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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총무위원회-제7차)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3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3.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의 채택의 건
4.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3.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의 채택의 건
4.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님과 위원장대리 교대)○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항상 저희 여성가족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2011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서 44페이지 노인복지 업무와 교육정책과 제안 설명서 51페이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여성센터 드림스타트 업무를 종합하여 여성가족과에서 재작성하여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총괄인 세입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예산액은 544억 6,952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519억 6,265만 4천원입니다.
이월액은 15억 3,757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으로는 9억 6,929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4억 6,952만 1천이며 집행액 519억 6,265만 4천원이고 집행잔액으로는 9억 6,929만 6천원입니다.
원인별 예산집행잔액은 4억 9,910만 1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7,019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시된 서식에는 원인별 금액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자료는 집행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1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 향상은 저소득층 아동 보육 간식비 외 9개사업으로 예산액이 10억 1,970만 9천원이고 집행액은 9억 4,835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135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외 8개 사업 집행잔액이며 안심야간보육시설 시범육성사업에 2010년도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결과 반환금 및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가 당초 60개소로 예산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대상은 58개소이며 사업 집행시기가 7월부터 시행되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예산액이 2억 9,890만 6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4,371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외 2개 사업 집행잔액이며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은 예산이 1,180만원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에서 98명분을 예산편성하여 일괄배정 통보되었으며 실제 나홀로아동 담당 상담희망자는 조사결과 17명으로 사업 후 집행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기존 결식아동급식 방학 중 아동급식, 학기 중 아동급식사업으로 예산액이 16억 3,782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억 1,951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가 5,647명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실제 급식인원은 5,253명 집행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건강통합서비스 지원은 3억 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9,459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3억 500만원은 1년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로 지난 2010년 8월 2일 하반기에 드림스타트 개소로 인한 간호·보육·복지프로그램 운영비 미소화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9억 3,685만 4천원 중에서 9억 2,19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89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09년도 사고이월 사업비로 시설비 중 법정보험료인 건강·연금·노인장기 퇴직공제 정산금액이 151만 4천원이며 감리용역비 집행잔액은 1,338만 2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50억 2,441만 5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3,1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초노령연금은 인구 비례에 따라 시군별로 교부되는 국고보조로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자연감소와 신규자 대 사망자 차이가 많이 있고 국·도비 과다 계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은 8억 600만원 중에서 이월액 1억 4,667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60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0년도 추경 확보 예산으로 2차분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은 20억 9,771만 5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억 868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0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금으로 입소자 중 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포도원 외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7,750만 2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4,553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09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2010년 사업예산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법정보험료인 건강, 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정산금액입니다.
다음 장사시설은 승화원 승화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액은 9,307만 2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000만 2천원입니다.
사유로는 승화원 승화당 기능보강사업인 화장로 바닥판 교체공사로 낙찰차액 분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사항도 해당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액이 22억 1,865만 9천원이고 이월액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2011년 금년 8월에 승화원 신축 완료 후 부대시설인 납골안치대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장사시설 기능보강으로 예산액이 30억 4,221만 9천원이고 이월액은 14억 757만 1천원입니다.
2010년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2011년도 3월에 재착공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일반회계 세부사업인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010년 8월 20일에 504만 2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사유로는 여성직업훈련 중 골프 캐디양성과정의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많아 홈데코 소품 제작과정으로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사업 성격상 집행액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전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정과에서 일괄 보고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명목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 외 4건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액 발생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 복지예산은 국·도비가 매칭되는 보조사업으로 매월 변동요인이 있으며 국·도비 과다내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연찬과 철저한 집행을 통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승화원 장사시설 기능보강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억 1,865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조치결과로 2011년 금년 8월 봉안당 신축완료 후 부대시설인 납골안치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금 확충 및 운용개선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시 출연금과 유휴자금 및 기금보유자금을 고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용상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매년 시 출연금과 발생 이자수입 등 예산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수익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비 지출 완료 후 익년도 사업지출 시기 도래 시까지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1년도 금년도 출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이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 설명서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3만 8천원이 증액되어 1억 2,721만 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503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7명에게 학자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남는 3만 8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5,518만 4천원이 증액되어 4억 9,813만 5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시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3,018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여성발전목적사업인 향군유족재가봉사 외 5개 분야에 2,500만원을 지출하고 남는 4억 9,113만 5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1,093만 7천원이 발생하여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3억 1,979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80%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철저한 연찬을 실시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앞서서 국·도비 보조가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미리 소상히 여러 위원님들에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보고 드리는 또 앞서서 자료로 주셨는데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신 것만으로 아니고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를 궁금하거나 몰랐을 때 물어보는 것이 상례인데 그런 부분에는 많은 도움이 되어서 질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 7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집행현황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대비란 있죠?
새로 주신 자료 7페이지입니다.
이것 주셨잖아요.
아침에 책상에 주신 자료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도에서 보조분이 전액이 된 것이죠?
우리 시비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도비가 25%이고 시비가 75%입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이 내안을 봤을 때 좀 아쉬운 것이 제도권 제도 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김 과장님이 하셔야 할 그런 범주는 아니고 본 위원이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어느 때인가는 70년대, 80년대는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가 아니라 산아제한을 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했거든요.
그때 제가 정신교육 강사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통일론을 강의할 때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원이 넘어야 하나의 기점이 그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도약상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국민이 1억명이 넘어야 그때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남북이 통일된 이후를 생각하거나 남북통일을 기약하려면 평당 몇 명이니까 다음 몇 년 후에는 수억이 되어서 인구가 우리나라가 팽창이 아니라 거지 신세가 된다 이렇게 까지 혹독한 내용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세월이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역순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마 엄청난 출산장려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앞으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인재라는 것은 인력인데 첫째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계속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참 좋은 제도 중 하나인데 도내 대학교에 입학한 자만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대학이라는 범주보다는 남원 전라북도 출신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나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있는 터전 위에서 그 자녀들이 대학을 전북도내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정말 글로벌시대에 정책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고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김 과장님의 범주에 어떤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라북도에 부모가 살고 계시고 대대로 또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전국구 어디에 가서 대학을 다니나 이 제도가 들어가야 명실공히 국가에서 지향하는 출산장려와도 더불어서 큰 의미의 원동력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소극적이고 국소적이고 지역주의이고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 여성부가 생긴 이후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큰 틀을 바꾸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정책적인 의원들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점은 다시 해서 명실공히 전라북도 출신이라면 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라면 이 제도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의 국고를 받은 쪽에서 보조를 지방 도비든 중앙비든 받아서 하는데 이 점 뭐든 통계가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선 공직자들 사회에서부터 여성들부터 이러한 정서를 함양하고 고무적인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격려 그런 교육이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약간의 제도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여성가족과에서 중시하는 출산장려를 해야 하고 육아 아이에 대한 먹이에서부터 양육하는데 까지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각론을 보면 지원이 엄청 많아요.
부모는 뒷전 가고 제도권 내에 다 들어가서 아이를 키워도 될 정도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까지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큰 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은 제가 쭉 면밀히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아동양육에 대한 그런 협조 그래서 여기 앞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실무집행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이제 여성들이 양성평등이라는 주장이라든지 여성권익보호라든지 이런, 논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으로써 책임과 의무, 엄마로서의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모두에게 중심이 되는 의식이 바로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터를 닦고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 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에 그러한 내용에서 출산장려의 기틀이 될 것으로 믿고 제도 권 내에서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고양시키려면 여기 보면 여성단체나 이런 것이 지원이 그 분들은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상당한 액수가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아쉽지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모든 일회성인 행사나 제가 각 분야에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 위주가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정중동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여성들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모든 여성협의회에서 그런 여성들이 먼저 권익을 주장하고 무엇을 주장하기 전에 이 시대에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도자들이 먼저 각성하시면서 그런 많은 전파가 되어서 남원시에 살고 계시는 특히 여성가족과에 모든 지원이나 염려의 대상자분들이 선각적 그러한 남원, 춘향골의 남원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각론은 아까 대학생에 대한 고령화된 그런 것에 대해서 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동복지 건강통합서비스 지원이라고 했는데 3억 500만원, 집행잔액이 9,459만 1천원이 남았는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아까 8월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센터 개소가 8월 2일에 개소식을 해서 그 전의 것은 1월부터 8월 안쪽에 있는 것은 못하고 8월부터 그 후로 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전의 것은 어떻게 지급을 못 해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프로그램이 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500만원 2년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3억 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때는 1년치 예산으로 해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년치 예산이면 우리가 8월부터 센터 개소를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혜택을 못 봤던 부분도 찾아서 미리 정리를 해 놓았다가 센터 개소함과 동시에 그 시기에 미리 해 줬으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3개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이 5,0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이자가 518만 4천원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이 내용이 청소년 자립기금 내용이 사업 기금 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에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청소년 자립기금운영은 학자금 진학지원금이 있고 직업훈련 지원금이 있고 자립정책 지원금이 일인당 100만원 이내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힘있는 단체에게는 이렇게 출연금을 해마다 5,000만원씩 증액해서 기금을 늘려나가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살펴주어야 하고 살펴주어야 할 기금은 해마다 방치해 두고 증감이 얼마입니까?
3,800원입니까?
3만 8천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 상의)
3만 8천원은 이자고 7명한테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이정린위원
그 500만원은 이자수입으로 해 준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힘있는 단체에는 출연금으로 해마다 5,000만원씩 해 주고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주고 우리가 진학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움도 주고 취업에 대한 부분도 도움도 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기금이 많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요.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해야 될 일, 어렵고 힘든 부분을 보살펴주고 이런 부분을 행정을 잘 하시려면 이런 기금 확충하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성단체 이 정도 기금, 많다는 기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단체는 해마다 5,000만원씩 몇 년간 해 오고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내년에는 청소년 자립지원금에 우리 출연금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지원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사업들이 전체적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사유를 보면 국·도비 내시부분 편성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반납되는 부분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수여대상자라든가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노력하신 성과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지원대상자들은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자연감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지만 이 내용을 쭉 보면 사업을 전개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부분이겠지만 보조금을 집행해서 국·도비 보조금 우리 국가예산이 많이 내시해서 준다고 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찾아서 해 주라는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민에 가장 열악한 여성, 노인, 아동 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349만 6천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보조금은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까 보고하신대로 하면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가 5,647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 전체 학생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학생수가 5,647명입니까?
아니면 지원만 되는 사람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지원연령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취학아동, 그다음에 수급자 소년소녀가정아동,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보호자가 장애인가구 등의 저소득층 아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5,647명은 아까 이야기한 지원대상자 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사항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저희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가 어차피 답변 듣는대로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비는 지원이 되는 것은 남원시에 가져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본 아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동들을 발굴해서라도 말하자면 지원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애써서 가져온 돈 아닙니까?
그러면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찾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제가 어제 주민복지과에도 부탁을 했지만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다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원은 부족한 것은 잘 알고 또 과로에 의해서 많이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를 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깊이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재량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또 지위에 의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쪽에 관심을 더 가져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액이 다소라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는 과정에서 당초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안서와 달리 이런 서식들을 모든 실·과들이 이렇게 제출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주민복지과와 이번에 여성가족과가 좀더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소상하게 기록을 해 주었어요.
동료 위원들이 방금도 칭찬을 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것은 말로서 끝이 나지만 문서로써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오랫동안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만큼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자료를 찾아서 봄으로써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이해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 이번에 자료 성의껏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끝으로 결산 업무와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는 행사장에 많이 나갑니다.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전이라고 하거든요.
의전을 얼마만큼 매끄럽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의 7-80%를 좌지우지합니다.
어제도 여성주간 행사를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여성주간행사를 하는데 뒷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본다면 이번 81회 춘향제 행사를 하는데 춘향묘에 참배가 있었습니다.
춘향묘에 헌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신 분은 제전위원회 춘향문화선양위원회에서 나오신 분이 사회를 봤죠.
헌화를 하는데 제전위원장이 당연히 먼저 헌화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시장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는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제전위원장 헌화하고 시장이 헌화했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남원시의회 의장이 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위원장, 집행위 부위원장, 춘향문화선양회 이사들이 먼저 헌화하고 난 후에 남원시의회 의장이 헌화하고 의장이 헌화하고 난 후에 시의원들, 사회단체장들 헌화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참 자기 모순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의원들이 잘 나고 못 나고 또 그분들이 역량이 있고 역량이 없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선택해서 뽑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 뽑아놓은 것도 시민의 책임입니다.
부족한 의원을 뽑아놓은 것도 시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선출해서 뽑아놓은 시의원이나 시의회 의장을 이렇게까지 예우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원시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시장님 외에는 부시장님 이하 전부 다 국장들은 참모 역할이죠.
그래서 시장님이 단상 위에 올라가서 소개를 받으면 부시장이나 국장은 단상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장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의식없이 많은 행사들을 해요.
어제도 여성주관행사에서 의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를 보는 사람이 실수를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실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수를 했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의 실수를 자인하고 그 참석하신 분에게 결례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시의원들 특별히 우대해 달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왜,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더 자각을 합니다.
어느 성남시에서 모 여자 시의원이 전화해서 내 이름 몰라보고 내 얼굴도 몰라본다고 해서 행패부렸다는 많이 떴잖아요.
결국 그분 시의원직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도 시의원들이 의전에 관해서 소외됨으로써 불쾌감을 나타내고 강하게 어필함으로써 오히려 더 추한 꼴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저희들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 의원님들은 제가 4대 때부터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의전상에 결례를 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격하게 감정표현을 했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격하게 항의해 본 일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알고 예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어필하고 그 자리에서 내게 대해서 이런 결례를 했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추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색을 안 할 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잘 하시죠.
참 잘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과정에서 결례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초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례를 할 것 같으면 초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오라고 초청해 놓고 초청자에게 결례를 할 것 같으면 무엇때문에 오라고 합니까?
오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또 요즈음은 경제건설쪽에서도 많은 농촌동 행사들이 많아서 의원들 초청해야 할 자리, 초청하지 않아야 할 자리 구분없이 많이 합니다.
당연히 초청해야 할 자리가 있고 초청 안 해야 할 자리까지 구분없이 그냥 의원들만 많이 가면 그 행사 빛나는 것 같이 많이 초청을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런 결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과 같이 행정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단체나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좀더 일정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르침이라고 할까 지도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 챙겨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저 챙겨달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저 어디 좌석가면 앞자리 안 앉으려고 하고 항상 뒷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남의 눈에 많이 띄는 자리 앉으려고 안 하고 남의 눈에 잘 안 띄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선출된 시의원에 대한 위상만큼은 격에 맞는 예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시 자체는 기준모델, 의전에 대한 기준책자까지 발간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배부한 사실도 있는데 저도 어제 밤에 그 행사에 참석해서 시장님 대신 갔는데 제일 마지막 소개도 하고 축사도 제일 마지막에 하고 의전이 엉망인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사회단체 각종 행사하는데 실·과·장들에게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다행히 출연금이 5,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3,000여만원 되고 사용을 2,500만원 해서 900여만원이 남았는데 사용내역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기금의 사용이 조례상에 의하면 여성조직활동 지원과 권익증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지원될 수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별도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담당자분께서는 기금 사용내역 차후에 저에게 한 부 주시면 도움될 것 같고 그리고 청소년 자립기금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너무나 적다 보니까 출연금을 늘려서 기금 확충을 해야 됩니다만 기금의 목적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학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청소년이 지원대상이 되어 있고 학자금 당해연도 수업료 및 입학금 다음에 직업훈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수강료, 자립정착 지원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학자지원금이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학자지원금이 있고 직업훈련 지원금이 있고 자립정착 지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것과 이것이 유사한 기금이 되어 버립니다.
학자금 지원같은 경우는 대상이.
그 대상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 접수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동에서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동에서 직접 받아서 저희에게 올립니다.
그다음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또 교육정책과와도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춘향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하고도요.
유사 관련부서에서의 그런 것하고도 정보교환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저소득층 자립지원기금에 신청자 대비 지원이 부족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자에 오히려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기금을 배분하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신청자는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아직 지원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100% 다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절대적으로 기금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환경과 소관◈(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5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145억 2,459만 8천원으로 집행액은 133억 3,067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7,868만원이며 집행액 잔액은 3억 1,52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6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에 따른 이월액은 매립장 관리 등 총 5건에 8억 7,800여만원이며 집행액 잔액은 청소행정관리 등 16건에 3억 1,500여만원입니다.
집행액 잔액 세부 사업별로는 청소관리는 청소차량 수선 잔액 등 6건에 3,292만 7천원이며 영농폐비닐 수거는 수거수수료 장려금 510만 6천원, 음식물 폐기물 관리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잔액 1,28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매립장 운영은 4,64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송비용 미청구에 따른 잔액 등 7건에 5,767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매립장 운영과 더불어서 이월액 5건은 61쪽 이월사업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 완료된 매립장 관리 1억 5,047만 8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맑은 물 보전 및 생태보전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입찰잔액으로 2,791만 8천원이며 수변생태계복원 및 조성사업은 1억 8,862만 4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용역수행자 입찰잔액으로 5,537만 6천원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은 4억 5,740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업자 선정 입찰잔액으로 9,729만 8천원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3,571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59만 2천원의 잔액과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459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8억 1,700여만원이고 집행액은 78억 8,300여만원으로 공정율은 85%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를 대산매립장으로 이설 추진 중 주민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3억 7,700여만원 중 4,600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BET업체에 음식물쓰레기 위탁 추진으로 대체시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2억 1,000여만원 중 4억 5,700여만원과 둘레길 조성사업 3억 5,200여만원 중 3,500여만원을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현황 중 사용 완료된 주생매립장 평탄작업에 따른 사업비 2억 4,800여만원 중 1억 5,000여만원을 노암 농공3단지 토취장 반출 해결이 안 되어서 이월하였으며 요천생태 조성사업비 4억 2,500만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1억 8,500여만원과 부대비 300여만원도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62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회계 중 ㈜거성손해배상청구건 패소에 따른 배상액 조기변제를 위해서 총무과 인력운영비 27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과 매립장 운영비로 27억 3,000만원을 2010년 11월 9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63쪽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액 현황도 환경과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환경과 예산의 집행총괄은 2009년도 예산 103억 6,000만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이 6,1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 145억 2,000만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3억 1,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41억 6,000만원인 40%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으로 19%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광치천 정화사업과 요천습지공원 조성, 둘레길 조성 등 6건의 국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21쪽입니다.
환경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광치천 복원사업 이월사업 관리철저 등 2건입니다.
먼저 광치천 복원사업 42억 1,000여만원 중 4억 5,700여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함에 따라서 지적사항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이월된 것은 사전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연석 수급 애로로 인해서 생태호안 조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전반적인 공사 진행이 늦어져서 조경공사를 겨울에 할 수 없어 이월하였으나 이후 관련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비 전년도 말 조성액이 6,125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으로는 조성액은 출연금 5,630만원과 이자수입 39만원으로 인해 조성액이 5,670만원입니다.
사용액은 6,124만원으로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453만원이 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당해연도 수입을 정기적금으로 적립하여 다음 년도에 적립금과 이자를 전액 지출함으로 정기예탁금을 철저히 관리하여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61쪽 명시이월 사업 둘레길이 있는데 지금 착공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둘레길 2010년도 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2010년도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환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중 그랬는데 지금도 설계중인가, 착공인가 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그렇게 써 놓도록 했어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명시이월인데 저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데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수시로 무슨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끔 보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 외에 진행사항이라든지 진척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진척사항 관계는 지난번에 양자 간에 법원에서 6월 30일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30일까지 조만간에 재판장님이 양쪽에 공방해서 공방결과를 제출해 주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2차 판정 일정을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8월 30일 이전까지는 아무런 변동이 없겠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우리 시에서 대응이라든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은 시에서 대응하는 것은 변호사한테 지난번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추진상황 또는 저쪽에서 추진상황 관계를 같이 검토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총회라든가 특별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무슨 진행사항이 있다든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재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751억 9,457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4,790억 3,492만 7천원, 실제 수납액은 4,732억 1,447만원, 결손처분은 4억 1,419만 2천원, 미수납액은 58억 2,045만 7천원으로 결손처분은 지방세 1억 6,700만원, 세외수입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2,253만 6천원, 집행액은 18억 1,769만 1천원, 이월액은 1억 7,431만 8천원, 집행잔액은 1억 3,052만 7천원으로 이월액은 주천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6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2,253만 6천원, 집행액은 18억 1,769만 1천원, 이월액은 1억 7,431만 8천원,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1억 3,052만 7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확충에 634만 1천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6,828만 8천원, 공공청사관리에 4,560만 4천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는 산동면 9중대본부 진입로 부지 매입비와 하정동 파출소 교환 차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는 본청 고압증기보일러 연료를 구입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주천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이월액은 1억 7,431만 8천원이고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68쪽 국·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369억 4,000만원, 2010년도에는 260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629억 9,9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토지는 주차장, 체육기반시설,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12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은 지리산 둘레길 화장실, 보건진료소 신축 등 12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9,015만 8천원으로 취득은 15종에 3억 1,915만 3천원, 처분은 2종에 3,425만 3천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7,5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69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2010년도 과오납 반환액을 원인별로 보면 지방세, 공유재산 매각,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과오납 반환으로 생기는 행정력 낭비요인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7억 4,079만 5천원 중 국세경정 환급분이 6억 4,055만 6천원, 자동차세 1할 환급이 2,900만원으로 타 시군 과오납과 착오납부 등 반환액으로 금후에는 과오납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7,900만원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주생지역 요천 창산제 보강공사 중 농업기반시설물 보상금으로 시공처에서 농업기반시설인 관정, 양수장, 펌프장을 시설하여야 하나 시공처의 착오로 공유재산 매각보상금으로 송금되어서 우리 시에서 반환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과오납 30억 800만원 중 집행잔액 반환액 7억 3,400만원은 실·과·소에서 과오납 반환 청구에 의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경정된 금액이 22억 7,400만원으로 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이 송금되어서 발생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의 편차가 많이 발생해서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가 미흡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2011년도 결산추경을 했을 때 세외수입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것이죠.
때로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액의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금액이 어느정도나 편차가 난 줄은 아십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자료 확인)
○송우섭위원
찾지 마세요.
제가 2010년도 당초예산을 봤을 때 세외수입이 282억 3,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05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80억 정도의 세외수입 액수가 당초예산하고 결산추경하고 차액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과연 80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팔렸다든지 세외수입이 감액이 되었다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매각처리 하려고 했다가 안 되었다든지,
○위원장 강성원
송 위원님!
아마 답변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중에 자료 찾으셔서 저에게 따로 얘기해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끝나고 준비하셔서 별도로 개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쪽 결산현황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과오납 반환액이 39억 1,2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30억원은 일반회계로 잘못 전입되어서 들어와서 반납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9억 1,200만원만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얘기겠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과오납 반환액이 작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적게 발생을 했어요.
한 6억원 정도가 과오납이 적게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결손처분도 마찬가지에요.
결손처분이 일반회계 2009년도에는 결손처분이 7억 4,600만원에서 2010년에는 4억 1,400만원으로 줄었는데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3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2010년도에 1억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정과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해서 잘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교해 봤을 때 이월액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에는 약 400억원 정도가 이월액이 증가가 되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400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수해때문에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수해 복구사업,
○송우섭위원
수해 복구사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와서 그것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재정규모가 4천억원 대에 이르면서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는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비가 보통 600억원에서 700억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 복구비를 빼고 나면 280억원 약 300억원 정도 같으면 사실상 이월사업비가 적게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이월사업비가 적게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은 제가 기획실에 질의를 했으니까 재정과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재무재표를 보면 12쪽에 나와 있어요.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은 제가 기획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치를 만들어 달라, 또 전국 평균하고 지방자치, 전국 평균치와 남원시를 비교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러한 자료를 분석해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 남원시가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또 유사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우리 남원시와 인구 규모나 재정 규모가 비슷한 곳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남원시가 각 분야별 위치가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잘한 것은 그대로 지속하되 부족한 부분은 채워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는 기획실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재정과에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도 서식을 변경해서 수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따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10월에 결산감사 때 의회 승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쪽에 나와 있는 각 지표에 대한 분석이 무엇에다 무엇을 비교해서 몇 프로가 나왔느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총 부채 대비 총 자산 이것을 그대로 총 부채 기록하고 총 자산을 기록하고 밑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총 부채와 총 자산의 수치를 기록해 준다면 빨리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분석을 하라는 얘기는 수치를 기록해가면서 비교를 하라는 얘기이지 단지 목록만 기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표에 대한 지표값만 산출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표에 필요한 수치를 이 속에 넣어줌으로써 보는 사람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 지방세 수입을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지방세라고 할 수도 있고 세외수입도 합해서 지방세 수입이라고 우리가 용어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 비율이 몇 프로냐, 얼마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지방세만 가지고 분석을 하겠죠.
그렇죠?
세외수입은 유동적이지만 지방세는 그래도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매년 비슷한 수치가 올라 옵니다.
특별히 우리 남원시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세목을 신설해 가지고 지방세를 걷었다면 몰라도 그것은 법령 위반이니까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방세 수치를 기록해주고 인구수를 기록해 줌으로써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율이 1년에 27만 8천원이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까지 포함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430만원 가지고 계산하는가, 240만원 가지고 계산하는가는 판단하기도 어렵죠.
또 지방채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무가 우리가 채권 발행한 것이 예를 들어서 160억원인데 여기에 인구비례 8만 7천명 비교했을 때 일인당 지방 채무가 시민이 갚아야 할 빚이 38만원이다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재무재표 안에 있는 수치는 다 들어 있는데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그것을 찾아내서 보려면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서류를 작성한 직원들이 만들 때에는 바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수치를 해 가지고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현액하고 집행하고 거의 똑같은데 그것이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보존지출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어떤 것,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66페이지요.
세외수입 운영관리가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이 제로거든요.
제로상태가 되어 버리는데 세외수입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어디로 회계상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옮겨지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상 과목이 바뀌나요?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운영관리 2,300,
○재정과장 김정남
2,341만 8천원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집행이 딱 제로로 되어 버려서 맞는 것입니까?
(직원 상의)
○재정과장 김정남
원인행위하고 지출이 딱,
(직원과 상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지출도 딱 맞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정보시스템?
○재정과장 김정남
예.
○총무국장 김병한
단위사업이 아니고 일반 세부사업은 우리가 세외수입 관리로 되어 있는 운영관리로 되어있는 밑에 단위사업으로, 지출사항이거든요.
세출사항,
○재정과장 김정남
세외수입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2,300 얼마가 섰는데 그것을 다 집행했다 그 소리입니다.
세입을 따지면 안 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세입을 따지면 안 되고 프로그램 관리비라고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보존지출은 무슨 말입니까?
1억 4,800 얼마,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이야기할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총무국장 김병한
지방채 빌려오면 이전 차액율에 보존지출 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 서 가지고 다 집행했다는 소리는,
○부위원장 양해석
뺐다 넣었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급박하니까 자료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참고가 되어야 하겠고요.
우선 하반기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기 때문에 11년도 계획 세우는 것 하반기에 철저히 하셔서 과오납이라든지 기타 외의 세외수입을 계획했던 내용들이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자체 세외수입은 이미 한계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나와 있고 그러면 열악한 재정에서 시정을 제대로 원만히 마무리를 연말 하반기에 하시려면 원래 계획을 세워놓았던 세외수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100%, 90%, 90 몇 %가 아니라 전년도에도 그런 쪽에서 우수시로서 그런 표창도 받고 그런 내용이 계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셔서 하반기 총결산할 때 연말에 좋은 소식과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자료 같이 부탁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장님!
지난 번 회의하시면서 4대보험 관계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셔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었는데 우리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4대보험금 차액 반납 해 가지고 집행잔액 남은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마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마우천
경리담당 마우천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공사에는 각종 설계비나 인건비, 재료비, 노무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재보험료 말하자면 4대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료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보험료는 이미 업체에서 냈을 경우에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계와 동시에 보험료 산정되어 있는 것을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잔액처리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전부 공사가 끝나면 법에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산재보험, 4대 보험료를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것은 업체에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설계서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하면서 인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령 차액이 나니까 미리 업체에서 그것을 4대보험을 납부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제하고 차이가 난 것은 정산할 때 시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이 반납받은 부분이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각 실·과·소에서 공사부서에서 전부 다 이야기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경리담당 마우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설계에서 A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1년에 공사 1건을 딸 수가 있거든요.
1건 따면 그것은 당연히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는데 업체가 여러 사업을 따다 보면 보험료를 다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소속된 직원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 보험료를 계속 내잖아요?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사급공사에서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견적받아서 견적대로 우리가 주면 거기에서 보험을 들든 그것은 그쪽 업체 소관이기 때문에,
○경리담당 마우천
저희들이 법에 4,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급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도적으로 좀 복잡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공사비에 업체 견적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리담당 마우천
불합리하기는 한데 현행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느 공사나 어느 과는 그게 별로 없고 어느 과는 그게 많이 남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공사가 큰 금액이 있고 적은 금액이 있는데 4,000만원 이하는 아예 산재보험료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대형공사가 많은 곳은 반납액이 많고 말하자면 건설과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한 곳은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마 계장님 들어가셨나요?
4대 보험료가 그러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짜리는 보험료가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설계에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김종관위원
설계 내역서에는요?
○경리담당 마우천
4,000만원 이하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모든 공사에는 4대 보험료가 일단 보험료가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경리담당 마우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관급이 4,000만원 이상 내에서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경리담당 마우천
예.
○총무국장 김병한
면 단위 숙원사업 같은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것은 설계에 반영을 안 합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내역서에 보면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공사가 더블이 되면 보험료를 감액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감액이 가능합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모든 공사에는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모든 공사에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공사 발주를 하면서 보험료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경리담당 마우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서 입찰볼 때 보험료를 나중에 입찰본 금액에서 다시 빼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입찰이 아니고 입찰을 보고 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계 제출할 때 저희들이 4대보험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4대 보험 금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그때 답변을 다시 요구했던 것인데,
○경리담당 마우천
금액이 공사규모에 따라 요율이 있기 때문에 큰 공사를 많이 한 분들은 아무래도 요율이 4대 보험료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경리담당 마우천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교대)
◈시설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박종석 직원!
가서 전문위원 와서 앉으라고 하세요.
회의를 보좌할 사람이 어디를 나가 있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평소 존경하는 양해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은 72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7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있어서 세입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24억 338만 5천원이며 집행액은 23억 5,753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4,585만 1천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일반회계 부문 중 총 4,585만 1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은 280만 9천원이며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사업 261만 9천원, 광한루원 경영관리 1,262만 8천원,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808만 9천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비 197만 1천원, 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1,519만 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3,938만 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646만 3천원 등 총 4,585만 1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특별회계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쪽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6번 물품 증·감액 현황,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은 우리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넘어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도 같이 해 주셔야지 남은 것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일선 중에 최일선이죠.
늘 대민관계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대처하고 무리 없이 운행하느라고 애들 쓰십니다.
결산 내용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가 작년에는 1,5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세부적인 예산항목을 보면 분담되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남은 것으로 봐서는 어떤 기준대로 충분하게 예산이 섰다 인력운영비는 또 당연히 세워져야 할 예산이고 그런데 금년에 추경을 앞두고 듣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이 마음 써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어렵습니다.
박봉입니다.
그나마 작년에 받던 금액이 보장이 안 되면 무슨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추경 때 잘 반영이 되리라고 믿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하위직종에 또 소외된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의 후생복리차원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예산부서 설득하고 한 마디로 사정하고 해서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듣는 것은 한계이고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하면 감을 잡을 것 같은 얘기도 제가 들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인건비에 관련되고 후생복지에 관련된 것은 웬만하면 협조 협의 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무적으로 잘 검토하여 주시면 여기 의회에 와서 크게 조정되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남원시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외국인까지도 접대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랑의 광장 분수대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관리를 어느 쪽에서 어느 항목에서 비용이 지출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랑의 광장 있는 분수대는 관광지관리 그 쪽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관광지 관리쪽에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관광시설물 정비에서요.
○김종관위원
관광시설물 정비요,
작년에 보면 28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은 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73쪽에 보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작년도에 280만원 남은 것은 저희 덕음산 등산로에 먼지털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시는 것은 시설물관리에서 집행된다고 했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관광지시설 유지·장비 예산에 가서 보면 그런 각종 관광지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갖다가 정비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예산들이 항목별로 쭉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유지비는 어디에서 지출하든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서 지출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2011년도 업무추진 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분수대가 잠깐 가동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그런다고 하면 2011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지 모르지만 280만원이 남았더라면 다만 4대 정도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하루에 한 두번 정도는 분수대를 더 구경할 수 있게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김종관위원
지난번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활용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에도 예산반영 때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분수대 정비로 해서 2억원 예산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남원 방문을 하셔서 그때 건의를 해서 2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이번에 그 쪽 분수대 등 같은 것을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원분수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광지의 최고 핵심으로 되어 있어서 기왕이면 그것을 멋있게 고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도비를 확보하신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도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확보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의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여성가족과장 | 김순기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재 정 과 장 | 김정남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