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3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7일 (목) 10시13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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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마름증이 있어서 물을 좀 마셔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편적으로 보니까 노후 승강장 교체 및 농어촌 승강장 교체를 많이 하셨더군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예산 집행은 다 끝나셨는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지금 좀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남겨둔 부분은 있습니다.
민원은 하반기에도 들어 올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100% 시행하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신규 승·하차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시내버스 노선 손실보상 관계로 해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신다고 했죠?

○교통과장 장양식 손실보상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언제죠?

○교통과장 장양식 올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조금 반영이 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에 해야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신규 농어촌도로가 생기면서 버스가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벽지노선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거기에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을 잘 하셔서 서로 상반되게 상충된 의견 충돌이 없도록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주·정차 선진교통질서 확립해서 상반기에 4,414건이 과태료가 부과됐네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아픔이 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계속 강력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원천초등학교가 들어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 혹시 민원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협의사항 같은 것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세부사항은 제가 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거기 구역 상황으로 해서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차피 정비구역에 들어 있지만 특이하게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실질적으로 보면 남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온 둘레길 관광객들도 쉴 수 있는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숲에 잔디광장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밤에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21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모범차량 선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서 시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선정차량 300대 중에 상품권을 지급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상품권을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판매를 해 줘야 할 형편에 있고 그래서 그 상품권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재래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관계인데요.
    주·정차가 일부 시내권은 거의 많이 주·정차가 잡혀 있더라고요.
    한쪽에다 홀수짝수제로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주차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가게에 물품 구입할 때 주차는 정차는 종종 있는 것으로, 한쪽에 쭉 대 놓고 한쪽에 차가 없고 그러니까 통행하기도 아주 좋고 과장님, 계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 단속에 임해 주셔서 잘 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한쪽 갓길에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렬로 쭉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에 위험도가 있게끔 주차해 놓은 차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파트 단지나 그 다음 천변 이런 쪽에 보면 큰 대형차들이 짐을 실어 놓고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야간, 공휴일 이런 때 보면 좀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각별하게 그런 쪽에,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민 그리고 기타 사고가 난다고 보면 그분들 책임도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책임을 따지기 전에 사전에 홍보를 잘 하셔서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 단속을 더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교통질서 모범차량 선정 운영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은 충분히 세워져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이것은 300명을 20만원을 하면 한 6,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고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못 된다고 보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무리하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되지 않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남원시 주차장조례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에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요천로에 보면 동림교하고 춘향교 사이에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되어 있는데 죽항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쪽에 요천로 쪽에 거기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부영 3차, 5차 아파트에 주차 면수를 보니까 3차, 5차 합쳐서 1천여대 주차할 수 있는데 입주자들 보유 대수는 한 1,350여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면이 한 350대 됩니다.
    부영3차, 5차 주민들 보유대수 대비하면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죽항1단지, 2단지 합해서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면 수가 283대 정도 되는데 입주자들 보유대수는 한 335대 정도 되어서 거기도 한 5-60대 이상 부족 분이 발생하는데 아파트 요천로 쪽으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메모를 해서 현장을 나가 보고 죽항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형편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설치 가능하다면 조속히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시설물 관리를 교통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터미널, 시외터미널과 시내터미널 안에 있는 것 말씀이죠?

○김정숙 위원 예.

○교통과장 장양식 안에 있는 시설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고속터미널은 안 하시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다 같이,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언제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외터미널 안의 화장실이라든지 그 안의 시설물들이 외부 사람 내지는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화장실 문제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가보기도 했는데 그것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만 있고 관리는 안 하시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관리는 회사측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속터미널도 가 보고 시외터미널도 화장실 관리 문제 때문에 가 보고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적을 해서 공문으로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안 내면 번호판을 떼가지요?

○교통과장 장양식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자동차세만 그렇지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의 번호판이 없이 운행해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범칙금이 나갑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은 불법차량이지요.
번호판 없이 다닌 차량이니까요.

○김정숙위원   예. 이번에 캐나다, 미국 쪽을 가 보니까 앞에 차량판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왜 이렇게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다닌 사람이 많나 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은 앞이나 뒤에 하나만 있으면 되어서 거의 뒤에만 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앞에 차량번호판은 없던데 우리나라는 아직 앞 뒤 번호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장양식 다 있어야 되지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적발됐을 경우는 범칙금이 나가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것은 적발해서 범칙금을 부과를 해야죠.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LED 전광판,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사업에서 그전에는 시내버스 행선지 표시를 플라스틱으로 해서 앞에 붙였는데 지금은 LED전광판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신속하고 좋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노약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에 행선지 고유 넘버가 있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성범위원 보절은 170번, 오수는 530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선지 표시를 LED에다 하는데 가다가 중간 중간에 말하자면 오수를 가자면 덕과 방치라든가 큰 지구를 넣어줬으면 훨씬 더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래서 저희들이 시승을 해 보고 했더니 LED시스템이 네번 밖에 입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의 한계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세세하게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다 못 넣으니까 노선번호하고 세개 뿐이 못 들어가거든요.

○김성범위원 저도 그런 부분을 의심을 했는데 일단은 전광판에 대해서 목적지와 남원과 오수 그것만 써 줄 것이 아니라 가다가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여객과 상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LED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상의해 보고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다른 차선의 방법이 있는지는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행선지의 고유넘버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명을 한글로 쓰면 노약자들이 찾는데 훨씬 더 편리하다는 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당초 업무보고 때는 6개 지역을 금년도 추진해서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오늘 한 보고를 보면 3개 지역은 완료를 하고 3개 지역은 2012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토지주들하고 가격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3개 지역은 미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다시 발생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한 군데만 문제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작년도 예산사업이 미진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리 안 된, 완성 못한 것 3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2011년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3개 사업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완료할 수 있는 3개 지역이 중앙하이츠, 남신공업사, 봉화산주차장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중앙하이츠아파트 동편쪽 하고 남신공업사 앞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광한루 북문 앞에는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광한루 북문 확대지구는 작년 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 편익에 보탬이 되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모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가 선진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설치할 때 관리비가 아주 적게 들겠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선진국에는 노선, 말하자면 도색 선이 있잖아요?
    선이 아주 가늘하게 말하자면 우리 지역은 넓게 그려져 있어요.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쪽을 보면 아주 차선이 얇게 그려져 있으면서 거리도 좀 멀리 멀리 띄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말하자면 페인트 비용 절약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로사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절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로 법이 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의 폭은 선의 폭은 얼마로 한다는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직원과 상의)
    있답니다.
    그 문제는 좋은 방향은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요.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상위법으로 해서 전체 대한민국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통일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15에서 6cm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 전주시가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고 엷게, 그런데 교통 운전자들이 봤을 때는 약하더라고요.
    딱 봤을 때.
    좀 넓어야 사람 마음이 안정감이 드는데,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차선을 그렇게 그린다면 중앙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중앙선은 두선으로 해서 하되 거리를 넓게 둬서 하니까 중앙분리대 안에도 좀 좋겠고 갓차선은 좁게 해 지니까 차선이 말하자면 차량 통행할 수 있는 거리가 넓어서 좋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31쪽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사업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농촌의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노후화된 빈집에 대한 정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방치된 집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시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단위를 가구로 합니까?
아니면 동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1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표기는 동으로 70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문제점이 저희들이 슬레이트사업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빈집 정비를 하러 환경공단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슬레이트 면적이 대개 지붕 면적의 3배 정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지원사업비로는 거의 본채 정도 정비가 가능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별도로 있는 별채입니다.
    별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올해 지원된 동 수는 동 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축소나 조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이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자부담을 해서 본인이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방치된 집들이거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소요하게 되면 자부담이 과다하게 이렇게 집을 짓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슬레이트라든가 빈집을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환경부에서도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면 시비 확보를 더 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238쪽 말씀드립니다.
    전체 가로등 설치하고 유지 관리 2,900등 중에 신설이 230등 그리고 정비가 90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거기가 운봉읍 소재지 도로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횡단보도가 폭이 정확히 194㎝입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차지하고 있는 규격이 74㎝입니다.
    제가 이것을 재 봤는데 나머지 120㎝를 가지고 인도를 사람이 교행을 해야 됩니다.
    120㎝ 가지고 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당초에 도시정비사업을 해서 소도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나 이런 것들이 보면 운봉 거기가 도로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조그만하게 만들고 도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차량문제 때문에 이렇게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는 가로등을 없애지 않는 한, 또 없애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가로등을 없애기는 어렵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가로등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주물등하고 스탠등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주물등이 오히려 더 비싸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비쌉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주물등이 오히려 미관을 위해서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지역에서는 주물등 자체가 인도에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로등을 위한 인도인지 사람을 위한 인도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빈집 정비하는데 슬레이트 빈집 정비는 일반업자가 할 수가 없죠?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슬레이트 정비업체가 4개분야로 나누어 지는데 철거업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 그리고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처리하는 매립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철거업체는 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린환경을 포함해서 열 몇 군데 있고 수집 운반업체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두 군데 그다음에 중간업체는 한 군데, 매립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4개 업체를 묶어서 전라북도를 3개 권역으로 해서 이번에 입찰을 봤었습니다.
    저희는 무주·진안해서 6개 권역이 묶어졌는데 전주업체가 해당이 철거업체에 해당이 됐었고 남원의 10개 업체 중에 해당된 철거업체 중에는 2개 권역을 다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이번에 입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철거를 했을 때 동 수로 합니까?
아니면 면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동 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 수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했을 때 농촌지역에 했을 때 본채가 있고 행랑채가 있을 때는 그러면 본채만 하고 행랑채는 철거를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도 자꾸 그 관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으면 아마 면적이 너무 초과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본채만 하고 아랫채는 남겨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빈집 정비 기준은 첫째 본채에 대한 정비 기준입니다.
    저희한테 시책 내려온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 면적에 해당된 것을 우선 정비를 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들은 묶어서 개선안이 된다면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면적 기준이 아니고 동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 동이 있을 것이고 50㎡ 동이 있을 것인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동 개념인데 동에 따른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평수는 30에서 40평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아랫채까지 하면 70평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초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40평 개념 같으면 동 수가 예를 들어 2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철거가 가능한데 그 평수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철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10년간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개선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올해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 방침이나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들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을 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개인이 뜯어서 한 군데 모아놔도 그 사람들이 처리를 안 해 주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안 됩니다.
지정업체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는 무방비 상태로 해서 빈집 정비하면서 막 뜯어서 처리를 했는데 아닌 말로 해서 슬레이트 막 나왔을 때는 거기에다 고기도 구워먹고 그랬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이 법의 잣대를 대다 보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데 우리 시민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십시오.
신경을 쓰시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당시에는 3억원, 08년도는 2억 3,700만원, 09년은 1억원, 전년도는 8,000만원, 금년도 8,000만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런데 8,000만원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적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족합니다.

○양희재위원 8,000만원이면 면 단위 마을회관 짓는 것보다도 못하고 대형농기계 지원하는 몇 대분밖에도 안 되고 그러나 공동시설물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고 보수해야 할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좀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해 주셔서 이 사업 대상이 26개 단지에 5,700세대 이상 되면 인원수대로 하면 1만명 이상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를 좀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인·허가 시 특히 축사나 가금류 이런 쪽이 민원이 꽤 많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많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축사나 가금류 인·허가 시에 기준이 일반주택에서 인가에서 몇 미터 거리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현재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운봉 일부지역하고 시내권은 못하게 되어 있고 시내도 농촌지역에 한 300m, 20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과에서 강화를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농촌에도 어느정도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사항이 민감하더라고요.
축사나 가금류 이런 시설을 하면 꼭 민원인이 시청 앞에 와서 공동으로 집회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보면 거리가 꼭 가까워서 민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km, 2km 떨어져도 민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민들하고 축사 지으시는 분들이 서로 간의 의견이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보이고요.
    또 그런 부분은 쉽게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거리제한을 둬서 500m, 300m 해 놓는다고 해도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또 생길 겁니다.
    축사에 대한 민원은.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관계를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서로 감정싸움이라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도 느껴지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그런 민원이 최대한 없이 어차피 키우기는 키워야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해서 닭이나 오리, 소, 돼지를 키우지 않고 다 수입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누가 키워도 키워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일보씩 양보하면 되는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라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첫째는 건축주가 그런 허가를 내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는 자세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가운데서 조정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대강 쪽에서도 허가 민원 1건 들어 왔죠?

○건축과장 양병구   대강에는 아직,
    (직원과 상의)
    방대섭 씨 것은 옛날에 불허되어서 다시 재판해서 저희가 져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아, 송기봉씨 것이요?

○장종한위원 예.

○건축과장 양병구 송기봉 씨의 경우는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인근에 있는 분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장종한위원 그런데 그 너머가 순창이에요.
냇가 하나 건너면 순창인데 순창에서는 유원지를 거기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순창하고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하도 전화가 와서 저도 그 지역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인가는 앞 전에는 거기가 인가가 많았는데 거의 다 뜨고 지금 집은 두 채가 있더군요.
    두 채가 있는데 그분들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좀 멉니다.
    그 두 분들만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두 분들만 송 사장님께서 가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송기봉 씨가 왜 그 두 분들만 빼 놓고 다른데 가서 동의서를 받아서, 그 분들만 빼 놓고 다른 분들만 싹 동의서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결을, 그 두분만 해결이 되면 아무 민원이 없잖아요.
    제일 가까운 집은 그 두 집이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먼 곳 분들만 싹 받고 제일 가까운 집은 동의서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중간에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적절히 잘 하셔서 민원이 가능하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에서 면 단위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면 단위하고요.
시내에 비도시 계획지역하고 해당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동씩을 받는 그런 한정이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동 수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총 동수가 배정이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238쪽입니다.
    6개월 동안 고장 가로등이 1,200등이 된다는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설치할 때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거의 이 경우는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램프수명이 떨어지게 되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승사교에서 동림교하고 승사교 사이에 광한루쪽 천변의 등 사각등을 뭐라고 합니까?
주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예쁘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조그만하고 낮은 것 말씀이시죠?

○김정숙위원   그렇죠.
    보기고 좋고 그러는데 거기도 자주 불이 꺼지더라고요.
    꺼지는지 깨지는지,

○건축과장 양병구 그쪽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관계 말씀하시죠?

○김정숙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더 요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림교에서 필링까지 그런 시설을 더 했으면 싶어서요.
    보기도 좋고 저녁에 운동하시는 남원시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쪽 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부분은 예산을 아마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건축과에서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옛날에 도시과에서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보충성 질의인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10년간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지금 도시 빈집은 시비로만 확보해서 하고 농촌 빈집은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동 단위는 전체 시로 보고 있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동 단위 중에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시 권역으로 보고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곳은 농촌 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갈치동, 내척동, 신정동 이런 지역은 농촌권역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시비로만 할 바에야 어려움이 더 시비도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는데 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갈치동, 내척동, 신정동 이런 부분은 우리 농촌동만도 못한 지역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시고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확보해서 하는 것 우리 시비가 조금씩 70%, 50% 충당되는데 전라북도 지원은 도비 30% 해당이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환경부 지원은 국비가 50% 확보되는데 이런 사업도 우리 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환경부 예산 국비 50%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참고로 내년부터는 슬레이트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없어지고 환경부 쪽에서만 슬레이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된 것 같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바뀔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신설 부분에 있어서 애 많이 쓰고 계셔서 70%까지 사업이 추진, 진척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요천을 거쳐서 산동으로 가는 도로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요천을 거쳐서 산동으로요?

○김승곤위원 예. 산동으로 들어가는 도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국도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도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 주변에 우리 지역하고는 해당이 됩니다만 요천이 도통동 지역입니다.
요천주민하고 산동면민들이 청룡사 절, 또 기도원, 요천에서 산동으로 들어가는 직커브 코너, 거기가 한전주가 크게 하나 서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둡고 밤에는 통행하기가 어려운데 거기 가로등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저는 산동을 자주 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요천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어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왜 거기는 등을 안 달아 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시청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
    노암 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5억 4,600만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50억 4,600만원이요.

○김성범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20호로 됐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연초에 우리가 볼 적에는 30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작년에는 36호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올해 저희한테 신청한 분들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거의 다 만족을 해 드렸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절차는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임대보증을 하라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2,000만원씩 주는데 누가 이 보증을 해 주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말하자면 농협에 무이자로 물론 하겠지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도하고 세운 예산을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직접 협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나중에 상환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상환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한만 끝나면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돈이니까요.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빚하고 똑같은 현상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주택공사에서 돈을 대서 하고 나중에 시에서 그 돈을 받는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시하고 도하고 그 돈을 주택공사에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은 그 기간동안에,

○김성범위원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시에서 담당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축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민원이 발생되느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시공자와 민원인과의 사이가 합의를 보면 된다고 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의를 감수하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지침이 나온 것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20가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간단하게 하는 것과 한 5동, 6동 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쭉 나오면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 년간 버티고 나오면 물론 감수를 하면 모르지만 그것을 다 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된다 순수하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것도 합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정부분 지침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일정한 룰이 개량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애매모호 합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내가 지침 내려온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무조건 합의만 시키지 말고 그런 것들을 시정해서 적절하게 취해야지 청정도시 깨끗한 도시에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앞으로 환경오염되고 여름에 고온에 냄새 풍기고 하면 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런 결격사유 없다고 해서 허가를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고려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관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이 30평으로 허가가 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농가주택 30평 가지고는 물론 영농 규모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규정이 3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평으로 일단 주택을 짓고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보편적으로 보면 다용도실을 옆에 증축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준공 끝나고 나서 바로 증축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에게 신고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준공이 끝나고 나서 증축,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일단은 그것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고했을 때 건폐율도 따져봐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그 방법을 몰라서 30평이면 30평으로 끝난 줄 알고 그냥 30평 짓고 무허가로 쉽게 얘기해서 불법으로 해서 증축을 해서 다용도실을 달아낸 부분이 거의 다 있거든요.
농가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안타운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침을 내릴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하달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이것은 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하면 안 된다, 농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바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들한테 알려서 해 주고 그다음에 기 농가주택자금을 받아서 준공된 부분이라도 그분들한테 한다고 하면 이미 불법증축물이 되었을 때는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또 있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방법도 공개적으로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방법을 강구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 주십시요.

○건축과장 양병구 일단은 30평 넘어가면 융자조건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홍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내권에는 어차피 조그만하게 면적을 증축하다 보면 건폐율도 안 나오고 그것이 어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귀찮아서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가끔 보면 채양 달아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어서 칸 막아서 쓰는 것은 어차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는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국민호텔 리모델링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업자가 몇 번 바뀌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이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그쪽 건축주는 서울에 사는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통화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만 풀어지면 바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은행에서는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고 담보능력에 맞추어서 대출해 줄 것으로 보는데 자금력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가 사업의지는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요즘 자금이 조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처음에 사업주가 공사를 줬던 사람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하고 일을 하지도 않고 나간 상황에서 5-6억원 정도가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번 바뀌고 늦어진 것 같은데 자기도 바로 그 관계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 사업주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원 사업주는 안 바뀌었는데 제일 처음에 공사를 맡았던 사람이 시공업체가 나쁜 사람이 맡아가지고 그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공업체가 처음에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건축과장 양병구 부실 시공이 아니라 돈은 받고 일을 거의 안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노경환 쉽게 표현하면 사기를 쳤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보고 및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혐오시설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더군다나 하수까지 겸했기 때문에 업무가 또 방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설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만약에 이것을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2㎎에서 리터당 0.3㎎으로 다운시키면 방류수와 함께 내년쯤 되면 청정수로 생활용수라든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도 살 수 있는데 왜 총인처리시설을 강화했느냐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의 오염 원인이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 규정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없애서 맑은 물을 내보내라 이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지금도 잘 살 수 있고 더 강화를 시켜서,

○김성범위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탈수기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하는 동안에 하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그 공백기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탈수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도 고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할 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화조를 야간작업으로 싹 비워 놓고 설치하는 동안에 소화조에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15일에서 20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소화조에 채워 놓고 그 기간 동안에 탈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환경부와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방류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완화해 달라고도 건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하고 20일 안으로 조사 의뢰가 되면 바로 설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체하는 동안에 그 공백기간에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탈수만 못하고 탈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소화조에다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싹 비워서 채워 넣는다는 소리죠.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물론입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항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 처리를 여기는 전문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또 60억이란 돈을 들여서 새롭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보니까 용역까지 하셨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오기 전에 용역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김성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가 협의해 가지고 용역이냐 직영이냐를 그렇게 한다고 했지 용역이라는 말씀은 안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온지가 한 1년 됐는데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이것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 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를 한번 늘려보자 쉽게 얘기해서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넘어갈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안 가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처리시설이 타 시·군에 가서 보니까 3부 교대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2부 교대하는 곳이 있고 그러면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리고 12시간 쉬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또 가 봤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엄청 힘들고 공장의 개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직원 여기 다 계시지만 8시간 근무하면 쉴 수 있는데 12시간이나 야간근무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위탁을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오다가 그래서 막 다녀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시설이 김해 화목에 큰 처리장이 있는데 다 위탁을 하고 있고, 남해처리장도 위탁하고 있고, 안성처리장도 위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주도 위탁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미화원이라고 뽑아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한 사항도 작년에 있으셔서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이 첫째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시설을 들여다 보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가스전문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뽑는다는 것도 그런 것을 정규직으로 뽑아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어 버릴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완공이 7월 말일이나 8월 초면 다 완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시험가동은 일단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좀 들여다 보고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관리는 저희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 관리는 제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가스를 가동해서, 열을 가동해서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보일러실에 사고가 나서 제가 오기 2년 전인가 직원이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나 열을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냉철히 판단해서 직영을 물론 공무원 개념에서 초과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특단의 다른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어서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개념으로 하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직영하고 우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하면, 내실을 기한다면 직영을 하는 것이 낫죠?
    경비라든가 제반수반을 생각한다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말은 분명히 합시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확실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관리하면 돈은 적게 듭니다.
정확합니다.

○김성범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의지가 있고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지 못하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 우리 위원으로서는 되도록이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려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부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덜 한다면 그럴수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아무튼 판단을 하셔서 남원시를 위해서 환경사업소가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역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의회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혹시 위탁하게 되더라도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소장님도 저렴한 금액으로 위탁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료를 엉뚱하게 파격적으로 더 요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도록 한 다음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계약할 때 우리 시에 불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식당도 운영하다 보면 주방장이 갑자기 그만 둬 버리면 식당이 문제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요리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반찬도 만들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주방장이 갑자기 그만두면 대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만에 하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술은 습득해서 수탁기관에서 갑자기 그만둔다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기계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은 습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수긍하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기간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인지를 해서 직원들이 시험가동기간에 3명 내지 4명이라도 현장에 참여를 해서 일단은 과정을 우리가 습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장마철이라고 볼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시가지에 배수가 안 되어서 도로에 물이 범람할 정도의 상태는 안 되겠죠?
하수도 정비 잘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시가지 중에서 죽항동하고 쌍교동 쪽에, 제가 죽항동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죽항동하고 쌍교동 쪽에, 지대가 낮아서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 하수도가 역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중펌프라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언제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계획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장마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수고 하십니다.
    두 명 정도를 충원 요청을 하셨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마을하수도요?

○김정숙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마을하수도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만 주고 사람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무가 2006년도에 업무만 넘겨줘 버리고 인력을 안 주고 업무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다시 권한대행께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남원처리장만 우리가 38명이 근무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마을 하수도 다 하고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넘어왔어도 30명이 안 된다. 그럼 그때와 지금 비교해서 보면 저희들이 부정을 하고 그때도 사람은 안 주고 업무만 줘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마을하수도 관리하는데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잘 해 봐야 12개다, 그런데 육십 몇개를 3명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도저히 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권한대행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 남원시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저희 역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혹시라도 특별혜택이 있습니까?
별다른 수당이랄지 아니면 휴가가 하루 이틀 더 있다든지 하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은 하수처리 혐오수당이라고 해서 한 15년 전부터 주던 15만원이 지금도 15만원입니다.
    그 수당을 더 받는데 기술직들은 15만원을 받는 대신 기술수당이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 10여만원 정도 더 받는 것이, 십 몇년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도 이제는 올려야 할 때가 되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1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당문제도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조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소망만 갖고 계시지 말고 현 지금 소장님 자리 계실 때 한번 강력하게 올려 보십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올해 하반기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다른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꽃과 같이 앉아 있는 자리도 있는가 하면 환경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생체리듬도 다른 분들하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혜택을 더 드렸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군가에 보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 식으로 우리 시민이 정말 하수처리나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시는데 수고 많으신 실무 직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추진 실적에 있어서 수질검사에 54개소 중에 주 1회가 27개소고 월 1회가 27개소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주 1회 하는 곳은 어디이고 월 1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50톤 이상 되는 시설은 주 1회이고 50톤 미만은 월 1회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54개소 중에 50%는 1주일마다 하고 50%는 한달에 한 번씩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50톤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번씩 하고 50톤 이하는 월 1회씩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장종한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가서 왜 똑같은 마을하수처리시설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 하수도사용료 체납이 많은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서 이번에 12일에 다시 보고할 사항인데요.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대충 몇 프로나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부가금액의 약 2%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부가금액의 하수사용료 체납율이 약 2% 정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금후계획에 하수도사용료 체납율을 낮추겠다고 쓰여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요.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더 잘 하시겠지만 적은 인원으로 하수도 업무까지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성 질의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재원 확충에 있어서 하수도요금이 평균 얼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톤 당 약 202원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202원 정도 되고 총괄원가는 1,051원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051원이 톤 당이 되어야만 현실화율에 근접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을 봤을 때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현실화를 하려면 25% 이상은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TV에서 뉴스를 보니까 전주하고 광주가 110%씩 인상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저희는 지금 작년에 19.6%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원인데 1,050원씩 하려면 어차피 특별회계가 자주재원 확충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25%씩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7년, 8년이 되어야 자주재원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차피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마음을, 쉽게 얘기해서 가야 될 것 같으면 25%씩 7년 동안을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도 자주재원에 거의 근접해 가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꼭 관철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항상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하는 것도 한 해, 두해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그 자주재원으로 활용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주재원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날마다 보전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살을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요금과 함께 병행해서 확보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25% 이상 꼭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요금이 톤 당 202원인데 25%를 인상했을 때 얼마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50원이죠.

○김승곤위원 250원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도 5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한 7년 정도 이상 가야,

○김승곤위원 현실가가 맞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시민에게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또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 하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마을이나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을 쓰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저희들이 점검도 지금 읍·면·동 이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지난 4월부터 6월 21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보절, 다산, 금지, 주생, 운봉, 대강 전부 다 마을 이장과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물을 뜨고 점검도 하고 해서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마을권 하수처리사업은 50톤 미만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50톤 미만짜리는 쉽게 얘기해서 한달에 한번 점검하고 50톤 이상은 주 1회 이상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내용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거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은 50톤 미만일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서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500톤 미만이죠.

○김승곤위원   500톤 미만이요?
    그리고 1일 처리용량은 지금 몇 톤이나 해당되나요?
    1일 처리 용량이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마을하수도요?

○김승곤위원 아니, 전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3,200톤 정도 마을하수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정숙 위원도 질의를 했고 장종한 위원님도 했지만 환경사업소는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애쓰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우리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가고 깨끗한 물도 공급될 수 있고 또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미라클워터 공법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왜 그 공법으로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 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은 모래여과 방법인데요.
유리섬유로 하는 방법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인공모래로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장점이 처리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설치 부지 면적이 적고 처리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비교가 많이 되는 모양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온흡착방식하고 미라클워터방식하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이 방식을 25억이란 큰 돈을 들여서 총인처리시설을 하는데 올해까지 이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내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2012년까지가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내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 공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금년에 덕과 사율하고 월평, 대상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금년 말 완료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12월 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7월 중으로 완료가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2월입니다.
관은 다 완료가 됐고 시설물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팔랑하고 회덕 노치마을 하수도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13개 사업을 국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거사업 30억원하고 마을하수도사업 5개하고 남원처리장에 관련된 사업이 7개 사업해서 13개 사업을 올렸었는데 당초에는 확인을 해 보니까 보절 신파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강래 의원 비서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절 신파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쫓아가서 전 정진성 전주청장하고 박희정 영산강 유역청장이 있었습니다.
    남원 분이 계셔서 그 분을 통해서 금지 하도하고 송동 송기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강래 의원님이 직접 환경부에 송재용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셔서 3개는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또 의원님이 쉽게 얘기해서 소극적이냐 예산에 더 노력을 해 보라고 하셔서 산내 팔랑하고 주천 회덕·노치, 산내 장항 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의원님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6월 25일 보고를 하고 6월 23일에 저희들 사업에는 보고를 우리가 환경부에 쉽게 얘기해서 200가구 이하가 살면 반영이 안 됩니다.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관광객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팔랑하고, 주천 회덕·노치하고, 장항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시다발적으로 5,000명에서 45,000명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다발적으로 와 버리면 동네 화장실이 다 오염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반영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올려보라고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래 의원님께서 산내 팔랑하고, 주천 회덕·노치하고, 산내 장항지구에 대해서는 확정이 다 끝나버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되면 그렇게 어려워했던 산내 팔랑지구와 주천 회덕 노치지구가 해결이 되겠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의원님이 또 챙기시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리지도 못하게 했던 것을 지금 해서 일단 올려져 있으니까 이런 지역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조그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말씀하실때 200호 미만은 실제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간이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회덕·노치 하면 그 바로 옆에 주촌마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주촌마을도 간이 처리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서 노치까지는 관거로 한다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양수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이번에 예산이 올려져 있으니까 이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주천 회덕지구가 약 1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영이 3개 사업에 약 19억 7,600만원인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주천지구는 우리가 관거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 연결하는 부분으로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고 일단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잘 지지를 해서 그래도 한 2년 동안은 열심히 해 보고 안 될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12년도 하수관거에 대한 국비 요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30억원을 요구해서 국비 21억원, 시비 9억원 해서 31억원 다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한 것은 100% 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가 얼마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1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정치권에 부탁하려고 하면 크게 좀 부탁하지 꾸중 들을만도 합니다.
왜 이렇게 조그맣게 요구를 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방대하게 큼직하게 요구를 해야지 힘써 주시는 분들도 앞에서 일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더 큰 예산범위를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남원 전체 예산 중에 하수도사업만 예산을 몽땅 쓸 수도 없다" 그래서 일단 이강래 의원님한테 보고를 할 때 "안 되는 것을 의원님이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 기왕이면 되는 것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써서 가능하지만 그래서 안 되는 쪽을 의원님께 더 노력해 달라"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강래 의원께도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100억, 200억 이런 말씀하신 만큼 우리 남원시가 여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 형편에 맞추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의원님도 이해를 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을 상대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비는 상부에서 지침사항으로 해서 200호 이상 그 부분만 먼저 선 시행하고 그 후에 후속적으로 2차 사업으로 해서 그 이하로 해서 내려 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가기에는 우리 시 예산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또 탐방객이 많고 어차피 남원시 원천천의 상류지역이고 요천강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힘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연연하지 말고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력을 하시고 하수관거 사업도 하수도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데 소장님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업무 파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