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3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1년 7월 6일 (수)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1년 산림과 업무추진 상황을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방향,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폭우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임도 피해 등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복구에 만전을 다 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료가 7월 30일 정도에 다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수해 복구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6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을 해서 44개소 중에 41개소는 6월 말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3개소가 있고, 또 추가 잔액분이 있어서 추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12쪽입니다.
    지금 책자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짚었다시피 수정봉에 대한 설명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모든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온 등산로 탐방객이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설치를 누가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번에 백두대간 표지석이 2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수정봉하고 매봉하고 두 곳이 설치할 계획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항상 추진 중, 검토 중 그렇게 말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놔야 남원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 경건 위원들이 현장답사 때 노치에 설치해 달라는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준비중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 가는 등산객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는 방향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구룡계곡이나 그런 방향이 제대로 짚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 빨리 조치해 달라고 경건위에서 현장답사까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놔서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빨리 좀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23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조경수나 식재 등등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을 하고 난 후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했을 때 업자를 선정해서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업자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고 난 후 하자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년입니다.

○김승곤위원   2년 간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올해 식재한 나무 등을 봤을 때 여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증해서 가을이든 아니면 내년 초에든 바로 식재가 다시 심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식재해 놓고 구간구간 고사된 나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식재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올해에 조경수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 원인도 좀 있고 또 봄 가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고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31쪽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책자를 보나 제가 숙지를 한 결과 정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남원시가 유일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국비가 70%, 시비 30%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항목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운천초등학교 근방에 이루어지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양분되어 있는데요.
    운봉읍 공안리에 체험휴양시설이 들어서고 주촌리에 말씀하신 부분에 전시시설이 들어섭니다.

○김승곤위원   전시시설이 거기에 들어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 한다고 봤을 때는 선수촌 체육시설하고 맞물리게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선수촌 왼쪽 편이 좀 좋은 점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그 부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려면 땅이 이미 매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부득이 위치가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허브밸리 모든 사업이 지금 얼마나 난감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할 때 확실히 해서 전국에서 정말 유일하고 제일가는 체험관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것이 완공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등산로 탐방객들이 연 40만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됐다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탐방객이나 모든 관광객 위주로 해서 우리 등산로에 오시는 분들이 일년에 몇 명이나 될지 아직 산출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기까지는 아직 산출을 못 해 봤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준공될 때는 정말 운봉 전체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 학생수련원, 허브밸리 등등 동선이 연결되어서 그 코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정을 잠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저희들이 전시관 조성부지하고 그 다음에 주촌에서 산덕리까지 산림청 임도가 나 있습니다.
    단절구간에 임도를 연결시킬 계획인데 주천에서 고기삼거리나 댐까지는 산림청으로 하여금 협조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덕리에서 옥계타운 인월 휴양림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으로 올해 1km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까지 임도를 연결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이백면이나 등등에 있어서 해당된 임야를 전체 환경부에서 1종관리시설로 고시를 해 놓고 지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산주나 우리들이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정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산주나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모든 시설을 좀 원활하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우리 시에서 이 고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구역지정이나 제한부분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공익적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건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지 확인을 해 보세요.
    정말 엉망이에요.
    불이 나서 방치되어서 매번 거기에서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농경지를 확 덮고 덮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가들도 그런 부분에 과수원을 조성해서 과수나무를 식재하고 그러려고 해도 그런 것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건의도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은 우리 시민에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에 큰 수해가 있었는데 복구하시느라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이 사업이 남원시에서 직영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위탁이라는 것은 없고요.
    남원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전체 다 직영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총 사업비가 약 8억 5,700만원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애당초에 계획은 64명이었는데 72명으로 늘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당초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또 신청을 받다 보면 신청자들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차피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조금 융통성 있게 더 뽑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뽑았습니다.

○장종한위원   인원을 더 채용해서 결론적으로 10일 일 할 것을 8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결과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일 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많고 동점자가 나오기도 하고 하면 선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뽑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기집행도 관계가 됩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사회서비스 일자리 구직자는 거의 다 100% 남원시민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게 아니고 100% 그렇게 되어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싶어하는 시민이 많다 라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일거양득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편리하게 이렇게 그 분들에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해서 좋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산림과에도 우리 남원시에도 큰 보탬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경제적 보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국비 더 확보해서 더 확장하시면 좋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자가 많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는 가능하시다면 국비 보조가 좀 많으니까 국비 보조를 더 확보를 하셔서 남원 지역에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남원시 산림과에서 무인카메라를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교룡산, 원통산, 고남산 3개소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금년에 3대를 설치해서 보니까 그 쪽에 효과가 좋던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그 설치지역 주변을 관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난 것 자체가 확인이 되고 또 헬기가 진화하더라도 사무실에서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원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자체가 산림청까지 앞으로 연계가 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불이 났다면 바로 거기서 파악이,

○장종한위원   판독은 산림과 사무실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TV처럼 화면에 보입니다.

○장종한위원   산림과에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그 카메라가 360도 회전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회전합니다.

○장종한위원   회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사각지대,

○장종한위원   그렇지 않으면 회전이 안 되고 한 곳만 보고 있다면 효과가 미미하니까 360도 계속 회전이 되어야만 그 근처를 계속 카메라가 판독을 해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사무실에서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사무실에서 앉아서 조작이 가능하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은 액수는 좀 고액단가이지만 이것도 다 국비보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아주,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산에 돌아다니면서 감시는 못 하잖아요.
    봐서 연기가 나면 바로 헬기가 출동한다든가 사람이 출동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결국은 사실은 사람이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로 연기가 나면 산불이 아닌 경우도 연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상 21개소에 올라가 있는데 21명이 올라가 있는데 전 읍·면·동이 가시구역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읍·면의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감시하고 있고 무전기로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이동하는 순찰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산에서 보이면 어느 위치인지 가서 확인을 하고 출동을 합니다.
    사실은 무분별하게 연기만 난다고 해서 출동을 한다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쪽에서 판독을 해서,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판독을 해서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 쪽으로 연락을 합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산불 위험기간에는 24시간 풀가동 해야 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장종한위원   낮에만 산불이 난다는 법은 없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근무형태가 사실은 통계로 봤을 때 오전 10시 이내에는 산불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전날 난 것은 물론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저녁 9시 이후에도 사실은 특정한 경우 외에는 발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진화장비인 헬기 자체가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력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24시간 가동합니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불이 나기 쉬운 시간대에만 그렇게 근무를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계속 카메라는 작동을 하고 있고 화면은 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떠 있어도 사람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

○산림과장 정창호   한 명이 다 보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화면이 보이니까 가능합니다.

○장종한위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 목적은 산불이 나지 않아야 겠죠.
    방재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카메라는 24시간 돌고 있는데 사람이 보고 있지 않다면 있으나마나 그렇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요.
    거기에 지금 현지 확인이 38농가인데 1농가만 보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37농가는 피해가 없어서 보상을 안 하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38농가는 전기목책기 예방사업을 설치할 분들이었고요.

○장종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지 확인 38농가라고 해서 나는 38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1농가만 보상을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안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피해 보상은 원래 1농가만 신청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1농가 이상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2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장종한위원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본인의 잘못도 있으니까, 야생동물이 오면 지켜서 쫓는다든가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야지 시에 농사를 다 지어 달라고 해서는 또 안 되겠죠.
    20만원 이하는, 그러면 만약에 약 산으로 100만원 피해를 봤다면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해 줍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00만원 피해가 났다면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보상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보상은 다 되는데 20만원 미만은,

○산림과장 정창호   20만원 미만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20만원 이하는 보상을 않고 20만원 이상인 것은 현지 확인 하셔서 보상을 해 주시는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작년에는 몇 농가나 보상이 됐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작년에는 3농가 보상했습니다.

○장종한위원   3농가요.
    지금 멧돼지나 이런 것이 개체수가 많이 번식이 되어서 피해가 금년에도 꽤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렵이 작년에 금지가 되어서 금년에 개체수가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녀보면 야생동물 꿩 같은 것만 봐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농가들이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더 좋고 어차피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경영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어디에 위탁해서 계획서를 만드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경영계획서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자격이 대부분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림조합에서 주로 하는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10년 간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나무가꾸기도 있고 그 다음에 수확벌채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기령이 30년, 40년 되는 것도 있고 또 산림경영을 하다보면 임도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꾸겠다는 계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계획서를 만들려면 현지답사를 해야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지 않고는 그 형태를 보고 나무의 수령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 계획서를 만들어야 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림경영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금년에 수해복구 작업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장마 전에 100% 다 복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라고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혹시 누락된 지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꽤 누락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좀 경미한 곳은 쉽게 얘기해서 많이 피해 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고 어차피 입찰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경미한 부분까지도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예산이 따라야 수해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경미한 부분도 가능하시다면 복구에 만전을 기하셔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부분에 사업명이 9종류인데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부분에서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인, 등산안내인, 산촌운영매니저, 도시녹지 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아는 대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종류가 이렇게 나열된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혹시 중복된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숲해설가하고 생태관리인 같은 경우는 지금 둘레길이나 휴양림에서 이 분들이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야말로 방문하신 방문객들에게 숲은 무엇이고 이러 이런 것은 이런 과정에서 한다고 설명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길조사관리인하고 등산안내인이 있습니다.
    저희들 둘레길도 있고 저희들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특정 부분 훼손이 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일시적으로 복구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산촌운영매니저는 산촌생태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매니저를 하나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녹지 관리원하고 학교숲코디네이터 이것은 남원시가지 내나 또 학교에는 학교숲이 있고 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그런 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분들이 사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일자리 창출개념에서 도입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러면 2012년도에도 이런 똑같은 명분으로 해서 일자리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에서 115쪽입니다.
    헬기 배치하는데 7,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헬기값입니까?
    소비가 되지 않고 소비가 되어 지는 액수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 헬기는 전라북도에 3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임차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서 제가 교룡산에 한달 전에 운동을 하느라고 갔었는데 편백이 876조가 있네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한 그루에 얼마씩 주신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약 25,000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언제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는 자주 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고사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표현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김정숙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작년이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묘포장에 있는 편백나무도 상당 부분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100% 잘 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자보식을 할 예정이고 이번에 기후여건이 편백나무가 정상적으로 활착하기에는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고사된 것은 지난 겨울에 추워서도 그렇겠지만 이게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디카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요.
    조금 있다가 한번 보시고요.
    <사진 제시>
    지금 이게 한 달이 조금 못 된 것 같은데 그때 찍은 것인데 다시 제대로 심어졌는지 모르겠고 아직도 심어지지 않고 무더기로 쌓아 놓은 곳이 아직도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편백나무를 보식을 하려고 해도 원래 활착이 잘 안 되는 나무인데 한 여름철에 심어서 활착이 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더라도 가을철이나 특정시기에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룡산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이 있어서 우리 산림과 직원이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최소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항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건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순간에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항상 시민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조금 눈에 거슬리는 일이라든지 저것은 아닌데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시정하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끝마다 하자보수 말씀하시는데 하자보수가 있기 전에 관리감독이 더 먼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봄철에 얘기가 됐으면 봄철에 바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하든가 해야지 편백나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무더기로 가식시켜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식시키기 전에 여름철에 식재가 안 되면 가을에 굴취를 해서 가을에 하자보수을 시키든가 아니면 봄에 일찍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가식시켜 가지고 고생을 시켜서 가을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09쪽에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산림면적이 남원시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약 64%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64%요.
    남원시의 산림면적이 4만 8,000㏊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만큼 남원시는 산림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임도사업을 얘기했지만 산림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은 기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요.
    금년에 보니까 약 21km 신설이 1km, 구조개량이 2km, 보수가 18km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1985년부터 작년 2010년까지 101km 임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빼놓지 않고 임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신설하고 구조개량하고 보수는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설도 좋고 합니다만 사후 유지관리를 잘 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신설은 새로 1km를 낸다는 얘기고요.
    구조개량 2km 하고 보수 18km는 기왕에 있는 임도를 보수하고 구조개량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현재 상황으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산림청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고 점증적으로 이런 부분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신설도 점진적으로 약 64%를 점령한 남원시의 산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예방 방지라든가 기타 산림가꾸기라든가 앞으로는 산림이 울창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도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 조건인데 약 101km라는 임도사업이 지금까지 여름에 폭우가 계속 있다보면 또 나무가 자라서 길을 다닐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임도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치중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에 가면 거의 다 앞전에 임도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묶어버리고 나무가 자라 있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아까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짚고 여러분들이 관리인 두명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시고요.
    보수라든가 구조개량은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등산로가 남원 총연장 119km을 했습니다.
    덕음산이라든가 천황봉이라든가 풍악산, 견두산 많이 했는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를 안 하더라도 많은 탐방객들이 옵니다.
    물론 시민들의 편리와 공간과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합니다만 또 일편 다른 각도로 본다면 외래 탐방객이 와 가지고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남원을 보고 가서 과연 남원의 등산이 참 좋더라 그래서 남원에 외부 여행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요건이 바로 이 등산이거든요.
    지금은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등산을 많이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덕음산, 천황봉, 풍악산, 견두산 외 14곳을 등산로를 하셨는데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홍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시 간부회의에서 읍·면장들한테 말해서 홍보를 해서 자기 면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라도 등산을 하라고 그래서 서로가 보고 이렇게 좋으니까 등산을 하라는 조건도 되고 그런 말씀도 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사회적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수집단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수집해다가,

○김성범위원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경영수입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수입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처리를 하는지,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는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부는 수입하고 일부는 무작위로 수집단들이 마을 쪽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단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한 나무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걸려서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수집 이것을 처리를 하더라도 말끔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산불방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방지는 1년에 2차례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5월 15일까지이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면적이고 저는 보절의 사격장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에 날이 따뜻해서 기온이 높다든가 아직 숲이 나지 않고 풀이 안 날 적에 81m 박격포 사격을 하면 이것은 당연히 불이 납니다.
    금년에도 두번이나 났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불이 나면 면민들이 없습니다.
    그때가 바쁜 때인데 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방법을 시에서 지금 알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5사단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방지를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사격장 관리를 산불방지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사격장에서 산불이 많이 납니다.
    우리 남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방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헬기도 별도로 확보해 줬고 그런 상황에서 사격장 산불은 국방부에서 직접 군부대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격장에 불이 났는데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원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원지역에 불이 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격장 산불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 저희들도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내고장에서 산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마음과 실제 행동이 일치가 현실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35사단장한테 건의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아까 헬기 동원한다는 것은 이미 불이 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는 상황이고 이미 늦었고 그러니까 사격을 할 적에 하기 전에 무슨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갔다 놓는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불이 나서 헬기 동원하면 뭐 합니까?
    이미 다 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떤 대책이 아직까지 강구가 안 되기 때문에 면민들이라든가 저도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필연조건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저는 35사단 측에 봄에 건조기 때는 사격을 좀 중지를 하고 말하자면 숲이 울창한다든가 불이 나더라도 말하자면 불이 진화가 안 될 시기에 여름이라든가 그때에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방법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사격하는데 산불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전기목책 설치 이런 것 갖고는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멧돼지라든가, 노루라든가, 고라니라든가 번식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산골짜기의 논에는 거의 다 휘젓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을 소소한 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렵기간에 엽총 가진 소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몇 분들한테 나눴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엽총으로 동물들을 제어를 해야겠다, 그래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엽총을 사용해서 면 단위로 엽총 사용 허가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 분들한테 멧돼지라든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사하면 좋겠다는 질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야생조수 피해예방 사업도 해야 하고, 또 야생조수 보호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 충돌이 실질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피해농가는 발생하고 있고 저희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옛날부터 까치가 오면 복이 온다고 해서 상당히 즐겁게 생각하는데 지금 까치가 피해동물로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까치가 너무나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까치를 시에서 몇 분 시켜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찬가지로 멧돼지, 노루가 너무나 지금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피해가 지금 하루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니까 방지도 하고 보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기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23정이 이미 허가가 되어서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김성범위원   그 분들에게 다만 일부분 보상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수렵하라고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피해보상금 1,200만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200만원은 구제단 지원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생조류가 이렇게 번식해서 피해를 막대하게 주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인가요?
    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농가 보상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이것이 구제단 지원금입니다.
    1,200만원 중에 200만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지원도 되니까 이 분들한테 촉구를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야생조류를 포획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심속 향기원 구역사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에서 지속적으로 향기원 관리를 하고 해 오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도시과에서 중앙공원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철도 부분하고 임차계약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우거져 있고 그것을 꽃을 심고 이런 여건 조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과정인데 도시과에서 공원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용역착수가 올해 6월 20일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서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도시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별 업무체계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민생에 너무 치중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반복질의만 하시는데 산불방지 대책에서 보면 올해 16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면적은 2.47㏊이고 피해액은 2,900만원입니다.
    16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2,900만원 정도 났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그만큼 빠른 대책과 대형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헬기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7,600여 만원이 임대료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이렇게 같이 쓰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전라북도가 각 14개 시·군을 총괄해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임·순·남·장수까지 관할은 1대가 배치됩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더 해야 한다는 등의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총괄적으로 N분의 1로 나누어서 시·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7,600만원이 우리 남원시 부담액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남원시 부담액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동시에 순창하고 남원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돈을 많이 먼저 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아닙니다.
    남원에 있는 이유가 사실은 순창에 불이 났다고 가다가 여기가 보이는데 끄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서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남원시 예산을 보니까 3,334만원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전체금액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피해보상 사업비는 많은데 지금 야생동물피해방제단 운영하는 금액은 2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비로 5,600만원, 순창은 4,000만원, 장수는 3,000만원 이렇게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들을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제단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고라니라든가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한다든가 잡든가 빠른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몇 팀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파생을 해서 또 하나가 생겨 났습니다.
    그런데 생겨난 배경이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사분란하게 행위를 하는 것은 조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화합시켜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실비 보상에 있어서 200만원 가지고 부족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실비보상 개념은 절대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부족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보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도 좀 증액을 해서 저희 농가들이 빠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보상 범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1농가 올해 보상을 했고요.
    작년에 3농가 보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54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 때도 자료를 계속 내고 있고 공문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경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 하신 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면 읍·면에서 1차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대상이 되면 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보상을 안 해 주려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피해의 양이 경미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20만원 미만이 되어서 못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해 준 것이 40건이 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작년에 3건인데 예산비율로 볼 때도 함양군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넘고 저희는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너무 잘 되면 1,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신청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농가가 나갔지만 지금 몇 개 농가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보다는 피해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우리 남원시의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강구하셔서 꼭 이런 사업들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재피해보상액은 지금 얼마 정도 세워졌죠?

○산림과장 정창호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상금액이 예산이 1,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조금 소규모로 피해 봤는데 보상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 주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20만원 미만이 되어서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산정하는 데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시점에 따라서 작물에 대한 단가평가가 나와야 하는데 현시가를 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침에 의한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 주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20만원 미만 짜리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농가들을 보면 실제로 그것을 생산해서 그때 당시 현 시점에서 판매한다고 보면 20만원 이상의 단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감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약하게 봐 준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또 방제단에 활동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제단이 몇 팀 나가 있죠?
    총기 몇 정 허가가 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약 20정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정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분들이 전년에 실적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멧돼지 58마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8마리요.
    구두 상입니까?
    아니면 현물을 확인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신고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고한 내용만 가지고는 수치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멧돼지 피해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방제단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요즘 더위에 인력으로 방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몰이를 해 주는 개가 있어야 하는데 개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인력으로 해서는 멧돼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야밤에 방제하러 다니는데 방제시간이 10시까지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야간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10시 이전에 물론 방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방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시간이 좀 짧다는 표현 자체를 몇 번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염두에 한번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방제단의 실적을 전화 상으로만 듣지 말고 현물로 사진으로 찍어서 그때그때 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조사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방제단 총을 풀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놀이 삼아서 이렇게 방제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제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15쪽에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시원 내지는 진화대원 운용 시기가 연중입니까?
    아니면 화재가 많이 나는 봄철, 가을에만 운영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봄, 가을 대책 기간에 운영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외에는 안 하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군부대에서 사격연습을 할 때 우리 시에 통보 안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안 합니다.

○양희재위원   군부대에서 사격연습할 때 시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끔 하고, 사격이 있는 시기에는 연습장 주변에 감시요원이나, 아니면 다른 진화대원 운용을 안 하면 다른 필요한 인력을 거기에 배치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산불진화복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서 직원분들에게는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 실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17쪽에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인데 산내면 중황리 산67번지 선정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게 소나무림에만 한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수종도 관련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소나무림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피해예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약재를 살포하거나 어떤 처리에 의해서 방재하는 방법이 있고 나무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나무림에 한해서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저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양희재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을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다 보면 특혜성 시비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20쪽에 수해 복구사업에 전년도에 41개 지구가 피해를 봤는데 그 중에 33개, 복구가 진행된 지역이 3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폭우가 쏟아지면, 또 복구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가 날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기왕에 복구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피해가 난다면 저희들이 크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현재 미복구 현장은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길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피해를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2쪽에 도심속 향기원은 구역사 꽃단지 조성을 하는데 매년 1억원 가까이 투입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기 이왕 조성하려면 거제도에 외도만큼은 못할 망정 “아! 여기 진짜 와 보니까 좋다.”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조성을 해 주셔서 지금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전혀 여기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한루를 탐방하는 관광객들한테 기사 분이나 리더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코스에 포함을 시켜서 광한루를 관람하고 거기를 거쳐가께끔 해서 구 역사 광장에 주차공간도 좋고 하니까 입소문이 나면 지금 역사 이전하고 나서 그 지역이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관광객들이 꽃단지를 관광하러 오다 보면 활성화 되면 자연적으로 그 근방에 식당도 들어설 수 있고, 구멍가게도 들어설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로서는 진짜 좋은 장소다” 이렇게까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한번 조성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부시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철도공사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 15일 이내에 철도공사에서 우리 남원시를 방문해서 “남원시와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 엊그제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공원 철도부지를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땅을 억지로라도 뺏어보려고 그런 노력입니다.
    사실상 공원 조성을 하면.
    그런데 공원 조성이 된다면 같이 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부지만 갖고 보더라도 아까 외도 같은 규모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책임질 분이 오시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공동개발 된다면 또 우리 시에서는 좋은 안이 있다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일차적으로 그것을 택하고 안 되면 공원 조성으로 아까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광한루 주변이 식당도 번잡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 역사 쪽으로 유도해서 관광도 시키고 식당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머지 않아 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도심숲 조성사업에 식재를 하고 나서 지지대 작업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바람만 불어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대를 받쳐 놓는데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지지대가 오히려 옆으로 나뒹굴 정도로 부실작업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작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31쪽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애초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최초 사업 확정 말씀이십니까?

○양희재위원   예.
    집행부에서 입안해서 계획해서 했던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과거의 연도를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거에 한번 계획이 있었다가 어떤 과정에서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한번 반납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 400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운봉읍 공안리 시유지가 거론이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결위원장 당시에 이 사업을 생각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사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2007년도에 주천면 회덕마을 뒷쪽에 위치를 정했었는데 이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다 사유지 갖고는 어렵더라고요.
    단 조건이 시유지나 공유지에 한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부지를 선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반납을 했었습니다.
    반납하고 나서 2차적으로 또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한 것이 현재 공안리 위치가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억원 공사 규모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반납한 그런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체험휴양시설하고 전시관하고 당초 지침은 분리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침은 아닌데 산림청 유권해석이 전시관과 체험실이 있는데 전시관을 빼 버리면 체험시설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냐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한 곳에서 묶어져서 하는 것이 좋다"그래서 남원시에서 요구하는 분리하는 것은 조금 안 좋지 않느냐 했는데 더 확대해석을 해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도 지역 국회의원이 산림청장 만나서 결론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업무적인 것만 질의를 해 주시죠.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 추진해서 조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잘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마지막으로 소나무 굴취 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간벌하고 삭벌하고 할 당시에 반출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음성적으로라도 반출이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반출을 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확인을 못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음성적으로도 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굴취하고 관련된 종사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장비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음성적으로 반출해서 선량한 시민들 법을 위반하게끔 하시지 말고 좀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대안제시 내지 권고사항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10쪽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인원이 54명으로 올라와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21쪽에 산물수집 방법이 있던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숲가꾸기사업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숲가꾸기에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여기는 110쪽에 있는 것은 인력,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211쪽에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우리 인원을 자원예산을 편성해서 인원을 동원해서 모집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에서 산물수집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숲가꾸기는 나무를 베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작업이 있고 산물수집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설계 일부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숲가꾸기 사업에 산물수집이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내 똑같은 일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숲가꾸기에서 산물수집은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서 재해 위험이 있거나 특정 등산로 변 그런 경우에는 몇 미터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산물수집이고, 바이오매스는 수집된 산물을 외부로 반출시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숲가꾸기 사업에서 산물수집은 자체 내에서 정리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외부로 반출이 안 되고 자체 정리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일정 거리만 설계에 봐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계에 자체 숲가꾸기 했을 때 남은 부산물을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일부 공용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며칠 간 작업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2월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월부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산물 수집은 어느 정도 수집했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톤당 6만 5,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약 120톤 정도를 수집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20톤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120톤이면 1톤 트럭으로 수집했을 때 120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하루에 1대 꼴 정도 수집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수량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자리 창출 같으면 바이오매스 수집단도 활용할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의 메카라고 그렇게 부르고 가고 있는데 관광지 초입지 보면 넝쿨식물로 해서 상당히 미관이 저해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건설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초입지 보면 넝쿨식물로 해서 인위적으로 식재한 단풍나무라든지 아니면 관상목을 식재해 놓았는데, 넝쿨식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가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런 것은 제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만히 보면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도로가에 심어진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산 속에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도로하고 산림하고 딱 붙어 있는데도 그것은 서로 부서별로 해서 핑퐁작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서로 업무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들어 있는 미관이 저해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어차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활용할 방법으로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아까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명품소나무라고 해서 식재를 많이 해 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도로가 나면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2년이면 완전히 생존한다고 보장을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완전히라는 말씀은 좀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에도 특정 나무는 이 정도면 활착이 됐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2년이면 100% 도 아니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듣기로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경과를 두고 봐야 생존 여부가 결정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했을 경우에 명품도시 만든다고 해서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해 놨는데, 2년 뒤에 만약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시비를 재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작년에 심어놨던 것이나 올 봄에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전직원이 애를 쓰셔서 관수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가 아니라 급수작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급수작업을 열심히 주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피해목은 확인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금 더 업자한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다고 하면 피해목이 적게 나왔을 것인데, 기 하자보수를 시킨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하자보수 이전에 관리 조금만 더 잘 했으면, 하자보수 않고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앞으로도 공사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내 것이라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전 직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다 감독으로 안 나가십니까?
    내 사업 같으면 내가 가서 어떻게 심을 것인지 연구하고, 관리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인데, 워낙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세심하게까지는 신경을 못 쓴다 할지라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곳이 일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추후라도 과장님 식재 하는데, 나무라는 것은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관리 감독을 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로 나무 심는 것도 조경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은 계약법 상 다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이랄지 여러 가지 토목공사 등 분야별로 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나무 심는 것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주부서에서 2년이다, 3년이다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2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했는데 올해는 발상을 잘 하셔서 3개 단체에다 사업비를 지원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부지가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공동소유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명의로 전환을 해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동명의로 부지를 전환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안 되어 있고 명의만 빌려줬을 경우 나중에 사유화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데 공동명의로 했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아까 백두대간에 대해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백두대간에 전시관을 분리할 계획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토지주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필지 그 과정 말씀하지죠?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의 중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도 심의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관하고 그 다음에 둘레길하고 동선 연결이 상당히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어차피 전시관 하면 많은 인원들이 찾아주셔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여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마루금을 찾아가고 전시관을 찾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둘레길 찾아오신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그 쪽으로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큰 고민입니다.
    지금 서부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난번에 다녀 오셨는데 현재 백두대간 마루금하고, 산덕리에서 주촌까지 나 있는 임도하고, 나머지 잔여구간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결을 시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구체화 된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백두대간 마루금 복원하는 것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력은 없습니다만 1차 용역보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마루금 복원 계획은 들었습니다만 마루금 복원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전시관을 지었을 때 전시관을 찾을 수 있는 탐방객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해서 같 것 같으면 기 조성되어 있는 둘레길 탐방객하고 같이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접근성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한다면 그 위치가 현재 과장님 생각하시는 토지매입을 그 위치가 아니고 마루금 쪽으로 당겨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사실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11월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사전재해영향성, 환경성, 교통성 등 절차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타인 소유의 토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이라면서요?
    토지매입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협의는 협의대로 가되 어차피 둘레길하고 우리 부지 조성했던 부분하고 중간 부분을 물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꼭 그 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전시관을 지었을 때 과연 전시관을 찾아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다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로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100% 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능한 쪽이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확정을 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방문객들이 오는 동선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원천적인 토지 위치 문제를 놓고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제가 부지를 협의를 해 준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장님이 답을 한번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현재 부지가 사유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은 백두대간 전시관이 현재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지금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리산 둘레길도 저도 언젠가는 그런다고 봅니다.
    벌써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는데 역시 저도 그것이 우려되거든요.
    자칫 그 주변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변에 짓는다고 하면 하나의 폐물로 될 수도 있다는, 현재의 위치는 누가 봐도 여기는 센터입니다.
    정말로 지역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는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한쪽에 편중해서 한다고 하면 이번에 백두대간 가는 사람이 없는데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못합니다.
    없다고 한다면 하나의 마을회관의 역할 밖에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속으로는 "아! 이것은 현재 위치가 좋다." 아까 장종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치를 넓히고 싶어도 공원 조성이나 되어야 공원으로 결정한다면 땅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공공시설이 아닌 이상은 땅을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선책을, 차선책이라기 보다는 기 도시과에서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까지 맡아서 그 중에서 한 필지만 못 샀습니다.
    도시과에서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산림과에서 그것을 사서 거기에 위치를 하자 해서 전체적인 부지가 18,000평이면 괜찮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봐도 자칫 아까 위원장님 의중에 있는 위치에 한다면 마을회관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속으로 걱정하는데 지금 한다 하더라도 저는 위치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천초등학교 부지, 자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운천초등학교 부지에서 동선을 붙은 필지를 확보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바로 옆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확보하는 길은 지금 없습니다.
    사유지나 개인한테 특별히 많이 주고 산다면 몰라도 지가도 7만원이나 8만원인데 산 속에서 그렇게 고가에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 부지 동선이 같이 연결된 부지를 확보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저는 후산면 쪽을 얘기하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주천면 쪽에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죠.
    기 운천초등학교 우리가 매입한 부지 같이 붙어있는 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우리가 직접 시에서 살 수 있는 재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6,000만원 확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은 1필지 조그마한 필지 6,000만원 정도 가지면 한 필지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운동장 빼 놓고 평수로 따지면 약 5,500평입니다.
    5,500평 부지에 전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5,500평을 가지려고 한다면 상당히 벌써 4억원 내지는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건에서는 사유지 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천초등학교 부지가 몇 평이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거기가 약 15,000평이나 16,000평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탈 면적이 15,000평 밖에 안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금 전시관 자리만 해서는 5,500평을 잡고 있는데 전체가 15,000평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도시과 때 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고 추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가 기부를 하겠다 진짜 돈 안 들이고 그것은 바로 가능합니다.
    땅만 준다고 하면 위치 옮기는 거야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원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옮기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후속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칭찬으로 한번 들어가야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애 쓰셔 가지고 둘레길에 소나무 식재라든가 지리산 입구에 단풍나무 식재한 부분 칭찬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 사람이 칭찬해 준 것은 칭찬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뜻깊게, 폭넓게 생각하고 식재를 많이 했다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과장님을 칭찬드리고 싶고 국장님께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도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도시과장 박종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드라곤 C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율정마을 주민들이 남원시청 입구에 와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동안에는 속내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은 다 여기는 아직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마을에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업,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경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주가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얘기는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데요.
    아까 경제적인 문제 금전관계가 조금 아직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위원장 노경환   사업주한테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단번에 사업주한테 한번에 일시적으로 보상이 아닌 피해,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 쪽으로 말씀하시기 보다도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소송이 판결 이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데 마을에서는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 줘야 한다는 얘기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아무 명분도 없이 무턱대고 주기는 그렇다 또 다른 지구에도 골프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만 또 특별히 할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시행자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마을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 축사만 짓더라도 마을에서 업주한테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관례화되면 안 되겠지만 자연 그대로 있는 것만 못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사업주는 하등의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을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주를 설득해서 한 몫의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배려 쪽으로 노력을 해서 협의를 꼭 이루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광한루원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책자 14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에 업무보고 때 한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위치가 하정동, 쌍교동, 금동 지내 광한루원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면적이 180,000㎡이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계획을 세워서 200억원 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당초에는 200억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478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승곤위원   478억원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2011년도 예산에 2억원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북도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해서 광특이 3억원 별도 책정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로 3억원 내려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설명할 때 문화관광과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 전체 사업을 앞으로 광한루원 주변 관광사업을 하려면 어느 주무부서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저희는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만 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려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거기에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일괄 사업은 도시과에서 따서 사업 실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관을 해 줬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난번에 용역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승곤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비가 8,644만원이 이미 들어 갔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끝났고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역서를 보면 1월과 지금과 상이하게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관광과로 이관이 됐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은 이 사업은 관광과로 이관이 됐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구단위 용역까지는 저희가 하고 실제적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8쪽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억원, 시비 1억 4,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이 서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향상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민들도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그동안에 내 땅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고 개발행위는 언제 했고 고시 부분이나 도면 같은 것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런 도시계획 상황을 저희처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민 전체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봤을 때는 동사무소나 읍·면·동 전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156쪽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도 했고 여러 차례 다녀왔고 했습니다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8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당초에 실내체육관하고 선수 합숙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두 개 시설은 아직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애당초 도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도 예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전라북도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려고 했는데 위탁 운영을 하려면 연간 이용료나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도비로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연간 이용료도 없고 전액 시비로 이런 것을 시설해서 도에 준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상당히 유지관리도 힘들어서 그 두 개 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사업을 실행했으니까 조기에 완공해서 축구동호인들이나 거기를 찾는 모든 탐방객들이 잘 이용을 해서 선수훈련장이 잘 되었다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별개입니다만 자전거도로 사업을 도시과에서 계획을 추진해서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자전거도로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했는데 교통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7월부터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을 하면서 이 사항을 말씀드려서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교통과로 이관되어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정식으로 이관은 안했습니다만 곧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꼭 신경을 쓰셔서 교통과로 이관할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구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철도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공동개발을 한다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2015년 이후에나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하고 지난 지난 6월 23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개발본부장이 남원에도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남원시와 공동개발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남원을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5년 분할상환 조건도 제로베이스 시켜 버리고 공동개발로 가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그런데 제가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6월 23일에 사업개발본부장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6월 29일자로 사업개발본부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퇴직을 하고 변경이 되어서 사업 결정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갑자기 약속을 한 것은 부시장님이 국토해양부에 철도를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남원시를 도와 주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본부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본부장한테는 아직 실무 선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임 본부장이 약속한 대로 공동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은 말씀인데 진짜 많은 우리가 줄다리기와 샅바싸움을 했는데 매각도 불가하다, 2015년 이후에나 협의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5년 분할상황 조건으로 추진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제로베이스로 시켜버리고 공동개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실무진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매각은 불가능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은 인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땅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떼 가지는 못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사실상 478억원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데 앞으로 실현 가능합니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고요.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계획에서 칸막이로 해서, 건축계획을 다 쪼개 가지고 수립해서 거기에서 새롭게 창출하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예산이 증가된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시비 가지고는 정말 어렵고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물론 시비도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겠습니다만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한다면 계획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도비가 이것을 하라고 멍청하게 줍니까?
    안 줘요.
    결과적으로 시비가 다 부담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물론 좋은 사업인데 조그마한 광한루원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전하니까 좋습니다만 저는 이왕에 이렇게 된 것 크게, 폭넓게, 그라운드를 그려서 발전해야지 조그만한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계획을 한다면 관광객이 오면 30분 거리 정도 1시간 거리도 못 되잖아요.
    내내 그 주변이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보는 사람 사고방식이 다 틀립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너무나 현재 남원의 정서상 또 거리상 너무나 협소하지 않느냐 싶어요.
    이왕에 천문학적 액수가 들려면 거창하게 사업을 벌이든가 이렇게 조그만한 광한루원 지역 내에다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두고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 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우선 확장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 만큼이라도 개발이 된다면 남원시 관광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 놓고 그것을 변경해야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이 거의 다 변경인데 지금 연수도시라든가 노암 3농공단지는 해 놓아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해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앞으로 해 놓으면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2008년 5월에 2025년 목표로 남원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운봉 연수도시가 새로 그렇게 됐고 노암 3농공단지나 이런 계획, 그 다음에 유원지를 일부 변경하는 사항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안 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안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 놔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김성범위원   기본적으로 현재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해 놓아야 한다는 소리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1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동, 신정동도 해 놓아야만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그 조건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금년에 내년까지 결정고시해서 도면까지 완전히 마스터해야 겠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국립공원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도 이것도 해제되기 때문에 남원에서 개발해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잘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해서 변경을 수립해서 무엇인가 거기에 도시과에서는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업은 주민들의 토지 이용에 제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을 해제했는데 현재는 똑같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꿔줘야만 토지이용에 원활을 도모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농사를 짓든 간에 공장을 짓든 간에 해야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건축행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도통 1·2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은 지금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계획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택지를 세분화한 것이죠?
    기본계획이고 토지이용 계획, 건축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택지가 되면 구분해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는 미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에 택지개발하면 앞으로 큰 택지만 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기 조성이 되어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속터미널 부지를 일부 제척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 이용이나 이런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찬가지 신역사 신정동은 어떻게 환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토지소유자한테 상가용지를 조성해서 상가용지를 공급해 주는데 거기에서 토지부담율 감보율이란 것이 있는데 떨고 나머지 토지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감보율이 50%면 50평만 상업용지를 조성한 상태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환지방식입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시에서 감보율을 전부 다 부담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감보율은 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시행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그것만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단지 조성이 대략 20,000㎡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도로하고 단지를 조성하는데 일단 거기에 앞으로 무엇을 계획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상업지역 내에 상가용지로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이나 편익시설, 상점, 숙박시설 이런 시설을 자유롭게 저희들이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못 하도록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토지소유자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신역사 개발이 역을 옮겨서 이렇게 되면 시에서 생돈 들어가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걱정이 저희들이 상가용지를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해 주면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지어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빨리 건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몇 년 안에 건축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한번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일단 상가용지를 조성을 해 놓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빨리 건축이나 개발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안 해 주면 어떤 개인이 전혀 건물 한 평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조성을,

○김성범위원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래놓고 안 지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안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토지소유자들이 조성만 해 주면 빨리 건축을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협약이나 계약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개발한 다음에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골프장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미 예상한 것과 같이 덕과 남원 CC는 완전히 파탄됐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덕과 주민들의 골프장 기대감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못해서 못 했는데 앞으로 롯데햄에서 이것을 어떤 것을 개발할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32만평입니다.
    그런데 5만평이 불모지이고 27만평을 활용하는데 그동안에 완전히 롯데 땅을 가지고 덕과 주민들이 활용을 했어요.
    고구마도 심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무엇이냐면 개발을 롯데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용역을 한다든가 자기들이 안이 나오겠죠.
    그러기 전에는 우리 시 도시과에서 롯데햄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의 경작권, 토지이용권을 덕과 주민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경작권을 외부인들한테 전도를 한다고 해요.
    외부인들이 와서 최첨단 대형농기계를 가져와서 하루에 싹 심어버리고 캐 가 버리고 인력을 동원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덕과 주민들이 바로 옆에 땅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남원 CC가 안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추후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롯데햄에서 개발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각을 하려는지 다시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덕과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덕과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과에서 공식적으로 덕과와 협의해서 외부인한테 하지 말고 덕과 주민한테 기왕에 같은 조건이면 모든 것을 전매해 주시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개발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으로 덕과 주민들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익산이라든가 다른 강원도 사람들이 와서 개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고구마를 심거나 감자 심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고구마 뿐만 아니라 생강이라든지 농작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서 선수훈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현재는 축구장 잔디구장이 주 시설입니다.
    잔디를 해서 교육체육과에 이관을 하면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연잔디를 깔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직은 안 깔고 있습니다.
    성토작업 끝나고 메 한 것 묻고 쇠석을 깔고 있는 중입니다.
    쇠석 깔고 그 위에 마사토 한 20cm 깔고 그 위에 잔디를 식재하는데 그것은 7월 중순 정도 가야 식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보기가 좋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신협 일원에 고도제한을 해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고도제한을 검토는 할 것입니다.
    검토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야 사실 고도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고도지구가 시가지가 10층 이하로 다 묶여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원 주변이기 때문에 3층이나 5층으로 제한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15층까지 가능하도록 고도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거기도 15층으로 완화를 하려고 도에 얘기를 했는데 8층까지는 어느 정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 됐는데 다시 또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올리더라도 도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다시 검토는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로 봐서는 조금은, 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정권자가 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면으로 국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아파트 문제 같은 경우 그 쪽 지역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던데 고도제한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도시과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연말에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방금 본 위원이,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자료제시>

○도시과장 박종주   남원역 뒤 쪽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많고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쪽에 서 있어야 하고 상대쪽에서 차가 지나가기 불편하고 야간에는 보행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여기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3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나온 도로에서 축협까지 또 그 도로도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게 순위가 더 빠르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서문~신정간 대로를 금년에 마무리 하면 큰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노선이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의총로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축협 앞으로 해서 시청삼거리로 이어지는 노선을 빨리 뚫어 줘야 내년 9월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도 개통이 되면 거기에서 지리산을 간다든가 그런 교통을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 노선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노선이 우선순위니까 이 노선은 또 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언제 해소될지 모르니까 그 구간이 한 50m 정도 되겠던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일부 구간이지만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47쪽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으로 철도청 본부장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철도공사 본부장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분이 지금 바뀌어서 용역 자체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순수하게 철도공사에서 부지를 안 팔면 토지수용까지도 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철도공사에서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동안에는 공동개발도 못하겠다, 2015년까지는 못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갔을 때는 사업개발본부장이 남원시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한번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들도 자료수집을 하고 접촉을 하는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용역은 6월 20일 시작을 하셨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시작을 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 남원시로서는 정말 필요한 땅입니다.
    필요한 땅이고 도시 안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야말로 광한루와 연계되어서 참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언제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원래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희 남원시도 내년에는 시스템 시범 운영을 1년 간 걸쳐서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자료 보완도 하고 하려면 2013년도 주민들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보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전산실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거기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인력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홍보전산실에 전문 인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도시가로등에 대해서 여쭙니다.
    주물하고 스텐가로등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가로등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물 같은 경우는 비싼 것은 300만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관주는 200만원 정도,

○부위원장 윤지홍   주물이 더 비싸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주물이 훨씬 비쌉니다.
    시공비도 비싸고 자재대도 비싸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군요.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개발촉진지역이 남원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남원시 일부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디 어디가 지금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66.64㎢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보다도 사업 위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운봉, 사매, 송동, 노암동 3개 읍·면 6개동인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국악의 성지 도로는 올해 가을에 착공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 착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계시고 용지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는 추수 끝나고 가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주민 민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들하고 적극 협조하시고 논의하시고 또 결과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현지에 한번 가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부대시설 중에 샤워장, 화장실은 있는데 관리사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관리사는 거기에서 상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운동장 사용할 때만 가서 직원이 하기 때문에 관리사를 새로 두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이 들기 때문에 관리사 계획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되면 그때 필요한 시설은 또 추가로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왜냐하면 와서 잔디정리라든가 또 주변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 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또 항상 날이 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기라든가 이럴 때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작업기구도 놓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샤워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난번에 갔더니 쇠석이 깔아져 있고 그 위에 준비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차질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상록 CC가 아까 75%의 공정율이라고 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이, 개장이 문제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난주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클럽하우스는,

○김성범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상록골프장이 그동안에 내분이 좀 있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하도급 관계 때문에 조금,

○김성범위원   그것이 완전히 해결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공사 진행하는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원 공사 시행업체하고 하도급하고 원만히 해결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인건비나 이런 것 까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약 20억원이 수령하는데 문제점이 됐다고 제가 대산면에서 확인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업체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또 골프장이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나 했는데 금방 보고받은 것 보니까 문제 없겠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은 자체적이니까 공사 시행업체에서 왜 갑자기 하도급을 중단하고 가 버려요?
    그런 하도급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시행업체가 성지건설이라고 본사가 제주도더라고요.
    하도급 업체가 서지건설 해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받았는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약 30억원을 가지고 부도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떠나가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일단은 우리로서는 내부적인 관계라고 믿고 내년 3월에 개장이 된다 하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역사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것은 하셨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소유자 16명 중 14명은 법적동의서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는 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감보율, 토지 부담율을 좀 적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지만 사업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토지주들만 설명회를 가졌는가요?
    남원시민 공청회는 가져본 적이 없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토지 소유자들하고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시내권을 다니다 보니까 몇몇 지식인들은 “남원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다” 그런 쪽으로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 봤더니 그쪽 상권이 전혀 전무인데 그쪽에 돈 몇 십억을 투자를 해야 하나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청회도 한번 했으면 해서 그래서 꼭 필요성을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은 사실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남원역이 이전된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식사, 커피 한잔 할 곳이 없어서 대한민국 역을 다 돌아 다녀도 이런 곳은 없고 저희도 7년 동안 많이 기다렸는데 이 사업이 3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철도청 개발본부장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막연하게 개발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날 공동개발을 저희들이 하자고 갔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남원에서 철도청이 개발을 안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장기분할로 매입을 할 의사도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그런 사업설명도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사업개발본부장이 그동안의 여건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됐으니까 공동개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 자리에서 말씀이 계셔서 남원시에서는 공동개발 하자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개발본부장이 중간에 퇴임을 하고 다시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저는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 분이 오기 전에 이미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참여계획도 해 봤는데 희망자가 없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와 가지고 의욕만 앞서지 않냐 싶은데 그 자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은 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부장이 그 자리에 계셨을 때는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본부장이 교체과정에서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말려서 실제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강제 토지수용도 가능한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한편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도공사에서도 강원도 화천하고 충남 서천군의 구 역사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지금 철도공사의 얘기는 옛날에는 건물을 지어서 자꾸 수익성만 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서로 윈윈하는 것으로 많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사업개발본부장이 계속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으면 좋을 텐데 좀 바뀌어 가지고 설득하고 추진하는데 애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구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용역을 아까 하다가 중단했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용역비는 지금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앙공원 용역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광한루원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3월에 끝났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작년에 추진해서 금년 3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은 끝났고 다시 목적이 바뀌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은 동부권 개발사업비로 해서 포함됐기 때문에 타이틀이 바뀐 거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 명칭만 바뀐 것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이 사업 명칭이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1종 지구단위계획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업명칭 변경 여하에도 불구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재원이 도에서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3억원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추후 개발하는데도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약속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라북도지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현장 방문도 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국비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확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심재생사업을 관광타운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종합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비는 478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78억원 추정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동부권 개발 균형발전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200억원인가 한번 얘기 나왔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중에 전체 200억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는 허브밸리 쪽에 있고요.
    160 몇 억이 이쪽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6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허브밸리 쪽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용역을 추진 중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섹터를 어디까지 잡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18만㎡가 광한루원 북문 위로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 남문로 그쪽까지 그다음에 위생약국 사거리 골목해서,

○위원장 노경환   골목입니까?
    위생약국 사거리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생약국 길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생약국 길까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생약국은 안 들어가고 길 안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구 정화극장 사거리로 쭉 내려와서 십수정 있는 거기까지 그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십수정까지 전부 다 해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십수정 앞에 구 역에서 내려오는 그 길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한옥마을 조성, 거점시설, 탐방시설, 가로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이왕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광한루 부지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용역 과정에서 그 얘기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원을 확장하게 되면 광한루원 주변에 현재 토지이용에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한 100m 이내에는 거의 층수도 못 올리고 그런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광한루원이 확장이 되는 만큼 그 지역이 추가로 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실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광한루원을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광한루원을 확장하게 되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역기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광한루원은 그대로 두고 아까 광한루원 북문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확장하게 되면 광한루원은 확장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관광기반시설로서는 확충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하다 해서 광한루원은 확장하지 않고 주변 거점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한루 경내를 확장 안 시키고 거점시설을 확장하고 보완한다고 했을 때 과연 관광객이 거기를 들어갈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럴 바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경내를 확장시켜서 옛날에 앞전에 4대 때도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만 동원 얘기도 나왔고 용성루 관계도 얘기가 나왔고 했는데 경내를 확장시켜서 후속적으로 경내에 동원이라든가 용성루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광한루원 안에다 할 수 있는 시설은 한계가 있고요.
    광한루원 경내 밖에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방문화전수관이나 전통예절관, 명품관 이런 것들은 광한루 안에는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광한루원만 보고 바로 빠져 나가니까 그 관광객들을 밖으로 빼내서 좀 체류시간도 늘리고 돈을 좀 쓰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시설인데 광한루 경내만 확장해서 시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선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광한루원 북문 쪽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조성마을 거점시설을 둘러보려면 북문을 이용해서 들어나갔다 다시 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외의 지역에 온 사람들은 광한루 경내는 또 어떻게 입장을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북문, 동문 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동문 쪽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북문 쪽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뭐니뭐니해도 부지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섹터를 넓게 잡은 것은 괜찮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시설 이것을 포기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복합적으로 폭넓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앞전에 승강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승강기 문제는 해결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느 쪽으로 검토가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정확한 위치는 현재 양쪽에 있는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도 폭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인도 폭은 현재 남문로 정비하고 있는 기 제일은행 앞에 정비하고 있는 곳보다 도로 폭이 넓어서 인도 폭 확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문로에 확장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가 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인도는 그보다 더 공간이 조금 더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보다는 넓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차선으로 쌍방향 통행을 합니까?
    아니면 2차선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현재는 3차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기존 남문로처럼 주차를 홀짝제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홀짝제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항시 정체현상이 나오는데 추후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158쪽에 노암 3농공단지 조성사업할 때 토사 반출을 익산청하고 협의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협의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협약서는 체결이 안 됐고요.
    사전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협의는 되어 있는데 상태이고 다음에 100만㎥는 주는 것으로 업무협의는 되었습니다.
    곧 다음주 중에는 익산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만㎥가 곡성선 올라오는데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럼 만약에 노암농공단지 안에 부지정리 하다가 돌발상황시 예를 들어서 암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암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이 나왔는데 물론 암은 도저에다 니퍼을 달아서 긁을 수 있는 암이 있고 그 다음 화약으로 발파를 해야하는 암이 있는데 도저를 이용해서 니퍼로 긁을 수 있는 암질까지는 긁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본인들이 가져 가기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익산청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협약서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익산청에서 가져가기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현장에서요.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발파는요?

○도시과장 박종주   시에서 해야 되고요.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입장이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암이 나와서, 익산청에 줄 때 그냥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무료로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반출로 개설이나 세륜시설, 방음, 방진망, 초소설치 이런 것들이 한 5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흙을 절취하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안 가져가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공짜가 아니고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실무계장이 와서 이런 시설들을 안 하고 가져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남는 흙을 가져갔을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가져간 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만㎥를 당신들한테 안 주면 다른 매각도 할 수 있고 이런 수익이 있는데 이런 부담을 해야 한다”해 가지고 익산청에서 일단은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반출로는 어디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송동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제2농공단지 쪽으로 반출로가 이루어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반출로요?
    그렇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송동으로,

○위원장 노경환   제2농공단지 진입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반출로에 손망실은 안 이루어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이고요.
    어차피 진입로도 저희들이 1농공단지 하면서 다시 전면적으로 개량을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도 보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약식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159쪽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농공단지가 67% 이상 분양이 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주 의향자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3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아니, 특화단지 조성하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는 입주 의향자가 있었는데 축산과에서 그 업체를 방문해서 의사를 타진한 결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만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추진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축 및 육가공업체가 된다고 해서 입주 희망자가 있느냐고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본인이 희망을 안 한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직원들의 전체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남원 I.C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것이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북남원 I.C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여기가 대산초등학교 율정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는 2.2km 구간을 공사 중에 있고 연말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할 구간이 88에서 대산까지 2.4km, 88에서 남원역까지 1.1km인데 연말에 이것이 개통되면 현재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산을 통한 국도 24호선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예산이 전무한 상태인데 남원역에서 88까지는 저희가 내년까지는 개통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올해 공사가 착공하여서 저희들이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 해 줘야 이 도로가 기존에 대산에서 금강마을로 되는 정주권 사업으로 2차선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88에서 대산까지는 남원역에서 88도로공사 끝난 이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대단히 시급한 또 우리 시로 보면 현안사업 중에 현안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저희가 원래 20m 폭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중분대있고 인도가 한 쪽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226억이 소요됩니다.
    3.5km에요.
    그런데 1.1km 공사할 경우에 저희가 7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3억원, 용지비 15억원, 설계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이 3억원만 편성 되었는데 3억 가지고는 용지 보상도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2월까지 개통을 목표로 로드맵을 짜 봤는데 현재 4차로 중에서 저희가 토지매입은 4차선은 100% 완료를 하고 88에서 남원역까지 1.1km 구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부분적으로 해서 2차선을 마무리해서 통행을 시키고 중분대와 나머지 2차선 인도는 통행 이후에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쪽 안쪽에는 전부 다 2차선이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88에서 금강마을 통해서 대산 운교리까지는 2차선 도로입니다.

○장종한위원   저희도 2차선만 1차적으로 하고 추후에 4차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개통이 되어야 하고 88고속도로에 있는 통과교량이 화정교라고 하는데 이 교량이 저희로 보게 되면 교량 길이는 30m이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 8월 경에 대구방향으로 차를 우회시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방향에 기존 박스를 철거하고 교량을 놓는데 이 교량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양쪽에 교대공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중간에 8m 도로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남원을 찾는 분들한테 욕을 안 먹지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욕을 많이 먹게 생겼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를 보면 추경에 확보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8월 1회 추경에 사실상 재원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재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소하천 정비라든가 등등 확보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건설과가 큰 걱정이네요.
    일은 하기는 꼭 해야 할 사업인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지시부담금은 저희 시 재정상 100%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예산에서 50% 이상을 해 줘야 중앙부처에 내년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 지금도 중앙부처를 가게 되면 시비부담도 못 하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시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줄 알지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최대한 최소 시비 확보는 하셔서 2012년도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 수요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당초 4차선 할 때 교통수요 예측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예산이 226억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26억원을 저희들이 어차피 남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4차선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맞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남원시 재정여건상 이 돈을 일시에 2015년까지 투자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교통수요에 맞추어서 예산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차적으로 88에서 남원역까지는 사업비가 71억원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71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 투자 3억원하고 금년도 1억원 하면 앞으로 예산이 67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통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북남원 I.C가 개통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재 남원 I.C보다도 북남원 I.C가 서울에서 오는 주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8을 통해서 올 경우에는 남원 I.C인데 전주나 서울에서 올 때는 또는 광양에서 올 때는 북남원 I.C가 어쩌면 남원의 주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관계는 저희 시에서 전력을 투구해서 좀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88에서 남원역까지는 늦어도 내년에는 개통을 해 줘야 시에서,

○위원장 노경환   88에서 남원역까지는 1.1km이고 대산 운교에서 금성까지는 2.4km이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구간이 몇 키로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2.2km 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토탈 진입로가 5.7km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진입로로 5. 7km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역전에서 5.7km?

○건설과장 이남준   역에서가 아니고 서부우회도로 지금 주생-광치 간 도로에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6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역전에서부터는 6km 정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역점을 두시고 추진한 사업인데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자료제시>

○건설과장 이남준   (침 묵)

○양희재위원   춘향교,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예. 압니다.

○양희재위원   여기는 남원대교이고 여기는 동림교 교각인데 이 두 군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춘향교 난간이 보기는 참 좋습니다.
    보기는 참 좋은데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춘향제 때 여기 지나가다가 한눈 팔다가 머리를 부딪혀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이것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교량은 남원관광지할 때 놓은 교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는 관광지에 맞는 석조물로 해서,

○양희재위원   모양은 참 좋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모양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돌출부분에 한해서 밑부분을 그 부위만큼 보완을 해 주면 발길이 닿지 않으면 머리는 안 찧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돌출부분에 접근을 못 하게끔 밑을 넓혀서 쭉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으로 메워주면 발길이 거기가 안 가면 돌출부분에 닿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대책을 한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북남원 I.C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금년 말에 완공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해서 내년 말까지 개통이 된다면 1년 동안 말 그대로 묵혀놔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내년 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추경에 많이 세워서라도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끝낼 수 있게끔 해 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있다 해서 공사가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공사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빨리 많이 확보할수록 저희들은 빨리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7-8월 경에는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문제는 88도로의 박스도 연관이 되잖아요.
    도로공사 측에 그것도 조기에 완성할 수 있게끔 촉구를 좀 하고 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빠른 시간에 개통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현장 소장하고 사업단 소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공사를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시에서 어떠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못하는데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그쪽의 화정교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왕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서 완공된 I.C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빠른 개통을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5일 제161회 임시회 때 5분발언 한 것 기억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떻게 광치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하고 88고속도로에서 들어 오는 길하고,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 88은 아니고 저희가 동부우회도로라고 하지요.

○김정숙위원   예. 산업도로요.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광치농공단지 도로는 도시과에서 설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진·출입로 전주에서 남원 또 남원에서 전주가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설치 검토가 됐었는데 어떤 여건상 또는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96년도 얘기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옛날에는 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어서 전액 저희 시비로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거기는 면 지역이라서 저희가 국도유지관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동 지역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램프 사업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1차적인 개념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계획이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건의는 해 보고 있는데 보통 그 정도 램프를 하려면 또 거기의 위치 여건이 안 좋아서 최소한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통행불편마을 진입로도 정비를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농공단지 들어와서 하신다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남원시에서 배려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 도로개설 시부터 거기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양방향 쉽게 얘기해서 상·하행 했었는데 그쪽 상행쪽이 아까 토지매입과 또는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 때문에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제가 도시정비계에서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때문에 지금 아무런 예산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 당시에는 해 주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못했고 지금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청에 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김정숙위원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백-운봉간 4차선 도로 1차 구간 마무리 단계까지 끌고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7월 중에 준공되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2차 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1차 구간의 준공은 7월에 하는데 12월 1일부터는 2차 구간이 183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15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책자에는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려면 얼마씩 한해 공사비를 확보해야 준공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61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61억원이요,
    4년이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4년이면 한 45억원 정도,

○김승곤위원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백 뿐이 아닌 운봉 4개면 또 경상도 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이 거의 그 도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빨리 가려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시에서도 목적이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 지역 그리고 운봉 4개면 지역에서도 아주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대상이니까 12년도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은 대충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1차 구간을 준공하고 2차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4차선이 필요할지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신남원 변전소까지 4차선 다음에 갔을 때 국도도 2차선인데 연결을 4차선으로 가서 2차로를 만났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것 때문에 본 위원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영회 임원들이나 모든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차피 4차선으로 말하자면 월락동에서부터 4차선이 안 이루어 졌다고 보면 그 얘기 나오지도 않고 3차선, 2차선이든 최종 그렇게 결정을 한 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4차선으로 이미 계획이 쭉 나 있고 1차 구간까지 4차선으로 마무리가 되어 지니까 4차선을 전체 주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구간 준공을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이백 대표 분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17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지금 대책을 보면 시비 충당금이 23억 4,800만원이 아직 충당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 62억원하고 도비 23억원은 확보됐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확보 됐으면 시비를 추경에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힘이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할 일은 많고 그래서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이 어찌됐든 간에 모든 점들을 봤을 때 여러 군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풍수해 재해 부분이나 등등 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최대한 노력을 우리 과에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조해서 사업비 책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 고려 하셔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하천계에서 백암천 준설사업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계원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비 조금씩 왔어도 많이 손상이 되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한 대로 제일 위험구간이라도 자연석이든 무엇으로 삼단은 쌓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사실은 백암천은 척동마을에서 초동교까지 준설사업은 예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4월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다른 예산 가져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출장 가면서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하천 오른쪽이 계속 세굴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고요.
    우기를 지나가고 가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데 거기를 제대로 해 주려면 하천기본계획에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소요사업비가 5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구간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는 그 구간도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은 준설이 끝난 이후에 하천 바닥은 항상 물이 흐르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하도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변형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기를 넘겨 보고 그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도 보를 좀 틀어서 마을 침수는 조금 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14가구가 방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가 벼에 삼단까지 물이 찼어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밑의 그래도 학교 앞에 보를 틀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 보는데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서 그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용배수로를 과감하게 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책정이 안 되어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도 재난관리과하고 함께 동조를 하셔서 내년에라도 다시 수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북남원 I.C 진입도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 이 구간이 2015년까지 전체 마무리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당초에 북남원 I.C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간별로 계획을 수립은 안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는요.
    그래서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북남원 I.C가 그 후에 되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로는 2007년부터 사실은 사업을 했어야 맞습니다.
    2008년부터라도.
    그런데 2007-2010년까지 4년동안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15년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공사가 사업기간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고 동료의원이신 양희재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고 보면 전주-광양 간 도로하고 서울에서 남원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서부권, 남부권은 이제 좀 아닙니다만 서부나 밑의 지역은 그쪽으로 진입을 다 할 수 있는 요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4차선으로 내려왔다 다시 2차선으로 좁혀서 오고 그런다고 보면 문제가 또 발생되고 사고 위험도 높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이 물론 수반되지만 4차선으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북부지역에 쉽게 말해서 이백면이나 산동면 그런 지역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오수로 진입이 들어오니까 거기하고는 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로 가라고 해도 안 갈 처지인데 그래도 이쪽 서부권 분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그것은 필요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2015년까지 끌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4월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저랑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통행불편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이것 공기 내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제가 기억은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남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상으로 볼 때 설계가 10억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산인데 10억원 중에서 국비가 6억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인데 시비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원가심사 중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7월 중에 설계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국·도비 있는 사업들은 5억원 이상 되는 용역이 됐든, 공사가 됐든 전라북도 측에 원가심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도에 원가심사를 요청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남정식 건설과장한테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운봉 농협APC에 들어가는 과속방지턱을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집행잔액 가지고 그때 설계에 들어가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사거리는 아니죠?

○부위원장 윤지홍   사거리는 아니고 APC 들어가는 입구에 효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현지를 가서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사실상 이름은 똑같은데 사업은 시행이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곳이 있고 도비로 하는 곳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하는 사업인데요.

○김성범위원   신덕리는 국비·시비 50%, 50%인데 그 외의 도비는 관련이 없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감독도 시에서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감독은 시에서 하죠.

○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로 하는데 도비를 확보해서 위험도로 사업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서치 말씀하신가요?
    거기는 도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부분이 의심 쩍은데,

○건설과장 이남준   혹시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거나 민원 발생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보고 끝나고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도로사업소 담당 과장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한번 와서 현지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에서는 전혀 한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수시로 거기를 지나갑니다만 도 사업인데 저희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지금 주요관문도로 유지관리가 10건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주요관문 유지관리는 저희가 계획만 되어 있지 집행을 거의 안 한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안 한 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하반기에 쓸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죠.
    왜 하반기에 하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찬가지로 교량정밀점검도 하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그것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교량정밀점검은 상반기에 도로유지관리를 일부 했고요.
    정밀점검은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실제로 와서 안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급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이 없는데 차라리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때 해야지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들도 추경, 본예산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자기 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이 기본이고 욕심입니다.
    이렇게 전후로 나누어서 하면 우리가 보는 그런 견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교량정밀점검은 저희가 시설물특별안전법의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필수항목입니다.
    다만 용역시기를 상반기에,

○김성범위원   그래도 5,000만원인데 그것을 후반기에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지연되고 낭비성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하셔야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하천유지관리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국가하천 같은 데 지방하천보다 주요 대상인데 이번에 지방하천에 수해상습지 공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괴양천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진기천이라든가 했는데 퇴적이 되어서 장마가 오면 전답에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료가 이렇게 되니까 풀이 잡초가 번성하는데 그 자리가 되면 모래라든가 토사가 도로에 쌓여 버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엊그제 공사했는데 지금 가 보면 터져서 아주 보기가 사납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서 수목이 번창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정비를 안 하면 몇 년 가면 또 제방을 넘는다든지 다른 이상한 기류가 생긴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제가 아마 4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을 하면 1년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니까 저희들이 예산 1-2억 가지고는 전체 하기 참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적어도 공사를 그렇게 큰 몇 십억 짜리 공사를 해서 끝나는 동시는 2-3년 간은 그래도 미관상이라도 그래야 하는데 바로 끝난 뒤에 장마가 오고 하수가 흐르면 퇴적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괴양천이나 진기천은 하자보수기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자보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시공자한테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천, 괴양천 삼각지,

○건설과장 이남준   합류 말씀하시죠?

○김성범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보고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보셨죠?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소하천 정비 보절 괴양천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제가 특별하게 보고 받은 민원은 아직 없고요.
    그 전에 나왔던 민원은 거의 해소됐습니다.
    그 전에 공사하면서 기존 취입부 취수 문제 해소 됐고요.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가 복잡했는데 저도 관여를 해 봤습니다만 이 공사를 갖고 오면 시에서 해 오면 그 당시에는 그 분들이 해 달라고 합니다.
    막상 해 놓으면 자기들이 이익권 주장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애쓰셨어요.
    공사마다 설계단가가 많이 발생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성범위원   설계단가, 잔액이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집행잔액 말씀하시니까?

○김성범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연말에 통계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통합적으로 현재 관리하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사업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업별로, 통합적?

○건설과장 이남준   예.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1쪽에 통행불편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을 도면 준비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치도는,

○위원장 노경환   교원연수원 앞에,

○건설과장 이남준   용담진입로 말씀이시죠?

○위원장 노경환   예.

○건설과장 이남준   별도로 거기에 따른 도면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없습니까?
    없으면 놔 두시고 거기 불부합지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용담 쪽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와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서 7-8월 중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8월 중에 해결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부합지가 있어서 해결하기 참 어려운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흡수를 해야 될 입장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적공사와 민원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100% 수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부합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다음 사업이 진행되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상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직원과 상의)
    전체 저희가 감정까지는 끝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부합지 때문에 아직 산정은 안 하고 끝난 다음에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부합지 때문에 오랜 시간 민원이 많이 대두됐었는데 이번에 해결된다니까 다행이네요.
    자료가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174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산동면에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요천이요.

○위원장 노경환   예.
    거기도 도면 없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지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도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가 설계하는 구간은 대상천 아시죠?
    대상마을 들어가는 하천으로 대상천과 요천 합류부에서 상류로는 평선마을 징검다리 위에 보면 낙차보가 있습니다.
    취입보가.
    거기에서부터 하류는 등구마을 교량 바로 밑에까지 저희가 이 구간을 사업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동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평선마을 취입부까지는 사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등구교 하류 30m구간까지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병목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총액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류 쪽으로 내년도에는 내려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끝나고 나서 하류로,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대상천 같은 경우에는 구 국도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합류부를 해 주고 있고요.
    원래 지방하천인데 이번 대상천 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쪽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호완하고 사석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석?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평선 앞에 취입부 밑에 하단부가 상당히 부실하게 보이던데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거기를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천 어도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앙에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고 또는 하상세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설계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취입부 밑에 하상이 굴절되어서,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거기를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당히 어렵고 조금 더 상단부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위에 준설, 퇴적토라고 하죠?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아마 그쪽 사업하면서 통수단면에는 지장이 없는데 사토 처리때문에 흙을 야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요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구간 저희들이 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퇴적토가 많이 밀려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과장님이 목렴천 언뜻 말씀하셨죠?
    도면좀 내리세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목렴천 말씀하셨죠?
    연말에 계획 세우신다고,

○건설과장 이남준   율치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율치천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주천 내송에서 행정마을 가는 소하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목렴천이 아니고 율치천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12월에 설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소하천사업은 사업개시 전년도에 설계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는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방재청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인데요.
    이것 역시 시비 부담 때문에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쟁점 및 대책으로 해서 시비도 1회 추경에 5억원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우리 자료상으로 보면 1차 추경 시에 36억 4,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재원 확보는 가능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지시부담금이 저희가 28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도 1호선에서 보고드린 대로 익산청에 공사 요구했던 토지매입비 8억원, 그 다음에 북남원 I.C 진입도로 사업비 1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상으로는 북남원 I.C 20억원, 지방하천이 23억 4,800만원, 소하천이 5억원, 그 다음에 시도 1호선이 8억원 해서 36억 4,800만원인데 걱정되는 것이 1회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감액추경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어차피 사업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감액추경이란 것은 상당히 난해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인데 예산 당초 편성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우려되는데 게다가 건설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이 예산을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감액추경에서 38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것을 과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시 전반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건설과 예산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저와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저희보다는 실무진에서 투쟁하셔서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남원 시민들의 재난관리 보호에 만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에 대하여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비 우리 읍·면·동에 비치된 모든 물자나 장비들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은 하고 계신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점검을 해서 필요한 자재는 이미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전체 물자가 여기에 나열된 대로 준비가 되어 있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예로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고 터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대를 가지러 갔단 말입니다.
    대상 남계쪽에서.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농협 RPC에 가서 전화해서 거기에 가서 가져 와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서 모든 재난대비 예방차원에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94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척문리 백암천 주변 일대가 매년 침수다발지역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소방방재청장이 나와서 현지답사를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위험지구라고 해서 용배수로를 학교 부근으로 해서 저 밑까지, 보 밑으로 뺀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방재청에서 제외를 했는지 그 점 궁금한데 그 점이 제외가 됐더라도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저희들 용역사에서 자체 검토기준에 따라서도 할 수 있지만 자체 검토기준 가지고 누락될 수 있는 부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1차 읍·면·동을 상대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만큼 많은 대상지가 안 나와서 다시 2차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읍·면·동을 상대로 다시 2차 조사를 하고 있고 2차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도,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위험지구를 다시 한번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방금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혹시 생각하신 곳이 있으시다면 용역사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좋은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말입니다.
    우리 지역이지만 물론 우리 지역 챙기기가 뭐합니다만 피해부분에 있어서 인재사고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가옥이 14채가 방까지 전체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양곡창고 있죠?
    정부양곡창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두단에서 삼단까지 물이 찼거든요.
    그래 가지고 윤승호 시장님께서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최대한 하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 잘 검토해 나오다가 우리 방재청장이 왔다 간 뒤에 이것이 제외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보고하셔서 다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96쪽에 있어서 대상천, 태령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제일 큰 사업으로 가지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도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는 대상천 현장입니다.
    지금 하류가 남원에서 번암가는 국도 있는 부위, 그다음에 요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맨 상류에 사방댐을 한 개 지구로 하고 전체 공구를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현재 3개 업체가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공정이고 이번 7월 말 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량에 있는 교대를 7월 말까지는 모두가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방 뒷면에 있는 호완, 돌붙임이나 돌쌓기 여기도 7월 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큰 비가 오더라도 하천에 비가 오더라도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나머지 부대공사들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완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공사는 3개 공구로 나누어 졌기 때문에 전 공구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주요 공정이 끝나게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령천 도면이 적습니다.
    여기도 요천에서부터 번암가는 국도를 거쳐서 상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전체 교량이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낙차보와 수중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상천보다 공정이 10% 정도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중순부터 공정이 박차가 되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7월 중에 교량과 호완을 마무리 짓도록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7월이 지나게 나면 사실상 공정은 여기도 60% 정도 이렇게 되어서 이번 태풍이 오더라도 재피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대상천이 3개 업자들이 선정되어서 3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태풍대비 홍수대비 교량이 제일 문제인데 7월 말까지 준공이 전체 교량은 태령천, 대상천이 완공이 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량 자체가 준공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 재방에 접해 있는 교대, 양쪽 교대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스라브는 하나를 얹히면 되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7월까지 교대까지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차질없이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민원이 가끔 발생해서 저도 서너 번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알아 가지고 처리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지금 현장에서 나타난 민원들은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연결이 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업자한테 주로 요구해서 잘 안 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꼼꼼히 챙기셔서 공사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99쪽 풍수해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릴 때도 상반기 중에는 주로 홍보에 많이 전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원은 풍수해보험의 주기가 8-9월에 갱신주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험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8-9월에는 단체로 주기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 직원이 풍수해 보험 홍보물 이것을 원 판은 소방방재청에서 받았지만 남원시에서 편집을 해서 이미 읍·면·동에 다 배부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남원지역에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렇게 3곳의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이 보험사 지점을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다시 한번 이런 중요성을 알려 주고 또 홍보도 하고 풍수해 보험인 모집도 열심히 하라고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제일 용이하게 보험을 많이 가입할 농민들도 많을 뿐더러 우리 시민들도 많을 텐데 그 3사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농촌동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주택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좋은 보험이 있어서 10년짜리로 해서 월 5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풍수해는 모든 항목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수농가들이나 또 수도작을 짓고 있는 수도작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다음해부터는 검토를 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취급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농협 관련 건은 저희도 방재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않고 계시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터미널 부근 병·의원 시설이 긴급상황 시 취약하다고 했는데 한번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터미널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희재위원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터미널 부근 병·의원 시설을 한번 갔었는데 긴급상황이 발생시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데 있어서 취약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병·의원 시설이 좁아 가지고 통로까지 대기자들, 환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시설안전진단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도 챙겨 보는데 아마 소관 부서를,

○양희재위원   제가 소관부서를 잘 몰라서 그런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다시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지역대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시간, 몇 회 이렇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육은 1년에서 4년 차가 4시간을 하고 5년차 이상은 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만에 하나 수해나 재난 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면 훈련시간을 면제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인데요.
    저희 시가 작년도 말로 재난관리기금이 12억 2,0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장종한위원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이용을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작년에 기금으로 2억 9,000만원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약 2억 9,000만원 정도 이용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재난관리기금은 남원시 보통세액의 1%가 법적사항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자금은 꼭 운영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작년도에 용이하게 얼마나 쓰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꼭 이런 기금은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19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지금 제천지구는 내년도 사업이지만 현재 보상계획을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이 시작되면 바로 제천지구는 사업이 들어갈 것이고요.
    왕정지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왕정지구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금년 12월 준공입니다.

○장종한위원   제천지구는 내년 마무리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내년 마무리입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 보상만 하고 내년에 사업 착수하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차질 없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또 이렇게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88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봉 화수교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운봉 화수교는 예산적으로 보면 현재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금년도에 2억 8,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교량관리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액을 확보해서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위원장 윤지홍   2억 8,000만원인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 교실이 비예산제도에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학교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76개 학교 중에 25개 어린이 유치원 등등 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남원시, 남원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 등등해서 4개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현재 어린이들이 이것을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빠지지 않도록 골고루 학교에 다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데 그런 방향이 의심이 가는데 지금 신청을 하는 곳하고 자발적으로 해서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골고루 해서 현지를 가서 하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지에 가서 학교에서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전 학교 학생이 안전문화교실이 운영이 되어서 재해 재난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겠는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것이 매년 진행이 되고 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한 곳을 위주로 해서 하니까요.

○김성범위원   신청하면 어떤 곳은 하고 안 한 곳은 안 하고, 그러면 계속 한 곳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것은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청에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K-워터 수자원 공사이고 MOU 체결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기술교육을 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미를 알겠는데 그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이것을 말하자면 조작한다든가 모니터 구조를 습득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재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이 그 시스템을 계속 같이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래서 이 사업이 준공되고 사업팀들이 철수하고 나면 즉시 저희가 인수해서 저희들 자체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이 말하자면 감시 감독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여기에 맨 위에 5개 하천에 나열되어 있는 하천의 수위를 사무실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CCTV을 본다든가 해서 확인도 하고 빨리 빨리 해서 대응을 한다는 논리인데 우리 시청 직원이 이것을 조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왕정동 도면 갖고 오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왕정동하고 태령천 것 하고 대상천하고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왕정동 구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도면 설명>
    지금 이 왕정지구 재해위험지구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 부분이 광치천 그 다음에 여기가 왕정동 비사벌아파트 여기가 남원교육청이면서 이쪽이 순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비만 오게 되면 아파트 주변에 전체 평야지 논으로 되어 있어서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또 이 길이 성원고로 가는 길이고 이게 남원여고로 가는 길, 이게 순창으로 가는 길 그런데 성원고로 가는 길 있는 곳부터 물을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를 해서 쭉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도시과에서 서문 간 도로 만드는 그 도로 쪽 그쪽에 박스를 연결시켜 가지고 교육청 앞에 있는 구 철다리 옆에다 연결을 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청 있는 철다리 밑에서부터 비사벌아파트 있는 곳까지는 박스로 설치를 하게 되고 그 위에는 관으로 해서 우수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은 지구 내에 단면에 떨어진 우수 때문에 관로작업하셨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3월에 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30%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단면이 물론 비사벌아파트 이쪽 지대가 낮기는 낮습니다.
    그런데 하수단면이 실제로 이 지대하고 차이 난다면 단면 차이가 한 2m 이상 차이가 안 나나요?
    하천 단면하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광치천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예.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광치천 바닥의 높이가 고수부지 현재로 관이 매설되어 있는 높이는 관의 상단이 광치천 고수부지와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 상단이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이쪽 관의 우수관의 상단이 고부수지의 상단과 같고 바닥은 거의 광치천 바닥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치천의 수위가 조금만 상승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물들이 광치천으로 빠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 아래로 빼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치천 하상을 조금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하천바닥을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낙차공이나 보, 또 양쪽 호완 등 이런 문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천바닥을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남원여고에서 성원고 가는 무슨 도로라고 하던가요?
    숙호도로라고 하던가요?
    숙호도로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여고 앞 도로라고 합니까?
    숙호도로라고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은 하천의 우완 측 여고에 붙어있는 진입로를 공사를 하게 되는 구간이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하천의 좌측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거랑 여기랑, 지금 이쪽은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하천 단면을 계산했을 때 물론 낙차공이 들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낙차공을 낮출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하천에서 낙차공을 철거하는 것은,

○위원장 노경환   철거가 아니고 철거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옆에 호완관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낙차공을 쉽게 낮출수는 없죠.
    낙차공을 낮추게 된다면 호완이 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어찌됐든,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쪽에 레벨이라고 할까요?
    레벨로 봤을 때 이 높이하고 하류 쪽하고 단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여기는 제가 치수상으로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기가 구배가 전체적으로 2,000구배에서 3,000구배 정도 되기 때문에 우수가 배제되기는 적정한 구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충분히 단면이 나옵니까?
    구배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태령천 도면 한번 보시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도면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서 안 보이니까 위치상으로 표시를 할께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도면 설명>
    이게 태령천 하천 구간이고요.
    여기가 번암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 밑이 요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것은 농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게 태령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아니요.
    이것은 번암가는 국도입니다.
    이 선이 태령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천이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번암선 위의 상단 쪽에도 공사하셨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단에 공사를 하고 중간에 마무리된 지점,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계속 공사구간입니다.
    이 태령천이 요천제방부터 번암가는 국도 위까지 같이 한 개의 공구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마을 건너편에 이곡 구간은 위쪽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이곡은 마을 너머에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산 넘어 이쪽이 이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곡 쪽의 상단 쪽에도 일부 공사를 했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또 하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태령천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대상천 도면 한번 보실까요?
    <도면 설명>
    여기에 지금 돌붙임으로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돌붙임, 돌쌓기,

○위원장 노경환   돌쌓기도 있습니까?
    공사구간을 보니까 전부 다 돌붙임지구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기자재를 돌붙임 기자재를 준비하고 있던데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다 돌재료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돌쌓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보면 세부적인 도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대충 위치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위치적으로 보면 이 물이 치는 부위는 돌붙임고요.

○위원장 노경환   치이는 부위는 쌓기로 올라가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물이 치이지 않는 부위는 쌓기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이 치이는 부위는 쌓기,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는 원석이 크게 나오더만요.
    물이 치이는 데는 돌붙임,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그렇지 않는 데는 돌쌓기로 들어간다고요?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거기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자연석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자연석은 재활용합니까?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자연석을 한곳에서 모아서 있을 때 그것이 재활용을 목적으로 쌓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쌓으면 공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구간은 돌쌓기든 돌붙임을 하고 현지에서 나오는 자연석은 자연석대로 모아서 한 곳 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연석쌓기로 할 때는 미관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경관지역으로,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자연석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절대 저희 현장에서 자연석이 반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다만 적은 돌들, 여기가 사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그러기 때문에 작은 돌들은 사토 처리하면서 빠져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토장에 나가는 것은 큰 돌도 섞일 수 있고 작은 돌도 섞일 수 있겠지만 사토장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자연석을 한쪽에 쌓기로서 모아놨는데 이것이 반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지난번에 현장 갔다가 차 계장님을 현장에서 뵙거든요.
    우연찮게 그쪽에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차 계장님이 감독 차 오셨더라고요.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보면 하천가에 있는 남원의 자산이죠.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자원이고 자산인데 그것이 외부로 반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

○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