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3회-경제건설위원회-제6차)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2일 (화) 10시07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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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84억 8,008만 6천원, 집행액이 315억 2,620만 4천원, 이월액은 68억 1,324만 1천원, 집행잔액은 1억 4,064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7개 사업으로 1억 4,06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52만 8천원, 집행잔액은 1억 3,811만 3천원입니다.
    건당 약 3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1쪽에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먼저 대신-대신 간 도로 확장공사는 공정이 30%, 이백-운봉간 도로확장 공사는 71%, 배촌선 도로는 58%, 소하천 정비는 10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8%, 하도준설사업은 97%, 장교-임리간 도로 확·포장은 54%,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에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3억 2,670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도로 수해복구공사에 3억 1,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억 2,820만 7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에 15억 8,346만 5천원입니다.
    이월사유입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2010년도 12월 추경 성립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로 이월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백암천 사업이 중앙부처의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도로 수해복구공사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96%의 공정으로 7월 말 완공 예정이고 백암천은 3월 12일 착공하였습니다.
    전체 공사가 2012년 11월 완공 예정인데 명시이월 예산은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44억 8,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산동 월석교와 도로 수해복구공사는 금년 7월말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사업은 상반기에 준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설해대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2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2,3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일자는 2010년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유입니다.
    산곡터널 전기요금 및 수해복구에 따른 차량비 부족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쪽입니다.
    물품 증·감액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4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사업이 3개 사업에 4억 2,8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전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백암천은 지난 3월 11일 착공하여 2012년 11월 말 완공 예정이나 명시이월 예산은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도로 수해복구공사와 소규모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96%의 공정률로 7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52쪽을 보면 목간전용으로 해서 2,326만원을 산곡터널 전기요금이나 수해복구에 따른 차량비 부족분으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설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원래 공공요금을 자산취득비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시에는 전년도 예산 증액분을 따지다 보니까 매년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공운영비를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설해대책비로 세워 놨다가 전용으로 해서 이쪽으로 변형을 해서 썼는데 전년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이런 대책이 발생했을 때 설해대책비는 충분했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충분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서 썼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 이번에 요천교나 요천제방 부분이 왜 유실되고 나갔는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원래 요천교는 2010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87년도에 가설된 교량인데 설계하중은 DB 18톤으로 2등급 교량입니다.
    그동안 30 몇 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노후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번 비에 하상이 세굴되어서 2번 교각이 기초가 침화돼서 슬라브가 침화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경비행장을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에 조성했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7-8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번 비 정도 가지고 왜 요천제방이 110m 정도가 유실되고 자갈망이 다 나가고, 그 밑의 보에 식정으로 가는 물 댈길 있는 보 밑이 20m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왜 발생했느냐 제가 검토한 견해는 거기에 경비행장을 세워서 물길이 이쪽으로만 완전히 돌았어요.
그리고 이쪽을 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경비행장이 사용도 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상태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요천제방의 호환은 돌망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60-70년대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망태를 시공하면서 윤근이나 철사들이 옛날에 나온 것들은 지금 나온 것보다 굉장히 불량제품입니다.
    견고하지 못한 제품이기 때문에 시공연도가 경과되다 보니까 철선이 녹이 슬고 또 하상의 수충지역이 세굴되어서 돌이 빠지는 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비에는 거기에 피해를 봐서 저희들이 기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뒷조사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전체 다 쭉 해 왔는데 보면 경비행장 때문에 물길을 이쪽으로 잡아서 돌려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경비행장이 아무리 우리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을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을 무의미 상태로 나간다고 보면 그 물길을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비가 많은 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나갔다고 보면 작년 같은 비에서는 얼마나 피해가 많았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니까 경비행장에 따른 사후대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수해상습지가 마무리된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4개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하도준설사업하고 해서 아영 풍천하고, 이백,

○김성범위원 수해상습지,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하도준설하고 상습지사업을 지금은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명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 기 한 것은 4개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4개인데 2개는 공사중이고 2곳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진기천, 괴양천, 내척천 거기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는 2010년에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2011년까지 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가 예산 사정과 공사 기간 때문에 연도를 이월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업무보고 차원인데요.
수해상습지가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2010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보니까 24억 3,5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공사가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전년 2월 중에 전년도에 2,200만원을 추가로 또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2,200만원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아니, 본예산이 36억원인데 1차 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했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다음에 2차 추경 결산추경에 5억 1,2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그 관계는 국·도비 내시금액하고 저희들이 추경에는 아마 시비 확보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관계가 있는데 계수상으로 총 합해서 40억 7,546만 7천원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월금까지 포함했는데 뒤에 보면 계수가 틀립니다.
45억 6,400만원하고 45억 7,500만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앞의 예산액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김성범위원 실시설계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사고이월 현황이라든가 거기는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보니까요.

○김성범위원 사고이월이 포함되더라도 본예산 이것은 맞아야죠.
사고이월을 빼면 삭감되어 버리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본예산 저희들이 예산현액은,

○김성범위원 예산현액은 45억 7,5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현재액은 45억 6,400만원이라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계수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수를 정확히 숫자는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시도읍면 확·포장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로 전부 다 충당을 하는데 대신 간하고 용암평하고 장교-임리 간이 똑같이 3억원씩 예산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대신 간에는 공정률이 한 50% 됐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대신-대신 간은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착공을 늦게 했는데 공정률 30%인데 지금 착공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일부분에 다산-용평 간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유가 있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공정률은 저희가 전체사업비 대 투자사업비를 따지다 보니까 공정률이 나오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사업비를 들여서 3억씩인데,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당해연도 사업비고요.
장교-임리는 2007년도에 착공이 됐고 대신-대신 간은,

○김성범위원 장교-임리가 2007년에 착공했어요.
2010년까지 하는 것이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혀 진척이 서로 비슷하게 사업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시공업체에서 문제가 있는지,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당해연도 예산이 적게 투자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공정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장교-임리가 본래는 50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6억원이 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그동안에 단가인상분이라든가 ES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가인상률, 자재상승률 다 포함되어서 총액이 항상 늘어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3억원씩 배정해서 똑같은 시기에 착공해서 완료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공정률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건설과장 이남준 그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입니다.
저희가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을 집행,

○김성범위원 여기는 30%이고 여기는 54%이고, 또 100% 완료하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대신-대신 간은 2009년도인가 착공이 됐고 장교-임리는 2007년 착공이 됐기 때문에 기 투자금액에 따라서 공정률이 나오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2007년도에 대신 간은 본래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2008년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2007년도로 해 놨어요?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설계기간 포함된 겁니다.

○김성범위원 설계는 똑같이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요.
장교-임리는 2007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똑같이 2007년도 하고 똑같이 2007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물론 똑같이 2007년에 시작됐다면 설계와 모든 것이 그때 동시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죠.
    그래 가지고 똑같이 2007년이라고 했는데 설계를 늦게 하면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공정률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예산이,

○김성범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깊이 논할 것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현재 어디죠?

○건설과장 이남준 오지개발사업은 2010년도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월시켜서요.
    저희들이 수지 쪽에 최종 마무리했었는데요.

○김성범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집행잔액은 저희가 공사 발주하고,

○김성범위원 마무리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599만 6천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다 집행하고 나머지 최종잔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 소화시키면 되는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찰차액이라든가 또는 용지보상비 차액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 민원사업도 포함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수고 하셨는데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일반회계가 약 384억원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편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딱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딱 맞을 수는 없는 것인데 여기 50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집행잔액이 약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3개 읍·면·동 전체를 따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근 500건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집행을 하면서 잔액도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최종 잔액이 남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23개 읍·면·동 합쳐 보니까 읍·면·동당 한 1백 몇 십 만원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을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서 아주 급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돈 1,000만원 안짝 이쪽저쪽 남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3,600만원 정도나 되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 초에 최종 집행잔액을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쓰시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소규모 숙원사업은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많은데도 돈이 3,600만원 정도 남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소규모 숙원사업이 없어서 남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9쪽에 소송관리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그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소송관리 사업예산은 저희가 주로 미불용지라든가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을 해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할 경우에 저희들이 임대료라든가 또는 토지매입비를 지급해 주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억 4,400만원인데 저희들이 미불용지 전체를 보상해 주려면 몇 백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일부를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해마다 예산을 세우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이 입찰하잖아요?
입찰차액이 나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조기발주를 하려면 모아서 면에서 다시 재발주를 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면에서 단 한 푼이라고 더하려고 하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23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읍·면·동당 한 1백 몇 십 만원씩 남는 금액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왜 남느냐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취합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입찰차액이 남는데 그것을 읍·면·동에 20건, 15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말하자면 2,000만원 짜리 입찰차액에 보면 1백만원 남고 남잖아요.
그것을 다시 모아서 500, 1,000만원 쯤 되면 다시 또 면에서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합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읍·면동 당 한 1백 몇 십 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김성범위원   물론 이론은 맞는데 면에서 이것을 반납할 수 있는, 반납할 수 있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쓰고 남으니까 시로 반납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어떻게 해서 물론 23개 읍·면·동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들이 한 11월 쯤 정리를 해서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최대한 읍·면·동 소규모 사업은 면에서 설계도 하고 토목직이 없으면 시에서 와서 하지만 발주를 하고 착공을 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이것을 시에 반납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올해는 한번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위에 있는 상급기관 관점에서 되도록이면 읍·면·동 소규모사업같은 것들은 자발적으로 발주한 것은 전부 다 소모를 하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정말로 아까운 돈을 다시 반납하면 안 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소규모 숙원사업비 잔액은 조기에 모아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49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위험도로 구조개선 한다면 건설과는 손만 만지작거리면 몇 천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1,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는 이런 것을 조기에 파악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51쪽 수해상습지 개선해서 백암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사하고 있는데 후속적인 민원 관계는 안 생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듣기로는 과립교에서 하천을 보면 우완이죠, 산쪽으로 주민들이 연결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다만 하천 쪽에서는 기본계획상 후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천 개설해서 편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하천분야에 접근하다 보면 제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농로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 주민설명회 때 공청회 때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요구사항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306억 2,358만 9천원이고 집행액은 67억 4,235만 1천원입니다.
    그중 이월액이 238억 1,219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이 6,9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6,904만 1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건에 1,937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건에 3,774만원, 그리고 순수한 세부사업비 집행잔액이 15건에 1,9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중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290만원은 수상구조대의 인명구조 실적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풍수해보험사업비 1,647만 5천원은 2010년도 4/4분기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분담액을 당초 월별로 청구하기로 되어 있으나 보험사에서 청구하지 않음으로서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자연재난 피해 응급복구비 3,740만 4천원은 지난해 8월 13일에서 16일 기간 중 발생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실사를 거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지원 33만 6천원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과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입교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순수한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192만 6천원은 15건의 세부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난해 8.13 수해 발생으로 시행하는 자연재난 응급복구공사는 소하천이 57개소, 지방하천이 15개소로서 전체 예산액은 238억 6,074만 4천원이고, 이중 6월 말 집행액은 131억 1,231만 8천원으로 공정률은 사업비 대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면 산정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하천 연장 1.28km에 15억 1,456만 4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본 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 준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에 260억 2,283만 8천원 중 172억 831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이중 3건인 171억 9,831만 9천원은 지난해 8.13 수해 복구로 인한 사업비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한 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안전시범사업 계획수립 1,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집행이 보류되었으며 금년도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을 확인한 후 집행 또는 추경 감액 등의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건에 200억 3,099만 6천원 중 66억 387만 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사집행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연도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나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로 인한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2억원으로 2010년도에는 4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8억원이 채무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입니다.
    예비비 집행결정액은 13억 8,119만 8천원이고 이중 집행액이 13억 7,885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이 234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8.13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관리기금은 12억 6,246만 2천원이고 2010년도 증·감액은 감액이 4,519만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1,7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 내역은 지난해 8.13 수해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 임차 및 응급복구 자재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항목은 이월사업 관리 철저로 주된 지적내용은 예산액 이월은 가용재원의 사장으로 재정 운영에 많은 지장이 초래됨으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 8월 13일에서 18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는 11월 중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음에도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웠으나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56쪽 한번 볼까요?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에 있어서 잔액이 4,200만원이 발생됐는데 예산 집행잔액 502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집행 3,470만 4천원은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금액과 보고한 물량과 실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조금은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해당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서 보조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좀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보조금은 우리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니까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해 드릴만큼 다 해 드리고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해 드리고 남은 금액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짚었던 해당 읍·면·동에 말하자면 재해 재난장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최근에 부족된 장비를 수량자재를 전체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요.
또한 읍·면·동에서 요청한 물량을 가감 없이 다 사서 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또한 이번 호우로 인해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다시 추가로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지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방하천복구비용에 74억원, 작년도에는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대로 이월됐다가 올해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지금 현재는 전체 332건 중에 16건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이면 저희 산동지역 큰 규모만 빼 놓고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 잘 하셔서 모든 재난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만 더욱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응급복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실사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작년에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요.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 청구한 금액과 실사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이 남은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실사는 중앙에서 와서 하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피해내역 자체는 사유시설 피해들은 도나 우리 시 자체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보고는 누락된 것을 하나라도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유있게 피해보고를 해서 사업비 측정,

○김성범위원 보고하는 것하고 실사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금액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시에서 실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도나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청구한 금액과 현지에 와서 보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라는 것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우리 시에서 실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미 확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풍수해보험은 보험사에서 미청구했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어쩐 일인지 보험사에서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다시 재차 청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풍수해보험을 하라고 그렇게까지 광고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당사자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내적으로 알아 봤을 때 보험사에 그때 외부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청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는 것이지만 올해 또 청구가 들어오면 다시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남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풍수해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험금은 지급은 안 했지만 보험 계약의 효력은 유지가 되어서 우리 농가들한테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도 읍·면·동에서 풍수해보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광고를 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7월 중에 모정 담회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보험 영업사원하고 저희 시에서 나가서 직접 홍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 월례회의할 때도 이런 소리를 몇 번 반복해서, 우리 보절면에도 풍수해보험 가입한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한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번 7월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문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남원에 있는 대형건축물 또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건축사 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이 주기적으로 그 시설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때 실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57쪽 명시이월 현황에 안전시범사업계획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것은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을 공모를 하였습니다.
    요즘 도시마다 어떤 대형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도시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행안부에 공모를 하게 되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안전도시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내용이 좋아서 먼저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이 계획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행안부하고 조율을 했을 때 완전 포기는 아니고 아직까지 가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행안부의 동향을 보다가 여의치가 않다면 추경에서 감액하든지 아니면 다시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을 활성화시키면 바로 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행안부 공모사업에 사업 공모에 필요한 예산이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천교가 상판이 주저앉았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이 지금 몇 급 교각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량 자체는 2등급 교량이고요.
작년에 교량의 상태가 위험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제반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작년까지는 관리 주체가 남원시장이었는데 금년 2월 경부터는 국토부장관이 시설관리 주체가 됐고 그래서 남원국도유지사무소하고 저희 시하고 조율을 한 결과 국도유지에서 그 관리를 맡아주면서 현재는 예산확보까지 해서 지난 6월에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두 번째 교각 하단부가 침하가 되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운봉읍 점촌 앞에 있는 화수교는 등급이 더 낮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화수교는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E급 교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나 도나 다 알아서 금년 상반기에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8,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물 시행부서에서 시비부담액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시비부담액이 확보가 되면,

○부위원장 윤지홍 이번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아마 지휘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저희 남원시에서 둘레길 구간입니다.
    둘레길 구간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로 남원지역의 피해는 얼마 정도 집계가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재 어제 오후부터 피해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피해는 없고 대부분 농로유실, 구거 이런 피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집계는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인명피해는 없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작년에도 여름에 피해가 났는데 구거는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하천은 지원대상이 되는데 구거는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비가 근 300mm 정도 와서 막대한 개인 제방이라든가 구거가 많이 손실이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 구거가 하천보다도 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길이도 길고 폭도 넓고 그런 부분이 유실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작년도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약간의 보조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취합단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취합을 해 놓으면 얼마 정도 피해액이 나오려는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그래도 구거 같은 것이 유실됐을 경우에 재난관리과에서 읍·면·동에서 피해 상황을 봐서 조그마한 포크레인 임대라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피해상황이 전체 집계가 되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에 그런 것도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면 수해가 났을 때 소하천까지는 국가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거 또 농로 이런 것은 시설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예산은 시·군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수해가 났을 때 법적인 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이 시설을 정비를 한다는 것이 예산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해는 되는데 일단은 소하천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거나 농로만큼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은 물론 자가에서 복구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노약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풍수해가 나면 자기 스스로가 복구를 합니다.
    가마니라든지 말뚝으로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인식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 주겠지, 국가에서 해 주겠지 지금 그렇게 주민들의 인식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유실됐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한다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같이 해서 도움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연재해 재난피해 응급복구했을 때 우리 시에서 과장님 보는 관점에 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규정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서, 해 주고 나면 후속적으로 보상해 주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보고 거짓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앞으로 보상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때에 따라서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칭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산동지역에 많은 비가 왔는데 과장님 잠도 안 주무시고 밤 12시에 현장에 가서 지키고 계시고 아침에 또 소통 대책으로 아침 6시에 현장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공사하는 와중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진행 과정에 약간의 부실도 나올 수도 있고 미비한 점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9억 1,52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억 6,534만원으로 5억 4,98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억 8,152만원으로 집행액 96억 546만원, 이월액 2,200만원, 5,40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8,798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9,494만원으로 2억 9,3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2,948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758만원, 교통신호등 연동화 조사 용역에서 500만원 등으로 총 5,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쪽, 특별회계 집행 예산잔액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6,213만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서 8억 11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4,380만원으로 2억 9,3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주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개소 중 남원교육문화원 앞 주차장 등 2개소는 완공하고 광한루 북문 확대지구 주차장 등 3개소는 건물 및 토지보상에 31억 2,3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중 과속방지턱 아스콘 작업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 공사비 2,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전용, 채권·채무, 증·감사항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65쪽입니다.
    공유재산 물품 증·감사항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2010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발생치 않았으며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등 연구용역 발주설계를 공무원이 설계 및 검토하였다는 지적과 용역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정확성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과 택시수송료 공급산정 기초조사 연구용역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명시된 단가 기준표에 의거 과업지시서를 위한 약식설계를 하여 전문용역업체에서 발주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연동화 조사용역은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표에 의거 약식설계하여 전문용역업체에서 발주하고 보고서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조사 결과의 공정성, 정확성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2011년 7월 18일 의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남원시에서도 금후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순세계잉여금의 합목적인 사업을 발굴 적절하게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정비 주·정차 금지를 위한 라바콘 등 자재구입비, 교통지도단속요원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금후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률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 등 신청시 체납자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인 경우 대상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1년 3월 29일 입법예고되어 2011년 7월 6일부터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습,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는 번호판 영치대상자로 리스트를 관리 작성하고 3명 정도의 체납 전담요원을 배정받아 4,500만원 정도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리시스템이 장착된 차적조회장비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적발조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체납징수 독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준법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방세기준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장종한위원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미수납 금액을 결손처리하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차량 폐차할 때 받을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때 받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받고 있는데 차가 현재 폐차처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손처분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언젠가는 폐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100%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한번도 없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여태까지 폐차할 때 100% 받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다 받습니다.

○장종한위원 안 받은 적이 한번도 없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받아야 처리가 되니까요.

○장종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 시에 5년이 경과한 것은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폐차 처리할 때 돈을 받을 것인데 결손처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그때그때 범칙금을 잘 내는 우리 시민만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도록 얘기가 되는 부분은 저번에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이것 결손처분하라고 저희가 구두상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결손처분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최고로 오래된 장기체납자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오래된 경우는 91년도부터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죠.

○장종한위원 91년도 차량이 현재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런 차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연차적으로 1년씩 해 나간다면 모르지만 한번에 전체 5년 이상치를 전부 다 한번에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범칙금을 잘 내는 사람과 왜냐하면 시민들 의식이 안 내니까 넘어가더라 이런 의식을 줄 수 있거든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미수납금액이 5억 4,900만원 이것은 아까 장기적으로 차량에 압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수명이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많이 연장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소멸기시효가 몇 년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5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5년이 넘어가면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현재는 유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계속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나중에 소멸시효가 5년을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뒤로 환산해서 5년, 2006년도 이전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것을 해 보니까 약 16억원 되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이 아무래도 임의상일 것입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장양식 과태료 규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질의를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PDA 장비구입이라고 하는데 PDA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이 차적조회하는 기계입니다.
지나가다가 물론 저희들이 리스트는 갖고 있지만 단속요원들이 지나가다가 번호를 입력하면 그 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사항이 쭉 자료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동으로 데이터로 해서,

○교통과장 장양식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판을 떼 가지고 와도 그 장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입니다"라고 안내판 표지를 붙여놓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구입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법이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비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4,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500만원 정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차량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차량까지 같이 줍니까?
    아니면 장비만 구입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장비만 구입하는데 우선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우선 1호차로 저희가 단속차가 2대 있거든요.
2호차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량에 장착한 기계만 4,500만원 정도 간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장착해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계값만 4,500만원이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겠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는 시에 가져와서 영치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자동차세 일반 납세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해 왔었죠.

○위원장 노경환 아니, 번호판 말고 차량을 끌고 와서 시청에 보관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차량 끌고서 몇 대 갖다 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고 장비를 구입해서 번호판만 떼면,

○교통과장 장양식 예. 번호판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못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악질적인, 고질적인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개의치 않고 요즘에 무적차량도 끌고 다니는데 번호판 가지고 개의치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책자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장양식 2009년도치요?

○양희재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은 아마 사무실에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메모 좀 해 보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여기 표기된 것으로 보면 2004년 이전 건수가 6,5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다음에 05년도에서 08년도까지 건수가 7,15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표기를 보면 2008년 이전 건수가 75,0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안 맞아서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미수납액 건수가 11,949건이네요.
    75,059건 중에서 미수납액 건이 11,9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04년 이전하고 05년 08년 건하고 건수를 합치니까 13,683건인데 지금 이 수치가 안 맞아서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후에 수납이 된 건수가 있어서 이렇게 수치가 줄어들었는지 아무튼 수치가 안 맞아서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수치가 안 맞은 것 같아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발생된 건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징수가 됐으면 건수에서 빠졌을 테니까요.

○양희재위원 기재 사항으로 봐서는 수치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확인 좀 해 보시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택시브랜드 지원사업이 남원시내 택시를 다 지원해 주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성범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영상기록장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사고 나기 전에 사고 전후를 대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블랙박스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부분,

○김성범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개인영업택시 해 가지고 남원시 전체가 398대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지원을 다 해 줬는데 나머지 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또 여기는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발생되어서 물어본 것인데 왜 그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도비가 38%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68% 해서 125만 7천원인데 그 속에는 영상기록물도 들어 있고 속도메타기도 들어있고 같이 들어있거든요.

○김성범위원   기록장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영업택시는 전량 다 지원을 해 줘서 398대를 작년에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줬다고 하는데 나머지 잔액이 남았느냐 더군다나 반납도 됐습니다.
    398대 지원을 해 줬으면 이것이 없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민자로 이것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면 자기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하는데 낙찰 입찰잔액으로 저희들이 다시 남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1인당 보면 여기 보니까 하나에 13만 2천원씩 하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5,313만 3천원인데 이것도 추경을 세워서 더 플러스 했어요.
    증가를 시켜서 지원을 해 줬는데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 이것이 남았습니다.
    부족해서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 남았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입찰차액이라고 했는데 13만 2천원씩 딱 고정적으로 했는데 입찰차액이 나올 수 있나요?

○교통과장 장양식 나올 수가 있죠.
공사도 입찰을 볼 때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김성범위원 정가로 해서 13만 2천원씩 1대당 지원을 해 준다면서요?
그런데 입찰차액이 어떻게 나와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시가격은 예산을 세울 때는 13만 2천원으로 하지만 업자들과 입찰해서 계약을 할 때는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울 때에는 영상기록장치가 13만 2천원 씩인데 업자들이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찰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다운을 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렇죠.
그 차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정가로서 딱 나왔는데 잔액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발생됐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어쨌든 예산은 국비지원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낙찰 입찰잔액으로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입찰차액이라면 다시 활용해서 쓸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딱 목이 지어졌기 때문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상기록장치가 100% 다 설치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개인에서 5대가 남았는데 왜 안 했냐고 알아보니까 본인들이 차량을 대·폐차해야 할 이유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극구 안 한다고 해서 그 5대는 못 해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인택시 5대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폐차 하면 그 기계를 뜯어서 옮기지는 못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인들이 안 한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안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했을 때 별로 그것이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교통과장 장양식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같은 집단에서도 말하자면 별도로 같이 합세를 안하고 별도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극구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인들이 극구 하지 않는다고 해서 5대 분을 못한 예산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교통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고 경건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고 이백 가는 4차선 도로의 진·출입 건 차선 선형은 언제쯤 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대기차선 관계는 교통공단에서 현장을 같이 저희들이 나가서 약식설계를 해서 경찰서 교통계에 보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나중에 교통심의위원회 할 때 참고자료로 하도록 해서 미리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대기차선 선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예산액이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다시 또 논의된 부분이 천변 쪽으로 해서 선형을 바로 잡아서 가드레일을 조금 천 쪽으로 해서 길을 확장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또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시행하게 되면 굳이 좁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울학교 그 학교에서 많이 재촉을 합니다.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쉽게 안 된다고 보면 일단 차선 진·출입할 수 있는 차선이라도 그려져야 되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차선에 그려지면 됩니다.
    1차선에 다 센터, 한울학교, 문화체육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쉽게 그려져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이라도 올려서 되면 그것이 우선 급선적인 문제라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장 선형을 잡아서 약간 확장을 더 할 계획이라면,

○김승곤위원 일단 그것이 급선 업무니까 그리고 나서 차후 문제로 다시 하천 쪽이나 안쪽 체육관 쪽이나 그 쪽으로 해서 선형을 잡더라도 일단 우선 급선무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0쪽 말씀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부과액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에서 교통지도가 잘 되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조금 신청할 때에,

○부위원장 윤지홍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2008년에는 부과율이 27억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포함이 됐겠지만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억원이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는 9,500만원으로 자꾸 줄어갑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셔서 줄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강제성을 띄는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법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에 미납되어 있던 부분도,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특별회계 예산은 줄어들겠지만 부과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활용방법이 없었을까요?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이것을 저희도 금액이 좀 많아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것이 입찰차액으로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입찰차액으로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요즘에 조기집행이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조기집행해서 조기에 했으면 입찰차액이 조기에 집행했기 때문에,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이것이 늦게 되어서 또 연말에 사업을 할까 말까 망설인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마트짱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 검토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집행을 못하고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에 예산 세우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우면 조기집행, 요즘에는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부터 조기집행하라고 하니까 조기집행 하다 보면 입찰차액도 조기에 규합시켜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이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0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특별회계에서 3억 800만원 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택계량 융자금 자체사업물량 29동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30억 6,354만 2천원 중 집행액이 29억 1,482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3,243만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26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주택개량융자금 3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6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건에 1,626만 7천원이 있습니다.
    69쪽 나번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암 3통 도시주변 환경개선사업이 47억 4,60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3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액입니다.
    바항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노암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예산액 5억 877만 5천원 중에 이월액이 1억 3,243만 3천원이며 이월사유로는 공사 완료기간이 2012년 5월이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70쪽,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주택개량융자금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8월 13일에서 17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주택 반파 및 침수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차상위라든가 이렇게 신청자가 없는가요?
    작년 금동아파트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신청자는 올해 다 지원을 해 줬었고 신청자는 더러 있었는데 대상이 안 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요건에 맞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예산이 작년에 2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본예산에는 4억원을 세워 놨더라고요.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추경에요?

○김성범위원 작년도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이 본예산에 4억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정치를 시에서,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상황판단을 해 보니까 추경에 이것이 안 되겠다 싶어서 1억 2,000만원을 삭감시켰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금액은 도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알선을 하는데 일단적으로 예산서에는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집행을 해서 2억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래도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도에서 총 사업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736만원에 대한 최소지원금에 대한 것을 도에서 집행한 것을 도에서 우리 금액을 가져가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김성범위원 순전히 도비가 아니라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친 금액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2억 8,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김성범위원 시비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도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도비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빠져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더 그렇죠.
    시비라고 한다면 시에서 촉구를 해 가야 하는데 삭감시켜 가지고 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말 뜻 이해 못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러니까 우리 시 부담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도에서는 도하고 주공하고 직접 계약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돈 4억원 중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만 남았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일단 도에서, LH에서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주택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성질상으로 집행부에서 남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비로 된다면,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그것이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이것은 촉구를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차후로도 더 강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68쪽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277만원을 잔액처리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보면 농촌동이나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동에도 가로등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이월시키면서 왜 그런 사업을 안하고 집행잔액을 발생하게 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가로등 수리가 들어오면 고장율이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램프 떨어진 것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 하나 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램프 수리하는데 한 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만원 정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5만원 가지면 50곳 이상은 다 갈아줄 수 있을 텐데 농촌지역에 보면 가로등이 안 들어와도 한번 면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규합해서 행정쪽에 올리기는 올리지만 누락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때 제때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관심도 덜 가지고 얘기해 봐야 별로 효율적으로 즉각 즉각 시정이 안 되니까 이용하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무관심 이런 형태로 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농촌지역의 가로등이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유지도 중요하지만 설치도 중요한데 농촌의 전·답가에 진입로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서로 쌍방 이해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가로등이 설치되면 벼에 대해서 나중에 수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 놓고 양쪽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 논에는 안 비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더러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이번에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A장소에 설치를 하면 양쪽 논에서 서로 와서 합의해서 설치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A 저쪽 논에서 이것을 왜 우리쪽으로만 저녁에 밝게 하느냐 그때 설치할 때 보면 이쪽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쪽으로 램프를 돌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컴컴하고 한쪽만 비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지적을 한단 것입니다.
    왜 우리쪽으로 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서로 설치할 때에는 그 분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녁에 꺼 주면 괜찮은데 안 끈단 말입니다 .
    스위치를 달아서요.
    이번에 다 설치됐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7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설치할 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질의 못 드린 것 하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이 보안등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안등은 가로등보다는 촉수가 좀 약하지요?
밝기도 좀 덜하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마도 농촌지역의 특성상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작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삼파장등으로 싹 한번 일제 작업한 것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시내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삼파장 등은 고장률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안등이나 가로등 수리는 지정업체에 맡겨서 위탁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램프 고장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저희들이 못할 부분은 저희가 의뢰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에서 직접 가서 교체를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행정적으로 뒤지고 그러는군요.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면 시간적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복잡하고 또 한 군데 들어 왔다고 해서 그 곳을 즉각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S가 아니라 고장수리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과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많은 가로등을 관리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이 5억 3,650만 1천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47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50억원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좀 증액이 된 것이 있어서,

○위원장 노경환 아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 작년 예산이요?

○위원장 노경환 예.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군데 했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노암3통 한 곳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통 한 곳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아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 곳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 예산집행잔액 일부 5백 얼마 남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미비한 부분에 보태서 써줘 버리지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한 곳 같으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아마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까지 같이 붙여서 써 줘 버리면 그쪽에서 개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집행잔액으로 올라올 필요성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한전주 이설하고 반납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전주 이설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전기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한전주는 포함이 안 된 줄 알고 그냥 단순한 사업비인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8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49억 5,129만 4천원, 집행액은 45억 5,633만원, 이월액이 2억 7,823만 2천원, 집행잔액은 1억 1,683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자세한 내역은 먼저 이월액이 2억 7,813만 2천원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사고이월된 1억 3,863만 2천원과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억 3,950만원이 있고 집행잔액 1억 1,683만 2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9,724만 7천원인데 민간위탁금에서 8,895만 8천원과 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588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763만 4천원 이것은 폐기물처리비가 집행잔액이고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1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공사 20억원 이상 사업에 저희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총 예산액이 59억 3,700만원 중 46억 8,374만 4천원을 집행해서 공정 대비 80% 중에 있고 사고이월 현황은 앞에서도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저희들 건축공정 조정에 따라서 1억 3,800만원을 이월시켜서 금년 6월 7일 준공을 하였고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과 국비·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는 10원도 없이 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 3월 29일 이월을 시켜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쪽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수시설계에서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지적사항입니다.
    페이지 별책 5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현황에 약 3억 9,819만 9천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이그린아파트 준공이 작년 11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그때 받아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2009년에도 동일한 사항이 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1,220만 9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가 공정이 80%인데 그것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사고이월 보니까 6월 7일 준공은 또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건축은 6월 7일 준공이 됐고요.
현재 시설물이 9월 안으로 완전히 다 설치가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30톤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가 끝나야만 하루에 30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시설 말고 현재 있는 시설로는 하루에 몇 톤 정도 처리를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슬러지 발생하는 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를 하는 것을 전부 다 이 하수슬러지 설치로 해결을 할 수가 있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인지, 민간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님 모시고 그때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니까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또 추후에 별도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56쪽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액이 결손처리해서 1,220만 900원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왜 결손처리라고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는데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남원대중탕하고 합동두부가 큰 두 개가 있었는데 회사가 두개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압류를 했었는데 순위가 6순위로 되어서 배당순위가 6순위더라고요.
    상하수도료가.
    저희들은 10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걸어 놓았지만 그것이 결손처리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한루식당 외 몇 개의 식당들이 있는데 재산들이 없고 거소가 불명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압류처분 했는데 6순위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을 것으로 보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압류는 설정 말고 공동으로 해서 지분배당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순위로 되더라고요.

○위원장 노경환 압류에는 순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국세가 1순위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있고 그리고 채무관계가 쭉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 배정순위가 6순위더라고요.

○위원장 노경환 국세, 지방세 순위에 밀려서 6순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보통 보면 일반 압류해서 보면 순위 관계없이 지분 가지고 지분배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순위가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2천만원 짜리가 있으면 만약에 국세나 지방세 있고 범칙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순위들이 앞에 가고요.

○위원장 노경환 조기결과에 보면 결손처분금액 압류상태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압류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압류는 시켰는데 순위배당에서 밀려서 배당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입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그 중에 약 80%인 8,800만원이 민간위탁금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떤 위탁금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슬러지 처리비였는데요.
    참고로 낙동강 수계의 것을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동강 수계에서도 이 처리비를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것을 남겨놓다 보니까 낙동강 수계는 100% 다 집행을 해 놓고 우리 돈을 남겨 놓아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비를 8,800만원 아꼈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민간위탁금이 집행잔액 총 1억 1,600만원 중에 80%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8,800만원 정도 되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수분뇨 처리시설 운영비에서 집행잔액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1,195만 1천원은 이 사업을 할 때 낙동강 수계지역 처리시설 해서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간 사업비였습니다.
    당초에 국비, 도비, 기금으로 하고 우리 시비가 100만원 있었는데 그 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버리고 그래도 돈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현재 남아서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놨는데 이것을 만약에 국가나 도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보게 되면 아마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처리 비용이 사고이월 쪽에 보면 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기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금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11월에 와서 돈은 늦게 주면서 공사를 빨리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도비가 내시는 됐지만 하달이 늦게 되어서 공기가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리고 단년도 사업이었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산을 금방 말씀하셨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나머지는요.

○위원장 노경환 달라고 하면 줘야 할 돈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죠.
    그쪽에서 그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보다가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시비는 10원도 안들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굳이 뭐 달라고 얘기 안하면 굳이 챙겨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욕심내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것을 반납을 하라는 명시가 없으면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총인시설비가 해마다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이번에 낙동강 수계 관련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준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년도 예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단년도 예산에서 끝이 나는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는 예산에 지속적으로 줄 것 같으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아니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손처분이 6순위라고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는 그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요.
    당초에 수도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올해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과를 할 때 상하수도요금을 동시에 부과해서 상수도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쭉 해 왔는데 조사하는 사람 중에서 보면 현재 결손된 대상이,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했고 다만 압류조치는 두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 놨는데 6순위로 되어서 그 금액이 1,200만원이 되거든요.

○김성범위원   그것은 아는 것이고 6순위 같으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1순위가 다 빼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체납이 되어서 결손처분까지 됐는데 그동안에 대응을 왜 못 했습니까?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대응을 적절하게 못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아니고요.
남원대중탕하고 합동부두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김성범위원 부도나기까지가 어차피 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체납되어서 그동안에 받을 궁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6순위까지 밀려서 늦게야 압류라든가 하면 그때는 효력 발생을 못한단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이것은 방류수 깨끗합니까?
수질검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럼요.

○김성범위원 금년치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소장님은 공기가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1,195만원이 났는데 본래가 본예산이 2억 5,900만원이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국비가 늦게 넘어오기 때문에 추경은 결산추경을 9,600만원을 세워 놨네요.
    이것을 세우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이런 집행잔액 보조잔액이 안 나가죠?
    금년 예산을 세워놓으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늦게 확정이 됐고, 돈도 국가하고 도하고 기금에서 늦게 확정이 되어서 돈을 늦게 줬고 단년도에 하라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억 5,900만원인데 늦게 나왔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안 나오니까 우리 결산추경에 세워놨단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안 세웠는데 세워 놓으니까 연말결산 되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었고요.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것이 10원도 안 들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10원짜리도 안 들어간 사업비였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그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돈이 늦게 왔고 그다음에 단년도에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설계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나머지 천 몇백만원 못한 이유는 사고이월 된 돈이니까 쓸 수가 없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본래는 국비가 책정이 됐는데 연말까지 돈이 안 온단 말이에요.
설계도 다하고 했는데 안 오니까 시비를 9,600만원 추경을 세워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내려오면 세우지 않아야 하는데 세워 놓으니까 결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면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억 얼마로 하기로 했었는데,

○김성범위원 2억 5,900만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저희들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하는 과정에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 돈을 다 지원을 받아야,

○김성범위원 설계가 늘어났는데 얼마가 늘어났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때 3억 얼마 였는데,

○김성범위원 3억 5,500만원인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9,600만원 포함되어서 3억 5,000만원이에요.
시비에 포함된 것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시비 10원도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2차 결산추경 9,600만원은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어디요?

○김성범위원 총인처리,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범위원 일반회계에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현재 예산이 3억 5,500만원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2억 5,900만원이란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넘겼다고 하는데 국비가 안 오니까 공기가 늘 수 밖에 없지요.
    그때 내려오니까.
    예상을 하니까.
    다급하니까 이것을 금년 내에 하기는 해야겠는데 시비를 결산추경을 남원시에서 9,600만원을 세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비는 10원도 안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9,600만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2,590만원하고 9,600만원은 3억 5,000만원 맞은데요?

○위원장 노경환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 보세요.

○시설보수담당 오태현 시설보수담당 오태현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9,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설보수담당 오태현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비에요?

○시설보수담당 오태현 예. 국비가 들어 와서 사업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추경을 세웠다니까요.

○시설보수담당 오태현 더 들어와서 추경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본래는 이것이 국비도 들어오더라도 2011년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시설보수담당 오태현 예. 그래야 맞습니다만,

○김성범위원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1,190만원 반납을 안하죠.

○시설부수담당 오태현 예. 그렇습니다만,

○김성범위원 하도 못하고 결산추경에 보니까 남으니까 꼼짝 못하고 반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결산추경에 세웠냐고요?

○시설보수담당 오태현 예. 당초에 그렇게 사업비가 나왔으면 당초부터 그렇게 세웠을 텐데,

○김성범위원 연말에 12월 말경에 나왔다면서요.

○시설보수담당 오태현 근 12월 20일 경에 이것이 나와 버려서 나중에 사업비 변경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늘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늦게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공기가 늦은 것도 이해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나온 돈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2011년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본예산에 그 돈을 세울 수는 없었고요.
    당초 본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김성범위원   2011년도에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비를.
    추경에 말고.
    그것을 안 세우고,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위원장 노경환 당초 예산에 2억 5,900만원 세워졌는데 나중에 국비 지원이 9,600만원이 추경 무렵에 왔다는 얘기죠?

○김성범위원 결산추경에, 12월에 바짝 왔어요.

○환경사옵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당초에 예산을 확보 못 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2억 5,000만원을 한다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비 요청을 당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에 2억 5,900만원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못하고 또 추경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설계를 해서 다시 해 보니까 돈이 더 나와서,

○위원장 노경환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모자라서 다시 국비 요청해서 국비를 다시 추가로 내려줬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국비, 도비, 기금을 줬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게 내려오니까 연말에 결산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못쓰지도 못하고 뜬금없이 당하기는 우리가 당한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당초에 월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해서 예산 수치를 잘 계산했더라면 추가적으로 국비 요청을 안 해도 됐는데 추가로 오니까 혼선이 약간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비를 후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니까 다행이지 국비 지원을 안 해 줬다고 하면 어차피 시비부담으로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 계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남원시 인사로 인한 상수도사업소장 공석과 주무담당의 국외출장으로 인한 관계로 소관부서의 보고를 급수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상수도사업소 급수담당 박병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급수담당인 제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0 예산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2011년부터 하수도특별회계는 조직개편에 의하여 환경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03억 1,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04억 4,600만원, 이중 실제수납액은 103억 3,7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1억 800만원 중 8,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1년 6월 말 현재 미수금은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억 7,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억 9,300만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8억 5,000만원, 결손처분액이 1,200만원, 미수납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34억 9,100만원에서 집행액 129억 5,700만원, 이월액 5억 2,900만원, 집행잔액 466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1,700만원에서 집행액 98억 2,700만원, 이월액 2억 3,500만원, 집행잔액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억 7,100만원에서 집행액 24억 6,700만원, 이월액 645만원, 집행잔액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7건에 466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마을하수관로 개량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등 잔액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14건에 2억 5,467만 5천원입니다.
    주요 원인별로 보면 12건이 예산 집행잔액이고 1억 2,544만 9천원은 예비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0건에 3억 9,819만 5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원인은 하수도 정비 등 6건이 예산 집행잔액이고 예비비가 3억 9,04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운봉 등 4개 면에 시행하고 있는 남강댐 상류마을 하수도 확장사업은 공정이 75%,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93%, 남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여부는 지난 2월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3개 배수지와 배수관로 112km를 포설하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68%, 288개 마을에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은 41%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의 이월액이 2억 7,600만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율치천 차집관로 수해복구예산으로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7,52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작년도 수해복구예산으로 결산추경 확보로 2억 121만 5천원이 이월되었으나 금년 5월 말에 수해복구 11개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에 4억 9,500만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이 사업은 운봉처리구역으로 지난 4월 준공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이 결산추경으로 확보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나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배수관 포설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이월되었고 운봉 신기지구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사고이월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부분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3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에서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말 채무액은 19억 4,48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납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2010년 상수도요금 수납률은 98%로 미수납액은 1억 879만 3천원입니다.
    6월 현재 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금은 2,200만원입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독촉장 및 안내문을 발송했고 매월 징수독려반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를 분석하여 체납금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는 2010년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결산추경시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당해 예산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이 직접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급수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금 보면 2,200만원이 미징수 됐다고 했는데 소장님도 안 계신데 직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그동안에 8,600만원을 징수해서 2,2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조치결과 내용대로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 한다고 보면 여기에 기재해 놓은 대로 다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저희들이 일부 체납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다 징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결손처분될 해당사항이 몇 년도 이전의 것, 5년 전 것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군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결손처리 되지 않고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직원님들 독려를 하셔서 꼭 그 부분 달성해서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급수당당 박병민 예.

○김승곤위원 결손금액이 남지 않고 수납액 전체 100% 완료했다고 보면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많이 챙기실 겁니다.
좌우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긴급누수복구공사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4,800만원이나 발생했습니까?
긴급누수공사가 그럴 성질이 아닌데,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누수방지담당 이영진입니다.
누수복구공사는 수시로 발생되고 그런 것을 누수 복구하기 때문에 해에 다른 때보다 덜 발생하면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말하자면 노후관이 새서 긴급적으로 수시로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진단해서 이렇게 발생할 사유가 아니잖아요?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이것은 저희들이 진단도 하지만 진단해서 발생된 것 또 신고해서 발생된 것 그런 것을 즉시 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긴급누수를 하는데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예산대 집행이 제대로 갭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인정합니까?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긴급누수복구공사는 어디라고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빨리 대처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연되어서 안 해 버려요.
    나중에 공가로 지나가 버린다고요.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그런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김성범위원 아니, 설명해 보세요.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누수발생 건수나,

○김성범위원 그렇죠.
금년에 얼마가 들 것이다 예측해서 세운다고요.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그랬을 때 전년보다 누수발생량이 적었을 때는 그렇게 잔액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왜냐하면 그것은 계장님 말씀이 이 노후관이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운 만큼 더 소요가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것이 줄어들어요?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줄어드는 것 보다도 이것은 작년도에,

○김성범위원 준해 가지고 세웠잖아요?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줄인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누수공사는 긴급하기 때문에 예산 세우면 바로 찾아서 어디어디가 가면 갈수록 누수공사가 자꾸 팽창이 된다고요.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사항은 별 문제 없고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광역상수도가 이 상수도가 그야말로 쌀보다 더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광역상수도가 끝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금년에 280개 마을에서 절반은 했습니까?
    금년에 21개 했어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40% 정도 되는데 이것은 280개 마을은 마을권 급수라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주 관로는 광역상수도 배수관 포설사업이 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아니, 광역상수도가 288개아닙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권 상수도가 아니죠.
광역상수도니까요.

○급수담당 박병민 들어 있는데 아까 같이 마을권은 급수관로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고,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또 마을권 급수에요.
지하수라든가 계곡수라든가 그런데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지금 자료 보면 남원시에 161개 마을입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통틀어서 288개하고 161개 마을이 남원시 전체의 물을 먹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온 마을은 어쩔 수 없이 지하수나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이것이 비만 오면 피해가 나서 항시 복구를 하고 이런 풍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적절히 대처를 해야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약 280개에서 약 50%, 40% 됐어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015년까지 나머지를 언제 예산으로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는데 물이란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곳은 10년 전부터 광역상수도를 어떤 곳은 2010년 후에 광역상수도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의회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세워서 2015년 안에 이것을 끝나야 좋은데 인근에서라도 이것은 끝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2015년에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촉구를 해서 업무 자체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남원의 당면한 사항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예산 가지고는 2015년까지 광역상수도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2015년도에 끝낸다고 하니까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이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게요.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노력하시고 또 시비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시비부담도 우리가 챙겨서 볼 테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서 2015년도면 광역상수도 288개가 전원이 급수가 되고 또 161개 마을권 급수가 이상없이 똑같이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물을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5쪽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2억 5,467만 5천원이 남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비비가 1억 2,543만 9천원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비비도 어차피 쓰려고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2억 5,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관계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고 남원의 미급수지역이나 광역상수도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더 집행해서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거든요.
    추후에 계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96쪽에 인력운영비 2,221만 9천원 남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평균 20일로 사람수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지급액은 10일에서 12일까지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 특별회계라고 했습니까?

○누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특별회계,

○급수담당 박병민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줄 수 있는 한도는 20일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얘기해서 연가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또 여건상 그 연가를 활용 못하고 근무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그 금액입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그렇습니다.
20일간 연가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대상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연가를,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휴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활용을 안하고 보상비로 세워놓은 것인데 연가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0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연말에 좀 감액됐습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이것은 채무상환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채무상환입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채무를 6억 8,480만원을 갚았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갚고 현재 남은 것이 19억 4,3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액된 금액이 19억 4,300만원이군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채무 증·감인데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연일 남원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3억 9,800만원이며 이 중 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미꾸리 민간종묘생산사업비 1억 4,000만원,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비 2,900만원 등 2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비 1억 8,000만원, 미꾸리관정개발사업비 6,400만원 등 6억 3,000만원입니다.
    총 9억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으로는 동절기 혹한으로 미완료된 미꾸리양식관정개발사업 1억 7,100만원 등 총 3억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적기사업 추진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저희 센터 예산액은 11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01억 8,600만원이고 이월액이 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2억 6,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추어산업이 1억 8,300만원이고 허브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추어산업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3건인데 2건은 추어산업이고 1건은 허브산업이 되겠습니다.
    허브에 대해서는 원예허브과에서 보고드려서 저희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민간종묘생산 신규사업입니다.
    이월액이 1억 4,400만원인데 여기에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80% 정도 완료가 되고 있고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은 이월액이 2,930만원입니다.
    2개소 중 1개소 완료하고 1개소가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여기도 허브산업이 3건이고 추어산업이 3건입니다.
    추어산업 시래기 재배단지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미꾸리관정도 15개인데 5개는 완료가 됐고 10개소도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은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완료가 했고 나머지 1개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센터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어산업의 이월 및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2010년도 추어산업 총 예산이 12억 6,300만원 중 정상 추진은 6억 5,900만원이고 나머지 6억 400만원이 이월 및 불용잔액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토종종묘 생산기술 1억 4,400만원 현재 이월인데 현재 적정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 적정 대상자를 찾아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이월액이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명시가 2,900만원이고, 사고가 1억 8,100만원 해서 총 이월액이 2억 1,000만원이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640만원이어야 맞는데 이것이 지적된 내용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1억 7,5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에서 반납된 금액들은 양식장입니다.
    작년도 양식장에 12월 말까지 농가들이 마지막에 가서야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도에 반납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반납된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지적 내용은 보조금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이 예산은 626만원인데 앞의 예산 향토산업에 소속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62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17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450만원인데 앞에 있는 그 목에 포함된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포함된 예산 중에 도비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이월되는 경우가 추어산업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84쪽 명시이월 현황 일반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사업비가 내력이 잘못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좀 모든 것이 소홀치 않나 이런 생각이 위원님들도 아마 들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이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아마 거기에서 지적해서 온 것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사업도 민간경상보조해서 2억 7,600만원인데 여기는 또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이월액은 1억 4,400만원 딱 맞은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에 있어서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부분은 왜 선정을 못하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민간종묘, 민간치어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양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격자가 신청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가 몇 프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직원과 상의)
80%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비를 80%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올해 다시 또 이월된다고 보면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 향토산업이 올해로 국비가 끝나거든요.
    향토산업이 끝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남원 추어산업이 발전이 되려면 민간종묘시설이 활성화되어서 거기에서 치어 생산이 많이 되어야, 센터에서 전부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앞으로 이양을 해야 할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인 몇 명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두 명 정도 됩니다.
    현재 이백이나 보절 같은 경우에 전문적으로 기술 가진 사람이 특히 이백에는 올해 100만미를 생산해서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와서 치어 생산기술을 익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산의 경력이 있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한번 후반기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3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에 있어서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이것도 1억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물론 양식관정 개발이나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사업이 미완료했다고 했는데 지금 동절기 끝난지가 벌써 5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물론 계원들이나 계장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남아서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남원시 특히 또 센터 이미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센터가 더 발전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지적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81쪽에 농업대학 운영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170만원이 작년도에 11월 후반기 이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12월에 교육을 해야 하는데 12월에 못해서 취소해서 집합교육을 못하도록 됐거든요.
    마지막에 남은 예산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백같은 경우 치어생산을 100만미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치어 생산기술을 가진 분들이 사업 대상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백같은 경우에 관내에서 치어생산 누가 제일 잘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관내에서는 이백에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사업은 그 분은 더 이상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지금 그럴 수도, 시설 확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규모를 가지고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해 보고 나서 다음에 확대할 수 있으면 내년에라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기 예산액이 있으니까 대상자가 없다면, 물론 중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분 능력에 따라서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보절에서 30만미라고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0만미에 대해서 똑같은 시설해 줬지만 거기에 3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치어 생산기술이라는 것이 센터에서도 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말하자면 잘 되다가도 갑자기 싹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백에서 생산시설 하는 것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가에서 치어를 넣어서 농가까지 해서 생존률도 좋고 그러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그런 방법을 해야하지 않나 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치어 생산자가 없다고 하니까 기 생산능력을 가진 분들이,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위원장 노경환 확대해서 할 수 있다면 한다면 물론 예산기법상 중복지원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실은 중복지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검토해서 만일에 없다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령 중복지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될 것 같으면 남원에서는 추어를 가지고 가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허브 1차가공 생산라인 구축사업 이것이 보조사업자 선정 중입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원예허브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원예허브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러 가지 좀 있지만 또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듣기로 하고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8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