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3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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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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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8일 (금)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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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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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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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상당부분은 그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꼭 용서를 안하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한의 감정을 우리가 마음에서 버리고 꼭 보복하려고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서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없이 조건없이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나, 여러분 그리고 이웃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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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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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 행정에 대한 바른 조언을 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에 대한 대안 제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연일 수고 많으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업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애도 쓰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지역으뜸 인재육성 지원사업에서 강사진을 8명 초청해서 8명 중에 외부강사 5명을 모셔서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분들은 어디서 오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선정업체인 스카이에듀 서울에 있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강사진 5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서울 유명학원에서 오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좀더 능력있고 자질을 갖춘 강사를 초빙해서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41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사업 추진에서 16명을 27명으로 수정하라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4억 7,300만원을 4억 7,400만원으로 수정하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27명에 대한 사업비가 4억 7,400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온 사람 11명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도에서 온 사람 2명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11명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요.
    우리 남원시와 전라북도에서 2명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4억 7,400만원이 27명 중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6명에 대해서만 됩니다.

○왕정안위원   이 4억 7,4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에 그것을 명시해 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되어서요.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에 필리핀 이주여성이나 영어권 보조교사 이 사람들이 내내 원어민교사들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필리핀에서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우리 남원시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나 원어민교사들을 보니까 필리핀 영어가 우리 서울의 표준말이나 전라도나 경상도의 사투리격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처음부터 영어를 배울 때 발음 등을 하는데 철저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1월 업무보고에 보면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을 연중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6월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현재 기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뇨.
    시간도 없으니까 그것만 되면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름방학 기간, 겨울방학 기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기반 구축에 남원인재양성사업 또 으뜸인재 육성 포함해서 8억 2,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8억 2,500만원을 말하자면 상반기에 다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이것은 연중,

○왕정안위원   연중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연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인재양성에 4억 4,500만원 또 지역 으뜸인재육성에 3억 8,000만원 그래서 이것이 8억 2,500만원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1월 업무보고때 13억 7,982만원인데 거기에 나머지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등 해서 나머지 5억 5,500만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나머지 것을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원하고 경마축산고 지원, 도 명장인력 육성 지원, 전북의 별 육성 지원해서 여기에 대해서 약 5억 5,500만원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누락이 됐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어민 영어강사 건과 지역 으뜸인재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이 전체인원은 27명이지만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11분을 빼면 16분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필리핀 이주여성 아홉분, 영어권 보조교사 18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11분에는 이주여성들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초빙해서 오신 외국인들 두가지가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필리핀 이주여성 아홉분이 우리 시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남원교육청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인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분들의 방과후 학습이라는 것이 낮에는 이루어 지지 않고 오전이나 오후에는 이루어 지지 않고 오후 늦게 학생들 수업 이후에 2시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수업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학교에서 보통 보면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보면 하루에 2시에서 3시간 정도 방과후 학습이 이루어져요.
    또 아이를 너무 늦게 밤에까지는 잡아둘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필리핀 이주여성은 거의 관내 아니면 인근에 사시는 분일테고 또 영어권으로써 일부러 오신 분들이야 그런 목적때문에 우리가 숙식제공이나 다른 것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분당 3,000만원 꼴이 되는데 해외에서 오셔서 여기에서 사시는 일부러 이 목적때문에 오신 분들은 숙식제공이나 여타 경비를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니까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자기 시간 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만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보통 학교를 2개내지 3개 학교 이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시간을 배정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영어 보조교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수업시간내에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과 후에도 수업을 시켜주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럴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일부러 오신 영어권 교사는 정규수업에서도 영어선생님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정규수업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해당되는 보수도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내지는 학교에서 해야 할 보수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과후 학습에 해당되는 교육이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가 전액을 영어권 보조교사를 여기 나오신 숫자로 보면 필리핀 이주여성은 아홉분이고 나머지 우리가 열여섯분 중에 아홉분 됐으면 영어권 교사는 일곱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런 산출내역이 어떤 합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 내부적으로 뽑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니까 그대로 수행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사업 중에 아까 의문점은 해결했습니다.
    학교 숫자가 안 맞는 것은 해결됐으니까 중간에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글로벌 체험해외연수를 우리가 도에 예산만 반영해서 선발은 우리가 일부 남원식구들은 하지만 글로벌 해외연수가 과거에 전라북도에서 하면서 상당히 언론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시끄럽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잘못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우리 학생들이 갖던,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학생들 선정까지도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모든 예산 지출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부하면요.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2배수를 선정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금년도에는 직접 내려와서 지하실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교양적인 것도 한 분이 하고 세 분은 직접 영어 아니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바로 질문답변을 하는 것으로 면접심사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선발기준이 언어실력으로 하는지 아니면 학교에 학과시험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정형편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해외연수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 제기 되어서 언론상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어려운 형편에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생들 중심으로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인재육성재단의 본래 목적사업인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 학부모가 의사인 학생도 선발되어서 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선발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발기준은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선발기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서류면접을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2배수 추천을 도 인재육성재단으로 보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년에 남원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43명이 우리 남원에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는 34명이었는데 9명 정도가 더 이번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여름·겨울방학 두 차례 가는 것이죠?
    이 학생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 따로 따로 가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8주동안 가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가고요.
    중학생같은 경우에는 12주를 갑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가기 때문에 약간의 교육시간도 할애를 받아야 되고 또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 이렇게 활용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선발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가정에서 뒷바라지가 미치지 않는 소외된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142페이지 지역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거점학교 운영비 지급이 9,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거점학교 운영비 9,1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어떠한 활용면이든지 구체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몇 개월치입니까?
    1년치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상반기 것을,

○이석보위원   상반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상반기 것을 먼저 이렇게 거점학교에 지원합니다.

○이석보위원   상반기에 몇 개월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이 6개월 동안,

○이석보위원   6개월요?
    1월부터 방학도 없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년동안 거점학교 운영비를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동안 싹 지원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일시 지불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상반기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면 지금 몇 개월동안 거점학교 운영을 했을 텐데 1개월에 3,000여만원 2,000만원 이상 실질적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1년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강사들 수당을 지원하고 거점학교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비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강사수당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같이 여기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이석보위원   거점학교 운영비라고 운영비하고 강사비가 운영비라고 볼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점학교에서.

○이석보위원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점학교 남원고등학교에서 하고 그 위에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120명인데 밑에 보면 학년별로 40명씩이라고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학년별로 해서 40명에서 이해가 안 가기에 지금 이렇게 그 밑에 구분해서 남원여고, 서진, 성원, 인월고 그래서 45, 55 해서 120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면 인월고같은 곳은 1, 2, 3학년 전체 학생을 총괄해서 교육을 시킬 때 수준이나 기준에 의해서 반이 편성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 관계는 전체학력평가를 지금 학교에서 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원고등학교와 인월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서진여고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에서도 그때 의무적으로라도 한 두명 정도씩은 그 학교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1, 2위짜리를 해 주자 그래야 각 학교도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있되 전체 학교 학생들의 참여의 폭을 넓혀주셨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내용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위원들 하셨고 예산서와 비교를 해 보면 선이 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듣기는 설득력 없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원어민 영어강사는 그냥 영어강사와 보조강사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조강사 14명은 초등학교에 9명을 배치하는데 연봉이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배치하는 보조교사는 5명에 4,5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도의 지침으로 원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시에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필리핀 이주여성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준 즉,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인정시험이 있습니다.
    그 인정시험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고 다음에 영어보조교사는 전문인정을 받은 자격증을 소지한 그러한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답변이 됐으면 평균 3,00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 내용에 교사의 질 문제때문에, 질이라고 표현해서 그러나요?
    하여튼 자격의 문제때문에 그런 기준설정 금액때문에 이렇게, 도의 지침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체 지침이라는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도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기술되어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27명은 통계적으로도 혼선이 온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원어민 보조교사 27명은 순수하게 독립된 보조교사 아닙니까?
    8,700만원 예산을 27명에 주어서 독립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어민 보조교사의 인원이 27명이 아니고,
    틀립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 27명은 남원시에 현재 27명이 각 학교에 배분이 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보조교사라는 내용하고 그냥 영어교사하고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죠.
    보조교사는 예산에도 별도로 8,700만원의 예산이 서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한 대로 기본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분이 숫자적으로 많은 분이 27명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지원이나 초중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정규수업 지원이나 하는 교사가 27명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전체 27명이 현재 위원님 말씀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정되어서 27명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요.

○김정환위원   제 말이 잘 전달이 안 됐나 모르겠는데요.

○총무국장 김병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떠나서 남원시에서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채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현황이 27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8,700만원 별도 예산이 서 있어요.
    도비 4,300만원, 시비 4,400만원 해서요.
    그래서 보태서 4억 7,400만원이 총 영어교사에 강사료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지에서 하고 있는 분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27명이 8,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지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27명과 남원시에서 초등학교 9명 1,800만원씩 둘씩 드리는 분, 그리고 중학교 5명 4,500만원 드리는 분 그러면 14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통계대로 하면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두 분을 지원을 해 주셨다면서요?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분인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하면 27명 플러스 16명 여기 두명 하면 제 이야기는 43명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27명이라는 현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남원시 예산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16명이고 도 교육청 예산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11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27명이라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사무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실무진들, 방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보면 3억 8,700만원이 14명 분이고 별도로 8,700만원은 따로 예산이 서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예산으로 서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아까 설명할 때 전라북도 것, 방금 실무자 이야기대로 두 명분 것이라고 하면 예산을 설명할 때 잘못하니까 혼돈이 와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만 순수하게 하는 것이 14명이고 전라북도는 별도라고 했잖아요?
    틀립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라북도 교육청 것이 별도라고 11명분 그렇게 말씀했었는데요.

○김정환위원   제가 예산서와 비교해서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보충설명 더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원인재 양성사업에 8억 2,500만원이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사업비 말고 금년에 지원액이라고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감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자료확인)
    이 사항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제가 묻는 의도는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애향장학숙이 중단되면서 그때 거론됐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조금은 현실적으로 지금 장학숙을 추진할 시기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장학사업이 애향장학숙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교육 지원사업들이 조금 순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원할 사업들이 있지 않겠냐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해가 바뀌면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어떤 부서에 얼마라도 증액이 되어서 하던 사업을 계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이 새로 발굴되어서 지원이 된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그러는데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설명 듣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작성자 위주로 해서는 안 되고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가 가도록 편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성자가 자기 생각대로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나 답변자가 서로 소리가 길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로 언성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꼭 보는 사람 위주로 이해가 쉽게 가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전라북도 체육대회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체육대회에서 과장님이 장애인 체육대회 하시는데 다 방문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지 싹 방문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때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한 분이 꼭 기회가 되면 전해 주시라고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대회 전북대회를 하는데 남원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나간 참가선수를 지금까지 어떤 분 찾아와서 손 잡아주고 격려해 준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교육체육과 박 과장님이 운동장을 다 도시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처럼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을 남원시 과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격려해 준 것은 처음인데 정말 눈물 겨웠다고 꼭 전해 주시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소외받는 계층에 계신 분들이 대회에 나가거나 행사가 있으면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그분들은 정말 우리 행정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힘있는 단체, 그런 단체에만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는 층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1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상반기에 많이 개최를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많이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난번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대회때도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국제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새벽 한 두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숙소나 식사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월락동에 있는 대회를 치르는 장소가 비가 와서 이번 행사 치르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그때 전국하고 도단위 체육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국제롤러대회를 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기장을 좋게 지어 놓고 지금 그런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번 대회까지는 계약기간에 의해서 했는데 다음 대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다음 대회도 지난번 롤러협회회장님하고 임원단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께서는 다음 대회도 반드시 남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국제대회를 다시 또 가지고 온다면 남원대회는 남원대회로 하고 다음에 다른 대회를 하나 더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시민이나 일부 관심이 없는 분들은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이 대회가 남원에서 유일하게 국제대회를 치르는 롤러대회인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욕심내고 뺏어가려고 난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경기장 시설면에서 조금 부진한 면이 있어서 비가 우천관계가 왔을 때는 롤러는 가서 보면 비가 한 방울만 와도 사고위험이 있어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비가림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비가림을 할 수 있도록 열악한 재정에서는 힘드니까 대기업에서나 아니면 마사회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찾아보셔서 그때 대충 들어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열의가 있으시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국제롤러대회를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오는 선수들에게 우리 남원대회가 시설면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 국제롤러대회 그리고 탁구, 배드민턴, 축구 등 여러 대회를 치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농업에 관련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상업 부분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나갈 수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런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회 기간에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숙박업소, 심지어 목욕탕,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활성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남원이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시내의 지역침체를 보면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남원을 알리는 부분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 유치하고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님들 보면 대회기간에는 퇴근도 못하고 애쓰시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대회 유치하고 그러면 잘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은 어떤 대회가 됐든 간에 남원에 많은 사업이, 많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점은 저희들이 대회를 많이 유치하면 얼마 전에 했던 전국축구대회 여기는 한 3,500명 정도 선수·임원들이 옵니다.
    그런데 남원에 요식업조합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이쪽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대회있을 때 많이 가는데 그쪽에서는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걸어주고 이 선수들에게는 목욕탕을 가면 특혜 할인도 해 줄 수 있고 식당에 가면 추어탕이나 이런 부분에 가면 선수들에게는 어느 정도 할인도 해 주고 서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반 요식업조합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협조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회 유치하기 전에 남원요식업조합이나 숙박업소나 또 목욕탕에 관계되는 사장님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그 쪽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만약에 그쪽에서 협조 안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런 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자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협조 안 하면 오신 분들도 불친절하게 느끼고 가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완공한지 2년이 채 안됐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년 6개월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남원시에서 170억원 정도 투입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체육관 건물을 짓는 비용만 124억 3,200만원 정도 투입됐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다음에 주변 조경하고 주변정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계장님, 실무진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골머리 아프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국장님도 와계시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제시)
    지금 체육관 내에 천정부분에 원형트라스라든가 빔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반시민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지는 부분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볼까 걱정스러워서 사진을 찍어서 페인트가 벗겨지는 부분외에 지금도 비는 새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비 새는 곳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지난번에 며칠 전까지 두 곳은 전부 다 보수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비 새는 부분은 천정에 연결부분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창문에 연결된 부분은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170억원이 투입되어서 좋은 체육관을 지었는데 이제 사용한지 1년 6개월도 안 됩니다.
    1년 6개월도 안 되는데 비가 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개관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부터 일어났던 부분인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책임기간이 짧게는 2010년 12월 28일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바닥타일, 목재, 창호 및 유리 도장 이런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보면 제일 길게 남은 것은 2014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철구조물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조목 조목 분리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감리를 맡겼어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감리가 있죠.
    그런데 감리부분만 저희들이 두 곳으로 책임감리하고 시설설계에 대한 감리부분인데 감리비만 8억 3,700만원 정도 나왔죠?
    감리비용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시설설계에 대한 감리비용도 7억 7,300만원 정도 비용이 지출됐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고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한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고 비가 새고 합니다.
    그런데 또 보증기간은 자꾸 짧아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얼마 전에 과장님이 그쪽 업체에 공문을 보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감리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에게 7월 14일부터 8월말까지 보수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체 춘향골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를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하는 행사도 다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도록 행사까지도 9월 초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보증기간이 끝나고 와서 눈가림식으로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어서 다시 하자 보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검증받듯이 검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는 원인, 그리고 비가 새는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이 감리회사하고 시공회사가 아닌 제3의 회사에게 이 원인을 저희들이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한번 받으셔서 그것을 그쪽으로 정식의뢰를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보니까 담당 하신 분과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쪽하고 오고 가고 공문 받고 그 쪽이 와서 우선 급한대로 땜질하는 식으로 페인트 칠해 주고 비새는 부분 보수하고 이런 부분으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170억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 공사에 이런 식으로 보증기간이 끝나면 결국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제3의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식으로 검진을 받으셔서 그쪽에 정식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시민이 내 집을 짓고 들어가서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났을 때는 사람 미치고 돌아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물며 경기장에 체육관 안에 페인트가 너덜너덜 벗겨지고 비가 새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고 저 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앉아 있지 못하겠다 그래도 남원시에서 제일 야심차게 170억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해 놓았는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고 비가 새는 이런 곳에서 전국대회를 치르고 오신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 하겠냐 이런 부분에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과에 정말 체육과 관련된 행사도 많이 치르고 계시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부분이 막대하게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못되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제3의 건설기관에 정밀진단을 한번 받으셔서 그쪽에 통보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검토해서,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총무국장 김병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자 부분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정린위원   아니, 원인 파악이 아니라 그것을 안 하면 보증기간이 끝나면 결국에는 우리 시비 투입되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리회사와 시설회사는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을 받아서 그쪽에 통보해서 아니면 윗지붕 다 뜯고 다시 시공하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면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수고하신 중에 140페이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인재양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금 춘향장학재단에서 출연금으로 4억 4,500만원 중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별 학력증진비 심화학습 운영비 지원으로 13개 학교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에 1억 7,600만원 중에서 8개 학교에 7,1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남원중, 용성중 쭉해서 8개 학교이고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160점 이상 우수학생 배출에 따라 지원 고등학교 5개 학교라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1억 500만원이 나갔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5개교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개교에 2,500만원씩 나갔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4개교에 2,500만원 나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1억원이고 1개교에 5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남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 남원여고, 다음에 서진여고 같은 곳은 학생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서 운영비도 곁들여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500만원씩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배부한 곳은 인월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좀 적기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에 160점 이상 우수학생이라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학교별로 작년도까지만 해도 동일하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에서 학교별로도 경쟁력을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160점 이상 학생수를 총 나누어서 그 학교에 남원중에 10명이 있으면 총 40명 중에 10명이 나왔다고 하면 10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이 160점,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 위원님!

○이석보위원   관내 중학교에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그것은 8개 학교에 7,1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그 지원한 근거를 가지고 밑에 160점 이상 우수학생 배출수에 따라 지원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고등학교와는 관련이 없고요.

○이석보위원   그것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160점 이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왜가 아니라 사실 남원고에 160점 이상 학생이 10명일 수도 있고 또 남원여고에서 15명이나 9명일 수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제 이야기는 160점 이상이라는 말을 쓰지 말든지 단서조항을 붙이지 말든지 해야지 4개학교에 2,500만원씩 공히 줬잖아요?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 그것은 별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고등학교,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위에는 아까 말씀 질의를 끝냈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생 중이라고 했어요.
    입학생 중,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이석보위원   1학년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석보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잘못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여기 참고표시 있는 것은 중학교에 대한 증진비 지원에 대한 것이고 고등학교 표시있는 것은 고등학교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이 중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는 남원중에서부터 쭉해서 8개 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 중에,

○총무국장 김병한   예. 거기 까지가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60점 이상 학생에 대해서 1억 7,600만원이 배정됐다는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7,100만원이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5개교에 1억 500만원이 4개교 2,500만원씩 공히 나갔는데 여기는 학생수 비례나 기준없이 그냥 학교당 2,500만원씩,

○총무국장 김병한   2,500만원 주고 인월고등학교만 500만원 줬다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인월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적으니까 500만원으로 감이 아니라 학생수 비례한다면 500만원도 많겠네요.
    그러나 기준을 그렇게 두었지 거기에 대한 구체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두지 않고 일단 학교에 2,500만원씩 준 예산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고등학교 선발 장학생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138명 장학금 지급이 상반기에 됐어요.
    1억 7,400만원 중에 50%인 8,7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에 밑에 보면 상위권 대학 진학생이군요.
    1명 해서 두 명으로 1,000만원 1년 예산 세워놓은 중에서 500만원 상반기에 지급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니까 선발장학생 139명은 하반기인데 2차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2차분은 고등학교 선발 장학생 138명 하고 대학생 1명하고 그래서 139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합계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2차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9,200만원을 가지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기 보면,

○총무국장 김병한   상반기에 50% 지급하고 하반기에 50% 지급합니다.

○이석보위원   합계 그러니까 9,200만원 상반기에 지출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반기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고등학생 선발 장학생 138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1명까지 139명이죠?
    그렇게 되어야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9,200만원을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린 위원이 질의하신 공공시설 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메모도 하시고 오픈한지 1년만에 바로 비가 새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여론은 구구절절한 말이 많고 다만 하자기간 안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부분별로 있는데 그러면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보수 자체가 하자가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저희들이 이번 기간동안에 하자보수를 8월말까지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더해서 이상 여부를 해 봐라는 뜻으로,

○이석보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내용은 지난번 우수가 새서 다시 보수를 했잖아요?
    그들이 1차로 보수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보수했는데 다시 하자가 생겼다는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러면,

○이석보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또 8월에 하자를 했어요.
    모든 경기종목이나 모든 예정을 뒤로 미루고 조정을 하면서까지요.
    그러면 하자를 하고 나서 다시 하자가 생기면 정식 규정인 하자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하자를 1일차 했는데도 하자가 생겨서 다시 보수를 해야 돼요.
    부실공사인데 다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보수기간은 이미 끝났고 하자가 기간은 끝났는데 그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 해야 합니까?
    근본이 부실하다 보니까 하자도 부실하고 또 부실한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겠잖아요.
    이 점 철저히 아주 철저히 가려서 더이상 우리 실내체육관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모든 경기나 모든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손해배상까지 부담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죠.
    남원시 전체.
    공사는 부실한 공사 그 사람들의 불명예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말 안 된 사람들이지만 남원시의 공공건물이자 대내외적 국제든 국내든 시설 자체가 이렇게 부실 하자공사를 했는데 또 하자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다시 거론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끝까지가 아니라 철저히 챙기셔서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속적으로 보수할 때 현장에 우리 시청에 있는 토목직 감독, 건축 감독도 파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더이상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행사때마다 과장님, 국장님 행사장에서 볼 때마다 토요일·일요일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15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억 3,200만원, 에어로빅, 요가, 수영, 헬스 등 생활체육지도자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이것 참고 표시해 주시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4,400만원 그래서 어르신 지도자 두명해서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광장 운영으로 4,000만원이 서있습니다.
    4,0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강사가 6명입니다.
    위의 강사 6명은 강사료가 1억 3,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다음에 2,200만원 두명이 나갑니다.
    4,000만원에는 6명이 나갑니다.
    위에 보면 1억 3,200만원이 나간 강사는 어떤 강사이고 다음에 4,400만원 두명 나간 강사는 어떤 강사이며 밑에 4,000만원 6명이 나간 강사는 어떤 강사인지 이렇게 꼭 차이가 나야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광장 운영에 대한 4,0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6개 소광장에서 아침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1시간씩 강사들이 리듬이나 체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달에 50만원씩이 지금 지원됩니다.
    여기는 시간을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만원씩만 남원시에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도에 도 생활체육회에서 8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저희 남원시에서 현재 근무를 하면서 검도장이나 각종 광장, 또는 수영장같은데 아니면 이백체육센터에서 게이트볼을 했을 때 옆에서 지도 보조교사로 하루종일 하고 있는 강사들입니다.
    1일 8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는 강사들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에서 상주하면서 현재 이렇게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광장은 가정 집에서 있으면서 매일 아침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하고 다음 도통광장하고 배구광장은 중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녁에 5시 30분에서,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어디 장소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억 3,200만원에 6명 분인데 그 분들이 하루종일 하는데 하루종일 하면 주 5일간 계속 근무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주 5일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주 5일간 근무를 하면서 과연 에어로빅, 요가, 수영, 헬스 이 분야에 이렇게 우리 시비까지 예산이 다 나갑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예산이 총 3억 8,800만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말하자면 각 면에도 강사들을 투입해서 문화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8시간을 다 근무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러면 1억 3,200만원을 가지고 밑에 강사들을 운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읍면동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체육회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과정을 저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도 한번씩 가서 지도점검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점검을 상반기 중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회사무실에 제가 지도자들도 이런 활동을 할 때 현장에서 야물게 해라 제대로 더 했으면 좋겠다 시민 여론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각종 행사할 때도 체육회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전보다는 달라졌습니다.

○김종관위원   제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활용이 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인데 혹시 올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산은 2억 4,500만원 서져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별로 대산면과 동별로 예산이 각각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1년도 예산서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2,98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김종관위원   예산 결산심사가 끝난 예산서 220페이지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에게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본청에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만 해서 이렇게 2,9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전체예산으로 해서 본청, 대산면, 동충. 죽항, 노암동 7개동 합한 예산 현재 계상된 예산을 합해서 2억 4,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해서요.
    그러면 재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전부 다 포함해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동별로 자체에서 배정된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사랑방으로 배정됐는가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자체예산하고 재배정예산하고 전부 다 합해서 2억 4,5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원시내에는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강, 금지, 송동, 수지, 덕과 그 분들이 또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이쪽에 있는 분이 새벽 5시 30분에 남원에 와서 생활체조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전부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외되지 않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배려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각 면에도 소외되지 않게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데에서 자치사랑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로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신다면 제가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사랑방 관계는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와 대산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운봉이나 인월같이 소재지가 형성된 그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있다면 그런 곳도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동아리나 그런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과 방금 말씀하신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애향장학숙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모금을 했기 때문에 중단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서 2012년 5월 1일까지 8억원의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독지가 출연 등 제반여건 형성시 건립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독지가라는 분이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낼만한 독지가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분이 만약에 내가 교육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건축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받아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부분적으로 독지가가 희사해서 기부금품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 한 두사람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원출신 독지가가 설계 관련된 부분은 해서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소수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좋은 여건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지가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더구나 시간이 무한정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1일까지입니다.
    모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단, 현재 시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행정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면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정립을 하십시오.
    그래서 강한 의지로 이것을 건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장 후보 정도 같으면 그 정도는 다 알고 들어오죠.
    그것도 모르고 들어 왔다면 그 분은 시장으로써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로 150페이지 시민 체육대회 개최 유보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10월에 개최할 수 없다, 하반기에 개최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당초 여러분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4월에 개최한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4월에 막상 하려고 보니까 기후관계나 모든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못했고 가을철로 연기를 했는데 막상 가을철에 하려고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시장이 없는데 시민 체육대회를 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시민 체육대회가 되는 것이지 시민이 원해서 시민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차제에 잘 하셨고 금년에 유보하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여러분에게 권고했던 격년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금년도에는 일단 이렇게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행사를 할 때에는 좀더 예산을 많이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격년제 관계는 향후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 6일에 통합체육회 임원들과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임원들 전체가 흔쾌히 유보를 했으면 하고 동의를 해 주셨고요.
    다만 박 과장께서 이야기하듯이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더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건의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체육회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하고 우리 남원시민하고 또 의회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도 말에 예산심의때 이 시민 체육대회를 격년제 개최를 하자고 제가 계속 강하게 주장했더니 체육회 이사회 석상에서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고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 중 몇 분이 저에게 반대하지 말라고 전화를 해 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자꾸 송 의원이 주장해서 내년도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제가 그런 전화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선출직 의원들에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죠.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이백문화체육센터를 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도 승인도 받고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변경사항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 거기까지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여러분들이 춘향골 체육공원 옆에 20억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체육관을 자꾸 건립하는 것보다는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대로 방향을 잡아준 것은 다행이다, 정말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기에는 5억 5,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억 6,0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사업비로 확보하려고 보니까 12억원이 총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8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체육센터에 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만드는 것을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중에 우리 시비가 추가적으로 그때 6억 4,500만원을 더 부담해 달라 이렇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6억 4,500만원 하고 다음에 나머지 금액 1,950만원인가 하면 8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로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용도는 그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체육관으로 하지만 그분들이 1년 365일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때로는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기왕에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한다고 하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밀하게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장애인 전용 목욕탕도 요구를 해요.
    제 욕심같아서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분들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거기에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밖에 공간, 거기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한울학교하고 우리 문화체육센터 사이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 복지시설을 위해서 작게 론볼장 정도 하나를 이번에 만약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론볼장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하나 더 해 드리려고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고요.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들 갖고 계십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박 과장님 칭찬 한번 해 주셨듯이 과장님이 한번 다니면서 격려해 주신 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듯이 조금만 우리가 배려를 해 준다면 그분들의 삶의 질은 더한층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글라이더 이륙장 완공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완공했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끝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후에 사용실적 한번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6월 말 정도 저희들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며칠 안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뭐가 한 가지 있느냐면 그때 불법으로 길을 내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원에서 원상을 하고 나도 거기에 관련되는 벌금을 내야 된다는 판정이 업자에게 아직 안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후에 보니까 행글라이더 협회에 몸 담고 계시는 김승일 남원시민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 가지고 오셔서 축하하는 플래카드도 게첨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잘 했다는 생각은 갖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속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산림 훼손에 관련된 부분을 지리산둘레길 사단법인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대응 태도입니다.
    우리 남원은 충효의 고장이고 예술의 고장이고 사랑의 도시입니다.
    입에 바르듯이 써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단체에게 좀더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고 해서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표현을 글로써 옮겨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남원인들의 수치 아닙니까?
    얼마 만큼 험한 말들을 써놨는지 제가 그 자료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글을 보고 너무나 창피하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바꾸어서 자기들의 권익을 다른 사람이 침해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정도로 끝나겠느냐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체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원도 되고 또 도움도 주시는 분들이니까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아마 성격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라는 뜻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때 최기도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쪽에 둘레길 관련 사무실 같은 데하고 이야기를 잘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언짢더라도 가서 이야기할 때는 점잖게 잘 하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싹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어요.
    서로 양 단체간에 마찰이 있을 때에는 항상 옆에서 중재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끼리는 해결하기 어렵죠.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시민공청회를 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의회에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공청회때 과장은 참석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때 국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신 것 같고요.
    여기 나온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청회 개최결과가 장학숙 건립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을 개진했다고 했고요.
    명문고 육성이 우선이고 장학숙은 재정적으로 기금 확보 및 시비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적 여건이 조성되면 기한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상대적인 의견의 개진 내용은 한마디도 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지켜 봤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편파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느끼는 사람 표현이겠죠.
    이것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게 느꼈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곤란한 대답이니까요.
    1, 2차 토지를 매입하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의회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33억 2,500만원이 1, 2차 토지에 매입 예산인데 전액 춘향장학재단 예산이 아니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비에서 출연하도록 된 부분이 있고 장학재단 예산을 지출하도록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당초에는 32억 5,000만원입니다.
    32억 5,000만원 중에 시비로 땅은 확보를 하고 기금으로 나머지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2억 5,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 5,000만원은 춘향장학재단내 관리하고 있던 예산으로 합해서 이렇게 합해서 32억 5,000만원을 지출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질의 요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추가 매입 예산은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드는데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그 당시 7분의 의원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보시고 몇 분이 그 뜻에 협조, 찬성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예산 사정에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문제로 제기되니까 우선 춘향장학재단 예산으로 선집행하면 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시에서 출연하고 춘향장학재단 열악한 재정형편이니까 보전해 주겠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도 들어서 이제 기억이 납니다.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이제 나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아시냐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때 당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무진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나머지 금액 13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출연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부족금액은 그당시 책임있는 분들이 시에서 다시 재출연하면 춘향장학재단 재정에 보충을 하겠다 그런 전제 하에 좀 그렇습니다 절차없이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뜻이 모아져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뜻이 모아진 것인데 13억 2,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시에서 도와줬습니까?
    제가 알고 물어보니까 그런데 직접 말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직 지원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시장님이 바뀌고 뜻이 중간에 보류쪽으로 가고 해서 애로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보류나 중단이 됐더라도 이행이 되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일지 모르지만 명분있게 적시해서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되고 추진했던 사업이 관심없이 가면 안 되죠.
    실무진이고 책임자고.
    국장님도 계시고 또 지금 당장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보류상태이니까 이것이 중단이 아니고 언제인가는 또 시작하겠죠.
    우리 송우섭 위원님 깊이 있는 말씀 물어주셔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물론 지금 부시장이 검토하겠습니까?
    어차피 업무보고 자료에 들었고 또 질의하셨고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셔야 저도 넘어가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처음으로 제가 제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정환위원   노력이라도 한다고 해야 말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차기에 새로 취임한 시장님이 오시면 제가 이러한 사항도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춘향장학재단에 약속한 만큼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야 명문고를 육성하든지 인재를 육성하든지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무엇이 있어야지 밑천이 있어야 하죠.
    13억원을 외상으로 하면 안 되죠.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얻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어보는 말 자체가 이상하기는 한데 시에 관련부서나 당시 시장님하고 어떤 추진 의지가 있는 뜻을 전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손 놓지 않고 계속 모금을 하겠습니다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물어보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한쪽에서는 중단해서 당분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4년간 유보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시장님은 당분간 유보한다고 발표를 하시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3-4년간 유보한다고 합니까?
    대단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내년 5월까지 8억원을 모금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애향운동본부 독립적인 행동할 수 있는 단체죠.
    이것이 총체적인 입장에서 분위기에서 가야 송우섭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의지있는 분이 힘을 싣고 지역민들이 총화단결하고 출향인사들이 하고 그래야 뜻있는 대형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자꾸 맥이 없이 중심이 없이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필요하지 않나 제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보충질의 내용 중에 담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또 물어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5월 2일에 모금 시작해서 벌써 5월, 6월 두달이 지났는데 혹시 모금실적은 있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직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여기에 안 담았으면 안 물어봐요.
    위원들은 다 궁금하잖아요.
    특히 저같은 사람은 더 궁금하거든요.
    말이 언성이 좀 그래서 자꾸 누가 지적을 하는데 성질이 못됐는지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고 본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적극 검토내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른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저에게도 중간 메시지를 준 일도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144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쌀 지원내용에는 관내 병설유치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 특별회계라고 하면 맞나요?
    교육 특별회계 예산이 지원되면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친환경쌀도 지원하죠.
    그런데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이 세 곳 있습니다.
    한 200명 운운하면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실무적으로 조사 검토해 보는 과정에 130-40명 된다고 합니다.
    들쑥날쑥하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물론 행정의 주된 지도감독은 시장이 아닙니다.
    교육청 관할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시군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인데 유치원생들인데 어떤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을 가고 어떤 아이들은 병설유치원을 가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보육시설로 옵니다.
    이렇게 세 곳으로 가는데 어떤 뜻으로 거기를 갔든지 간에 보호는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급식비내지는 친환경쌀도 못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병설유치원에 지원해 준 내용만큼 또 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만큼을 교육 특별회계만 자꾸 기대거나 미루지 마시고 133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 또한 당장 추경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예산에 검토를 해 볼 만한 사업아닙니까?
    여러분이 검토해 준 내용에 보면 전부 다 하면 4,500명입니다.
    여기 전체 학교 급식지원예산이 26억원인데 4,500, 억단위 하나만 더 올라가면 해결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우리 투자할 수 있잖아요?
    사기 돋구어 줄 수도 있잖아요?
    많은 학부형이 지켜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극 검토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충질의 더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숙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거쳐서 나온 부분입니다.
    건립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나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춘향장학재단에 기금이 얼마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현금으로는 약 40억원 정도 있고 현금 아닌 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정린위원   땅 사놓은 것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땅 사놓은 것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김제나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애향장학숙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모금하고 어떤 방법으로 쓰고 또 그 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애향장학숙이나 차후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잘 지켜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제나 이런 부분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모금을 어마어마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받고 그랬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는 소극적으로 하면서 조사특위하면서 문제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뭐하나 잡아서 인기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 찬성해요.
    애향장학숙 지어서 인재양성하고 우리 남원의 인재를 키우는 부분은 다 찬성하죠.
    절차와 방법이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과 상식,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기부금 모금품 우리 애향운동본부에서 허가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쪽 부분에서 알아서 하도록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모금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유도만 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 걷었냐, 왜 안 걷었냐 이렇게 따지는 부분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 보면 기금 모금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니까 다른 시군하는 것 보고 저희들도 다 다니면서 봤지 않습니까?
    저는 전주 것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 모금하는 과정에 이것을 서둘러서 하지 말고 쉬엄쉬엄하게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이런 부분은 또 폐단이 일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부금품이 모집입니까?
    모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모금입니다.
    기부금 모금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뭐라고 쓰여있는지 업무보고 한번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자료확인)
    모집이 맞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만든 분이나 검토하는 계장, 과장님이나 그것을 벌로 봤다는 것입니다.
    아직 공부를 덜했다는 것입니다.
    한 곳도 아니고 왜 두 곳이나 오타가 나왔어요?
    두 곳 모집해 놓고 금후에는 모금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는 하나하나 꼼꼼히 하십시오.
    이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면 다른 것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보고는 내 위주가 아닌 보는 사람 위주로 항상 작성해야 한다는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내에 기부금품 예정액이 8억원이라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8억원은 기 모금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 모금한 금액은 제외해 놓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원이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도에 저희들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10억원 이내에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 10억원이 넘어가면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로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1일까지 일차적으로 모집하고 다음에 다시 승인을 얻어서 그 다음에 또 1년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센터의 장애인 체육시설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바꾸어야 할 시설이 어디인가요?
    시방을 한다고 하면 어디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중에 장애인 체육시설로 바꾼다면 어느 시설을 제일 바꾸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2층을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도 하고 이층 내부에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하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장애인 체육시설로 리모델링 만들어 놓고 우리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일반시민도 활용할 수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저는 노파심에서 나중에 체육시설 설계때라든가 시방할 때 겸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도 사용하고 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일반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한울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니까 체육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해 놓으면 그쪽 학교 다니는 장애인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양해석 위원님만 아직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전북방송하고 12시 30분까지 녹화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고 위원장님이 오늘 오전에 두개과를 해야 하니까 빨리 빨리 하라고 했는데 한 개과도 다 안 끝나겠네요.
    앞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몇 가지하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아니면 문화체육센터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및 확장계획들이 있으신데 일단 테니스장 12면, 족구장 4면, 축구장도 있고요.
    이런 체력 관련시설도 있는데 물론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될 수 없습니다만 연차적인 사업인데 우리가 아까 국제·국내대회 설명하실 때 인라인롤러대회가 올해 4회째인가요?
    5회째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4회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외에서도 많은 분이 오셔서 오신 분은 많았지만 불행히도 날씨 관계때문에 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또 국제경기는 제대로 T300인가 그 경기는 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만 노원식 전북롤러협회 전무님께서는 이런 남원코리아 오픈 경기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밝혀 주셨는데 우천시에도 진행할 수 있는 현재 제가 용어는 생소합니다만 로드와 트랙경기장이 있지만 하키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마 비가림될 수 있는 어떤 실내경기장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경기장을 또 잘 운영되고 있고 해마다 계속 많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날로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경기가 열리고 있는 그런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을 더 보완해서 더 제대로 된 경기와 국제화된 규모의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선적인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하키장도 별도로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키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육회와 직원하고 도에까지 올라가고 하키 조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건의해서 국비를 따서 현재있는 로드경기장 안에 거기에 하키장을 조성해 보려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가림시설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여건으로는 도저히 거기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쪽 인라인롤러협회에 물어보니까 비가 왔을 때 바로 비를 습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제가 입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크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있는 자원을 더 활용해서 더 크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쓰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대회 중에 아니 전국대회 중에 연초에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펜싱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생소합니다.
    왜 전국대회를 남원에 더구나 펜싱부 하나 없는 남원에서 열리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펜싱대회를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한번 냈습니다.
    부시장님까지 말씀이 된 상태에서 금년 11월에 전국펜싱대회를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12월에는 전지훈련까지도 남원에 펜싱대회 전진훈련까지 전부 다 주겠다는 그런 확답하에서 아직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의회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이 펜싱대회를 멋지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돈만 있다면 어떤 대회든 다 못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그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그 대회에 종사하고 있는, 또 직·간접적으로 체육인 또 학교체육하고도 연계되어서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선수들의 기량을 더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또 그럼으로써 그 부분에 종목이 더 배가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되도록 유치해서 인프라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셔야지 펜싱같은 경우는 남원에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는 대회를 어느 누가 이것을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누가 어떤 경기도 다 할 수 있죠.
    남원에서 레슬링도 할 수 있고 체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이런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기존에 또 기존에 종목하고 있는 분들도 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경기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변 여건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정된 사항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성인문해교육인데 일단 예산상에 연초에 주신 자료에는 3,000만원 지원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국비 1,344만원인데 예산의 변동이유는 무엇이며 선정기간이라고 시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문해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추가로 풍악재단 스마일빌이 생겨났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원래 성인문해교육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따라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산동에서도 했고 이백에서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4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4개소 전부 다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곳이 남원시 평생학습센터하고 풍악재단 스마일빌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금년도에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6명에서 100명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산동이나 이백쪽에서 성인문해교육을 받았던 분이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받아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을 같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성인문해교육이 국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국비하고 우리 시 대응투자비 30%를 보태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일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은 과거에 어떤 이유든 본인이 원치않는 상황에서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뒤늦게 나마 배움의 기회를 주자해서 실제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고마움을 많이 느껴 주시고 심지어 그 자리에 갔던 저 또한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애절한 사연들을 자필로 쓰는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감명도 받았는데 시내권은 그래도 이런 오고 갈 수 있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면단위는 버스타고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보호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을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이백, 산동뿐만 아니라 더 늘려서 점차적으로 면지역으로 거의 확대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떻게 다시 또 시내쪽으로 몰려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면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또 어떤 기관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받은 결과 금년도에 5월에 4개 기관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기관을 우리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면단위에서 공간 일부, 회의실이라든가 작은 공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이 추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셔야지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산도 그렇고요.
    하여튼 시간에 쫓기니까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곧 구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위원장님입니다만 새로운 시장님이 올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부시장님이 계셔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내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려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빨리 위원 선출해야 하는데 참고로 지금까지 어떤 교육장, 물론 교육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선의 장으로 계신 분들로만 하지 마시고 일선 현장에서 실무 일을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십시오.
    그 분들 몇 분 이야기해 보니까 상당히 좋지만 구성부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준비해 주시고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재양성사업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을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주는 장학금이라면 학생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서 주자는 시기조절을 했는데 2학기 장학금을 10월 중에 주게 되면 10월 중이면 대학생같으면 거의 기말고사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신학기 등록하는 시점 그러니까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나 9월 초 되기 이전에 학비에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학비에 등록금 내기 전에 주어서 지급을 해야지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10월 중에 지급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상반기 중에 장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계속 잘해서 계속 그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부를 안 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게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어차피 선발할 때는 1년 단위로 선발해서 주는 것만 2회로 분할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월도 2학기 성적은 안 나와요.
    그러면 1학기 성적은 방학 들어가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학기 성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학기 성적은 7월 말이면 다 나와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에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검토하셔서 8월 말경에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원시 교육발전과 교육시설 및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총괄적인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실 것으로 보는데 춘향장학재단의 도움을 통해서 학업을 마친 어느 학생은 아닙니다만 약사입니다만 고마움으로 100만원을 냈더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기사를 보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는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것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 고마움을 알고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또 지역 동량으로 커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될 수 있지 않냐 생각때문에 그런 부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혹시 외부에 안 좋은 불편한 이야기라도 참으셔서 이런 것으로 시름 푸시고 용기를 내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시설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지 확보는 이미 다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부지 확보는 현재 12필지 중에 7필지까지만 저희들이 매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5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시설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된 후에 어떤 시설계획을 세우십시오.
    100평 사서 무슨 시설 하나하고 또 끝난 후에 또 한 1년 있다 100평 사서 시설하고 그러면 시설들도 조잡해지고 나중에 다 공사가 끝난 후에 시설을 마친 후에 후회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설이 1-2년 늦더라도 부지부터 충분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시설계획을 세워서 같이 시설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많은 시설을 한 해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충분한 부지가 확보된 후에 해서 시설을 도로낼 때, 주차장낼 때, 시설낼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면 나중에 후회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부터 충분히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어떠한 질의를 어떻게 질의할 것인지 많이 연찬하고 공부를 하십니다.
    설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부담이 가셨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이런 기회에 업무연찬을 더 하고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간에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서로가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손을 맞대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에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 선정이 되어서 8,600만원이 국비 지원을 받는데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많은 상금을 받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169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전부 총예산이 110억원입니다.
    그런데 72억원은 확보가 됐고 금년까지 해서 72억원 확보가 되고 38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13년까지이니까 내후년까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년동안에 38억원 예산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제 개인적인 욕심같아서는 내년도에 다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앞에 성금탔던 것처럼 그만큼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신생마을을 될 수 있으면 깨끗이 해서 향교동이나 시내쪽으로 악취가 넘어오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장에 한번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우습게 생겼어요.
    그리고 추진실적 보시면 금년에 15억원 예산확보를 다 집행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15억원 중에서 13억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나머지는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추가로 부지하고 건물 매입하려고 감정을 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추경에 넘어오고 그럴 돈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건물철거를 1월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에 45동, 2009년에 34동, 2010년 13동 주민이주 54세대 102명 19세대 51명 (35세대 51명) 감소가 됐는데 여기 보면 주민이주가 54세대 102명 17세대 41명, 37세대 61명 감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총 이주대상 주민이 54세대에 10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 6월 말 현재까지 37세대 61명이 감소가 되고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17세대에 41명입니다.

○왕정안위원   남아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는 35세대 51명인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조금 더 나갔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에 좀 더 나갔죠.
    2세대가 이주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10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 말인가 잘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맞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주비를 줘서 2세대가 이주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차질없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 예산이 2억 8,543만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이 닥쳤을 때 사용하라는 돈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본다면 그런 것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찾아서 돈을 집행할 수가 있는 그런 성질의 돈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현재 113건에 8,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직 40%도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 관계때문에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의료비가 됐든, 주거비가 됐든 간에 긴급복구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업무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성근 담당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연찬도 하셔서 이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꼭 어떠한 목적 또 아니면 어떤 잣대를 대지 말고 어렵고 하는 분들이 이런 돈을 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타려고 생각하지도 안 할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지원액이 113건 8,700만원, 적정성 심의 58건, 연장 심의 2건 그러면 113건에서 58건을 빼면 58건, 53건, 60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심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성 심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지원을 요구한 건수가 113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적정성 심의를 한 것은 58건, 연장심의 2건 그래서 60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53건은 어떻게 심의 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53건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수급자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기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53건은 어떻게 심의가 됐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신생마을 건인데 금년에 15억원 중에 13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1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토지 18필지, 건물 15동인데 주는 이사간 세대는 2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을 준 것인가 2세대가 13억원이라고 하면 연결이 잘 안되고 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번에 2세대 준 것은 면적이 큽니다,
    2세대가 다 면적이 커서 일반 전답 면적도 크지만 대지 건물 자체도 커서 2세대 이렇게 나간 것이 금액이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토지는 그렇다 치고 건물이 15동이나 되어서 2세대가 가지고 있는 건물로는 너무 많은 동수 아닌가 싶어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 간 사람들은 먼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이주비를 나중에 주기 때문에 우선 매입하고 나중에 이사갈 때 이주비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시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스스로 챙겨서 예산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잘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도 잔여 세대가 이주하는 이주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금년에도 1억 6,000만원이 남아있는 금액 집행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절차에 의해서 잘 집행하고 이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필요한 나머지 잔여 예산이 38억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38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국장님, 기획실과 상의하셔서 남아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큰 죄를 짓는것입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 다 나가시고 몇 집 안 남아있는데 이분들도 순번 기다리고 보상하는 것인데 마무리 단계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기획실하고 하셔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게요.

○총무국장 김병한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같이,

○이정린위원   이것이 다른 예산도 다 시급하지만 보니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같이 사실 분들 옆동으로 이사같이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남아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너무 큰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기획실과 해서 10월에 예산 세우는데 많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기 매입한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공터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들이 조기 부지 매입을 하라고 질책을 하셨는데 만약 내년에 다 매입하면 다음에는 무엇으로 활용방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주를 완료하게 되면 지휘부 방침을 활용 계획을 세워야죠.

○위원장 강성원   아직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연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연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시청과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16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5월에 많은 사람들이 자격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몇 가구나 자격상실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에게 통보된 숫자가 1,795가구에 2,692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중기예상가구를 보면 약 688가구에 1,03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약 38%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 기초수급 탈락율을 보니까 일제조사 대상이 약 4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들 한꺼번에 탈락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6월말까지 소명자료를 내서 구제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6월 말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소명기회를 주어서 9월 말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 그렇게 9월 말까지는 기간을 주셨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라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아까 말씀하신 1,759가구가 자격상실이 되었다면 이분들 담당자가 얼마나 만나봤을까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만 통보를 하시고 전화통화로만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찾아가시는 분들이 과히 많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분들을 구제해 주시고 실제 그 사람들이 자격상실이 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자녀들의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격상실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자식이 아무리 급여를 많이 받아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께서 한번 정도는 찾아 가셔서 실제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구제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시민에게 좋은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고자 싶어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될 수 있으면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구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대한 사업은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일제조사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복지사들이 인원은 적은데 업무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개별 신상파악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탈락되신 분 중에 왜 탈락이 됐는지 탈락의 사유들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지만 탈락사유가 근사치로 탈락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유에서 탈락이 됐는지 근소한 차이가 나는 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려줘서 그것을 제거 시켜주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벅찬 업무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러한 일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도 보람도 느끼고 사명감도 느끼지 않겠나 싶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과 오히려 반대되는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탈락되는 분들 구제하는 방법이었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자들 일제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만 했을 때 1,70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내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 내역을 대표적으로는 공중화장실에서 자거나 주로 노숙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부 보호아래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는데 남원지역은 그렇다면 이중에 몇 명 정도가 그런 쪽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사했는데 총 9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91건 중에서 14건을 조치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예?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14건요.

○부위원장 양해석   91건을 발굴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14건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14건이 해당됩니다.
    사실은 주민등록말소랄지 실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는 안 되고 그래서 대상자가 14건인데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나 기타 조치하는 것이 8건이고 긴급구호랄지 지원해 주는 것이 6건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시 관내 14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전라북도 전체 인구대비랄지 시 규모로 봤을 때 1,705명 중에서 우리가 14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전라북도 1천 4백 몇 건 대비는 남원시 건수로 봐서는 91건에 해당이 됩니다.
    조사건수,

○부위원장 양해석   신문에 난 것은 조사건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실제 혜택받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정부에서 일제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했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시로 매년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한 부분같아요.
    주변에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일정한 시점에서는 시행하는 방법을 해서 억울한, 혜택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는 사업이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거의 지원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생계에 대한 급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전부 다 보면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번에 조기집행하시는데 과장님, 100%가 아닌 113%를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113%라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조기집행을 해 버리면 사업부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조부분으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 다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고 월별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고 또 긴급히 발생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조기집행을 113%나 하게 됐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같은 경우에 자활사업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위탁비만큼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저희들이 6개월치 내지는 내년 9월분까지 이미 사업기관에 위탁기관에 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안 쓰고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또 관리기능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말 현재지만 9월 분까지 이미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게요.
    조기집행을 실시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돈이 회전되게 하는 그 목적으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에 배분되는 예산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보호해 주고 발굴해서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기집행 그리고 또 위탁하는 부분에 미리 돈 주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저희들이 제시기에 맞추어서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아니면 또 회수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할 부분인데 조기집행한다고 미리 싹 주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과장님 과에서는 조기집행 많이 안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113%까지 실적 안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가정폭력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가정폭력과 한가족부모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도 지원을 받고 또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에 보면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또 있어요.
    이 사업은 담당자께서 여성가족과 직원분하고 협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서로 넘길 것은 넘기고 받을 것은 받아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중복된 업무가 있다고 하면 업무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중복된 업무는 서로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문구는 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업무 자체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정린위원   문구가 틀리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문구 자체는 비슷한데,

○이정린위원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은 여성폭력같은 경우에는 사례만 관련있지 그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사업에 대한 사례관리입니다.
    사례를 관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성폭력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쓰거나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사례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는 여성폭력같은 경우는 아내같은 경우에 남편이 매일 밤마다 구타를 하고 술 먹고 들어오면 때리고 그래서 못살겠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 사례관리상담사들이 그분들하고 이 문제는 남편이 왜 술을 먹는가 상담하고 그런 관계시설하고 연결해 주는 사례관리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 이런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성가족과에 가면 과장님 말씀처럼 부부싸움 하고 폭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성가족과에 가면 상담사가 두명이 계십니다.
    거기에요.
    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면 상담을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보호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사례를 한다면 그분들이 오시면 상담도 들어주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쪽에도 있고 상담하실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여성가족과에도 두 분이 계셔요.
    이런 부분은 서로 같이 공유도 하고 연찬을 하셔서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까 사례관리 보고드렸는데 전문사례관리사 19명이 있어서 그 가운데는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도 있고 여성가족과 직원도 있고 보건소,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전체 19명이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 분이 생기면 사례관리 전문요원들이 최소한 다섯명 이상이 모여서 그 분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중복된 부분은 물론 있겠죠.

○이정린위원   과장님, 과에 보면 위기가구 통합 사례관리 추진실적에 보면 통합 사례관리 워크숍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됩니다.
    상담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니까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하셔서 상담사 부분이나 같이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과가 나누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되지 않았나 정리가 잘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과 담당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61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806명인데 지난 자료에는 800분입니다.
    그런데 6분이 늘어난 것은 참전유공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인데 돌아가신 분들이 생겨서 오히려 줄어들어할 텐데 늘어났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새로 발굴이 됩니다.
    그동안에 돈을 타는 것을 몰랐다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새로 보증을 세워서,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도 새로운 분이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보증을 세워서 자꾸 생기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저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참전유공은 확실한 것입니까?
    의료급여사례관리에 있어서 16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가서 특히 의료급여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 복지질서를 잡는데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올해 실적과 작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물론 작년은 1년치이고 올해는 6개월치이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은 똑같습니다만 급여일수의 삭감되는 부분이 작년에는 일수로 15만 7,624일인데 그 전년도 대비했을 때 재작년이 그렇게, 작년같은 경우는 13만 9,798일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 들었어요?
    급여일수 관리하는 것이.
    급여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은 단위가 10억 단위인데 여기에서는 단위가 왜 8,400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동안 관리를 잘 해 오셨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것이 사전에 다 스스로 급여 일반시민들이 또 이런 고위험군이나 예방군에 있는 환자분들이 여기에 초과되지 않는 급여일수 1천일을 넘지 않거나 질병대비 이용하는 분이 없다거나 그래서 발굴되는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례인지 상당히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대상인원 680명은 사례관리 1명당 목표가 340명씩 주어져서 680명이고 대상인원 다음에 급여일수와 급여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례관리가 3년,

○부위원장 양해석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봤을 때 재작년부터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사람들 관리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비 급여일수랄지 급여비가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어느 정도지 10분의 1씩 뚝뚝 떨어지네요.
    물론 재작년과 작년은 큰 폭 차이는 없었거든요.
    줄어드는 감소 추세지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전체를 아마 모든 환자를, 아니 환자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고요.
    모든 의료급여수혜대상자를 총건으로 잡은 상태이고 현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인원이 318명입니다.
    작년에는 관리인원이 668명이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1년치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6개월치이니까 절반정도는 됩니다.
    관리인원은 절반정도는 관리인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급여일수 및 급여비 삭감되는 폭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니, 줄어든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관리를 안 했지 않았나는 우려도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옆 페이지 있는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렇다면 1월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1월에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조사를 했고요.
    1월부터 조사해서 2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월에는 혜택을 못 받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계속 또 이어지는 사업이겠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 신규사업 저들이 성과를 봐서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도비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김주열 열사 묘역광장 확장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심의때 한번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이 알아보고 난 후에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을 안 주시네요?
    도비 4억원이 조달된 부분하고 국비 7,000만원인가요?
    당초 김주열 열사 묘역 정비사업은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시비 8억원입니다.
    그래서 20억원 가지고 묘역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비 4억원이 영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국비도 7,000만원인가 영달이 안 되고요.
    알아보셨습니까?
    아직 안 알아보셨으면 사유가 왜 그런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초에 현재 우리 백 과장님때에는 아니지만 당초 전임과장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승인받았을 때는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시비 8억원 그래서 20억원 가지고 묘역 정비사업을 한다고 의회에서 의결받아서 시행을 했으면 국도비 제대로 100%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국도비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것을 공원화사업한다고 해서 사업규모를 확장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완료 끝났습니까?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도시계획심의는 지난번에,

○송우섭위원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추가 조치 취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설계 시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받으라는 그런,

○송우섭위원   아직 그 과정은 거치지 않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설계 아직 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기 위한 전 단계일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예산 승인해 주지 않으면 공원화사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전제조건으로 의회에 보고했던 국도비 내시에 대한 아직 미조달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사유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28억 8,000만원인데 17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유형보면 근로유지형으로 지역환경정비사업이 있고 시장진입형으로 간병, 집수리, 재활용, 환경정비, 사회복지도우미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시행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번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점검 나갑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심층분석을 해 보셨나요?
    안에까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서면상으로 나와있는 자료는 다 맞추어 놓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근로유지형이랄지 그런 것은 직접 읍면동에서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근로유지형은 읍면동에서 하는 노인분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줌마들,

○송우섭위원   아줌마들 다니면서 비닐봉지 들고 쓰레기 줍고 다니는 것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것은 동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기관에 위탁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다 맞추어 놓습니다.
    그 이면을 한번 보신 일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 본 일이 없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면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직원들 일손도 문제이고 또 그런 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직원들 관계도 그렇고 한 동네에 살고 한 마을에 살고 한 남원시에 살면서 어느 공무원이 그것까지 보겠습니까?
    그런데 투명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게 말하면 노인분들 소위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야 겠죠.
    시내에 5-6명씩 같이 다니면서 비닐봉투와 집게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나오면 줍는 것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바꾸어 볼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강성원 위원장님도 모 부서에 업무보고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현재 그러고 다니는 모양새가 일반주민들에게 썩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시간때우기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4시간이면 4시간, 4시간 동안 그러고 다니는 것보다도 2시간이라도 일을 능률적으로 하시게 만들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면 읍면동에 물어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노인분들의 안전사고를 가장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배려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방향을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일반 근로유지형 사업 사무실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안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당이 1만 9천원이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달에 20만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관계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저희 시에도 알고 있고 읍면동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키는 과정에서 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달에 그 어르신들이 한 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하루 3시간 정도,

○송우섭위원   그 일도 그분들이 내가 나가서 일을 뭔가할 수 있다는 보람을 찾기 위해서 나가신다고 해요.
    20만원이 커서 나간 것이 아니라 물론 20만원이 중요한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나갈 데가 있다는 그런 보람때문에 그 일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체력에 비해서 크게 힘겨운 일은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세에 맞게, 체력에 알맞게 하는 작업 중에서도 그런 일이 아니라 좀더 다른 일도 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181페이지 보면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선정에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 8,6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활용해서 뜻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고요.
    애쓰셨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8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만큼 수습하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했고 우리 남원 지역사회가 많이 분열과 대립의 상태로 갔었습니다.
    오죽하면 시에서 사업권을 회수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1년여 정도 직접 이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수습해서 여러분들이 센터장도 선임했고 사무국장도 선임했고 코디네이터도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선임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분들 역할이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졌던 분이 현재 이 센터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는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본인은 자격도 다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해 낼수 있는 충분한 자격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상대 입장에서 봐서는 결국은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센터장과 사무장과 코디네이터들이 전임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진취적인 봉사활동을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래야만 그러한 불신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지금 센터장도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본인이 당사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비판적인 시각으로써 인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센터장을 맡았으면 전임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가지고 함으로써 더 좋은 이미지로 부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어요.
    단,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더 도움을 주셔서 그분들이 의지대로 열심히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진안 다음으로 최고 적거든요.
    내년도에 사랑으로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많이 주어서 저희들이 사업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 1년동안 활동에 대한 실적이 아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협의하셔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야 더 증액을 요구해도 봉사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크게 반대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질의 받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백남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섯개 계가 있는데 주무계장님들 중심해서 11년도가 10년도 비교해 보면 상반기에 모든 내용들이 그래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쭉 자료도 보고 1월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도 비교해 보고 그랬는데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신설과인 여성가족과가 분리되면서 그쪽에 노인·아동·다문화 많은 복지시스템이 여성이라고 하는 가족과라고는 하지만 거기가 있기 때문에 복지시스템이 그래도 질서라고 할까 차분한 가운데서 실속있게 알차게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다 통계의 기본자료가 제일 정확하고 그런 바탕 위에 중요한 모든 사업들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사통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복지는 선진국에도 이러한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못할 복지시스템이 또 호사다마라고 많은 문제점이 선진국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나라는 시발 첫 단계이니까 그런 점을 미리미리 감안하셔서 염려를 하시면 남원시 행정에 특히 중심이 되고 있는 복지시스템이 정착하면서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161페이지를 보면 370억원 가지고 사업한 내용 중에 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나 등록장애인 인구 비례 전체를 보면 인구에 10% 정도가 거의 육박한 대상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웃이 다 이러한 우리 복지시스템에 관계에 연고가 되어 있다고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만 노파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꼭 받아야 될 분들 그리고 행정적 절차나 체크를 해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해당은 안 되지만 꼭 그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위에서 그런 염려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찾아서 또 그분들에게 특히 이통장님들에게 읍면동장들께서 이런 쪽에 심혈을 좀더 기울여주시면 복지행정은 통계 및 실질적 집행이나 수혜를 받는 분이나 옆에서 보는 분들이 다행이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도 될 뿐만 아니라 받은 분은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그 지역에 행정이든 주민의 모든 일들에 화합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지역의 발전이자 살기좋고 행복한 시 우리 지역 고향이 되지 않겠는가 근원은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받아야 할 분이 받고 또 저런 분이 왜 받나 해서 주위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불협화음이 나왔을 때 주민의 화합이 깨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초통계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정성을 쏟고 읍면동 담당자들이 읍면동장들의 관심속에서 열심히, 성심껏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복지시스템에 약간은 융통이라고 할까 공무원들은 또 해당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공직사회 1-2년 한 분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창창한데 그러나 실무자나 책임자, 결재자의 재량이랄까 아량권에서는 웬만한 것은 징계가 아닌 공감하겠다, 이해가 간다, 정상참작이 된다 이런 정도라면 좀더 과감하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런 쪽이 복지시스템이 적용이 되도록 수혜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와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행복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남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하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봤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 선정이라고 했는데 문제아동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확실하게 배경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짐작은 가는데 어느 쪽에 있는 아이들이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 수혜를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문제행동아동은 5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이석보위원   18세까지 수혜를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우울하다거나 불안하거나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이런 것 다음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행청소년이거나 가출을 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 5세부터 18세까지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이석보위원   청소년 학생들 고등학교까지도 해당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데 이 사업 문제행동아동이라고 해서 18세까지 해당이 되는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5세부터 18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참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아주 긴급내용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19나 같네요.
    그런 표현이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거의 1억원 가까이 예산을 가져왔으니까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명년도에는 그러한 어둡고 암울한 아동들이 청소년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동들이 그러한 사전 예방도 되고 치유도 되고 그래서 그게 사회안정의 기초죠.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사업 여러 동료위원들이 칭찬 겸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적은 액이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수억, 수백억을 다루다 보니까 개념이 무뎌서 그렇지 이 사업 효율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훈단체조직이 12개 단체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161페이지를 보면 유관기관단체 우리 복지과에서 염려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나 여기는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 주핵심이 여기에도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인데 보훈단체는 갈수록 해방된지가 66년, 67년 다 되고 6·25발발한지가 61주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참전보증인을 세워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소식을 못 들어서 알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 얼마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위에서 이야기 나오다가 그것이 있냐고 해서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에게 수혜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참전했던 분들이 6·25동란에 참전했던 분들이 받으니까 거기도 또 열외가 되어서는 안 되는 쪽에서 늦게나마 이렇게 서류를 구비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다 어른들이 되시고 우리가 모셔야 할 분들인데 이 점도 같은 업무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더라도 그러한 마음들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거나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따르는 지금은 보훈처 관리하는 3·1운동이나 우리 시에서 보훈처 관리시설을 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보훈처 관리라고 명이 되어 있으면 보훈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시 예산으로 관리를 해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시 예산으로 관리를 해 주고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몇 호라고 해서 시설물이나 비라든가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보훈처 관리등록만 하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에서 관리하는군요.
    그 점이 예산이 불분명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반기 사업을 열심히 그대로 집행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남원시 주민복지과의 정성어린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간단히 두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177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서 참여는 20명이고 실적에 보면 96명이 1억 5,700만원을 적립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적립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온 사람이 현재 관리되어 온 사람이 96명입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는 신규로 가입할 사람이 20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도에서 주어진 목표가 20명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 주어 졌습니다.

○김정환위원   96명 플러스 20명 하면 금년에는 110명 정도 관리해서 매칭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실적내용에 보면 3년이 되서 12명 탈수급하신 분이 계십니까?
    12명?
    이것은 3년을 만기를 채워서 적립금액을 전체 수령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3년이 됐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탈수급은,

○김정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최저 생계비의 150%가 넘는 사람들, 최저 생계비 60%부터 저희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탈수급이라고 하면 최저 생계비의 150%가 넘는 사람은 사실상 지원을 안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아직 3년간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150% 넘은 사람 숫자가 12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가 넘는 사람이 12명이라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이 사람들은 수급자로 보호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죠.
    수급자로 보호는 안하되 지원은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12명 계셔서 이분들은 자기 적립금내지는 이자만 주어서 탈퇴해 버리고요.
    179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희망리본 프로젝트 지원사업인데 작년에는 1억 4,700만원에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2,300만원으로 15%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비로 아주 줄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여율이 낮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국비 지원사업 배정이 이 정도뿐이어서 이렇게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참여율이 대폭 줄었습니다.
    1인당 60만원밖에 1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38명에 대한 60만원씩이니까 2,300만원 사업비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이백 문화체육시설을 장애인에 맞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담당하는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유형별 대표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차후에 공사가 끝난 후에 이런저런 불만 불평이 없도록 사전에 시설해야 할 시설, 하지 않아야 할 시설을 꼼꼼히 따져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평소에 여성가족과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평등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아직도 평등이 안 된 것이 무엇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아시는 것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장님,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와서 보니까 여성업무 주로 생각했는데 여성업무는 저희 여성정책계 뿐만아니라 여성센터에서 주로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 아동청소년업무, 노인복지업무, 드림스타트업무가 비중이 3분의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로서 여성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7%가 여성입니다.
    여성을 위한 사업을 지금 저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밀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강성원   제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안 된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우스개 비슷하니 위원님들이 질의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자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숫자가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간 특히 농촌에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성에 비하면 남성이 불리하고 평등에 못미치고 있고 요새 직장인들이 거의 용돈을 부인에게 타서 씁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여성이 앞섰다고 봅니다.
    그것도 평등이 여성이 더 위이고 노숙자를 보니까 98%가 남자더라고요.
    밥을 못얻어 먹어서 노숙을 하는 분들이 집에서 쫓겨난 분들이 웃을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남성분들이 그런 것을 겪고 있고 다음에 남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많이 책임도 있지만 노력의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부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직장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남원시청이나 학교를 보더라도 여자 분들이 남자보다 우위에 있고 이제 거의 남녀평등은 다 되었지 않느냐 봅니다.
    제일 큰 것은 남자분들은 수명이 짧아서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분들는 90이 넘게 오래 오래 장수하고 좋은 것 겪으면서 사시고 있고 남자 여자 큰 차이가 없다 평등 거의 다 됐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을 위해서 일을 맡으신 과장님이 더 여성이 위가 될 수 있도록 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여자분들한테 아직도 위에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노인생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존에 장기요양시설이 몇 곳 있습니다.
    쭉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금년에 경애원 그리고 작년에 포도원, 광덕원, 소망의 문 이렇게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지 않는 시설이 몇 곳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데이터상으로는 행복의 집하고 평강원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올렸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 지원받고 여기에 나온 시설 기준대로 다시 보강을 하면 최소 기준면적을 확보만 하면 시기적으로 시한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일인당 최소 면적이 2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실이 2평, 시설이 7평 그래서 2013년 4월 3일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지원을 받도록 어차피 지금 보고를 한 것인지 확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똑같은 시설이 형평의 원칙에 맞게 지원을 받아야지 만일 받지 못하고 끝까지 낙오가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지역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2010년에도 하는 사업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환위원   여기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호 등급판정을 등외나 A, B를 받은 자 그랬는데 등외등급에도 A, B, C, D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등외가 A, B등급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등외가 A, B, C, D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A, B까지만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 2, 3급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이고 시설로 가시든 재가요양이나 그것을 받든지 하고 등외의 A, B급까지는 여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상으로 지원을 한달에 월 20시간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월 24시간입니다.

○김정환위원   바우처사업이어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액이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용대상자가 276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판정이 이렇게 나면 거기에서 등외판정이 나면 그때 시에서 보호하는 대상으로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에서 1, 2, 3등급까지는 시설입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외 판정을 받은 A, B는 바우처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은 본인 부담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등외판정을 받으신 분은 그냥 본인 신청이나 협의나 합의없이 우리가 보호하면 그분들이 부담금을 내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일단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신청하면 저희가 바우처하고 읍면동에 직원들이 일단 현지를 가보고 꼭 필요한 사람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일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신청하면 판정받고 그러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선 예산이 7억 3,4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동안은 신청하면 큰 문제없으면 대상이 들어오면 보호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4,300만원은 이 사업양은 기준이 26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에 260명 추가로 16명이 실질적으로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260명 계획 인원인데 벌써 초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앞으로도 6개월이 남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맞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해요.
    모르면 다음에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답변하세요.
    그리고 잘 모르면 다음에 이야기해 줘도 됩니다.
    나도 궁금해서 몰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무래도 두분 인상을 보니까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없으시면 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10월 중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3,200만원 이것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농촌총각 국제결혼은 저희가 지난 예산액은 농촌총각은 3,600만원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정린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여기에서 선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오고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국제로타리 3670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400만원은 자부담이고 남원시에서 400만원, 로타리에서 400만원 해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지금 3,200만원 예산 사업이 됐는데 신청자를 받아본 결과 8명이 신청했습니다.
    8명 신청한 사람 중에서 현지확인을 저희가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간질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별수 없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섯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서 여섯명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홍보도 했고 또한 국제로타리 3670에서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신청이 그것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지금 제가 듣기로는 태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남원 여성들의 참혹한 결혼생활이 일부 보도가 됐나 봐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서 읍면동에 신청받았을 때,
    (집행부석에서 - 태국이다 보니까,)

○이정린위원   태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군요.
    이것이 3670로타리에서 하는 것이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국제로타리 3670입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3670로타리 회원인데 이 사업이 거기에 연계된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하실 때는 읍면동사무소도 있지만 농민단체 있잖아요?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이런 곳과 같이 협조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더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고 회원들 간에 서로 누가 결혼 안하고 총각으로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인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다 알기 때문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 많이 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현재로서는 남습니다.

○이정린위원   추후 다시 한번 더 계획 세울 생각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제로타리와 다시 한번,

○이정린위원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기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쪽 3670지구에도 예산이 서있으니까 이것을 태국이 아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도 적용해서 해 보자고 과장님이 제의를 해 보세요.
    예산이 남았다고 하지 말고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음에 이것은 중복된 부분입니다만 본질의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 하다 보니까 가정폭력피해여성하고 한부모가족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성격은 틀리나 폭력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이 조정희 계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

○이정린위원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하셔서 중복된 부분이 무엇인가 또 서로 업무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면 한쪽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같이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상담해 주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중복됐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협조체제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가 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성 피해자들도 가정폭력상담에 가면 상담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남성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방송에 보면 요즈음 남성들도 매맞는 남성들도 많고 그러던데 전부 다 여성폭력상담 피해자 폭력가해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중복된 부분이어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196페이지 맞춤형 보육서비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요일·일요일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고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디에 맡길 곳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용성어린이집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자영업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토요일·일요일되면 물론 토요일·일요일되면 가족과 같이 지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기들이 식당을 하거나 슈퍼를 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토요일·일요일되면 누가 어디 봐주는 곳이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그런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남원에서 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혹시 토요일·일요일에도 봐줄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준비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용성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봐서 가능하다면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정린위원   아니, 제가 24시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토요일·일요일 쉬는 기간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토요일·일요일도 가능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한테는 검토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육교사되신 분들이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12명하고 인솔 1분이 갔습니다.

○이정린위원   13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예산이 2,000만원인데 빠듯해서 어떻게 가셨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이 우리 예산이 2,000만원인데 자부담을 3,520만원 해서 5,520만원 총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여행경비 소요액은 4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일인당 166만원 그래서 36% 자부담이 294만원 해서 64% 자부담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육교사 종사자 중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들을 선별해서 가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7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의외로 금년에 인원수가 부족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가시는 분이 신청자가 부족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15명 정도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방학때나 갔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바람 했는데 그분들 의견이 이 시기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교사들이라든가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이런 훌륭한 교사분들이 와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으로 잘 되는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교육을 보고 와서 할 때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해서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데 2,000만원 예산가지고 12분이 가셨다고 하는데 자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자부담이 64%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분들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이 분들이 갔다 오시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대한 미래의 투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다음에도 예산 증액하셔서 가실 분들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서 알차게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육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접수하고 선정한다고 했는데 별로 들어 보지 못한 이야기 같아서 설명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정부에서 목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이거든요.
    그런데 우수한 민간 개인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인프라 차원에서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접수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가 20인 이하는 월 9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접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원이 2개소로 지정이 됐는데 어렵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 상의해서 추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 물어주셨는데 해외연수비 2,000만원 본래 지원기준을 세웠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모집할 때부터?
    그러면 계획인원 15명 했는데 12명이면 집행 못하고 돈이 남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2,000만원 범위내에서 다 집행했습니다.

○김정환위원   했습니까?
    계획 인원이 다 안 갔다고 해서요.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이 방학이 있습니까?
    방학 없죠?
    아까 방학동안에 가니 어쨌니 해서 요새 방학 생긴 줄 알고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린이집이 방학이 생기면 이상할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여름철이나 겨울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수 민간보육시설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 전라북도에서 이달부터 하는 것인데 본 자료로는 예산이 전체가 도만 8억 8,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아니, 8억 800만원요.
    이렇게 전환되는 사업장에는 국·공립시설을 대신해서 민간시설을 대신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있어요.
    월 300얼마씩 지원을 해 주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월 96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신청이 없다는 이유는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거나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78개소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보육협회에서도 홍보를 했고요.
    다음에 대상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에는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민간이 25개 하고 가정이 30개소 해서 55개소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중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직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평가항목도 있습니다.
    평가인증점수관계도 있고 놀이터 구비관계, 비상재해시설 설치관계, 건물 소유형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어서 아직은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단 남원시는 없지만 전라북도 지금 46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니, 46개소,

○부위원장 양해석   42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표는 전라북도에서 7월 20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올려야지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없으면 남원에서 없는 것이죠.
    아직 모르는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보육시설연합회와 협의도 하고 만일에 도에서 신청받아서 없다고 하면 추가 방안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홍보도 열심히 해서 민간시설 개인시설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보충질의입니다.
    추진실적에서 195페이지입니다.
    지원방법 동일시설 내에서 3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월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월 5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5만원씩 드리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어떤 내용으로 격려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월 5만원은 보육교사 장려수당입니다.
    시설에 3년이상 근무한 교사만 해당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55명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98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것도 꽤 되겠네요.
    받으신 분은 적을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군산시 같은 경우에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상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많이 지적당하고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잘 아실 것으로 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조금 받아서 우리 시를 대신해서 운영해 주는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는 이 기회에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한 곳만 진행되고 있고 추진 중이 3건 남았는데 올해 3건은 예정대로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게이트볼장이 저희가 3건에 3,300만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강 수홍게이트볼장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예산관계 자세히는 들춰보기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한 곳은 모르겠는데 두 곳이 1,500만원,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인데 그렇다면 한 곳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세워 놨었나요?
    두 곳은 제가 아는 곳이니까 기억이 납니다.
    두 곳은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세 곳에서 3,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한 곳은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휀스 설치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휀스 설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노인복지관을 원래 계획대로는 작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때문에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올해 예산에서도 14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확보하셔야 하는데 그래야 12월에 사업완료가 되어서 개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부시장님께서도 이 관계때문에 서울을 두번이나 다녀오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부시장님이 노인복지관 신축현장도 보시고 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이 있던데 아동발달지원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입니다.
    지금 저소득층 어려운 자녀가 있습니다.
    남원에 98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기간 우리 시비 일인당 월 3만원 기준으로 해서 아동이 3만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탁하면 3만원 한도까지 국비로 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만원을 예탁하면 국고에서 2만원을 보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이 어려운 아동이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예금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대학입학금이라든지 사업자금 준비자금 이런 것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일정 장기간 예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90 몇 명요?
    지금 현재 몇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   121명이 연중 변동이 있습니다.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전출사유가 발생해서 전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성년이 되어서 더이상 지원이 안 되는 아동도 있어서 연평균 1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3만원 범위에서 예탁을 한다고 하면 3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좀 아쉽게도 1만원씩, 2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소액의 예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3만원 최대 한도까지 3만원 범위까지 예탁해서 먼훗날 찾을 수 있도록 그만큼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월 3만원 이상씩 내야 되는군요.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   3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만원까지면 1만원도 되는데 왜요?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   그런데 위탁부모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이 2만원 하는 학생들도 있고 1만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복지과 쪽에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성인들 1대1로 매칭되는 것과 비슷하네요.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만원하면 1만원 지원해 주고 2만원 하면 2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나중에 성인이 된 18세까지는 중간해약은 안 되는군요?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   예. 그때까지는 해약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복지과 희망키움통장같은 것은 해지를 하거나 중도에 충족되지 못하면 자기가 납부한 것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자기 납부금액도 못가져갑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   저희 디딤씨앗통장은 일차적으로 중간에 넣다가 중단이 되면 해당연령까지 해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18세에 도달이 됐을 때 그때 찾을 수 있도록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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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김종관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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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