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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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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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20일 (수)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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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4.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5.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7.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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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4.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5.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7.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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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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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4.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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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소장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윤지홍   먼저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과장입니다.
    오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성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문봉섭 의약진료담당입니다.
    최민자 질병관리담당입니다.
    공외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금열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박은순 한방재활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2억 9,900만원에서 지출액 71억 9,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1억 2,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72억 9,900만원에서 지출액 71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7개 세부사업에서 총 1억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예산액 14억 943만원에서 집행액 14억 906만 5천원, 집행잔액 36만 5천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액 1억 9,578만원에서 집행액 1억 7,409만원, 집행잔액 2,169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홍보사업 예산액 4,100만원에서 집행액 4,0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예산액 3억 900만원에서 집행액 3억 600만원,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액 5,900만원에서 집행액 4,800만원,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예산액 3억 1,300만원, 집행액 2억 6,800만원, 집행잔액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액 3,800만원에서 집행액 3,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5억 5,100만원에서 집행액 5억 7,9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명시·사고이월사업,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채권현황으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가 있으며 전년도 말과 2010년도 말 현재 5,6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채무 증감 현황 및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1억 2,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현재액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51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36.2%를 차지하여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편이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 추세로 반납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 집행시에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수집과 견학을 실시하고 집행시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실과소장 책임하에 연도말 보조금 미집행잔액 예상액을 발췌하여 소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조치결과는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일괄예산 배정으로 관내 난임가정이 연차적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며 2010년도 난임추진사업과 지속적인 예산전배 조치 요구결과 2,147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일괄예산 편성에 대하여 금년도 5월 25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말 읍·면·동 지역주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JBC뉴스, 각종 지역신문, 지역홈페이지 홍보, 읍·면·동 리통장회보, 마을좌담회 등 홍보전단지를 작성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으로 지적내용은 중소기업 진흥기금 외 3개 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금이 10억원 미만으로 조성 규모가 작고 목적사업에 지출도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조성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회계별 유휴자금 및 기금 보유자금을 고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운용상태를 관리할 것을 요함에 대한 조치결과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60% , 이자수입 도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적정하게 마련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현재 지정금고인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고수익 운용을 위해 정기적금과 보통예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자리 에 앉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정원 110명입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무기계약직 2명 배치받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배치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근무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계장님들 이상만 오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74페이지 보면 에이즈 및 성병관리인데 남원에도 이런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5명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에도 환자가 있어요?
    5명이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진료비에 대해서는 투약 저희들이 진료비 지급도 해 주고 이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5명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전염병 환자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결핵환자랄지 나환자랄지 이런 부분과 같이 우리 같은 이웃입니다.
    인권에 의해서 이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호를 받고 안 받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75페이지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2억 7,000만원 거의 3억원이 되는데 예산이 다 집행됐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거의 3억원이 되는데 집행이 다 됐는데 몇 세부터 보철사업 혜택을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65세 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2억 7,7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정도 액수면 몇 명에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2010년도에 156명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른 잡아서도 156명이면 한 사람 앞에 한 200만원 정도 들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전부의치가 75만원이고 부분의치가 119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분의치나 전부 의치는 구강구조로 봐서 해당되는 의치를 치과에서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되게 해 주시고요.
    76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도 7억원 예산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2010년도에는 첫째자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 10월부터 첫째자녀도 확산해서 확대해서 지급을 저희가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2010년부터는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2010년도 10월부터 첫째자녀가 들어갔고요.
    5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자녀순별로 차등지원이 되는데 둘째자녀는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는 1,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둘째는 얼마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둘째가 1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다음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셋째가 2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이것은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전염,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모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예산을 3,000만원 정도를 배정해 줬는데 이것이 민간개인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약 2만 5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30%만 지원해 주니까 7,800원 정도만 지원해 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해 달라 하고 의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부분에 대해서 기피했던 현상이 올해부터는 내년예산을 100% 다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1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36.2%를 차지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 추세로 반납되고 있음 이것은 보건소 위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의회에 와서 본 결과 여러 과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국도비를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실과장들이 보건소장이 중앙에 가서 예산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서 얻어가지고 온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이렇게 여기에 그렇게 나온 대로 반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력해서 얻어가지고 온 것 이상으로 더 노력해서 불용액이 전혀 생지 않도록 전혀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최소화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과장님, 실무 계장님들 애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보건소 직원이 110분 이라고 했습니까?
    정원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몇 분이 결원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정원이 117명에 현원이 110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평소에 이야기 듣기로 소장님께서는 성격도 온화하시고 지휘능력이 뛰어나서 보건소에 아무 탈없이 운영을 잘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소장님보다도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고요.
    더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 지킴이 되고 또 환자들에게는 더 친절히 맞이해서 환자들에 불편없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액 73억원 중에 아까 1억원의 잔액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잔액을 잔액으로 안 봅니다.
    왜냐 하면 더구나 이중에 보조금 국도비 2,300만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잔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총액에 따라서 잔액이 얼마냐 생각해 봐야 하는데 73억원 중에서 국도비 2,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잔액이고요.
    이것도 안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환자 치료비 1,300만원이 반납됐는데 이것도 물론 집행과정에 더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조건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110분은 시민의 건강과 특히 환자들 치료에 도움이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생보자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인들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사업에서는 수급자와 건강보험 320% 미만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금액이 대충 몇 명이나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작년에 160명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원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을 보시면 79페이지 이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조치결과를 보시면 연 3.4%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실제 따져보면 1억 2,819만 7천원에 전년도 말 조성액에 3.4%가 아니고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율이 1.7%밖에 안 나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1억 2,800만원 전체를 다 정기적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소진될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놓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예탁을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 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자들에게 영업정지 대신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또 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자수입만이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기타수입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징금이나 이런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당해년도말 조성액이 1억 3,781만 3천원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이 금액을 정기예탁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전액이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불용액을 조금씩 놔두고 시킨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금년도에 쓸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놓고 그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을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찌됐든 지적내용과 같이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율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찾아가셔서 수입을 많이 내면 낼수록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앞에 물으신 위원님들이 칭찬일변도의 말씀을 하셔서 무엇을 묻기도 분위기가 그렇네요.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 51페이지 보면 조치결과에 난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2,147만 9천원을 전배조치했다는 것은 전배조치 요구해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업비로 갖다 쓰시든지 삭감해 주든지 그래 주십시오 하고 상급기관에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난임부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일괄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형편을 따지지 않고 요구한 액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괄배분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도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많이 남으면 평가도 그렇고 자꾸 이런데서 묻고 그런데도 보조금내지 시비가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환위원   난임속에는, 불임을 난임이라고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포함됩니다.

○김정환위원   행정용어가 불임인지 난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를 쉽게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제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문제가 되다시피 했죠.
    불임의 문제는.
    그런데도 우리 공기관인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은 아까 말씀한 일정소득 이하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 차상위는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환위원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 역시 작년과 같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낳게 이것이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아서 5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환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황 과장님이 자세히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옵니다.
    지난번 경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보충질의인데 병원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예방무료접종이 잘 안 된다, 잔액도 많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환위원   누가 하시든지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소아과를 위주로 해서 하나의 접종사업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면서 접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100% 지원이 안 되고 일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이 사업을 꺼려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협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오시면 공짜로 접종이 되는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몇 천원부터 몇 만원까지 접종비를 주고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0% 예를만원이라고 하면 3천원을 저희가 지원 해 주고 7천원은 본인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도 서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국가사업하는데 협조를 안 해 주어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재도 30%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도부터 100%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저희 관내도 5개 의료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할 일을 병원에서 해 주면 국가에서 전액 준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접종비를,

○김정환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100%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미흡했던 것은 그런 예산의 부분 지원때문에 병원에서 협조를 한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병의원은 지도감독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에서 할 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에 나왔나 싶어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협회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였습니다.

○김정환위원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6억 8,700만원이 전액 다 지원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환위원   아까 지원해 주신 출생자가 350여명 정도 된다고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10년도에 437명입니다.

○김정환위원   좀 아이러니한 질의인지 모르지만 출산장려금때문에 큰 도움을 받죠.
    우리 산모들이나 가정적으로요.
    그래서 혹시 무조건 좋아만 하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이분들의 전체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뭔가는 조금은 개선해야 할 어떤 부분이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시책적인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부서에서 설문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해 봤습니다.
    예방접종실 이용하는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일시불로 주는 것을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출산장려금을 지금은 일시불로 안 주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게중에 타 자치단체는 분할지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이만 낳고 어디로 가실까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런 우려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가정이 어렵다 보면 목돈을 한꺼번에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육하면서 분할해서 아기를 위해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

○김정환위원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도 있네요.
    우리는 다 주는데 다른 곳은 그렇고 그런데 설문해 보니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부분해서 줄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한꺼번에 주세요 그랬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현재 지급하는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저희는 다섯째 자녀부터는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경건위원이 아니어서 설명이 쭉 됐던 부분을 또 묻는가도 모르겠는데 이해하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치매에 기초검사도 하고 정밀검사도 하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보면 4억 5,000만원 정도이고 금년에는 6억 600만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 추경이 있어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아십시오.
    무엇을 계수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되고 판단이 되어서 기존에 정신질환자의 관리나 재활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했던 것 좋습니다만 치매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초검사가 됐건, 정밀검사가 됐건, 또 사후치료가 됐든 간에 이 부분에 치중을 해서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도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거리는 많이 생긴 것이거든요.
    출산장려금만 단순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기본이 닦아져야 애를 갖는 용기를 냅니다.
    돈 몇 푼 준다고 수 억원이 드는 아이를 함부로 누가 낳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의 역할때문에 낳는 부부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생소합니다.
    용어부터도 낯설고 그래서 오늘 세부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결산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에 집행관계로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보건소 예산관계와 집행관계를 보면서 일상적인 결산검사라든가 잔액을 안 남기고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상당히 잘 썼다는 느낌을 갖습니다만 타 부서하고 비교해 본다면 또 전반적인 내용이 상당히 예산을 쓰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했다 필요에 의해서 쓰다 보니 예산이 소진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뒤에 만단위까지도 천단위까지도 이렇게 제로가 되는 것이 이런 시간에 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인상이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들추기는 그렇습니다만 물론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많이 남은 것도 있는데 많이 남은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기금관계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이번에 좀 쓰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더 많이 남아서 전년도 조성액 보다는 당해년보다 조성액이 더 많아졌는데 주로 어느 사업으로 쓰셨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이라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는데 일단 식품접객업소가 저희들이 이 지원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수저통이랄지 신발 집게랄지 쓰레기봉투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을 사서 모범위생업소에 지원을 하고 화장실 조성 개보수 관계도 있고 시설개선자금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소소한 것을 물론 관리하는 음식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는 선정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모범음식점의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나 홍보전산과를 보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애로점을 이야기하는데 남원에 있는 숙박업소 등 음식점 업소를 남원에 오면 가볼만한, 먹을만한 식당 정보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해서 상당히 거기에 소외되는 음식점에서는 왜 우리는 안 넣었느냐고 반발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다 넣을 수도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는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업소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저희들이 어떠한 수준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모범음식점 리스트라든가 정보는 다른 과와 공유를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과 공유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건소에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해서 빠짐없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객관적인 기준점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대상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향토음식 개발,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그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음식문화 향토음식이나 얼마 전에 산채비빔밥도 하고 거기하고 기금하고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향토음식점은 우리 분야에 향토음식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은 도 지정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에서 지정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향토음식점이 있고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향토음식점은 도 향토음식관련조례가 도에 제정되어서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요.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법상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적용부분이 틀리군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용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제로로 다 맞추어서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남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3억 9,800만원이며 이중 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미꾸리 민간종묘 생산사업비 1억 4,000만원,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비 2,900만원 등 총 2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 사업비 1억 8,000만원, 미꾸리 관정개발사업비 6,400만원 등 6억 3,000만원으로 총 9억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으로는 동절기 혹한으로 다 완료하지 못한 미꾸리 양식장 관정개발사업 1억 7,100만원 등 총 3억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적기 사업 추진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13억 9,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9억 9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추어산업과 허브산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추어산업이 1억 8,300만원, 허브산업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대학 운영에는 1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다음 82페이지 농기계 서비스 강화 11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1억 7,100만원은 민자인데 이 관계는 미꾸리 양식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토종종묘 생산기술 이 부분도 미꾸리 양식장 부분입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과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는 허브산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건인데 2건은 추어산업이고 1건은 허브산업입니다.
    허브산업은 원예허브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어산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종묘 생산 신규 육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이 1억 4,400만원인데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입니다.
    8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완료가 되어 있고 1개소는 현재 추진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건은 허브산업입니다.
    일반회계 시래기 재배단지 육성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미꾸리 관정개발도 15개 중에 5개는 완료가 되어 있고 10개소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입니다.
    5개 중 4개소는 완료되어 있고 1개소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추어산업 이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과 추어산업의 내실있는 단계별 추진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월액이 1억 4,400만원인데 아직까지 적격자를 선정 못했습니다.
    토종종묘 생산은 치어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런 사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3,600만원, 이월액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된 사업은 양식장이 거의 조성단계에 있고 집행잔액은 이 양식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도 1억 7,500만원이 양식장 사업인데 작년도에 동절기에 사업을 마지막에 가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월을 못하고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0년도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양식장 조성사업은 전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생산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올 10월에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어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광역클러스터 사업 중에서 일정 도비부분입니다.
    620만원으로 잔액이 450만원 발생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식장이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연도말 보조금 미집행잔액 예상액을 미리 파악해서 소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금년에 무기계약직 4명 증원됐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애로사항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기계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일요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네요.
    82페이지에 향토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인데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추어산업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추어산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추어산업이 보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8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에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80%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80%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양식장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뒤에 망설치랄지 그런 시설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선정은 다 되어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사업자를 선정 추진완료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것은 아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미꾸라지 사업이 작년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미꾸리 양식장에 미꾸리가 살이 안 찌고 많이 죽어가서 사육농가가 양식장에 메기를 한마리 넣어놨답니다.
    그런데 메기는 미꾸리를 잘 잡아먹거든요.
    주위에서 봤을 때 미꾸리 양식장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리를 다 잡아먹고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몇 개월 후에 봤더니 미꾸리가 더 살이 찌고 통통하고 더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꾸리가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도망다니고 생각하고 머리 를 쓰고 자기들끼리 연찬하고 메기를 피해다니고 해서 더 건강해져서 살이 찌고 해서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생각하고 건강하고 연찬하면 좋은 일이 되거든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느림보같이 일을 하고 그러면 좋은 것이 안 생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추어산업이 미꾸리 산업이 여러 곳에서 봤을 때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미꾸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실무자들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더한층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찬하고 연구하고 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의회에 와서 1년 됐습니다.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감사도 해 보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맞기도 합니다.
    한 분 과장님이 지금 병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가장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딱 필요하신 분만 세분 오셔서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스럽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꾸리 사업은 남원의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시정에 또 내버리고 갈 수도 없고 무조건 안고 갈 수도 없고 우리 강성원 위원님 전문가로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조 동의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도 했고요.
    제 말 한 두 마디로 뭐가 정리하고 바로 잡힐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안고 가야 할 일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무적으로 앞뒤가 조금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자꾸 하고 또 연구 연찬해서 10월에는 방향을 설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미 벌여놓은 일이니까 안 할 수도 없죠.
    사무적으로 굳이 한 두 가지 물으면 물론 제가 착오적인 입장에서 착각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양식장도 만들어 놔야 한마디로 치어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니까 치어를 생산할 농가가 아직 선정도 안 되었으니까 양식장이 필요하냐 물론 센터에서 치어에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들은 일도 있습니다.
    보급이 되어서 또 거기에서 이루어 진 줄 모르겠습니다.
    대규모화하려면 우리 행정력 가지고는 센터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관정도 개발하면 당장 어디에 물을 양식장에 대서 미꾸리를 키우고 그럴 곳이 있습니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이 관정은 현재 미꾸리를 키우는 곳이 저희들이 47개소 양식장을 조성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도 그전에 타 부서에서 양식장을 했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양식장을 했습니다만 양식장 조성지역들은 대개 보면 물들이 다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가물거나 하면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식장은 특히 물이 많아야 하는데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존에 양식하신 분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양식장에요.

○김정환위원   필요한 부분이고 그 양식장은 지금 치어가 우리 토종이 됐건 중국에서 왔던 간에 지금 양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남원지역에서 ?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정환위원   양식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사고이월 내용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양식에 치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양식장으로 이용이 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를 생산하는데 기술적으로 100% 정립은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기술이.
    이것이 잘 되다가 어느 때 갑자기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민간양식장 한 곳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그래서 센터에서도 연찬도 많이 하고 그분이 이백에서 했는데 올해 100만마리를 치어 생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20만마리 해서 지금 220만 마리를 치어를 일단 보급했습니다.
    그전에 작년까지만 되더라도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어떻든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2020년까지는 72톤이 필요합니다.
    남원에 미꾸라지가 순수하게.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2020년까지 가야 100%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완이 된다면 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농가들이 이 미꾸라지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옛날 생각대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료를 잘 안 주는 경우랄지 또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추어산업 자체는 우리 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시행착오도 거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연구를 하는데도 시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금방 내수면연구소에서도 이 사항을 해 본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해 본 곳이 없거든요.
    일본같은 곳에서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 미꾸라지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내수면에서 이야기한대로 질병치료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전부 다 해서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존에 정립된 것을 다시 물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남원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묻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10월 중에 뭔가 정립이 되고 어떤 진로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행정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기본방향은 마냥 흔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실수도 있었고 과오도 있었고 본의 아닌 매스컴을 탄일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원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만회하고 마무리짓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어제 큰 행사를 치르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3억 5,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9,200만원이 서있습니다.
    맥락이 어떻게 틀린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부기사항인데 전문농업인 인력양성은 교육비입니다.
    농업인 관련 교육비이고 다음에 농업인 육성은 각종 사업들입니다.
    시범사업 그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밑의 것은 교육비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종관위원   농촌하고 가장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업인들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제 행사했던 농업지도자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세곳에 혹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어제 행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어제 행사비가 2,000만원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사를 옛날에는 생활개선회와 지도자 따로 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을 해서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통합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문.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물론 옛날에 말씀하신대로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따로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종관위원   어차피 농업인들 행사가 그 인원이 그 인원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포괄적으로 행사를 한번하면서도 거대하게 하고 차라리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단체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활력소를 넣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생소하고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결산을 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적하기 힘들 것 같지만 일단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추어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치어생산해서 220만 마리 민간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분양을 몇 곳 정도 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몇 군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직원과 상의)
    20농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분양받은 농가에서 분양받은 치어를 가지고 육성하는데 잘 되고 있나요?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평균 육성율을 37%를 보고 있습니다.
    치어를 100만마리를 넣으면 37만마리 평균 잘 된 사람은 50%도 접근하고 잘못된 사람은20%도 내려갈 수 있고 농가의 기술수준이랄지 아니면 양식장 환경 이런 데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육성률 70%라는 것은,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 37%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7%가 거기에서 목표치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 현재 평균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치어를 돈 주고 한 마리당 얼마씩 사가지 않습니까?
    얼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15원씩요.

○부위원장 양해석   15원인데 그렇게 사서 거의 다 많이 죽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어생산하는 환경과 소위 말해서 하우스라든가 어떤 공간 실내공간에서 양호한 어떤 환경 조성하에서 생산된 치어 가민간분양됐을 때는 거의 다 야외에서 밖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환경 적응이 안 되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7%라는 이야기는 63%는 죽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아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정도라는 것이지 그 정도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죠.
    목표치는 더 올리려고 하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을 해서 어제 추어 가지고 나신 분 미꾸리 가지고 나오신 분 있던데 그 분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분양시점이 실내온도가 밖에 온도가 추울 때라든가 너무 더울 때 말고 지금 현재 치어가 생산되는 조건과 비슷한 온도가 밖에 온도가 됐을 때 계절적으로 그때 조절하게 되면 좀 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도 6월부터 8월에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하려면 시설이 한번 만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엄청 많이 있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민간종묘업자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에 남원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종묘업자가 네명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두명은 시설보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센터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민간종묘를 활용해서 한다면 좋은 시기에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 사무실에서 하다 보면 그 시기만 지금 보면 5월부터 저희들이 분양하거든요.
    5월부터 수온이 상승되기 때문에 5월부터 분양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8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센터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는 4월말부터 9월초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시기별로 보더라도.
    그런데 6, 7, 8월에 그때 수온이 상승할 때 해 주면 좋겠죠.
    그런 쪽으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0월인가 종합검토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면서 허브산업과 마찬가지로 추어에 대한 관심도 많은 시민이라든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좋은 연찬 부탁드립니다.
    추어 육성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보조금은 없어요?
    과거에는 사료값 보조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가말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농가들한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생산원가가 안 맞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생산원가가 안 맞아서 높아서 자기가 사료 사서 하려고 하니까 높으니까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범사업있죠?
    사업 집행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우리 센터에서 하는 전체 시범사업말입니까?

○김종관위원   아니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추어산업요?

○김종관위원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사업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사업소 소관은 72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72쪽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가번 세입 부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번 세출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24억 338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23억 5,753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4,585만 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일반회계 부문이 총 4,585만 1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백만원 이상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6번째 줄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은 280만 9천원으로 덕음산 먼지털이 시설 낙찰차액이며 11번째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사업 261만 9천원은 조경지, 안전장비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끝에서 네 번째 줄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1,262만 8천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2만 8천원, 숙식비 잔액 490만원, 전기요금 137만 7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만원, 무인경비 위탁금잔액 19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줄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808만 9천원은 월매집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사업 낙찰차액이며 다음 줄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비 197만 1천원은 천문대 홈페이지개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으로 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1,519만 9천원은 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내력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3,93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46만 3천원 등 총 4,585만 1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상단의 특별회계 및 나항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마항의 명시이월 현황, 바항의 사고이월현황, 하단에 2번 예산전용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5쪽 3번 채권 증·감액현황,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6번 물품 증·감액 현황, 7번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우리사업소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춘향예술회관 시설보수가 5,700만원을 지금 2010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거 춘향제예술회관이 전면적으로 2009년도에 다 끝났는데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9년도에 전체시설 종합정보 보수할 때,

○김성범위원   그때 2007-2008년도 까지 해 가지고 상의 쉽게 말해서 뚜껑만 내놓고 전면적으로 다 고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걸쳐서 그때 전면적인 정비작업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1억정도를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렇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몇 십억을 들여서 보수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2010년도에 무엇에 쓰셨어요?

○무엇을 다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시 2008년도, 2009년도,

○김성범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10년도에는 공연장에 슬라이딩 다단무대 제작을 새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때 그것을 안 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했지 다른 시설은 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다단무대 장치 같은 것은 포함이 되어야죠.
    이것은,
    중대한 것을 해마다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 세우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무대장치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한다든가 뚜껑 말고 다 있습니다.
    그때 예치해 가지고 전부 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때 당시에는,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는데 이 외에는 앞으로는 보수·정비나 그런 것은 없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지금 여기서 그것을 가져다가 보수·정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김성범위원   (본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사유물이라든가 기계 장비같은 것은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다단무대 장치같은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다단무대 같은 것은 개별시설입니다.
    개별로 해서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이제 그렇게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다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레이저멀티프라자 유지관리가 나왔는데 사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레이저멀티프라자에 있는 거기 레이저 시설은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김성범위원   폐지 시켰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레이저 시설은 폐지를 시켰는데 조명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조명장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보완 한 것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대죠?
    앞전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조명탑이 4개가 있고,

○김성범위원   4개면 양쪽에 2개씩이죠?
    남쪽 2개, 북쪽 2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광램프 같은 것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 마이크로 케이블 사실상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데 왜 안합니까?
    사용 안 하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 지금 조명시설은 철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범위원   제가 앞전에 총무위원회 했을 적에도 많이 지적된 것이고 이 설치를 그때 사실상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해 마다 이것을 루미나리에하고 이런 것들이 ( )포함된 사항입니다.
    멀티프라자가,
    그런데 공간만 차지하지 아무 유용하게 사용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해 가지고 철거시켜라 까지 말씀했습니다.
    일부분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명맥을 유지해서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멀티프라자 기본 변명안이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그것은 사용가치가 없다 이것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 하면 그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거기에,

○김성범위원   소득을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장소만 차지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만 우리시민들이 볼 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광한루 환경정비라든가 광한루원 및 환경조경관리라든가 광한루 경영 및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가 똑같은 유형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목을 지어가지고 전부 분리해서 해 놓았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보면 예치자금, 나무관리, 통나무 목은 그럴 듯 하게 다 비켜가서 해 놓았는데 사실상 한 가지 목을 세워서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광한루, 교룡산성 관광지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세출 과목을 편성할 때 전체를 모아가지고 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어떤 예산서를 인용한다든가 집행할 때,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세분하면 좋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목을 세워서 예치도 하고 나무도 관리를 하고 세목도 세우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8,700만원, 5,100만원, 4억 6,000만원, 1억 5,000만원 이것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이것 면밀히 분석하면 사실상 예산낭비 측면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낭비는 아니고,

○김성범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봤는데 지금 포함해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소모성이고 관리하고 나무심고 전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면 광한루 시설물 유지 관리 경영상가 사업보수 월매집 지붕이야 이런 것들은 해 봤죠?
    이런 것은 ,
    그 외에 보면 광한루와 관광단지와 겨룬다는 것은 비슷한 사항이 많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편성할 적에는 색다른 것은 외로 하지만 유사한 것은 통합시켜서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전체적인 광한루 관리를 해 가지고 한 건에 다 편성해 놓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이신가요?

○김성범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 가지 종목을 세워서 집행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제 말씀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위원님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데,

○김성범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한 내용을 정확히 꼼꼼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돈이 얼마냐면 근 20억이 됩니다.
    그 관계가 시설보수하고 정비 이런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이 광한루에서 입장료 수익이라든가 시설보호소에서 경영사업에서 적자죠? 현재,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것을 갖다가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느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매수표로 해 가지고 지출했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광한루 입장료 수입이 많이 올라갔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연간 8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설사업소는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시에서 예산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시설사업소입니다.
    물론 서비스도 해 주고 그러지만 그래서 본래는 시설사업소로 해 가지고 경영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그렇게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냥 쓸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한루 입장료 받는 것도 경영수익의 일환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물론 경영수익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현재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비스업에도 서비스 친절 뭐 이런것들 경영을 함께,

○김성범위원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다음에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묻겠는데 루미나리에가 지금 그 전에는 종류가 많아가지고 지난 번에 재고품이 1억원이 남았었습니다.
    지난 번 2009년도 쯤 해 가지고 지금 재고품은 얼마나 됩니까?
    남원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루미나리에 지금 시내,

○김성범위원   아니.
    그것이 뭐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캐릭터,

○김성범위원   캐릭터 캐릭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동안 몇 년이 되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어떤 행사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줘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많이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재고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범위하고 재고품이 있는가 없는가 새로운 상품을 디자인해서 얼마나 만들었는가 금년에 몇 개를 정리해서 2010년에 했는가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재고품이 얼마 나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재고품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제가 빼 가지고 위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실사업소에 재고품 있는 것도 몰라요?
    지금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우고 운영은 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지금,
    그리고 지금 금년에 보니까 기획실이 2,400만원 세워 놓았더군요.
    금년 캐릭터 제조해 가지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기획실에서,

○김성범위원   기획예산 가서 캐릭터를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매집에서 팔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이전해가지고 월매집으로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그렇게 요구해서 다행이고 그것을 지금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위탁을 얼마줍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판매이익금에 대해서 4:6 배분으로 해 가지고,

○김성범위원   4:6이면 그때는 50%:50% 인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60%면 이익금을 갖다가 판매자가 가져가고 40%는 시에 규속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옛날에는 50:50이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50대50 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판매량도 없고,

○김성범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4:6으로 해서 그렇고 사실상 지금 캐릭터가 지금 사용되어 가지고 일반상품에 비해서 너무나 조잡하고 이것은 나머지 이미지 제고와 경영사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잡다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팔리지는 않고 쌓이는 것이 1억쯤 되었다이 말입니다.
    앞전에는,
    정리를 하고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자료 주시고 앞으로는 필요한 것만 나머지 이미지를 위해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야 와 가지고 전망좋다.’ 몇 개만 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중에서 많이 하시지 마시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이 선호도가 많이 있는 품목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넥타이 핀 같은 것, 넥타이 같 것 일반상품에 비해서는 조잡해 가지고 사가지를 않습니다.이것에 비해서,
    남원의 독특한 이미지 제고해 가지고 ‘야 이것은 남원에 참 좋구나.’ 그런 상품을 디자인해 가지고 연구검토 해 가지고 이것을 몇 가지 품목해 가지고 안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니까 겨우해서 금년에 보니까 위탁판매도 본래는 600만원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삭감시켰더군요.
    450만원 준다더니 현재 얼마를 줍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탁판매라니요.
    지금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말하자면 세입이 많이 팔려 가지고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킨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수입금으로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현재 캐릭터상품 수입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금년도에요?

○김성범위원   예. 2010년도에 얼마 잡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10년도는,

○김성범위원   아니.
    예산서에 있는데 그것을 시설사업소에 4,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수입 예상치를,
    4,000만원 올라 왔습니까?
    현재 2010년도에 예산서에 본 예산서랑 다 받았으니까 4,000만원,
    해마다 이게 캐릭터가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줄어가지고 몇 명만 유지한다 그래도 자꾸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원에 와 가지고 캐릭터를 없앨 수는 없고 이것을 유지하려면 정확한 우리가 진단해 가지고 남원에 관광객이 선호하는 상품 몇 가지만 해 가지고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위탁판매해서 적자에서 줄 수는 없잖아요.
    시비에서 이것은,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를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는 지금 우리 청원경찰 한 명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광장하고 저 위에 레이저 시설하고 두 군데를 함께,

○김성범위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만드는데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앞으로 근 1,000만원 이상으로 해마다 지출되는데 이것도 큰 문제가 지출을 그런 것이 나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사랑의 광장 무대객석을 보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오일스테인 작업을 해야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물 관계에서 지금 646만 3천원이 그냥 국비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것이,
    이것은 사전에 정확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울적에 이런 것은 충분히 국·도비이고 다른 것은 다 시비입니다.
    전부 이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진단하고 예산을 세울 적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1억을 갖다가 재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차액이 낙찰차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문화지청에서는 승인이 안 되기 때문 그래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거 입찰을 언제 몇 월에 했습니까?
    지금이 2010년도인데 입찰차액이라고 했는데 다 되어 가지고 몇 월에 입찰했습니까?
    지금 1억 5,800만원인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작년 중순정도에 작년6월,

○김성범위원   물론 여기 2010년도로 결산한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조회를 해야죠.
    이것은,
    잘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어렵게 딴 국비기 때문에 사전에 조회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반납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가도 알아봤습니까?
    이것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써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 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절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부득이 반납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입찰차액 나오면 더 정확하게 우리 남원시에서 보면 국고 보조가 30억이 반납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따온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해버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은 이라든지 입찰되었다고 하면 사전에 조회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입찰해서 다 반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국비 써 가지고 보조금 받은 것 다 반납한다는 것은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조회를 하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부면에서 변경해서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위원님!

○김성범위원   타과에서는 할 수 있는데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원님!
    상당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김성범위원   물론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장 윤지홍   소장님!

○김성범위원   다른 사업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서면으로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성범위원   이것은 이 사업 보고는 차후에 저한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시설사업소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남원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을 위해서 서비스하지만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해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플러스 방향으로 수입증가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환경정비하고 조경관리하고는 물론 이렇게 부기상으로는 다릅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같은 맥락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환경정비를 갖다가 크게 봤을 때는 환경정비 속에 모든 조경관리도 다 들어가겠죠.
    아까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기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묶으면 집행잔액을 풀로 쉽게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게 세분화시켜서 부기를 목을 달아놓으면 각 목적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 확보하기가 쉽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 효율적으로 요구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그다음에 소장님 오신지 지금 시설사업소 언제 부임하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작년 1월 22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노경환위원   1월 22일자면 소장님이 계실 때 쓴 집행잔액이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음산 정비 아까 하는데 집행잔액이 280만원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관광시설물 정비에서 그런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붙여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제 물론 이렇게 나머지 있는 것을 갖다가 막 쓸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것이 그 돈이 어떤 잔액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나중에 회계감사를 받는다든가 할 때는 지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부기 명목상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보고 막 쓰라고 하면 참 좋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총 예산이 3억 7,200만 3천원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3억 7,203만원,

○노경환위원   3만원 중에 입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죠?
    관광객시설물 정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입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설계를 하시면서 금액에다 맞춰서 설계를 하지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물론 현장 여건대로 맞춰서 설계도 하지만 설계대로 하다보면 미비하고 빠진 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위원님, 그것이 3억 2,700만원에서 280만원나온 것은 1개 사업으로 3억 7,000만원 해서 낙찰차액이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쓰고 했는데 큰 것이,

○노경환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280만원 남았는데 이 280만원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재투자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덕음산에 우리 남원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그 편익을 위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그다음에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대해서 아까 기간제 인건비라고 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인건비에서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광한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노경환위원   260만원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비, 숙식비라, 전기요금, 민간위탁금, 무인경비 이런 것도 합쳐 가지고 1,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한 1,200여만원 되는 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노경환위원   아니.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남았는가 싶어서 질의 좀 드리거든요.
    안 그래도 넓은 면적을 관리하다 보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인력이 많이 부족할텐데 기간제 인건비에서 남았다고 설명하셔서 그런 부분은 쉽게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질의 좀 드려 보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소 인력운영해 가지고 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1,500만원 남았다고 하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것이 미화원 한 명이 퇴직금 돈이 필요해 가지고 퇴직금 정산한다고 해 가지고 추산해 봤을 때 4,7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사실상 본인이 날짜조정해 가지고 3,200만원만 이번에 정산해야겠다 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중간정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받아가면 나중에 서운하니까 일부분 남겨놓고 한 예산 집행잔액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8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49억 5,129만 4,000원, 집행액은 45억 5,633만원, 이월액은 2억 7,813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1,683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8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서 일반회계 중 이월액이 2억 7,873만 2,000원인데 이것은 남원시 본처리장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사고이월 사업인 1억 3,863만 2,000원과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남원하수처리장 운영비에서 9,070만 5,000원과 민간위탁금에서 8,895만 8,000원 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763만 4,000원,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195만 1,000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서 58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763만 4,000원과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195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사 2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저희들 남원시 본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시설 31톤 규모의 예산액이 59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46억 8,373만 4,000원으로서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3,863만 2,000원은 처리시설의 건축공정의 조정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었고 금년 2월 7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억 3,950만원이었는데 절대 공기가 부족으로 금년 3월 29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예산전용 이하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쪽에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별책입니다.
    5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과다집행 잔액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그린아파트가 2010년 11월 31일 준공이 되어서 3억 5,000만원이 그때 돈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나머지 금액하고 해서 예비비로 돌린 바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관행적 재정 운영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잉여금을 최소화하여서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인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독촉장 안내분과 결손을 해서 결손처분을 1,290만 9,000원을 실시했습니다.
    2개는 압류를 했는데 앞으로 상·하수도료 체납과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소와 공조하여서 독촉이라든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또 징수독려반을 공동으로 구성해서 체납액 감소에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이나 지적사항에 안 나온 것 상식적인 것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하수도 업무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하수도 보급율이 보면 79.3%로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아니 여기하고는 상관 없는데 그냥 계수에 상관없이 하수도 보급률의 통계는 남원시 전체를 읍·면·동까지 가지고 내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읍·면·동까지 하수도를 계획을 해 놨던 계획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하수도 시설을 한 시설한 률을 낸 것이 하수도보급율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시 전체로 하수도 보급률이 79.3%면 통계적으로 대단한 수치라고 판단하는데 나는 혹시 여기에 읍·면이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동은 말 할 것도 없고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적사항에 55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억 9,819만 9,000원이 잔액으로 작년 연도 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잔액이 남은 사유는 조치결과에 나와 있고요.
    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용에는 국·도비도 보조를 받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보조급 집행잔액이 49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다음 쪽 56쪽에 1,200만원 결손을 했습니다.
    여기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거론, 토론했던 그런 내용하고 관련된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원목욕탕해서 두부공장하고 두 군데 것이 결손된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현재는 이 조치결과에 보면 800만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853만 5,000원 만 남았다고 6월25일 현재,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총미납액 중에서 1,757만원은 받았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00만원인데 850만원만 남은 것은 1,700만원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월된 금액에서요.
    그리고 1,200만원은 결손이 됐는데 결손의 내용은 지난번 경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물어주셨고 또 상세한 답변을 해 놓으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중복되어서 이것을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업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하수도를 개발을 해서 사용한 그리고 또 하수도를 이용해서 나간 요금을 부과했던 것인데 금액이 상상을, 우리가 보통 사람이 내는 하수도요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하신 분들이 아무런, 우리가 행정에서 압류가 됐던 어떤 채권확보를 위해서 뭔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어서 미뤄오니까 결손을 해 버리는데 물론 그 분들 명의 사업자 명의의 재산이고 또 압류물권이 카드까지 해 보셨는지 금융조회까지 해 보셨는지 다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의 준하는 관리를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재무과에 의뢰, 협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쉽게 결손에 손을 놓지 마시고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이고 금융이고 계속 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바로 즉시 준비를 했다다 추가 압류를 더 하십시오.
    쉽게 하지 마시고 선의의 소액을 내는 시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공개가 되면 그 기업이 매도당할 일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지켜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지휘부의 결정을 받아서 재정과에 협의해서 그런 사유가 동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 많이 쓰시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 제가 선거가 끝나고 거기를 한번 들렀었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코를 못 들 정도의 악취 속에서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직접목격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씩 직원을 채용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인원이 어떻게 보충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후로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부시장 권한대행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좋은 어떤 대안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번에 또 11년도에 신규로 채용될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해서 그 근무를 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그 업무에 시달리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고생하시더라고요.
    89쪽에 박스 안에 들은 문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5억 6,000만원 또 밑에 보면 3,700만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있는데 위의 것은 집행잔액에 있고 밑은 거의 다 쓰셨는데 민간위탁금이 두개로 나누어서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민간위탁금이 뭐냐면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투기위탁금입니다.

○왕정안위원   밑의 것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밑의 위탁금은 TMS 정도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수질TMS측정기라고 해서 측정기가 우리 처리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측정기를 몇 년 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위탁금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몇 회 점검을 해서 어떤 수치를 측정하고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일년에 몇 회씩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매일 측정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원이 없어서 관리를 못해서 그것을 한 5년 전엔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현재까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렇단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인원을 충원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질 TMS 기계를 그때 결재를 득해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꼭 환경사업소에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에 시달려서 복잡하고 그런 근무보다는 좀 업무를 분담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소장님 건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1년 전 본 위원이 환경사업소에 시설을 우리 시민이나 유·초·중·고생들에게 견학을 함으로서 각 가정에서 생산되는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어서 어떻게 정화되어서 나가는가를 이렇게 알림으로서 오·폐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견학의 장을 만들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만큼이나 견학을 하고 갔는지 대충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겠습니다만 얼마나 하고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단은 물레방아도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천주변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또 3층 옥상에다가 공원조성을 환경과에서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이 다녀가겠지만 현재는 6월까지 현재 다녀간 사람은 560여 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이미 시행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시민들이 왔다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체 지금까지 누계가 500여 명 견학하고 갔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금년입니다.

○강성원위원   금년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중에는 학생이 많은가요, 시민이 많은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설을 공개함으로서 환경사업소 직원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것도 우리 시민이 알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조건에서 고생하는 것도 우리 시민이 알아줘야 하고 또 가정에서 생산되는 오·폐수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정화가 되어서 요천수로 흘러가는 것을 시민이 알아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두어 차례 주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더 시설을 보완해서 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선 문제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분들은 여쭤볼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연찬한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특별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까지는 수도사업소니까 그쪽에서 사업설명을 하게 되나 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에는 빠진 것이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지금 공정율이 90% 완료가 되어서 9월 정도가 되면 정상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9월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왜 틀리죠?
    9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하수슬러지 예산액 59억 그거하고 하단에 사고이월 현황에서 예산액하고 26억 얼마인데 왜 이렇게 틀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왜 그러냐면 이것이 1년 단년사업이 아니고 3개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59억 3,700만원이었고 전년도 사업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년도 사업비만 26억 9,000만원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월되어서 올해까지 끝나나 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업무, 예산결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인월에 하수종합처리장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직원이 상주를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여기서 매일 아침에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영에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요, 남원에서요.

○김종관위원   두 곳을 하루에 한번씩 출장을 가시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매일 갑니다.

○김종관위원   계속 점검이 되는 상태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고맙고요.
    혹시 여기에 예비비는 전용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관계가 경건위에서도 확인을 해 봐도 안 나와서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 특별회계 지적사항 보고드린 내용이시죠?

○김종관위원   예.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사항이라든지 직원교육을 통해서 반복 재발하지 않도록 각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고요. 남강 하수도사업하고 있는 것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완전 준공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금년 12월입니다.

○김종관위원   금년 12월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혹시 소장님 빠진 것은 알고 계시죠?
    마을별로 하다 보면 몇 집씩 빠진 것 그것도 완전히 12월까지 처리가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00% 다 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환경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도 한번 얘기가 되어서 몇 군데는 찾아냈는데 그런 빠진 분들은 찾아서 집어 넣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것 좀 꼭 좀 챙겨서 마을에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남원시 인사에 의해 현재까지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부서의 보고를 주무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수도경영담당 류흥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수도경경담당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0년 예산안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3개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11년부터 하수도 특별회계는 조직개편에 의하여 환경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3억 1,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억 4,600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103억 3,7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1억 800만원 중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1년 6월 말 현재 미수납금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8억 7,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억 9,3백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28억 5,400만원, 결손처분액은 1,200만원, 미수납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4억 9,100만원에서 집행액 129억 5700만원, 이월액은 5억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6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1,800만원에서 집행액 98억 2,700만원, 이월액은 2억 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7,100백만이고 집행액은 24억 6,700만원, 이월액은 6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세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7건에 466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마을하수도관로 개량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등 잔액원인은 사업비 및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14건에 2억 5,467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원인별로 보면 12건이 예산 집행잔액이고 1억 2,524만 9,000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10건에 3억 9,819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원인은 하수도 정비사업 등 6건의 예산 집행잔액이고 예비비가 3억 9.048만원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운봉읍 등 4개 면에 시행하고 있는 남강댐 상류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은 공정율 75%이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93% 남원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지난 2월에 100% 완료되었으며 3개의 배수지와 배수관로 112km을 포설하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68%입니다.
    288개 마을에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은 41%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이월액은 2억 7,600만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율치천 사직관로 수해복구예산으로 결산추경 예산집행이 되어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7,524만원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월에 공사 완료했고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전년도 수해복구 예산으로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2억 121만 5,000원으로 이월했으며 금년 5월 말에 수해복구 11개소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에 약 4억 9,500만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5,288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이 사업은 운봉처리구역으로 지난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준공기한 내 미도래로 645만원을 이월하였고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이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924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나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배수관 포설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9,007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운봉 신기지구 또 급수배수관 교체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3,636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완료되었고 모든 사고이월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3번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에서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010년도 말 채무액은 19억 4,48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서 2010년 상수도 요금 수납율 98% 미수납액은 1억 879만 3,000원입니다만 6월 현재 8,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금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독촉장 및 안내문을 작년 12월에 발송했고 매월 징수독려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에는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그에 따른 8월 중에 재산 예금 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 별 분석을 통하여 체납금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는 2010년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예산으로 결산추경 시 예산이 확보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당해 예산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이 직접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가 작년에는 이쪽 사업으로 해서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책자 보면 환경사업소로 되어있는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사업 체납금,
    55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환경사업소 하수시설담당 안용운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적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과다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내용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집행잔액이 3억 9,819만 9,000원 예산집잔액이 721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9만 8,000원 예비비가 3억 9,0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의 조치결과로 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나 하수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3억 9,800만원에 대해서는 이그린아파트 준공이 작년 11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과금이 3억 5,000만원이 연말에 부과금이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세우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예비비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는 잉여금, 불용액에 대해서 최소화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강구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결산 지적내용을 보시면 예산액이 287만 1,875원, 거기에 따른 징수액이 289만 3,000원 수납액이 2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수납 내용으로는 3,831만 4,000원 중에 결손처리가 1,220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610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환경사업소 보고 당시에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수처리 담당하신 분, 수도사업소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 보고서를 보면 94쪽 있지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요.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집계표로 본다면 징수결정액에 실제수납액 플러스 결손처분액 플러스 미수납액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합계가 맞습니까?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적사항 보면 56쪽을 보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 56쪽을 보면 여기가 미수납액이 2,610만 5,000원이 미수납액으로 적혀야지 합계가 맞거든요.
    포함된 금액이 이렇게 됐으면 미수납액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 네모표 안에 아무리 합계를 내도 이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되면 이 정도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하다는 말씀 들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신 책자에 95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저쪽에 업무 이관되어서 환경사업소로 간 예산, 소위 말해서 하수도 관련된 사업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여기는 전년도 2010년도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1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직원 상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뒤에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은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총무위원회 있는 분들은 이쪽 업무가 아직 생소해서 그런데 세부 사업명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만 하수도에 관련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상수도 사업입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내에는 세부 사업명이 있겠지만 59억 되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았겠는데,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고 그러면 하수도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환경사업소에서는 다 이쪽 업무라 작년에는 이쪽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적사항에 보면 결손처분이 1,220만 9,000원인가 결손처분 됐습니다.
    결손처리된 것은 이것은 작년도에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숫자 안 맞다는 결손처분액은 작년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작년도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 누적되어 있는 것을 작년도에 결손처분 하신 것이죠?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결손처분한 것은 돈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하신것 같은데 전혀 못 받고 한 것입니까?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보니까 두 업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렇죠?
    결산검사 지적사항 56페이지 보면 결손처리가 1,22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고액자 결손처분 내용입니다.
    체납월을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 거기는 지하수요금 부과 사항으로 48개월 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로 남원대중탕, 합동두부 거기에 따른 지하수분 사용료의 관계인데 그동안에 누차 독려해서 받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재산에도 압류를 했었고 하지만 재산압류 관계는 6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에 따른 6순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압류만 해 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손처리를 하고 5년 동안 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어떤 관계로 해서 계속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별도의 조치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압류가 해제된 것은 아니고요.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회계상으로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이고 관리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수시설담당 안용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상식적인 것 물어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해서 정수, 단수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 체납되어서 이월된 금액이 1,000만원 정도인데 아까 8,000만원 받고 한 2,000만원 남았다고 그랬어요. 맞죠?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상수도요금 이런 지방세나 국세하고 달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수인데 이것도 안 주려고 버티고 그럽니까?
    3개월 이렇게 되어서 정수한다고 한전에서 보면 빨단딱지로 해서 풍지를 하잖아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김정환위원   본의 아닌 실수 내지는 또는 까먹고 안 내가지고 그런 경우에 한전의 단전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도 물론 그런 절차에 의해서 3개월 되면 단수하겠다고 통지를 하는데도 안 내고 체납된 것이 이렇게 거액이라는 그 얘기인데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2,000만원 체납액 중에서 제일로 많은 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특정 이름까지 거명할 것은 없고 금액적으로 혹시,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가정에서는 100 단위 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서는 좀 있습니다.
    업체는 한 300~400만원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한 곳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해서 한번에 다 못 내니까 분할로 해서 자꾸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곳은 3개월에 단수하면 물 없으면 당장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안타깝기는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공장이라고, 꼭 공장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셔서 공장 같은 경우에 단수를 하면 조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타까움 때문에 자꾸 미루다가 거액이 되고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 단적인 예가 효산콘도 아닙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김정환위원   수천 내지는 억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것 저것 봐 주다가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결손 아닌 결손이 되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상수도는 생명수여서 보호도 해 줘야 하지만 하루라도 끊어보면 좀 낼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스갯 소리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안 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밀렸다는 것은 방법을 달리 해 봤으면 뭔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적으로는 잘 해야죠.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독려의 방법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결손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아직은 없고 올해에는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00만원에 대한 그 대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손을 대부분 그것이 공가입니다.
    아니면 미수납 아까 말씀했던 못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결손처분도 올해는 검토를 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판단해서 처리하십시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무계장님 애쓰십니다.
    96쪽 박스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라고 있네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지금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지방채 상환은 동화댐 관리 수수사업을 해서 기채한 것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동화댐,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 돈이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오래 됐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도에 발행해서 그 이후로는 기채를 발행 안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 상환할 금액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상환을 해야 합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이렇게 되어야만 2015년에 끝납니다.

○왕정안위원   상환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지금 제일 뒷장에 보면 매년 6억 2,000만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2015년까지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래서 2015년까지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4억 4,8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남원시내에 노후관 교체를 할 부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노후관 교체사업이 총 전체 128km 정도 됩니다.
    128km가 전부 교체해야할 입장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5억 예산 세워서 4억 4,800만원 금년에 어디를,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7. 몇 km 밖에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7. 몇 km요?
    4억 4000만원이?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래서 한 6억 5천, 한 5억 정도 소요되면 한 7km 정도 밖에 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도통동 저쪽 신시가지로 개발한 쪽으로는 몇 년 안 됐잖아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4억 4,800만원 집행을 금년에 어느 쪽을 했습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운봉을 좀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겻들여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서문 신정 간 도시과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시내에서 내려오는 관하고 왕정동 쪽에서 올라가는 관이 일치가 안 되어서 가다가 휘고 각을 잡아서 거의 반대쪽에서 선이 가고 있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이 관을 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내용 아시죠?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근접지역에서 막고 양쪽을 막아서 녹물을 제거한 다음에 관을 연결을 해서 급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해놓고 연결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계장님 그때 현장에 안 와 보셨죠?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아니요. 제가 가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가 봤습니까?
    와서 봤어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녹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많이 나왔습니다.

○왕정안위원   손바닥 두께 두개 정도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쌓였어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관 교체를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고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 달라고 그 아파트 장미1단지, 2단지 비사벌 이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박경윤 소장한테 와서 방송이라고 한번 해 달라고 제가 진짜 솔직한 얘기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런 소리까지 드렸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상의 피해를 공사로 인해서 봤다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것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경윤 소장도 있을 때 와서 실정 얘기를 방송이라도 한번 해 줘라고 몇 번을 얘기해 줬는데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이런 식으로 대해서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잘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직원들이 다 홍보도 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못 챙겼던 부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챙겨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이 없어서 관을 교체하는데 지연은 될지언정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를 최소화하고 긴급하게 똑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아직 미숙한 것 같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번 이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직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염두에 두셔서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꼭 강구를 하십시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부탁드립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계장님 소장님 부재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수도요금 인상이 언제 됐습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올 2월에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2월에,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비율로 몇 %나,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16.7%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톤 당 얼마 정도 올랐죠?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톤 당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강성원위원   200원이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사실 수돗물이 생산해서 우리 가정에 와서 식수로 활용한 것보다 식수 외로 활용한 것이 엄청 더 많지요.
    예를 들어 수돗물로 목욕을 한다든지 차 세차를 한다든지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세차 등등해서 우리가 실제 음용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외의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근 70~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식수보다는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많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아껴쓰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사실 농촌에서는 수돗물을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심지어 농촌의 할머니들은 100원 200원 수돗물이 아까워서 수도시설이 있는데도 안 쓰고 흘러간 물이라든지 지하수를 활용을 합니다.
    수도요금 천원 이천원이 아까워서, 그런데 우리 시내에서는 그렇지 않죠.
    뭐 수돗물로 아까 예 같이 생활용수로 허비를 하거든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수돗물을 좀 아낄 수 있는, 계속 홍보가 됐지만 요 근간에는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아껴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습득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총무위원회나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겨울에 동파가 됐을 때 꼭 이것이 밤에 특히 야간에 계량기가 동파가 많이 됩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그랬을 때 가정에서는 참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와서 누가 해 줄 수 인부도 없고 업자도 안 오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일이라든지 명절 때 병원은 야간조가 있습니다.
    이번 휴일에는 어느 병원, 어느 병원 어느 약국 해서 하는 것 같이 우리 시도 수도가 동파됐을 때 밤에라도 와서, 우선 작업은 못할 망정 막아라도 줄 수 있는 그 계량기가 터져버리면 어디 막지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가정에서는 어떤 응급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동이면 시내 전체적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고 그러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량기가 있는 통 안에 어떤 헌 옷을 넣는다든지 거푸집을 넣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떤 가정에서는 깜짝 잊어먹고 안 넣고 또 어떤 가정은 알면서도 안 넣고 설마 하고 안 넣고 하거든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해서 그런 것도 하나 연구를 해 놓으면 참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연찬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동파예방이 되겠는가 첫째는 예방을 하고 두 번째 터졌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잘 연구를 해 보십시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검침원들을 이용해서 동파예방은 검침할 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옷을 넣어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좀 덜 간 곳이 있습니다.
    면 단위는 민간위탁 하신 분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은 한번 더 예방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시내에서도 종종 그것을 봤는데 겨울에 밤에 꼭 1시, 2시 새벽 3시에 동파가 되면 어디 연락할 때도 사실 없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연락을 해 봐야 오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민이 애로를 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만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연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우리가 기채가 있다고 하셨어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잘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채무잖아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채무에는 안 들어 갑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기채이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채무란에는 지금,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 있어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특별회계에 어디요.
    공기업특별회계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10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방채 상환에서 우리가 작년에 7억 9,800만원을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년도 말 현재액 증·감에서 그 부분이 증·감이 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보십시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집행액은 원금하고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후자는 원금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원금은 6억 8,400여 만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하니까 7억 9,800만원이면 이자가 1억 1,000만원이나 됩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이어 2002년도부터 2015년까지 상환기채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이자가 됩니다.
    1년마다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것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이자는 사채이자도 아니고 그렇게 비쌉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이것이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듭니다.

○왕정안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죠.
    같이 갚아 나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예산현액 아까 지방채 상환 부분에서 예산현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 세울 때 이율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금리가 있는데 변동금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율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64억 8,300만원이고 집행은 60억 9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은 4억7,33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 64억 8,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7,3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억 2,100만원이고 예비비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가 1억 5,5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캐릭터 제작은 2,400만원 중에 46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통예산 관리는 55억 6,800만원 중에 2억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는 7,200만원 중에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성과창출은 2,100만원 중에 잔액이 240만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1억 7,700만원 중에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 공통에서 4,400만원 중에 410만원이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이관된 통계업무에 4,000만원 예산에서 4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의 예산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채권증감액 현황과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쪽 예비비 지출 집행잔액과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항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절감 분야에서 지적 내용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중 절감 가능성이 있는 6개 과목의 결산내용을 분석 결과 2009년도 대비 9%가 증가했고 사무관리비는 13% 행사실비 보상금은 14% 증가한 반면에 행사운영비는 4%, 국내여비는 4%로 감소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소모성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금액만 산출 편성하고 단순한 예산절감보다는 낭비요소를 제거해서 예산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교육 및 실태점검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조치결과는 사무관리비 소모성 경비는 효과성, 적정성, 필요성 등을 최대한 분석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물자절약 생활화와 직원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목관 변경이 불가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목관 조정해서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가 집행잔액이 1,269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보면 큰 어떤 것은 없습니다.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렇게 등등 했는데 이것은 꼭 어떤 누수를 내서 어려움을 잡은 것도 아니고 딱 고정적인 예산인데 더군다나 우리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또 정렬시키고 배부하는 관계에서 예산 집행을 총괄해서 모범적인 시 전체적인 사업부서를 아우르는 실인데 이런 시정업무계획 현안사업 관리 같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누수 없이 제대로 현 예산과 집행액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1년 시정기획 총괄하다 보면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데 참고로 사무관리비에서 1,100만원이 PPT를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외주 발주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 1,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하고 100만원 이하로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야죠.
    다른 과에서는 남더라도 기획실만큼은 정확하게 맞춰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다 그런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요.

○김성범위원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하나라도 남을 것이 없어요.
    현재 보면 그런데 기획실에서 1,100만원 남았다는 것은 물론 잘하지만 누수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시설사업소도 말씀을 드렸는데 캐릭터 제작이 예산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운영은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캐릭터, 10여 년에 제작 당시 할 때 기획실에서 했고요.
    지금 판매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기획실에서 예산 세워서 제작을 한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운영만큼은 판매를 하든가 위탁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운영관계도 잘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10년도 한해서 재고품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재고품을 매년 쭉 관리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한번은 털어야겠다 해서 금년 초에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3개 품목으로 해서 환가액으로 약 1억 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쓸 것도 있고 워낙 오래 되니까 시대에도 안 맞고 뒤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3일 간에 걸쳐서 자체 팔 수 있는 것을 팔았더니 약 1,000여 만원 해서 입금을 잡았고 또 우리 공공행사나 할 때 우리 간부들이 외부에 기념품 줄 때 소진을 하고, 저희가 천여 만원을 팔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묵은 쉽게 말하면 활용하지 않는 캐릭터는 전체 소진해서 떨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양규상 실장님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본래 09년도에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재고품이 1억원이 넘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학생들한테 수학여행 때 줘 버린다든지 하여튼 이것을 처분을 하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처분하고 없단 현재 없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없습니다.
    내년 2월이면 거의 끝날 것으로 압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없고 지금 캐릭터 등록상표가 몇 가지나 등록이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년 주기로 해서 등록을 내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10여 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1억 정도 재고 남을 적에는 아마 몇 십가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경쟁에서는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뒤집니다.
    볼품없고 추접스럽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많이 들여서 만들지만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품이 많이 쌓여서 털어버렸는데 그래서 관광객의 선호도, 가장 선호도 좋은 상품 몇 개만 추려서 제작을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도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 털어버리고 등록상표 몇 개를 했는지는 정확한 수는 모르는데 이것도 역시 관광객이 와서 남원의 이미지 재고 또 경영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잘 사갈 수 있는 것 몇 개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캐릭터상품 제작비라든가 줄어듭니다.
    안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하는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영수입차원에서 투자 대 수익금은 적자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지금 신규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시대 흐름에 한 10여 년 전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아까 시장경쟁 논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에서는 우리가 2010년도에 수입을 4,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가을에 결산해서 할 것이다 이 수익금이 그런데 위탁판매 수수료를 얼마를 줍니까?
    파는 사람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래서 그것도 복지단체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서 대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우리로서는 여기 보면 600만원을 예산서에는 잡아 놨었네요.
    그런데 150만원을 깎아서 450만원을 위탁판매료로 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캐릭터 상품이 현재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중에 제작을 해서 자꾸 남발하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 남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하러 와서 사은품을 사 가야죠.
    남원에서 이것 가져왔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관광객이 필요한 상품 몇 개만 해서 만들어 주시란 말을 몇 번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념해 주시고요.
    국제교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보면 국제교류하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항목에서 4.600~4,7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을 한번 세웠으면 이것도 역시 다른 과와 달라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들쭉날쭉 했어요.
    이것도 역시 보면 2차추경에 4,6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삭감을 시켰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조정을 중간에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6,500만원을 세웠다가 1,8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현재 2010년도 연말에 4,699만 5,000원 가지고 결산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보면 물론 집행을 잘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국제교류를, 저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면에 가서 국제교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양규상 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은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중국 염성시가 되어 있고 문화나 우호교류가 또 각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해서 각 부서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항주시 같은 곳은 앞으로 전통혼례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5월에서 가을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 교류를 하는데 국제교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윈윈게임을 하기 때문에 서로 문화가 다르고 또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몇 년 하다 보면 이익이 별로 없고 경비만 나면, 그래서 각 지자체가 계획서에는 잘 되어 있지만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이 국제교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국제교류 분류를 하면 자매결연하고 우호도시협력관계 그렇게 나누는데 자매결연이 중국 강소성 염성시를 우리는 하지만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가서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중단이 아니고 쭉 좀 뜸했었죠.
    뜸했으니까 그동안에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우호도시 협력은 이탈리아 베로나시, 일본 히로키시라든가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하고 큰 농수산품 판매를 한다든가 우호 증진차원에서 남원을 세계무대에 알리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지구촌시대인데 글로컬시대 이 시대에는 이것을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예산을 너무나 낭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삭감시키고 해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나면 안 되겠다, 쉽게 말해서 자매결연도 되고 우호협력도 되려면 그야말로 건더기를 만들어 내와야겠죠.
    그냥 돈의 틀에 의해서 갔다 오고 여기서 돈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휘해 가지고 왕래를 해서 한국을 이미지를 알린다든가 남원의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해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우호증진만 할 것이 아니라 자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남원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나머지 우리가 실속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지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농산물 수출부서 농정과에서 실제 외국의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우리 남원 농산물도 선전하고 부스도 마련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류부서에서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는 어렵고 그 나라에 그 나라의 도시에 축제라든가 있을 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가 되고 홍보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관계는 별도로 전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는 겻들여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서로 과에서 협력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예산 상으로 해서 큰 기획실은 잘 했습니다.
    제가 보면 다른 데 물론 여기는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데 약간의 모범적으로 해야 할 기획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잔액이 안 남도록 해서 기획 대 예산 대 나중에 결과적으로 집행액이 맞아 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시에서 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안제도란 것은 우리 공무원과 시민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에서 시정에 반영한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대부분 보면 시민들도 이런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난번에 40여 건 들어왔는데 공무원들이 9건이고 나머지가 시민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15건씩 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이라고 하지만 관심이 대다수는 없고 혹시 인터넷이라든가 또 어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는데 저희가 딱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줘서 검토를 시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다 든지 또는 하나의 제안으로 해서 끝난다든지 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채택된 과제는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참고만 할 자료는 또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야 합니다.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독특한 머리 좋은 사람들을 추려내서 그분들이 시정에 어떤 중요한 덕목이 있는 것은 배출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그냥 공무원이 되어서 년 수, 나이, 시간만 되면 승진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승진관계도 아이디어뱅크들 이런 분들이 나올 적에는 참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사에 반영도 되어야 하고, 주로 보면 아이디어뱅크가 전부 다 공무원이 나옵니다.
    금상, 은상 이렇게 주고 농산물 판매 그런 것도 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안제도가 잘 되어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우리 남원시에서 창의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뭘 해야 겠다 머리를 싸 매고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나 발언해 봅시다.
    그것이 채택될 적에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남원이 훨씬 더 발전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기획실장님은 반드시 더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더 활성화 대책을 찾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공무원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줌으로서 그 분들을 머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안 하면 똑같이 가서 시간만 가고 승진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버려요.
    제안제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해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시정에 좋은 발전의 요소를 만들어서 우리 시정에 좋은 계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을 만들어 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예산 대비 보통 몇 % 정도 남겼을 때 예산집행잔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쓰다 보면 또는 여건이라든가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데 보통 1~2%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1~2%,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방금 김성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1억 5,5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우리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잔액이 없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최대한 맞추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부기를 한번 봤더니 아까 주요업무보고자료를 제작하고 책자 만들고 프리젠테이션 제작했고 직원노트, 시정종합계획, 의정비, 여비, 급양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딱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어느 정도 맞춘다는 것이죠.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고요.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못 맞춥니다.
    100명 참석 예정에 80명 참석할 수도 있고 500만원에 맡겨야 할 프리젠테이션을 300만원에 맡길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절감입니다.
    잔액이 아니고, 아까 프리젠테이션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직원이 만들면 돈 적게 들어가면 예산절감입니다.
    그것은 잔액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1,0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절감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절감이라고 안 하고 그것을 잔액이라고 보고를 드리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PPT 제작을 자체해서 1,1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건 절감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절감해서 잔액으로 됐죠.

○강성원위원   그러니 그것은 절감하고 잔액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잔액은 잔액이지만 절감이라는 것은 돈을 아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금도 아니고 순수 시비를 3,000만원 가지고 할 것을 2,000만원 갖고 하고 1,000만원 아끼면 그것은 예산절감이지요.
    그래서 나는 보고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절감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내년에 또 이것 절감 안 될 것 같습니까?
    또 내년에 잔액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도출했을 때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예산절감하고 잔액하고를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순수 우리 시비는 잔액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껴서 절감하면 좋죠, 잔액 남으면 또 다음에 쓰기도 하고 다른 데 쓰기고 하고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창출금에 2,100만원 세워 놨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집행내력을 알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용역도 준 것도 있고 그 내력을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장님 기억하신 것은 없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성과창출에서 용역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노경환위원   성과창출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안 맞는데요?

○기획실장 양규상   기타 보상금도 만약에, 제안성금이 1,000만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봅니다.
    성과창출에 가서, 성과 활성화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노경환위원   2,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직원이나 민간인 우수제안 포상금이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경환위원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달려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으로 해서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상향 조정해서 쓰신 것 같은데 돈이 모자라면 당연히 갔다 써야죠.
    쓰기는 써야 하는데 그런데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금액을 좀,

○노경환위원   금액 말고 어디다 썼는지 대충 알고 계신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국가예산 공모해서 1,000만원 늘린 것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노경환위원   국가예산 공모요?
    담당자가 나와서 좀 제안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2,100만원에 대한 내력을 가져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성과창출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이 1000만원이고 자료 올라온 것은 2,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쓴 내력을 좀 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해서 그것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사무국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부터가 저희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예산전용, 채권 채무 등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은 12억 8,895만 7,000원이며 그 중 12억 5,683만 7,000원을 집행하고 3,212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1쪽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26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직원업무 추진에 소요된 사무경비로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46만 6,000원은 의전차량 2대와 승합차 1대의 유류대, 수선, 세차비, 세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8,900만원에서 8,470만원을 집행하고 75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선 5기 의정백서 발간비 3,0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의정활동비 144만 7,000원과 월정수당 257만원은 작년 12월 의원님 사직으로 인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및 워크솝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 여비가 작년도에 1,18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2011년도 상반기 예산분석 결과도 작년과 똑같은 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활동을 해 주시고 또 다음주부터 경건위원회 자체 국내연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하고 의원님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인건비 154만원 이것은 무기계약 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도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무관리비 이것은 민선5기 의정백서 집행잔액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작년도 것이니까요.

○노경환위원   의정백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도 의정활동 팜플렛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의정활동팜플렛이요?

○노경환위원   옛날에 보면 의정활동 한 것을 개개인 호층수대로는 배부가 안 됐지만 각 마을별로 해서 의정활동으로 해서 신문으로 해서 카달로그 만들어서 각 마을회관 쪽으로 해서 10부씩 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의정홍보가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많이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의정백서 발간비 금년에 예산이 없잖아요.
    (직원 상의)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4년마다 있는데 작년에 남은 것인데 이런 돈을 팜플렛 제작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의정백서 말고 앞전에도 선관위에서 많은 수량을 해서 배부한다고 하면 선거법이 위반된다고 해서 제한된 한정 수량 한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한 것을 개개인의 의원님들 사진 넣어서 신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각 마을회관별로 배부를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그러니까 의정소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의정소식도 지난번에 발간을 해 보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강력히 시사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누구한테 배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한정되어 있지 무작위한 시민들한테는,

○노경환위원   물론 개인한테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공서같은 데에다 배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홍보비로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금년에 가능하다고 하면,

○노경환위원   금년에도 혹시라도 이런 예산이 남는다고 보면 1년 간 의정활동한 것을 규합해서 각 위원회별로 개인별로 의원별로 해서 의정활동을 실어서 의정소식지 같이 해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내여비 1,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소그룹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우리들이 써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캐치 못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또 보좌해서 어디에 무슨 시에서 무슨 축제를 하는데 어디 축제를 벤치마킹 갔다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유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노경환위원   이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혹시 이런 예산이 남았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기왕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니까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작년 잔액이었습니다만 금년에 각 위원회별로 아니면 또는 뜻이 맞는 동료 의원님들 간에도, 위원회 차원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현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전문위원실이나 또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의정활동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노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릴께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강성원위원   어 아가 다른데 우리가 예산집행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이나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집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 좋은 취지죠.

○강성원위원   방송에 나가니까 오해할까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했었는데 물론,

○부위원장 양해석   방송은 안 나갑니다.

○강성원위원   안나갑니까?
    물론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벤치마킹이나 시찰 견학을 가는 것도 원칙이지만 우리 노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면 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장소를 해서 당초 연초부터 계획을 넣어서 비회기 때 넣어서 꼭 갈 수 있도록 챙겨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아까 돈 집행을 위한 견학이 아니고 견학을 위한 집행 이렇게 해서 챙겨주시란 것을 거듭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위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많이 남아서 탓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작년은 뭐 그랬습니다.
    공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선거를 치르는 해였고 시간이 아까운데,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좀 그러네요.
    옛날에 근무할 때는 별로 남지 않으려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사무국에서 통제, 자제를 시키려고 또 특정인들만 자꾸 가고 특정부서만 가고 그래서 그럴 때도 있었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남아서 걱정인데 뭐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성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보러 가는 쪽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집행은 여러분이 하는데 자꾸 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있어서 여기 계신 전문위원님들이나 사무국에서 열심히 지원해서 가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김정환 위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오해스럽게 듣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전체 위원은 아닙니다만 책임자 되시는 직원님들도 계시는데 뭐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다고 저도 자부를 하고 자신은 합니다만 요새 군산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 의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구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의회의 예산이 어느 채널에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든지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있다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떳떳하죠.
    저 와서 1년 됐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것 따져본 일도 없고 지켜본 일도 없는데 서로들 잘 하게요.
    그것 가지고 소리나면 참 창피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까지는 잘해 주셨을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서로 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 3일 간에 걸쳐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해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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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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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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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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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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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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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를 하느라 매우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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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김성범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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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기  획  실  장	양규상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