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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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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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18일 (월) 9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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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4.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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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4.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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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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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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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구두호선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당초 회의일정은 지난 7월 4일 호선의 방법에 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부위원장 선임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그 때는 정족수가 안 됐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 뽑을 때는 정족수가 되고 부위원장 뽑을 때는 정족수가 안 됐었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위원장 뽑을 때는 5명이 있었고 부위원장 뽑을 때는 노경환 위원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정족수가 안 됐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윤지홍   과반수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되지 않았나요?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4명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4명이면 과반수가 안 되고 5명이어야 과반수인가요?

○위원장 윤지홍   예.

○김정환위원   8명에 4명은 과반수가 아닌가요?

○위원장 윤지홍   예.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예결위 뿐만 아니라 남원시의회 현재 각 상임위 별로 또 의장단 뿐만 아니라 각 우리의 남원시내의 선거구를 보면 각 선거구 별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다 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바선거구에는 세 분 모두 아무 직책을 안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저는 왕정안 위원님을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께서 왕정안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신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없어도 전문위원께서 유효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어서 본인이 자리에 없는데 선임이 되어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본인이 고사하면 또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고사한다면 회의해서 또 뽑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김정환위원   부위원장이 대단한 자리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합의하면 되는데 굳이 없는 사람을 또 여기서 뽑는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명분은 지역구 안배 말씀하시는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지역구 안배하면서 잘 조정이 되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삼스레 그런 명분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확실하면 문제가 없으면 진행을 하지만 다음에 본인이 고사했을 때 문제를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다시 재고해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경환위원   방금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리 배석이 안 됐으니까 저는 양해석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추천자니까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잘못 알아서 안 오신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늦게 시간을 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는 시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추천했던 마당이니까 왕정한 위원님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이 고사를 하시고 끝까지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신다는 전제로 일단은 하고 안 하신다면 제가 후순위로 한다든가 그런 식의 회의 결정은 안 됩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후보로 왕정안 위원, 양해석 위원이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후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본인의 의사를 직접 듣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유선상으로 부위원장 자리를 고사하신다는 왕정안 위원님의 말씀이 간접적으로 있어서 끝까지 고사를 하시면 선출이 되어도 힘든 상황이니 제가 추천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께서 왕정안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철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양해석 위원 단일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양해석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해석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선임된 양해석 부위원장님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금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양해석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혹시 위원회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결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3일 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0 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함으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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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4.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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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에 이어 해당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과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할 내용은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 등 입니다.
    4페이지까지는 검토의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전년도 이월액 279억 2,635만 8천원을 포함하여 2009회계 연도보다 0.86% 증가한 총 4,974억 4,316만 8천원이며 그 중 징수결정액이
    5,041억 6,905만 9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967억 795만원 미수납액은 74억 6,110만 9천원 징수율은 98.5%으로 전년도 98.6% 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235억 3,788만3천원으로 그 성장에 한계가 있어 세외수입 확충에 한층 노력하여야 하나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재산매각, 수수료 등 자체수입의 수납계획 대비 수납실적이 91.7%로서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09회계연도 보다 0.86% 증가한 4,974억 4,316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4,212억 6,706만 3천원이며 이월액은 680억 8,470만원 전년도보다 33.5% 감소한 80억 9,140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명시이월이 44건에 325억 1,777만 3천원 사고이월이 117건에 355억 6,692만 7천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58억 2,030만 1천원 특별회계 22억 7,110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80억 9,140만 5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4,438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40억 1,343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4,812만 6천원 예비비가 9억 8,545만 7천원으로 이후 철저한 사업 준비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으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시민의 복지 혜택과 직결되는 주민복지 분야에 사용되는 보조금 반납 사례가 많은 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진단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2009년말 137억 7,960만원에서 당해연도 47억원이 발생하였고 19억 3,48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65억 4,48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0.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채권, 공유재산 물품분야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매년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세입분야는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자체수입원 발굴과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계획 수립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건정 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한 보완 시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33건에 19억 6,51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5,909만 3천원을 지출하고 605만 7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했던 거성소송 수행비용 호우피해 복구 지원 구제역 A.I긴급 방역 추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고 그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종이며 2010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4억 4,928만 6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0억 114만원 사용액이 9억 45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2% 증가한 85억 4,997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으나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작아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금조성 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연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세입 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만 남으시고 타 국·실·과·소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감사실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감사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번 세출 중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억 425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2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7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비사업 부서로 적은 예산입니다.
    14개 사업으로서 총 예산현액은 3억 452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275만 4,000원, 집행잔액은 177만 4,000원입니다만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7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청년행정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78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625만원, 집행잔액은 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청년행정을 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를 사역해서 퇴직을 하고 재사역을 하는 기간 행정공백 기간 동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민원 처리사업 시설미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원이 되며 집행잔액은 1억 9,9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잔액으로 해서 13만원이 남았습니다.
    끝에서 3번째 줄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150만원에서 집행액이 91만5,000원 집행잔액이 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집행잔액으로 58만 5,000원이 되겠으며 현장민원 봉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민원 참여했던 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예산액이 240만원이며 집행액은 206만 3,000원 집행잔액은 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8쪽에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에 예산전용 9쪽에 채권증감액 현황, 4번에 채무증감액 현황, 5번에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6번에 물품증감액 현황, 7번에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질장 적은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경비에서 10% 이상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청렴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민원을 해 주기 위한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참석자 보상금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참석자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다섯명 분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현장 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고 참여를 안 했던 사람들은 보상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현장 민원을 가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건비로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감사실장 장영식   인건비를 그러니까요.
    아까 이·미용이 당초에는 5명이 했는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 민원을 그 마을에서 전기로 할 것이 몇 건이고 또 농기계가 몇 건이고 이·미용이 몇 건인지 파악을 하는데 이·미용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미용이 숫자를 봐서 숫자가 많이 있으면 5명이 다 나가고 또 몇 사람이 안 되면 숫자를 세 명이 나간다든가 두 명이 나간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던 사람은 절감이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설명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이·미용이 없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같은 목이기 때문에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거기에 전기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전액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것은 순수히 이·미용 부분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미용 부분 참석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던 간에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해서 보일러를 수리해 주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비를 해 주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이 보일러가 전기는 연중 다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사역을 해서 필요로 한다든지 못 고쳐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찾아가는 민원봉사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차피 봉사자들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이·미용이면 이·미용, 전기면 전기, 보일러면 보일러 이렇게 해서 다섯명이면 다섯명 해서 총액인건비로 세워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용이 참여자가 없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는 쪽으로 같은 부기로 세워졌으니까 목례에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감사실장 장영식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도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봉사활동 당초에 연초에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가스, 그다음에 전기, 농기계, 이·미용 목이 지어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연초 5명분을 세웠었는데 보통 3명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인원이 참여 안 되어서 3명 나오고 2명 나오고 1명 나왔든 간에 인건비가 절감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해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차피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계획 예산의 몫으로 세워진 것이니까 무엇을 하든지 봉사자가 찾아가서 봉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참여를 안 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꼭 이·미용을 참여 안된다고 해서 이·미용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고 해서 이·미용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비 쪽으로 세운다든가,

○감사실장 장영식   말씀드린 대로 전기나 가스나 보일러나 그런 부분은 봉사를 할 때마다 전부 다 참여가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참여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더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면서 예산을 쓸 수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계상에 이·미용이 없는, 참여 안 하는 이·미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다고 해서 꼭 이·미용만 쓰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꼭 이·미용만 세워야 합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 계획 세울 때 이·미용을 하도록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이·미용으로 세워졌는데 이·미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가스나 보일러로 이렇게 대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인건비 몫으로 세워졌으니까 같은 몫으로 해서요.

○감사실장 장영식   인건비 몫은 아니고요.
    보상비로 해서 1인당 5,000원 씩을 세웠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배를 추가로 한다든지 하면 5,000원을 가지고 봉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미용으로 해서 실제 참여보상금으로 해서 5,000원 씩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대비해 주는데는 얼마 세워졌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대비는 저희들이 봉사활동 종목에 들어있지 않고 가스하고 전기는 돈 10만원 정도 되고 농기계는 기술센터 직원이 나와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용은 5,000원씩 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가스는 얼마씩 줍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10만원 돈 됩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9만원 돈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하루 나가는데 9만원 줍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예산 남은 것을 가스로 해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참여했던 사람이 봉사활동 일정에 한번도 참여를 안 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를 세워 놨는데 100을 다 소진했다 할지라도 가스소요자가 많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가스 쪽으로 해서 플러스 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감사실장 장영식   산술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가스나 전기보일러를 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그 마을에 나가서 인원이 모자라서 수리를 못 해주고 돌아왔던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맞춤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아니 그 마을에는,

○노경환위원   그 마을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까?
    남원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이 화, 목요일 날 일주일에 두번씩 연 중 계획을 세워서 해당된 마을에다 해당된 민원을 누구 누구 것을 신청할 것인가를 해당 이장이나 통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또 당일날 가서도 미처 신청을,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자 이·미용으로 세워놨으면 이·미용사를 어떻게 든지 데려다가 이 예산을 소비시켜줘야 맞죠.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을 다 소비하게끔 봉사하려고 참여자 봉사비용으로 해서 실비보상으로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 세워진 만큼 딱 소진시켜줘야 맞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다 소비를 시켜줘야 맞죠.

○감사실장 장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봉사할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투입을 하는데도 효율적일지 다섯명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미용 봉사할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5명이 다 나갈 필요는,

○노경환위원   실장님!
    그러면 수요조사가 안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연초에 당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5명으로 해서 세웠다는 그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뜨는 5명이 나갈 수도 있고 그 마을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적정한 수인데,

○노경환위원   예산을 세울 때 주무급이 세웁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주무급이 아니고 당초에 연초에 최대한으로 해서 5명을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5명을 세웠을 때 수요에 맞지 않게끔 예산을 세웁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씀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봉사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노경환위원   이것은 봉사차원의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놨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예산을 소진해서 써 달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시에서 베풀어 주면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소진을 못 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담당 봉사자가 없어서 못했다 못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참여자를 정확히 설득을 못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정확한 기초자료를 세워서 하시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닙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2010년도 결과를 결산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맡는 자리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길다란 얘기는 않고 간단하게 조목조목 몇 가지 물어겠습니다.
    청렴도 행정이 작년에 우리가 평가가 좋았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감사실장 장영식   2위로 나왔습니다.

○김성범위원   2위로 나왔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뭡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일반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비가 2,000만원씩 하는데 어떤데 주로 쓰여진 겁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여비는 저희 감사실 전체의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청렴행정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고 2011년도 금년도는 나오겠지만 작년 수준의 상위에서 떨어지면 안되겠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일일이 숫자 가지고는 지적 안하겠습니다만 어떤 청렴도를 남원이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라고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생활민원 처리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성범위원   그런데 일일봉사대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하고 좀 차이가 있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찾아가서 하는 것은 연중 계획을 세워서 화, 목요일날,

○김성범위원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성범위원   1개 마을 선정해서 갑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저희들 찾아가는 그 마을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연결해서 합니까?
    같이 합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들 날짜에 기술센터에도 그 날짜에 그 마을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김성범위원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한다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직원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기술센터는 2명 씩 참여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성범위원   감사실에서는요?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 감사실에서는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3명이 직원이고 일반 전 직원이,

○감사실장 장영식   전기 2명 가스 1명 그다음에 이·미용이 많을 때는 예산을 작년도에 5명까지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찾아가서 현장민원 처리가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품 같은 가격을 거의 일반 농기계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하면 여기에서는 기본 가격만 받지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경비는 일체 안 받고요.
    실비만 받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실비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시민들에게 봉사정신을 구현해서 시민들한테 남원시에서 이렇게 농기계센터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의 인사를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4,790억 3,492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9억 1,500만원으로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809억 5,005만 4,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4억 1,419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2,04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75억 6,05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7억 3,387만원으로 총 세출결산액은 1,892억 9,4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66억 4,562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억 8,203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6억 8,203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6억원, 예산집행잔액 17억 1,45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6,489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억 6,439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31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6,4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88억 1,700만원 중 70억 8,314만 8,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개 부서 8건에 15억 4,016만 2,000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력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토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20건에 38억 9,459만 3,000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부지 미확보,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용성소방대 이전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2건에 29억 2,870만 7,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주민복지과에서 김주열 열사 생가관리 인력지원 153만원,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1,648만 9,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여비 운영비 등 5건에 4,517만 4,000원이며 교육정책과의 경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을 위해 3건에 504만 2,000원이며 환경과는 거성 손해배상청구건 패소에 따른 배상액 조기변제를 위해 27억 3,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말 채권액은 57억 5,387만 1,000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6억 2,282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3억 4,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5,369억 4,000만원으로 2010년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과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매각 등으로 260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62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3억 1,915만 3,000원을 취득하고 3,425만 3,000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0억 7,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성소송 수행착수비용으로 5,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기금은 36억 3,691만 4,000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2억 5,087만원이 증가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7건에 38억 8,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별도의 책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 상의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 간에 걸쳐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급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등 2010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무과의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교육체육과 전문계교 육성지원사업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셨고 또한 문화관광과의 지역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과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과 아울러 기금관리에 있어 적정 규모가 되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고수익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경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방,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의 경우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재정과는 경우에는 세입예산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0 회계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 및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598억 5,312만 9,000원 중 596억 4,2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074만 9,000원입니다.
    1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2억 1,074만 9,000원은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91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은 공무원의 비리 및 부정 그다음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이 시청을 2회 이상 방문하였을 때 보상해 주는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58만원은 기관단체 운영 협력에서 2통장 상해보험 가입 도비 잔액 48만 4,000원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예산을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선진행정 견문향상에 2,36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와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1,690만 8,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복지에 1,924만 2,000원은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밑의 세번째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 3,464만 2,000원은 교육여비와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집행잔액 9,877만 6,000원은 저희 총무과에 전체 시청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채권증감 현황입니다.
    총무과 채권은 국고 학자금 대부로 전년도 말 현재 48억 4,015만 4,000원이 2010년도에 6억 934만원이 증가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4,949만 4,000원입니다.
    기타 채무증감 현액, 공유재산, 물품증감액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들께서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총무과 생활안전시설개선자금 수령액 3,000만원 중에 2,6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약 11%에 해당되는 342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예산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도비보조금 3,000만원에 대해서 시비가 90%에 해당되는 2억 7,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한 관계로 3,000만원 시비 미부담에 따른 도비 333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오니까 친정 온 기분이 납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무과 총무국 전체 소관으로서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2억 900만원이 현재 남았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선진행정 견문향상이라는 것이 이 사업이 뭡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선진행정 견문행정 이것이 전체적으로 1억 7,200만원 예산 중에 1억 4,831만 6,000원을 하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그것이 2,368만 4,000원이 남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과 장기근속여비 선진지 견학 예산 600만원 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여러 가지 말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집행액과 예산액에서 지금 이월금 집행잔액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며 그 해에 알뜰하게 본 세부사업을 정확히 진단해서 썼느냐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의 주안점입니다.
    그런데 본래 1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4,97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1회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집행을 하고 3,000만원 세우고 나머지가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추경을 1회추경을 안 세우더라도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도 견문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그 관계를 보고 말씀 올리면 1억 7,200만원이 시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200만원이 있고 거기에 장기근속 친절공무원 선진지 보상금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에 해당되는 장기공무원 친절공무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확보했던 것이고 지금 남은 부분은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남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회추경에 3,000만원 세운 것이 두 가지 목적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단위사업별로 몫이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두 개가 있는데 장기근속공무원하고 선진지 가는 예산은 부족해서 그것을 확보를 했고 시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남긴 예산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같이 세 가지를 묶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결산을 하는데 본래는 1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세부로 진단하면 이해도 가지만 1억 7,2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시 추경을 세워서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진단이나 계획 수립을 진단을 못했지 않느냐 이것은,

○총무과장 노인환   사업비 몫이 틀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집행하는지를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물론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토탈로 2,3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굳이 이것을 추경을 안 세우더라도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부기를 선진지 견학을 따로 따로 달아주세요.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요. 세부사업명은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을 세우면 그 세부사업명 내에는 단위사업 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사업비가 돈이 아무리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는데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이해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총무국장 김병한   그래서 어떤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럴 적에는 업무보고를 선진행정 견문향상으로 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야지 세부적으로 분할하고 분리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양식이 세부사업으로 해서 그러네요.

○김성범위원   이해를 하겠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집행잔액이 추계를 안 세우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공무원 사기 진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차원이 이것도 본예산에 4억 8,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집행 그 다음에 1회추경에 8억 4,800만원을 추가로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추경에 1억 4,500만원을 다시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쓰기는 얼마를 썼느냐 하면 8억 4,000만원만 썼단 말입니다.
    안 세우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을 왜 아까운 돈을 사장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기진작 차원인데 본예산과 1회추경만 가지더라도 충분히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돈을 추경을 끌어서 쓰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부의장님 앞에도 보고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이 크게 항목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2,000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약 1,6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쭉 서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부족된 예산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기타 나머지 예산 이렇게 절약해서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하기 때문에 단일항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에는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단일항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노인환   공무원 사기진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범위원   공무원사기진작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2차결산추경까지 안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가서 무슨 예산을 세워요?

○총무과장 노인환   항목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요.
    공무원 사기진작이 단일항목 예산이 아니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사업예산들이 쭉 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된 예산들은 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절약하거나 예산을 또 집행해서 남은 돈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 이 보고서대로라면 굳이 이것을 본예산 1회추경까지 해서 결산추경까지 세 가지를 합쳐서 잔액이 너무나 방대하게 남고 집행액은 적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라도 이렇게 말 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예산은 부기별로 세워서 부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안별로 앞으로 쭉 뽑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그러니까 집행잔액 현황을 갖고 하려면 세부사업별로 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양식 자체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세목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예산서 결산검사 보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된 세부사항을 다시 해서 책자라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이 보고서를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내력을 더 자세하게 보충자료로 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은 겨우 58만원 밖에 집행이 보조금이 총무과에서는 반납이 없네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김성범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부 사업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 질문에 앞서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같은 회계에서 같은 통계몫이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에 부기상으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 사업명에는 같지만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추경에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는 이쪽 예산 남은 것 이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사업명에서 남은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이쪽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다든지요.

○총무과장 노인환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김병한   그것은 예산부서에 협의를 맡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서로 사전에 결제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2월 정산을 하고 남았을 때에 이 예산이 남는 것이지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는 그 해당 항목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남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총무위원회 할 때 다른 위원님이 여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께요.
    국경일 태극기 달기 전개사업이 뭡니까?
    600만원 예산인데 홍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국경일에 시내에 태극기 등 게양하는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그것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걸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총무국장 김병한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업체에 한번 거는 데 몇 십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다 인건비에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태극기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요, 제작은 해 놓은 것이고 거는 부분만, 어제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향제 행사라든가 지역행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일부 큰 행사때에는 사업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는 경우도 있고요.
    어제 제헌절 같은 때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실적으로 우리 시 내에서 하기 힘드니까 인력보충이라든가 해서 외부에 주시는군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청원가족체육대회요.
    청원으로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체육대회인 것 같은데 우리 시 공무원님들 별도의 체육대회는 없나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것이 저희 직원 체육대회가 청원체육대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 직원분들이에요?
    나는 청원이라고 하니까 청원경찰해 가지고 그분들,

○총무과장 노인환   그것은 아니고 저희 남원시청 전 직원을 이야기할 때,

○총무국장 김병한   읍·면·동 실과소 전체 직원 가족 체육대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청원이란 말이 그말이군요.
    매년 언제 쯤 열립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했죠?
    같은 과 두 개 세 개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춘향골체육공원에서 할 때도 있었고 여건상 개최하지 못 할 때에는 읍·면·동과 본청 실·과·소 이렇게 묶어서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시장님 재선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같이 전체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읍·면·동 실·과·소가 묶어서 나누어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는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 당면업무로 인해서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16페이지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108만원으로 19억 8,249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58만 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858만 3,000원으로 대부분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사업 중 각종 통계자료 추진 도서운영 481만 3,000원은 조직개편으로 기획실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인별 세부내역으로 보면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에서 516만 2,000원은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간지가 갑자기 폐간한다든가 그럴 때 미집행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행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월하고 12월에 발행했었는데 한번 발행에 1,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04만 5,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21만 7,000원은 동화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1년 미만으로서 1년 이상됐을 때 본인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됐을 때는 110만원 정도를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에 382만 5,000원은 시비가 116만 1,000원 국비가 26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해서 360만 4,000원은 이것도 전자문서 관계에서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집행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다 입찰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서 1년 미만 퇴직금이라고 했는데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하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3개 마을이요.
    어디 어디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운봉, 금지 그 다음에 대산 해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년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1년에 인건비가 한 4,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1,100만원 정도 한 달에 1인당 110만원씩 해서,

○노경환위원   월 110만원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월 110만원, 그래서 세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4,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노경환위원   퇴직금까지 감안해서 했는데 한 분이 그만둬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분은 왜 그만 뒀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직장을 잡아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 충원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충원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 집행을 2010년도 어느 달에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3월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라든가 지적 총 26개 업무를 담아서 그 시스템을 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집행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단일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입찰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3월에 했으면 그동안에 충분한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 그대로 처리가 됐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입찰잔액이지만 혹시나 또 사업이 변동되고 그러면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놔 둔 것이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그대로 나눠서 보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성범위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사항이 그것인데 3월에 집행했으면 이것을 충분히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그것을 그동안에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월에 했으면 근 1년동안 방치해서 반납하면 다시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좀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1회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은 예산이 모자랄 때 예측을 해서 못 할 때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 같이 쓰는 것인데 3월에 집행했다면 충분히 1회추경에 정비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연말까지 가서 연말 결산추경에 반납하면 우리가 납득이 안 갑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국비는 대부분 바로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변동을 시켜서 타 용도로 써야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 관계는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세심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이란 것은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아까운 돈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우리가 써야 합니다.
    집행을 해야 할 것이고,
    시정소식지가, 오늘 묻는 요지는 뭐냐면 남원 전 시민의 가구에 배부를 하고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전 시민 가구에 전달이 됩니까?
    보급이 잘 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100%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또 향우들까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누이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을 나가면 주로 이장님을 통해서 보급을 할 것이고 시내에서는 통장님이 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이 시정소식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을 강조하고 가구마다 해 주라고 했는데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까지 배부한 후로 안 받았다 하는 그런 세대는 없었거든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요.

○김성범위원   여튼 이것은 받았다, 누가 그 정도 인지를 하지 못하면 정확히 받는 사람들이고 시정소식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촌에 가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마을에도 다각적인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티비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원시에서 나오는 시정소식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급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드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아까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산, 운봉, 금지 이렇게 세 군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지원을 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운봉 동화마을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금지 용전의 정보화마을은 2005년도에 했었고 대산 운교는 2008년도에 4월에 그렇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운봉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노인들의 컴맹을 탈출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지만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다 보니까 농·특산물이 또 그 마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복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정보화로 인한 소득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대산 운교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하고 농·특산물 체험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아니, 대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하고 자매결연 맺은게 대산 운교리 뒤에 포스코 현장사무실이 있어서 대산면 발전협의회에서 행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지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맺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죠. 마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게 해마다 4,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소득창출이 되어서 들어간 돈 이상의 배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타 시·도는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150%, 200% 이상 소득창출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봉이나 금지나 대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지도 점검들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어차피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좀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자상거래 한 것이 1억 5천 정도 됐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가요. 전체 통톨어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아까 동화마을 같은 곳은 6,000만원 정도 됐도 용전마을은 8,100만원 정도 됐고 운교마을은 4,100만원 정도 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저희들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나는 것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운영이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근 면에 예를 들어서 대산면이지만 대산면 중에서도 감이 난다든가 그러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생산단계를 마련을 하고 그런 분야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봉같은 경우에도 운봉 동화마을에서만 난 것이 아니라 옆의 인근마을에서 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운봉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 인터넷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계속 인터넷에 올려서 아까 자매결연도 맺어줬다고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으로 같이 해서 유대를 가져서 해마다 친환경 농협쪽으로 얘기한다면 참미라든가 남원농협에서도 무농약 쌀을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런 것, 또 아니면 파, 수수 이런 것을 친환경쪽으로 재배를 해서 공급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농민들의 소득창출이 될 텐데 지원액수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참미를 아까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으면 활성화 되어서 타 시·군보다는 잘 되도록 하고 있스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보화마을을 보면 전국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대산이라든가 동화라든가 용전마을이 전부 다 상위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활성화가 되어서 전자상거래도 잘 되게 해서 농민들의 소득도 좀 창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먼저 민원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금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과에서 공간정보담당이 이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4억 7,471만 2,000원, 집행액 4억 7,40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집행잔액 69만 3,000원 중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보수 22만 5,000원이 잔액발생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에서 24만 4,000원과 도시과에서 이관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9만 3,000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기타사업비와 예산전용, 채권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 2010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과에서는 예비비 지출 제안과 기금결산 제안이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개발이익환수금이 부과가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그 대상지가 어디 어디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자료확인중>
    죄송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부과건수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14건에서 4건이 증가되어 9,855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작년도 13건에서 15건으로 2건이 증가되어 6,500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는 3건으로 납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개발환수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허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사전에 전부 파악하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전량 서류가 다 전자문서로 오게 됩니다.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하고 담당자가 현장조사 및 서류적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금년하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전반기 때 몇 건이고 얼마가 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4건이요, 작년도 전체는요?

○민원과장 최춘성   작년도까지 1월까지 14건으로 5억 5,33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7월 현재 18건으로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산정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원가분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작은 것은 직접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하고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용역을 하는데 전수조사를 직원이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데 법의 기준에,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개발이익환수금 징수 산정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장마 끝 무더위에 연일 수고하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29억 2,300여 만원 중 112억 4,400여 만원을 집행하고 15억 6,200여 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64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오른쪽에 표기되어 있는 원인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향제는 1,415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춘향홍보대사 초청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흥부제입니다.
    377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악의 성지 운영에서 1,18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비 459만 2,000원, 시립농악단 운영비 444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악저변 확대사업에 1,39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중 예산 집행잔액이 1,004만 7,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91만 1,000원입니다.
    이는 이탈리아 공연 여비 잔액입니다.
    다음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사업에 821만 9,000원입니다.
    이는 연말 전시트리 설치에 따른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판촉사업에 314만 3,000원은 안내원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쯤에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은 4,941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에 20억 1,720만원입니다.
    5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연수관광지 지구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이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 2월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도에서 계속 심의 중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20억 1,7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2,200여 만원인데 당시에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북도에서 승인과정을 진행중입니다.
    다음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은 18억 6,000만원입니다.
    717여 만원이 이월됐는데 당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였는데 금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남원 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 사업에 3억 3,200여 만원이 이월됐는데 금년 5월에 역시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예산전용 등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4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과거 문화체육과 업무 중에 문화예술 업무와 문화재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 과로 이관되었기에 문화예술부분과 문화재업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73억 1,867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이 중 58억 2,000여 만원을 집행하고 13억 480여 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37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네번째 칸에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에 822만 7,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시설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예대학 활성화에 186여 만원, 혼불문학관 관리에 207만원이 진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4,323만원입니다.
    이중 4,000여 만원이 집행잔액이고 317여 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절 관음사 화장실 신축공사였었지만 공사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관계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 393만 여원이 잔액입니다.
    이중 예산 집행잔액은 1,480여 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1,440여 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예산 집행잔액은 7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568만원 집행잔액이 170여 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7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4억 1,500만원 중에 1억 1,700여 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총괄사업비 부족 및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 내에 사업 추진이 곤란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금년 7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통사찰 재해복구사업에 3억 2,100여 만원인데 이중 2억 300여 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을 결산추경 반영으로 작년도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금년 6월 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인데 이중 3억 5,800여 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금년 7월 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도예대학 활성화사업인데 이는 심수관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당시에 준공시기가 미도래했고 현재 추진중인데 전체 공정은 80% 정도 됩니다.
    금년 10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27억 9,400여 만원인데 이것은 당시에 준공시기가 미도래인데 금년 7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4억 410여 만원인데 당시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 역시 사업완료 됐습니다.
    매장문화재 및 긴급수수조사지원사업은 운봉 임리와 금지 말무덤 발굴 용역사업인데 6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사찰 재해복구사업 역시 6월 초에 완공했습니다.
    32쪽 예산전용 이하 해당 없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 하단부분에 있는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9,545만 7,000원입니다.
    작년도에 394만원이 증가해서 작년도 말 현재 10억 9,9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지역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셨습니다.
    춘향제나 흥부제 예산과목 중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지출예산 현황을 살펴본 바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행정예산으로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제전위원회와 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지만 노점상, 교통, 숙박, 보건 등 행정지원하면서도 시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도 대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호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후 사업을 이월시킨 경우가 있다 하면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이월됨으로서 가용자원마저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향후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말 사업발주로 인해서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이 경우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집행,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당초부터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이 예측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에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추세로 반납되고 있다면서 이는 실·과·소장 책임 하에 연도 말 보조금 미집행잔액 예상액을 발췌하여 소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반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가 남원에 몇 군데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도지정 문화재까지 포함해서 118개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총체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를 계상했는데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집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최소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이월금을 좀 미리 방지를 하고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물론 28억이란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월도 되고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집행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추경을 해서 이것을 다시 1회추경, 2회추경을 더 증가를 시켰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집행도 못하고 이월시켜 버리고 집행잔액을 남기고 일일이 제가 계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전에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이런 것이 내시를 해서 왔으면 물론 이월한다든가 잔액을 남는다든가는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무늬가 달라집니다만 그래도 그 해에 9월 20일 경에는 국가예산은 전부 다 내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금년 봄이 시작될 때는 거의 다 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도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니까 거의 다 이월시키고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것은 금년에 할 사업인지 아닌지,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습니다만 예산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에 동의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해마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실무진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기를 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적당한 액수 같으면 유사 사업에 전액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소액이 남았을 때는 하는 수 없지만 그다음에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2~3월 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당해연도 업무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넘어가지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좀 더 노력해서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국가지정 문화재란 것은 국비가 그 이듬해 앞전에 9월 20일 경에 내시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연초가 되면 내시까지 다 자금이 내려와서 각 각 부서에 보내는데 문화재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업비는 그러는데요.
    당해 사업장 당해 문화재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지침이 따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3, 4, 5, 6 근 12월까지인데 그런데 연말에 가서 쓰지도 못하고 8,900만원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집행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은, 사업을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기획과 계수를 조정해서 이 사업이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그러면 추경에 삭감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사전에 진단해서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아까운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 업무추진이 원활치 못하지 반납한 부분도 있고 또 법률에 의해서 별 수 없이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법률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법률이란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금년에 2010년도에 다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을 활용하는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쓰지도 못하고 12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이것은 반납도 못하고 이월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비가 28억이나 되다 보니까 보험료 잔액이 또 발생하거든요.
    법률에 관한 사항인데 보험료 정산액이 3,100여 만원되고 낙찰잔액이 약 7,000만원 되는데 낙찰잔액 7,000만원도 원활하게 사용했어야 사실 하는데 실기를 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나오면 바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추경이라든가 변동을 시켜서 다른 전용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밑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도 전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다른 사업도 이런 유사한 예가 있는데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많이 있는데 일일이 제가 지적을 못하고 대표적으로 한 두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2010년도가 금년에 다 이월되어서 마무리는 다 됐는가요?
    집행이 됐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011년도는 물론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금이 최소화시켜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통합해서 보고되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얘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여튼 우리가 지적한 것은 최소한의 이월금과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전 부서 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업부서로 해서 우리 총무국 소관에서 문화관광과는 전부 다 사업예산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는 사업예산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유념하셔서 2011년도에는 마무리를 잘 하셔서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자 32페이지에 시립국악단하고 시립농악단 운영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똑같이 한 450여 만원됩니다.
    그런데 국악단은 전체 예산이 160억 정도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시립농악단은 16억 정도 되는데 농악단이 한 10분 1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집행잔액은 예산의 규모에 비했을 때 농악단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이 되는데 450여 만원 남는 것이 농악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국악단 예산이 많은 것은 우선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고요.
    시립농악단은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급식비에서 조금씩 남고 리모델링비에서 조금씩 남고 그렇게 해서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리모델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은 따로 농악전수관 건립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농악단 운영비는 실제 운영비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예산계획을 잘 세우셔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조금 애매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안내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고 종합관광안내소 운영하고 나란히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떻게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인원이 관광안내원이 있고 해설사가 있습니다.
    인원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고 관광안내원 운영은 인건비에 관한 것이고 해설사에 관한 것은 또 해설사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광한루원과 그 밖에 있는 안내소 운영관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한 달에 10일인가 근무하면서 일급으로 받아가는 분들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4만원씩 받아 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광안내원은 말 그대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종합관광안내소에 있는 분도 관광안내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 정도는 무슨 협회죠?
    여행자협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협회에서 두 분이 파견되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안내운영비에 관광안내소 안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을텐데 관광안내소 운영비가 별도로 2,500만원 따로 있는 것이 왜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관광안내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한루 경내가 있고 경외가 있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혼불문학관이나 국악의 성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따로 항목을 만들어야죠.
    관광안내소라 하면 경외상가 앞에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광한루 안에 부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 안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따로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스 하나 갖다 놓은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거기를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이고 저희들은 들어가자마자 앞의 데스크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데스크 있는데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 거기도 제가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만 관광발전협의회 있는 데스크에 어떤 수용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예산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있는 안내센터라든가 국악의 성지에 있는 안내센터의 수용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관광발전협의회 안에 있는 데스크에서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의 세부항목 내역을 좀 뒤에 따로 한번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도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 주셨네요.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공개행사라는게 있습니다.
    1억 180만원 정도, 이것 네 분 정도의 활동내역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 안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집행잔액이 많느냐 질의가 많은데 문화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사업부서마다 전부 다 그것이거든요.
    왜 집행잔액이 많느냐 그것인데 집행잔액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첫째 예산절감 상 잔액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입찰하고 입찰잔액도 있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잔액을 남겼다고 하면 표창을 해야 되고 입찰을 하고 입찰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남는 돈이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은 우리가 사업비가 늦게 내시됐다든지 2차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꼭 잔액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는다고 좀 나무라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릴 때 그 내용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예산절감을 하면 참 좋은 현상이죠.
    돈만 많이 남았다고 안 쓰고 많이 남았다고, 안 쓰고 다음으로 넘겨서 예산 아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 79억 2,765만 7천원으로 70억 7,901만 9천원을 집행하고 7억 7,922만 4천원을 이월시키고 6,941만 4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100만 3천원은 평생학습센터 공공운영비, 전기료 등 74만 8천원과 무인경비용역계약 차액분 14만 4천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12만 5천원은 농촌지역 고등학교 인월고, 경마축산고에 대한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황산성 건축 및 수해 복구, 관덕정 옹벽 설치 등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한 사업비이며 2011년 5월까지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춘향골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미집행분 2,314만원과 무인경비용역계약 차액분 172만 8천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백체육문화센터 확장조성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축구장 조성 등 동절기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로 사업비를 이월한 내용이 되겠으며 금년 6월까지 정비완료되었습니다.
    잔액발생은 감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복싱부 훈련 및 인건비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운영지원 집행잔액은 시민자전기거타기대회 미개최로 2,000만원, 2010년 코리아오픈 롤러대회 집행잔액 243만 8천원, 2010년 도민체전 집행잔액 357만 6천원, 전국어머니 배구대회 집행잔액 198만 3천원 등 각종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4명 중 1명의 출산휴가로 인건비 미지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사업계획 작성 이전에 지역사회 여건과 전문계고교의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 선정과 선정된 사업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 골프장 개설에 따른 골프캐디 및 그린키퍼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학교 특화사업으로 용성고와 제일고가 공모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성고는 취업반을 대상으로 골프캐디 및 그린키퍼에 40명이 신청, 35명이 이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제일고는 여학생이 많아 골프캐디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수요인원이 적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작성 이전에 충분한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비 112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인월고, 경마축산고등학교 급식잔액이라고 했는데 급식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농촌학교에 대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마침 남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인원대비 급식대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학생수가 몇 명 정도로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입학생들이 줄어들거나,

○노경환위원   아 입학생이 줄어들거나,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것 위탁을 할 업체가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실질적으로 보면 위탁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받을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맨 처음에 이것을 조성할 때 시에서, 의회 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더니 결과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 쪽에서 운영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찰서 쪽에서도 지금 운영관리 체계 때문에 어려운데 실제로 이런 교육은 경찰처에서 맡아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이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실천연합회 거기에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감당하고 계속 끌고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위탁관리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참가 무슨 뜻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체육행사에 보통 보면 각종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축구동아리, 배구 그 다음에 각종 태권도나 다른 동아리가 다른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노경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행사했을 때 각 읍·면 단위로 선수들 나오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읍·면·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면·동에서 선수들 출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상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선 경기 운영 전에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상자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보험을 미리 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보험 가지고 완치가 될 때까지 해결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일단 보험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 도중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보험에서 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다 책임져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아마 보험 최고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보험회사에서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럼 그 금액이 초과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발생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득이 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의 관련부서나 아니면 집행부에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경환위원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춘향제 행사 때 우리 방범대원들이 나와 가지고 차량통제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방범대원 중의 한분이 교통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던데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선수로 출전한 분이 씨름하다가 쇄골이 골절이 아니고 부러졌다고 봐야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금이 갔는가요?

○노경환위원   아니요.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졌는데 일단은 쇄골이 단절됐기 때문에 철심을 박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고 난 뒤에 뼈가 완전히 붙고 난 다음에 철심을 빼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6개월인가 6개월 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정된 보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에 치료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뼈가 붙는 것은 철심을 박았기 때문에 빠르면 1년 뒤에 철심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수술이 들어가야겠죠?
    재수술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그런 경우는 한번도 안 접해 봤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선수가 누구냐 하면 주천에 사는 씨름선수로 출마했던 직장인인데 시 행사를 위해서 선수로 출전해서 각종 보험은 들어서 지금 1차수술까지는 보험으로 해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차수술을 해야 할 것 같으면 1년 시간이 경과된 뒤에 2차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 시에서 주관했던 행사이고 면 대표로 나온 선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마무리될 때 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근무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나중에 추후에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저한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50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다 집행이 잘 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성폭력에 대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가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교육협력사업 전문계고교 육성지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에 남원제일고 2,000만원, 남원용성고 2,000만원 했는데 사실상 지원사업이 골프장 개설사업에 캐디양성이라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실상 이렇게 쓰여진 돈인지 이것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학교에다가,

○김성범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학교에다가 공모사업 신청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특성화 사업 그것을 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2군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 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도에서 승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일고, 용성고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용성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 했고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신청 학생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원이 되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일 처음에는 지원계획을 세워서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사업이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가면 집행사유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타 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현재 그런 것이 많이 의문시 되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 봤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지도 점검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돈을 주고 나면 돈에 대한 정산보고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것으로 보면 교육활동 강사료하고 사업추진경비, 교육용 소모품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학생현장실습경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안 묻는데 타 용도로 해서 이것이 쓰여진다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그런 곳으로 화할 염려가 많습니다.
    사실상 2,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골프 그런 방면으로 해서 특수고로 만든다면 모르지만 사실상 이것은 특수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모신청을 이런 명목으로서 해서 골프로 한다고 하지만 이 목적과 예산과 대비는 이것이 상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신청은 그 사업 목적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물론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이것을 지금 남원시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전문계고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문계고가 제일고하고 용성고등학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육성차원에서 모 시골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의향을 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는 이것을 각 남원시내에 면 단위에 있는 중학교로도 공문을 보냈는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그야말로 목적대로 할 것 같으면 면 단위 학교도 공문을 보내서 특수학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만약에 우리 지역 내에 골프장이 완성되면 아마 인력에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시내에 특수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골프로서 진행이 된다면 좋습니다만 이것이 묘연한 것이고 앞으로 하여튼 이것을 기왕기사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한 학교라도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53페이지 보육시설 복지향상,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성범위원   그것도 똑같은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오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9,8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8억 2,529만 6천원으로 341억 2,366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 5,0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5,162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8억 9,826만 4천원이며 17억 3,38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7,423만 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7,7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및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8억 9,826만 4천원 중 17억 3,3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439만 4천원입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1만 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6,4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5,0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면 소재 편한세상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편한세상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나 배수로 공사 도중 암반이 발생하여 현재 설계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입니다.
    전용금액은 모두 1억 9,3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훈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53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김주열열사 생가가 2009년도에 준공되었으나 제초작업과 청소 등 생가관리에 따른 인부임금이 계상되지 않아 부득이 전용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1억 1,648만 9천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부족하고 민간위탁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이 예상되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그동안 법인이 위탁관리하던 것을 2010년도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564만 6천원을 세출예산 부기에 맞게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의료대불금은 102만 6천원을 전액수납 하였으며 자활기금은 9억 1,269만 1천원 중 1,245만 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번 채무증·감액과 5번 공유재산증·감액 및 6번 물품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0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009년도 2억 404만 6천원에서 2010년도 13만 2천원이 감 되어 2010년도 말 2억 39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자활기금은 2009년도 말 13억 8,717만 5천원에서 2010년도 1억 9,543만 5천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15억 8,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첫번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관련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의 불용률이 37% 발생하여 아이디어 공모의 적극성 결여 및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2명이 활동하였으나 모니터단 활동이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적극적인 운영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남원시 직영전환으로 인한 과도기 운영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자원봉사센터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법인에 위탁관리하던 것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사안으로 금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의 경우 읍·면·동 수혜자 수의 격차가 심하므로 읍·면·동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본 지적사항을 읍·면·동에 시달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과다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수립과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도중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가 미발생 할 시에는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후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따른 업무연찬 및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간점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6.2%를 차지하여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편이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금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집행시에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들을 견학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연도 말에 보조금 미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확충 및 운영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기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 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활기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이자수입보다 목적사업의 지출금액이 적은 바 이는 실제로 사용처가 없는지 아니면 홍보부족 등의 사유는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 각 기금은 고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운용상태를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나가도록 하고 필요시 출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 및 자활공동체자금 등으로 2010년도에는 기금운영계획을 1억원을 승인받아 생활안정자금은 13건에 3,9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2건에 2,000만원 등 모두 5,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읍·면·동 담당 직원이 민원면담 결과 필요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비교적 신청이 적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을 1억원을 승인받아 현재 9,5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권관리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미회수 채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회수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채권회수만 전담하는 직원을 배정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채권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납기도래 채권에 대하여는 대상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급은 물론 가족에 대한 재산 조회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위한 자동이체 계좌를 개설토록하여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71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소기의 징수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44쪽에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보조금 포함해서 3,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5세 이상으로 해당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   방금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기초노령연금이 국비가 어디에 배치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기초노령연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주민복지와 소관이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이관되어서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업무가 자꾸 중복되어 가지고 혼돈이 되는데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해 주십니까?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똑같은 맥락인데 본예산과 합해 가지고 본래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것을 차상위계층이 택배로 지원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택배로 지원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1,800만원정도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또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것 내시가 연초에 되었죠.

○김성범위원   연초에 되었으면 여기 보면 본예산이 본래가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1차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1차추경에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을 많이 준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남원의 65세 이상 대상이 2010년에는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몇 명을 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노령연금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똑같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숙지해 주셔야죠.
    기초노령연금을 월 소득 얼마 이하를 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노인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74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는 118만 4천원 이하입니다.

○김성범위원   4만원에서 최고가 그렇게 된다 이것이죠?
    이것은 일정구분이 똑같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단독은 아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74만원,

○김성범위원   8만 2천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한,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위원들이 볼 적에 이 사업을 1년 동안에 집행하는 각 단계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부지원금과 시비 부담해서 집행했느냐를 여기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관계와 기간이 설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국비로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1,665만 8천원이 반납시켰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예산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결산추경에 반영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반납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항시 내시가 늦게 와서, 12월 말 결산추경에 거의 임박해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내시가 언제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결산추경 임박해서 도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 해서 그러니까 반납시키지 말고 이월시켜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것은 이월이 안되고 반납이 되어야지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이것은 임전태세를 갖춘 것 같이 숫자와 파악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특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노령연금 같은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정확히 신경을 쓰고 계수를 따져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에는 도에서 공문을 늦게오면 저희들이 역으로 빨리 보내달라고 하던가 해서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전부 보면 주민복지과가 워낙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예산도 반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반납이 안 될 경우 같은 것은 막아야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2011년도에는 전과 말를 비교해서 ()교반반사로 삼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은 제가 자세히 안 보면 정확하지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시비 집행잔액만 나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것은 시비 국·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경환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국·도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럼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보겠습니까?
    세입·세출액,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이렇게 해서 한번에 묶어 놓아버리면 이 자료를 어떻게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 자료사항을 앞으로 주실 때에는 세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분리해서 원인별로 해서 계획 및 변경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이렇게 딱 세분화시켜서 자료를 주시는데 주민복지과만 이렇게 단순하게 불용액이라고 하니까 토탈 묶어서 주시면 어떻게 예산을 일일이 뜯어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인이 좀 어려우니까 추후에 자료 주실 때는 세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경환위원   다음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네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이 있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근로유지형 일자리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국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고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도에서 송금이 덜 되어서 지금 현재 서류상은 8,533만 4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반납액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도비 미입에 반영이 되어서 반납액이 없다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추경 이후에 변경사항으로서 추경에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실제 상으로는 불용액이 없다, 반납액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경환위원   실제 상으로는 없고, 왜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남원시는 사업양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저희들이 보낸 것을 깜빡잊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부랴부랴 각 시·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영달을 못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쪼개서 우리한테 주다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예산에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수치상만 8,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득 했는데 실제 사실상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료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적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것 저것 참 많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아도 될 예산을 불용액으로 많이 시킨 것 같은데 특별회계에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해서 1억 5,994만 5천원 남았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유인물 47쪽입니다.
    별첨으로 주신 자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장 하단부에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집행잔액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및 보상금 환불금 등 통보된 대상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예상인원보다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상한 인원보다 숫자가 적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숫자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건강생활유지비라고 건생비라고 해서 1일인 당 6천원씩 별도의 구좌에다가 넣어서 수급자나 또는 차상위 무료급여 수급자들이 자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돈을 못 받고 전액 다 쓰게 되면 전액 못 쓰고 하나도 안 쓰면 6천원씩 매달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계상했던 인원하고 연말에 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인원이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계상을 어떻게 잘못하셨길래 1억 5,900만원이 남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1인당 6천원씩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전부 예산이 18억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16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90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수치계산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본인들이 병원을 많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병원을 많이 가서 그 갭에 의해서 보조금을 많이 남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예산전용 항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에다가 전부 세워서 전부 다 예산전용으로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경환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에 주어야 할 돈을 못 주고 예산전용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원봉사 분야는 작년에는 지금까지 쭉 민간단체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직영했습니다.
    그 직영과정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진 돈을 시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돈이 없고 예산이 없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시비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민간위탁을 시에서 맡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민간위탁으로 줬던 것을 그 건물을 시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요.

○노경환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아까 봉사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노경환위원   옛날에 사회봉사단체하고 자원봉사하고 통합되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자원봉사단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모자라서 민간자본으로 들어갈 것을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했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민간자본위탁금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죠. 민간자본위탁금이 예산이 섰던 것을 그 사업을 전체 시가 직영하다 보니까 전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별도 보조자료로 주신 자료에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나왔네요.
    세번째 장 앞 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것은 만 7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서 양쪽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예산액 내용은 그런데 그러니까 1억 6,700여 만원이 예산에서 집행액이 1억 6,500만원인데 190만원이 남았잖아요.
    190만원 남은 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1명이 없어서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만 7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으로서 양쪽 부모가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네요.
    1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될 정도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쪽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장애인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나 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모가 다 장애인인 경우에,

○부위원장 양해석   청각이나 시각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모가 다 장애인일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이가 만 7세 이하여야 하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대상자는 만 7세 이하,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참 우리 남원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좀 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강환구   사회복지6급 강환구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또 세부사업으로 해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바우처사업이, 그 사업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7세 이하 영아 7세 미만 비장애아동 장애 부모들이 청각장애인인 경우에 7세 미만 영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사업이 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마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이 별도로 이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세부사업으로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산의 비중은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한테 지원되는 것보다는 장애아동인 당사자 한테 주는 예산이 비중은 더 많겠군요.

○장애인복지담당 강환구   총괄적으로 여기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고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큰 사업이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것이 더 큰 예산이라고요.

○장애인복지담당 강환구   예. 그것도 세부적으로 장애 부모가 있는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세부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러시고요.
    알겠습니다.
    느낌에는 본 것 보다는 부수적인 사업이 더 큰 예산을 차지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기회있을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주요 골자는 과연 양부모가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7세 미만 아동이 그렇게 있는가 하는 걱정이거든요.
    대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90만원에 1명이 남았다고 하면 85명 정도가 그런 애들이 있다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확실히 하셔서 7세미만 양부모가 시력이나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활치료하는데 얼마가 보조되고 있는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부해드린 보고서는 2011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서 44쪽 노인복지업무와 교육정책과 제안서 설명서 51쪽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여성센터, 드림스타트 업무를 종합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재작성하여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인 가.세입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서 예산액은 544억 6,952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519억 6,265만 4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5억 3,757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으로는 9억 6,229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4억 6,952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519억 6,265만 4천원이고 집행잔액으로는 9억 6,929만 6천원입니다.
    원인별 예산 집행잔액은 4억 9,910만 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7,019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시된 서식에는 원인별 금액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자료는 집행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1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은 저소득층 아동보육간식비 외 9개 사업으로 예산액이 10억 1,970만 9천원이고 집행액은 9억 4,835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135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외 8개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안심야간보육시설 시범 육성사업에 2010년 보육시설 정기지도 점검결과 반환금 및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가 당초 60개소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대상은 58개소이며 사업 집행시기가 7월부터 시행되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요보호아동지원은 예산액이 2억 9,890만 6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4억 3,071만 6천원입니다.
    집행사유는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외 2개 사업 집행잔액이며 나홀로아동상담원 결연사업은 예산이 1,180만원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에서 98명분을 예산편성하여 일괄배정 통보되었으며 실제 나홀로아동 상담희망자는 조사결과 17명으로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동급식비 지원은 기존 결식아동급식, 방학중 아동급식, 학기중 아동급식 사업으로 예산액이 16억 3,782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억 1,951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가 5,647명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실제 급식인원은 5,253명 집행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통합서비스 지원은 3억 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9,459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3억 500만원을 1년 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비로 지난해 2010년 8월 2일 하반기 드림스타트 개소로 인한 간호·보육·복지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 미소화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인복지종합회관 신축은 9억 3,685만 4천원 중에서 9억 2,19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89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09년 사고이월 사업비로 시설비 중 법정보험료인 건강, 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정산금액이 151만 4천원이며 감리용역비 집행잔액은 1,338만 2천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50억 2,441만 5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1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초노령연금은 인구비례에 따라 시·군별로 교부되는 국고보조로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자연감소와 신규자 대 사망자 차이가 많이 있고 국·도비 과다계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8억 600만원 중에서 이월액 1억 4,667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60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0년 추경확보 예산으로 2차분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20억 9,771만 5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억 868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0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금으로 입소자 중 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배부해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포도원 외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7,150만 2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4,553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09년 사고, 명시이월 및 2010년 사업예산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법정보험료인 건강, 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정산금액입니다.
    다음 장사시설은 승화원, 승화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액은 9,370만 2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000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승화원, 승화당 기능보강사업인 화장로 바닥판 교체공사로 낙찰 차액분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특별회계와 라. 공사 20억, 용역 3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마.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액이 22억 1,865만 9천원이고 이월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2011년 8월에 승화원 신축완료 후 부대시설인 납골 안치대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바. 사고이월 현황으로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장사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산액이 30억 4,221만 9천원이고 이월액은 14억 757만 1천원입니다.
    2010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2011년 금년 3월에 재착공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 예산전용으로는 일반회계 세부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중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010년 8월 20일에 504만 2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사유로는 여성직업훈련 중 골프캐디 양성과정의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아 홈데코 소품 제작과정으로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사업 성격상 집행액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전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3. 채권증·감액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4. 채무증·감액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없습니다.
    5. 공유재산증·감액 현황과 6. 물품증·감액 현황은 재정과에서 일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자 18쪽입니다.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명목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외 4건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액 발생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 복지예산은 국·도비가 매칭하는 보조사업으로 매월 변동요인이 있으며 국·도 비의 과다내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연찬과 철저한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승화원 장사시설 기능보강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억 1,685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조치결과로 2011년 8월 봉안당 신축완료 후 부대시설인 납골 안치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노인복지, 여성발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시 출연금과 유휴자금 및 기금 보유자금을 고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상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매년 시 출연금과 이자발생 수입 등 예산을 반영하여 기금조성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수익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이자가 높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출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이 2,0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 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3만 8천원이 증액되어 1억 2,721만 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력은 이자수입으로 503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7명에 대하여 학자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3만 8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528만 4천원이 증액되어 4억 9,823만 5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력은 시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3,018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발전목적사업인 ()향군유족 사업 외 5개 분야에 2,500만원을 지출하고 남는 4억 9,823만 5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093만 7천원이 발생하여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고 남는 3억 1,979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80.2%가 국·도비의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연찬을 실시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예.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사업이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주민복지과 자료 보면 8,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던데 여기에는 7,800만원으로 잡혀져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기능보강사업을 어느 동에다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도 말씀하시죠?
    경로당 동충 7통 철길 옆을 사업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서문 옆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그곳을 지금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거기도 좋고 노암동, 이게 보면은 게이트볼장이 면 단위 같은 곳은 1개 면에 2군데도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시설되고 그랬는데 노암동 같은 곳은 주민들이, 노인들이 그렇게 원하고 숙원사업으로 여러차례 시에도 건의하고 동에서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암동에 그 부지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노암동에 게이트볼장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 2012년도에 꼭 노암동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 좀 쓰시고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동충동에 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노암동에도 그렇게 해서 이것 지금 7,800만원 가지면 전천후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면만 만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노암동 같은 경우에는,

○왕정안위원   아니요. 동충동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동충동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금년도에 운봉, 대강 그 다음에 요천해서 4개에서 3,9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말고 이것 보면 자료에 보면요.
    지금 금년도 것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저는 금년도 것 말씀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작년에 썼던거 7,800만원 집행한 것만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2010년도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작년도 집행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암동에 꼭 좀 신경 한번 쓰셔서 어떤 곳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가 하면 게이트볼장 하나도 없어서 남의 동네로 운동하러 다니는 것은 문화혜택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노암동에 꼭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늦게 받아서 보다보니까 혼란스럽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기에는 4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그것이 어떤 관계인가요?

○위원장 윤지홍   여성과족과 제안설명서 맨 처음에 줬는데 여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7,000만원이고 방금 전에 이 자료를 또 받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세부 항목별로 보니까 들어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몇 가지 많이 발견되어서 두 개를 대충 맞춰보니까 큰 틀의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사소한 것은 많이 빠져 있네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4억 7,000만원이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 집행잔액은 4억 9,900만원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 중에 국·도비가 4억 7,000만원을 활용을 못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자의로 100만원 이상 단위만 작성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참 어렵게 어렵게 확보해서 활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대충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숫자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군요.
    쉽게 얘기해서 방학 중 아동같은 경우 대상자가 5,600만원인데 실제는 5,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동복지 건강통합도 이것은 조기집행을 못해서, 이것은 왜 조기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나중에 설명서 보니까, 여기 후속설명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과 같이 집행잔액이 3억 1,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18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이 되겠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아동, 한부모가족, 보호자가 장애인 가구 등인 저소득층인 아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은 기존 결식아동 급식은 예산이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방학 중 아동급식은 9억 2,300만원 그 다음에 학기 중 아동급식은 6억 9,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집계로 보면 5,647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 인원은 5,253명 집행하였습니다.
    한 400명 가까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숫자 개념이 많이 틀렸고 그것 뿐만 아니고 적은 것이지만 저소득층 아동보육 간식비 이것도 저소득층이 260명인가 되는데 25명 차이가 나고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도 14명 차이가 나는데 셋째 자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숫자파악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에서 일괄 배정했다고 한 자료 과장님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새로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요보호아동지원 나홀로 아동 98명에 대한 도에서 예산 일괄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괄편성이라고 해서 주면 쓸데없는 돈을 일괄편성해서 받으면 뭐 합니까?
    이런 돈 같으면 안 받아야죠.
    대상자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인데 거기에 29억입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그것 예산 집행잔액이 시비 3,460만원하고 이것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도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이 9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도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나홀로아동 98명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예산 편성을 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상담자를 17명으로 되어 있으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상담한 사람이 7명 밖에 안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럼 이런 숫자파악이 시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저희 시에 시달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편성해서 준다면 남원에 대상자가 없는데도 예산 주면 뭐 합니까?
    대상자가 없다고 할 때 예산 줘 봐야 무용가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7명이라고 하면 17명에 맞는 예산만 받고 다른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지 쓰지도 못할 돈 다시 반납할 돈 줬다 뺏어가면 뭐 합니까?
    이런 것은 세심한 상호 간의 교류가 없어서 일괄배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금년에도 혹시 이런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 대상자가 얼마 안 되니까 대상자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총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깊은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국·도비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한다는 그 자체는,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을 때 중앙부처에서는 포괄로 해서 남원에 지원금액이 얼마 이렇게 배정하지 세부 항목적으로 해서 얼마 얼마하는 것은 남원의 실·과·별로 얘기하는 것이 것이거든요.
    큰 틀로 본다면 남원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5천억이면 5천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쪼개서 주는 것인데 이렇게 반납할 예산을 가지고 확보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은 확보할 수 없이 정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4페이지 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지금 보면 16억 3,700만원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13억 1,8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3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여기서 또 2억 1,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고 하니까 차액발생이라고 했어요.
    지금 아동 급식비가 5,647명인데 실제로 5,243명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차액발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성가족과에서 커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그동안 1년 동안에 차액발생은 보조금 내시가 아마 금년 초인가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 초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그동안의 추경관계라든가 1년 동안 하면서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쓸 수 있는데 아까도 노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어도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결산검사하면 잔액하고 효과있고 효력있게 적재적소에 효과있게 쓰라고 해서 최소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려라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쓰면서 이것을 조정 못하고 2억 2,000만원 정도, 2억 1,300만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은 또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변명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47명의 예산을 세워서 약 400명 가량 이렇게 해서 3억 1,90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저 자신도,

○김성범위원   반납이 2억 1,300만원 반납했어요.
    잔액발생이 3억 1,900만원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방학 중 아동급식이 1억 2,000만원이고 학기 중 아동급식이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결식아동 급식에 포함해서 3억 1,900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민원과와 협의해서 그 외의 지원대상을 신규로 한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데이터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2010년부터면 2009년도 9월쯤 해서 데이터를 빼서 예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도비를 시비도 포함을 한다든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기 때문에 이런 차액발생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려니까 안 된 것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9월 15일이면 거의 내시가 다 됩니다.
    그 안에 8월 쯤에 데이터 뽑아서 내년에 몇 명, 수급자가 몇 명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보고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싹 빼 놓고 또 민원과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정한 데이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성범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아까 혼동해서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같은 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역시 과다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사례가 나오고 하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자꾸 신규자가 사망하고 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줄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대처를 하셔야죠.
    이것 뿐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일단 2011년도에는 이것을 봐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를 빼십시오.
    빼서 2011년도 결산검사에서 나올 자료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뭐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줄여서 그래도 어려운 예산을 적절하게 썼다고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작성하고 해서요.

○김성범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밖에 말씀할 수 밖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또 아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국·도비가 과다내시했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전부 이월액이고 집행잔액입니다.
    집수리 한 것은 집행액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것은 전부 다 이월시켜 버리고 나머지 기간 12월 한 달 동안에 쓰는 과정인데 이것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또 앞 뒤가 막혀서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아동발달지원, 급식비, 보육시설 이런 것이 다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아까 국·도비 과다내시라고 하는데 과다내시가 어떻게 해서 과다내시에요.
    말이 그것은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부분도 역시 아까와 똑같이 하셔서 장소와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정확한 진단과 세부계획을 세워서 계수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최소한의 발생액이 나오도록 큰 과다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오늘은 왜 계장님들이 과장님만 대답하게 뒤에 그대로 있고 도와주지도 않으세요.
    계장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신축 중인 남원농협복지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그 건물이 완성이 안 되었는데 무슨 운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운영이 아니고 신축사업비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현재 신축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축사업비는 별도로 또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9억 3,600여 만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가 현재 저희 예산액이 58억입니다.
    58억인데 금년까지 확보액이 44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다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실제 항목만 나누었지 실제 운영비가 노인신축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공사가 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운영이라는 것은 8억 600만원 이것은 2010년도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6억 4,300만원, 차액 집행잔액이 1,560만 6천원인데 이것은 법정 보험료 정산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사하시는 분들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까?
    8억 얼마짜리 공사에서 예산에서 어떻게 1억 4,600만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관 신축공사가 58억 1,900만원인데 1차분이 21억 6,400만원입니다.
    1차분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그렇고 2차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8억 6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작년도가 2차분이 8억 얼마인데 8억 얼마에 대한 공사분에 해당하는 소위 말해서 인부들 법정보험료, 건강연금, 노인장기퇴직공제 보험료인데 이것이 인건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부들의 보험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어느 정도 남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도는 공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이것이 지금 앞 5페이지에 있는 것들 그 전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사고이월된 것만 따로 크게 이월금액이 큰 것만 별도로 표시해 주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이 숫자가 왜 틀린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는 8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6페이지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8억 96만원이거든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노인복지관 예산관계는 제가 연차적으로 집행관계를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추가로 장사시설 기능보강 6페이지에 이월금액 별도로 표기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장사시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두 가지 22억 1,800여만원짜리 하고 2,260여만원 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앞 5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기능보강 금액하고 안 맞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승화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20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요.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이 20억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따가 담당분한테 보라고 하셔서 숫자가 금액이 다른 거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 관계도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까 노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요보호아동지원사업 있잖아요.
    별도로 주신 세부 집행사유가 있는 용지의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4,300여 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4,3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거기에 집행잔액 사유에 나홀로 아동 98명에 대해 도에서 예산편성 일괄배정했으나 실제 나홀로 아동 상담 희망자는 17명으로 사업집행 후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자면 예산은 98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신청받고 우리 관내에 해당되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우리가 지원되는 아이는 17명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말이죠?
    그런데 인원에 대한 비율로 보았을 때 지금 예산은 2억 9,000만원, 편의상 3억이라고 한다면 집행액은 2억 5,500만원을 썼어요.
    인원은 98명에서 17명으로 줄어 들었는데 예산은 3억중에 2억 5,500만원을 썼을 때 거의 4,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떻게 비율적으로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요보호아동 지원은 지금 소년소녀가정 위탁지원,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 이렇게 해서 총 예산액이 2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2억 5,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3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런데 나홀로 아동상담원 결연사업은 예산액은 1,1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0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홀로 아동 상담원 결연이라는 것은 성범죄 등 각종 사건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방과후에 나홀로 아동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 안전망 강화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집행잔액 사유 중에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홀로 아동상담이라는 것은 전체사업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전체사업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것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3페이지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고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뒤에 계장님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두 자녀 이상 보육료라는 것은 두 자녀 이상이라면 세 자녀까지 되는데 세 자녀부터는 또 별도로 별도 예산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인데 지원대상은 만 0세에서 만 2세되는 사업으로 월 10만원이 되겠고 만 3세이상은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데 만 0세는 39만 4천원, 만 1세는 28만 6천원, 만 2세는 19만 7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인원을 250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지급대상 인원은 246명 해서 533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아니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지원이라는 것이 두자녀 이상이면 셋째자녀 이상도 포함되는 개념 아닙니까?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이들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곳에서 빠집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천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자녀 이상 보조사업은 저희가 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보호 소득기준에 의해서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셋째 자녀이상은 소득과 관련없이 가구원 소득과 상관없이 저희 시비로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두자녀 이상은 국비와 시비가 몇 %입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천   지금 아마 5대 5 정도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5대 5 정도로 이런식으로 매칭을,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확실히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두자녀 이상은 일단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고 셋째 자녀 이상은,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천   그렇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셋째자녀 지원을 받는 분이 일정요건에 맞으면 두자녀 이상 지원을 또 받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천   그것은 아니고 두자녀까지는 저희들이 일정기준에 맞아야 지원이 되고 셋째부터는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그 아이에 대해서만 별도로 저희,

○부위원장 양해석   아이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두 가지 다 혜택을 볼 수는 있겠군요.
    내용은 다르지만 한 집에 두 가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천   그렇습니다.
    둘째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145억 2,459만 8천원으로 집행액은 133억 3,067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7,8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52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에 따른 이월액은 매립장 관리 등 총 5건에 8억 7,800여 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청소·행정관리 등 16건에 3억 1,500여 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사업별로는 청소·행정관리는 청소차량 수선 잔액 등 6건에 3,292만 7천원이며 영농폐비닐수거는 수거수수료 장려금 510만 6천원과 음식물 폐기물관리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1,28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매립장 운영은 4,646만원의 명시이월과 더불어 이월사업 5건은 61쪽 이월사업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소송비용 미청구에 따른 잔액 등 7건에 5,767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스 한 중간부분입니다.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입찰잔액으로 2,791만 8천원, 수변생태계복원 및 조성사업은 용역수행자 입찰잔액으로 5,377만 6천원과 생태하천복원사업추진은 사업자 선정 입찰잔액으로 9,729만 8천원이며 하단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45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 상단부분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예산액은 88억 1,700여만원이고 집행액은 70억 8,300여 만원으로 공정율은 85%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를 대산매립장으로 이설 추진중에 주민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3억 7,700여만원 중 4,600여 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BET업체의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추진으로 대체시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 밑의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2억 1천여 만원 중 4억 5,700여 만원과 둘레길 조성사업 3억 5,200만원 중 3,500여 만원을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중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 중 사용완료된 주생매립장 평탄작업에 따른 사업비 2억 4,800여 만원 중 1억 5,000여 만원을 노암농공 3단지 토취장의 반출허가가 안되어서 이월하였으며 요천생태습지조성사업비 4억 2,500만원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기반 미도래로 1억 8,500여 만원과 부대비 300만원도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62쪽 2번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중 ㈜거성손해배상청구권 패소에 따른 배상액 조기 변제를 위해서 총무과 인력운영비 27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과 매립장운영비로 27억 3,000만원을 2010년 11월 9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특별회계와 3번, 4번 채권,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으며 63쪽입니다.
    5번, 6번 공유재산과 물품증·감액 현황도 환경과는 해당없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환경과 예산 집행액 총괄은 2009년도 예산 103억 6,000만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 145억 2,000만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3억 1,0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41억 6,000만원으로 40%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인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광치천 정화사업과 요천 습지공원 조성사업 둘레길 조성 등 7건의 국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21쪽입니다.
    환경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광치천 복원사업, 이월사업 관리 철저 등 2건입니다.
    먼저 광치천 복원사업 42억 1,000만원 중 4억 5,7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함에 따라 지적사항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이월된 것은 사전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연숲 수급 애로로 인해 생태호환조성이 늦어진 관계로 전반적인 공사진행이 늦어져 조경공사를 겨울에 할 수 없어 이월하였으나 이후 관련사업에 있어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기금확충 및 운용개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비 전년도 말 조성액이 6,125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으로는 조성액은 출연금 5,630만원과 이자수입 39만원으로 인하여 조성액이 5,670만원입니다.
    사용액은 6,124만원으로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453만원이 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당해연도 수입을 정기적금으로 적립하여 다음연도에 적립금과 이자를 전액 지출함으로써 정기예탁금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60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남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67개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수세식하고 제례식 이 2가지로 분리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의 수세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 공중화장실 시내권에 하수관거가 유입된 곳은 거의 수세식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외권에 대한 부분들은 수세식이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편의용품이 전부 다 갖추어졌죠?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구매를 해서 읍·면·동 또는 관리 관계기관에 나누어서 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만 해도 편의용품 등등 해서 화장지와 비누같은 것이 시내권에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면 단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지금 거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거기까지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특히 면 단위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아마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둘레길을 비롯해서 남원에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둘레길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각 천황봉이라든지 교룡산이라든가 덕암산을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화장실에 외부인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이런 편의용품이 없다고 하면 제일 선입견이, 선진국에 가면 문명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가면 그 나라의 문화 척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둘레길도 보고 등산로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없으면 이것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굉장히 우리 면·시 자체의 이미지가 제고가 안 된다 이것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둘레길 화장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내권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유원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둘레길에 대한 공중화장실 일부는 사실 둘레길, 산을 좋아하고 애호하는 탐방객들이라면 자기가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촌부터 산내까지 공중화장실 일부는 편의시설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구에도 화장실 사전에 준비하라는 간판을 써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박병수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용변을 급해서 갔는데 그런데 본인이 없을 적에는, 본인이 소지하지 않았을 적에는, 이런 것을 유념을 하셔야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서 입구의 문에다가 편의용품 비치를 안 했다는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같이 온 일행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몰라도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부분들은,

○김성범위원   관리라는 것은 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가져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관광객들이 편의용품에 대해서 혐오를 갖고 있다든지 남원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위생관리차원에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영농폐비닐이 ()하천같은 곳에 여기만 보니까 여기만 보니까 51만 6천원이 반납되고 자체적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총무위원회에서 있을 때 많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농촌에 폐비닐이 아주 남발되어서 밭이라든지 비닐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수거해 가지고 이것을 방치해서 전부 모아서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안보이는 곳에 숨겨놓고 쑤셔 놓습니다.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오면 이것이 전부 노출되어 가지고 시내로 떠내려오고 바람이 불어서 펄럭거려서 나무에 걸치고, 미관상으로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여기 보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이 잔액에 대한 부분은 2010년도에 매월 저희들이 수거한 결과에 1,997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kg당 50원씩 계산해서 9,989만 3천원을 지급했고 그 외에 이 부분은 나머지 잔액인데 저희들이 읍·면 쪽에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청결 관련 또는 1사 1하천, 클린남원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읍·면·동에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읍·면동 주민들 농가에서 밭이나 논에 폐비닐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자료를 봐가지고 잔액이 안 나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더 잘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면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물론 박병수 환경과장님을 위시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전혀 이것은 마음이 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서 읍·면·동 이장이나 통장님들,

○김성범위원   물론 위탁해서 재생공장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여튼 폐비닐을 전량 수거를 해서 클린 남원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일손이 부족하고 딸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반기부터 중점을 두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면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보절이라든가 덕과에서 면장님을 통해서 이·통장이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노하우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각 부락의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유야 여러가지 대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광치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광치천생태하천 복원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2007년도부터 올해 10월 정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월사업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면 그 해에 적절하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편성한 내시는 집행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뭐 이유야 많죠.
    예산이 뭐고 재설계를 한다고 나왔는데 일단은 2007년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2011년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 발주사항으로서 2010년도에 저희 이후에 설계변경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이후에 다시 한번 입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중 입찰하면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겨울 공사로 조경공사를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늦어진 이유는 아까 보고해드렸습니다만 조경석 부분이 자연석 부분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랬었는데 앞으로 관련사업들 추진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동결기가 되어서 사업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2월까지일텐데 그 동안에 뭐하고 동절기에 이월시키기까지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성범위원   그것은 실제로 보면 본설계하고 재설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설계를 놓고 봐야 하지만 일단은 이런 광치천이 문제도 이미 매듭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십시오.
    언제까지 ()꼬드긴다고 될 것인가 이것이,

○환경과장 박병수   올10월 안에는 안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완료한다고 해 놓고 작년에도 완료한다고 해 놓고,

○환경과장 박병수   원래 당초에 설계가 총괄발주할 때 설계가 올해 11월 7일까지였습니다.
    아니 2011년 7월까지였습니다.
    다만 7월에 준공하게 되면 수해로 인해 가지고 안정화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간에 기간을 2~3개월 더 늦추어서 안정화된 이후에 10월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완성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중간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경환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지금 저희들 당초에 요천수변생태공원, 저쪽 신촌동에다가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것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하류부분에 한 7만 6,000㎡정도의 생태적으로 습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쓰레기매립장과 더불어서 공히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자연생태학습장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배출수, 방류수에 대한 정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다가 시설하는 생태습지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사업비 작년에,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안 되셨나 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다른 것을, 생태습지공원을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맑은 물 보존 관련 지금 저희들이 맑은 물 보전 관련해 가지고 자원보호 그림그리기 대회 그 다음에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 또 그린남원환경대상 순환마을 지원액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계는 용역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여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입찰하는 총량관리 잔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2,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입찰잔액을 아까 보상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환경대상 선정해서 송동하고 산동하고 노암동하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잔액이 남은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잔액의 총괄금액입니다.

○노경환위원   인센티브를 얼마씩 줬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1등 마을이 1,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하고 1,500만원 하고 500만원하고 그렇게 집행됐던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   1,500 줬으면 약 800 정도남았는데 이것은 인센티브로 해서 아니면 주변 보강사업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마무리 됐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청내에 LED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했기 때문에 다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예산이 4억 가까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 같으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인센티브라도 등수에 못든 부분이라도 보강으로 해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환경과장 박병수   그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사업이 10여 가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청내에 3층에 관련사업들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여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업비 잔액입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 가지고 작년 전반기에 사업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조기집행한 부분들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조기집행 전부 다 해서 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연말 전에 어파치 이것은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되더라도 그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서 딱 계상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사업인데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사업비 내력을 다시,

○노경환위원   관련 10여 가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약 4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기집행했다고 하면 10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조기에 싹 집행해서 입찰차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노경환위원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겼냐이것은 어차피 수질오염총량제로 해서 간이상수도 같은 아니 간이하수처리시설,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단해 안에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단년에 마무리 짓는데 연초에 조기집행 해서 했다면 조기집행잔액이 규합이 됐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 규합되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국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해서 국비는 다 정해져서 내려 오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항목에서 1억이면 1억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나왔으면 거기에 다시 활용할 수있는, 그 부분에 A라는 사업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 남으면 거기에다 다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사업은 10가지 항목이지만 모이다 보니까 2,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입찰차액을 거기에 재투자 해 줬으면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 듣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의무조사의 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예산집행잔액은 보조금이 아니고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국비가 다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예산 집행잔액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생태보존 관련해 가지고 용역 관련해서 같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관련 부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총량관리 이후에 남은 잔액이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런 사업이 400만원, 90만원, 300만원 이렇게 잔액들이 세부적으로 남아서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관련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10개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기집행에 설계에서 했으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10원이 남든 100원이 남든 간에 거기에다 재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다보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잔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작년에 썼던 부분인데 금년에도 어떤 사업을 하면 조기발주 조기발주하니까 입찰차액 같은 것 남으면 거기 미비한 부분에 재투자 한다고 하면 국·도비 시비 예산 어렵게 확보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조성이 시의 출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이군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인데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에 출연금이라 하면 시출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수한 수수료에서 몇 % 뗀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출연한 것이 10%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5,600에서 다 수수료 뗀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자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월 360만원씩, 300만원씩 12월 간 예치해서 연 3.9%에 해당되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78만원에 이자수입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년도 말 조성액이 6,125만 4천원인데 이자수입이 39만 8천원 밖에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자수입이 났습니까?
    작년도 말에 있는 것은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돈 아닙니까?
    1년 전에,

○환경과장 박병수   1년 전에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되도록이면 기금이라는 것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특별한 출연금이 없는 한도내에서는 그 말은 이자수입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을 어떤 은행을 선정하든 소위 말해서 정기예탁으로 해서 고금리로 주는 곳으로 선정을 해야 되죠.
    안정성의 한도내에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2010년도 정기예탁한 것은 2009년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300만원씩 예치를 해서 총 3,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자가 2010년도에는 3.9%,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4%로 예치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율이 그러면 아까 조성액 3천 얼마에 대해서,

○환경과장 박병수   3,6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3.9%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78만원에 2010년도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78만원이요?
    여기는 39만 8천원인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총 예치한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탁금에 대한 부분,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전년도 말 조성액 6,100만원에 대해서 여기서 전년도 말이라는 것은 2009년도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6,1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기예탁으로 해서 1년짜리로 들어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올해는 같이 다 지급을 한 상태이고 올해에는,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치를 해 놓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다 예산으로 조성해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보통 보면 2010년도 당해 말 5,600만원 보면 5000~6,000만원 사이에서는 항상 일정한 기금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 해에 새로 발생되어서 들어오는 출연금, 여기서 출연금이라 하면,

○환경과장 박병수   쓰레기 봉투판매하고 남은 것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일정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죠.
    해마다 5~6,000만원 정도는 계속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해다마 5~6,000만원 정도는 통계적으로 적립이 되지만 그것이 적립하면 그 다음해에 그 돈이 지출되는 그러한 지원금을 지출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당해연도에 새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항상 기금의 5~6,0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서 항상 발생되어서 정기예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기금을 100%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100% 다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3개 마을에 한해서 100% 다 지급을 하고 또 당해연도에 조성해서 다음연도에 또 100% 다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해에 발생되었던 것은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는데 그 전부터 누적되어서 잔액으로 발생된 것은,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담당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기금운영을 고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기금 관리를 철저히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기금하고 달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그 해년도 출연금하고 전년도 이자수입을 갖다가 대산주민 쓰레기마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그대로 또 목적사업에 투자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그 다음연도 것은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같은 것 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고 다른 지원기금은 본자는 그대로 놔두고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폐기물관계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년도나 재작년도 보면 다 쓰지 않고 제로로 만들지 않고 5~6,000만원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다 써버리고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은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했다면 작년에 팔아서 6,000만원이면 6,000만원 더하기 이자를 올해 활용하고 올해 5,000만원 기금 조성된 것은 예치를 해 놓았다가 내년에 활용하고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기금을 가지고 조성해 놓고 놓아두고 이자만 해서 당해 출연금과 이자만 활용한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총무국장 김병한   주민지원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당해연도에 조성한 것은 2년에 걸쳐 쓴다 그 이야기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자 수익까지 포함해서,

○노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상대 하대 노산 3개마을에 지원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010년도에 본래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인가요? 6,100만원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6,1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6,100만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것은 출연금하고 봉투 팔아서 나오는 그 차액이 나오는 그것하고 없으면 시에서 출연금을 합쳐가지고 여튼 그 해에 이자 발생하는 것 하고 합쳐가지고 6,100만원을 만들어서 그 해마다 지출한 것은 나중에는 제로베이스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제로베이스가 되고 나중에 출연금 받고 또 쓰레기봉투 입금하고 해서 6,100만원 만들어서 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하고 상대, 하대, 노산마을에서 지원금 가지고 지금 분쟁이나 불편이 없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은 의견이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인근에서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정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 분분한 것이 없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예.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재정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751억 9,457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4,790억 3,492만 7천원, 실제 수납액은 4,732억 1,447만원, 결손처분은 4억 1,419만 2천원, 미수납액은 58억 2,045만 7천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지방세 1억 6,700만원, 세외수입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2,253만 6천원, 집행액은 18억 1,769만 1천원, 이월액은 1억 7,431만 8천원, 집행잔액은 1억 3,052만 7천원으로 이월액은 주천면 주차장 부지매입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6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2,253만 6천원, 집행액은 18억 1,769만 1천원, 이월액은 1억 7,431만 8천원,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 3,052만 7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확충에 634만 1천원, 국·공유재산관리에 6,818만 8천원으로 산동면 9중대본부 진입로 부지매입비와 하정동 파출소 교환차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4,560만 4천원으로 본청 고압증기 보일러 연료를 구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6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주천면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이월액은 1억 7,431만 8천원,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68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369억 4,000만원, 2010년도에는 260억 5,900만원이 증가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62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토지는 주차장 체육기반시설, 소방도로 개설 등 12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지리산 둘레길 화장실, 보건진료소 신축 등 127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5종의 취득이 3억 1,915만 3천원, 처분이 2종에 3,425만 3천원으로 2010년도 현재액은 40억 7,5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증·감액 현황은 69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2010년도 과·오납 반환액을 원인별로 보면 지방세, 공유재산 매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과·오납 반환으로 생기는 행정력 낭비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7억 4,079만 5천원 중 국세 경정환급분이 6억 4,055만 6천원, 자동차 일할 환급이 2,900만원, 타 시·군 과·오납, 사고납부 등 반환액으로 금후에는 과·오납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7,900만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생지역 요천 창산제보강공사 중 시공처에서 농업기반시설인 관정, 양수장, 펌프장을 시설하여야 하나 시공처의 착오로 공유재산 매각보상금으로 송금되어 우리 시에서 반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과·오납 30억 800만원 중 집행잔액 반환액 7억 3,400만원은 실·과·소에서 과·오납반환 청구에 의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 경정된 금액이 22억 7,400만원으로 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이 송금되어 발생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실제로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모든 입금을 재정과가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현액이 4,751억 9,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790억 3,400만원, 실제수납액이 4,732억 1,000만원인데 결손처분이 지금 4억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결손이라는 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지금 결손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 몇 년도 것인가요?
    분기별로 딱딱 끊을 텐데 몇 년도 것하고 몇 년도까지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5년 전에 부과된 것은 지금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해서 도저히,

○김성범위원   금년이 2011년도인데,

○재정과장 김정남   2010년도 결산되었으니까 2005년 이전에 부과한 것이 결손처분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해서 처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재정과장 김정남   그렇죠.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일단은 체납으로 남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습니다.

○김성범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말하자면 채무, 채권이라든지 발생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징수계에서요?
    그 동안에 결손처분 되었는데 다시 부활되어서 받아진 예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로,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그럴 일이 심히 드물지만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결손처분을 예산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만 부득이 행·불 되고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앞뒤보고 동서남북이 제로베이스가 됐을 적에 처분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나 이것은 놓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하여튼 결손처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지방세 징수에서 집행잔액이 297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반납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1년치로 세웠는데 기간제근로자가 1년 다 근무를 못하고 11개월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사역이 되면 집행잔액이 없는데 중간에서 했다가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재무과의 직원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 징수파트에 번호판 영치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김성범위원   공공청사 관리도 4,50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산동면사무소 주변 환경정비를 하면서 그 중대본부에 부지매입을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부지매입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어서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다시 편성해서 새해에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 사업이 재개되면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결손처분 사후회수금이 약 3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몇 년 관리하죠?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은,

○노경환위원   결손처분 그 금액을 5년간 관리 말고,

○재정과장 김정남   결손은 5년 이전에 부과한 것을 결손을 하고,

○노경환위원   사후관리는,

○재정과장 김정남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 한 거요?

○노경환위원   예. 사후관리 금액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작년에 지방세가 1억 6,700만원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1억 6,700만원이요?
    어차피 우리 국비도 받아서 주면 좋지만 지방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세 실세가 중요합니다.

○노경환위원   사후관리 금액이 1억 6,700만원 정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체납액은 더 넘는데 결손처분액은,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액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시에서 부과해서 사후관리한 금액이 토탈 1억 6,700만원 정도를 사후관리하고 계신다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2010년도에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나중에 아까 300만원 정도 사후회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수할 때는 이자까지 같이 회수 받습니까?
    아니면 원금만 받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가산금까지 같이 받습니다.

○노경환위원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받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노경환위원   법적으로 해서 가산금을 몇 년까지 정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 상의)
    30만원 이하는 1번 가산금이 붙고 30만원 이상은 75%까지 부과됩니다.

○노경환위원   30만원 미만은 가산금이 1번, 30만원 이상은 원금에 75%까지인데 오래되면 1,000만원 빌렸으면 1,750만원까지 갚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숫자상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 장영규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세입은 해당없으며 세출 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1억 2,241만 9천원 중 1억 2,027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 214만 3천원으로 사무소 운영비 예산액 8,581만 9천원 중 8,367만 6천원 집행 후 집행잔액 214만 3천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명시이월 다음페이지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79쪽 2번 예산전용도 해당이 없으며 3번 채권증·감액으로 보증금 전년도 9,296만원으로 증·감없이 2010년도 말 현재 9,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사무실과 관사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4번 채무증·감액, 5번 공유재산증·감액, 6번 물품증·감액, 7번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사항도 서울사무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이 아니겠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단위 천원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럼 79쪽에 9만 3천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79쪽 자료에 오타가 나와서 수정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경건위 위원들만 안 붙였나 봐요.

○노경환위원   나만 안 붙여주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9만 3천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9만 3천원짜리 보증금이 있는가 싶어서, 9,300만원인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비에서 214만 3천원 적은 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남겼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서울사무소 떨어진 곳에 가셔서 남원을 홍보했고 남원을 대변하는 서울사무소인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불편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집행잔액 남지지 말고 다 필요한 부분에 쓰시지 왜 남기셨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집행잔액은 기간제 인건비가 2월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집행하고 2만 8천원 남아서 그래서 214만 3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기간제를 2월부터 썼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2월 22일부터 사역했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거기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왜 남겼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최초 사역을 그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려면 예산을 사역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과하게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적은 운영비 가지고 남원을 대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도 남원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양일규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적인 것은 간편하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서울사무소장님이 오셨기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각 읍·면 단위로 각 지방에서 조직이 다 되어 있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서울사무소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읍·면·동 단위,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향우회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향우회가,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향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김성범위원   대산면만 하나 빠졌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대산면만 현재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면단위에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면단위에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렇죠?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마 2009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읍·면 단위 향우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활성화되고 예산도 투입되고 사무소장 5급으로 격상되고 옛날에는 6급인데 오히려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저도 그것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때 총무과에서 있을 때 당시 향우회와 현재 가서 막상 대하고 보니까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는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읍·면·동 단위에 회장님들이 그 동안에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다른 분이 임기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로 해서 보절향우회가 앞전에는 지금 잘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현재 보절 같은 경우는 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경향우회장 위치가 아주 막강하거든요.
    그 분이 키를 잡고 읍·면·동을 전부 섭렵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재경향우회장님이 어떻게 하든간에 이 읍·면·동을 아우르고 이렇게 서로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서로가 오래 ()관례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현재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저도 그 회장단하고 간담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재경향우회라는 막대한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되려고 하면 읍·면·동을 결속할 수 있는 어떠한 조그마한 향우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하다 말았지만 예를 들자면 현재 저희가 시립도서관을 증축하였으면 도서 모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읍·면·동도 어떤 목표량을 해서라도 조그만한 것이지만 재경향우회에서 읍·면·동을 통솔할 수 있는 어떤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항을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서울사무소장의 임무는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대로 되어서 서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합된 남원 향우들이 서울재경향우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서로 뭉쳐서 노하우를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이 전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최대한 재경향우회와 협의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단합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행사보면 농협이라든지 기관에서 판매라든지 행사하면 그것만 잠깐 가서 오고 그런 식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물론 양일규 소장님은 동분서주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헤게모니 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읍·면·동이 아울려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양일규 소장님이 좀 더 맨투맨 하셔서 읍·면·동을 한번 소집하셔서 이러면 되겠나 해서 서울재경향우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운다하던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남원향우회가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질의는 아니고 소장님 남원에 금요일 저녁에 오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금요일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올라가시지 못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니에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아침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간부회의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사실 뭐 제일 예산도 적고 질의시간도 제일 짧게 끝나는 부서인데 오고 가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이 하도 오래 소요되어서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낭비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아침 일찍 첫 부서로 해서 빨리 끝내 놓고 서울 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하는데 그래서 차후에 혹시 이런 의회하고 업무보고나 회의가 있을 때 집행부하고 편한 시간 내지나 그쪽 업무에 최대한 지장 안 받는 시간을 조정을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그 동안 배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과에 여러 가지 일도 봐야 했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것 끝나시고 다시 내려가셔야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올라가야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잘 올라가셔서 애쓰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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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양해석     김종관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김성범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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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장영식
총  무  과  장	노인환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
서울사무소장	양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