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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개회식)
제16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4일 (월) 11시05분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163회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11시05분 개식)
○의사담당 이영근
지금부터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녹음 국기에 대한 맹세 ----
" 바 로 "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녹 음 전 주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일 동 묵 념 "
---- 녹 음 묵 념 곡 ----
" 바 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다음은 조영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시장 권한대행 김형만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6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변함없이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불어닥친 태풍 메아리와 장마철 기간 중에 재난 비상근무와 피해대책에 만전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이제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취약지 점검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6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취임 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의회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행정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작지만 강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를 잘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이 상호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 남원시는 행정의 수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상호 평등하며 인사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남원시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1월과 7월 초에 정례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무너지면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안정되어야 할 권한대행 체제가 흔들려서 업무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장 궐위를 이유로 이번에 정기인사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와 승진 적체는 물론 부서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이번 정기인사는 남원시장 권한대행이 원칙에 입각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항간에서는 무한한 근거없는 소문과 불확실한 여론이 난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은 한시라도 빨리 입장을 정리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또한 권한대행 체제의 인사가 정치권과 시장 입후보자들의 자기 사람 줄 세우기 시의회, 노동조합 등 외부의 입김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라북도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다는데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을 발설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악의적 여론이 사실화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적극 행정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남원시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 내용대로 전라북도의 깊은 개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하고도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로서 우리 의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와 더불어 시장 궐위로 인한 전라북도의 관심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너무 깊은 개입은 오히려 권한대행 체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운신의 폭을 좁게 하며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식물형 권한대행을 만드는 우를 범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이번 정기인사가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의 위기관리 능력과 권한대행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전라북도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권한대행과 남원시인사위원장으로서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을 적극 행사해 주시기를 촉구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 재선거가 4개월 여 후에 있는 만큼 권한대행께서는 대규모 인사보다는 꼭 필요한 승진인사나 전보인사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남원시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김형만 권한대행께서는 일방적인 행정지시나 결정보다는 공직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후 지금까지의 남원시의 행정을 보면 법률의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과 행정기관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공원묘지, 소나무 굴취, 축사, 공장, 백화점, 대형마트, 가공공장 등에 대하여 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다수 있어 왔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소수 몇 사람의 주장과 행정의 입장 외에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고도의 전문성과 능력 있는 시민을 다수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배심원제의 운영방안이 이 시대에는 절실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인·허가 사항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원칙대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에 관계 공무원의 재량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정치적 사유적 여건과 행정 지휘부의 의중에 따라 재량권을 확대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던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관계 공무원들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행정이 계속 된다면 5년, 10년 또는 머지 않은 미래에 남원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남원시 행정이 원칙과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 소극적이고 배타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남원은 타 자치단체보다 발전이 상당히 뒤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사례가 만연된다면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해 행정과 공무원의 입지가 더욱 어려울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원칙적인 행정을 전개하여 주시고 잘못된 관행과 사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주요 업무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시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를 마치는 날까지 긴 여정동안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남원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11시 15분 폐식)