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4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22일 (월) 10시13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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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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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금번 8월 18일자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문병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420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4,00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1,440만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 919만 8천원, 정부양곡 업무추진비 5만 7천원을 국비 여입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광역 지역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콩 정선 선별기 구입 지원비로 6,500만원,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1억원을 매입하고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 1,076만 8천원을 여입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 14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30만원, 농작물 재보험 지원비 133만 7천원, 콩 수확기 지원사업비 3,900만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 1,047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2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288만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비 131만 3천원, 대산 왈길지구 농로포장사업 외 5건 7,600만원, 운봉 주촌지구 농로포장 외 7건 9,5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원을 도비로 여입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2011년도 1회 추경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증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으로 334만 3천원, 농업진흥지역 지정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피해시설 이설공사비 2,212만 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쌀 홍보마케팅비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브랜드 쌀 수출촉진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비 2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비로 6,300만원과 벼 공동육묘녹화장 지원사업으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콩 정선 선별기 구입 지원비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비 2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콩 수확기 지원사업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2,592만원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로 1,3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예비계획 수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농정과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과거에 우리 농정과장을 역임을 했고 또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자료를 보면 웰빙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비를 왜 전체 삭감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웰빙양곡은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남원시에서는 그러한 사업신청을 한 건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절에 있는 무슨 정미소인가요?
    그 정미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보니까 검정쌀, 콩 그런 식으로 해서 웰빙으로 소포장도 해서 판매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지원될 부분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아닙니다.
웰빙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소포장 단위로 해서 내보내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공 유통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쌀가공 이런 것이 아니고 율무, 조, 보리도 찰보리, 밀보리 같은 것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 쪼개서 가공하는 것 같은 1차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웰빙이라면 첫째 우리 도시민들이 소포장을 해서 고루 쉽게 말해서 보리, 조, 또 콩, 검정쌀, 찹쌀 이렇게 섞어서 소포장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절정미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우리 센터하고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되어야만 우리 남원시가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연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전체 삭감을 시켜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써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회기 때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72쪽, 7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콩 선별기 구입지원사업하고 콩 수확기 지원사업에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지리산권농협으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력으로 이렇게, 물론 국·도비가 편성이 되고 그랬다고는 봅니다만 선별기나 타막기 이런 것은 임대차 농기계 사업으로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우리 남원시 예산도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3,900만원 들어가고 2,6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필히 세워서 우리 농협에, 물론 농협에 지원해 주면 조합원들이 다 사용을 하니까 좋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도지사 방문시 도지사 건의사항에 들어가서 도비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도비라고 보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각 농협별로 전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농협별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해마다 보면 단위농업협동조합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가 있으면 도의 특별사업 같은 것도 도지사 재량사업 같은 것에서 건의를 받아서 타당성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 임대농기계 사업을 남원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봐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좋은데 이것은 이중성 낭비가 재고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서 226쪽 보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도비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남원 전 농업인들한테 홍보는 했지만 지원이 덜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혜를 덜 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민들의 자부담이 있어서 농민들이 신청만 하면 다 예산을 세워 주는데 자부담 부분에서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 특히 재해라는 것은 뜻하지 않는 것에서 오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농민들이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신청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농작물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과수원예 쪽만 신청을 받고 확장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뭐였냐면 "수도작에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해서 내년부터는 수도작도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물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에서 기반시설 확충에 지원을 두 곳 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곳이 어디인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수지 마륜하고 운봉 가동하고 두 곳입니다.

○장종한위원 운봉 가덕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권포리 가동마을입니다.

○장종한위원 몇 호 정도 정착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수지 마륜은 9호이고 운봉 가동은 5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호, 몇 호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5호, 9호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이 수지 마륜에는 쉽게 얘기해서 9농가가 귀농을 하셨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할 예정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거기에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농정과장 문병태 기반시설만 해 줍니다.

○장종한위원 100% 시비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죠.

○장종한위원 9농가가 귀농할 계획이고 권포 가동은 5농가가 귀농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귀농·귀촌인들이 오시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열악한 인구 늘리기에도 일조가 되고 그분들이 정말로 정착해서 떠나지 않고 남원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뒷바라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7,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시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도 이 사업을 하다가, 산내 전원마을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보면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데 상수도 사업하고 진입로사업 그 정도입니다.

○장종한위원 귀농·귀촌인들이 정말로 정을 붙여서 고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상수도하고 진입로 기반시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입주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아직 입주는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에 귀농·귀촌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몇 농가나 되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아직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농촌개발담당 조갑식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7월에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귀촌과 귀농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해서 계신 분들이 553명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553농가입니까?
명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553농가입니다.
거의 1명이나 2명이기 때문에 553농가이고 귀촌이 125농가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촌이 125명, 귀농이,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553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귀농하면 일가족이 전체가 다 와야 귀농이라고 봐 주지 않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그렇습니다.
가족이 오신 분들이 거의 되고 그리고 혼자 단독 농가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결혼을 안하고 귀농하셨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법은 것은 없으니까 귀농으로 봐주지 않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왜 553농가가 분산되어서 전부 다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을 일개 마을이 형성되지 않고 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먼저 해 준다고 그러면 먼저 오신 분들한테는 뭐가 되겠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조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운봉 가동은 5가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4가구는 이미 집을 다 지었습니다.
    한 가구만 아직 집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수지 마륜마을은 지금 9농가 그분들이 부산 사시는 분들인데 9농가가 오신다고 해서 이미 1차적으로 앞의 과장님 계셨을 때 수지에서 정착에 관한 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면에서는 제반적인 것을 서로 협의해서 오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맞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실질적으로 업무 취급부서가 농정과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부서가 사실은 농정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냐면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오신 분들한테는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기존에 와서 계신 분들한테 지원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아니죠.
오신다고 해서 기반시설로 해서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따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구분을 해줘야 할 것이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 마을을 형성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마을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몇 호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이라는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농림부 지침에 전원마을 지원사업은 20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20호 이상이고요.
20호 이하의 주민들이 와서 마을을 형성하고자 할 때는 지원내용이 우리 국가에서도 없고 정부 지원부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20호 이하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필요성은 있겠죠.
    필요성은 있는데 산촌마을이라고 산촌마을은 15호 이상이면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죠?
    산촌마을은 15호로 하고 아까 전원마을은 20호 이상이고, 전원마을 계획 세워서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 10억원까지도 받을 수 있죠?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그렇죠.
    10억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20호 이상이면 기준이 10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맥시멈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0억원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전원마을이나 산촌마을이 안 됐을 경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기반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여기에 기준점을 최소 5호로 잡았거든요?
    5호, 9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5호를 최하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행규칙에도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 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독 농가들, 한 두 농가들이 뭉쳐서 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실질적으로 한 두 농가가 와서 신규마을을 형성해서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553농가가 파악된다는 것은 기존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곳에,

○위원장 노경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들어와 있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금방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동이 5호고 수지 마륜이 9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5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자료가 없거든요.?
    그런데 5호를 우리 시비로 배려 차원에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5농가가 예를 들어서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한 마을을 형성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나 연찬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여기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왜 세워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음에 5농가, 6농가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연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예.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예산을 세운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정착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아마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만 이 두 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두 지구에서도 운봉 가동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다섯 가구가 들어오는데 먹을 물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드리고, 수지 마륜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진입로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비로 7,000만원을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갈 것 같으면 우리 농정과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비로 해서 세울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한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지침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님한테 세워져 있는 풀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것은 풀어줄 수가 있는데 담당 과라고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올라온 것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침서를 만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추경으로 700만원하고 7,500만원을 금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컨설팅 지원을, 우리 남원시가 농업도시인데 막대한 비용까지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에서 남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또 가장 잘 된다고 지원도 많이 했는데 굳이 의뢰해서 컨설팅까지 해야 하느냐,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또 추경까지 700만원이 왜 계상이 됐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국·도비까지 포함되어서 한 것인데요.
    농가들이 가령 젖소, 한우 그다음에 포도 그다음에 단체로서는 도정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없는 경비를 어떻게 최소화해서 꼭 경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또한 포도를 재배한다고 하면 지금 다 똑같이 포도를 하지만 맛과 향이 떨어지면 왜 맛과 향이 떨어지는가 거기에서부터 이것을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판로까지 생각하는 것을 전체를 일괄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래요.
    계획 수립하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하는데 남원이 포도라든가 이런 관계를 누구보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컨설팅이라면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외부 사람들이 남원에 대한 실정도 잘 모를 텐데 성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더 잘 알 텐데 굳이 그런 것을 기술적인 문제까지 해서 컨설팅을 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개별농가마다 다 농사짓는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그것은 틀리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 개별농가를 저희들이 흑자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한 컨설팅을,

○김성범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남원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는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700만원 현재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국비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죠.
사업비 증액이니까요.

○김성범위원 물론 사전에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컨설팅까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술보급이라든가 해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올 2011년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700만원 하는 것은,

○김성범위원 더 필요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각 농가마다 다 틀립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컨설팅을 시에서 750만원 어디에 의뢰를 했느냐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농가한테 지원해 준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농가 지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구를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가령 농림부에 등록이 되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가 포도를 한다면 포도를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한 회사에 의뢰를 농가가 합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자기한테 맞는 계약을 해서 들어옵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이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기술보급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국비라든가 시비가 다른 방향으로 효과있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남원 브랜드 쌀 수출촉진비 지원해서 1억 3,70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남원농협에서 지금 호주하고 이런 부분 물류비 지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부담이 없습니까?
    시에서 이렇게까지 꼭 지원을 해야 합니까?
    물론 일부는 지원 해야겠죠.
    남원농협이 누구보다도 경영진단이 튼튼하고 여유자금을 중앙에 예치도 하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행정에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물론 수출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막대한 억 단위까지 수출지원 촉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금액으로 봐도 1,200만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김성범위원 금년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1억 3,700만원입니다.
추경으로 1,200만원이지만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우리가 브랜드 쌀 수출촉진 지원비는 1,200만원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쌀을 생산해서 외국 수출하는 물류비는 어느 자치단체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든가 그런다면 혹시 시에 의뢰해서 행정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물류비 같은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협 재무구조를 보면 튼튼해요.
    물류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공공기관 같은 곳 행정지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류비까지 부담해서 농산물을 수출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 그러니까 FTA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00만원을 이번 추경을 세웠습니다.
    남원시 전체가 농산어촌이 몇 군데, 여기 나왔는데 14곳입니까?
    15곳입니까?
    과장님, 2,500만원 추경에서 사무장은 어디어디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중)

○김성범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또 농촌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 그래서 총 14개 마을이 있는데 기 끝난 곳도 있고 지금 지원한 곳도 있고 또 농촌공사 지원한 곳이 있는데 금년 추경에서 세운 것은 4개 마을이죠?
    몇 개 마을 지원해 준 거에요?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3개 마을입니다.
수지 마륜하고, 주천 고촌하고 다음에 운봉 전촌마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하나가 빠졌는데 대강 평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대강 평촌은 안 됐습니다.
사무장 지원관계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면 그것 가지고 선정해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자료를 보면 남원시내에 우리가 14군데가 있는데 4개 마을만 지원이 되면 사무장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 평촌이 농촌체험마을인데 앞으로 여기는 완전히 제외된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평촌마을은 지원된 것이 아니고,

○김성범위원 사무장이요.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지원을 해야죠.
그래야 활성화가 되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됐는데 이왕이면 평촌마을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번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무슨 근거로 평촌마을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까?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농어촌공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

○김성범위원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면 14개 지원을 해 준 곳에서 10개가 지원됐고 4개 마을만 지원되면 되는데 금년에 3개 마을 추경으로 되어서 1개 마을만 빼면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 지원된 사업도 있고 끝난 사업도 있고 진행된 곳도 있고 하는데 4개 마을에 사무장이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대강 평촌마을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포함시켜서 해야지 지금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빠지면 다른데 형평성을 고려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제가 사무장 채용관계로,

○김성범위원 아까 답변은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서 포함해서 사무장을 지원하게끔 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도 앞으로 신경쓰고,

○김성범위원 차라리 추경을 안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평촌마을도 지원되게끔 이번에 빠졌으면 금년 연말에 결산추경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한 것이 아니라 도비로 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하지만 시에서 건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니까요.

○김성범위원 물론 평가를 다 하겠지만 평촌마을보다 못한 곳도 운영실적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평촌마을이 좀 어떤 성적이라든가 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에서 책임진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죠.

○김성범위원 노력해서 이것은 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흥지역을 어디를 지정하려고 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편입하고, 빼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어서 용역비입니다.

○김성범위원 1,000만원 가지고 전체를 다 용역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우리가 추가로 경지정리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곳하고 7개면에 대해서 408ha에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내에 농업진흥지역이 몇 헥타인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전체지역이 다 된다면 69.2%인데 11,758ha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면 진흥지역도 구역으로 또 나누어지죠?

○농정과장 문병태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김성범위원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지죠?

○농정과장 문병태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두 곳으로 나누어 집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 경지정리한 곳 추가로 해서 거기를 지정하기 때문에 용역발주 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것도 있고요.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하거든요.
    이것을 왜 희망을 하느냐면 직불금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희망한 곳이 있고 또 빼 달라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직불금도 물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경지정리가 진흥지역으로 당연히 지정이 되어야죠.
    그런 부분을 1,000만원 단위로 다 할 수 있느냐 그 점이 제가 생각하기는,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요.
7개 면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하냐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주천, 수지, 송동, 대산, 사매, 보절, 향교입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농정과에 오셔서 물론 그전에 과장님을 하셨었지만 업무파악을 앞으로 더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이 다른 곳보다도 너무나 많습니다.
    농정과는 남원의 대표적인 농업직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같이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농업에 대해서 잘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컨설팅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컨설팅까지 해서 해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도에서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컨설팅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에서 앞으로, 그러면 안 한 시·군만 손해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해야지만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어려워요?

○농정과장 문병태 경영진단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영진단은 저희 공무원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공무원이, 전문적인 농업직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다 모릅니까?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기획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이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개인의,

○김성범위원 물론 그래요.
토지 성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다 판단해서 경영진단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남원에 공무원들이 그것 정도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경영진단입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이 농사 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아니, 경영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전반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
꼭 경영진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종합적인 것이 컨설팅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종합적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은 꼭 경영진단만 한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경영진단만 한다면 그것이 컨설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에서 전문가가 다 양성이 되고 각 분야에서 원예허브과면 원예허브과에서 전문적으로 오래 해서 기술 습득해서 그 이상의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가 나가야 앞으로 경쟁력에 의해서 우리 남원시도 버텨 나갑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7페이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운봉지역 가동에 귀농하시겠다고 다섯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집을 짓고 어떤 지원사업을 찾아보니까 이사비용이라든가 그분들 정착자금 같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경주하고 했었지만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까지 온 모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급히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7,000만원 예산을 세우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연찬회 말씀을 하시는데 남원시 귀농자 지원조례가 있지요?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부위원장 윤지홍 2009년 4월 29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회 개최를 하고 또 귀농귀촌센터가 있어서 그쪽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런 지원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규정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저도 귀농하신 분들이 와서 적절하게 그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남원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만 그분들이 정작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있다면 이런 조례를 더 활용을 하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앙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중)
권역사업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지,

○양희재위원   주천면 관련해서 한 것 있죠?
    (집행부석에서 - 지리산 둘레권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질의한 것인가요?

○위원장 노경환 지리산 둘레권역 사업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서 농림부로 올라가서 지금 심사 중이죠?

○양희재위원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요.

○농촌개발담당 조갑식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 정비사업은 농림부 심사를 거쳐서 지금 기재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농식품부하고 기재부에서 승낙만 하면 거의 확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나야 확정 발표를 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기재부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파트도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증축 농업인단체 사무실사업이라고 사업조서 65쪽에 되어 있습니다.
    65쪽 한번 보시면 창업보육센터를 기술센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추경에 2억원이 농업인단체 사무실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때 당시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 등등과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했을 때 우리 시장님 풀비, 우리 의원님, 또 도의원님들이 약속을 해서 이것이 잘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만 섰어요.
    2억원을 보니까 의원님 특별교부세 같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의원님 목은 2억원 서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되어서 이렇게 2억원 서 있는 것은 어차피 창업보육센터를 기술센터에 설립을 하니까 이 기금을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 줘서 기슬센터에서 전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예산파트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제가 업무파악을 한 부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가 농업인단체 사무실 관계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 사무실은 원래가 창업보육센터하고는 별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단체 사무실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서 같이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님이 약속한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편성이 되면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건물을 같이 짓고 같이 모든 관리도 하고 그래야지 기술센터에서 창업보육센터 증축하고 우리가 또 농업인단체 사무실도 별도로 증축한다면 그것은 업무추진이나 모든 것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또 관리 감독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센터 쪽에서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짚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늦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이나 우리 예산파트도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일괄추진이 되어야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도의원들이 1억원씩 하고 의원님 2억원, 또 시장님하고 도지사 풀비로 해서 4억원 해서 8억원으로 예산이 설 것으로 보고 올해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농업인 단체들이나,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마무리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2억원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이나 예산파트도 그렇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이 사업을 할 때는 원래 농정파트에서 처음에 발주를 하고 예산편성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됐지만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이번 수정예산 쪽에서 의원님들이 손을 대서 기술센터 쪽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해서 용역비 3,000만원 세워졌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를 따오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운봉 소도읍 가꾸기 했잖아요.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인월에,

○위원장 노경환 운봉읍 소재지권 정비사업하고 똑같은,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조서 설명서에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시설물 설치시 자부담 시설비의 20%라고 했는데 경관은 어디까지가 경관이라고 봐요?

○농정과장 문병태 파라펫 설치 같은 것 있잖아요?
도시에 가면 간판 설치해서 그앞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가지고 경관이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경관입니다.
    간판설치 같은 것도 도시경관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관으로 보면 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경관이라고 붙였는가 싶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간판사업도 도시경관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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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31억 6,707만 8천원으로 2억 2,32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4억 5,961만 6천원으로 4억 9,91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이 5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은 1억 9,597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3,284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9,02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4억 89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층 더 높은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84억 5,961만 6천원으로 4억 9,91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인월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169만 1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으로 대곡 보건진료소 창고 증축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와 아영면 보건지소 민원인용 자동혈압측정기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과 건강증진 사업용 신장·체중 측정기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기 위하여 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3,950만원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금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환자 입원 상병비 840만원과 BCG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67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결핵환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7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748만 5천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7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사무관리비 2,3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사무관리비 640만원을 보충식품 구입비를 위해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재료 구입비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출산장려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4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224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 1,504만 7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3,9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병·의원 접종비 1,85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75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1,155만 6천원, 일반보상금 20만원을 자산취득비 4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사 3명이 감축되어 진료활동장려금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월에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전환되어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3,8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지소 현원 통합관리에 따라 월액여비 8,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5쪽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1자녀까지 50만원씩 지원한 후에 출산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9년도부터 저희가 출생아 수를 비교해 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남원시 향교동에 열자녀를 출산한 농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 농가가 부유한 농가입니까?
빈약한 농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큰 도움이 많이 된 출산장려금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후로도 관리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전라북도 출산조례에 있어서 조례를 정해 놓고 출생아들 증가추세가 올해 몇 프로나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라북도 것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라북도는 저희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김승곤위원   신문에 기사화가 되어서 제가 신문을 오려서 왔는데요.
    (자료 제시)
    전라북도가 2,425명이 7월 말 현재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26% 증가했는데 그 중 우리로 보면 625명이 출산을 해서 인구증가에 있어서 좌우간 엄청나게 기여도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항상 업무보고 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이후 출산을 해 놓고 영·유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 농가들 성향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잘 해주고 있으니까 보통 5명씩은 낳아야 되지 않냐”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우리 남원시 경제 활성화 차원인 겁니다.
우리 남원시가 15만 인구만 넘는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한 모든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 나가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본 위원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들께서 더 챙기셔서 영·유아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시라 믿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입하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10대하고 이번에 40대면 남원시 각 보건지소에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응급소생에 대한 기술들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승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지원사업에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둘째아이가 80명이 더 추가가 되고 셋째아이가 10명, 넷째아이가 5명이 추가되어서 예산에 올라왔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이 분들이 앞으로 출산할 예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출산율이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좋은 결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앞으로 이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임산부들을 보면 국보라고 합니다.
시청의 직원들도 임신하신 직원들을 보면 제가 만져주면서 정말 국보라고 하는데 출산을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주시고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각 보건지소에서 사용자가 연 1회씩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응급처치법에 의해서 응급처치교육을 연 1회씩도 교육을 하고 있고 자동심폐소생기 이것은 그런 절차 없이 가슴에 패드만 붙이면 자동으로 심폐소생이 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양희재위원 특별한 기술은 요하지 않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으면 막상 환자가 왔을 때 그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리에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 싶어서 보건지소 근무자들 전원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인월 보건지소가 몇 프로나 진척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5% 정도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을 시켰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했던 부분보다 예산액이 좀 남아서 국비 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2개소인데 왜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작년보다 대상자가 17명에서 1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몇 명인데요?
한센이 보성하고 신생 2곳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총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정착촌에는 78명이고요.
재가환자까지 합하면 1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숫자가 줄으니까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결핵환자 입원 상병비 이것은 사실상 시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죠?
그런데 왜 840만원을 삭감해서 접촉자 검진비로 추가로 증액을 시켰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러는데요.
    결핵환자가 입원을 하면 생계보전 차원에서 상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촉자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결핵환자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시내병원에 입원시키는데 거기서 입원시켜서 일정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준 금액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거기가 전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래서 그 부분을 접촉자 검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 가면 반납하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진비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결핵환자 입원 상병비 지원대상이 1명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원래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해 놨었는데 복지부에서 지침 변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입원 상병비가 없으면 지침에 타 용도로 변경내시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랬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BCG 접종 약품 구입 이것도 역시 삭감됐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BCG하고 같이,

○김성범위원 이것은 시내 보건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할 수 있는데 지원자가 전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이 아니고요.
영·유아 접종비에 BCG 예방접종 약품이 복지부에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려 왔는데 또 별도로 결핵약품, BCG 예방접종비가 또 추가로 와서 항목이 두개로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줄였습니다.

○김성범위원 하나를 줄여서 검진비로 해서 갔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29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이 2,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기간제근로자가 2,000만원이면 1년 동안 보수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2,000만원이나 증액시켰나요?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인데 정신보건센터에 인부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종사원이 3명입니다.

○김성범위원 3명.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동문 농협 2층에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3명인데 기존에 예산 7,400만원 3명분을 편성해 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다시 인부임을 증액시켰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퇴직금이,

○김성범위원 퇴직금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퇴직금이 부족해서 그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3명 중에서 퇴직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김성범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연한이 1년 내지 2년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신보건센터는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복지부 방침에 호봉제로 계속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정신병원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달라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1년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무관리도 거기로 전용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건센터 인부임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근무연한이 호봉제로 최고 30호봉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인데 호봉이 30호봉까지 올라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복지부 인건비 사역기준에,

○김성범위원   그러면 명칭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지 말아야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간제 근로자가 어떻게 30호봉,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통상 정규직이 아닌 인력은 기간제로 저희가,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는 보통 우리 시에서는 1년 내지 1년 반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인데 어떻게 30호봉까지 올라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외의 근로자가 정신보건센터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이 일부 기간제는 복지부부터 2년 상한기준에 안 잡고 계속 사역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30호봉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을 근무를 해야 30호봉까지 올라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30년, 계속 1년마다 올라갑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고 안 해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김성범위원 차라리 무기계약자로 한다든가 명칭을 바꾸어야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 놓고 30호봉까지 올라간다면 어 의가 다르잖아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떠한 사업 특수성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간제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하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기간제라 함은 한계가 설정된 것이 기간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은 일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요하는 차원에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기계약으로 바꿔서 명시를 하셔야죠.
기간제근로자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각종 수당이나 시간외 그런 것까지도 현재 전부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무기나 다른 것으로 분류를 못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소장님, 잘 알아듣겠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당을 다 받는데 단지 명칭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 의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차라리 무기계약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도로 해서 일용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야지 기간제로 하니까 혼동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사항은 있는데 저희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복지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년만 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2년 안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성범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규직이 아닌 것을 기간제근로자로 잡고 있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예산 지원이 끊어진다면 이 종사원들의 사역도 동시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정신보건 근로자는 일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특수적인 임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임무를 다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칭을 바꾸어서 쓰시라는 말입니다.
    지침에 했다고 하지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간제근로자로 중앙에서부터,

○김성범위원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30년까지 계속 해 놓고 기간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잡는 이유는 사업이 한정적으로 계속 지원이 된다면,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간제근로자하고 개념이 틀리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과목변경을 했어요.
    29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삭감해서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올 3월에 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비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분명히 아까 그 개념과 똑같은 사항이에요.
    맞아요.
    거기가 몇 명이 근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실에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1명이 무기계약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영양사가 바뀌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영양플러스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과목변경을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재료비가 부족해서,

○김성범위원 재료비로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했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교육자료구입비를 재료비로 전환해서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재료비가 주로 무엇무엇을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주식, 부식으로 가는데요.
우유제품부터 시작해서 쌀, 콩, 단백질제재, 비타민제재, 감자, 미역, 김,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유 가격 인상한다고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인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언론에 정보를 캐치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할 수 있도록 시·군 보건위생과장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도 올렸고요.
    정 안 되면 추가예산을 결산추경 때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일반 병원에서 접종을 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병원에서 접종한 것은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가필수 병·의원은 시내 병원을 얘기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깎아서 병원쪽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반 시내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었을 때 30%를 본인부담액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기피현상이 있어서 보건소는 접종이 좀 많아지는데 병·의원에서는 예산 설정 해 놓은 만큼의 숫자가 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 부분을 약품비를 좀 늘리고 병·의원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범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느 사람이 접종을 하면 30%는 보건지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70%는 자부담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반 시내 병원에 실적이 전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요.
월 100만원 정도씩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같은 것은 아무 병원이나 안 하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소아과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남원의료원 이런 곳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정을 해 주는데 30%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 전혀 실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건소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보건소로 돌린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전혀는 아니고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용을 바꿨습니다.

○김성범위원 저조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복지부에서 30% 혜택을 받고 하기로 했는데 왜 저조한가요?
협회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받으면 100% 무료인데요.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접종비용이 1만원이라고 보면 7천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30%만, 3천원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리상으로 봐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가까운 시내권이라든가 사람들은 물론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보건소까지 오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진찰이라든가 접종을 받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곳에서 되도록이면 환자들이 가깝고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받으라고 해서 시내 소아과 병원같은 데에서 30% 보조를 해 주고 받는데 그런 것은 돈을 따지지 않고 그러는데 전혀 여기에서 보면 실적이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서로 협약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461명이 접종을 병원에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협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5개 소아과 의원하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로 이런 사항이 협약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소아과협회에서, 학회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아과에서 거부한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이 본래 부담 때문에 안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약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전국적으로 거부를 해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아, 소아과에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전제 하에 7월 1일부터 서로 협조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그런 협약 관계라든가 어느 정도 소아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편성을 한 것이지 그냥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해 놓고 삭감시켜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인 병원에 대한, 남원에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협약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접촉도 하고 소아과하고 협약도 하고 그래야지요.
    물론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복지부에서는 진작부터 협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기네들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행정에 협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오는 도중에 내용이 충분치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소상히 짚었는데 인건비를 삭감해서 물품구입비로 부기 변경해서 전부 올라 왔는데 294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과목변경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하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원시 무기계약직으로 영양사 1명이 전환되면서 순수 무기계약직 시비로 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비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재환원해서 사용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무기계약은 어차피 우리 시비로 편성 안하고 기간제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시비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기계약은 시비로 했는데 기간제로 바뀌면 그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보조사업비에서,

○위원장 노경환 국비가 따로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당초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기간제를 썼을 때 인건비를 계상해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도 어차피 포괄적인 시 예산으로 쓰는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무기계약으로 바뀌어도 어차피 포괄적으로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업예산에서 인건비로 별도 분류를 해서 저희가 복지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TO 자체가 전문성이 전문적인,

○위원장 노경환 TO 자체는 무기계약으로 있으나 기간제로 있으나 똑같이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재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기가 다를 뿐이지, 부기가 다를 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여기는 당초 보조금 목적의 사용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남원시 무기계약직을 보조금에서 인건비로 책정해서 사역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95쪽 사무관리비 예산을 재료비로 부기변경 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예산이 없어서 변경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당초예산은 있는데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기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진단을 해 보니까 교육자료 구입비로 해서 재료비로 변경해서 대상자를 내실있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교육자료 구입비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있는 것으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더 시급한 부분이 재료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과다는 아닌데요.
저희가 한도 내에서,

○위원장 노경환 교육자료 구입비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재료비로 바꿨으면 교육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쓰신다고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대상자가 늘어나고 신규자가 있다 보면 교육자료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적인 영양사가 커버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하는 쪽으로 돌리고 재료비 부족한 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차질 없이 공급을 해 주자 그 차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살림살이 하다 보면 집에 있는 것 좌우로 맞추어서 하겠죠.
하는데 당초예산 계상했을 때는 재료비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로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육재료를 구입 안 하고 보충식품 구입비로 해서 가기 때문에 교육자료 구입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런데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모든 예산을 봤을 때 물론 형편에 따라서 여건에 맞추어서 부기변경해서 갈 수도 있지만 예산이 이미 삭감되어서 온다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과다는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돈으로 무엇을 사려고 했는데 안 사도 그만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영양사가 그것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301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해서 3,3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자가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대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활동장려금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인건비로 해서 무기계약으로 해서 2명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은 무기계약에 따른 따로 예산이 기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은 기본예산에 저희들 보건소 예산에서 시비이기 때문에 증액, 감액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려금이 3명으로 되어 있고 3명분이 감 되고 무기계약이 2명이 증 됐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고도 3,300만원이 남았는데 장려금이 1인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인당 60만원씩 나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개월 분입니까?
부기가 잘 안 맞는 것이 무기계약 2명이 있으면 무기계약이 60만원 이상 주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별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중보건의사 3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주지 않고 감을 했고요.

○위원장 노경환 예.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다음에 무기계약자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명이 감 한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3명을 감하고 무기계약이 2명이 증이 됐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가서 소상히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여러 가지 예산서를 보면 우리 보건소 예산은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일괄적으로 나열식으로 쪼개서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리하고 요약해서 기비, 도비, 시비 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쪼개놨거든요?
    나중에 부기로 해서 자체적으로 순환에서 맞출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꼭 쪼개서 해 놓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이 부서별로, 부처별로 사업내용이 다 틀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내용이 틀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부기를 달아서 목을 달아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풀로 주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풀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풀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사업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별로 10만원, 20만원도 쪼개서 내려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물론 쪼개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사업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나누어서 책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기가 다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사업별로 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비나 도비를 편성 안해도 될 부분에 일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기가 당초에 내시가 되는 부분은 사업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장 노경환 사업별로 내시가 되어서 풀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쪼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명시에 의해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내려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런 예산도 있고 풀로 내려오면 인건비나 사무비나 사업비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전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풀로 내려와서 부기를 달아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풀로 내려온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쪼개서 붙이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항시 보면 우리 보건소 예산은 어렵고 힘들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좀 더 저도 공부를 할 테니까요.
    보건소도 좀 알기 쉽게 부기를 달아서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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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재봉입니다.
    연일 남원시정을 두루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비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사업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90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1억 2,600만원 대비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원예허브과로 예산을 이체하고 하반기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이월 예상사업 감액, 2011년도 분권교부세 통·폐합 대상사업의 시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예비심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찬수 농촌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1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0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4,100만원이 감액된 90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에 증액 편성이 3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과목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를 일부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대학원을 올해 개설하면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분권을 폐지하고 시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업인육성 기타보상금을 일부 감액해서 3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자원개발 운영에 자원발굴 육성입니다.
    9,5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에 본래 해서 올해 기계설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 증축과 맞물려서 이월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기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식량작물 운영에서 재료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구입에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득기반 조성에 민간자본보조 수출 파프리카 시설환경 복합제어시스템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준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06쪽에 자산취득비 분권교부세 확보를 못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306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노경환 예. 자산취득비 분권교부세 삭감됐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분권을 전부 다 폐지함에 따라서 전부 다 시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시비로 대체해 놓은 금액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증액을 하는 것은 이번에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312쪽에 시설비에서 교육장 신축에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비가 모자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건축비들이 많이 올라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까 난해한 점이 많이 있네요.
지적사항도 아니고 물어볼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이 아까 보건소도 많이 올라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금액이 모자라서, 3,000만원이 무엇이 필요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하고 지금은 건축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말 안에 준공 어렵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추경에 과목변경해서 3,000만원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일부는 입찰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농업회관 준공 자체가 예산편성은 농정과에서 편성을 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입장에서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입찰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농업대학과 대학원의 차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업대학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3개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건의사항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졸업식 때 시장님한테 그 과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특히 "농업인 분야에서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마케팅 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니 대학원 과정을 1년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생 중에서 3개 과정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해서 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단지 그러니까 마케팅 분야가 필요해서 대학원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대학에 마케팅과를 두면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대학은 과정별로 전문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은 일부는 가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케팅을 가지고 1년 동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국적으로 농업대학이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학원 과정도 2년 과정을 하는 곳도 있고 대학 과정도 2년 과정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앞으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경영관리라든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쪽에 또 창업 관련 과정이랄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별도로 꾸려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대학원 하면 일반 정규대학에서는 어떤 학문의 깊이를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이 있다고 하지만 농업대학 대학원까지, 차라리 마케팅과를 신설해서 대학에 두면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상당히 출석율이 높거든요?
    사실은 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천 같은 그런 지역들은 시행한지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 곳은 2년 과정씩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양희재위원 물론 타 지역에 농업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남원 실정에 맞게끔 타 지역에 대학원이 있다고 해서 남원기술센터에 농업대학원을 꼭 굳이 신설해야 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더 여론을 수렴하셔서 신중하게 다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통합했죠.

○김성범위원 폐지가 아니라 통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폐지됐다고 하니까 좀,
3억 5,900만원이 완전히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인지가 언제 됐습니까?
지금 보면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늦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통합이 언제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직원과 상의)
분권교부세가 3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권교부세가,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시 재정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부기를 사전에 이렇게 달면 안 되죠.
분권교부세가 국비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미 내시는 안 됐던 것 아닙니까?
내시도 없고 폐지되어서 통합하면,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죠.

○김성범위원 통합됐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산이 성립은 됐었는데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로 충당을 해 버리면 이것은 사전에 인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시비 부담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이 예산이 편성은 됐는데,

○김성범위원 앞으로 시비 부담이 어렵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죠.
    예산은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을 통합하면서 시비로, 부기 표기만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다른 곳도 이렇게 예산을 성립해 놓고 나중에 부담을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센터에서는 3억 5,000만원이니까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을 피교육자에게 줘야 합니까?
    참 이것은 아이러니 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실비보상이 중식비하고 견학갔을 때 차량비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현재 농업인들의 교육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교육을 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돈을 받고 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번 시도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국의 유명강사를 수당을 한 100만원을 준다든가 이 정도로 수당을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마케팅농업대학원 현장교육 참가보상은 추경에 1,400만원 해서 2,100만원인데요.
    이것도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생각할 점이 있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해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과정이 현장견학, 컨설팅 받으러 다니고,

○김성범위원 현장견학을 하는데 그런 것을 물론 개인에게 지급을 하고 교통비 등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내내 그것입니다.
    교통비입니다.
    차량임대료하고 중식대,

○김성범위원 실비보상이라고 달아 놓으면 보상은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표기를 할 때 중식비 보상이랄지 차량지원이랄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성범위원 공통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개인들한테 현장참가 보상비로 하니까 지급한 것으로 부기가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보상을 물론 개인적인 실비보상도 해 줄 수 있는데 저희들 예산상 그렇게는 못 해주니까 개인적인 보상은 없고요.
차량보상 다음에 교육할 때 중식 보상 이 정도입니다.

○김성범위원 운영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개인적인 실비를 보상해 준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부기상 표시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307쪽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농업대학 교재 제작하고 간행물 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교재가 없이 강의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동안에 대학원 과정은 일단 교재는 간이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교재는 어떤 것을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1년 동안 교육한 과정들을 제작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재 없이 그냥 유인물로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당초에 교재 제작비가 없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당초에는 대학원은 예산 성립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대학원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추경이 좀 일찍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추경이 좀 늦어져서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약속을 했다고 해서 사업을 미리 시행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세웠으면 어떻게 하실뻔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보고를 최초에도 했었습니다.
    보고는 했었는데 그때도 일부 승인을 해 주셔서 과정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농업대학 현장교육 참가보상비를 보니까 1,400만원이 섰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 전에 720만원을 쓰셨고 2,100만원이나 들여서 현장에 가야될 곳이 많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교육이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 1년이면 타 시·군에서 한 200회 정도 남원을 방문합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현장 비교견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비슷한 시·군들을 많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우리 남원에서도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도 교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견학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량비도 요즘은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농업 대학원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50명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2,000만원이면 50명 비용을 계산하면 개인당 40만원 정도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인력을 단순비교를 하다 보면 지원사례가 많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별로 1년 과정을 통틀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하거든요.
    10개월을 하는데 월별로 따지다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1인당 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강사 한 분 모시는 비용하고 같습니다.
우리 농업대학원 현장교육 참가보상비가 1인당 40만원이면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현장교육의 필요성으로 저희들이 과목 편성을 해서 현장교육을 편성하는데 마지막에 1박 2일 정도 전국 순회를 합니다.
    그때 비용부담이 좀 됩니다.
    1박 2일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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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남원시 발전하는 행정수행에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16쪽입니다.
    남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8,000만원을 도비 보조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327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2억 2,150만 8천원을 증액한 21억 2,365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도비 1억 8,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편성하였고 시비 4,15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큰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 시비 부담 부분이 5억 5,600만원이었는데 3억원을 편성해서 12억 3,036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남강댐 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2,800만원이 부족해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서 도비가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고 시비에서 2억 8,649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하수슬러지 처리비에서 1,899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에서 3억 3,723만 8천원을 감액하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에서 시비 부담 부분에서 1억 8,000만원을 도에서 받아와서 1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375쪽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9,302만 4천원을 증액한 35억 2,847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금동2지구 원인자부담금 LH공사 부분이 있었는데 2억 3,112만 7천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3억 8,11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저희들 부담금 중에서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에서 6,492만 8천원이 발생해서 9억 1,6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에 과년도 미납금 징수가 96만 9천원을 받아들여서 2,54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400만원 감액이 되어서 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2억 9,302만 4천원이 증액된 35억 2,847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을 하였고 세입에서 돈이 들어와서 2억 9,702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수입 잡은 것을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에 2억 5,315만원을 편성을 해서 7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국내여비를 136만원을 편성해서 312만원과 예비비를 3,508만 2천원을 증액해서 1억 92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준설원 3명이 있는데 학자금 편성이 안 되어서 254만 4천원을 편성했고 기본경비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금액이 늘어나서 488만 8천원을 상수도 회계로 전입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관련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 보조와 2011년 본예산 부분 반영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되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3억 3,700만원을 삭감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완성하는데 연말까지 지장 없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 부분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 수정예산 끝나고 본예산 서류를 살펴 보니까 이것이 이중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중 기재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떻게 이중 기재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는 이중 기재된 것을 몰랐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나중에 유인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좀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이 이중 기재된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어떻게 모르고 편성해서 이것을 삭감시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은 추경이 좀 늦어서 추경때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연말까지는 설치한 데는 지장이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실무부서에서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큰 잘못인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회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못하고 못 잡아내고 그 예산 자체를 편성해 줬다는 것 자체는 의회의 큰 실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시비부담금 계상해 주면 다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3억원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비부담금은 올해 부담해야 할 것은 다 부담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억 5,000만원이 부족한데요.
이것 가지고 일단은 금년 것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족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내년 예산편성에서 확보해서 부담하시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금인데 의무부담금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의무부담금을 이월시켜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부담을 못하고 금년 예산이 없어서 더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각 실·과별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시비 부담을 늦게 하면 늦게 한 만큼, 아니면 부담을 못한 만큼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런 패널티는 없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각오를 하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원시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소장님의 일 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반적으로도 손해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패널티를 먹을 것 같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부담금 만큼은 확보해 주셨어야죠.
    물론 금년 내에 꼭 부담을 해줘야 맞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우리 남원의 이미지나 패널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시비부담금을 다 해 줘야 맞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종합 공정이 95% 정도 공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라도 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양일 간 예비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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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를 윤지홍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기금, 보조사업 편성 및 시비 미부담금 반영,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사업, 하천재해예방 등의 사업 계상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경제건설국 소관 8억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속기관 소관 2,300만원을 삭감, 사업소 소관 1,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윤지홍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 정 과 장	문병태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