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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본회의-제1차)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4일 (월) 11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사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7. 201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사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7. 201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장종한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장종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 회계년도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2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30일 장종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사죄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6월 30일과 7월 2일에 김정환 의원님과 왕정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권한대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김형만 부시장과 직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계속되는 무더위 그리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로 지내기 어려운 날들 이겨내기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내린 비와 태풍은 그나마 적은 피해가 있었음을 다행으로 알고 평소보다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행정체제를 점검하여 재난 대비 예방행정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모두는 공·사 간에 자기 신분에 맞는 권한과 책임 의무 하에 가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착각하며 벗어나고 추월하여 꾸지람 듣고 지탄받는 공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궐위 중인 4개월 여 동안 최선과 서로 위하며 전력을 다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지역 사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 사욕을 버리고 온 정성을 다 합시다.
저는 오늘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일반지역 9개소, 아파트 공동주택 34개소 중 30개소, 보육시설 78개소 중 32개소 등 총 71개소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7년 1월 26일 제정 되었고 그 법 시행령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기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내년 1월 26일까지 제정된 규정에 맞게 설치한 후 설치 검사와 2년 주기로 안전점검과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님!
그런데 기존 시설 중 시장이 관리 주체인 일반지역 어린이 놀이시설마저 현재까지 완비되지 않고 금년에야 9개소 중 2개소만 겨우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보완 시설하였으며 아파트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 30개소 중 근래 준공된 3개소와 토지주택공사가 관리주체인 노암주공아파트 놀이시설 등 8개소가 시설을 완비했거나 보완공사 중으로 아직도 22개소는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육시설 놀이터 32개소는 철저한 행정지도로 27개소가 새로운 기준으로 시설을 보완하였고 5개소는 정비중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시장은 관리감독 기관장입니다.
보완해야 할 일반지역 7개소와 아파트 공동주택 내 22개소 등 총 29개소의 놀이시설은 2008년 시행령 제정 이후 4년이란 보완기간을 주었는데도 아주 미흡한 행정지도와 대처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사용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뺏기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님!
아직 보완되지 않은 일반지역 놀이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공동주택 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행스럽게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6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법 시행 전 기존 놀이시설 보완 유예기간이 당초에는 내년 1월 26일로 되어 있으나 2015년까지 3년 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상황이 아닙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로만 어린이를 사랑하지 맙시다.
말로만 어린이를 예찬하지 맙시다.
말로만 복지를 부르짖지 맙시다.
늦었음을 알고 느낄 때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특별대책과 행정지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상 초유의 시장 궐위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으면서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일천 여 공직자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집단주의적 사고와 이에 따른 폐해 그리고 정보력 부재와 대처능력에 대해 집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내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한다 청백리 따지지 마라 대한민국 공무원 지금 얼마나 청백리냐 역사를 보세요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내용은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천만 이상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이런 막말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막말에 우리 시민들은 격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막말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초의 시간조차도 새로운 정보 앞에는 정보가 아닌 것으로 취급받을 만큼 초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춘향비하발언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또한 이런 위험스러운 막말에 대응하려는 의지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혹시 대다수 사람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는 시점에 우리는 이를 알게 된 것은 아닌지요.
지난번 영화 방자전의 경우도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 정보를 사전에 습득했다면 영화가 상영되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뒷북을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김문수 지사의 춘향비하발언 또한 정보의 뒷전에서 막차를 탄 공분은 아니었는지 또한 우리 시의 적절한 대처능력은 있었는지 집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형태의 항의를 위해 각 사회단체가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프랭카드를 게첨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혹시 정의일 것이라는 집단주의적 사고 앞에 우리 스스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아니 다시 써서는 안 될 막말 표현을 그대로 여과 없이 게첨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김문수 지사 막말과 관련 최근 시사우리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아직도 김문수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또한번 춘향제와 춘향문화선양회의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 것이다”며 “고귀하고 숭고한 춘향의 절개와 정절을 존경하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춘향제, 남원시는 이를 올바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가?” 라며 야시장 임대부스 분양권을 이야기하며 몰아가기식 비판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오히려 우리 시민의 대처방법이 옳지 않는 특정인 죽이기라는 식의 논조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전국 여성단체들이 나서서 김문수 지사 막말발언 파문 사과와 사퇴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는 계시는지 또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저지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다양하게 떠도는 정보의 바다에서 이번 막말 발언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집단주의적 사고가 아닌 전체 공동체의 건전한 의견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주의 의식 속에 매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혔던 쓰레기재활용분리시설 문제 또한 예견됐던 소송패소를 예상하면서도 집단주의에 빠져 현명하지 못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불법이었다 해도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이었고 또한 계약서 상 분명히 100% 처리라는 지킬 수 없는 계약파기의 조건이 있었는데도 우리 시의 재정적 압박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해 낼 수 있는 점을 당시에 생각해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니 공동체라는 남원을 위해 특정 집단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었다면 어땠을까 조심스럽게 반문을 해 봅니다.
또한 집단주의적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힘 없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도 해 보며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에 잘못되어진 집단주의적 사고를 척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분명한 소신을 밝히며 또한 정보에 둔감한 우리 시의 안일한 행정자세도 반드시 고쳐야 될 일 이라는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연
왕정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환 의원님과 왕정안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7월 4일부터 7월 21일까지 1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50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양해석 의원과 윤지홍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7조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정례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 대로 김종관 의원 외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사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사죄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제안하신 장종한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장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사죄 및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춘향전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중심지역인 경기도의 지사가 우리 민족 고전문학의 백미인 춘향전에 대하여 매우 잘못된 인식과 비틀어진 관점을 가지고 춘향문화와 춘향정신을 경시한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춘향전의 문학적, 정신적 배경지인 전라북도와 남원시 주민들의 자긍심과 자존심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감정을 악화시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야말로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망언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영남지역 출신으로서 영·호남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교양없는 언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국익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의 지사임과 동시에 집권당 한나라당의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바 올바른 역사관과 문화관을 가지고 춘향문화와 춘향정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바라면서 9만 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문수 지사는 민족의 고전인 춘향전의 고귀하고 숭고한 춘향문화와 춘향정신을 과소 폄하한 발언에 대하여 깊이 각성하고 직접 방문하여 남원시민에게 사죄하라!
둘째 김문수 지사는 국민 화합과 국익을 저해하는 춘향전 관련 발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라북도 도민과 남원시민의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라!
셋째 김문수 지사는 여성을 성적 상대로 비하한 발언에 대하여 대한민국 인구의 49.9%를 차지하고 있는 2,500여 만명의 여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넷째 한나라당은 소속 당원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언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한 사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1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김형만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9일 시장 궐위로 인하여 시장공백을 염려하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권한대행 체제 이후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시스템으로 조직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간부회의를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현안업무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은 물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누수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조영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0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육성, 사회복지 정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4%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5%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보조금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 및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 개선해야 될 사항이 9개 분야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은 물론 행정 제제등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사업 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다 세밀한 조사와 판단 등으로 예산을 성립토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변동 시 추경예산 등에 증·감액을 조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심사 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967억원이며 세출결산은 4,212억 6,000만원으로서 754억 4,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44건에 325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117건에 355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732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015억 3,000만원으로 716억 8,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44건에 325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113건에 353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34억 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97억 3,000만원으로 37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은 2억 4,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08억 7,0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 소득사업 등에서 60억원이 발생되고 49억 4,000만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9억 3,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37억 7,0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일반회계 차입금 47억원을 발행하고 농공단지 조성 상수도 사업 등 차입금 19억 3,000만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65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369억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 330억원 증가하였으며 처분은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매각철거 등 69억원으로서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63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9,0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 취득이 일반승용차, 화물트럭 구매 등 3억 1,000만원이고 처분은 화물트럭 등 3,000만원으로서 201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2010 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자산 1조 8,298억원 부채 339억원으로 순자산은 1조 7,959억원입니다.
2010년도의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 4,379억원, 비용 3,13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 회계연도의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1억 1,000만원 중 수해복구 사업 14억 7,000만원, 구제역 ai방역 4억 2,000만원 등 19억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19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도 말 기금현재액은 84억 5,000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10억원이 증가하고 9억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기금 현재 총액은 11종에 85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 8.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7월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4인)
| 부 시 장 | 김형만 |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재봉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장영식 |
| 총 무 과 장 | 노인환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최춘성 |
| 문화관광과장 | 박오성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백남규 |
| 여성가족과장 | 김순기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재 정 과 장 | 김정남 |
| 경 제 과 장 | 박남규 |
| 농 정 과 장 | 박용섭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재난관리과장 | 남정식 |
| 교 통 과 장 | 장양식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농촌지원과장 | 이찬수 |
| 기술보급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강구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서울사무소장 | 양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