 출신의 전문 산악인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산악연맹과 산악구조대와 연계해서 현장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저희가 현재 7,000만원의 예산을 예산안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지구와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와 야외공간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후에 산악레저에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는 것도 구상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답변]농업유통정보종합센터 설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원 시스템이 지금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농업기술센터에 그 업무의 중심을 두고 센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민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 유통정보 가격정보는 농산물 시장이 있는 가락동이나 부산, 광주, 순천, 남원원협 등 유통정보는 농산물유통공사나 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 무역정보를 통해서 유통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영농기술에 대해서는 영농기술에 적기 적시한 그런 기술을 농업기술 속보나 당면 영농정보, 주간 농사정보, 월별 농업기술, 병해충 예찰정보, 친환경농업 정보, 재해예방 등 영농기술속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작물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멜론·파프리카·토마토·상추·오이 등 채소와 포도·복숭아·사과·배·감 등 과수 그리고 버섯·오미자·인삼·고사리·블루베리·오디·복분자 등인 특용작물, 축산은 한우·육우·젖소·돼지·닭·오리·꿀벌 등 축산 기타 감자나 화훼 등에 대해서 작물 재배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이랄지 영농활용 기타 자료랄지 농업환경에 필요한 기상정보, 경영컨설팅, 농업인조직체 정보, 농업인 교육정보 등을 망라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께는 농민상담소에서 현장행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공정한 인사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야 합니다.
성과 중심으로 또 능력 위주로 인사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소속 간부와 동료직원들의 의견을 중시하겠습니다.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성적평점에서 우대를 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친절한 공무원, 공무원 사회에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능력에 대해서는 적재적소 말처럼 필요한 인재라고 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자인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소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소신을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이나 답변하신 시장께서도 정당한 토론이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신공격이나 의제 외의 발언은 제지하겠다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조영연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준비되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관련된 내용 중 몇 가지 사항을 그림으로 잠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이 그림 기억나세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누구시죠?
○시장 이환주
접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이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자료 제시)
이 분은 누구시죠?
○시장 이환주
링컨 대통령입니다.
○김승곤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의원이 왜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본 질문에서 우리 시장님과 링컨 대통령을 비교했죠.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링컨 대통령처럼 우리 남원 역사에 시장님께서 길이 남아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이 책자는 정책통계자료거든요.
"우리 농민도 국민이다!" 해서 이렇게 내놓은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장님, 이것 보시죠?
저희 농업인들 목을 딱 조이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농업인들의 실정을 무시한 채 한.미 FTA 타결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내 놨기 때문에 이 책자로 갈음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차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 관련사항인데요.
시장님께서 2012년도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놓은 정부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2012년도요?
○김승곤의원
예.
○시장 이환주
정확하게는 그러는데, 규모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지금 현재 국회에 326조 1,000억원을 제시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내년도 예산 대비 세부담액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해당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정확한 수치를 제가 준비를 안 해와서요.
말씀해 주시죠.
○김승곤의원
그러세요?
우리 국민 1인당 534만 7천원이 해당됩니다.
세금을 낼 부분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농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얼마나 국회에 높이 책정해서 상정을 해 놓았습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 조영연
시장께서 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국장이나 과장이 그 답변자료를 주세요.
○김승곤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4.7% 증액을 요구해서 15조 8,00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예산도 6.3% 증액해서 92조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것을 시장님께 내용을 제시하면서 묻는 이유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장 이환주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승곤의원
본 의원이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국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에 대응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이환주
농업예산에 대해서 김승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농민단체분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원의 재정 상황상 예산을 최대한 노력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불가피하게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FTA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해서 현재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이 반영되면 광역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 시까지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는데 그때 상황이 오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에서 FTA 관련해서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해서 농업 쪽의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쌀 생산을 보면 31년 만에 최저치 생산량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금 쌀 생산액이 31년 만에 최저치로 해서 422만톤을 생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정말 쌀 농업에 대해서 너무 소외시켰고 면적을 아주 대폭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왔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 이에 대한 남원 농업을 봤을 때 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이환주
쌀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갈수록 경지면적은 줄어드는 실정이고 농가당 재배면적은 얼마씩이라도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한 대로 규모화는 꾀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화는 꾀해지고 있는데 쌀 농가가 어느 정도의 조직을 이뤄서 쌀 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판매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또 앞으로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추세에 맞추어서 전문적인 농업기술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남원의 쌀농업 생산성은 그래도 꾸준히 향상되어 가고 있다, 다만 농업 개방시대에 맞추어서 또 쌀 소비가 줄어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저는 우리 남원시에 새로운 시도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보도에 의하면 멀지 않아서 쌀도 금값과 같은 대파동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쌀은 국민의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 무기화시대가 곧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로 봤을 때는 FTA 타결되면 소에 대한 파동이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면서 소값이 너무나도 2~3년 전에 비해 한 마리를 팔면 3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사료값이 문제입니다.
2~3년 전에 3~4천원 하던 사료값이 지금 13,00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전체 도태에 빠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축산정책이 실패를 했어요.
한우 적정두수 유지를 장관이 바뀔 때마다 300만두, 250만두 제가 자료로 통계청에 알아본 결과 227만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우 적정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FTA 타결된 이것이 정말 주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FTA 타결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23조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말씀드렸죠?
지금 중앙정부와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부가 예산규모나 지원방안을 안으로 가지고 있지 확정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며칠 전에 시군의 부단체장들 회의를 했는데 정부의 시책이 확정되면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책도 같이 이어서 발표를 하겠다 그랬을 때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이런 정도의 시달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그런 내용을 보아가면서 저희 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짜거나 새로운 시책을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과거의 예를 본 의원이 들어볼까요?
과거 3공 시절에 밀가루 사업에 있어서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때 당시 밀가루를 미국 자국에서 처치가 곤란해서 우리 한국에 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밀가루값이 아주 금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비싸죠.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방부제가 섞여 농약투성인 밀가루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봤을 때 너무나도 FTA 타결책이 아니다 싶은데 정부에서 타결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장님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남원의 경제성장지표가 48%라고 선거공보안에 나와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이것은 본 의원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 제시)
그때 당시에는 행정은 반듯하게 경제는 튼튼하게 그리고 01번에 가서 농업정보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5개 분야 30개 사업에 있어서는 4번에 가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단일상표 표시제입니다.
시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장님, 우리 남원은 명산인 지리산이 있어요.
그리고 81년 전통의 춘향전이 있은 것과 동시에 흥부놀부전 등도 전국에 널리 알려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에 대한 단일 브랜드화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시장님이 복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고 적중을 다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전적으로 김승곤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일 브랜드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리적 표시제와 같이 연관시켜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브랜드가 이미 기 나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이해관계나 작목반이나 조합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데 시행해 가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같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쌀에 대한 통일된 단일 브랜드화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쌀에 대한 브랜드가 참미부터 시작해서 오르빌, 놀부미 등 10여 개의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시 인근의 성공사례를 보면 김제시 지평선 쌀이나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한눈에 반한 쌀 등이 전국에서 많은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이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 주셔서 시장 임기 내에 꼭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쌀이 경기미로 둔갑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경기미가 부족하니까 우리 호남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호남미가 단일품목 브랜드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래서 인근 성공한 곳을 보시죠.
무주군 반딧불사과, 장수군 장수 꿀사과 등 얼마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까?
전국 대형매장을 가보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전체가 제일 후미에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나 해남, 지평선 쌀 등은 제일 앞자리에서 아주 훨훨 날면서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단일브랜드가 꼭 되게 목표를 세워서 꼭 설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래도 다행이나마 매장에서 조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상추하고 파프리카, 포도입니다.
그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체 제일 후미에 진열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가 치밀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시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 직불금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대충 본 의원은 판단이 섭니다만 지금 도에서 20%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 "그냥 군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하는 시늉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시장님도 서시죠?
○시장 이환주
도에서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각 시·군 자치단체에 떠넘겨서 80%를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는 식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장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 주세요.
도비 50%, 시비 50%를 해야지 무슨 시비를 80%, 도비 20%로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려봅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다음은 경영회생자금 쪽입니다.
시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 다 머리 속에 두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남원시 전체 농업인들을 봤을 때 이것도 꼭 조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윤승호 시장님께서 했다가 우리 농업인들 뜻이 부합되지 않아서 무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환주 시장께서는 이것 역시 꼭 조례 제정이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남원을 떠나지 않고 남원에서 계속 기거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지금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저희가 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도 몇 차례 농민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취지에 비춰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소득사업 운영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공한 모델을 제시할까 합니다.
시장님께 이 자료를 드리라고,
○시장 이환주
장수 사례 말씀이시죠?
○김승곤의원
장수하고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업예산문제하고 이 자료를 드렸거든요.
우리 시장님께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수는 소득금고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본질문에 짚었습니다.
기금 총액이 80억원입니다.
79억 9,600만원,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융자금액이 148명에게 64억 9,400만원, 예치금이 15억원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이런 부분은 남원시가 장수군만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집행부 전체 공직자들하고 상의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수군에서 하는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라남도에서 FTA 대비 내년도 전체 농업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대출금액을 운용 면에서 1%로 낮추겠다고 고지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2%로 우리 남원시보다 훨씬 낮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남원도 성공한 모델을 바탕으로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죠?
○시장 이환주
예. 아까 장수의 사례나 정선의 사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예산의 형평성입니다.
민선 4기 농업예산이 26.6%로 편성이 되어 전국 2위로 편성이 됐었어요.
전국의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농업인들이 신바람나게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되겠구나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 들어서 농업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민선 5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시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사매면에 정읍 산외면처럼 대단위 축산산업화단지 밑거름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본 의원이 참여하고 또 빠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모두 다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물 건너간 상태이지요?
시장님,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럼과 동시에 우리 농업예산만 말하자면 도둑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인단체에서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꼭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보충질문으로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큰 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본질문에서는 큰 틀로 이야기를 했지만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계시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2012년도 농업예산이 금년 2011년도 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죠.
줄어들지는 않았고 전체로 보게 되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보게 되면 한 77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우리 시가 2010년도에 농업농촌 예산 부분이 가장 많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았던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는 농작로 포장하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공모사업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이나 작년에 끝났던 것이 많이 있고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2014년도부터 국가에서 국비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시비 예산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1~2년만 기다리게 되면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시비로 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줄였고 농업 소득부분에 대해서 또 기반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수원예 부분이나 축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금년도 부분보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총액에서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농업예산 부분은 FTA와 연관지어서 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경을 할 때 김승곤 의원님께서나 우리 농민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서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저출산에 대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시장님,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보면 양육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아닌 다자녀 가정에게도 양육비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항상 우리 의회 업무보고 때나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농번기철에 농업인 여성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보육시설에 가서 어린아이를 맡기고 농사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 연장형 보육시설도 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점도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최대한 우리 농업인 여성 가족이나 직장인 여성들이나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시라 믿고요.
한 예로 낳기만 하면 길러서 교육까지 책임을 다하는 프랑스 국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복지부분에서 제일 높은 스웨덴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비하여 물론 정부차원에서 검토는 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그에 부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김승곤의원
물론 우리나라는 어렵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어려우나 그만큼은 못해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정말로 80년대에는 우리 남원 인구가 20만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출산억제정책을 보건소에서 보건요원들을 동원해서 훈련장이면 훈련장,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젊은 여성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억제정책을 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적어서 현재 우리 시만 9만 겨우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아까 시장님께서 해당 부서 본 의원은 TF팀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를 신설해서 TF팀을 하기에는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도 출산정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목표를 주세요.
목표를 주셔서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꼭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행정조직에서 TF팀이라는 것이 기존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나 그럴 시간대에 해야 하는데 저희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책이나 그런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후에 더 그런 실적이 발굴되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편제상 어려우면 TF팀을 구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지금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잘 모릅니다.
○김승곤의원
모르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진안군입니다.
우리 시 인근 진안군입니다.
진안군에서는 출산율을 제일 높이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삼아서 전체 뉴스나 보도에 알려져 있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시장 이환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특별히 꼭 참고하셔서 그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본 의원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정책에 따른 것이 모두 95년도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적게는 20,000원부터 91,2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역시 정말 거기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했듯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최선을 다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예.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 운행관련 사항입니다.
벽지노선에 따른 모든 부분이 지원이 계속되어서 지원액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밝혔듯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도입을 했던 LED사업, 이것이 처음 설치할 때 시민의 여론을 수렴치 않고 설치가 되어서 지금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여론으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도 짚냐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적자노선 지원금 등등도 현실에 부합되게 현실화되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시장님, 잘 해 주실수 있도록 사측과 우리 집행부 해당 부서가 꼭 해결점을 찾아서 내년도 시행 시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정말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2012년도에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사전 여론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줌은 물론 시장께서는 시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겠다고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이환주
김승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내용을 더 제가 심층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시민에게 사전 협의를 구하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 시행하고 나서도 그것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서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추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인, 상공업에 종사하는 상공인 등 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 계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야에서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데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표출하는 부분도 직시하시어 우리 남원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 남원의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선택하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되어 달라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1차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 들어가세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
○의장 조영연
이정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취임하신지 한 달하고 며칠 지나셨죠?
○시장 이환주
예. 한 달하고 이틀 째입니다.
○이정린의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다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급한 현안업무 위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시장님이 한 달하고 이틀 되셨다고 하셨는데 들어오셔서 과거 우리 시장님들이 진행했던 사업들을 싹 검토를 한번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보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사업마다 다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동력이 될만한 그런 일들을 추진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다져놓은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역대 우리 시장님들이 선거를 통해서 오시면 많은 공약사업, 정책사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 남원의 경우에는 1대에는 이백에 온천을 개발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2~3대에는 허브산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2-3대에 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시설에 대한 부분, 4대에서는 콜센터에 대한 부분, 이러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실패했던 과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환주
하다 보면 실패했던 사업도 있고 또 그 안에 특별히 문제없이 잘 다져온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아쉬운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신성장동력 친환경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준비하신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은 진심으로 정말 성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장님들이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집과 고집으로 끝까지 고집하다 보면 과거 제가 말씀드렸던 1대, 2대, 3대와 같이 진행됐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주실 것이죠?
○시장 이환주
방법을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이 적합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있는 관계인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옳을지 현재 내부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해도 그런 용역은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과거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사업을 준비해서 준비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수집을 해야 합니다.
용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시대에 맞는 용역은 이제 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자체 별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그 용역은 단체장이나 하고 싶어하는 실과소의 의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보고서를 받다 보면 정말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것이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추어 주는 용역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시장님, 그것 많이 보셨죠?
○시장 이환주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래서 저는 이 코스메틱 클러스터 이것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민 여러분도 많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 사업은 정말 매력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1차,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3차 산업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정말 우리 남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일조할 수 있는 정말 메리트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주도하고 경기도 오산, 인천시,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산시 이런 몇 개의 지자체에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우리 남원이 선발주자로 먼저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그래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빠른 편인데 좀 뒤늦은 감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 내년 사업에 보면 우선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경비 들어갈 수 있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먼저 용역부터 바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우리 남원시에 훌륭한 인재분들을, 직원분들을 활용해서 기초조사를 충분히 수립한 다음에 용역를 발주하되 용역도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님 선거와 같이 서울시도 똑같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요즘 진행하는 것을 보면 과거 잘못됐던 사업은 과감하게 지금 철회를 하고 고쳐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에 맞게 변해 가는 시장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고 코스메틱 클러스터 이 사업은 하실 때 수시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저 또한 코스메틱 사업에 대해서 허브와 연관된 사업으로 가면 과거 허브처럼 또 사업이 변형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에게 수시로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시장 이환주
예.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코스메틱 클러스터 이 사업이 어떤 허브산업의 대체로 아니면 허브산업을 돌파구로 하기 위한 그런 당초의 시작은 아닙니다.
다만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허브밸리에 관련된 접점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앞으로 코스메틱에 대한 방향이 친환경이나 기능성화장품 또 한방화장품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허브밸리에 갖추어 놓은 기반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브밸리를 허브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꼭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린의원
아니요.
허브산업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정말 쉽게 얘기하면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이 됐는데 이 산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허브산업에 대한 외래종 허브산업이 아닌 여기에 보면 지리산 자생식물을 이용한 이런 부분도, 이것은 정말 우리 토종허브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여기에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에 진행된 과정을 수시로 상의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보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서남권 중심축 복합물류기지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꼭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이것을 해서 꼭 정말 해야 할 사업인데 대한민국에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클러스터 지역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요즘 갑자기 함양이라는 군이 갑자기 커지고 그쪽에 공업단지들이 많이 몰려드는 부분을 보면 88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클러스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남원도 88고속도로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만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물류기지의 기반 구축은 정말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준비하신 부분을 보면 정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역시나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시장님이니까 이런 준비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국토해양부 꼭 좀 찾아다니시면서 정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시장 이환주
우선 정부 기본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방향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방향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논리를 찾아서 개발을 시켜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전라북도를 앞세워서 전라북도와 같이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다른 곳이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해서 5개 권역에 기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그런 곳하고도 상당히 알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견제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 때라든지 총선 때 그런 정치적인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호남권에, 전북권에, 서남권에 남원에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10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변경할 때, 수정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을 1차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정책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2020년을 잡았는데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할 말씀드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검토를 잘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이 부분은 정말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남원이 동서를 잇고 또 남북을 이을 수 있는 물류기지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꼭 자주 국토해양부와 경민한 관계를 가져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질문드렸던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를 운영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시장 이환주
실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시키지는 못했는데 그런 하나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이 부분도 우리 남원은 문화와 이야기거리 소재가 너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못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또 수학여행 1번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촌에 가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을 빨리 좀 찾아뵙고 연세가 많이 드신 이분들이 작고하시거나 그러면 우리 남원에 내려왔던 많은 설화, 전설, 이야기 그리고 또 남원은 과거 여기에 보면 삼한시대 때부터 접전지이고 격전지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얘기도 많고 소재거리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수집해서 이쪽 얘기 나온 주제의 스토리를 따라서 수학여행이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공약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이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봤던 산악레저스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업에 냈던 활력이 있는 지역경제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하고 좀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리산과 가까운 산이 있으면서 또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주말이 되면 요즘 취미생활로 등산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남원의 산악인들을 이용해서 사회적기업을 하나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
○시장 이환주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 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이런 부분은 이 내용을 보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내용이 조금 아직 지금은 진행단계는 아니고 실행 준비단계이지만 좀더 보완하면 이 사업 또한 정말 우리 지리산과 남원에 맞게 잘 될 수 있는 공약사업이다 싶어서 좀 더 사업을 보완해서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또 농업유통정보 종합센터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승곤 의원님께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유통정보사업은 기존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여기에 더 보완을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냐 하는 말은 정부에서 FTA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에서 24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조원에 대한 농업 FTA에 대한 보조금은 2008년도부터 지금 진행되어 왔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 과연 FTA에 대한 보조사업은 얼마나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왔느냐 이런 부분도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에 정보유통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든가 내가 설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요즘은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하지만 농업법인으로써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에 응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유기적인 체계의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종합센터 구축에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농업유통종합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우선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리고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저희가 FTA에 대해서 24조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이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자세하게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알려지고 저희가 파악이 되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사업을 새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정보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종합정보센터에서 같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중앙 집권당과 집권정부에서 한.미 FTA는 그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FTA 보조사업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농민이 직접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정보종합센터에서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던 공정한 인사원칙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에 정말 공정한 인사원칙으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인지요.
○시장 이환주
잘 아시지만 인사원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적재적소, 신상필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사를 하고 나면 그때 그때의 원칙은 얼마든지 만들어 질 수 있고 구실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원칙은 저는 일을 잘 하는 조직을 만든다,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지금 필요한 생각입니다.
남원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잘 해야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 그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희한테 첫 번째 관심사이고 다만 인사를 할 때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나 또 시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는 제가 두루 두루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바라는 쪽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저도 인사조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왔기 때문에 인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인사권자인 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원칙을, 인사기준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은 근평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 전에 인사에 보면 직원분들 서로 동료간에 그런 방법으로 그것은,
○시장 이환주
다면평가,
○이정린의원
다면평가라고 하죠.
그것은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근평만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과소 별로 직원들분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이제 20년이 됐는데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반쪽의 지방자치제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지방자치가 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에 공직자로서 정말 그 지자체에 맞는 공직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정말 공직자라고 하면 우리 남원시 시민을 대변하고 남원시 지자체를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법규나 내규, 그리고 또 지침을 중요시하지 않고 정말 우리 지자체를 생각하는 공직자도 보는 반면 정말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는 FM대로 하는 공직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지자체를 생각하는 공직자라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조금은 위배되더라도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공직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준비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중앙에서 징계를 먹거나 경고를 먹더라도 이런 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설령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에서 다소 어긋나더라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에 필요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이런 두 가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안 지키는 공무원이 제일 나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법대로 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답답하고 무섭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그게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역발전에 플러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나 중앙의 지침이 턱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이되어서 그것을 꼭 어겨야 된다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행정이 너무나 딱딱하게 경직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에게 조금씩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시장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정한 인사원칙 이 부분은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능력 있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됐을 때 진정한 우리 남원시가 발전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들었습니다.
시장님, 아무튼 5개 분야 30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처리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잘 이어 나가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달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관계없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순서가 김승곤 의원님이 먼저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관계없이 두 분 시정질문하신 의원님의 필요에 따라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조영연
양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요!
어떤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십니까?
○양해석의원
(의석에서 - 이정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영연
양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양해석 의원입니다.
본회의 시작된지 2시간이 넘고 점심시간이 넘은 시간이지만 시장님하고 대화했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빗어서 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한 두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까 합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승곤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저출산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에 의해서 출산이 늘어났다는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남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출산장려금에 의해서 인구증가가 됐다는 보도는 제가 언론상에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출산 이후의 보육정책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살고 싶은 도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를 낳음으로서 이후에 교육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을 안정시키고 이후에 지역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는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함께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시에 내부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는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출산장려정책 몇 가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하시려면 행정 내에서 부서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에 행정적인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이정린 의원님 말씀 중에 활력있는 지역경제분야에 시장님께서 5개 분야 30개 사업 중에 활력있는 기업경제분야에서 코스메틱 사업은 제가 나름대로는 다른 말씀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매력있는 문화관광분야에 스토리텔링 및 수학여행 1번지로서 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와 연관되어서 시장님께서 매력있는 관광분야에 또 하나의 사업 중에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과 연관되어서 둘레길이 작년에 특히나 TV 인기프로를 통해서 알려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났던 사항이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주춤되고 있습니다.
또 남원뿐만 아니라 지리산 둘레의 다른 인근 도시에서도 지역에서도 둘레길이 점차 개발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원에 둘레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온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오히려 분산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매력있는 둘레길 산길이 되려면 곳곳에 이야기가 있고 옛날에 우리 지역 민초들의 이야기가 생생히 살아있어야만 매력있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스토리텔링 개발에 있어서도 둘레길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야기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또 한 가지 건의사항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북지역에 진안과 익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민담, 설화,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자라나는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 동화책이나 심지어 아이들에게 인기있는 만화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와 이 지역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향토심을 더 기르고 애향심을 더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보급되어서 더 이상의 발전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책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시장 이환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둘레길을 가면서 다니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보다 올해 방문객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에 대한 원인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스가 개발되기도 했고 또 한번씩 다녀간 사람들, 또 둘레길 여행의 트렌드 유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둘레길에 대해서도 둘레길이 더 나은 코스랄지 또 둘레길을 다니면서 그 둘레길에 서려있는 이야기 아까 말씀하신 민초들의 이야기, 담겨진 스토리를 알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둘레길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한번 경험해서 우리 시가 그랬듯이 다른 방송매체나 지금 현재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부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둘레길을 통해서 남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고 새롭게 부각된 만큼 그 둘레길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우리의 커가는 성장세대들에게 동화나 또는 만화 그런 학습도서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방법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문화관광분야에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서 구 도심의 재생사업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 중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광한루원 북문 앞에 국악상설공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관련부서에서 최근에도 현지답사까지 저희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의해서 현재 계획된 바로는 그 지역에 교방문화전수관, 전통문화전수관, 또 무슨 전수관 해서 4개 정도의 단독 동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주차공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디나 있을 만한 것이나 성격이 애매한 그런 교방문화관 같은 전수관보다는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국악상설공연장이 그 공간에, 그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훨씬 경제적인 또 구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대안이라고 바라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있는 부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설공연화 부분하고의 대체적인 부분과 그에 대한 용역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설공연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시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광도심 재생사업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더 심각하게 해 볼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현재 생각을 자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보다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연루된 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서 가장 적정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남원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상설공연이 필요하다, 또 정기적으로 남원에 가면 최소한 일주일이나 주말에 언제 언제는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인식이 되게끔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당시에 그런 공약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의원
저도 시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주변에 남원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남원이 춘향이의 고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및 모든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더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자꾸 부정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원에 오면 항상 춘향이와 국악이 흐르는 어떤 컨텐츠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현재 개략적인 내용에 북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한루 북문 앞 주차장 및 그 이웃 주변을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대체부분을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또 다른 분야에 책임있는 교육복지분야에서 지리산 산악레저스쿨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간적인 부분 또한 현재 산림청과 함께 하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대한 것과 별도로 갈 것이 아니라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같이 접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 중에 우리 남원 하면 지리산이 있는 관계로 전문 산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오은선 씨나 손용호 씨 등 8,000m 이상의 고봉을 정복하신 유명한 산악인들도 있는 산악하면 남원을 빼놓을 수 없는 공간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 아쉬운 것은 여느 지역에 소소하게 있습니다만 인공암장에 대한 부분을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것을 세움으로써 사시사철, 학생들이 특히 와서 요즘은 인공암장을 통해서 클라이머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특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상시적으로 관광객 및 등산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젊은 학생들까지도 와서 우리 지역에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산악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와 함께 진안입니까?
소양 산림휴양림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군에서 서바이벌게임장을 운영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권이든 아니면 시내에 우리 관광단지 위에 우리 시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더 확대해서 그 쪽에 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서바이벌게임장도 현실적으로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유치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그러면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복지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우리 학교에 특화교육을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재육성사업과 으뜸인재양성사업을 해마다 4억 5,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원 이상이 인재육성사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성과가 뚜렷이 없습니다.
실례로 올해 입학한 학생 중에 인재양성사업에 투여되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학생 중에 1명 정도가 서울대에 들어갔고요.
그 과도 농과대학 관련 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얘기하는 인기학과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의 으뜸인재양성사업이 성과에 대한 것이 미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재검토 및 혜택을 받아서 이 지역 출신들이 과연 우리 지역 학교를 가지 않고 전주라든가 타 지역에 가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시점에서는 더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는지에 대한 것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만 그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위주의 인재육성사업보다는 현재 오히려 큰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또 조금만 우리가 힘을 보태주면 더 크게 될 수 있는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것이 더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 현재 등록되어 있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남원 외에 관외 학생들이 3~40% 가량 됩니다.
학교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숙사 부분, 주변의 여건도 부족해서 상당히 학교측도 어려워하고 주변의 학생들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고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지역에 특화된 학생들을, 학교를 키워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 학교가 전국적인 학교로 더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정책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이 우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 못지 않게 청소년들이 각기 그런 소질을 개발해서 특화된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교육 본래의 이념이고 목표인데 특히 우리 남원 고등학교나 남원 중고등학교의 현실을 볼 때 그런 점이 더 중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기능올림픽에 가서 모바일로보틱스분야에서 가장 최우수선수도 나올 만큼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교육 당국하고 깊이 협의를 해서 특성화학교를 육성하고 특성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남원이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또는 다른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학력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쪽을 빨리 향상시켜야 된다는 시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재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 다 절대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또는 할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시간 다른 기회에 마련키로 하고요.
여기에 연관되어서 또 한 가지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왜 이것이 빠져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이 전라북도에 남원 외에 두 개 지역과 합쳐서 세 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체되는 조그만한 공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은 학습적인 외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취미와 동호회 모임과 여러 가지 특화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는 지금까지 현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대한 보상과 배려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자라나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 인재양성 및 동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미래에 더 투자를 해야 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비록 표는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기성세대가 이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나 이 수련관의 조성비에 있어서도 시비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 자주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남원시 같은 재정 자주도에서는 80% 가까이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부지는 별도입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에 있는 유휴토지나 유휴자산을 통해서 공간적인 부분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양해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행정분야에 있어서 세 가지를 공약사업으로 드셨는데 이것은 시장 직속 기업유치단 신설은 투명행정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들어갈 공약사업인데 이 분야에 있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만 과거에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거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우리의 지역적인 현실과 특히나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젊은이들이 부족한 지역적인 한계, 이것을 달리 말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대규모의 기업유치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냐는 것이 주변인들의 이야기인 것을 보면 오히려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향토기업들, 현재 관내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현재 건전하게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이환주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이 기회에 시간 이후에 많은 연찬과 고민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 들어가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조영연
장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요.
잠깐만요!
어떤 의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장종한위원
(의석에서 - 김승곤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조영연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이환주 시장님께 농업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아까 이환주 시장께서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수치상으로도 작년 예산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요?
○시장 이환주
2011년도 예산안이 농업농촌 예산이 911억 6,500만원으로 21.6%였고요.
2012년도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안이 946억 4,100만원으로 22.3%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안보다는 2012년도가 0.7% 증액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종한위원
약간 수치가 좀 다른데요.
김승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911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946억원요?
○시장 이환주
2011년도가 911억원이고요.
2012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946억원입니다.
○장종한위원
946억원입니까?
○시장 이환주
예.
○장종한위원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장님께서 답변에 "FTA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회 추경에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FTA 사업은 미국과 FTA 타결로 인해서 피해 예상을 인지하고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농업예산과는 별개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제가 말한 것은 이런 뜻이었는데요.
제대로 하게 되면 국가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고 그 국가예산에 따라서 도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항상 늦어지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 발생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FTA 대책에 대해서 정부하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부분 저희가 지금 포함시키지 않는 예산이 내년도에 포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시장님께서는 FTA 사업으로 미국과 타결을 인지하고 예산이 설 것이다, 그러면 분명 1회 추경에 농업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시장 이환주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업기반을 앞으로 FTA가 타결이 된다고 보면 농업기반을 튼튼히 조성해서 쉽게 얘기해서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앞전에는 소득이 5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FTA 타결 이후에는, 예상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50,000원으로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소를 50마리 키워서 1년에 소득을 5,000만원을 올렸다면 앞으로는 500마리를 키워서 5,000만원 소득을 올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FTA 사업은 농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써져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FTA 사업에서 오는 돈은 농업 기존예산에서 제외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 FTA 사업이 타결됨으로서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 농업예산에 플러스를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장종한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교를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예산과목에 따라서 분야가 있거든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시장 이환주
그 분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된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장종한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
앞으로 추가로 농가들이 농업기반 조성에 투자를 해서 소를 기존에 50두를 키워서 5,000만원 소득을 올렸다면 소득이 줄어 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500마리를 키워야 5,000만원 순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기반조성사업에 전적으로 100% 투자를 해 줘야할 것이다, 이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농업이 붕괴되면 남원의 경제도 붕괴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소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의 경제 약 30% 이상을 농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의 경우에는 농업이 붕괴되면 정말 남원시가 붕괴될 것이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FTA 사업에 따른 모든 사업들은 정말 농업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장종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정린 의원님께서 지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지침은 존중해야 겠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정부가 각 부처가 지방자치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마치 법인양 하는 그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원시에서는 지침은 존중해야겠지만 거기에 꼭 옥죄어서 시민들이 불합리한 것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질문하시고 또 보충질문을 의원님 동의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회의법도 있습니다만 충주시가 1년 동안 시정질문을 52회를 했습니다.
남원시도 매달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는다면 본질문을 통해서 시장하고 질문답변을 하는 그런 기회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구합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의회는 시민들의 안전과 평안함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할 것입니다.
특히 이환주 시장께서는 모든 행정업무에 있어서 힘의 균형원리를 잘 적용해 주셔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새날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힘의 균형원리가 잘못 적용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 교훈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힘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2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김형만 |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장영식 |
| 총 무 과 장 | 노인환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최춘성 |
| 문화관광과장 | 박오성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백남규 |
| 여성가족과장 | 김순기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재 정 과 장 | 김정남 |
| 경 제 과 장 | 박남규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재난관리과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장양식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농촌지원과장 | 이찬수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오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