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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본회의-제2차)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지홍 의원을 선임하고 보고하였습니다.
7월 13일 이정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이정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님께 먼저 모두 질문 기회를 드리고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 30분이지만 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어 다소 늦어지더라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으니 시장 권한대행과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 시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1천여 공직자와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는 김형만 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허브 관련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브산업은 민선 3기에서 시작하여 민선 4기를 거치고 민선 5기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보였던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의 하나가 허브산업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허브산업에 대한 현 실정을 적시하면서 그 동안 허브산업 정책에 대한 난맥상과 대안 및 소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브산업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인 신활력사업으로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 섬세한 조사와 판단에 의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웃 장수는 사과 한우 브랜드 파워, 순창은 발효천국 순창 조성, 임실은 치즈밸리 육성, 무주는 반딧불 생태도시 육성, 김제는 벼고을 농경문화와 연계해 지평선 축제, 이웃 전라남도인 곡성은 교육서비스 개선과 친환경농업 등 이렇게 각 시·군마다 야심차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군마다 사업의 성과를 거두어 이제는 그 열매를 따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은 허브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무려 524억 2,700만원의 막대한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허브산업은 당초 우리 시가 기대했던 만큼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허브 재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재배 경험도 없는 284농가에게 종자구입비, 토지개량비, 식재관리비, 소득보전에 총 순 보조금액만 4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브 수매량은 924톤이었습니다.
수매금액은 8억 6,200만원에 달했습니다.
재배 품종은 대략 페퍼민트, 레몬밤 등 26종, 허브경관 농업지구에 캐모마일, 시설농가에는 로즈마리, 애플민트 등 6종을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재배한 허브를 생산농가와 가공업체를 연결하는 수매건조 납품을 허브킹덤 영농조합에서 중간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킹덤법인은 설립 당시 국고보조 7억 1,600만원 그리고 자부담 7억 4,400만원으로 건축물, 작업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을 갖추고 허브 수매를 하였습니다.
수매한 허브는 가공공장에 납품하게 됩니다.
현재 킹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브를 수매해 건조한 100톤 중 15톤을 유통하고 나머지 85톤은 그대로 구 경마축산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판매되지 않는 허브는 장기보관으로 향과 색깔 등 상품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한 허브를 제때 출하하지 못해 자금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2010년도 생산한 허브에 대해서도 제때 수매자금을 주지 못해 농가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재고량이 많아 2011년도 수매 자체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브 가공공장에도 8개 업체에 공장 인·허가 사항에 혜택을 주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순 보조금액만 18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사용내역은 가공기계설비, 제품개발비, 공장 신축, 포장 디자인 등이었습니다.
공장신축부터 기계설비, 제품개발 연구비, 포장디자인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2개 업체만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생산한 허브도 원료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수입허브 추출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 가공업체 14개 업체에게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순보조금은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 또한 제품연구 개발비, 포장디자인, 포장박스 제작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허브판매장에도 지원현황은 9개 판매장에 순보조금은 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체험장, 판매장, 인테리어, 간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공공장업체 판매장의 실정을 보면 6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그 명분을 겨우 유지할 뿐 다른 업체는 판매부진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엑스포 개최, 허브사업단, 산학연구 개발, 혁신리더 양성, 지역협력단 운영, 영상매체 박람회 등 이렇게 각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그야말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한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결사업으로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85억 9,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허브 테마파크에 109억 4,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허브제품 공단 조성에는 8억 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허브밸리사업 또한 허브산업과 함께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윤승호 전 시장이 허브산업을 재정립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원예허브우과를 신설하고 허브산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재검토를 하여 현실을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방향설정을 재정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허브관련 산업을 포괄적 허브산업으로 통칭하고 이를 다시 허브 재배, 가공, 유통, 판매부분을 일괄적 허브산업으로 규정하며 운봉읍 용산리 일원 허브밸리 조성을 허브관광산업으로 통칭하고 민선 4기에 시작한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을 허브식품산업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한 것도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석하여 미래 비전에 대해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간부공무원과 1천여 공직자는 허브산업에 대해 무지와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심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도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에 7개 분야에 허브 향토산업으로 7개 분야 총 사업비 3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각종 국가공모사업, 또는 도 광특사업에 허브와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허브산업은 일명 블랙홀에 깊게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남원 허브산업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미래 계획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허브생산, 유통, 제조, 가공, 판매는 생산성 및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볼 때 시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고 수요와 공급에 맞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허브산업과 허브관광 산업을 분명히 분리해 허브밸리 관광자원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허브경관 농업지구, 내실있는 허브밸리 조성계획과, 허브토피아관 등을 통해 사계절 관광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에 허브와 연관된 사업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실·과·소 별로 연찬을 통해 사업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질문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그 동안 시가 추진한 허브산업에 대한 정책적 오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그 동안 허브산업의 과오에 대해 시가 추진한 구체적 반성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허브산업에 대한 시장 권한대행의 현실적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영연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한 달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시정공백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분들의 염려속에서 1천여 공직자는 비상상황에 임하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좀더 꼼꼼하게 챙기며 누수없이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속되는 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 지역은 큰 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 해 수해로 인한 복구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각종 사업장과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방을 철저히 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열흘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세입·세출·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브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허브산업의 정책적 오류와 구체적인 반성 그리고 현실 인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원허브산업은 2003년 문화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공모』에서 우리 시가 허브를 주제로 대상을 수상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허브 인프라가 없던 남원에서 2004년 허브산업 엑스포를 처음 개최하였고 허브산업이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운봉읍 용산리 일원이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 받으면서 허브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1기, 제2기로 나누어 허브가공공장 건립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의 허브특구사업도 지난 해 마무리되었습니다.
21세기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그 동안 허브 재배면적 확대와 가공공장 설립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왔습니다.
허브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남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허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비지원을 이끌어내며 이미지를 선점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7년이 지난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남원의 허브산업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허브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향료의 대량 추출이 가능하고 외국산 허브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득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한정된 허브를 농가에 권장함으로써 과잉 생산되고 가공공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유통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재고가 누적되어 허브산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시도되었던 허브산업인 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문화는 허브시장을 키워나가는 미래의 성장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동안 허브산업은 기반시설을 다져왔으며 앞으로 관광자원을 접목한 핵심시설을 조성해 나간다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접고 생산적인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득이 창출되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허브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과 로드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행착오 등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고 재평가한 후 보완책을 마련하여 허브산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시적인 성과창출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허브 생산과 재배에 1차산업 중심에서 가공과 관광 등 2~3차 산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생산부분은 수요에 맞추어 적정량의 허브를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용도가 다양하지 않는 품종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가공유통부분은 원료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부분은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을 조성하여 허브관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반조성과 인프라에 투자하였지만 사계절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핵심시설물 즉 랜드마크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222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복합토피아관 85억원, 허브식물원 72억원, 자생식물공원과 허브테마공원에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사업비 중 50%가 2010년도 부터 국비로 전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있는 만큼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부문, 관광자원화 부문도 꼼꼼하게 챙겨서 반드시 성공모델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은 핵심시설인 복합토피아관 건립과 함께 아로마테라피관을 2015년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전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여 기능성 식품개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허브향토산업은 2013년까지 가공용 R & D 구축, 허브관광 제품 등을 개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되는 2015년 이후 허브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지리산 둘레길, 바래봉 철쭉과 같은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매년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허브밸리를 찾아 흑자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명실공히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허브밸리 관광자원화, 허브복합토피아관, 허브경관 농업지구 조성, 자생식물공원 활성화 대책, 허브축제에 대한 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브밸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브복합토피아관 외에 국악의 성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등 주변자원을 연계하고 아로마 테라피관을 유치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허브 복합토피아관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바로 실시 단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하여 전시판매 및 체험관, 허브식물원 등을 2015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관리와 수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계절 관광객을 유인하는 핵심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허브경관 농업지구는 기존 31ha의 허브경관 재배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4ha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다양한 품종의 경관허브를 재배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은 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한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지원이 미흡하여 관리가 부실하였습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 특히 지리산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겠습니다.
다섯째 바래봉 철쭉제와 병행 개최되었던 허브축제는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그 동안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봄 축제에서 가을 축제로 변경하여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 동안『지리산 허브! 대자연의 속삭임』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허브축제의 성공은 있는 것만 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행사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소득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가을허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체리세이지, 리아트리스, 배초향 등으로 3,000평의 메인경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주변부지에 1만평의 허브경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가을허브축제는 경관조성, 내방객 확보, 독립된 허브축제로서의 이미지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7월 20일까지 행사계획을 확정하고 홍보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 이후에는 사계절 볼거리를 조성하여 연중 허브축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산 허브밸리를 전국 최고의 허브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4 ~ 5월에는 캐모마일 축제와 철쭉제를, 5 ~ 6월에는 민트축제와 라벤더 축제를, 7 ~ 8월에는 로즈마리 축제를, 9 ~ 10월에는 구절초 축제를, 11 ~ 3월에는 건강축제를 개최하여 소득축제로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킹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정리에 대한 향후일정과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대책과 소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브킹덤 영농조합은 농가에서 생산된 허브를 일괄 수매하여 표준화된 1차 원료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2008년부터 농가에서 생산되는 허브를 수매하였으나 허브가공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브를 수매함으로써 허브재고량 증가와 자금난으로 2010년 9월말 허브수매를 중단하고 수매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허브생산농가, 가공업체, 유통업체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허브킹덤 영농조합은 수입산 건조허브와 가격 경쟁력 저하로 유통망 확보와 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체를 방문하여 상생방안을 제안하고 허브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을 중심으로 전국의 목욕탕 등에 허브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브킹덤 영농조합 법인과 협의를 통하여 재고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해 지난해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임상실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29일 허브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을 발족하여 허브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허브식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스터플랜이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정책적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허브기능성 검증을 통한 개별인증과 허브품질의 표준화, 체험관광객 유치 등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정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질문·답변이 된다면 저는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영연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 권한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님!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냥 부시장님으로 존칭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감사합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우리 피해가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브산업은 부시장님이 계셨을 때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부시장님은 행안부에 계시다가 남원으로 내려오셨던가요?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어떤 취지로 시작됐는지 잘 아시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여기 와서 업무 파악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 말 그대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이것을 기반 삼아서 지역의 소득창출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우리 남원은 허브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이 자료를 낱낱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대응해 왔던 부분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한 부분은 무엇인지 여쭤 본 이유는 이 국가공모사업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준비한 사업은 지금 현 정권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이것이 참여정부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준비한 이런 절호의 기회 좋은 찬스를 저희들은 5~6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처음, 지금 뒤돌아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충분히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신활력사업은 1기, 2기 해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아까 제가 부시장님에게 허브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오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일부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일부는 또 전개해서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맞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이 허브산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1기, 2기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부시장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활력사업으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시·군들이 준비했던 사업들이 지금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창 같은 경우에 발효천국 순창 조성을 해서 이 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상당히 성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죠?
지금 식품과 관련된 업체에서 순창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발효에 관련된, 식품에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식품의 모든 발효식품의 그런 부분 연구 부분에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창에 가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순창에 보면 알아줄 만한 그래도 정말 내로라하는 굵직굵직한 식품기업들이 순창으로 많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웃 바로 가까운 장수는 한우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브랜드파워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우상품에 대해서 최고로 만들고 사과사업을 연계한 장수를 만든다고 이렇게 1기, 2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장수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성공했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김제, 진안, 임실, 옆에 임실 한번 보겠습니다.
임실은 치즈밸리 육성이란 사업을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치즈밸리 임실은 낙농업의 롯데우유와 연결해서 치즈밸리 육성해서 지금 치즈타운도 조성하고 치즈에 관련된 식품의 개발이나 연구를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치즈를 사기 위해서 관광도 가고 체험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이렇게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각 시·군별로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그런데 남원은 허브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택할 때는 여기 계신 부시장님이나 시 간부 공무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자고 선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사업은 시장이 선택을 해서 선택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집중 이 사업에 매진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물론 검토는 직원들도 하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고 예산이나 이런 과정은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치고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의원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1기, 2기 나누어서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런 절호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권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1기 2기 나누어서 지방분권 정말 계속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마다 활력을 집어넣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집중투자 했는데 이 투자된 예산액을 보면 우리 남원은 140억원 정도 순 신활력사업에 저희들이 가져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가져온 금액은 아닙니다.
임실 같은 경우에는 210억원 정도를 가져 갔습니다.
순창은 180억원, 고창도 200억원, 부안도 180억원, 무주도 180억원 이렇게 전개한 사업 중에서 1기, 2기 나누어서 잘 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진안 40억원, 고창 40억원, 부안도 8억원, 무주도 6억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활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정말 잘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우리 허브산업에 대해서 정책적 오류는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 본 이유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 사업을 선택해서 진행해 나갈 때 선출직 시장이 사업을 선택해서 이 사업이 전개되기까지 우리 시 1천여 공직자 간부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의 의지로 이 사업을 고집하고 아집으로 이끌어 나왔다고 하지만 중간에 안 되는 사업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그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고 또 용역 주고 결과하고 상품을 만드는데 만들라고 또 만드는 제품개발 용역비도 주고 제품개발을 연구해서 또 만들어 내면 거기에 또 포장디자인 하라고 돈도 주고 또 포장비도 주고 판매하라고 판매장을 개설하는데 또 보조금을 주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졌는데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진행된 과정에 그 누구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둬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언하는 직원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히 이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원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허브산업을 선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허브산업 선택을 저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브산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허브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허브산업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허브산업은 인근의 순창의 발효천국 발효산업이라든지 장류산업, 또 인근의 장수의 한우와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전 가능성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허브산업은 웰빙산업이고 무궁무진한 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발전궤도에 오르면 여러 산업으로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잘 잡아서 앞으로 개선 보완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부시장님!
○의장 조영연
이정린 의원, 이것은 정책결정 사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의 답변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정린 의원이 숙지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들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정책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새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들어서 새시장님과 질문답변을 해서 정책을 바꾸는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 유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일상적인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정질문 하는 부분은 사실은 선출직 시장님이 계실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전개 방향과 앞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하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시에서 정책사업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1천여 공직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 어떠한 조사와 섬세한 분석을 해서 이것을 보고하고 이것을 자료화해서 이것을 분석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부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부시장님은 허브산업은 선택도 잘 하고 잘 됐다고 자꾸 고집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하루에 차를 몇 잔씩 드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차요?
하루에 5잔에서 10잔 정도 마십니다.
○이정린의원
그 정도 드시나요?
많이 드시네요.
허브차는 몇 잔 드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참고로 저는 여기 올 때부터 사무실에 저는 커피는 안 마시고 허브차만 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른 음료도 좀 마시고 있습니다.
다만 허브차를 기본적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허브차는 그러면 외래 허브차를 마십니까?
아니면 우리 순수 자생 약초 한방차 이런 것을 드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한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로즈마리라든지 라벤더 이런 외래종이라고 봅니다.
○이정린의원
저도 차는 자주 마시지만 외래종 로즈마리라든지 향이 나는 그런 차는 그렇게 별로 썩 몸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시장님, 다시 또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브산업은 저희들이 외래 허브종을 재배를 해서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예를 들어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어느 한 지자체에서 우리 지리산에서 나는 야생식물 쉽게 얘기해서 고사리, 취나물, 곰취, 괴발딱지 이런 우리가 즐겨 먹는 이러한 자생나물들을 유럽 어느 한 도시에서 이것을 재배해서 상품화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의원
그렇죠?
우리 남원의 여러 가지 농산물 재배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허브산업을 선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정책적 판단에서는 시작부터 큰 오류를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신활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합니다.
우리 남원은 이 신활력사업 허브산업에 대해서 사업단 구성했던가요?
허브산업단,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우리 허브산업단 말씀이십니까?
○이정린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협력단도 구성했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사업단에 다른 산업체 또 학계, 연구회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이 신활력사업은 사업 체계가 사업이 진행되는 1기, 2기 진행되는 과정에 성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구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그래서 조직된 그룹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 재정비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반성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투입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하고 이런 분석을 정확히 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분석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제일 잘 되는 인근 지역 것을 봤습니다.
함양군 것을 봤습니다.
함양군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반성입니다.
반성, 이 사업에 대해서 반성,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너무 계획 없이 방대하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이렇게 반성부터 들어옵니다.
반성, “이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활로를 찾아서 다시 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계속 만들어서 나갑니다.
이 사업단에 협력단의 구성은 대학에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 한 두분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정치인, NGO단체 그리고 각종 농민단체, 여성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우리 남원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모든 용역 협력하고 자문을 구할 때는 대학교에 다 줘 버립니다.
지금 그랬죠?
부시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상당 부분 평가를 할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용역을 맡기는데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그쪽에 다 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하고, 허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생소한 겁니다.
누가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성공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것을 처음부터 개발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데 모든 집중적인 예산이 대학교 연구단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브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오류는 무엇인지 제가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판단을 잘 하고 못 하고는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시장이 고집과 아집으로 정책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나가면 그 지자체는 잘못하면 좌초하고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서 정책사업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실패를 가져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참고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그동안 허브산업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시가 추진한 전반적인 반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재정비할 것은 재정비해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재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6대 의회에 들어온지 이 달이 1년째 되는 달입니다.
1년째 되는데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은 앞으로 6대에서는 생산적인 의회 그리고 과거 의회처럼 권위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의 과오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반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허브에 관련된 의회의 시정질의, 5분발언, 각 분과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한 내용은 수 백건에 달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자,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실·과·소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간부님들의 답변은 “의원님, 좋으신 얘기입니다,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계속 일관해 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간부님들 그리고 1천여 공직자도, 우리 의회도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형식적인 모든 모양새만 갖추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허브산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되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이 허브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간부로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선출직 시장 그리고 토론, 연찬 할 때는 잘못된 부분부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됐는데 우리 남원은 지금도 관선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 하고 실적 위주의 보고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잘못된 부분 반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짚고 갔을 때 우리 지자체는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허브산업과 과오에 대해서 취한 구체적인 반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 시의회에 와서 모든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는 반성 내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마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허브산업에 대해서 시장 권한대행께서 현실적인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산업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자문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성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고 또 의회와 협력해서 결정할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재정비해서 나가신다는데 재정비하는데 다시 아까 또 부시장님 말씀은 식품에 대한 부분 아니, 식품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부분 다시 재정비하는데 다시 연구하고, 용역비 주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 허브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량은 67개입니다.
19개 단위에서 67개로 1기, 2기 나누어서 11개 분야, 신활력사업으로 11개 분야입니다.
이 11개 분야에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쭉 쪼개서 보면 저희 남원시에서 허브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524억 2,000만원에 대한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하드웨어에 치중해 있고 소프트웨어에는 치중하지 않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저희들은 이 허브산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용역, 엑스포, 산업단, 연구개발비, 박람회, 마케팅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실질적인 민간 주도가 해야 될 재배,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비하신다는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원의 허브산업 그리고 지금 계속 연계해서 허브와 연결한 사업은 관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이 주도한 사업은 안 됩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관은 가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허브산업 1기, 2기에 추진된 상황을 계속 보면 우리 관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효과를 걷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동적인 그러한 여기에 관련된 업체 여기에 관련된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일정 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이정린의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업을 전개했던 모든 사업량을 사업비 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 허브산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좀 밝혀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은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말씀 들었고요.
이제 허브산업은 우리 남원시에서 허브에 관련된 과는 7개 과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자료 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7개 과, 처음 산림과에서 시작해서 이쪽 저쪽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지금은 원예허브과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고 저도 원예허브과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이제 이 허브산업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 과, 저 과 계속 전전긍긍 하다가 그것이 결국에 와서는 허브과가 신설되어서 지금의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이 자료 받아보셨죠?
원예허브과에서 주는 자료요.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세부적으로 추진현황이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분석에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이렇게 분석을 다 해 놨습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다 해 놨어요.
허브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큰 로드맵에 대해서는 원예허브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이 분들은 큰 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쪽 과에 밀려오는거 정리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부분, 매일 의회에 와서 이 허브산업 얘기만 나오면 소리 듣고 그런 모습 보면 지금까지 전개해 왔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데 제일 마지막 종착역에 와서 책임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좀 많이 실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다섯 번째 제가 허브밸리의 조성계획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브밸리 조성계획 변경, 토피아관하고 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 자생식물공원 조성계획 활성화 대책, 허브축제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추진현황 일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답변들은 부분하고 이 여러 가지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허브토피아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아까 계획에 야심차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2015년까지 220억원이 그쪽에 총 투입될 예정입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전체적으로 222억원이고요.
○이정린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복합토피아관에는 222억원은 아닙니다.
복합토피아관은 85억원입니다.
○이정린의원
85억원인데 전체적인 그쪽 우리가 특구 지역 내에 경관농업하고 여러 가지,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222억 맞습니다.
민자 포함해서요?
○이정린의원
민자 포함해서요.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이 허브산업이 저희들이 500억원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 우려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시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앞으로 또 220억원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중에 신중, 검증에 검증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정말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허브 얘기만 나오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끝인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이 의원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간략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린의원
예.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저도 처음에 와서 허브산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 또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대부분은 재배 그리고 허브를 생산해서 가공하고 판매하고 이런 쪽에 대부분이 투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구 부분에 투입이 됐는데 저는 다른 허브단지를 다니면서 비교해 보고 저는 우리 지역이 결코 실패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에는 전혀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허브시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복합토피아관이라든지 식물원이나 이런 시설 하나 없이 허브를 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적어도 허브산업을 내세우고 관광을 하려면 허브복합토피아관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하지 않고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만 관광객이 찾고 허브에 관련되는 추가된 사업도 많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물론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마스터플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린의원
부시장님, 사업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하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허브에 대한 부분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해도 이제 이 허브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너무 막대한 돈이 투입됐습니다.
이제는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투입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헛되지 않게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우리 원예허브과 직원 여러분들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킹덤이 보유한 재고물품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죠.
○의장 조영연
좋은 정책질의입니다.
서로 답변 주고 받으세요.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의원님, 허브킹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허브킹덤에서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재고가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브를 활용하고 있는 전국의 목욕탕 같은 곳에 허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소요가 되는 허브를 활용하는 이런 업체, 생산업체, 가공업체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체에서 허브킹덤 영농조합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부시장님, 우리가 킹덤영농조합법인이 농가들이 생산한 허브를 수매해서 건조를 해서 보관하고 보관한 허브를 가공공장에 납품하고 또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그런데 중간 역할에 저희들이 숨통이 딱 막힌 것입니다.
그렇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우리 농가들이 허브를 재배하는데 이것이 정말 소득창출을 위해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해 주니까 이 농산물 재배를 하는데 맹목적인 그런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시에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피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허브 재배에 계속 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되고 과잉 생산된 부분의 허브를 수입해서 이것도 판로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영농법인을 설립하는데 국고보조를 많이 투입해서 공장을 짓고 수매할 수 있는 가공라인을 설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서 창고에 보관했는데 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 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사서 가공을 해야 할 업체도 이 물건을 사 가지 않고 수입 허브를 갖다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을 신경쓰고 이런 부분은 이제 말아야 됩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자발적으로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허브 생산이 93ha 이렇게 저희가 생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8ha 그래서 80% 이상 81%가 줄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허브 생산하는 농가, 그리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킹덤영농조합법인 그리고 가공공장 업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판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 분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이정린의원
왜 피해자냐면 이 선택을 저희 시에서 했는데 집중도 저희들이 시에서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 선택은 저희들이 했으면 집중은 농가 그리고 영농법인,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이 집중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집중도 저희 시에서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피동적인 그러한 일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이 허브산업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진행됐던 과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기 보다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전개하는 모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특히 공직자들이 평가함에 있어서 성과만 내세우고 반성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감사나 지적을 두려워해서 되도록이면 잘못된 점 또 반성할 점은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 평가를 할 때는 특히 잘 된 것 이상으로 문제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 위주로 평가를 해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허브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위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산업은 물론 철저한 성과분석에 의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내세워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발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도 맡겼습니다만 철저하게 반성하고 상당 부분 지난 1년 동안 윤승호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많이 바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계속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 위주로 보면 우리가 패배주의에 물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산업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성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 사회나 의회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성장동력으로 허브산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린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투입했던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 성공해야죠.
그러나 이 사업을 앞으로 재정비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 계시다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가 될 수 있도록 검증에 검증 그리고 반성, 문제점을 서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많이 개설해서 워크샵, 토론 이런 다른 시·군에서 전개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 남원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열심히 일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해 주지 않아도 우리 농민들 작목반을 구성해서 명품농산물을 만드는데 묵묵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 놔도 뒤지지 않는 딸기, 포도, 상추, 멜론, 복숭아, 파프리카, 육묘 생산 등으로 우리 남원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 하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우리 남원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묵묵히 남원의 목공예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남원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산업의 정책적 사업을 선택할 때 우리 남원에 맞는 산업,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자기 반성부터 하는 내용을 맨 윗줄에 올릴 줄 아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원 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의장 조영연
양해석 의원님이 2차 보충질문 하신다는데 이정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정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영연
그러시면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양해석의원
부시장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양해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이 1차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좀더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허브경관 농업지구를 기존의 31ha에서 경관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4ha 정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농업부분은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말씀하셨죠?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농업 부분도 축소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관농업지구인데요.
허브밸리 아래쪽에 예전에 31ha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양해석 위원
경관농업지구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하셨던 답변에 그동안 실패의 원인이 수요가 한정된 허브를 농가에 권장하면서 과잉 생산되었고 수요 공장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유통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허브농가들의 축소 및 면적을 축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의원
그런데 허브복합토피아관이 건립되는 2015년부터는 기존의 허브축제가 봄에서 가을로 이번에 옮겼습니다만 계절별로 그래서 4월에서 5월은 캐모마일축제, 5월에서 6월은 민트축제, 라벤더축제 7월에서 8월은 로즈마리축제 9월에서 10월은 구절초 축제, 11월에서 3월은 건강축제 이것은 애매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축제가 열려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려면 보여 주는 면적 경관에 허브가 식재 된다든지 보여주는 면적이 있어야지 몇 백평 정도 되는 공간에 식재를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의원님, 처음에 저희가 생산 재배에 대해서 지원을 줄인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허브밸리쪽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축제하는 부분은 허브밸리 쪽을 얘기합니다.
용산리 일원,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 허브밸리 쪽에서 허브축제를 하니까 그쪽 지역에다 허브밸리 일원에다가 라벤더라든지 이런 것을 계절별로 심는다는 얘기이고요.
경관농업지구는 기존에는 넓었습니다.
31ha였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대폭 죽여서 허브밸리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4ha 정도만 아예 매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제대로 경관지구로서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농업지구 안이든 아니면 그 외 지역이든 축제를 하는 공간은 대부분이 허브밸리 주변에서 축제가 열릴 것인데 시내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트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버스에서 내리면 눈앞에 보이는 들녘에 민트가 식재되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마찬가지로 로즈마리 축제, 이번에 곡성에서 하는 장미축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해석 의원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양해석 의원
수 만평되는 대지에 장미가 식재되어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양해석 의원
소위 말해서 몇 백종 된다는 장미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관농업지역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서 가야지 이것이 계절별로 한 식물이 2개월마다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재 하려면 몇 개월을 준비해서 식재해야만 보여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양해석 의원
그런데 계절별로 두 달마다 다른 허브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그만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오히려 경관 면적을 더 확대를 해도 부족할 사항입니다.
이 축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듣기 좋기 위해서 의원님들 내지 시민들이 구미에 당기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핑크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이 부분은 월 별로 하겠다는 부분은 허브밸리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브밸리 지역을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하겠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지역에 전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 4~5월에 할 허브를 심고 예를 들어서 지금 4~5월에는 캐모마일과 철쭉제 아니겠습니까?
그 계절에 피는 꽃 그래서 철쭉은 허브밸리 위쪽으로 해서 바래봉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일부를 조금 심어서 그런 축제를 하겠다, 지금 허브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농민들한테 지원했던 허브재배농가에 재배했던 것은 용산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 의원
예. 참고로 집중화를 시켜서 하셔야 합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그것이 어떤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집중적으로 어떤 블록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보여줘야지만 올 수 있는 관광 요인이 되지 흩어져서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광경관농업 관광으로 방향 설정이 된다면 3차 산업으로 간다면 1차 산업하고 같이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제품 개발도 다량화가 되야지만 가격경쟁력이 있고 생산단가가 낮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경관농업지구를 축소하면서 관광만 살리겠다는 것은 허브토피아관이라든가 아로마테라피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합토피아관 몇 백평 되는 그것으로는 관광객 유인 요소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해외 일본 그런 곳을 보면 주변에 광활한 대지에 허브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임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가공공장 견학 및 거기에 복합된 아로마테라피관이라든가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같이 갈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연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허브밸리가 봄철 철쭉제하고 지금까지 허브축제를 봄에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만 관광객이 오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관광객이 찾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연중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매월 이번에 가을축제도 허브축제를 가을로 옮긴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월별로 축제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그때 그때 찾을 수 있는,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허브밸리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의견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양해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의장 조영연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정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영연
답변자는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송우섭의원
시장 권한대행께 잠깐 묻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는 여기 계신 공직자나 저희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단, 우리가 허브산업을 당초 시작했을 때 어떠한 목적에서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당초 출발은 6.25 참전을 했던 외국의 참전국가, 선진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군인만 온 것이 아니라 학자들도 많이 와서 한국에 있는 자생식물을 많이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우수한 자생식물들의 씨나 모든 모종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육종하고 양성해서 개량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향을 추출하고 우수한 재료를 추출해서 상품화를 시키고 화장품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남원의 지리산에서 생산되고 자생하고 있는 1,300여종의 자생식물을 우리가 이것을 상품화 시킨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당초 출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의회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남원시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50억원의 지원을 받게끔 됐고 거기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투자해서 100억원 사업 당시 민선 3기 때 당시 시장님이 민간 자본유치 100억원 그래서 2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죠.
한데도 당시 시장님이 강하게 사업 의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 동료 의원님이 오죽하면 민자유치 100억원을 유치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 놓겠느냐고 그런 심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까지도 그 사업을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해 왔고 또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520억원에 대한 예산투자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모든 예산을 다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예산을 목을 쳐 가지고 가져와서 부기를 하면 의회에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하나 요즘 분권교부세나 광특회계도 여러분들이 가져 왔지만 의회에서 그것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온 예산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모든 것을 다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착오 없었으면 좋겠다 의회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신활력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허브산업을 당초 출발할 때 지리산 자생허브를 사업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왔던 대로 자생허브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오늘날 실패를 해도 할 말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외국산 허브를 가져와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토질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는데 외국산 허브를 가져와서 우리 한국에서 재배했을 때 과연 외국에서는 자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위적으로 재배를 했을 때 가격경쟁 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헤맨다고 했더라도 기왕에 하려면 자생허브를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용역을 줬지만 그러한 부분은 용역과정에서도 아마 자생허브가 더 매력 있다는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끝으로 시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까지 크게 허브산업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것은 예견치 못했습니다.
사업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왔죠.
당초부터 이 사업이 지금과 같이 광활한 방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을 것 같으면 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허브산업이 200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담당 부서가 7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직원 하나가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 정체성을 살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단 한번도 주어지지 않았죠.
처음부터 맡았던 부서가 신중히 선택을 해서 이 사업을 한 개 부서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계획을 세워 왔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7번 정도의 잦은 부서를 교체하다 보니까 손 데다 손 떼고 새로 들어와서 업무파악하고 할 만 하면 또 손 떼고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동료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년 동안 민선 5기에서 원예허브과를 새로 신설해서 이 허브산업을 원예허브과에 전담시킨 것은 늦게나마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더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허브에 관련되어서는 어느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우리 내부 공무원을 전문인력을 양성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잦은 직원의 교체로 인해서 전문가가 없이 외부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정을 기왕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허브업무 담당을 다 기피합니다.
힘이 드니까요.
이러한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자기 담당부서에 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피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맞추어 줘서 자체인력을 키워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저도 자생허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옮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 다만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저도 과장을 포함해서 전부 고생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높여서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사업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우섭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행정공무원과 선거직으로 당선된 의원님들과의 다른 점은 무슨 사안에 있어서 진솔한 반성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가든 새롭게 시작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직들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반성을 한다고 해 놓고도 "다만", "다만" 이라는 용어로 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집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솔한 반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있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본 질문하신 이정린 의원님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양해석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까 저도 잊어버렸는데 당시 시장께 민자유치 100억원이 안 되면 시장직을 내놓겠느냐고 했는데 아마 그때 오래 되어서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들보다는 다르게 앞을 바라보는 예측력이라든가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세가지만 권한대행께 말씀드립니다.
왜곡된 것이 있어서요.
신활력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524억 2,000만원 국·도·시비를 확보해서 했죠?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 한 33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합계가 85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남원시가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으로 했더라도 이 돈은 오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마치 남원시에 그냥 오는 국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큰 실수를 했다 이런 국비가 올 수 있는 사업의 요건을 남원시가 다른 것으로 했더라면 800억원이나 700억원, 500억원을 집중화해서 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현상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부시장님 동의 못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비가 허브산업 때문에 왔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남원시가 정부부처에 요구했던 사업이 다른 사업이었다면 이런 국비는 다른 요건으로 내려온다는 그 말입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그것은 맞습니다.
○의장 조영연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되고 지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행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권도 국민의 분노가 있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도 그 자리에 안주해서 행정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꼭 개선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남원시 행정이 정말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행정 우월주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왔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국비사업 또는 공모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환경에 맞지 않으면 지방비, 시비나 군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관계 부서가 막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마치 큰 역할이나 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지방비를 가중시키면서 나중에 사업하고 난 뒤에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행정에 한 두가지 권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과 원칙, 기본과 상식 다 좋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어느 사람에게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그 순간에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권위가 주된 목적이 되거나 낭만주의적인 행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1991년도에 국민의 힘에 의해서 왜 지방자치를 부활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감시권 강화와 행정견제기능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별개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은 언행과 행동에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리면서 김형만 시장권한대행은 남원시에 부임한지가 아마 19개월째 됩니다.
개인에게는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번도 아니고 두번의 권한 대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원시민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민선시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2일 남원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관·학 협력토론회를 하기 전에 김형만 권한대행, 김병한 총무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그리고 안동엽 의회사무국장, 양규상 기획실장을 모셔다가 그 행사의 취지와 역할에 대하여 사전에 저는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행사는 가급적 시장 선거 후에 해야 새로운 시장이 시민의 뜻과 의견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뒤 결과가 어떻습니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아닌 역발전 방향과 지역 분열의 역할이 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토론자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에 지역의 정치 지도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부시장께서 시장 권한을 대행하는 매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소한 발언도 아니고 자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인이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자칫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합니다.
지금 남원시내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향후 남원시장 보궐선거가 있기까지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 토론회 등 대외적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서 지역 사회가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에서 하는 행사가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관계에 있는 분들이 큰 그림이 아닌 전체의 그림 속에 작은 것을 지적하고 오류가 발생되는 문제를 집요하게 선전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행정에서는 깊이 있게 참고하여 주셔서 앞으로 그런 오해와 그런 불신이 초래되지 않게 다시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7인)
| 부 시 장 | 김형만 |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장영식 |
| 총 무 과 장 | 노인환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최춘성 |
| 문화관광과장 | 박오성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여성가족과장 | 김순기 |
| 재 정 과 장 | 김정남 |
| 경 제 과 장 | 박남규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재난관리과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장양식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농촌지원과장 | 이찬수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