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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본회의-제2차)
제1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9일 (목) 11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관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28일 김승곤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승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 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시민의 소리를 대신하여 3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처리 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집행부 관계부서에 제정, 검토 요구하여 추진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남원시에서도 법적 억울함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농협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 변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공직자들의 시정운영에 따른 법적 애로 및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고문변호사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작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법률사안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어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 등 선량한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법적 문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선 보장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한 지역의 의원이면서 남원시 쌀값 폭락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작금의 농촌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농업행정 운영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과 외국 농산물 수입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농업여건에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농업인들은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국민의 생명창고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풍년농사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잦은 비 등의 기상악화로 평년작 수준을 밑도는 흉년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농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생명 근원의 산업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주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에서 뇌리를 스치는 한 구절이 있어 읊어 보았습니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민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되어야 할 쌀값은 90년대 수준으로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FTA 쌀시장 개방에 대해 대책, 대안 마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1994년 UR협상, 2004년 2차 관세화 유예협상 등 막대한 의무수입 물량을 도입키로 동의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 MMA의 쌀 의무수입 물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 30만 7천톤, 2010년 32만 7천톤, 2014년에는 40만 8천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고 2015년부터는 100% 수입 자유화해야 하는 바보 같은 협정의 결과로 우리 농업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무시하는 정책운영과 중요한 쌀 협상문제를 농업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쌀의 주인인 우리들도 모르게 협상을 해 버린 잘못을 대국민 사죄와 협정문 공개 등을 통해 농촌경제 파탄의 피해 책임과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작금의 쌀의 폭락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내년도에는 더 큰 불행한 사태가 온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길 바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섯가지의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남원시는 2012년 예산 중 농업예산을 30% 이상으로 편성하여 어려운 농업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둘째 2011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 쌀 직불금 50억원과 농기계 보조사업비 20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합니다.
셋째 밭 직불금 지급제도를 현실화하여 시름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밭 직불금 지급 조례제정안은 직불제 시행시 농민들의 영농 의욕이 높아져 농촌의 활력을 주고 농업환경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전북도의회와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북도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장기적 대안으로 전국적으로 쌀값이 평년가 이하로 하락했을 때 우리 시가 차액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관련조례 제정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농업 경영인 회생자금 조례를 제정하여 파탄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이자를 보존하여 농업인들의 안전한 경영 회생이 이루어져 우리 고장 남원을 떠나지 않고 마음 놓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시급성, 형평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164회 임시회의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와 같이 의원들 개개인과 집행부 간 얼굴을 붉히는 등 유사한 예산편성 논란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을 상기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2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의 설립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출연금 예산지원 기준 등 기존 조례로 그동안 운영함에 있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로 적정하거나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인재 양성의 범위와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임대수입 보전과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한루원 입장료는 타 시·군 관광지 등과 비교한 결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어 인상하고 주차장 무료화는 성수기 관광객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책, 주차장 운영관리 문제, 남원시에 추진중인 타운 투어리즘 존 사업과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이 계획 중에 있고 세수 감소 등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요 주차요금은 현행대로 징수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방금 의결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와 관련하여 대하여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반문해 봅니다.
첫째 광한루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둘째로 주차장을 무료화 할 경우에 성수기 관광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고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감사 등에도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말씀하신 사항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행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옳은 것은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지역사회의 이슈는 단연 전라선 KTX의 분산정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9월 27일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시정관련 동향을 총괄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은 수일 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관계부서인 교통과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동향 담당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으며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 자료에 보면 곡성군수가 지난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에서 KTX 곡성역 정차발언을 하고 구례, 곡성지역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을 6월 8일부터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부시장이 한국철도공사를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단독으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와 사전 협의나 정보공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남원시 행정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뿐만 아니라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나 허브밸리 분신사건 등을 보더라도 행정의 안이한 대처방식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선거직인 의회 의원들에게 비판과 함께 잘 하라는 촉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 대해서 남원시민들이 실망하고 남원시민들이 여러분들 곁을 떠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성하고 느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정치권이 이 사안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행정에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회단체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행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본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권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해결되는 쪽으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은 1인당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요되는 해외연수경비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됨으로서 많게는 1인당 100여만원, 200만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가급적 예산을 절약해야 하겠지만 평생을 공직에 몸 담아온 선배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하자면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에 재직하시는 동안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선배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수인 만큼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자부담 없이 연수를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예산 지원과 수행 공무원이 동행하여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많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는 선진국일수록 매우 활발하며 자본주의가 안정되게 발전하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자 한 국가의 격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기부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씨의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역사회도 기부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한층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3분기가 다 지나고 내일모레면 마지막 분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목표한 사업들이 미진한 사업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하나하나 착실히 정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시고 다음주에 개최되는 흥부제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남원시민이 하나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7인)
| 부 시 장 | 김형만 |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장영식 |
| 총 무 과 장 | 노인환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최춘성 |
| 문화관광과장 | 박오성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백남규 |
| 여성가족과장 | 김순기 |
| 재 정 과 장 | 김정남 |
| 경 제 과 장 | 박남규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재난관리과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장양식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농촌지원과장 | 이찬수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