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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총무위원회-제6차)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2일 (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탁말씀 드릴 것은 질의는 짧고 명료하게 두가지씩 1차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묻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보다는 질의가 무엇인가를 진위를 파악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민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먼저 민원과 담당급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공간정보담당이 이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제안 설명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4억 7,471만 2천원, 집행액 4억 7,401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 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집행잔액 69만 3천원 중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22만 5천원이 무기계약보수 인건비로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24만 4천원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수수료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관된 도로명 건물사업비 9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비와 예산전용,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0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과에서는 예비비 지출 제안과 기금 결산 제안에 대하여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3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에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29억 2,318만 6천원 중 112억 4,400여만원을 집행하고 15억 6,2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1억 1,640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예산,
○위원장 강성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무슨 유인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본래 유인된 것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체육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것은 이 다음에 관광과 먼저 하고 저희들이 올해 합해져 가지고,
○총무국장 김병한
관광과 먼저 보고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36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시작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 중심으로 예산집행잔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향제는 1,415만 5천원의 잔액인데 춘향홍보대사 초청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흥부제에서 377만 9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중에 1,183만원은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 등의 잔액입니다.
그 다음 국악 저변 확대사업 중에 1,004만 7천원은 이탈리아 공연 여비 잔액입니다.
다음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사업 중에 821만 9천원은 연말연시 트리 설치 사업비 잔액입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314만 3천원은 안내원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4,941만원의 잔액은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에 20억 1,720만원인데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연수관광지 지구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이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년 2월에 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도에서 심의 중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20억 1,72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2,200여만원이고 이월사유는 당시에는 준공시기가 미도래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북도와 승인과정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은 18억 6,000만원입니다.
717만 8천원이 이월되었는데 당시에는 준공시기가 미도래했던 이유이고 금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사업 4억 2,800만원입니다.
3억 3,200여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 5월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전용 등 이하는 해당 없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4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역시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중에서 문화예술 부분과 문화재 업무가 금년 1월 1일자로 우리 과로 이관되었기에 문화예술 부분과 문화재 업무의 관련된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중에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73억 1,867만 8천원이 예산현액인데 이 중 58억 2,011만 4천원을 집행하고 13억 480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3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야간경관 조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수정과 라보댐, 승사교, 승월교 등에 대한 사업을 했던 것이고 822만 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도예대학 활성화에 186만 4천원, 그리고 혼불문학관 관리에 207만 2천원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집행잔액이 4,005만 9천원입니다.
이는 관음사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절대농지였던 관계로 사업 추진이 불가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총 21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484만 2천원입니다.
역시 보험료 정산 및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768만원,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170여만원, 문화재 관리에 166여만원 이 역시 보험료 정산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4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1억 1,742만원을 이월했는데 그 사유는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금년 7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사찰 재해복구사업비 3억 2,132만 8천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금년 6월 초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조성사업에 이월액은 3억 5,860만원입니다.
금년 7월 4일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다음 도예대학 활성화 사업은 심수관 도예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전체 공정은 80%이고 금년 10월 말 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비에 27억 9,459만원입니다.
역시 준공시기가 당시에는 미도래했지만 금년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4억 412만 6천원입니다.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에 3억 2,000만원입니다.
역시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봉 임리 그리고 금지 말무덤 발굴조사 용역사업이었는데 6월 말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전통사찰 재해복구사업에 3억 2,132만 8천원인데 6월 초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이하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역시 해당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에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10억 9,545만 7천원인데 작년에 39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 말 10억 9,9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역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춘향제와 흥부제 예산과목 중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지출예산 현황을 살펴본 바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행정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전위원회와 같은 업무를 보고는 있지만 행정지원을 하면서 시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을 이월시킨 경우가 있다면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이월됨으로 인하여 가용재원마저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집행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향후에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 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 발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경우에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집행,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향후 당해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 추세로 반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반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이월사유를 보니까 결산추경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시간도 없이 새해가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것이죠?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만약에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사업을 왜 꼭 결산추경에 예산을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인지 과장님 그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 과에서는 사고이월이나 이월된 사업 대부분이 문화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사업은 국·도비가 먼저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는데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문화재에서 업무추진 지침이 2월이나 3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행정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하반기에 집중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해는 갑니다.
어떤 부서든 간에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사유야 없겠습니까?
사유야 다 있지만 새해에 해도 될 사업들을 꼭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박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에도 해당될 테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9페이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상당히 많이 약 1억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것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에 따른 4대 보험료가 주로 절감된 것이 이렇게 여기에 대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보험료 건수가 많아서 액수가 많은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21개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당초에 보험료 예산이 편성될 때 건당 한다든지 어떤 거시기가 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전체의 비율에 따라서 서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전체 사업비에 따라서 그 4대 보험의 요율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요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편성됐을 것인데 이것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1억원 이 예산이 보험료가 남았다는 것은 당초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강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관광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정산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험료는 4대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네 가지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어디 사업이나 다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상 했을 때 일하신 분이 50%, 고용주가 50%를 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월급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20일을 일하고 50%를 자기가 부담해서 연금보험료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할 계산 날짜 계산해서 가지고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단체로 기 먼저 가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자에 관련없이 전체적으로 가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정산한 근거는 우리가 행자부 예규에 있는 계약집행기준 8항에 나와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 사업마다 다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도비에 따라서 이것도 시비가 부담되는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그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계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로 되어서 실제로 집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해서 다시 회수하는 내용이죠.
○위원장 강성원
이것 지금 해마다 이런 경향이 나오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어떤 사업이나 다 거의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매년 그런데 하다가 정산을 해서 정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산해서 다른 항목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사고이월로 넘어와 버리는 것들은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렇게 보험료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그래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완료가 거의 마침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상반기에 일들을 많이 하셨군요.
자료 29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존지원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 보고하실 때 절대농지라서 추진이 안 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처음부터 절대농지를 계획에 설계에 넣었던가요?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위원장 강성원
허 계장님!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허 관
문화재담당 허관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담당 허 관
당초에 관음사 화장실 신축공사할 당시에 경내가 전체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을 사실상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체 경내가 아직도 농업진흥구역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재담당 허 관
예.
○이석보위원
지목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재담당 허 관
예. 전체적으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이것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보조분도 있군요.
거기는 지원사업이 못 들어가겠군요?
○문화재담당 허 관
저희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신축이나 개축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석보위원
시설비 지원은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고 완전 처리됩니까?
○문화재담당 허 관
사업은 전부 불용처분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불용처리로?
○문화재담당 허 관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다 하신 중에 하나가 남았는데 30페이지 있죠?
30페이지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심수관 도예 지원사업이죠?
○문화재담당 허 관
예.
○이석보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경에 예산액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억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들어가는 문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한옥문으로 해서,
○이석보위원
한옥문으로 해서 전통,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중문으로 해서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5페이지 내용하고 지금 30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현황하고 수치가 다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30쪽이 맞습니까?
예산액 중에 이월액 여기 남아있는 것은 1억 1,742만원이죠?
30쪽에는 이것이 맞습니까?
지적사항에는 1억 1,652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산검사할 때 자료를 잘못 주셨는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확인해서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마 이쪽이 예산결산에는 실수가 없으셨을 것이고 그쪽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일단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자료가 상이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은 전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서 걱정된 대목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 상반기에 거의 완료를 하고 이 사업만 도 지정문화재 심수관만 추경 1억원을 받으셔서 완료하시면 금년 내에는 다 준공이 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흥부제, 춘향제도 있고 그것을 지적했는데 본 행사비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별도로 하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에도 필요하다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에 집행이 필요하다 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지적을 하고 과장님 답변 내용에는 우리도 집행부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은 답변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효율적인 재고의 노력하겠다 이렇게 조금 애매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내용들은 검사받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검사위원들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여기에 담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 실무적인 것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서로 입장들 때문에 더 피력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또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발언을 해야 할지 그런데 제가 봐서도 그렇지 않느냐 애매모호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조율하고 조정하도록 말씀드립니다.
또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적사항 7쪽에 보면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해라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문화관광과에 지적 관련된 내용은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 지원사업 이것은 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은 보조잔액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목적사업에 지정해서 주는 것이 보조금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유사한 내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결산 제안 설명서 내용을 보면 많은 금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억 단위로 남고 물론 단위사업으로 하면 큰 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집행하고 그 집행율에 따라 남는 돈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아예 집행 자체를 안 한 금액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2개 사업을 보태면 2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체육과에 28쪽, 29쪽 물론 지금 업무가 바뀌어서 이관되고 그래서 33억원이라는 큰 돈인데 여기 보면 소진계획을 세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어차피 결산의 의미는 사후적인 확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도비에 많은 보조금을 받고 집행이 안 되면 빠르게 판단해서 소진계획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연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재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기에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성하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이것이 과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이 내용이 지금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일단 결산검사 자료가 맞는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들 앞에 있는 과의 자료는 명시이월까지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보면 한 두 군데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5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보면 90만원이 차액이 나고 그 밑에 보면 남원 연수 관광지 조성에 보면 그것도 이월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그것도 지금 이월액이 제안 설명서에 보면 3억 5,860만 4천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3억 5,572만 4천원입니다.
그 부분도 차이가 나고요.
7페이지 관광과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이것도 차이가 나고요.
유인물이 거의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자꾸 지적이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보고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 현황을 만드실 때는 수치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검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아니고 실무자나 각 계장님들이 작성할 때 신경을 쓰십시오.
다른 과에도 가끔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만 물론 현황을 빼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은 연초에 만들어 놓았던 업무보고, 또 이렇게 7월에 정례회 때 했던 추진실적 계획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안 맞으면 왜 안 맞는가를 거기에 기재해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문이 안 가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 이런 현황을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십시오.
원칙은 오타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틀림없이 작성해 가지고 담당자가 만들어서 계장님 보시고 과장님 보시고 국장님 보시고 쭉 보셨다고 하더라도 건성으로 봤다든지 공부를 덜한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특히나 의회에 낼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서 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지역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축제 관련된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정이 힘들다는 말씀인데 일부는 담당자와 잠깐 통화한 것 같습니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수막, 영상물 제작, 배너기 제작, 플래카드 이런 부분들 예측되지 않고 갑자기 생길 수 있고 진행상 운영비로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히 사람 일이니까 생길 수 있는데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이나 영상촬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축제에 사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본 사업비에 그런 항목이 있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춘향제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팀이 따로 꾸려져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수용비가 필요한 처지이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래카드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한다든지 금지 구역을 알린다든지 또는 교통안내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전위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되지만 제전위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쓰고 싶은 예산을 확보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충분량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건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고 상당부분 제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쪽에 본 출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해야 하는 것이 자칫 거기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책임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춘향제다, 흥부제다 하게 되면 예산을 흔히 8억 3,500만원, 1억원 그렇게 본 예산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3,000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더 들어갈 거라면 그 예산에 더 편성시켜서 올리든가 아니면 그쪽에 예산해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만들든가 그래야지만 더 부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까 4대 보험관계는 위원장님은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가 발주를 주면 문화재 전문 모 업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업체에서 시공을 받아서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쪽에 인부들 인건비에 관련된 보험관계는 그 업체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에 전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별도로 행정에서 보험료를 다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설계에 반영해서 해 주는데 부담부분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업체에서 반납받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재정과할 때 회계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게 문화관광부 뿐만 아니라 건축과라든가 건설과 다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모든 사업 전체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따지면 항상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군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남습니다.
남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재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얼마씩 안 남죠.
제대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하나도 안 쓴다면 많이 남죠.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도 남고 많이 남죠.
○부위원장 양해석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면 쓰면 되는데,
○총무국장 김병한
별도로 설계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재 부분은 설계 단계부터 승인까지 문화재 승인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늦게 시작되고 또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도비같은 경우는 그것을 항목으로도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은 반납이잖아요.
다른 항목으로는 못 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원칙적으로 반납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또 조금하고 아니면 다른 것 연계해서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에 반납을 하다 보면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질의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작년에 다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다 끝났는데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에너지 절약때문에 저희들이 주말만 가동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평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7억 1,700만원에서 7억 900만원 쓰고 잔액이 827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7억원 정도 투자해서 해 놓은 경관조명사업인데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가동을 안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전에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해석되어서 저희들이 봄에는 동참했었습니다.
7월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가동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로 넘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시설사업소로 7월에 넘겼습니다.
○이정린위원
7월에 넘겼습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앞으로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시설사업소로 전체적인 것을 다 넘기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7월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관리요원 기능직이라도 한 두명하고 장비하고 사가지고 넘겨주면 거기에서 인수받기로 했는데 이번에 설치한 야간경관조명은 아직은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사업소 전체적으로 경관조명 전체를 테마파크하고 같이 광한루하고 연계된 것 전체를 거기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인사가 있으면 조치해서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에너지 절약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속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과에도 공문도 수시로 오고 해서 저희들이 가동 중지를 했습니다만 남원이 하절기 들어 와서 본격적인 관광철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협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가동하고 지금 휴가철되면 일반 평일에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 저희들이 거의 7억 1,000만원 정도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가동도 안 하고 이것을 지금 저도 시설사업소에 알아봤더니 아직 인력관계 때문에 인수·인계관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면 사전에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이것이 완공되면 시설사업소 어떤 부서에 어떤 전문적인 종사자가 있는가 확인하고 다 검토하고 나서 집행이 다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나서 7억 얼마를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에너지 절감차원이라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가동한 것도 못 본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병한
계속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정린위원
했어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고 다음에 우리 문화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조금 사전에 준비과정이나 자료수집하고 이것을 집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총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총액은 보험료 잔액에 낙찰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사금액이 크다 보면 잔액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사찰부분에 있어서 토지가 농업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절대농지로 해 가지고요.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서류검토 싹 해 보고 나서 집행해야 할 지 안 할지 그 검토도 안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부터 세워 놓고 막상 하러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인정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두철미한 자료를 수집해서 일을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춘향문화 예술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1억 2,000만원인데 그것도 올 사업에서 이월금으로 남은 돈을 거기로 넘겨준 것이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올해 본 예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요.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이정린위원
추진 중인데 2010년도에 남은 돈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잡은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 2011년도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요.
○이정린위원
본예산에 섰는데 그 본예산 예산이 2010년도에, 제가 그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는데 어디 쓰고 남은 2억원인가 얼마 남은 것 그쪽으로 해 준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리 국악공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오늘 오후에 시설사업소와 업무협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그 쪽이 관리하고 매일같이 유지보수하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압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손을 댈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총무국장 김병한
오늘 3시에 회의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종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오늘 합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
○이정린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하실 때 과장님하고 실·과·소장님들이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서로 논의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용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하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잘 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거 해 놓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뜯고 다시 하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 아닙니다.
다 다니면서 눈 여겨 봅니다.
특히나 운동하고 산책하고 이런 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지금 잘 해 놓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중앙에서 요즘 에너지 절약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루 말하자면 24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정도 가동하면 몇 시간 정도 한 5-6,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타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 시간 타임에 얼마 정도 전력이 소모되고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제가 인공폭포하고 혼동을 해서요.
오후 6시부터 익일 5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 12시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11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 정도 풀로 해 주면 얼마 정도 전력소모에 경비가 나갑니까?
작동 안 해 보셔서 모르시나요?
재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자료확인)
월 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매일 6시에서 익일 새벽 5시까지 가동시켰을 때 월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절약차원에 적재적소라는 말 같이 적기에 우리 시민들도 공유해야 하지만 아까 휴가철이나 관광시즌이나 행사 그럴 때에 주로 쉼표없이 하시고 그 외에도 한 번씩 벚꽃놀이나 중요한 뭐라고 할까 조화롭게 운영을 하시도록 에너지 절약차원도 되고 또 관광 시너지효과도 나오고 투자된 그런 시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추가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남원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사업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관광지 안에 관광발전협의회 그 앞에 최근에,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것이군요.
공사가 완료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완료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로 유인물 주신 2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도예대학 활성화에서 집행이월액 4억원은 심수관 도예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박물관 건립에 1,4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작년에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에 실패해서 중단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연사 박물관요?
거기에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대비용이 이만큼 들어갔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총무국장 김병한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없어진 돈이니까요.
도예대학과 관련된 박물관 심수관과는 별도로 항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활성화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도예대학 운영에는 소위 말해서 강사비하고 가스비 내지 부가적인 비용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분을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도예대학 예산이 연차적으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른 물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자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계장님!
고충을 한번 들어 보셔서 물가상승액 맞춰서 인건비나 보조되는 가스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있으면 다음에 예산편성 때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화감독 창작공간 전에 제가 말을 듣기로는 도에서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공간이 어디입니까?
2,000만원 들어간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문화예술담당 이기찬입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가들이 남원을 배경으로 남원에 와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각본을 쓰는 사업입니다.
두 분이 와서 썼는데 상반기에 윤영호 씨가 와서 만력이라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남원의 역사를 쓰셨고요.
다음에 하반기에 강이관이라는 분이 지우라는 제목으로 남원 춘향과 흥부제의 어떤 특유의 고전을 써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작가 선정이라든가 그 분들이 왔을 때 창작공간이 일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그 분이 원하는 공간이든 어디든 간에 해 줄 때,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하고 작가 선정은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보내 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계통은 제가 조금 압니다만 숱한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전혀 이후에 진행이 예를 들어서 영화화 된다든지 드라마가 된다든가 구체화될 수 없는 단지 시나리오로만 끝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80%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작가라든가 예비감독 선정할 때 가능성 있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꺼리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지 작품화 되어야지 우리 남원도 홍보되고 여기에 대한 보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글로만 끝나가지고 사장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그 분의 작가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나 줘 봐야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요.
그쪽에서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공개행사에 1억 1,080만원인데 무슨 행사가 작년에 열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재로 지정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금번 춘향제 때 네 분이 했습니다.
주로 옻칠공예를 시연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제 때 네 분이 한 것이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의무적으로 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국가 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도 지정 무형문화재도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네 분이 하는 단기간에 활동치고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비용 같습니다.
한 분한테 4,000만원 가량 아니, 3,000여만원 조금 못 되게 들어가는 활동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회 시연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150만원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1회에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 날을 했다는 것인데 여러 날 했는데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행사가 있어서 봤는지도.
소위 말해서 그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하는 만큼의 효과를 봐야 하는데 남원시민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남원문화의 수준을 향유하고 같이 그 분들의 앞으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고 전수생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전혀 기억에 없는 행사가 되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퍼블리시티(publicity)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라든지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 분들이 가을에 할 계획인데 그럴 때는 유념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예산을 많이 잘 쓰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냐는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죄송스럽게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하고 예산절감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차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는 내용상으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총무국 소관 결산서 내용을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다소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었다는 자료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느 부서고 예산절감이 한 건도 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느 부서에서도 단 한번도 100만원이나 10만원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나왔다는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각자의 자기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식없이 집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굳이 우리 문화관광과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우리 남원시가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보면 4,940억원 약 5,000억원의 사업을 합니다.
5,000억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했던 흔적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특히나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총무국 소관 내에서는 사업비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 말고 사업부서로서는 가장 많은 부서인데 그러한 흔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금년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특정부서에서 별도로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서 어떤 표기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을 5%을 해라, 10%를 해라 목표도 주고 추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작성하면서 표기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절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비 같은 것, 일반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보상금이나 이러한 것은 실제로 행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도 해서 추경에 삭감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작성상에 실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서류 작성하는데 신경쓸 수 있도록 아니면 또 그런 절감부분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작년도 10월 결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해서 서식을 다 바꾸었습니다.
금년부터 이 서식내용이 이제까지 우리가 매년 해 왔던 불용액 위주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의 예산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뽑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절감했던 예산 절감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예산 5% 절감운동을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어가면서 일반운영비에서 5%씩 절약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표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노력을 보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올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해서 절약이 되고 절감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표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았겠느냐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긍지를 느끼고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서류 하나하나를 작성하실 때도 한 번씩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절감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 관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이란 5개를 3개로 줄여서 무슨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조달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또 필요치 않은 물건을 더 추가 해서 구입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금액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우리가 5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입찰을 붙여보니까 4억 5,000만원에 입찰이 되었으면 나머지 5,000만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절감을 했든 어떤 사업을 종료하고 남았든 총 남은 금액이 예산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이란 제가 아까 먼저 얘기했던 조달구입을 했다든지, 필요없는 물건을 더 구입할 것을 꼭 필요한 것만 구입했다든지 어떤 방법을 운용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닌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그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여기 예산집행잔액에 따로 따로 표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 79억 2,765만 7천원으로 70억 7,901만 9천원을 집행하고 7억 7,922만 4천원을 이월시키고 6,941만 4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100만 3천원은 평생학습센터 공공운영비·전기료 등 74만 8천원과 무인경비용역 계약 차액분 14만 4천원 등 집행잔액이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12만 5천원은 농촌지역 고등학교 인월고등학교, 경마축산고에 대한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황산성 건축 및 수해복구, 관덕정 옹벽설치 등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한 사업비이며 2011년도 5월까지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춘향골 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미 집행분 2,314만원과 무인경비용역 계약차액분 172만 8천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백 체육문화센터 확장 조성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축구장 조성 등 동절기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로 사업비를 이월한 내용이 되겠으며 2011년도 6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잔액발생은 감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 집행잔액은 복싱부 훈련 및 인건비 지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 집행잔액은 시민 자전거타기대회 미개최로 2,000만원, 2010년 코리아오픈 롤러대회 집행잔액 243만 8천원, 2010년 도민체전 집행잔액 357만 6천원,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 집행잔액 198만 3천원 등 각종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무기계약 근로자 4명 중 1명의 출산휴가로 인건비 미지출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지적내용은 사업계획 작성 이전에 지역사회의 여건과 전문계 고교의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 선정과 선정된 사업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 골프장 개설에 따른 골프캐디 및 그린키퍼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학교 특화사업으로 용성고와 제일고가 공모신청을 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성고는 취업반을 대상으로 골프캐디 및 그린키퍼에 40명이 신청 35명이 이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제일고는 여학생이 많아 골프캐디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인식 부족으로 수요인원이 적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작성 이전에 충분한 수요조사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 말씀에 금년도 회계결산 지적사항 중에 조치사항의 결과에서 용성고는 그런대로 참여를 해서 35명이 이수를 했군요.
그런데 제일고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학생들 지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사전에 이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 그런 내용들이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거나 학교 자체에서 호응이 안 되었거나 운영위원들이나 공감대 현상이 잘 안 되었던 것 같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당초에는 남원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나를 보더라도 남원이 다른 기업에서 이 곳에 기업을 하고 싶고 해도 인력수급이 남원 우리들 모두가 기업이 안 들어온다, 무엇이 없다고 앉으면 여러가지 설왕설래한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사실은 모든 환경, 여건, 조건을 면밀히 하나씩 보면 이 부분도 지금 학생들에게 대학을 가지 못할 형편이거나 또 여러가지 여건에 앞으로 이쪽으로 승산을 걸겠다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장래를 기약해 보면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도 보는 미래지향사업이니까 그런데 특히 고향에서 하면 그런데 같은 값이면 고향에서 안 하려고 하는 풍조 그래서 남원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체에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이렇다 보니까 참 아쉽네요.
제일여고가 남녀공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같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학생이 여학생들이 주로 많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옛날에 여상이었기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예. 이해가 가네요.
그러나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그럼 도가 50%하고 시비가 50%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40명에 대해서 지원은 해 주고 35명이 이수를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3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일들을 앞으로 그래도 지난번에 상반기 사업추진 보고를 하실 때 이 내용을 한번 보려다 이것이 결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체크를 해 놓고 안 했었는데 앞으로 학교와 학부모 육성회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육성회 그리고 학생대표나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간관계가 사전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참여를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새롭게 만들어진 과라서 과장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후반기 사업들이 원만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료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9,8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8억 2,529만 6천원으로 341억 2,366만 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 5,0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5,162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8억 9,826만 4천원이며 17억 3,38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4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7,423만 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7,7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및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8억 9,826만 4천원 중 17억 3,3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439만 4천원 입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1만 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6,4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5,0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면 소재 편한 세상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편한 세상 주변정비공사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나 배수로 공사 도중 암반이 발생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전용입니다.
전용금액은 모두 1억 9,3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훈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53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는 김주열 열사 생가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나 제초작업과 청소 등 생가 관리에 따른 인부임이 계상되지 않아 부득이 조정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1억 1,648만 9천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부족하고 민간위탁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이 예상되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지난 업무보고시 보고된 바와 같이 그동안 법인에 위탁관리하던 것을 2010년도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564만 6천원을 세출예산 부기에 맞게 전용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의료대불금은 102만 6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자활기금은 9억 1,269만 1천원 중 1,245만 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번 채무 증·감액과 5번 공유재산 증·감액 및 6번 물품 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009년도 2억 404만 6천원에서 2010년도 13만 2천원이 감되어 2010년도 말 2억 39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자활기금은 2009년도 말 13억 8,717만 5천원에서 2010년도 1억 9,543만 5천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15억 8,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8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관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불용율이 37% 발생하여 아이디어 공모에 적극성 결여 및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2명이 활동하였으나 모니터단 활동이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적극적인 운영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남원시 직영 전환으로 인한 과도기 운영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자원봉사센터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법인에 위탁하던 것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사항으로 금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의 경우 읍·면·동 수혜자의 수가 격차가 심하므로 읍·면·동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혜율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본 지적사항을 읍·면·동에 시설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과다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 수립과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년도 중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시에는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금후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따른 업무연찬 및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간점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6.2%를 차지하여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편이므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금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집행 시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년도 말에 보조금 미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확충 및 운용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자활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수입보다 목적사업의 지출금액이 적은 바 이는 실제로 사용처가 없는지 아니면 홍보부족 등의 사유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고 각 기금은 고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운용상태를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이자수입을 늘려 나가도록 하고 필요시 출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 및 자활공동체 자금 등으로 2010년도에는 기금운영 계획을 1억원을 승인받아 생활안정자금은 13건에 3,9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2건에 2,000만원 등 모두 5,9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읍·면·동 담당직원이 민원면담 결과 필요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비교적 저조하게 신청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을 1억원을 승인받아 현재 9,5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권관리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되다시피 미회수 채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회수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채권 회수만 전담하는 직원을 배정하여 부실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채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납기도래 채권에 대하여는 대상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급은 물론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회수로 인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위한 자동이체계좌를 개설토록 하여 매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72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소기의 징수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사항이 타 부서에 비하여 조금 많습니다.
업무연찬의 기회로 삼고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타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타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업무성격에 따라서 해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업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해마다 그 업무는 지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해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지적받아서는 안 되고 어떤 업무연찬이나 업무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공무원의 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감이 되었던데 왜 기금이 줄어 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것은 장학금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 단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조금 오버해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기금활용방안에는 이자수입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왜 2010년도에만 그랬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작년도에 조금 이자보다 약간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 간에는 은행이자가 작다고 생각했어요?
장학생 수가 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장학생 수는 똑같은데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우리가 기금활용방안규칙을 어기면 안 되죠.
일단 그 내에서 지출하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자활소득 공제사업으로 해서 근로장려금 주신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그것이 아까도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13페이지 지적사항을 보면 자활소득공제가 2억 3,596만원으로 되어 있죠?
수령액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자활소득 공제사업으로 해서 2억 2,627만 7천원이죠?
○위원장 강성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 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해 주시고 우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물론 노력을 하셔서 수혜자들이 수혜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안 받는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안 받는 면 단위나 동 단위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홍보쪽으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은 나중에 끝나고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문화관광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업무보고서라든지 각종 자료현황하고 이렇게 추진결과 보고할 때 하고 수치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수치가 다를 수도 있겠죠.
계획도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표기를 한다든지 과장님이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 질의가 안 되죠.
그리고 어떤 계획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바뀌지 않는데 왜 수치가 다릅니까?
하여튼 앞으로 업무보고를 작성한다거나 현황을 작성할 때는 수치를 검사내지는 충분한 거시기를 보고 작성을 하십시오.
아마 보고서를 만든 담당자나 계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고 국도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 먼저 번에도 다 여쭤보면 중앙에서부터 과다 계상을 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자 발굴이라든가 자연감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다 했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료주신 것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여기가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8,533만 4천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읍·면·동 근로유지형 사업은 사회복지도우미, 행정인턴사업, 보육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추경 이후에 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못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도 직원이 예산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에서 예산이 못 왔기 때문에 미송금되어서 반납액이 없습니다만 결산 자체에는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잔액이 없습니다.
반납할 돈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도에서 내려올 것은 다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당초 예산만 받았지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비없이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도비 추가 필요 예산은 도에서 우리가 예산 요구한 것만큼 못 내려오기 때문에 도 전체 14개 시·군을 종합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저희 부족분만 때워 줬기 때문에 전혀 불용액이 없이 수치상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8,533만 3천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더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추가 모집해서 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다 나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다 나갔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비 담당하신 분이 예산을 깜빡 잊어버리고 빼먹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작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 것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신생마을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남아요?
518만 5천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사업부지나 건물들을 매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정린위원
올 사업으로 이월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니요.
이것은 이월이 안 되고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그 쪽 사업 빨리 진행하라고 예산확보도 더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500얼마 정도 남으면 환경 수거하고 그런 부분에 더 해서 쓰시지 이것을 이렇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면적은 크고 금액은 작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철거하고 환경폐기물 수거해 가는 업체에 정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이런 돈이 남으면 그 쪽에 계속 연계해서 남은 돈만큼 이 돈만큼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부분이 안 되면 이런 돈은 그 쪽에 지금 환경수거하고 그런 부분에 부담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이거 빨리 사업 좀 추진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500얼마가 남아가지고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에는 잔액없이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업 마무리 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남아서 이월로 이렇게 넘어오면 10원이 됐든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보고받을 때 보다는 전체적인 집행잔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주민복지과의 모든 사업은 지원 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튼 수혜대상자든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빠져서 서운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1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매년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미회수채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회수가능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채권회수만 전담하는 직원을 배정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채권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조치결과를 보면 분할 납부 및 매월 자동이체 실적 71건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어떤 것을 자동이체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환을 한 것을 지금 못 갚으니까 말하자면 분납해서 자동이체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것이 맞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못 갚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조금씩 갚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71건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71명이 그렇게 신청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5만원도 좋고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겠다고 해 가지고 71명이 신청을 해서 매달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미수채권 말하자면 융자같은 것을 해 준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융자금 회수죠.
○왕정안위원
그럼 대출 말하자면 융자대출 그것은 액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71건 이겠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현재 자산은 15억 8천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채권은 9억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매월 갚아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시된 금액으로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내시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1월 업무보고 때에는 내시했던 예산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 후에 7월쯤 되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내시된 예산이 확정된 예산으로 바뀌면서 예산의 금액이 변동이 생기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1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12월에 의회에서 의결되었던 내용, 1월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 7월에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를 할 때 국도비 내시에 대한 금액을 조정으로 하는 것을 전체사업비가 변경이 옵니다.
그러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러한 것은 위원들한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보고만 하시거든요.
당연히 예산의 변경의 요인이 왔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산의 변경 요인이 왔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의 지원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조기에 예산이 영달되면 집행하기도 좋고 미확정되었던 국가의 사업들이 조기에 확정되어서 빨리 예산을 주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집행이 그만큼 일찍 시행이 될 수 있으니까 연말에 가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시기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결산 보면 주민복지과 업무, 여성가족과 업무 또 보건소 업무 특히나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국가문화재 보수사업 정비사업 같은 예산들 이런 곳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5억 4,1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해를 한편으로는 해 주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아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분 보고 자꾸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저 자신도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여주면 이 부분이 다소라도 감액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고 노력에 의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국도비에 대한 잔액 반납을 할 수 있는 액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은 그만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해마다 국도비 반납액이 증액되고 있어요.
매년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니까 좀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에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소득층 장학기금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지금 기금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만 지금 특별 장학생하고 일반 장학생이 있는데 특별 장학생은 학년 정원의 10% 이내의 성적우수자, 그 다음에 일반 장학생은 40%인가 그런 것 같아요.
30만원, 20만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해서 학교별로 성적순으로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신청자가 우리 기금의 한도 내에서 이자 발생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신청 인원에 비해서 다 지급이 못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기금을 금액을 확충해서 출연금을 받으셔서 해야지 어려운 학생들 조금 주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의 장학금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항목에서는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육성에 의해서 성적순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되면 저소득층 아이들로 그런 쪽하고도 같이 정보교환을 하셔서 혹 그쪽에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어차피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다는 못 준다면 저쪽에서 받는 아이들은 제외하고 못 받는 아이들 위주로 준다든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기 지원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는 좀 늘려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 사업내용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인데 생활안정자금은 3,0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얼마입니까?
아, 300만원이고 1,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자금은 7,000만원까지 있는데 지금 채권의 발생액이 올해는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얼마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9억 1,200만원인가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어떤 단위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채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9억 1,2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9억 1,200만원인데 2010년도 증·감해서 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갚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만큼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지금 2010년에도 발생되어서 대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2010년에 작년에 5,9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5,900만원 나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감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채권 1년 거치 3년 분할이라든가, 3년 거치 5년 분할이라든가 약정기간이 있는데 장기간 연체되어서 지금까지 돈을 못 받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990년에도 발생되어서 20년이 넘은 분도 계세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자활기금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를 전국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에 공문을 냈었는데 한 곳도 체납액을 받아들여 본 곳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련업무 협조 요청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체납액을 어떻게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기적인 체납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재정과나 그 쪽에 관련 부서에서 20년 넘어가는 장기체납은 결손처분 한다든가 기준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일단은 자금을 빌려주고 해 줄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또 대부분 받아가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아예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채권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주면 그 쪽에서 전담해서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다른 과도 기금같은 경우라든가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부서에서 또 전문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이 원활한 채권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그 쪽 과에 해당되는 것는 아닙니다만 지방세 회수팀이라든지 과태료 회수팀 그런 전문인력을 재정과가 하든 어느 과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그 당초 업무보고서와 오늘 보고서 수치가 달랐다든지 현황이 틀린 것은 바로 잡아서 해당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민 원 과 장 | 최춘성 |
| 문화관광과장 | 박오성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백남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