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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본회의-제2차)
제16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3.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4.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5.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3.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4.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5.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각각 제출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재정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1월 3일 장종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1월 3일 송우섭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유엔 산하 환경기획이 공인한 세계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에 수여하는 "리브컴 어워즈"에서 은상을 수상함을 치하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긴 여정 끝에 남원시 제7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환주 시장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인은 이번 재선거 과정 중 시장님께서 후보자로서 하신 연설내용과 10월 27일 취임사와 더불어 취임 후 첫 번째 맞은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했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에 맞춰 본인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본인의 소망을 담아 시장님께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혜로운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결과 화평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선거 과정 중 후보자로써 가졌던 겸손한 자세가 시장으로서 임기동안 내내 초심의 마음으로 간직하며 변함없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론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가짐들이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굴레로 남아 운신의 폭을 좁혀 정책 판단에 경직된 사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둘째, 진실한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은 정직합니다.
일시적인 눈가림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의 평가를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말을 앞세운 시장보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시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시장보다 더 많이 듣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단 사람은 진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민들에게 항상 충성하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청지기는 주인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자기가 싫어도 주인의 뜻을 따라 자신의 맡은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책임을 완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신임을 직접 받아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앞서의 섬김의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성공한 시장, 성공한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남원시 의회가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더욱더 겸손해질 때 우리 의회는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거듭나는 의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고 순리에 따라 순응하는 삶 만이 참된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과 평안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청명한 높은 하늘과 노란 은행잎의 가로수가 혼란했던 지난 몇 주간의 마음들을 정리하는 듯 차분하고 여유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하루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에 몇 가지 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육서비스 수요에 현실성있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보육환경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 등 경제활동 여성을 위해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대가 현실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 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육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운영중인 곳은 용성어린이집, 이화어린이집 2개소로 기타 시내권 동 지역 아동 보육을 위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78여개의 국공립, 법인, 개인 등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6개 면지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어린이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남원시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읍면동 청사나 보건지소에 생후 3개월부터 18개월 미만의 영아 돌봄 시설 또는 수유시설을 설치하여 영농 맘이나 직장 맘을 위한 시 직영 영아시설을 운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사업의 방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 등 보다 항구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시고 출산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보육 생활을 한다면 2자녀 가정이 3자녀, 4자녀 이상으로 출산을 늘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물론 도시민유치, 귀농귀촌 사업 등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가임가정 100가정을 가상했을때 1명씩 출산을 더 한다면 1년에 100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금번 우리시가 중소 도시 중 살기 좋은 도시로 세계 2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15만명 이상이라면 경제 활성화로 인해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또는 누구나 찾아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우리 시 전 기관에 수유시설 설치 및 보육시설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길 집행부에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먼저 발언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제7대 남원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환주 시장께 축하의 말씀과 선거기간동안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태풍과 폭우, 홍수 등 글로벌 기상이변으로 전세계 주요 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식량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홍콩 경제일보가 얼마 전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농자재 가격의 폭등에도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의 형성과 쌀값 및 축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도농간 생활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암울해진 농촌의 현실을 우리 모두 공감하실 줄 압니다.
도시와 농촌이 발전적인 상생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농촌의 시급한 당면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철이 되면 각종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지만 행정기관에서 농가 안전을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 및 적절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기계사고는 농번기철인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각종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고 농기계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농기계 주요 사용연령대인 많은 농촌 노인들이 농기계에 잘 적응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전국단위 농기계사고를 조사해 본 결과 1,318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10월에 가장 많은 224건이 발생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19.7%, 60대 29.8%, 70대가 27.4%로 높은 연령대에서 사고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안전사고율 또한 62%가 60대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50대 미만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각종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100건, 2010년도 101건,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8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60대 이상 노인층은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고 농기계 운행 중 소음으로 차량 접근을 쉽게 알지 못해 긴급상황 발생 시 사전대처 능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로와 만나는 국도와 지방도는 대부분 편도 1차선인데다 더구나 갓길이 없고 신호등도 없는 교차로 등에서 차량과 농기계 간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기계 조작의 미숙으로 인한 사고, 경운기 적재함에 과도한 적재와 동승자 탑승으로 인한 사고 등 많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적절한 농기계 조작운행에 따른 교육을 정기적으로 매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몇 차례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농번기에는 각종 공사장 대형차들의 농어촌도로 운행 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 단속과 농로 통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힘든 농사일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사고안전 불감증에서 해소시킬 방안을 요구합니다.
둘째,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확보 및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운전자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각종 농기계 후미에 야광 반사판이나 좌우 방향지시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시고 예산을 지원하여 농기계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전국 자치단체마다 농작업 상해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국비 50%, 도비 7.5%, 시비 17.5%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여 농기계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 구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사고를 당한 농가들이 종종 발생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농기계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총 가입대상 5,994건 중 3,986건은 기 가입했고 농업인 부담금 때문에 미 가입된 국비와 도비는 연말에 반납해야 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 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부담금 25% 전액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는 농기계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각종 농기계 야광 반사판과 좌우 방향등 부착, 농작업 상해공제 사업에 대한 시비 확대 지원으로 안전 불감증에 얽매인 농민들이 농촌에서 보다 안전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대형차의 농어촌도로 주행 통제와 속도 준수가 지켜지도록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함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환주 시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려서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원의 중심지이자 번화가인 향교오거리에 상시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시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향교 오거리에 송구영신하는 뜻에서 트리를 설치해 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트리를 설치해 왔는데 지출예산이 2007년도에 2,746만원, 2008년도에 1,857만원, 2009년도에 1,409만원, 2010년도에 2,410만원으로 총 8,423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도 설치하게 되면 총 1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1~2,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1회 소모성으로 투입된다면 나중에는 엄청난 금액이 낭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자리에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형트리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시정 홍보시설로 활용하고 연말연시에는 트리로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향교오거리는 남원 시내를 관통하는 지역이므로 외지에서 우리 남원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관광도시 남원으로서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지면에 있는 고리봉 등산로에 안전편의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봉은 금지면과 대강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써 해발 706.9m로 그리 높지도 않으면서 수려한 산세와 암봉이 이어지는 봉우리는 설악산의 일부를 옮겨 놓은 듯한 모습으로 남원에서 지리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 중 최고로 꼽히는 곳이 이곳 고리봉이며 곡성의 동악산, 광주 무등산, 순창 강천산 등 호남 일원의 고봉준령과 더불어 고기 비늘처럼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까지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경향 각지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본 의원도 가끔 고리봉을 산행하는데 등산하다 보면 안전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만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고리봉은 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산행코스지만 암이 많아 힘들고 위험한 등산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큰 시설물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안전 편의시설을 정비한다면 이 곳을 찾는 등산객들이 좀 더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고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또다시 찾아오는 등산명소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또한 고리봉을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곳이 만학골인데 금지 매촌에서 만학골까지의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만학골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곳에는 3만평의 야생 녹차밭이 조성되어 있어 조만간 이 또한 전국명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제2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조영연
운영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장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제안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조문의 자구를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및 남원시 발전에 기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 11월 3일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뒤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및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족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기능 10등급을 폐지하고 사무기능직 1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체감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 개선 등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순수 위한() 행사를 위하여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를 감액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사용료 감면대상과 사용료 감액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천유공자를 예우하고 사망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위로하고자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의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흥부 발복집터 부지 매입건은 흥부문화권 개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은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 신축으로 허브산업 육성과 다양한 허브체험을 통하여 관광발전 활성화로 지역경제 결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정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토록 원안가결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과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먼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광한루원 주변의 개발로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문화를 체험공간 한옥쉼터 조성을 위한 우리 시의 문화관광사업의 핵심사업인 만큼 종합적인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추진토록 하였으며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섬진강 소리문화자원이 관광자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전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번에 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허브복합토피아관과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총무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앞으로 세부계획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종합적인 내용은 최종 검토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의회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계획이나 방침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제11항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의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지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인 운봉읍 공안리 일원에 대하여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을 신설한 입안과 운봉읍 주촌리 일원에 테마전시관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한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 과정으로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 기준 등 면적 개발제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그 밖의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3.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4.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2항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부터 제14항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조영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원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1조까지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에 대한 역점을 두고 실시하며 입법 부당하거나 혹은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감사 주요일정으로는 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집행부 각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양 상임위원회의 감사일정과의 중복을 피해 2011년 11월 21일 오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 및 사실확인,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를 통한 의견진술 및 청취, 현지 확인 등 관련법규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2항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3항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4항 경제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5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장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법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 비준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수 천년동안 우리 민족은 기반이 되어 온 농업의 붕괴와 농업인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에 대하여 많은 사회단체와 국민들이 반대를 표명하고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직 국회비준만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9만여 남원시민과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업,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농업인들의 외침을 겸허히 받아들여 농업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에 앞서 국민들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 조치를 강구하라!
셋째,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의 독소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밝히고 전면 재검토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5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들께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은 지금 무한히 발전해 나갈 전환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이환주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도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인드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진취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의 매너리즘에 젖어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주도적으로 선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공직자는 뒤쳐지고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는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인 능력과 종합적인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조금은 더디고 힘들겠지만 이환주 시장께서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희망의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든든한 기초를 닦아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직자들도 시장의 마인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 남원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지고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공한 시장과 성공한 시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변화된 의지와 실천하는 행동이 함께 할 때 우리 사회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요구합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점을 통해 육성할 사업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거쳐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시대정신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과도 유기적적인 관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는 의원님들의 말에 가급적 순응하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의 간담회나 회의과정에서 행정의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활발한 토론이 되기를 저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건전한 토론과 권한을 행사할 때 지방자치는 올바르게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가을철 산불 예방과 동절기 대비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정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등 각종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조영연 김종관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8인)
| 시장 | 이환주 |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장영식 |
| 총 무 과 장 | 노인환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최춘성 |
| 문화관광과장 | 박오성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백남규 |
| 여성가족과장 | 김순기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재 정 과 장 | 김정남 |
| 경 제 과 장 | 박남규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재난관리과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장양식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