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3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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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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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5일 (화)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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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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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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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열흘 간 일정으로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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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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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번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 지원과 유망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농업인력 육성, 고품질 브랜드쌀 유통시설 현대화 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며 경지정리,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 안정화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전략작목, 명품 생산단지 확대 등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산업 육성과 산지유통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구제역 A.I 등 철저한 사전 방역활동으로 축산농가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푸른 가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산지관리와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 강화, 임도, 산사태, 수해복구 등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산림 소득증대 및 산림 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틀의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및 지리산 고원훈련장 조성 등에도 노력하였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환경개선 사업, 도로 유지관리 및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누수없는 재난종합 상황관리는 물론 신속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시교통시설 확충사업과 선진 교통행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간판 등 전국에서 1등 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반기에 보고했을 때 인월시장 추가장옥 건립했다는데 그것은 완공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완공됐습니다.
    1월 15일자로 완공돼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지 않고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남원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 약 5,500만원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반기 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2농공단지 매각 계획을 보면 많은 물량이 안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이고 그래서 또 그동안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 본 바 효과성이 저희들이 투자한 예산만큼 효과성이 있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양권이나 울산권, 수도권에서 온 업체들이 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투자설명회는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제3농공단지가 예를 들어서 시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2농공단지를 마무리 하는게 금년 말이면 완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현재 조율하고 있는 파트들이 제3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도 일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부분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을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한 투자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2농공단지가 몇 프로 남아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74%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블록수는요?

○경제과장 박남규   15개 블록 중에서 11개 블록이 분양이 됐고 4개 블록이 남아있습니다.
    4개 블록 중에서도 약 2개 블록 정도는 어느 정도 조율 중에 있고 2개 블록만 확실한 기준이 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제2농공단지에 입주해 계신 분이 제3농공단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시 입주할 계획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입주해 있는 업체가 해당된 광양권이든 울산권이든 조정을 해서 화성이든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다른 업체도 올 수가 있고 또 기존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신상품을 개발해서 라인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설계 중에 있는 업체들이 공장 증설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3농공단지에 하려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 업체에서 신상품 개발해서 라인을 새로 해서 공장을 새로 설립한다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업체를 저희 지역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의 비전은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어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만 남원 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해서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업무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별 착한 가격 모범업소 선정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지금 월별로 쭉 그렇게 해 오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요.
    지금 현재 시책사업으로 해서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니까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착한 가격 모범업소를 선정하자는 계획을 도에서부터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월별로 진행을 해서 1차 선정을 하고 나면 월별로 또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착한 가격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찰제로 판매하는 것을 착한 가격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좀 애매해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정찰가격도 있지만 물가인상이 제일 주 원인입니다.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작년도 1년 전에 그 물가 가격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장종한위원   전년도 가격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경제과장 박남규   물가인상이 안 된 업체,

○장종한위원   인상이 되지 않고 쭉 그대로 판매하는 가게를 착한 가격이라고 한다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인하요인도 있을 것이고 부득이하게 인상요인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기준이 좀 애매한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착한 가격 모범업소를 정하는 기준은 일단 물가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인상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기준은 확고합니다.
    그 대신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모범업소 선정에 있어서 제척이 되어야죠.

○장종한위원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더 연구하셔서 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유류대나 이런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류대가 오르면 부득이하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품목도 있고 또 인하요인은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홍수출하가 되면 인하가 되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나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 과에서 정확한 기준은 세우시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좌우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취지는 좋는데 그 취지가 잘못 생각을 하면 오히려 또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 12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사업인데요.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저희 시에서 2% 보전해 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보전해 줍니다.

○장종한위원   2% 보전해 줘서 상반기에 61% 실적을 계획 대비 올리셨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4억 2,500만원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에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계획 대비 100% 온누리상품권을 판매를 다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00% 다 소진이 됐다고 예를 들었을 때 2%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추세로 보면 61%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400만원에서 2%에서 7억원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추진 자체를 2월 말 경에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까지 추진을 안 했던 2%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7억원인데 저희들이 7억원을 소진하고 나면 그 가용부분을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한 1억원 정도 더 추가로 목표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령 본 위원은 2% DC를 받다가 안 받으면 소비자들이 상품권 구매하는데 주춤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느냐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래서 1억원 더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면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활성화 되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인데요.
    이 자금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신청한 중소기업에 미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요청하는 기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현재 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쪽 기금으로 넘겨주는 것이 거년 같은 경우에는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보존해 줬었는데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원만 해 줬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중소기업 2차 보전금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4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계속 2억원 정도를 까먹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파트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그 부족한 2억원 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좀 삭감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전년 페이스 수준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40억원에서 금년도 40억원 계획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보고말씀대로 46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원자재라든지 운영자금 때문에 요청이 되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추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최대한도로 기금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중소기업 사장님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청에 중소기업자금이 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아서 제가 "경제과장님을 만나서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라고 대답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대답이 왔느냐면 남원시에는 다 소진되어 버리고 중소기업자금이 없다더라 그래서 도에서 가져다 썼는데 도에서는 이자보전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적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이율이 좀 비싸도 도에서 가져다 썼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남원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물론 심사해서 모든 능력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이런 중소기업자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남원의 기업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40억원 목표에서 46억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이 1~2월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여건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보고에도 금후계획에 들어 있지만 10월 중에는 추가지원을 검토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기금운영을 하다 보면 전년도에 기금 신청을 받은 사람이 융자를 안 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돈을 조율을 해서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에 추가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 경에 저희들에게 체크해 주시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기금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인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12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12월에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고 나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남원슈퍼마켓협동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노암동에서 약 3년 전부터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다 되어 있고 현재도 운영을 하면서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을 창출한 부분에서 자부담 비용을 저희한테 납부해서 30억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스템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숙위원   이득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원시에 신세계에서 하는 이마트나 롯데에서 하는 롯데마트,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 같은 곳이 사실 주부들로는 거기가 더 친근감이 가깝거든요.
    저도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매물류센터가 있어서 이용한 적은 없는데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도매물류센터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방금 말씀하신 롯데마트나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선점하다 보니까 동네 슈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구매 자체를 경쟁력 있게 싼 가격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슈퍼에 1 내지 2%만 이윤을 붙이고 그것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2% 적은 저리를 남기겠지만 많은 물량을 슈퍼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슈퍼도 경쟁력이 있어지고 물류센터도 그에 따른 1~2% 이윤 추구를 위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조합에서 합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남원시나 남원시민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어쨌든 자영업을 하시는 슈퍼를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적은 금액으로 구입을 해서 이득을 많이 창출해서 좋고요.
    또 그다음에 조합 쪽에서는 이득금을 가지고 조합을 활성화시켜서 자꾸 그 부분을 도리어 슈퍼에 재이득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이득을 가져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무래도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형마트가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는 단가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남원만의 건은 아니고 인근 지역 곡성, 장수, 구례까지 다 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유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근 지역까지도 잠식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저희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라북도 인근에는요?

○경제과장 박남규   인근 구례, 곡성, 장수 그쪽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라북도는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전라북도는 지금 확실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직원 상의)
    전주하고 정읍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주하고 정읍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조합원 수가 몇 명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2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50여 명이요.
    이것 출자지분으로 하지요?
    회원수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개인적인 영업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는데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출자배당을 해 줘야 하고 회원은 어차피 이용만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용고배당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제가 그쪽 영역 사업권이라 자세하게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직원들께도 치하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운영에 있어서 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개인서비스요금, 소비자물가 조사 및 공개 40회,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고 했는데 소비자물가 조사위원이 우리 시에 시민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 부서에서 조사요원을 3명 채용을 해서 매주 2회에 걸쳐서 소비자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또 3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또 3명이 스스로 물가를 조사하도록 해서 6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 전체에 6명이 1주일에 두차례씩 조사를 하고 있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물가가 단속이 되면 저렴하게 말하자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은 일부 극소수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에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면에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남원시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직원 몇 명이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함께 해서 매주 한 두 차례씩 물가 조정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저희들이 물가를 파악하게 되면 저희들이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 산업경제 물가정보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그 다음에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품목들 그 다음에 개별 개인 서비스요금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딱 조사가 되면 거기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띄워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시 홈페이지 좋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그럴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이장님들한테 면 회의할 때 홍보를 한다고 보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통보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0쪽의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로 염려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월 업무보고 때 용남시장은 37.5%, 공설시장은 40.7% 추진을 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4.1%, 56% 인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용남시장이 87.5%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책자에는 74.1%로 나왔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남규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연말에 이것이 가능한지,

○경제과장 박남규   예.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8필지 중에서 7필지가 마무리가 됐고 1필지는 서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용남시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바로 8월에는 착공을 하도록 진행을 할 것이고요.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27필지에서 20필지였고 7필지를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런데 7필지 내력들을 보면 전부 다 공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여러 가지가지 법적으로 저희들이 풀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당사자들이 재감정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칠 겁니다.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게 되면 토지수용절차에 의한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감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금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연말까지는 마무리 하셔서 우리 시민이 물건을 구입하고 그럴 때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으로 11쪽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인데요.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무슨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진척이 좀 더디어졌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더디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토지가 워낙 고지가 높다 보니까 절토를 하게 되면 절토사면이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길다 보니까 그 절토사면 부분에 대한 부지가 길다보니까 석축을 쌓는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부지가 좁아지고 그리고 바닥 자체에 암반층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초과되는 저희들이 30억원 계획에서 할 수 있는 초과가 되는 여건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방안을 새로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해결방안이 나와서 그 해결방안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가능하게 됐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2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연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백면의 문화마을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린빌리지,

○김승곤위원   그래서 농가별로 현금까지 취합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된 요건은 뭐냐면 주민들한테 들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미리 챙기지 못해서 그랬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5가구가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마을에 어느 곳이 책정이 됐는가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일반주택 15가구는 개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한 주택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개인업체와 계약을 해서 개별적으로 개인가정, 개인주택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15가구입니다.
    이백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린빌리지라고 해서 마을단위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마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곳부터 쉬운 곳부터 한다고 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백 문화마을은 저희들 시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곳은 일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했고 우리는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린빌리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원칙으로는 도비가 나와야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가내시라도 도비가 와야 가내시라도 해야지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회계법상이나 모든 것으로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면 예산을 못 세우고 못 세우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더 숙의해서 어떻게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일반주택 15가구는 개인주택입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이 아니라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일반가구 15가구는 개인업체가 개인가구들한테 전화홍보를 해서 해 보겠다 그렇게 선정된 가구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린빌리지 마을단위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우리 시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어줘야만 우리 시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2012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시내 전역에는 공급이 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2012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전체를 얘기하시는데 전체는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2012년도에 시내 전체는 안 된다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쭉 계획 세워져 있으면 201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공사와 사업비를 가지고 일시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공급한다는 이유는 최초 공급을 2012년도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초 공급을 하는데 다만 그 공급 자체를 다세대주택 예를 들자면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1차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는 개별주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는 시내 전역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구간은 전체 구역은 되지요.
    그 대신 문제는 가스안전공사와 아파트든 아니면 개인이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개인간에 순수한 사 계약사항입니다.
    그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되는 것이고요.
    늦어지면 늦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중앙난방식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들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아파트에서 빨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공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연이 되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2018년도 가면 남원시 전체가 가스공급이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년까지요.

○김승곤위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해서 요즘에 농가주택으로 신규로 나간 것이 있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신규로 나간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농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계획이 없고요.
    건축파트에서 지원하면서 지금 신규 농가 주택에 나가는 것은 건축파트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어려운데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조정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그린홈 100만호 건립은 신규로 농가주택으로 1년에 40여동 나가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1년에 40여동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보일러를 시설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부분하고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가구들 주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규 주택농가를 짓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1차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태양열 시설하는데도 한 2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좀 적고 태양열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이 일반 기존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규 농가들도 신규 농가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어차피 그런 부분 매치가 된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있는가 연구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없고요.

○위원장 노경환   조건을 붙여서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100만호 달성하는게 쉽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해 보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앞으로 재감정을 하면 그 사람이 가격을 인상할 요인을 목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러겠죠.

○김성범위원   연말 내에 이것을 완공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완공하기 어렵게 되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8월에 도시계획 결정하고 진행상황을 보면 8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재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재감정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수용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바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과감하게 수용이 되어서 목표대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09년부터 3년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사실상 이것도 역시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물론 30억원을 들여서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거대합니다만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인정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주생 중동 일부에서 옮겼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되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다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사업이 책정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것만큼은 예산이 남아돌고 이월시켜도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경제과에서 촉구해서 진작 금년 내지 작년에 끝나야할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여튼 이렇게 됐으니까 금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추진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지원, 유망기업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 전부 다 윈윈정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업에다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해 주고 양 쪽에서 윈윈정책으로 잘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보면 청년취업 2000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다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인력 양성이라든가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보니까 계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4명에 3억 7,7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국비가 2억 5,500만원, 도비가 7,600만원, 시비가 1억 7,900만원인데 3억 7,700만원이 맞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어떻게 맞아요?
    2억 5,500만원하고 7,600만원, 1억 7,900만원인데 합계가 5억 1,000만원 입니까?
    이런 사업을 할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하셔야지요.
    3억 7,700만원하고 이런 것은 벌써 일자리 지원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산 표기 금액,

○김성범위원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지원사업도 제대로 표기도 못해서 어떻게 사업합니까?
    이것도 지금 9억원인데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좋은 목적에서 다 좋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이란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예산 표기의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사업 자체는,

○김성범위원   이것을 얼마가 들었냐고 물어보면 3억 7,000만원이 들었다고 답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예산은 3억 7,7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밑의 국·도비 시비에 대한 분배 자체의 기록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산 자체는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면 사업 자체 내용도 보면 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업무보고 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물론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하려면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셔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5개 사업에 180명을 채용했다는데 94%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유망기업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인데 농공단지가 제2농공단지 분양이 74%인데 전체, 분양이, 그렇게 안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농공단지 입주가 실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 작년도나 저희들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사업이 번창하고 여건이 좋아져서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업이 힘들어 져서 분양 포기를 하는 경우가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할 때는 85% 세 필지만 안 됐는데 금년도에 들어 와서 3필지를 분양 포기를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74%로 다운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계약을 해서 잘 사업이 번창이 되면 추가로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포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외지업체 말하자면 광양이든 화성이든 외지업체들이,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래서 외지의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양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투자설명회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천이라든가 그동안에 남원시에서 투자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효과도 봤습니다만 투자 대비해서 효과,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분양해서 들어온 업체들을 보면 진짜 가내공업인지 기업인지 이것은 종업원 10명, 5명 이런 분들이 하다가 나중에 휴업해 버리고 폐업해 버리고 이런 상태로 되어서 고도의 우리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분양을 했는데 또 이런 분들이 분양대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런 실정에서 답보상태로 되어서 74%가 계속 있다면 앞으로 제3농공단지를 어떻게 조성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대신 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일단 6개 업체를 기록을 했습니다.
    픽슨이엔씨같은 경우에도 투자액이 약 50억원입니다.
    30명이 있고 엠피온스나 라피엔 같은 경우에도 화성에서 왔습니다.
    화성에서 와서 30억원에서 약 60명 종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화성, 인천, 광양, 전주 그런 곳에서 큰 업체들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농공단지에 들어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업체들이 우리 남원 여건이 상당히 물류여건이나 아니면 토지보상 문제나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해 주고 저희들을 연계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해지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제3농공단지의 50%가 토지매입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55%,

○김성범위원   분묘이장도 잘 이행되고 있는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월부터는 어떻게든 착공을 할 계획을 잡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어 경제과에서는 분양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서로 자금을 투여해 주고 지원해 주고 우리가 또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윈윈정책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1월에 업무보고 하나 지금 하나 별 차이가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만 놓고 보면 효과가 똑같은 형태인데 다만 건실한 업체가 왔느냐 건실하지 않는 업체가 왔느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실제 추가로 들어온 업체들이 전부 다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대형업체나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저희 남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포기를 했던 업체보다 많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성범위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제2농공단지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3농공단지가 현재 토지매입이 50% 됐는데 이것도 어차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지에 가보고 물론 그러지만 누구한테 하겠어요?
    우리 경제과 박남규 과장님 비롯해서 열심히하는 그러더라도 우리가 무리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곁들여서 분양대금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미분양대금, 상환금이 제대로 다 들어 왔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거의 다 들어오고 다만 광치농공단지 부분에서만 미수금이 한 3,000만원 정도 있고 노암농공단지나 그런 부분들은 다 납부기간이 도래되면 전부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광치,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 업체에서는 체납액이 있어요.
    이자도 안 내고 있는 곳이 많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서,

○김성범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다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료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미상환금이 거의 한 군데만 남았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두 곳입니다.
    한 곳은 아까 이자관계에 있는데 한 곳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도된 업체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경낙이 되고 나면 그때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것이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분양이 되어서 잘 했으면 하는데 물론 어렵기 때문에 대금도 못내는 것이죠.
    대금도 못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년 연말에는 체납이 없이 완전히 상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농업기술센터 지열냉난방 설치 과도제한 관련 입찰공고 취소를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섯번 보도를 내고 했는데 가능하면 영업권을 어떻게든 따려는 의도가 깊어서 그런 업자 간의 관계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문의한 결과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나 무리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좀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다 전기 부분을 제척을 시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지금 조달청과 협의해서 공개경쟁이든 협약을 하든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것을 가지고 공고를 취소시키고 말이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전기 부분을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방법을 하게 되면 전기와 시설을 분리시키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어쨌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6~7 곳에서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갖다가 제제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일단 취소를 하고 전문 조달청과 전문파트와 다시 조율을 해서 처리하려고 그런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로 성숙하지 않는 추진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대책을 잘 세워서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이 취약계층 세대만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잡고,

○김성범위원   전체를 다하는데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되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읍·면·동에서 전부 다 신청받아서 그 인원수를 가지고 계획 잡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업체를 위탁해서 3개 업체에서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외되지 않게 읍·면·동에서 골고루 신청을 신청을 받습니까?
    배분을 하다시피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기 499세대를 했고 616세대에 대해서 기 확정되어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전통시장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투입된 돈이 무려 140억원 정도 되고 2008년부터는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준 돈이 5억 몇 천 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에 투입된 돈이 한 1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자신있게 답은 못하죠.

○양희재위원   그러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전통시장에서 상업하신 분들의 물건의 질이나 값이 저렴하고 또 친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시민들이 자진해서 발길을 찾겠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여러 가지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게끔 어떤 유인이나 유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결고리가 온누리상품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상품권 판매실적이 9,000만원, 07년도에는 6억 6,000만원, 08년도에는 9억 7,000만원, 09년도에는 6억 2,00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 2억 7,000만원이 판매가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랬습니다.

○양희재위원   판매실적이 전년도에 아주 부진했는데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곧 상품권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만 전통시장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 회계규칙 제50조에는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 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회계규칙에도 있고 그러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포인트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보도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복지포인트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지자체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한 70여개 됩니다.
    전년도에 참석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한 4,000여 만원 됩니다.
    이런 것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드리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는 곧 상품권 활성화가 있어야만, 이 매개체가 있어야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품권 판매 확대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타 지자체와 회계법과 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에는 약 2억 7,000만원의 적은 금액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7억원 목표잡고 있지만 8억원을 예상을 잡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다만 꼭 활성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2쪽에 2011년 온누리상품권 판매 목표액 아까 62% 4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3쪽에 보면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5개 사업 180명 채용 94%, 그리고 15쪽에 보면 2011년 상반기 기업유치 20개 기업에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3개, 10억 미만 17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하면서 경제과에서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열심히 해서 목표보다는 초과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니다.
    13쪽에 공공부분 일자리 지원 추진사업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0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명도 신청을 안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마을기업은 추진실적에도 보지만 3월에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응모해서 공모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자본적 보조를 해 주고 나면 그 인력에 대한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계획을 위해 인력을 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총 60명인데 35명 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공공근로는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60명 계획해서 분기별로 15명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20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4/4분기때 11월, 12월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2/4분기, 3/4분기 때는 20명 씩을 채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 있는데 사업비 중에 33억 1,4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이 4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차액부분은 기금에서 운영을 해 온 겁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이 내용 차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사업비 33억원 1,400만원은 사업비라고 옆에는 되어 있지만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33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기금을 확보해서 그 33억원 금액을 은행에 예탁을 시켜서 그 이자 나온 이자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대출금리 2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비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차보전 사업비로 해 주는 것이 지금 이 자료에는 44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46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3억원이 초과 융자지원 된 것 같아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이 부분은 기금이고 앞에 있는 것은 기금에서 우리가 2차보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예탁시켜서 그 예탁해서 나온 이자분을 가지고 밑에 있는 융자지원사업을 해 줍니다.
    그 융자지원사업이 46억입니다.
    2차보전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억원 정도 되는데 그 4억원은 이 앞에서 말한 33억 1,400만원의 기금을 예탁을 해서 이자에서 보전을 시키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슬레이트 지붕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 상에 보면 취약계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보은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보은건설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도에 응모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이번 3월에 지정이 됐고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따 왔는데 사회적기업에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31동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보은건설이란 사회적기업도 이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창출해서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보은건설에서 전체적으로 이 슬레이트 교체사업을 하고 있단 말씀이지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한 가구당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왜 그러냐면 8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안채가 있고 또 바깥채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다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120㎡ 라고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20㎡, 3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초과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는 단일 한 가구로 봐야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120㎡다 보니까 초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추가되는 비용을 더 지급을 하라고 업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당 집수리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사업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8,000만원 예산으로 몇 가구가 되어 있으면 10가구 한다면 8,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자 하는 집들은 그리 잘 사는 집들이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래도 어떤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은 자부담을 할 것으로 보고 신청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안채하고 바깥채가 있다면 그것을 한 가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그래서 진행을 한 다음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죠.
    그것은 예산이 딱 한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자부담 부분이,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예산상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특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안채만 제거하고 바깥채를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사업비에 맞추어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자부담으로 나중에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일부 사업이 선정된 가구에서 하시는 말씀이 안채만 하고 바깥채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업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항공사진을 다 찍어놔서 벌금 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누고 그 대상자가 누군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 목적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다 보면 안채만 해 놓고 바깥채는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대상자를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번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 업무와는 상관이 없지만 경제과에서 관련된 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뭐냐면 산내면 원천리에 있는 그 전에 광천수를 개발한다고 했고 산림박물관을 유치하겠다는 남원시 재산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이 95년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기억으로는 95년도부터 광천수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서 환매조건으로, 만일 사업이 무산이 되면 환매조건으로 해서 그 토지매입을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수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고 그 뒤로 먹는 물 사업, 황토방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다가 결국은 전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어렵게 되어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잡종재산으로 해서 재정과에서 별도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말씀드리는 이유가 산내 주민들이 거의 민박과 관광객을 유치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농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전에는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안 온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전지훈련할 수 있는 코스들을 개발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유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가 안 된다면 거기에 저희가 국제 규격에 맞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준비를 해 놓고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민박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해당부서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위원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좌우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이 판매처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판매처는 네곳입니다.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우체국, 온누리신협 네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당초에는 한 곳에 있던 것을 네 곳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입하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다 접수를 받고 있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홍보 자체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한번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판로를 촉진시켜 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어디서 파는지도 잘 모를뿐더러 홍보가 일회성에 그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한번에 대량으로 맡겼을 경우에는 각 마을 이장님한테 강매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17쪽에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공업용수 확충사업에서 왜 이것은 도비 확보를 못 했죠?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당초 계획에 도비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당초 1월에 업무보고 때는 1억 5,000만원 도비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도비를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솔직히 넣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막 와서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상황이지 내시가 됐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1월에 업무보고 때 보면 농공단지 유지관리에서 도비가 11년, 12년, 13년, 14년 지속적으로 도비 확보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되면 전년도에 협의가 되어서 도비 확보에 의한 가내시나 내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척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 공사비가 24억 7,000만원에서 도비가 6억 1,700만원이라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에 내시도 없고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11년도부터 15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았을 때 도비를 확보할 목적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는 도비 지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흐름은 어려운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율로 보면 50대 25대 25인데 그러면 도비 확보가 안되면 시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인데 당초에 계획 세웠던 대로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도비를 확보해야 맞는데 이것은 당초에 업무보고하는 것하고 중간에 와서 지금 6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당초에 그 계획만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조금 계획 세우는데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좌우간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도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건의사항으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비 확보한다고 했다가 도비가 확보 안 되니까 시비로 해서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만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비 확보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셔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배수지 증설해서 총 예산이 10억원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작년도에 5억원 지원해서 관정을 팠고요.
    금년도에는 공급, 배수지와 아울러서 공급하는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관정을 해서 물의 양이 제대로 확보가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확보됐습니다.
    물 부족 1천톤 확보는 확실히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실히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배수지를 어디에 만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배수지는 기존 배수지를 확장해서 현재 배수지 있는 곳에 한 동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수지를 두 통을 더 설치해서 배수지를 확보를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지는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부지는 가능합니다.
    설계까지는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래요.
    지난번에 배수지 공단 위에 탱크 만들어 놓은데 그 옆에,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옆의 부지를 활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쨌든 간에 자료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도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도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추후에라도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이 일선에서 뛰셔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농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 농촌 활성화에 만전을 다 해 주시고 그동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많은 사업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4쪽입니다.
    34쪽에 보이는 당초에는 예산이 33억 7,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6개 사업으로 해서 32억 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순환농법 재배면적이 당초 예시에는 70헥타 해서 1억 1,2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이런데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용섭   700ha인데 순환농법 관계는 조사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업무가 축산과 친환경농업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쪽으로 이관을 해 주셨어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자연농업순환농법 그부분이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기나 학교 급식하는데나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빠졌나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축산과로 이관이 되었다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공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책자 41쪽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떨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3개 권역이 다 마무리가 되지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천황봉은 내후년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내후년까지인가요?
    2014년 내후년까지인데 이 사업들이 지금 면에서 봤을 때 그 마을 인근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농촌에 활성화나 활력화를 불어넣으려면 돈 버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신규로 다시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농촌에 돈을 버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관해서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용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사업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침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고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한 집중적인 돈을 투자하고 지도를 하는데도 당초 사업을 선정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지 못했고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의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행정에 관심이 적었던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개별적인 간담회와 보고회도 세차례 가져서 조금씩 가능성은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놓았던 마을도 활성화를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주민들의 공감대부터 형성을 시켜 놓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해야만 사업이 확실하게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투자된 부분이니까 우리 이백만 봐도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문제는 주민 간의 갈등이 가장 또 암적인 요소더라고요.

○김승곤위원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투철하게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 단계만 잘 하겠다 해 놓고는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요천 권역은 제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회합을 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는 이 업무하고는 해당없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농업예산 확보에 또 내년도가 잠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장님들,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예산 총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에서 보면 귀농 현황에서 보면 이농하신 분들이 재이농 했다는 분들이 40%인데 다시 떠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크게 두 세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신 분들이 정확한 계획이나 검토 없이 오셔서 정착을 못하고 또 현지 주민들과 화합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금 부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생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집도 사야 되고 농지도 사야 되고 최소한 3~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정착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신 분들에게는 프로테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게하고 비교를 합니다.
    가게하고는 틀리지만 가게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라도 팔아서 내보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남원에도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나가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후하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수도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용섭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좀 오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들어오시겠다는 분을 만나본 적도 있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 부분에서 여성 농업인센터 지원을 두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산내하고 인월하고 두 곳이 있지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정숙위원   제가 그 두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 분위기가 거의 아동들을 보호하거나 방과 후에 지도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농촌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 요청한 지역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정과장 박용섭   저희도 조사를 하고 그런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그런데 시설들을 만드는데 있어서 100% 지원이 아니고 상당 부분 자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15%의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의욕은 가지더라도 사실상 그런 부분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지원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남원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농업도시입니까?
    공업도시입니까?
    상업도시입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명목은 복합이라고 하는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요.

○장종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농가소득 분석 및 남원농업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고 계십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다음에 출향인 향우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고 이런 것은 정말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이런 전수조사가 없이, 이런 마스터플랜 수립이 없이는 계획 수립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그래서 큰 응원을 드리면서 이런 기초가 마련이 된 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응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가 수가 남원시 전체 가구의 약 26%입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인구는 25.6% 정도 되는데 농가가 미치는 남원시의 경제는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저희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GRDP 지역내총생산이라고 그 조사를 제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까지는 통계청에서 해 주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지금 얼마만큼 와 있고 어느 부분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파악해야 는데 저희가 추정치로는 4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40%?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도 30%는 넘을 것 같고 40%에 육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남원시는 농업이 주도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원을 주로 보면 농번기철에는 장사가 안 되네 시내 사람들이 그러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농번기철에 바쁘니까 농촌 사람들이 안 나오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 라고 보면 본 위원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농업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박용섭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농정과장님이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포도라든지 멜론 등등 여러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정말 농가소득이 1억원이 넘는 농가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금년에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농촌이 더 잘 살려면 체계적으로 확실한 투자가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예산을 보다 더 많이 세우지 않고서는 남원이 앞으로 더 경제활동이 좋아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동감합니다.

○장종한위원   농촌이 되살아 나서 더 활성화되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인들이 정말로 한번 오면 정말 농촌을 떠나기 싫다, “내가 왜 이제 와서 뒤늦게 귀농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후회할 수 있게끔 정말 그 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인데요.
    시급성을 따져서 전수조사 하셔서 제일 시급한 곳부터 하시겠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사실상 행정에서 용배수로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예산이 적습니다.

○장종한위원   29%에서 금년 말이면 32% 대라고 말씀하셨나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 50% 넘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남원이 용배수로사업이 극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농촌예산 확보에 더더욱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촌이 잘 살아서 남원시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4쪽에 쌀 판매 택배비 지원하고 있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택배회사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택배회사 선정은 저희가 도의 지침을 받아서 RPC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오라고 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전년도에 우체국에서 선정이 되어서 했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다른 택배회사들이 원성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분배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좋을 성 싶은데 한번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시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금년에도 우체국으로 선정이 됐고요.

○양희재위원   예.

○농정과장 박용섭   자기들이 자청해서, 우체국이 좀 비쌉니다.
    비싼데 4개 RPC 중에서 2개 RPC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사고가 많은데 우리는 구애없이 우체국을 택하겠다라고 그런 여론이 주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고 문제 때문에, 배달 사고나,

○농정과장 박용섭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후 서비스라든지요.

○양희재위원   아무튼 택배회사 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형, 중형, 대형 그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대형 트렉터 최고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150마력 그것은 축산 쪽에서 씁니다만 150마력짜리는 1억 2~3,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장종한 위원께서도 5분발언 하셨지만 대형농기계 도난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보험들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농기계에 대해서는 큰 것은 들고 있는데요.

○양희재위원   농기계 구입하는데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보험료도 지원해 줄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박용섭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한번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게차로 떠 가지고 차에 실어서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동 걸어서 자발로 움직여서 가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도난방지 차원에서 소유주가 농기계에 어떤 시동 장치의 부품을 빼 놓으면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요.

○농정과장 박용섭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양희재위원   그래서 소유자만이 알 수 있는 부품을 빼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전문회사들하고 한번 어떻게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에서 산동 상신, 운봉 행정, 주천 하주 그런데 다시 금년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을의 여건이 맞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동떨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먼저 컨설팅할 업체를 선정하는데 컨설팅이 제일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이분들이 마을에 가서 물론 현지를 답사해서 하겠습니다만 책상에서 자기들 머리 굴려서 해 놓고 나중에 와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의 실정과 동떨어지게 하다 보니까 돈은 떨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흉물화 되어 버리고 생산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되어 버린다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컨설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에 동의를 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동의하고요.
    컨설팅은 필요한데 저도 업체를 불러다 많이 따지고 정말 창의적으로 하라, 옛날에 했던 것 베껴서 숫자만 바꾸지 말고 그래서 제가 검토 자체를, 승인 자체를 아주 까다롭게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농촌 체험마을을 다시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흥부골이라든가 보절이라든가 운봉이라든가 매번 과장님이 현장을 답사해서 새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49억원, 50억원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해 가지고 3년, 5년 끝나버리면 완전히 흉물로 되어 버리고 농촌에 기여한 것은 없고 마을민들의 골치거리만 남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는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고 공모사업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새롭게 해서 향토산업으로 농촌체험마을 같은 이런 것이 다시 새로운 신활력적으로 헤게모니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인데 S/W, H/W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짜고 있는가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실정에 맞게끔 짜고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운봉의 가동마을에 5가구가 도시민들이 왔는데 중간에 왔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도랄지 그런 것도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금년치는 다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부기상으로 보면 농기계 지원에 18억원짜리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보면 4억원짜리 시비 직불금 40억원,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총체적으로 밑에는 여기도 보면 연도별 시비 직불금 지급현황이 잘못된 것 같은데 2006년이 아니라 2005년이 아닙니까?
    5년, 6년, 7년 8년 해서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11년 맞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왜냐하면 총액은 58억원이고 현금으로 40억원 줬고 농기계로 18억원 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연도별 시비직불금 지급현황에서 2006년에서 2011년까지 맞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11년까지?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지금 11년이 안 돌아왔는데 어떻게 직불금을 줘요?

○농정과장 박용섭   11년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줬죠.

○김성범위원   금년에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금년 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직불금 다 줬어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작년치를 가지고 돈은 금년에 세워서 금년 예산으로 준 겁니다.
    작년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고정직불금, 변동, 도비직불금은 금년에 다 줬어요?
    2011년치를?

○농정과장 박용섭   예. 줬습니다.
    2011년치는 지금 조사를 해서 하고 10년치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2010년이 되야지 2011년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걸쳐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10년부터 진행이 11년까지 되기 때문에 2011년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연도별로 해서 이것을 2011년이 아니라 10년 치를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돈을 주는 시점이 11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면 2012년에 주는 것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금년에 조사를 해서 2012년에 주기 때문에 12년으로 표기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011년도로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예산은 올해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금년에 주면 2012년으로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시비만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것은 제때에 나가는데 시비만,

○김성범위원   시비만요.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대책에서 아까 쌀 판매 택배비 지원 확대 남원쌀 소비처 및 판매량 확대인데 이것이 고품질 쌀 가공유통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분류가요?

○김성범위원   예.

○농정과장 박용섭   이것은 가공유통보다 유통지원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유통지원인데 이것은 생산절감으로 하니까 이것이 택배비 지원이 고품질 쌀 가공 및 유통지원 추진실적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타이틀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분류를 한다면 가공하고 유통하고 구분해서 유통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공 및 유통으로,

○김성범위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대책사업에서 쌀 판매 택배비 지원 확대로 남원 쌀 소비처 및 판매량 확대 6만건, 이것이 고품질 쌀 가공 및 유통지원으로 가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박용섭   제목 자체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진실적 해 가지고 유통지원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는 생산절감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택배비 지원이.
    이것이 유통으로 가야 맞지요.

○농정과장 박용섭   34쪽은 절감대책에는 택배비가 안 들어가 있고요.
    35쪽에 고품질 쌀 가공 및 유통 지원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택배비 지원은 유통입니다.
    유통관계이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흥부골하고 요천하고 천황봉권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천황봉권이 2013년까지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현재 천황봉권 가 보면 박용섭 과장님이 많이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마을민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2013년에 끝나면 어떤 연계성을 해서 천황봉권을 할 것이냐 상당히 궁금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점을 연구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크게 배치되는 것이 주민들은 한우축사를 짓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기존에 들어가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사람이 올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려면 용평저수지에 수상골프연습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전국의 현지를 저랑 같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소득은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용평저수지에 수상골프장, 그러면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작성해 놨나요?

○농정과장 박용섭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경북 구미하고 용인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겠다는 것이고요.
    아직 못 가보셨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7월 28일, 29일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흥부골의 요천이나 천황봉권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을 해서 지속적으로 권역사업이 유지되고 또 우리 지역의 생산과 소득과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촉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인 농촌 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장수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 남원시가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동에 5가구 저도 거기에 귀농하신 그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뭐냐면 예산부분에 있어서지원, 오시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자금도 주택자금도 수리비, 이사비, 귀농교육비, 도시민유치비 이것이 남원시에서 제일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는 것이 참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상수도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해 주는 부분은 예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아까 장종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셔서 정말 안 떠나고 싶은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5가구든지, 10가구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분들이 남원시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해 주더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석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그분들 당장 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오신다고 하면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즉각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귀농에 대해서 모두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조례를 봤을 때는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내부규정으로 해서 이사 시기가 몇 개월 지나면 이사비용이 지원이 안 되죠?

○농정과장 박용섭   여기 와 가지고 지나면요?

○위원장 노경환   예.

○농정과장 박용섭   3개월 이내 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개월 이내인데 그것을 물론 정보를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정보를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이 비용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 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지원을 받게 된다면 긴요하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귀농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면 그것을 기간을 3개월로 두지 말고 좀 더 긴 시간을 줘서 그 분들에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과장 박용섭   (직원들과 논의)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이 된다면 설사 1년이 지났더라도 못 받았다면 당연히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그 부분을 신경 써 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우 계장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내부 규정으로 3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알고 신청하면 다행이지만 그 기간을 넘겼을 때는 자료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농정과장 박용섭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설사 1년이 지났더라도 몰라서 확실히 정착만 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분은 담당이 우병규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조례를 제정을 해야죠.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추후라도 소재 파악을 하셔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신다면 과장님과 협의해서 후속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또 한 가지 집이 있어야만 지원대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처음에 와서 빈 집을 사서 들어올 수도 있고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집짓기 전 이전 과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퇴거를 해서 남의 셋방을 산다면 인정이 됩니다.
    아니면 공동주택 아니면 회관 같은데 임시거처라고 하면 콘테이너나 하우스 같은 곳에서도 임시로 주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전학을 근거자료로 해서 지원대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사비용 100만원 받자고 해서 애들까지 전학시켜서 하는 방법은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 분이 목적을 가지고 전입을 왔다고 한다면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십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지침을 검토해서 정비해서 확실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로 전입을 올 것 같으면 적은 비용이지만 그 분한테는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안정감과 포용력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4쪽에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대책에서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했는데 이것 상당히 많이 모자라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내년에는 이것이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들은 100% 다 못해 주겠지만 올해 회계에 보니까 신청 농가들은 많은데 예산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역별로 농협별로 해서 공동육묘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줬는데 그것도 선호하지만 거기에 다 수요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서 육묘장을 설치해서, 육묘장이 50평이던가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50평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7쪽에 쌀 소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이 지침이 처음에는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5ha로 처음에 지침이 시에서 내려 왔었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또 금년에 4ha로 내려왔던가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다 보니까 5ha로 해서 대상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양보하신 분들이 또 규정이 4ha로 내려오다 보니까 또 4ha 해당되신 분이 또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또 경쟁이 되어서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약간 희석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정한다고 하면 몇 년간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자꾸 하향식으로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대상자가 있는데도 하향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가 1억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30%를 보조받는다든가 아니면 20%를 보조받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5%, 10%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은 대형농기계는 최대 금액이 1,500만원 해 주던가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상한선을 정했으면 그 상한선을 가지고 몇 년 지속적으로 끌고 가다가 그 대상자가 없을 때 하향식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정을 가지시고 원예허브 업무 전반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예허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57쪽 한번 볼까요?
    허브농가 현황에 있어서 당초에는 149농가 93ha를 작년도까지는 허브가 재배됐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는 64농가 18ha 이렇게 되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하고 원예허브과하고 원활하게 협의는 이루어졌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매법인라든가 생산지원금이 좀 있어서 농가들이 부담없이 재배에 들어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따른 지원금이 없고 그냥 일반 어떤 소득분 형태의 평방미터당 300원만 지원해 주고 또한 판로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쉽게 재배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많은 ha를 재배해서 허브를 생산했는데 판로대책이 어려워서 올해는 시에서 권장도 하지 않고 일부 소농가들이 조금씩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농가들이 대다수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허브 판매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하고 최소한 모든 것을 협의점을 찾아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 대 판매업자 간 계약을 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직거래

○김승곤위원   거래부분도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시에서 일괄 어느 정도 그래도 뒷받침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농가들한테도 이것은 적정한 재배와 안정적인 판로가 더 있어야 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허브가 우리 남원이 성공하려면 이런 부분도 농가들하고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경관지구 가지고 승부가 난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검토하시고 더욱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65쪽 한번 볼까요?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보완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완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8월 성수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거기서 판매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현재 사업 중인데 빨리 조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토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기진맥진하면 내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모든 관광객들한테 남원시 홍보를 최대한 해서 모든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70쪽 쌀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는 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증액이 되어서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국비 그리고 모든 것이 확보가 가능한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쌀 가공업체 부분은 가락식품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작년에 춘향골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일부 이월이 되어서 늦게 사업결정이 되고 사업이 이월되면서 올해 사업과 병행이 되면서 업체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월됐더라면 당초 예산서에도 7억 5,000만원을 세워서 해야지 당초에는 3억원 세웠다가 7억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올해 가락식품 관계는 3월에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현재 시비 1억 3,5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든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해, 그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이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75쪽 한번 볼까요?
    허브복합토피아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토피아 건립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문을 해서 좋은 안을 주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어디에서 좋은 안을 준다고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의회에서 좋은 안을 준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의회에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문 받으셔서 여러 가지 안을 주신다고.......,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자문을 얻어서 우리 원예허브과에 넘겨주면서 이렇게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원예허브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복잡하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도 보고했지만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가능성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가 있어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전반적인 것을 그 때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용역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토피아관에 대해 앞으로 어차피 추진하기는 하는데 어느 방향이 좋을 것인가 총무위원회에서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그때 가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차피 예산이 지난 연말 예산심의 할 때 처리가 된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는데 제대로 계획성이 있게 잘 짜여져 가지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잘 되게 했더라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건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줬는데 총무위에서 발목을 잡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하셔서 짜임새 있게 잘 하셔서 바로 처리가 되어서 허브 복합 토피아관이 건립이 되고 남원시가 최대한 홍보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원예농가들한테 소형 관정 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올해에 15공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15공 가지고 남원시 일원의 원예농가들한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산을 내년에는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100% 이상은 해야 됩니다.
    올해 15공이면 내년도에는 30공 정도 해서 첫째 원예농가들이 냉해 방지하는데 제일 좋더라고요.
    소형관정이 있어서 분수를 해 주면 냉해를 최대한 방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금년에 포도작목의 숙기를 촉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냉해방지를 위해서 온풍기를 공급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는 몇 대 공급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44대 정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44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FTA 기금 가지고 했는가요?
    시비 가지고 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시비 가지고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비 가지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늦추위가 없어서 그렇게 큰 피해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포도농가에서 피해를 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2월 중에 비닐을 피복을 하면 약 1개월 뒤에 순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나 4월 초에서 4월 중순 경에 피해가 있어서 꼭 조기에 4월 중에 꼭 늦서리 늦 추위가 오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숙기를 당기기 위해서 온풍기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시설 내에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온풍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것이 본래 농정과에서 원예허브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랬었죠?
    아니, 산업축산과에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그때 산업축산과에서 1년에 100대씩 본래 예산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44대가 되다 보니까 저도 포도농가 중에 한 농가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경쟁률이 10대 1정도 우리 마을만 해도 한 40대를 신청했는데 3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최소한 1년에 100대 정도는 세워야 한 5~6년 가면 체증이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온풍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포도 신규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온풍기까지 지원을 꼭 해 줘야 하나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포도면적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기 시설되어 있는 곳에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꾸 면적만 몇 백 ha로 늘려서 하루저녁에 냉해가 왔을 때 하루저녁에 피해를 싹 다 봐 버리면 면적만 늘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김승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우스에 관정을 파서 이중에 수막재배들을 하는 농가들은 피해를 안 봅니다.
    그런데 산간지역에는 물이 없거든요.
    수막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없습니다.
    물만 있으면 연료비 안 들고 열번이라도 수막하죠.
    그러니까 일부 평야지 쉽게 얘기해서 금지 쪽에서도 하도, 용전, 상귀, 귀석 그쪽에는 원예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수막재배를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온풍기 줘도 안 씁니다.
    하루저녁에 지금 유류대가 얼마입니까?
    돈 들여 가지고 뭐하러 합니까?
    수막을 하면 냉해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산간지역 입암, 서매, 택촌, 방촌 이런 산간지역은 물이 절대량의 그런 물이 없습니다.
    수막을 할 수 있는 물이 없어요.
    하도, 용전, 상귀, 귀석 그 쪽은 요천강과 섬진강이 만나는 지점이라 물이 풍부한데 산간지역은 수막할 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 면적 시설을 피해 없이 안전 다수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FTA 생산기반 정비사업인데요.
    이쪽이 서매지구 포도기반 시설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니요.
    올해 사업 다 끝납니다.
    아니, 과실생산기반 사업이요?

○장종한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내년에 끝납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는 실시설계하고 금년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공청회도 자료 보니까 4번 정도 가졌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혹 공청회, 몰라서 단지가 빠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또 듣고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사업하는 중에라도 혹 빠진 곳이 있으면 다시 또 가능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사업이니까 또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혹 빠져서 소외된 지역이 있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소외된 지역이 없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2억 5,200만원인데 이 돈을 실시설계를 잘 하셔서 빠진 곳이 없이 고루고루 전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이 지방비 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몇 프로 몇 프로 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국비가 30% 되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도비확보는 다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도비확보는 다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확보가 100% 됐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시비도 100% 다 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시비는 추경에 해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올해 사업이 2월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장종한위원   추경에요.
    이게 지금 주생 지역에 땅을 확보를 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쪽에는 어떠한 사업을 주로, 주생역에서 지리산식품 자리까지 그 사이 그 땅을 다 사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주로 그쪽에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공동육묘시설하고 일부 생산시설하고 그 다음에 종합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장종한위원   거기가 사무실까지 다 들어 오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거기가 멜론의 축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중심지가 되지요.

○장종한위원   주로 멜론 생산지가 남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주생하고 금지하고 송동하고 이렇게 섬진강 주변 그쪽이죠.

○장종한위원   주로 춘향골농협 관할이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협으로 치면 그렇고요.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농협으로 봐서 춘향골농협 관할이에요.
    금년에도 수출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수출합니다.
    수출하는데 현재 국내가격하고 수출가격하는 차이가 있어서요.

○장종한위원   국내 내수가가 더 비싼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상당히 비쌉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수출농가들이 호응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당장 수출할 필요는 없고 하반기에 더 늦게 가서 제때에 많은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종한위원   본래 계약이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계약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런 가격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론 내수가격이 비싸면 그런 것도 있지만 추후에 내수가격이 낮아졌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어차피 바이어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약간의 보전을 해 주더라도 수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후에 단가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는 너도 나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멜론가격이 초반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좋다고 하더라고요.
    8kg짜리 한 박스가 지금도 2만 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농협 관계자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지금도 가격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내수가격이 낮았을 때를 대비해서 수출도 바이어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한 2만원대 선에서 이렇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는 수출이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8kg 한 박스에 2만원선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것은 5수짜리 중심이고요.

○장종한위원   아, 5수요.
    국내에서는 4수짜리를 제일 알아주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지금 거의 우리 지역에서는 4수 안으로 상품을 만들어 내니까요.

○장종한위원   너무나 커도 상품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4수짜리를 최고 상품으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저는 멜론농사를 안 짓습니다만 옆에 접해 있으니까 자주 농장에 들어가 보면 내수가격이 금년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추후에 내수가격이 아주 낮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수출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도 춘향골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이것도 금년 내에 땅이랑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확보 되고요.
    설계 끝나서 7월 중에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허브축제 개최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예상 참가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장종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 나름대로의 내가 이 축제를 하면서 몇 명 정도는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 내부에서는 3만명 이상만 오면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9일간에 3만명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장종한위원   과장님이 너무 최소 인원을 잡으신 건지, 3만명이면 하루에 약 3천 500명 정도만 오면 성공적이라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 선에서는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오시는 분들이 허브축제 기간에 오시면 주로 경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경관도 있고 올해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화해서 또 요일별로 테마화해서 주제가 있는 요일별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꾸며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회 남원 허브축제에 오신 분들이 제5회, 6회, 7회 이렇게 안 오고는 하여튼 못 배길 정도로 성공적으로 남원 허브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허브축제에 대한 것인데요.
    대행사 제안공모를 하셨다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대행사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정이 됐고 그러면 아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축제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8월 말, 9월 초면 그때가 유치원이나 학교의 소풍계절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생각을 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것도 제안이 들어와서요.

○김정숙위원   남원에 있는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함평까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리라도 찾아올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남원시 광고가 YTN에 7월 1일부터 광고가 나가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좀 자세히 봤습니다.
    몇 초이지만 자세히 봤는데 허브 홍보가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광고가 언제까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한달 전이나 보름전쯤 해서 다시 해서 허브축제의 광고가 나갔으면 어떨까 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여름용 광고입니다.

○김정숙위원   여름에만 나갑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김정숙위원   그게 그러면 8월까지 밖에 안 나갑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8월에는 안 나갑니다.

○김정숙위원   8월에는 안 나가고 그러면 그 안에 허브축제가 들어갈 기회는 없네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산이 8,000만원인가 우리가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김정숙위원   8,000만원짜리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허브 관련한 세미나도 하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여러 가지로 최고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정말 소비성이나 일회용 축제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인원 동원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경관 조성용 허브식재는 다 끝났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끝났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63쪽에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서 메로니카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브랜드로 되어서 브랜드 명칭이 메로니카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멜론 브랜드 이름이 메로니카란 말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멜론 플러스 코리아를 합성해서 메로니카란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버스광고를 해서 메로니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내버스에 하시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전주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1단계로 우선 남원 부분에부터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라북도 단위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는 전국 단위로 점차적으로 홍보 범위를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임실이나 이런 곳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소비처가 있는 전주나 익산 아니면 군산 같은 곳에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지역에서도 알지 못하는데 바깥에 먼저 하기도 그래서 먼저 지역부터 홍보하는 차원에서,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전화번호나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바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거시기가 아직 건축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메로니카 이 브랜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75쪽 허브 복합 토피아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어제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15일 의총이나 20일 의총이나 양일 간에 해야할 것 같은데 아마 15일에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문위원들은 구성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문위원들은 의회에서 양쪽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구성은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텐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래서 의회에 많이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 5대 작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5대 작목은 파프리카, 멜론, 포도 그 다음에 사과, 인삼 이렇게 해서 5대 작목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 원예허브과 지원사업들을 쭉 보면 포도, 사과, 멜론, 파프리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은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덕 시설도 없고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인삼은 대형 저온저장고 사업만 되어 있는데요.
    인삼부분이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상호 간에 조금 도와 교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인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장님한테 인삼농가들이 단체방문을 했습니다.
    인삼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방문도 했고 그 분들이 왜 안 됐는가 그런 이유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두 사람의 문제점을 가지고 전체 인삼농가들이 이런 지원을 못 받는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인삼이 남원시에서 선정하고 있는 5개 작목 중의 하나인데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58쪽에 보면 되어 있는데 원예특작전략작목 명품생산단지 확대 생산기반 확대를 하시겠다고 인삼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책도 좀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토피아관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문단에서 원예허브과의 안 보다도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안 나올 적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용역 심의 과정에서도 이것이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좀 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한번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니까 본래 계획대로 되어야 하지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원예허브과장님이 머리를 써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적으로 허브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토피아관을 지어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의문과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도 이것은 어차피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것은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원예허브과장님이 전적으로,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의견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을 조속히 해 주셔야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원예허브과에서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올해 약 840만 달러 정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주로 해외 어디로 나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약 18개국으로 나갔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자료 확인)

○김성범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본, 대만, 캐나다, 미국, 홍콩 그 순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요.

○김성범위원   주로 일본으로 많이 나가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본, 대만 이런 쪽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경제과에서도 똑같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나요?
    거기도 공산품이라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과하고 유대가 안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농산물만 농·특산물만 가공품만 저희들은 주로,

○김성범위원   물론 경제과에서는 공산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마케팅을 하면 같이 서로 교류해서 연대를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주로 박람회라든가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김성범위원   일자도 틀리고 장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일자도 틀릴뿐만 아니라 모집하는 부분이 또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전주발효식품이 10월에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에 무슨 품목을 어떻게 남원시에서는 대응을 할 일정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참여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묵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장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런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발효식품엑스포를 하면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나가는 농산품이 그 중에서도 역시 남원의 명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엑스포 나가서 그래도 최상위는 못될 망정 그래도 잘 되었다는, 명품이 나왔다는 소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을 잘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작년같은 경우에는 운봉의 전통묵이 나가서 상당히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는 무슨 품목을 어떻게 출전하실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본인들이 신청서를 일단 내기는 해야 되는데,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내는데 그래도 이것을 대강 어느 정도 잡고 있지 않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까 말씀대로 묵류하고 장류하고 그 다음에 두부류 정도 같이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원예허브과장님, 힘을 내십시오.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과감하게 하실 분은 과장님이 사업을 하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범위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은 촉진해서 잘하기 위해서 그런 서포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과장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의 5대 품목이라고 있는데 우리 식품에서 브랜드로 치자면 어떤 것을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이 저희들의 현안과제입니다.
    남원하면 이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든 다른 품목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선 하나 부분은 남원의 이것이다 하는 부분은 있어야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는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규모 면에서 보면 포도가 355ha로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남원이 제일 생산 면적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남원도 그런 명품이 임실 치즈, 장수 사과 하듯이 뭔가 남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항시 얘기하지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남원 하면 “무엇이다!”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만드는데 최고첨단에 앞장서는 분은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그러한,

○김성범위원   포도를 주안점을 갖고 계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단 되고 나면 현재에 저희들이 특화작목으로 7개 작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지역에 정말로 브랜드로 키워 나갈 상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속히 남원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집중 지원을 하시고 다른 것도 지원합니다만 남원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57쪽에 시설채소 8종이 있는데 상추, 딸기와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설채소에 상추, 딸기 등 8종이라고 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시설채소에요?
    (집행석에서-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에요?
    (집행석에서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허브종류에 15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허브종류 15종 중에 가공용이 있고 경관용이 있고 그렇겠지만 생식용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생식용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생식용도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한 달 전에 유럽에서 공포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스페인에서는 오이, 독일에서는 새싹이 주 원인이라고 해서 장출혈성 대장균이라고, 일명 수퍼박테리아라는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2,200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2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전에 유사한 사례는 있었다고 아마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남원이라고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미리 염두에 두시고 발 빠른 대응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반기에 업무보고 하고 하반기에 나온 업무보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중간에 공모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조금,

○위원장 노경환   보완하고 세분화시킨 것도 있지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보니까 사업내력이 많이 바뀌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3쪽부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품질 공동생산시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에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공동육묘시설 및 하우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육묘시설이에요?
    아니면,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육묘시설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일반 시설도 들어가고요.

○위원장 노경환   일반시설도 들어 갑니까?
    보조율이 몇 프로 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보조율이 이 부분은 사업별로 조금 틀리기는 하는데 공동구매시설은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그 대신 이런 생산시설 부분들은 조금 자부담이 많아지고 하는데 사업별로는 조금 자부담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는 20%가 자부담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우리 남원시의 5대 작목이라고 하지만 보조율을 80%까지 맞춰준다고 하면 타 작목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국가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위원장 노경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80%까지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무엇이든지 공모사업으로 다 전반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외에 소외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세분화된 아픈 곳을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곳이 원예허브과인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전략적 주력 품목으로 5대 전략 품목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은 소외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지원책이 없어서 못 해주고 이런 것은 전략품목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80%까지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세분화시켜서 우리 농가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수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69쪽에 이 사업예산이 전반기에는 사업대상이 농산물 수출농가 또는 생산단자 단체 및 수출업체 쌀 및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 신선농산물 했는데 여기는 파프리카, 멜론, 배, 포도 이렇게 한정해 놨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말씀은 똑같은 얘기인데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앞에 전반기에 적어 놓은 얘기나 뒤의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에는 전반기고 뒤의 것은 5대 작목에서 배가 포함되어 있는데 배는 오래 전부터 해 왔지만 전반기에는 쌀하고 채소류까지 들어 있었는데 채소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채소류 중에서 파프리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통합적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70쪽에 가락식품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떡볶이류를 거기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매출액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떡볶이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떡볶이를 포함하는데 떡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로 가공식품 쌀을 이용해서 다양한,

○위원장 노경환   가락식품이 어디에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어현동 농공단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공단지 내에 있으면 규모가 일반 가게 보다는 크겠네요.
    가락식품이 농공단지에 와서 우리 쌀 소비 촉진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매출액은 약 24억원 정도 되고 떡볶이 외에 칼국수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종업원 수는 1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떡볶이하고 칼국수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73쪽에 허브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이것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현재는 사업단 운영비 정도하고 마스터플랜 용역비 그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스터플랜도 용역이 10월까지인데 앞으로 10월 말에나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그 부분이 되어야 일부 사업 특히 민간자본 보조나 이런 사업들은 그것이 되어야 하고 일반 소프트웨어 사업비인 경상적 경비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예산을 세워 놓은지가 작년인데 7월부터 용역을 해서 그러면 언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동절기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조금 허브식품사업 전체적으로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늦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번 허브 얘기할 때마다 허부적거린다고 하는데 허브를 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허부적거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허부적거리는 것을 잡아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에는 계약재배 식으로 다 갔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직거래식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약재배로 갔는데 운봉에 공장지대가 5개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입주는 6개 업체가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부지가 총 몇 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부지는 7개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6군데 분양했고 1군데는 무엇을 하신다고 했죠?
    한 군데는 종합적으로 어떤 것을 하신다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거기 체험장이나 계획을 옛날에 했었는데 거기도 들어오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용도 변경 문제가 또 체험장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현재는 명확히 서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가공공장 유치 정도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입주 희망자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입주 희망자는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조금 자본력이 있어서 정말 성공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시를 하는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장 6군데 중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내부,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활성화가 안 되고 기껏해야 1년에 며칠 가동할 정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거의 한 두 개 업체 정도 운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위원장 노경환   허브 농축액이라고 하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엑기스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엑기스라고 합니까?
    농축액이라고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에센스 오일을 추출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발효시키면 엑기스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허브오일을 올해 수매계약은 얼마나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오일이요?

○위원장 노경환   오일을 추출하는 공장에서 농가들하고 계약은 얼마 정도 면적을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계약은 거의 미미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미미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오일 뽑으려면 하면 공장이 가동할 것 같으면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아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미미하다면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오일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소득을 맞추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우리 여건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내가 자꾸 왜 물어보냐면 우리 허브를 소비할 수 있는,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오일 추출하는 그 공장이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차나 두부나 향식료로 조금씩 하는 것은 일부 극소수 미량에 불과하지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전에 내가 모 사료회사하고 한번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허브차로 일단 상품이라고 하죠?
    상위 부분의 상품을 따고 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사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라고 얘기했더니 아직 답이 없는데 남원에서 옛날에 축협에서 허브흑포크를 한번 했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브랜드를 아마 축협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허브흑포크가 안되거든요.
    남원에서 대표적으로 브랜드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흑돈클러스터 사업단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향돈촌인데 두 곳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져줄 것 같으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는 묵지로 된 허브를 가지고 첨가해서 허브사료를 급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허브흑돈이라든지 허브흑포크로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옛날 허브 목욕탕이라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허브 목욕탕은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허브 목욕탕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브소비 대책으로 허브 목욕탕에 대한 재료를 사서 허브 목욕탕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 줬는데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허브 목욕탕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소문이 났어야 맞는데 그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우나라는 명칭이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허브사우나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목욕탕을 하나 공모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사우나를 해 놓은 것은 광주 같은 곳에 허브를 활용해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우리 허브를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허브 목욕탕이 있다고 한다면 소비처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광주의 한 사우나 목욕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를 뽑고 전국 목욕탕에 입수를 해서 판촉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외부에서도 허브 목욕탕에 대한 허브의 판로책도 강구해야지만 우리가 남원의 허브를 끌고 가면서 거기에 대한 허브 목욕탕도 하나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원예허브고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아까 허브에 대해서 대량 판매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양계 쪽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남원에 양계도 많고 오리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물론 소에도 급여가 가능하겠지만 소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더 따져봐야 겠는데 보통 양계나 돼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량을 첨가해도 허브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의 제일 문제는 재배하는 생산농가에게 얼마나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도 허브를 재배해서 농가들이 수매를 했는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를 안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직거래로 해서 계약재배로 가고 있는데 계약재배는 한계가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농가들이 세심하게 한다고 하면 상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가 올라오고 그러면 위의 8부능선 이상만 상품으로 쓰기 때문에 그 이하 80%에서 90% 정도는 실질적으로 소비처가 없거든요.
    옛날에 허브베개도 만들어 내고 했지만 허브베개도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서 사용을 안 하더군요.
    쓰다 보니까 먼지가 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목재라든가 밑부분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줘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남원만의 허브흑포크를 브랜드화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허브 쪽으로 해서 명품 타이틀을 달고 판매할 수 있는 대량 소비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남원의 허브도 홍보될 뿐더러 농가들도 도움이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74쪽에 허브체험교육관 구축 및 운영 이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 향토산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와 상급기관과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장형 사계절 허브체험장 구축이나 체험관이나 다른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허브산업 부분이 이제는 조금 갈무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또 각기 명칭만 달리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보완적인 상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후관리가 문제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덜컥 지어 놓고 나중에 건물만 남았을 때 내구연한이 지나면 물론 타 목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농촌 활성화에 대단히 수고 하셨다고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직원들께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꿀벌 농가들이 작년도에 피해가 약 190억원 정도 발생했다고 계상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0년도에 300군을 이미 보조사업으로 해서 넣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구입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배분을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배분은 안 하고 외지에,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외지에 구입을 해 놨기 때문에 도서벽지에 구입을 해 놔서 토봉협회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시의 토봉협회에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외지 어디에 뒀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창녕, 거창, 고창, 완도 그런 곳에 구입을 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분봉이 150군 해서 450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봉은 벌이나 과거에 300군에 대한 검식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금년에 저희들이 3번째 병성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최종 지난주에 창녕을 다녀왔는데 100군 구입한 것이 지금 150군, 1.5배 정도 증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과거에 제가 벌을 키웠을 때 보면 1군에서 많게는 4군까지도 분봉이 나오더라고요.
    4군까지,

○축산과장 서동우   보통 3배 정도 3군까지 나옵니다.

○김승곤위원   4군까지 나오는데 지금 150군이 더 불었다고 하면 아직 분봉을 하고 있는가 봐요.
    아직 분봉할 시기는 이미 끝났는데 150군 나왔다고 하면 더 나와야 하는데 그것만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이렇습니다.
    많이 나온 곳은 많이 나오고 고창 같은 곳은 거의 반절 이상이 죽었습니다.
    많이 나온 곳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곳은 적게 나오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현재 450 정도 양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고창에 있는 군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었던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병성검사해 본 결과로는 80% 정도는 다 걸려 있는데 걸린 것들도 활력이 왕성해서 분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11년도에 300군 아직 구입을 안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것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하반기에 구입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1년도 분 구입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가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흑돈합동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에는 4억 인센티브 사업비가 올 것으로 보고 평가를 받아서 우수로 되면 4억 인센티브가 올 것으로 보고 시비를 확보해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의사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곧 오늘 내일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이 8억원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인센티브 국비 4억원,

○김승곤위원   광특 4억원, 시비 4억원 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시비는 그러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시비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동안에 흑돈클러스터에 투입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58억 3,100만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 정도 되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1월 업무보고에는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 업무보고에 계상이 안 되니까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 사업이 인센티브가 안 오면 사업을 종결 지으려고 했습니다.
    선정이 안 되면,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어차피 작년까지 끝난 사업이고 해서요.

○김승곤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자료에 보면 17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그 부분이 남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 사업이 지금 인력센터 설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달 정도 더 부지를 찾아보고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그럴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거기를 보면 새끼돼지 생산시설 그런 부분도 들어 있던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인력센터라는 것이 주로 자돈 생산 해 가지고 양돈농가 교육하는 시스템 그런 교육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돈생산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도 그쪽 지역에 해당이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후보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물론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분뇨를 퇴비, 여러 가지 등등으로 책자 95쪽, 96쪽인데 친환경재배하는 논에 유기질을 생산해서 퇴비화해서 뿌리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친환경쪽으로 간다고 하면 도시민들은 이것이 돼지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표현하기가 그러는데 돼지가 내놓은 것을 가지고 발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논에 투기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것이 대도시로 나갔을 때 이것이 대도시민들이 쌀을 먹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는데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뿌릴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인정해 준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살포되는 액비는 100% 완전 발효된 것입니다.
    단지 농가 자체적으로 자가용으로 활용하는 액비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발효가 좀 덜 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정해 준 승인해 준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살포된 액비는 잘 발효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발효 안 된 것이 유통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근성이 그렇습니다.
    우선 먹고 보자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신다고 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정말 좋은 액비가 농가들한테 공급되어서 뿌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우산업 육성 중에 9개 사업 한우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 8개 사업해서 공정 7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 나열된 사업들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완료된 곳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환기 휀 지원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해충포획기 지원사업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카우브러쉬 자제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협 가축시장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축사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그 사업도 보조를 해 주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후된 축사를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축사일 경우에 한해서 축사시설 현대화하면서 마을권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전해서 민원이 없는 곳으로 옮겨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기존 축사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좀 더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현대화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그 중의 50% 보조이고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규농가가 시설한다고 했을 때는 신규농가는 지원이 안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신규농가는 안 되죠.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원지역에 토종벌 분봉하고 그런 농가가 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지역에 분봉하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완전 전멸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에 바이러스가 걸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는 것도 거의 없앴고 벌을 아직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장종한위원   저는 남원지역에 일부라도 남아있어서 혹시 분봉이 되는 농가가 있는가 싶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전멸이네요.
    그 바이러스가 몇 년이 지나야 우리 지역에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면 완벽하게 균이 없어지려면 한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가들 생계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3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소독약을 구입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1~2년 정도 비워놓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면 다시 재입식을 해도 다시 거기에서 자리잡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 지역에 토종벌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는데 농가들이 토봉협회에서 가끔 보면 실험을 해 보겠다는 명목 하에 갖고 들어오려고 많이 합니다.
    좀 위험스러운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위험부담을 안고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은 그쪽에 전문적으로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착이 있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서 좀 자만심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물론 농가들은 그렇게 원하겠지만 2년이 경과한 뒤에 600군은 다른 곳에서 키우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300군입니다.

○장종한위원   300군요. 그것이 2~3년 쉽게 얘기해서 분봉을 해서 갖다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계획대로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8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조사료가 지금 1,593ha를 하셔서 약 31억원의 조사료 생산효과를 봤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남원시에서 자급자족할 정도는 몇 톤 정도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2,800ha 정도 재배를 하면 7만 5천톤 정도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2,800ha 정도면 가능하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재배 조사료요.

○장종한위원   그러면 약 50%는 넘었네요?
    약 55% 정도 약산으로 따졌을 때?

○축산과장 서동우   재배 조사료만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니까 한계가 어느 정도 넘어서기 어려운 면적이 2,000ha 돌파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 라면 지금 볏집도 대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볏집도 그것을 뺀 ha가 2,800ha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재배조사료만 2,800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볏짚을 뺀 면적이?

○축산과장 서동우   논에 풀사료를 심는 면적이 2,800ha를 가져가야 한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과에서 계산하기는 2,000ha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사료값이 엄청나게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 값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소 값이 전년 동기보다 약 22% 정도 낮아진 가격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쭉 계속해 온 농가들은 앞 전에 한우로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만 작년부터 계속 하락을 타고 있어서 굉장히, 사료값은 오르고 소 값은 떨어지다 보니까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좀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료 값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천상 이런 사료작물로 대체를 한다면 그래도 훨씬 구하는데 사료값이 덜 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료 재배를 늘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 유기질비료 부족현황인데요.
    유기질비료가 수요조사를 하신 수치가 4,650톤 이것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처음에는 양이 좀 많았는데 단 1포라도 받아간 농가들은 제외를 시키고 신청을 해서 1포도 못 가져간 농가들만 최소한 한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경수 재배농가들도 퇴비를 보조혜택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조경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조경수는 산림과 쪽의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쪽에는 보조율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데 그동안에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강면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가 퇴비를 1만포를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다시 재분배를 해 줬습니다.

○장종한위원   저도 그쪽 농협 관계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조경수 재배농가들한테 보급한 것은 전부 다 환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조경수는 산림과 관할이기 때문에 일단 회수는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퇴비가 추경에 꼭 확보가 되지 않으면 큰 퇴비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알고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추경에 꼭 퇴비가 확보가 되어서 원예농가나 일 하시는 농가들이 적절한 시기에 퇴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축산에 관련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분뇨 처리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85쪽에 보면 남원시의 처리시설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정화방류시설 1개소, 퇴비공장 6개, 액비유통센터 3개, 액비저장조 158기 이게 전체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액비.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이런 처리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 처리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처리시설에 따르는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운봉을 예를 들면 연재로 올라가면 냄새가 나고요.
    시내를 들어가면 냄새가 나고 시내를 나오면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남원시가 청정지역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청정이란 말을 쓰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 투기에 관한 부분이 2012년도에 종료가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이런 처리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처리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불쾌감 이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봉 쪽을 보면 올라가는 연재 위의 축사를 보면 좀 구형입니다.
    완전 무창 돈사가 아니고 개폐형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면 축산분뇨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처리장도 보면 당초에 할 때 오픈형으로 되어서 냄새를 막기 위해서 많은 미생물 제재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사업을 할 때 용량을 줄이더라도 밀폐형으로 하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퇴비공장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조합법인을 갖고 있지만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퇴비공장도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 추가로 시설장비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직 지원을 못 받은 시설 추가 투자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조금 더 취약하게 빠져 있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퇴비공장 6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퇴비공장 6개는, 인월 유곡에 낙협 퇴비공장이 있고요.
    운봉에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림이라고 대강 송내지구에 있고, 산성 뒤쪽에 있고, 금지에 하나 있고 그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런 곳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죠?
    지원해 주는 방법도 어렵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축분처리 쪽으로 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가 액비저장조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축산과에서 관리가 가능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지만 퇴비공장 자체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주로 환경 쪽에서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퇴비공장도 냄새가 안 나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퇴비공장도 냄새가 안 나도록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질의하고 계신 토종벌 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구입해 놓은 300군이 450군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렇게 증식하는데 우리 토종벌 키우는 농가들에 대해서 참 희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젠가 저희가 네군데 지역 현장 답사 한번 갈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창녕을 다녀왔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꿀도 한 10단까지도 올라간 것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전년도에도 비교해 보면 7월이 가장 취약하답니다.
    7월 장마철이 작년에 많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7월이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토종벌 증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300군이 450군이 됐다면 7월 전후해서 금년에는 들어오죠?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금년,

○김성범위원   병성 판정이 되어서 양성도 감염이 된 것은 활발히 번식할 수 있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양성으로 나온 것도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양성으로 된 것도요.
    일단 감염이 됐는데 번식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에 솔직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금년에 기후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지만 금년에 들어 와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연말에 가서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들어오고 싶어도 상태를 봐서 추진을 해야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조사료가 작년에 일기로 인해서 목표량 달성을 못 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예상했던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 들어서 달성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약 2,000ha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일기로 봐서는 가능하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 봄에 수확한 조사료는 작황이 좋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공급해서 재배조사료가 17%인데 앞으로 50%까지 올려서 부존자원을 삭감시키고 재배조사료로 충당을 한다, 그리고 수입조사료도 경감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완전히 친환경 쪽으로 한우도 육성한다 이런 차원이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양돈문제가 가장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양돈이 퇴비화, 액비화 이렇게 해서 구분 처리되고 해양배출은 어차피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다가 지금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서 액비화하고 퇴비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액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액비를 발효를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유산균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리터당 그때 당시에 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것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완전히 냄새가 제거되고 앞으로 액비를 살포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생물하고 유산균을 발효를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넣으면 쉽게 얘기해서 술에다 약을 투입해서 빨리 희석을 한 것 같이 미생물 유산균을 넣어 가지고 하면 빨리 발효가 되어서 나중에는 묵은 것이 맑은 물로 되어서 살포를 할 때에는 별 냄새나 오염이 삭감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우리 축산과에서 액비유통센터라든가 자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점검해서 살포를 해서 감시를 해야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김성범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금비를 제고하고 액비로 해서 우리 농촌에 이것을 해서 고 친환경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액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액비저장조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유통센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돼지 한 마리 당 하루에 배출량이 5kg 환경과에서는 8kg 했는데 합의해서 5kg로 되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보통 5.1kg로 지금,

○김성범위원   그래서 하루에 배출량이 약 500톤입니다.
    1일에요.
    10만두 잡고 11만두라고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해양투기도 못하지 퇴비화도 일정 부분 왕겨에 섞어 가지고 그것도 일정부분이고 그러면 천상 액비처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돼지가 액비가 나오는 것을 모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장이 부족하지 않느냐,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현재 시설 용량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80% 수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내년도에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동자원화센터도 1개소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양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를 처리하는데 일반 축산농가에서 40ha 이상이면 할 수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액비유통센터를 하면 200ha,

○김성범위원   200ha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면적을 갖고 있어야,

○김성범위원   그러면 항시 질의를 드렸는데 공동으로 해서 말하자면 면적이 모자라서 못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통센터가 몇 개에요.
    3개밖에 없잖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3개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3개 가지고 남원시에서 어떻게 커버를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자격을 갖춘 곳이 또 신청을 하면,

○김성범위원   그래서 일반 축산농가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트랙터 있고 액비살포기도 있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이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고 답변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도 재활용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액비처리를 해서 이중적으로 효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액비도 처리되고 친환경 쪽으로도 해서 비료화 사료화해서 우리 친환경 쪽으로 해서 우리 농작물에도 획기적으로 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축산과에서 액비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이것은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액비저장조, 유통센터 이런 것을 확보를 많이 해서 원만히 처리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냄새나는 것은 발효식품 유산균으로 처리를 해서 점검을 해서 농민들이 그런 냄새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 축산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을 비롯한 전라북도 3개 시·군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자체에서 운영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한 100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1년에 한 10억 이상이 듭니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그것을 환경 분야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환경처리장만 했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들이 자부담 좀 보태서 국가에서 지원사업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농가들은 그래서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조금 더 시설을 늘려야만 안정적으로 축산이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축산과장님이 이것도 역시 큰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 돼지 사육수가 현재 늘어요.
    소 값은 하락되지만 돼지 수요가 증가하지만 또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절대 줄지는 않습니다.
    남원에 현재 11만두라고 하지만 앞으로 15만두가 될지,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 500톤 쯤 나오는 액비가 앞으로 충분히 되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겠죠.
    대비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관내에 미접종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우제류는 미접종 두수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구제역은 없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명령안 내려온 것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접종필증 소지 말씀이신가요?

○양희재위원   예.
    하반기부터는 가축 소유자나 수송업자들 간에 거래할 때 예방접종확인서를 꼭 휴대를 하고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있어야만 매매나 도축이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들한테 교육 같은 것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모든 것을 유인해서 배포를 했고요.
    가축농가 대표적인 농가나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이미 교육은 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축산농가가 한 분이라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중복적인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구제역이 12월에 발생했나요?
    11월에 발생했는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12월 말 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월달까지 하고 지금까지 하면 만 7개월 동안 축산과 정말 고생들 많으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차피 신규로 생산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계속 예방접종을 해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요즈음 신규로 태어난 가축들은 생후 2개월만 되면 수시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제는 구제역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그것은 판가름하기 어려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근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방대하게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액비, 분뇨 발생량이 연간 20만 5,495톤 정도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20만 5,000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전부 양돈 발생량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액비저장조는 양돈에만 해당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현재 양돈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른 가축에 대해서는 크게,

○축산과장 서동우   다른 가축은 다 퇴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에 양돈장에서는 액비저장조가 각 농가별로 따로 있죠?
    자체적으로 집수장,

○축산과장 서동우   예. 모이는 곳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수거는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가 차량들이 다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운반차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집차량.

○위원장 노경환   개개인 농가들마다 다 운반차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가는 아니고 유통센터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통센터에서 운반을 해서 개인액비저장조로 보관을 해서 방류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개인 거시기로 옮길 때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액비저장조를 우리 농가별로 각 해서 158기가 나가 있는데 158명이 전부 다 운반 수집 차량은 없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라인으로 펌프로 해서 펌핑해서 가까운 농장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좀 외진 곳에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경종농가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외진 농가들은 어차피 운반을 해야 하는데 운반하기 전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펌핑을 해서 넘기는 부분은 액비저장조가 아니, 집수장이 조그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먼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집수장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수거를 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원거리 떨어진 곳은 유통센터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배출이 4%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보면 폐축사라든지 가축을 키우지 않는 축사 또는 중간에 축사를 사서 입식해 온 양돈농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분들이 대개 보면 가축을 입식하려면 보통 액비탱크나 이런 것을 시설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액비 처리업체하고 액비 활용하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보통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계약서를 첨부해서 가축을 시작했다가,

○위원장 노경환   서류를 마쳤다가,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나중에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체 처리를 못하고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다 수용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래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해양투기가 올해로 만료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이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덜 됐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전라북도 내륙지방은 비교적 준비가 잘 된 상태인데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는 해양투기 비용이 더 쌉니다.
    물류비가 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경상남도나 이런 곳은 우리보다 준비가 훨씬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해양투기를 연기해 달라고 내부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똑같은 한 나라에서 이중잣대를 재서는 안 되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저희들이 런던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액비저장조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액비저장조가 오래된 부분은 상단부가 포장으로 덮어져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햇빛에 반사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손망실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손망실이 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손망실이 큰 문제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이 가만히 있는 물하고 바람이 치는 물하고는 물결이 일 수 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손망실이 되어서 오픈되어 있으면 바람의 유통으로 인해서 냄새가 흘러갈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밀폐가 된다고 하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냄새가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밀폐형으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고 양을 조금밖에 못 처리하더라도 밀폐형으로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오래된 노후화 된 부분의 지도감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후속적으로 손망실에 대한 보조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저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또 미관상 그것이 썩 좋아 보이는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농지 같은 곳에 시설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축사 주변에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액비저장조 부근을 수고가 높은 나무로 해서 심어서 커버를 한다고 하면 미관도 개선될 뿐더러 또 그늘로 인해서 손망실된 부분도 차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축산농가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같은 값이면 나무 심는 것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 나무를 심어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사매 건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은 연구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은 450군이라고 했는데 300군 갖다 놓고 450군이면 보통 이것이 3배 내지 4배 되면 1,300군 정도 되어야 맞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목표는 당초에 3배로 900군 확보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450군 되면 한 25%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 조사를 언제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지난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주에요.
    저도 지난주에 아까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동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그 분 것은 거의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그 분한테 얘기 했더니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아까 고창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4개 군에서 양성판정이 났고 3개 군에서 음성 판정이 났다는데 음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내내 같은 지역에서 시료를 A, B, C, D 쭉 채취를 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은 또 결과를 두고봐야 될 입장인데 그리고,

○축산과장 서동우   어차피 같은 군락에 있기 때문에 결국 감염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번식율이 25% 밖에 안 올라왔다고 하면 희망적으로 과장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치가 이렇습니다.
    어느 일정지역 것은 많이 번식이 되고 1.5배 이상, 어느 지역은 거의 본전도 까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남아있는 것은 증식이 잘 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과도한 사육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옛날에 양봉 같은 경우에도 석고병이라고 해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이 하얗게 말라죽어 가지고 지금도 석고병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과도한 사육으로 인해서 양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농가들이 하다 보면 똑같은 군내에서 가동률을 높이다 보니까 무리한 사육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낭충봉아부패병이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여있는 벌 같은 경우에는 거창 산쪽에서 구입했다고 말은 그래요.
    거기에서는 멀쩡하던 벌이 장소를 옮겨 가지고 감염됐다는 것은 물론 낭충봉아부패병이 거기에 잔류해 있기도 하지만 가져와 가지고 무리한 사육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분이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입해서 사육하고 있는 곳은 그동안에 벌을 사육 안 했던 곳, 낭충봉아부패병이 전혀 상존하지 않았던 곳에 벌을 갖다 놓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농가 산쪽에서 4-50군씩 부업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생존율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국적으로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도하게 무리하게 사육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청정지역도 청정지역이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지도 감독을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9,000만원 세워진 거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추이를 봐 가지고 더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을 같은 값이면 양봉 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권고를 드려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벌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되어서 과일 같은 경우는 착화율이 저조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뭔가 수정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수정 매개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존의 한봉농가들이 양봉으로 많이 지금 전업을, 전업은 아니고 일부 시범사육 비슷하게 해서 양봉을 많이 구입해서 남원에 양봉농가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자재라도 해서 명년에 우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과수농가들 특히 수정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수정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0여 농가 정도가 양봉으로 돌아선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들도 별도로 기자재 지원사업 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지켜본 뒤에 하반기에 검토해서 사업 변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한봉을 지금 다닥다닥 구입해서 그 자리에 놓는다는 것 그 자체는 모험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봉 대신에 양봉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양봉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과수농가들의 수정을 이루어 주려고 보면 그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데 매개체가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 쪽이 어려우면 양봉 쪽으로 예산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번 연구해 보셔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상수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남원시 인사에 의해 현재까지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 부서의 보고를 주무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인사드립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 중이어서 수도경영담당인 제가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혹여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의 답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경영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경영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소장 대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소화전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안 하는가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소화전은 누수방지계에서 합니다.

○양희재위원   소화전 관리를 자주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하고 있어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누수방지팀이 있어서 팀들이 나가서 항시 이렇게 아파트단지나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사직단 들어가는 안동네 용정이라고 하는가 잘 모르시나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다리 건너가는 곳 입구에 사직단 있고 그 안동네를 용정이라고 하던가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양희재위원   거기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소화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찾으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당시에 화재나서 소화전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소화전이 없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묻혔는지 어쨌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소화전이 있는데 정작 화재가 나서 소화전을 사용하려니까 없어서 황당한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담당자는 사후에 점검을 한번 해 보시죠.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현지에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기능을 다 하는 것이니까 그 곳이 아니라도 시내에 산재해 있는 소화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일제점검를 한다든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계장님, 대행체제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총괄책자 325쪽을 보면 2011년 이후 배수관로사업이 160억 7,800만원 배수지 2개, 관로가 77km, 마을권 급수사업이 104억 200만원 115개 마을을 한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2015년도 말에 가면 남원시내 전역이 상수도 물을 오지마을 빼고는 먹게 되나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공무계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공무담당 윤재중   안녕하십니까?
    공무담당 윤재중입니다.
    산내면을 제외한 면 전체가 기본계획 급수구역으로 된 지역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가 된다고요?

○공무담당 윤재중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이 15년만 기다리면 좋은 물을 먹을 환경으로 돌아오네요?

○공무담당 윤재중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계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서 33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노후 급·배수관이 아직도 교체가 안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보니까 안 된 곳이 있어서 많이 누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수시 점검을 해서 어디가 새는가, 누수가 되는가 꼭 확인해서 급수공사가 속히 이루어져서 물이 우리 남원시도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가려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오촌마을이 올해 연말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급수담당 박병민   오촌마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초동마을은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급수담당 박병민   초동은 내년에 상수도 하수도 병행해서 하기로 해서 미뤘습니다.

○김승곤위원   병행해서 같이 그때 하는 것으로 했었죠?

○급수담당 박병민   예. 미뤘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오촌마을 들어가다 보면 첫들머리 그 집이 시청 직원인데 그 집이 빠졌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그것은 급수신청을 받을 때 병행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김승곤위원   누락된 집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15년까지 광역상수도가 다 급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문제가 관건인데 과연 이대로 가서 2015년까지 끝낼 수 있을까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균특이 우리 계획대로 배분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된다면야 물론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려워요.
    이 상태로 항시 상·하수도 예산을 보면 금년에도 보면 겨우 24개 마을이거든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물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마을이 288개 마을입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 2011년 24개 마을, 기 한 마을이 149개 이렇게 나왔는데 115개 마을은 2015년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물론 위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광역상수도가 제대로 보급이 되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마을권 상수도가 몇 개죠?
    152개죠?
    (집행부석에서-152개입니다.)

○김성범위원   152개인데 소규모 급수시설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이 금년에 폭우가 나서 작년에도 거의 다 이런 부분이 흙탕물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막힌다든가, 선이 끊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모 면에서 많이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지금도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마을상수도 먹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민원 차원에서라도 마을권 상수도 먹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광역상수도가 전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이 노력을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노후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993년도부터 이 상수도가 놓아 졌었나 보죠?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아닙니다.
    상수도는 1973년도부터 놔 졌었고요.

○김정숙위원   73년도요?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예.
    노후관은 1993년부터 생겼고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73년도 처음에 놓을 때 수도관이 지금하고 자질이 틀립니까?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예. 조금 재질이 틀립니다.
    그때는 전면적으로 주철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0㎜까지는 PVC 계통 HI3P관이나 HIVP관 그런 관을 쓰고요.
    큰 관은 지금도 닥 타입 주철관이라고 해서 내부 시멘트 라이닝이 된 그런 관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시 시내에 녹물이 나온다는 말은 현재는 없지요?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작년부터 녹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관에서, 주철관에서 녹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그것은 교체보다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물을 빼서 청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차피 철관이 녹이 슬었으면 녹이 나올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예.

○김정숙위원   근본적으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정숙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도 우리가 제일 원초적인 먹는 해결하는 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경비가 들어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물이 좋아야지 우리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궁금한게 많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데 자료상 보면 183억원이 필요한데 6억 5,000만원, 6억 5,000만원 중에서 하수도에서 2억 5,300만원 올해 사업비가 4억원인데 앞으로 한 20년 간 예산확보 투자를 해야 20년 뒤에는 또 기존 관로가 노후화되죠?

○누수방지담당 이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무계장님이 힘써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의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11년 사업 계획에 보면 마을급수하고 광역상수도 사업이 있는데 마을권 급수는 이게 관정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죠?

○급수담당 박병민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마을권 급수는 먼저 관로를 큰 관을 포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골목에 끄는 사업이 마을권 급수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는 공무계의 어떤 사업 중에 지금은 마을권을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이 이백 쪽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수도 병행사업은 지난 상·하수도가 같이 있을 때 하수도 하는데 상수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는데 지금은 거의 끝나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만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운봉 신기마을을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매설을 했죠.

○급수담당 박병민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도로 문제가 서로 미룬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해요.
    환경공단하고 우리 시 사업소하고 해서 서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도로가 파여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방치된 모양인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진기마을 관계는 하수도 공사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관을 일부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급수담당 박병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저희들 물량은 상수도 쪽에서는 포장을 끝냈고요.

○부위원장 윤지홍   아 끝났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예.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수도 쪽에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포장을 마무리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를 보급을 하게 되면 시골 같은 곳은 거리가 좀 떨어진 곳이 있죠.

○급수담당 박병민   예.

○부위원장 윤지홍   마을 권역에서 떨어진, 200m~300m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포함기준이 시설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독립가옥들은 배제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전반적으로 마을의 골목길에 급수관을 포설하면 거기에 m 당 7만에서 8만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랬을때 콘크리트 포장에 기본적으로 독립가옥이 200m 이상 떨어지면 그 사업비가 한 1,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권 전체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7천에서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독립가옥을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투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곳은 배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쪽이 수질이 안 좋고 철분이 많은 지역이라면 돈이 어떻게 들던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농촌마을에 물을 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면 다른 지역의 사업을 못하거든요.

○부위원장 윤지홍   결국에는 평생 그 집은 지하수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저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15년까지 전체 다 못 먹지 않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아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급수 가능지역에 가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급수계장님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독 농가들까지도 전부 다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안 되면 우리 후임 소장님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농촌지역의 독 농가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급수담당 박병민   열심히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보절 석재단지 지난번에 박경윤 소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옆의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는데 매설이 지나갔는데 거기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것 보고 받으셨죠?

○공무담당 윤재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1월에 저희가 현지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석재단지 앞에 가 있는 관은 천공해서 줄 수 있는 관이 못 됩니다.
    광역상수도 원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려면 2㎞정도 거리가 소요되고 또 사업비가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절 석재단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8개 업체 중에 운영 중인 곳이 4곳이고 운영 중단 부도해서 4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물을 많이 사용해서 한다면 다른 곳을 지체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암반관정이랄지 이런 관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단지 먹는 물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김성범위원   그것은 모르는 말씀이고요.
    거기가 물론 8개 공장에서 4개가 가동되고 4개가 휴업상태로 있는데 그 뒤에 오디공장이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알고 있죠?

○공무담당 윤재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어떤 업체가 4개 휴업상태인 곳에서 누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남원에서 석재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재단지에서 단지에 물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예.

○김성범위원   그때 어떻게 되어 가지고 빠져 버렸는데 앞으로 물이 없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공장이 못 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당장에 내일모레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야만 공장이 자꾸 다른 곳도 농공단지라든가 그외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기 들어 오는데 물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보절석재단지는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을 공급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2억원이 들더라도 그리고 지금 모 회사 하나가 지난번에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풀가동해서 8동이 완전히 가동이 됨으로서 남원에 대한 지역경제라든가 등등이 보탬이 된다는 말입니다.
    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절 석재단지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남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관 관로가 부실해서 그러는데 누수율을 몇 프로로 잡고 있습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67%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67% 누수율이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경영평가에 의해서 작년도에 기준해서 한 67% 정도 되거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관의 문제 노후관 교체 문제, 다음에 관에 있는 물을 녹물을 빼고 났을 때 돌려서 빼는,

○김성범위원   알고도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지속적으로 투쟁를 해 주십시오.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지가 1개 마을이 있던데 수지면은 어느 마을인가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수지 고정마을입니다.

○장종한위원   고정마을요.
    여기에 완전히 해서 완료가 됐지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 마을 주민들은 광역상수도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요구하고 있어서 앞전에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수도사업소장님 말씀이 “내년에 대형 암반관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급수담당 박계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급수담당 박병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 직원하고 현지를 나갔었는데요.
    그 당시 광역을 달라고 한 것은 저희가 미급수 지역이라 높아서 광역 물을 주기는 힘들고요.

○장종한위원   예. 가압기를 달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암반관정을 개발해 주는 것이 암반관정 착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암반관정을 팠어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팠습니다.

○장종한위원   언제요?

○급수담당 박병민   암반관정은 6월 30일자로 완료가 됐고요.
    그 뒤에 이용시설설계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 관정 가지고는 물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반관정을 하나 파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상수도를 끌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를 하던데 그때 수도사업소장님 말씀이 “광역상수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높아서 가압기를 달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급수담당 박병민   예.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암반관정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암반관정을 팠군요?

○급수담당 박병민   아까 말씀대로 6월 말에 완료했고 다음은 실시설계를 해서 관로 일부도 보수를 할 겁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수율이 자료상으로 67%로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72%였거든요?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5%가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수도경영담당 류흥성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에 문제도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을 녹물이 누수담당 계장님께 말씀했던 부분이 물을 정화를 시키다 보면 물을 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누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관에 고인 녹물을 뺀다고 해서 유수율이 5%나 갑자기 증가된다는 것은 자료상의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볼 때 소방서 물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수치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5%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리 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그렇다는 것은 한번 이해가 되는데 2010년도까지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5%가 차이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수치상의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두고 좀 보겠습니다.
    분석해서,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성과를 위해서 수치를 올려놨다가 갑자기 정밀진단을 하다 보니까 수치가 떨어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올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물을 쓴 것도 아니고 화재가 일어나서 물을 많이 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몇 년 전에도 68-69% 였던 것이 70% 올라서 좋았다고 했는데 다시 내려간다는 것이 아무래도 수치상의 혹시 측정관계라든지 있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역상수도가 보급률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수율이 더 높아져야 맞는데 신규사업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유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료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치에 기본 자료 수집하는데 잘못되었는가 이 생각을 가져 보는데 수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327쪽에 이백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윤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나요?
    가압장 시설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용량에 따라서는 틀린데요.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설 수량이 클 경우는 비례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통 마을단위로 가압시설을 할 때는 보통 50호 정도나 이렇게 해서 가압장 시설을 안 합니까?
    아니면 가압장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그런 특별한 기준보다는 수압이 저희가 지금 3km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km보다 떨어진 경우는 가압을 해서 할 수 밖에 없고 또 경영적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몇 가구 가지고 가압장을 돌릴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압장 시설을 왜 물어보냐면 주천에 하송 문화마을이 옛날에 시내권에서 급수해서 가압시설해서 올라오죠?

○공무담당 윤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중송에서 하주로 해서 하송까지 내려가죠?

○공무담당 윤재중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내에서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백배수지에서 받아야 합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거기는 계획이 이백배수지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기 시설되어 있는 가압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폐쇄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압장 재활용율은 뜯으면 재활용율은 몇 프로가 됩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그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현지에 맞는 시설물입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모성으로 밖에 볼 수 없네요.

○공무담당 윤재중   예.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장안리에서 무수로 넘어가는데 무수가 빠졌죠?

○공무담당 윤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아이도 가압시설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점차적인 계획은 있는가요?

○공무담당 윤재중   당초에는 급수구역으로는 배제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정확히 수압 체크를 해 본 뒤에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쪽에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유스호스텔 쪽에는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도 역시 가압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부수된 사업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스호스텔쪽 상수도만 급수하는데 10억원 정도 듭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유스호스텔 한 군데에서 몇 개의 마을에 쓸 수 있는 급수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공무담당 윤재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간 10만명이 찾아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무담당 윤재중   그래서 저희가 수도를 공급할 때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이란 것은 시설용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수도를 공급하는데 갑자기 당초에 급수계획이 없었다가 생기면 별도의 다른 시설들까지 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착수를 했는데 기본계획에서 정밀 검토를 해 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왜 강조하냐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공무담당 윤재중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10만명이 움직일때 그 부자재를 전부 다 남원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도 남원시민으로 해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하수도 같이 있을 때 하수도에서는 하수관거 기본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담당 윤재중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하수관거 할 때 상수도를 같이 매설한다고 하면 그 비용이 현저히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그 과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하수도도 기본계획에 이번에 할 때 올해 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하수관거 할 때 조금 더 보탠다고 하면 관로만 매설하고 매설비용 조금만 부담한다면 상·하수도 같이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담당 윤재중   이중 굴착관계로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만 그래도 크게 절약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기 계획이 되어 있는 계획사업구역들이 그로 인해서 별도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모르는데 지연이 되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특수목적을 가진 시설 아닙니까?
    특수목적을 가진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그쪽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될 입장인데 그 쪽에서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도 모르고 자체적인 관정 쪽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인 관정 가지고는 거기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물 수량도 없을 뿐더러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나온 물 가지고 유용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임시방편이지 영구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부분 어차피 내가 가압시설을 왜 물어보냐면 무수지역도 가압시설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유스호스텔하고 같이 묶어서 한 라인으로 해서 가압시설을 한다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공무담당 윤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두 곳 마을 급수설치로 해서 같이 묶어서 가 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담당 윤재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밑에 평화의 집도 알고 계시죠.

○공무담당 윤재중   예. 저희가 봄에 출장을 가서 만나뵙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위에 박물관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박물관 들어 있지 그 다음에 둘레길 그 쪽으로 들어 가지, 체육시설 계획이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쪽 인구만 가지고 또 다른 마을을 하나 형성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을 공무계장님께서 충분히 십분 파악하실 것으로 압니다.

○공무담당 윤재중   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공무담당 윤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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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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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