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3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8일 (금) 10시13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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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권익 대변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개과 7담당이며 각 읍·면에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보건소 49명, 보건지소 38명, 보건진료소 23명 등 총 110명이며 정원 대비 6%가 결원이며 별도 인력으로는 공중보건의사 34명, 무기계약직 12명,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8억 5,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9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의원 등 의약업소는 236개소이며 위생업소는 3,048개소로서 연초에 비하여 의약업소는 2개소, 위생업소는 4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보건관련 기관·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보건지소 직원이 읍·면 소속에서 보건소로 환원되었고 보건진료소형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배치에 따른 치과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보건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 최우선기관으로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감동시대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시민 건강권 확보와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그리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쪽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관리 대상업소가 3,048개업소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중에서 위반 건이 12개소인데 그래서 고발이 22개 업소가 고발되었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과징금 징수에 따른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징금 징수는 고지서 발부인가요?
    아니면 현지방문해서 수납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고지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지서 발급으로 해서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독려를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과징금 처분이 이런 유형입니다.
    현재 영업정지 대신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에는 1건이 위반사례로 적발되어 있는데 업소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만약 과징금이 이행이 안 된다면 다시 영업정지로 환원이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4건에 1,310만원인데 이것은 조금이라도 수납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중에 과징금 처분이 1건이고, 과태료가 3건이고 그러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추진할 때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수납여부를 떠나서 수납이 안 됐을 경우에는 2차적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불량식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발을 한다고 보면 건 당 고발한 자에 대해서 해당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봤을 때 얼마씩 포상을 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것이 보통 10만원, 무허가업소 또 아니면 유통식품, 불량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행위별로 다릅니다.
    보통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고발했을 경우는 1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262쪽, 사업비가 91억 8,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우리 기금이 3,481만원인데 출산장려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장려금만 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 시비, 기금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기금이 우리 보건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가 조성되어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금이 별도로는 없고요.
국·도비 보조 편성비율에 의거해서 비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비율로 국비하고 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기금은 항상 그러면 기금 전용이 값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국비 대신해서 저희한테 내려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기금도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군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304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올해에.
    지금 보니까 304명이 출산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보면 인구 증가가 제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나라가 물론 인구가 많다, 적다 그것보다도 우리 남원시가 너무나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다 해 주셔야만 인구가 증가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소장님,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인구 증가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304명이 출산을 했는데 영·유아 검진은 92명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영·유아 건강검진은 저소득층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검사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인구 증가를 하려면 이런 부분도 고쳐져야 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 영·유아검진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각 지자체가 일제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좌우간 인구 증가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부터 철처히 가려져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많은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애쓰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부족한 더 점이 없도록 더 많이 출산장려 이런 부분을 해서 더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가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생업이 어렵기 때문에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100% 다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책정을 했고요.
    일반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해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아니고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환경 좋은 여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11월 말, 12월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늦어도 11월 말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 관계인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 거의 다 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 중에 다녀보면 한 두 분이 친절이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종종, 누가 보기 싫어서 보건지소를 못 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친절서비스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사항에서는 저희가 현재 신축 관련해서는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데요.
    겨울 되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관계는 제가 시간나는 대로 지소를 방문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교육을 잘 해서 주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에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료기관 즉 의사회, 약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을 서비스업계라고 분류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쪽으로는 정기점검이나 서비스 예방교육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교육은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에 1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불응하거나 덮어주기나, 봐주기식 그런 사례는 없으시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법에 의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급식을 하는 학교나 병원, 단체 이런 급식시설에는 공중위생점검, 식품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연 1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청과 합동 또한 도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는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서 지금 방치환자들이 있지요.
    남원에서 보시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동문에 가면 어떤 젊은 청년이 계속 서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신고를 하거나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나 관계자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강제입원은 인권 때문에 시키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급박한 위기상황이 아니면 급박한 위기상황일 경우에도 경찰이 현장에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보호자나 가족들한테 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보호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시민한테 불편하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 입장으로 가끔 교통사고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강제 권유를 할 수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그런 케이스는 가정방문을 해서 보호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도 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동문에 있는 그 청년 가족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염려가 되고 가족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동사무소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폐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폐암은 1차 예방으로 해서 홍보교육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5대 암에 폐암은 안 들어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남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사망율이 많다고 지난번에 지적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초기에 발견되는데 폐암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폐암에 걸렸다 하면 90% 이상은 거의 다 사망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사망순위 2위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암이 무섭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공교롭게도 2위가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남원시에서는, 진안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아토피를 브랜드화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남원에서도 많은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무엇인가 특색있게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암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차 예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2차 예방에 접근을 하려고 폐암 사망률을 낮춰보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성범위원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지금 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고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심의가 들어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행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다음 회기 때 심의 요청을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폐암을 남원에서 불미스러운 것은 좀 씻어 버리고 이것으로 해서 다시금 태어나서 폐암 이런 것의 진료가 남원이 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서 지정이 된다는 것은 다행스럽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가 상당히 문화가 발달되고 노인들이 증가되니까 거의 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와요.
    면에 있는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시내 병원에 다 가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물리치료시설이 잘 운영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보면 남원시에 물리치료사가 8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러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니까 5일 근무지 금지, 대강, 덕과, 산동, 3일은 수지, 송동, 사매, 아영, 2일은 주천, 대산, 보절, 이백인데 어떤 곳은 2일 근무가 되고 어떤 곳은 3일 근무가 되고, 어떤 곳은 5일 근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5일 근무로 해일 지금 5일해서 수지에서 주천으로 갑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또 송동에서 대산으로 가고 또 사매에서 보절, 아영에서 이백 그래서 어떤 곳은 2일 근무가 되고 어떤 곳은 3일 근무가 되고 5일 근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4일 근무가 되고 공평하게 3일 근무로 맞추어 버리면 어떨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전국으로나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시가 남원시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요원들이 부족해서 금지 같은 경우에는 통합 보건지소이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주생하고 통합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통합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성범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나머지 대강 같은 곳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대강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분만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하고 덕과에서 하루씩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대강은 그러면 이미 5일 근무가 되는데 근무했으면 다른 곳이 덕과나 산동에 가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치료를 대체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물리치료에 대응한 한방뜸이나 침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물리치료가 거의 다 노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2일 근무 진료소와 5일 근무한 곳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받다 보면 시내 병원이나 보건소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면 단위에서 같이 해서 받았으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물리치료사가 제일 많고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는데,

○김성범위원 많은데 우리 내부에서 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전체는 다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근무지가 주 배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파견 나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순회근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죠.
주 배치지에서 3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타 순회하는 곳은 이틀씩 해서 저희들이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네곳은 4일 근무를 하고 3일 근무, 2일 근무인데 공평하게 3일 근무해서 파견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인력수급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때문에 편리를 찾아서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14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끝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2개 진료소가 용역까지 다 하고 착수가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거의 다 끝나고 몇 곳이나 남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덕과보건지소가 내년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덕과지소는 그렇게 진료소는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진료소는 저희들이,

○보건소장 최태성 진료소 현재 3군데가,

○김성범위원 장국, 진기하고 대상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내년에 농어촌 구조개선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만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필히 내년에는 이것이 신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덕과보건지소 말씀드렸는데 저도 잠깐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에서, 남원시에서 지소는 다 짓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면 단위 지소는 다 끝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하나 남았는데 부지선정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내년에는 착수가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만 추진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면사무소하고 협조가 되어서 면사무소에서 부지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 확보합니다.
    내년도 부지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가 선정이 안 된다면 보건소에서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금 면 단위 지소장이라고 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매번 지적을 했는데 이분들이 복무태도가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때우는 식으로 와 가지고 군대때문에 와 있는데 가면 없고 퇴근도 일찍 해 버리고 또 출근도 늦게 하고 주민들이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컨트롤 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대다수 공보의들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명이 사명감 없이 불미스럽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분들이 고급 의과대학을 나와서 자만심이 있어서 "이까짓 것" 해 가지고 시골로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의사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모 면에 가니까 없다는 거에요.
    어디 갔냐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한 사항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셔서 몇 분이나 올해 금연을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올해 금연클리닉에 29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래서 금연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성공자는 6개월마다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올해는 데이터가 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남원시민 전체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잘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인센티브는 없고 지원금만 각 지역 공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얼마 정도나 지급을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 달에 3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많은 돈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자체수익금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상대적으로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운영이 잘 되는 진료소에서는 어쨌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의료기기도 있을 것이고 양질의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높아질 텐데 상대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자꾸 침체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들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단은 활성화된 지역은 관할 인구수 비례가 많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러겠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수익금이 많이 올라가야 진료수입으로 환원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용 주민 수가 적다 보면 진료수입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다분히 지원이 저도, 제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번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농산물 식품가공 허가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농산물은 완제품을 가공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개별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농가들 별로 보면 올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농사가, 원예농가들 말씀드립니다.
    원예농가들 보면 작기가 좋아서 기후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좋아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면 판로가 괜찮은데 거기에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농산물들은 가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공을 해서 저희가 대개 건강원이나 이런 곳에서 가공을 하는데 거기는 그런 식품가공업이 없는 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식가공업 허가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벌금 조치되고 또 식품허가 기준에 의해서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농가에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농가공 식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방비 상태로 지금 가공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수 원예농가에서 축출물을 축출해서 인터넷에 무단 판매하다 벌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공장 허가를 득 했습니다.
    득 해서 기계까지 다 장비까지 구입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축출물 가공업 과수 원예농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 원예농가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공고해 주고 고지해 주고 어떤 시설까지만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 원예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봉농협에서 지금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정원이 50명인데 8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30명이 제외가 되어서 나는 언제 해 주냐고 불평 불만이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가능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운봉농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화, 목으로 해서 주 2회씩 해서 1일 50,000원 강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비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시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담당 직원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봉농협과 조율을 통해서 아무래도 요가 같은 경우는 자세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도 보면 자세 교정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료 지원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비단 저희 운봉농협 뿐만 아니고 각 지역농협들과 유대를 하시면 더 좋은 사업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리치료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에 물리치료사가 8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적은 것은 인력에 대한 예산문제도 있지만 기피부서라고 볼 수 있죠?
물리치료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내면에 물리치료사를 확보하려고 했었을 때 거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도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근무여건이 안 맞아서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면 단위 지소에 하루 평균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씩이나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하루 평균 30명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30명 정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 베드가 몇 개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2개 정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보건소 물리치료는 하루 평균 몇 분이나 오시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보건소가 일 평균 30명 정도.

○양희재위원 30명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제가 치료자한테 듣기는 5-60명 된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많이 올 때도 있고 덜 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씩 내려가 보면 계속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용하신 분들이 어느 한정된 시간대에 몰려 오니까 베드 숫자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해야 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치료사 입장에서는 혼자 어느 한정된 시간대에 몰려오다 보니까 보조 역할을 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하기도 팍팍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 하러 오신 분들을 시간대 별로 분산해서 올 수 있게끔 하면 환자나 치료사가 서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이용하는 환자는 하루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시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오면 밀리고 어느 시간대에 오면은 여유롭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급하신 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오전에 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전에 오셔서 치료를 받고 가는데 오후에 오시면 다소 여유롭습니다.

○양희재위원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분산해서 오시게끔 유도를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고 이번에 보건소 개·보수 사항에 물리치료실이랄지 건강증진실이 그 사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안전한 약품관리만 하십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의료기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도 점검을 수시와 정기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물론 의사가 환자 치료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그렇지만 보통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자 친절서비스 향상과 안전 관리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안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사고 문제가 아니라 병·의원의 좁은 공간에 환자를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베드는 꽉 차게 해 놓고 대기실은 협소해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는데 화재나 또 긴급 발생시에 비상탈출구로 이동을 하려면 병·의원 찾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나 고령층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일전에 터미널 부근 병·의원 어디라고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환자들한테 불편하게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했다고 해서 한번 지도 점검을 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기억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병·의원에 대한 인·허가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시설 기준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인·허가는 내놓고 사후에,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사후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오 과장님, 일전에 제가 정신질환자들의 예측불허의 돌발행동에 대해서 보건소 내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흰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시각장애인,

○양희재위원 그러시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색으로 심리테스트도 하고 미술심리치료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정신질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색깔이 있을 겁니다.
일례로 노란색 같은 경우는 희망이나 기대나 기쁨 이런 것을 상징하고 초록은 건강, 생명력, 긴장 이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그런 환자들한테 공통된 색 선호하는 색깔이 뭔지 알아서 그분들한테 조끼나 모자나 이런 것을 주면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색깔의 조끼나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은 정신질환자이니까 묵시적으로 경계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심층 연구해 보셔서 시각장애인들처럼 세계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색깔을 정신질환자들한테 입히거나 모자 같은 것을 주거나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심층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으신 생각이신데 시각장애인의 흰색지팡이는 혐오하거나 그런 질환이 아니고 정신질환은 또 다르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 가족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이 기피할 뿐더러 인권에 대한 문제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는 쉽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문제점이 또 있겠네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시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건강할 때 미리하는 건강검진, 국가 암검진이 자료에는 전반기에 15,400명이었는데 19,642명으로 해서 약 4,200명 정도 증가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바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중>

○위원장 노경환 국가암검진이 전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15,403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자료 올라왔을 때는 19,642명으로 자료가 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58쪽에 공중위생 관리업소가 전반기에 비해서 522곳이 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업종별로 제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직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도 전반기에는 2,526개소 였었는데 하반기에는 3,048개소로 늘었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단속대상 업소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마도 위생계 소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생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대상업소가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 보는데 위반업소도 12개나 적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점검을 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해도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업소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 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고용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창업 쪽으로 해서 업소가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60쪽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최저생계비 200%로 올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초에는 120%로 자료가 올라왔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200%로 기준이 완화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요.
연초에는 120%에서 200%라고 했는데 최저생계비가 200%로 올라온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재량권으로 해서 200%로 늘은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국가에서 지급대상을,

○위원장 노경환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00%로 늘었으면 사업비가 모자랄까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 대상에 산정되게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초에는 120%로 산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하반기 때는 200%였으면 예산이 더 증액될 수 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보건소장 최태성 복지부 지침이 항상 사업초기에 연초에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한 3개월, 4개월 후에 지침이 마련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기준에 의해서 최초 업무보고 때는 기재를 했고 그 후에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산이 안 모자라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영양상태가 개선이 되면 중간에 또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는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120% 맞추어서 기금이 2억여원 되는데 2억원 가지고 120% 한정됐다고 하면 그 한정된 숫자에 의해서 2억원을 쓸 수가 있는데 200%로 늘어난다고 하면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들을 수 밖에 없거든요.
기준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실무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 이외에 계속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후보로 해서 접수대기로 해서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게 되면,

○위원장 노경환 연초에 우리 작년 계획 대비해서 120%로 해서 했는데 200% 지침이 3개월, 4개월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라도 국·도비를 요청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그다음에 복지부 그것이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62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해서 13명 했는데 성공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올해만 3명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3명 중에 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대단한 성과인데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노경환 아니, 5월 말 해서 몇 개월 정도 되셨는지 임산부가 3분이 성공을 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이것은 난임부부, 임신이 안 되는 불임가정 시술비 지원으로 해서 3명이,

○위원장 노경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13명 중에 3분이 임신에 성공하셨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임신 1개월인가 임신 5개월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분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사업이니까 당연히 분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7월이니까 임신 1개월도 있을 것이고 임신 6개월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시술 의료기관에서 임신 성공 여부를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술비를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개월 됐는지는 모르고 인원만 통보 받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런데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다 보면 제가 현재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한 경우에는 또 좋아서 저희 보건소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임부부로 해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으로 해서 임신이 세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임신 기간이 몇 달이나 됐는가,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임신 1개월도 수정이 됐으면 자료상으로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개월짜리 가지고 100% 임신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단은 착상을 하면,

○위원장 노경환 착상이 되어서 몇 달이 지난 것이 됐는가 경과가 얼마큼 지났는가 봐서 아, 그 정도 됐으면 안정시기라든지 아니면 위험수준이라든지 제가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착상만 되면 통보가 온다고 그랬을 때 3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 분이 실패를 하면 또 재도전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 다시 또 보건소에 내소해서 상담을 거쳐서 접수를 해서 다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임신을 한 케이스를 보면 다 성공을, 예전에 저희가 불임사업을 2006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한 경우를 보면 중간에 실패한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 분만까지 이어졌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263쪽에 산전 기형아 검사했는데 검사시기가 언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형아 검사가요,

○위원장 노경환 검사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있습니다.
17주에서 19주 사이에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검사 횟수는 몇 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한번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1회요.
우리 계획상으로 500명 계획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158명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검사시기는 임신 17주에서 19주에 1회에 한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64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연초보다는 1,400여 가구 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대상자를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가 틀려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 신규 가정을 등록한 숫자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 가정이 1,400가족이나 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지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리하기 어렵고 인원이 수급되어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사업비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방문보건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개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방문보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연초에는 8,150가구에서 지금 9,523가구로 해서 약 1,400여 가구가 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그만큼 애쓰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길수 기술보급과장이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 부서 보고는 농촌지원과장이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소관 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한·EU와 한·미 FTA 등 시장 개방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속에서 상반기 농촌지도사업을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한 결과 남원명품농업대학,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등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저비용 고효율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신소득작목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어산업은 치어 생산과 미꾸리 생산체계를 정립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종합평가를 개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 현장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양 과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28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농업 활성화에 만전을 다 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업무보고 때 당시 자료를 보면 농촌여성 전문인력화사업 사업비가 1억 700만원 그리고 종합검정진단실 강화, 과학영농 실천 지도사업 당시 자료에 302쪽 사업비 3개소에 7,187만 2,000원 그리고 에너지 절감 농업 및 기자재 시범 보급사업 당시 자료 309쪽 사업계획 유가상승에 대비한 시설원예 과채류 난방비용에 해당된 사업비인데 3,800만원 이 사업들이 당시 1월에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업무보고 때 책자 두 번째 자료에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이 내용이 사업비가 미리 못해서 변경이 됐는지 아니면 내시해 놨다가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세 가지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인력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페이지, 보고서류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이 거기가 16억 1,700만원인데 통합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 진단은 286페이지 기능실 강화, 종합검정실이 통합되어서 기능실 강화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너지 절감은 291페이지 거기를 보면 시설원예 생력화 환경개선 기술보급 거기에 같이 통합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함께 통합을 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자료들이 1월 자료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농촌체험관광 육성 및 마을 활성화 사업 자료 277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작업장에 가서 공동창고, 마을모정 등 또 창고 등등 여러 가지가 해당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고나 모정 등은 센터에서, 우리 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을 많이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중성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모정 정비도 전체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고 창고부분도 개·보수나 그런 관계도 다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이해 가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16종 56대를 구입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임대실적에 1,430회 5,300만원을 수입을 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전년도 임대료 징수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1억 3,400만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3,849회를 임대를 해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는데 1,430회 나갔다고 보면 작년 대비 2,419회가 덜 나갔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물론 가을철에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임대사업 부분에 우리 시나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니까 우리 센터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인월 서무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0월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창고만 짓기 때문에 공사를 개시하면 바로 아마 완공될 겁니다.
    10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0월 말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 4개 면 지역에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4개 면 지역이 많은 수혜를 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273쪽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상담소 현장지도소 강화사업인데 상담소 운영 확대에 있어서 11개소 2개지역 담당 6개소 13개소 2개지역 담당 4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퇴직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항상 염려했던 부분은 물론 퇴직 공무원들이 잘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판단한 견해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더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죠?
    내년도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참고가 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일단은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5명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의 반응이 5명을 요구했습니다만 후반기에 채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5명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5명이 다 채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상담소는 더 인원을 확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5명이 다 안 된다면 본 소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어려운 여건을 풀려면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 힘은 우리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올 사업도 전체 마무리 잘해서 이월된 금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표하고요.
    명품농업대학이 굉장히 입학식 때부터 치열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출석율이 제가 보니까 거의 한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50% 미만자가 포도재배과가 7명, 도시농업과가 5명, 조경재배과가 5명, 마케팅과가 8명입니다.
50% 미만자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이 분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왜 이렇게, 물론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출석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재배를 현장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안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보려고 합니다.
    경쟁률이 2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참여를 다 시키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참여를 시켜서 나중에 출석율이 안 좋은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정예화를 시켜 나가는 것으로요.

○장종한위원 어차피 자리도 넓고 하니까 강사는 그렇다고 해서 한 명 부를 것 두 명 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출석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료를 연 5만원 정도 받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본인이 무료로 시에서 다 대 주니까 오히려 출석율이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수강료를 받고 그 대신 그 돈을 받아서 수입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선진지 견학 때 쓴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실습비 재료비 등으로 쓴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면 조금 출석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최대한 출석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도 완전 100% 시비잖아요.
    시비를 세워서 투입한 값어치 이상 효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종자산업 육성인데요.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종서량이 1년에 몇 톤 정도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1천 톤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약 1천 톤 정도인데 그러면 약 3분의 1정도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죠.
300톤이면 30% 정도,

○장종한위원 2015년 목표가 600톤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 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자 생산하는데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종자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시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자산업이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거든요.

○장종한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치거든요.
    센터에서는 한 두 농가만 있어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위험요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안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협에서 해 주면 좋거든요.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해 주고 거기에서 보급종 전 단계부터 해서 보급종까지 해서 그런데 농협에도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죠.

○장종한위원   농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잡고 하는 것이 농가들이 믿고 잘 따를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투자 대비 수입을 봐야 하기 때문에 종자가격이 또 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옳기는 옳은 방법인데 단,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강원도 산을 농가들이 선호를 하나요?
우리 춘향골 씨감자를 선호를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의 춘향골 씨감자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강원도 산은 올해 발아가 잘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장종한위원 춘향골 씨감자는 발아율이 아주 좋더라고요.
가서 보면 수평선까지 쭉 고르게 올라와서 아주 대성공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도 좋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올해는 일단 감자값도 좋고 결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분석을 해 보면 춘향씨감자하고 강원도 산 감자하고 한 동당 50만원 정도의 편차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종한위원 춘향골 씨감자가 50만원 정도 수확량이 더 나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수량은 비슷한데 가격이 더 높이 나왔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 빨리 수확해서 가격이 높았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장종한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단경기에 나와야 가격이 고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에 햇감자가 나오는 지역이고 다음에 고랭지 감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종자 육성산업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78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인데 며칠 전에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이 끝나서 참석을 해서 잘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비빔밥 전문점 선정 육성을 한다는데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20개소를 20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했는데 식당 39곳에서 20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했는데 그동안에 자기들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4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센터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지 않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성발전기금 위원입니다만 거기 각 여성단체에서 기금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계장님한테 연락을 못 했습니다.
    생활개선회나 제과문화연구회 등을 통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원, 400만원씩 주는 거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나가서 혼자 독립을 하면서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생활개선회나 제과문화연구원 같은 곳에 문의해서 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289쪽에 건고사리를 연중 판매하고 있는데 남원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많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2-3년 전에 성삼재를 갔는데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고사리를 쭉 놓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의회 들어올 생각도 안 했었고 별로 관심 없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이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지리산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사람을 산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팔고 나니까 어떤 건장한 남자가 있는데 어디로 가서 거기 박스에서 내려 주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아봤으면 좋았는데 아마 제 느낌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북한산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산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사리를 파는 루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둘레길이라든지 남원 지역에서 그런 판매가 있으면 염려하시고 한번씩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추어산업 육성에서 요새 최근에 분양한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6월에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날씨 관계로 해서 치어가 많이 죽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죠.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가 그때입니다.

○김정숙위원 좋은 시기입니까?
더운 시기가?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수온이 올라가서요.

○김정숙위원 그런데 분양한 몇 집에서 말씀을 제가 전해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죽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치어는 미꾸라지 뿐만 아니고 다른 치어도 환경이 다르면 아마 좀 어리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치어가 죽는 것이 상당히 나옵니다.
    저희들이 생존율을 처음에 치어를 넣어서 마지막에 성어가 될 때까지 한 38%를 보는 겁니다.
    나머지 62%는 죽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6월에 분양한 뒤로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한 명이 계속 농가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이 죽고 그러면 그런데 대한 지원책도 마련을 해 보셨는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원은 별도로 농가별로 조금씩 틀리거든요.
    추어 양식장이 그동안에 오염이 덜 되고 또 물관리도 잘 되고 그런 곳은 조금 덜 하고 개인 관리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죽는 율이 틀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분양 받은 가구에서는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0%가 죽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38%가 현재 생존율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38%까지도 생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런 농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면 잘 키운 농가는 45%도 나오고 못 키운 농가는 20%도 나올 수 있고 평균적으로 봐서 남원은 38%를 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미꾸라지 양식장에서의 문제는 양식 농가들의 기술 내지는 성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을 또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양식장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전문가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계속해서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균 약 38% 정도의 성공률입니다만 최상위 농가는 약 58%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컨설팅을 하고 우리 지도사를 주 1회 이상 순회를 해서 최대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센터나 농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리에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29쪽에 감자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감자 담당하시는 계장님 앉으나 서나 감자라고 하시는데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제 생각인데 홈쇼핑에 보면 사과농가 하시는 윤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부가가치로 해서 감자를 박스에만 넣어서 출하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TV홈쇼핑에 보면 세척해서 포장해서 굉장히 가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한 박스, 저도 살림을 합니다만 한 박스를 사면 상할 수도 있고 결국 싹이 나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키로당 500g당, 1kg당, 2kg당 이렇게 세척해서 포장해서 그런 감자를 키우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찍어서 내보내면 굉장히 호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네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고민이 많은 것이 농업문제에서 유통문제입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경비가 얼마나 더 드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홈쇼핑을 통해서 요즘에 홈쇼핑에 나가면 정말 거기서 선정만 된다면 정말 큰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농산품들은 우리 지역이 또 좋지 않습니까?
    감자가 강원도 감자보다 남원 고냉지 감자가 또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살려서 감자로라도 남원시에서 승부를 걸어봅시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체험관광마을 테마마을이 잘 되고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테마마을은 3개 마을이 있는데 달오름마을하고 용산마을은 전국에서도 잘 되거든요.
    다만 보절 추어마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보절 추어마을은 인적 인프라가 지금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랄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싶어도 인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항시 얘기하지만 정보화 체험마을, 농촌테마마을 앞으로는 통합을 해야 합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본래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그렇게 바라는데,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끝나면 전부 다 같이 끝나 버립니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항시 언급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컨설팅 문제가 있고 그런 곳은 본래는 선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촉구를 하고 변화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목적 달성을 못 한다고 하면 본래 그 마을에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계획과 컨설팅 문제를 사전에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교수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하니까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앞으로 남원도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지금 주생면에 소풍교육농장 거기는 전통놀이 무엇입니까?
    흑염소가 브랜드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잘 되고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거기는 주생 저수지 주위에 위치해서 애들이 체험을 하기 위한 체험농장입니다.
    교육농장이.
    그래서 거기는 자연환경도 좋고 해서 그런대로, 작년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조금씩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일이 제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한번 했으면 꾸준히 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남원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생산성 그렇게 해서 가야 하는데 전부 다 이런 것이 되면, 이제는 몇 년 전부터는 생각하는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체험마을도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테마마을만 실은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나머지는 농정과에서 대다수가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와 같이 네트워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성범위원 어떻게 됐든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센터에서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네트워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는 각종 녹색농촌마을, 정보화마을 해서 권역별 사업 이런 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또 그 마을들을 전부 다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우르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테마마을들 교육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20회 과정인데 13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강사분들은 어느 분들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강사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체험농장 육성하는 것도 있고 회계관리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인간의 대면관리 그런 것도 있고 체험관리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들이 참여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들이 꼭 참여해야 합니다.
    위원장님들의 의지가 마을을 주도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교육이 철저히 되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명색만 위원장이 되셔서 명예만 갖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어쨌든 마을을 통해서라든가 어떻게든 교체를 하셔야 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저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지도자가 의지가 없어서 실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게 해 주시고 그 테마마을들에 대한 어떤 같이 가는 홈페이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모든 테마마을들이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곳으로 집결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책자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3개 마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농정과에서 해 줘야 그리고 또 예산이 풍부하고 저희들은 예산이 관리예산이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처음에 선정해서 하는 끝에 지원하는 사업만 저희들이 있고 일부 마을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는 남원시의 전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도 저희들이 전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풀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책자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책자 발간 중에 장점만 넣지 마시고 단점들도 많이 발굴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문제점을 알아야 서로 의견 조율도 되고 새로운 방향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좀 많이 파악을 해서 책자 발간할 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번에는 홍보책자거든요.

○부위원장 윤지홍 아, 홍보책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마을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있는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한 체험마을이든 농정과에서 조성한 체험마을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하나의 네트워크 사업을 합니다.
    네트워크해서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홈페이지도 개설 만들어서 하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그와 맞들여서 적어도 남원의 도시에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만 1박 2일 코스 또는 2박 3일 체험코스를 용역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중에 지도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들이 무보수다 보니까 그런 의욕 같은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AP 인증교육을 1회에 걸쳐서 160명 하셨다고 했습니다.
    GAP 인증교육의 마무리가 인증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인증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올해요?

○위원장 윤지홍 예.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친환경농산물,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친환경 농업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교육시켜서 수료증을 교부하면 친환경농업으로 인증받는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인증은 농정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친환경 농업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GAP 인증은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현재 인증제도는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많은 농가들이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올해 기준해서 포도농가들 1-2년차 식재했던 나무들이 동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농가들을 보면 부사가 수정될 시기에 비가 내려서 수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기술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전에 인공수정을 한가든가 아니면 동해피해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을 하고 있는데 주택같은 경우는 30억 3,300만원 그리고 온실이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52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지금 하우스나 온실 같은 경우에는 1%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기로는 아마 재난관리과에 인적자원이 일 할 수 있으신 분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 농가들이 하우스라든지 피해 재난에 대비해서 풍수해에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셔야 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80쪽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기계 안전사용, 교통안전 보수교육 이런 교육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할 때 하고 있고요.
    또 순회수리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주로 현지 우리 농민들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귀농인에 대한 특별한 교육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저희들이 귀농인 교육을 1년 1-2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귀농인들은 어떻게 보면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전무한 상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기존 농업인들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어느 정도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귀농인들은 소형농기계 특히 경운기나 예초기 같은 것은 사실상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귀농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또 특별 관리할 정도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귀농인이 오늘도 산내 실상사에서 농기계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실상사 귀농인학교는 농기계 교육은 별도로 저희들이 2번 정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귀농인 교육을 시키면 그때 그 과정 중에서 농기계도 포함해서 시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귀농인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셔서 그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87쪽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을 대응해서 우리들이 재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센터에서 금년에 무화과로 실증재배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채소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다면 그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반 시금치보다도 칼슘 함량이 45배 정도 많은 인디안시금치라는 것도 있고 간장이나 신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티초크라는 채소류도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거나 혈당치를 낮추는 그런 열대 내지 아열대 채소류가 국내에서도 재배가 되고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양희재위원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 채소류 쪽에도 한번 실증재배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것이 강소농 농업 아닙니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중복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현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점심 먹고 하기가 좀 그래서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하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연초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업무보고 때 연 초에 할 때하고 지금은 예산은 12월 말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12월 중에 작성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목 별로 보면 예산 변동이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에 계획했던 것하고 우리 7월에 지금 보고할 때 보면 몇 가지 품목이 빠졌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빠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고 통합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농촌 여성의 전문인력화해 가지고 예산세워졌던 부분이 있고 사업 대상이 여성농업인, 도시 소비자, 다문화가족 이렇게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다문화가족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또 여성 농업인을 위한 음식 관련해서 5가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음식 관련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인력,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체험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위원장 노경환 전문인력화라고 했는데 음식 개발 쪽으로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전문인력 관계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성교육이 주로 많고요.

○위원장 노경환 교육 계획이 7개 과정에 64회 2,574명으로 사업 대상은 여성농업인, 도시소비자, 다문화가족 사업비 좀 세워진 것이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것은 그렇습니다.
    생활개선 회원들 순회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 회원 순회교육하고 다문화가족 교육하고 그다음에 도시민을 초청해서 어제도 했습니다만 어제도 보절하고 또 운봉하고 현장을 도시민을 유치해서 어제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민을 초청하면 어디 도시민들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서울입니다.
서울사무소와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버스로 해서 모집해서 그렇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몇 회나 해서 주로 오시면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계획은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세우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체험하고 농산물 구매입니다.
    농산물 구매인데 어제도 보절 추어마을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농산물 일부 구입을 하고 또 용산 가서 체험하고 농산물 구입하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사매 혼불문학관 관광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서울사무소에서 모집했을 때 경비 부담은 누가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경비 부담은 시에서 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부담률은 몇 % 정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차량하고 점심값 7,000원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량하고 점심값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차량 50만원하고 서울에서 오면,

○위원장 노경환 그 분들은 농산물을 얼마나 구매해서 가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가 보기에는 농산물 판매도 보면 꾸준히 거래가 되는 곳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와서 구매를 하면서 계속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지역에 가서 판매행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서울 판매를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이쪽으로 초청을 해서 연결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서울판매소에서 판매실적이 좋은 아파트단지하고 연계해서 생산자 위치나 체험 쪽으로 해서 연관시켜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아까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무화과, 석류, 파파야 이렇게 해서 기술, 지금 아열대 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온난화지방, 열대지방 과일을 시범재배를 해 본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때 세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무화과만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도 올해 전남지역에서 상당히 동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품종을 선정할 때 무화과 중에서 겨울에 내한성이 가장 강한 품종 또 조생종 품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춘식을 했기 때문에 봄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황이 좋습니다.
    이것이 겨울을 넘겨야 되는데 과연 보온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수막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일단 재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자는 선정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주생에서 600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라남도에는 무화과가 자연적으로 수확이 가능하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죠.
전남 순천, 여수는 노지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지재배됐는데 우리는 시설 쪽으로 가야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죠.
    저 밑에도 거의 시설 쪽으로 합니다.
    영광 이쪽으로 가면 거의 함평 쪽에 가면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 쪽으로 전부 다 전환으로 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무화과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무화과는 상당히 가격이 괜찮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화과를 보면 대부분 건과 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건과는 거의 수입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과 쪽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과 쪽으로 이렇게 감처럼 생겨서 안이 빨갛게 생기는 것인데 당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선호도가 괜찮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당도는 제대로 익으면 굉장히 당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장마철에 수확을 한다든지 그러면 당도가 떨어집니다만 제대로 수확된 무화과는 상당히 당도가 높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무화과를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당도가 먹을 때마다 그렇게 썩 우리 입맞에 맞게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 과일이 그런 것은 아마 조기수확을 할 겁니다.
조기수확을 하다 보니까 당도가 떨어지지 않나 후숙이 되더라도 당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호기심 때문에도 몇 번 사 먹어본 적이 있지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능성으로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올해 우리 것도 수확은 조금 가능할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맛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능성으로는 연관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가공산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능성으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가능성으로는, 일반과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는 먹을 때마다 구미가 당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첫째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기 않나 그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추어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및 주위 여론상으로 추어에 대해서 자꾸 걱정들 많이 하고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개의치 마시고 소신껏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밀어 붙이십시오.
    어차피 남원시에서는 추어를 끌고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 과도기의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극 대처를 못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대처를 못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꼭 추어를 끌고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주력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양식장 보조금 나온 것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양식장에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촉구를 해서 안 한다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는데 올해 안으로 설치를 다시 안 하면 올해 다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회수를 하겠다고 일단 공문은 보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력하게 하십시오.
    미꾸라지 추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양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환수조치 해 가지고 강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자산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첫 단계는 강원도 산을 대체하자는 일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공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아까 30% 정도 소비물량, 소비가 아니라 필요량의 30%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도 있습니다.
    강원도 산을 심어서 잘 될 때는 강원도 산을 선호하고 우리 춘향골 씨감자를 심어서 잘 되면 춘향골 씨감자가 좋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수확량이 감소된다는 이것이 대중적인 여론입니다.
    소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위원장 노경환 수확량이 감소된다고 하면서 선호도가 떨어진 부분은 센터에서 개발해서 보완해야 될 업무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 5월에 제가 강원도 감자시험장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국립종자원에 가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자생산 저희들 체계상은 하자가 없다 다만 문제는 어디서 발견해야 할 것 같으냐면 저장 과정에서의 온도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봉농협의 저온저장고에다 지금 금년도 산부터는 감자를 수매해서 입고가 되면 바로 해서 온도 자동측정시스템을 부착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농협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냉장고의 전기료 이런 것이 있어서 온도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없이 한다면 수량의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내년에 또 가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강원도 가서 견학 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 시에도 도입해서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농협의 지도담당끼리 부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농가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과정에서 잘못되어 버린다면 피해는 남원시민들이 봐야 할 입장이고 결국은 그것이 역순환으로 해서 남원시로 돌아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생산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일반 타 작물에 대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고려해 주셔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로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